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시정 주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삼척시장 제출) 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삼척시장 제출)

도시과장 김충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순향 도시행정 팀장입니다. 정왕교 도시계획 팀장입니다. 최석정 도시개발 팀장입니다. 박대근 개발행위 팀장은 병원 진료차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도시과 소관 2024년 시정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보고순서는 주요사업 9건과 신규사업 2건입니다. 2쪽의 일반현황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입니다. 가로·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가로·보안등 1만 1,836등에 대한 시설개선 및 신규설치 사업으로 23억 4,4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가곡 유황온천 주변 가로등 설치, 신규 가로 보안등 80개소 설치, 국도변 7번, 38번 국도 가로등 신규설치 44개소, 정라동 경관가로등 12등 설치, 가로등 안전예방 암대지지대 설치 648개소, 1,241건의 기동처리반 긴급보수를 하였으며 향후계획으로는 고효율 저소비형 LED 가로보안등을 설치 및 정비, 크리스마스트리 5개소 설치, 가로보안등 조도개선 및 개보수 추진,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으로 야간통행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합니다. 다음 4쪽입니다. 주요사업 2번 IOT 신기술을 활용한 가로등 양방향 관제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시에서 관리 중인 가로등을 IOT 신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원격 감시제어시스템을 도입·확장하여 가로등 관리의 효율성, 신속성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가곡면 394개소, 하장 가곡 2,300개소, 원덕읍 산양, 기곡, 노곡, 사곡에 400개소를 설치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원덕읍 일부지역과 근덕면, 노곡면, 신기면, 동지역에 연차적으로 구축할 계획입니다. 다음 5쪽입니다. 주요사업 3번 2030 삼척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 추진입니다. 삼척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실현하는 계획으로 총 용역비 4억 5,5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21년 3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변경 결정이 시급한 도로 9개소에 대하여 우선 추진하였으며 토지적성평가 다등급지 입안여부 결정, 전략영향평가 항목 결정, 기초조사 및 계획안 작성, 주민의견 청취, 시 의회 의견 청취, 관련부서 협의,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및 심의, 강원도 결정 변경 신청하여 강원도 관련부서 협의 중이며 시장 결정 사항은 8월 23일을 고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10월에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11월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주요 사업 4번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주거 환경 개선과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통행 편익을 증대하는 사업으로 오사동 등 16개소의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으로 18년부터 25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24년 확보 사업비는 57억 400만 원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준공 5개소 서부초교 옆 삼진철물에서 신한빌라 구간, 임원 대복아파트 앞 임원리 787-7번지 일원과 임원리 777-3번지 일원이며, 향후 계획은 공사 추진 2개소로 성내동 전진카센터에서 삼산사 구간과 임원1리 장미아파트 뒤 일원이며, 성북 삼거리 청아중 구간과 근덕 교가리 커반 일원은 편입 용지 보상 협의 중에 있으며 임원리 항구모텔 일원은 감정평가 등 보상 협의 추진 계획이며 나머지 사업들은 인허가 및 손실 보상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사업이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주요 사업 5번 오분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도시공원의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 조성으로 주민들의 휴식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오분동 산12번지 일원에, 공원 면적 15만 9,220㎡, 시설 면적은 4,919㎡이며 총 소요 사업비는 42억 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공원조성 변경 설계용역과 재해 영향성 검토용역을 24년 3월에 발주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계획은 조성계획 변경과 실시계획 인가고시 등 행정 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토지 보상 협의가 지연되면 강제 수용이 가능하도록 행정 절차를 다시 추진 중이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사전 협의 후 실시 계획 인가고시를 득한 후, 편입용지 보상 및 미협의 토지에 대해서는 수용 절차를 진행하여 보상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9쪽입니다. 주요사업 6번 도계4리 구공탄마을 달전지구 새뜰마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주민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통한 삶의 질 향상,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성이 높은 주택 정비 및 공동이용시설 조성 계획 수립을 통해 주민들의 생활 환경 개선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5년까지 5년이며, 총사업비는 40억 8 ,300만 원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13억 7,6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주택정비사업 지붕수리 8가구, 집수리 18가구, 커뮤니티센터 실시설계 추진, 위험목 제거 사업, 민간협력 노후주택개량 개선사업 선정, 가스 보관함 구입 및 설치 39가구, 마스터플랜 변경 신청하였으며 향후 계획은 주택정비사업으로 지붕개량 19가구와 집수리 30가구, 커뮤니티센터 착공, CCTV 설치, 골목길 정비 등 생활인프라구축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주요사업 7번입니다. 흥전4리 삭도마을 새뜰마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주민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성이 높은 주택정비 및 공동이용시설 조성 계획 수립을 통해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2년부터 26년까지 5년이며 총 사업비는 34억 6 ,400만 원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11억 2,2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축대보강, 담장정비 등 우선 사업 추진과 위험목 제거사업, 벌목 28주, 마스터플랜 변경, 커뮤니티센터 실시 설계 추진, 옹벽 정비 공사, 지붕개량공사 14가구, 빈집정비공사 5가구를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계획은 커뮤니티센터 신축공사를 24년 9월에 착공할 계획이며 옹벽정비공사와 주택정비사업, 주민역량강화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주요사업 8번, 옥외광고물 등 관리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및 지정 게시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관리하고 있으며 용역비를 포함한 사업비는 1억 1,500만 원입니다. 관리대상시설은 현수막 지정 게시대가 178개소이며, 시민게시판이 74개소이며,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불법 광고물 정비, 옥외광고물업체 종사자 교육 등은 강원도 옥외광고물 협회 및 삼척시지부와 위탁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현수막 게시대 보수 6개소, 저단게시대 보수 43개소, 지정게시대 이전 설치 1개소, 시민게시판 이전 설치 1개소와 정비 30개소, 주인 없는 방치 간판 정비 8개소, 불법 광고물 정비에 1,477매입니다. 향후계획은 현수막게시대 옥외광고물 안전 점검, 방치간판 정비, 불법 광고물 정비 등 지속적으로 점검 관리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주요 사업 9번입니다. 도시경관 개선 사업입니다. 시가지 및 도시공간의 그래픽 일제 점검 및 재정비로 도시경관을 개선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조성으로 머물고 싶은 삼척 이미지를 제고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도로변 옹벽 그래픽 조성으로 정라동 동두고개 벽화 등 13개소를 정비하였으며 경관위원회 운영은 2회 개최하였으며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하반기 옹벽 그래픽을 하장면 판문리 벽화 등 9개소에 8월에 착수하여 11월까지 정비할 계획이며 연간 지속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신규사업 1번 흥전1리 국민주택지구 새뜰마을 사업입니다. 지역 주민의 안전 확보, 주택 정비, 생활 인프라 개선, 주민 역량 강화 사업을 통하여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4년부터 28년까지 5년이며 위치는 흥전1리 일원이며 총사업비는 34억 2,200만 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3억 4,3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23년 9월에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현재 마스터플랜 용역을 추진 중이며 우선 추진사업으로 배수로 정비공사와 사면 정비공사로 골막이 9.5m와 게비온 옹벽 81m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위험목 제거 사업과 우선사업 추가 승인, 마스터플랜 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신규사업 두 번째 사직 소공원 조성사업입니다. 2024년 말 포항∼삼척 간 동해선 철도 개통에 대비하여 삼척역사 주변에 소공원을 조성하여 이용객들의 휴식공간 제공 목적으로 추진되며 소공원의 면적은 1,395㎡입니다. 삼척역 앞 역세권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공원으로 총사업비는 9억 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실시 설계 용역비 2,0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실시설계용역 발주 및 BF예비 인증을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계획은 실시 계획 인가 등 인허가와 보상 협의를 추진한 후 공사를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조치 및 개선 요구사항은 올바른 반려문화정책과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해 공원 산책로 등의 반려동물 배변 봉투 비치를 검토하였습니다. 조치결과로 추진 실적은 현재 도시공원 시설 관리 근로자 4명이 상시 감독 및 관리 중에 있으며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장미공원에 배변 봉투 설치 사례를 확인한 결과 공원 내 반려동물 배변 관리에 한계가 있고 도시공원 25개소를 배변 봉투 관리함에 어려움이 있어 쾌적한 도시공원 관리를 위하여 도시공원 시설 관리 근로자를 배치 및 반려동물 배변 행정 지도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의원 질의요청) 김재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의원입니다. 6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관련해서 도시계획도로 관련해서 지금 사업들을 계속해서 하고 계시고 지금 진행 중인 사업들이 대부분인데 지금 가장 어려움이 보상의 어떤 그런 문제죠?

네, 가장 어려운 게 편집 용지에 대한 보상가가 불만으로 보상 협의가 진행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좀 잘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잘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저희들이 수시로 보상협의를 방문하여 지속적으로 이해와 설득을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이게 이런 사업들이 계속해서 늦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력 낭비일 수도 있고 여러가지 예산의 어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산이 더 많이 확대가 되고 증액이 되고 그런 어떤 문제점이 있긴 한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보상 협의는 협의대로 진행을 하고 행정 절차가 끝나는 대로 바로 사업을 시작하고 이렇게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네.

앞으로도 지금 성북 삼거리하고 청아중 그쪽도 지금 보상 진행 중인데…….

네, 현재 67% 진행 중입니다.

보상이 완료가 돼서 사업을 실시하려고 그러시는 건 아니시죠? 이것도?

네, 성북삼거리 구간은 저희들이 빈집철거부터 발주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빈집은 지금 다음달 정도면 철거작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네네. 그래서 빨리 행정절차대로 마무리되는 대로 바로바로 공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부분 지연이 너무 되고 해서 참 안타까운 일인데……. 그리고 그 이번에 쌈지에서 삼진철물 그거 완료한 건가요? 이번에?

철물에서 신한빌라까지 구간 차선 도색하고 분리봉까지 오늘 하고 이번 주에 완료가 됩니다.

분리봉을 하셨는데…… 규제봉 그러니까…… 차를 주차를 하지 못하게끔 지금 하시는 거죠? 그쪽에?

네, 중앙선에 분리봉을 일단 기본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에 분리봉을 하고 바깥쪽은 어떻습니까?

바깥쪽은 향후에 운행 주차 상황을 좀 보고 추가로 할지는 검토하겠습니다.

그게 그쪽에 주차 중앙 분리봉만 해놓으면 주차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까?

네, 거기가 6m 도로기 때문에 한쪽에 주차를 하면 아예 차량이 진행이 불가하기 때문에 일단은 중앙분리대만 하면 양쪽으로 주차하기 어려운 상황이됩니다.

중요한 것이 그쪽의 어떤 차량에 원활한 통행을 위해서 만들어놨는데 거기에 주차를 하게 되면 그 사업 하나마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네.

그렇게 해주시고. 성북 삼거리 청아중도 마찬가지예요. 그쪽도 나중에 이런 식으로 분리봉을 해야 되는지, 규제봉을 해야 되는지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같은 경우는 대부분 보게 되면 시내에 가로등이 있는데 요즘 가로수로 인해서도 그렇고 요즘 LED가 아닌 전구가 있는 경우에는 어두운 면이 있거든요.

네.

그런 면도 보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가지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가로수로 인해서 빛이 반사가 덜 되는 부분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거쳐서 가로수 전정도 하고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정순 의원 질의요청) 네, 정정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에서 자원동 마을 안길 도시계획도로가 일몰제로 폐지됐는데 그거 재지정 추진 과정을 좀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올해 1월부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재정비는 삼척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재정비 사업에다가 도시계획도로 신설 지정권을 검토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재지정될 수 있도록 힘 써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2030 삼척도시계획 수립에 덧붙여가지고 갈천지구 있지 않습니까? 각종 개발 예정지 1순위로 꼽히고 또 골드시티 예정지로도 꼽히는 갈천지구…… 갈천지구 개발의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제 고도 제한으로 되어 있거든요, 갈천지구 일대가. 그래서 저희가 지금 2030 도시관리계획에 고도 제한 완화 내용을 반영해서 지금 강원도 관련실과에서 협의 중에 있으며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서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같은 경우는 15m까지를 완화하는 걸로 했고 그리고 도로변 쪽은 기존에 18m인데 27m로 완화하는 걸로 요청을 했고, 또 마트 쪽은 마트 쪽도 지금 45m까지 완화하는 걸로 그리고 나머지 MBC 쪽 부지는 51m까지 완화하는 걸로 강원도에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51m면 공동주택 몇 층이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삼척시 인구 증가 시책에도 맞물리는데 단독 주택지 보다가는 공동주택이 인구 유입책에 훨씬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이 보통 25층 이상 75m 이상 고도 제한이 완화가 됐을 때 사업성이 있다 이렇게들 판단을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간에 이왕 고도제한을 좀 완화하실 계획이면 좀 더 실질적인 완화가 될 수 있도록 또 도에 협의해서 고도 제한이…… 이번 한번 또 풀게 되면 또 다음에 또 완화시키자면 또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네.

이번 기회에 좀 확실하게 완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기 바랍니다

하여튼 이게 완화를 일시에 전부 다 완화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은 점진적으로 이번에 하고 또 추후에 또 재정비라든가 관리계획 변경이 있을 때 또 요구를 하고 계속적으로해서 최종 완화하는 걸 그렇게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님? (이광우 의원 질의요청) 네, 이광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이광우 의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정정순 의원님께서 이야기하던 건데 연장해서 좀 물어볼게요. 대단히 아쉬운 점인데 지난번 내가 회의 때도 1월 임시회 때 여쭤봤을 때 답변했는 내용하고 조금 달라요. 그 역세권 도시계획을 어떻게 했느냐 했을 때하고 지금 그 카페 소풍 건물까지도 소공원 안에 들어가 있다. 포함시켜져 있다…… 그래서 내가 소공원이 그때 당시에 소공원이 좀 많은 넓이를 역 앞에서 차지함으로 인해 상업 지역이 너무 축소되어 있는 거 아니냐 그 말씀 한 번 드린 적이 있죠? 지금 돌이킬 수는 없어요. 지금 돌이킬 방법을 찾아내야 된다고 봐요. 대단히 아쉬운데 물론 전문가들도 22년도에 4월 15일에 지구단위를 결정을 했다고 하는데 역세권이라는 단어를 왜 세 자를 쓸까요? 과장님?

역 주변에 활성화한다는 세력을 좀 역이 세력을 더 키운다는 의미겠죠.

그렇죠. 한글 그대로 하면…… 여기 지금 역 앞에 상업적인 건물들이 하나도 들어설 수가 없어요, 도시계획이. 지금 현재 도시계획대로 하면……. 역 앞에 상업 건물들이 들어서고 그 옆에 그 위로 오히려 주차장을 아까 주차장을 삼표시멘트 정문 앞으로 옮긴다고 해놨잖아요?

공원에서부터 공원 경계에서부터 그 위쪽으로…….

공원이 지금 지정된 공원이 상업지구가 들어서야 되는데 역 앞에는 필수적으로 공원이 들어서야 돼요?

필수적으로 들어서야 한다는 건 없습니다.

없잖아요.

네.

지금 이대로 하면 도시계획이 22년 3년 전에 결정을 한 꼴인데 오히려 상업지구로 지정해서 카페가 되든 기념품점이 되든 하다못해 부산이라든가 저기서 올라오시는 분들한테 건어물 가게가 들어서든가 상업 건물들이 들어설 수 있는 공간이 오히려 우리가 마련해 줘야 되는데 해방을 논 꼴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번개시장 일대를 거기도 상업지구로 되고 그리고 거기서 도로 밑으로 남쪽으로도 그쪽 블록에도 상업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상업지역으로 지정을 했다 하더라도 번개시장이 저 밑으로 상업지구으로 지정한 곳으로 옮겨 간다 하더라도 실제로 새로운 건물들이 들어서가지고 상업 지구를 형성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 곳에다가는 소공원을 지정해 놓은 꼴이란 말이에요. 그 당시 전문가들이 어떻게 판단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일반 시민들이 생각했을 때 건물을 내가 저기다 투자를 해서 건물을 지어서 진짜 식당이라도 한번 해봐야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위치를 정하면 어디로 정할 거냐 이거지. 그런 아쉬운 점이 있는 거예요. 지금 뭐 소공원을 조성을 하려고 하겠지만은 참 지금 뭐 되돌릴 수 있었다면은 고민들을 하셔서 되돌리는 게 낫다고 봐요. 고민들 한번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이게 진짜 막……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걸 지난번에 1월에 왜 물어봤나 하면 시민들 몇 사람이 누군가가 그런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내가 물어봤단 말이에요. 상업지구가 지금 할 때가 있냐. 건너편에 있는 거 내가 건너편이라고 답변했는데 그게 다 정부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투자할 사람들이 투자할 곳이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 번개시장 쓰고 있는 데는 건물 주인이 있고 땅은 전부 다 도로 용지고 시장은 저 밑으로 옮겨가면은 지금 카페 소풍이라든가 이런 건물들이 들어서서 새로운 진짜 상권이 형성이 돼야 되는데 그걸 오히려 도시계획이 방해하는 꼴이 되버렸네요,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1월 임시회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한 번 말씀을 드렸어요. 정라동에 도시과에서 업무보고 할 때 정라동 환경 개선 사업을 총괄해서 좀 진행해 줬으면 좋겠다. 하수도 시설이라든가 마을안길 노면 재포장 시설이라든가 어르신들 핸드레일이라든가 전반적으로 시설 투자가 좀 필요하다. 여기서 말하는 정라동이라는 건 봉황촌 쪽하고 유지구 옛날 우리가 얘기하던 유지구 그쪽을 제외한 감나무골이라든가 영진안이라든가 절골, 나릿골, 벽넘어, 막장, 판장 이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도 생활환경이 열악하거든요. 대체 주민들이라든가 공무원들도 공감하는데 그거는 토론 같은 거라도 한번 해보셨어요?

네, 저희들이 하는 도계4리 같은 경우는 새뜰마을 사업은 국토부 공모사업으로서 선정 기준이 또 있거든요. 선정 기준이 하수도 미설치 가구 비율이라든가 30년 이상 노후 주택 비율이라든가, 고령자 장애인 비율, 차상위 계층 비율, 무허가 주택 비율,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이런 비율의 일정 비율만큼 충족이 돼야지 또 선정이 되는…….

아니 이제 제가 그건 이제 그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정부 공모사업이라든가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고 이건 순수하게 생활환경 개선 사업으로 해서 1시비라도 투자해가지고 소소하게 작은 거라도 환경 개선을 좀 해줄 필요가 있다. 도시 지역에 있는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그 옛날 정라동의 자연 부락이라고 할까요. 한국전쟁 이후에 산을 중심으로 취락지구가 형성이 됐잖아요. 그쪽들에 대한 아까 말씀하신 하수도시설이라든가 마을 골목길이라든가 내려오는데 어르신들이 보행이 불편한 거 계단이라든가 이런 걸 전반적으로 나릿골 쪽은 감성마을 사업화를 하면서 어느 정도는 조금 됐는데 안 된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생활 개선 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점검하고 한번 할 수 있으면 예산을 세워서 좀 했으면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거의 지금 대부분이 국비 보조 사업으로 지금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자체 사업을 해야 하는데 그러면 다 시비부담을 해야 할 사업이…….

시비부담이라도 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도시 지역에 이런 마을이 없단 말이야 아직. 낙후되어 있는 건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린 건 도시과에서 하라는 게 아니고 도시과에서 주도적으로 좀 건설과에서 할 거지 환경과는 하수도 시설은 하수도 사업소, 환경과가 해야 될 건 환경과. 이런 것들을 누군가가 테이블 하나를 만들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느 과가 주관이 되어서. 그러니까 그 테이블을 도시과가 마련하는 게 어떠냐 하고 1월에 제가 제안을 드렸던 거예요. 7개월이 지나가는데도 그런 테이블 자체도 마련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재차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그다음 옥외 광고물과 관련해서 현수막 말씀을 좀 드릴게요. 시내 동지역은 별문제가 없는데 읍면 지역에 보면 지정 게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지정 개시대 현수막은 일주일 게시하게 되어 있죠?

일주일 내지 연장도…….

최대 기간이 2주인가요?

네, 2주까지합니다.

2주가 훨씬 지나고 몇 달씩 걸려 있는 지정 게시물이 걸려 있는 것들도 있어요. 그다음 도로변에는 광고물 현수막들이…… 물론 도로변에 있는 현수막들은 오히려 주인한테 통보를 해야 되는 그런 절차가 오히려 지정 세시대보다는 더 복잡하잖아요? 함부로 건들 수는 없잖아요? 남의 사유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렇다면 그게 그런 것들은 좀 읍면에다가 업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은 좀 해서…… 이번 추석이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좀 잘 정비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불법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읍면 지역은 읍면으로 통해서 철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정게시대에는 대행업체가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광고물협회에.

광고물협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2주 정도 지나면 될 건 때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몇 달씩 걸려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잘 좀 정비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르이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의원 질의요청) 양희전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5페이지 우리 도시관리계획의 연장선인데요. 저도 그 역세권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당초에 이게 역사가 2000년도 말 이렇게 개통 예정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영덕에서 우리 삼척까지. 그러다가 경상북도에서 예타 면제 사업으로 복선화를 바꿔 달려고 경북에서 올렸는데 그게 복선으로 예타 면제 사업으로 안 되고 단선으로 고속 전철로 바뀌면서 2022년도 말 그리고 2024년 올 연말까지 이렇게 역사가 변경이 되고 장소가 변경이 되고 해서 2024년 말까지 이렇게 왔는데요. 우리 역세권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하는 게 벌써 검토가 2000년부터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과장님.

네.

그런데 이게 과장님이 너무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도시과는 그 지역에 우리 역사가 들어오면서 그 지역에 어디에다가 건물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높이는 어떻게 제한을 것인가, 건폐율이나 용적률은 어떻게 할 것인가, 몇 퍼센트를 할 것인가, 그리고 환경은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리고 경관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리고 주차장은 어디다 하고, 그다음에 도로는 폭을 얼마나 넓히면서 할 것인가 교통 문제 등 전체적으로 그거 하기 위해서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 도시관리계획 산하에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지정을 한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몇 년 전부터 그렇게 실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 걸 이렇게 본의원도 들어보니까 도시과에서 좀 더 꼼꼼히 챙겨야 되겠다 하는 게 조금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 어디까지 지정이 됐어요? 역세권이? 삼표시멘트 들어가는…….

정문부터 해서 남쪽으로는 가스충전소까지 거기까지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결정고시가 되었나요.

22년도에 결정고시가 되어있습니다.

완전히 됐어요?

네.

그래서 지역 주민들하고 약간의 갈등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앞으로도 그런 부분을 꼼꼼히 잘 챙겨야 되겠다. 생각을 하면서 도시기본계획 2030년 한번 볼게요. 저희가 상위 계획인 도시기본계획에 이게 모두 담아져 있나요? 구체적으로 담아져있나요?

네, 구체적으로 기본계획에 반영된 내용들을 관리계획으로 풀어놓은 상황입니다.

그렇죠. 관리계획에다가 담아서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계획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게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기 까지는 고시까지는 강원특별자치도에 해당부처에 협의하고 심의위원회만 결정 끝나면 모두가 끝나는가요?

도시계획위원회가 개최되면 거기에 따른 보완이라든가 조건부가 나올 수 있으면 그 조건부나 보완이 완료한 후에 최종 고시를 할 수 있게끔 되어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주민서명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가 끝났나요?

네, 우리 시에서 행정절차는 모두 완료 됐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시장결정사항으로 된 부분들은 8월 23일날 별도로 고시를 이미했습니다.

우리 지났습니다만 주민설명회는 읍면동으로 순차적으로 이렇게 주민들게 설명회를 합니까?

저희들이 기본계획 때 공청회나 주민설명회를 읍면별로 하고 또 관리계획에도…… 관리계획 때는 읍면별로 순회하면서 설명회를 합니다.

용역회사한테 맡깁니까? 아니면 도시과에서 직접참가합니까?

저희들이 주관하면서 보조는 용역회사에서 설명합니다.

지역주민들의 재산권이라든가 이게 다 포함이 되어있는 건데 지역주민들의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지역주민들한테 상세히 설명을 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만약에 반영될 부분이라면 반드시 반영을 해야된다는 법률에도 나와있거든요, 그렇죠?

네.

네, 철저히 반영을 하고 그럽니까?

네, 주민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검토하여 타당하면 반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만약에 도에서 결정이 다 되고 하면 뭐 재수립도 있을 거고…… 우리가 이게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법률에 보면 재수립도 된단 말이에요?

네.

5년에 한 번씩.

저희들 올해부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을 재정비를 시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재정비를 시작하고 있어요?

네.

재정비 하실 때 그런 부분도 놓치지 말고 이게 5년마다 재정비할 수 있도록 법정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네, 꼼꼼히 챙겨서…… 이게 과장님 우리가 이게 어찌보면 도시관리계획이나 도시기본계획도 그렇도 하위계획인 도시관리계획이나 또 더 섬세하게 내려가서 이게 체계적으로 계획저기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기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시민들 재산권이나 아니면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역주민들 설명회와 또 지역주민들의 불편하 사항들이 어떤 것인지 애로사항은 어떤 것인지 담을 수 있으면 최대한 담아주는 게 좋을 듯해요. 나중에 이걸 안 담아주면 계획을 반영을 안 해주면 나중에 실질적으로 사업비를 반영을 해서 확보를 해서 사업을 실시하려고하면 주민들 갈등이 너무 깊어집니다. 그러면 많이 늦어지고 이러니까 주민들 사업설명회 한번 더 해서 철저히 기해주시면 앞으로 사업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들이 역세권 지구단위 계획할 때도 주민설명회를 몇 차례 걸쳐서 시행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그런 부분을 꼼꼼히 잘 챙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장님께서 교육중인 관계로 안전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최인규입니다. 교통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 사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교통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석재 교통행정 팀장입니다. 김정복 교통지도 팀장입니다. 김명순 자랑등록팀 장입니다. 오늘 보고드릴 내용은 주요사업 11건, 신규사업 2건, 도합 13건이 되겠습니다. 보고순서와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첫 번째 삼척시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입니다. ITS 기술을 활용한 장비도입으로 운전자 및 보행자에게 실시간 교통환경을 제공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추진한 2개년 사업이며 사업비는 32억 3,430만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ITS구축사업 1차분은 2024년 5월에 준공 완료하였으며 사업 내용으로는 스마트 횡단보도 5개소 설치, 교통신호제어기 교체 8개소, 신호 온라인 92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2차분 사업은 2024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도형식 VMS 도로전광판 설치 3개소와 정보 수집 시스템 20개소 설치를 완료하여 실시간 교통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4페이지 두 번째 대형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삼척시 추모공원 인근 등봉동산 114시 1번지 일원 면적 2만 8,520㎡로 주차면 173면 조성 계획입니다. 현재 토지보상 6필지 중 4필지 보상을 완료하여 실시설계용역 재해영향성 검토용역을 올해 완료하여 2025년도에 주차장 조성 공사를 자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불법 주차 등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공영 주차장 조성으로 주민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원덕읍 호산리 임시 공영 주차장 조성을 위하여 8월 공사 착공하여 9월 중 준공하였으며 호산리 248-2번지는 면적 825㎡로 공영주차장 조성을 여하여 토지감정평가 및 보상실시 후 주차장 조성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차장 조성 사업 대상지 발굴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내버스 운영 재정 지원입니다. 시내버스 운영에 대한 운송업체 재정손실 보전을 통하여 운송업체 운영 여건 개선과 시민들이 안정적으로 시내버스를 이용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시는 현재 4개 업체 35대의 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벽지, 비수익 노선인 적자노선과 교통카드 등 환승할인에 따른 재생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도비 포함 30억 4,4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시내버스 원가용역 결과에 따라 재산 손실금 부족분은 3차 추경의 편성 올해 연말 내 지급 예정입니다. 다음 7페이지 공공형 오랍드리 버스 운영입니다. 벽지 등 대중교통 취약지에 공공형 버스 운영으로 주민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현재 호산, 미로, 시내외각 4대, 도계권역 2대 총 6대를 운행 중에있습니다. 사업비는 국도비 포함 5억 5,500만 원입니다. 향후에도 오랍드리 버스 운행시간, 노선 등 주민 불편사항을 수시 반영 보완하여 시민들의 버스 이용 만족도 제거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공공형 희망택시 마실택시 운영입니다. 관내 대중교통 미운행 지역 및 복지사각지역인 도계, 근덕, 노곡, 미로, 원덕읍지역 24개 마을에 희망택시를 운영 중에 있으며 신기면 8개 마을에 마실택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인당 월 5만 원의 충전카드를 지원하고 있으며 본인 부담은 1회 1,000원입니다. 사업비는 국도비 포함 3억 4,700만 원입니다. 향후에도 공공형 택시 이용주민이 불변사항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택시 자율감차 사업 지원입니다. 본사업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계획된 사업으로 총계획 목표 51대를 감차 2023년 최종 완료하여 현재 관내 택시 256대를 운영 중입니다. 현재 2025년부터 2029년까지 택시자율감차를 위한 제5차 택시총량 실태조사 용역 중입니다. 영역 결과에 따라 강원도 및 국토부 승인의 의거 택시자율감차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10페이지 특별교통수단 나눔콜택시 운영입니다. 이동이 불편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특별교통수단 확대 지원으로 본 사업은 지체장애인협회 삼척시지회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차량 12대, 운전원 14명, 사무원 1명으로 사업비는 국도비 포함 12억 7,100만 원입니다. 2024년 7월부터 1회, 2회 무료 이용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특별교통수단 위탁 운행 및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교통약자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대중교통 및 보행로 이용자 편의시설 확대입니다. 대중교통 편의시설물 설치 및 정비로 대중교통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올해 추진 실적으로는 교동 현대아파트 앞 제1호 고향사랑 버스승강장 설치 포함 35개소의 승강장 신규 설치 및 노후 승강장을 교체하였습니다. 하반기에 30개소에 대하여 신규 설치 및 노후 승강장을 교체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입니다. 우리 시 관내 설치된 교통신호등 및 교통안전시설물의 고장 등에 대하여 시민불편이 없도록 유지보수업체와 단가계약 체결을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강원도 최초 삼척교 사거리에 스마트 LED 차량 교통 신호등 보수 장치를 시범 설치 중에 있으며, 향후 7번 국도 구간 단속 장비 개선, 추모공원 앞 과속 방지를 위한 황색 점멸기 및 후면 무인 교통 단속 장비를 설치하여 시민교통 안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13페이지 자동차 건설 기계의 등록 및 관리입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차량 관련 등록과 차량 소유자들에게 보험 가입, 검사 실시 등 의무 사항을 사전에 안내하여 안전한 교통질서를 확립하는 데 있으며 차량 민원 처리에 있어 친절하고 신속하게 응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신규사업입니다. 첫 번째 65세 이상 버스비 무료입니다. 추진실적으로 65세 이상 어르신 버스 무료 이용 지원을 위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및 2024년 3월 조례 제정을 완료하였습니다.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카드를 제작 보급하여 현재 대상자 1만 7,000여 명 중 8,700명이 신청 사용하고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신청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규사업 두 번째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8,0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정라초, 도계초, 임원초등학교의 신호 및 과속 단속카메라 설치를 완료하였고 향후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 등 어린이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시정주요업무 추진상항 보고를 마치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계획은 페이지 97페이지부터 9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교통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의원 질의요청) 네, 김재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보다는 당부를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네.

5페이지 공영주차장 조성인데 지금 삼척시가 형성이 되면서 그 시의 역사가 오래되다보니까 어떤 법이…… 현실을 그때 그 당시에 과거를 맞춰서 하다보니까 도시계획도 마찬가지고 주택이 밀집하게 주차장이 없이 밀집하게 지어지다 보니까 세월이 지나서 지금 상태로 보면 차량들이 많이 늘어나고 지금 현 상태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개인들이 주차장을 확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시에서 공영주차장을 확보를 해야되는 게 시의 책무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주차장 확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라고 그다음 삼척 시내 같은 경우에는 주택 밀집단지가 삼척고등학교 부근 그다음에 남양동사무소 부근, 삼고 모텔 뒤편 이런 쪽이 주로 되어있는데 이쪽이 지금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차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 첫 번째 만 65세 이상 버스비 무료와 관련해서 이제 이런 정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수요가 늘어났습니다.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 버스의 노선 변경도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 버스승강장 신규 설치 요구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검토해 주시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신규사업 두 번째 15페이지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쪽에 횡단보도 도색이라든가 기타 도색부분이 지금 굉장히 문제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도색한지 얼마 안 돼서 모든 것이 벗겨진다든가 그다음 이제 비가 오는 날에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시스템의 문제인지 페인트의 문제인지 철저하게 점검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님? (김희창 의원 질의요청) 김희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대형 주차장을 시작한 지가 벌써 4년이 지났습니다. 도시권 주차문제로 큰 혼란을 겪고 있는데 불법 대형 차량을 흔히 볼 수 있지만 대형 주차장이 없는 관계로 강력하게 제지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공영주차장 신설을 좀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님? (정연철 의원 질의요청) 네, 정연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삼척에 스마트 승강장이 한 다섯 군데 정도 있잖아요?

네네.

전에 한 6,000만 원 정도 예산으로 설치를 했는데 상당히 어르신들이 유익하게 활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지금 도계, 원덕 지역도 있지만 면지역 같은 경우도 좀 확대해서 스마트 승강장을 설치를 하면 상당히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어차피 고령화되고 노인증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중교통을 모두 다 자주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중교통을?

네.

그래서 스마트승강장을 확대하는 데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십사 의미에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특히 면지역 같은 경우 없으니까 그 부분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정정순 의원 질의요청) 정정순 의원님.

네, 국장님 이광우 의원입니다. 좀 전에 선배 의원님이신 정정순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 연장해서 말씀드릴게요.

네.

교동주차타워 관련해서 7월에 SNS에 포스팅도 한 적이 있는데 문제는 야간에 무료라는 것도 널리 홍보도 돼야되고 낮에도 마찬가지예요. 돈 한 80억 원 들여서 주차타워를 만든 이유가 주차를 시키기 위해서잖아요? 그러면 그 실효성이 확보가 돼요. 주차장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야 해요. 요금을 받고 안 받고는…… 낮에는 요금을 받고 있는데 그건 무료로 할 건지 유료로 할 건지는 상황에 따라서 다시 판단하면 돼요, 우리가. 규제봉을 박을 때는 박아야 되는데, 시설을 해서. 규제봉을 안 해놓으니까 교행하는 데는 늘 부디치게 되어있어요, 한 5시 반에서 6시 사이에는. 그럼 주차타워를 만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건 토론하셔가지고 국장님이 토론하셔서 시장님한테 건의하세요. 규제봉 시설을 해서……. 지금 법원 앞에는 규제봉을 박으니까 교행이 다 가능해요. 교동밤바다인가 거기서부터 석미목욕탕 앞에까지는 규제봉을 안 박아 놓으니까 거기가 제일 막혀 또…… 그 뒤에 세 블록은 규제봉만 박으면 그 차들이 다른 데로 옮겨가든지 아니면 주차타워로 들어가든지 선택을 하는데 선택을 안 하면 그냥 그대로 대고 있는 거예요.

현장 방문해서 면밀히 조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그쪽 규제봉을 안 박을 거면 월드한우 거기서 부터는 주차면을 아예 지워버리고 놔두는 게 나아요. 주차면은 주차면 수로 그어놓고 규제봉도 안 박아가지고 반대편은 불법주차가 되어있고 그 옆에는 30M 가면 돈 100억 원 가까이 들여서 만든 주차타워가 텅 비어있고 그건 말이 안 되거든요.

네, 현장 확인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거 토론 좀 해보세요.

네.

그다음에 택시 감차를 위해서 용역을 진행 중인데 언밸런스가 안 나게끔 실무부서에서 잘 해주셔야 돼요. 감차를 해서 법인 택시를 감차를 하는 대신에 개인 택시를 늘리기 위해서 감차를 하는 정책이 펼쳐지면 그건 세금 낭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택시 정책은 바로미터가 어디에 있냐하면 시민들이나 공무원들이나 우리나 다 동일하게 보면 개인택시 면허가 얼마에 팔리느냐를 보면 돼요. 인근 도시들하고 비교해 보면…… 삼척에 개인택시 면허가 거래되는 값이 비싸다 하면 장사가 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적정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면 오히려 택시 숫자가 개인택시를 총량은 줄이는데 개인택시는 계속 늘어난다. 앞 뒤가 안 맞죠? 그 정책들을 잘 구분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용역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전 의원 질의요청)

네, 양희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이 나오셨으니까 말씀드릴게요. 4페이지 대형 공영주차장 있잖아요? 그렇죠?

네.

아직까지 부지 매입도 확보를 못했어요. 아마 이게 2025년도도 아마 불가능할 것 같은데 아까 동료 의원님도 말씀하셨으니까 조금 적극적으로 임해주셔야 될 것 같고.

네, 알겠습니다.

바로 옆에 공영주차장이 있잖아요?

네.

공영주차장이 우리 청아중학교 앞에 물론 동료 의원님이 얘기하시는 평생학습관 앞에 주차타워도 그렇고 청아중학교 주차타워 가보면 전부 다 누수가 생겨서 철골이 전부 다 페인트다 다 벗겨졌어요. 이게 하자보수 기간 내인지 빨리 좀 확인해야될 것 같아요, 국장님.

네, 확인하겠습니다.

8페이지 보면 희망택시하고 마실택시를 운영을 하는데 우리가 희망택시는…… 자료를 안 보셔도 돼요. 희망택시는 보통보면 24개 마을, 마실택시는 신기만 유일하게 8개 마을을 운영을 하면서 이게 월 5만 원씩 카드에다가 충전을 시켜드린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택시에 전화를 해서 오면 개인 돈 현금 1,000만 내면 나머지 카드를 지급하면 카드에서 결제가 된 단 말이에요? 이게 버스가 다니지 않는 오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하면 유일하게 하장면이 없어요. 가곡도 마찬가지지만…… 노곡도 그렇고. 이 부분을 이게 하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기초 생활 거점 농정과 사업으로 거점 조성 마을 사업이라고 있는데 2027년도까지 이게 사업을 하는데 주민들이 활용하는 커뮤니티센터라든가 오랍드리버스 두 대가 예정이 되어있어요, 거기에.

네네.

그런데 지금 버스가 노선이 아예 없어요. 우리는 광동까지 영암운수가 광동까지 올라가서 행정복지센터 앞에서 하차를 하는데 이게 정선 와와버스가 움직인 말이에요?

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마실택시든 희망택시든 하기가 어려우면 교통과에서 아마 점검도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오랍드리버스를 아직까지 2027년도까지 농정과 사업이 된다면 이게 와와버스 정선군하고 협의해서 와와버스를 타시는 분들에게 무슨 혜택을 주시든지 뭔가 이렇게 외곽에 이렇게 홀대받는 일…… 우리 똑같은 삼척시민들인데 이 부분을 국장님 한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보세요.

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라는지 안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지역주민들이 잘 참고 견뎌주셨으니까 이게 농정과 거점사업으로 오랍드리버스를 다른 사업보다가 조금 당겨서 벌써 거점사업이 시작됐으니까 조금 1년∼2년을 앞 당겨서 오랍드리버스를 먼저 신청해서 할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세요.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버스승강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마트사업으로 여름에는 시원하게 또 겨울에는 따뜻하게 해주셔서 시민들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만족을 하는데요. 저는 국장님 승강장을 하실 때 어디는 지붕만 만들어주고, 어디는 지붕하고 옆에만 막아주고, 어떤 곳은 다 막아서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시원하게 에어컨이 나오고 따뜻하게 해주고 이렇게 하십니다. 물론 본 의원도 판단은 돼요.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데, 오래 기다리고 많이 이용하는 데는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후진 이렇게 가보면 지붕만 있단 말이에요?

네네.

지붕만 있으니까 비가 와도 비를 피할 수도 없고. 옆에 가림막도 없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걸 어디 선에서는 어느 정도를 해야 되는지 그것도 한번 전체적으로 어디 지역 정도는 이렇게 하고 어디 지역 안으로는 이렇게 하고 어느 지역 가보면 또 외곽에도 가림막이고 뭐고 문을 다 달아서 시설을 다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분들이 그런 시설을 보면 약간 소외되지 않을까요? 이런 부분이 형평성에 좀 맞게 고려를 해주세요. 국장님.

네, 매뉴얼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택시자율감차 얘기…… 우리 동료의원님이 말씀하셔서 좀 조심스럽게 저도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우리가 개인택시가 157대가 있었고, 법인택시가 150대가 있어서 307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총량제를 하니까 용역을 줬더니만 우리 시 인구에 대비해서 51대를 감차를 해야지만은 적정대수라고 용역이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아마 2024년도 올해까지 51대를 감차를 마무리하면 다 끝나면…… 아마 거의 끝났을 거예요. 끝나면 다시 2025년도부터 용역을 총량제 용역을 들어간다고 하신단 말이에요? 국장님?

네.

저는 조금 생각을 이게 우리 시에 인구로 봐서 51대를 감차를 하고 추가로 더 감차를 해야 되는 원인이 있는지 거기에 비해서 타시군은 이게 감차를 이렇게 하고 약 4,000만 원에서 4,500만 원 정도 법인택시를 지급을 하고 감차를 하고 나서 추가 차량에 대해서는 개인택시를 이렇게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업용을 한 20년 무사고로 이렇게 영업을 뛰고 법인택시들이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게 그분들이 영업을 그렇게 오래 무사고로 열심히 하는 분들은 개인택시를 받기 위해서 지금까지 했는데 거기에 개인택시가 묶이다 보니까 그렇게 못 받아 왔어요. 이런 부분도 같이 용역에 같이 담아주면 어떻겠느냐 하고 제 개인 의견이에요. 이런 부분을 한번 같이 제안을 해봅니다.

9월 중에 설명회 개최가 예정되어 있는데 그때 감차위원회를 통해서 의견 충분히 수렴해서 용역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검토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님? 네, 국장님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의원님들 말씀하신 것 중에 교동 주차타워 활용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안책을 한번 좀 마련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거기 어쨌든 상인분들하고 우리 또 시민들께서 이제 근접거리에 이렇게 주차하려고 하는 그런 심리 때문에 많은 좀 계도하고 좀 이렇게 홍보가 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빠른 시일 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장님 이번에 삼척시에 강원도 최초로 신호등 보조장치 LED 교통신호등을 도입했어요.

네, 삼척교.

네, 삼척교 거기는 그 전에 어떤 설치 사례가 있어서 한번 해본 건가요? 설치한 이후에 효과는 어떤지요?

설치 목적은 대형 차량이 삼척교를 지나가면서 삼표 쪽으로 진행하는 차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대형차들은 겹겹이 서 있으면 신호등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를 설치함으로 해서 신호를 확보하기 위해서 설치함으로 인해서 교통사고를 저감하고 교통의 흐름이 원활하기 위해서 설치한 겁니다.

네, 어쨌든 대형차량 때문에 뒤에 대형차량이 앞에 서있으면 뒤에 자가용이 신호등을 볼 수 없는 구조가 되어 있어서 효과적으로 관리가 좀 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우리가 버스 무료화 사업을 진행을 이렇게 했습니다. 해서 몇 개월 정도 지났는데 여기 어르신들께서 지금 사업을 하면서 반응은 좋아요. 좋은데 시행 초기에 지역 주민들의 많은 건의사항이라든가 불편한 문제라든가 아니면 보완사항이 발생할 겁니다. 그런 문제점을 잘 정리하셔서 정책이 자리잡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삼척시에 공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고 여러 군데가 설치되어 있고 거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네.

국장님 우리가 공영주차장에 전기 충전소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 지금 화재에 대한 부분, 아파트 지하 차고에서 화재라든가, 여러 가지 전기차의 화재 안전성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주민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영주차장에서 운영하는 시설의 전기 충전소에는 개당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화재, 초기 진압할 수 있는 소화 장치가 필수 설치가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한번 적극적으로 주변에 살펴보시고 검토하시고 자료를 한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이고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경란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옥경 건축행정 팀장입니다. 홍훈정 건축 팀장입니다. 이성길 주택 팀장입니다. 김형미 건축물관리 팀장입니다. 2024년 건축과 시정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사업 16건입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예산액은 111억 1,000만 원이며 집행액은 71억 6,900만 원으로 집행률은 65%입니다. 3페이지 주요사업 첫 번째 빈집 정비 지원 사업입니다.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여 붕괴 등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쾌적하고 아름다운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8,000만 원의 사업비로 20동을 정비할 계획이며 추진 실적은 9동이 완료되었고 2동이 추진 중입니다. 미착수 7동은 9월, 10월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연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농촌주택개량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노후·불량 주택개량 및 신규주택건축 등 주거환경개선을 통한 주거복지 실현으로 농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민의 귀촌 촉진으로 농촌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며 전액 농협 자금으로 10동을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공사 중 5동이며 미착수 3동에 대하여는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마을회관 신축 및 개·보수 사업입니다. 농어촌 주민들의 자치적 집회시설인 마을 회과의 신축, 증축 및 개·보수 사업 지원으로 마을 주민들의 화합과 정주 의식 고취 및 복지 증진을 위한 공간 제공 마련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24개소의 마을 회관 개·보수 사업과 갈천동 마을회관 신축 사업이 해당됩니다. 추진 실적은 24개소 마을회관 개·보수 사업은 완료하여 3억 5,000만 원 가량이 집행되었고 신축건은 2,000만 원의 보조금 교부 결정하여 설계 용역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신축을 위한 행정 절차를 이행하여 조속히 착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주거급여 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임차급여 및 수선유지비 지원으로 주거안정과 주거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총 사업비 36억 9,800만 원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 중 임차가구에 대하여 매월 임차급여를 지원하는 주거급여 지원사업과 자가 가구를 대상으로 구조 안전, 설비 상태, 마감 상태 등 주택노후도를 평가하여 개·보수를 원하는 가구에 대하여 LH강원본부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대보수, 중보수, 경보수로 보수 범위에 구분하고 지원해주는 수선유지비 지원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임차 가구 지원 누계로는 15억 8,700만 원이고, 자가 가구 수선 유지비 지원은 93가구의 7억 4,200만 원을 지원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저소득층의 주거시설개선 및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입니다. 장애인의 생활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편의 증진 도모를 위한 사업이며, 금년에는 2,280만 원의 사업비로 여섯 가구의 저소득 장애인 주택의 내외부 편의시설을 개선하는 계획이며, 추진 실적은 1,760만 원의 사업비로 다섯 가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한 가구는 조속히 선정하여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강원형 수선유지 주거급여 지원사업입니다. 주거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여 사각지대 위치한 차상위계층의 주거수선 지원을 하는 강원형 주거복지사업으로서 지원 대상은 기존 중위소득 49% 이상에서 50% 이하의 차상위계층이며 사업비는 3,200만 원이며 여덟 가구에 도배, 장판, 담장, 지붕 등 집수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은 3,150만 원의 사업비로 8가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고 본인 소이의 중위소득 60% 이하인 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을 1년간 지원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3억 66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709명에게 1억 5,9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164명을 추가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기초생활수급자 이사비용 지원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이사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거복지 증진을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은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 가구가 관내 거주지로 이사하는 경우 가구당 최대 40만 원의 이사비용을 지원해 줄 사업이며 추진 실적은 35가구에 1,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주거약자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안정 도모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아홉 번째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입니다.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안정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도내 주민등록이고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고 부부합산 연 소득 8,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가 대상이 됩니다. 추진실적은 다섯 가구에 900만 원이 지원되었고 추가로 접수한 여섯 가구에도 검토하여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열 번째 전세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의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지원대상은 임차 보증금 3억 원이고 청년은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청년 외에는 6,000만 원, 신혼부부의 경우는 7,500만 원 이하로 보증보험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이 해당됩니다. 가구당 최대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추진 실적은 네 가구에 71만 3,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지속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열한 번째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 사업입니다. 쪽방, 반지하 등 비정상 거처 거주자에 대하여 정상 거처로 이전할 경우 이사비 및 생필품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비정상 거처에 거주하는 분들이 정상 거처로 이주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나서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열두 번째 도계 새롬아파트 관리 운영입니다. 도계 새롬아파트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운영을 위한 것으로 공동주택 4동 200호로 임대 140호, 분양 60호 혼합된 주택입니다. 현재 삼양관리주식회사에서 위탁관리 중에 있습니다. 임대료 수입은 1억 5,100만 원이며 시설보수 및 유지관리 28건에 3,5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단지 내 시설물의 유지 보수를 연중 실시하여 입주민들의 주거 생활 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열세 번째 민원편의를 위한 적극적인 건축 서비스 제공입니다. 신속한 건축 인허가 민원 처리와 건축 허가 취소 사전 예고제 시행 등으로 건축 행정 서비스 만족도 향상 및 민원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건축사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 간담회를 연말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주민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건축 행정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열네 번째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사업입니다. 공동주택 단지 기반시설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 환경조성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용 승인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의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의 50%에서 80%까지 보조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8억 원입니다. 추진 실적은 40개 단지에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및 25개 단지 사업 완료하여 보조금 3억 3,5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미착수 단지 3개소는 조속히 착수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열다섯 번째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건설 사업입니다. 도계읍 도계리 283-2번지 일원 현 장미사택부지에 공공임대주택 120호 건립하는 사업으로 사업 시행은 LH에서 수행하고 시에서는 총 건설 사업비 25% 이상의 재정 부담과 기반시설 등 간접시설을 시에서 부담하는 사업으로 추진 실적은 장미사택에 대한 물건 조사를 LH에서 상반기에 완료하였고 보상 계획을 공고한 후 감정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장미사택 세입자의 이주를 위한 리모델링 공사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한 실시 설계 용역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속한 착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열여섯 번째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입니다. 사용 승인된 건축물 중 피난약자 이용시설 및 다중이용업소로 화재에 취약한 건축물의 화재 예방을 위한 성능을 보강하는 사업으로서 대상은 3층 이상이며 가연성 외장재 또는 스프링쿨러 미설치된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청소년센터 등이 해당됩니다. 총 10개소가 해당되며 5개소는 완료하였습니다. 3개소는 제외되고 2개소가 금년 추진하여야 하나 사업자의 자부담비용 부담으로 현재까지 착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적극 독려하여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 다. 시정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은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는 기제출된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정순 의원 질의요청) 네, 정정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가지만 과장님 말씀을 드릴게요. 17페이지 보면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에 대해서 지금 LH에서 사업하는 거 이주주택이 몇 가구나 되나요? LH에서 하는 거? LH 사업 내에 포함되어 있는 이주하는 주택이?

네, 그게 한 40가구.

40가구. 그러면 우리 시가 추가적으로 사업하는 세대는 몇 가구 되나요?

지금 18가구입니다.

그러면 한 58가구.

네.

58가구…….

아니요. 40가구 안에 18가구가…….

아, 40가구 안에 총 40가구 안에 우리 시가 사업하는 거 LH와 별도로 우리 시가 시비로 사업하는 거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 이거죠?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LH사업은 언제 들어가요? 과장님? 예정이?

예정이 저희들이 지금…….

첫 삽을 언제 풀 것 같아요?

첫 삽을 최대한 빨리하면 12월 말쯤에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착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착공이 될 수가 있고…….

최대한 빨리해서 하면…….

그러면 우리 시는?

저희들은 14가구가 지금 장미사택에 이주하는 경동사택을 리모델링 공사해서 이주를 시켜야 됩니다.

이주시켜요, 지금?

네. 그거는 저희들이 곧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곧 시행을 해요?

네네.

감정평가도 아직 안 하셨잖아요?

감정평가는 LH에서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사업도 포함해서?

이주를 위한 경동사택 리모델링 공사는 시행을 하고 저희들이 하는 건 도시계획도로가 6m 짜리가 있습니다. 120m. 그거에 대한 도로개설 실시설계 용역하고, 실시계획 용역을 하면서 물건 조사를 같이할 예정입니다.

같이 할 거예요?

네네.

주차장을 만드시든지 도를 개설한다든지 아니면 하여튼 그 분야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사택도 감정평가 같이할 거라 이거죠?

네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당겨주시고……. 저희들이 이렇게 파악을 해보면 폐광지역사업단에서도 같이 이렇게 확인을 했는데 협동아파트, 새마을아파트, 송학이나 유신 등 이게 대한석탄공사에서 관련된 주택들이 11개가 있거든요? 이게?

네.

그러면 폐광되면 그게 전부 다 남는단 말이에요. 그걸 먼저 우리 건축과나 폐광지역사업단이 같이 협력을 해서 먼저 리모델링을 지금부터 계획을 잡아서 사업비를 반영해서 먼저 리모델링을 해서 먼저 다른 지역으로 타지역으로 이주를 하지 않도록 이제 석공이 만약에 2025년도 6월 문을 닫게 되면 비용을 더 봉급이고 뭐고 퇴직금이고 뭐고 다 받아서 사전에 계획을 지금도 벌써 이동하시려고 땅을 알아보고 다니고 이런 분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1개 이렇게 아파트를 석공에서 갖고 있어요. 아까 쭉 불렀잖아요? 그러면 폐광지역사업단이 파악하고 있으니까 건축과에서도 도계 분들이 더 이상 떠나지 않도록 주거부터 먼저 해결하고 나서 일자리 사업은 또 일자리 사업 분야의 실과소에서 또 대처하고 있으니까 우리 건축과에서는 주택난을 어떻게 해서도 먼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으면 어떻겠느냐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저희들이 지금 경동으로…… 장미사택에 있는 이주자들을 경동으로 가게 된 이유가 새마을 아파트 같은 경우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했는데 건축사분하고 조사를 했거든요. 리모델링을 해서 나올 그게 아니고 너무 노후한 데가 많아서 석공 사택들이 오래돼서 안전진단을 받아서 그게 할 수 있는지를 판단이 돼야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을 거예요. 새마을 아파트는 거기는 완전 철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우리 암치료기 센터가 부지가 거기로 거의 확정이 됐어요.

새마을 아파트고 협동도 저희들이 가보고 노후돼서 좀 그런 게 많고 이제 의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는데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 하려고 그러면 또 안전진단이 전체적으로 이루어지고 평수가 다 작다 보니까 주민들이 원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상황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네, 상황은 맞아요. 알고는 있는데 그래도 주거가 해결이 안 되니까 없잖아, 집이 없잖아. 그리고 우리 새롬아파트를 임대를 140세대가 임대로 살고 있고 60세대가 분양이잖아요? 그렇죠?

네.

140세대 임대를 살고 있는 건 분양전환은 생각하지 않나요? 우리 시가?

그거는 저희들이 의견을 들었을 때 분양하고자 하는 분은 몇몇 안 되고 그리고…….

왜 말씀을 드렸냐하면 그게 140세대는 임대고 60세대는 분양이다 보니까 물론 우리가 우리 시가 관리동으로 몇 동 쓰고 계시죠? 6동 쓰고 있나요?

관리동으로요?

우리 시가 쓰는 거. 도계읍 관사라든가 아니면 육상선수들이라든가 쓰고 있는 거.

8세대 쓰고 있습니다.

8세대…… 8세대가 있어요?

네.

그리고 그분들하고 이게 104동이 분양이 됐는데 이게 장기수선충당금을 어떻게 예치를 하고 있는지…… 앞으로 수선을 하면 옥상 방수를 할 때나 아니면 전체 도색을 할 때 어떤 비용으로 임대아파트 비용과 분양아파트 비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이 조금 혼돈되지 않을까 해서 염려가 돼서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분양세대 지금 52세대나 60세대는 저희들이 장기수선충당금을 받습니다. 받고 임대로 하고 있는 건 저희들이 매년 예산을 세워서 했어야 되는데 조금 그게 누락돼서 올해부터는 세워서 특별수선충당금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확보할 예정이에요?

네네.

그런 부분도 제가 한번 장기적이지만 임대아파트를 계속 끌고가려는지 아니면 그런 부분을 한번 같이 여쭈어 봤어요. 그리고 추가해서 육상부들이 4동인가 갖고 계시나요?

육상부는 3개 갖고 있습니다.

3개 갖고 있어요?

네네.

그분들은 삼척시내 아파트가 많단 말이에요? 비어있는 아파트가? 지금 새롬아파트를 대기하고 있는 도계 주민들이 계시는데 육상부를 체육과하고 협의해서 육상부를 좀 시내로…… 어차피 연습을 삼척에 내려와서 하신단 말이에요? 굳이 도계에 있을 필요가 있나 하고 생각을 해요. 단 세 동이든 우리 도계 지역주민들이 좀 그래도 사용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과장님. 한번 협의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님? (김희창 의원 질의요청) 김희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건설사업에서 삼척 관내 동지역 LH가 마지막으로 사업 시행한 지가 언제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네, LH가…….

사업 시행한 지…… 동지역.

동지역이요?

한 15년, 20년 된 것 같은데요?

행복주택 그거 말고는…….

건지주공이 아마 마지막으로 한 것 같은데?

건지주공이요?

네네.

건지주공 그건 정확하게…….

그거 한번 파악해 보시고 지금 건지주공 같은 경우도 입주대기자가 상당히 많이 밀려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삼척 관내에는 분양아파트 위주로 계속 진행이 됐는데 동지역 주공아파트 유치에도 좀 신경써 주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님? 네, 과장님 우리 빈집 정비 철거 지원 사업에서 우리가 직권 철거라든가 강제 철거가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까?

그게 저희들이 소집을 읍면동에 요청을 했는데 없어서 지금 직권 철거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네, 이 직권 철거라든가 강제 철거가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각 지역에 다니다 보면 흉물스럽게 되어 있는 집도 많고 거기 있는 분이 다른 곳에 가서 거주하는 경우도 많고 이런데 지역 주민들한테 잘 찾아 보셔서 정비가 필요한 곳이 많은 것 같아요. 좀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주거급여 지원사업에서 임차급여 지원사업이 7월 31일까지 1만 958가구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게 7개월 동안 지원한 가구 수면 월 한 1,500가구 정도 된다는 건가요? 대략적으로?

네. 평균 1,580가구 정도…….

네. 이거 사업 발굴 잘하셔서 혜택 주거급여라든가 혜택 못 보시는 분들 잘 챙겨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네.

그 밑에 수선유지 급여 사업으로 해서 8억 9,300만 원으로 추진하고 있고 93호가 추진됐는데 여기 강원형 수선유지 주거급여 지원 사업에 대해서 페이지 8페이지에 또 여기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어요. 여기는 중위소득 48%에서부터 50%이하고 앞에는 48%이하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이 이렇게 많지 않은 금액이 또 48%∼50% 사이로 이렇게 편성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이거는 강원형 수선유지 사업이어서 강원도하고 저희들이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비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매칭이 900만 원이고 시비가 2,200만 원이에요?

네.

매칭 비중이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하셔가지고 여기 주거급여 지원사업이 조금 더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사업에 페이지 16페이지 우리가 공동주택관리비용을 삼척시에서 예산을 8억 원 정도 편성을 했어요. 우리가 강원도에서 비교했을 때 18개 시군에서 우리가 공동주택관리비용의 예산안이 어느 정도 상위권에 들어가나요? 아니면 중위권에 들어가나요?

저희들이 상위권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산안 규모를 본다든가 이랬을 때 우리 삼척시가 공동주택관리비용이 인구 6만 3,000명 정도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많은 이유가 무엇이죠?

저희들이 아파트가 또 많다 보니까 지원사업을 요청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아파트 단지별로. 다음에 해당되는 게 다 건건마다 다르다보니까 급수하고 다음에 또 다른 거 하고 시설이 그런 시설이 많이 또 생기다 보니까 사업비를…….

아파트는 우리가 많은 게 아니겠지, 인구 많은 쪽이 더 많겠죠. 지금 이게 공동주택관리비용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이유가 사실 국민주택 규모라든가 아니면 30년 이상 있는 오래된 아파트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주민들이 그래서 우리 시에서 너무 낙후되고 시설 환경이 너무 안 좋고 이런 부분에서 도와주는 게 바람직하단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지금 삼척시에서 이렇게 30년 넘은 아파트에 대한 지원도 이렇게 차별로 이렇게 좀 해서 하는데 국민주택 규모에 대한 아파트가 1순위로 1차적으로 더 많은 예산을 좀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뭐 아파트가 300호가 넘어가면 거기 옥상 방수라든가 아니면 페인트 사업이 지원이 안 되는 거. 그런데 그 아파트 단지가 너무나 어렵고 환경이 열악한 걸 알면서도 우리가 도와주지 않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0년 넘어간 아파트에서 평당 거의 뭐 한 800만 원대 되는 아파트들도 이렇게 하는데 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시세가 나오지 않을 정도의 어려운 아파트인데 지원이 안 된다는 것도 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항상 정책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조금 더 어려운 곳에 조금 더 예산이 편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꼭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김원학, 의장 권정복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병국입니다. 환경과 2024년 주요 업무 추진상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남윤 환경관리 팀장입니다. 김용석 환경지도 팀장입니다. 김형섭 생활환경 팀장입니다. 김지현 환경시설 팀장입니다. 보고 순서와 일반 현황은 생략하고 3페이지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선도도시 구현입니다.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선도도시 구현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시군 중 처음으로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탄소중립지원센터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탄소중립지원센터 지정으로 우리 시 탄소중립 비전 실현의 허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공공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탄소중립포인트제를 통하여 탄소중립 선도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금년 우리 시가 환경부로부터 탄소중립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표창을 받았습니다. 향후 지역맞춤형 탄소중립 정책을 지속추진하고 시민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주민참여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입니다. 건강한 생태계 보존은 물론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농가는 63농가로 1억 3,700만 원, 농작물 피해 보상은 21농가에 38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하여 멧돼지, 고라니, 까마귀, 민물가마우지를 포획하였고 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생태계 교란종인 가시박, 단풍잎돼지풀 등은 제거하였고 멸종위기종인 복주머니난은 서식지에 대한 감시원을 배치하여 보호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유해야생동물 피해 방지단을 연중 운영하고 생태교란종 제거사업 서식지에 대한 지속적인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관리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방지를 위하여 포획을 통한 야생멧돼지 개체수 감소, 오염원 신속 제거, 기피제 및 경관등을 설치하여 전파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 발생은 21년 10월 29일 처음 발견되었고, 현재까지 총 100여 건이 발생하였습니다. 24년도 포획한 야생 멧돼지는 116마리로 2019년 9월부터 현재까지 5,443마리의 야생 멧돼지를 포획하였습니다. 멧돼지 포획수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발생 빈도수는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향후 집중 포획 기간 운영으로 멧돼지 서식 밀도 조절, 폐사체 발견 즉시 수거 후 매립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개량 지원 사업입니다. 시민의 건강보호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석면 슬레이트 지붕재 철거 및 지붕개량 사업으로 현재 75동을 철거 완료하였으며 11월 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미세먼지 없는 청정도시 조성입니다. 시민이 맑은 공기를 마시며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관리, 운행차 배출 가스 저감 사업, 미세먼지 감시대 운영, 도시 대기질 측정망 운영 등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산업부문 배출원 242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완료하였고, 위반 사업장 29개소에 대하여 고발, 경고, 개선 명령 등의 행정 처분을 하였습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하여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등에 5억 9,4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미세먼지 감시대를 선별하여 주요민원 발생 사업장을 집중 감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취약시기 오염배출원 단속 강화 등 미세먼지 저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쓰레기 없는 깨끗한 도시 환경 조성입니다. 올바른 쓰레기 배출문화를 정착하고 쓰레기 불법 투기 근절로 청결하고 깨끗한 시가지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쓰레기 올바른 배출과 도시미관을 위하여 크린하우스 설치, 상시 불법 투기 단속반 운영, 상습 투기 지역 이동식 카메라 설치 등 인공지능 캔·페트병 회수로봇 24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붕형클린하우스 추가 설치, 공동주택 음식 종량제 설치와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입니다. 하천·하구의 적치 쓰레기 수거와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사업구역은 오십천 신기면부터 동지역까지 53.5㎢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1억 4,000만 원입니다. 2009년부터 시작하여 24년 올해까지 하천하구 쓰레기 4,196톤 수거와 취약계층 일자리 5만 3,628개를 만들었습니다. 10페이지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우리 시는 삼척 매립장을 포함해 원덕, 근덕 지역의 각 1개소 등 총 3개소의 매립장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매립시설 옹벽시설 및 차수시설 보강공사와 주변 마을 지원사업을 통하여 매립장 사용기간 증대 및 주변 마을의 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생활폐기물 자원순환을 위한 전처리시설 운영입니다. 매립 처리하던 생활폐기물을 선별하여 시멘트 제조 공장의 연료로 자원순환함으로써 폐기물 자원순환 촉진은 물론 매립장 사용기간 연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1일 7톤의 규모로 민간 전문 업체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연료화 전처리 시설 운영으로 연간 1만 4,000톤의 생활폐기물이 처리되고 있으며, 금년 7월까지 8,033톤을 처리하였습니다. 전처리 시설에서 처리하고 있는 쓰레기양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읍면 지역의 가연성 생활폐기물이의반입을 늘리고 있고, 시설 운영 후 매립량은 90%감소하였습니다. 시설 운영으로 200억 원의 예산절감 효과는 물론 매립장 사용료는 증대 효과가 있었습니다. 12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지 악취 저감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시 배치된 수거 용기 주변의 악취 발생으로 생활불편이 초래되고 있어서 이에 음식물 수거 전용 차량에 탈취제 분사기를 설치하여 음식물 쓰레기 수거 후 탈취제를 분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음식물 전용 수거 세척 사업을 통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지의 악취 발생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도시친화형 클린하우스 설치입니다. 생활폐기물 배출지 클린하우스가 노후되어 있어 도시 친화형 클린하우스로 교체, 설치, 깨끗한 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도시 친화형 클린하우스는 지붕형으로 우천 시 빗물 유입을 차단하게 되며 도시 미관에 맞는 랩핑 작업을 통하여 도시 경관과 조화롭게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우선적으로 도심 내 30개소에 대하여 교체 설치 완료했으며 향후 전 지역으로 확대 설치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시정주요 업무 추진상항을 마치고 다음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4건으로 세부사항은 제출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환경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의원님? (김재구 의원 질의요청) 네, 김재구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의원입니다. 4페이지 야생동물 보호에 있어서 지금 가마우지 같은 경우가 포획을 한다든가 지금 하고 있죠?

금년 4월 경에 가마우지가 유해야생동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나서 수산자원센터에서 방류한 연어라든가 이런 어획자원이 감소하고 있어서 하반기부터 포획을 하고 있는데 한 20마리 정도 포획이 됐습니다.

이건 어떻게 스스로 알아서 포획을 하시나요? 아니면 신고를 해야되나요?

일단 이게 피해자가 수산자원센터가 피해자가 될 것 같습니다.

네네. 피해자가 요청했을 경우.

그렇습니다.

시민이 요청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일단 이건 남획을 막기 위해서 실제 피해가 발생한 자가 신청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어업을 하고 있는 분으로 봐야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가마우지로 인해서 어획 자원이 줄어든 건 사실이죠?

그건 저도 체감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분들 위주로 고용창출을 해서 하시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요즘 보면 강변이 풀이나 나무가 워낙 우거지고 해서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이분들의 어떤 노동 강도가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부분을 좀 이분들의 어떤 근무 환경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 주시고.

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사고 이런 것도 좀 교육도 철저하게 좀 해주시고.

네,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 첫 번째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지 악취저감인데 지금 탈취분사기를 설치를 해서 분사를 하는데 거기에 지금 분사하고 있는 게 인체유해한 제품입니까? 아니면 무해합니까?

화학적인 건 아니고 생물학적으로 효모라든가 유용미생물을 이용한 악취 탈취제이기 때문에 주변 환경에는 영향이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우려하신 분이 있어가지고…… 잘 알지 못하고…….

조금 비용은 비싸더라도 미생물을 이용한 탈취제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비용이 많이 차이나더라고요. 그렇다하더라도 좀 비싼 걸로 인체에 무해한 거로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중앙시장이든 장날에 어떤 이런 탈취제를 분사한다든가 그런 거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관리를?

장날 지나고 나면 음식물 주변 통에는 좀 저희가 바로바로 세척할 수 있도록 세척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날 끝난 후에 세척을 하도록 그 업체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물전이라든가 이런 쪽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세요?

음식물 배출장소 같은 경우에는 장날이 끝난 후에 세척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네,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도시친화형 클린하우스를 설치하는데 이게 이제 어디까지 설치가 됐나요?

올해 시범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연말까지 30개가 계획되어 있는데 20개는 도심 위주로 해서 도로변에서 보면 되는 위주로 했습니다. 뒷면 쪽에 보면 랩핑 작업을 해서 우리 시의 관광지라든가 이런 모습들을 좀 담았기 때문에 차량이 다니는 이면도로가 아니라 차량이 다니는 그 대로변으로 설치를 좀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깔끔하게 보기 좋게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재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정정순 의원 질의요청) 네, 정정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광우 의원입니다. 보고서에 있는 내용은 아닌데 한 가지 좀 제안도 드리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금년에 제일 많이 들은 단어가 환경과장님은 어떤 단어입니까? 기후위기 그런 단어 많이 좀 들으셨죠?

네, 탄소중립, 기후위기…….

연일 뉴스에 없던 게 기록이 경신된다고 계속 뉴스에 뜨니까…… 말로만 기후위기라고 하는데 탄소 배출량이 우리나라에서 삼척시가 몇 번째죠?

거의 최상위권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멘트사가 있는 지역은…….

그렇죠. 광양, 동해 그다음이 삼척입니다. 그렇죠? 다른 기준으로 따지면 광양, 당진, 동해, 삼척 세 번째, 네 번째 미세먼지 이런 게 그러니까 우리가 삼척 시민들이 자연환경은 아주 좋은 환경에 살고 있을지 몰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환경은 대단히 좋지 않은 환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과도 조금 방향을 다르게 잡을 필요가 있다. 물론 생활환경 쓰레기라든가 이런 것도 대단히 중요하죠. 그러나 미세먼지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 좀 담대한 당론에 좀 접근할 수 있는 사업방향을 좀 잡아갈 필요가 있다. 미세먼지 줄이는 건 현장 관리를 잘해야 될 거고. 그다음 탄소 배출량을 어떻게 줄일 거냐, 그건 제조, 광산…… 제조업은 삼표시멘트나 쌍용C&E이 되겠죠. 남부발전,블루파워 발전사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상시적으로 가동을 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삼척시 시 정부죠. 시 정부, 그다음 기업체들 그래서 서로 토론도 하고 규제만 하자는 게 아니고 좋은 방향으로 어떻게 갈 것이냐. 회사도 만약에 너희들이 어떤 시설을 하겠다 하면 우리가 삼척시가 나서서 국비라도 확보해서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겠다. 예를 들면…… 그런 방향들을 내년부터는 잡아가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요.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방법들도 시멘트가루를 그전에도 얘기했습니다. 가장자리에 있는 미세먼지들, 시멘트가루들을 어떻게 씻어낼 거냐 그런 것들, 인도 위에 있는 그런 것들 회사들하고도 잘 고민해서 해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도 있어요. 염소 더스트라고 들어보셨죠?

네.

킬른더스트도 들어보셨고.

네네.

그런 것들이 어디로 가는지도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영월이나 그런 쪽에서도 이미 가동을 하고 있는 시스템을.

네네.

그런 것들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화장실 얘기 좀 할게요. 삼척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조례지 않습니까?

네.

직접 업무적으로 와닿고 있고. 그 조례에 보면 제11조의 화장실의 개방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해야 한다. 1항입니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개방해야 한다. 다만 상시개방이 어려운 건물 내부에 설치된 화장실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조례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실제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최대한 개방하도록 노력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그렇죠?

네.

어떤 어려움이 있나 하면은 환경과의 의도하고 다르게 사업 주체에 따라서 시가 하는 사업 주체에 따라서 관리 부서가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해양수산과는 해양수산과대로 어항에 어항사업을 하면서 만든 화장실들은 해양수산과가 관리해요. 그다음 관광정책과는 해수욕장과 관련된 화장실 또 관광개발과가 만드는 화장실 그 다음 시장은 경제과가 관리하고 있고 그래서 좀 시 전체가 부시장님이나 국장님들도 계시니까…… 시 전체가 사업부서가 어디에서 어떤 화장실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좀 관리 주체를, 관리를 좀 일원화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물 내에 있는 화장실들은 사업을 하면서 그 건물 내에 있는 사람들이 관리하면 되는데 옥외에 있는 것들 옥외에 건물 밖에다가 지은 화장실들은 환경과로 일원화해서 환경과에다 예산도 세우고, 그리고 해수욕장 같은 데는 연중 개방하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어제 SNS에 글이 올라온 게 있어요. 여기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은 아닌데, 여기 쭉 살다가 강릉에 갔는데 접근을 다니면서 발령을 받아서 다니는 분인데 비근하게 가까운 울진에 가면 어항이든 해수욕장이든 화장실이 거의 사계절 개방이 된다. 그다음 고성도 거의 그런 수준이라는 거예요. 화장실이 깨끗한 거는 뭐 삼척이 잘하는지 못 하는지 모르겠으나 자기가 다녀본 거로는 개방을 가장 안 하고 있는 데가 폐쇄되어 있는 화장실이 가장 많은 데가 삼척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시설을 자연환경을 두고 사람들도 많이 찾아 오는 편인데 왜 그렇게 안 되는가 하고 SNS 올라와서 직접 전화를 해서 물어봤어요. 어떤 근거가 있느냐 하니까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카톡으로 나한테 보내왔어요. 화장실 관리하는 거…… 그래서 조금 토론을 해서 좀 그런 방향으로 여기 부시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들도 계시니까 좀 그런 방향으로 잡아서 예산을 더 세우고 환경과에 세우고 그래서 인력도 필요하다면 더 세워서 인력도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이런 식이죠. 원덕읍에 신남에도 화장실이 있고 임원에는 회센터 쪽에도 있고 어항 쪽에도 있어요. 비화진에 가도 비화진 방파제에 가도 어촌계 화장실이 있어요, 수산과에서 만들어준 화장실. 거긴 잠겨 있어요. 거기는 연중 닫혀있어요, 여름철 한 30일 정도 빼고. 그다음 월천에 가도 화장실이 있어요. 고포에 가도 화장실이 있어. 그런 것들은 읍면에서 관리하게끔 하려면 환경과에다 예산을 세우더라도 읍면에다가 관리 전환을 시키고 관리전환이 아니고 관리하는 주체를 읍면으로 이동시키고 예산도 내려주고 읍면장이 알아서 하게끔 소모품도 뭐 휴지라든가 이런 것들. 비화진에 갔더니 뭐 비화진 얘기를 들어서 어느 항포구에 갔더니 그 문 열면 나중에 그 어촌계에서나 마을에서 그 휴지라든가 이런 걸 다 대야 된다. 뭐 그런 얘기까지 하더래요. 그건 예외일 것 같고 설마 그럴 일은 없을 텐데 그래서 좀 화장실 관리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토론들 좀 해보십시오.

장단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일원화를 해서 환경과에서 하는 부분이 어떠냐 아니면 실제 필요한 부서에서 설치를 해서 하는 게 어떠냐 라고 해서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의 장단점이 있으니까 한번 따져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토론을 한번…….

환경과에 있을 때는 이런 겁니다. 실제 필요한 부서에서 화장실을 설치를 하는데, 필요한 부서에서 관리까지 생각을 염두에 두고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해놓고 나서 관리를 책임을 안 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장단이 있다는 겁니다. 어느 부서에서 필요하면 그 필요에 의한 부분을 관리까지 생각하고 설치를 해야 되는데 관리를 예를 들어 넘긴다 이러면 누가 수요만 있으면 설치를 하고 관리에 대한 부분은 좀 책임을 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현재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 부서에서 설치를 하고 설치한 부서에서 관리하는 그런 체제로 지금 현재 갖고 있는데 어쨌든 한번 그건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나 하면은 규제 방식을 선택하는 거예요. 가능하면 여기 있잖아요.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조항에. 개방하지 않아야 한다로 가는 거예요. 관리가 피곤해지니까.

공감은 되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관리를 책임지지 않고 설치하다 보니까 수요가 예를 들어 일정 수요 100명 이상인 경우에 지어야 되는데 5명만 요구해도 짓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하여간 장단이 있으니까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을 때는 뭐 그런 게 있겠지만은 필요에 의해서 지어졌을 텐데 짓고 난 이후에 그런 방법들을 좀 고민을 해서 토론을 해서 일원화했으면 좋겠다. 그런……. 제가 제안하는 게 옳다고 그러는 건 아니니까…….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토론해서 부시장님하고 국장님 다 들으셨으니까 토론해서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방법을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간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양희전 의원 질의요청) 양희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의원인데요. 8페이지 보면 쓰레기 없는 우리 도시…… 지금 추석 연휴에 우리 생활 쓰레기라든가 쓰레기를 배출한다든가 아니면 수거대책이 있어요?

네, 매년 명절 때면 저희가 세우고 있고, 수거하지 않은 날을 좀 최소화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보 잘해서 우리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 좀 해주시고.

네.

이게 배출…… 평소에 쓰레기 배출 생활 쓰레기 배출 시간이 일몰 이후로 독려하고 계도하고 홍보를 하시는데 조금 어떻게 시행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이 보시기에?

계속하고는 있습니다. 전에보다는 줄어든 건 있지만 아직까지 그 통제가 안 되는 시내 부분은 아직까지 그 시간대가 잘 안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환경과에서도 보기에 필요로 하다면 지속적으로 계도나 홍보해 주시기 바라고.

네.

바로 옆 페이지 하천·하구 쓰레기 하구에 쓰레기가 다 모아지면 쓰레기 환경적인 차원에도 그렇고 다 모아지면 비용면에서도 많은 손실이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네.

상류 지역에서 어떻게 하면은 하천을 물론 뭐 전체 상류지역 전체 지역 주민들이 해야 되겠지만 특히 계곡이나 상류 하천 지역에 이렇게 살고 계시는 분들께 이런 쓰레기를 하천으로 버리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 대책이 있는가 아니면 그런 부분을 홍보를 잘해서 한 군데 모아주면 어디 일정한 장소에 어떤 쓰레기든 모아주면 배출 수거를 해 간다든가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상류 지역을 깨끗하게 해야지만 폭우가 물이 많이 불어 났을 때 그게 전부 다 하류로 내려와서 바다로 들어와서 바다를 또 어민들 피해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을 지금 뭐 시급한 것보다는 이걸 추후 어떤 식으로 상류 지역을 하류 지역에 쓰레기가 내려오지 않도록 깨끗하게 버리지 않도록 대책이 뭔지 이것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10페이지 보면 우리 생활폐기물 처리장이 있는데 처리시설. 우리 과장님이 보시기에 지금 도계는 포화상태가 돼서 어느 정도 지금 막고 있는데 우리 시가지 그리고 원덕, 근덕 우리 생활폐기물 쓰레기 매립장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매립장에 들어오는 쓰레기들이 생활가연성 반드시 매립이 돼야 하는 부분과 아니면 생활 쓰레기 가연성이나 불연성을 분류해서 한다면 지금 현재 몇 퍼센트 정도 되나요?

저희가 생활쓰레기 중에 종량제 봉투로 들어오는 것은 거의 100% 연료로 쓰고 있고요. 현재 저희 시의 고민은 종량제 봉투가 아니고 우리 다량 폐기물을 해서 포터에 싣고 들어오는 폐기물입니다.

차량으로 들어오는 거.

네. 이게 저희 현재 최고의 문제점입니다. 들어오면 선별이 안 되기 때문에 현재 매립되고 있는 것은 이렇게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라고 용어로 붙인 이 다량 폐기물이 현재 문제인데 저희 시가 이 문제도 해결하려고 사실 환경부하고 얘기가 좀 됐습니다. 그래서 공사장 생활 폐기물을 선별 처리해서 이것도 지금 전처리 시설처럼 연료화하는 방법으로 지금 검토됐고, 오늘 환경부 하고는 어느 정도 얘기가 돼서 예산 반영을 해주는 것까지 진행이 돼서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저희 시에 매립되는 양은 실제적으로 0%까지는 안 가더라도 5% 이내로 될 것 같습니다. 매립장은 향후 한 5, 60년 이상은 더 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그게 걱정이 돼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전처리 시설이 지금 현재 70톤, 1일 처리 용량이 70톤으로 생활폐기물 가연성 전처리 시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연료화해서 일부 기업체가 가지고 가서 또 활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게 만약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매립을 최소화시킨다면 나중에 우리 매립장을 포화상태가 되면 이런 매립장이 또 어디서 구할까요. 그래서 저는 생각에 가연성 폐기물, 불연성 폐기물을 완전히 분류해서 일자리를 좀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고용창출. 일자리를 많이 좀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가연성 폐기물은 전처리 시설로 들어와요. 들어와가지고 지금 현재 1일 처리량 용량이 70톤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면 저 위에 지금 활용하고 있는 시설에다가 더 크게 확장을 해서 전처리 시설을 100톤 이상 1일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갖추고 그거는 삼표시멘트나 아니면 국비를 보조를 받는다든가 해서 그리고 불연성은 또 불연성 나름대로 재활용 처리하고 하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매립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 것이다. 일자리도 이게 그러자면 분리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인력에 필요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일자리도 만들어낼 겸 해서 이게 썩지도 않는 걸 자꾸 묻으면 뭐하겠습니까? 후세대에 아까도 기후위기 대비 탄소중립 이런 부분이 전부 연관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당장 시급한 것보다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계획을 한번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고 음식물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뭐 다른 시설에 가서 입찰해서 다른 시설로 보내고 있는데 지금 광역 음식물 폐기장이라고 태백 요물골에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준공이 멀었나요?

거기 고민을 하고 있어서 사업이 진행이 될 것 같더라고요. 저번 8월에 태백에서 불러서 회의를 갔는데 그간 문제점들을 다 해소를 했더라고요. 추진한다고 하는 그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하게 되면 26년도나 27년도까지 될 것 같습니다. 당초보다는 많이 늦어졌죠.

아이고 한 5년 늦네요.

네, 맞습니다.

주민들하고 협의가 끝났답니까?

뭐 해결이 됐다고는 들었습니다, 회의 때는. 그래서 이제는 사업이 추진되니 참여하는 시군에서 적극 협조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받았습니다.

네, 그거는 정선, 영월, 태백하고 우리 동해, 삼척 우리 같이 시군이 이렇게 국비도 받고, 도비도 받고, 우리 시비가 분담에서 이렇게 광역 처리장으로 만드는데 이 부분이 만들기 전에는 어차피 음식물 쓰레기는 뭐 입찰해가지고 위탁처리 하는 부분이니까 생활 폐기물 일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 장기적인 검토로 한번 잘해 주세요,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원학 의원 질의요청) 김원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하나만……. 우리 클린하우스 생활쓰레기 배출 장소에 클린하우스라든가 설치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이렇게 쓰레기 모이는 곳에 보면 옷 수거함 이렇게 많이 여러 군데 배치되어 있어요. 이거는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건 아닌데 옷 수거함이 있다 보니까 거기 이제 그 업체들이 영업을 안 하는 곳도 있고 또 하는 곳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적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깨끗하게 관리를 하지만 옷 수거함이 너무나 녹슬어 있다든가 아니면은 그분들이 영업을 안 함으로써 그냥 방치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좀 우리 삼척시에서 일괄 저기 한번 살펴보시고 그 업체들한테 가져가든가 아니면 도색을 다시 해서 놓든가 여러 가지 그런 환경 정비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주민들 의견이 많습니다.

네네.

그거 한번 점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정연철 의원 질의요청)

네, 정연철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연철 의원입니다.

네.

신규사업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지 악취저감 관련해서 신규사업을 하시는데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사업들은 좀 일찍부터 해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은 있지만 폐기물 감량기 지원사업 관련해서 조례도 제정이 됐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는 실천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들도 선제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시도 배출 방식 개선을 위해서는 지원이 필요하다.

네.

그래서 가정용, 사업장용 이렇게 지원 방식도 다른 시군 대비해서 50% 지원하는 데도 있고 80% 지원하는 데도 있고 여러 방식이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감량이나 악취 및 해충 등 저감을 시켜서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하여튼 모든 법적인 문제는 다 이제 완료가 됐으니까, 폐기물류 감량기 지원 사업을 한번 실천을 해보는 데 적극적으로 좀…….

내년 계획에 세웠습니다.

내년 계획 잡았습니까?

네.

하여튼 잘하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며칠 전에 그 삼표시멘트에서 시멘트가루 떨어져서 지역 주민들 피해를 많이 봤잖아요.

네네

그래서 하여튼 그 우리가 이 삼표시멘트가 이제 향토 기업으로서 지역에 기여하는 부분들도 많지만 환경 개선에 대한 투자 계획을 우리 시하고도 약속한 부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대기 배출 오염물질 저감방안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적극적으로 실천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꼼꼼히 잘 이렇게 관리 감독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네, 잘 챙기겠습니다.

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뭐 지금 여러 가지 뭐 환경에 대한 관심들이 상당히 많으니까. 우리 환경보호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 시민의 건강권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지금 현재 삼표뿐만 아니라 ᄊᆞᆼ용C&E라든지 하장 쪽에 있는 그 모든 석회석 공장이라든지 이런 신기라든지 진짜 건강에 대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끔화자 철두철미하게 관리 감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신성대입니다. 2024년 시정주요 업무 추진상항 보고에 앞서 업무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현주 수산정책 팀장입니다. 김충권 수산진흥 팀장입니다. 어업지원 팀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홍영기 어촌신활력 팀장입니다. 주영철 연안보전 팀장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24년도 시정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사업 12건, 신규사업 4건입니다. 보고서 2쪽 일반현황입니다. 기구와 인력은 5개 팀에 정원 16명, 현원 18명입니다. 예산은 국비 48억 원, 도비 23.5억 원, 시비 145.6억 총 217억 원입니다. 보고서 3쪽 어업인 복지향상 및 민생안정 지원입니다. 어획량 감소와 어획 경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의 경비 절감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16개 사업에 18억 7,300만 원입니다. 어획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어업인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4쪽 수산자원 산란서식장 조성입니다. 우리 시 대표 고부가가치 수산물인 대문어 자원 증가와 서식환경 조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2년 해양수산부 공모에 선정되어 2026년까지 5년 동안 총사업비 50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인공어초 116개를 제작 완료하였고, 대문어 먹이로 뚝지 40만 마리를 방류하였습니다. 대문어 자원 증가를 통한 어업인 소득 향상을 위해 차질없이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쪽, 해양 생태계 복원 및 서식 환경 조성입니다. 해수온 상승과 해양오염, 조식동물 등으로 인한 갯녹음 현상 등으로 연안해역의 해양생태계의 훼손이 심화됨에 따라 해양생태계를 복원하고 수산자원의 서식환경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해삼특화양식단지 조성 등 6개 사업에 8억 1,800만 원입니다. 수산생물 서식에 적합한 시설물 설치와 서식환경 개선으로 생물의 다양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6쪽 수산자원 증대 및 양식산업 활성화입니다.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하여 삼척 연안에 적합한 우량 수산종자를 방류하고 양식장 운영에 필요한 장비 및 시설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수산종자 매입방류 등 4개 사업에 2억 4,700만 원입니다. 수산자원 증대 및 양식산업 활성화를 통하여 어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보고서 7쪽 노실마을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입니다. 2021년 해양수산부 공모에 선정되어 어촌 고유 자원을 활용한 테마 마을 조성으로 어촌 활력 제고 및 주민소득증대를 위해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총사업비 68억 9,600만 원으로 원덕읍 노곡항 어촌마을에 어촌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2월 기본계획 고시를 완료하였고 현재 시행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2026년까지 커뮤니티센터 신축, 노실호흡길 조성, 캠핑 및 레저존 등을 조성하여 노실 마을이 우리나라 최고의 어촌 테마 마을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8쪽 신남권역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입니다. 2022년 해양수산부 공모에 선정되어 신남항 어촌마을에 행복한 삶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총사업비 52억 7,1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8월 기본계획 고시를 완료하였고, 현재 시행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2027년까지 주민 복지 공간 조성과 마을 환경 개선 사업을 시행하며 신남 어촌마을이 살고 싶은 어촌마을로 변화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9쪽 대진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입니다. 2023년 해양수산부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대진 어촌마을에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총사업비 49억 3,1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금년 4월과 7월 기본계획과 시행 계획 고시를 완료하였고 9월 중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2025년까지 동방파제 TTP 보강 등을 시행하여 대진 어촌마을이 안전한 어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10쪽 어항시설 정비 및 관리입니다. 관내 15개 어항에 열악한 어촌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노후 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억 9,200만 원입니다. 어항 주변 정비와 토사 매몰어항 준설 등 사업을 시행하여 어선 사고를 예방하고 어업인의 재산 보호와 어촌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1쪽 어촌어항 활성화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입니다. 어촌마을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국내 해양 관광 수요를 삼척시로 유인할 수 있는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원입니다. 지난해 10월 용역을 착수하였고, 금년 9월과 11월 중간 보고회와 최종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삼척시 어촌어항 활성화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해양 관광 활성화 등 각종 정부 공모사업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어촌마을 주거 환경 개선 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2쪽 어업 생산 활동 및 안전조업 장비 지원입니다. 어선 노후 장비 교체와 어선 사고 및 재해예방 장비 지원, 친환경 어구 보급 등 지원하는 사업으로 11개 사업에 13억 2,200만 원입니다. 신속한 사업 추진을 통하여 어업인들에게 필요한 장비가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3쪽 연안 안전관리 및 환경정화입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 관광 도시를 만들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해양쓰레기 정화 등 7개 사업에 7억 3,600만 원입니다. 항포구 등 연안 이용객의 안전사고 예방과 체계적인 해양쓰레기 수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4쪽 해양쓰레기 집하장 설치입니다. 어항 내 해양쓰레기 보관 및 처리 장소를 일원화하여 깨끗한 항포구 환경을 조성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5월 궁촌항과 장호항 두 개소에 사업비 5,300만 원으로 해양쓰레기 집하장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해양 폐기물과 오염 퇴적물의 철저한 관리를 통하여 연중 깨끗한 항포구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5쪽 신규사업 첫 번째 바다숲 조성입니다. 갯녹음으로 인해 훼손된 연안 해역에 해양 생태계를 복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대진해역이 신규 사업지로 선정되어 금년부터 2027년까지 4년간 총사업비 11억 9,2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사업비 9,009억 1,000만 원으로 인공어초 및 자연석 투하, 해조류 이식 등 1차년도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 생태계의 복원을 위하여 차질없이 사업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6쪽 신규사업 두 번째 비화권역 일반 농산어촌 개발입니다. 2023년 해양수산부 공모에 선정되어 비화항 어촌마을에 행복한 삶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부터 2027년까지 총사업비 45억 3,500만 원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현재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으며 내년 1월까지 기본계획 고시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비화 어촌마을이 살고 싶은 마을로 변화될 수 있도록 추진의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17쪽 신규사업 3번째 해양쓰레기 집화장 운영입니다. 삼척항, 임원항 등 집하장 두 개소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4,000만 원입니다. 연중 해양쓰레기의 적시 보관 및 처리를 통하여 해양 재투기를 예방하고 깨끗한 항포구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8쪽 신규사업 네 번째 취약해안 폐기물 대응입니다. 해양쓰레기가 대량 발생하여 관리가 취약한 해안가 폐기물을 상시 수거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4,800만 원입니다. 사계절 깨끗한 해안가 조성을 위하여 적기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09쪽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해항 3단계 개발사업 행정 절차 준수 및 사후 동의는 2024년 9월 2일 삼척시 의회의 동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처리에 철를게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물 건조 장소 조성은 정치망 건조장 조성을 위해서는 대규모 부지 확보가 필요함에 따라 어업인들의 자체 부지 확보가 먼저 선행된 후 시 지원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호 위판장 현대화 사업 추진입니다. 장호항 수산물위판장 노후화로 사업에 필요성은 있으나 수협 자부담 확보 부담 등으로 사업 추진을 못 하는 실정으로 어촌 신활력 사업 등 정부 공모사업을 적극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해양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잠깐 계시고요. 네, 해양수산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정순 의원 질의요청) 네, 정정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그래서 정밀안전진단 용역까지 받길래 이게 2층까지 지어서 그러나 했더니 그건 아니군요. 단층인데 그렇죠.

네.

하나 좀 확인 좀 하고요. 지난번에 2회 추경 의회 때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외국인 어선원 숙소 건립과 관련해서 최소한 9월 말까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렸죠?

네.

그래서 지금 9월 말까지 제 말씀이 시기를 못 박는 건 아니지만 최대한 빨리 결정을 해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어떤 식으로든가 정책이 시행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일반 농산어촌개발 신남권역에 고시된 사항들을 제가 봤어요, 고시된 내용들을. 그런데 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또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회센터 외벽 얘기가 나왔어요. 회센터를 철거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그 말씀을 하는 겁니까? 삼척시 방침이 뭐예요? 강원도 방침하고?

삼척시는 철거가 방침이고요. 도에서는 지금 그 건물이 10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활용 방안을 시에서 한번 찾아서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게 왜 10년밖에 안 돼요?

그게 10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지은 거잖아요? 10년도에 시작해서 시작을 해서 11년도에 지은 거거든요. 13년 됐어요, 13년.

네네.

그래서 삼척시 방침이 그렇다면 철거하는 게 방침이라면 신남 주민들 대다수가 그걸 원하고 있고 그러면 외벽에 대해서 투자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물론 이제 시행계획 수립 및 고시가 세부 시행계획을 다시 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걸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최준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유호모 지도기획 팀장입니다. 최진원 인력육성 팀장입니다. 이국진 농촌자원 팀장입니다. 김승기 농기계 팀장입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2024년 시정 주요업무 추진 상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대상 사업은 총 11건이며, 주요사업 9건, 신규사업 2건입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4개 팀이며 정원 15명, 현원 15명입니다. 예산 현액은 45억 2,100만 원이며 집행률은 65.9 %입니다. 7월 하순에 실시설계를 완료한 사업과 하반기 전국 단위 행사 참여 등 일부 사업으로 집행률이 다소 저조하나 계약 등을 서둘러 예산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페이지 조직배양 우량종자 생산 농가 보급 사업은 농업인 수요에 맞는 우량종자를 조직 배양하여 생산 보급하는 사업으로 실적은 조직 배양 기본식물인 마늘, 감자 2작목 6,000주 생산하였고 우량종자는 3작목 마늘 2,200접, 감자 2,000kg, 딸기 2,000주를 보급하였으며, 향후계획은 우량종자 4장목을 집중관리하여 적기에 농업인에게 분양하겠으며 제9회 삼척국화전시회를 10월 하순부터 12일간 삼척해변 일원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미래농업 선도 정예인력 육성 사업은 농업농촌을 선도할 3개의 학습단체 농촌 지도자 생활개선에 4-H 회원의 영향을 강화하고 농업농촌의 발전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으로 실적은 3개에 4분야 2,669명 회원들에게 우량종묘 및 과제교육 등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계획은 농촌 리더인 농촌 지도자와 생활개선회 전국대회를 9월 하순 참석하여 지도자들의 결의와 화합을 다지고 도 4-H 경진대회를 10월 24일부터 25일까지 삼척유기농교육관에서 개최하는 데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현장 적용 농업기술 전문교육은 품목별 핵심기술 중심교육을 통하여 농업인 기술과 역량을 갖춘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실적은 농업기술 전문교육 20회 1,858명 수료, 농업인 대학 2개 과정 76명 교육 중이며 농업인 대학 졸업생 실천 시범사업 3개소 지원하였으며 향후 하반기 품목별 상설교육 및 2025년 새해농업인실용교육, 농업인 대학 졸업식 등 농업인 소득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6페이지 스마트 강소농업인 육성·경영 지원사업은 교육 수요자를 단계별 구분하여 역량별 맞춤형 농업기술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실적은 농산물 가공 창업 교육 8회 20명 수료, 신규 농업인 현장 실습 교육 1팀 2명, 농업인 키오스크 사용법 교육 20명 수료,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6회 130명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농산물 가공창업 교육 심화 과정 등을 추진하여 농업 경영 능력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7페이지 농산물가공센터 운영 활성화사업은 삼척시 농산물가공센터를 이용하여 시제품을 생산하고 상품화하여 농예 소득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실적은 품목제조보급 53품목, 가공기술 표준화는 수수조청 등 2건이며 품질관리실 84㎡을 증축하고 소규모 창업 경영체 기술지원을 12개소 추진하였으며, 향후 가공제품 개발 및 창업 코칭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농가 소득 개발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8페이지 농업 6차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확보 사업은 지역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특산품 육성 및 소득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실적은 가곡 덕풍골 물닭갈비 생산 판매장을 설치 완료하였고, 막걸리 생산 시설을 설계 마무리 중이며 밀키트 2종은 상품 개발 및 전수 교육을 2회 추진하였으며, 향후 물닭갈비와 막걸리를 특산화할 수 있는 소규모 판매장 3개소를 조성하여 마케팅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9페이지 농촌자원 가치 활용 신소득원 발굴 확대 보급 사업은 농촌의 자원을 활용하여 치유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탁주를 생산함으로써 새로운 농가소득원 개발을 위한 사업으로 실적은 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 농업 시설을 1개소 조성하고 탁주 생산을 위한 컨설팅 및 시설 보완을 1개소 추진하였으며 향후 호흡기질환자 치유 프로그램 개발 및 탁주 품질 인증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은 고가의 농기계를 저렴하게 임대하여 적기 영농이 가능하고 농업 경영비 절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실적은 농기계를 765농가에 2,930대를 임대하였으며 농업인이 원하는 논두렁조성기 등 13종 25대를 추가 구입하였으며, 향후 농업용 굴착기 등 6종 9대를 추가 구입하고 트랙터 등 안전사용 교육을 추진하여 농업인들이 안전하게 농기계를 임대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1페이지 농업기계 순회 수리 기술교육사업은 농기계 고장으로 인한 농업인 불편 해소를 위해 마을 단위별 순회 수리 및 자가정비 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실적은 마을별 순회 수리를 145회 3,295대 대형농기계 위탁수리 106농가, 트랙터 안전사용 교육을 4회 119명 추진하였으며, 향후 마을별 순회 수리 57회와 기동 수리를 실시하여 농기계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2페이지 청년 4-H 스마트 방제사업단 육성사업은 농촌인구의 고령화로 적기 병해충 방제 등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청년4-H 드론방제단을 구성 운영하는 사업으로 실적은 청년4-H 드론방제단 4명을 구성하였으며 향후 드론 자격증 취득, 드론 기체 구입 후 충분한 현장 훈련을 실시하여 금년 하반기부터 본격 운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3페이지 농작업 재해예방 농촌 안전환경 조성 확대 사업은 농업 현장에서 작목별 작업 단계를 고려한 위험 요소 진단 및 개선으로 농작업 재해 예방 및 안전성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실적은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 1개소 21명, 농촌여성 안전보호구 보급사업 1개소 79명, 농업인 안전실천 역량 강화교육 2회 176명을 추진하였으며, 향후 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평가회와 안전재해 예방교육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 도계지역 폐광에 따른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등 선제적 대응 방안은 2025년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계획서를 지난 8월 2일 시장님 결재를 득하였으며 총사업비는 18억 원을 계획 중이며 건물 13억원, 도시 매입 등 2억 원, 농기계 구입 3억원입니다. 향후 공유재산심의 및 관리계획 의회 승인을 받은 후 예산을 편성하여 토지매입, 건물신축 등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촌지원과 주요업무 추진상항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잠시 대기해주시고요. 농촌지원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의원 질의요청) 김재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의원입니다. 3페이지 조직배양 우량종자 생산 농가 보급에 있어서 삼척 육쪽 마늘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조직배양을 센터에서 해서 마늘 연구회에 보급하고 증식해서 일반인들한테 제공을 하잖아요?

네.

보급을 하는데 센터에서 연구회로 가는 마늘 종구가 크기가 작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저희들이 마늘 수확시기가 6월 20일이다 보니까 그때가 장마철하고 겹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마늘 줄기가 비를 맞게 되면 줄기상태가 급격하게 부서지고 이러다보니까 올해 저희 직원이 비를 맞추기 전에 수확을 하다보니까 조금 빨리 수확을 하고 기존에 농가들이 이제 가져가서 마늘 쪽을 분리를 하다보면 벌마늘이라고 그래서 마늘 쪽이 육쪽이나 칠쪽에서 멈춰야하는데 그 쪽 속에서 또 다시 새로운 육쪽이 생겨서 마늘쪽이 너무 많다는 민원이 생겨서 어떤 질소 비료 주는 걸 줄이고 이러다 보니까 약간 좀 적거나 이런 민원이 있는데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 내년에는 마늘 수확시기에 기계를 투입시켜서 마늘이 일정시기에 충분히 굵어졌을 때 일시에 짧은기간에 수확을 하고 질소비료보다는 가리비료 같은 걸 줘서 마늘 굵기를 굵게 한 다음에 짧은 시기에 수확을 해서 그런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대책을 마련해서 이런 어떤 민원…… 물론 농사를 지으신 분들은 이제 이게 또 농사가 잘 되고 안 되고의 어떤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풍년 농사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화전시회가 10일간 개최가 되는데 전년에 비해서 어느 정도 확대가 됐습니까?

올해는 저희들이 삼척해변을 나가봤는데 해변을 저희들이 쓸 수 있는 길이가 350m가 되고 면적으로 따지면 1만㎡ 한 3,000평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갖고 있는 조형작하고 7,000점을 넓게…… 작년에는 종합상황실하고 좌측에 있는 그 잔디 광장하고 일부만 사용하다 보니까 좁은 느낌이 들었는데 우측에 파고라 열 동있는 거까지 저희들 길게 잡아서 올해는 전시를 하게 되면 좀 넓고 충분히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농산물 판매부스도 여섯 동 정도 지금 어느 정도 협의가 된 상태고 그리고 이제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음악동아리도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아직 정확하진 않지만 난타하고 색소폰, 기타, 시 낭송회도 저희들 국화축제 기간 중에 좀 그런 행사를 개최해서 하게 되면 그 하시는 분들도 좀 흥이 나고 저희들 국화전시회도 빛나고 그렇게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진 전시회라든가 수석이라든가 분재 이런 것들도 하나요?

네.

이벤트도 있고요?

네네.

그래서 말씀드린 건데 국화전시회를 그냥 내년도만 하고…… 올해, 내년…… 몇 년만 할 전시회는 아니잖아요?

네네.

삼척시가 존재하는 한 할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렇게 대규모로 하는데 전국 규모의 국화축제로 좀 거듭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올해하고 내년까지 확정적인 건 아니지만 한번 해보고 내년에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더 협의를 하면서 지휘부 결재를 맏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광문화재단이 생겼는데 관광문화재단과 협업을 하든지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을 어떤 전국 규모의 축제의 장으로 좀 승격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지금 강원특별자치도 4-H 경진대회가 1박 2일이죠? 이틀간 개최가 되는데 행사 준비를 좀 철저히 해서 특히 삼척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뭔지 철저하게 분석해서 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입니다. 현장 적용 농업 기술 전문교육에 있어서 이번에 하장면에서 현장실습을 했는데 그 사과 농가에 제가 한번 참석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농업인 대학에서 보면 현재 기본과정하고 심화과정 두 개 과정이 있는데 거기는 참석하시는 분들이 기본, 심화 전부 다 해당이 되나요? 아니면 심화 과정만 해당이 되나요?

거기 지금 하장 쪽은 기본과정이고 밑에 쪽이 심화과정인데 물론 그걸 떠나서 교육이 있으면 다 아무나 참석은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대체로 의견들이 현장에서 직접 해보니까 농사에 자신감이 생긴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론하고 특히 현장 교육을 병행을 하는데 현장 교육에 중점을 더 줘서 농업인들의 소득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 농업 6차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확보에 있어서 이 사업이 올해만 하고 없어지나요? 계속하는 사업입니까?

도 담당 과장은 이제 올해 4월에 최종 선정을 하고 일몰 사업이라고 해서 없어진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저도 그런 얘기를 들어서 질의를 하는데 이게 농업 6차 산업 제목이 거창하고 좋잖아요? 이런 여기에 걸맞은 사업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으로 끝내지 마시고 여기에 걸맞은 사업에 대체할 수 있는 사업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입니다. 농업기계 순회 수리 기술교육에 있어서 지금 순회수리 시 태양광 배터리 교환사업을 본 의원이 제안을 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현재 실적하고 어떤 농가의 반응은 어떠세요?

현재 경운기하고 관리기 배터리 위에 커버를 태양광 충전식이 되는 거로 교체를 해주니까 이거는 반영구적으로 거의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가들이 보통 배터리를 많이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한 2년 정도 되면 또 계속 교환을 해줘야 되는데 농가들이 해보니까 계속 해가 있는 곳에 놔두면 계속 충전이 되니까 아주 좋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뭐 실적은 좋습니까?

실적은 지금 14농가에 229대를 현재 교환을 해줬습니다.

전수 교환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홍보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고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예산 절감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게 배터리 교환할 때 교환 사업으로 시에서 지원을 해주죠?

네.

지원을 앞으로는 그런 지원을 해줄 필요가 없잖아요? 한 번만 해 놓으면,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절감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철저하게 홍보를 해서 전수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정정순 의원 질의요청) 정정순 의원님.

네, 과장님 한 가지만 할게요. 국화전시회 올해도 규모도 크고 아마 준비도 꽤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단지 이게 좀 축제 기간이 너무 짧다.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국화가 시들면 시든 대로 볼만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축제가 끝나도 계속 거기 좀 11월 말 정도까지 놔두는 방법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기 바랍니다.

현재는 아직 정하진 않지만 10월 25일부터 11월 10일 정도 17일…… 17일간 전시를 하려고 하는데 국화가 너무 시들면 갈색이 되고 검은색이 되면 오히려 관광 이미지를 나쁘게 하는 그런 역효과가 또 나올 수도 있는 부분도 있어서 그건 그 시기 때 지휘부 결재를 맡고 철거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때 한번 상황을 지켜보고 그 꽃이 가을이 되니까 좀 약간 시들어도 보기도 그것도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때 한번 봐보고 너무 이렇게 꽃이 시들어 가지고 보기 흉하면 그런 걸 빼더라도 거기가 교통에 그렇게 장애 요인도 아니고 하니까 그때 봐서 한번 잘 좀 판단해 보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 말씀대로 그 시기 때 봐서 아주 개최할 정도가 안되면 하고 안 그러면 의원님 말씀대로 더 연장해서 하는 쪽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연철 의원 질의요청) 네, 정연철 의원님.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기계 순회 수리 관련해서 점점 고령화되다 보니까 농가에서 수리가 상당히 점점 줄어들고 있죠.

그건 맞습니다.

아무튼 점점 고령화되고 또 농사짓는 분들도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하여튼 농사짓는 데 부품 관련해서 없는 부품이 있다더라도 다음에 오시면 반드시 그 부품을 주문해가지고 고쳐드릴 수 있다는 그런 각오로 꼭 농사 관련한 부품들은 꼭 수리를 해줄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라고요.

농기계는 저희들 농가들이 원하는 설문조사를 받아서 지역별로 농가들이 원하는 기종을 구입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부품은 저희 관내에 있는 업체에 어느 정도 돌아가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관내 업체에서 구매를 하고 있어요? 부품은? 완전히 어셈블리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중고도 하는 거예요?

순회수리 부품 말씀하신 건가요?

아니, 농기계 부품…… 순회수리 부품뿐만 아니라 농기계 구입하는 부분들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될 수 있으면 저희들 관내 업체를 이용해서 농기계를 구입하고 부품도 그렇게 구입하려고 하는데 저희들 취급을 뭐 대리점이라든가 이런 취급하는 게 없으면은 그 타지역 인근 가까운 데를 우선적으로 이제 선정을 해서 구입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저희 관내 업체를 최대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하여튼 지역업체를 최대한 또 이용을 하는 것도 가장 중요한 거고, 농기계 구입뿐만 아니라 부품 관련해서 좀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과장님 지난번에 4-H 관련되신 분들 교육 잘 받고 가셨습니까?

네, 업무협의를 잘 마쳤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우연찮게 다른 현장 갔다가 봤는데 농촌지원과에서 그런 분들 초청해서 삼척을 홍보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칭찬을 먼저 드리는데 우리 국화전시회도 마찬가지예요. 앞에 농정과나 이런 데하고 협의를 해서 농업인단체 이런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건지 이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보시고요. 올해는 늦었지만 내년에 국화전시회를 올해 어떤 여러 가지를 보면 작년에는 상당히 의회에서 의원님들도 좋은 장소에서 관광객들한테 볼거리, 즐길거리를 줬다는 얘기가 전체적인 얘기잖아요? 그러면 내년에는 그 시기에 맞춰서 농업인 단체하고 관련된 심포지엄이라든가 이런 세미나 이런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하여튼 잘 연구해 보십시오, 다른 실과하고도.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술보급과장님이 사무관 교육 중인 관계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의원입니다. 3페이지 종합검정실이 이전이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