권영식 의원 5분자유발언

회의 개의에 앞서 합천군의회 본회의장을 방문하여 주신 군 출입기자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받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합천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안나 의원 외 4인) 2. 합천군 향토유산 보호 조례안(성종태 의원 외 5인) 3. 합천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합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합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합천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합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봉산문화센터 조성사업(군수제출) 9.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수려한 행복드림센터 조성사업(군수제출) 10.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수시분)-합천운석충돌구 세계지질테마공원 조성부지 매입(군수제출) 11. 재단법인 합천군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합천체육관 위탁관리 동의안(군수제출)

안녕하십니까? 복지행정위원회 위원장 성종태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합천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총 1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심사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 결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33호 합천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소득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보험료 지원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저소득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 의료혜택 보장을 위해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34호 합천군 향토유산 보호 조례안은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우리 군 향토유산을 효율적으로 보호,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역 내 향토유산을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은 타당성이 있으나 비지정문화재 중 관리가 불가하거나 어려운 유산은 선별하여 기록매체 등으로 보존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당부드리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38호 합천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시 다양한 계층의 주민 참여를 확대 보장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 실질적 운영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구성 시 위원의 지역적 안배를 고려하고 평소 주민의 사업 건의사항이 주민참여예산제로 확대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39호 합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과 상충되는 사항을 정비하고 시간 외 근무시간 연가 전환제도 운영에 대한 명확성을 확보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0호 합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감면 기간 종료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1호 합천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납세자 부담을 경감시키고 관련법 검토 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2호 합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및 행정안전부 관사운영 개선방안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 검토 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3호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봉산문화센터 조성사업은 제278회 임시회에서 사업대상지 심사에 따라 보류된 안건으로 주민의견 숙의를 통해 사업부지 재선정 및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며 변경 대상지가 사업의 효과 및 집적성이 좋고 주민 이용 편의성 또한 크다고 판단되며 내부 공간 구성 시 주민 의견을 사전에 철저히 수렴하여 설계변경 등 지연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리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4호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수려한 행복드림센터 조성사업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의 목적에 맞는 지역주민 서비스 거점공간을 제공하고 노후된 중심지 환경 개선 및 도심 재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건물 노후화에 따른 안전 위험이 있어 신속한 절차를 진행하여 빠른 철거 및 사업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5호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수시분)-합천운석충돌구 세계지질테마공원 조성부지 매입은 테마공원 부지 조성에 필요한 토지 등을 추가로 취득하는 사항으로 핵심 인프라를 집적화 및 규모화하여 공원 조성사업의 가치 있는 구성과 운영을 도모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세계지질테마공원 관련 사업은 인구소멸 위기에 있는 우리 군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서 합천군 양수발전소 유치와 같이 우리 군의 역량을 최대한 모아 총괄적인 추진이 될 수 있도록 TF 조직 신설 등 통합적 계획을 수립할 것을 건의드리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7호 재단법인 합천군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익법인법 제8조에 따라 합천군인재육성재단의 이사장 선출 방식을 기존 당연직에서 임원 중 호선하는 것으로 개정하여 법령에 맞는 제도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8호 합천체육관 위탁관리 동의안은 민간위탁 중인 합천체육관의 수탁기관을 합천군 시설관리공단으로 변경하기 위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 능력 및 운영관리, 법령 준수 등 합천체육관의 투명하고 안정된 운영을 위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복지행정위원회 의안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종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향토유산 보호 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봉산문화센터 조성사업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수려한 행복드림센터 조성사업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수시분)-합천운석충돌구 세계지질테마공원 조성부지 매입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재단법인 합천군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합천체육관 위탁관리 동의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합천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문숙 의원 외 4인) 14.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적포배수장 유수지 확장공사(군수제출) 15. 초계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안) 의견 청취의 건(군수제출) 16. 합천군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군수제출) 17. 합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8. 합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9. 합천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20. 합천군 귀향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21. 합천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대한 조례안(군수제출) 22. 합천군 농산물 공동상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3. 합천군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종철 의원입니다. 이번 제284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본 위원회에서는 합천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8건,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적포배수장 유수지 확장공사 외 1건, 초계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안) 의견 청취의 건, 총 12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35호 합천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예비군 훈련장에 입소하여 훈련을 받는 예비군에게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합천군 예비군 대원의 입.퇴소 편의 및 사기 진작과 권익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49호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적포배수장 유수지 확장공사는 집중호우 시 낙동강 수위 상승으로 황강 합류점 부근 침수 피해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적포배수장의 유수지 구역 확장을 통해 농경지 침수를 예방하고 주민들의 원활한 영농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50호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산림자원 가치 창출을 위한 군유림 확대사업은 사업 시급성의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51호 초계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안) 의견 청취의 건은 초계면의 지역적 특성과 운석 테마 관광지로써 운석을 활용한 다양한 종합적인 세부 실행계획이 다년간에 걸쳐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도시재생사업은 시설비, 용역비, 인건비 등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사업계획 수립 추진 시 관련 부서와 업무협의를 통해 예산의 중복, 낭비를 방지하고 건물의 운영과 사후관리를 대비해 면밀한 조사와 분석을 철저히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52호 합천군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은 본 조례안의 선제적 제도 마련을 통해 향후 화학물질로 인한 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 환경을 보호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53호 합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안부의 지방자치단체 표준조례안 내용을 바탕으로 개정하여 조례의 관련 사항 및 용어 등을 정비하고, 군수의 책무, 안전관리 시설 설치 기준 등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신설하여 군민들이 공중화장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54호 합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급수설비의 소유자, 관리자에 대한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군민에게 안전하게 수돗물을 공급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55호 합천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주체, 범위 및 산정 기준을 명확하게 하여 부담금 부과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행정의 신뢰도 향상 및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 취지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56호 합천군 귀향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기존의 귀농, 귀촌인 지원 조례는 농업인 자격을 갖춘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지원이 이루어졌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농업인 자격을 갖추지 않은 단순 귀향인에게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 귀향인이 안정적으로 고향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인구 증가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57호 합천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은 산림의 효율적 관리 및 산림사업 품질 향상 등을 위해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업무의 관리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 맞춰 대행 수수료를 책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59호 합천군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합천군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산물 등에 대하여 대내외적으로 이미지가 높은 ‘水려한 합천’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상품의 이미지를 제고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60호 합천군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가 심각한 상황에서 법률혼에만 국한되어 있던 지원을 합천군에 출생신고를 한 대상자에게도 지원을 확대하고 결혼이민자 중 합천군에 체류지 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국적 미취득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은 임신, 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여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의안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합천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적포배수장 유수지 확장공사를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초계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안) 의견 청취의 건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합천군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합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합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합천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합천군 귀향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합천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대한 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합천군 농산물 공동상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합천군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25. 2024년 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26. 2024년 합천군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27. 2024년 합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권영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24년 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24년 합천군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24년 합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한신 의원입니다. 이번 제284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본 특별위원회는 필드형 기억채움농장 조성사업, 합천군 농축산물 직매장, 총 2건의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의 자세한 활동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확인 결과 및 조치 의견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필드형 기억채움농장 조성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치유농업을 활용한 마음 건강 쉼터를 조성하여 치매 환자 및 정신적으로 취약한 계층에게 힐링 공간을 제공하고 신체적, 정서적인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추진한 사업이었으나 현재는 초기 단계라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신체활동 프로그램과 정신건강 및 장애인복지센터 회원을 위한 시범 프로그램을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시범운영을 토대로 본 사업의 취지에 맞게 치유농업을 활용하고 기억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위한 전문성을 확보하는 프로그램 마련을 주문드렸습니다. 아울러 지리적으로 접근성이 어렵지만 친자연적 여건을 살려 군민뿐만 아니라 외지인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향후 발생할 인건비와 관리비 등 유지관리를 위한 세부적인 운영 계획을 사업 초기 단계부터 준비해 줄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농축산물 직매장 현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현장은 지난 제277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때 현장확인특별위원회에서 방문하였던 장소로 당시 진.출입로 정비와 관련된 국토교통부 및 한국도로공사의 협의 요청 사항에 대한 진행 상황과 현재 직매장 운영 현황에 대해 청취하고자 방문한 사항으로 현장 점검 결과 향후 건설교통과에서 회전교차로 사업 추진 시에 신규 조성할 직매장 내 주차장과의 효율적인 접근성을 위해 면밀히 협의하여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요청드렸습니다. 또한 직매장 진입 시에 도로 방면에서 직매장을 바라볼 때 로컬푸드 대형 현수막이 직매장을 가려 홍보에 지장이 있었으며 판매장 내 진열대에 있는 품목 종류가 부족해 보이므로 품목 확충 검토를 요청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변 폐도로 부지 매입과 도로 점용에 따른 공사로 접근성과 주변 환경이 개선되므로 시행 초기 직매장 활성화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렸습니다. 이번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 중 심도 있는 확인을 위해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과 특위 활동을 준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활동 결과 지적 사항과 조치 요구 의견에 대해 집행부서에서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 보완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장확인특별위원회의 결과 보고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 쌀값 하락 대책 마련 촉구 대정부 건의문 채택의 건(이종철 의원 외 10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합천군의회 이종철 의원입니다. 먼저 쌀값 하락에 따른 대책 마련 촉구 대정부 건의안 발의에 참여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문은 쌀 생산비 폭등과 쌀값 폭락이 가져올 파장을 사전에 차단하고 올 수확기 쌀값 20만 원선 유지를 위해 23년산 구곡 물량 20만 톤 시장 격리를 정부에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쌀 가격 불안과 생산 원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쌀 농가의 소득 보장과 농산물 가격 안정 정책 수립을 촉구하기 위한 의원 여러분의 지지를 당부드리면서 쌀값 하락에 따른 대책 마련 촉구 대정부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쌀값 하락에 따른 대책 마련 촉구』 대정부 건의문 본격적인 수확철을 앞둔 우리 농촌은 지금, 폭등하는 생산비와 유례없는 쌀값 하락으로 우려와 한숨 소리가 가득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8월 15일 기준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은 80㎏ 한 가마당 17만 7,740원으로 2023년 수확기 평균 쌀값 20만 2,797원보다 12%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2024년 8월 말 기준 농협 창고 쌀 재고 물량은 33만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만 톤이나 더 많고 농협 외 물량까지 고려하면 올해 수확기 쌀값은 20만 원 문턱을 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팽배하다. 정부의 기대대로 시장 논리에 따라 남아도는 쌀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국민 연간 쌀 소비량은 해마다 곤두박질치고 있어 국민 소비량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은 정부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쌓여 있는 재고 물량으로 볼 때 올해 추곡 매입 물량은 어쩔 수 없이 축소 또는 매입 가격 인하라는 예정된 수순을 밟을 것이란 생각에 농가의 사기는 땅에 떨어지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농가의 불안을 해소하고 그동안 펼쳐온 농정의 성과를 훼손하지 않도록 시급히 특단의 대책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쌀값 하락과 쌀산업의 불안은 단순히 농업의 문제를 넘어 식량 안보와 직결된다. 쌀 가격이 5년 평균 가격보다 5% 이상 하락할 경우 시장 격리를 할 수 있도록 한 양곡관리법에 근거해서 정부는 국민 주식 산업을 보호하고 국가 미래 식량 안보를 위해 과감한 조치를 단행해야 한다. 따라서 합천군의회 의원 일동은 작금의 생산비 폭등과 유례없는 쌀값 폭락이 가져올 파장을 사전에 차단하고 올 수확기 쌀값의 추가 폭락을 막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수립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23년산 구곡 물량 20만 톤을 시장 격리하고 실효성 있는 추가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급등하는 생산비를 반영하여 수확기 쌀값 20만 원선 보장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라! 하나, 쌀 가격 불안과 생산원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쌀농가의 안정적 소득 보장을 위해 농산물 가격 안정 방안을 법제화하라! 2024년 9월 10일 합천군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쌀값 하락으로 고통받고 있는 농민들의 심정을 헤아려 이상 낭독해 드린 건의문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철 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쌀값 하락 대책 마련 촉구 대정부 건의문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직원께서는 본 건의문이 관련 부처에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 군정에 대한 질문의 건(권영식 의원, 성종태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정봉훈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윤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라 선거구 성종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군의 숙박업소 부족에 따른 대책과 청소년수련관 향후 활용 계획에 대해서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44km, 35분’, 재주는 고성이 넘고 돈은 통영이 번다? 이 말은 2021년 5월 부산일보에 실린 기사 내용으로 고성군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스포츠대회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숙박시설 등 체류 인프라가 부족해 잇속은 엉뚱한 통영이 챙긴다는 뜻입니다. 44km, 35분은 26년 준공 예정인 의령군 유스호스텔과 우리 군과의 거리와 시간이고, 앞선 부산일보 기사는 2026년 이후 우리 군 지역신문에 실릴 수 있는 미리 보는 기사 내용일 수 있습니다. 지난 달 우리 군에서 38개 팀이 참가한 추계 전국고등축구대회가 종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참가 팀 38개 팀 중 인근 지역 팀 외 6개 팀이 숙박시설 부족으로 관외 지역에서 숙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관외 지역에서 숙박한 팀과 대회에 참가한 선수단의 공통된 의견이 우리 군의 숙박시설 부족과 낡은 시설을 제일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런 상황은 숙박시설 개선이나 투자가 있지 않는 한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우리 군은 그동안 동계훈련지 및 각종 대회 유치를 통해 지역 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숙박시설 부족으로 대회 참가 팀 일부가 관외 지역에서 체류함으로 인한 직, 간접적 손실은 개선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23년 10월 전지훈련팀 및 전국대회 유치를 위한 숙박시설 부족 해결 방안을 제안한 5분 자유발언에서 노후되고 방치된 청소년수련관을 리모델링해서 스포츠대회 개최 시 외지로 나가는 팀들이나 우리 군을 방문한 관광객에게 숙박시설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안한 바 있고 이후에도 회의나 간담회 등에서 수차례 청소년수련관 활용 방안에 대해 언급을 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리모델링을 통한 숙박시설로 제공하자는 제안이 최선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 군민이 노후된 청소년수련관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보다 나은 방안이 있다면 저는 두 팔 벌려 지지하고 지원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5분 자유발언 후 다시 군정질문을 하게 된 것은 정말 안타까운 마음에서입니다. 청소년수련관 활용 계획에 대해서는 8월 행정대집행이 끝나면 어떤 방식으로 사용할지 이미 그 계획이 나왔어야 하지만 현재까지 우리 군은 청소년수련관 관련해서 어떤 계획도 나온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계속되는 숙박시설 부족으로 인한 대회 유치 효과 반감에 따른 대책 방안은 있는지 군수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청소년수련관 향후 활용 계획은 무엇인지 군수님의 의중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년 동안 청소년수련관은 제대로 활용도 하지 못한 채 방치되어 아까운 시간만 낭비되고 있습니다. 조속히 활용 계획을 세워 우리 군민이나 방문객들이 보다 잘 활용할 수 있는 시설로 거듭나기를 바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종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종태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잠시 계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성종태 의원의 질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탁 말씀과 질문 있습니다.

성종태 의원께서는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에서도 부족한 숙박시설 확충을 위해 노력해 주고 계신 담당 공무원님들, 그리고 많은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대안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하신 대로 우리 군 여건과 상황에 맞게 50〜60실 정도의 객실과 세미나실을 갖춘 유스호스텔이나 호스텔 규모의 숙박시설도 좋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면단위에 보면 일반 농산어촌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파악해 본 걸로는 11개 시설이 수용인원이 440명 정도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을 활용해서 접근이 용이한 지역들에 우선적으로 팀들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좋지 않겠나. 그로 인해서 지역경제에 효과도 많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아무튼 다양한 방안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되 그 계획이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간단하게 두어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 답변을 들으면서 ‘민간투자자가 나타나면’이라는 말 속에 혹여 민간투자자가 나타나기만을 기다리는 것은 아닐까 하는 우려를 가져봤습니다. 군수님도 공직자들이 발 벗고 나서서 투자자를 찾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권영식 의원님의 질문에서 주신 답변처럼 우리 군이 가진 가치를 사전 분석하고 정보를 들고 활용하겠다는 사람을 찾아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이 직접 발 벗고 나서서 홍보하고 마케팅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련원 매각도 검토한다고 하셨는데 본 의원은 매각에 앞서서 현재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운 건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군에서 가시적인 효과를 바로 나타낼 수 있는 선제적인 조치라고 생각하면 직접투자를 통해 시설을 만들어가는 거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군수님의 생각도 듣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의 고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현재 합천군이 2023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관광객 유치에 관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총 124건의 인센티브가 지급됐는데 그중에 10여 건 정도가 1박 정도를 하고 간 예고 나머지는 단시간 머물렀다가 떠난 식으로 인센티브가 지급됐습니다. 또 제가 아는 몇몇 지인분들이 저한테 그런 부분들을 문의했을 경우에 합천의 먹거리와 자기 위한 숙박지 같은 것을 얘기했을 때 몇 군데 말씀을 드려서 해 보니까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한결같이 현재 있는 시설들은 합천읍 내에 있는 업소가 15개 정도, 대부분이 시내권에 있고 모텔로 있어서 이 부분들을 학생들이나 일반 어르신 관광객들이 사용하는 게 굉장히 불편하다. 그다음에 대형차가 접근하고 또 식사 관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인근 부곡온천이나 이런 쪽으로 발길을 돌리는 경우가 다소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애로점을 가지고 있다.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행정에서도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기 쉽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 하나하나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은 사람들이 모두가 다 즐기면서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호텔, 중저가의 호텔, 합천군에 누구나 오면 먹고 자는 데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하나는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제가 이런 군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점은 군수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권영식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것의 답변처럼 우리 군이 가진 가치를 사전분석해서 그 정보를 득해서 여기 계시는 주무부서의 모든 공무원들이 발벗고 뛰어다니는 보이는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실 것을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종태 의원님 추가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더 이상의 질문이 없으므로 성종태 의원님과 군수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을 하여 주신 권영식 의원님과 성종태 의원님 그리고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군수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김윤철 군수님과 전 공직자의 귀한 노고에 힘입어 제9대 후반기 합천군의회의 출범을 알리는 제284회 합천군의회 임시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자리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해 드립니다. 이제 2025년 을사년의 군정과 의정을 준비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김윤철 군수님과 전 공직자께서는 더욱 힘찬 합천의 발전을 위해 군민의 희망과 염원을 실현하기 위한 2025년 군정주요업무계획과 당초예산 편성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온 세상을 환히 비추는 한가위의 보름달과 함께 행복하고 즐거운 추석명절이 되실 것을 기원드리며 제284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합천군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동의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적포배수장 유수지 확장공사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안) 의견 청취의 건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하락 대책 마련 촉구 대정부 건의문 채택의 건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