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의회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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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10시00분 개회
안정훈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예산 심사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 순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순으로 하고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설명하실 부서장님께서는 감액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는 중요한 사안만 설명하시고 증액 편성된 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먼저 스마트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농업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입니다. 저희 스마트농업과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7페이지 세입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스마트농업과의 세입 총액은 기정 대비 40억 8,300만 원이 증액된 96억 2천만 원으로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소멸 대응기금 40억 원과 국도비 증액 변경 내시에 따른 금액을 반영한 8,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98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신규 사업과 증액이 큰 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스마트농업과의 세출 총액은 기정 대비 69억 4,200만 원이 증액된 290억 8,500만 원으로 세출 편성하였습니다. 199페이지 하단부입니다. 공공운영비로 군민운동장 사면 홍보간판 전기시설 보수 사업은 위원님들께서 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 주셨는데 도시건축과에서 확보한 국비 국제행사 공공디자인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포함해서 하기로 하였기에 예산 절감 차원에서 삭감하였습니다. 200페이지 상단부입니다. 농특산물 광고 효과 및 전략 분석 연구용역비는 우리가 해마다 12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홍보 예산을 편성하면서 과연 이대로 홍보가 잘 하고 있는지 냉정하게 반추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평가를 받아보고 내년도 예산 편성 전에 결과를 받은 다음에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토록 하겠습니다. 중간 하단부 영동군 푸드플랜 운영 안전관리 지원 군비 추가분입니다. 도비 사업으로 7천만 원이 편성돼서 로컬 매장에 신규 입점되는 품목에 대해서 농약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금년에 활발하게 품목이 다양화되면서 기존 예산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군비 추가로 3450만 원을 추가 편성코자 합니다. 201페이지 상단부입니다. 국내 식품전시회 참가지원 군비 추가분입니다. 도비 군비 보조 사업으로 6개소 1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만 상반기에 이미 소진이 되었고 하반기에도 다양한 식품 전시회가 계획되어 있어 농산물 홍보를 위해 5개소 참가분에 대해서 200만 원씩 해서 1천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소형 저장고 지원은 앞서 여러 번 설명드린 대로 내년부터는 평형을 일부 변경할 계획으로 기존에 10㎡ 3평짜리를 금년에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3억 원을 편성해 주셔서 100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만 아직도 하고자 하는 농가가 70여 농가가 지금 대기를 하고 있어서 이번 추경에 50개소 1억 5천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일몰에 대비한,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2페이지입니다. 알천터 스마트팜 단지 조성과 관련해서는 알천터 스마트팜 단지 조성과 그 아랫부분에 있는 청년 임대 일라이트 스마트팜 단지 조성은 당초 계획된 사업비로 신속 집행관계로 사업 시기에 맞춰 추경 편성 계획에 따라 각각 22억 원, 40억 원을 편성코자 합니다. 다음 맨 마지막으로 205페이지입니다. 체류형 관광 활성화 지원 사업, 하단부입니다. 체류형 관광 활성화 지원 사업은 우리 충북도에서 각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환급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농촌체험휴양마을에도 숙박을 하는 체험 방문객에 대해서 1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2만 원, 10만 원 이상은 3만 원에 도 지침에 따라서 우선 금년에 3개월치를 예산을 편성하였고요. 대상지는 9개 마을 중에서 그래도 운영이 활성화되고 있는 운영이 되고 있는 금강모치마을, 매곡 산뜰애 마을, 시항골 마을을 도에서 선정이 돼서 내려와서 내시에 의해서 사업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정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대호위원
과장님 알천터 스마트팜 단지 조성 사업이 총 공사비가 얼마예요?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현재 최초 계획은 55억, 55억과 부지 매입비 2억 해갖고 57억으로 현재 계획이 됐고요. 설계가 지금 마무리 단계로 94억까지 증액되는 것으로 개념이 잡히고 있습니다.
이대호위원
94억이요.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예. 근데 당초 사업비는 57억이었습니다.
이대호위원
설명서에 보니까 총액이 94억으로 돼 있네요.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예, 이번 2회 추경 설명서에 지금 현재 시점에 저희들 설계 금액은 94억으로 산출이 돼서 처음부터 94억으로 시작한 건 아니고 처음에 계속 설명드렸던 금액은 57억이었습니다. 지금 설계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여러 부분에서 증액된 부분이 있어서 94억으로 확정이 되고 그래서 공유재산도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될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대호위원
그러면 애초에 57억으로 넣었어야지 94억으로 넣은 거는 공유재산 변경을 받고 나서 94억을 넣었어야 돼요.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지금
이대호위원
인지는 하고 계셨어요?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이번에 인지했습니다. 이번에 인지했고요.
이대호위원
이상입니다.
안정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200쪽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농특산물 광고 효과 및 전략 분석해서 저희 용역을 주시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죠? 기존에도 이거 용역을 한번 비슷한 용역 주신 적이 있으시죠?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예, 3년 전인가 한번 했더라고요.
김은하위원
그 용역 결과 한번 보셨어요?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예, 봤습니다.
김은하위원
그 안에 내용이 지금 하려던 내용이랑 거의 바뀌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3년 사이에 지금 말씀하신 타겟별이라든지 인지도 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벌써 답은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용역을 주실 때 지금 홍보 매체를 광고를 한다고 했는데 방법을 못 찾아서 지금 방법론을 찾으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초점이 좀 잘 맞지 않은 것 같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용역을 줬을 때 우리가 여기에 기존에 있는 매체는 저희가 다 활용은 하고 있잖아요. 그죠? 돈을 안 쓰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이 용역을 준다고 해서 전략 분석을 한다고 해서 어떻게 바뀌는 거는 내가 봤을 때 용역 내용이 바뀔 것 같지 않아요. 근데 그 매체를 어떻게 우리가 써야 되는지 방법론에서 그 고민을 해야 되는데 지금 돈은 돈대로 나가고 효과는 없고 이런 부분은 용역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큰 기대 효과가 없다. 근데 이제 답답하시니까 쓴 걸로는 알고 있는데 다른 용역을 주더라도 이런 거 말고 좀 다른 방법론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들이 지금 12억을 지금 TV 광고에 4억 5천, 대도시 옥외 전광판 같은 데 4억 5천하고 인터넷 광고에 3억 해서 12억을 지금 집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광고 매체가 굉장히 다양해졌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 전 틀리고 이제 시시각각으로 변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광고를 집행하는 거는 그 틀은 크게 변화가 없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주신다면 저희 용역을 하는 초점은 우리 인지도가 얼마냐보다도 현재 집행한 내역을 까발려서 이게 지금 효과도 없는 이런 매체를 왜 홍보를 하냐 이 돈이면 더 새로운 매체 더 싸게 가성비 높게 하는 매체가 있다 이런 부분까지 제안을 받아서 내년도에는 기존에 했던 틀을 완전히 깨고 새로운 포메이션으로 광고를 하고자 합니다.
김은하위원
용역을 주면 기존의 틀이 빠질까요? 깨질까요?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은하위원
제가 봤을 때는 깨질 것 같지는 않고 이 부분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너도 하니까 매체를 다 활용하는 건 있어요. 근데 거기 안에 지금 한 예로 들어보면 저희가 CF를 앞장에 설명을 해 주셨잖아요. 같은 CF라도 눈길이 가게끔 뭐를 하나 하더라도 뭔가 팩트가 있는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추셔야 되는데 그냥, 아시죠? 그런 부분들이 안타까운 거지 매체를 활용을 어떻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니고 한 가지 매체라도 어떻게 저희가 잘 써야 되는지 어떤 초점을 맞춰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런 용역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안 그러면 이거 똑같은 지금 말씀하신 3년 전 용역했던 게 그렇게 크게 다양하게 효과를 주진 않았잖아요. 지금 보면 효과가 없잖아요. 그런 게 이게 내가 좀 힘들 때 용역을 줘서 자꾸 이런 것보다는 서로 고민을 하고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하긴 하겠죠. 근데 용역을 줬다고 해서 우리가 앞서가거나 이러진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심도 있게 용역도 좀 내가 정말 원하는 것들을 용역회사에 한번 지금 여기에 보면 3년 전에 했던 내용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용역을 줄 때 내가 의도하는 이런 것들도 조금 좀 녹여주시면 그 용역회사에서도 그 부분에 더 중점적으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충분히 반영하겠고요. 아마 용역 진행 상황이나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들께도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정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오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오봉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01쪽에 보면 민간자본 사업 보조금으로 소형 저온저장고 있죠?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오봉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150대라고 했죠?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그렇습니다. 당초 예산 가지고 지금 100대를 하고 있고요. 지금 모자라서 지금 50대분 1억 5천만 원을 추가로 편성코자 하는 겁니다.
김오봉위원
그러면 올해 소형 저장고는 마무리되는 거예요?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가 수요로 했을 때 해서 한 74농가 정도 됐는데 기존 농가들 중에 포기자 있고 해갖고 지금 얼추 50농가 정도면 어느 정도 될 것 같고 그 나머지는 내년도에 평형을 조금 5평 정도로 늘려서 할 때 그때 흡수를 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오봉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 무리하게 올해 이 사업으로 종결을 시킨다 해갖고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 같아 갖고 여기다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을 하게 되면 다른 사업에 또 좀 부족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그냥 올해 말로 이걸 종결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남겨놓더라도 다른 사업에 또 급한 부분이 있으면 그쪽으로 좀 활용을 하는 게 낫겠다 싶어요. 왜 그러냐면 올해 무조건 세 평짜리는 종결한다 이렇게 하면은 또 내년도나 내후년도에 정말로 적은 평수로 해서 급한 사람들이 나름대로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좀 꼼꼼하게 챙기라 이거죠.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는 평형을 올리더라도 혹시나 꼭 나는 그 큰 평수가 필요 없다 3평만 해도 된다고 한다면 3평은 금지가 아니고 이제 감액 지급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좀 연착륙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오봉위원
그래요. 그렇게 챙기시기 바랍니다.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알겠습니다.
김오봉위원
이상입니다.
안정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수동위원
과장님 202페이지 스마트팜 관련해서 제가 행정사무조사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언론에 나왔던 김제 스마트팜 밸리 관련해서 언론 혹시 보셨나요?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봤습니다.
이수동위원
보셨어요? 그게 국가 핵심 과제 8대 사업으로 선정해서 2개 지역에 1천억 이상을 지원했는데도 불구하고 공사가 그렇게 됐어요. 저희들도 수백억 공사가 들어갈 거고 수백억이 들어갈 거고 이제 올해 지금 예산이 22억 하고 40억이 계상이 되고 이게 통과가 되고 나면 저희들도 출발점인데 그러면 거기서 나타나는 한 세 가지 정도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좀 보완하시려고 하는 그런 계획 같은 게 좀 있나요? 예를 들면 설계상 문제, 이게 원래대로 한다면 해당 지역 설치되는 지역에 그동안 강우량이나 아니면 그 눈 내린 총량에 한 10년 치나 20년 치의 데이터량으로 맥시멈과 최소치의 어떤 그런 설계가 반영됐는지 하나하고 또 하나는 원청이 있으면 하청이 있잖아요. 그렇죠. 하청을 선정함에 있어서 지역 안배를 한다고 해가지고 경험도 없고 또 이렇게 전문적이지 않은 하청을 줌으로 인해서 결론적으로는 부실 공사가 되고 또 하나는 원론적인 얘기지만 하자보수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다 보니까 다 뺑뺑이에요. 농어촌공사에는 농어촌공사대로 시공사는 시공사대로 다 그냥 뭐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피해 입은 농민과 거기에 이제 부농의 꿈을 안고 온 청년들이 행정에 대한 불신만 안고 또 이렇게 돌아가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지금 이렇게 몇 백억씩 계속 들어갈 건데 어떻게 지금 계획을 갖고 있나 이게 좀 의문인 사항이거든요.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예,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스마트 혁신밸리는 전국에 4군데를 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가에서 핵심 과제로 해갖고 이제 굉장히 농림부에서 깊숙이 개입해서 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실로 해갖고 이렇게 큰 피해를 봤다는 것은 너무 과연 이럴 수가 있나 싶을 정도였거든요.
이수동위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그런데 그 상황이 우리가 어설프게 했다가는 우리 영동군에도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법이 없다라고 저는 냉정하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셨던 그 단가 문제라든가 하청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 사실은 일단 제 방침은 저희가 굉장히 부유한 군은 아니지만 이 시설에 싸게 많이는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시설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김제 같은 경우는 재질이 비닐이었습니다. 저희는 경영 실습은 비닐로 했지만 알천터하고 지역특화 임대형 같은 경우는 비닐이 아니고 유리 내지는 불소수지 ETF 재질로 해서 인장 강도가 센 걸로 해서 그런 누수되는 것은 없도록 할 계획이고요. 물론 이제 농림부 지침상에 어쩔 수 없이 농어촌공사를 위수탁해서 하긴 하지만 위수탁했다고 걔들한테 그냥 맡기고 우리는 나몰라라 할 게 아니고 우리가 깊숙이 저희들도 토목 기술자를 과에 보유하고 있으니까 깊숙이 개입해서 지금 각 단계마다 설계 단계마다 전문 기술자 자문회의를 지금 한 달에 한 번꼴씩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업체에 맡기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각계의 전문가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해서 가장 견실하고 합리적인 공법을 지금 계속 선택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김제 상황을 반추해서 절대 영동에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견실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수동위원
농어촌공사가 참 순기능이 있지만 또 하고 나면 정말 나몰라라 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하여튼 과장님은 잘 인지하신 만큼 그쪽에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수동위원
이상입니다.
안정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주위원
설명 자료 159페이지요. 예산안 설명 자료 159페이지요. 보셨어요? 그 여기에 보면 청년 일라이트 스마트팜 단지 조성해서 청년들 쪽만 이쪽으로 할 거고 그렇죠?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예.
이승주위원
그래서 지역 활성화 임대형 스마트팜은 공모 사업으로 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도?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주위원
그럼 외지 분들도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외지든 우리 영동군 청년 농업인이든 제한은 없는데요. 일단은 농림부에서 요구하는 거는 아까 말씀 나왔던 스마트 혁신밸리에서 22개월짜리 교육을 받은 사람이 1순위로 받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야 그 교육생 중에 관내 사람이면 더욱 좋겠습니다만 아마 외지인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전국에서 다 모인다고 생각하고 한편으로는 그 청년 농업인이 순유입되는 효과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주위원
그래요. 근데 저희들이 행정 현장 실사를 나갔을 때도 원당리 쪽에 그 시설을 예산을 거의 17억 18억을 예산을 투입을 해놓고 과연 승부수가 나 있는가 한두 명 그러니까 많이 써야지만 3명 4명 인력을 쓰면서 과연 지역이 얼마나 소득이 창출되나 인력 그러니까 또 거기 일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그 인력 창출이 되나 의심스럽더라고요. 예산을 많이 투입하면서 그렇다고 그분들이 또 영동의 지역을 연고로 둔 영동의 부모 세대나 예를 들어서 영동의 청년들이 아닌 외지에서 왔다는 소리를 듣고 나는 조금 놀랐던 부분인데 과연 그 사람들이 여기서 성공을 해가지고 정착이 됐을 때는 아마 괜찮지만은 혹시 중간에 실패했을 때 그냥 털고 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예.
이승주위원
그래서 과연 이걸 그렇게 크게 판을 예를 들어서 뭐 아까 예산 얼핏 보니까 300 몇 정도 이렇게 들여가지고 과연 해야 하는가 하는 실망감도 갖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우리가 스마트 한다는 자체가 타 시군에 비해서 지금 겁나 늦어버린 거거든요. 사실대로. 맞죠?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승주위원
그런데 지금 딸기나 이런 딴 거 필요한 데 단지 조성하면 거기에 공모 사업 해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자기가 필요한 거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뭐 평균적으로 얘기하면 제일 갖고오기 쉬운 게 딸기 예를 들어서 지금 그래요. 딸기가 제일 빨리 지금 하는데 딸기 하면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논산이나 부여 쪽 딸기가 유명하잖아요. 그걸 따라잡을 수 있는 것이 되는가 하고 또 회의를 좀 느껴요. 가격대도 어떻게 되는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이것을 이거 지금 이렇게 큰 평수를 했을 때 과연 이것이 몇 년 정도 걸려요? 마무리될 때까지.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지금 설계 단계고요. 2026년 그러니까 3년 사업인데 저희들 2년 반 만에 지금 끝내려고 2026년 상반기 중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대규모는
이승주위원
그러면 여기에 또 이거 흙을 전부 다 객토를 해야 되죠.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거기가 평탄 작업은 크게 막 순성토가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표고차가 한 1~2m 제일 높은 데하고 낮은 데하고 단차가 한 1~2m 나기 때문에 일단 평탄화 작업을 하고 아무래도 다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의 순성토는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규모는 크지 않고.
이승주위원
그리고 여기 그러면 물은 예를 들어서 관정을 파서 공급해야 되는 건가요?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 관정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승주위원
관정 확인 전부 다 해봤어요. 물이 나오는가 먼저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지금 설계에서 시추를 이번 달 중에 할 예정이고요. 가곡리 일대는 그런데 일단은 그냥 시추 전에 전문가 자문으로 봤을 때는 그 주변에 또 물 쓰고 있는 사람들 봤을 때는 거기는 물은 잘 날 거로 그래서 계획 수량은 충분할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는데 정확한 거는 시추를 하고서 나올 것 같습니다.
이승주위원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관정을 파게 되면 이 주위에도 지금 농사짓는 분들이 관정이 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예.
이승주위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 군에서 관정을 파고 이걸 물을 공급했을 때 이쪽에서 또 다른 지역에서 지금 현재 이 스마트팜 이 내부에 들어가지 않는 물이 사실대로 거의 이렇게 흐르는 물이 거의 비슷한데 이게 좀 깊게 팠을 때 저쪽에서 물이 안 나오고 이런 혹시 이제 이런 민원도 걸릴 수 있으니까 잘 좀 저기 좀 해보시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압치에 있는데 알천터 그거 하는데 물이 나도 생각보다 잘 나올 줄 알았더니 물이 안 나와서 지금 뭐 애를 먹는 것 같은데 하여간 이 관정 문제도 여기에 예를 들어서 이 정도 할 것 같으면 물이 공급되려 하면 그냥 이렇게 시원찮게 몇 개 파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 평수로 봐서는 그죠? 그러면은 또 그 주위에 지금 이 스마트팜에 안 들어가 있는 그 주위에 또 관정을 파서 농사 짓고 계신 분들 또 이런 분들도 충분하게 많이 있다고 생각드는데 그분들이 또 물이 안 나왔을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미리 하기 전에 한번 그 주위에 또 관정이나 이런 거 실태조사를 한번 해보시고 과연 그 사람들한테 또 농사 짓고 있는데 피해가 너무 가다 보면 항의도 하고 그러니까 하여간 그것도 그런 것부터 한 개부터 큰 거도 어차피 큰 거는 틀에 다 잡혀져 있지만 이제 지금부터는 소소한 것도 같이 주위하고 같이 연결해서 지역분들하고 같이 챙겨야 될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하여간 그것도 잘 좀 챙겨주시길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예, 우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를 이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한 두 가지 정도만 좀 부연 말씀드리면 일단 대규모 스마트팜을 구축하면서 기존 농업인이나 이런 혜택이 아니고 외지 청년농업인 일부한테만 돌아가는 사업이 이게 과연 맞는 건가 이 부분에 대한 걱정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만약에 이 사업을 순군비로 3~400억 원을 순군비로 세워갖고 이 사업을 한다면 그거는 하면 안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제 국비 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70% 이상의 국도비를 확보해서 하니까 저희들이 과수군이지만 과채류 엽채류 이 부분은 너무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농산업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일정 부분 국도비를 확보해서 해야 된다는 건 여기까지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11개 읍면에 전체로 앞으로도 몇백억짜리를 계속하겠다는 건 아니고 국도비 사업을 하는 건 여기까지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스마트팜에 대해서는 우리 기존의 농업인들 그리고 청년농이 아닌 분들 지금 농촌 현실은 40세 이하 말고 지금 주력이 지금 50세 60세 70세가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데 과연 그분들한테 스마트팜의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 부분이 지금 현재는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향후 스마트팜의 정책 방향은 기존 농업인과 40세 이상 60세 정도까지는 우리가 스마트팜을 해야겠다 그 부분을 앞으로 정책은 그렇게 방향을 잡고 군수님과도 그렇게 업무 보고를 통해서 그렇게 지금 방향을 방침을 결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관정 부분 같은 경우는 그 뭐냐 알천터 같은 경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그 압치저수지가 바로 있는데 한 뭐 50m 100m만 파면 물이 콸콸 쏟아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200m를 공을 몇 개를 팠는데도 불구하고 물이 없는 지역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 수량이 57톤이 필요한데 그걸 못 맞춰갖고 결국은 거기서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압치마을에 거기가 지방상수도가 들어가서 이제 폐공이 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상수도사업소와 협업을 통해서 그걸 폐공하지 말고 우리가 좀 관리 이전 받겠다 해갖고 그래서 더 안 들어가야 될 돈이 한 2억 3천 정도는 들어갔습니다. 관로를 당겨오는데. 그래서 이제 그 폐공될 그 마을 상수도를 기존 마을 상수도를 당겼는데 그 수량은 100톤이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필요 수량을 확보해서 그렇게 추진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하튼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반영해서 앞으로 방향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정훈위원장
과장님 그럼 청년들은 지금 영동군에 지원한 사람 몇 명이나 돼요?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저희들 청년 창업농이라고 해서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지금 대략 한 7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3년간 월 100만 원씩 주고 있는 청창농이 지금 한 76명 정도 되거든요. 우리 관내에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조건 외지 농업인만 임대 대상이 아니고 우리 청창농들도 그 교육을 받아도 되고 만약에 그 혁신밸리 출신에서 다 못 채우면 2순위로는 우리 지역에 가점을 둬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정훈위원장
물론 3~400억을 따와서 70%는 국비라고 하지만 30%는 군비예요.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그렇습니다.
안정훈위원장
나중에 유지보수비는 다 군비예요.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그렇습니다.
안정훈위원장
그것 때문에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안정훈위원장
돈을 얼마만큼 따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앞으로가 문제죠.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안정훈위원장
잘 좀 하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스마트농업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수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수축산과 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재현
김재현과수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과수축산과장 김재현입니다. 지금부터 과수축산과 2024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9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9억 9,624만 8천 원이 감액된 181억 897만 1천 원이며, 이 중 국고보조금이 10억 9,298만 6천 원 감액되었고, 도비보조금이 9,673만 8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이 감액된 주 이유는 기본형 공익직불금 14억 6,300만 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입니다. 211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액 대비 4억 6,663만 3천 원 증액된 369억 2741만 원이며, 사업설명은 신규사업과 중요사항만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12쪽 상단 맞춤형 농업지원 사업입니다. 과수원예분야 사업 추진 중 사업 신청자가 아주 많이 들어와서 후순위자가 다량 발생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위 GAP 안전성 검사비 지원 사업입니다. GAP 신규인증 농가확대 및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14쪽 상단 절인염수 재활용 설비 구축 지원 사업입니다. 동 사업 추진을 위해서 군비 5,390만 원을 포함 총 1억 3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천일염의 품귀 가격 상승 등으로 상승하고 있는 김치제조 원가를 절감하여 수입김치와의 가격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215쪽 하단 콩 수분 측정기 구입입니다. 읍면 수요가 있어서 930만 원 계상하였는데요. 콩 재배 농가들이 두류 수매 전 정확한 수분 함유량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읍면에서 보유하고 있으면서 대여할 예정입니다. 217쪽 중간부위 액비저장조 가축분뇨 발효제 공급 사업입니다. 양돈장 액비 저장조가 큰 게 200톤짜리 이런 게 있는데요. 그 내에 액비발효제를 투입을 해서 조기 발효시키고 악취 저감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8쪽 상단 퇴비 발효촉진제 지원 사업입니다. 부숙된 퇴비의 농경지 환원을 촉진함으로써 경종농과 연계하여 자연순환농업을 교환하는 사업으로 7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축산농가 사료구매자금 이자지원 사업비입니다. 한우 가격 하락, 사료가격 상승으로 어려운 축산농가에 대한 사료구매 자금 이자 차액을 일부 지원하여 축산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군비 539만 원 포함 총 사업비 7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9쪽 하단 내수면 양식 수산물 소비촉진 지원 사업입니다. 수산물 할인행사를 통해서 내수창출 및 수산물 소비증가를 유도하기 위해서 군비 6,650만 원을 포함하여 총사업비 1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온라인 판매 및 이번에 난계축제 때 군민한테 판매토록 하겠습니다. 220쪽 상단 가축랜더링 처리비입니다. 가축전염병 감염축에 대해서 살처분을 실시하는데요. 처분된 가축 랜더링 처리비를 지급하는 겁니다. 최근 우리 군에서 브루셀라병이 3농가가 발생했는데요. 63두 살처분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이 부족해서 금회 추경에 120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중간부에 있는 도태장려금 관련된 것은 감염축과 같이 사육하는 가축에 대해서 전염병을 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도태를 권고를 하게 되는데 도태 12두를 하여서 도태장려금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과수축산과 설명드렸습니다.
안정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수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승주위원
설명자료 166페이지 보면 콩 수분 측정기 구입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콩 농사를 우리 군에 많이 짓는 가요? 각 면단위별로 파악된 거 혹시 있어요?
재현
김재현과수축산과장
파악된 거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승주위원
그러면 이제 지금 과수축산과에서 이거 콩도 과수로 들어가는 거예요?
재현
김재현과수축산과장
저희들이 과수만 있는 게 아니고 과수하고 축산도 있지만 밭작물 논작물까지 다 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콩을 이렇게해서 돼 있습니다.
이승주위원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콩 수분측정기 구입을 해서 이제 그 면에서 이제 면으로 배분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걸 농업기술센터에서 이거 저기 관리하는 게 더 현명하지 않는가 싶은 마음도 드는데
재현
김재현과수축산과장
그것도 그렇지만 이거는 저희도 그러면 사실 그것까지 검토를 하지는 않았지만 읍면에서 저희들한테 건의 사항이 들어왔습니다. 이런 이런 게 있는데 읍면에서 간편하게 대여해주면 좋겠다 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이걸 갖다가 파악을 해서 그만큼의 구입을 해서 편리하게끔 더 편리하게끔 사실은 기술센터도 물론 농민들이 다가가기 좋은 편리한 곳이긴 하지만 읍면이 더 손쉬울 것 같고 그렇게 또 가격이 굉장히 비싼가격이라든지 이런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고가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 보관해서 배분하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승주위원
근데 이제 왜냐하면 이거 만약에 읍면으로 보관시키려고 하면 또 창고도 있어야 되고 또 담당하시는 분들이 또 이제 이걸 또 전부 다 이제 뭐 관리를 해주셔야 되고 또 이런 있으니까 몰라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혹시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우리군에 지금 영동이 있고 학산이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저기 매곡 사이에 또 있고 모르겠어 추풍령도 이제 저희들이 뭐 그건 뭐 농협에서 직접 관리하는 게 추풍령도 또 가능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면보다는 그래도 좀 관리하기가 좀 편하지 않나 싶어서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혹시 협의를 한번 해보시고 그래서 이제 그 기계를 농업기술센터에서 계속 이제 다른 것도 임대를 해가지고 가니까 그러니까 혹시 이제 그래도 면에 관리했을 때 예를 들어서 그 담당자나 이런 사람들이 꼭 붙어 있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잘 협의를 한번 해보시고 이왕이면 제 생각에는 농업기술센터 쪽에 한번 협의를 해서 그쪽으로 두는 게 좋지 않나 하고 예산이야 어차피 세워서 하지만 여기서 기회를 사서 그쪽으로 이첩을 시켜서 하는 게 현명한 방법이지 않나 생각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현
김재현과수축산과장
농업기술센터하고 잘 협의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승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정훈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대호위원
과장님 내수면 양식 수산물 소비 촉진 지원이라고 1억 9천만 원이 있어요. 기금 도비 군비 해서 1억 9천인데 이걸 매년 지금 해주고 있는 건가요?
재현
김재현과수축산과장
작년에 처음으로 했고요. 작년에 안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이게 군비가 이렇게 큰 돈이 들어가는데 우리 군민들한테는 혜택도 없이 이렇게 되면 되겠냐 그래서 이제 판매를 우리 군민한테 혜택을 받도록 방안을 한번 강구해라 해서 군민의 날 그리고 작년에 난계축제 때 저희들이 직접 판매를 했습니다. 물론 판매량은 그렇게 크게 많지는 않았지만 할인을 해서 그렇게 판매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도 이번 내시 때 도에서 내시 때 이제 그렇게 다른 데에서 많이 포기를 하고 해서 저희들이 한 번 또 작년에 또 처음을 했지만 제가 현장에서 또 근무도 이제 비상 근무를 하든지 축제 근무도 하면서 지켜봤거든요. 점점 이렇게 입소문이 나서 점점 많이 팔게 되는 그런 계기도 되고 해서 이번에 한번 더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대호위원
그러면 할인행사 저기에 판매 촉진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저게 홍보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군민들한테는 무슨 혜택이 가는가?
재현
김재현과수축산과장
그 거의 한 1만 원 정도의 혜택 그러니까 판매가 한 보통 4만 원대 정도의 가격이 되는데요. 3만 원대의 가격이 되고 또 현장에 오면 여러 가지 반찬 같이 먹을 수 있는 소스라든지 이런 걸 다 제공을 하고 그리고 직접 와서 거기서 시식행사를 또 하거든요. 시식도 직접 할 수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대호위원
지금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늘어난 거는 다른 지역에 이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사업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 예산이 증액이 돼서 이렇게 늘어났다는 거잖아요?
재현
김재현과수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이대호위원
그러면 그 다른 지역에 여기에 종사하시는 수산업분들은 포기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재현
김재현과수축산과장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요. 여기 영동이 우리나라에서 장어 여기 한 종목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거의 최고 크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대호위원
이 위치가 어디 있어요?
재현
김재현과수축산과장
학산 지내리에 있습니다.
이대호위원
그러니까 무턱대고 이렇게 국도비가 내려온다고 저희들도 군비가 들어가잖아요. 그게 사업에 물론 우리 지역에 있는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뭔가 혜택이 가게끔 고민하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타 지역에서는 이런 사업이 있는데 포기했다 이거는 한 번쯤은 그 원인이 뭔가 그리고 그 업체한테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가부터 좀 고민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서 더 예산이 늘어나도 효과가 만족을 하면 되는데 다른 지역에서 포기를 한 사례가 있다고 하니까 그것부터 담당 부서에서는 접근을 해 나가야 된다.
재현
김재현과수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대호위원
이상입니다.
안정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주위원
이건 여기하고 혹시 같이 담당을 하실 것 같아서 지금 우리 올뱅이 잡는 거 있죠. 어업권이요. 그것이 만기가 언제쯤 돼요?
재현
김재현과수축산과장
각각 구간별로 만기가 다 틀리지만 이번에 10월달 정도에 만기가 되는 곳이 한 7군데 정도 있습니다.
이승주위원
7군데요. 이제 만약에 만기됐을 때 지금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시 재연장을 해주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좀 휴식을 취해서
재현
김재현과수축산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의 생각은 이게 시기가 총 24개 구간이 있는데 허가구간이 이제 기간이 제각각입니다. 조금 이렇게 달라져 있는 곳이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통일을 시켜서 기간을 맞춰서 이렇게 그러니까 내년 중반 정도 되면 이제 일정이 다 대부분 다 맞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를 갖다가 일단 허가를 내주고 내년 중반 정도 돼서 일정을 다 맞춰서 다시 재허가하려고 한 계획입니다.
이승주위원
그런데 이제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는 건 마을에 주는 데도 있고 개인한테 주는 데도 있고 근데 마을에 줬을 때는 참 마을에서 또 그걸 팔아먹어요. 아세요?
재현
김재현과수축산과장
거기까지는 팔아먹는다는 것까지는 잘
이승주위원
그래서 이것이 참 어떻게 생각하면 본인 외에 대표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이제 아직 거기까지는 아직 군에서 생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저희들도 이것이 몇 년 전에 어업 저기할 때 8대 때 아마 이걸 내가 우리가 승인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 해주고 나서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했던 이것이 지금 올뱅이 어업권이거든요. 거기 배도 사달라 해서 배도 사주고 그랬죠?
재현
김재현과수축산과장
예.
이승주위원
근데 생각보다는 그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구간만 떼어놓고 나서 예를 들어서 마을에서 직접 운행하는 게 없어요. 딴 사람들이 와서 저기 대표자만 이제 마을로 갖고 있고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서 혹시 이제 과수축산과에서는 혹시 이제 만기가 거의 도래하는 것 같아서 만기가 됐을 때 과연 다음에 이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또 한번 궁금해서 한번 문의를 드린 거니까 그거 문제는 다시 예를 들어서 제 생각은 말씀 만기됐는데 연장을 다시 하려면 또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재현
김재현과수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주위원
그리고 이번에 저기 구강다리 건설하면서 그 문제 되는 거 건설교통과하고 문제되는 거 알고 계시죠?
재현
김재현과수축산과장
예, 알고 있어요.
이승주위원
그렇게 어업권을 사실대로 우리 말하면 우리 영동군 사업을 하는데 국가에서 돈을 받아서 하지만 영동군 사업을 하는데 영동군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내면서까지 이렇게 재판할 정도 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한다 하면 좀 우리가 보기에는 좀 문제점이 많지 않나 하는 자기들 먹고 살기 위해서 좀 뭐 그 임대를 해줬는데 근데 그 많은 수입을 받지 못하면서도 저기하고 또 그 단속도 사실대로 좀 어떻게 생각하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서 거의 뭐 일반인들이 올뱅이를 잡으러 예를 들어서 갈 수도 있거든요. 밤에도. 뭐 많은 수량은 아니겠지만 먹고 그거 온 사람들 와서 막 나가라고 그러고 뭐 자기들 거라고 막 그 타가지고 배 타가지고 와서 휙 돌고 물 하고 이런 것이 많이 민원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래서 굳이 막 그 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재연장을 제 생각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연장을 하지 않고 다 끝날 때까지 그냥 연장을 안 했고 휴식년제 예를 들어서 휴식년제 몇 년 정도 휴식년제한 다음에 또 풀어주고 좀 이런 식으로 좀 했으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어족이 계속 메말라가는 현상이거든요. 그러고 그런 거 있을 때 군에서 사업했을 때 그걸 군에다 행정소송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는 근거도 확실히 만들어서 앞으로는 계약 혹시 연장하더라도 계약을 하게 된다 하면 그런 것까지 좀 잘 검토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현
김재현과수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승주위원
이상입니다.
안정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승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렇게 된 상태에서 지금 대처 방안은 따로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까?
재현
김재현과수축산과장
저희들이 해당 부서에 그러니까 하천공사라든지 이런 저도 사실은 그런 쪽 측면에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하천공사 이런 걸 갖다가 지금 해당 부서에다가 공고 내기 이전에 공사를 하고 있거나 앞으로 또 언제까지 할 계획인지 그런 공사가 잡혀 있다면 그 공사 내역을 우리한테 달라 일단 그렇게 공문을 보냈고요. 그거 들어오는 대로 또 이제 하는데 그 공고를 할 때 여기 구간에 대해서는 이 기간에 이런 공사가 있으니까 뭐야 신청하는 그러니까 공고를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계약하려고 하는 그런 마을이라든지 개인이라든지 한 사람들 알고 그다음에 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추진을 지금 해당 부서한테 공사라든지 이런 걸 내역을 알려달라고 했는데요. 안타까운 것이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거의 소송에 가면 저희들이 지금 제가 깊이 있게는 알아보지 않고 뭐 그런 건 있지만 대부분 다 그동안 이런 판례라든지 뭐 이런 걸 봤을 때는 저희들이 소송에서 진다고 그렇게 많이 그러거든요.
안정훈위원장
그럼 아예 없앨 방법은 없습니까?
재현
김재현과수축산과장
더 알아보겠습니다.
안정훈위원장
왜냐하면 지금 위원님들도 전부 다 똑같은 동감하고 있는게 말도 안 되는 걸 하고 있잖아요. 다 해주고 다시 보상을 해준다. 이치에 안 맞잖아요. 공사는 공사대로 못하고 그거 잘 챙겨보세요. 지금 보면 이것 때문에 지금 난리예요. 구간마다 사업할 수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자꾸 위원님들이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현
김재현과수축산과장
예.
안정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과수축산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2분 정회
11시02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과 과장님이 부재 중인 관계로 환경정책팀장님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팀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대호위원
우선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부재 중인데 또 팀장님께서 전반적으로 또 파악을 하시고 보고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역 화학사고 대응계획수립 용역이 우리 팀장님이 모르시면 담당 팀장님한테 우리 위원장님 통해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그런데 팀장님 설명대로 하면은 이건 굳이 용역이라는 게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이거 뭐 아니 뭐가 사고가 나면 당연히 대피를 하고 거기에 뭐 대응 대피절차나 이런 거 그런 것대로 대피할 수 있는가? 다른 거 무슨 기구나 이런 거 하는 비치 한다든지
의무적으로 국가에서 한다고 저기 내려오면 국비를 좀 내려주든지 전부 다 군비 해가지고 제가 봐서는 특별하게 그 용역자체가 무의미한 용역이지 않나 국비도 내려보내주지도 않으면서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그러니까요. 근데 설명 들어보면 굳이 안 해도 될 용역이 예산 낭비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겠죠. 국가에서 하라고하면 해야 되는데 좀 실질적으로 설명 들어본 바로는 그렇게 좀 필요하지 않는 용역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433페이지에 보면 유리창 교체공사가 있어요. 특별회계 하수도. 이건 왜 유리창이 왜 교체를 해야 되는가요?
그러면은 유리만 교체하는 거예요? 샤시하고 전체 다 교체하는 거예요?
안정훈위원장
팀장님 설명해 주세요.
이대호위원
노후가 돼서?
그러면 샤시교체만 하면은 온난방이나 이런 데 충분히 보완을 할 수가 있어요? 다른 데 벽체나 이런 거는 괜찮고요?
창틀만 교체를 하면 다른 부분은 손을 안 대도 된다.
알겠습니다.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되지만 꼼꼼하게 살펴야 될 부분은 또 살펴야 되고 그리고 지금 과장님이 안 계셔서 이제 우리 팀장님 우리 환경과 전체적으로 뒤에 우리 또 기획 예산 부서 있죠. 예산팀장하고 계시는 가요. 전반적으로 이번에 하수도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좀 담당 직원분들이 행정상의 착오로 인해서 문제가 됐던 부분이에요. 돈의 액수가 한두 푼도 아니고 꽤 많은 액수의 순세계잉여금이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행정적인 일처리 차원에서 이런 일이 없도록 꼼꼼하게 다시 한번 살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환경과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공무원분들한테 당부 말씀드리는 차원에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아무쪼록 그런 부분에 지나간 일에 대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걸 꼭 꼼꼼히 살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정훈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오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오봉위원
팀장님이 오늘 이렇게 오셨는데 그 매곡 화학폐기처리장 그쪽에 담당팀장님 나오셨어요?
이번에 거기에다가 허가를 내줄 수 있는 게 우리 군에서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저기 도에서 해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매곡 화학처리장에서 그 품목이 뭐 뭐 뭐는 처리할 수 있고, 뭐 뭐 뭐는 안 된다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군에서 그거를 허가를 해주냐고요?
거기서 나오는 불순물에 대한 그 부분이요. 아니 왜 그런 얘기를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거기에서 이번에 또 저번에 한 번 그 문제가 발생됐었잖아요. 그라고 나서 이번에 허가를 내줬는데 처리를 해서는 안 될 부분을 또 허가를 군에서 다 내줬다고 지금 주민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떤 처리냐 해서 이제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거기에 대한 품목이 화학폐기라든가 아니면 폭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품목적으로 이렇게 허가를 내주는 건지 아니면 일방적으로 그냥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을 다 허가를 기한을 정해서 내주는 건지
그 건축허가를 내달라고 한 그 자리가 그 화학폐기를 처리할 수 있는 그 시설을 하기 위해서 그 건축허가를 내달라고 했던 부분 아니에요?
안정훈위원장
잠깐만요. 예산 질의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금 너무 다각도로 하시면 회의진행이 안 되니까요.
김오봉위원
예, 팀장님 그 부분에 한번 자료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안정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승주위원
자료 설명지 182페이지에요. 영동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이 있죠? 예산안 설명자료 182페이지. 이제 지금 총 예산이 사업비가 얼마예요? 정확하게. 처음에 시작했던 사업비가 알고 계세요?
그러면 이제 증액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군비 90억 중에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거 100억 이상이 들어와 있잖아요. 예산이.
안정훈위원장
팀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이승주위원
아니 저기 팀장님 지금 108억 9,5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근데 처음에 예산은 얼마에 있었다고 90억 정도?
처음부터 거기에 생태하천 복원 사업의 예산이 총 108억 정도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추경이 1억 5천을 더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셨군요. 증감 사유가 뭐예요?
그러면 그 100억 원 이상 예산을 투입하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추가로 하는 것이 총 한 1억 5천 정도만 투입된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아니 왜냐하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환경과나 이런 걸 다 떠나서 다른 과도 마찬가지로 예산은 본예산은 예를 들어서 이 정도면 다 충분하게 하겠다고 말씀을 드려놓고 나서 계속 추가, 추가로 들어오다 보니까 위원님들도 생각보다는 자꾸 좀 너무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환경과도 혹시 이런 거 있어서 그냥 1억 5천 정도만 하면 되겠다 싶다 얘기죠?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혹시 한 가지만 더 여기에 관계는 없지만 한번 잠깐 그것 좀 알고 싶어서
안정훈위원장
아니 지금 이거 맥락 되는 거 말고요. 다른 거예요?
이승주위원
여기 지금 저기
안정훈위원장
예산안 문제 아니잖아요.
이승주위원
아니 지금 우리가 예산을 세워줬는데 아직 그 어느 정도 됐는가 확인이 지금 계속 안 되고 있어요.
안정훈위원장
잠깐만 그러면 하세요.
이승주위원
예, 지금 저게 저희들이 곤충박물관 있죠? 지금 어느 정도 집행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부지가 관광과에 있는 부지 옛날에 저희들한테 설명했던 그 부지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예산은 전에부터 계속 8대 때부터 계속 얘기를 해가지고 했는데 이렇게 기간이 하다 보니까 지금 계속 오래 끌어서 지금 어느 정도 진행 상황을 잘 몰라서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정훈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임기철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2,695만 5천 원을 감한 81억 4,746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자녀 안심 그린숲 조성은 국도비 금액 조정으로 조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42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보다 14억 7626만 8천 원이 증감된 226억 4,759만 원이 산정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산지 전용 대집행 행정복구 예산입니다. 1억 8423만 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산지전용 허가 목적 사업으로 완료하지 못하고 복구 의무를 미 이행함에 따라서 저희들이 직접 수행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산촌문화학교 조성 사업 리모델링 외부 공사입니다. 이거는 외부 창고 신축 및 배수로 설치 집수정 설치 비용이 되겠습니다. 3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243쪽 중간 부분 무전기 및 기지국 유지비 관리입니다. 부족분에 대해서 53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244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 산림재해복구 사업 대상 비용으로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금년 7월 10일 집중호우로 인해서 추가 대상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영동곶감 홍보 광고비 2억을 계상했습니다. 내년 1월 달 곶감 축제를 사전 홍보하고 수수료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감경매 선별료 지원비입니다. 5만 8천 건으로 자부담 1천 원, 보조 1천 원이 돼서 5,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245쪽입니다. 물한계곡 쇼핑센터 간판 판매대 등 구입비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물한계곡 쇼핑센터 시설 추가 공사 비용으로 55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뒤쪽에 배수로 공사가 되겠습니다. 석현리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으로 1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마을에서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임산물 유통시설이 노후화로 계상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46쪽입니다. 상단 부분 물한계곡 천년 옛길 국가생태탐방로 기본계획 수립 및 용역입니다. 이 사업은 2200만 원으로 물한계곡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한 내년도 환경부 국고보조사업 국가생태탐방로 조성 사업을 위한 설립 신청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2025년도 등산로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이것도 내년도 천태산 등 3개소를 2200만 원씩 계상한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 자연휴양림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리모델링 공사 중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발생 대비해서 3500만 원 군비로 계상했습니다. 247쪽입니다. 자연휴양림 전기공사 3억을 계상했는데요. 지중화 사업에 필요한 걸로 계상했습니다. 휴양림 전동카 구입입니다. 2천만 원 계상했고요. 이 전동카는 일하시는 분들이 물건을 나르는 데 좀 불편이 많아서 전동기가 필요해서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 군유림 밀원수 조정 매목 조사 용역비입니다. 이 500만 원은 밀원수 조사를 용역을 필요로 해서 계상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248쪽 상단 부분 생활권 등산로 정비 사업 4천만 원은 영동읍 무량산 황간 용암리 둘레길 추가 편성에 의한 비용으로 계상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휴양림 체류형 관광 활성화 지원 성립 전 1차는 50% 상품권 환원에 대한 사업비로 2,962만 9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 소계리 노원 조성 사업은 소계리의 시설물의 폐기물 처리 비용으로 2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산림과 이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정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수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 때 산림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사업에 대해서 솔직한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거기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사실 지금 물한계곡 천년옛길 국가생태탐방로 조성 사업 같은 경우에도 보면 사업비가 상당히 커요. 그렇죠? 인접 군 괴산을 보니까 한 80억 정도가 되던데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거를 용역을 한 다음에 공모 사업을 해서 따오려고 하는 사업비도 거의 비슷할 거라고 지금 추론이 되거든요. 과장님 생각할 때 이게 정말 필요할까요?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기철
임기철산림녹지과장
제가 이제 그렇지 않아도 이거 행정사무감사 또 예산특위를 위해서 한번 제가 출장을 갔다 왔습니다. 그 위에까지 갔다 와서 옥소폭포 위쪽으로 저희들이 물론 다른 지역도 등산로로 비하면 휴양림도 많지만 우리 물한계곡도 그에 못지않은 탐방로로써 충분한 자원이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에 따르는 그 위쪽으로도 충분하게 조사를 해서 좀 개발을 할 필요가 있다. 개발한다고 그래서 환경을 파손하는 게 그런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길로 우리 탐방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등산할 수 있게 그런 거를 하는 거니까
이수동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게 국가 생태 탐방로 조성 자체의 목적이 금방 말씀하신 대로 등산객들의 접근성이 좋고 그다음에 산림 훼손을 막기 위한 게 궁극적인 목적이더라고요. 이제 일단 나와 있는 거에는 근데 조성하고 나면 돈도 많이 들어가지만 또 유지비도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과장님한테 말씀을 듣고 싶어서 여쭤본 거예요. 지금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필요하다 이 말씀이신가요?
기철
임기철산림녹지과장
저는 유지관리가 물론 설치를 해놓으면 당연히 목교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계단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비용은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따르는 우리 영동군 또 물한리를 찾아주시는 산행하시는 분들이 그만큼의 또 효과를 볼 거고요. 또 영동군의 이미지도 좋아질 거라고 저는 분명히 확신을 합니다.
이수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정훈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244쪽에 영동곶감 홍보용 광고 해서 해마다 하는 광고에요. 여러 가지 매체를 활용해서 곶감 축제를 홍보를 하는 내용인데 이게 만약에 지금까지 기존처럼 계속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매출에 많은 영향이 있을까요?
기철
임기철산림녹지과장
광고라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지만 콩나물 효과라고 저는 보거든요. 처음에 우리가 곶감 축제 제가 했을 때 산림과에 있었는데요. 그때는 청소년 수련관 거기서 했어요. 그때 눈도 많이 오고 그랬지만 처음에는 지금보다는 그때는 많이 오지는 않았지만 광고를 통해서 우리 영동군의 곶감을 알리고 그런 부분은 충분히 있다고 보고 다만 예전처럼 우리가 기존 신문이라든가 TV, ITV라든지 하는 것도 좋은데 제가 이제 군수님한테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은 금액을 줄여서 조금 다른 방향으로 예를 들자면 우리 영동 축제를 하게 되면 김천이나 대전이나 구미 이런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왜냐하면 가까우니까 그러면 그쪽으로 더 홍보를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군수님이 말씀하시고 저도 그렇게 동감하고 해서 지원되는 금액을 조금 그 금액에서 예를 들자면 신문이나 이런 기타 들어가는 비용을 220만 원을 지원하면 330만 원 지원하면 금액을 조금 줄여서 그 비용으로 더 활용도가 높은 데로 지원할까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김은하위원
방법론을 찾고 계신다고 해서 다행인데요. 저도 좀 그런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기존의 방법대로 하는 것보다 좀 여러 가지의 방법론을 찾아서 형식적인 광고 말고 지금 좋은 효과가 있는 데 더 투입을 하고 신문이나 이런 데는 좀 지양을 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어요.
기철
임기철산림녹지과장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면 군수님한테 업무보고 드릴 때 신문 이런 거 다 없애고 그냥 KBS SBS 중앙방송만 했으면 어떻습니까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군수님께 하시는 얘기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반발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우리 지역신문이라든가 우리 여기 관내 하면 당연히 반발을 하겠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220만 원 지원하는 거를 210만 원을 하고 330만 원 하는 것도 일괄 통일로 110만 원으로 제가 한번 검토해서 군수님한테 업무 보고드리고 그 비용을 더 효과적인 용도로 하려고 지금 업무보고 준비 하고 있습니다.
김은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다른 방법론을 한번 찾아서 효과를 좀 증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기철
임기철산림녹지과장
그거 결정되면 제가 위원님들한테도 간담회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당초에는 이런데 후는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라고 페이퍼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정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오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오봉위원
과장님 산촌문화학교 조성 사업 리모델링 있죠? 거기 올 12월까지가 이게 리모델링이 완공이에요?
기철
임기철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오봉위원
12월까지 되겠어요?
기철
임기철산림녹지과장
10월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담당 주무관이 매일 출근하다시피 해서 독촉을 하고 있고 왜냐하면 그게 사고이월 돼서 넘어간 돈이라서 어쨌든 올해 아니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도로 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제가 행정사무조사 때도 솔직히 말씀드렸지만 추가적으로 또 문제되고 있는 부분은 더 심도 있게 한 번 더 연구해서 같이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김오봉위원
이게 리모델링이 그러면 10월쯤 끝나고 12월 달까지는 그러면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이거 민간 위탁 줄 날짜는 언제쯤으로 계획하고 있어요?
기철
임기철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준공이 끝나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물론 공모라는 걸 통해서 1인 이상이 되면 거기에 대한 심사라든가 또 평가를 해서 그렇게 추진할 거고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자기들 따놓은 당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우리 산림녹지과에서는 원치 않고요. 정당하게 공모를 통해서 추진할 거고 그거에 대한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는 마을이 됐든 어느 단체가 됐든 어떤 목적 사업에 맞게끔 추진할 수 있는 지도 하겠습니다.
김오봉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해서 앞으로 활성화가 될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되고요.
기철
임기철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김오봉위원
그런데 이 대충 날짜를 언제쯤 예상하고 있는 건지.
기철
임기철산림녹지과장
그래서 날짜를, 준공이 만약에 저희들 목적은 한 10월 달로 이렇게 보면 내년 상반기는 운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오봉위원
아니 운영은 그렇고 민간 위탁 줄 날짜, 계약일 날짜
기철
임기철산림녹지과장
준공이 이제 10월에 끝나고 저희 계획은 10월 달이거든요. 준공 끝나고 나서 그 행정 절차를 공모를 해야 되잖아요. 공모를 하면 이제 1인이면 그 사람이 줄 거고 2인 이상이면 또 평가를 해서 우선순위로 해서 높은 점수로 해서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이 선정되면 올 말도 될 수 있고 내년 상반기는 충분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오봉위원
내년 상반기 전에는 해결된다고요.
기철
임기철산림녹지과장
예.
김오봉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정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대호위원
과장님 생활권 등산로 정비 사업이 3억 8,200만 원이잖아요. 총액이. 지금 그러면은 이게 계속 사업이죠.
기철
임기철산림녹지과장
예.
이대호위원
이번에 두 군데 추가하기 위해서 4천만 원을 추경으로 올린 거고 무량산하고 황간 월류봉.
기철
임기철산림녹지과장
예.
이대호위원
그러면 이때까지 이 사업 계속 사업에 사업했던 걸 장소하고 그 부분에 현장마다 예산이 얼마 투입됐고 어떤 사업을 했는지 그거를 조금 자료 좀 뽑아가지고
기철
임기철산림녹지과장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대호위원
그렇게 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정훈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9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권
고한권건설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고한권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기정액 대비 17억 5,680만 원이 증가된 54억 1,734만 2천 원입니다. 내역으로는 대평 용당 지하차도 영상 시스템 설치에 소요되는 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으로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에 2억 원, 초강지구 배수개선 사업에 13억 7,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보조에 따른 도비보조금으로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어촌 버스 운송사업 재정 지원에 4,968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254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기정액 대비 81억 4,145만 6천 원이 증가된 386억 9,228만 4천 원입니다. 건설행정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로 72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가로등 관리에 필요한 공공운영비로 2억 3,64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각계 지하차도 CCTV 보수에 따른 시설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에 필요한 3천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읍면 보안등 추가 설치에 따른 2,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등 유지관리비에 필요한 9천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마을자치 사업으로 화신 1,2 보안등 설치 공사에 필요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대평 용당 지하차도에 필요한 CCTV 설치비로 1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행정 분야입니다. 농어촌버스 단일화 요금 하단부입니다. 손실보상금으로 2,1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어촌 버스 여건 개선을 위한 나들이 카드 구입비 2,2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카드 회사인 마이비에서 무료 제공하였기 때문에 삭감한 부분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버스정보시스템 BIS 설치에 필요한 사업비 1,500만 원도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학산정류장 폐지에 따라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무지개택시 운영 지원에 따른 3회에서 4회로 증가됨에 따라 6천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교통시설물 전기요금으로 3천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시설물 유지 보수에 필요한 2천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보상금으로 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운수 사업 차량을 활용한 군정 홍보를 위한 광고 스티커 제작에 필요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국악 엑스포 대비 홍보를 하고자 함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차량 구입비로 1,2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차량 2대를 구입해야 되는데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마을자치 사업으로 상청화리 마을 주차장 조성 사업에 필요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도로 확포장입니다. 지촌도로 확포장에 필요한 보상비로 2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죽촌리 도로 확포장공사에 필요한 보상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율리 한석 간 도로 확포장에 필요한 편입용지 토지보상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천리 도로 개설공사에 필요한 공사비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산리 영동농공단지 뒤편에 선형 개량 공사에 필요한 보상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관리 분야입니다. 도로 관리를 위한 일반 운영비 1억 1,8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 구입비에 따른 9,8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보수에 필요한 10억 4,2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제설재 살포기 구입비에 따른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위험도로 구조 개선 사업으로 학산 삼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에 필요한 공사비 7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생산기반 조성 분야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부릉지구에 대한 사업비 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생산기반시설 정비 사업으로 3억 5천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리시설 정비 사업으로 공공운영비 1억 2천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국내 여비로 200만 원을 추가 더 계상하였습니다. 수리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업비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단전 양수장 위탁관리비 2,038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덕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 사업으로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 계속 사업입니다. 초강지구 개선 사업의 마무리 사업에 필요한 13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배수개선 사업으로 애교지구 소규모 배수개선 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로 단전지구 소규모 배수개선 사업에 8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행정운영경비로 기본 경비에 98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조금 반환으로 국고보조금과 시도비 보조금에 3,879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안정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259쪽 보시면 맨 위에요. 제설재 구입, 염화칼슘, 소금, 친환경제설재 이거 만들 때 보면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올라갔는가요?
한권
고한권건설교통과장
지금 올해 거는 비교를 안 해봐가지고
안정훈위원장
왜 그러냐면 이거 확보를 저번에부터 보니까 확보를 제대로 안해 놓으셔서 상당히 애를 먹었었잖아요. 한 번, 한 해에
한권
고한권건설교통과장
예, 그랬었습니다.
안정훈위원장
그렇죠? 예산도 1억 8천만 원씩 투자하고 계속했으니까 예산을 제대로 잡아줬으면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한권
고한권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정훈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권
고한권건설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안정훈위원장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 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명식
김명식재난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김명식입니다. 재난안전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65쪽 세입 예산서입니다. 18억 5,920만 4천 원이 증된 189억 8,842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보면 특별교부세 폭염 대책비에 6,400만 원, 지방하천 준설 사업비에 4억 5천만 원,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사업에 2,200만 원, 자연재해 복구 사업에 4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군비 조정 교부금 시군 특별조정교부금에 배수 펌프장 및 게이트펌프장 자동 원격 시스템 통합 구축에 1억 3,058만 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 급경사지붕괴 위험지역 정비 사업에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균특보조에 따른 도비 보조금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 사업에 2억 원, 순도비 보조금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에 1억 5천만 원, 풍수해 보험료 납부에 3,761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6쪽 세출 예산서입니다. 42억 2,908만 1천 원이 증된, 423억 6,779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 예경보 시스템에 5천만 원, 재난예경보 시스템 공공요금 및 제세에 821만 7천 원, 재난 예경보 시스템 수리 및 보강에 5천만 원, 배수펌프장 및 게이트펌프장 자동 원격 시스템 통합 구축에 1억 3,858만 5천 원, 하천관리 임차료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7쪽입니다. 초강 고향의강 유지관리 사업에 5천만 원,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에 2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폭염 예방 물품 구입 및 살수차 운영에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8쪽입니다. 폭염 저감시설 설치에 2,650만 원, 풍수해보험 사업 보험료에 7,523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9쪽 물놀이 안전 인공지능 CCTV 설치에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0쪽 소하천 응급복구 및 하상정비 임차료에 2억 원, 안대 소하천 정비 사업에 6억 원, 소하천 정비 관리 사업에 2억 원, 7월 8일에서 10일 호우 피해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 성립 전 4차에 4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1쪽입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에 1억 5천만 원, 영동천 하천환경 정비사업에 5억 원, 송호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24억 3천만 원, 급경사지 유지관리 사업에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2쪽 계산2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 사업에 8억 원, 지방하천 준설 사업에 4억 5천만 원, 부용리 절개지 재해복구 사업에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3쪽 통합관제센터 접근 제어 서버 구입에 1,880만 2천 원, 통합관제센터 접근 제어 라이선스 구입에 4,202만 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정보통신 공공요금 및 제세에 2억 6,262만 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영상회의실 테이블 및 의자 구입에 424만 7천 원, 영상회의실 냉난방기 구입에 253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274쪽 기본 업무 추진 여비에 1,040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347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안정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수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7페이지에 폭염 예방 물품 내용을 보면 부채 쿨토시 쿨스카프 양산 세트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나눠주시나요? 나눠줄 때 읍면으로 해서 나눠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뭐
명식
김명식재난안전과장
267쪽인가요?
이수동위원
예, 폭염 예방 물품에 지금 보면 부채도 있고 쿨토시도 있고 쿨스카프도 있는데 이걸 어떻게 어떻게 나눠주는 거예요?
명식
김명식재난안전과장
위원장님 이 내용을 담당 팀장님께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안정훈위원장
예, 팀장님 설명하십시오.
이수동위원
아무래도 듣기에는 읍면 전체 중에는 금액이 적은 것 같고 그래서 장날에도 나오시는 분들이 어차피 다 읍면에 계신 분들이니까 그분들한테 배부를 했다 이 얘기신 거죠?
이상입니다.
안정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대호위원
이왕 홍보하려고 물품 했으면 각 면 단위에 있는 어르신네들한테도 좀 골고루 나눠줄 수 있도록 다음에는 배려 좀 해주세요. 그리고 과장님 272페이지에 이게 지금 부용리 절개지 재해복구 사업을 5천만 원을 삭감을 하고 그 밑에 5천만 원을 다시 세웠어요. 그런데 이래 보면 그 목이나 이게 다 똑같은데 삭감을 했다가 다시 세운 이유가 뭡니까?
명식
김명식재난안전과장
이유는 그 세부 사업명에 5천만 원 삭감한 것은 가로 열고 소하천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게 예산부서에서 편성이 잘못됐다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빼고 호우 및 태풍 피해 재해복구 사업 이렇게 변경하면서 5천만 원을 삭감하고 다시 5천만 원을 세워놓고 이렇게 된 겁니다.
이대호위원
재해 복구에 소하천은 포함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명식
김명식재난안전과장
그게 세부 사업에 그게 잘못 저기 편성이 됐다고 이렇게 해서 이번에 바꾸는 겁니다. 2회 추경에 바로 잡는 겁니다.
이대호위원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소하천을 그 명칭을 넣은 거하고 안 넣은 거하고 차이가
명식
김명식재난안전과장
그러니까 이게 재해복구 사업인데 소하천에서 재해가 난 게 아니라 지방하천에서 재해가 난 거라서 그 소하천 빼고 이렇게 바로잡는 것 같습니다.
이대호위원
지방천에서, 그 원인이 그렇다는 거잖아요.
명식
김명식재난안전과장
예.
이대호위원
이상입니다.
안정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호
김현호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김현호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77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국제행사 개최 도시 공공디자인 사업 9억 5천만 원 생활불편 개선 사업 8천만 원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사업 5,400만 원 등 기정액 대비 10억 8,400만 원이 증액된 11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8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58억 6,515만 3천 원이 증가한 253억 2,080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 부용초 통학로 전선 지중화 사업 시설비 3억 원, 황간초 통학로 전선 지중화 사업 시설비 3억 원, 부용초 통학로 전선 지중화 사업 위탁사업비 3억 원, 황간초 전선 지중화 사업 위탁사업비 2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단부 도로 유지보수 공공운영비 4천만 원, 도로유지 보수 및 보도블럭 정비공사 시설비 5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영산동 소로 3-134 동양고무 인근 군계획도로 개설공사 건물 및 토지 보상비 3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부용리 소로 2-43 산과고 옆길 군계획도로 개설공사는 공사비 감소로 2억 7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용리 소로 3-17 금성사 진입로 군계획도로 개설공사에 추가 공사비 2억 원을 편성하였고, 구촌리 소로 3-211 군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사업 계획 재검토로 3억 7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군계획도로 소로 2-81 영동족구장 인근 군계획도로 교량 가설공사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주민생활편익사업 집행 잔액 4,6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소규모 시설 유지보수 시설비에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4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생활불편 개선사업 시설비 영동읍 설계리 배수로 정비공사 외 2건에 8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마을 개발 자치사업 시설비 영동읍 회동리 배수로 정비 공사 외 46건에 14억 5,0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마을개발 자치사업 민간자본보조사업 영동읍 중앙1리 마을 벽화 조성 사업 외 7건에 1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부 영동역 국악엑스포 홍보 조형물 설치 공사 5천만 원은 국제행사 공공디자인 지원사업 계획에 따라 삭감하였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 사업에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국제여행사 공공디자인 사업 마스터플랜 및 자문위원회 운영 연구용역비 1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8페이지입니다. 국제여행사 공공디자인 지원사업 시설비 17억 2,8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상촌면 소재지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 사업에 1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정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수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영산동 소로 군계획도로 개설하는 거 지금 이 3억 5천 계상했는데 이게 거기 동양고무에 대한 보상금인 거예요?
현호
김현호도시건축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이수동위원
보상금인거고 향후 투자 계획 1억 돼 있는 거는 철거비하고 거기에 이제 도로 포장하는 공사비 그걸 얘기하시는 건가요?
현호
김현호도시건축과장
금번 2회 추경에 편성한 거는요. 현재 동양고무 건물하고 토지 보상비만 일단 편성을 하고요. 이 보상이 이루어지면 내년 본예산에 공사비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수동위원
그게 1억이다 이 얘기신 건가요?
현호
김현호도시건축과장
지금 한 게 3억 5천
이수동위원
아니 여기 지금 보조 자료에 향후 투자 계획
현호
김현호도시건축과장
예, 공사비 맞습니다.
이수동위원
이상입니다.
안정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대호위원
부용리 군계획도로 개설공사 절감이라고 있어요. 2억 7천만 원 근데 기정액이 5억 2천에서 2억 7천이나 절감이 된 이유가 뭐예요?
현호
김현호도시건축과장
당초에 지장물이 건물이 많이 편입되는 걸로 해서 건물 철거 보상비를 많이 계상을 했었는데요. 직접 설계를 하고 공사를 하다 보니까 지정 폐기물도 많이 안 나오고 해서 공사비가 좀 많이 줄었습니다.
이대호위원
애초부터 그러면 계획 자체가 좀 과다하게 잡았네요.
현호
김현호도시건축과장
예, 조금 과도하게 됐다는 거는 좀, 예.
이대호위원
그러니까 계속 이제 예산을 심의하면서 앞으로 예산이 보조금이나 교부세가 자꾸 줄어든다고 하는 차원에서 이런 것부터 예산을 조금 제대로 계획을 잡으면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이게 적은데 자꾸 계획 자체가 너무 과다 잡히니까 이런 거는 좀 앞으로 철저하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현호
김현호도시건축과장
추후 사업 계획을 검토할 때 면밀히 따져서 세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호위원
그런 데 좀 잉여금이 덜 발생될 수 있도록 좀 당부 말씀드리고 그리고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는 여기 위치가 어디라고 했어요?
현호
김현호도시건축과장
상촌면 소재지입니다.
이대호위원
그러면 전수조사했어요?
현호
김현호도시건축과장
한 30여 점포 정도 됩니다.
이대호위원
그럼 거의 다 원하는가요? 자부담이 있습니까?
현호
김현호도시건축과장
자부담 없이 하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작년도에 이제 충청북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거거든요. 일단 저희들이 지금 올해는 디자인 개발을 하고 그 디자인을 가지고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내년도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대호위원
이게 지금 상촌에 보면 지금 도로 확충으로 인해서 새로 건물을 짓고 영업을 새로 식당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서 간판을 새로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새로운 디자인이 하시는 분하고 그 기존에 있는 분들하고 안 맞잖아요.
현호
김현호도시건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사업 계획을 할 때는 주민 동의를 거의 받고요. 해서 일단은 그 당시는 공모 신청 단계였기 때문에 다 주민들이 대부분 호응을 했었습니다. 해가지고 공모가 확정이 되고 예산까지 성립이 됐는데요. 말씀드렸듯이 이제 저희들이 디자인 개발을 해서 이제 그 디자인을 가지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되도록이면 저희들이 같이 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고 굳이 또 본인들의 스타일을 고집한다거나 아니면 체인이라든지 이런 거 한다는 거는 이제 나름 존중해 주려고 합니다.
이대호위원
그분들이 지금 불과 한두 달밖에 안 됐거든요. 새로. 그리고 했던 부분에 자기네들이 그거를 계속하겠다 이러면 우리 관에서 추진하는 그런 디자인하고 또 엇박자가 나는 데가 또 꽤 있지 않겠나
현호
김현호도시건축과장
그거 조금 염려가 되는데요. 되도록이면 저희들이 개발한 디자인으로 같이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이대호위원
전액 우리가 부담을 해주는 거예요?
현호
김현호도시건축과장
그렇게 지금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대호위원
이상입니다.
안정훈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오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오봉위원
방금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상촌면에는 그러면 이게 이제 100% 군비로
현호
김현호도시건축과장
이거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김오봉위원
그러니까 도비보조로 해서 자부담이 없이 되는 거라고 했잖아요.
현호
김현호도시건축과장
지금 방향은 이제 저희들이 일단 디자인을 개발해서 금액 설계 금액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각 점포당 어느 정도 사업비가 소요될 건지는 아직 정확하게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저희들이 이 사업비에서 지금 마무리 전체 사업을 완료하려고 하는데요. 혹여라도 지금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게 사업비가 나와서 저희들 사업보다 조금 더 오버된다고 하면 그거는 이제 협의를 해가면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오봉위원
이 도비는 어떻게 어떻게 받게 된 거예요?
현호
김현호도시건축과장
이게 충청북도 자체 공모를 했어요. 간판 아름다운 곳
김오봉위원
공모사업으로요?
현호
김현호도시건축과장
예, 저희들이 응모를 해가지고 이제 저희 군이 이제 선정이 된 겁니다.
김오봉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지금 간판 정비 사업이 지금 황간에도 지금 중심지 사업으로 해서 그 사업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거든요. 거기에는 그러면 이제 자부담이 좀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렇게 비교가 되는 부분이라 그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네요. 그럼?
현호
김현호도시건축과장
그 사업은 저희 사업하고 조금 성격은 조금 틀린데요.
김오봉위원
그렇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저기 부용초 통학로 지중화 사업하고 황간초 통학로 지중화 사업이 있어요. 부용초 통학로 지중화 사업에는 국비가 43%가 들어가고 군비가 57%가 들어가요. 근데 왜 황간초 통학로에는 국비가 27% 군비가 73% 이게 뭐 차이예요?
현호
김현호도시건축과장
이거는 총 사업비에 비례해서 국비보조비율인 것 같은데요. 이건 정확한 건 제가 담당팀장한테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안정훈위원장
팀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김오봉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업은 똑같잖아요. 전선지중화 사업이면은 근데 어째 이렇게 프로스가 많이 차이가 나서
그것 좀 한번 저기 서면으로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정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승연위원
과장님 세입세출예산안 287쪽에 보시면 저희 엑스포 공공디자인 사업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38억 원. 거기에 지금 이제 저희가 19억을 분담했고 그게 이제 저희가 이제 국비는 지원이 됐는데 지금 이제 도비를 갖다 건의 중이라고 했잖아요.
현호
김현호도시건축과장
원래 저희들이 공모할 때는 국비하고 지방비 50대 50으로 해서 공모가 선정이 됐습니다. 지방비라는 것은 순수하게 공모 신청한 지자체가 부담하는 건데요. 국악엑스포는 이제 저희 영동군하고 도하고 같이 또 추진하는 거고 또 하기 때문에 도도 일정 부분 좀 부담을 해 주십사 해서 지금 건의를 드린 상태고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거 하고 있습니다.
황승연위원
그러면 지금 국비가 19억이 내려왔다는 겁니까?
현호
김현호도시건축과장
지금 이게 1차 년도 2차 2개년에 걸쳐서 지금 내려옵니다. 총 저희가 확보한 게 19억이죠.
황승연위원
19억이고, 나머지 이제 19억에서
현호
김현호도시건축과장
내년도에 지금 교부
황승연위원
그 중에 50%를 갖다가
현호
김현호도시건축과장
내년도에 교부된
황승연위원
그럼 결과는 언제 정도 나오죠?
현호
김현호도시건축과장
지금 1차 년도는 올해 12월에 끝나게 돼 있고 2차 년도는 내년 8월까지 끝나게 돼 있기 때문에 내년 연초에 아마 교부될 겁니다.
황승연위원
이상입니다.
안정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상촌에다가 지금 간판 거리 하잖아요. 그 상촌에 하는 이유가 뭐예요?
현호
김현호도시건축과장
저희들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에서 이제 공모 사업이 있다고
안정훈위원장
거기에 정한 이유가 뭐냐 상촌에다가 다른 면도 아니고 상촌면에다 그걸 조성을 만드는 이유 좀
현호
김현호도시건축과장
공모 사업이 계획이 있어서 저희들 읍면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수요조사를 했는데 상촌면에서 면에 자체에서
안정훈위원장
그건 언제 했어요?
현호
김현호도시건축과장
그게 작년도입니다.
안정훈위원장
용산면도 들어왔어요? 여기?
현호
김현호도시건축과장
용산면에 안 들어왔습니다.
안정훈위원장
이걸 하려고 했었거든 우리도 몇몇 분들이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처음 듣는 얘기예요. 저는.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거 시범 사업하면서 거리조성 시범 사업하면서 제일 먼저 한 면이 어디입니까?
현호
김현호도시건축과장
이게 시범사업은 최초로 한 건 용산면 소재지입니다.
안정훈위원장
거기 십몇 년 해줬죠, 그렇죠?
현호
김현호도시건축과장
예, 좀 오래됐습니다.
안정훈위원장
되면서 최고 피해자가 용산면이에요. 알고 있습니까? 시범 사업을 하니까 최고로 피해를 입는 거예요. 뭐가 잘못되고 잘 되는 걸 잘 모르거든요. 하다 보니까 몇 개월 안 돼서 떨어지고 간판 떨어지고 방부목 벌어지고 여러 가지 피해를 많이 입었어요. 그 몇백만 원씩 투입해 갖고 간판 달고 군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도와준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아무 하자 보수해준 적이 없어요. 시범 사업만 정해놓고 했을 뿐이지 후속 조치가 없었다는 얘기죠. 그런 거 민원 안 들어봤어요.
현호
김현호도시건축과장
용산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안정훈위원장
아니 그거 하고 나서 몇 년 안 돼서 바로 그렇게 됐다니까요. 3년 4년 되니까 바로 다 떨어지고 빛 바래고 간판이 무슨 글자도 안 보이는 데도 있어요. 그래 그렇게 시범 사업이라 해놓고 아무 대책도 안 세워주고
현호
김현호도시건축과장
간판 정비 사업은 저희들이 지금 매년 지금 많이는 안 해도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용산면도 최초의 시범 사업한 지역이고 다시 개선할 필요성은 상당히 있다고 저도 봅니다.
안정훈위원장
그래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먼저 이렇게 좀 물어보고 했으면 더 좋았을 걸 그래서 지적하는 거예요.
현호
김현호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다음 연도 사업계획할 때 많이 참조하겠습니다.
안정훈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명주
오명주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주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95쪽입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세입은 1667만 1천 원이 감액된 26억 7409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296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북부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토지 매입비를 6억 계상했습니다. 297쪽 중간 윗부분에 민간 이전입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에 4천만 원, 농업인 학습단체 임원 워크숍에 4,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299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서 국산 종균을 이용한 맞춤형 기능성 식초 상품화 시범에 8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00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서 한국형 로봇 착유기 보급 시범 사업에 1억 8천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301쪽입니다. 중간 밑에 부분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친환경 종합분석실 건립에 4,2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하단 부분에 재료비에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 재료비를 1억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302쪽 중간 부분에 일반 운영비로서 영동와인 홍보마케팅 행사 운영에 1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서 찾아가는 양조장 지원 사업 1차 연도에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정훈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오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오봉위원
소장님 299쪽에 보면 농기계 교육 및 운영이 있어요. 4,788만 7천 원이 줄었어요. 군비가 준 이유가 뭐예요?
명주
오명주농업기술센터소장
큰 돈은 저희들이 입찰 차익으로서 대부분 주는 겁니다.
김오봉위원
입찰 차액으로요. 이게 저기 교육이나 운영에 대한 부분이 준 건 아니고?
명주
오명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오봉위원
왜 그러냐면 농기계 사고라든가 이런 부분에 상당히 지금 해마다 이렇게 발생하는데 이런 교육이나 운영 면에서 이거는 소장님이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명주
오명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안전사고 쪽으로는 100% 집행을 하도록 하고 어쨌든 농기계 구입비는 단위가 크기 때문에 입찰 차익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김오봉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더
안정훈위원장
예, 하세요.
김오봉위원
300페이지 보면은 한국형 로봇 착유기 있죠. 이거는 수요자가 없어서 준 거예요?
명주
오명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희망하는 농가가 있어서 사업을 유치했는데 진행 중에 본인이 도저히 여건이 어렵다고 해서 이건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빨리 반납을 해야만 또 타 군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재차 확인한 다음에 또 타 농가들이 혹시 있을까봐 전수조사를 했는데 농가가 없어서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김오봉위원
중간에 하다가 포기를 한 거예요?
명주
오명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시도를 하려고 선정이 됐었는데 그 사업을 추진 중에 본인이 여건이 안 맞는지 도저히
김오봉위원
어디예요?
명주
오명주농업기술센터소장
추풍 지봉리 임*욱 씨.
김오봉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정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하위원
소장님 302쪽에 보면 저희 영동와인 홍보 마케팅 행사 운영해서 저희가 3회를 실시했는데 이제 1회를 더 추가를 했어요. 근데 그 안에 보면 2025 영동세계국악엑스포 홍보행사 1회가 추가가 된 것 내용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굳이 또 1회를 추가해서 해야 되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명주
오명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국회 쪽하고 그 기간은 아직은 좀 그쪽하고 협의가 돼야 되겠지만 국회에 가서 저희들이 국회의원이나 사무처 직원들 대상으로 엑스포도 홍보할 겸 해서 판촉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김은하위원
국회가 대상이란 말씀이신 거죠?
명주
오명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이 거의 매년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어쨌든 매년 그렇게 가서 어쨌든 영동와인을 각인시키는데 그렇게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하위원
글쎄 저도 판촉을 많이 하시고 홍보 행사 많이 하시고 하는 건 좋은데 이제 굳이 또 기존에 있는 것도 왜냐하면 행사 때마다 와인은 꼭 나가는 거고 거기에 추가가 엑스포가 있긴 하지만 이걸 또 추가로 해서 국회까지 나가서 해야 되나 싶은 생각에 한번 여쭤는 봤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정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대호위원
소장님 지금 국고보조반환금도 있고 시도비보조반환금이 있어요. 그 사업 시행을 그러면 우리 사업소에서 직접 다 수행을 하신 거예요. 다른 민간단체나 이런 데서 시행을 한 사업도 있습니까?
명주
오명주농업기술센터소장
보조사업은 일단은 농가를 선정을 해서 시행을 하게 되고요. 그 외에는 저희들 사무실에서 직접 수행을 합니다.
이대호위원
그러니까 민간단체에 보조 줘가지고 한 사업도 있어요?
명주
오명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게 아까 그 로봇 착유기 그런 사업들이
이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집행 반환금액 반환금 목에 편성목에 지금 제출하신
명주
오명주농업기술센터소장
302쪽에요?
이대호위원
예.
명주
오명주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은 새기술사업 확산 집행잔액 이런 부분은 이제 어쨌든 농가에서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 거고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사업을 집행을 하고 어떻게 보면 잔여금액 조금씩 모은
이대호위원
직접 시행을 했다는 거잖아요? 우리 사업소에서?
명주
오명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대호위원
그럼 새기술 보급 확산 집행잔액 그러면 얼마 4만 원?
명주
오명주농업기술센터소장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다 집행하고 부족한 부분 남는 부분 이런 부분은 그 비율대로 반납을 하는 겁니다.
이대호위원
다시 예산팀하고 한번 말씀을 하셔가지고 직접 시행한 거 하고 민간인 통해서 한 사업하고는 세입에 잡아줄 부분 안 잡아줄 부분이 있어요. 그거를 다시 한 번 확인 좀 해주세요.
명주
오명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대호위원
이상입니다.
안정훈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숙영
조숙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조숙영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07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보건소 총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080만 2천 원 감액된 46억 487만 5천 원입니다. 다음은 309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기정액 대비 5억 4297만 6천 원 증액된 107억 8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 내시 및 편성목이 변경된 사업은 생략하고 신규 및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09쪽 중간 부분입니다. 시설비로 용암보건진료소 및 학산보건지소 시설 보수 공사비로 18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0쪽 중간 부분입니다. 영동군립노인전문병원 전기실 화재 예방 등 시설 안전 도모를 위한 냉방기 설치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6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1쪽 하단부입니다. 인플루엔자 유료 접종사업 추진을 위한 의료 및 회복비로 인플루엔자 백신 구입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2쪽 상단부입니다. 민원인 편의 제공을 위한 난방기 구입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0만 원, 노인성 질환 의료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의료 및 회복비, 백내장 수술 및 무릎 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2억 100만 원을 증액하여 4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입니다. 정신건강 의료비 지원을 위해 의료 및 회복비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4쪽 상단부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 신축사업 외에 44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및 이자 2억 3970만 원 증액된 3억 3440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정훈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대호위원
소장님 세입에 보면 보조금반환금이 국고보조금하고 시도비 있어요. 그러면 세입에 잡은 이 항목에 목에 이게 직접 수행한 게 아니고 민간 통해서 이렇게 했던 사업이에요?
숙영
조숙영보건소장
저희는 전군민 마음투자 지원 이거 다 그냥 저희가 직접 수행한 사업입니다.
이대호위원
직접 수행한 사업이에요. 지금 제가 이번에 예산을 심의하면서 제가 각 부서마다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게 각 부서에 세입을 잡은 거는 보조반환금 직접 수행한 거는 세입으로 각 부서에서 안 잡고 그거는 재무과에서 일괄 하고 세출만 잡는 걸로 그런데 직접 수행 안 하고 민간이나 다른 단체에 보조금을 줘가지고 했던 사업은 나머지 보조금 이월금은 세입으로 잡고 한다고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보건소에서 주신 세입에 보면은 직접 수행한 거를 세입으로 잡으셨어
숙영
조숙영보건소장
이게 보조금으로 저희가 위탁해서 나간 보조금일 경우에는 정산이 12월 말에 1월까지 정산이 시작돼서 잔액을 저희한테 반납을 하면 일단 세외 수입으로 잡고요. 복지부에서 정산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반납하라고 하는 그게 이제 보조사업으로
이대호위원
반납을 하는데 사업 시행 주체가 우리 보건소에서 그 부서에서 직접 수행한 것은 재무과에서 일괄 세입처리를 해서 시행을 하고 그 보건소에서 시행을 안 한 사업 민간인한테 주거나 다른 단체에 줘가지고 남은 이월금 보조금 이월금은 각 부서에서 세입을 잡아가지고 세출로 나가는 게 돼 있어요. 그거를 그걸 다시 한 번 예산부서하고 인지를 하셔가지고 다음부터는 이렇게 이게 그냥 넘어갈 부분이 아니거든요. 세입세출에 돈이 왔다 갔다 하고 어디에 보건소에 그러면 이 세입을 잡아놓으신 거잖아요?
숙영
조숙영보건소장
세입을 저희 재무과
이대호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있는데 혹시 뒤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못 인지하고 있는가요? 잠깐만 위원장님
안정훈위원장
설명해 주십시오.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철진 보건행정과장 장철진입니다. 저희 소장님께서 이 부분이 지금 저희들 반환금 자체가 위탁사업비 집행잔액이고 이자 부분 반환금인데 잘못 오해하셔서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이대호위원
그럼 직접 수행한 게 아니에요?
숙영
조숙영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이대호위원
그래요. 직접 수행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인지를 하고 하셔야 되지 않나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렇게 다음부터는 꼼꼼하게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숙영
조숙영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대호위원
이상입니다.
안정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승주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설명서 295페이지 보면요. 노인 전문병원 전기식 냉방기 스탠드형 구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노인전문병원 전기실에 냉방기가 필요해요?
숙영
조숙영보건소장
이번에 소방안전점검 시에 지적된 사항이어서요. 화재 발생 우려가 있다 해서 냉방기 스탠드 구입하는 걸로 해서 이제 고온으로 인한 화재 예방 차원에서 냉방기를 구입하는 걸로 그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과다하게 열이 발생하다 보니까 안전점검 시에 지적이 된 거예요. 화재 우려가 있다 그래서 예방 차원에서 냉방기를 설치해야 된다는 얘기를 듣고 저희가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이승주위원
그러면 거기는 이제 밀폐되어 있는 공간 아닌가?
숙영
조숙영보건소장
밀폐되어 있는 공간이어서 전기실이 그래서 화재 우려가 있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승주위원
그래요. 전기실에 냉방기를 왜 쓰나 싶었더니 알겠습니다.
안정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숙영
조숙영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안정훈위원장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25분 정회
14시36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고영기상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고영기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3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마을 상수도 시설 개량 사업, 마을 상수도 개량사업, 소규모 수도시설 보수 및 유지관리 등으로 기정액 85억 8,642만 원에서 22억 6,708만 원이 증가한 108억 5,35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07쪽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기정액 192억 6,676만 원으로 42억 1,405만 원이 증가된 234억 8,0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8쪽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192억 6,676만 원에서 42억 1,405만 원이 증가된 총 예산액은 234억 8,082만 원입니다. 세출 예산은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시설 확충 및 운영을 위한 지방상수도 확장 사업에 시설비 6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시설 현대화 사업에 시설비 1억 5천만 원, 상수도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 운영비로 1억 4,3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상수도 시설 장비 유지비로 펌프 및 모터 교체 등으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9쪽입니다. 중간쯤에 기계 설비 및 계측기기 설치에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지방상수도 시설 유지관리 사업에 6억 9,9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410쪽입니다. 상수도 관망 블록 구축 유량계실 설치 사업으로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상수도 관망을 구획별로 유량기를 설치하여 누수량을 파악하고 유수율 제고를 위해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정수장 소형생물 대응체계 구축 사업으로 영동궁촌정수장 정수지 내 깔따구 유충 및 불순물 유입을 원천 차단하여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수질 개선을 통해 보다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에 있는 병입 수돗물 생산기기 교체 사업으로 5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존의 노후된 설비를 교체하고 협소한 장소를 사업소 내 적정 부지로 이전하여 최근 이상기후에 따른 지방상수도 미급수지역의 원활한 먹는 물 공급을 위하여 증설이 불가피하며 2025년 영동세계국악엑스포 행사의 성공적인 축제를 위하여 30만 병의 병입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하단에 있는 스마트 허브 및 유량계실 함체 구입입니다. 상수도 공급 지역의 원활한 유수 관리를 위하여 자동 통신 허브 및 함체를 설치하여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해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안정훈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대호위원
이 부분은 위원장님, 예산 부분은 아니고 지금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지금 가뭄에 많이 고통을 받고 있고 한데 우리 영동군 관내에서도 꽤 많은 지역이 고갈로 인해서 상수원이 고갈이 돼서 지금 생활용수로도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지금 소장님께서 자료를 주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이 저희들한테 좀 상황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정훈위원장
예,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기
고영기상수도사업소장
지난 7월 10일 이후 폭우 피해 이후에 비가 오지 않아서 가뭄으로 소규모 수도시설 점검 및 조치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장 점검 및 조치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문제되고 있는 지역이 한 4군데 정도 되는데요. 첫 번째 흥덕리 송정이라고 여기도 계곡수를 먹고 있는데 취수원이 고갈이 돼서 궁촌천에서 모터로 펌핑을 해서 그 물탱크까지 올린 다음에 생활용수로 쓰고 식수는 저희들에게 이수를 공급하는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 물한리 핏들은 누수로 인해서 그 물탱크 수위가 차지 않아가지고 어제 누수 공사를 완료를 해서 지금 정상적으로 식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물한리 한천에는 마찬가지로 계곡수를 먹는데 물탱크 유입량이 적어서 확인해 보니 취수보에서 물이 제대로 유입이 안 돼서 오늘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둔전리 섬밭골 여기도 마찬가지로 계곡수를 먹고 있는데 여기는 제가 어제 현장을 가보니 농작물에 이 식수를, 물을 주는 거예요. 농작물에 지금 뭐 다들 농작물도 가뭄 때문에 그런 상황이니까 저희들 식수로 쓰고 있는 물을 농업용으로도 써가지고 단수를 시켰습니다. 낮에는 농작물에 물을 못 주게 낮에는 단수를 하고 저녁 5시부터 그다음 날 오전까지 쓸 수 있게 그렇게 지금 조치를 한 상황입니다. 지금 계곡수만 먹고 있는 마을 상수도는 장기적으로 볼 때 가뭄을 대비해서 관정을 예비로 설치를 해서 추진할 계획인데요. 예산 확보할 때 위원님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장입니다. 병입 수돗물 지원 계획인데요. 추석 명절 대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마을 상수도를 중점 대상지로 지금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추풍령은 신안 죽전, 매곡은 공수 어촌, 용화는 조동 여의 용강 월전, 심천 마곡, 학산 지내, 양강 지촌 산막, 양산 가선 누교, 상촌면 물한리 상도대리 흥덕리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뭐 급수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는데 명절 때 외부에서 자식들도 오고 하니까 물 양이, 사용량이 많아질 걸 대비해서 저희들이 이 지역을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병입수돗물 일부는 지금 지원을 했고 일부는 면에 지원이 아직 안 됐는데요. 지속적으로 명절 대비해서 지원을 해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겠습니다. 비상급수 운영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세렉스 2톤짜리 물탱크를 실어서 4대를 임대를 해놓은 상태인데요. 매곡 상촌면에는 선제적으로 2대를 운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매곡하고 상촌에는 면에다 직접 배치를 해서 면에서 필요한 지역은 급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행 중에 있고 추풍령하고 용화는 추석 기간에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사업소에서 자차로 5톤짜리 물차가 있는데 그건 예비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다가 급수가 필요한 지역이면 즉각 가서 필요한 마을에 급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응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대호위원
그래요. 저기 소장님 아무쪼록 자연 현상이지만 또 저희들이 막을 수 있는 부분은 또 얼마든지 또 막을 수 있거든요. 계곡수로 활용하는 마을 상수도 부분은 앞으로 또 이런 이상기온으로 해서 이런 현상이 또 일어날 수 있다고 보고 거기에 아까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대체로 해서 관정을 파서 같이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러면 이런 사항이 있을 때 주민들이 불편함을 못 느끼거든요. 실질적으로 마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활용수가 없으면 상당히 저희들이 또 생활하는데 상당히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고 또 대부분 시골에 어르신 분들이에요. 무릎도 안 좋고 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또 생활용수가 없다 보니까 상당히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장기간 내다보고 사업계획을 잡아서 예산을 편성해서 이런 일에 대처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병입수를 각 면에다가 나눠줘서 우리 이번에 명절 때 이럴 때 대비해서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거기에 충분하게 좀 계획 잡은 것보다 조금 더 좀 계획을 잡아가지고 나눠주시고 또 명절 때 일일이 직원들이 또 못 나눠주잖아요. 공무원들도 쉬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미리 좀 대처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기
고영기상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대호위원
이상입니다.
안정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세요? 김오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오봉위원
소장님 저기 흥덕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상촌면 정수장에서부터 먼 거리는 아니잖아요. 그쪽에 앞으로 궁촌정수장에 대한 부분을 그쪽으로 관로를 매설할 계획은 갖고 있어요?
영기
고영기상수도사업소장
당초에 궁촌정수장에서 관로를 깔 때 그때 아마 급수 지역으로 포함시켜서 할 계획이었는데 제가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그냥 계곡수만으로해도 충분히 먹을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지방상수도가 들어가면 그 상수도 요금이 발생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때 당시에 관로를 안 따는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요. 주민들이랑 상의를 해서 지방상수도를 확장할 수 있으면 그렇게라도 한번 계획을 잡아보겠습니다.
김오봉위원
그럼 이게 애초에 안 들어 계획이 있었는데 안 들어간 이유가 마을 주민들의 상수도 요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기
고영기상수도사업소장
예, 지금도
김오봉위원
신청자가 적기 때문에
영기
고영기상수도사업소장
예, 지방상수도를 확장하려고 하는데 일부 주민은 또 지방상수도를 먹으려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일부분은 요금이 발생하니까 또 계곡수를 먹겠다 마을상수도를 먹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못 들어가는 지역도 사실 있습니다.
김오봉위원
물한리 둔전리 같은 경우도 그럼 똑같은 입장이네요?
영기
고영기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오봉위원
그런 하여튼 이렇게 앞으로도 기상상황이 더 좋아지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 이러한 대처를 하여튼 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고영기상수도사업소장
예, 마을상수도 같은 경우는 지하수하고 관정을 파서 먹는 지역은 좀 그나마 좀 덜한데 계곡수만 있는 지역은 계곡수가 마르면 당장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제 조사를 해서 관정이라도 예비 관정이라도 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오봉위원
특히 이제 이런 마을 전체가 쓸 수 있는 부분에는 대관정이라도 좀 하나를 뚫으면은 마을에서 가물어도 이런 부분은 해결이 되리라고 봐요. 그랬을 때 지금 발생하는 이 마을 이런 곳 먼저 좀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고영기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오봉위원
이상입니다.
안정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금용
장금용체육시설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장금용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7쪽 세입예산입니다.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등 2건의 기금사업은 본예산 편성 후 기금확정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금액을 반영하였습니다. 338쪽 세출예산입니다. 주요 신규 및 증액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 예산의 효율적 편성과 신속 집행을 위해 일부만 편성하였던 체육시설 관련 공공요금 6,3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군민체육센터 물품 등 구입비로 3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신속집행을 위해 일부만 편성한 동네체육시설 관련 공공요금 8,6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9쪽 중간부분 생활체육시설 확충분야에 매곡면 그라운드골프장 사무실 건립 비용으로 4억 2500만 원, 영무정시설 확장 관련 설계용역비 5천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우수선수 영입 비용으로 3억 5천만 원, 운동용품비 지원 사업으로 25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체육인의 밤 행사비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0쪽 중간 아랫부분 전국 유소년 풋살 페스티벌 개최비용으로 4,500만 원, 자매결연도시 오산과의 생활체육 교류비로 2천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자산취득비로 천공기 구입비로 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안정훈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하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39쪽에 보면 저희 영동 실내소프트테니스장 추가건립 사업에 기존에 있던 예산이 영동계산 소규모 체육관 건립 사업으로 바뀌었어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용
장금용체육시설사업소장
당초에 저희들이 실내 소프트 테니스장으로 예산 편성하였다가 이게 이제 문체부로부터 균형발전 특별회계에서 지원받았는데 문체부에서 얘기하기를 자기들 지원사업비하고는 취지가 안 맞으니 계산소규모 체육관으로 변경을 했으면 해서 그걸 맞춘 겁니다.
김은하위원
그러면 지금 소규모체육관 건립 사업은 어떻게 진행할 계획이 있었던 건가요?
금용
장금용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기존에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실내소프트 테니장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막구조 형식으로 1면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한번 보고드렸던 것 같은데
김은하위원
제가 못 들은 것 같은데
금용
장금용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저쪽 실내테니스장에 지금 막구조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1개면을 더 증축해달라 해서 그거에 대한 사업명을 바꾼 겁니다. 명칭을.
김은하위원
명칭을?
금용
장금용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김은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정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대호위원
소장님 이거 국고보조금 반환금 있죠? 이거 직접 사업소에서 직접 수행하신 거예요? 아니면은 다른 민간이나 위탁을 주신 거예요?
금용
장금용체육시설사업소장
저희들은 대다수가 직접 사업은 아니고요. 간접 보조 또는 위탁해서 하는 사업들입니다.
이대호위원
그러면 이거 보조금 반환금을 저기 시설사업소에 세입으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금용
장금용체육시설사업소장
아, 직접 사업.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이대호위원
생활체육지도자 사업이라든지 스포츠 강좌 장애인 스포츠 강좌 군민체력인증 운영 이게 직접 해요? 체육회에 주는 거 아닌가요?
금용
장금용체육시설사업소장
사실은 체육회에다가 하긴 하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전년도에 지급하면 그다음 연도에 정산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만
이대호위원
어찌 됐든 그 체육회라는 데다가 위탁을 줘서 하는 거잖아요.
금용
장금용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사실은 세입도 우리가 잡아야 되는데
이대호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한 번 더 확인을 하셔가지고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다시 뭐가 맞는지 예산팀하고 한번 더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용
장금용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대호위원
이상입니다.
안정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용
장금용체육시설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안정훈위원장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업별 예산안 심사는 9월 11일 10시 30분부터 위원회회의실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사하신 예산안 중 조정할 부분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서식에 작성하셔서 오후 6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안 조정 및 의결에 대한 제4차 회의는 9월 11일 10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