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강인식 의원 발언
강인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고 있는 심사로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수정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이 있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회의는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기획실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 부서별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기획실장 안순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강인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이후에 국도비 변경내시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총규모는 1조 1,056억 원으로 기정예산 1조 1,030억 원보다 2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6억 원이 증가한 1조 322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지방교부세 등 3천만 원, 조정교부금 등 2억 원, 국도비 보조금 23억 원 등 총 2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에 공공청사관리 등을 위해서 7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폭염, 무더위 쉼터 냉방비 지원을 위해서 5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 지역대표예술단체 육성 지원을 위해 3억 원, 문화예술행사 지원을 위해서 3천만 원 등 총 3억 4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분야에 전기버스 보급사업 2억 6천만 원, 지리산 남원에코촌 조성사업 1억 4천만 원 등 총 4억 7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회복지 분야에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서비스 지원사업 4천만 원은 감액 편성하였고 일상돌봄서비스 사업을 위해서 1억 5천만 원 증액하는 등 총 1억 1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곤충산업 거점단지 조성 10억 원, 축산 분야 ICT 융복합 지원사업 3억 원, 용배수로 현대화사업 1억 원, 농로 확포장 1억 원 등 총 1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에 산업단지근로자 행복주택 건립을 위해서 3억 6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에 운수업계 재정지원금 8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스쿨존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 설치사업에 3억 원을 증액하는 등 총 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4억 원, 노암 제1농공단지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1억 9천만 원, 요천 하도정비사업 1억 5천만 원 등 총 7억 6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분야에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6억 7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실과소장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시정 운영을 위해서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인식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들께서는 퇴장하시어 해당 국 소관 보고시까지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소관 맨위로
타 실 국장 퇴장
먼저 기획실 소관입니다.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기획실장 안순엽입니다. 기획실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 세입입니다. 지방교부세 등에서 특별교부세를 기정액 293억 원에서 지방재정 신속집행 우수지자체 인센티브 3,500만 원 증액한 296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세출입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 규모는 기정액 519억 757만 원에서 6억 7,478만 원 감액한 512억 3,27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예비비 중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기정액 115억 원에서 6억 7,470만 원을 감액한 108억 2,61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수정예산안 세출 규모가 26억 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 부담금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6억 7,47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인식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오동환위원
위원입니다. 재난예비비가 108억 남았다는 것이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통합안정화기금 얼마 정도 있습니까?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한 180억 정도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180억 정도 됩니까?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시민소통실 소관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시민소통실 소관입니다. 시민소통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시민소통실장 정남훈입니다. 시민소통실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9쪽 세입예산입니다. 시군특별조정교부금으로 주생면 반송마을 안길 정비공사 2,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01쪽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500만 원을 증액하여 97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입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른 자원봉사센터 소식지 발행이 불가하여 자원봉사프로그램 운영 재료비로 300만 원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편익 증진사업입니다. 마을 안길 배수로 정비에 대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주생면 반송마을 안길정비공사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인식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실장님, 자원봉사센터 소식지가 계속 있었던 거죠?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예, 있었습니다.
지금 공직선거법에 보면 분기에 1회에 한해서 중복해서 소식지나 홍보를 할 수가 있는데 남원소식지가 발행이 돼서 그게 분기별로 나가는 사항이어서요.
저희
저희한명숙위원
총체적인 것들은 분기별로 하나여야되지 여기 자원봉사센터에 따로 따로는 안 된다는 건가요?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그것도 시정홍보가 되고 이러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어렵다는,
명숙
한명숙위원
아, 그랬어요?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홍보에 시정의 알권리를 위해서 다양한 홍보를 하고 있었는데 이런 답답함이 있겠네요?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정기적으로나 시정 홍보나 방송 이것은 분기 1회로 제한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원소식지가 저희가 매번 분기에 1번씩 발행되니까 이것도 또한 자원봉사활동실적이나 이것도 시정 홍보가 된다고,
아니
아니한명숙위원
, 타 중간조직에서도 하는 것들이,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예, 그렇습니다.
같이
똑같이한명숙위원
적용이 되겠네요?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소통실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광과 소관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관광과 소관입니다. 관광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관광과장 노경록입니다. 관광과 소관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 함파우 아트밸리 키즈랜드 아카이브관 조성사업으로 세부사업의 금액 증감 없이 통계목에서 시설비 6,050만 원을 감하고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6,0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시행 예정인 키즈랜드 콘텐츠 구상 용역을 전문기관인 EBS에 의뢰하고자 통계목을 변경 편성하고자 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과장님, 이 사업이 내년이면 사업기간이 마무리가 되는 사업이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한명숙위원
이게 지금 EBS에다가 용역하실 건가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콘텐츠 구상용역을 의뢰하고자 한 사항입니다.
그럼
그럼한명숙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들어갈 수 있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이 부분이 저희가 타당성 용역할 때는 네트어드벤처시설, 미디어시설, 각종 체험시설 등이 구성은 돼 있는데 EBS 자체가 부산, 파주, 오산, 그다음에 울산 등에 콘텐츠 구상 용역을 해서 시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전문기관에 대해서 저희가 콘텐츠 구상을 의뢰하고 또한 더 진일보해서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때 가령 20억짜리 협상에 의한 계약이면 사전에 원가계산할 때도 더 디테일하게 저희가 절감할 수 있는 부분까지 도출하고자 여기 EBS에 의뢰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한명숙위원
이 용역이 얼마짜리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6,05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한명숙위원
지금 EBS에서 콘텐츠를 여러 지역에 한 경험이 있어서 우리도 의뢰를 한다고 했는데 저희의 방향성은 뭔가요? 우리는 지역의 특성이 있어야 할 것 같고, 함파우의 특성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구체적인 저희가 요구하는 것들은 있나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 타깃층을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아이누리맘 센터나 영유아층의 시설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학생까지 타깃으로 그 콘텐츠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래요
그래요한명숙위원
.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먼저 할 때 저희 위원님들하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통을
소통을한명숙위원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는
저는한명숙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그때 소통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주민복지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허인선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예산안 7쪽 세출예산입니다. 주민복지과 예산은 기정액보다 1억 5천만 원을 증액한 473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은 일상돌봄서비스사업 1건으로 국도비가 추가로 변경 내시되어 1억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인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과장님, 다른 건 아니고요. 병원동행서비스가 있어요. 병원동행서비스는 어떻게 하시는 거죠?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일상돌봄서비스 중에 특화서비스로 구분되어 있고,
니까
그러니까한명숙위원
어떻게 서비스를, 예를 들어서 청년이나 누가 병원동행서비스를 받고 싶으면, 병원을 가고 싶은데 혼자 못 갈 경우에 어떻게 의뢰를 해서 우리는 어떻게 서비스를 해 주고 있어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저희한테 신청하면 바로 그 서비스 제공기관하고 연계를 해서,
명숙
한명숙위원
제공기관은 어디에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병원동행서비스가 현재 3개 기관에서 하고 있거든요.
명숙
한명숙위원
어디어디서 하죠?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남원노인복지센터하고 가족사랑복지센터, 그다음에 이레재가복지센터.
제가
제가한명숙위원
병원동행서비스에 대해서 5분 발언을 준비하고 있는 중에 이런 서비스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위탁은 어떻게 돼 있는지, 저희가 하고 있다면 1년에 얼마 정도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어요? 나중에 그거 자료 한번 주세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자료로 제공하겠습니다.
까지
여기까지한명숙위원
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임점숙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생략하겠습니다. 예산안 11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440억 3,531만 4천 원에서 405만 7천 원을 감액한 총 1,440억 3,125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 건강한 노인복지시설 지원입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26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0페이지 안전한 노인돌봄서비스 지원입니다.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 지원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응급관리요원 인건비 4,001만 4천 원을 증액하고 장비 임차료 사무관리비 95만 4천 원을 감액하여 총 30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1페이지 장애인복지 증진입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204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서비스 지원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4,157만 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2,091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실비 입소료 지원사업은 평화의 집 입소자 증가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117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조서 20쪽에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해요. 사업 규모를 보면 장비 1,744대 1차, 2차 이렇게 해서 4차까지 하는데 여기에 보고 추경 산출내역을 보면 “보건복지부 사업단 선정 조달청 계약유찰로 4차 정비 설치” 그러면 4차가 지금 50세대죠?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50대.
이게
이게한명숙위원
일정이 지연됨에 따른 인건비로 수당지원으로 변경됐어요?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예, 보건복지부에서 인건비로 전환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러면
그러면한명숙위원
우리 50대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계속 조달청에 하고 있으니까 내년이면 사업이 진행될 걸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거한명숙위원
올해 하는 사업이잖아요? 1월부터 12월에 끝내야 하는 사업 아닌가요?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보건복지부에서 자체적으로 내년으로 연기가 돼 버렸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내년에 상황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독거
독거한명숙위원
, 혼자 사는 어르신의 그리고 혼자 사는 장애인의 응급하고 그런 안전에 관계되는 것들이 50대나 못 간다면, 내년으로 미뤄진다면 이건 정말 위급한 일이 있으면 나중에 이걸 어떻게 책임지시려고요?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지금 1,694세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사를 간다거나 또 본인들이 거부해서 장비를 철거 요청하는 분들이 있어서 조금 여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한명숙위원
? 이 50대 저희가 다른 거하고 다르게 응급한 서비스잖아요. 응급하고 혼자 있을 때 많이 아프거나 위험에 처해있거나 안전에 문제 되어 있을 때 생명하고 관계될 수도 있는 일이라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제대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조금 신경 써서,
심을
관심을한명숙위원
더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애인
장애인한명숙위원
거주시설 운영 지원에 이거 본예산에 항상 이때 세워야 해요? 본예산에 항상 세우지 그러세요?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연초에 항상 요청하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연초에 확보가 안 되고 꼭 추경에,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매번 이때 올라와서 그리고 인건비인데.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요.
이거
이거한명숙위원
해서 제대로 본예산에 세울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이숙자 위원입니다. 조서 19페이지 한번 보시면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이네요. 지금 여기에 당구장 표시 보시면 개소당 냉·난방비하고 그다음에 양곡비 지원이 있어요. 이건 경로당의 숫자와 관계없이 다 똑같이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건가요?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금년에는 국도비 지원으로 양곡 2포하고 시비를 별도로 추가해서 총 6포를 지원했어요. 그런데 추경에 국도비로 7포를 지원하라고 내려와서 저희 시비로 1포를 추가해서 8포를, 개소당 8포를 지원하기로 지금 돼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숙자위원
여기 경로당에 보면 그 인원수가 다 다를 수 있잖아요?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숙자위원
그냥 1개소당 인원에 상관없이 그렇게 다 지원해 주는 건가요?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숙자위원
이 경로당 노인들의 숫자에 따라서 좀 적은 데는 남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많은 데는 모자랄 수도 있고요.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그런 것도 있고 식사를 해드시는 데는 좀 모자라기도 하고, 식사를 안 해드시는 데는 좀 남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저희가 특별 냉·난방비에서 양곡을 또 별도로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서요. 양곡이 필요한 경우는 그 예산에서 양곡을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숙자위원
그렇게 안내까지 해주신 건 좋은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숫자가 많은 데하고 적은 데에서 조금 소통이 덜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별도로 조정하시는지,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래요
그래요이숙자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지적사항을, 지적하신 고견을 적극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점숙
임점숙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여성가족과 소관 맨위로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김현욱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현욱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12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여성가족과 예산은 기정액보다 3,004만 원이 감액되어 493억 8,08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이돌보미 영아돌봄수당 지원입니다. 돌봄수당 대상자가 5명 증가되어 변경내시됨에 따라 196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26페이지, 아동복지교사 인건비입니다. 아동복지교사 1명 육아휴직으로 인해 인건비가 변경내시됨에 따라 3,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인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재정과 소관 맨위로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재정과 소관입니다. 재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재정과장 이재철입니다. 재정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2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 운영관리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299만 원을 증액한 4,148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 농생명추진단 사무공간을 대산면 주민자치센터 회의실에 조성하기 위해 공공청사관리 시설비 4,800만 원을 증액한 8억 2,400만 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2,200만 원 증액한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스마트 농생명추진단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말씀 한번 해주시죠.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스마트팜 조성사업을 위한 TF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단장을 포함해서 11명이 거기서 근무하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서
거기서소태수위원
우리 재정과에서도 이게 관여가 돼 있어요?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저희 시설관리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시설 사무공간 조성에 따라서,
소태수위원
알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과장님, 저도 보충질의입니다. 필요성은 스마트팜 조성 공모사업 추진 및 대응에 따른 업무공간이 필요해서 이 사업이 올라왔고, 사업기간은 2024년 9월부터 끝도 없이 해요?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아닙니다. 지금 추석 되면 사무공간만 조성하고 제가 알기로는 인원 배치도 그즈음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가
저희가한명숙위원
사업을 하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사업기간이 있어야 하는데 이건 2024년 9월부터 뭐 없어요.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죄송합니다. 사무공간 조성만 사업기간으로 넣어서 그렇습니다. 스마트팜 조성사업은 계속 있습니다. 25년도, 26년도 이렇게 있는데 저희는 사무공간 조성만 작성하느라고 그렇게,
희가
저희가한명숙위원
이 대산에 남원시청에 뿌려지는 것도 아니고 남원시에 있는 전반적인 23개 읍면에 있는 스마트팜을 하는 직원을 뽑는 데서 11명 아니고 이거 대산 면사무소 옆에다 하실 거죠?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민자치센터 1층으로,
런데
그런데한명숙위원
거기에다가 11명이 가서 있어야 해요? 저희가? 다른 지금 전체적으로 53개 각 읍면에, 각 실과소에 인원이 부족해서 정말 난리인데 여기 11명을 파견해서 대산에 스마트팜을 언제, 공모 3년 뒤에 이 사업이 공모된다고 해도 3년 뒤에 이뤄질 사업인데 11명이 지금 9월부터 그냥 그렇게까지 있어야 하나, 이게 지금 맞나, 전체적인 실과소의 인원이 부족한 그런 형평성에 맞는 사업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인원은 지금 농업기술센터 주관 부서별로 아마 담당하는 사람들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인식위원장
위원님, 조직 관련해서는 행정지원과에서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사무실 사무집기만,
아니
아니한명숙위원
, 안 올라와서······, 그러니까 여기에 따르는 것은 지금 기획실장님도 안 계시고, 국장님도 안 계시고, 과장님도 안 계시고 관계되는 게 재정과니까 제가 여기서 이야기를 하면 전달이 될 거잖아요.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한명숙위원
이야기를 하는 거지 제가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니까,
강인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이런
이런한명숙위원
불합리한 것들이 있었다, 이거 수정예산하면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전달해줘야 하죠, 과장님이.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거한명숙위원
전달을 해주셔야죠.
강인식위원장
이런 사항이 주관 과에 전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러면
그러면한명숙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스마트팜에 있는 그 팀이 다 대산으로 간다는 건가요?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농업기술센터, 일자리경제과, 그다음에 대산면 5개 부서가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개 부서요.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니까요. 다른데 형평성을 맞춰서 해야지 지금 당장 있는, 눈앞에 있는 사업들, 눈앞에 있는 면민들의 삶의 질과 연결되는 것들이 인원이 부족해서 못하는 실정인데 언제 있을지도 모르는 대응에 이렇게 간다면 이건 정말 다른 부서에서 상대적 박탈감이 일어날 수 있는 행정조직의 시스템을 운영하려고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는
저는한명숙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박종만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는 2024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379억 9428만 5천 원 대비 193만 원이 감액된 379억 9235만 5천 원으로 사업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5쪽입니다. 마을기업 사무장 지원사업입니다. 웅치마을 등 마을기업 3개소에 사무장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무장 지원 연장 및 도비예산 추가 확정에 따라서 제3회 추경예산안의 도비 1584만 원, 시비 18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8월에 도비 감액 변경내시가 확정되어 19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4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예산서 135페이지 마을기업 사무장 지원 있잖아요. 이게 도에서 선정이 돼야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떻습니까? 도에 마을 사무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공모를 하게 되면 선정률이 얼마나 됩니까? 원하는 대로 다 되고 있어요? 아니잖아요.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예, 평가를 해서 실적이 좋은 데만······.
중열
손중열위원
그런데 그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잘되는 마을기업이 올해, 마을기업도 있고 협동조합도 있고 그렇잖아요. 전년도에 사무장이 한 명 선정되면 그다음 해는 안돼, 왜냐하면 형평을 맞춘다고 다소 부실하다 하더라도 다른 쪽으로 사무장을 선정해 주더라고요. 뭐든지 되는 일에 집중을 해야 된다 늘 말씀드리는데, 될 만한 마을협동조합에는 전폭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이상입니다.
강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주영입니다. 기업지원과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활력 있고 아름다운 거리조성 플러스사업으로 국비 1억 9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3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277억 280만 원에서 5억 5820만 원 증액된 282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편성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원 노암행복주택 건립사업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정산 결과 그간 코로나로 인한 공사기간 조성과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액으로 인하여 협약서에 의거 증액분의 10%인 총 3억 6400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노암1농공단지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입니다. 2024년 5월 24일 산업단지공단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지난 8월 2일 국비 1차분이 교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교부된 국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식 1억 9400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노암1농공단지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은 지금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입니까?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현재 활력 있고 아름다운 산업단지 거리 조성사업은 올 2월부터 공모대응을 해서 공모가 지난 5월 24일 선정돼서 국비가 지난 8월 2일 1억 9400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방재정 투자 심사는 8월 6일에 마쳤고요. 앞으로 중기지방계획에 대해서는 11월 중에 진행을 해서 이 공모사업에 대해서 처음에 초안은 농공단지에 대한 입주기업인들과 같이 많은 회의와 논의를 통해서 관련된 사업들을 이러이러한 사업들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일단 가이드라인을 잡았고요. 본격적으로 저희가 용역이 되거나 선정이 되면 계속 지속적으로 농공단지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 위주로 저희가 진행하고자 합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반드시 농공단지 업체들하고 협의해 주시고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너무나 일상적이고만요. 보행친화공간 조성이나 쉼터 설치인데 그것도 그동안에 일률적으로 해왔던 것에서 탈피해서 새롭게, 수려하게 조경도 해주시고 산뜻한 공간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이상입니다.
강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열부위원장
이기열 위원입니다. 노암1농공단지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에 노암농공단지가 대충 몇 개 업체가 돼요? 그리고 노동자가 몇 명이나 근무를 해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노암농공단지 기업이 현재 67개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1농공단지만 24개 기업이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농공단지에 관련된 인원수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고 1천 명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열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소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산업단지 근로자 행복주택 증액분 지금 과장님이 부임하시기 전에 계약이 됐을 걸로 아는데,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태수위원
계약 당시에는 어떻게 계약됐으면 중간에 설계변경을 해서 추가분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좀 이해하기가 어렵네요. 증액분이라는 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3억 6400만 원이라는 돈이 요구를 하는지······.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니까요. 당초에, 최초에 2020년 12월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서에 전체 총사업비가 183억 원이 든다고 저희들한테 내용이 나와서 이 내용에 대해서 업무협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협약에 대해서 전체 120세대의 대지면적을 3752㎡를 하는데 10%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을 사업보조금을 남원시에서 지원을 한다고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간에 대해서 전체적인 것으로 다 진행했었던 결과, 183억에 대해서 추진한다고 했었는데 그동안에 이거에 대해서 정산을 해보니까 물가상승에 대한 것, 건축과 전기와 정보통신에 관련 관급자재가 조금 늘었고요. 그 부분이 2억 2천만 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공사기간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 기간에 코로나가 장기간 있다 보니까 60일 정도 코로나로 인해서 공사기간이 늘어나서 1억 4천만 원 정도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사업이 36억 원이 추가돼서 그거에 대한 10%를 저희 남원시에서 부담을 해달라고 하는 요청공문이 작년 연말에 왔습니다.
소태수위원
우리가 통상적으로 발주처에서 기간이 넘어가는 것은 배상을 안 하는 쪽이거든요? 업체 쪽에서 뭔가가 있어서 공사 기간이 늘어나는 것은 발주처에서 요구를 하지, 업체 측에서 우리 발주처에다가 기간이 늘어났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기가 쉽지 않네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제가 다시 한번 협약서를 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태수위원
대충은 이해가 가는데 이게 앞으로도 이런 제2의 협약지역이랄지 계약 단계에서 확실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태수위원
이걸 갖다가 전북 공사는 전혀 손실을 보지 않는다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내용을 보면.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국비가 더 들어갔습니다.
소태수위원
들어갔지만 손실 안 보는 조인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상입니다.
강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노암행복주택건립과 관련해서 지금 추가로 36억이 나왔다는 것이죠?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당초 23년도에 할 때 정산 안 했어요? 이 사업 공사 끝나고 정산했을 거 아닙니까?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최종 정산은 전북지사 주택사업부에서 2023년 10월 27일에 정산안 결과가 저희들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런데 왜 금액이 늘어났죠? 23년도에 끝났을 거 아닙니까? 정산했을 거 아닙니까?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공문이 작년 연말에 와서 저희가 이것을 본예산이라든지 1차 추경에 충분히 이 내용을 설명드리고 기입을 했었어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정산금에 대해서 저희 것들이 좀 더 디테일하게 관련 자료들을 같이 검토하느라고 이번 3차 추경에 세워진 겁니다.
오동환위원
그동안에 작년부터 왔는데 지금 검토하느라고 늦었다?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동환위원
희한한 것이 220억에다 금액을 다 맞춘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 보니까. 그렇죠? 공사라는 것이 딱 금액이 떨어지는 것이 아닌데 220억 딱 맞춰서 그렇게 공사를 했죠, 정산을 하는데? 정산 결과 싹 체크했죠?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예, 다 확인했습니다.
오동환위원
220억이 딱 맞춰진 거예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227만 4천 원을 해서 용지비, 건설공사비, 자재비, 용역비, 부담금, 기타 한전공과금, 급수 공과금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영수증 처리까지 다 확인은 못하지만 그 기관에서 정확하게 이것을 일자별로 다 금액을 확인해서 저희들한테 보여줘서요. 저희는 그 기관을 믿고 챙기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기관만 믿고, LH에서는 최대한 올렸는지도 모르잖아요, 금액을. 그걸 확인을 했어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LH에서 최대한 금액을 올려서, 어떻게 220억을 정확히 맞춰서 정산하고 그에 따른 어떻게 집행이 됐는지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LH 자체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국비가 90%고요. 지방비가 10%입니다. 그래서 국비를 받으려면 이 사람들도 국비를 정확하게 정산을 하려면 그거에 대해서 오차없이 했을 거라고 보고요. 국비에서 이미 36억에 대한 10%를 갖다가 32억에 대해서 정산은 다 됐고요. 나머지 저희 시비만 남은 상황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농정과 소관입니다. 농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농정과장 조대성입니다.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43쪽 세출예산입니다. 농정과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은 기정 626억 원에서 2억 원을 증액한 628억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하단 용배수로 현대화 도 특별조정교부금 1억 500만 원이 추가 배정되어 2억 1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44쪽 농로확포장 도 특별조정교부금 1억 500만 원 추가 배정으로 6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아영 의지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이 농어촌공사 구역이나 시설비로 편성되어 실시설계완료 후 도 원가심사 과정에서 농어촌 공사 시행을 권고함에 따라 시설비를 공기관위탁사업비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도비 추가 배정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목 변경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안전한 영농기반을 구축하는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용배수로 현대화사업하고 농로확포장공사 요구액이 똑같아요, 1억 500?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
왜 그렇습니까?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도 특별조정교부금은 저희 의지하고 상관없이,
중열
손중열위원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했는데 좀 더 넉넉히 받아올 순 없었나요? 1억 500이라고 해본들 사실 몇 건이잖아요. 제가 과장님들 신뢰합니다만 안타까운 것은 지금 저하고도 민원현장을 몇 군데 같이 다녀오신 적 있죠?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
세상에 우리 의원이 가고, 면장이 가고, 과장이 가도 시급한 누가 봐도 눈에 시급한데 500만 원짜리, 1천만 원짜리 사업을 해소를 못 시켜준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자괴감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제 지적에 대해서?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 상황상,
중열
손중열위원
그러니까 노력하고, 관심 갖고, 고민 갖고 될 일은 아닌데 사실 이런 것들이 시민들께서도 아시지만 세수부족으로 인해서 교부세가 줄어서 다 알아요, 시민들도. 그런데 그동안 쭉 지방자치가 되면서 그래도 면장한테 얘기하고 또 의원한테 얘기하고 그것도 안 돼서 과장, 국장 오시면 해소가 되고 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2년, 3년 지속되다 보면 이런 것은 안 되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용배수로하고 농로 확포장공사도 고생하셔서 이렇게라도 도비를 갖고 오셨는데 이거라도 시급하고 그동안 해소가 어려웠던 데 속히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열부위원장
이기열 위원입니다. 보충질의인데요. 추경에 예산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금방 손중열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꼭 긴급복구비로만 예산을 책정해 놓을 것이 아니고 정말로 필요로 할 때 농로 보수라든지 배수로 공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여유적인 자금을,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내년에 예산 편성할 때 농업 쪽에는 그 예산을 충분히 감안해서 세워주십사 말씀 좀 드릴게요.
주영
곽주영경제농정국장
그렇게 건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기열부위원장
남은 예산도 낙찰가 예산도 싹 회수해 버리고 그러면 진짜 긴급으로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손중열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의원이 가고, 면장이 가고, 과장님 가고, 직원 가고, 아무리 요구를 해도 돈이 없으니까 해결을 못 해드리잖아요. 본예산에 충분한 예산을 세워주시길 바라고요.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 본 위원이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야기했는데 도비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겠지만 이걸 꼭 여성농업인이라고 하지 말자, 농업인 편의장비로 바꾸자. 이를 테면 65세가 됐든 70세가 됐든 남자가 먼저 죽으라는 법은 없잖아요. 여성이 먼저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남성들 혼자 농사를 지으신 분도 이런 편의장비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고추농사 짓는데 꼭 여성만 고추농사를 지어야 하고 깨 농사를 짓는데 여성만 깨 농사를 지어야 되나, 이 편의장비가 뭐예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주로 분무기랄지, 예초기랄지 힘이 약한 여성농업인들이 쓸 수 있는 장비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기열부위원장
남성들도 연세가 드시면 엔진 예초기를 잘 못 써요. 배터리 예초기로 교체하잖아요. 이 타이틀을 바꿔서 여성이라고 하지 말고 농업인 편의장비로 한번 바꿔보자, 타이틀을. 그래서 젊은 사람은 해당 사항이 안 되겠지만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함께 편의장비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강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도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편의장비 지원사업의 산출내역을 보면 도에서 5월 27일에 이게 증가가 됐어요, 사업량 증가가?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그런데 왜 수정예산에 올라왔어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3차 추경에 올려야 되는데요. 저희가 누락이 돼서 수정예산에 올리게 됐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왜 누락이 됐어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과장이 잘 못 챙겨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이렇게 수정예산에 꼭 올라와야 할 일인가, 그리고 여성농업인의 편의장비 사업량 증가는 해마다 있는 일이고 여성농업인의 숫자는 매뉴얼에 나와 있는 건데 이렇게 추경예산에 올라오는 것도 그렇지만 미리 챙기지 못한 것도 그런데, 5월 27일에 나왔는데 수정예산까지 올라왔다는 것은 사전에 꼼꼼히 챙겨주셔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앞으로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리고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저희가 용배수로 그다음에 농로 이야기를 계속하는데 모든 예산들이 저희 의원들은 시민들하고 연결돼 있는 것들의 예산을 말씀 많이 드려요. 그런데 저희 예산 없다고 하고 남은 집행잔액 다 가져가시는데 기획실의 한 예를 들어 보면 기획실에서 자산취득비 공통관리로 해서 예산을 세워놔요. 그래서 왜 공통관리로 자산취득비를 세워놓냐고 했더니 행정에서 갑자기, 부득이 행정이 필요한 것들이 있어서 그때 쓰려고 공통관리비로 해서 올려놓는데요. 왜 이런 걸 못해놔요, 저희 의원님들이 하는 것처럼? 기획실에서는 어떻게 자산취득비를 언제 쓸지 모르는 예산 기획실에서 딱 세워놓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 농정과에서는 언제 쓸지 모르는 그런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 같은 것 왜 못해놓나요? 이런 것들은?
주영
곽주영경제농정국장
실은 재난·재해 발생했을 때 농로라든지 배수로를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단지, 그 상황이 위원님들이 말하는 평상시에 하는 것이 아니라 태풍이라든지 아니면 장마가 져서 급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은 저희들이 약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명숙
한명숙위원
예산은 어느 정도 감안해서 23개 읍면동이고 남원은 도농도시이고 15개 읍면이 있지만 시내의 동에서도 자연 부락이 있는 곳이 많잖아요. 그렇다면 예산이 아마 부족하니까 분명히 말씀을 드릴 거예요. 해마다 왜 이런 부족함을 갖게 하세요. 그래서 쓰고 남으면 나중에 추경에 수정예산으로 해서 보조금 반납할 수 있잖아요. 예산 반납할 수 있으니까 제가 이 이야기는 농촌의 의원님들 수시로 이야기를 해서 이건 정말 안 되겠다는 말씀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공통관리의 명목으로 올려놓은 것처럼 의원님들 사업명이나 품목을 이름 잘 정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그때그때 쓸 수 있도록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에는 꼭 올려주세요.
주영
곽주영경제농정국장
노력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용배수로하고 농로가 한 500억 정도 소요해야 된다고 그런 거죠?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오동환위원
지금 기획실에 통합안정화기금이라고 여유자금 180억 있습니다, 180억! 예산이 없다고 그런 것은 말씀하시면 안 돼요. 180억을 지금 넣어놓고 있다니까, 쓸 예산을. 국장님, 어떻게 달라고 하세요. 국장님 보니까 떼도 잘 쓰시더만······ 이때 해서 예산 기획실에 해서 시장님하고 하든지 해가지고 용배수로나 농로나······ 열이 나요. 농민들 기본적으로 급한 건 해줘야 할 거 아닙니까? 이건 참······.
주영
곽주영경제농정국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농촌에 가보면 제가 판단하기로는 어느 정도 농로 포장이라든지 배수로 시설할 수 있는 데는 거의 다 한 걸로 알고 있고 단지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만 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사유지로 된 도로라든지 그런 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들이 그런 기부채납이나 그런 걸 받을 수 없는 부분만 남아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동환위원
금방 손중열 위원님이 예를 들었잖아요. 예를 들었는데도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긴급한 것이 필요해서 세 분 과장님까지 나가고 그랬다는데도 예산이 없다고 안 해줬다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500억이 필요하잖아요. 그중에서 정말 급한 것도 많을 겁니다, 당장. 이런 것들은 파악하셔서 어떻게든지 예산 따세요. 정말 예산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다행스럽게 우리 위원님들 요구를 받아서 내년에 용배수로 사업하고 농로 사업을 하려고 하시죠. 그런데 조대성 과장한테 말씀드려야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쭉 농정분야에 계셨으니까. 과거에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가 어떤 국정을 공약이라고 해서 나는 뭔 사업을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것과 같이 어느 해에는 농로 포장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정비를 했잖아요. 그다음 해에는 용배수로,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 쪽포장이랄지, 농경지 진입로에 대한 것을 우리가 캠페인식으로 진행해 왔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미비한 것들은 조속히 해소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이게 짜깁기마냥 이리로 갔다 저리로 갔다 하면 안 되고 내년에는 용배수로, 농로에 일정 부분 예산이 배정이 됐으니까 내후년에는 가장 시급한 것이 사방사업이면 사방사업으로 가고 그다음 해에는 농로로 가고 이런 식으로 대대적으로 한 해에 이벤트성으로 국토 개조운동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봐야겠습니다.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건의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소태수 위원입니다. 농정과장님 애쓰시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시네요. 우리 농정과 사업은 가을 일 끝나고 2달, 또 동절기가 지나서 2달 그 기간밖에 안 없어요, 공사하는 기간이. 왜? 농작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봄에 설계가 조금 늦어져서 모내기가 시작이 돼 버리면 연기해놨다가 가을에 가을걷이 끝나면 바로 사업에 들어가야 되고 또 12월 되면 동절기가 와버리니까 스톱을 해야 하고. 그런 짤막한 기간에 맞춰서 사업을 해야 하거든요. 시민소통실 같이 1년 내 민원이 들어와서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부서가 아니에요, 농정과는 딱 그 타이밍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국장님 그 말씀하셨는데 거의 다 됐다고 봐야죠. 그러나 개중에 빠져 있고 또 시민들, 주민들의 생각이 달라져요. 예전에는 비포장해서 농사 다 지었지만 여기는 됐는데 여기가 조금 안 되면 아우성을 치고, 수로도 마찬가지고 왜 다른 데는 다 됐는데 여기가 빠져 있냐, 가보면 빠진 데가 있어. 그리고 지금은 의식이 어떻게 되냐면 예전에는 같이 모여서 삽으로라도 수로를 청소했는데 포클레인 불러달래. 읍사무소, 면사무소 가서 포클레인으로 해달라고. 지금은 그런 시대로 전환이 돼 버렸어요. 그리고 다 시설은 해놨다지만 가면 갈수록 마모가 돼 가는 과정이에요. 수로도 그렇고 농로도 그렇고, 동파될 때 제일 마모가 많이 돼요. 그리고 처음부터 제 생각에는 이게 지금 플륨관 몇 년 못 갑니다. 물 좀 고여있고 얼었다 녹았다 하면 금방 터져버려요. 그러나 개거를 해놓으면 근 한 20년 씁니다. 그렇게 가면 몰라도 플륨관 10년 가다가 물 고인 데는 물이나 겨울에 안 고여 있는 데는 좀 쓰지만, 물이 고여있어 얼었다 녹았다 하면 그냥 터져버려요. 그런 실정이에요, 용배수로와 농로가. 그래서 항상 지속적으로 가야 한다 저는 그렇게 보충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소태수위원
이상입니다.
강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농로나 용배수로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을 반영할 거 아닙니까?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인식위원장
수요조사를 해서 몇 프로 정도 반영되나요, 다 반영되나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읍면동에서 용배수로 같은 경우는 30건 오면 10건 정도 해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강인식위원장
그러니까 매년 적채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매년 적채되고 또 해놨던 데도 개보수를 해야 할 부분이 있고 또 재공사를 해야 할 부분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농가들도 지금 엄청 힘들어서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 그런 것마저라도 제대로 해줘야지 농가에서 얼굴을 피고 살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 많은 말씀하셨는데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고견을 잘 받아들여서 꼭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산부서에 열심히······.
강인식위원장
국장님도 반영해 주시죠!
주영
곽주영경제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맨위로
이어서 농촌활력과 소관입니다. 농촌활력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농촌활력과장 김한웅입니다. 농촌활력과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49쪽입니다. 농촌활력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천만 원 증액한 117억 2651만 2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수지면 산촌마을 벽화정비 및 포토존 설치 신규로 2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딱 1건, 농촌 벽화? 산촌마을 솔직히 못 가봤는데 자랑도 많이 하시고 여기가 유명한 명소가 된 것 같아요.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
행정에서 농촌활력과에 지원한 거 있던가요, 이전에?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작년에 저희가 벽화 일부하고요. 마을 안에 마을숲 소나무,
중열
손중열위원
벽화는 모자이크예요? 아니면,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모자이크 형태, 기존에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도 있고요, 저희도 일부하고. 마을숲 조성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제가 농촌활력과는 뵙기가 힘드니까 기초생활거점 사업 있죠?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
지금 몇 개소 운영하고 있습니까?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올해 5개소 준공하면 2개소가 남아 있는데요. 그것까지 하면 12개소 운영합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경제산업위 위원님들한테 많은 요청도 받으셨겠지만 제 지역에도 3개소가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고 요구가 거센 게 뭔지 아시죠?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인건비죠, 인건비. 그런데 처음에 기초생활거점사업을 지어달라고 요청할 때는 사업계획서를 철저하게 만들어서 잘 꾸려가겠다고 하지만 또 막상 지어주면 바로 부족한 부분 인건비, 운영비를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십니까?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까지 준공하면 12개소 운영이 들어가는데요. 농촌협약 관련해서 2단계 사업이 배후마을 연계 서비스하는 사업이거든요. 그거 농촌협약 관련해서 3개소가 선정이 돼서 올해부터 해서 5년간 유지할 계획이고요.
중열
손중열위원
제가 이 사업에 관심이 많았었고 나름 이해가 있는데, 이게 원래 40억 플러스 20억 알파 사업이었죠?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
그러면 2차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2차 사업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그러니까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중열
손중열위원
3개소 이후에 12개소가 되는데,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3개소에 저희가 산내면은 별도로 공모사업해서 20억짜리 사업 하나를 확보했고요. 4개소에 대해서 운영상에 문제가 없고 농촌 찾아가는 사회서비스라고 코디네이터 2명씩 배치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올해까지 하면 2단계로 넘어가는데 중복돼서 내년에 별도로 2개소 할 예정이고요.
중열
손중열위원
20억 플러스 사업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턱도 없는데 더 이상 시설을 보완해서는 안 되고 우리 공무원들도 피곤하잖아요, 운영비, 인건비 때문에. 그렇게라도 해서 운영비, 인건비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2차 사업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한웅
김한웅농촌활력과장
예, 다방면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이상입니다.
강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예산업과 소관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원예산업과 소관입니다. 원예산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옥현
김옥현원예산업과장
원예산업과장 김옥현입니다. 153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은 151억 3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51억 1300만 원 대비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농산물 유통 분야에 온라인 쇼핑몰 홍보광고에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출한 수정예산안은 남원 농산물 판매촉진을 위한 사업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원예산업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축산과 소관입니다. 축산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축산과장 김식록입니다. 축산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57쪽입니다. 세출예산 부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정액 142억 6900만 원 대비 12억 9600만 원이 증액된 155억 6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식품부 곤충산업 거점단지 조성 사업계획 승인으로 건축기획 및 설계용역추진을 위한 10억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축산 분야 ICT 융복합 지원사업은 사업량 증가로 2억 9천만 원 증액하여 3억 3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FTA 피해보전사업 행정비로 6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축산 분야 ICT 융복합 확산 지원사업이 1월에서 12월까지 1년 동안 연례 반복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1개소에서 4개소가 8월 23일에 도에서 아마 지정된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1년 연계사업을 연례 반복적으로 하는 사업들은 시기가 거의 상반기에 다 조사가 돼서 해야 하는데 이렇게 늦게 내정이 되거나 배정이 되면 1년 사업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이게 또 오면 사고이월이 돼야 하기 때문에,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니까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저희도 지금 도에다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도 도에서 마지막까지 또 신규 신청받고 편성해 가지고 내려보내주고 있어서요.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면 저희가 또 마지막 행정사무감사할 때 이게 또,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저희가 지적사항이 됩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지적사항이 되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반복이 되는지······.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그러게요. 저희도 그 부분을 도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작년보다는 조금 그래도 올해는 축산물품질평가원이 들어와서 조금 나아졌는데, 이 사업이 작년부터 신규적으로 하다 보니까 농식품부에서 정립이 안 돼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이런 불편한 게 우리 남원뿐만 아니겠지만 이야기를 해서,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계속 건의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이건 연례 사업이고 미리 본예산에 할 수 있도록 계속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예, 건의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곤충산업 거점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확정도 안 되었고 지방재정 투자심사 그것도 안 돼 있죠?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공유재산은 전번에 선정해갖고 의회에 최종 통과됐고요.
오동환위원
본회의 통과 안 됐잖아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예, 본회의는 아직 통과 안 됐고요.
오동환위원
본회의 통과 안 됐고, 지방재정 투자심사도 안 됐고 중기재정계획도 안 됐고, 그런데 이것을 확정된 다음에 올려야 하는 거 아닙니까?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작년에 이미 한 번 올렸었는데요. 저희가 당초에는 200억에서 250억으로 변경이 되다 보니까 변경 내용을 다시 올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투자심사는 행안부에 예전부터 올려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최종 농식품부에서 사업계획 변경승인이 났기 때문에 이 예산이 내려왔고요. 이거에 의해서 지금 투자심사도 행안부에서 통과될 걸로, 이게 공문이 내려왔기 때문에 심사 통과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통과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통과되도록······.
오동환위원
통과 안 될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고요.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통과됩니다, 위원님! 이게 지금,
오동환위원
통과된 다음에 해야죠, 예산은. 통과 안 되면 예산 또 반납합니까?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아닙니다. 공문이 지금 농식품부에서 내려와가지고······.
오동환위원
모든 것은 행정 절차에 따라서 해야 합니다. 행정 절차가 이뤄진 다음에 해야죠. 11월에 회기도 열리는데 그때 가서 하면 되지 왜 이걸 추경에다 올려가지고 이렇게 합니까?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아닙니다. 농식품부에서 이번에 최종적으로 투자심사나 이런 부분이 선정돼서 예산 쓰라고 공문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수정예산에 올린 겁니다.
오동환위원
그러니까 농식품부 문제가 아니고 투자심사 중기재정계획을 한 다음에 해야죠.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아니,
오동환위원
농식품부에서 문서 내려오면 무조건 다 해야 합니까?
식록
김식록축산과장
위원님! 시기가 빨리 해야 할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오동환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산림녹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안길재입니다. 산림녹지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61쪽 세출예산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93억 9088만 8천 원 대비 증감 없이 동일한 193억 9088만 8천 원입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시설비 중 세부사업 변경입니다. 당초 산림재해 대책비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비로 시설비 2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최근 소나무 재선충병 및 각종 산림병해충 발생의 증가 추세로 예방 및 방제를 위한 지속적인 예찰활동이 필요해서 시설비에서 330만 원을 감하고 예찰활동을 위한 예찰방제단 업무수행 차량 임차를 위해 사무관리비 3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뒤에서 소나무 재선병해충 방제에서 예산을 지금 감해서 앞에 차량임차비로 세운 거죠?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추경 산출내역을 보니까 교부결정이 5월 23일에 됐어요?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그런데 수정예산에 올라왔어요?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지금 3회 추경에 반영을 2천만 원으로 했고요. 거기에서 저희들이 놓친 부분이 있어서 수정예산에 지금 올렸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이런 것들은 9월에서 11월에 단기간에 하는 해마다 반복되는 사업이잖아요.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재선충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으니까 방제를 위해서 추가로 사업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편성을 그렇게 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차 임대를 하면 차종은 어떤 걸 해요?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산악지형이기 때문에 4륜구동을 해야 합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그걸 놓쳐가지고 단가를 4륜으로 안 했었는데, 4륜으로 하다 보니까 단가 인상이 돼서 3개월 정도 부족해서 부득이 편성하게 됐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이런 것들은 해마다 하는 사업이고 꼼꼼히 챙겨서 누락되지 않고 수정예산에 올라오지 않도록 다음부터는 꼼꼼히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우리 남원이 재선충으로 얼마나 지금 오염됐나요?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지금 재선충이 총 86본이 발생됐습니다.
강인식위원장
나무별로 이렇게 86본 정도?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예.
강인식위원장
그것이 전염이 급속하게 되지 않는가요?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방제를 안하면 주변으로 해서 확산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완전 방제는 사실 어렵고요.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하려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인식위원장
하여튼 재선충 방제에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건설과장 박동규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 339억 2665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 증액된 340억 76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요천 하도정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천의 주촌천 합류부에서 광치천 합류부 구간에 임시로 조성돼 있는 둔치가 있습니다. 이 구간에 지속적으로 달뿌리풀이 1.5m 이상으로 자라서 미관을 해치고 원활한 유수 흐름에 방해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쾌적한 하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달뿌리풀 제거비용으로 1억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승사교 하류에서 주촌천 합류부까지 달뿌리풀을 제거 후 산림녹지과에서 초화류 식재를 통해 내년 춘향제 기간 시민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며, 금년에 예산을 확보하게 되는 농원마을 앞 구간 또한 건설과에서 달뿌리풀 제거 후 하천 통수단면을 확보하고, 교육체육과에서 잔디를 식재하여 잡풀을 억제하고 쾌적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과 방문객들이 피크닉을 즐기는 여가 공간 또는 가족과 웃고 떠드는 공간 및 힐링이 될 수 있는 편안한 공간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소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계산을 해 보니까 돈이 부족해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그게 아니고요. 구간이 좀 다릅니다. 당초 3회 추경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승사교 아래부터 주촌천 합류지점까지 600m 하는 거고요. 주촌천 합류부 아래부터 광치천 합류부까지 이 구간을 추가로 수정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소태수위원
앞서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영원히 보존되면 참 좋은데 장마철이나 우기철에 한번 범람이 돼 버리면 또 손을 봐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때도 4월 초파일을 위해서 한 3억 쓰겠구나’ 혼자 생각에 그랬는데, 4억 5천을 쓰게 될 것 같아요. 미관상도 좋고 흐름도 좋게 만들기는 하지만 영구보존이 안 된다는 거, 그게 좀 아쉬워서.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일단 저희들이 메카센트럴뿐만 아니라 수창 해뜨레, 농원마을 부분이 하천 부분이나 공간이 없거든요. 공간적 범위를 확대해서 피크닉을 즐기는 여가공간 또는 시민들에게 편안한 공간을 조성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히 저희들이 하천 하도정비를 하면 통수단면의 확보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할 계획으로 있으니까요. 한번 믿어보시고 추진할 부분은 강력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열심히 한번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강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추경 산출내역을 보니까 우기철 대비라고 그랬어요. 이게 지금 시기가 맞나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우기철 대비뿐만 아니라 태풍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명숙
한명숙위원
안전재난과에도 하천하시는데 보면 예산이 본예산에, 안전재난과하고 건설과는 미리 본예산에 세워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기철 대비 미리 이 예산이 세워져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시민들이 웃고 떠드는 그렇게 환경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안전재난과 과장님도 계시는데 이 사업할 때 같이 하천할 때 우기 전에 주민들의 민원이 많거든요. 이런 잡풀 제거하는 것들 그다음에 범람할 때 물의 가속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막혀서 그러잖아요. 그래서 쓸림일 때 바로할 수 있도록 우기 전에 같이 안전재난과하고 건설과는 미리 본예산에 세우기를 바랍니다. 국장님이 미리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재
박영재안전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본예산에 챙겨서 사업을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이 사업은 통합하천사업하고 다른 사업이죠?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통합하천하고 다른 사업입니다.
강인식위원장
다른 사업이기도 하고 또 이 사업을 통해서 말하자면 홍수 조절도 가능한가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현재 달뿌리풀이 많다 보니까 통수단면 지장에 우려가 됐거든요. 그런 부분을 미리 저희들이 태풍이나 우기 전에 정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수정안에 반영했습니다.
강인식위원장
그래요. 홍수 조절하고 또 시민들의 여가 휴식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안전재난과 소관입니다. 안전재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백강규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71쪽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총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4억 6300만 원이 증액된 258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폭염 피해예방 지원사업으로 도비를 지원받아 추경 성립 전 사용 예산으로 무더위 쉼터 냉방비 46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가하천유지보수를 위한 국비를 추가 지원받아 당초보다 4억 1760만 원이 증액된 12억 3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여기 사업지가 선정돼 있나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국가하천 말씀이신가요?
중열
손중열위원
예.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국가하천은 지금 지방하천 합류되는 부분에 퇴적된 토사 준설을 위해서 지금 추가 배정 받았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제가 생각하는 지점은 안 될 것 같고 요천 상류 현 상태를 알고 계시나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요천 상류는 지방하천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요천 상류 지방하천이에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이백 국토관리사무소까지 하류가 국가하천이고요.
중열
손중열위원
거기로?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국토유지사무소 상류는 지방하천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기왕에 안전재난과를 뵙기도 힘드니까 말 나온 김에 지금 장수에서 내려와서 남원으로 경계 부분에서부터 준설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고 작년, 재작년에도 준설을 했는데 물길에 따라서만 일부 준설했거든요. 그래서 준설토를 또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 여러 가지 효과적으로요. 준설토를 매각할 수도 있고 공공시설사업하는데 매립할 수도 있고······.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준설을 좀 시급히 추진해 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지금 2020년도 이후에 요천 상류 부분에 퇴적 토사가 많이 있는 건 알고 있고요.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21년도부터 계속 연차적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도비를 추가 지원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속히 노력하셔서 준설해서 준설토 매각만 해도 족히 몇 억은 그냥 매각할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시민들의 요구도 해소해 드리고 세금도 거둬드릴 수 있도록 한번 추진해 보시죠.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이상입니다.
강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환경과 소관입니다.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환경과장 양병우입니다.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175쪽 세출예산입니다. 환경과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4억 6996만 원이 증액된 326억 2348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청정대기 관리입니다. 전기가스 구매지원사업입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국비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서 국비 2억 619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복원사업입니다. 지리산 남원 에코촌 조성사업으로써 시설비로 1억 3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정령치 습지 및 남원 백두대간 일대가 2023년 10월 환경보호 국가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생태관광 거점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까지 공유재산 관리계획심의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마쳤으며 2025년 지특사업비로 20억이 반영되었습니다. 이에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수행에 따른 작년도 과업분에 대한 사업비를 편성한 건입니다. 다음은 176쪽입니다. 청소 행정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청소차량 노후로 인해서 수리비용 증가로 차량수선비가 조기에 소진되어 공공운영비 7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4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인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교통과 소관입니다. 교통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교통과장 이선욱입니다. 교통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9쪽입니다. 교통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4억 7849만 4천 원 감액된 247억 6916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별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재정지원입니다. 본예산 편성 당시 23년 남원시 시내버스 교통량 조사결과를 토대로 편성하였으나 금년 교통량 조사용역 결과 차액이 8억 3800만 원만큼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반영하고자 18억 4천만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기적으로 무인교통 단속장비검사를 실시해야 하는 바 시설물 증가에 따라 수수료 인상으로 정기검사 42개소 분 5700만 원, 신규설치 2개소 분 300만 원 반영하여 공공운영비 총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스쿨존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 설치사업입니다. 사고위험이 낮은 야간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를 규제 완화하는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과 교통안전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도 교육청으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내려받아 사업비 3억을 편성하여 연내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70페이지 무인교통단속 검사수수료 있죠?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오동환위원
연례 반복되는 건데 왜 이걸 추경에 안 세우고 또 수정예산까지 올라옵니까?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저희가 그전에는 시설부대비로 납부를 했는데요. 올해 시설부대비가 많이 감액이 돼가지고······.
오동환위원
다른 비용으로 했었는데?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오동환위원
감액이 돼서 지금 수정예산에 급하게 올렸다?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만, 스쿨존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 관련해서요. 어린이보호구역에 어린이들에 대한 안전은 정말 많이 강조를 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또 이렇게 스쿨존에 대해서 불만을 갖는 운전자들도 일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휴일이나 어린이들이 자주 등하교 시간이 아닌데도 갑자기 속도를 줄여서 가야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불편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소해 나갈 방법이 있나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지금 현재 경찰청에서 저희가 야간에 20시부터 익일 07시까지 시간을 제한단속을 완화하는 방안으로 당초에 어린이보호구역은 시속 30km입니다. 그걸 갖다가 40에서 50까지 완화하는 방향으로 할 계획입니다.
강인식위원장
가능하면 교통상황에 따라서, 그 지역에 따라서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번 드린 말씀입니다.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열부위원장
이기열 위원입니다. 경산위 때 말씀드렸는데요. 노암동 회전로타리가 명절 때 교통 흐름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시든지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그전에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바로 다음 날 가서 규제봉이,
이기열부위원장
안 돼 있어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일부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꼬깔콘도 설치해 놓고 했습니다.
이기열부위원장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양쪽 끄트머리만 조금 돼 있는데 일단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부족해요. 그렇지 않아도 보고받았는데요, 그 정도 가지고는 교통 흐름이 원활하지 않고요.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기열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강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건축과장 홍성봉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3쪽 기정예산액 대비 증감액 없이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봉 매요지구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있어 시설비 중 2200만 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역량 강화 및 휴먼케어교육에 필요한 목공실습장비 구입비용이며 이러한 실습장비는 시설비에서 구입할 수 없다는 도 원가심사 의견과 아울러 시행 중인 민간경상보조사업은 외부 용역업체라서 그 보조사업비에 포함시킬 수 없는 내용이라 불가피하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인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치매안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미
서유미치매관리팀장
치매관리팀장 서유미입니다. 교육 중인 치매안심과장을 대신하여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9,451만 5천 원의 통계목을 민간위탁금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인식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문화예술과 소관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경숙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7쪽입니다.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240억 6,094만 원 대비 3억 3,030만 원 증액된 244억 124만 원입니다. 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도비지원사업으로 제40회 남원 삼동굿놀이 외 7개 사업에 3,500만 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의 문화 격차 완화와 문화 다양성 제고를 위해 문체부, 지역대표 예술단체 육성 지원사업에 선정돼 3억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제3회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과장님, 사업조서 지역대표 예술단체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이게 발레공연인 것 같은데,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사업내용이 6회 발레공연을 해요. 그런데 창작발레 춤추는 춘향은 2회, 레퍼테리 공연으로 사랑의 세레나데가 2회, 해설이 있는 호두까기 인형이 2회예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한명숙위원
창작발레는 기존의 어떤 걸 아마 창작해서 할 것 같은데,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이 예산은 어디에 있어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그 예산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3억 500만 원 편성하는 거고요. 지금 산출내역에 보면 그 부분을 포함해서 저희가 산출했습니다.
러면
그러면한명숙위원
산출내역에 전문인력 사례비가 그 예산이고 조명이나 무대나 의상, 소품이 그 예산인가요? 창작?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아니요. 지금 산출내역은 전체 발레 6회 공연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비고요. 말씀하신 창작발레 부분도 포함해서 저희가,
래요
그래요한명숙위원
? 그러면 저는 창작발레 춤추는 춘향이 아마 없던 걸 새로 만들어서 작품을 보여줬다면 이걸 6회를 해도 부족할 것 같은데 왜 2회까지만 하고 다양한 걸 보여주려고 하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도는
의도는한명숙위원
저는 좋다고 보는데 창작품까지 만들어서, 없던 작품을 만들어서 이렇게까지 하면서 왜 2회만 해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일단 저희가 이번에 문체부 공모 신청 기준이 총 6회 공연을 하도록 돼 있었던 부분이 있고요. 기존의 발레보다는 저희가 남원에 춘향이 있기 때문에 이 창작발레를 저희가 추가 제안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2회만 하고 이번에는 2월 안까지 6회 공연을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 창작발레에 대해서는 향후에 춘향제랄지 그런 행사 있을 때 추가로 공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한명숙위원
창작 춤추는 춘향은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다른 걸로 하나요? 저희가 그럼 무대에서 볼 수 있는 건 언제쯤일까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10월 말이나 11월 중에 첫 번째 공연 준비하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호두까기인형 같은 경우는 연말에 했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시기가 맞아서,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크리스마스 때 정도 해서 하려고 합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시기적절하게 그 때에 맞게 해서 한쪽으로 몰리지 않도록 잘 분배해서 한번 다양하게 볼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까지
여기까지한명숙위원
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오동환위원
위원입니다. 이원국 발레단이 기존에 있었습니까? 남원에?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남원에 있는 단체는 아니고요. 발레단으로서는 굉장히 최고의 수준, 권위가 있는 발레단이고 현재 발레단은 지금 서울에 있고,
울에
서울에오동환위원
있습니까?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오동환위원
이 공모를 갖다가 이원국 발레단에서 한 거예요? 시에서 공모한 거예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남원에 무용협회가 있습니다. 그 무용협회랑 협연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공모 신청을 했고 그래서 선정이 된 겁니다.
오동환위원
무용협회와 같이 했다?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종합적인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본 위원회를 정회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이기열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부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기열 입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사업내용 및 추진 시기의 타당성과 필요성, 사업 금액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에서 실 소관 1460만 원, 자치행정국 소관 9억 7천만 원, 경제농정국 소관 12억 원 총 21억 8460만 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삭감된 세부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인식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