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대윤 의원 발언

송대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란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란입니다.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8월 23일 송대윤 의원 외 9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24년 8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송대윤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최영준 도시주택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송대윤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9항까지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5.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40년 대전도시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7. 2030년 대전광역시 공업지역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8. 2030년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9. 평촌 청원건널목 협약 체결 보고

도시주택국장 최영준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송인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에 관심과 응원을 아끼지 않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도시주택국 전 직원들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일류 경제도시 대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더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9항 평촌 청원건널목 협약 체결 보고까지 총 5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5항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시 재정비촉진특별회계가 올해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간을 2029년까지 5년 연장하여 재정비촉진사업과 기반시설 설치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대전광역시 재정비촉진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5년간 연장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6항 2040년 대전도시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이 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대전의 미래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방향을 설정하고 도시관리계획을 포함한 하위계획의 지침을 제시하기 위해 수립되었습니다. 이에 위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하여 최종계획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계획의 목표연도는 2040년으로 제5차 국토종합계획, 지방시대 종합계획 등 상위계획과 2048년 대전 그랜드플랜 등 주요현안을 반영하였습니다. 2040년 대전의 미래 비전은 기회와 혁신의 중심, 과학경제수도 대전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도시공간구조는 기존의 2핵, 10지역거점, 13생활권 중심에서 3도심, 6지역중심, 9지구중심, 2특화거점, 4관문거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대전역혁신도심, 둔산도심, 유성도심을 3대 생활권으로 재편해 맞춤형 발전의 전략을 세웠습니다. 유성을 도심으로 승격시키고 원도심 명칭을 대전역혁신도심으로 변경하여 미래지향적 도시발전의 청사진을 그리는 한편 신탄진, 노은, 가오·판암, 진잠을 관문거점으로 신설하였습니다. 광역중심도시로서의 상생발전 기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남북발전 개발축을 설정하여 대전의 4대 핵심 전략산업 발전을 지원하고 금강과 대전 3대 하천 및 생태녹지지역 등을 연결하는 보전축을 설정하여 도시개발과 환경보전의 조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특히 공업지역 용지에는 14.49㎢를 배정으로 대전시 4대 전략산업 추진을 위한 용지를 확보하였으며 그 외 미래형 교통·물류계획, 환경보전계획, 공원녹지계획 등 다양한 분야별 계획을 수립하여 대전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제7항 2030년 대전광역시 공업지역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이 계획은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노후된 공업지역의 환경개선 및 고도화를 통해 도시활력 및 지역경제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립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목표연도는 2030년으로 대전시 공업지역 총 17.04㎢ 중 산업단지,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을 제외한 4.73㎢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래 핵심 전략산업 활성화를 통해 신산업 육성과 산업구조 고도화를 실현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미래 신성장거점 조성 전략 및 선도산업을 육성, 지속가능한 혁신생태계 구축이라는 세 가지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공업지역 내 기초조사 및 지역여건 분석을 통해 공업지역 총 12개소 중 산업관리형 7개소, 산업혁신·정비형 4개소로 분리하고 나머지 1개소는 용도지역 변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혁신형 4개소는 도시기본계획의 관문거점과 연계해 신성장거점 발전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산업혁신 4개소 중 상서·평촌지구는 KT&G 부지 내 미개발지 복합개발로 정주인구 유입을 촉진할 계획이며, 목상지구 한국타이어 부지입니다, 나대지를 활용한 복합개발 및 산업 육성을. 원내지구 구 충남방적 부지입니다,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연계한 복합개발과 함께 도시철도 2호선 진잠역 개통에 맞춰 역세권 개발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신대지구 신대동 중고자동차 부지입니다, 원촌동 하수종말처리장 이전적지에 첨단바이오 혁신단지 개발을 추진 중으로 대덕특구 동측진입도로 개설 등 여건변화에 대응해 복합개발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이 외에도 4대 핵심 전략산업 등과 연계한 산업 육성방향, 공간 및 환경관리방안 등 부문별 세부계획도 함께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8항 2030년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이 계획은 「주택법」 제71조에 따라 노후된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수립된 법정계획입니다. 주요내용은, 계획의 목표연도는 2030년으로 리모델링 대상은 대전 전 지역의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한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입니다. 노후 공동주택과 기반시설의 증가로 주거환경 개선요구가 커지고 있어 선제적 도시관리, 지역 연계 공공성 확보, 리모델링 공공지원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대전 전체 인구와 세대당 인구는 감소 추세지만 고령인구와 1인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2030년 기준 사용승인이 15년 이상 경과한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770개 단지입니다. 리모델링 방식은 일반적 유지관리, 재건축 유도, 맞춤형 리모델링,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각 유형별 수요를 예측하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습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대한 공공기여 인센티브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전세 수의 일시적인 집중에 대비해 단지별 우선순위를 정하였습니다. 또한 에너지 절약 시스템 도입, 설비·배관 교체, 외부창호 성능개선 등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내구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포함하는 한편 안전한 리모델링을 위해 2차에 걸친 정밀안전진단과 안전 전문기관 검토, 구조기술사 협력 등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제9항 평촌 청원건널목 협약 체결 보고입니다. 보고이유는 대덕 평촌지구 도시계획사업 구역 내 진입도로 평촌 청원건널목 개통을 통해 2024년 7월 31일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와 평촌 청원건널목 협약을 체결하고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평촌 청원건널목 신설 및 유지관리에 따른 업무분담에 관한 사항으로, 대전시는 평촌 청원건널목 공사시행 및 철거, 평촌 청원건널목 안전 및 유지관리, 철도시설물 유지관리지침에 따른 연동검사 및 기능검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국가철도공단과 한국철도공사는 평촌 청원건널목 사용개시 전 합동점검 시행, 필요시 평촌 청원건널목 유지관리 등의 기술지원 및 협조 업무를 분담하기로 협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며 5건의 안건 중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영준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란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란입니다.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40년 대전도시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2030년 대전광역시 공업지역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2030년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등 4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4건의 안건은 2024년 8월 20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8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다음은 2040년 대전도시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쪽 검토의견입니다. 다음은 2030년 대전광역시 공업지역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쪽 검토의견입니다. 마지막으로 2030년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3쪽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9항까지 일괄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한 후 안건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9항까지 일괄 질의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설치하고 있습니다.

예.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기자동차 충전소나 전기자동차로 인한 어떤 지하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치된 내용을 철거해서 지상으로 옮긴다든지 이런 부분은 한계가 있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화재가 일어난다고 했을 때 주변으로 확산하지 않을 수 있는 어떤 방호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사실 건축위원회에서 논의는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체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서 조금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기충전소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지상에, 지상에 주차장을 사실 없애는 추세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위험성이 있다고 한다면 지상에 설치해서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내용들로 권고하려고 하는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거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예.

…….

수치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고 있고요.

자료로 정리해서 한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원도급하고 하도급 관계에서 자금의 어떤 원활한 숨통이 안 트여서, 그러니까 하도급 받은 분들의 어떤 애로사항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데요. 10월 말 정도에 입주예정 계획으로 지금 97% 정도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슷한데 신탄진이 조금 더 나은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죄송한 말씀인데요, 그것도 신탄진 내용하고 같은 내용으로 다소 지연되고 있고요. 현재 시장여건 변화로 인해서, 공사 자재값이 상승함으로 인해서 당초 준공금 대비 한 34억 정도가 부족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원도급사인 모 건설회사에서 자금 확보해서 도시공사로 납부한 후에 공사가 정상적으로 재개될 걸로 보이는데, 아직 그 금액이 납부 안 돼서 언제 준공된다고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최대한 빨리 정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95%, 중단됐다가 지금 재개해서 한 97%에서 최종 보류됐습니다.

그래서 10월 말 정도에 입주계획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빨리 끝내야지요. 빨리 끝내겠습니다.

어찌 됐든 원도급한테 지금 저희들이 종용하고 있고요. 그 금액만 확보되면 원도급 제외하고 도시공사에서 하도급업체한테 직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내부적으로 분석해 보긴 했는데 그거에 따른 내용은 구체적으로 제가 자료를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해결의 방법은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재정적인 부분이 뒤따라야 되는 부분이고, 또 한편으로는 구에서도 주차장 특별회계나 등등을 가지고 같이 시하고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해결의 방법이 뭐가 있는지 저희들도 다시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40년 대전도시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30년 대전광역시 공업지역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30년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안건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최영준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