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엄기표 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2학기 정상 등교가 시작되었지만 코로나19 재유행으로 교육현장에서도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교육청에서는 학생과 교직원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적극적인 지원과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강화에 대응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3건, 동의안 3건을 심사하고 업무보고 2건과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엄기표 기획국장께서는 지난 9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부임한 신임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국장 엄기표입니다. 존경하는 이금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교육 발전을 위하여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9월 1일 자 인사발령으로 부임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본청, 동·서부교육지원청, 직속기관 순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 신임간부 공무원입니다. 최재모 교육국장입니다. (교육국장 최재모 인사) 김영진 과학직업정보과장입니다. (과학직업정보과장 김영진 인사) 강의창 미래생활교육과장입니다. (미래생활교육과장 강의창 인사) 다음은 동·서부교육지원청입니다. 동부교육지원청 양수조 교육장입니다.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양수조 인사) 서부교육지원청 이영희 교육지원국장입니다. (교육지원국장 이영희 인사) 계속해서 직속기관 신임 기관장입니다. 이상탁 대전교육연수원장입니다. (대전교육연수원장 이상탁 인사) 권순오 대전특수교육원장입니다. (대전특수교육원장 권순오 인사) 이상 신임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기표 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

정명국 의원입니다. 소외받는 학생이 없는 교육환경 지원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교육위원회 이금선 위원장님, 김민숙 위원님, 이상래 위원님, 민경배 위원님, 김진오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를 포함해 열한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계선지능 학생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 학생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 교육감은 매년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할 것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교육감은 경계선지능 학생의 조기발견과 적절한 지원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다음연도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계획에 반영할 것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교육감은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을 위하여 진단검사, 전문심리검사, 학습지원, 직업교육, 전문기관 연계 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나눠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계선지능 학생은 낮은 인지 기능으로 학업 등에서 어려움이 있지만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아 특수교육대상자에는 속하지 않는 학생으로 장애와 비장애 사이에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경계선지능 학생에 대한 조기진단·개입 필요성 등 사회적 관심은 증가한 반면 현황파악 등 체계적인 정책적 접근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 조례는 학습 및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초·중·고 경계선지능 학생을 지원하여 경계선지능 학생이 성장단계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받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책 방향을 담았습니다. 조례가 시행되면 그동안 사각지대였던 경계선지능 학생을 위한 대전시교육청의 정책이 시행되는 입법 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제가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명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현임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현임입니다. 의안번호 제821호 대전광역시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8월 23일 정명국 의원을 포함한 열한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8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올려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 등에 대해서는 대표발의하신 정명국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 등에 대해서는 최재모 교육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정명국 의원을 포함한 열한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교육청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강화 조례안

송대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금선 위원장님, 김민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이상래 위원님, 민경배 위원님, 김진오 위원님! 본 의원을 포함하여 여덟 분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강화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발의취지를 말씀드리면 지난 8월 경기도 김포에서 전동킥보드 1대에 중학생 3명이 타고 교차로를 무단횡단하다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3명의 중학생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도로교통공단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매년 개인형 이동수단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증가하고 있고, 그중에서도 20세 이하 이용자의 안전사고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과 올바른 사용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는 교육감이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교육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계획을 수립 시행하면서 실태조사와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안 제4조와 제5조, 제6조에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는 학교장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학생에게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지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전문기관에 안전교육 위탁과 적극적인 홍보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안 제8조, 제9조 및 제11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전의 미래 인재인 학생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어른들의 책무입니다. 최근 학생들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대응하여 안전한 이용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관심은 물론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본 조례안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대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현임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현임입니다. 의안번호 제820호 대전광역시교육청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강화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8월 23일 송대윤 의원을 포함한 여덟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8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올려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 등에 대해서는 대표발의하신 송대윤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 등에 대해서는 엄기표 기획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교육청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강화 조례안에 대해 송대원 의원을 포함한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 조례안

김민숙 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교육행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교육위원회 이금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를 포함해 열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학교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시설 및 교육기자재 등에 유해물질의 유입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사항을 규정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에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기본방향 및 목표 등의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학교시설 공사 및 물품 구입 시 관련 상위법에 근거한 유해물질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을 설치·구매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6조에 학교에서 유해물질을 점검하고, 필요시 교육감에게 특별점검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최근 해외 직구를 통한 제품들에서 기준치를 매우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되는 사례가 빈번히 나타나고 있으며, 일반제품뿐만이 아닌 어린이 제품에서도 검출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유해물질은 우리의 건강에 매우 치명적이고, 특히 성장기를 지내고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는 더욱 위험한 존재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을 통해 유해물질 없는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며,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현임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현임입니다. 의안번호 제822호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8월 23일 김민숙 의원을 포함한 열두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8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올려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 등에 대해서는 대표발의하신 김민숙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 등에 대해서는 최재모 교육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김민숙 의원을 포함한 열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교육국장 최재모입니다. 존경하는 이금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교육에 대한 깊은 열의와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2025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저소득층, 재능우수 및 체육우수 학생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단위학교 국제교류 활성화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우수인재를 양성하고 세계시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출연금 3억 원을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에 출연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번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이 심사 의결 된 후 2025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올려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금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재모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현임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현임입니다. 의안번호 제794호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8월 20일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올려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위원입니다.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건인데요, 이 출연금 재원이 대전교육사랑카드 농협하고 약정이 체결된 부분인데 법인카드 사용분의 1%가 적립금으로 되어 있는 거지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법인카드 사용분의 1%가 적립된 부분의 포인트를 활용하는 부분이고요, 또 개인카드도 0.3% 적립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맞습니다.

법인카드 같은 경우야 법인카드이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개인카드 부분 적립금까지 이 부분에 활용을 해야 되는 건지? 그건 동의를 구한 겁니까?

그건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동의를 구하고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약정을 한 카드 사용분에 대해서 포인트를 적립한 금액 중에서 출연금으로 적립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 5억 8,680만 3,000원 카드 적립이 되어서 그 중에서 3억 원을 재단 출연을 하는 거지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3억 원은 재단 출연하고 나머지 차액 2억 8,600은 어떤 걸로 활용하는 거지요?

그건 저희 교육국 중등교육과에서 3억을 받고요, 나머지 2억 8,600에 대해서는 교육청 예산에 세입재원으로 잡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농협과 약정이 시작된 것이 2022년부터 시작된 겁니까?

2020년부터 시작한 겁니다.

2020년입니까?

예.

자료에는 계약기간이 2022년부터 2025년 이렇게 되어 있고 매년 3억 원씩 4년간 출연으로 되어 있는데요. 2020년이 맞습니까?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출발은 2018년에 최초 출발을 했고요, 금고계약이 2025년까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고계약이 교육청과 농협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약정을 맺어서 카드 적립금의 포인트를 출연금으로 하는데 만약에 농협과 약정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이 해지가 되는 모양이지요?

예, 당연히 해지가 될 거고 저희들이 2022년에 금고계약을 맺었으니까 2025년까지 유지가 되고 만약에 금고계약이 다른 은행이 된다든가 하면 그때 가서 다시 이건 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5. 대전광역시교육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6. 2025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수석전문위원 김현임입니다. 의안번호 제795호 대전광역시교육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제796호 2025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교육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8월 20일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올려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다음은 2025년도 대전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8월 20일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올려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민간어린이집 수탁업체가 어디지요?

민경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간단하게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서 학교, 초등학교, 유치원 등을 앞으로 설립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늘봄정책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증원도 앞으로 계속 해마다 늘어날 텐데 올해 우리가 늘봄을 언제부터 시작을 하지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은 임시직으로 한 것이고 12월에 채용공고를 내서 그때 채용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추가로 김민숙 위원님 질의한 거에, 아니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로 저도 얘기를 듣다 보니까 궁금해서, 얼마 전에 우리가 둔곡초 갔다 왔잖아요. 거기도 청소하시는 분이 한 분이라고 하시는데 지금 청소실무원들이 몇 분씩 배치가 돼 있는 거예요, 학교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립형 대안학교 미래누리고지요, 중투심 통과했나요?

교육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건가요?

교육국장 최재모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중투에서 재검토 요청 사항으로 온 것이 학교용지 지자체 부담분을 확정하라는 거 하나 있었고요. 지역 연계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좀 미흡하다 해서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게 하나 있었고요. 취업·창업 등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하고 공간 구성을 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이런 세 가지 지적사항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중투심을 통과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은 올린 거지요, 누리학교? 그러면 2025년 1월에 다시 중투심이 있는데 이 사이에 재검토 보완 부분은 보완이 가능합니까?

저희들이 이제 TF를 가동을 해서, 저희들이 중투를 한 번에 어떤 사업이든지 통과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완전히 부결된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만 보충이 된다면 충분히 재검토하겠다는 것으로 간주하고요. 아무튼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1월에 꼭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민경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국장 엄기표입니다. 존경하는 이금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대전광역시교육청 2024년 상반기 업무협약 체결·해지 현황에 대하여 올려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상반기 업무협약 체결·해지 현황 보고 책자 3쪽입니다. 2024년 1월부터 6월까지 신규 체결한 업무협약은 총 34건으로 본청 21건, 교육지원청 8건, 직속기관에서 5건을 신규 체결하였습니다. 신규 체결한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에서 체결한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 지정에 따라 지역 공교육 혁신과 인재양성 기반 마련을 위한 협력네트워크 체제 구축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교육발전특구 추진 거버넌스 업무협약 등 4건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2학기 늘봄학교를 전면 실시함에 따라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한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하여 늘봄학교 숲교육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과 지역대학 연계 대전늘봄학교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과학적 성취동기와 글로벌 마인드 함양으로 미래를 주도하는 인재 양성을 위하여 학생 국외과학연구단지 체험프로그램 운영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과 글로벌 현장학습(독일) 업무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학생과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교육·문화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대전문창초등학교 학교복합시설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대전동부교육지원청에서는 교육취약학생 지원을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대전서부교육지원청에서는 학생들의 건강한 정신 및 신체발달과 빈틈없는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학교돌봄터 업무협약과 마약류 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등 7건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직속기관인 대전교육연수원에서는 학생들이 지역사회 공동체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대전학생교육문화원과 대전특수교육원에서는 미디어교육과 창작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유아교육진흥원에서는 유아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어린이 안전교육 및 지역사회 공동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등 2건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상반기 업무협약 해지 현황 보고입니다. 책자 149쪽입니다. 업무협약 추진사항을 점검하여 사업추진이 어려운 협약 4건을 해지하였습니다. 대전 동구 관내 취약학생 발굴 및 지원을 위한 협약은 동구청의 교육복지안전망 동구센터 시범사업 종료로 해지하였으며, 기록문화 네트워크 구축 및 공동기반 구축을 위한 기록문화 발전 협력 협약은 사업 안정화에 따른 주관 기관인 청주시의 협약 종료 의사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해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 관리를 위한 업무협약과 자유학기제 및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은 협약 중복과 협약기관 경영난의 사유로 해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현황은 올려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은 지역사회와 연계한 소통과 협력의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최적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상반기 업무협약 체결·해지 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기표 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대전문창초등학교 학교복합시설 사업 현안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방금 민경배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만 하실 건가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거에 대해서 질의 없어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몇 가지 현안 질의를 하고 싶은 위원님이 계시니까 김민숙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유보통합 관련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영유아학교 관련해서 시범사업으로 진행할 유치원을 지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지금 문창유치원에서 반대하고 계시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교육국장 최재모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선생님들이, 절차부터 원래는 선생님들께 동의를 구하고 사전에 얘기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교장 선생님이 단독적으로 진행을 해서 시범에 어쨌든 그 요청 계획서를 냈고 그게 선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선생님들이 지금 반대하고 있고 전국 단위로 이게 퍼져나가서 지금 철회하고자 하는 것들이 많이 일어나서 2,220명가량 반대 처리 성명 의지를 밝혔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절차 과정 중에서 제대로 된 절차가 잘못되었다면 오히려 선생님들이 이렇게 해지 요청이나 철회를 요청하기 전에 우리 교육청에서 전반적으로 확인한 다음에 오히려 해지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교육국장 최재모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단독 사업이 아니라 교육부 정책 사업으로 이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구성원들로부터 어떤 의견을 듣고 해야 하는 것인가, 저희들이 이거를 갖다가 이 사업에 대해서만큼은 구성원 50% 이상이라든가 70%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런 것들을 집어넣지는 않았습니다. 유치원 쪽에서 저희들한테 공문을 보내왔고 그래서 저희들은 그걸 신뢰하고 교육부에 추천해서 확정된 건이고요. 이 사업이 과연 구성원들이 반대할 만한 사업인가. 누군가는 이 사업을 해줘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단계에서 이게 문창유치원만의 어떤 커다란 피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다면 재고를 해봐야 할 텐데 이 사업은 누군가는 한번 해봐야 하고 그것이 어떤 유의미한 자료들을 많이 줄 거라고 생각이 돼서요. 지금 일단 행정이 신뢰롭게 추진이 됐는데 이걸 갖다가 일부 선생님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이걸 철회해야 하는가, 그러면 다시 선정해도 마찬가지잖아요.

일부가 아니라 문창유치원에서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선생님들이 다 반대하고 계시고 결국에는 시범사업을 하고자 하는 다른 유치원들도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치원을 선택을 하신 거잖아요. 한다고 해도 지금 이게 시범으로 정말 어렵게 진행되는 사업인데 과연 여기 있는 모든 선생님들이 지금 다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진행한다고 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누구한테 갈까요? 그거에 대한 우려나 이런 생각을 안 하시는지, 그리고 지금 이미 선정이 됐는데 아직 시작되지 않은 단계에서 지금 취소나 아니면 변경이 불가능한 건지에 대한 부분…….

지금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해당 부서하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입장은 이 사업이 어떤 교육적인 분명히 목적을 갖고 가고 있는 사업이고 우리가 바로 또 유보통합이 되면 다 실천을 해야 할 부분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잘할 수 있는 곳에서 하는 것이 맞지요, 의지를 갖고. 그래서 시범사업하려고 하는데, 이번에 몇 개가 공모했지요?

예, 맞습니다. 6개 공모했습니다.

거기서 안 한다는데 굳이 여기를 줘서 잘될 가능성이 없는데 거기에 맡겨서, 1억이라는 예산을 또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이 사업이 잘 이끌어지고, 말 그대로 시범이 운영이 잘 되어야지만 그게 좋은 사례로 전파도 되고 하는 것인데 그러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 대전의 유보통합에 좋지 않은 사례도 만들 것이 그냥 예견될 수 있는 부분인데, 무리하게 어떤 절차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다면 당연히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선생님들을 설득하거나 뭔가 소통하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당연히 잘할 수 있는 데, 그리고 지원했던 다른 유치원도 있기 때문에 그런 유치원에 기회를 주는 것이 오히려 맞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과에서 관련 과와 또 긴밀하게 소통하시고 또 해당 유치원하고도 같이 이야기를 해보셔서 잘 풀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현안 질의 혹시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지요? 제가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문창유치원 건은 저도 여기서 처음 듣는데 이게 지금 유치원에서 원장님은 신청하셔서 이번에 시범사업에 들어갔는데 교사들이 반대하신다는 얘기인가요?

교육국장 최재모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사들이 거의 대부분이 반대를 하시면 그 유치원에서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교육부에 해서 다시 바꿀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시범사업을 못 하는 건가요, 유치원 쪽은?

지금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검토를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빨리 검토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대전에서 시범사업을 더 하고 싶었는데 6개 정도로 지금 정해져 있어서 하시고 싶어 했던 분들이 많이 못 했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빨리 그쪽 원장님하고 보육 교직원들이 반대한다면, 못 할 위기가 되면 다른 데라도 할 수 있으면 교육부에 다시 건의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좀 빨리 움직여 주시고 저희한테도 보고를 바로바로 좀 해주세요. 지금 위원님들 다, 저도 모르고 있었는데 민원으로 아마 받으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알고 계셨을 거잖아요.

예.

그러면 보고를 해주셔야지요.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딥페이크 관련해서 이슈가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피해자들도 많이 늘어나고 학교 관련해서 학생들이 지금 혹시 이와 관련해서 피해 본 사례가 있나요?

교육국장 최재모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한 20건 정도 사례가 발생이 됐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경찰하고 협조 체계를 잘 구축해서 올라와 있는 모든 자료는 다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20명의 학생들에 대해서는 심리지원이라든가 치료지원센터와 연계해서 다 지금 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20건이 거의 학생들로 발생이 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학생이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 중에 어떤 학생들이 많이 피해를 지금 보고 있는 건가요?

지금 초·중·고에 다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도 있어요?

제가 그건 좀 더 정확한 자료는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가 1건, 그다음에 중학교가 3건, 고등학교가……. 건이 아니라 학교입니다. 초등학교가 1교, 중학교 3교, 고등학교 7교입니다.

그래도 대전에도 피해가 좀 많은 편이네요. 지금 교육청에서는 그러면 그 대안으로 어떤 걸 하시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이 지금 학교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전담 TF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딥페이크 피해 학생 전수조사 및 심리상담 치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딥페이크 성범죄 특별교육 주관 운영하고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현재 벌어진 것을 저희들이 잘 마무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향후 예방 같은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 모든 학생들에 대해서 아무튼 딥페이크 성범죄 특별교육주간 운영해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했고요. 그다음에 교육감님 서한문 발송을 통해서 아무튼 저희들이 적절한 대책을 취하고 있으니까 가정에서 안심하시라는 취지의 서한문도 발송했고요. 그다음에 학교 딥페이크 예방교육 콘텐츠하고 카드뉴스 등을 지속적으로 계속 안내해서 학생들에게 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 취하고 있습니다.

전에 뉴스 보다 보니까 교직원 중에서도 또 피해 본 사례가 있더라고요, 전국에. 그거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대전에는 그래도 교직원은 피해 사례가 없는 건가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지금 피해자가 20명 정도로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 피해자들에 대한 심리치료나 이런 치료 등 관심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하셔야 할 것 같고 앞으로 이런 일이 많이 발생이 안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 측에서도 이쪽에 예산을 투입하든 해서라도 이거를 사이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범죄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잡기가 힘들잖아요. 이런 부분을 어떤 방법으로 할 건지에 대한 거를 좀 의논을 하셔서 최대한 우리 대전시 학교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좀 더 신중하게 지원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디지털 성폭력 조례도 있지요, 학교도 있잖아요? 저희 김민숙 의원 발의로 하신 것 같은데 그쪽에 연계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성 관련 교육을 15시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성폭력 예방 교육 시간이 3시간, 그다음에 그중에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1시간을 반드시 포함할 수 있도록 해서 시행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미디어 교육이라든가 있는데 미디어 윤리 교육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런 딥페이크 관련해서 성범죄가 더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교육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얼마전에 용산초 순직교사 추모식이 있었잖아요. 추모식이 있었고, 교육청에서는 그것과 관련해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1년이 지금 됐잖아요.

교육국장 최재모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서이초하고 우리 지역 용산초에서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선생님들이 혼자 그 악성민원에 맞서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 차원에서 이 악성민원에 대해서는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해서 선생님들께서 조금이라도 피해가 있다면, 교권에 어떤 침해가 있었다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신고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학생이라든가 학부모라든가 아니면 민원인 가해자에 대해서 어떤 적절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하는 처분이 미약한 측면들은 있습니다. 앞으로 정치권에서 교권에 대한 어떤 입법을, 교권침해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입법을 해주시면 학교에서의 교권이 좀 살아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1년을 돌아보면서 교권 침해에 대해서 신고도 하고 해왔잖아요. 그런데 그 뒤로도 많이 그런 게 접수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1년 동안에?

지금 제가 여기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저희들이 올해만 해도 4월 이후에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해서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동‧서부지원청 합쳐서 60건 이상이 접수되어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들께서 그나마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선생님들의 입장을 충분히 감안해서 처분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그래도 위안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저도 예전에 학교는 아니지만 어린이집에서 학부모님들하고 아이들 때문에 많이 상담도 하고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보니까 그런 보육교사나 어린이집도 그렇고 유치원도 그렇고 아이에 대해서는 워낙 아이들이 한두 명 있다 보니까 과하게 하시는 분도 많이 계셔요. 워낙 잘하시는 분들도 많고 선생님들 존중하고 해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몇몇 있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자꾸 발생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학교 선생님들에 대한 소통을 더 자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혼자 힘들어하지 말고 정말 무슨 일이 있을 때는 교육청과 담당기관이 같이 해서 심리치료도 받으시고 또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서로 의논하는 그런 게 자꾸 이루어져야 할 것 같아요. 혼자 생각하고 그러다 보면 우울증도 걸리고 이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끝으로 대전광역시교육청 관계공무원들께 당부드립니다. 어제 우리 위원회에서 대전수학문화관과 대전둔곡초중학교를 방문하여 운영현황을 청취하고 시설을 둘러보았습니다. 수학문화관은 대전유성초등학교 내 부지에 위치하는데 학교와 기관은 각각의 역할이 있고 그 역할에 맞게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다름에 따라 기관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2021년 6월 개관한 수학문화관을 벌써 증축한다는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기관 설립 시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용자 규모, 기관 특성, 접근성, 주변 개발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립을 추진토록 하기 바라며, 기관 간 갈등 발생 시에는 교육청에서 적극 조정하여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대전 최초의 초‧중 통합학교 개교를 위해 노력한 관계공무원 및 교직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통합학교 생활이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경험이 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회가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 준비단계부터 계획, 경과, 결과까지 정책 추진의 과정을 적기에 보고하여 시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엄기표 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건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당부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민숙입니다. 2024년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4조에 따라 위원회 소관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교육 수요자를 비롯한 시민들의 의견이 올바르게 반영되었는지 검증하고자 합니다. 또한 집행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촉구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대안으로 제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예산에 대한 효율적인 집행여부를 판단하여 2025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는 등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시정과 교육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합니다. 감사기간은 2024년 11월 7일부터 15일까지 9일간 실시하고 감사실시 대상은 대전시 교육정책전략국을 비롯한 2개 사업소 및 2개 출연기관과 대전광역시교육청을 비롯한 동‧서부교육지원청 및 9개 직속기관입니다. 감사진행은 「지방자치법」과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자료 제출과 관계공무원에 대한 증인 출석을 요구하였고, 감사요구자료는 배부해드린 목록과 같으며 2024년 10월 18일까지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기관별 감사일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설명드린 원안대로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민숙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