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박운표 의원 발언
장철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가. 환경과․산림새마을과․공항도시개발과․안전관리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과․산림새마을과․공항도시개발과․안전관리과․건설교통과․농업기술센터․보건소․지역활력과․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환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과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유상호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유상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철식 위원장님, 박수현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대구광역시 군위군이라는 희망 시대에 군정 발전의 권익과 편익 보호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신데 대해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환경과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장철식위원장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82쪽에 마을하수처리 전기통신료가 6,000만원 증액됐네요?
상호
유상호환경과장
전기요금이 작년에 비해서 ㎾당 요금이 88.3원에서 107.7원으로 인상됐고, 소규모 가압장 개소수도 계속 증가했었습니다. 그래서 요금을 좀 추정해 보니까 한 6,000만원 정도가 좀 더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산에
본예산에박운표위원
세우지, 왜 추경에 세워요.
상호
유상호환경과장
저희들도 소규모 하수처리장 공사를 하면서 가업장도 증가하다 보니까……
리고
그리고박운표위원
효령문화마을에 9억이 삭감됐는데 지금 거기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상호
유상호환경과장
금년 6월 10일에 공사가 중지됐고, 현재 공정률은 한 25% 정도 되는데 지금 대구시와 환경부하고도 계속 협의중입니다. 그래서 공공하수처리장 관로에 연결하는 쪽으로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중앙부처의 문제 말고 지금 주민들이 반대한다면서요.
상호
유상호환경과장
주민들이 하수처리 시설을 마을 입구에 설치하는 걸 반대하고 있는데 저도 현장에 여러 번 나가 봤었습니다. 그래서 공공하수처리장 관로가 무성리 쪽까지 있는데 그쪽으로 바로 연결하는 걸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수처리시설은 거기에 설치 안 해도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운표위원
9억을 삭감하면, 그러면 다시 돈 가져와야 됩니까, 거기 연결하려면 돈 많이 들 건데요.
상호
유상호환경과장
지금 우보 나호리가 금년 9월에 공사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중앙부처하고 환경부에다가 내역 조정 협의를 해서 이쪽은 마무리 하고, 지금 효령 병수리는 공사도 중지돼 있고 해서, 국비 예산은 나중에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알겠습니다. 180쪽 시설비에 이동식 CCTV도 올해 증액됐네요. 4.000만원, 이것 장소는 어디입니까?
상호
유상호환경과장
CCTV 이동식 하나 설치하는데 한 400만원 정도 듭니다. 장소는 폐기물 많이 버리는 데, 저희들 나름 조사는 해 놨습니다. 10개소에 지금 설치할 계획입니다.
박운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86쪽에 음식물 폐기물 수집 운반, 이거는 민간위탁인데 삭감했네요. 이것 삭감한 이유는 뭡니까?
상호
유상호환경과장
이거는 낙찰률이라고 보시면 되고, 보통 입찰을 하게 되면 금액이 큰 거는 한 87.745 정도로 낙찰이 됩니다. 그래서 낙찰률도 좀 있고요. 그리고 작년 예산 편성할 때 원가계산을 해서 입찰을 보는데 그 때는……
박운표위원
과장님, 이거는 우리가 용역 줘서 한 모양이죠?
상호
유상호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입찰 본 겁니다. 입찰 낙찰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지금박운표위원
사실 음식물 쓰레기 문제가 많습니다. 왜 많은가 하면 각 면단위 식당에 보면 일주일에 두 번씩 가죠?
상호
유상호환경과장
예.
보통
보통박운표위원
가정에는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면 땅에다가 파묻어 버리고 거름으로 쓰면 되는데 식당 같은 경우는 못 내 버립니다. 워낙 많이 나와 가지고. 그래서 여름에 음식물을 두 번 수거하게 되면 이게 금방 부패돼 버려요. 그래서 벌레도 생기고 하는데 이걸 차라리 한 번 더, 일주일에 세 번 가도록 그렇게 입찰 붙여서 하도록 해야 되지, 있는 돈을 용역해 가지고 예산 세워 줘놨더니 3억 삭감한다는 거는 좀 그렇네요. 앞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용역 줄 때는 식당에는 일주일에 세 번 정도, 그렇게 한번 연구해 보세요.
상호
유상호환경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운표위원
과수용 필름 운반처리 위탁비도 증액됐네요. 2,000만원?
상호
유상호환경과장
반사필름이 당초에 저희가 예상했던 물량보다는 좀 많이 나왔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운표위원
과수 필름이 그렇게 많이 안 나오지 싶은데요? 지금부터 부사나 사과나무 밑에 과수 필름 깔아서 색 내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별로 많이 안 나오지 싶은데요?
상호
유상호환경과장
현재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도 한 140톤 정도 처리를 했었고요. 금년에는 처리한 게 한 125톤 정도 됩니다. 아직도 한 4개월 정도 남았는데 지금도 계속 반사필름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운표위원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사업에 4,500만원 이거는 뭡니까?
상호
유상호환경과장
지금 현재까지 한 14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주로 마을회관 앞에 재활용하고 일반쓰레기를 분리할 수 있게 설치돼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여튼
하여튼박운표위원
과장님이 많이 수고하십니다만 무조건 돈을 삭감한다고 좋은 거는 아닙니다. 정말 우리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경우는 좀 깨끗하게 해 가지고, 요즘 식당 같은 데는 착한 가게라든지 이렇게 되려면 식당이 깨끗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제대로 음식물을 수거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릴게요.
상호
유상호환경과장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운표위원
이상입니다.
장철식위원장
박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위원님.
수고
수고박수현위원
많습니다. 과수용 반사필름을 처리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처리됩니까, 그걸 차로 싣고 가는 거는 싣고 가는데 싣고 가서 제일 마지막에 어떻게 처리됩니까, 이게 소각입니까? 매립입니까?
상호
유상호환경과장
저희들이 모아가지고 가면 거기 전문처리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소각 처리합니다.
그것
그것박수현위원
소각하면 잔재물이 남죠? 반짝반짝하는 필름. 보니까 그런 게 워낙 많이 나오는데 궁극적으로 어떻게 그게 처리되나 싶어서 묻습니다. 그리고 하수도사업에 병수리의 9억을 감액해 가지고 우보 하수도에 9억 증액시켰다 했죠?
상호
유상호환경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수현위원
우보의 사업을 늘렸습니까?
상호
유상호환경과장
아닙니다. 금년 9월이 준공인데 국비 비율 맞춘다고 늘린 건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국비 받아야 될 걸 최종적으로 준공하면서 결산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래도
그래도박수현위원
그 돈이 어디에라도 쓰여야 될 것 아닙니까.
상호
유상호환경과장
그게 국비하고 군비 비율이 있는데 마지막에 공사 준공할 때 그 비율대로 결산하게 돼 있습니다.
박수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철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2페이지에 창평지 생태공원 임차료, 이거는 농어촌공사에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농업용수로 사용합니까, 뭣 때문에 이렇게 늘 임대료를 줘야 됩니까?
상호
유상호환경과장
창평지 사용하는 임대료입니다. 농업용수는 아니고요. 생태공원에 데크 해 놓은 그 사용료를 주는 겁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땅 밟는 사용료?
상호
유상호환경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영숙위원
여기 700만원, 이거는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상호
유상호환경과장
기간은 8월까지 5년간 700입니다.
부터
지금부터김영숙위원
5년간?
상호
유상호환경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석면피해 보상금이 있는데요. 우리 지역에는 탄광도 없고 한데 이런 석면 피해가 있습니까?
상호
유상호환경과장
석면에는 슬레이트도 약간 있고, 예전에는 내부 마감재 위에도 석면이 일부 있었고 해서 그게 석면피해로 인정이 되면 이렇게 수당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
우리김영숙위원
군에는 3명인데 혹시 우리 주민들이 이런 병에 걸리면 신고하도록 하라는 그런 홍보가 돼 있습니까?
상호
유상호환경과장
예, 돼 있습니다.
르고
모르고김영숙위원
다 넘어가는 사람도 많잖아요.
상호
유상호환경과장
홍보는 돼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영숙위원
184쪽에 보면 CCTV 4,000만원, 이거는 쓰레기장의 투기방지용으로 하는 겁니까?
상호
유상호환경과장
예, 각 지역별로 보면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올해 5월 달에 조사를 해보니까 무단투기하는 지역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지역에 들어가는 입구에 이동식 CCTV를 설치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마지막으로 186페이지에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사업이 있습니다만 이게 분리수거하는 쓰레기장이죠, 클린하우스라고 하죠?
상호
유상호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말도 쓰고 재활용 동네마당이라고도 하고.
이게
이게김영숙위원
본예산에도 그 때 있었잖아요. 이게 굳이 바쁜 것도 아니고 불요불급한 거는 빼라 했는데 이걸 갑자기 여기 3회 추경에 넣었어요? 그렇게 바쁜 겁니까? 이거는 본예산 할 때 미리 신청 들어온 동네에 가서 실사하고 해서 몇 개를 본예산에 세웠거든요. 그런데 이걸 또 늦게 3회 추경에 굳이 넣을 필요가 있나 그 말입니다.
상호
유상호환경과장
재활용 동네마당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늘려가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에는
추경에는김영숙위원
불요불급한 거는 빼라 했잖아요. 이게 바쁜 건 아니잖아요. 큰 돈은 아니지만, 긴급사안도 아니고 하다가 돈 모자라는 그런 예산도 아닌데 여기 3개소를 갑자기 추경에 계상할 필요가 있나 그 말입니다.
상호
유상호환경과장
본예산 때는 아마 예산 사정으로 조정하다 보니까 좀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이
신청이김영숙위원
많이 밀려 있습니까?
상호
유상호환경과장
예, 마을회관 3개소에서 계속 요청도 들어오고 해서……
영숙
김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철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대식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병수리 하수처리장, 방금 박운표 위원님 질의 하실 때 답변을 들어보니까 공정률 25%에 아까 말씀하신 게 주민들 반대 때문에 무성리 쪽으로 빼는 걸 검토를 하고 있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솔직하게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행정에서 주민 의견수렴을 해서 한 발짝 뒤로 물러서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그대로 검토를 한다는 겁니까?
상호
유상호환경과장
병수리 거기의 위치를 보니까 바로 다리 지나서 마을 입구에 하수처리 건물이 들어서니까 저도 현장을 몇 번 가봤는데 민원의 소지는 제가 생각해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공사가 중지되어 있고요. 또 다른 방안을 저희들이 찾고 있는 중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서대식위원
확실하게 OX가 아니고 그냥 검토중이다……
상호
유상호환경과장
예, 이게 저희 군에서만 결정할 것 같으면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환경부 또 시하고 하수도 기본계획에 반영이 돼야 하는 행정절차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실
사실서대식위원
지방자치제도는 군민들이 주인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 자체를 할 때 주민들 의견 수렴도 없었고, 반영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보다는 좀 방향을 틀어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것 과장님이 잘 생각하셔서 환경청하고 잘 협의해서 돌릴 수 있게끔 한번 노력해 주십시오.
상호
유상호환경과장
예, 하여튼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서대식위원
동네마당 설치사업 이게 클린하우스 사업인데요. 제가 작년에 이걸 질의했을 때 경상북도에서는 이 사업이 있고, 대구시에는 이 사업이 없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사업이 되는지.
상호
유상호환경과장
대구시에서는 사실 아파트 단지로 그렇게 돼 있다니까, 아파트에는 이걸 자체적으로 다 설치를 하는 거고요.
쉽게
쉽게서대식위원
말해서 공동주택이나 빌라나 이런 데에다가……
상호
유상호환경과장
대구 같은 경우는 빌라 앞에도 보면 사실 이런 걸 설치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구 같은 경우에도 그냥 전주나 이런 데다가 쓰레기를 전날 내놓고 수거해 가는 그런 형편이고요. 아파트 같은 데는 분리시설이 여러 군데 있으니까 대구에서는 이런 사업을 크게 고려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군위군에서는 이런 게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안 그러면 쓰레기를 도로가에 내놓는다든지 관리가 더 어려우니까요.
서대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장철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184쪽에 보면 낙동강 수계 사업비가 민간사업보조로 지금 이전재원이 돼 있는데 현재 이 사업비를 100% 소진했습니까? 계속 잔액이 남아서 이월되는 게 있습니까?
상호
유상호환경과장
없습니다. 지금도 계속 사업 중입니다.
예를
예를홍복순위원
들면 예산 편성한 것, 그 해에 다 소진됩니까?
상호
유상호환경과장
예, 소진 됩니다.
이게
이게홍복순위원
민간사업보조인데 주로 여기 수계사업에 지원하는 그분들이 원하는 게 뭡니까?
상호
유상호환경과장
주로 물품구입입니다. 그 전에는 선진지 견학이라 해서 이런 쪽으로 많이 했었고요. 지금은 공동 사용할 수 있는 예초기라든가 분무기라든지 공동 물품을 많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동강
낙동강홍복순위원
수계 민간사업보조, 이것 작년 예산 있잖아요. 이게 어디 어디에 뭘로 집행됐는지 나중에 내역 하나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상호
유상호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홍복순위원
밑에 사무관리비, 상수원 보호구역 사무관리비에 공장설립 제한지역 지형도면 작성이라 해 놨는데 도면은 어느 정도 위치에서 도면을 작성합니까?
상호
유상호환경과장
이거는 용역비로 2,200만원 계상한 겁니다.
홍복순위원
용역비입니까?
상호
유상호환경과장
예.
그럼
그럼홍복순위원
용역비라고 해 놔야죠. 그럼 공장설립제한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임의로 정한 게 아니고, 위 상위법에 의한 설립 제한……
상호
유상호환경과장
예, 이거는 기술 시설이 되면 하게 돼 있는데 그 당시에 이걸 좀 놓쳤습니다.
홍복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86쪽에 매립지 3단 제방축조, 이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상호
유상호환경과장
이거는 먼저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걸 예측을 좀 못한 부분도 있고요. 현재는 이 폐기물을 최대한 분리 선별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아직 축조 공사할 정도로 매립된 양이 생각보다는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 둑을 3단으로 올리기까지 매립량이 지금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쯤에 아마 공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는
이거는홍복순위원
순수 자체 군비네요?
상호
유상호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여기
여기홍복순위원
축조에 대한 국도비 보조를 받을 수는 없습니까?
상호
유상호환경과장
예, 없습니다.
래서
그래서홍복순위원
이걸 예측 판단을 잘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상 기후라서 언제 홍수가 발생하고, 언제 폭우가 쏟아질지 모르거든요. 그러면 이런 축조 부문에도 미리 대비를 해서 그걸 올려놔야, 나중에 그 폐수가 흘러내려가지 않도록 해 놔야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는 걸로 아는데요. 이런 부분에도 미리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상호
유상호환경과장
올해 폭우로 해서 안 그래도 침출수 수위가 지금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강제적으로 폐수를 좀 빼내야 될 것 같습니다.
리고
그리고홍복순위원
187쪽에 동료위원님이 많이 질의하셨는데요. 음식쓰레기 관리체계 구축사업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170만원에 5대인데 지금 요청 들어왔습니까, 아니면 예비적으로 세워놓은 겁니까?
상호
유상호환경과장
170만원은 LH천년나무 아파트단지, 거기에 추가로 1대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기존에 4대 설치했고, 이번에 1대 추가하는 겁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매번 악취 때문에 민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조금 냄새가 덜 나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정류소 주변으로는 냄새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환경 분야에 더 철저한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상호
유상호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철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위원
과장님, 지금 고로 낙전리 폐기물, 그것 언제 치울 계획입니까?
상호
유상호환경과장
지금 처리 비용이 상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과장님 생각으로는 어느 정도 생각합니까?
상호
유상호환경과장
예전에도 환경부 국비를 받아서 처리했다는 걸로 저도 들었는데요. 환경부하고도 협의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운표위원
환경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빨리 치워야 돼요. 전번에 의성은 보니까 쓰레기 산이라 해서……
상호
유상호환경과장
언론에 많이 보도 났죠.
그것
그것박운표위원
정부에서 뭘 해 가지고 다 치우더라고요. 우리 군위군도 그것 빨리 수거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 게 안 맞습니까? 그것 빠른 시일 내에 치워야 되지, 우리 군민들이 거기 식수 물을 먹고 있는데 과장님, 그것 빨리 좀 하도록 해 보세요.
상호
유상호환경과장
그거는 위에도 덮어놨고, 저희들이 검사해 보니까 현재 물이 흐른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래도
그래도박운표위원
남 보기에는 생각만 해도 좀 꺼림칙하잖아요.
상호
유상호환경과장
맞습니다. 저도 현장에 몇 번 가봤었는데, 맞습니다.
박운표위원
과장님이 좀 노력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좀 치워주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장철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방금박수현위원
우리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구상권 청구 단계는 끝났습니까? 이게 정부에서 의성 쓰레기장 처리하는 것, 그것 우리가 1～2년 고민한다고 해서 정부에서 잘 안 해줍니다. 20년, 30년 묵히고 고질적으로 돼야 나라에서 생각할지 말지 하지, 지금은 원인제공자들한테 일단 구상권을 청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호
유상호환경과장
맞습니다. 일단 조치명령 해 놓은 상태고요. 저희들도 구상권 청구도 하는데 법적인 절차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인신
인신박수현위원
구속되고 해 가지고 법적인 책임을 져 버리면 이것도 다 끝나는 겁니까?
상호
유상호환경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장철식위원장
지금 행정소송 중이죠?
상호
유상호환경과장
예, 지금 절차는 계속 진행 중입니다.
기존
기존박수현위원
침출수 안 나오도록 조치하는데 얼마 들었습니까? 지금까지.
상호
유상호환경과장
위에 좀 덮어놓고 해서 금액은 제가 정확히……
장철식위원장
한 3억 들어간다 했습니다.
우리
우리박수현위원
군의 예산이 상당히 또 투입됐고, 앞으로 그걸 군에서 부담해서 치우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쨌든 최대한 구상권 청구해 가지고 처리하도록 하시고 보니까 해결이 잘 안 날 것 같은데 빠른 시일 내에 좀 조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군위 군민이 다 먹고 있는 상수도인데 외부의 인식도 있고, 그것 한번 더 살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유상호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철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폐기물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낙전에 3억 들어간다 했는데 낙전에는 덮었지만 가암2리 교회 있는 쪽하고는 그냥 일반비닐로 그냥 덮어놨잖아요. 양지 그쪽 편에 도랑 건너쪽에도 하고 있는데 낙전에는 비닐 좋은 걸로 덮었는데 그 후로는 그렇게 안 덮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여튼 거기 빨리 조치를 취하는 게 맞긴 맞아요. 아직 소송 중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죠?
상호
유상호환경과장
예.
장철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새마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림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공열
사공열산림새마을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새마을과장 사공열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철식 위원장님, 박수현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산림새마을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산림새마을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장철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새마을과 소관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산불감시원들 유류비 좀 인상시켜 줬어요?
공열
사공열산림새마을과장
현재 당초예산에 계상된 거는 전년하고 동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이 사람들이 유류비를 인상 안 시켜 주니까 다니지를 않아요. 차 끌고 좀 다녀야 되는데 가만히 앉아서 책 보고 있더라고요. 기름값 어느 정도 줘야 이 사람들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할 수 있잖아요.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공열
사공열산림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운표위원
장곡휴양림은 1년에 얼마 정도 적자납니까?
공열
사공열산림새마을과장
저희들 ’97년부터 해서 쭉 운영해 오는데 작년 경우를 말씀드리면 작년에 이용한 인원이 13,000명쯤 됩니다. 입장료 수입하고 각종 수입에 1억 2,100만원 정도 되고, 지출은 저희들 기간제를 6명에서 한 8명 정도로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인건비 나가는 게 1억 4,600만원, 그리고 공공운영비가 한 1억 정도 나갑니다. 그래서 지출 경비가 총 2억 5,000만원쯤 나가는데 그렇게 단순하게 계산해 보시면 손익이, 적자로 표현하자면 한 1억 정도가 지금 마이너스 됩니다.
박운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앞에 팔각정이 있는데 그거는 산림새마을과 소관입니까?
공열
사공열산림새마을과장
예, 관리부서가 아시다시피 소재지 진입하는 가로수 관계, 또 읍면에 흩어진 가로수 관계가, 업무 분장이 좀 다른 데가 많습니다. 많은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보건소 앞 하고, 군청 앞의 회전교차로는 다른 과에서 하고, 나머지 가로수는 저희들이 하는데 팔각정은 저희들이 합니다.
각정
팔각정박운표위원
수리는 뭘 어떤 걸 합니까? 비가 샙니까?
공열
사공열산림새마을과장
거기 건축하고부터는 아직 한 번도 손을 안 댔습니다. 저도 7월 1일 자로 산림새마을과장으로 부임해서 현장을 가보니까, 위에 가 보면 계단하고 난간이 지금 썩어서 한 서너 군데가 다 빠졌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나름대로는 군위군의 얼굴인데 이용객이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혹시 몇 번 올라가셔 가지고 사고 날까봐 그걸 수리하고 거기 난간 도색하려고 예산 편성했습니다.
박운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수막 재활용 지원사업에 700만원인데 이거는 뭡니까?
공열
사공열산림새마을과장
매년 5월 달이 되면, 이게 전국에 옥외광고물협회가 있습니다. 옥외광고물협회에서 받은 수익금을 행안부로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행안부로 돈을 주면 행안부에서 그 돈의 일부는 그 협회에 운영비로 주고, 나머지 수익금은 전국의 각 지자체로 안배해 줍니다. 그 돈을 저희 군이 받은 게 700만원입니다. 매년 5월 달쯤 돼서 오기 때문에 본예산에 계상을 못하고 매번 추경 때 편성을 해서 하반기에 사업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운표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장철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90페이지 장곡자연휴양림 보완사업에 11억 3,660만원인데 이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공열
사공열산림새마을과장
방금 별지 한 부 드렸죠. 그것 한번 보시면 제가 포괄적으로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전에 민선 8기가 출범하면서 실질적으로 봤을 때 저희들 장곡휴양림이 1999년도에 개장해가지고 시설 노후화도 많이 됐고, 또 어떻게 보면 유휴공지는 많은데 시설은 빈약하다, 이래서 작년에 총 8동에 대해 신규로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기존에 있던 5동에 대해 노후화 된 거는 철거하고, 새로 신축한 게 올해 상반기 6월 달에 5동을 준공 했습니다. 하고 이번에 예산 편성한 3동은 그 표를 보시면 사방댐에 한 것, 그러니까 숲속의 집 가는 입구에 유휴공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빈터가 있으니까 거기 한 동을 짓고, 쭉 올라가시다 보면 족구장 밑에 옛날 야영장 했던 부지가 있습니다. 지금 야영장은 지금 폐쇄돼서 운영 안 하기 때문에 그 빈터에 2동, 요렇게 해서 3동에 대해서 신축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올해
올해박수현위원
끝납니까?
공열
사공열산림새마을과장
올해 사업을 발주하게 되면 내년도 상반기에 준공이 됩니다. 되고 나면 장곡휴양림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사업은 투입 안 합니다.
올해
올해박수현위원
말고도 전 많이 한 줄로 알고 있는데요.
공열
사공열산림새마을과장
작년 하반기에 발주해서 올해 상반기에 완료된 게 5동, 여기 보시면……
박수현위원
장곡휴양림이 돈 먹는 하마 같습니다. 여기에 시설 투자는 많이 하는데 수입은 없는 것 같고, 많이 그렇습니다. 예산이 한두푼도 아니고, 좀 알뜰하게 사용하시기 바라고요. 189페이지 산림보호분야 위원회 참석수당, 이거는 1회에서 2회로 증액됐는데 당초예산으로는 예산이 안 돌아갑니까?
공열
사공열산림새마을과장
그거는 이렇습니다. 이게 매년 선불감시원하고 진화대 선발할 때 면접위원들한테 나가는 수당입니다. 수당인데 올해 54만원 증액한 거는 얼마 전 9월 6일 날, 우리 서대식 위원님을 모시고, 임산물유통센터 거기가 3년 만기돼 가지고 재계약 하는, 거기 참여 위원들 수당하고……
이걸
이걸박수현위원
군에서 짤 때 미리 좀, 이런 것 할 때마다 추경을 하게 되면, 지금 우리 위원회 수당은 9만원입니까?
공열
사공열산림새마을과장
7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통
보통박수현위원
7만원 주는 줄 아는데 9만원 적혀 있길래 물어봅니다. 그게 위원회별로 틀리면 9만원 주는 것 확실합니까? 금액이, 7만원 주는 것보다 7만원을 올려야 되고 그러면 남는다, 그죠?
공열
사공열산림새마을과장
기정예산 54만원이 있는데 실지 저희 본청에서 운영하는 산불전문진화대 한 40명하고 읍면에서 운영하는 90명 감시원들 그 면접위원을 저희들이 여기서 파견해 보냅니다. 읍면별로 일정 잡아서 하는데 이거는 예산을 적으면서……
래서
그래서박수현위원
수당을 1인당 얼마 주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십시오. 왜냐하면 보통 다른 위원회를 보면 대체로 7만원인 줄 알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좀 특별하나 싶어서 여쭤봅니다. 그리고 재선충 방제는 예산을 얼마 잡았습니까, 작년에는 3억 잡아놨던데요. 이걸 왜 물어보나 하면 지금 도로변에 보면 죽은 소나무가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걸 올해는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예산은 수반 되는지 그걸 알려고 합니다.
공열
사공열산림새마을과장
재선충 방제는 올해 예산은 국비 포함해서 현재 9억이 편성돼 있습니다.
해는
올해는박수현위원
사업을 진행 안 합니까?
공열
사공열산림새마을과장
상반기, 하반기로 두 번 나눠서 합니다. 지금은 어떤 유충이 활동하는 기간이라서.
보통
보통박수현위원
소나무 재선충 예산을 보면 재선충병 홍보 등이라 해서 3만원 170회도 있고, 방제동의서 및 시료 우편 발송료도 있고 한데 이것 잘 시행하고 있습니까?
공열
사공열산림새마을과장
예, 저희 지역에는 2020년도에 소보면에서 처음 걸려가지고 지금 거의 다 걸렸습니다. 지금 삼국유사면 빼고는 거의 다 확산이 됐다 보시면 됩니다.
그럼
그럼박수현위원
이거는 산주 동의 없으면 재선충 있어도 방제 못 합니까?
공열
사공열산림새마을과장
동의서가 없어도 저희들 사업은 합니다.
요즘
요즘박수현위원
보니까 산에 붉은 소나무들이 굉장히 많이 목격되더라고요.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사업이라서, 실제 예산 투입에 비해서 그만한 성과가 있나 하는 의심은 사실 있어요. 일본은 사실상 재선충 방제를 포기하는 쪽으로 정책을 세운다 하는 소리도 있던데 방제가 그렇게 잘 되지는 않는 모양이죠?
공열
사공열산림새마을과장
저희 군에는 나름대로 방제가 지금 잘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경주나 영천 쪽에 보면 산 전체가 완전히 벌겋게 병이 다 들었습니다. 저희들은 그래도 지금 다른 시군보다는 적절하게 지금 방제가 잘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산
예산박수현위원
투입하는 만큼 또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좀 잘 운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열
사공열산림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장철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영숙
김영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0페이지 방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장곡자연휴양림 보완사업, 이걸 지금 동절기에 착공해서 내년까지 짓겠다 하셨는데 그렇게 하면 굳이 추경에 편성할 이유가 있나요? 내년 본예산에 세워도 안 늦잖아요.
공열
사공열산림새마을과장
이 관계는 실질적으로는 올해 본예산에 편성을 해 가지고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재정 상태도 약간 모자라는 부분이 있었고, 또 아시다시피 저희들 매년 상반기에는 또 신속 집행이라 해서 평가받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본예산의 실시설계비하고 용역비만 편성을 해 가지고 이미 설계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400만원 예산으로 설계를 했고, 나머지 신축하는 예산을 추경에 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영숙위원
하절기 지나고 동절기가 되면 공사도 중단해야 되고 기간이 또 많이 연기되잖아요. 지금 있는 펜션만 해도 항상 공실이 많고 한데 굳이 이걸 추경에까지 올려서 해야 될 그런 바쁜 이유가 있나 그 말입니다.
공열
사공열산림새마을과장
현재 성수기 때 휴양림을 보시면 거의 다 만실이 됩니다.
에는
주말에는김영숙위원
그렇고, 거의 공실이 많데요.
공열
사공열산림새마을과장
만실이 되고, 지금은 재해위험지구 공사 때문에 9월 1일부터는 일부 표시해 놓은 그런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쨌든
어쨌든김영숙위원
올해 안에는 다 집행을 못 하고 내년으로 이월해서 쓰겠다 그 말씀이죠?
공열
사공열산림새마을과장
예.
그럼
그럼김영숙위원
내년 이월사업이 또 되잖아요.
공열
사공열산림새마을과장
예, 일단 내년 6월말까지는 준공이 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91페이지에 보건소 앞 팔각정 보수공사, 이것 할 때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의흥에 갔다 왔는데 어슬렁 대추공원 있잖습니까? 거기도 산림새마을과 소관 맞지요?
공열
사공열산림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지금김영숙위원
거기 비 새는 데 보면 위에 덮개를 덮어놨는데 그거는 예산 세워서 수리할 계획이 없습니까?
공열
사공열산림새마을과장
그거는 올 봄에 응급조치 해 놨습니다. 기존 있는 일반운영비로 해서 긴급 보수가 됐습니다.
언제
언제김영숙위원
했습니까?
공열
사공열산림새마을과장
먼저 번에 한번 보고드렸는데요.
영숙
김영숙위원
그 위에 흉물스러운 그걸 좀 제거하라 했는데 그대로 있던데요?
공열
사공열산림새마을과장
그거는 버터 바르는 것처럼 해서 약간 얼룩덜룩하잖습니까.
거기
거기김영숙위원
태양광 같은 걸로 덮어놨는데 그걸 그렇게 놔 두면 안 됩니다. 그게 작품인데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방수액을 칠한다든지.
공열
사공열산림새마을과장
올해는 비가 새서 누수가 돼서 응급 복구를 해 놓은 상황이고……
부터
작년부터김영숙위원
거기 위에 덮개로 덮어서 막아놨던데, 그걸 방수 덮개로 한 것 같은데요. 그 방법말고, 다른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약을 칠해서 방수해야 됩니다. 보면 아주 흉물스럽잖아요. 그거는 아티스트의 작품인데 그렇게 하는 건 아니거든요. 앞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고 방수액으로 하는 방법을 좀 찾아보십시오.
공열
사공열산림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영숙위원
현수막을 재활용해서 장바구니 만든 것, 이것 아주 가성비가 좋고 예쁘게 잘 만들었던데 지금 만들면 이번 추석 때는 우리가 배정 못하겠네요. 면부에?
공열
사공열산림새마을과장
당장 다음 주가 추석 아닙니까, 안 되고 이번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하반기에 가서, 이거는 내방객들하고 우리 군청 현관에 보면 로컬푸드 매장이 있잖습니까, 거기 분들이 이용하실 때 장바구니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런
이런김영숙위원
재활용 장바구니가 앞으로 홍보도 되고 하는데 앞으로 이런 것 준비되면 추석 명절이나 설에 면마다 다 배정해 가지고 주민들도 좀 사용할 수 있도록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열
사공열산림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철식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홍복순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거기 보면 산림보호분야 위원회 참석수당, 이게 당초 예산에 편성돼 있었습니까? 아니면 이번에 처음입니까?
공열
사공열산림새마을과장
당초 54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편성했는데 모자라는 부분입니까?
공열
사공열산림새마을과장
예.
거는
이거는홍복순위원
어디에 쓴다는 겁니까?
공열
사공열산림새마을과장
작년에 54만원으로 해 보니까 우리 자체 위원회 하는 건 되는데 이게 작년 읍면 감시원 선발할 때도 잡음이 많이 생겨가지고 올해는 저희들이 심사위원을 읍면으로 파견해 줄, 그럴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 일부하고, 9월 6일 날 개최한 산성의 임산물 유통센터, 지금 팔공농협에서 3년간 위수탁 계약하고 있는데 그 기간이 끝나서 지난 9월 6일 날 운영위를 한번 개최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요즘
요즘홍복순위원
민간인들 운영위원회가 너무 많아요. 이게 조례에 명시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공열
사공열산림새마을과장
저희들 조례에 다 명시돼 있는 겁니다.
조건
무조건홍복순위원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는 거는, 이거는 우리 재정 낭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번에 들어와서 실과마다 위원회가 엄청 늘었어요.
공열
사공열산림새마을과장
참고로 임산물 유통센터하고 관련된 위원회가 조례상으로는 당연직하고 위촉직 포함해서 15인 이내로 구성할 수가 있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안 하고, 당연직은 부군수 위원장하고, 산림새마을과장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재무과장이고, 나머지 민간인은 올해 네 분입니다. 군위군의회에서 추천받은 의원 한 분 하고, 산림전문가, 또 이게 또 대추니까 대추작목반회장 그렇게 소수만 위촉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홍복순위원
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도 있습니까?
공열
사공열산림새마을과장
서대식 위원님.
저희들이 어떤 각종 위원회를 하게 되면 업무의 어떤 연관이나 추후에 군위군의회하고 소통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그래서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우리가 의회하고 협의를 한다든지 해야 되니까 의원님들 꼭 한 분씩은 이렇게 위원으로 다 위촉을 해 드립니다.
중에
나중에홍복순위원
위원회 명단 저한테 제출하십시오.
공열
사공열산림새마을과장
예.
홍복순위원
이상입니다.
장철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과장님, 장곡휴양림은 늘 적자인데 민간에 위탁할 의향은 없습니까?
공열
사공열산림새마을과장
저희들 안 그래도 검토 중인데 장곡휴양림에 대해 민간위탁 하려고 하면 일반 민간인은 안 되고요. 산림쪽의 법인,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 관내는 군위산림조합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산림조합에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맡아서 할 만한 어떤 능력이나 이런 게 좀 약간 적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려고 하면 산림조합중앙회 정도로 해서 하는 법인을 별도로 만들든지, 그렇게 해 나가야 되고, 장기적으로는 저희들도 휴양림 관계는 민간위탁이나 이렇게 법인 쪽으로 하고 또 아울러 대추임산물 유통센터도 저희들이 계속 해 나가는 것보다는 지금 주이용하고 있는 팔공농협에서 매입해서 하든지 지금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철식위원장
그리고 군부대 사격장 문제, 예를 들어서 인곡으로 확정이 된다면 장곡휴양림은 앞으로 투자할 가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사격장이 인곡이 된다면, 그런 것도 고려해서 사업상 투자를 해야 안 되나,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안 들어온다면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사업도 너무 급하게 서두르는 거는 아니다 그겁니다. 사격장이 올 연말 안에 결정 나니까 그런 점을 좀 고려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열
사공열산림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장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산림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공항도시개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공항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2분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공항도시개발과장 박동락입니다. 존경하는 장철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박수현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공항도시개발과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공항도시개발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장철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항도시개발과 소관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위원
과장님, 설명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동천교는 공사한 지 얼마 안 되잖아요?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그게 한 30년 가까이 됩니다. ’96년도에 준공됐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운표위원
거기 공사하는 건 좋은데요. 본예산에 1억 8,000만원 해 놓고, 이번 추경에 4억이나 증액된다 하면, 이거는 뭔가 앞뒤가 안 맞는네요.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 갑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원해서 그런 게 아니고 여기 도로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용역을 해서 하자 보수를 하는데 동천교 같은 경우에는 국토안전관리원에서 검사를 해 가지고 보수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보수 사업을 빨리 시행하려고 지금 추경에 편성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걸
그걸박운표위원
왜 공항도시개발과에서 합니까, 건설교통과에서 하지.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이게 도시계획지역이라서, 또 군위읍이라서 그렇습니다.
물론
물론박운표위원
검사를 해서 하는 건 맞는데 앞으로는 예산을 이렇게 세우지 말고 본예산에 4억 세우고, 추경에 증액 1억 8,000만원 이렇게 세워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운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장철식위원장
박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항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서정화입니다. 존경하는 장철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박수현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안전관리과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관리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장철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위원
과장님, 병수리에 배수문 전동화 시설, 전번에 카눈 태풍 때 해 주기로 약속한 것, 그거죠?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예.
박운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매곡1리 수동천 정비공사, 여기는 어딥니까?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여기는 소하천 상류쪽인데 거기 보면 농지에 제방이 안 돼 있는 한 50～60m 정도, 그 부분을 이번에 블록을 설치해 주려고 예산 편성했습니다.
박운표위원
2,500만원이면 다 합니까?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위치도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박운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남천 거매지구 하천 준설사업은 들어내는 겁니까?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들어내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들어내는 양이 지금 설계는 거의 마무리됐는데……
거기
거기박운표위원
엄청 많던데요?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하천에 보면 그간에 하상정리를 안 하니까 이렇게 세굴된 부분은 세굴되고, 퇴적되는 부분은 퇴적되고, 그래서 거기 일부를 들어냅니다. 들어내고, 일부는 또 반대편으로 좀 들어내고, 이게 너무 많은 물량이면 또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고 하니까, 우리가 하상 횡단을 측량해서 기존 하상보 계획도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초과되는 물량은 다 들어냅니다.
래서
그래서박운표위원
내가 하는 얘기는 그것 좀 들어내면 물 흐르는 속도가 좀, 그런데 내가 거기 보니까 딱 만나는 지점에 흙이 얼마나 쌓여 있는지……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맞습니다. 거기가 상수도 보호구역하고 관련돼서 그간에 손을 못 대고 있던 부분입니다.
여튼
하여튼박운표위원
보호구역이긴 합니다만 그 위쪽으로는 좀 많이 들어내세요.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안 그래도 이번에 총 15억 예산을 지원 받아서 3개 지구에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운표위원
198쪽에 군위119 출장소 휴게시설 리모델링한다 하는데요. 이제는 리모델링하지 말고 군위소방서 지어야 안 됩니까?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그거는 아직 결정난 상황이 아니라서 지금 대구 소방본부하고 계속, 금년도에는 부지를 선정하는 걸로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몇 가지를 해도 다른 데는 부지 매입이랄까요, 토지협의가 불가능한 부분은 안 되고요. 지금 몇 가지, 남부초등학교라든지 또 지금 현재 있는 부지, 심지어 여기 군청 제2주차장 이런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데 본부에서 아직 의견을 제출 안 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대응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튼
하여튼박운표위원
과장님 그동안 수고가 많은데요.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안 그래도 우리가 그냥 막연히 안된다고 하기는 뭣하고, 아무래도 전문연구원에 우리 군이 향후 25만 인구에 도달했을 때를 가정해서 지금 행정수요를 연구하고 용역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결과도 중간에 한번 이야기를 해 주는데 당연히 우리 직원 수도, 그 정도의 주민수가 되면 한 500명이나 400명 가량의 인원이 더 충원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행정기관 용도로 써야 될 것으로 추정되는데 결과는 차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리모델링하는 거는 일전에 소방서 앞에 주택이 하나 있었는데 그걸 먼저 보상예산을 편성해서 매입했습니다. 그 때 그 분이 철거를 했고, 건물은 철거를 하려고 했는데 건물의 상태가 괜찮아서 소방서에서 휴게소 이런 용도로 사용하겠다고 해서 그 안에 리모델링하고 앞에 보면 포장이 안 돼 있어서 그 포장을 좀 하려는, 그 비용으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여튼
하여튼박운표위원
과장님이 너무 수고 많은데요. 군위군 소방서 얘기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한 10년도 넘었어요. 그때부터 소방서 얘기 나왔는데 아직까지 실지 되지 않고 있는데 이제는 통합신공항도 오고 군부대도 유치한다 하니까, 그거보다도 소방서가 사실 있어야 돼요. 꼭 불나는 것 보다는 사람 생명에 요즘 119가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하더라고요.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맞습니다. 역할 많이 합니다. 올해 안에 부지 결정이 날 것으로 봅니다.
박운표위원
예, 하여튼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장철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현위원
과장님 혹시 50사단 안에 자체 소방 시설이 있습니까? 군부대 안에.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소방서는 없는 것으로 아는데요.
러면
그러면박수현위원
우리 소방서 빨리 지어야 됩니다. 여기 군부대도 빨리 유치하느니 하는데 수요가 폭발적으로 발생하기 전에 빠르게, 이런 기관들은 빨리 유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내년 본예산에는 소방서 부지매입비 꼭 올라오도록 좀 노력해 보십시오.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예, 당연히 그때 요구를 해야 되고요.
박수현위원
특별교부세 4억이라는 거는 이번에 국회의원이 내려 보낸 그겁니까?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그것 이전의 겁니다.
러면
그러면박수현위원
여기 동부권하고 서부권 마을은 어딘데요?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그러니까 여기 특별교부세를 한꺼번에 저희들이 4억 신청하면 상급 기관에서는 좀 구분을 해 달라고 자꾸 요구를 해서, 그래서 준설도 그렇게 구분이 되고, 한꺼번에 한 지구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기가 좀 부담스러워서 그런지, 이번에는 군위읍에, 아무래도 주거수가 많으니까 거기하고, 우리가 말하는 동부권 소보하고 효령, 부계쪽하고 의흥하고, 우보 방면으로 그렇게 예산을 구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에
위에박수현위원
자율방범대 초소 철거에 500만원인데 거기 철거하면 어떻게 됩니까?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거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의흥 향교 회전교차로 앞에 있는 도로변, 하천변에 있는 초소인데 지금 자율방범대에서 사용 안 하고 있고, 이번에 위천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되면서 그 부분이 하천구역으로 편입됐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불법 건축물로 지금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수현위원
의흥 자율방범대 공간은 어디서 사용합니까?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지금 의흥소방출장소 옆에 그 사무실이 있습니다. 자율방범대는 파출소 옆에 있고.
박수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철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대식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동산계곡에 안전요원은 몇 명입니까?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올해 12명입니다. 그거는 순수 물놀이 안전요원입니다.
여기
여기서대식위원
CCTV 구입이 1대당 4,000만원입니까?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3대입니다.
리고
그리고서대식위원
지금 우리나라 기후가 많이 이상하잖아요. 저도 애들 데리고 동산계곡도 놀러 가보고 하는데 동산계곡 산 너머에 폭우가 쏟아지니까 정말 갑작스럽데요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예, 그게 저희들 제일 우려스러워 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사실서대식위원
요 몇 년간 동산계곡에서 사망사고도 많이 나고 했는데 안전요원을 좀 더 보충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에서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마을방송 가정용 수신기 설치하는 서부권 지역 명단, 그 자료 좀 요청합니다.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위원님, 아직 지구는 저희가 읍면의 수요 조사를 받아서, 가급적이면 올해는, 그전에는 한 개 마을에 일부는 하고, 일부를 못했는데 올해 그런 부분은, 동네 부분은 다 해결할 계획입니다.혹시 그런 데가 좀 빠졌으면 마을마다 마무리를 다 하고, 그 다음 신규로 또 하고, 이렇게 추진을 할 계획인데요. 그거는 수요조사를 한번 해보고 하겠습니다.
서대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장철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과장님, 작년에 카눈 태풍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는데 올해는 우리 군이 천재지변 없이 잘 지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198페이지에 방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수신기를 군위읍에 3억을 주고, 동부권 1억 5,000만원, 서부권에 1억 5,000만원이잖아요. 서부권이라 하면 소보, 효령만 들어가겠네요. 군위읍은 별도로 있으니까.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앙에서 돈을 내려줄 때 지구를 지정해라 했어요. 저희가 일부러 조금 유도리를 하려고 부기를 정확하게는 안 적었어요. 그냥 동부권, 서부권 이런 식으로 해 놨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것 집행하실 때 아무래도 시내 쪽보다는 취약지, 오지 그런 쪽으로 좀 넉넉하게 배정해 주십시오.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그렇게 조사를 받아서 하겠습니다.
부락
자연부락김영숙위원
이런 데는 거의 방송이 안 들리거든요. 거기를 우선으로 좀 배정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영숙위원
199쪽에 신규사업인데 스마트 도시안전망 확산사업 이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이게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활용하고 있는 CCTV를 유관기관에다가, 그러니까 경찰, 소방, 심지어 군부대까지 이 영상을 공유를 해서 사용하자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한 10개 종목이 있는데 스마트 도시안전망이라고 해서 119 출동 때 현장 영상, 112 출동, 그리고 재난상황, 전자팔찌 위반자 등 여러 가지 범죄 한 10개 종류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CCTV를 필요성이 있을 때……
관계
관계김영숙위원
기관에 공유한다?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있을 때 경찰, 소방, 군부대에도 공유를 할 수 있도록 중간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전국적으로 거의 다 됐습니다. 올해 27개 군 지자체가 남았는데 대구도 7개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득불 대구시에서 완료를 하자 해서 이번에 이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철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홍복순위원
과장님, 지난번 수해로 안전관리과 직원들과 함께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196쪽에 물놀이 인명피해 예방 CCTV에 4,000만원, 이게 특별교부세인데 어디에 설치합니까?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작년부터 재난 쪽의 업무가, 관심도라 할까요. 중앙 부처부터 해서 업무가 굉장히 세밀화 되고 양이 좀 많아졌습니다. 이것도 물놀이 사고 예방을 위해 군데 군데 위험 요소에 CCTV를 설치해서 관리하자는 겁니다. 저희들 물놀이 관리지역이 동산계곡 거기 한 군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앙부처에서 점검오신 분들이 와서 보니까 자기들도 그런 고충을 알고 예산을 이렇게 좀 내려 줄테니까 CCTV도 설치해서 사무실에서도 좀 관심 있게 관찰하라 하는 그런 뜻으로 세웠습니다.
앞서
앞서홍복순위원
위원님들이 질의했는데 동산계곡 주변으로는 늘 사망사고가 발생해요. 이거는 잘하셨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밑에 소하천 정비에 말밭은 어디입니까?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의흥면 원산1리 하고 2리 사이에 있습니다. 이게 원산1리 소관인데 올 여름 수해로 해서 일부 피해가 있었습니다. 피해가 있었는데 동네 주민들이 이 부분이 폭이 좁고 하니까 또 거기는 유수 지장목 잡초도 많고 해서 이번 기회에 하천 폭을 좀 넓혀 달라 하는 그런 요구가 있어서 예산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거는 소하천 기본계획에 저희들이 계획상 포함돼 있기 때문에 양쪽으로 토지가 좀 편입돼야 되는데 이장님하고 주민들한테 일부 통지를 해 놨으니까 토지동의서를 받으면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가능하다 해서 이번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홍복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하천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좀 더 노력해서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군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철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화수 급경사지는 언제 완공 됩니까?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25년 12월까지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공사 사업비가 자꾸 변경 요인이 생겨서 좀 늘 것으로 생각돼서 내일 행안부에 총사업비 변경 협의하러 갈 예정입니다. 하여튼 공사 준공예정일은 내년 12월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장철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건설교통과․농업기술센터․보건소․지역활력과․시설관리사업소 소관
11시45분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다음은 건설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장영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철식 위원장님, 박수현 간사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장철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박운표위원
과장님, 설명에 고생 많았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시다. 시설비에 외량1리 펌프장이 시비 3억 5,000만원인데 여기는 어디입니까?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외량1리입입니다. 외량1리 군위골프장에서 외랑1리 마을 들어가는 도로 하단부랑 삽령교 넘어서 가는 그 사이 농경지가 되겠습니다. 거기가 상습적인 침수 구역인데 기존에 배수펌프장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게 용량이 너무 작아서 올 5월 달에 저희가 대구시에 재난관리기금을 적극적으로 신청을 해서 그걸 받게 됐습니다. 증설하는 겁니다.
시비
시비박운표위원
3억 5,000만원 받았네요?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예, 재난관리기금을 3억 5,000만원 받고 저희 군비가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박운표위원
이런 시설비 할 때는 시비 좀 많이 받아 오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대식 위원님.
서대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스마트 승강장, 거기에 타이머 있습니까? 냉난방 타이머가 설치가 돼 있는지, 팁장님 답변 좀 바랍니다. (
준엽
이준엽교통행정팀장
발언대에서–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팀장 이준엽입니다.) 팀장님, 지금 전기 요금 많이 올랐잖아요. 이걸 왜 묻냐 하면 내가 새벽까지 일을 하다 보니 이 스마트 승강장에 에어컨이 새벽에도 계속 돌아가요. 그래서 내가 여기 타이머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했는데 계속 돌아가요. (
발언대에서 –우리 쪽에 타이머가 있는데 설정이 11시에 꺼지고 아침 6시에……) 아니에요. 계속 돌아가요. (
발언대에서 –그거는 저희가 나가서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타이머가 없으니까, 지금 한참 덥잖아요. 그래서 버스 끊기고, 택시 끊긴 데도 술 취하신 분들, 또 위에 조명 달고서는 안에서 고스톱 친다든지 이런 상황이 발생되더라고요. 그리고 읍사무소 앞에는 거기 어르신들도 나오셔서 마늘도 까고 고추꼭지도 따고, 이게 새벽까지 계속 돌아가 버리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게 기정액이 1,500만원인데 4,500이 올라와 있으니까 이것 한번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
발언대에서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을게요. 군위군 벽지노선 조사 용역에 2,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요 앞에서도 노선 때문에 용역 썼을텐데 지금 쓰는 이 용역은 뭡니까?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이 부분은 일반노선으로 해서 우리가 개선하는 용역이 아니고 말 그대로 오지에 대한 벽지노선 보조금이라고 해서 국가에서 지원을 합니다. 그걸 많이 받기 위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벽지노선을 발굴하고 이 노선을 제출을 해서 그 보조금을 수령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북에 있을 때는 상대적으로 시군 자치단체 자체가 우리와 여건이 비슷한 지역이 많지만 대구시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벽지노선이 많은 편입니다.
서대식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지금 건설교통과는 굉장히 일이 많은 줄 압니다. 그러나 군민들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대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장철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수고박수현위원
많습니다. 203페이지 팔공산터널 유지관리비에 4억 예산인데 밑에 시설비 팔공산터널 유지관리비에 4억을 또 계상했네요. 이것 좀 설명 해 보세요.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팔공산터널은 대구시에 우리가 편입이 되면서 이 도로 관리에 대해서 대구시하고 경상북도가 협약을 했습니다. 이 도로 관리는 같이 50대 50으로 우리 부담은 대구시가 부담을 하고, 경북 부담은 경상북도가 하는 걸로 50대 50으로 해서 하는데 총괄적인 관리는 이 도로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경상북도가 실제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비용을 대구시에서 경상북도로 넘겨주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예산 편성을 시설비로 잡아놓은 것을 경상북도로 넘겨주기 위해서 자치단체부담금으로 지금 변경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게박수현위원
매년 발생할 것 아닙니까? 유지관리비가.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매년
매년박수현위원
이렇게 합니까, 부기 자체를?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자치단체부담금으로 저희가 수립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부기
부기박수현위원
자체를 매년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까?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여기
여기박수현위원
보니까 6개월은 경상도이고, 6개월은 대구고 해서 좀 혼란이 있었었는데 앞으로 명확하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밑에 삽령교 보수공사 2억 이거는 국회의원 특별교부세로 받은 그거죠?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예, 특별교부세로 받은 사업입니다.
수막
현수막박수현위원
걸어놨던데 그 내용맞죠?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예, 그 대상이 맞습니다.
박수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철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하신 내용과는 중복되지 않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부서에는 없는데 건설교통과에는 사회복무요원을 네 사람이나 받고 있네요?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지금 사회복무요원이 두 명입니다. 두 명인데 작년까지는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 4월 달에 한 명이 더 우리 과로 배치가 되다 보니까 본예산에 수립을 못해서 지금 추경에 인부임을 수립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철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207쪽에 동료위원님도 질의하셨습니다만 스마트 승강장, 지금 우리가 총 몇 개 설치했습니까?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지금 14개소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복순위원
군위읍에 설치가 제일 많이 됐겠네요?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이걸
이걸홍복순위원
면으로 이관했습니까? 우리가 직접 관리합니까?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저희가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걸홍복순위원
설치를 했으면 면으로 이관을 주시든지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안에 청소 환경도 그렇고, 아까 동료 위원님도 설명하셨지만 이게 밤새도록 돌아가요. 그래서 지금 3회 추경인데도 전기료가 추가로 이렇게 계상됐는데요. 사실 시설은 외관상 보기 좋은데요. 여기 들어가는 비용 이것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이게 사람 없을 때도 낮에도 보면 막 돌아가거든요. 안 그래도 전기료도 자꾸 인상되고 전력 부족 현상도 많은데 한번 더 검토해서 내년도에는 좀 더 효율적인 예산이 되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홍복순위원
아까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셨는데 소송 수행비,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지금 군위댐의 태양광발전 관련입니다. 2023년도까지는 문화재 현상 변경 허가 때문에 불허가 됐는데 그 상황이 되다 보니까 수자원공사에서 저희 하천 쪽을 이용해서 하천 점용 허가 신청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천 점용 허가를 불허했고, 거기에 따라서 수자원공사에서 행정심판을 먼저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심판도 기각이 되었는데 다시 그 이후 ’24년 5월 달에 행정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자료 답변 중이고, 첫 공판 기일을 준비 중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상
사실상홍복순위원
수자원공사에서 행정심판 기각, 이거는 행정적으로 도에서나 시에서 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행정소송은 준비를 잘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돈 1,100만원으로 소송 비용이 되겠습니까?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일단은 저희도 그쪽 분야에 좀 뛰어난 법무법인을 찾아서 지금 컨택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이런홍복순위원
부분은 예산을 조금, 이 한 건 뿐 아니고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예산 편성을 조금 더 높게, 다음부터는 그런 검토도 하시는 게 안 맞나 싶어서 질의합니다.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홍복순위원
207쪽에 보면 버스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이거는 어느 버스 홍보물입니까?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저희가 올해 버스 노선 변경을 본의 아니게 지금 상반기에만 7월 10일까지 세 차례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버스 노선이 바뀌면 거기에 따른 노선도라든지 이런 걸 다 다시 바꾸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승강장도 있고 마을이라든지 읍면사무소 전부 다 같이 홍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철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방금 태양광 행정소송 지금 하고 있다 하셨는데 우리 군에서 군부대 유치를 위해서 사격장을 지금 인곡하고 의흥 지호리 해서 실사를 두 군데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인곡에 사격장이 되는 걸 우려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사격장이 된다면 탄피는 수거해 가지만 탄두에 납 성분이 많으니까 그 물이 댐으로 오면 군위군 식수에 오염이 안 되겠느냐, 그러면 태양광 반대할 이유가 없다 이거죠. 그렇게 행정소송을 군에서 한다든지 하면 좀 불리한 점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런 점을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좀 별개 사안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훈련장에 따른 수질은 어차피 진행 과정에서 전문기관이나 저희 해당 부서에서도 명확한 절차나 환경영향평가 등에 따라서 오염이 안 되도록 충분하게 그거는 이행을 할 것으로, 그리고 절차도 당연히 그렇게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는 현재 안에 존재하고 있는 그 부분으로 우리 군정이 그렇게 나아가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는 그 부분에 저희는 사력을 다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장철식위원장
그거는 내가 이해를 하는데요. 수자원에서 사격장 그런 거는 허가를 다 내서 해주면서 우리 태양광 그것 가지고 만약에 빌미를 잡아서 하면 군 행정소송에서 불리한 점이라든지 그런 거는 없나 이 말입니다.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어차피 훈련장 자체는 댐 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장철식위원장
댐 안입니다.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바깥 외부에서 유입되는 어떤 그런 오염물질에 대한 사안인데……
장철식위원장
그러니까요. 댐 상류니까 그 물이 댐으로 들어오죠.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든지 상류, 하류 오염원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어떤 처리 기준이라든지 그런 걸 다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철식위원장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태양광으로 해서 어차피 수자원하고 행정소송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런 데 대비를 잘 해서 지는 일이 없도록, 패소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면에 폐기물 갖다 놓은 그것도 댐으로 들어온다고 지금 말이 많잖아요. 그걸 치워달라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잘 대비해서 행정소송 할 때 준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각 사업에 대해 면민들이 신청을 하잖아요. 그래서 필요할 때 사용하려고 신청을 했는데 그게 필요할 때는 못하고 자꾸 늦어지니까 주민들 민원이 많던데 앞으로 될 수 있으면 신청한 사업들은 조기에 발주해서 민원인들이 필요할 때 꼭 사용할 수 있도록 철저를 좀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철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27분
시춘
김시춘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시춘입니다. 존경하는 장철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박수현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장철식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장님
소장님박운표위원
, 설명에 수고 많습니다. 232쪽에 농촌축제 지원 800만원은 어디에 지원한단 말입니까?
시춘
김시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삼국유사면 화북4리에 화산마을이라고 있는데 거기 국비사업으로 작년까지 계속 축제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국비 사업이 갑자기 없어지니까 올해 한 번만 더 할 테니까 지원을 좀 해 주시면 내년부터는 순수 자부담으로 하겠다 해서 올해는 한 번 더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안 맞겠나 싶습니다.
박운표위원
한 번만 더 해주면 이제는 안 해도 됩니까?
시춘
김시춘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부터는 약간의 수입이 있어서 자기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현재박운표위원
대구시에서는 농민 수당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언급한 게 없죠?
시춘
김시춘농업기술센터소장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특별한 얘기는 오가는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운표위원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금이 4억인데 여기에 대해 좀 얘기해 주십시오.
시춘
김시춘농업기술센터소장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금은 생산 농가를 위해서 가격이 높으면 저희들이 안 드려도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가격이 좀 낮아져서 특별지원금을, 그리고 전에 경상북도에 있을 때는 계속 도비를 보태서 지원을 했었는데 대구시에서는 아직까지 이런 게 안 돼서 군비 자체적으로 지원하게 됐습니다.
박운표위원
알겠습니다. 237쪽에 가축재해보험이 1억 8,000만원, 여기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세요.
시춘
김시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담당 과장님이 좀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박운표위원
예.
용환
김용환농정축산과장
가축재해보험은 재해가 발생하는 농가에서 농가당 최대 400만원까지 보험금을 지원하는 겁니다. 45농가를 대상으로 계상했습니다.
박운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44쪽에 수출 농식품 안전성 제고 지원, 이것 황금배죠?
정순
박정순농산유통과장
예.
배는
황금배는박운표위원
지금 산성에 몇 사람 하고 있습니까?
정순
박정순농산유통과장
지금 12농가가 하고 있습니다.
거기
거기박운표위원
회장이 윤점환 씨입니까?
정순
박정순농산유통과장
예.
박운표위원
그 사람이 수출을 70% 하고 있다면서요?
정순
박정순농산유통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12농가 중에 윤점환 씨 게 조금 많기는 한데 70%까지 차지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확인 해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운표위원
과장님, 군청에 푸드매장을 개점한다 하던데 그러면 거기 갖다 놓으면 돈 계산은?
정순
박정순농산유통과장
무인 판매대로 합니다.
지금
지금박운표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시춘
김시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평일 3일, 토요일, 일요일 이틀 지났는데 우선 시범적으로 운영 해 봤습니다만 1일 100만원 이상, 3일 동안 300만원 정도 판매가 됐습니다.
예산
예산박운표위원
심의도 안 했는데 먼저 했어요?
시춘
김시춘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센터는 아직 준비하고 있고요, 여기는 시범한다고 우리 갖고 있는 돈 가지고 먼저 조금 해봤습니다.
박운표위원
의회에서 승인 안 해주면 어떻게 하려고요?
시춘
김시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한테 홍보비가 좀 있기 때문에 그것가지고 우선 시범적으로 하고……
그럼
그럼박운표위원
이 예산은 필요없네요?
시춘
김시춘농업기술센터소장
모자랍니다.
박운표위원
의회 승인도 아직 안 나고 하는데……
정순
박정순농산유통과장
죄송한데요. 추석 대목 밑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조금 빨리 해서, 아직 오픈은 안 하고 시범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춘
김시춘농업기술센터소장
본격적으로 다음 주부터 할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운표위원
소장님, 이걸 2회 추경에 올려서 하셔야죠, 아직 승인도 안 났는데 하는 거는 좀 뭣하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장철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는
집행부는서대식위원
해놓고 난 뒤에 해주겠지 라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다음부터는 고심 좀 하십시다. 두 가지만 물을게요. 농촌축제 지원에 800만원인데 이것 사업설명서에는 1,000만원 돼 있는데요?
시춘
김시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자부담이 있습니다.
서대식위원
아,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양봉하시는 분들이 화분은 여유가 있다, 화분 지원하는 예산을 설탕으로 좀 지원해 줄 수 없나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시춘
김시춘농업기술센터소장
안 그래도 양봉하는 사람들을 제가 몇 번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실제적으로 본예산에 화분하고 다른 게 좀 지원이 있는데 왜 가을에 화분이 필요하느냐고 제가 다시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화분 넣고 해서 봄 벌을 키워서 꿀을 뜨는 게 주목적이었답니다. 그런데 지금은 꿀을 뜬다기보다 여름 벌을 키워서 봄과 가을에 참외밭이나 하우스나 이런 데 벌로 팔아먹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벌 파는 것 반, 꿀 뜨는 것 반 이런 형태로 사업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봄에만 꽃가루가 필요한 게 아니고, 지금 급하게 꽃가루를 넣어서 가을벌을 키워서 가을에 반은 또 벌로 팔고, 또 그 이듬해 월동을 잘 시켜서 봄에도 벌 팔고, 꿀도 뜨고 이런 형태로 지금 양봉하는 사람들이 바뀌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서대식위원
알겠습니다. 새로운 걸 알게 되었네요. 저는 이상입니다.
장철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장님
소장님김영숙위원
, 업무 종류가 많아서 설명하시느라 고생했습니다. 232쪽 하단 부분에 농촌축제 지원 하는 데가 화산마을이라 했습니까?
용환
김용환농정축산과장
예, 화북4리 화산마을입니다.
비로
국비로김영숙위원
하다가 올해부터 끊겨서 군 자체 예산으로 보조금 준다고 했습니까?
시춘
김시춘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까지는 국비가 있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영숙위원
이렇게 주면 다른 동네에서도 달라고 안 하겠어요? 자그마한 축제는 여기저기 많이 하잖아요.
시춘
김시춘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옛날에는 축제 사업비라고 군비로 많이 세워서 각 동네마다 500만원씩 줘서 축제를 많이 하도록 유도를 했었는데 최근에는 마을 축제를 잘 안 하는 추세여서……
마을
마을김영숙위원
축제는 이 동네뿐입니까?
시춘
김시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따로 안 잡았습니다.
용은
내용은김영숙위원
뭡니까? 어떻게 합니까, 농산물 내놓고 파는 것 그런 겁니까?
용환
김용환농정축산과장
화북4리에 지원해 주는 거는 그 마을에 60년대 화전민들이 생활했던 걸 재현하면서……
식도
음식도김영숙위원
만들고 농산물도 팔고?
용환
김용환농정축산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관광객도 좀 많이 옵니까?
용환
김용환농정축산과장
주말에 하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많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숙위원
올해는 이렇게 주고 내년에도 계속 줄 겁니까?
시춘
김시춘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에는 안 줘도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233페이지 상단에 농촌 왕진버스, 이거는 우리 수의사가 왕진하는 것 아닙니까?
용환
김용환농정축산과장
이거는 팔공농협과 군위농협에서 병원과 협약을 해서 버스로 하는데 일반 의사가 와서 우리 군민들을 진료합니다.
거는
이거는김영숙위원
올해 처음 합니까?
용환
김용환농정축산과장
올해 처음입니다. 이거는 공모 사업으로 신청한 겁니다.
어본
들어본김영숙위원
적이 없는데, 그럼 일반 전문의가 와가지고 동네 순회하면서 무료 진료해 준다는 말입니까?
용환
김용환농정축산과장
검진이죠. 왕진 버스를 운영해서.
진은
검진은김영숙위원
국가검진센터에서 순회하잖아요. 사람들이 별로 안 모여가지고 보건소에서 맨날 홍보하고 방송하는데 굳이 이렇게 예산 들여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중으로.
시춘
김시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공모사업으로 가서 신청해서 저희들이 따 온 겁니다.
진은
검진은김영숙위원
지금 나라에서도 그 수요를 다 못 채워서 계속 홍보합니다. 예산만큼 다 검진을 못 해내서. 이런 사업은 다른 쪽으로 돌려서 차라리 치료사업을 하든지, 중복되는 검진 사업은 조금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233페이지 중간에 농업법인 육성 지원, 돈 57만원 가지고 뭐를 지원한다는 겁니까?
시춘
김시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컨설팅 비용입니다.
것도
이것도김영숙위원
보조 사업인데 이렇게 적은 돈이 내려오고 있습니까?
시춘
김시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국비에 배당돼 가지고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전체 금액은 57만 2천원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자투리 예산도 내려오는 거는 써야죠. 그리고 237페이지에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제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가축재해보험료 1억 8,000만원을 다시 추경에 편성했는데 이거는 본예산에 모자라서 추가로 이렇게 주는 겁니까? 추가네요?
용환
김용환농정축산과장
예, 부족분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영숙위원
가축 재해라고 하면 질병도 포함됩니까?
용환
김용환농정축산과장
질병은 안 들어갑니다. 질병은 특히 ASF 같은 경우에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런 계통에……
병이
질병이김영숙위원
안 되면 불이 나거나 물난리 나거나 그런 것 외에는 재해가 잘 발생하지 않잖아요.
용환
김용환농정축산과장
지금 발생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ASF 같은 경우에는, 이게 걸리면 갑자기 전 농장을……
영숙
김영숙위원
아, 전염병, 그게 걸리면 이 돈을 줘야 됩니까?
용환
김용환농정축산과장
예, 거기에 대한 돈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41페이지 농민사관학교 교육비 지원을 삭감했는데 이게 지금 문경으로 이전했죠?
현희
백현희농촌지도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영숙위원
남은 예산을 삭감한 겁니까?
현희
백현희농촌지도과장
이게 당초에는 대구시로 저희가 편입이 되면서 대구시에서 올해 본예산을 좀 넉넉하게 편성해 준다고 해서 당초에는 보조금 내시가 그렇게 내려왔는데 실제 이번에 변경 내시가 내려온 게 저희들 14명입니다. 농민사관학교 위탁교육생들이, 그 14명에 해당되는 예산만 제외하고는 보조금 변경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숙위원
농민사관학교 그 자리 건물은 무슨 용도로 지금 사용할 계획에 있습니까?
현희
백현희농촌지도과장
그거는 원래 경대 친환경농업 교육센터에 있는 걸 농민사관학교가 쓴 거거든요. 그 건물 자체는 지금 친환경농업 연구센터입니다.
경대
경대김영숙위원
자산입니까?
현희
백현희농촌지도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마지막으로 황금배에 우리가 3,500만원 지원해 주고 있는데 수출 안전성 제고하는데 거기 수수료입니까?
정순
박정순농산유통과장
예, 수출 물류비입니다.
밑에
밑에김영숙위원
주민참여예산에 한 가지 편성 목을 변경한 겁니까? 삭감을 3,000만원 했네요.
정순
박정순농산유통과장
목을 변경했습니다. 시설비에서 행사운영비로 목 변경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철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수고박수현위원
많습니다. 242페이지 자산취득비에 3억원을 이번에 계상했는데 전번에 보고했던 그거죠?
현희
백현희농촌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동부 분소.
기계
농기계박수현위원
구입은 앞으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현희
백현희농촌지도과장
저희 내년도 예산으로 지금 시와 얘기해서 국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있는 그 사업 예산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내려올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계
농기계박수현위원
취득하는데 돈이 한두 푼 드는 게 아니어서 국비나 시비를 매칭할 수 있으면 힘써서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희
백현희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수현위원
243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운영수당을 이번에 신설했는데 먹거리위원회 심의 운영 참석수당하고, 자문위원 수당이 있는데 이것 한번 설명해 주시죠.
정순
박정순농산유통과장
저희들 푸드플랜 용역 결과가 나오면서 지역 조직화를 위한 먹거리위원회를 개최하려 하는데 개최하면서 거기 드는 간식비하고 조직화 교육 참석자 급식비와 간식비를 저희들이 270만원 올렸고요. 먹거리위원회 참석자 급식 및 간식을 9천원 22명, 2회 해서 39만6천원, 로컬푸드 출하농가 조직화 교육 참석, 민간인 먹거리위원회 참석 실비 지원을 저희들이 하려는 거고요. 기타 보상금은 기획생산농가 조직화 교육 강사료입니다.
그것
그것박수현위원
말고, 위에 농산물유통 기반 밑에 먹거리위원회 심의운영수당.
정순
박정순농산유통과장
먹거리위원회 심의 운영 참석수당입니다. 저희들 먹거리 운영위원회 심의 위원이 22명인데 22명이 심의를 할 때 수당을 10만원씩 해서 220만원 2회 하면 440만원, 또 먹거리위원회 자문위원 수당을 1인 40만원씩 해서 80만원을 올려서 5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게
이게박수현위원
당초 예산에 편성할 수 없었어요?
정순
박정순농산유통과장
저희들 푸드플랜 용역 결과가 올 5월 3일자로 나왔기 때문에 본예산에 올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이번에 추경을 올리게 됐습니다.
리가
우리가박수현위원
앞쪽으로 다른 과에서도 봤는데 위원회 수당이 제각각이더라고요. 올리는 게, 7만원, 9만원 이거는 또 10만원이네요. 얼마 줍니까? 1회에. 이것 조례에 명시돼 있습니까?
정순
박정순농산유통과장
딱히 조례에 명시된 건 없습니다.
기는
여기는박수현위원
그냥 주고 싶은 대로 주는 거는 아니잖습니까?
정순
박정순농산유통과장
그래서 저희들 먹거리 위원수당이나 이런 거는 다른 시군에서도 많이 하기 때문에 그걸 예상해서 한 1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도로
정도로박수현위원
? 그러면 이게 정확한 금액입니까? 보통 다른 위원회가 열리면 수당이 7만원입니다. 그걸 현실적으로 좀 올리자 라는 이야기는 있는데……
정순
박정순농산유통과장
기술센터에 산학협동심의회 심의수당도 저희들이 7만원 줬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수현위원
그걸 임의대로 주지는 못하잖아요. 여기 예산을 10만원이라고 짜 놨기 때문에, 정확히 부기할 수는 있는 거는 정확히 하라고 우리가 지적하는 겁니다.
정순
박정순농산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이게
이게박수현위원
앞에서도 다 들쭉날쭉 한 걸 우리가 지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여기 또 10만원 돼 있어서, 자문 수당은 40만원 주는 것 맞습니까? 한 명인데 전문가인 모양이죠?
정순
박정순농산유통과장
자문수당은 규정에 돼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에 보면 자문수당은 박사 학위를 소지하고 있으면 40만원 정도로 줄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박수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철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번이
이번이홍복순위원
3회 추경인데 기술센터에서 예산 편성을 가장 많이 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도 아닌데 이걸 당초 예산에 편성해도 될 텐데 왜 이렇게 3회 추경에, 이것 집행이 연말까지 되겠습니까?
시춘
김시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할 수 있는 걸 골라서 했습니다.
제가
제가홍복순위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국도비 보조 내시도 있지만 지금 군비 추가가 많아요. 농작물 재해보험료는 어차피 국도비 보조 외에 군비 추가를 해야 되겠지만 농촌축제 지원, 이거는 매년 한 것 아닙니까, 작년에 안 했습니까?
시춘
김시춘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는 국비 내려온데 따른 지원비로 했었고, 올해는 국비가 없어져서 군비로 하는 겁니다.
원래
원래홍복순위원
행사를 가을 시기에 맞춰 합니까?
시춘
김시춘농업기술센터소장
가을꽃 필 때 하면 꽃 값이 좋다고 했습니다.
리고
그리고홍복순위원
233쪽에 농업법인 육성 지원 이거는 국비를 가져오셨는데 57만 2천원, 컨설팅 비용이 이 돈으로 가능합니까? 그 밑에 친환경농업 현장 컨설팅 운영에는 200만원 돼 있거든요.
시춘
김시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좀 성격이 다른데요. 위에 농업법인 육성 지원을 위한 컨설팅은 역량강화라 해서 권역별 설명회나 교육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밑에는 위탁을 줘서 하는 컨설팅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35쪽에 톤백 저울은 매년 구입을 하던데 이번 3회 추경에 6대 구입하는데 이게 부족분입니까?
시춘
김시춘농업기술센터소장
톤백 저울은 저희들이 사용하다 보면, 이게 면사무소 한 대씩 있는데 민간인들 여러 사람이 사용하다 보면, 사실 저희들이 수리를 해마다 하는데 올해는 수리하는 비용이나 새로 사는 비용이 크게 차이 안 난다고 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보니까 올해 한 6대 정도 구입해서 지원하는 게 낫겠다, 이게 수리비나 신규로 사는 게 크게 차이 안 나서 신규로 사는 걸로 바꿔드리려고 신청 했습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 많이 하셨는데 가축재해보험료, 지금 추가로 군비 1억 8,0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이것 국도비는 못 받아 옵니까? 237쪽 기타보상금입니다.
용환
김용환농정축산과장
이거는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로 더 세운 겁니다. 시비 30%가 돼 있는데 모자라서 군비 자체로 1억 8,000만원을 더 세우는 겁니다.
그럼
그럼홍복순위원
가축재해보험료는 몇 가구에 몇 종입니까?
용환
김용환농정축산과장
농가당 400만원 해서 45농가 분입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대해 매년 예산을 편성합니다. 가축 사육 농가도 제가 알기로는 늘지는 않았는데 그러면 기존에 있는 업체의 울타리에다가 자꾸 추가로 해주는 겁니까?
용환
김용환농정축산과장
아닙니다. 기존의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혹시 농가에 유입될까 싶어서 멧돼지 자체가 농가에 못 들어오게끔 막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지금 기존에 없던 걸 신규로 설치하는 겁니다.
이게
이게홍복순위원
신규입니까?
용환
김용환농정축산과장
예.
시춘
김시춘농업기술센터소장
기존에 일부 울타리가 있는 농가도 있는데 거기는 뭐냐 하면 망같이 돼 있어서 설치류는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이번에는 양철 판넬로 된 걸로 해서 설치류나 돼지나 이런 걸 아예 차단을 하기 위해서 제대로 하자, 이래서 예방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문제 되는 것 질의하겠습니다. 245쪽에 스마트팜 온실 신축 지원 이거는 힘들여서 국비를 가져왔죠?
시춘
김시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런데
그런데홍복순위원
지금 100% 반납하네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춘
김시춘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은 개인 세 분이서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국비를 가져 왔는데 이 농가들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저희들이 몇 번 만나서 계속 일을 추진해 달라, 해야 한다고 했는데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못한다고 해서……
초에
당초에홍복순위원
이분들이 희망을 했기 때문에 신청한 것 아닙니까?
시춘
김시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비를
국비를홍복순위원
따오기까지는 담당 공무원이나 참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 줄 아는데요. 다음부터는 이런 분한테, 15억을 가져와서 15억을 지금 반납하는 거는, 중앙에서도 다음에는 군위에 주겠습니까? 전체 다 하나도 안 썼는데.
시춘
김시춘농업기술센터소장
……
이런
이런홍복순위원
부분은 앞으로 신중하게 검토해서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신청을 했다고 하면 한 가구라도 해야 되는데 지금 한 가구도 신청 안 했습니다. 자부담이 얼마입니까?
용환
김용환농정축산과장
50%입니다.
정순
박정순농산유통과장
지금 우리 군위군에는 서정록 농가와 배용환 농가입니다. 서정록 농가에는 10억이 지금 지원이 되고, 배용환 농가에는 5억이 지원되는데 여기에서 50%가 지금 자부담입니다. 그래서 서정록 농가는 10억을 지금 자부담 해야 되는데 공모를 할 당시에 농자재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10억으로는 자기 사업이 지금 안 되는 걸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사업비 부족으로 사업을 포기하게 됐습니다. 거의 20억 정도를 자부담 해야 되는 걸로 나왔습니다.
실상
사실상홍복순위원
농사지으면 20억 부담은, 자기 대출 안 내고는 어렵습니다.
정순
박정순농산유통과장
굉장히 어렵죠.
홍복순위원
이 사업 가격이 너무 높아서 우리 국비 신청을 안 했겠나 싶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것 신청할 적에 농업인들의 소득, 이런 것도 잘 검토해서 국비 신청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순
박정순농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실상
사실상홍복순위원
힘들게 국비 신청했는데 다음번에는 우리 군위에 잘 안 줍니다. 그런 부분도 잘 생각해서 다음에 보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술센터는 농정과하고 합해지면서 일이 많이 늘어난 만큼 우리 국비 확보에도 신경을 쓰시겠지만 앞으로 좀 더 세밀한 검토를 하고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철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2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다음은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에 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윤영국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윤영국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철식 위원장님, 박수현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군민의 건강 증진과 감염병 대응을 위해 보건소가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도움 주신데 대해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
장철식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답변은 소장님을 대신하여 과장님들이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장님
소장님박운표위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군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계시는 우리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늘 고맙습니다. 답변은 우리 과장님 두 분께서 해 주시면 됩니다. 215쪽에 성충구제 소득약품에 2,000만원 증액됐네요?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이거는 저희 보건소 내에 이 약품을 비축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저희들이 방역소독 민간위탁 하면서 거기 잔액분이 있어서 이걸 비축분으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박운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18쪽 민간이전에 의료 및 회복비에 800만원 증액이 됐네요. 여기에 대해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성혜
이성혜건강증진과장
난임부부 지원사업, 이거는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서 저희들 변경했고요. 밑에 800만원 증 된 거는 자체사업인데 이것도 부족분에 의해서 저희들 추가 지원하는 겁니다.
박운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22쪽 일반운영비 출산유아용품 구입에 3,000만원 증액됐네요. 신규로.
성혜
이성혜건강증진과장
이거는 저희들 교육발전 특구시범지역이라 해서 총무과로부터 아이조아센터에 예산 1억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을 하면서 저희들이 1억에 대한 걸, 옛날에 아이조아센터에 출산용품 대여사업을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었지만 유축기라든지 기존 노후된 출산용품이 많아서 그것까지 교체를 좀 해서 새롭게 지원하려고 합니다.
박운표위원
알겠습니다. 밑에 시설비에 센터 바닥 구름다리 공사에 1,000만원 있네요.
성혜
이성혜건강증진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작년에 아이조아센터를 짓고 나서 거기 3층 옥상에 가보면 연결이 되지를 않아서 그쪽으로 건너갈 수가 없어서, 거기가 혹시 홍수라든지 태풍 이런 게 오면 나뭇잎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해서 혹시 어떤 누수가 있을까 싶어서 그런 부분들에다가 미리 연결다리를 좀 해놓으면 저희들 관리하기가 안 좋겠나 싶어서 계상했습니다.
박운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문객 출입관리 키오스크 구입이 있네요?
성혜
이성혜건강증진과장
지금 아이조아센터에 방문객이 많이 오고 있는데요. 놀이시설 쪽으로 오는 이용객도 있고, 프로그램 이용하시는 분도 있고, 또 출산 관련해서 오시는 이용객들이 많은데요. 이 키오스크는 전산으로 이분들이 한 번만 등록을 하면 그다음에는 자동으로 이쪽 아이조아센터를 이용했을 때 방문객들이 어떤 용도로 오시는지 그것들을 다 알 수 있는, 그래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전산화 작업 하기 위해서.
박운표위원
알겠습니다. 늘 수고하시는데 우리 군민들의 건강을 늘 책임질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운표위원
이상입니다.
장철식위원장
박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님
소장님서대식위원
, 과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본위원이 느낀 걸 말씀드릴게요. 우리 보건소가 군민들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늘 애쓰시고 계시는데요. 본위원은 소장님 들어오기 전과 소장님 들어오신 후의 그 분위기가 굉장히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성혜
이성혜건강증진과장
더 좋아진 걸로 동의합니다.
저도
저도서대식위원
그렇게 느낍니다. 이 분위기로, 더 좋은 분위기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구제
성충구제서대식위원
소독약품 이거는 비축해야 된다 하는데 이것 비축하는 것하고, 방역소독 민간위탁비하고 연관성이 있습니까?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저희들 작년에 방역소득에 3억을 계상했었는데 거기 입찰을 하면서 2,888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방역 비축분 약품을 저희들이 지금 사야 되는데 예산을 새로 세우지 않고, 이 잔액만큼만 새로 추가하는 거죠.
서대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시설 절수기 설치에 1식 800만원인데 이거는 어떤 절수기입니까?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이거는 환경과에서 관련 공문이 와서 공공기관에다가, 이거는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 전체 지소, 진료소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262개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공공기관에 의무적인 설치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대식위원
알겠습니다. 아이조아센터 대박 났죠?
성혜
이성혜건강증진과장
예, 잘 하고 있습니다.
위에
군위에서대식위원
아이 없다, 없다 해도 만들고, 관심 가지고 하면 나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서도 이야기 들었지만 각종 프로그램 만드시고 또 앞으로의 계획도 수립하시고, 지금 엄마들, 아빠들한테 소문 다 나 있어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완전히 달라졌다고, 앞으로는 또 인재양성원에 키즈카페도 들어가면 이것하고 연관이 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좋은 아이템이 있고 하면 같이 공유를 하셔가지고 잘 가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장철식위원장
서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위원님.
박수현위원
수고하십니다. 222페이지에 생소한 사업이 있어서 설명을 한번 듣고 싶네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여기에 대해 좀 아시는 대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성혜
이성혜건강증진과장
이거는 저희들 신규 사업입니다. 국도비 사업에서 전국민 마음투자지원이라 해서 올해 새로 시작하는 사업인데요. 우울, 불안 등 정서적인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심리검사, 심리상담이라든지 이런 바우처를 제공해서 총 8회로 5개월까지 해서 회당 최소 50분 이상 상담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민간위탁으로 저희들이 사회보장정보원으로 돈을 위탁해 줍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상담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게 되면 상담사한테 가서 시설을 이용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되는 겁니다.
런데
그런데박운표위원
이걸 굳이 정신건강하고 분리해서 이렇게 전국민 마음투자지원사업이라 해서 지원할 내용인가요, 정신 건강에서 이것 커버 안 합니까?
성혜
이성혜건강증진과장
정신 쪽에서는 심리상담을, 여기는 특수하게 상담심리사 이런 분들로 해서, 아니면 의사선생님이 그것 관련해서 개설하신 분들 그쪽을 이용을 하든……
래서
그래서박수현위원
이게 민간위탁에 방점이 찍혀 있다 그죠?
성혜
이성혜건강증진과장
바우처 사업으로 하는데 저희들은 지원 연계를 합니다. 대상자가 있으면 그쪽에 연계를 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게
이게박수현위원
비슷한 류의 사업들을 관에서 시행하는 게 있고, 민간으로 위탁해서 시행하는 게 있고 해서, 예산이 중복 투자되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가 있어서 질의해 봤는데 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지원 사업 하실 때 정신 건강하고 중복 안 되도록 잘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성혜
이성혜건강증진과장
여기에는 대상자가 자립 준비 청년도 있습니다. 자립 준비 청년들 하고 보호연장 아동 이런 대상자들도 상담 심리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기도
여기도박수현위원
우리 군비가 조금 투입되는데 잘 살펴보시기 바라고, 223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보수, 이거는 공무직 사고에 의해서 편성된 것 아닙니까?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수현위원
이거는 우리 예산 안 세워도 될 걸 세우는 거네요? 그분이 멀쩡하면.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그럼
그럼박수현위원
그분 징계는 어떻게 됩니까?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그거는 지금 총무과에서 업무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수현위원
엄연히 그분한테 인건비가 나감에도 불구하고 새로 사람을 채용해서, 사실 그거는 우엣돈 쓰는 것 아닙니까? 이거는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징계 기간 중에 그분 보수가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월급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수현위원
월급은 월급대로 집행되고, 그분이 일은 안 하고, 그분이 대신할 일을 우리가 인건비 세워 가지고 기간제로, 이것 몇 개월까지입니까?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연말까지입니다.
래서
그래서박수현위원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요.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이분이 현재 운전은 못하지만 그 부서 안에서 다른 업무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줘도
도와줘도박수현위원
이거는 본래 없는 인건비 아닙니까? 물론 그런 경우가 자주 생긴다고 보지는 못하지만 이게 두 건, 세 건 같이 터졌다고 생각하면 오늘 두 사람, 세 사람 또 이렇게 기간제로 채용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 낭비다 이 말입니다.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든지
뭐든지박수현위원
법에도 맹점이 있고 다 있는데, 이게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게 꼭 필요합니까?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예, 운전원이기 때문에 필요한 상황입니다. 재가지원센터 운영하는데 운전원이 꼭 있어야 됩니다. 이게 1종보통 면허소지자라서 아무나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이해를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여튼
하여튼박수현위원
돈은 우리 군에서 줘야 된다, 앞으로는 인력 관리를 잘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수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철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는
보건소는김영숙위원
업무도 방대하고, 군민들의 건강 증진과 예방사업에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우리 보건소장님으로 의사선생님을 모셔가지고 앞으로 더 나은 보건행정을 기대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중복되는 거는 생략하고,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신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이것 설명은 잘 들었는데 대상이 일반인들도 됩니까?
성혜
이성혜건강증진과장
이거는 누구나 가능합니다. 대신 지원 대상이 우울하거나 불안하다 하는 청소년들이라든지 위(wee)센터를 이용하는 애들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진단을, 얘가 상담이 필요하다 하는 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나 대학교 상담센터를 통해서.
래서
그래서김영숙위원
이분이 우울하고 불안하다 해서 상담 지원 신청을 하면 그 상담 케어는 누가 해줍니까?
성혜
이성혜건강증진과장
상담은 여기에 정신상담소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 사람은 상담이 필요한 대상이다, 현재 우울하다, 그리고 정신과적인 어떤, 이분이 진료가 필요한 정도는 아닌데 이 정도라고 하면 상담을 해 보면서 도움을 좀 줄 수 있겠다,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영숙위원
병원은 아니고 그 상담소로 보낸다 말이죠. 대구로 갑니까?
성혜
이성혜건강증진과장
정신 심리상담사라고 해서……
에는
군위에는김영숙위원
없잖아요?
성혜
이성혜건강증진과장
군위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든 이용이 가능하고요.
근이
인근이김영숙위원
대구인데 대구로 가야 됩니까?
성혜
이성혜건강증진과장
예.
이게
이게김영숙위원
신규사업이라서 그런데 앞으로 혹시 이런 분이 생기게 되면 잘 연결해 주시고 케어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성혜
이성혜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영숙위원
밑에 아이조아센터 체험놀이실에 장난감, 이거는 부족한 것 없이 숫자가 넉넉합니까?
성혜
이성혜건강증진과장
현재 체험놀이실에 장난감이 있는데 이용하는 애들을 보면 자주 오는 애들도 많습니다. 또 애들 관심도도 조금 높여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계속 같은 걸 하기 보다는 개월 수를 좀 바꿔서 저희들이 이렇게 관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다양하게 좀 준비했다가 또 교체를 하고.
그럼
그럼김영숙위원
아이들이 가지고 놀다가 그것 소독은 어떻게 합니까?
성혜
이성혜건강증진과장
저희들 세탁도 다 합니다. 소독제가 다 준비돼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그 운전기사, 그분에 대해 여러 번 논의가 됐는데요. 총무과에도 의뢰를 했지만 공무직 중에 1종 면허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있는데 그게 공무직채용노조법에 의해서 계약하는 그 과정에서 본인이 원치 않으면 못 간다면서요?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숙위원
우리 공무원들보다 더 셉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자기 가고 싶은 보직을 받아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가라 하면 가야 되는데 이분들은 자기가 안 가려고 하면 못 보낸다면서요?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음에
다음에김영숙위원
기회가 되면 노조하고 협상 다시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에 이런 공무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인건비를 다시 책정해서 올리는 것 아닙니까.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마지막으로 여기 국고보조비 반환금에 FMTP, 이 교육비를 전혀 안 쓰고 올렸는데 이게 143만원이라고 하면 한 사람 분입니까? 두 사람 분입니까?
성혜
이성혜건강증진과장
한 명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한 명 분인데 군위군 보건소 그 많은 직원 중에 누구라도 한 명 보내서 교육을 받도록 해야 되지, 이것 안 받으면 기관 평가할 때 패널티 받는 것 아닙니까?
성혜
이성혜건강증진과장
이걸 받기는 받아야 되는데 그때 담당자는 이미 수료를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아뇨
아뇨김영숙위원
, 그 대상이 꼭 만성질환자 보직을 받아서 근무하는 게 아니고 보건소 직원 누구나, 아니면 지역사회 건강조사 하는 팀에서도 다 할 수 있거든요.
성혜
이성혜건강증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숙위원
지금 방문보건팀에 있는 직원들이 계속 이렇게 이동이 돼서 로테이션 되면 다른 부서에 갈 수도 있고, 또 다른 부서에서 올 수도 있는데 미리미리 받아놔야 되지, 이것 1년 9개월, 10개월 하는 그것 아닙니까?
성혜
이성혜건강증진과장
예.
그럼
그럼김영숙위원
미리 받아놔야 되죠, 딴 부서에 가서 그것 받으러 가면 일에 지장도 있고 한데 이거는 많지도 않고 한 명 내려오면 누구를 보내든지 보내가지고 역량 강화를 위해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성혜
이성혜건강증진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또 사정상 또 안 될 때가 있는데 올해는 다 보냈습니다.
아뇨
아뇨김영숙위원
, 묻지 말고 소장님께서 누구를 딱 지명해서 보내세요. 이것 보시고 안 받은 사람 보내주면 되지, ‘너 갈래?’ 하면 그것 귀찮잖아요. 장거리도 가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시험도 쳐야 되고, 그런데 가보니까 배울 게 많아요. 많고, 교육 점수도 180시간 주잖아요. 그럼 승진하는 데도 필요하고 한데 이 국비를 왜 반납을 하고 교육을 안 받는지 모르겠어요. 앞으로는 꼭 이것 필수로 받도록 하십시오.
성혜
이성혜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안 받은 사람 돌아가면서 받아야죠.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철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우리홍복순위원
군민의 건강을 위해 소장님 이하 직원분들,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의료직 전문 분야의 소장님이 오셔 가지고 우리 군민들은 건강에 대한 염려가 없이 잘 지낸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14쪽에 보건소 전기료, 지금 배가 증가됐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올리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올해 전기요금이 인상이 됐고, 또 아이조아센터가 개소를 해서 거기는 아이들하고 학부모들이 오는 부분이라서 거기를 절감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다 보니 연말까지 미리 계산을 해보니까 이 정도가 나왔습니다.
홍복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18쪽에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보면 사업비가 모자라서 군비를 추가했습니다만 현재 실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성혜
이성혜건강증진과장
지금 난임부부 사업비가 국도비도 확대가 되었고, 자체도 부족한 거는 저희들 지원 기준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때는 소득이 중위소득 180% 해서 이렇게 대상이 되었는데 지금은 소득이 다, 전국민 전체 누구나 다 할 수 있도록, 난임이 되면 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그리고 신선배아하고 이 수정을 16회까지 지원했는데 20회까지 지원 횟수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선배아라든지 동결배아 이렇게 구분을 좀 주면서 했는데 구분도 없이 그대로 총 20회로 지원도 되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사업비가 조금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홍복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22쪽 전국민 마음투자지원사업에 대해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요.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민간위탁으로 돼 있는 것.
성혜
이성혜건강증진과장
올해 신규 사업입니다.
거는
이거는홍복순위원
소득에 관계없이 일반인 누구나 다 해당이 되는 사업인데요. 제가 알기로 이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결과적으로는 정신건강 쪽인데 지금 학교 위센터라든지 학생들 심리상담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선생님들이 계시고 또 청소년 상담센터, 학생들을 상담하기 위한 이런 여러 기관들이 또 있습니다. 이런 부분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여기에 대해 우리가 활용을 한다면 더 좋은 케어, 더 마음이 진정 안 되겠나 싶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성혜
이성혜건강증진과장
저희들 지원 대상이 그냥 별도로 본인이, 내가 받고 싶다 해서 가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 정신건강복지센터도 있고, 각 기관의 상담센터도 있지만 대학교라든지 이런 데서 이 사람의 우울 척도를 진단 해봤을 때 심각한 정도, 예를 들어 중증 정신질환이라든지 약물 중독 등 이렇게 진료가 필요한 분은 진료로 가는데 그 상황까지는 아닌 사람들은 정신심리상담사라고 해서 전문가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정신건강복지센터도 있지만 심리상담사가 다 있지는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계를 해서 진단을 받도록,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런데
그런데홍복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청소년 상담센터에서도 불안한 심리를 가진 아이들이 있고, 교육청 위센터에서도 이런 분들을 케어하고 있으니까 기관에서 같이 합동으로 해서 나중에 상담이라든지 이런 걸 해 보고 의뢰를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하는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성혜
이성혜건강증진과장
그런 부분들은 연계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홍복순위원
아까 공무직 기간제에 대해서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운전기사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운영 안 할 수는 없을 텐데.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거기 근무하는 직원 중에 운전 가능한 직원끼리 운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복순위원
1종 보통 가진 직원이 있습니까?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예, 운전 가능한 사람이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홍복순위원
운전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지금 그렇게 하다 보면 그분들 업무가 가중된다 이 말씀이죠?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그래서 민원이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아까홍복순위원
앞서 동료 위원이 정규직 관련해서 말씀을 하시던데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셔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홍복순위원
아이조아센터 이거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으로 하는데 이 기금이 교육발전기금에서 온 기금입니까? 거기서 나온 기금 맞습니까?
성혜
이성혜건강증진과장
이게 교육발전특구시범사업이라고 공모사업으로 해서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홍복순위원
교육발전위원회하고는 별개 사업이네요?
성혜
이성혜건강증진과장
예.
이것
이것홍복순위원
공모사업은 언제 했습니까?
성혜
이성혜건강증진과장
이 부분은 팀장님이 잠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장철식위원장
팀장님, 답변하세요. (
의경
최의경보건의료팀장
발언대에서 – 보건의료팀장 최의경입니다. 총무과의 공모사업으로 해서 됐는데 이 공모사업 내용은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안에 저출산 극복과 특별교육 돌봄강화 이 부분에서 공모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지원했는데 당선이 됐어요. 뭉텅이로 돈이 왔는데 그 중에 우리가 1억을, 저출산 극복에 대해 아이조아센터가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와 저희가 의논을 했는데 아이조아센터에서 1억을 받기로 했습니다.)
홍복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철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위원님.
사실
사실박수현위원
우리가 예산 책자를 만들잖아요. 그런데 부기는 정확성이 있어야 되고, 명확해야 되고,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복지실이나 보건소를 보면 국도비 반납하는 게 많습니다. 많아서 이것 다 읽어보기도 그래요. 그런데 여기 예를 들어 한번 봅시다. 226페이지 중간에 보면 2023년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사업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이라고 적어놨는데요. 거기 밑쪽으로 가 보면 같은 내용에 도비보조금 이자 반납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 같은 내용 맞죠? 하나는 집행잔액이고, 하나는 이자반납 아닙니까?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예.
박수현위원
그 밑에 내려가 보면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도비보조금에 ‘집행잔액 반납’이라 하고, 바로 밑에 ‘이자반납’ 이라고 붙여놨잖아요. 하나는 이만큼 띄어 놓고, 하나는 붙여 놓고, 이것 일관성 없죠, 맞죠? 이것 부기할 때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떤 거는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 이라 해서 한 데 묶어 놓은 데도 있고, 어느 게 맞는지 여러분들이 판단해가지고 부기의 명확성을 분명하게 해줘야 됩니다.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예산서를 보는 거기 때문에, 어디 돈이 많이 투입됐다, 안 됐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정확성, 명확성, 일관성, 부기 하는데 있어서는 꼭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수현위원
어떤 거는 ‘이자반납’ 따로 하고 ‘미집행’ 따로 적어놓고, 어떤 거는 ‘미집행 및 이자 반납’ 한 데 묶어 적어놓고, 어떤 거는 두 칸 해가지고 이렇게 적어놓고, 이러면 읽어보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 가서 어떻게 찾아내서 읽느냐 말입니다. 맞죠?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여기
여기박수현위원
과뿐만 아니고 다른 과도 마찬가지인데 일관성 있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철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활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역활력과 소관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14분
회용
신회용지역활력과장
지역활력과장 신회용입니다. 존경하는 장철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박수현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활력과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활력과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장철식위원장
지역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11쪽에 골목 경제권 조성사업에 1,000만원 증액됐는데 여기에 대해 상세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용
신회용지역활력과장
이거는 저희들 공모사업으로 된 건데 총 예산은 5,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들한테 직접 오지 않고 시에서 대구전통시장 진흥재단에 4,000만원을 바로 줍니다. 이게 시비가 80%, 군비가 20%인데 우리는 20% 1,000만원만 부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으로 골목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우리 군위시장은 일반 상인회이고, 골목상권은 유일하게 의흥만 있습니다. 어슬렁상인회라 해서 골목상권 상인회를 만들어 놨는데 이쪽으로 올해 5,000만원을 지원합니다. 이게 진흥재단에 갔다 해서 진흥재단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번에 저희들 행사를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행사를 하는데 여기에 지원을 다 합니다.
박운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혁신 박람회 참가 홍보물품에 500만원 있네요?
회용
신회용지역활력과장
저희들 매년 지역경제박람회가 대구시에서 개최되는데 거기에 일반 행사운영비로 500만원 들어가고, 거기 밑에 800만원은 부스 임대료입니다.
박운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12쪽에 신활력플러스 나눔공유공간 집기구입, 이거는 어떤 집기를 구입하는 겁니까?
회용
신회용지역활력과장
이거는 저희가 신활력플러스사업에 공유공간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군위읍은 지금 구 중학교 자리에다가 신활력플러스 공유공간 허브센터를 만들고, 그런데 거리가 머니까 효령테마파크 안에다가 한 40평 정도로 지어서 지금 준공을 했고요. 또 하나 동부권 저쪽으로는 화산마을 거기다가 지금 하나 지어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건설비만 있었고, 집기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군위읍은 아직 못 지었고, 두 군데는 지어놨는데 거기 집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박운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철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현위원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11페이지 밑에 농촌마을종합개발 업무추진에 위원회 참석수당이 25만원으로 책정돼 있는데 한번 설명 좀 바랍니다.
회용
신회용지역활력과장
이 부분은 뭐냐 하면 기초생활 거점농가 조성사업이라 해서 이 사업을 하면 저희들이 협상에 의한 제안 평가를 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업체를 선정할 때 저희들이 입찰도 하지만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이분들이 업체에서 제안서를 내면 평가위원들을 최소한 10명을 선발합니다. 10명을 선발하는데 그중에서 주 위원 7명하고 예비 위원 3명 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수당입니다. 위원회 수당.
박수현위원
1인당 25만원?
회용
신회용지역활력과장
예, 그거는 자기 능력에 따라 좀 다른데요. 능력 있는 교수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있을 수도 있고, 또 거리에 따라 조금씩 다르고 차비도 주고 이렇게 했는데 평균 한 25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앞에
앞에박수현위원
다른 과의 운영위원회 수당이 들쭉날쭉해서 여쭤봤어요. 여쭤보니까 주민복지실에 군위전투전승기념공원 운영위원회는 단가가 10만원이고, 산림새마을과 산림보호분야위원회는 9만원이고, 농업기술센터 먹거리위원회 거기는 또 10만원이고, 그런데 여기는 또 얼토당토 안하게 25만원이라 해서 묻습니다.
회용
신회용지역활력과장
그거는 저희 임의대로 정하는 게 아니고, 기준에 의해서 정해 놓은 겁니다.
해서
궁금해서박수현위원
한번 여쭤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장철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과장님, 설명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212페이지 신활력플러스 나눔공유공간 집기구입 있죠?
회용
신회용지역활력과장
예.
이게
이게김영숙위원
거기 아닙니까? 효령 수변테마공원 그 안쪽으로.
회용
신회용지역활력과장
예, 안쪽 맞습니다.
거기
거기김영숙위원
입지가 굉장히 안 좋던데, 주차하기도 곤란하고 저번에 저도 한번 가서 여기는 뭐 하는 집인지 궁금해 했는데 거기가 카페입니까?
회용
신회용지역활력과장
아닙니다. 이 사업의 주목적은 농촌의 시설 인력들이 지역 자산으로 있는데 이분들이 동아리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어디 가서 배운 걸 가지고 지역에 도움을 주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공간이 없어서 이 신활력플러스 사업 속에 사업비로, 자기들이 거기서 활동할 수 있는 활동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그럼김영숙위원
인력이라 하면 일꾼들 말입니까?
회용
신회용지역활력과장
지금 신활력플러스사업 동아리를 만들어 놨거든요.
리가
동아리가김영숙위원
여러 개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동아리가 여기를 사용하는 겁니까?
회용
신회용지역활력과장
죄송하지만 저희 팀장이 잠깐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장철식위원장
담당팀장님 나오셔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대화
이대화농촌개발팀장
발언대에서–농촌개발팀장 이대화입니다. 신활력 플러스사업은 소프트웨어 사업하고 하드웨어 사업이 있는데요. 소프트웨어 사업이 공동체 육성 활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보통 부르는 액션그룹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분들이 동아리나 활동가 모임을 이렇게 구성을 해가지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을 모아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걸 하드웨어 사업으로 저희가 건물을 지어서 거기서 나중에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제 활동을 하는데요. 그게 효령센터 같은 경우에는 ‘잇다스튜디오’라 해서 유튜브 촬영이라든가 이렇게 촬영하시는 분들, 그리고 사진 찍는 분들, 그리고 음식으로 요리 만드는 것, 공유 키친이라고 해서 그런 걸 구성을 좀 해놨습니다. 그런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군위에도 유튜브 활동하는 사람 있습니까? (
발언대에서 - 지금 ‘잇다 스튜디오’라고 해서, 거기서 촬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안에 집기하고 다 넣어준다면 컴퓨터라든지 사무 용품도 다 넣어줍니까? (
발언대에서–예, 의자, 책상, 캐비넷 이런 겁니다.) 액션 그룹이라 하면 마을 대표들 그분들이잖아요? (
발언대에서–그분들이 보통 사업계획서를 작성해가지고 10명으로 구성해서 그렇게 들어오시거든요.) 주로 권역은 어딥니까? 고지바위 거기서 많이 했잖아요? (
발언대에서–예, 거기서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자기들 모여서 또 쉼터 비슷하게 회의도 하는 그런 장소더라고요. 국비로 공모사업 해서 해 줬습니까? (
발언대에서–예, 그렇습니다.) 별 걸 다 해 주신다, 그러면 신활력 플러스 앞에 카페 그건 누구 겁니까? 거기 카페 또 하나 있잖아요. 사라온마을 앞에 카페. (
발언대에서–그거는 저희하고 상관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철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팀장님, 잠깐 앞으로 한번 더 나오십시오. 지금 신활력플러스사업은 사실 우리 위원들이 모르는 부분이 많아요. 전체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
대화
이대화농촌개발팀장
발언대에서–총 70억입니다.) 70억을 지금 일일이 다 알 수는 없지만 그것 어디 어디에 썼는지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
발언대에서–예, 제출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신활력플러스사업에 집기가 있길래 이게 뭔가 싶어서 사전에 질의했더니 이게 위천테마파크 안에 나눔공유공간 조성사업, 이거는 지금 준공됐죠? (
발언대에서–예,) 준공됐는데 우리가 준공됐는지도 몰랐고, 또 한 가지는 화북리에 나눔공간 삼국유사센터 조성공사를 진행하고 있던데 여기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
발언대에서– 화북 4리 화산마을에 있습니다.) 이것도 건물이네요? (
발언대에서–예, 그렇습니다.) 또 거기에 우리 농촌 축제가 들어가는데 현재 화산마을 준공 예정은 10월달입니까? (
발언대에서– 예, 10월입니다. 신활력플러스사업은 예산이 적은 돈이 아니고, 어차피 국비를 가져온 사업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하고 공유한 적이 없는 줄 알아요. 그냥 이렇게 보기상 나열만 해 놓으셨는데요. 이게 건축물 아닙니까, 청년에 대한 어떤 공간, 이렇게 국비가 내려와서 건물을 짓고 또 준공을 하지만 나중에 이 건물이 너무 무색해지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의구심도 들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 주시고요. 그리고 똑같은 사람이 여기에도 들어가고 신활력플러스사업에도 들어간다든지 그렇게 중복되는 건 아닌지 이것도 의심스럽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 세밀히 살펴가지고 우리가 국비 가져온 만큼 예산이 효율적으로 배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발언대에서–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철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
보충질의서대식위원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얼마 전에 수서1리에서 행사한 거는, 그분들 신활력플러스사업의 그분들입니까? (
철민
박철민농촌재생팀장
발언대에서–예, 농촌재생팀장 박철민입니다. 수서1리에서 한 행사는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지역역량강화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문화체험을 한다든지 그렇게 활동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님, 농촌중심지 활력사업 명단하고 신활력플러스 사업하시는 분들 명단을 좀 요구합니다. (
발언대에서– 예.)
장철식위원장
그거 작성해서 우리 위원들에게도 한 부 씩 주세요. (
철민
박철민농촌재생팀장
발언대에서–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지역활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35분
승우
이승우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승우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철식 위원장님, 박수현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장철식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대식 위원님.
장님
소장님서대식위원
, 팝콘 기계를 구입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승우
이승우시설관리사업소장
올해 저희가 사라온마을을 직영 운영하면서 지역민들이 무료로 시설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오는 관광객들한테 입맛이라도 다시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팝콘을 무료로 제공하는 겁니다.
이게
이게서대식위원
삼국유사회관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승우
이승우시설관리사업소장
사라온이야기 마을에 들어갑니다. 지금은 없어가지고, 이게 5월달 어린이 날이라든지 설 명절 때 특별체험 프로그램 할 때 다른 데 것 빌려서 쓰다 보니까 좀 불편한 것도 있고 해서 자체적으로 하나 구입하려고 합니다.
서대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근매식비는 공연 후에 간식비, 그런 겁니까?
승우
이승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회관에서 공연을 하게 되면 저녁에 야근을 직원들이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좀 많이 모자라서, 지금 공연 대관 횟수도 많이 증가되고 해서 좀 증액하려는 겁니다.
대관
대관서대식위원
많이 할수록 군민들은 좋아합니다. 대신 우리 직원들은 힘드시지만 군민의 행복을 위해서는 어쩌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증액된 예산이 거의 전기요금이네요?
승우
이승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거의 전기요금입니다.
다른
다른서대식위원
실과단소도 보니까 전기요금인데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요. 하나 건의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 우리 동료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설사업소 테니스장 2층에 인재양성원 있잖아요. 거기 이용하는 학생들의 학부형들 차 빠져나가는 주차 관계 때문에 지금 많이 시끄러운데요. 소장님하고 총무과장님하고 어떻게 한번 답을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저도 거기 학부형이 되는데 들어가면 주차장이거든요. 막 뒤엉켜가지고 그냥 내려주고 빠져 나가고, 빠져 나가고 하면 되는데 왜 굳이 이걸 막느냐 이런 소리도 하는데요.
승우
이승우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거기를 막은 이유가 역시 학부모들 건의가 있어서, 아이들 다니는데 차가 바로 빠져 나가고 하면 속도도 있고 이래서……
게도
그렇게도서대식위원
들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엉킨다는, 그런 민원도 있으니까 총무과 교육팀하고 한번 의논하셔 가지고 답을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시설관리사업소장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대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장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실단과소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검토 조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 작성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4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4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