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명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효일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예비심사 하겠습니다. 1.2024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2.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충주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정책국,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정책국 설명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임병호입니다. 농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신효일 위원장님과 다섯 분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농정과 소관 2024년도 2회 추경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80쪽 세입예산입니다.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08억 4100만 원 보다 5억 9400만 원 증액된 114억 3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 세출예산입니다. 농정과 세출예산은 총 383억 67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5억 7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 제2회 추경예산 설명기준에 의해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농어민 신문구독료 지원입니다. 후계농업 경영인에게 정보습득 기회 제공을 위해 항국농어민신문을 보급하는 사업으로 170명 증액된 1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입니다. 경지정리지구내 용배수로 정비입니다. 신니면 문숭리 내포마을 용배수로 정비 외 11건 3억 680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농로포장 및 정비입니다. 살미면 문강리 농로정비 외 11건 3억 210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중앙탑 소일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유인물을 별도로 내드렸는 데요, 투자사업비가 좀 오류가 났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용 시설 구축사업으로 관급자재 단가인상과 사업물량 증가 등으로 인해서 추가비용 7억원을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83쪽입니다. 경지정리지구 외 수리시설 정비입니다. 주덕읍 묵동마을 배수로 정비 외 14건 4억 16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 관리입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 및 보수를 통해 원활한 농업용수를 공급하고자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군수리시설 개선 개보수사업으로 소태면 대곡저수지 제방 그라우팅 추가공사비가 발생되어 3억 67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입니다. 25개 읍면동에 125개 수리계가 있습니다.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용배수로 준설 및 수해복구 정비임차료입니다. 농업용수 공급관련 민원을 해결하고 신속한 재해복구를 위하여 장비임차료 2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입니다. 소규모 농업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주덕읍 창전지구와 중앙탑 능동222지구 미정비된 수로관 정비사업 도비 65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읍면동 농촌지역의 생활환경 및 기반을 종합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예산 2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용수 관리입니다. 재오개 양수장 공급예산과 양수장 내구연한이 지난 벨브 교체 및 보수로 6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가 댐 사용료 2800만 원과 벨브 1기 교체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농촌 크린에이투어 지원사업입니다. 농촌문화활동에 참여하면서 배우고 재미를 느끼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공모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국도비 내시 반영 2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입니다. 농산물 홍보용 광고물 정비입니다. 관내 노후화된 농산물 홍보물 5개소를 보수하는 사업 1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살미 사과탑공원 주차장 부지 매입입니다. 공원 주차장을 추가 매입함으로서 공원관리의 효율화 및 농산물 홍보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한 필지 165제곱미터 매입하는 겁니다. 다음은 지리적표지 농가 사과 포장박스 지원사업입니다. 충주사과 지리적표시 활성화 제고를 위한 농가에 박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은 2030충주농업 미래비전 보조사업 통합과 조공법인 자재비 이중지원 하는 부분이 겹쳐서 4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에프티에이 사업계획 수립 및 관리비 지원입니다. 과수 거점 에이피씨 경영평가 결과 전국 1위에 다른 인센티브 사업으로 국비 5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출농산물 선별비 지원입니다. 인건비 지원으로 수출확대에 도모하기 위한 도비사업으로 49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입니다. 절임염수 재활용 설비 구축지원사업으로 김치 가공업체에 절임염수 재활용 시설보급을 통해 생산비 절감과 김치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국도비 사업으로 2억 6900만 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사2리 농산물집하장 보수입니다. 살미면 50평 규모의 농산물집하장의 노후에 따른 빗물받이 홈통 교체공사로 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 재무활동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11건 1억 8600만 원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3건 6600만 원으로 총 2억 5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충주시 관내에 용배수로 정비가 한 몇 %나 돼 있어요, 면 단위?

저희들이 용배수로는 일단은 경지정리지구 내하고 외 지역이 있는 데요. 경지정리지구 내는 거의 다 됐다고 보구요, 정지정리 외 지역은 지금 많이 안 됐는 데 저희들이 예산을 추가적으로 나오는 거는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파손이나 훼손이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아니, 이거 보니까 신니, 금가 이 쪽 수안보, 앙성 이런데는 원래 완벽하게 돼 있는 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찾아 보니까 안된데가 많네요. 이런 게 몇 %나 되냐구요? 콘크리트 시설물로 안해 놓은 게?

콘크리트 시설 안 돼 부분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대부분이 토공으로 돼 있구요. 시설물로 돼 있는 건 절반도 안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형관로도?

예 그냥 토공으로만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연차적으로 계속 콘크리트 유형관 같은 거로 계속 해 나가고 있고 또 오래된 것 같은 경우는 노후화 돼서 다시 재수선해야 되는 곳도 상당히 많습니다. .

그리고 사과나무, 사과탑인가 살미 거기는 우리 충주시 땅 아니에요?

거기가 지금 매입하고자 하는 땅은 기획재정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관리공사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주차장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충주시에서 매입하면 어떻겠느냐고 의사타진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반영하게 됐습니다.

그 거 확 밀어버리면 안돼요, 그 산? 전체 밀어버리면 들어오는 입구 넓고 좋잖아요?

거기가 실질적으로 사과탑은 산림청 소유고 임야입니다.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85페이지 에프티에이기금 자율사업수립 및 관리비 지원, 에프티에이는 서로 관세철폐로 해서 민간주도로 하는 데 관에서 개입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문제 안돼요?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에 문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에프티에이기금 사업으로 해가지고 시설현대화라든지 과수현대화라든지 이런 쪽으로 계속 투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에프티에이기금 사업으로 해서 지금 거점에이피씨가 영경평가를 1위를 받아가지고 인센티브 사업으로 5000만 원 국비를 확보한 겁니다.

농가 직접지원 아니고 간접적으로 한다, 그래도 문제가 될텐데, 이런 거 안 되나요?

손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정과 예산이야 농촌에서 꼭 필요한 예산들이 온 것 같은 데, 저는 배수로 정비가 많이 있는 데요. 보니까 단가가 좀 건마다 좀 틀리게 책정이 돼 있는 것 같은 데, 배수로 정비 같은 경우 금병마을이면 미터 당 50만 원이 책정돼 있고 또 모산마을 같은 경우는 52만 원이 책정돼 있고, 하동마을도 52만 원, 그런데 이 거 단가 산출근거 차이나는 게 뭐 이유가 있을 까요?

물론, 단가가 미터 당 얼마 이렇게 표시는 돼 있는 데 보통 보면 깊이라든지 높낮이라든지 폭 관계가 있어서 각 사업장별로 단가가 조금 상이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유형 개거하는 게 600미터 짜리를 하는 건데, 그래서 똑 같은 600, 600하는 데 단가가 좀 차이, 산출근거가 차이가 나게 돼 있는 게 있구요. 또 보면 도로정비에서도 살미 문강리 구당이길 농로정비는 미터 당 60만 원 책정돼 있어요, 농로정비인데. 대부분 농로정비는 한 40만 원 정도잖아요? 농로포장은 20만 원 정도에서 대부분 미터 당, 그렇게 책정되는 것 같은 데 여기서도 뭐 단가가 21만 3000원이 돼 있는 것도 있고 20만 원, 또 미터 당 25만 원 돼 있는 것 같은 데, 대부분이 넓이 3미터에 기준은 똑 같을 것 같거든요. 산출근거가 어떤 거는 25만 원 책정되고 어떤 거는 20만 원 책정 되고 어떤 거는 60만 원 책정되고 그렇게 돼 있는 데 이걸 예산 세울 때 명확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은.

아까 위원님 말씀, 저희가 이 예산 올리면서 그 내용은 보기는 봤는 데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려야 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폭이나 노견상태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고 혹시 거기 구조물이 있을 경우에는 혹시 폐기물 처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한 번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명환 위원님 추가질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는 데요. 저희 125페이지 충북형 도시농부, 지금 현재 소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는 데?

지금은 거의 100% 소화되고 있는 상황이구요. 인지도가 일손이음과 연관됐을 때 좀 더 효율적인 평을 받고 편이라서 약간의 보완을 한다면 앞으로 새로운 일손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게 도시농부 자부담이 60% 있는 거잖아요?

이제 농가에서도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그 거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좀 안정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8원 30일까지 지금 이 금액에 어느 정도 달성이 됐을 까요?

금액에 대해서는 자세히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보다 저희가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는 데 농가에 작년에도 그렇게 큰 호응은 안됐던 걸로 저는 생각이 되는 데, 금년에 예산도 늘었고 농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홍보가 제대로 됐는지 한 번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드렸구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농가에서 필요한 일손이 소진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291페이지 충전식분무기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고 싶은 데요. 저희 시에서 그냥, 저번에 한 번 말씀드렸던 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어떤 규격이라든가 나름대로 어떤 지침이 좀 있습니까? 그러니까 각 농협마다 틀릴 수 있는 것도 있고 가격도 심지어 중국산 같은 경우는 한 7만 원 선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같은 국내 거는 한 20여만 원 정도 하고 있는 데 어느 제품을 선호하는지, 그 제품의 가지 수 하고 또 우리가 이런 걸 썼으면 좋겠다 하는 어떤 나름의 시에서 좀 규격, 지금 또 하나는 문제가 뭐냐 하면 농협에서는 이걸 좀 단기간에 해달라고 계속 요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할 때 매년 이렇게 몇 대 씩, 몇 대씩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왜 그러냐 하면 고령화 인구 때문에 쓴다고 그러고 또 어떤 나이가 드신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부녀자들한테 써야 될 품목 같으면 한 꺼번에 이런 건 세우셔가지고 단기로 좀 사업을 종료하는 게 안 낫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좋은 제품이 농가에서 활용되고 또 조기에 원하시는 농가들이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농협과 저희들이 같이 합심해서 단기간에 당길 수 있도록 저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서 291페이지 벼재배농가 볏짚환원 지원이요, 이 사업은 어느 시점에서 한다는, 이게 볏짚에 문제를 두면 쌀 생산량이 줄어들거나 좀 바람에 약하잖아요? 그러면 품종을 선정할 때 그 때 지원해준다는 거예요?

볏짚을 논에 갈아 넣게 되면 수확을 하고 볏짚이 콤바인에서 바로 썰어 넣는 게있고 그것을 깔아 놨다가 말려서 곤포기로 갈아서 축산농가에 공급하는 두 종류로 나줘질 수 있는 데요. 그래서 수확시기에 볏짚환원해 주는 게 원칙으로 잡습니다. 그런데 땅 힘을 키우기 위해서는 볏짚을 바로 갈어넣는 게 제일 좋구요. 아니면 축산농가에 갖다가 축분을 발효시켜서 농토에 환원시키는 방법이.

그러면 어느 쪽에 지원을 해준다는 거에요, 그 중에서? 이 거 환원이면 농가에 사료로 지원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과거에는 바로 콤바인에서 논에 환원시키는 방법을 하는 농가들을 지원했던 했업입니다. 그런데 도비가 전액 삭감됨에 따라서, 그리고 또 축산농가에서 조사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건의사항도 들어온 게 있어서 볏짚환원 사업은 도비부터 자체적으로 없없어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92페이지 벼 건조비 지원, 이거를 보면 지금 알피씨에서 건조 함수율을 한 어느 정도로 잡고 있어요?

보통 수분함량을 14% 잡고 있거든요.

14%면 농가에 그대로 적용시켜요?

보통 좀 장기보관할 거는 14%이하로 떨구고 있구요, 수매기준으로 할 때 14% 이상되면 수매가 곤란하고 저장이 힘들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그 기준을 어기고 보관할 수가 없습니다.

농민들은 어쨌든 수분함량이 얼마나 안 되더라도 손해는 농민들이 보는 거 아니에요? 알피씨에서 자기들이 14% 이하로 해 놓고 자기들이 수매할 때는 14%로 잡을 테고 농민들한테는 12%나 10% 잡으면 농민들은 전체 무게에서 손해를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농가들도 수분기가 그렇게 측정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센터에 가든지 아니면 면 별로 수분측정을 요구하면 다 해주기 때문에.

항의 그런 건 없어요, 민원 같은 거?

아직까지는 그런 민원은 없습니다.

미세한가 그게, 얼마 안 되나?

거의 농가들은 수 십년씩 농가를 지신 분들이라 건조기에서 손으로 측정해도 거의 수분이 마를 정도로 숙달돼 있습니다.

그리고 292페이지 충북형 농시농부, 이게 지금 굉장히 문제가 많은 데 하나도 민원 같은 거 들어오는 거 없어요?

민원이 아직까지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착되기까지는 보완할 것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농가에서 일손부족을 대신할 수 있고 도시의 유효인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정착되고 있는 상태라서 저희들이 위험요인을 감소시킬 수 있는 보험료를 더 올린다든가 또 농가들이 도시농부 참여할 때 실습위주의 교육을 선행해서 농가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는 더 효용성을 높혀서 효과적으로 농가 일손부족현상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도시농부에 대해서 해당부서에서 한 번이라도 현장실사 나간 적 있어요?

저희들이 거의 주 단위로 순회하고 있고 농협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저희들도 현장에서 그런 문제점이 있을 거를 염려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를 크게 나눈다면 이 보험에 관한 문제인데 말 그대로 얼마죠, 6만, 2시간인가 얼마 일하고 얼마예요?

4시간에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게 2만 4000원 지원하구요, 농가에서 또 3만 6000원 지원해서.

농가에서 3만 원이요?

3만 6000원.

그러면 9만 6000원이네 전부?

저희 시에서 2만 4000원 지원하구요, 농가부담이 3만 6000원 해서 4시간에 6만 원이 되겠습니다.

잠깐만, 이게 전부 6만 원 아니에요?

4시간에 6만 원.

그러니까, 그런데 왜 9만 6000원.

아니요, 4시간에 6만 원이구요, 저희 시에서 지원하는 게 2만 4000원, 농가 자부담이 3만 6000원.

그런데 이 거 6만 원 받으러 갖다가 사다리에서 떨어져가지고 심하게 다쳤을 때 그 보험료가 실질적으로 개선된 게 아니잖아요? 이게 만약에 다치면 어떻게는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보험료가 다치는 데 있어 충분히 보상이 어려워서 지금 도에 건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보험료 인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이 제도가 저는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작년부터 제가 민원도 여러 개 받았고 가령 이게 개인 같으면 통장으로 넣어 주나요?

하루 일하면 저희들이 넣어주구요. 농협을 통해서 지급이 되구요.

그러니까 개인이 가면 개인신상이 그대로 다 올라가요, 주소, 이름 다 해가지고 그 사람 통장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농협에서 일괄적으로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단체는 생산적 일손이음에서 단체로 진행하구요. 저희 도시농부는 개개인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시농부는 단체는 안 받아요?

단체는 안 받습니다.

예?

경제기업과에서 하는 일손이음은 단체별로 신청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건 단체다?

그건 없습니다.

농가?

이중지원은 안 되고.

제가 경제과에서는 이걸 물어봤어요, 경제과하고 친환경농산과 하고 지금 2개 잖아요, 지금 이게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농가에서 중복해서 신청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 그 시스템을 알아낼 수 있는 시스템이 있냐구요? 어떤 농가가 있어요, 그 농가가 농정과에도 도시농부를 하고 경제과에서 뭐죠?

일손이음.

일손, 두 개를 한 농가가 양쪽으로 중복해서 받으면 그게 시스템으로 분리해 낼 수 있어요, 찾아낼 수 있어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불가능한 일 같습니다. 같은 시간에.

아니에요, 돈을 같이 받는 게 아니고 이 사업을 오늘 뭐 같은 시간 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참여가가 2개를 참여할 수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참여자 말고 농가가.

농가가 이 쪽 신청하고 저 쪽 거도 신청하고 같은 시간이 아니면 크게 문제되진 않습니다.

그 문제될 게 없어요?

단체로 신청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맞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여기는 어쨌든 개인신상이 그대로 들어가니까 일을 했던 안 했던 그 사람한테 개인적으로 뭔가가 이게 되는 데 단체는 흔적이 왔다, 사람이 왔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한 신상도 없고 그래서 지금 이게 악용이 됐다는 얘깁니다. 이게 악용이 어떻게 악용이 되냐, 첫째가 이 분들이 충분히 업무적으로나 일의 능률을 떠나서 가령 과수나 이런 쪽을 도와주러 갔는 데 과수도 굉장히 고급기술 아닙니까? 뭐 꼿 같은 거 뭐 해야 된다면서요? 그러면 그걸 가서 도와준다고 가가지고 도와주는 게 아니라 피해를 준다는 얘기죠. 이런 상황이 돼도 이런 사람들한테 계속 이게 이 사업이 맞냐, 이거 우리 충주만 아니에요. 제가 11개 시군 의장단협의회에서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이 사업이 과연 효율이 있느냐, 이거 도지사가 하는 사업이에요?

예 도시농부 같은 경우는 도시에서 도시근로자들이 도시농부 신청등록된 농부만 도시농부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도시농부로 참여를 할 수가 없구요. 그런데 지금 도에서도 일손이음 하고 도시농부 하고 일손이음 같은 경우는 전액 보조지원이 되는 거고 도시농부는 농가 자부담이 3만 6000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지역 같은 경우도 우선 농가들이 일손이응을 전액 지원이 되니까 그걸 먼저 사용하고 그 예산이 떨어지면 도시농부 쪽으로 많이 쏠림현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게 한 군데는 목행동에서 들어왔고 한 군데는 안림동에 들어왔어요. 이 사업자체를 무슨 친목단체 식으로 한다는 얘기죠, 그날 와서 일하는 흉내만 내고 사진만 찍고 고기 구워 먹고 이렇게, 이런 악용된 사례가 저한테 작년에 들어왔어요. 그래갖고 제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사업 있는 거니까, 문제는 이런 사례가 들어왔다는 건 그만큼 해당부서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실질적으로 실사가 필요하다는 얘기에요. 이게 진짜 중요한게 이게 악용되거나 뭐 말 그대로 친목단체로 우리 과수원에 와가지고 고기 구워 먹고, 이 거 큰일 날 일인데 여러 사람 다치거든요. 이런 상황인데 이걸 정확하게 해당부서에서 사태를 파악해가지고 안되면 사업을 없애든가 아니면 줄여야지, 이 사업이 조금 늘긴 늘었네, 그런데 결론은 제가 작년에 주변에 여론을 들었을 때 이 사업이 과연 효율이 있냐, 조길형 시장님도 이 거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은 데?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들이 실사라든가 현장에서 문제 생기면 더 파악하고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농가들한테 실익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더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놓고 다치기만 하면 그 거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지도감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고 하시니까 이런 거 한 번 물어보는 거예요. 뭔 제도가 좋은 쪽으로 가려고 하지 이렇게 꼭 악용하고 이런 쪽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걸 해당부서에서 알면 사전에 차단하면 좋죠.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항상 우리 농업농촌을 위해서 애쓰시는 데 감사드리구요. 과장님께서는 친환경농산과장님으로 오시기 전에는 센터에서 지도사업을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기술보급이나 시범사업 등 그런 쪽에서 일을 하시다가 이제 정책을 집행을 집행부서에서 오셔가지고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 데 일은 어떻게 하실만 하십니까? 차이점이 없었어요, 일하시는 데?

선도적으로 농가의 사업을 검토하고 실효성 있는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이라든가 시험연구사업을 했던 거구요. 지금은 그런 걸 바탕으로 농산과에서 농가들한테 지원이라든가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해서 농가의 소득을 더 향상시킬 수 있는 쪽으로 하기 때문에 오히려 과거의 경험이 더 효과적인 더 효율적인 업무추진에 도움이 됐다고 봅니다.

예 뭐 시범사업과 기술지도를 통해서 쌓아온 실력을 이제 정책부서에서 집행을 잘 하셔가지고 우리 농업농촌 발전하는 데 더 힘을 쏟아주시길 부탁드리구요. 우선 아까 우리 곽명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새로운 품종개발이 우리 농업 앞날에 중요하게 작옹할 것 같은 데, 저도 지역에 다니다 보면 충주 실정에 맞는 충주 토양이나 기후에 맞는 작물을 선택해 달라는, 빨리 개발해 달라는 그런 민원을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충주에서는 이지플이라는 사과를 선정해서 뭐 홍로 대용으로 하는 것 같은 데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는 있는 것 같아요. 이지플 사과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지플은 과몽 하고 홍로를 결합시킨 형태의 품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석사과를 겨냥한 어떤 사과품종인데 지금까지는 홍로보다는 탄저병에 좀 강하고 산미도 좀 높아서 젊은 층이 더 많이 선호할 수 있는 품종으로 개발돼서 앞으로 시장을 많이 장악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른 추석 때는 홍로를 완전히 대체하지 못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홍로도 어느 정도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지플과 홍로를 병행해서 나가고 차후에 조건에 따라서 농가들이 선택할 수 있고 소득이 어떤게 유리한 지는 좀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것도 복숭아 같은 경우도 지금 개발 중인게 있나요?

복숭아는 사실 변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면 품종이 저희 충주 관내에서 등록할 수 있는 게 있는 데 제가 과거에 센터에 근무할 때 3개 품종 정도를 육성 중에 있어서 조만간에 그 품종이 지역에 맞는 품종으로 등록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품종이 되면 과거에 엘바트나 그런 주력품종을 대체해서 충주만의 고유품종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우리 과장님께서 계시는 동안에 특별히 관심 좀 가져주셔가지고 우리 충주에 잘 맞는 품종을 빠른 시일 내에 정착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들녘 설명서 129페이지에 나오는 데요. 지금 들녘경영체 회원이 293명인 건가요?

293명은 과거부터 내려오던 명단입니다. 그래서 알피씨나 이런데에서 관리했던 저긴데 저희들이 들녘경영체는 농현을 통해서 지금 밭작물 위주로 새롭게 명단을 보완해서 그 분들이 실효성 있는 단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조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충주에는 들녘경영체 이렇게 등록돼 있는 게 몇 개나 돼요?

아직까지 농협 쪽에서 밭작물로 등록돼 있는 게 각 농협별로 한 두 개 씩은 거의 있는 걸로 파악되는 데요. 특히 금가나 아니면 대소원 이 쪽 산척 밭작물 많이 하는 지역에서 콩을 위주로 한 들녘경영체가 작목반이라는 이름으로 생산자 조직으로 돼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원래 들녘경영체가 벼농사를 중심으로 이어졌던거 아닌가요?

과거에는 종합알피씨 위주로 등록돼 있던 농가가 293명 정도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쪽에는 별도의 다른 단체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지금은 밭작물도 상당히 중요해서 그런 쪽에 많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기 들녘경영체에 대해서 좀 자세한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들녘경영체에서 앞으로 육성방향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이제 인건비나 모든 거가 고령화 되고 이러니까 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경영비 절감이나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들녘경영체를 해서 하는 것 같은 데 이 거를 앞으로도 우리 충주시에서 좀 많이 활용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있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거에 대해서 좀 자세한 내용을 보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친환경농산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남기호입니다. 먼저 산림분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 신효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산림녹지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98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에서 1억 3700만 원 증액된 194억 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회 추경 기정예산 398억 8500만 원에서 7억 1600만 원 증액된 406억 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임산물생산단지 조성입니다. 임산물 재배지의 생산기반 구축으로 임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산림작목생산단지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에 의거 6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방사업으로 산림재해 피해지역에 대한 응급복구 및 사방댐 보수를 위한 사업으로 추가사업지 선정에 따른 자치단체부담금 변경내시에 의거 자치단체간 부담금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불예방 및 진화입니다. 적극적 예방활동과 초등진화 대비태세 구축을 위한 홍보물 및 진화장비 추가확보를 위해 사무관리비 1억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를 위한 국가산단 주변 반경 2킬로미터 이내에 예방나무주사 사업으로 앙성면 일원 국가산단지에 대한 하반기 재선충 긴급방제로 국도비 내시에 의거 시설비 및 감리비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 체류형 관광 활성화 지원입니다. 자연휴양림 주중 숙박이용객 대상으로 이용금액의 50% 이내를 지역상품권으로 입실 시 지급하여 지역 소비진작 및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에 의거 기타보상금 1억 2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입니다. 조경수 관리입니다. 연말연시 따뜻한 도로변 분위기 조성을 위한 교통섬 경관주변 조명 설치비 3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4년도 2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1페이지 충주 종댕이길 관리에 대해서 한 번, 제가 여기가 저희 지역구라서 그런지 몰라도 종댕이길은 저희 교현안림동장님으로 계실 때 제일 문제가 됐던 부분은 좀 알고 계시잖아요? 화장실 문제요?

네 본예산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사방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데요. 지금 기상 온난화로 집중호우나 이상기온으로 산림피해가 굉장히 높이지고 있는 데 제가 어디 언론을 보니까 감사원에서 산림청 사방사업에 대해서 감사를 했는 데 사방사업 대상지에 한 70% 정도가 취약지역이 아닌데도 사방사업을 해가지고 감사원 지적이 된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원래 취약지역에 그런 사방사업을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대상지 아닌데가 선정되고 나머지는 상당한 취약지역인 지역이 사업대상지가 안돼가지고 위험에 노출됐다 그런 언론기사를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주의 사방정책은 어떻게 되는지 또 그리고 사방댐이 건설되고 나서 비가 한 번 내셔서 가면 사방댐에 다 매이잖아요, 그걸 적재적소에 준설을 하시나요?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방댐 건설 당시 밑면 수로관을 하나 빼 놓습니다. 그래서 보통 물이 고일때는 저희가 물저류를 시켰다가 그렇지 않을 때는 구멍을 열어놓게 되면 평상시 물로 내려가는 방향으로 하고 또 사방댐이 있는, 흙이 많이 고인데는 별도로 저희가 준설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항상 사방댐에 그 때 집중호우나 그런게 있으면 벌목한 가지나 토양이 쓸어 내려서 사방댐을 다 매워 버리는 상황이 있어서 사방댐의 역할을 못하는 현상이 있는 것 같은 데 그런 준설을 제때 제때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구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산사태의 원인이나 그런 것들이 우리가 임도개설이나 뭐 과도한 벌목 그런 현상에 의해서 산사태 같은 게 많이 발생되는 데 그런 걸 잘 유심히 잘 관찰하셔가지고 위험요소가 없게 금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전에 저한테 설명을 한 것 같은 데 제가 나중에, 예산서 301페이지를 보면 체류형 광광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굳이 추경에 이걸 세우는 것도 좀 안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이게 뭐예요? 결론적으로 숙박을 하면 50%를 우리 충주시에서 상품권을 주겠다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깎아주겠다는, 숙박을 우리가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이런 시설물 운영하는 데 여기 와갖고 하루 자는 것도 이 사람들은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로또 됐다고 생각하는 거기에 우리가 굳이 이렇게 퍼줄 필요가 있나, 이걸 해줘야 되는 목적이 뭐예요?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도에서 도 시책으로 일괄적으로 도 전체에 어떤 홍보성 또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서 저희도 여기에 동참하게 됐습니다.

이건 삭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도에서 하란다고 우리가 말 그대로 우리 시설관리비 명목으로 지원해 주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뭐 이 예산을 보니까 도비, 시비가 거의 50%인데 가령 자기들이 뭐 70%내고 우리한테 30% 정도 하면 도 사업이면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시에 이런 사업을 이걸 50대 50으로 우리가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시설물이나 여기에 예산이 많이 투자해서 지금 호텔 뺨 치거든요. 이런 좋은 시설물을 충주시민들은 어디다른 지역 어디를 가더라도 이런 거 한 번 시설물 활용할 수 있는 기회조차 안와요. 잘 되지도 않고, 거기 가도 이걸 50%나 이렇게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제가 설명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런 퍼주기 사업 이런 거 있잖아요, 더군다나 우리 충청북도 사업을 하는 데 이런 메칭비율은 우리가 강력하게 항의를 하든가 하지 말아야 돼요.

예산이 도비, 시비 50%에서 1억 2900편성을 했지만 금년에 한 반 이상 정도밖에 쓰여질 것 같지는 않구요. 그렇지만 이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거 보다 저희들이 도 하고 협의해서 50% 이내니까 최소한 지원을 적게 하는 방향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건 사업자체가 추경에 할 정도로 할 사업이 아니고, 우리가 어쨌든 추경에 하는 목적도 맞아야 되고, 그리고 여기 한 번설명 좀 해주세요. 왜 이렇게 반환금이 302페이지 보면 여기 사업이 우리가 타탕하지 않은 사업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반환금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여 튼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302페이지 반환금.

반환금은 2023년도 정산액을 반환하는 거로 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만들 때 우리가 의회에서 통과시켜 줬나요?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나는 여기 보면 이해 못할 사업이 엄청 많네, 백두대간 보호활동이나 뭐 우박피해, 산림과에서 우박피해 복구비라는 건 뭐가 농산물도 없잖아요?

임산물에 대해서.

임산물, 제가 이 쪽 산건위 업무를 자세히 보기는 처음인데 이건 좀 여러 가지 보니까 뭐, 우리 의회에서도 좀 자세히 봐야 되겠지만 해당부서에서 좀전에 과장님 이게 서운하게 생각하실게 아니라 저는 좀 민감해요. 도비사업에서 도에서 강압적으로 시로 떠미는 사업 보면 한 10%나 어떤 건 7.5% 줘놓고 생색은 자기들이 내고 지자체에 떠 넘기는 이런 사업은 과감하게 시에서도 못한다고 하고, 과에서 못하면 의회에서 삭감해 주면 되니까,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니면, 뭐 서운하지 않으시면 국도비 메칭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지자체 우리가 봉도 아니잖아요? 그런 뜻이고 이해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수산과장 서요안입니다. 축수산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해주시는 신효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축수산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306쪽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축수산과 2024년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 37억 8500만 원 보다 2억 3100만 원 증가한 40억 1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08쪽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기정액 109억 9200만 원보다 6억 4200만 원 증가한 116억 3500만 원입니다. 다음 신규사업 및 1000만 원 이상 과목변경 5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08쪽 자연재해 화재 등으로 인한 축산농가 경영안정에 기여하고자 가축재해보험비 1억 13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은 축산분야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저메탄, 저질소 사료급여 등 저탄소 영농활동 이행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29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9쪽 농어촌지역 승마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한 농촌관광 승마 지원사업으로 국비내시 반영 승마트레킹 사업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0쪽 동물보호센터 시비사업입니다. 반려동물 사료 등 보호물품 구입비 부족으로 공공운영비 5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반려동물놀이터 조성사업에 연수동 동수공원에 추진 중인 반려동물놀이터 토목공사 등 사업비 부족으로 시비 1억 3000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311페이지 거점세척 소독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방문차량 내부소독기 구입을 위하여 공공운영비 500만 원을 시설비로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다음은 312쪽 구제역 예방백신 구입비 지원에 국비내시 반영 3700만 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313쪽 국내산 조사료생산 및 사료작물 이용활성화를 위해 사일리조 제조비 지원사업비 1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14쪽 사료 구매자금 이자지원비는 사료가격 상승으로 어려를 겪고 있는 축산농가에 이자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도비내시를 반영 9900만 원 신규계상하였습니다. 토종어종 유해를 가하는 배스, 강준치 등 내수면 유해어류 포획지원비 1000만 원 도비내시 반영 증액하였습니다. 어류 소득증대 및 수생태계 보호를 위한 수산종자 매입방류 사업비 1600만 원을 도비내시 반영 증액하였습니다. 315쪽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입니다.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기타보상금으로 전용하였습니다. 끝으로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11건,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32건에 총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수산과 소관 24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일단 310쪽에 반려동물놀이터 조성사업에 대해서 한 번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공정율이 어느 정도 됐죠?

지금 행정절차가 하도 여러 가지가 많아가지고 문화재 시굴조사를 위해서 벌목을 먼저 해야 돼서 그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밑에 메타수콰이어 나무 있는 그 부분에서 올라가서.

저 쪽 등산로 쪽입니다.

거기가 지금 올 해 예산은 저희들이 1억 3000을 요구하셨는 데 이 부분을 가지면 올 해 사업이 어느 정도까지 진척이 될 것 같아요.

문화재 시굴조사가 한 1개 월 정도 예상하구요. 거기에서 유물이나 이런게 안 나오면 올 해 안에 마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들어가를 진입로 보면 분묘 같은 거나 그런 것도 충분히.

분묘는 지금 다 정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세워주는 것도 맞지만 이 예산 1억 3000이라는 돈이 시 입장에서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 입장인데 이런 부분이 거기 진척되는 상황이 좀 올 해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된다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보다도 그냥 세워가지고 나중에 혹시 뭐, 그러니까 마지막 저들이 그걸 념겨 벼리면, 이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좀 세밀하게 세워가지고 일 추진을 잘 해 주시길 부탁을 좀 드리구요. 제가 좀 섭섭한 부분이 있어서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저희들이 이번에 축사 거리제한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금 환경, 지금 복환위 쪽으로 넘어 갔어요, 저희 산건위 쪽에서 다뤄가지고, 사실 이건 산건위에서 다뤄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데, 그래야지만 이게 정확하게 잣대를 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데 갑자기 환경수자원본부 이 쪽에서 얘기가 어떻게 나와서 그런지 몰라도 저희들 쪽에서 복환위 쪽으로 확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 거에 대한 대비책을 나름대로, 저는 거리제한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의를 제기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지금 곧 입법예고 하려고 준비 중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건 애초 저희 산건위 쪽에서 안 되는 거로 농가들 보호해 주는 입장에서 안 되는 거로 해줘야 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내쫓기는 입장에서는 거리제한을 신규로 보는 게 아니라, 신규로 봤을 때는 이게 문제가 되는 거고 처음에 안된다고 그렇게 얘기 했던 닭, 오리 그 문제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 이 부분은 국장님 그거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당연히 이거는 농가를 보호하는 입장이고 거리제한은 신규로 짓는다는 생각을 가지면 이건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나가라고 해서 다른데로 옮겨야 되는 데 이걸 최초예, 지금 500미터 1킬로미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면 가서 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이런 부분을 대응도 농가들 하고 저희들 산건위에서도 복환위 쪽에 얘기할 수 있는 어떤 구조적인 문제를 얘기할 수 있게 끔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건 하여 튼 아까 말씀드렸던 식으로 애완동물 이거 문제 만큼은, 반려동물놀이터 조성 이 문제는 하여 튼 기존에 있는 예산을 충분히 소진할 수 있게 끔 추진을 해주시고 마찬가지로 복환위 쪽으로 간 부분을 저희들이 대체할 수 있는 방향도 한 번 제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입법예고 중이라서 축산단체에 이의제기 할 게 있으면 의견제출 하도록 공문을 보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상현 위원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충주시 축산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애쓰시는 거기에 대해서 감사드리구요. 저는 올 해 우리 충주시에 주요 가축전염병 발생현황이.

올 해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생계안전자금 지원이 나왔는 데 이게 가축을 살처분한 농가에 대해서 생계안전자금을 지급하는 건데, 아직 발생되지, 지금까지 상황으로 봐서는 발생되지 않을 것 같은, 예산을 작은 금액이지만 이렇게 또 추경에 반영시키고 그랬기 때문에, 저는 우리 시내 충주에 전염병이 생겨가지고 지급된 게 있나 해가지고 여쭤보는 건데.

이제 통상적으로 발생할 걸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작은 금액이지만 추경에 반영했죠?

이제 국비내시가 된 겁니다.

그래요. 국비가 요만큼 들어온 거예요?

알겠습니다.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충주시에서 민물낚시를 성공시킨, 아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과장님 다시 한 번 칭찬이라는 표현는 모하고, 아주 훌륭한 일 많이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서 310페이지 보면 반려동물놀이터 하고 동물보호센터 같은 거예요?

다른 겁니다.

예산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동물보호센터 인건비를 감해서 반려동물 이쪽 사무관리비로 증한 것 같은 데, 회계상 괜찮아요?

전체적으로는 동물보호 단위사업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변경이.

그런데 사료가 사무관리비 목에 맞나요, 합당한가?

네 사료구입.

사료가 돼요?

아니, 이제 보통 물품구입이 사무관리비로 쓰는 거니까요.

사무관리비라면 우리가 생각할때는 다른가?

뭐 복사용지라든지 여러 가지 물건 구입하는 용도.

그런데 왜 이게 시비 100%로 했지?

이건 저겁니다. 유기동물보호센터, 저희가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구요. 거기에 들어가는 보호하는 동물들 사료 급여하고 이런 것들 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겨울에도 운영해요?

365일.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칭찬만 하네 계속, 예산서 309페이지 농촌관광 승마 활성화, 이 사업은 이건 칭찬받아 마땅해요. 왜냐하면 이 사업은 우리 시비가 21%에요, 마사회기금이죠 이게? 한 30%, 이래서 우리 농촌 활성화도 되고 좀 이런 사업을 자꾸 찾아내면 좋겠는 데.

이 사업은 농림부에서 농촌관광 승마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구요. 이게 두가지 외승하고 트레킹으로 나눠졌는 데 작년까지는 외승만 있었는 데 올 해 트레킹이 이 사업비에서 찢어가지고 트레킹 사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트레킹은 지역관광상품 하고 연계해서 주요관광지나 여러 가지 체험활동하는 걸 같이 접목하려고 생겼고, 향후에는 외승은 없어지고 트레킹을 바꿔질 계획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전에는 제가 산건위 예산을 세밀하게 본지 오래돼서 그런데 그 때는 사실 국비가 비율이 컸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내가 보니까 농정과도 그렇고 그렇게 도비가 굉장히 줄어든 거 같아요.

도비, 시비는 충청북도에서 조례로 자치단체마다 자립도에 따라서 지방비 분담비율을 정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그러면 우리 충주시에 있는 도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좀 강력하게 얘기해서 이게 비율이 너무, 도비는 진짜 보면 받은 그걸 생색낸다고 생각하니까 이거 참, 시민의 세금을 운영하는 의회로서는 굉장히 불쾌해요, 불쾌하고 이걸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해당부서는 충분히 그만한 이유가 있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의회에서 이렇게 물어봤을 때 좀 강력하게 항의했는 데 안됐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조례로 비율을 묶어놨다, 그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에 지금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의회 이 승인이라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도에서 딱 묶어 놨는 데 굳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해당부서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돼요. 지금 도비 메칭이나 시비 메칭, 국비 메칭 이런 부분이 우리 충주시민의 세금이니까, 그래서 거의 국비내시가 없으면 사업을 과감하게 포기하는 것도 괜찮고, 그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도의원님들한테 앞으로 건의를 해서 도비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좀 건의하겠습니다.

도의원님들이 거기 가서 그런 사업해야지 충주시에 와가지고 행사장에 인사만 하면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저도 간단하게 한 건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면 314페이지 보면 내수면 유해어류 포획 지원이 있어요. 저희가 배스나 블루길 잡아가지고 하면 지원해 주는 사업이잖아요?

지금 봉방동에 음식물처리 하는 거기 다 보내고 있습니다.

음식물처리, 이게 다 소진이 되는 거죠?

거의 다 됩니다. 모자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축수산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요즘 우리 쌈채가 어떻게 돼요? 단지가 형성돼 있나요? 용원 쪽에 있었던 건 어떻게 됐어요?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관행적으로 저희가 해오던 쌈채소는 하우스 안에 토경재배를 했거든요, 우리 충주는 엽채류에 대한 양액재배, 수경재배 시설이 거의 없었어요. 기술보급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포인트는 수경재배, 양액재배 하는 기술이구요, 기술을 실현하려고 보니 그런 베드라든가 그 시설이 필요한 겁니다. 이 사업의 기술요인, 시범요인은 수경재배 기술입니다. 그런 농정사업과는 좀 차별화 되는 거구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친환경과에 그런 부분은 이런 거 하고 좀 동떨어진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딸기 배드사업 같은 건 그러면 과장님네 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과에서? 그것도 아니에요?

베드 재배할 때 들어가는 기술, 신기술.

이게 어떻게 같이 가야지 부서가 기술은 따로 주고 농사는.

그 부분은 기술과 농정시책으로 확산하는 부분은 저희가 유기적으로 협력하구요. 이렇게 시범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결과를 보고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어떤 성과가 있는지 평가를 해서 농정사업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기술센터에서 이런 시범사업을 했었어요, 농가에 보급하기 전에 기술센터에서 하니까 우리는 기술센터에 가서 보고 기술센터에서 이게 좀 괜찮구나, 그러면 농가에 보급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농가에 시설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센터 안에 실증포를 만들어서 직접 하는 경우도 있는 데.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 시스템이었단 맡이에요. 이렇게 하면,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거예요, 이 사업은 중복되고 지금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사업도 나중에 실체가 없어진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우리 충주시의 전통적인 방식은 기술센터에서 실증 끝나기 전에 거기에서 완전히 다 파악이 된 다음에 이게 성공적이다 그러면 원하는 농가가 있으면 그 농가에 같이 지원해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뭐 이 시설은 따로고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런게 있으면 위원님들 한 번 모시고 가야 또 풀이라도 한 번 뜯어먹어 봐야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알 거에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전에 한 번 우리가 그 얘기 하지 않았나요, 일반 가정에서 수경재배나 간단하게 정원식으로 죽 해가지고 상추가 됐든 유기농을 집에서 기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프라스틱으로 가정에 하나씩 보급하는 그런 사업 한 번 얘기하지 않았나요?

예 그 때 노인정이나 마을회관 쪽에 말씀하셨고.

그런데 안 하시는 건가?

그 부분은 지금 도에서 마을단위로 미나리 화분재배 이런 거 도지사님이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우리도 제가 언젠가 한 번 봤는 데, 벽에 세워놓는 식으로 수경재배 하는 걸 지금 한 번 쌈채소를 해보겠다?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우리 센터 실증포에서 할 수도 있고 하는 데 우리 원예특작팀 3명이 엽채류, 과채류 특작까지 다 하고 있다보니 다뤄야 될 품목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센터에서 직접 하는 거 보다는 이렇게 농가에 시범으로 하고 그 농가가 어떤 교육 포장도 되고 결과 나오는 걸 나중에 평가를 해서 저희가 농정과 협의를 하는 그 방식을 하는 게 이번 시범사업의 포인트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저희 예산할 때 설명이나 이런 거 미리 하셨었나요?

농업교육과장 전향미입니다.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많은 도움을 주시는 신효일 산업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24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4페이지 2024년 농업교육과 2회 추경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등 2500만 원을 감한 6억 9400만 원입니다. 355페이지 농업교육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000만 원을 감액한 2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5페이지 국산 종균을 이용한 맞춤형 기능성 식초 상품화 시범사업은 신청이 없어서 80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357페이지 지역특산주 개발 시험연구 1700만 원을 감하여고 특산주 개발제품 홍보마테킹 비용으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교육과 2024년 제2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355페이지 보면 농가기술이전 신제품 생산 및 홍보, 아까 말씀하셨죠, 그러면 여기 시제품 성분분석 및 홍보활동이라고 하는 데 시제품이 뭐예요?

이게 올 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제품으로 생산, 연구개발한게 뭐냐하면 사과를 이용한 음료 쥬스 카페가 많기 때문에 사과쥬스 음료 하나 하구요.

그 위에는 신제품 생산 및 홍보라고 했잖아요? 사과쥬스는 우리 계속 있던 거 아니에요?

똑 같은 데 사과쥬스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맛이 평범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커피를 주로 시키고 이렇게 특색있는 걸 시키는 데 사과쥬스를 시키면 일반농가에서 나오는 쥬스 정도의 맛이기 때문에 이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고급화 되면서 소비자들이 좋아 하는 그런 쪽으로 한 가지 있구요. 그리고 복숭아.

아니, 우리가 슈퍼마켓 가면 사과쥬스 엄청 많잖아요?

이거는 카페.

사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에서 농가기술이전이라매, 농가 기술이전?

아니요, 이건 농가는 농가인데 농가 중에 카페하시는 분들, 사과를 생산하시면서 카페를 하거나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그리고 제품을 개발해서 농가기술이전을 해드리는 거거든요.

기술이전에 뭐 사과쥬스가 뭔 기술이전이 특별한 게 있어요?

나중에 완성이 되면 한 번 맛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가구가?

한 농가별 하나씩 해드리고 있습니다, 신청에 따라서.

그래 몇 가구나 하냐구요?

지금 올 해는 2호죠.

두 가구에서 하는 데 이걸 농가기술이전을 해갖고 시에서 지금 충주시민의 먹거리나 앞으로 농업에 굉장히 중추적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되는 데 안 되면 하지 말든가 해야지, 억지로 하는 게 지금 이런, 그 밑에 또 보면 알엔디 가공기술활용 상품개발용역, 이 용역결과 나왔어요?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이 한 가지 나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희가 그동안 제품 개발한 거 중에 사과주도 있고 사과국수도 있고 사과빵도 있고 사과한과도 있고 사과 관련된.

그러니까 사과에 대한 건 제가 지금 의원 11년차인데 사과만 11년 동안 별의 별 거 다 먹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가공기술활용 상품, 이 거 용역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되죠. 무슨 용역입니까? 우리가 사과에 대해서는 이미 용역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은 자료를 갖고 있는 데 우리가 여기 용역을, 그러니까 제가 물어본 거예요, 가공기술이라고 해서 이게 뭐냐 했더니 결국 사과라며?

사과하고 복숭아.

그래 사과하고 복숭아 우리 모르는 게 있어요? 우리 충주시만큼 잘 아는 도시가 있을 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뭘 여기에서.

복숭아 같은 경우도 복숭아 파지를 이용해서 빵에 적용하는 기술을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전에는 빵에 그냥 잼만 들어가 있지만 그 복숭아 파지를 어떤 식감으로 만들어서 어떤 당도로 만들어서 어떻게 빵에 적용하느냐 이런 것도 그렇게 단순한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문가의 기술이 필요하고 또 그것들 파지를 많이 활용하려면 저희가 그런 기술을 개발하고 그게 농업인들이나 카페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의 기술을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을 했을 때 결론적으로 상품으로 나올 수 있어요?

상품으로 다 나오게 되죠.

언제?

연말이면 나옵니다.

이거 추경이라?

아니요, 이건 상반기부터 한건데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본예산에 올렸던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본예산이면 지금 몇 월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좀 걸려요.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가루쌀로 빵하고 카스테라 다 나눠 드렸잖아요? 그게 상품화 된게 작년에 저희가 개발한 거구요. 올 해 기술이전을 해서 올 해 상품화가 됐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인지를 시키면서 상품화를 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노력과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충주시에서 지금까지 최고로 성공했다는 식품이 뭘까요?

지금 사과한과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유명하구요. 사과술 그리고 사과국수 같은 경우도 저희 아이디어로 시작이 됐구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딱 나온 게 뭐?

아니죠, 그 거 말고도 많습니다. 저희가 목록을 죽 뽑아 드리겠습니다.

낙지, 박인가 그거.

거기는 음식입니다.

그건 또 달라요?

예 음식분야는 또 따로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음식개발 분야를 특허출원 해갖고 식당에 이전을 한 건데요. 이게 가공식품이나 음식은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변화가 너무 빠르고 또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생각에 따라서 참 접목시키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많은 노력을 하지만 그걸 정착하는 데까지는 정말 더 많은 지도와 기술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늘 말씀하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올 해 지역특산주 같은 경우도 신제품이 한 4-5가지 나오거든요.

그건 좀 있다 제가 물어보려고 하는 건데.

그걸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그 특산주 융복합기술지원사업이죠?

저희가 중원당 같은 경우는 대통령상을 계속 받고.

그런 걸 갖다가 계속 활성화 시켜야지 여기 다 대놓고 우리가 무슨.

중원당도 저희 사업체입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국비를 발표를 해갖고 10억 받아온 사업인데 이 특산주에 저희가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고 기계를 바꿔주는 이유가 저희가 사과한과를 상품화를 했을 때 사과소비는 한 5%정도밖에 안 되지만 만약에 술을 상품화를 하잖아요, 쌀 같은 경우는 100%입니다. 사과와인도 100%입니다. 그런 식으로 지역특산물을 최대한으로 제일 많이 소비할 수 있는 부분이 술입니다. 그래서 술 부분에 저희가 초점을 맞춰서 그 제품을 개발하고 그 업체들을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업체에서 쌀술을 개발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한 달에 몇 백 킬로그램씩 쌀 소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대한민국이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고 자본주의 국가 아닙니까? 개인 업체들이 해야지 이걸 시에서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하나 물어 볼게요. 우리가 그렇게 까지 해야 되나요?

그런데 저희.

거기에서 팔아온 음식 있잖아요, 충주시민들이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고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우리가 과연 이게 누구를 위해서, 이 사업이 지금, 제가 오늘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좀 서운하기는 한데 우리 이 사업은 왜 했죠?

지역

시민의 세금으로.

지역쌀을 소비촉진하기.

그게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업인도 위하고 그 다음에 술은 또 시민들도 또 많이 찾으시잖아요? 저희가 하여 튼 고민을 더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찾아 뵙고.

지금 왜 이런 말씀을 제가 왜 드리겠습니까? 선이 잘못 됐으면 지우고 다시 그리라는 얘기에요. 지금 누구를 위하고 뭐 때문에 이거, 우리가 왜 하는 거예요? 쌀 소비, 쌀 소비요?

그래도 지역특산주가 활성화 되면.

그런건 우리 충주에서 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건. 좀 뭔가 현실적으로 와 닿는 거, 지나가는 어린이 하나라도 이런 사업을 통해서 뭐라도 좀 특이한 과자라도 하나 먹는 다면 그게 남는 거지 무슨, 제가 지난 10년 동안 이걸 봐았기 때문에 그래요. 뭔가 나타나려고 여기에서 쥐어 짜는 것도 아니잖아요, 의회가. 의회가 항상 쥐어 짭니까, 그건 아니죠? 놔 두고 좋은 아이디어 좀 한 번 개발해 보십시오, 항상 다독이고 예산을 만들어 주면 좀 합리적인 제품이나 합리적인결과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에요. 매번 이렇게, 지금 틀에서 벗어난게 뭐가 있어요? 전 사업하고 같으면 빼든가 해야지 여기 오죽하면 용역비용 같은 경우는 감했네요? 쓰다 남은 거예요? 아니면 의회승인할 때 용역비용을 한 20%정도 의회에서 깎을 거니까 잔득 올려갖고, 의회에서 해당 위원회에서 몰라서 안 깎으니까 그렇게 된 거.

그건 그렇지 않구요. 저희가 업체한테 예산조절을 해서 깎은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정리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하고 의회하고 소통이 또 필요한 시기인 것 같구요. 위원장으로서 기술센터와 우리 산건위원님들 하고 마음껏 소통할 수 있는 계기를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해수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도 맞고 농업기술센터 의견도 맞으니까 서로 조율해서 앞으로 충주시를 위해서 어느 게 더 나은지 좀 방향을 잡고 갔으면.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업교육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수육성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수육성과장 임강식입니다. 충주 농업발전과 농업기술센터 지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신효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인사를 드리며, 과수육성과 소관 2024년도 2회 추경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60쪽 세출예산입니다. 2회 추경 세출예산은 51억 4100만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과수육성과 2회 추경 세출예산에는 상임위 설명기준에 해당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과수육성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수신기 구입이 뭐에요?

저희가 시청에 월례조회라든가 회의에 관련된 방송을 하는 데 과수육성과에 수신기가 고장나서 지금 음성으로만 듣고 티브이 시청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걸 교체하는 비용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방제 재료는?

그건 저희가 화상병 예찰하고 작업할 때 방제복이나 손장갑 이런게 있습니다. 그런데 올 해 화상병이 예년대비 7.4헥타로 많이 줄어서 예산 남은 걸 우리 화상병 하반기 농가들 교육할 때 홍보자료로 쓰기 위해서 과목변경을 한 겁니다.

약제는?

약제는 알콜이라든가 이런 작업나갈 때 그런 거, 소독약제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과수육성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이틀간에 걸쳐 예산안 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손상현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내용이므로 바로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