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서 의원 발언

문화관광비전과장 하정숙입니다. 문화관광비전사업 추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해 주시는 행정문화위원회 고민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문화관광비전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4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달숯정원 정비 6,500만 원, 탄금호 자전거 연계거점 조성사업을 위한 국비 3억 원 등 총 3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85쪽, 세출예산입니다. 2024년 제2회 추경세출예산안은 34억 2,700만 원을 증액한 57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충주시립미술관 건축 효율성 및 디자인 품격 향상을 위해 설계공모전 사전전략수립 및 설계지침을 마련하고자 건축기획용역으로 예산 1억 원을 편성하였고 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평가위원회 수당으로 예산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천지인 삼태극 풍수휴양촌 개발사업 관련 실내 인테리어 및 체험관 콘텐츠 제작을 위한 시설비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86쪽입니다. 탄금호 자전거 연계거점 조성사업 관련 기본 및 실시설계를 위한 시설비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달숯정원 정비사업으로 정원에 CCTV, 포충기, 수변산책로 조성 및 전기설비 추가 설치 등을 위해서 시설비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술의 전당 건립 중단에 따라 도비보조금 19억 원을 반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70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천지인 삼태극 풍수휴양촌 개발사업 등 두 건입니다. 천지인 삼태극 풍수휴양촌 사업은 감리선정 지연에 따른 실집행예산액 변경으로 당해 연도 예산액 27억 원을 7억 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감액분은 2025년 예산액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탄금호 자전거 연계거점 조성사업은 교부된 국비와 시비를 매칭하여 6억 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올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일정에 맞춰서 정상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비전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시립미술관 건립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는지 먼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지금 중앙지방재정투자심사에다가 의뢰를 해놨습니다. 거기에 지금 균특전환금이라든지 이런 도비예산 확보액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확보가 돼야지 이번 투자심사에 이제 승인이 될 확률이 많아가지고요,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심사결과는 아직 안 나왔고요?

투자심사가요, 저희가 알아보니까 11월 경이면 나올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상반기에.

그럼 투자심사 결과 나온 다음에 그 용역을 집행을 하시는 건가요?

예, 그럴 생각으로 있고요,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부터 우선 올려놨습니다.

제가 그걸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왜 아직까지 안 받으셨죠? 지금 제가 이거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서 직전에 보고받은 내용을 제가 카피를 한 장 해왔는데, 거기에 보면 2024년도 9월달에 공유재산심의 및 관리계획 승인 예정이라고 돼 있거든요? 왜 이번 달에 안 받으신 거죠, 의회의 심의를?

이번에 저희가 일단 올려놨고요, 회계과에다 올려놨고요, 상반기에 저희가 재정투자심사를 일단은 중앙투자심사가 저희가 승인이 안 됐어요, 작년에 균특전환보조금하고 해가지고 도비 확보가 안 되는 바람에 투자심사가 안 됐고, 상반기에 사실은 도립미술관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그쪽 방향을 살피다보니까 조금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제가 상임위에서 예산심의나 뭐 할 때 절차에 대해서 항상 좀 얘기를 많이 드리거든요, 사업을 할 때 처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시키고 투자심사가 필요에 따라서 들어가고요, 그다음 과정이 이제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을 시키는 거잖아요, 이 반영을 시키는 시점이 있어요. 우리가 이 사업을 할지 말지 의사결정을 하는 단계를 보는데, 예를 들어서 사업의 기본구상용역이라든지 아니면 학술연구용역, 아니면 타당성, 그러니까 할지 말지 타당성조사를 해야 되니까 타당성조사용역, 이런 것까지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전에 시행을 해도 무관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외에 집행부에서 이 사업을 하려고 결정하는 시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해야 되겠다고 결정한 시점, 결심한 시점에서 이제 그 뒤에 예산이 반영돼야 될 사항이 생기면 그때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의 승인을 득한 다음에 그뒤에 예산을 저희한테 가져오셔야 되는데 대표적인 게, 그 시점이 언제나면 기본설계용역 들어가기 전이나 아니면 실시설계용역 들어갈 때나 아니면 사업비 확보, 토지매입이라든지 건축비를 확보할 때 이거 하기 전에는 공유재산관리 승인을 받으셔야 돼요, 근데 거기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 한 가지가 바로 건축기획용역을 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의 심의의결을 받으라고 나와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예산을 보다보니까 1억 원이란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으신 다음에 올리셔야 되는 거거든요. 절차가 지금 어긋나서 올라왔어요, 그래서 9월 달 이번에 회기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을 했다고 하면 약간 편법일 수는 있지만 같은 시기에 같이 의회에서 승인을 해드릴 수도 있는데 지금은 이 용역비 같은 경우는 의회에서 승인이, 의회에 올라오면 안 되는 예산이 지금 올라온 거예요, 지금.

사전절차가 미이행됐는데 올라왔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그건,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고요, 저희가 사실은 상반기에 좀 신경을 썼어야하는데 도립미술관 관련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사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아직 못 올려가지고요, 이번에 공유재산심의를 일단 올려놨거든요.

사업을 하다보면 전후관계도 바뀔 수 있는데, 이거는, 제가 설명드린 거는 법적인 절차를 말씀드리는 거라서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올라오면 안 되는 예산이 올라온 거예요, 일단. 이렇게 저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저희가 연말에, 만약에 올리게 되면 연말에 거의 정리추경이 돼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안을 이번에 9월 의회에 올리셨으면 그냥 같이 해드릴 수도 있는데 이거는 올라오면 안 되는 예산이 여기 올라와 있다니까요, 지금. 그리고 또 하나 이 평가위원회도 마찬가지 얘기인데, 이건 다른 질문을 드리면, 제안서평가위원회가 원래 구성이 돼 있는 건가요?

구성은 안 돼 있고요, 일단 예산이 수립이 되면 저희가 기획용역 발주하면서 같이, 평가위원회를 같이 구성을 하거든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수당을 주는 이런 내용이 어디, 근거가 조례나 어디에 있나요?

이거는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을 해가지고 할 때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해가지고 수당을, 심사수당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근거가 어디 조례나 이렇게 아니면 법규에.

저희 조례에 있는 건 아니고요, 예산편성 지침이나 이런 데에 있습니다.

지침에요?

네.

그럼 지침을 저한테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건축기획용역은 제가 설명드린 대로 올라오면 안 되는 예산이 좀 올라왔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근데 위원님, 저희가 이번에 사실은 이게 저희가 공유재산 같은 경우에 통과가 되면, 그거 다 통과가 되면 저희가 발주를 할 예정인데.

아니, 발주하고 저희가 예산심의를 끝내드리는 거하고는 다른 얘기거든요. 그리고 어제 제가 좀 보다가 회계과에도 물어봤어요, 이 내용을. 그러니까 어디 무슨 사업이라고 말씀 안 드리고 관리계획변경 수립 시점에 대해서 문의를 했더니 명확하게 주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올라오면 안 되는 예산이 올라왔다,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천지인 삼태극 풍수휴양촌 사업에 관련돼서,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네, 저희가 7월부터 시착공에 들어가 가지고요, 지금 현재 감리단까지 다 선정하고 지금 잘 착공되고 있습니다.

이게 오래돼서 당초에 처음에는 100억 정도 예산이었는데 138억까지 늘었거든요, 6년 간에 걸쳐서 이게 사업을 하다보니까 이게 상승분이나 뭐 여러 가지 반영을 해서 다시 7억을 예산을 올리고, 계속 예산이 늘어나는데 하여튼 계획에 차질없이 해도 이게 자꾸 예산이 늘고 하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게, 물론 이런 것들이 잘 계획대로 잘 돼서 이게 우리 지역에서는 또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 이게 6년간에 걸쳐서 당초에 100억 정도에 끝이 나야되는 공사가 138억이란 돈이, 38억이란 돈이 더 증액이 돼서 앞으로 얼마나 공사가 지연되든지 공사도중에 또 문제가 있으면 또 지연이 되면 또 늘어나면, 그런 일은 없도록 하여튼 이렇게 잘 살펴서 하여튼 잘 사업을 끝낼 수 있도록, 공기 내에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과장님 신경을 쓰시겠지만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함재곤입니다. 지역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문화위원회 고민서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4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8쪽,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은 9,000만 원이 증액된 37억 900만 원, 도비보조금은 문화유산 관련 6건에 대하여 6,600만 원이 증액된 13억 60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총 1억 5,600만 원이 증액된 54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주의 무장에 관한 학술대회 개최를 위해 충주학 진흥사업으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미술지원 프로젝트로 담장 벽화그리기 사업입니다. 지역미술가와 초등학생들이 함께 참여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수예술을 통한 전국공연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주최한 공모사업에 선정된 작품을 지원하기 위해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입니다. 권태응 동시길 조성을 위한 용역비입니다. 독립운동가이자 아동문학가인 권태응 선생의 문학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탄금대 감자꽃 노래비, 생가터, 묘소 등을 잇는 동시길을 조성하고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대표 공연예술단체 지원사업에 국비 9,000만 원을 포함하여 1억 8,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륵당 지하 기계실 누수로 인한 공사비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 문화회관 리모델링 사업에 포함해서 진행하기 위해 문화회관 프로젝터 설치비 4,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관련 자산취득비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입니다. 도지정문화유산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충주대림산성 보호구역에 편입된 토지매입을 위해 600만 원, 대소원면 문주리 묘지 긴급보수를 위해 2,200만 원, 한남군 사당 경사지 및 담장 보수에 7,000만 원 그리고 도지정문화유산의 긴급보수를 위해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입니다. 문화유산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문화유산 관련 시설 유지관리비 1,2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충주탄금대 수목정비 또 탄금대 폐가 주변정비, 청명주전수관 보수정비에 각각 2,200만 원씩 편성하였습니다. 고구려비전시관 영상 표출장비 수리비는 기존에 설치된 전시콘텐츠에 대한 전체적인 정비와 개선이 필요하여 1,0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기장, 도자기 전수장학생에 대한 보상금 2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역사문화권 정비 특별법 시행에 따라 충주시 중원역사문화권 전략계획 및 정비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3억 5,1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권태응 동시길 조성용역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게 원래 전대 의회에 있을 때 권태응 생가복원이랑 문학관을 짓기로 했던 거로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되는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일단은 권태응 문학관 건립 사업은 권태응 선생 관련된 유물이 확보되지 않아서 건립이 중단되었다가 최종 유족들과 협의를 해서 건립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됐고요, 그리고 생가는 지금 칠금동 탄금공원 옆인데 그 부지가, 현재 있는 부지가 협소해서 주변 마을을 주택하고 토지를 추가로 매입해야 되는데 주민들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도 개최를 했는데 주민들이 토지보상, 또 주택보상에 응할 수 없다고 해서 생가복원도 사실상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권태응 선생을 유적이나 발자취를 찾아오는 분들이 지역에 있는 학생들은 물론, 외지에서도 상당수 묘소라든지 감자꽃노래비라든지 생가터라든지 이런 곳을 찾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생가도 복원하는 게 안됐고 문학관 건립도 무산됐는데 동시길은 짓겠다는 말씀이시죠?

이거는 기존에 있는 권태응 선생의 발자취 또는 유적, 이런 것들을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걷기길을 만드는 게 권태응 선생님의 발자취를 잇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충주, 지금 보면 생태건강도시과에서 충주 건강지도라고 해가지고 반기문 꿈자람 길이 있어요, 1코스, 2코스 돼 있고, 그거랑 이게 차별화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네, 이거는 건강걷기 차원의 길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길을 연결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포인트를 지금 묘소라든지 이런 데 보면 전혀 관리가 안 되고 또 진입할 수 있는 진입로가 확보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최소한으로 진입로 확보라든지 아니면 묘소 관리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고 그다음에 묘소와 또 생가터와 탄금대에 있는 감자꽃노래비를 조금 더 아이들이나 학생들이나 외지인들이 방문했을 때 좀 더 잘 관리해서 어떤 그분의 위상을 높이는 데 활용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탄금대 감자꽃노래비부터 생가터까지 길이 없는 게 아니라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뭐 어떻게 정비하시겠다는 말씀인지.

길을 정비하는 게 아니고 그 세 군데 포인트만 정비를 하는 겁니다. 길은 그냥 연결을 해서 그분들이 왔을 때 권태응 선생의 유적이 이렇게 따라가면 세 군데 포인트를 갈 수 있다는 안내판 정도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안내판 정도 설치하고 원래 길은 있는데 포인트마다 사람들이 걸어다니면서 볼 수 있게 만드시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맞습니다.

이게 총3.65km정도, 도보 50분 정도 걸리는 거로 나오거든요. 근데 길을 걸어가면서 노래비에 가서 비를 보고 다시 생가터까지 걸어가서 생가를 보고 또 걸어서 묘소까지 가서 묘소를 보고.

그렇습니다.

노래비도 정비가 안 돼 있고 생가터도 정비가 안 돼 있고 묘소마저 지금 방치 돼 있는 상황이나 마찬가지인 거로 알고 있는데, 길을 정비, 잇는다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세 가지 포인트를 정비를 해서 연결만 해주는 겁니다. 길은 기존에 있는 길을 그대로 활용하는 겁니다.

동시길 조성이라고 나와있는데 그러면 지금 조성용역비가 길이랑 상관없이 세 가지 포인트 정비사업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그런 식으로 붙여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묘소는 지금 파라다이스 웨딩홀 뒤쪽에 있는데 작은 동산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산도 조금 저희가 토지매입을 해서 묘소뿐 아니고 작은 동산 전체를 조금 숲가꾸기를 해서 거기 찾아오는 아이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 묘소만 보는 것이 아니고 숲속에서 문학과 관련된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을 하려고 생각중입니다.

근데 뭐 의도나 이런 것은 충분히 파악이 됐는데요, 그럼 유족들이랑 합의도 다 된 걸까요? 지금 기사들을 찾아보면 유족들이랑 협의가 안 되고 그분들이 유품이나 이런 것을 내주지 않고 이래서 사업이 무산됐다, 이런 내용들도 있는데 유족들도 이 사업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얼마전에 따님이 충주시청을 방문하고 여기 인근에 그분들 유적을 둘러보고 가셨는데 그분들 말씀으로 추가로 어떤 소장하고 있는 유품이나 유물은 거의 없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가 언뜻 생각할 때는 자녀 분들이 엄청난 문학과 관련된 유품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아마 추측을 해서 유족들하고 협의를 한 모양인데, 실제로는 원고, 유필원고 몇 점 정도, 그렇게 소장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당초에는 협의가 안 됐다기보다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유품이 없으니까 아마 내놓지 못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때 왔을 때 이제 저희가 묘소라든지 생가터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더 고민을 해서 잘 관리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묘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동산을 구매해서 아이들이 할 수 있는 문학공간 만들고 좋습니다, 그런데 생가터 같은 경우는 아까 부지확보도 어렵다고 하셨는데 생가터는 그럼 어떻게.

지금 기존에 확보된 터만 가지고 거기에 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노래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한데, 그 부분을 지금은 그 앞에 막 농사도 짓고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다 못하게 하고 그분의 유적, 생가터라는 것을 더, 안내판이라든지 이런 걸 정비해서 방문하시는 분들이 거기에서 그런 것들을 보고 그분의 유적, 발자취를 방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길거리에서 유적이랑 이거를 생가터만 볼 수 있게 만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거기에 건물을 짓기는 너무 협소하고요.

감자꽃 노래비도 그냥 지금 있는 거 정비만 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거기는 지금 설치해 놓은 지가 상당히 오래됐고 주변을 조금 더 조경이라든지 정비를 해야 된다는 지적들이 계속 있어왔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길을 만든다고 보기에는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요, 말씀하신 포인트 정비사업이라고 차라리 권태응을 기리는 정비사업, 이런 식이면 모르겠는데 동시길을 만들어서 뭐를 한다는 이름 자체가 납득이 안 되고요. 생가터 자체도 할 거면 제대로 해서 하실 생각을 해야지 그렇게 했다고 해서 사람들이 생가터 가가지고 그냥 길거리 인도에서 구경하는 모습밖에 안 되는 건데, 그런 식으로 해서 과연 이 사업이 의미가 있을지가 저는 굉장히 의구심이 들거든요? 실효성이 별로 없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고 있어요, 지금 말씀을 하실수록. 정비를 하는데 감자꽃노래비 있는 거 그냥 좀 하는 거고, 생가터는 부지확보 안 돼서 농사 못 짓게 하고 비석 조금 해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지금 상황으로는 사진으로 봐도 되게 협소한 공간인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인접해 있는 인도에서 봐야 되거든요. 뭐 묘소는 어떻게 꾸미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것만 가지고는 제가 봤을 때는 실효성이 없는 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크게 들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뭐 용역을 하시고 조성을 하려는 계획이신지까지 아직 알 수 없지만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좀 더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국 동호인 사물놀이 경연대회 언제 열리죠?

개최시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이게 추경이라서 508만 원을 신청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집행된 금액이 있는가요?

아직 개최가 안 된 대회입니다.

그러면 집행된 금액이 없는데 508만 원을 왜 더 신청을 하셨죠?

이게 원래 매년 도비시비 해서 4,000만 원을 가지고 전국대회를 개최했었는데 금년에는 도에서 갑자기 도비를 축소하는 바람에 예산이 부족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예산에는 도비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부족했던 금액을 이번에 추경에 추가로 확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집행된 금액이 없는데, 추가로 500만 원은, 그냥 작년 금액에 맞추기 위한 추경예산 아니에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추경을 안 하고는 쓸 수 있는 그런 전략은 안 되는 건가요?

이게 금년에 11회째 개최하는 전국대회이다보니까 사실은 이게 프로분들이 하는 게 아니고 동호인 분들이 대회에 참여하는 거라 사실은 전국적인 명성을 가지고 있는 대회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조금 줄어든 예산가지고는 도저히 대회를 치르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어서 추가로 확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두원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지만 권태응 동시길 조성 용역비, 여기는 지금 길이가 3.65m, 묘소에서부터 생가 거쳐가지고 저쪽 탄금대 노래비까지 길이가 3.65km면 너무 길은 산만하지 않은가요?

저희가 실제로 답사는 해봤는데 그런 느낌은 받지를 않았고요, 또 여기를 방문하는 문학인이나 이런 분들하고도 대화를 나눴을 때 그렇게 하면 상당히 좀 반응이 괜찮을 것이다, 이런 의견도 들었습니다.

거기 생가터에 권태응 선생님을 기념할 만한 뭐가 있나요?

비가 있습니다, 노래비.

차라리 필요하다고 하면 권태응 선생님 노래비가 있는 탄금대에다가 권태응 동산을 만들든지 해서 그쪽에 집중적으로 하는 게 낫지 않은가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탄금대는 국가지정문화재 문화유산이다보니까 뭘 신규로 설치를 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경을 한다든지 조금 더 이렇게 깔끔하게 꾸민다든지 이런 것들은 가능한데 거기에 어떤 시설을 설치한다든지 이럴 때는 문화재청의 국가유산청의 허가를 받아야하기 때문에 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생가터에 생가가 있다든지 그러면 뭔가 좀 투자를 할만한 그런 게 있는데 아무 것도 없이 그냥 비하나 있는 데에다가 한다는 게 약간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지금 감자꽃노래비 있는 데는 탄금대에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관광객들이 많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그쪽에다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적해 주신 내용대로 수정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형채입니다. 충주시 체육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는 행정문화위원회 고민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체육진흥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56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체육진흥과 제2회 추경세입예산은 기정액 82억 3,400만 원에서 86억 7,500만 원 증액된 169억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주체육관 등 체육시설 사용료 수입은 1억 6,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자체보조금 반환수입으로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외 21개 사업에 대한 정산잔액 3억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특조금 및 국도비 보조금수입으로 81억 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7페이지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337억 7,900만 원보다 147억 4,500만 원 증액된 485억 2,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첫째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입니다. 장애인실업팀 보치아선수단에 지원되는 국민체육진흥기금 4,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59페이지입니다. 충원고등학교 축구부 창단에 따라 체육꿈나무육성 보조금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제64회 도민체전 추진입니다. 성공적인 축제 개최를 위하여 연초 내에 용역비 11억 원, 상징물 개발용역 및 홍보물 제작 등으로 5,300만 원을 반영하여 11억 5,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시설 확충입니다. 용산동 금봉대로 외곽도로 일원에 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2,8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충주복합체육센터 건립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약 80%로, 금년 7월 원도급사 경영난으로 인해 계약이행이 불가하다고 판단하여 현재 공사정지중입니다. 금년 8월 공사준공 및 시설물 시운전을 위해 시설비를 감하고 자산취득비를 증액 편성하여 통합예약시스템을 확충하려 하였으나 공사계약 타절정산 등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금년도 집행이 불가하여 시설비 1억 5,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조속한 현장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입니다. 어린이 체육공원 조성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약 30%로 토공공정을 마치고 관리동 1층 골조 공사중이며, 25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연도별 투자계획에 따른 공사비 예산 17억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천후 론볼장 등 체육시설 조성 토지매입입니다. 금년 7월 토지수용재결에 따른 보상비 지급을 위해 도비 및 시비, 총 35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북부생활체육공원 생태계보전부담금입니다. 24년도 충청북도 정부합동감사 결과에 따라 1,3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이서 충주 반다비체육센터 건립입니다. 10월부터 충주체육관 부설 주차장 철거를 시작하고 금년 12월에 본 건축공사 착공을 위하여 기금 및 시비 총 36억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충주체육관 개보수 공사입니다. 현재 건축설계를 위한 설계공모 추진 중이며, 금년 10월 설계 착수 예정입니다. 기금 및 시비, 총 19억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수선유지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기 편성된 조경관리비를 공공운영비로 편성목을 변경하고자 사무관리비를 삭감하고 공공운영비를 3,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파크골프장 관리입니다. 관리용품 구입 및 시설관리 유지 비용으로 1,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명품파크골프장 조성입니다.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한 교육장 설치, 구장 정비, 편의시설 전기공사를 위해 충청북도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조정경기장 환경관리입니다. 조정경기장 방문객 증가에 따른 환경정비 수요에 따라 1,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입니다. 충주종합운동장 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른 배출저감장치 의무 설치를 위하여 4,8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충주종합운동장 막구조물 설치입니다. 체육활동과 소규모 공연 등 종합운동장의 다목적 활용을 위해 18억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충주종합운동장 시설개선입니다. 원활한 행사지원을 위해 수도관 및 오수관을 설치하고 안전상황실 CCTV 회선을 연결하여 시민 불편 및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4,2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파크골프장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파크골프장 올해, 작년보다 많이 늘어났죠?

예산하고 재료비가 좀 늘어났습니다.

지금 목행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보니까 시설관리가 안 된다, 이런저런 불만도 많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네, 올해 명품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공사가 좀 계획대로 원활히 진행이 안 돼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가을철에 또 거기 휴장계획이 있나요?

지금 현재 9월 20일까지 잔디보식을 위해서 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휴장계획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많아서 잔디 훼손이 많으니까 아마 그런 보수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게 봄에도 휴장했다가 가을에 휴장을 또 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휴장을 하냐는 불만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좀 더 개선하는 사업, 나아지는 사업으로 조금만 불편을 감수해 주시면 훨씬 더 좋은 시설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저희가 설득하고 있습니다.

예산 중에는 파크골프장 관리용품이 지금 증액을 800만 원 해서 올해 2,300만 원으로 지금 쓴다고 신청하셨는데 작년에는 1,200만 원 있고 올해 2,300이면 거의 두 배가 늘어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죠?

일단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고요, 이용자 늘어남에 따라서 재료비라든가 홀컵, 이런 게 소요가 좀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후되고 이런 것을 신속하게 갈아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좋은 서비스를 위해서 예산이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충주종합운동장 막구조물 설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막구조물 설치비용을 지금 18억을 추경을 신청하셨는데 이거는 올해 예산이 다 집행이 되는 건가요?

올해 예산은 집행이 다 안 되고요, 아마 사고이월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4월부터 종합운동장에서 도민장애인체전이 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봤을 때 내년에 시작하면 시간이 모자랄 것 같아서 이번 추경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막구조물을 설치하게 되면 운동장 밖에 설치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보통 한여름에 뜨거울 때 행사할 때라든지 이럴 때 사용하게 되는 건데 이게 종합운동장에서 하는 행사가 뜨거울 때, 그런 하는 행사가 있나요?

각종 체육행사는 다양하게 있고요, 다만 지금 이번 다이브축제 때 막구조물을 설치했는데 시민들께서 탄금대에만 있을 게 아니라 여기도 좀 하나 더 만들어주면 많이 이용할 수 있고 좋겠다, 더구나 주차장이 많은 주차대수를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해서 시민들이 이용하기 좋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가 하게 됐고요, 시간적, 다이브축제도 내년에 5월 말에 예정된 거로 알고 있고 저희가 도민체전도 5월 초나 4월 말에 예정하고 있어서 가급적 3월 이전에 준공을 해서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늘 용도로 사용하는 거라면 이제 막구조물을 설치를 하지 말고 그냥 몽고텐트를 여러 장 임시로 설치했다가 사용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요?

그늘은 당연한 거고요, 거기에 조명이라든가 전기, 밑에 탄성포장까지 해서 겨울철이나 우천에 체육시설로 이용할 수 있게 하고자 합니다. 겨울철에 거기서 조깅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희들 들어오는 민원 중에 우천시나 눈이 내렸을 때 와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것, 그 방편도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비용 대비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성억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요, 올해 예산 집행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18억에서?

저희가 복잡한 설계나 이런 게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요, 저희 마무리 정도만 넘기고 잘하면 올해도 가능합니다.

18억 예산이 다 집행이 된다는 얘기시죠?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몰라서 지금 사고이월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명시이월이에요, 사고이월이에요?

사고이월입니다, 내년에 공사를 끝낼 수 있기 때문에 사고이월 할 겁니다.

그러면 일부 예산 확보하시고 당초예산에 다시 나머지 확보하는 거는.

이게 공사를 품위하려면 예산이 확보돼 있어서 품위가 돼야지만 업자가 선정이 되고 공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18억 예산이 다 지출된다.

네, 관급자재비, 막구조에 거의 대부분 들어가기 때문에 일부를 넘길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주복합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에 경영난으로 해서 공사가 중지 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

언제까지 걔들을 기다려야 돼요?

저희가 지금 업자, 원도급자가 저희 공사포기나 이런 걸 순수히 응하면 일정이 좀 빨라지는데 지금 원도급자가 계속 공사를 끝까지 하겠다고 그런 상황이라서 강제 계약해지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법적절차라든가 이런 걸 좀 진행하는 게 약간 더디게 가고 있는데요, 저희는 공사중지를 신규업자를 올해 연말까지 선정을 해서 기성 타절까지 올해까지 보려고 하는 게 저희 계획입니다.

그 기간을 주든지 얘네가 한다고 하면 언제까지 약속을 받아서 하든지, 지금 공정률은 어느 정도 됐나요?

정확한 건 아니지만 저희가 80%로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마감단계에 있는 것 같은데, 마감단계에 돈이 많이 들어갈 텐데, 그 애들이 자금을, 돈을 어디 융통할 길이 없어서 아예 포기를 하게 만들든지 아니면 그걸 신규업체를 새로 해서 마감을 짓든지 해서 마무리를 지어야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가보니까 엉망이더라고요, 거기 가보니까 엉망이더라고 거기가, 현장에 가보니까. 하여튼 정지가 돼 있으니까 그쪽에 하여튼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안전하게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하여튼 빨리 진행이 돼서 얼른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희는 시설별로 추진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거 하면서 다른 기관은 안 올라왔길래 확인해 봤는데, 시설관리공단 쪽은 했거나 예정이 돼 있고요, 체육시설은 더 이상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건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건 제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손명자입니다. 충주시 관광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해 주시는 행정문화위원회 고민서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관광과 소관 2024년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64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4년 관광과 2회 추경예산 총 세입액은 24억 900만 원으로 기정액 12억 5,200만 원 대비 총 11억 5,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가 세부내용으로 재산임대수입 체험관광센터 위탁사업장 수입금 체험관광센터 운영반환금 등 4억 1,000만 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로 고향올래 워케이션 사업 8억 원을 반영하였고 시군특별조정교부금 목계솔밭캠핑장 글램핑장 카라반 설치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비 보조금으로 체류형 관광활성화 지원사업 4,7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신규사업 및 1,000만 원 이상 증액사업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과 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97억 7,70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9억 7,1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수주팔봉 편의시설 정비입니다. 수주팔봉에 설치된 편의시설을 관광객들이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음수대와 쓰레기장을 연결하는 인도교 설치와 쓰레기장 바닥 콘크리트 포장 공사를 위해 3,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수안보 신규 온천공 인근 토지매입입니다. 신규온천 17호공 고장 시 장비진입 등 유지보수를 위해 인근토지 매입비 2억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늘재 홍보관 운영입니다. 하늘재를 홍보할 수 있는 역사문화디지털콘텐츠를 전시하는 사업으로 지난 7월 홍보관 준공에 따라 공공요금 납부, 무인경비 등 운영비 2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 충주댐 물문화관 주변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벚꽃개화 등 관광객이 몰리는 시기에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수자원공사 소유의 유휴토지를 매입하여 임시주차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억 9,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탄금공원 3단계 2구역 조성입니다. 탄금공원 관광지 내 능암늪지 일원에 지방정원을 조성함에 따라 능암늪지 주변 미보상 잔여 필지에 대해 토지 및 물건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수수료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목계솔밭캠핑장 운영지원입니다. 당초 도비보조사업으로 캠핑장 내 글램핑과 카라반 10대를 설치하고자 하였으나예산 미반영과 충청북도의 사업계획 변경불가 사유로 이번 추경에서 특별조정교부금 1억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3년도 캠핑장 동절기 운영결과 실내 세척장 부족에 따른 실내 세척장 1개소 신규 설치를 위해 시설비 4,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충북 평일 숙박 지역상품권 페이백 사업입니다. 목계솔밭캠핑장 평일 이용료의 50%를 지역상품권으로 환급하여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하는 사업입니다. 7월 성립전 예산으로 시행하고 이번 추경에 도비 포함 사업비 9,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워케이션센터 조성입니다. 2024년 행안부 고향올래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휴양지에서 1박 휴양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워케이션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워케이션 센터 구축을 통해 사무를 볼 수 있는 공유 오피스 공간과 함께 지역관광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으로 생활인구 증가를 통한 지역관광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국비를 포함한 사업비 12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 웰니스 의료관광 융복합 클러스트 구축 사업입니다. 충청북도와 함께 문화체육관광부 웰니스 의료관광 융복합 클러스터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웰니스 관광상품 개발 운영을 통해 웰니스 관광 기반을 조성하고 체험힐링도시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 부담금 1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회 추경 수안보온천 특별회계 총 세입액은 5억 9,4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8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수안보 온천수 저장탱크 청소입니다. 온천수 위생관리를 위한 저장탱크 청소 시행으로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2024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주요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충주댐 물문화관 주차장 조성하는 게 부지매입하고 조성비까지 1억 9,000만 원이면 다 마무리가 되나요?

네.

64면이나 되고 평수가 800평이 넘는데 토지매입하고 그게 다 되나요?

토지매입비하고요, 주차장, 임시주차 공간 조성 64면 해가지고 1억 9,000만 원이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토지 매입까지?

네, 그렇습니다.

돈이 별로 안 들어가네요, 하여튼 잘 조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안보 신규 온천공 인근 토지매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매입자금을 2억 3,000만 원을 지금 추경에 신청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 4필지에 총 면적이 한 200평 정도 되죠?

네, 697㎡기 때문에 그 정도 됩니다.

670㎡니까 한 200평 조금, 2억 3,000만 원이면 평당 가격으로 115만 원이거든요?

네.

그런데 들어가는 길에서, 들어가는 입구 606-4, 607-8, 595-5, 원래는 도 교육청 땅이죠?

네, 지금 현재 595-5하고 607-8번지, 606-4번지는 충청북도 교육감 부지고요, 595-4번지는 사유지가 되겠습니다.

거기 도로포장이 돼 있던데 그냥 여기는 사용할 수 있는 땅이 아닌가요?

이게 4필지가 다 사유지다보니까 그냥 사용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매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거를 산다고 하면 지금 거기 전체 면적에 비해서 쓸 수 있는 도로 면적은 전체 면적의 한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이거를 115만 원에 산다고 하면 결국은 4배 460만 원 이상을 줘야된다는 그런, 가격 계산이 나오거든요? 차라리 여기를 사지 말고 지금 옆에 온천공 있는 쪽에 그쪽이 도로부지니까 도로부지를 활용해서 배관을 하고 그쪽을 작업도로로 쓰면 예산을 절약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근데 저희들이 현장도 보고 확인을 해본 결과, 기존에 활용되지 않고 있는 지목상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 도로를 사용해서 온천관로를 매설을 할 경우에는 지금 도로과에서 개설중인 도로에 붙여야 되는데 그 도로와 차이가 한, 단차가 한 30m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렇게 되면 토공이라든지 옹벽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의 비용이 많이 발생이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매입해서 가는 게 재정적인 부담이라든지 비용절감이나 또 유지, 향후 유지관리 부분에 있어서 좀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이거에 대해서 이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쪽에 현장의 지적도로를 보면 위담병원 앞에서 고개 있는 데서부터 그 밑에 현장까지 지금 도로부지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빨간색으로 된 부분이?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쪽에서부터 도로를 내가지고 이쪽도로로 해서 배관을 한다하고 작업차량을 이쪽에서 공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근데 그쪽으로 하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단차가 30m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렇게 되다보면 옹벽설치라든지 이런 비용이 많이 발생이 되고 그다음에 지목상 현재 사용하지 않은 도로가 큰 넓이가, 넓이가 크지가 않아서 인근토지를 매입해서 관로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도로가 부지가 있는 데를 활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를 너무 평당 많은 가격을 주고 산다는 게 부담이 돼서 말씀드립니다.

네, 여기는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받아서 부지는 매입을 할 예정이고요, 그런 비용적인 부분을 걱정하시는 위원님의 의견을 저희들도 공감하고요, 그렇게 했을 때랑 이렇게 했을 때의, 저희들이 비교를 해봤을 때는 현재 여기 충청북도 교육감 부지를 매입해서 가는 게 비용절감면이나 향후 유지보수 차원에서 조금 더 수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명철 위원님하고 잠시 얘기를 하다보니까 저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지금 부지면적이 2,756㎡면 거의 대략 한 900평 정도 되잖아요? 우륵문화관 주변 주차장.

네, 맞습니다.

약 900평 정도 되는데 부지매입비하고 조성비용 해서 1억 9,000이면 부지매입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가감정을 받아봤을 때 한 8,000~9,000정도면.

평당 10만 원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가 임야입니다, 지목상.

임야라도 길에 붙어있는데.

그런데 가감정을 받았을 때 저희들이 8,000~9,0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요, 나머지 64면 임시 주차공간 비용하는.

그게 한 1억 정도.

네, 공사비가 그정도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임야라고 해도 도로 옆에 붙어있는데 평당 10만 원밖에 안 된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도 홍성억 위원님 말씀하신 온천공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595-4번지가 사유지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온천공을 사유지에 뚫어도 되는 건가요?

아니요, 온천공은 지금 도로부지에 있습니다.

도로부지 내에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595-4번지는 사유지인데 저희들이 장비가 들어갑니다. 장비가 들어가게 되면 대형 크레인이 들어가야 돼가지고 작업을 할 경우에는 옆에 농지를 건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다보면 농작물이 심겨져 있거나 이러면 향후에 작업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매입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온천공 있는 데는 국유지가 맞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595-4번지, 5번지, 607-8번지, 606-4번지까지 총 4필지를 구매해야 한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4필지가 다 평당 가격이 비슷하게 나왔을까요?

이거는 정확하게는 감정을 받아봐야지 확실한 금액이 나오는 거고요, 감정 받았을 때는 조금 변동이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혹시나 몰라서 조금 예산을 여유있게 세운 부분도 있습니다.

여유롭게 미리 세웠다는 말씀이시고요.

혹시나 매입이 안 돼서 추가로 예산이 소요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요.

평당 115만 원은 아까 홍성억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너무 과다한 예산이 아닐까 싶어요, 수안보 안보리 쪽에 평당 실거래 가격이 100만 원이 넘은 땅이 많이 있나요?

제가 그 부분까지는, 실거래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없을 것 같아서요, 안보리 도로가 쪽에, 수안보면에 평당 100만 원? 이런 가격이 나올 수가 있나, 일단 굉장히 의심스럽거든요, 아무리 여유있게 잡았다고 하더라도 평당 115만 원짜리 땅이.

저희들이 이제 이거를 예산을 세워서 매입할 때는 감정평가 금액으로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아직 감정평가를 안 받았단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이거 일단 감정평가를 받고 나서 해야 되지 않을까요? 급하게 추진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왜냐면 지금 현재 온천수 관로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온천역 들어가는 역 확포장공사랑 같이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부지를 매입해서 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게 이렇게 과다하게 책정을 해서 공사를 해야되는지 일단 굉장히 의구심이 들고요. 이게 아까 홍성억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국유지 도로땅이 있는데, 이거 두 개가 혹시 아까 전에 국유지인 도로부지보다 이쪽으로 가는 게 비용절감 효과가 더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여기를 평당 115만 원을 주고 4필지를 사서 공사를 하는 게 국유지를 이용하는 것보다 오히려 돈이 적게 들 것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만약에 당초에 국유지인 도로를 사용해 가지고 공사를 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기가 도로가 개설되면서 한 30m정도의 지표의 단차가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하기에는 공사비가 많이 들어서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 옆에 농로길을 개설해 놓은 게 있어서 그거를 사용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사유지로도 매입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따져봤을 때는 조금 이렇게 하는 게 비용적인 부분에서는 절감이.

이거 4필지를 2억 3,000만 원을 주고 사서 공사를 하는 비용이 원래 있는 땅을 이용해서 공사만 하는 경우보다 더 적을 거다?

네, 공사비가 훨씬 더 들어갑니다.

공사비용이 훨씬 많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평생학습과장 김선희입니다. 평소 평생학습과 교육지원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고민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평생학습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7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36억 5,900만 원에서 2억 9,400만 원 증액된 총 39억 5,300만 원입니다. 첫 번째로 맨 윗 부분 사용료 수입입니다. 기존에 기타수입에 편성하였던 평생학습 프로그램 수강료를 사용료수입에 기타사용료로 세입과목을 변경하여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자체 보조금 등 반환수입은 보조금 잔액 반납금으로 초중고 특수학교 등 교육경비 지원 1억 2,700만 원, 학교급식 친환경 우수농산물 지원 1,600만 원, 유초중고 특수학교 등 무상급식 지원 8,900만 원 등 총 2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랫 부분,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유초중고 특수학교 등 무상급식 지원 도비 집행잔액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231억 1,300만 원에서 8억 5,600만 원 증액한 239억 6,900만 원입니다. 가운데 부분, 평생학습관 이전 사업입니다. 먼저 평생학습관 이전에 따른 강의실 소모품 구입으로 제빵실 1,800만 원, 조리실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사이전에 필요한 공공운영비로 청사 이사용역 2,300만 원, 청사 입주청소용역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주민편의 및 설계변경에 의한 토목공사 추가 등 평생학습관 이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설비 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새로 필요한 각종 사무집기 구입으로 자산취득비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입니다. 맨 아래에 유초중고 특수학교 등 무상급식 지원보조금 도비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평생학습관 이전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고자 하는데요, 보면은 금액이 제일 큰 것 중에 6억짜리가 있는데 주민편의 및 설계변경에 의한 토목공사가 추가라고 돼 있는데 주민편의하고 설계변경이 어떤 게 있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본관 후면에 노후 보도블록 파손이나 꺼짐 이런 게 있어서요, 물고임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 정리하고 거기에 투수블록으로 교체를 할 예정이고요, 또 주차장 주차라인 식별이 저희가 잔디를 식재를 하다보니까 식별이 어려운 도색을 추가를 했고 자재값 상승에 따른 물가반영을 하였습니다. 또 저희가 도로를 조금 옆에 도로 확장을 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폭우가 쏟아질 때 배수가 잘 안 된다고 하여 거기 하수관로를 새로 설치를 하는 걸 포함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가 기존에 있던 거에서 설계변경이 됐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충주 시립도서관장 정해성입니다. 시립도서관 운영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까지 않으시는 행정문화위원회 고민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충주시립도서관 소관 2024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000만 원 이상의 사업예산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435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3억 2,600만 원 증액된 28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시립도서관 도서구입비 예산으로 신규도서 및 희망도서 구입 등 도서 확충을 위해 5,400만 원 증액된 1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호암도서관 이전 건립으로 BF 인증기준에 따른 관급자재 변경 및 물가상승분 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충주도서관 도서구입비 예산으로 하반기 신간도서 확충을 위해 1,900만 원 증액된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2024년 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희락 위원입니다. 관장님, 지금 예산기관이니까 당부말씀차 간단히 드리겠는데요, 예산서 435페이지에 보면 시스템 에어컨 교체 있잖습니까?

네.

그게 사실은 낙찰차액 반납을 하셨는데 조금 처음에 비용 추계하신 것에 비해서 많이 편차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사실 50% 이상 반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예산결산기관이니까 당부드리는 것은, 앞으로 이런 정도의 편차는 없어야 된다, 추계가 처음부터 어느 정도 오차범위까지 저희가 이해가 가지만 오차범위가 너무 큰 사항이라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집행하실 때, 처음에 추계하실 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스템 에어컨 교체하면서 당초에 품의금액이 1억 2,700만 원이었다가 낙찰은 4,000만 원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죠?

처음에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할 때는 시스템에어컨 설치 대수만큼 예산을 계산해서 예산을 반영하였는데 거기 입찰 업체에서 기계값은 전부 제하고 설치비만 받는 거로 입찰을 해서 그게 최저가 낙찰로 해서 기계값 제하고 설치비만 받는 거로 해서 낙찰이 돼서 기계값은 다 반납하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저희하고 유사한 사례가 호암동 행정복지센터도 같은 걸로다가 설치를 했는데 거기도 기계.

예산을 적정하게 맞춰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차이가 커서 질문드렸습니다.

저희들 이런 사항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거를 고려를 해서 예산반영하는 데 심여를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물관장 박흥수입니다. 평소 박물관 운영 발전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고민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박물관 소관 2024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38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박물관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100만 원 증액된 13억 1,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이동약자 대여용 휠체어 구입은 이동약자의 박물관 내부관람 편의증진을 위하여 1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충주박물관 지하 민속1실 개보수사업은 지난 여름철 지속적인 호우로 인하여 누수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기존 누수피해 전시장을 철거하고 방수공사와 개보수를 진행하여 시민을 위한 상설체험공간으로 구축하고자 3,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박물관 소관 2024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주박물관 민속1실 개보수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민속1실 여기 방수공사가 전에도 한번 했었죠?

네, 전에도 했었는데요, 건물이 30년 이상 넘고 노후화 되다보니까 다시 올여름철에 지속적인 강우로 인하여 추가로 누수가 발생이 돼서 부득이하게 이번에 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도 지금 방수공사 예산이 편성돼 있었고 작년에 행문위에서 방수공사를 완료했다고 보고를 했었는데 다른 부분이 문제가 생긴 건가요?

지금, 좀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건물이 구조적으로 오래되다보니까요, 내부 기능에도 저하가 있고요, 우선적으로 방수공사는 빨리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공사를 할 때 근본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잘 좀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홍보담당관 정문구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고민서 행정문화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홍보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400만 원을 증액하여서 홍보담당관실 전체 예산은 19억 2,500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원활한 SNS 활동지원을 위한 유튜브 영상편집용 컴퓨터 구입 4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채희락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자치행정과 직원 예방접종비 지원예산은 당초 수립된 부기를 기준으로 예산을 조정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문화관광비전과 충주시립미술관 건축기획용역 예산은 1억 원 삭감, 건축기획용역 제안서 평가위원회 수당 153만 원 삭감, 문화예술과 권태응 동시길 조성 용역비 예산안은 2,000만 원 삭감, 관광과 수안보 신규온천공 인근 토지 매입예산은 3,000만 원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