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황운철 의원 발언
맹승자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4회 임시회 제3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제2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에 이어 도로관리과, 교통행정과, 도시계획과, 건설과, 건축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농업기술센터, 수산자원연구센터 순서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심사와 무관한 질의는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라며, 부서장의 답변 역시 간략하고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서 335페이지부터 337페이지까지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서 보면 일광읍 삼성리, 소규모 도로 정비 뭐 단가계약해가 쭉 밑에 보면요 일광읍 삼성리 673-29번지 일원에 도로포장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요 번지수는 보면 지금 본 도로거든요. 버스 다니는 본 도로인데, 현장은 지금 가보면 거의 돼가 있는데 뒷 도로들이 지금 다 돼가 있거든요.
강현
김강현도로관리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요 말씀한 삼성리 도로는 지금 일광역 앞에부터 해가지고 있잖아요 일광해수욕장 그 앞에까지 있잖아요 그걸 했습니다, 저희들. 그다음에 거기 다리 하나 있는, 빵집 있잖아요.
운철
황운철위원
본 도로도 뭐 파손됐으면 하고 뒤에 후면도로도 있는 것들 다 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강현
김강현도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주가 보니까 바로 뒷길이 거의 다 싹 다 해 놨더라고요.
강현
김강현도로관리과장
아닙니다. 지금 여기 한 도로공사는 의원님 조금 전에 말한 일광역 앞에 하고 있잖아요 대복집 앞부터 해가지고 해수욕장 입구 있잖아요 아치형 그 입구하고 그다음에 저기 빵집에 들어가는 다리 있잖습니까. 그까지 포함된 거리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한 개 좀, 이 불법유동광고물 전화차단 안내 통신료 이게 뭔지 좀 설명 좀 부탁합니다.
강현
김강현도로관리과장
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 불법광고물 이제 전화번호 자동 경고 시스템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보통 우리 전단지나 명함 등을 저희들이 아무 길거리에 뿌리지 않습니까. 거기에 자기네들이 전화를 홍보하려고 전화번호가 있는데 이 전화번호를 저희들이 이제 반복적으로 이제 전화를 걸어가지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불법이란 거를 알리고 그다음에 알, 그다음에 이게 이제 행정처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당사자들에게 알리고 그다음에 발신자에게는 통화 중으로 해가지고 광고 전체를 차단하는 시스템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이래 어떤 뭐 명함 형태든 뭐든 이래가지고 불법 광고하는 거를 갖다가 이렇게 알리고 나면 거기에다가 직접적으로 이거 느그 하면 불법이다는 거를 알려주고.
강현
김강현도로관리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다음에 그 전화번호가 뭐 발신되는 이런 거에 대해가지고 차단을 해….
강현
김강현도로관리과장
예. 차단하는 시스템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시스템.
강현
김강현도로관리과장
예. 지금 이게 아마 전국으로 공통으로 쓰고 있는 시스템인데, 그래 무작위 배부하는 명함이나 전단지 이런 것에 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맹승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김강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41페이지부터 347페이지까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른 위원…. 허준섭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08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43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해가지고 기장초하고 방곡초가 나옵니다. 여기 시·군비 7 대 3 매칭으로 해갖고 1억 5천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한 부연설명 한번 해 주시죠. 방호울타리 사업.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어린이보호구역에 시에서 좀 지정이 내려온 부분도 있고, 기장초하고 방곡초에 방호울타리 설치사업이고 시비 매칭사업입니다.
허준섭위원
이 혹시 위험도, 위험도 혹시 기장초등학교하고 방곡초 위험도에 대한 평가가 완료됐는가요?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위험도 평가는 따로 안 했습니다.
허준섭위원
아직 안 하고. 왜냐하면 이번에 시 이렇게 지침이 이런 거 내려온 게 있더라고요. 방호울타리 설치 기준으로 해갖고 부산시에서 내려온 게 있던데 여기 보면 이제 뭐 A, B, C, D등급이라 해가지고 뭐 도로 경사도, 굴곡, 도로 폭, 주행속도 등 이런 게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돼 있더라고요. 거기에 따라가지고 이게 이제 차량용 전용으로 하는, 성능등급이 이제 SB1 이상이나 뭐 이렇게 되면 차량전용으로 되는 거고 C등급 정도 되면 차량용하고 보행자용하고 같이 겸할 수 있도록 이런 기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이제 어린이보호구역은 시에서 좀 안전감찰도 하고 좀 그런 부분인데. 이제 방곡초 같은 경우는 좀 그런 부분이 좀 지적된 부분도 있고, 시에서 주로 보고 좀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해져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데서 뭐 등급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예산 내려오고 난 다음에 이제 그러면 안전도 평가해가지고 설치기준을 하실 거예요?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아니요. 이거는 이미 정해져가지고 내려온 부분이라서 안전펜스는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럼 어느 등급으로 하시는 거예요? 차량전용으로 하는 거예요? 차량하고 보행자용으로 할 수 있는 걸 하시는?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차량 방호용으로.
허준섭위원
차량 방호용으로?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예.
허준섭위원
그러면 등급, 위험도 등급이나 이런 게 정해져가 내려왔을 거잖아요.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아마 시에서 뭐 했을 수 있습니다.
웃음
허준섭위원
하여튼 기준에 맞게끔 그러면 설치 잘해 주십시오.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이상입니다.
맹승자위원장
예. 그거의 시범사업으로 정관에 정원초 앞에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학교마다 거의 다 일괄적으로 같은 사이즈로 하는 것 같은데, 반응들이 아주 좋습니다. 많은 시비를 확보해서 더 많이 발 빠르게 좀 움직여 주시기 바라고.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342페이지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유지보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은 요거하고 상관없이 어린이보호구역 어떤 것들을 지금 유지보수를 하는 거죠?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어린이보호구역에 이번에 올해 기장초등학교, 교리초등학교, 정관초등학교 이 세 군데에 대해서 도로에 대해서, 이제 도로가 좀 파손이 되고 한 부분에 대해서 절삭을 하고 좀 다시 미끄럼 방지 포장을 하고 그다음에 도로 도색작업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근데.
맹승자위원장
아, 그거는 도로관리과가 하는 게 아니고 교통행정과에서 진행하나요?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예. 어린이보호구역이어서 합니다.
맹승자위원장
알겠습니다. 정관초에 크게 소파된 게, 아무튼 잘 부탁드리구요. 다른 위원님들 더 있으십니까?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342페이지 밑에 일광역 광장 시설물 유지보수비가 있거든요. 여기 보면 일광역 광장에 보면 우리 도로하고 같은 높이로 이렇게 가다가 중간에 뭐 계단 뭐 관람석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돼가 내려가고 그다음에 밑에 이제 또 역 광장 또 있고 이런데, 우리가 지금 관리해야 되는 경계선은 어디죠?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광장은 그 계단 밑으로 내려가서.
운철
황운철위원
계단 밑에 선에서부터.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조금 더 가서까지.
운철
황운철위원
역 광장, 가는 거기가 이제 역 그거고.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철도청이고.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예. 역 광장 계단 밑으로 해서 조금 더 이렇게 앞까지 우리가 관리하는 부분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조금 더 우리 있고, 그까지가 우리 관리네요?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근데 이게 물론 뭐 우리도 위에 보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도블록이나 이런 거 정비를 해야 되지마는 사실은 보면 밑에 지금 철도청 관리하는 거기가 지금 보면 거의 지금 사람들이 발이 많이 걸리거든요, 거기에. 굉장히 울퉁불퉁하고 안정도 안 돼가지고 덜컹거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 하는 것도 하는 거지마는 어차피 길이라는 것들이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이란 게 연결이 돼가 있고 이러니까 철도청에도 그 부분에 대한 빨리 보완이나 이런 것들 할 수 있게끔 철도청에도 지속적으로 좀 요구를 좀 해 주십시오.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도 다니면서 일광역 광장 관리하면서 저희도 그런 걸 좀 많이 발견하고 해서 연락을 몇 번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이쪽으로 지금 위쪽으로 올라온 것뿐만이 아니고 밑으로 이천 쪽으로 내려가는 거기도 보면 보도블록이 거의 안정된 게 거의 없어요, 보면. 굉장히 덜컹거려요, 거기에. 그것 좀 철도청하고 빨리 협조해가지고.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좀 시민들 불편 없도록 좀 해 주십시오.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맹승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일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43페이지에요, 좌천마을 노외공영주차장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한다고 용역비로 지금 2200만 원 편성을 했죠?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렇다면 이런 부분은 투자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혀 지금 안 나와가 있거든요. 그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비용이 추계된다는 추계, 비용추계는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거를 다음에는 꼭 좀 정리를 하셔가지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고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용역하는 거는 한 2200만 원 듭니다 하고 표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맹승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51페이지부터 352페이지까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뭐 이거는 하나밖에 사업이 없어서 요 장안 택지개발지구 우회도로 개설 건에 대해서 지금 현재 아무것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1억 3천이란 추경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뭐 전체적으로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16분
김원일위원
아니, 저 질문할게요.
맹승자위원장
예. 김원일 위원님.
김원일위원
과장님, 처음 뵙겠습니다.
창원
최창원도시계획과장
예, 반갑습니다. 최창원입니다.
김원일위원
언제 부임했습니까?
창원
최창원도시계획과장
요번 7월 1일 자로 부임했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렇죠. 저는 처음 뵙겠습니다. 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장안 택지개발 우회도로 개설을 한다고 지금 예산이 편성됐는데요, 이 사업의 목적이 지금 우리 투자 설명에 나온 이대로입니까?
창원
최창원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교통량을 분산하기 위해서 우회도로를 개설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창원
최창원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이 교통량이 늘 때까지 개발행위를 한 업체가 있죠?
창원
최창원도시계획과장
개발행위….
김원일위원
그렇죠. 교통량이 이래 많아지기까지는 장안 택지개발이라는 게 있었죠?
창원
최창원도시계획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렇죠?
창원
최창원도시계획과장
예.
김원일위원
장안 택지개발 어디서 했습니까?
창원
최창원도시계획과장
장안 택지개발은 LH에서.
김원일위원
LH에서 했죠. 그죠?
창원
최창원도시계획과장
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LH에서 했으면 이런 행위자가 우회도로라든지 이런 부담을 해 줘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비로, 100% 군비로 지금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의문점을 가지고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LH하고요 이런 협의는 해 보셨습니까?
창원
최창원도시계획과장
아마 그 당시에 저도 뭐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마는 그 당시에 요런 걸 갖다가 전부 다 감안해가지고 아마 사업 승인을 갖다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산단이라든지 정관신도시 부분에 좀 차량의 정체 현상도 있고 해서 아마 별도의 요 도로개설이 필요하고. 또 배후, 그 뒤쪽으로 해서 이제 배후 그 산단지, 주택지도 좀 형성이 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차량 정체가 되고 하기 때문에 신호등이라든지 그다음째 고가도로라든지 아니, 육교. 고가 육교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설치를 하고 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당시에 공사할 때도 보면 정관읍에서 민원을 넣어가지고 우리 기장군하고 LH에서 일부 부담을 해라까지 약속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원
최창원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근데 지금 봐서는, 그 당시에는 그렇게 LH하고 약속을 했는데 지금은 전액 군비로 부담을 한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창원
최창원도시계획과장
그 당시에 LH 협의할 때는 협약서에는 요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LH하고 우리 기장군에도 와서 했어요. 군수님하고 당시에 국회의원님하고. 일부를 부담을 한다고. 근데 그게 유야무야 돼가지고 지금 와서는 전액 군비로 한다? 우리 군 예산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왜 이런 걸 LH에서 행위는, 이익은 LH가 다 챙겨갔다 아닙니까. 그죠? 근데 우리 기장군에서 이 부분을 예산을 편성해서 우회도로를 만든다? 좀 잘못됐는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창원
최창원도시계획과장
그 당시 지역 여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당시 지역 여건하고 현재 지역 여건을 감안할 때와의 좀 차이점이 있는 걸로 봐지고요. 일단 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더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창원
최창원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이런 부분들 과장님이 처음 오셨기 때문에 지나간 거에 대해서 잘 모르시기 때문에 아마 돌아가시면 요 부분을 현황파악을 해가지고 제대로 좀 어느 정도 LH에서 부담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창원
최창원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맹승자위원장
요 건 관련돼서는 많은 의원님들도 궁금해 하시고 저희가 도시계획 심의할 때도 여러 번 나왔던 말인데요. 지금 어쨌거나 팀장님이 옆에 계시니까 팀장님께서 요거에 대한 부연설명이 가능하시겠습니까? LH에 관련된 거? (
광술
김광술도시계획팀장
-일단 간단하게.) 예. (
-도시계획팀장 김광술입니다. 이 당초 우회도로를 계획하면서 정관 쪽에서 이제 정관발전협의회라든지 민원이 계속 진행된 것을, 제가 토목1팀장 할 때 지금 이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신세계 측하고 LH 측하고 협의는 했었는데 그쪽에서 부담하는 부분에 난색을 표했고 거의 저희하고 협의 자체를 안 하려고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당장 이 도로를 이렇게 우회도로 이쪽이든 어느 쪽이든 우회도로를 개설을 안 했을 때 결국은 피해 보는 건 우리 지역주민들이 보게 되니까 저희가 이렇게 주민들 그 차원에서 일단 접근이 됐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LH 측에서는 부담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거의 군비가 160억 이상씩 나가야 되는 상황이어서 많은 고민들이 있었지만 어쨌거나 주민들이 지금 많은 피해를 보고 있어서 조건부로 이게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빨리 이제 진행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3억 5천이 들어갔는데 추경에서 1억 3천이 왜 더 투입이 됐는지 요거에 대해서 한번 추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
최창원도시계획과장
편성내역 1억 3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량을 할라 하면 경관심의가 필요합니다. 그래 경관심의비하고 이제 지질조사비, 도로 현황 측량비,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해가지고 한 1억 3천 정도가 추가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봐집니다.
맹승자위원장
그럼 당시에는 기정액 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 하고 계셨던 부분입니까?
창원
최창원도시계획과장
예. 요거는 저희가 조금 누락을 시켜서.
맹승자위원장
누락이 됐으면 1차 추경 때에도 재빨리 해서, 이게 시급한 사안인데 왜 지금 2차 추경까지 온 상황이죠?
창원
최창원도시계획과장
지금 이제 용역이 지금 좀 이제 마무리가 이제 돼 가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 달 전부터 이제 용역 발주를 할라고 요 검토해 본 결과 요런 좀 문제점을 발견하고 조속히 지금 처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맹승자위원장
이런 부분들 부서가 전문가 집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빠른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좀 힘을 쏟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황운철 위원님. 아, 예, 구본영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본영위원
이게 몇 년 시간이 좀 지난 부분이라서 그 당시에 저도 기억을 되짚어보면 어쨌든 정관주민들이 해운대 쪽이든 울산 쪽으로 가다 보니까 좌천삼거리 거기서 많은 정체가 있고 사회적비용이 들다 보니까 당시에 정관발전협의회 주축으로 해서 집회도 열고 LH에 많은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첫 주장이 아마 지하화해달라란 요구가 있었고, 그래서 그러면 그건 안 되고 해서 이제 LH 쪽에서 감응신호라든지 해운대 쪽에 가는 걸 조금 넓히는 부분, 여러 가지 조금 일부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아마 육교가 그 당시에 있었는지 모르, 아마 육교가 그때 당시에 아마 육교가 그 요구에 의해서 주민들의 요구와 집회나 요구를 통해서 아마 육교가 설치되는 걸로, 제 기억으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한 부분이고. 당시에 이제 또 교통체증의 원인이 이제 신세계 쪽인데 그쪽하고 이제 협의가 아마 10억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협상이 있었던 걸로 또 기억을 하고요. 중요한 거는 여기서 지금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실시설계용역이 준공이 되면 실시설계에서 보면 지질조사는 그 당시에 하지 않나요, 같이? 원래 보통은?
창원
최창원도시계획과장
요거는 지반조사할 때 하고 있습니다.
구본영위원
그럼 그전에….
창원
최창원도시계획과장
실시설계할 때 하고 있습니다.
구본영위원
추진할 때 요것까지 같이 해가지고 보통은 예산이 편성이 되지 않나요? 지질조사까지 해가지고?
창원
최창원도시계획과장
보통 저희가 이제 기본 설계할 때는 이제 타당성조사 용역하고 이제 시설물 이제 규모, 배치, 형태 뭐 개략 공사비 정도만 하고 있고요. 실시설계할 때 저희가 이제 기본설계 그 결과를 갖고 이제 공사비나 요런 이제 관련 도면, 시방서 요래 작성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없는 걸로 그래 돼 있습니다.
구본영위원
그러면 기본설계, 실시설계할 때.
창원
최창원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본영위원
지반조사는 하지 않습니까?
창원
최창원도시계획과장
아, 이때 이제 합니다. 지반조사를 실시설계할 때 하기 때문에 요번에 추가로 좀 사업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구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빨리, 지금 현재도 입주가 한 단지 정도밖에 안 돼 있는 상황인데 지금도 많이 밀리거든요.
창원
최창원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영위원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차질 없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원
최창원도시계획과장
고맙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맹승자위원장
황운철 위원님.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찌 됐든 총공사비에 교량비도 일단 포함은 돼가 있는 거죠?
창원
최창원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럼 경관심의할 적에 이제 뭐 실시설계 용역비 자체가 지금 편성이 따로 안 돼 있어가지고 지금 여기에다 이번에 추경에.
창원
최창원도시계획과장
실시설계비는 있는데 추가 과업비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경관심의라든지 지반조사라든지 측량비, 재해영향평가비 요게 조금 설계를 하면서 이제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이제 사업비 반영하는 그런 겁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여러 의원님들이 예전의 기억을 살려가지고 그런 LH 쪽에서 좀 하겠다는 그런 일부 부담하겠다는 이런 이야기들도 한 적도 사실상 있었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갖다가 지금 뒤로 연결하는 이런, LH 때문에 발생 뭐 꼭 했다고는 뭐 할 수 없겠지마는 어찌 됐든 간에 연관된 이런 공사를 하고 할 적에 그러면 요런 거에 대해서 지금 LH에서 이걸 못 하겠다 이래 하면 그러면 LH에서 다른 거기에 주택지를 지으면서 기장군에 어떤 공익적인 뭐 다른 거를 어떤 하는 게 있는가요?
창원
최창원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 이거와 연계해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런 부분을 파악을 좀 하셔야 안 되겠어요. 우리 보통 보면 아파트단지가 들어서고 이렇게 하면 어떤 시의 뭐 어떤 뭐, 가령 자기들한테 연결되는 도로를 해가지고 기부채납을 한다든지 이런 행위들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갖다가 지금 여기 장안의 LH는 아무것도 안 한단 말이에요?
창원
최창원도시계획과장
아, 아까 말씀하신 거 육교 설치라든지 뭐, 시설이라든지 아마 그런 걸 아마 추가로 아마 협상.
운철
황운철위원
육교 설치하고 하는 것들이 LH에서 일단 하고 한다?
창원
최창원도시계획과장
예. 아마 그거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것 같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부서에서 좀 잘 챙기셔가지고 어찌 됐든 도로나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이라도, 우리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군비를 들여가 한다 하더라도 그런 다른 공익적인 부분들은 거기에서 좀 부담을 할 수 있게끔 부서에서 좀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최창원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맹승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들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최창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55페이지부터 362페이지까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29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김원일위원
과장님, 지금 2추까지 예산 편성한 게 올해 예산이 얼마나 되죠?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지금 본예산하고 이월예산하고 합쳐갖고요, 1140억 정도.
김원일위원
천백 한 육십오억 되죠?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김원일위원
제가 뭐 확인해 보니까 지금 2추에 한 70억하고 1추에 뭐 한 65억하고 해가지고.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천백 한 육십오억 되는데. 이러면 이 작년하고 또 똑같거든요, 이 예산 편성이. 그렇다 아닙니까, 그죠? 작년에도 한 1200억 정도.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1270억.
김원일위원
예, 예산 편성을 했는데. 제가 이 추경에서 이거 예산을 보니까 신규사업이 많더라고요. 전에 진행하는 사업은 마무리를 하고 신규사업을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솔직히 바람이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김원일위원
설계만 해 놓고 보상도 안 하고 예산 편성도 안 하고 사업은 그냥 놔놓고 또 신규사업을 또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지양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리고 또 지금 이런 사업들이 많음으로 해서 현장은 양질의 시공이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 봤습니까?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좀 매주마다 이제 합니다.
김원일위원
물론 감리단이 있고 하지마는 그 확인은 지금, 지금까지 우리가 9대 의회가 열리고 지금 3년 차인데 의원들이 현장 확인 안 했거든요. 그게 지금 양질의 시공이 되고 있는지는 이제부터는 확인을 해야 된다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하게.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예산이나, 건설과에는 지금까지는 솔직히 칭찬만 했거든요. 그렇죠? 열심히 하신다고 예산 집행 잘하신다고 했는데 이 3년 차 보니까 계속해서 한 1200억 정도 예산이 편성되고 한 50% 정도가 예산 집행되고 나머지 50%는 이월되고 하다 보니, 반복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염려가 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대로 현장관리 좀 철저히 해 주시고.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앞으로 신규사업은 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맹승자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지금 이제 뭐 그동안 솔직히 뭐 앞에 김원일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건설과에서 하는 길의 연결 부분이라든지 뭐 교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그 필요성 자체를 갖다가 뭐 100%, 200% 인정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주민들의 삶하고 바로 연결이 되어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크게 정말로 그거를 안 하고 이렇게 해 왔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약간씩 이제 조금씩 어긋나는, 이게 어긋나지 않는가 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생기는 것들이 지금 보면 358페이지에요 일광 청광마을 도시계획도로. 이게 지금 뭐 일반도로들 지금 계획 올리는 거하고 같이 지금 뭐 올린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는데 왜 그런가 했더니 주민들이 오랜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했었고 저 역시도 이 도로를 빨리해달라고 지금 의원 생활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매년마다 거의 이야기를 했었고 이랬는데 올해 이제 이게 지금 추경에 이게 지금 이제 올라는 왔는데 보면 사전절차나 이런 부분들이 또 제대로 안 되고 또 올라왔어요. 일단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공사비가 지금 보면 총공사비가 한 30억 정도로 잡고 계시는데 이런 거 같으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일단 먼저 반영을 하고 그다음에 투자심사를 하고 이 순서를 밟아가지고 하면 되는데, 이 또 갑자기 또 지금 뛰어넘어가지고 투자심사는 먼저 또 하셨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금 이제 25년에 반영하겠다 하고. 거기다가 법을 갖다가 지금 어느 법에 근거를 해서 해 놨나 하고 보면 지방재정법 33조11항 단서조항에 의거해가지고 해 놨는데, 그 단서조항은 또 보면 불가피한 사유라고 돼가 있어요.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근데 여기 지금 불가피한 사유가 뭐가 있습니까?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일단은 주민들이 대다수….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지금 5년째 6년째 계속하고 있는데도 거기 관해서 지금 일언반구도 없으시다가, 그런 거 같으면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가지고 하는 거의 모든 도로들이 보면 거의 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먼저 넣고 투자심사하고 그 단계를 밟아가지고 하잖아요.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근데 이거는 왜 지금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갖다가 지금 안 넣고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구차하게 이 지방재정법을 갖다 대가지고 적용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일단 앞으로는 절차를 이행해서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저희들은 지금 일몰제 도시계획 사업 시설 실효제가 2026년에 우리 기장군이 한 320건이 2026년 되면 다 실효가 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그래서 이거를.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그전에는 우리가….
운철
황운철위원
의원들이 지금 일몰되는 도로들에 대해가지고 민원을 받아가지고 넣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죠?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근데 이 도로를 갖다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가지고, 물론 저도 지금 와서 이 도로를 갖다가 이런저런 사유 때문에 반대를 하겠다는 건 아니겠지마는 저도 내가 거기 어쨌든 민원을 받은 당사자로서 5년, 6년째 부서에도 계속 부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도로가 된다 하니까 좋아요. 좋은데, 이왕이면 제대로 지킬 것들 지키고 그 순서를 맞춰가지고 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도 이렇게 무리를 하지 말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5년도부터 해가지고 29년까지를 갖다가 넣고 그다음에 투자심사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설계비 넣고 해가지고 공사를 해나가면 거기에 무슨 의혹 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 길이 지금 연결해가지고 끝에 가는 길 끝에 지금 현재 부산시장님 옛날에 언론상으로 별장이니 아니니 하면서 그렇게 구설수에 올랐던 그 집이 딱 위치를 해가 안 있습니까. 이렇게 왜 구설수를 도리어 만드는 데 일조를 하시냐고요. 한 해만 늦춰가지고 중기지방재정계획 넣고 투자심사하고 내년 돼가지고 이 4500만 원이 올라온다 하면 아무런 문제없이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일단 저희들이 요 설계 용역비를 반영을 요구했거든요. 그래 이제 공사는 일단 설계 용역은 지금 저희들 12월 말까지는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일단 절차를 좀 하고.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1년 뒤에 그 말씀을 똑같이 하셔도 아무 상관이 없는 이야기들이에요. 순서를 도리어 지키는 게 차라리 여러 건 속의 도로 속에서 그냥 당연하게 하는 것들이 되고, 거기에 부산시장이 아니라 대통령 집이 있다 하더라도 누구도 무슨 말을 못 하고 그냥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순서를 갖다가 지금, 하여튼 저도 주민들한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 도로에 대한 민원을 받아왔고 부서에 또 요 도로를 갖다가 좀 해 줄라고 계속 해가 온 입장에서는 어찌 됐든 이 도로가 돼야 된다는 부분에는 반대하는 거는 아니니까,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한 오해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생기지 않게끔 부서에서 이거는 약간의 조정이나 이런 부분만 거치면 되는 일들인데 그렇게를 못한 그 부분이 아쉬워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그 뒤에 바로 밑에 보면 일광신도시 진달래동산 진입도로가 있습니다.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거기 지금 보면 설명서, 혹시 설명서 갖고 계세요?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설명서 지도 한번 봐 주실래요.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지도 그게 좀.
운철
황운철위원
그렇죠.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잘못 표기됐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예.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그래 바꿀라 했는데.
운철
황운철위원
원 도로에서 물려가지고 진달래동산을….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잘못됐습니다. 그거를 바룰라 했는데.
운철
황운철위원
이게 지금 보면 안 도로로 지금 그냥 바로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나 이거 한동안 계속 헷갈렸어요. 이게 뭐지, 도대체 해가지고.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바꿀라 했는데 인쇄 들어갔다 해서 못 바꿨습니다. 죄송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렇게, 의원들이 이런 설명서나 이런 걸 근거를 해가지고 이렇게 또 질의를 하고 하는데 조금만 더 잘 챙겨봐 주셔서 이런 실수가 없도록 해 주십시오.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맹승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그러면 다른 분들 질문하시기 전에 저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5, 6년 기다렸는데 이제서야 됐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안 올라간 상태에서 이렇게 했다, 그것만 해도 얼마나 다행이에요. 누구는 계속 민원을 넣는데도 전혀 움직이지 않던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민원이 많거든요.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맹승자위원장
그렇게 하구요. 저희가 정말 정관의원님들은 엄청나게 지금 올여름에 얼마나 주민들한테 욕을 얻어먹었는지 정말 얼굴을 들 수 없을 상황입니다. 좌광천에 그 전봇대 때문에 정말 요즈음도 저녁때 나가면 붙잡고 저희한테 아주 그냥 욕을 한 바가지씩 하세요. 도대체 언제 이거에 대해서 철거를 할 거냐. 군수는 바로 철거를 한다고 해 놓고 왜 철거 안 하냐. 그런데 지금 재난안전과 같은 경우에는 참 억울한 부분이 있겠습니다. 건설과에서 안 되는 거, 그러니까 도와달라고 해서 도와준 거를 재난안전과에서 지금 다 욕을 얻어먹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처음에 설계를 지하화하신 거 맞죠?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맹승자위원장
그런데 왜 이것이 지금 지상화가 된 것입니까, 갑자기?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그거는 재난관리과에서 당초에 발주를 할 때는 지하 지중화로 돼 있었는데 산림공원과하고 협의를 하면서 원래는 지중화를 토사 내에 되메우기를 해서, 터파기를 해서 되메우기 하기로 당초에 돼 있는데 좌광천관리팀에서 국가정원을 계획을 하기 때문에 훼손되면 안 된다 해서 지주를 세우라 해서 협의를….
맹승자위원장
그럼 지금 올라온 예산은 9억 3천 가까이 되는 예산, 10억 가까이 되죠. 10억 가까이 되는 예산을, 그러면 우리는 지방정원을 계속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맹승자위원장
지금 이 예산은 지하화를 하겠다고 올라온 예산 아니겠습니까?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맞습니다.
맹승자위원장
그러면 지금 그게 해결이 안 됐잖아요. 지방정원은 지방정원대로 가야 되는 상황이고 얘는 지하화대로 가야 되는 상황이고, 이게 첫 번째 문제고.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맹승자위원장
두 번째 문제는 지금 예산이 그냥 더블로 들어가게 생긴 상황입니다. 지상을 만들어 놓고 다시 철거를 해서 지하로 한다는 게 이게 지금 도대체 어떻게 되는 일인 건지? 이 두 가지 대해서 좀 속 시원하게 얘기 좀 해 주세요.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맹승자위원장
주민들한테 이 영상 좀 보여드리게.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사실 저희들은 이게 하천에 대한 하천시설물이 아닙니다. 이게 차단시설은. 어느 구청이, 북구청이나 사상구청이나 연제구를 가도 이거는 안전총괄과 재난관리 총괄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저희들은 차단시설을 우리 토목 하천시설물 아니기 때문에 총괄안전시설 차원에서 재난관리과에서 총괄해서 발주를 하고 거기에 있는 기전계 통신계가 있기 때문에, 통신팀이 있기 때문에 다 관리를 해라라고 저희들이 재차 우리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재난관리과에서는 아니 하천관리과에서 시에서 예산을 지원받았기 때문에 우리 건설과에서 발주를 해라 그리고 관리를 해라 이런 지금 계속 이런, 협업이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맹승자위원장
근데 지금 어쨌거나 예산은 건설과에서 하고 사업은 지금 재난안전과에서 하고.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맹승자위원장
책임은 계속 지금 핑퐁으로 미뤄지고 있고.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책임은 그 핑퐁이 아니고요. 지금은 통신하고….
맹승자위원장
그러면 이 지하화는 누가 할 거예요?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지하화하는 거는 관련 부서에서 책임지는 게 맞습니다.
맹승자위원장
지금 재난안전과로 넘어갈 겁니까? 이 10억은, 그러면?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10억은, 이제 공사는 재난관리과에서 해야죠. 해야 되고, 지금 우리 여기 시스템 자체가 예산은 우리가 건설과에서 예산을 받았으니 당초부터 예산을 받았기 때문에 요거를, 지금도 계속 요거를 예산을 건설과에서 요구를 확보를 좀 해달라고 요구가 있어갖고 저희들이 요구 그러면 좋다 예산은 우리가 확보할 테니 공사는 지중화 공사는 느그가 좀 철저하게 좀 똑바로 공사를 좀 해라라고 저희들이 요구를 한 상황이고요.
맹승자위원장
당초부터 이 부분이 한 부서에서 맡았더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도 않았을 거고 예산이 2배로 들어가지도 않았을 것이고. 지금 그 흉물스러운 전봇대가 있지도 않았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고. 이 예산이 통과되면 바로 지하화 작업으로 가는 겁니까?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맹승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주민분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이 항의를 하고 계십니다.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저희들도 한말씀만 좀, 얘기하겠습니다.
맹승자위원장
예.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저희들 애로사항이 건설과는 저희들이 진짜 이거는 공사는 공사대로 열심히 지금 하고 있지마는 사실상 지금 책임논란이, 무슨 전기·통신 협의를 하면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왜 자기네들이 왜 하냐. 또 유지관리도 지금 차원에서도 앞으로 유지관리는 통신이나 CCTV 같은 경우는 지금 재난 CCTV가 관리하는 데가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건설과 느그가 설치했기 때문에 그 관리를 또 우리보고 또 관리해라 하는 또, 이게 나중에 되면 또 이거를 또 나중에 문제가….
맹승자위원장
그럼 왜 건설과에서 시에서 예산을 받으셨어요?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그래 하천관리과에서 내려준 예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타구에서도 건설과에서 쥐고 있다가 이거는 하다 보니 이거는 재난안전 차원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지금 재난관리과로 다 넘어갔습니다.
맹승자위원장
뭐 이 과에서는 이 과대로의 또 설명을 하시고 그러는데. 저희 의회의 입장에서, 주민의 입장에서 그건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그거는 두 부서에서 알아서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주민 입장, 의회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제대로 써서 환경미관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안전이 담보되는 조건으로 일을 진행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좀 꼭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설득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맹승자위원장
예. 구본영 위원님,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까 먼저 했으니까. 구본영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본영위원
지금 위원장님 말씀은 하셨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고 이제 지하화를 하는데. 사실은 이거를 지금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봐선 그 차단시설이라는 게 사실은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설치하는 거거든요. 거기 안전차단기를 안전을 위해서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설치하는데, 그 설치하는 곳이 하천입니다. 하천, 강변, 변이고요. 대부분 다 하천이라는 게 원래 사면 쪽을 보면 석축 돌로 쌓지 않습니까. 왜 (청취불능) 배수가 잘되기 위해서 하는데. 그러면 석축으로 쌓아 놓은 사면에 이게 매립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현장, 그래서 산림공원과라든지, 지방정원이라는 표현을 쓴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시공을 위해서 선을 연결하고 하는 그 공사가 생각보다 많이 어렵습니다. 또 실제로 돌을 게워내어야 되는 상황들도 많을 거예요. 아마 긴, 보면.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맞습니다.
구본영위원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인데. 근데 안전과 경관과 이 두 개에서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또 여러 가지 민원도 저희들 받습니다. 저도 받는 부분인데. 이게 진짜 제대로 된 전문가로 해가지고 제대로 조사를 하고 정말 이게 지하 매립이 가능한지? 예산은 뭐 수십억 뭐 10억이든 20억이든 들어가도 하면 좋죠. 근데 그만큼의 효율성이 있느냐? 그리고 사실은 지하화한다는 게 경관을 위해서, 단순히 경관을 위해서? 지금은 딱 전봇대는 단순히 경관 외에는 없습니다. 근데 통신선이나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유선이 돼야 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CCTV를 관리감시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또 통신선은 유선이 돼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도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경관이냐 안전에서 안전이 더 우선적이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봇대가 사실은 저도 마음에 너무 안 듭니다. 그래서 혹시 그 경관에 조금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전봇대를 교체를 한다든지, 경관에 이렇게 조금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식으로도 고민을 좀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맹승자위원장
김원일 위원님.
김원일위원
과장님.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김원일위원
좌광천에 차단시설이 우리 정관주민들에게는 정말 민원이 많았던 사항이거든요.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래서 지금도 보면 건설과하고 재난안전과하고.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산림공원과.
김원일위원
산림공원과하고.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예산은 건설과에서 받았죠?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렇죠?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김원일위원
차단시설 35개에 대해서 14억 8천.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설계는 재난안전과에서 했죠?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렇죠. 설계 14억 8천을 설계를 하면서 지중화 설계를 했습니다, 당초에.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맞죠?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김원일위원
근데 지중화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산림, 물론 그 전에 산림공원과하고 협의를 했겠죠.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김원일위원
산림공원과에서는 하지마라, 우리 책임 안 진다, 느그가 책임져라. 이래서 가로수를 다시 이식하고 다시 원상복구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아마 그런 줄 알고 있는데.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랬으면 당초에 지중화로 설계를 한 걸 가지고, 안 그렇습니까. 근데 그게 지중화가 작업이 안 됐다 말입니다. 이제 안 된 이유는 가로수라든지 그다음째.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보도블록이라든지….
김원일위원
보도블록 암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마는, 근데 지금 우리 건설과에서 다시 약 한 10억 정도의 돈으로 지중화하겠다 그 내용 아닙니까? 그죠?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공사는 건설과에서 할 겁니까?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아닙니다.
김원일위원
그러면 어디서 할 겁니까?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재난관리과에서 할 겁니다.
김원일위원
현장 확인했습니까?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현장 확인이?
김원일위원
설계하기 전에, 지중화하기 전에 현장 해가지고 시험터파기라든지 이런 부분 해 봤습니까?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시험터파기는 하지는 않았지마는 육안으로는 다.
김원일위원
아니, 육안 해가.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저희들이.
김원일위원
지하에 어떤 지장물이 나타날지 알 수가 있습니까?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최초 설계도 우리 재난과에서 설계를 하고 감독을 하고 다 했거든요.
김원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난과에서 처음에 문제는, 문제점은 재난과에서 지중화 설계를 하면서 왜 현장을 확인을 안 하고 지장물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여러 타 부서하고의 업무협조를 안 하고 지중화 설계를 한 게 그게 첫째 문제입니다.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김원일위원
두 번째 지금 건설과에서, 주민 민원에 의해서 건설과에서 다시 지중화를 할라 하다 보니까 약 10억의 돈이 필요한데 건설과에서 이 설계를 할 거죠?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아닙니다.
김원일위원
또 그러면.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재난관리과에서.
김원일위원
이 예산만 편성해 주고.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재난안전과로 또 보낼 겁니까?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그럴 겁니다.
김원일위원
참 이 핑퐁이네요.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핑퐁 아니고요. 관련 부서가 이게 전문가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토목이 우리가 전문이고, 통신 전기는.
김원일위원
근데 제가 봐서는.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전문 분야가 있거든요.
김원일위원
아니, 제가 봐서는 재난안전과는 토목이나 이런 부분 잘 몰라요.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아이, 토목은 몰라도 전기통신은 잘 알기 때문에.
김원일위원
물론 전기….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전기통신도 지중화하고 하는 공사는 패턴은 똑같습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첫째가 땅을 파려면 그 토목 아닙니까? 그죠?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그래 전기도 땅을 다 팝니다.
김원일위원
예?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땅 다 파고 하거든요.
김원일위원
근데 설계할 때도 제가 설계가 약 10억 원이 지중화하는 데 들어갔다는데 이 내역서를 다음에 내 한번 볼 참인데요.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게 처음에는 14억 8천에 35개소 차단시설하고 지중화하고 하겠다고 했다가 지금은 약 10억이나 더 올라갔어요, 지중화만 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이런 부분은 어딘가 모르게 문제점은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 제가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고.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러면 돈 9억 7천, 약 10억 설계금액이 지중하는 데 이 근거 있습니까?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근거는 재난관리과 부서에서 그 근거는 만들어갖고 우리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참 왔다 갔다 합니다. 이 근거도 그러면 재난안전과에서 만들어서.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건설과에서 예산만 편성해 주십시오.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하천 관련 내용이기 때문에.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지금 그런 거네요?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김원일위원
제가 봐서는 건설과에서는 제가 더 질문을 드릴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맹승자위원장
예.
김원일위원
다음에 재난안전과에 또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맹승자위원장
그런데 저희가 제일 궁금한 건 뭐냐면 이 하천 차단시설이 어쨌거나 동래 때문에 생긴 거잖아요. 동래 온천 때문에.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맹승자위원장
근데 좌광천은 거기 하고 전혀 성격이.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여건이 틀립니다.
맹승자위원장
다른 좌광천입니다.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맞습니다.
맹승자위원장
그럼 굳이 우리가 이 15억을 받아가지고 거길 차단을 한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되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15억을 받아서 지금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게 된 상황이에요. 이걸 왜 굳이 이렇게 진행을 했을까가 제일 아쉬운 부분입니다. 뭐 부서에서야 시에서 이제 돈을 내려주니까 국가사업이고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했겠지만 성격이 전혀 다른 천인데 왜 이것을 이렇게 해서 배보다 배꼽이 지금 더 커지게, 아무도 만족하는 사람이 없는 이 사업이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냐. 말 그대로 진짜 15억이 애들 장난은 아니잖아요. 주민들 입에서는 차라리 그 돈 우리 정관에 다른 사업으로 써 달라, 이거 다 거둬내라, 지금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참 많이 아쉬운 부분인데. 뭐 건설과는 우린 예산만 탔다, 예산을 탔을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었을 거고. 재난안전과는 지하화를 하려다 보니 너무 많은 부분에서 좀 힘겨운 게 느껴졌으니까 중간에 다시 또 지상으로 또 이렇게 설계변경을 하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아무도 만족하지 못하는 지금 상황까지 온 거에 대해서는 두 부서가 뼈저리게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 있으십니까? 박우식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박우식위원
어쨌든 다른 위원님들 많이 질의를 했고요. 시비가 얼마죠?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박우식위원
시비?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시비라면….
맹승자위원장
15억입니다.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아, 좌광천 말씀입니까?
박우식위원
15억이죠?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박우식위원
우리 군비가 10억이고요?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박우식위원
결론은 뭐 다들 질의를 하고 건의를 하고 이렇게 하지마는 최종적으로 시설이 된 다음에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관리는 재난관리 부서에서….
박우식위원
재난관리에서 하죠?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박우식위원
CCTV, 전기통신.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맞습니다.
박우식위원
뭐든지, 하자까지.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박우식위원
우리 건설과에서는 토목이 전문가고 땅을 파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 지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전문가고, 재난안전과는 전기 담당하는 또 담당자들이 있죠?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통신하고 다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필증도 받을 거고, 그죠?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박우식위원
그리고 산림공원과는 아시다시피 하천에 대한 지방, 한다고 다들 훼손이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좀 주의해달라 이렇게 된 거죠?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맞습니다.
박우식위원
자,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서로가 자기의 어떤 기술적인 측면 안전적인 측면 어떤 이런 부분을 다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부분은 맞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모순이 생기고 갈등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누구 하나 군수님 이하 국장님들하고 서로가 경제안전도시하고 위원장님들하고 그리고 우리가, 아 경제안전도시, 참 죄송합니다. 우리 국장님들하고 이런 부분들에서 회의를 한 번 한 적 없죠?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없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이런 게 문제인 거예요. 서로가 자기 부서의 어떤 장점을 내세우다 보니까 서로가 이게 문제가 되면 예상은 다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위부서 국장님들 부군수님, 군수님하고 요런 어떤 주민들한테 어떤 문제가 심각하다 그러면 즉각적인 어떤 이런 회의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들 과장 손에서 니가 했니, 내가 했니, 저거 했니 다 이런 식으로 해 버리니까 돈은 돈대로 하고 민원은 민원 생기고 엉망진창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원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오늘이라도 우리 국장님, 부군수님 이 방송을 보는지 모르겠지마는 3개 부서 과장님들, 실무자, 주무관들, 팀장님들 다 부르세요. 불러가지고 협의를 해서 한 부서에 일원화를 시키십시오. 그리고 이 부분은 어차피 지금 다른 지자체에 지금 하천에 공사를 해가지고, 결론은 재난안전과에서 다 가져갔다면서요?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다른 타….
박우식위원
타 부서, 타 지역에.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지역에는 그래 하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예. 그러면 어차피 이걸 재난안전과 갖고 오면 도움은 주되 협조를 주되 일은 어디서 할 것이며 예산은 어디까지며 요런 부분에 대해서 지침사항을 받으셔가지고 요거를 일 처리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바람,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박우식위원
그리고 그 부분은 특히 안전에 대한 부분 그리고 훼손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환경적이란 부분 모든 것이 포함되는 거겠죠. 그래서 요런 부분은 전문기술자분들이 다 함께 다 기술자분들이니까 지역주민들, 어차피 저희들은 예산이 10억 올라왔으니까 요거는 의원님들 판단해서 할 거니까 제발 좀 요거는 빠른 시간 안에 해 주시고. 절차적으로 서로가 좀 서로가 양보보다는 이런 부분이 있으면 빨리 과장님들이 빨리빨리 선수를 좀 해야 됩니다. 이거 보고가 늦은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있다 하니까 군수님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예산 집행해가지고 하도록 하라 지시하고 그 나머지는 아무, 책임자분들이 책임지고 운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이 필요하니까. 한번 뭐 다른 부서 분들은 얘기 안 할 건데, 과장님 우선적으로 제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부군수님 찾아가셔가지고.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박우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맹승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요번에 내진성능 평가하고 큰골3교 재가설공사 그다음에 2, 3종 시설물 보수보강 이렇게 교량에 대해서 들어왔는데요.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맹승자위원장
내진성능 평가가 지금 2차 추경에 해야 되는 뭐 긴급한 사안들이 있습니까?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일단 저희들이 시특법상에 우리가 2종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바로 내진설계를 하도록 법상에 근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맹승자위원장
그니까 그게 지금 2추에서 해야 되냐는 거죠? 24년도 본예산에서 이런 부분들은 이루어지고 이거에 대한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른 이제 보수공사라든지.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보수보강은 내년 본예산에 바로.
맹승자위원장
예. 그렇게 해야 되는데.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그래 할 겁니다.
맹승자위원장
제가 봤을 때 이게 순서가 추경에서 하고 본예산에 넣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서.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요거는 우리가, 요거는 점검입니다. 점검에 대한 평가 용역이고요. 그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뭐가 뭐가….
맹승자위원장
그러면 요거는 결과가 언제 나와요?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요거는 올해 말쯤은 다.
맹승자위원장
올해 말 정도요?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그러면 나오면 바로.
맹승자위원장
그러면 큰골3교 재가설은 뭐예요? 재가설공사는?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재가설공사는 그게 우리 마지마을에, 마지마을에 도로 개설 공사를 하는 그 구간입니다. 그 구간 안에 이 교량 접속부가 있거든요. 그 부분이 좀.
맹승자위원장
재가설이라는 건 가설이 됐는데 다시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교량이 다리가 있습니다. 박스형 다리가 있습니다.
맹승자위원장
예.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그 다리 좀 확장한다는 차원입니다.
맹승자위원장
다시 똑같이 만든다는 거예요?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맹승자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여대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65페이지부터 367페이지까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 제가 좀 여쭤볼게요. 출장여비 환수금하고요, 보통예금계좌 해지 환급금 요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 다른 부서는, 뭐 한 부서 빼고 다른 부서는 출장여비가 뭐 많아야 뭐 3만 원, 6만 원 뭐 이렇게 하는데 출장여비 환수금이 110만 원이 넘었습니다, 부서에서. 요거는 부정한 출장으로 인한 환수예요. 그다음에 보통예금계좌 해지 환급금이라는 것은 중간에 해지가 된 겁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59분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제가 환급, 두 번째 거 제가 못 들었습니다.
맹승자위원장
보통예금계좌 해지 환급금. 이게 중간에 해지가 돼서 환급을 받으신 거예요?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죄송합니다. 내가 그 부분 보지를 못 했는데. (담당에게 설명 들음) 이게 우리 재무과에서 점검을 하다 보니까, 해서 우리 과에서 지금 보통예금계좌 사용하지 않는 걸 이제 지적을 해서 반납하는 걸로.
맹승자위원장
그러니까요.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예.
맹승자위원장
지금 출장여비 환수금 같은 경우는 몇 명이 몇 회에 걸쳐서 이 부분이 발각이 된 겁니까? 환수가?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제가 알기로는 외근비 처음에 말씀하신 내용 있지 않습니까?
맹승자위원장
예.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그게 당초에 우리 단속원들 거의 매월 왔다 갔다 원체 많이 하니까 거기에 따른 예산 확보를 한 걸.
맹승자위원장
아니죠. 이거는 출장여비에 대한 부정한 거에 대한 환수를 받은 겁니다.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이거는 제가…. (담당에게 설명 들음)
맹승자위원장
이게 지금 전 부서에 대해서 감사가 들어가서 이 부분이 부당 출장에 대한 환수금을 받은 건데 금액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꽤 많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몇 명에 몇 건이 걸쳐서 이 금액이 나온 건지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죄송합니다. 그거 파악을 못 했는데 바로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맹승자위원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출장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기본 출장여비에서 이 많은 부분들이 지금 환수가 일어났다는 부분은 많은 부정한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해지 환급금마저도 지금 이런 계좌 해지 환급금은 이 부서가 처음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는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 건 관련돼서 추가 서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맹승자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홍용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서 371페이지부터 378페이지까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 여쭤보겠습니다. 371페이지구요, 불용품 매각대금에서 관용차량 매각 대금 3개가 들어와 있습니다. 요거는 언제 지금 매각을 하신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03분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올해 매각했습니다.
맹승자위원장
올해 그러니까 언제요?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올해 4월, 5월 달.
맹승자위원장
4월이요?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예.
맹승자위원장
그러면 요 건에 대한 뭐 대체 차량을 구입을 하셨을 거잖아요?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구입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맹승자위원장
그건 왜 그런 거죠?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뭐 다른 데 필요 없고 일단.
맹승자위원장
렌트를 하셨나요?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이 이전에는 이제 건강증진과하고 업무를 같이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이게 차량이 2008년도 이제 구입한 연도가 좀 너무 오래되고 노후화되고 이제 저희가 고치려고 하니까 이제 부속품 가는 게 오히려 사는 것보다 더 엄청 돈이 많이 들어서 3대를 저희가 매각을 했습니다.
맹승자위원장
그래서 이 3대가 어쨌거나 외부에 지금 출장나가실 때 사용되는 건데 한꺼번에 3대가 지금 매각이 됐잖아요. 그럼 요 건 관련돼서 다른 차량으로 대체된 건 없다는 말씀이시죠?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맹승자위원장
그러면 요게 지금 올 4월에 매각을 하셨는데 우리가 1차 추경 때 이거를 왜 세입으로 안 잡으셨는지, 요 부분이요. 그다음에 출장여비 환수금 63만 원입니다. 그다음 보험해지 환급금이 또 들어와 있는데. 좀 전에 다른 부서에도 출장여비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꽤 많은 금액인 거고 또 출장에 대해서 관리감독이 소홀했던 점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죠. 그다음에 보험계약 해지는 왜 중간에 지금 이렇게 해야 되는지, 요 건 관련돼서 3가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출장여비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이제 행정지원과에서 전체적으로 출장 관련해가지고 이제 점검을 하고 난 뒤에, 예를 들면 공용차량을 사용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환수를 한….
맹승자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거 과장님이 체크를 못 하신 거잖아요, 부서에 대한. 이런 일들은 앞으로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맹승자위원장
보험해지는 왜 중간에 이렇게 된 거죠?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아, 이것도 똑같습니다.
맹승자위원장
요 차량에 대한?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이 차량이 되다 보니.
맹승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차량이 지금 매각한 차량 1개 하고 보험 환수한 차량 1개 하고는 또 다른데요? 8813이 매각했고 보험해지 환급금에는 2560이 들어가 있고, 그러면 8813에 매각한 거 이거는 보험해지는 안 했습니까?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다 전체적으로 보험해지가 다 됐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거는 또 안 적어 놓으셨네요, 그러면?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건 또 2560은 또 그러면 뭐죠? 이거는 뭐 심지어 운행하고 있는 차인데 보험을 해지한 거예요?
맹승자위원장
그러게요, 그게 안 맞네요.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이 부분이 아마 차량 넘버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담당에게 설명 들음) 71러의 2560 같은 경우에는 군청 차, 이제 우리 차를 군청에서 사용했는데 저희 이제 그쪽에서 가져가고 이제 저희한테는 해지하는….
운철
황운철위원
아, 어디 2560은 다른 데 이제 군청에서 다른 데 쓰시네요?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럼 위에 매각한 8813 보험해지금은 없어요, 이거는?
맹승자위원장
그러니까 보험이 3개가 지금 해약이 돼야 되는데.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이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매각한 거는 다 해지를 했는데 이 부분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위에서 매각이 있으면 밑에도 같이, 그죠. 짝을 맞춰가지고, 그죠?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보험해지가 환급금이 있어야 되는데 없다, 그죠?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거는 한번 체크해 보시고.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여기 지금 보면요, 응급처치 15분 도시 구현 여기 지금 보면요, 시비가 1억 1200이 지금 삭감되고 군비가 1억 1200이 증 됐어요. 그죠?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예. 본래 이제 시비하고 군비 비율을 8 대 2로 해가지고 본래 2억 2400만 원이 시비가 지원됐는데 한 몇 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9 대 1로 해가지고 저희가 1억 2200만 원을 받았고 올해도 1억 2200만 원을 받았기 때문에 1%인 1억 1200만 원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것도 전체 과정을 한 번 더 살펴보시고. 이게 처음에 응급의료비를 처음에 지원을 할 적에 우리가 요구를 한 거는 5 대 5로 요구를 했어요, 시에다가. 5 대 5로 요구를 했는데, 그 당시 앞에 전임군수님 시절인데 아마 시하고 뭣이 또 잘 안 맞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생색내기용으로 1억을 던져줬어요. 본대는 5 대 5를 요구를 했는데, 적어도 우리는 5 대 5로까지는 만약에 힘들다 하면 6 대 4 정도는 그래도 안 해 주겠나 했는데 그걸 갖다가 10억의 예산 중에서 1억만 던져줬어요. 그래서 우리 군의 돈을 9억을 넣어가지고 10억을 계속 맞춰왔었습니다. 맞춰왔었는데, 그렇게 계속해서 9 대 1 비율로 계속해가 왔어요. 해가 왔는데. 작년에 지금 올 예산이 올라오면서 보니까 8 대 2가 돼가 있더라고요. 2억 2400이 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 본예산에 올린다는 거는 어찌 됐든 보건소에서도 시에서 2억 2400을 준다는 그게 언질이 있었으니까 우리 본예산에다 올려놨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지금 6월 달에, 올 6월 달에 지금 확정내시가 되면서 다시 1억 1200이 됐다는 거죠.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예. 저희가 뭐 이런 의료지역협의회라든지 할 때마다 이제 시비를 계속적으로 지원요청을 했고, 이게 이제 이렇게 줄어든 거는 2017년도에 저희 기장군이 의료취약지역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 이전에 5 대 5로 했었는데, 그 이후부터는 이제 시비를 뭐 전체 아예 지원을 안 해 준다고 했었는데 이제 아마 의원님들하고 많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안 해 준다 하면서도 응급의료에서 우리가 제외됐으니까 어찌 됐든 시에서 응급의료실은 최소한 우리가 이거 원자력병원의 응급의료실은 돌려야 되니까 5 대 5로 해 줄라고 계속 우리가 주장을 해가지고 했는데 결국은 이제 9 대 1이 돼가지고 유지를 쭉 해가 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지금, 이거는 물론 우리 군의 뭐 제일 답답한 부분이니까 이렇게 지금 하는 것도 있겠지마는 시에서도 적어도 뭐 8 대 2 정도, 7 대 3 정도까지는 그래도 좀 지원을 해 줘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렇게 계속해서 앞에서 해가 오던 그대로 이렇게 해 나간다는 거는, 작년에도 내시가 어찌 됐든 2억 2400이 돼서 조금의 어떤 발전가능성이 있는 갑다 싶었는데 또 이렇게 확정내시에서 또 잘려버리고 군비가 또 들어가야 되고 이렇게 되니까.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저희는 이제 계속적으로 2억 2400만 원이라도 이제 지원요청을 했는데 이제 시에도 이제 시·군·구 중에서 강서구하고 우리만 지원을 해 준다 그런 부분도 강조하면서 지금 계속적으로 이 금액을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리고 그 과정도 그렇기도 하고. 또 지금 현재 경상사업 설명서에는 차라리 좀 자세하게 또 적어 놓으셨는데. 또 뒤에 또 과장님께서 부서에, 의원실을 다니면서 한 설명서는 또 보면 지금 현재 해 준 경상사업 설명서보다도 훨씬 또 후퇴가 돼가 있어요. 이런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과장님이 다니면서 의원들한테 설명을 하고 할 때에는 경상사업 설명서에 적힌 거보다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다니시면서 의원들한테 다니시면서 응급처치 15분 도시 구현해 놘 데 보면 이런 내용들 자체도 지금 한 개도 없어요. 원 경상사업 설명서에도 설명해 놘 것들을 과장님이 다니시면서 설명할 때는 더 자세히 돼야 되는데 더 퇴보가 됐다는 거예요. 더 알아보기가 힘들게 돼가 있어요.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좀 저희는 이제 요약해서 하는 걸로 했었는데 다음부터는 좀 더 자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이게 과장님이 다니시고 의원들한테 설명을 하고 하는 것들은 물론 예산의 확보를 위해서도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지마는 우리가 경상사업 설명서에 적힌 것만으로는 다 파악이 안 되는 이런 부분들도 질의를 하고 또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해 주시고 이러기 위해서 의원들 실에 직접 다니시면서 얼굴 보면서 이렇게 하는데 가지고 다니신 그 설명서 자체가 도리어 지금 설명서보다도 더 지금 못 하게 돼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마음이 많이 안타깝고 이렇습니다. 그런 부분 조금 더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맹승자위원장
허준섭 위원님.
허준섭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374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세출 관련해가지고요, 보건소 신축 이전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2억 원의 예산편성이 올라왔는데요. 보건소가 워낙에 지금 노후화되고 뭐 주차난도 그래 하고 필요성이 당연히 제기되고 있는데, 지금 이 절차 해가지고 혹시 앞으로 추후 진행과정 한번 간략하게 한번 좀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은 이제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을 해야 되고, 현재 부지가 저희가 이전할 신축부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변경 용역도 해야 되고요. 그게 끝나고 나면 교통재해평가도 있고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중기지방재정계획. 그래서 한 2027년도에 이제 설계공모를 할 예정이고요. 2028년도에 공사 착공해서 30년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허준섭위원
절차 밟으실 때 우리 이전 신축하고 하실 때 혹시 국·시비 이런 거 받을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있습니다. 저희가 일단 부지매입비는 다 군비를 해야 되고요. 이제 건축비 같은 경우에는 건축비라든지 설계비 이렇게 합치면 한 72억 정도를 국비를 저희가 받을 예정입니다.
허준섭위원
하여튼 앞으로 사후절차 이런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잘 챙기셔가지고 좀 빠른 진행 좀 부탁드립니다.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이상입니다.
맹승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김원일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보건소 이전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보건소가 언제 준공이 됐죠?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2000년도에 준공.
김원일위원
예?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2000년.
김원일위원
몇 년?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1999년도에 준공이 됐….
김원일위원
2000년도?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예. 2000년도에 입주를 했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럼 한 22년, 23년 정도 됐겠네요? 그죠?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예.
김원일위원
건물의 내구연한은 한 50년 됩니다, 철근 콘크리트조 같은 경우에. 근데 지금 면적이 얼마나 되죠? 연면적이?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저희가 그게 지금 건물 연면적은 2333㎡고요, 부지면적은 3450.
김원일위원
아니, 건물 연면적이 얼마라고요?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2334㎡입니다. 칠백 한 육십 평 정도.
김원일위원
760평?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예.
김원일위원
지금 신축하려는 연면적이 한 3000평 좀 넘네요, 그죠?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예. 9900㎡.
김원일위원
그렇죠?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럼 760평 대비 3000평은 제법 꽤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죠?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 당시에 2020년 정도 돼서 기장군이 인구가 얼마였죠?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2020년도에 한 17만….
김원일위원
얼마요?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2000년도에?
김원일위원
이 보건소 당시, 준공할 당시요.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한 7만 6000명, 7만 6000명 정도 되는 걸로 돼가 있습니다. 2000년도 저희가 신축 당시에.
김원일위원
7만 6천.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예.
김원일위원
지금 우리 보건소를 이전할, 이 지금 3000여 평으로 이전해서 지금 건립을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죠?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때는 지금 인구 어느 정도로 계산해서 지금.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30만 정도로 예정해가지고 하고.
김원일위원
30만?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게 지금 금액이 제가 보니까 한 400억이 넘어요. 그죠? 470억인데 뭐 국비 한 70억 그다음째 우리 군비가 400억, 이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정말 이런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보건소를 뭐 신축을 할라 하면 충분하게 이게 그런 아마 심사숙고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냥 뭐 기본계획만 수립해서 뭐 이 정도 들어가겠다가 아니고 저런 우리 인구라든지 이런 뭐 추이 변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감안해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입지가 보면 물론 뭐 여러 군데 기장군의 입지 예정지가 있겠지마는 지금의 입지는 보면 도로보다는 한 3, 4m 정도 다운이 된 그런 입지더라고요.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죠. 그랬을 경우에 아마 조금 주민들의 불편함이라든지 그다음째 그런 관공서의 그런 특성을 살리지는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 보거든요. 다른 입지는 없습디까?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저희가 한 8개 입지를 전체적으로 주민의견도 수렴하고 그리고 군수님 뭐 전체적으로 회의를 많이 거쳤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복지부에서 이제 감염병 관련해가지고 1만 제곱미터 이상을 이제, 새로 신축하는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1만 제곱미터 이상 부지를 확보해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 제곱미터 이상을 우선적으로 했고요. 그리고 기장읍의 그리고 가시성 접근성 뭐 교통성 이런 걸 전체적으로 이제 다 해 보니까 이제 거기가 가장 좀 적합하다고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여기가 100%는 아닌데 이제 다른 부지보다는 가장 여기가 좋은 부지로 나왔습니다.
김원일위원
지금 그 부지를 보면 물론 부지가 다운된 부분도 있겠지마는 도로가 교리로 들어가는 입구 아닙니까. 그죠? 도로가 좁아서 아마 교통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거 입지를 결정하면서 가장 중요시하고 이제 좀 신경을 썼던 부분이 도로 부분인데 이제 설계업체하고 이제 많은 좀 의논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제 반송 쪽으로 차선을 하나를 내고 그리고 출구와 입구를, 이제 출구는 메가마트 앞쪽으로 최대한으로 당기고 입구를 반송 쪽으로 하면 이제 그런 부분은 조금 완화가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의견….
김원일위원
그러니까 입구하고 출구하고 거리를 둬서 따로 한다고 해도 그 거리가 좁아요, 전체적인 거리가. 쭉 들어가는 입구, 나오는 출구가 폭이 좁다는 이야기입니다. 좁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차량이 정체가 된다는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그래서 하나 도로를 개설하는 걸로, 한 차선을 하나를 늘리는 걸로.
김원일위원
그래요?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계획된 우리 조감도를 보면요, 이거는 이게 관공서인지 도서관인지 뭔지.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아, 이거는 저희가 그거 그냥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가지고 한 거고, 다른 데 이제 그걸 받아온 거고. 나중에 저희가 설계공모를 하기 때문에 이거는 아닙니다.
김원일위원
이게 약 한 이 뭐 한 500억 공사입니다, 이게. 그죠?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500억 공사에 나중에 정말 우리 보건소라도 기장군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그런 건물을 지을라 하면 공모를 해야 됩니다.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도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충분하게 검토하셔가지고 제대로 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맹승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박우식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박우식위원
기술적 측면에서는 도면 설계가 이루어질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부지매입인데, 조금 아쉬운 점은 2023년 2월에 보건소 신축 계획을 우리 군수님한테 검토보고를 주셨잖아요. 그죠?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이천이십, 올해 5월 달에 보고를 했습니다.
박우식위원
2023년, 책자는 2023년 2월에 보고를 군수님, 한 걸로 돼 있습니다.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그거는 이제 할 거라는 보고, 이제.
박우식위원
그렇죠. 보고죠?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예.
박우식위원
그 처음부터 돼 있는데. 제가 아쉽다는 말은 우리가 절대적인 군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한 번 지으면 100년이고 또 지역 주민들한테 어떤 건강에 대한 시스템을 최대한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은 의원님들한테 대규모 군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사전에 또 설명이라도 좀 필요했지 않느냐. 부지매입하는 부분에 대해 그렇고 이렇게 해서 이 정도로 들어가니, 부지가 한 몇 개 정도 요렇게 놔 놓고, 물론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또 의견도 많겠죠. 하지만 어떤 서로가 의견을 제시해서 최고의 어떤 작품이 나오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하겠다고 2억이 올라온 이상은 예산을 주는 순간 그냥 끝납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는 예산을 2억을 줘서 보고 차원으로 해서 이 결정을 내는 거보다는 어쨌든 의회의, 심의의결기관이니까 사전에 좀 설명을 해서 요런 부분을 더 조금 조율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세심한 배려가 조금 부족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하고. 그다음에 금방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400에서 500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 또한 보상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의견을 좀 드리자 하는 거는 뭐냐 하면 사전에 매입을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제도적으로 없는가. 왜냐하면 우리가 중앙투자심사를 좀 받고 심의를 좀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2026년에, 1년 6개월이 걸린다고 하지마는 제 생각에는 3년 이상이 넘어갈 것 같아요. 또 심의를 받다 보면 보완조치가 내려올 것 같고. 3년 이상이 넘어가버리면 내가 땅 주인이라도 부산시에 투자심의를 한다 그러면 다 나의 노출을 다 상대방한테 알려주는 거죠. 3년 동안 공들여서 심의를 투자를 해 놨는데 이분이 땅을 안 팔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물론 공시지가에 의해서 감정평가서를 해서 하지마는 팔고 안 파는 거는 우리는 수의계약을 해야 됩니다, 이분들한테. 도시계획.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저희 도시계획 결정을 이제 이렇게 강제매수를 하려고 이제 이렇게 하는.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도시계획을 하든 안 하든 이 땅 있는 분들이 적절한 금액이 안 나오면 욕심이 생길 거고, 왜 이런 어떤 법적인 근거를 갖고 내 땅을 이렇게 침범하느냐 소송을 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시간 끌기를 해서 4년, 5년을 갈 수 있는 거고. 결론은 판사도 마찬가지지마는, 결론은 우리가 판결이 갈 때까지는 3년이 넘게 걸립니다. 그러면 협의 보상밖에 안 돼요, 결론은. 1심, 2심, 3심까지. 그러면 결론은 이분들이 감정평가를 하지만 많이 돈을 주고 백 한 삼사십 프로를 더 주고 내가 보기에는 이 보상금액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한 예로 우리가 철마도시농업 같은 경우는 우리 예산이 150억 정도에서 120억 잡아놨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에 마무리가 될 때까지 250억이 들어갔어요. 100억 이상이 3년 안에, 1년 안에에 보상금이 늘어났다는 거죠. 그거는 뭐 그래 해가지고 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똑같다는 거죠. 비슷한….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선 매입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조치를 취하면 여유도 생기고, 나중에 분명히 땅값의 상승효과가 발생됩니다. 주변 환경도 그렇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제도적으로 우리 법률팀에 의논을 해서 이거를 구상을 하면, 다른 데서 뭐 3000만 원 5000만 원 뭐 아끼고 이런 거보다는 이런 데서 한 번 해 주면 몇십억, 몇백억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우리 공무원분들은 연구개발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듭니다.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우식위원
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맹승자위원장
용역과제 심의는 8월에 예정이 돼 있었는데 하셨나요?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예. 이거 저희가 관련 용역은 다 과제 심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맹승자위원장
8월 언제 하셨어요?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잠깐만…. (담당에게 설명 들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맹승자위원장
제가 저기 한 거는 이게 공유재산 심의대상에서 비대상이라고 하는데 이게 도시계획 결정을 우리가 하기 때문에 비대상인 건지, 아니면 왜 공유재산 심의대상이 아닌 건지? 왜 비대상이죠?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이거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
맹승자위원장
가장 중요한 거를 지금 답변을 못 하시니. 제가 이게 왜 공유재산 심의회 나는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싶어서, 저희 의회에는 아직 심의위원회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요게. 근데 비대상이라고 하셔서 이게 도시관리 결정을 우리가 해가지고 이런 건지, 제가 궁금합니다. 요 건은 의원님 전체에 설명을 하시든지 자료를 제출하시든지.
웃음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번 확인해서.
맹승자위원장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예.
맹승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의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윤미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서 381페이지부터 395페이지까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이요, 이 부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출장여비 환수금이 15만 원이 나왔구요. 뭐 앞선 부서에 비해서는 뭐 적지만 어쨌거나 출장에 대한 환수금입니다. 그다음에 국고보조금에서 전국민마음투자 지원사업이 있었는데 이게, 요번에 없었는데 새로 생긴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27분
귀애
김귀애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맹승자위원장
요거는 어떤 사업인지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귀애
김귀애건강증진과장
예, 잠깐만요. 전국민마음투자 지원사업은 2024년 7월부터 사업이 시행되었습니다. 목적은 국민의 마음건강 돌봄 및 정신질환 사전예방, 조기발견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지원대상은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3개월간 총 8회, 회당 최소 50분씩 최대 64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맹승자위원장
요거는 어딜 가야 되는 거예요?
귀애
김귀애건강증진과장
심리상담센터로 가야 되는 겁니다.
맹승자위원장
아, 심리상담센터에 가서 내가 3개월 동안 요걸 받고 요거에 대한 증명을 제출하면 되는 건가요?
귀애
김귀애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맹승자위원장
그러면 이게 금액이 1억 3천 정도인데 몇 명 정도, 뭐 이게 선착순인가요? 어떤가요?
귀애
김귀애건강증진과장
지금 현재 7월부터 해서 23명 신청한 상황입니다, 상태입니다.
맹승자위원장
23명이면 다 마감이 된 건가요?
귀애
김귀애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아직 계속 추진 중입니다.
맹승자위원장
몇 명 정도로 예상을 하는?
귀애
김귀애건강증진과장
지금 수급자, 수급자가 아니고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서 돈을 하나도 안 내는 경우가 있고 총 한 20만 원, 19만 2000원까지 내는 그런 환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계산은 제대로 안 해 봤지만, 우선 처음이라서 그렇게 홍보가 조금 덜 된 면이 있었는데 아직.
맹승자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저도 이 사업은 처음 봤는데. 주위에 보면 요즘 같은 경우에 뭐 남녀노소 어르신들도 그렇고 또 뭐 중장년도 그렇고 또 젊으신 분들은 젊으신 분들 대로, 근데 그것이 부담스러워서 상담조차도 못 받으신 분들이 많더라구요.
귀애
김귀애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맹승자위원장
그래서 요런 거는 뭐 이장회의 때나 뭐 이럴 때 좀 홍보를 더 해서 아파트에 좀 이렇게 더 많은 홍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귀애
김귀애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맹승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혜진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혜진위원
방금 전에 그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 기장군에 정신보건센터랑 어떻게 다른 건지, 차이점이 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귀애
김귀애건강증진과장
정신보건센터에는, 여기는 심리상담센터에는 전문인력이 정신과 뭐 신경과 의사선생님 또는 그런 병원이랑 연계돼 있는 심리상담센터가 있는데 좀 더 전문적입니다, 저희보다는 사실. 저희 정신건강센터보다는. 그리고 여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우리 기장군에는 그런 센터가 없어서 다른 구나 이런 데 가서 이제 상담을 받고 오셔가지고 신청은 저희한테 지원을 받는 그런 상태입니다.
구혜진위원
아, 기장군에 있는 병원이라든지 이런 데를 가는 게 아니고 모든 병원이 다 열려있다 말.
귀애
김귀애건강증진과장
예.
구혜진위원
그럼 기장군 안에는 어떤 병원 뭐.
귀애
김귀애건강증진과장
기장군에는 없습니다, 지금.
구혜진위원
아, 아예 없습니까?
귀애
김귀애건강증진과장
예.
구혜진위원
기장군에는 왜 병원이 없습니까?
귀애
김귀애건강증진과장
병원이 아니고 심리상담센터.
구혜진위원
아, 센터가 없다고요?
귀애
김귀애건강증진과장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구혜진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393페이지에 학교 구강보건실 시설 장비 보수 및 수리해서 예산을 잡으셨다가 이번에는 삭감을 하셨어요.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귀애
김귀애건강증진과장
아, 이거 400만 원. 이거는 죄송합니다. 제가 한번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못 알아봤습니다.
구혜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맹승자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386페이지에 금연 담당자, 단속원 교육 여비하고 밑에도 홍보단 캠페인하고 이게 예산이 다 삭감됐네요. 뭐 다른 대처사항이 있습니까?
귀애
김귀애건강증진과장
아, 예, 잠깐만요. 대처사항이 아니고. 이거 지금 여비하고 일반보전금하고 요래 삭감해가지고 그 행사실비, 보상금을 삭감해서 지금 금연클리닉사업에다가 지금 저희가 위에 600만 원을 투입한 상태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면 거기에 요런 뭐 단속원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까?
귀애
김귀애건강증진과장
예. 교육비가 남아가지고,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요렇게 지금 그러면 다른 항목으로 이렇게 안 잡고 그 위에 큰 덩어리에 그냥 그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있다는 거죠?
귀애
김귀애건강증진과장
아니, 교육비가 이번에 좀 남아가지고 우리가 그 사업에다가 지금 좀 넣은 상태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아니 이 100만 원하고, 이게 원 기정액이 100만 원하고 잡았던 거잖아요.
귀애
김귀애건강증진과장
아, 원래는 잡았었습니다. 잡았는데, 잠깐만요. 기간제하고 공무원 비대면교육, 비대면교육으로 하는 바람에 여비가 사용이 안 된 상태입니다. 원래 실제 집합교육인 경우에는 여비를 지출해야 되는데.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교육은 했는데 비대면교육으로 해가지고 이 예산이 안 쓰여졌다 말이죠?
귀애
김귀애건강증진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쓰일 일도 없고,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 그래서 그냥 반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들은 내년에도 하고 계속해서 잡히기는 잡힌다는 거죠, 이런 것들?
귀애
김귀애건강증진과장
예. 잡힐 예정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맹승자위원장
그러면 좀 전에 우리 얘기한 전국민마음투자 지원사업이랑 391페이지에 보면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연계 시범사업 요거는 다른 건가요? 결이?
귀애
김귀애건강증진과장
예. 요거는 좀 다른.
맹승자위원장
요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귀애
김귀애건강증진과장
요거는 읍면동 안에 있는 지역사회 자원하고 네트워크를 활용해가지고 지역사회에 자살 감소를 하도록 저희가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맹승자위원장
자살 방지를 위한?
귀애
김귀애건강증진과장
예.
맹승자위원장
그러면 자살 방지를 위한 동네의원에다가 뭘 해 주는 거예요?
귀애
김귀애건강증진과장
그분들하고 네트워크를 해서 그분들이, 이분들이 우리 여기 신경과나 정신과가 별로 없으니까 내과 정도에서도 이제 이런 분의 좀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맹승자위원장
내과에 찾아갔는데 이분의 마음건강을 어떻게 해 줘요?
귀애
김귀애건강증진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분들이 아파서는 왔는데 정확하게 자기가 어디가 아픈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병원을 그냥 가까운 병원으로 가셨을 때 이제 그쪽에 의사, 우리가 여기 읍면동에 있는 의원들하고 협약한 데가 있거든요.
맹승자위원장
그러면 그 협약 그 의원이 다 정해져 있죠?
귀애
김귀애건강증진과장
예, 있습니다.
맹승자위원장
5개 읍면별로?
귀애
김귀애건강증진과장
예.
맹승자위원장
그런 것도 좀 홍보를 하셔가지고 좀 해 주시길 바라고.
귀애
김귀애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맹승자위원장
제가 개인적으로 건강증진과에 출장나가시는 분들?
귀애
김귀애건강증진과장
방문간호사.
맹승자위원장
예, 방문간호사님. 이 건 관련돼서 민원을 무지하게 많이 받아서 이제 연수 가시는 동안 저기 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 건 관련해서 분명 스케줄부터 모든 것들이 전체 다 리셋이 돼야 되겠다. 왜냐하면 9시 출근인데 이분들이 9시에 출근해서 10시 반, 11시에 나가시는 데 30분, 1시간 걸려요. 그리고 11시 반에 다시 복귀를 하세요. 그리고 식사하시고 2시, 3시까지 했다가 다시 나갔다가 나가는 데 1시간, 그니까 왔다 갔다 또 1시간, 4시 30분에 또 복귀를 하세요. 그니까 주민들을 만날 시간이 하루에 3명도 채 안 되는 거예요. 주민분들은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오시는 게 우리는 한 번 못 만나면 3개월, 4개월 뒤에 만난다. 이게 무슨 방문간호사냐. 이건 말이 안 되지 않냐. 그래서 제가 스케줄을 확인하니까 지금 그런 패턴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분들이 굳이 여기에 보건소에 와서 하는 게 아니라 직접 그냥 그 출근을 그쪽으로 하시면 되지 않겠냐, 아니면 5개 읍면 보건소로 출근을 하셔서 그렇게 진행을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 좀 개선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고 받으셨습니까?
귀애
김귀애건강증진과장
예. 제가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대충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맹승자위원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어떻게 하실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귀애
김귀애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맹승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본영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구본영위원
저는 맹승자 위원장님 내용을 듣고 하는데, 그러면 방문간호사 관련해서 왜 우리 요양보호사라든지 사회복지사들이 대상자 상대로 방문을 했을 때 태그를 찍잖아요.
귀애
김귀애건강증진과장
예.
구본영위원
출근 태그나 그런 거는 아예 없이?
귀애
김귀애건강증진과장
예. 저희는 그런 전기기기는 없습니다.
구본영위원
그 시스템 간단한데. 그렇게 도입할 생각은 있으세요, 과장님이? 그러니까 지금 근태가 그 정도 수준이면 개선이 무조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귀애
김귀애건강증진과장
근데 여기서 나갈 때 저희가 출장 외근부를 달고 나갔다가 여기 같이….
구본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게 왔다 갔다가 문제가 아니고 그 정도의, 어떤 대상자를 보호하고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귀애
김귀애건강증진과장
예.
구본영위원
그러니까 거기 한 분이라도 더 가고 정확하게 가고 있고,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되잖아요. 시스템으로 돼야죠. 수기가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만약에 9시에 출근해서 한 다섯 분 여섯 분 갈 수 있으면 여섯 분 정도는 방문을 했다고, 그 왜 휴대폰으로도 충분히 가능한데, 왜 그 태그가 되는 부분들.
맹승자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지금 누굴 만나고 왔다 수기로 지금 이렇게만 해서 그분은 나는 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그게 지금 안 이루어져서 민원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을 하고 거기에 충실하지 않다라고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물론 고생하시는 거 압니다. 일곱 분인가요?
귀애
김귀애건강증진과장
예.
맹승자위원장
일곱 분이서 몇천 명을 관리를 해야 되니, 그 부분도 정말 이건 조금 좀 개선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좀 더 나은, 그니까 양쪽이 다 좀 이렇게 마음이 좀 이렇게 될 수 있게 충족될 수 있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귀애
김귀애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맹승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김귀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99페이지부터 401페이지까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소장님, 출장여비 환수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런 출장에 대해서 부정한 일이 있지 않기를 관리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39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현구
김현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맹승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김현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수산자원연구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서 405페이지부터 406페이지까지 수산자원연구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탁관리용역 같은 경우에 빨리빨리 세입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40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진영
이진영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맹승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산자원연구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이진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경제안전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모두 마치고 오늘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계수조정을 마칠 때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계수조정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41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본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허준섭 위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준섭 부위원장께서는 경제안전도시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섭부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위원장 허준섭 위원입니다. 경제안전도시위원회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인 심사를 거친 결과 계수조정 없이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안전도시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맹승자위원장
허준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위원장의 보고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본 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및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감사일정, 감사자료 목록 등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서 작성에 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협의를 마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5분 회의중지
14시 1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정회 시 협의한 계획서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서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84회 임시회 경제안전도시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