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충주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와 환경수자원본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으며 직제순에 따라서 보건과 소관 예산안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보건과장 노희경입니다. 보건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20쪽 세입예산입니다. 2024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5,600만 원 감액된 20억 7,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으로 국고보조금 3,600만 원, 도비보조금 1,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21쪽 세출예산입니다. 2024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1억 5,000만 원 증액된 117억 7,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충주위담통합병원 지원사업입니다. 위담통합병원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비로 시설비 1억 3,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22쪽입니다. 취약지응급실 운영기관 지원사업입니다. 충주의료원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운영에 따른 지원비로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3쪽입니다. 청사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비로 시설비 6,700만 원 신규 편성하였고 선별진료소 부지 주차장 조성에 따른 실시계획인가 용역 및 설계 용역 시설비 2,2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21쪽이고요, 중간 부분에 위담병원 관련해서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담병원에 가스열펌프, 에어컨 설치 대수가 몇 대예요?

실외기가 16대 있습니다.

16대에 대한 부분을 하시는 거잖아요?

예.

16대 중에서 기후에너지과, 환경부에서 3대는 지원받아서 하시지요?

예.

그런데 저희가 받아본 자료를 보면 실질적으로 90%를 지원해 준다는 환경부의 지침에 따라서 미리 신청을 받아서 16대 중 3대를 받으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청사도 마찬가지예요?

3대 똑같이 받았습니다.

3대씩. 나머지 3대는 10%에 대한 부담을 저희가 하는 거고.

예, 자부담.

나머지는 우리 시비로 전체 하는 거고,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게 차이가 크지요? 우리가 기후에너지과, 환경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을 때 처음에 신청금액은 320만 원대로 평균, LG하고 삼성하고 약간 상이한데. 그런데 실질적인 견적을 받았을 때는.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상당한 차이가 나요. 792만 원까지 나오던데, 모델별로 약간 상이하지만. 이 차액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의신청할 수 있는 건 여기에서 할 일은 아니고, 기후에너지과에서 할 일이고. 금액이 커요.

차이가 많이 납니다.

A라는 제품하고 B라는 제품이 한 300만 원 이상이 차이가 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신 거잖아요. 입찰을 하실 거예요, 아니면 수의계약을 하실 거예요?

현재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아직 조달등록은 안 돼 있는데 아마 저희들이 시행할 때쯤에는 조달등록이 될 거라는 얘기도 있고 그때 상황에 맞게끔 진행할 계획입니다.

어차피 금액적으로는 입찰을 해야 되는 금액이고. S사나 L사 외에도 제조하는 회사가 있다고, 중소기업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L사하고 S사만 위담하고 보건소 양쪽에 있다 보니까 그 회사 제품을 설치해야지만 효율성이나.

결국 그러면 수의계약이네요?

글쎄 그게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지켜봐야 될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조달등록을 했을 때 이 회사에서 조달등록을 할지 지켜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시스템으로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 회사 제품을 쓰는 방법 외에는.

청사 거도 마찬가지이고요?

예.

청사 거는 LG 거고 위담 거는 삼성 거고, 그렇다는 얘기지요?

예.

금액 산정하는 데에 대해서는 제가 좀 견적서를 별도로 받아달라고 했거든요. 받아보니까 저희가 계산하는 거랑 1,000만 원 정도 차액이 나요.

예, S사 거.

처음에 예산 세웠을 때보다.

예, 1,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1,000만 원은 삭감해도 되는 부분이지요?

제일 최근에 며칠 전에 견적을 받아본 바로는 1,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산출할 때 어떤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이 부분은 방법을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S사 같은 경우는 자기네 제품을 안 쓰면 문제의 소지가 있다, 그렇게 얘기까지 하셨다고 들었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환경부에 제출했을 때는 320만 원이었다가 792만 원까지 갭이 너무 차이가 나다 보니까 우리 자부담률이 상당히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환경부에도 이런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을 건의해서 환경부 차원에서 무슨 조치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사기업이라 자기들이 알아서 금액을 조정하겠지만 실질적으로 환경부에 제출할 때는 320만 원 선으로 환경부에 제출을 해서 저희가 그 기준으로 보조금을 신청했고 공모돼서 9,150만 원인가 그 정도의 예산을, 29대에 대한 기준을 받았잖아요, 기후에너지과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중간적인 부분이겠지만 12월 말까지 설치하라는 강제조항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이 금액을 들여서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이게. 사실은 이게 전기로도 할 수 있지만 꼭 가스로 하는 경우도 있지요?

지금 여기가 가스입니다.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건 GHP잖아요. 가스로 해서, 이게 환경 때문에 이러는 건데 GHP 가스히트펌프를 사용하기 때문에 저감장치를 설치해야 되는 거고 EHP로 하는 건 상관이 없잖아요.

환경 차원에서 전기는 유해가스가 안 나오니까 가스시설, 실외기만 해당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나중에 차후에도 설치할 때, 요새는 기계가 달려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예, 요즘은.

요즘은 그렇게 나온다고 하는데 저희도 보니까 한 네 군데 정도 되더라고요. 체육진흥과 것도 있고 여기 것 있고 도서관 것도 있어서 한 다섯 군데 정도 되는데 이 부분들을 한번 꼭 해당 부서, 기후에너지과를 통해서 환경부하고 한번 얘기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공모할 때 견적 금액하고 지금 실질적인 금액하고 너무 상이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 건의하고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이건 환경부에 건의할 부분이에요. 환경부에서 이걸 하면 90%를 지원해 준다는 조건에서 이걸 시작한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예, 시작할 때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꼭 관철될 수 있도록 건의해 주셨으면 좋겠고 예산은 견적 새로 받으신 금액, 올라온 예산보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응급의료 지원금액이 감이 된 거는 의료원하고 건국대병원에 관련된 부분이지요?

A·B·C등급이 있는데.

등급이 낮아져서 그런 거지요?

등급이 낮아질 줄 몰라서 국비·도비가 책정됐었는데 그 이후에 평가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당초에 계속 B등급을 맞다가 건대병원이 C등급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감이 된.

그만큼 지원금이 적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발생된다는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감했다는 얘기지요?

예.

그리고 선별진료소에 주차장 조성하는 것은 용역비만 세우시는 거고, 이번에.

매입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게 2019년부터 진행된 사업인데.

맞아요, 코로나 전부터 했던 부분인데.

예, 그런데 이번에 보건소 주차장을 확대사업하고 같이 맞물려서.

몇 면 정도 나올까요? 몇 ㎡에요?

평수로 한 140평 정도 되는데 140평 외에 확장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더, 유휴공간으로 계단이나 이런 시설도 있어요, 연결되는 데. 그거를 더 확대해서 한 20대까지 확보할 계획입니다.

일반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때 10평에서 11평이 한 면이에요, 진출입로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것은 14∼15대 정도 되는데 그 옆에 유휴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더라고요, 확장해서. 그것까지 같이 설계용역에 검토를 하게끔 저희들이 과업지시서를 넣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금액이 보상은 다 된 상태이고 용역하고 결과가 나오면 공사만 진행하시면 된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예, 거기 부지가 보상은 됐지만 보건소 부지로.

일반자산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공유재산으로 되어 있어요?

공유재산으로 지금 안 돼 있다 보니까 그 용역까지 같이 포함시키는 겁니다, 실시설계하고 같이.

용도도 변경하실 예정이에요, 주차장으로?

용도도 공유재산으로 이번에 주차장으로.

업무용 부지로 안 하시고?

예, 업무용 부지가 아니라 일단 민간 일반용지로 되어 있다 보니까 주차장으로 이번에 용역에 올리는 겁니다.

상당히 면수가 작네요, 생각보다. 보상비는 많이 나갔는데.

보상비는 건물까지 있다 보니까 거기가 음식점이 있던 자리라서.

하여튼 마무리 잘해 주시고 이건 당초예산에도 별도로, 용역은 얼마나 걸려요?

용역은 2달은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1달 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사비는 별도로 또 세워야 되잖아요.

공사비 같은 경우에는 먼저 실시설계 어느 정도 나오면 그 시점에서 당초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당초예산에 해야 되겠네요, 결국은?

예.

당초예산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두세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세입예산 관련해서 우리 이자수입이 있어요. 첫만남 이용권의 이자수입이 어떻게 생기지요?

이자수입은 저희가 위탁하게 되면 위탁하는 순간부터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 환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도비를 보조받거나 하는 것도 저희도 그거를 반납할 때는 이자까지 반납하는데 저희도 의료보험공단이라든가 맡은 기관에 위탁하게 되면 그쪽에서 보관하고 한꺼번에 다 나가는 게 아니라 보관하는 데에 대한 이자가 발생한 거를 환수하게 되는 겁니다.

이자도 비율별로 나누나요, 반환할 때? 국비 따로 도비 따로 이렇게 나누나요?

예, 다 나눕니다.

그러면 이 첫만남 이용권은 처음 당초예산 때 모든 금액이 다 내시돼서 내려와요, 국도비가 다?

내시가 한꺼번에 다 내려오는 것은 아니고, 내시했다고 해서 한꺼번에 내려오는 건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보통 2번에서 3번으로 나눠서 오는데 우리가 통장에 가지고 있는, 교부되는 그 시점부터 시작해서 각각에 대해서 이자가 발생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다가 연말이 되면 이자 발생분에 대해서 반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항목은 시비도 있어요?

첫만남 이용권 같은 경우는, 만약 저희가 시비부담이 있는 경우에는 이자수입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세외수입으로?

예, 세외수입으로.

2번 내려오면 예를 들어서 금액이 어느 정도 돼요, 전체예산의?

제가 금액상으로는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데.

아니, 130만 원이라는 이자는 상당히 큰 금액이라서 말씀드리는 거고 기금도 아니고 일반회계인데 일반회계에서 통장에 있는 잔액이, 예를 들어서 예치금이 아니고 일반통장에서 이자가 발생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아주 극소수한 이율에 맞춰서 이자가 발생되는데 130만 원이라는 이자가 발생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첫만남 이용권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크면 그거에 대한 이자이기 때문에 이자 계산하는 게 통장에 수입으로 해서 계속 찍히게 되거든요. 그런데 국비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우리한테 교부되는 시점부터 계산하고 시비 같은 경우에는 예산 통장에 전체금액 중에서 발생하는 금액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약간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첫만남 이용권의 계좌는 별도로 있겠네요?

첫만남 이용권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도에서 들어오는 계좌는 세정과에 하나의 계좌로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구분이 돼요?

저희도 반납할 때 이자를 다 계산하지만 보통 금액이 큰 경우에는 이자가 발생하는 금액이 작은 건 아니고 어느 정도 크기 때문에 계속 날짜별로 계산을 다 하고 있습니다.

내시가 돼서 빨리 입금돼야 되겠네요.

예.

궁금해서 질의드렸고요. 왜냐하면 첫만남 이용권에 대한 반환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자수입이 생겼다는 거는, 회계하시는 분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참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거 구분하기 상당히 어려울 텐데 세외수입 잡히는 걸 처음 봤어요, 기금도 아니고. 고생 많이 하셨고 330쪽 어울림센터 기능보강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궁금한 게 있어서. 이건 국비가 내시됐는데 도비는 같이 안 와요? 대부분이 국비되면 도비가 10%든 몇 퍼센트든 매칭될 텐데 이건 어떤 사유가 있는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7 대 3 비율로 국비·지방비 이렇게 포함돼 있는데요. 그래서 도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정신보건센터 관련 정신 시설 같은 데는 국비만 거의 지원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국비가 매칭되면 도비가 당연히 따라붙는데, 비율이 있어서.

저희가 투자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는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궁금한 게 도비매칭이 안 돼서, 대부분이 다 국도비·시비가 매칭되게끔 되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한 번만 더 확인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이야 기능보강이니까 금액적으로는 얼마 안 되고, 지금 방화문이나 창호 쪽 이런 거 같은데.

예, 맞습니다, 창호 쪽으로 보강하는 겁니다.

추후에도 더 확인해 보시고 도비매칭이 된다면 단 10%라도 받아놓으면 우리 시비가 덜 들어가니까 한 번 더 챙겨보세요.

예.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333쪽 당뇨교육센터 시설물, 장비 유지보수에 대해서. 당뇨교육센터가 그 전에 안전진단 받을 때 몇 등급 받았어요, 보강 한 번 했던 건데?

시설보강하기 전에는 C등급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B등급 받고 있습니다.

언제 안전진단 받으신 거예요?

안전진단은 봄에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2024년도?

예, 1년에 한 번씩 안전진단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시설 유지보수비가 300만 원 증액됐다면 안전진단 B등급을 받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 거지요?

건물상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계단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는 출입문이 있습니다. 출입문을 열면 바로 계단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어서 그걸 개선하라고 해서 그 부분을 반영한 겁니다.

이것도 창호네요, 결국?

출입문인데 보통 우리가 방풍문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중간문 정도 되는 건데 그 문이 없으면 냉난방하는 데 거기가 다 트여있어 문제가 있어서 처음 설치할 때 중간문을 설치했는데 거기가 바로 문을 열자마자 내려가는 계단이다 보니까 보통 평평한 부분이 없고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다고 해서.

열자마자 바로 계단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

그래서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이걸 개선하시겠다?

예.

그러면 어떻게 확장을 해요?

확장이 아니라 그걸 안쪽으로 더 옮겨 달아서 내려가기 전에 평평한 부분에서 계단으로 바로 연결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세입예산 중에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을 전액 삭감했는데 대상자가 없는 거지요?

전액 삭감은 아니고요.

당초예산에 잡은 거는 다 전액 삭감인데? 326쪽이에요.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에서 기금으로 변경돼서.

아, 기금으로? 보조금에서 기금으로 바뀌어요? 우리가 기금이 따로 있어요?

저희 자체가 아니라 어쨌든 국비가 내려오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국비보조금으로 돼 있는 걸 기금으로 변경해서 과목만 변경하는 겁니다.

기금을 어디에 명시해 놓으셨지?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해서 326쪽 제일 아래에 있습니다.

기금으로 바뀐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1호 쪽에 기금을 별도로 관리해요?

저희가 관리하는 건 아니고 중앙에서 내려올 때 변경해서 내려오는 겁니다.

과목변경을 해서 내려온다?

예, 과목변경해서 내려온 겁니다.

아, 목이 바뀐 거예요?

예.

이번에 목 바뀐 게 다 저거지요, 취약계층이나 지정된 부분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권고사항으로 해서.

그래서 과목변경을 다 하시는 거지요, 03번에서 02번으로?

예, 맞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자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330쪽과 설명자료 18쪽 보시면 우울증환자 치료관리비 지원에 대해서 있습니다. 지금 충주시의 우울증환자가 매년 증가추세에 있지요?

예,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지금 정신건강센터에 등록 환자 수가, 상반기 때 아마 올 예산이 거의 소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1,100만 원 증액하려고 되어 있잖아요. 이 1,100만 원은 기존에 신청자 중 못 받은 사람들을 위한 증액인가요?

신청자를 포함해서 앞으로 발생할 분까지 계산해서 1,100만 원 예산을 세운 겁니다.

적지 않아요?

좀 적은 감이 있는데 지금 그게 마음투자사업하고 같이 맞물려 있어서 저희가 마음투자사업 쪽으로 많이 유도하고 있기는 하지만 과도하게 세우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고 국도비보조사업인데 예산이 더 추가가 안 돼서 시 자체비로 1,100만 원을 확보한 겁니다.

거의 소진 다 됐지요?

현재 편성된 것은 다 소진됐습니다.

추가로 1,100만 원 세운 거고 후반기에도 거의 추세를 보면 우울증환자 신청자가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내년에 예산 세울 때는 좀 더 크게 세우셔서 많은 사람들이, 충주시도 보면 우울증환자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어서 이 사회가 밝게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에도 예산확보를 위해서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감염병관리과장 이명근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42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26억 5,700만 원에서 700만 원이 증액된 26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66억 1,900만 원으로 기정액 69억 6,600만 원에서 3억 4,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4쪽 결핵검진사업 서비스 향상입니다. 코로나19 이후 건강진단 등 결핵 검진자 수 증가로 객담검사비 및 원격판독 건수가 늘어남에 따라 민간이전 의료 및 회복비에 보건소 결핵 검사비 지원 3,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국가필수예방접종입니다. 예방접종 목표 수 조정으로 대상포진 7억 3,800만 원, 자궁경부암 1억 5,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45쪽입니다. 충주시 62세∼64세 및 취약계층 무료 인플루엔자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인플루엔자 시행비 2억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성인 유료 티댑 예방접종비에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단부 국도비반환금은 2023년도 사업 후 집행잔액으로 총 3억 3,2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에 코로나19 예방접종 등 3종 2억 5,500만 원입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액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등 3건에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제2회 감염병관리과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염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수자원과장 우광원입니다. 환경수자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복지환경위원회 박상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수자원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64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억 2,000만 원이 증액된 195억 6,300만 원으로 지방하천 유지관리 등 3건의 시도비보조금 2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24년 기정액 대비 16억 8,400만 원이 증액 편성된 431억 200만 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충북자연환경명소100선 관리를 위해 팔봉유원지 등 4개소에 대한 공중화장실 분뇨처리 등의 유지관리와 탄금호 철새조망대 철거비로 5,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을 위한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사업으로 시설비 3,000만 원을 인건비, 장비임차료, 재료비로 과목 변경하였으며 총사업비는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은 366쪽입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으로 지방하천 유지관리 및 제방보수를 위한 시설비 3억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쪽입니다. 소하천 전환사업으로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1억 900만 원을, 소하천 준설 등 22개 사업에 대하여 10억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8쪽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전환사업으로 각 사업별 공정률에 맞춰 덕독소하천 2공구 및 원동소하천 2공구에 대한 사업비 각각 5억 원을 감액한 후 수안보 중산소하천에 10억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소규모하천 정비사업으로 달천강변 관리용 점검로 조성을 위해 시설비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지방하천 준설사업으로 산척 제천천 외 1개소 준설을 위해 시설비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집행잔액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2쪽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1억 8,500만 원을 증액한 247억 4,900만 원으로 보조금 반환수입으로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부담금으로 충주산업단지, 기업도시 오폐수 배출부담금을 5억 1,000만 원, 국고보조금 및 기금으로 충주 제1∼4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등 16억 6,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중 공공폐수처리시설 4개소 위탁운영 차액보전비와 유지보수 등을 포함한 2억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충주 제1∼4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은 국비보조금 계속사업비로 14억 8,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4쪽입니다. 수변구역 특별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사업변경 승인에 따라 민간자본사업보조 1,900만 원을 감하고 시설비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총사업비는 증감이 없습니다. 상수원관리지역 관리는 기금보조사업으로 한강수계 관리기금 1억 8,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민물생태체험관 건립 사업입니다. 축수산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속사업으로 감리비 1억 원을 감하여 시설비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총사업비는 증감이 없습니다. 오수 및 축산폐수 관리입니다. 환경오염 사고 방제작업 및 가축전염병 예방 대비 보호장구 구비 등으로 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입니다. 물놀이지역 관리를 위해 삼탄유원지 물놀이지역 수질조사 시험수수료 9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첨단산업단지 및 기업도시 완충저류시설 설치 타당성조사용역비 2억 4,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1쪽 계속비사업입니다. 계속비사업은 충주 제1∼4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으로 첨부된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환경수자원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영석 위원입니다. 예산서 367쪽 소하천정비(전환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금해 추경에 11억 예산을 더 세우셔서 총사업비가 50억 정도 됐는데 여기 보시면 소하천 하도준설, 소하천 유지관리, 재난재해 소하천 정비공사가 있습니다. 각각 어떤 성격의 공사인지 설명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세목을 세 군데로 나눈 거는 일단 첫째, 예산확보 차원에서 예산확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세목별로 나눈 거고요. 소하천 하도준설은 폭우 대비 읍면동에서 준설이 필요한 곳에 받아서 긴급하게 자금을 내보내야 되고 유지관리 차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난재해 관리 안전 대비도 저희 본청에서 직접 공사 시행하는 곳도 있지만 읍면동 재배정사업으로 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우천, 태풍 관련돼서 준설을 한다든지 아니면 보수·보강공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충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하천이 몇 개소나 됩니까?

국가하천이 2개소 있고 지방하천이 19개소 그리고 소하천이 329개소로 상당히 많은 실정입니다.

328개 소하천 정도 된다고 보면 길이도 상당히 클 거로 알고 있는데 대략 몇 ㎞ 정도 되나요?

면적은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요, 충북도내에서 두 번째 정도로 소하천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비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파악해 보니까 한 450㎞ 정도 되는 걸로 파악됐는데 지난 2019년도에 폭우가 많이 내려서 실질적으로 보면 제방이 무너진다든지 아니면 교각이 무너진다든지 산사태로 인해서 산척, 동량 그쪽으로 많은 피해가 있었잖아요. 그 원인이 어떻게 보면 준설이 제대로 안 되어 있고 무분별하게 집을 짓는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피해가 많다고 보는 건데 앞으로도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긴급을 요하는 공사는 수의계약으로 가는 거지요?

저희들이 소하천정비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재정비하고 있는데요. 지금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정비되면 329개소에 대해서 우선순위가 일단 선정됩니다. 긴급한 곳, 아니면 여유가 있는 곳 이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공사단계에 대해서는 재난이 발생했을 때 긴급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2,200만 원 이상이면 수의계약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200 이상은 입찰로 가는 거고 나머지 긴급을 요하는 공사, 재난 수준에 있을 때는 장비임차라든지 아니면 준설을 작업해서 실질적으로 물이 원활하게 흐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정비를 많이 하셨지요?

예, 올해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1억 예산을 세워서 앞으로도 가을에 태풍이 많이 온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태풍 대비해서 원활하게 피해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자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365쪽 보면 충북자연환경명소100선 관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탄금호 철새조망대 시설 철거비가 1,000만 원 돼 있어요. 여기 철새조망대 설치된 지가 꽤 오래됐지요?

예, 2003년도에 설치됐습니다.

그러면 21년이 넘은 거네요. 보면 중앙 하부나 이런 지지대가 나무로 돼 있기 때문에 많이 부식돼 있을 거예요.

예, 거기가 하천부지입니다. 그래서 원주청에서 금년도에 하천점용허가를 받으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목재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부가 상당히 부식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몇 년간 계속 보수해서 유지관리를 했는데 효율성 면에서는 철거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해서 도하고 협의해서 철거하는 걸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보면 철새조망대 안내비도 있었어요. 하중에 하천물이 들락날락하다 보니까 지지대도 균형이 문제가 되면서 지난해에.

지반이 침하돼서 올해 보수를 했습니다.

올 상반기에. 그러면 이거는 재보수는 불가능하겠네요?

일단 재보수를 하더라도 철거를 한 다음에 해야 되기 때문에 철거를 해놓고 행정절차를 이행한 다음에 원주청에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하면 하천점용을 받은 다음에 다시 세우는 것으로 고려하겠습니다.

여기 철새조망대는 사진작가들이 전국에서 많이 찾는 명소 중의 명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걸 완전히 철거하고 다시 설치할 수 있다는 거지요?

원주청에 하천점용허가를 득한 다음에 검토하고, 현재 사진작가들이 제2 루트로 찾는 곳이 소태 봉황섬 있는 데, 거기를 상당히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탄금대는 빈도수가, 축구장이나 이렇게 오는 분들이 잠깐 있다보니까.

오고 가는 데 불편하다 보니까. 거기 가보면 시설이 많이 노후가 되면서 안전에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안전망을 쳐놨는데 저희도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철거하고 새롭게 환경청하고 해서 제대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데요. 367쪽입니다. 과목은 하천정비이고요. 367쪽 상단부에 보면 충주천 제방 정비, 충주천 제방 보수, 호암물정원 친수공간 조성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치나 어떤 사업내용인지.

충주천 제방 정비사업 367쪽에 있는 거는 위치가 삼성서비스센터 지나서 유미칼국수가 있습니다. 범바위 쪽에 하천제방이 무너진 데가 있어서 자연석 쌓기 공사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자연석 쌓기요?

예, 그리고 충주천 제방 보수공사는 발티길에 있습니다. 이것도 제방 유실이 있어서 자연석 쌓기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건 자연석이고요.

예, 그리고 호암물정원 친수공간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작년도에 우측을 한 사례가 있는데 좌측이 안 돼 있어서 이번에 도에서 이정범 도의원님이 1억 4,300만 원 도비내시를 해주신다고 해서 이번에 설계비 1,7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설계비지요?

예.

도비가 여기서 보면 좌측 부분이지요? 좌측 부분은 친수공간 조성을 했어요, 1억 3,000 정도 들여서 했고. 우측은 아마 비용이 덜 들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설계비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 설계비 세운 겁니다.

그때도 도비매칭 5,000만 원밖에 안 됐거든요.

이거는 매칭사업이 아니고 도에서 이정범 도의원님이.

전액, 1억 얼마?

1억 4,300만 원.

1억 4,300이요?

예.

이거는 협의된 부분인데 설계비라는 얘기지요?

예.

내용 좀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질의드렸고요. 또 하나는 368쪽 중간에 달천강변 관리용 점검로 이것도 성립전예산이 아니라 하천 쪽에 맨발길을 만드는 일인데 그 예산이잖아요? 재배정하실 거지요?

이거는 도비 4,000만 원인데요.

재배정하실 거지요? 달천동에서는 아직 위치를 못 정해서 있거든요. 이거는 저희들이 직접 할 건지 재배정할 건지 고민했다가 동에서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하면 재배정하겠습니다.

예.

용역비도 시설비로 들어가나요? 시설비에 용역비라고 별도로 명시 안 하고 이제는 시설비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의해서 엔지니어링사업대가로 산정을 한 겁니다.

시설비로?

예, 총사업비 대비해서 용역비.

그리고 마지막은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71쪽입니다. 수질관리에서 수질개선 충주 제1∼4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이에요. 여기에 보면 증감이 있어요. 이게 2025년도 예산을 2024년도로 당겨서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계속비사업으로 한 건데 금년도에 사업을 종결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비 39억 원은 기금에서 내려와야 될 사항인데 기금에서 이번 2회 추경 때 확정을 못해줬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는 금년도에 다 끝나는 걸로 계속 한강청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3회 추경에 내려 준다고 하면 공사는 진행되고 정리해서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사업기간이 원래는 올 연말 2024년도였는데, 저는 예산을 볼 때 2025년 예산 중 16억 3,500만 원을 2025년도에 감하고 올 예산으로 편성을 했어요.

16억 5,000만 원은 국비 확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가 확보돼서, 내년도 거를 올해 확보했다는 얘기예요?

예, 그거는 이번에 하반기에 국비내시가 확정돼서 2회 추경에 계상한 거고 계속사업 39억 원은 아직 한강청에서 확정을 못 해줬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이 결국 2025년도로 기간연장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한강청에 건의하는 게 만약 기금을 3회 추경까지 못 내려 준다고 하면 사업공사비가 증액되니 이 책임까지 한강청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 압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계획은 금년도에 모든 걸 정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올해 2024년에 마무리하기로 사업계획을 하신 거고, 결국은 한강청에서 기금 39억이지요? 39억을 편성 안 해줘서 결국 연장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기간 연장하면 예산이 더 증액될 거고, 어차피 기금은 한강 거기에서 줘야 되는 부분이고, 자부담은 안 들어가는 거고.

그렇지요.

그래서 이거 계속사업비로 남겨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계속사업으로 보고를 드릴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의회에 보고를 드리는 게 도리라고 생각해서 진행사항을 보고드린 겁니다.

지금 내용을 보니까 결국, 저는 왜 이게 궁금했냐면 사업기간이 2024년인데도 불구하고 2025년도에 예산을 편성해 놨었다는 말이에요. 50억 가까이, 57억 정도를 2025년도에 잡아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2024년도인데 2025년도까지 계속비로 예산편성을 아예 2025년도로 잡아놨단 말이에요, 올해 마무리인데.

그게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국비도 확정을 못 해줬어요, 기재부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이러한 사항이 있었고 만약에 못 해주면 총사업비가 증액된다, 그래서 국비는 19억 원 받아서 이번 2회 추경에 이렇게 올린 거고.

16억 원.

예, 한강청에서도 계속 그런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서도 타시군 재원불용액을 파악 못 해서 아직 확정 못 해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3회 추경 전까지 확정을 받아서 3회 추경에 정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굳이 2024년도인데 2025년까지 예산편성 계획을 잡아놨기 때문에 어떻게 사업기간 외 예산이 편성돼 있어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확보하셔야 되겠네요?

예, 그래서 오늘 오후에도 또 한강청 올라갑니다.

예, 잘 다녀오시고 하여튼 마무리 지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상당히 오래된 부분이거든요.

맞습니다.

저 8대 때 산건위에 있을 때부터 시작한 내용이에요.

맞습니다.

마무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수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후에너지과장 현완호입니다. 기후에너지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78쪽 세입예산입니다. 기후에너지과 세입총액은 247억 9,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0억 9,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온실가스 배출권 매도금에 2,400만 원을, 국고보조금 등으로 군 소음 피해보상금 지급 사업 지원 등 4개 사업에 40억 4,800만 원을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운행경유차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지원 등 3개 사업에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9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0억 1,700만 원 증액된 460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으로 호암동 관주마을 중압관 공사비 부족분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택 도시가스 공급 심의위원회 심사수당으로 3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에너지 중소기업 맞춤 지원을 위한 동반성장 상생협력 지원사업비로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0쪽은 상임위 설명 기준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1쪽입니다. 성립전예산으로 군 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을 위해 36억 7,100만 원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기술자문비로 200만 원을, 무공해 건설기계 보급을 위한 수소지게차 보급 지원사업비로 8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등 5개 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에 32억 1,200만 원을,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등 5개 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에 4억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4쪽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부기명 변경 건으로 설명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후에너지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379쪽 주택 도시가스 공급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산척, 주덕, 대소원, 단월, 호암 해서 5개 마을에 도시가스 공급을 한 걸로 알고 있고 내년에는 신청이 들어왔나요?

예, 내년에도 신청은 몇 개 들어왔고요. 도시가스 쪽에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1월 중으로는 2025년도 사업 대상지가 결정되겠네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본관 공사하는 데 시에서는 보조를 몇 퍼센트 정도 해주시나요?

많게는 90%까지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끌고 들어가는 가정선 있잖아요. 가정선 같은 경우는 여기 보니까 세대당 한 80만 원 정도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80만 원 기준이면 보통 몇 세대 정도 되나요, 마을별로?

가정선은 일단 경계선까지 들어가는데 50 대 50으로 해주고요. 50은 시에서 내고 50은 개인이 내고요, 중압관에서 갔을 때. 그다음에 가정집 안에는 개인이 내야 됩니다.

제 얘기는 뭐냐면 본관에서 가정선 계량기까지 끌고 들어가는데 시에서 50% 보조를 해주고 본인이 50% 하는데 가구 수에 따라서 보조금이 다르잖아요.

그건 중압관이 그렇습니다.

중압관.

예, 중압관이 90%까지 보조를 해주는데 상황에 따라서 집이 100m 가는데 50채가 있다, 그러면 도시가스에서 100% 냅니다. 그런데 40세대, 30세대 그러면 시에서 보조금이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조금씩 더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보면 수요가시설분담금 해서 80만 원 곱하기 541세대가 되어 있거든요. 여기는 어디에 해당되나요?

중압관에서 개인 집으로 가기 전까지.

개인 집 가기 전까지. 그러면 이렇게 해서 면 단위도 보급되고 동 지역에도 보급되는데 동 지역에는 보급률이 몇 퍼센트 정도 되나요?

그때그때 조금씩은 바뀌는데요. 동 지역은 거의 99.5% 정도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보급이 많이 돼 있네요? 면 단위는요?

면 단위 읍면은 지금 40.3%입니다.

40.3%. 면 단위는 그럴 수밖에 없네요. 왜냐하면 가구 수가 적고 거리가 멀기 때문에 수익성이 낮다는 얘기잖아요.

예, 맞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봤을 때는 일단 도시가스 공급을 원하는 지역이 상당히 많아요. 대신 가구 수가 적어서 참빛도시가스에서 판단하기에는 수익성이 낮으니까 사실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고 마을별로 판단했을 때는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을들이 많거든요.

예, 맞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 좀 잘 고려하셔서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50세대 기준이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 남아있는 부분에는 면 단위도 그렇고 동 단위도 있고 그렇고, 보면 가구 수가 보통 20∼30가구, 그러면 참빛도시가스에서 판단하기에는 그 정도 20∼30가구 있는 데는 도시가스 공급을 해주게 되면 실질적으로 수익성이 낮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안 해주려고 방향이 그렇게 설정돼 있더라고요, 제가 만나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큼은 시에서도 폭넓게 생각하셔서 공급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소지게차 이거 좀 확인해 보셨어요? 수소지게차, 일부 업체에서 구매를 하겠다고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수소충전의 문제가 있고 그래서, 사업이 계속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신청한 데서 방향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언제까지 마무리 해줘야 되는지 답변을 해주시겠어요? 이게 롯데하고.

지금 유니투스는 현대모비스에서 제가 봤을 때 거기에서 넣으면 될 거 같습니다.

그건 똑같은 데고 향후 진행상황이 있어요?

지금 거기 유니투스는 확정됐고요. 롯데주류가 약간 비확정인 거로 알고 있는데.

언제까지 확정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해야지요. 그런데 어느 정도는 자기네들이 표현은 한 것 같습니다.

안 하는 거로?

아니요, 하는 걸로요, 신성장전략과에서.

그러면 롯데주류는 어디서 수소충전을 해요?

롯데주류는 하게 되면 현대모비스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수소충전하고 지게차가 이동하는데 수소충전한 만큼, 충전해서 갔다 오면 수소 다 쓸 텐데 과연 효율성이 있냐, 이거지요.

저도 그거 걱정했었는데 일단 해당 과하고 얘기가 돼서 저희한테 이 예산을 세워달라고 한 거거든요.

지게차를 쓰다가 충전하러 가는 거리가 멀면 다시 또 수소충전하러 몇 번 활용하고 또 충전하러 가야 되는, 이런 번거로움이 무척 클 텐데 과연. 뭐 유니투스는 말씀하신 것처럼 자체적으로 연구용이 있으니까 충전을 하면 되는데 롯데주류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현대모비스까지 협의가 돼야 될 텐데, 현대모비스에서도.

저도 약간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해당 과에서는 얘기가 됐으니까 예산을 세워달라고 해서 세운 거라.

완전 비효율적일 텐데. 실질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정책 자체가 사실은 대기 관련해서 수소지게차까지 보급을 한다고 하지만 일반 전기충전도 아니고 가스충전도 아니고 수소는 지정된 장소에서 충전을 해야 되는데, 만약 현대모비스에서 협의가 안 되면 제일 가까운 데가 달천동일 텐데, 음식물발효처리장 그 옆 충전소일 텐데, 거기까지 가느라 수소 다 쓰고 가야 되는데 결국 활용가치가 없는데 이걸 굳이.

상세하게 해당 과하고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예산을 감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올해 신청 안 하면 결국 반납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는 얘기는 됐으니까 거의 신청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쓸모없는 예산 같은 느낌이 들어요, 주변환경을 봤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아까 우리 김영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세대 수나 이런 부분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주택보급을 하다 보면 인근 토지, 진입로에 대한 토지가 토지주의 동의가 없어서, 동의를 받지 못해서 결국은 도시가스 공급을 받고 싶어도 그 토지를 통과하지 않으면, 동의를 못 받으면 설치를 못 하는 경우가 있고.

예, 있습니다.

저번에도 아마 팀장님께서 정말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주셔서 지현동 같은 경우는 부득이하게 도로공사로 인해서 도로포장 때문에 시의 입장에서 결국 공고를 못 한 경우에는 추후에도 예산편성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시가스를 쓰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토지의 승낙을 못 받아서 결국은 못 하고 있다가 나중에 동의를 받게 되면 거기 지역의 섹터 안에서 도시가스 공급 공사가 다 끝났기 때문에 추후에 신청하면 모든 부담률을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조금씩 유도리 있게 도시가스 공급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후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동철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86쪽 제2회 추경예산 중 세입예산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2억 9,300만 원 증가한 97억 4,100만 원입니다. 대형폐기물 수수료 수입을 4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사업장폐기물 위반 과태료 수입을 7,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한국환경공단위수탁비 중 국비 1억 400만 원, 도비 7,2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387쪽 제2회 추경예산 중 세출예산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억 9,000만 원 감소한 422억 9,100만 원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 대행기간이 2025년 종료됨에 따라 2026년부터 3년간 원가산정 용역비로 2,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청소차량 및 장비 관리입니다. 클린센터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검진으로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대형폐기물 원스톱 처리입니다. 클린센터 이전을 위한 대형폐기물센터 신축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으로 1,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대형폐기물 관리시스템 기능 고도화로 1,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88쪽입니다.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로 3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자원재활용입니다. 재활용가능자원 수거용기 추가구입을 위해 1,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클린에너지파크 운영관리입니다. 소각시설 미처리분 생활폐기물 위탁처리비로 3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폐기물매립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침출수 등 검사대행 용역으로 4,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증설사업입니다. 한국환경공단 위수탁비 중 국비 1억 400만 원, 도비 7,2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33쪽입니다. 기금은 2005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권익증진을 위해 설치하였습니다. 소요재원은 충주시 전입금, 기금운용수익금,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기금조성계획으로 수입은 25억 8,400만 원, 지출은 39억 6,100만 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규모는 65억 1,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4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총수입액은 104억 8,100만 원으로 전입금 24억 5,400만 원, 예치금회수 78억 9,600만 원, 이자수입 1억 3,000만 원입니다. 총지출액은 104억 8,100만 원으로 비융자성사업비 39억 6,100만 원, 예치금 65억 1,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5쪽 지출계획입니다. 소용마을 창고부지 매입 및 신축으로 3억 4,000만 원, 당저3리 지웰아파트 단지 내 정비로 2억 원, 영평2리 마을 창고부지 매입 및 주차장 조성으로 2억 원, 중검단 경로당 찜질방 설치로 1,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6쪽, 37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23년도 집행잔액은 전년 대비 2억 800만 원 증가한 78억 9,600만 원으로 충주시금고 신한은행에 정기예금과 공공예금으로 예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청 내에 부서들이, 과가 많겠지만 요즘 쓰레기 문제 때문에 가장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부서가 자원순환과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 추석이 가까워지면서 쓰레기수거 문제 때문에 미리 공지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계셔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기존에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의 우리 분리수거함에 대한, 종류별로 분리수거할 때 사이즈를 다양하게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를 들어서 캔과 스티로폼의 크기가 각자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가연성, 불연성 구분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하셔서 그 지역에 발생하는 쓰레기가 어떤 종류의, 소형의 작은 캔 같은 게 많이 발생되면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좋겠지만 다른 쓰레기가 발생할 때는 그 크기에 맞게끔 분리수거함도 다양하게 해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한 가지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기금 중에 비융자성사업비가 있어요. 앞으로 협약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협약을 해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일부 다른 곳에 마을회관을 신축하려면 마을에서 토지매입을 해야지만 지원금이 나오거든요. 보조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협약을 통해서 결국은 여기는 협약내용대로 하는 거니까 협약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정당하게 그쪽에 요구사항들이 있었기 때문에 협약이 이렇게 이뤄졌겠지만 형평성의 문제가 분명히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비융자성사업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협약을 할 때 신중히 해줬으면 하는 두 가지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정용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폐기물처리시설 그거 더 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지금 저희들이 재활용동네마당이라고 도심지에 문전배출을 하고 있지만 쓰레기 모이는 장소가 많다 보니까 골목도 지저분해지고 미관상 좋지도 않고 해서 재활용동네마당을 하려고 하는데 정용학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쓰레기 종류에 따라서 크기를 다양화하는 방안을 같이 검토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산동 주변에 원룸 그쪽으로 학생들이 많이 살잖아요. 추석 때 되면 거기가 대단할 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데를 검토하셔서 설치도 가능하면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이 검토 좀 해보시고 설치가 가능하면 해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제가 어제 집에서 대형폐기물을. 대형폐기물 여기에서 하시나요?

예.

버리다 보니까 수수료를 입금해야 되는데 현금을 입금하니까 은행에 자동이체 등록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어제 2,000원 납부하는데 저는 그냥 순서대로 따라하다 보니까 2,000원 내 통장에서 그쪽으로 입금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은행에 자동이체 등록을 시켜서 그다음에 2,000원을 빼가는 형태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면서도 약간 겁이 나더라고요. 자동이체면 계속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아니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은행에서도 자동이체 등록을 했다, 제대로 한 거냐 이렇게까지 문자가 오고 하니까 입금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겁도 나고 불편하더라고요. 그냥 그쪽 번호를 알려주고 내가 그냥 입금하면 되는데 은행에 자동이체 등록까지 하고 실제로 조회해 보니까 자동이체 등록이 됐어요. 그런 건 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번 검토 좀 해보세요.

이번에 용역비를 올렸으니까 승인이 되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더 검토해서 챙겨보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수과장 이상복입니다. 먼저, 시민 복리증진과 선진 하수행정에 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박상호 복지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하수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12쪽 예산총괄표입니다. 사업예산으로 수입 332억 7,300만 원, 지출 226억 600만 원, 자본예산으로 수입 712억 3,200만 원, 지출 818억 9,900만 원을 편성, 기정예산 대비 40억 1,600만 원이 증액된 총 1,045억 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예비비는 6억 100만 원입니다. 413쪽부터 416쪽까지 수입 및 지출예산총괄표는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7쪽 수입예산 중 사업수익 세부내역입니다. 2024년 연말까지 징수가능한 수입을 재추계하여 하수도사용료 31억 4,400만 원, 예금이자수입 2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를 위해 일반회계전입금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8쪽 자본적수입 세부내역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 예산내역 증감 조정에 따라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총 79억 4,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순세계잉여금으로 2023년 결산 결과를 반영하여 85억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9쪽 지출예산입니다. 사업예산에 펌프장 운영관리입니다. 업무 이관에 따라 안전총괄과에서 인수한 앙성 단암배수펌프장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통행로 비가림시설 설치 2,100만 원, 패널 확인용 안전사다리 설치 2,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20쪽 하수처리장 시설보수입니다. 수안보처리장 가족사랑 생태공원의 깨끗하고 쾌적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당초 편성한 기간제 보수 4,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고 공공운영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하수처리장 시설운영 지원입니다. 하수처리시설 견학 및 교육 확대를 통한 혐오시설 인식 개선을 위해 친환경 홍보교육물품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8월부터 도시가스 요금 6.2% 인상되어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열풍로 버너 연료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충주처리장 설비 증가에 따른 전력 사용량 증가분을 반영하여 전기요금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1쪽입니다. 하수슬러지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대행을 위해 관리대행업체의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고정비 6,900만 원, 노후시설 경상수선비 등 변동비 2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소향산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공법개선을 통한 효율적인 수질관리를 위해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변동비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3쪽부터 424쪽 국고보조사업 조정내역에 따라 감액 편성한 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25쪽 긴급 하수도 보수공사입니다. 하수도 관련 긴급민원을 적기에 해소하기 위해 긴급보수 사업비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하수관로의 보수를 통한 침수예방 및 주민 불편해소를 위해 동지역 하수관거 유량계 정비에 1,500만 원, 성서3길 일원 우수관로 정비에 6,000만 원, 대소원 만정리 하수관로 정비에 3,000만 원, 대전천 차집관로 정비에 3,000만 원, 연수천 우수토실 관로 정비에 2,000만 원, 맨홀 추락방지 시설 설치에 5,0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주덕하수관로 정비(2단계) 사업 국도비보조사업 내역조정을 반영하여 10억 5,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6쪽 동지역 하수관로 정비(3단계)입니다. 국고보조사업 내역조정에 따라 사업비 10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7쪽 하단 하수시설 구축 및 정비입니다. 시민 여가시설로 개방한 가족사랑생태공원의 이용자 안전을 위하여 수안보처리장과 생태공원 경계부에 안전 펜스를 설치하는 사업비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28쪽입니다. 원활한 하수행정 추진을 위하여 컴퓨터, 혈압계등 운영물품 4종 8대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9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1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비비의 편성 한도는 1% 범위 내에 편성하고 나머지 여유재원은 통합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 향후 대규모 하수도 증설사업 등 적기에 투자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71쪽 계속비사업조서 변경 승인건입니다. 수안보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올해 상반기 원주환경청과 재원협의를 거쳐 총사업비를 확정하고 10월 중 발주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확정된 총사업비와 사업량을 변경 반영하여 계속비사업으로 승인받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4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계속비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계속비 좀 전에 설명하셨는데요. 올해 예산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 감을 하고 사업을 2026년까지 연장한 사유가 뭘까요? 사업량은 줄어들었잖아요.

이번에 수안보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계속비사업에 하수도 사업 보면 사업량은 줄어들었는데 공사기간은 연장했어요.

사업량은 줄어들었는데 펌프장이 추가되고 단가 인상을 전체적으로 새롭게 따져봤을 때 원주청하고 협의한 과정에서 기간은 더 늘리고 사업량은 줄어들었지만 필요한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단가가 높은 부분이 추가됐기 때문에 1억 9,000만 원은 증액돼서 승인 요청하는 겁니다.

그러면 올해는 어떤 문제 때문에 사업이 이렇게 감됐을까요, 예산이?

지금 이 사업비 말고 전체적인.

아니, 이 사업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당해연도 예산액이 기존보다 줄었잖아요.

저희들이 2020년도까지 사업을 연장한 이유가 사전절차 진행이라든가 공사진행에 따라서 올해 쓸 수 있는 사업비만 어차피 재원 협의조정을 원주청하고 하기 때문에 총사업비는 늘어나도 당해연도 사업비는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올해 예산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사업을 덜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요.

협의가 안 돼서?

그렇지요. 설계라든가 진행단계에서 좀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2021년도부터 한 건데요?

예.

중간에 설계변경이 된 거예요?

하수관로 공사가 실질적으로 설계과정이라든가 협의과정이라든가 부지확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전체적으로 공정대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30억인가 300억인가.

앞에 전체 국도비사업 감액 건도 당해연도 집행분에 한해서만 원주청에서 협의를 해주기 때문에 이번에 대규모로 감액하고 다만 총사업비 내 변동은 없거든요. 또 주덕하수관로하고 동 지역 같은 경우는 다른 사업보다 진도가 빨리 나가서 그거는 10억 5,000을 더 얻는 거고 나머지 부분은 사업이 딜레이되는 바람에 반납했다가 내년도 속도에 맞춰서 사업비를 받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업무과정이 복잡하네요. 항상 협의를 매년 하나요, 사업량을?

지난달에 원주청하고 협의해서 올해 국도비 쓸 양을 조정해서 반납하고 필요한 것은, 부족한 사업들은 받고 이렇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415쪽인데요, 지출예산총괄표 보고 말씀드릴게요. 자세한 설명은 뒤에도 해주셨는데 긴급 하수도 보수공사 있잖아요. 2억 5,500만 원을, 당초예산은 1억밖에 안 됐는데 추가적인 시설비가 1억에서 2억 5,500으로 증액되는 사유가 뭘까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1월부터 12월이라는 기준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긴급 하수도를 하반기 때 10월부터 공사가 들어가는 부분을 2억 5,500씩 시설비를 추가적으로 해서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을까요?

총괄사업비는 5,000만 원을 증액했고요, 나머지 부분은 우기철이나 이럴 때 민원접수된 부분이거든요. 일부는 다리 밑 차집관로가 이탈된 부분도 있고 집중호우 때 우수 배수가 안 돼서 민원 들어왔던 부분, 또 추락방지 부분 같은 경우는 환경부에서 권고하는 사항, 이런 부분이 다 포함돼서 민원 들어왔던 부분은 이번 추경 때 반영을 해주시면 이 부분은 연말 안에 다 조치가 가능한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떤 민원이 발생되든가 우기 때 사고가 일어났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지요. 조기집행 때문에 그러신지는 모르겠는데 조기집행에도 1회 추경 정도에서는 세우셔서 해야 되는데 당초예산보다 3배 가까이 2회 추경에 예산편성을 하다 보면 과연 이 사업 예산편성이 적정한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당초예산이 1억이었는데 시설비만 2억 5,500 증액한 거거든요.

포괄사업비에서 1억 세워놨던 거 작은 예산은 소규모 수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가능한데 단위사업별로 해서 1,000만 원 이상되는 부분은 1회 추경 때 아니면 상반기에 민원이 없었는지는 저도 정확하게 파악이 어렵습니다. 다만 제가 와서 최근에 들어왔던 민원은 이번에 반영해서 포괄사업비 1억에서 쓰는 게 아니라 단위사업부기를 달아서 이번에 정리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번에 다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긴급 하수도 보수공사는 예비비 성격인가요, 5,000만 원은?

예비비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425쪽 시설비 말씀드리는 건데 결국은.

1억은 지금 다 소진됐습니다.

1억은 소진됐고 추가적으로 예산을 2억 5,500만 원 중 2억은 각 단위별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동 지역 하수관거부터 맨홀 추락방지시설까지 기본적으로, 추락방지시설 50개소까지 포함해서 2억 정도 있는 거고 5,000은 결국 예비비 성격으로 갖고 계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주로 소규모로 맨홀이 인도에서 올라와 있다든가 포장이 오수관 일부분에 훼손됐다든가 이런 소규모로 들어가는 것은 5,000에서 쓰는 걸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미한 부분들은 예비비 성격으로 갖고 계셨다가 쓰신다?

예.

5,000이면 충분한 건가요?

상반기에 9월까지 1억 소진했는데 혹시나 어떤 부분에서 부족할 수 있겠지만 여유로 5,000 정도.

제가 궁금했던 건 그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초 기정예산보다 2회 추경예산이 3배 상승된, 예산이 과하게 잡혔다, 이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각자의 쓰임새는 있겠지만 공사가 여름에 생겼다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추락방지시설 같은 경우는 아마도 기정예산에 충분히 편성 가능했던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2회 추경예산에 편성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정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은 미리 반영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꼭 해야 될 부분들은 당연히 기정예산에 하고 조기집행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1회 추경 정도에는 편성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상수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김관수입니다. 상수도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9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소규모급수시설입니다. 누수복구 및 노후 시설개선 증가로 긴급보수비가 소진됨에 따라 소규모수도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규모수도시설 보수에 2,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수도시설 지하수 영향조사입니다. 소규모수도시설 7개소에 대한 지하수 이용 허가의 유효기간이 올 12월을 끝으로 5년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기간연장 허가를 위한 사업비용 1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재무활동 보조금반환입니다. 낙후지역 먹는물 수질개선사업과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 정산결과에 따른 2개 사업 보조금반납액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4쪽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예산입니다. 2024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20억 3,500만 원 증액된 782억 6,100만 원입니다. 395∼396쪽 수입예산총괄표와 397∼402쪽까지 지출예산총괄표는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03쪽 수익적수입예산입니다. 불용품 매각수익으로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04쪽 자본적수입으로 신니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시도비보조금수입 4억 3,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3억 원, 영업미수금 3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5쪽 수익적지출예산 정수장 운영 및 관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크레인 및 압력용기 정기검사료 200만 원 편성하였으며 단월정수장 및 첨단 용수도가압장 정밀안전점검 용역결과에 따라 노후시설에 대한 보수비용으로 2,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단월정수장 통신설비 유지관리 및 정수장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범용 통신설비 구축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월1정수장 배수지 미세여과망 설치는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깔따구 유충 등이 가정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같은 쪽 하단 부분 급수시설 및 계량기 관리입니다. 노후계량기 교체 후 발생한 폐계량기 매각을 위한 감정평가수수료 100만 원 편성하였으며 내구연한이 경과한 옥외검침기 교체 사업량 증가에 따라 옥외검침기 교체비용 2,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에 따라 2023년에 설치된 유량계 검·교정을 위한 블록시스템 유량계 검·교정비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법원사거리 및 체육사거리 일원 노후된 상수도 시설물을 보수하기 위해 맨홀 보수비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06쪽 행정운영활동 기본경비에 상수관로 관세척용역 제안서 평가위원회 출석수당 100만 원과 원격검침 단말기 통신요금 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7쪽 자본적지출예산 배·급수 관리입니다. 신니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도비보조금 추가교부에 따른 사업비 5억 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상수도 시설확충 일환으로 직동 발티∼재오개 급배수관 시설 실시설계용역 2,200만 원과 산척면 영덕리 급배수관 시설공사비 8억 원, 엄정면 추동마을 급배수관 시설 실시설계용역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지방노후상수도 정비사업으로 엄정면 배수관로 정비 3,000만 원, 호암동 호암중앙1로 일원 노후관 교체 실시설계용역 1,300만 원, 칠금동 금대마을 일원 노후관 교체 실시설계용역 1,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부분 주민숙원사업은 상수도 시설물 파손 및 유지관리에 긴급하게 집행하는 예산으로 4,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상수도 행정사무자산 구입입니다. 단월2정수장 정전 시 취수밸브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교체비용으로 1,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서고 기록물 수납장 제작 및 구입은 계약서류, 설계도서 등 공사 관련 기록물의 체계적 보관을 위한 예산으로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상하수도 요금 프로그램과 요금 전용 홈페이지 간 이사정산 및 분납기능 호환을 위한 상하수도 요금 프로그램 이사정산 모듈 구입에 1,200만 원 편성하였고 상수도공사 관로 재원 확인, 관망도 수정 등 원활한 상수도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AUTOCAD프로그램 구입비 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08쪽 수자원 관리 지원사업 정산결과에 따른 시도비보조반환금 2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7억 1,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404쪽이고요, 설명을 자세히 듣고 싶어서. 순세계잉여금이 상당히 많이 증가했어요. 이거는 예비비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 기준 26억 정도 발생했습니다.

사유가 뭘까요?

일단 예산서에서 당해지출하고 그다음 해로 이월되는 명시나 사고, 계속비이월 등으로 한 예산 제외하고 남은 게 그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과하게 예산이 편성됐던 건가요?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면 다음 연도 추경예산에 편성하고요. 현재 26억 중에서 1회 추경하고 2회 때 해서 하고 8억 원 정도 남은 상태인데요. 이건 3회 추경이나 안 되면 나머지 금액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영업미수금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영업미수금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3억 정도 발생하는데요. 그건 개략적인 금액이고요, 체납요금 등이 발생해서 해마다 그 정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못 받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상수도요금을 고지하면 달의 말까지 내게 되어 있는데 하루라도 지나면 체납요금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단수가 되잖아요, 상수도는.

원래 조례상으로 3개월 정도에 단수를 하는데 중앙병원 같은 경우는 시민들이 이용하는 병원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결국은 일반인보다는 그런 쪽이네요, 대부분 3억이라는 예산이?

주로 개인보다는 기업체 쪽이 금액이 큽니다.

3억이면 상당히 미수금이 큰 건데.

철저히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미수금 자체가 작년에 3억이었다면 올해는 그 이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중에 우편물은 계획을 갖고 계신 거지요? 수도요금 우편물 발송하는 부분에 대해서 거의 1억 가까이 되지 않아요, 요금이?

예, 해마다 달에 770만 원 정도 되니까 그 정도 될 겁니다.

전체예산이 1억 정도 돼요. 그런데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요금을 자동이체하고, 고지서는 이메일이나 전자문서로 나갈 수 있는 부분으로 방안을 찾아보자, 하고 얘기를 나눴었는데 그 계획은 갖고 계신 건가요?

우편을 한 달에 1만 8,000통 정도 보내고 있거든요, 읍면지역만. 그게 430원씩 되니까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은 어떻게 하고 있나 검토해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감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정과나 징수과에서는 그런 정책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동이체와 고지서를 전자문서로 받았을 경우에는 1,000원까지 할인을 해주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세정과는 하나의 요금이 아니고 여러 가지 세금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저희는 단순하게 상하수도요금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 번쯤은 몇백 원씩이라도 할인정책을 해서 자동이체 유도하고 고지서도 전자문서로 받는 방법을 찾으셔서, 우편물을 발송하다 보면 전담하시는 분은 봉투 풀칠까지 해야 되는 필요 없는 인력들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자동이체는 현재 50원 정도 감면하고 있고요. 우편요금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건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자문서하고 방법을 찾아보셔서 할인율을 높이더라도 그 방법이, 아마 인건비하고 우편물을 따지면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을 거 같아요. 할인해 준 만큼 성실납세자에 대한 보상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아까 미수금 3억씩 생기는 것에 비해서 차라리 그게 낫다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미수금 생기는 것보다 영업에 대한 못 받은 비용을 차라리 이런 거로 활용해서 좀 더 높이면 훨씬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검토하셔서 내년에라도 반영할 수 있으면, 과장님께서 노력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07쪽 주민숙원사업은 예비비 성격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긴급보수비 성격입니다.

긴급보수로 예비비 성격을 갖고 있다가 긴급할 때 사용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