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임시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서안(제2회 추가경정예산)(계속)

반갑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이선호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이지현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드립니다. 총괄설명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분남 건강행복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4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보건소 총 세입예산은 122억 6,846만 원으로 기정액 121억 3,450만 원 대비 1억 3,39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239억 5,945만 원으로 기정액 237억 8,384만 원 대비 1억 7,56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5페이지, 보건관리과 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77억 9,302만 원으로 기정액 77억 2,008만 원 대비 7,29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4,000만 원은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신규 편성하였고, 재가한센인 생계비 452만 원은 지원대상자 수 감소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건강행복과 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61억 6,642만 원으로 기정액 160억 6,376만 원 대비 1억 26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난임부부 지원사업 6억 9,530만 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11억 4,093만 원은 증액 편성하였고,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6억 8,750만 원,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1억 4,343만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은 부서별 담당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손경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건관리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 외 타 부서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보건관리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보건관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이지현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관리과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보래 보건기획주무관입니다. 오동희 의약관리주무관입니다. 이미숙 감염병관리주무관입니다. 김현숙 진료주무관입니다. 전은정 건강생활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이선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들 발언 준비하기 전에 한센인 자격변동이 한 명 있다는데 그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당초에 우리 기본 예산은 2명 재가한센인 있다가 4월경에 한 분이 더 늘어나긴 하셨는데 자격변동은 어떻게 되냐면 본인이 소득이 줄어들게 되면 의료급여 대상자로 됩니다. 의료급여 대상자 되게 되면 지원이 모든 게 다 무료로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해주는 거, 의료급여 대상자 하면 중복 지원이 되니까 우리가 감액이 되는 겁니다.

그런 분들은 우리가 보통 잘 모르는데 예전에는 한곳에 모여서 집단생활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지금은 그냥 일반생활처럼 하고 있습니까?

예, 그분들 일반생활은 하고 있습니다. 사실 나이가 많으신 분이고, 예전에 재가한센인들이 핍박을 받았다 할까, 좀 그런 상처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그분들한테 배상해 줘야겠다 해서 그분이 대상자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남구로 오시게 돼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겁니다.

우리 남구에 총 몇 명이…….

한 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임금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175쪽에 코로나19 격리 입원 치료비 지원 4,0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2024년 4월 30일까지 확진자 격리 입원 치료비 미청구에 대한 걸 지급하기 위해서 편성이 된 겁니까?

예, 맞습니다.

현재는 입원 치료비 지원하고 이런 건 없죠?

예, 그렇습니다. 5월 1일자로 모든 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관련해서 405-01, 이거는 시비가 왜 삭감됐습니까?

저희들이 엑스레이 검사 장비가 작동이 잘 되다가 갑작스럽게 연초에, 사실 원래 10년이 내구연한인데 18년을, 8년을 더 사용하고 있다가 도저히 이게 수리 불가로 판정돼서 급하게 1억이라는 돈이, 고가 장비다 보니까 저희들 당초 1회 추경에 5,000만 원을 확보하고 시에다가 5,000만 원 좀 더 보태달라고 저희들이 요청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때 담당부서에서 한번 노력은 해보겠다 했는데 추경에는 사실 어렵다는 생각은 했지만 그래도 시비를 좀 확보해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 1회 추경에 했는데 시에서 예산 부족으로 지원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번에 2회 추경 구비로 예산 편성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가 예산이 부족한 거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5,000만 원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아마 연초에 사실 우리가 5,000만 원 검사 장비를 지원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각 구군에 형평성이 있는데 추경까지 지원하기는 좀 곤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부금이 줄은 겁니까? 이게 교부금하고 관련되는 겁니까?

교부금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지금 소장이 안 계신데 소장이 없어도 업무에 별문제는 없습니까?

문제는 많다고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소장님 계시면 남구보건소라는 대표성이 있는데 바깥에서 보기에는 조금 안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 직원들이 단합해서 예전하고 똑같이 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위원님들이나 본청에서 많은 배려를 해 주셔서 크게 큰 무리 없이 잘 헤쳐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채용공고는 다 냈습니까?

1차 채용공고를 냈는데 사실 신청하시는 의사분이 없어서 다시 재공고 했습니다.

계속적으로 만약에 이게 확보가 안 되면 어떻게 되지요?

계속 재공고를 하게 되고, 만일에 이번에 2차 공고까지 안 되면 3차부터는 한의사로 된다는 말도 있습니다. 있고, 또 계속 그분들이 안 나타나게 되면 다시 인사 규칙을 바꾸어서 기존에 있는 직원들이, 지금 북구보건소나 울주군보건소처럼 직원들이 보건소장도 할 수 있는 그런 거로 바뀔 수는 있는데, 그건 시나 우리 구 집행부의 어떤 방침을 따라야 합니다.

근데 보건소장 자격 요건이 있습니까?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든지 그런 게 있어요?

예, 있습니다. 의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서 실무 경력이 4년 이상 기본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럼 따지고 보면 한의사도 똑같은 거네요?

예, 한의사도 가능한데 지금 의사 면허를 하기 때문에 한의사는 나중에 또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른 전국에도 한의사가 소장을 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보건소장의 자격이 현재 의사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요즘 의사 대란인 상태에서 계속 안 구해진다면 조례를 바꿔서 실무 경력이 있는 어떤 공무원으로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조례가 아니고 인사 규칙을 바꾸어서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례가 우리 울산에도 울주군하고 북구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거는 시하고 우리 구의 방침을 받아야 될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령 제한은 있습니까?

연령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면 딱 4년 이상 실무?

아, 퇴직 연령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아까 순간 딱 한 분이 떠올라 가지고 추천하려 했는데, 장생포 보건지소에 할아버지 한 분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딱 떠올랐는데 안 되겠네요. 그렇죠?

진료의사는 가능한데, 연령 제한이 없는데 소장님은 연령 제한이 있습니다. 너무 연로하셔서.

방사선 장비, 일단 시에서는 앞으로도 줄 수 있다는 생각은 전혀 없습니까? 기대치는 아예 없네요?

예, 저희들 확인한 바로는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동형 하나하고 고정형 하나, 이번에 교체하려는 거는 EG1501이었고, 그러면 이동형은 이 시스템 로딩하는 데, 환자가 오면 로딩하는 데 10분이 걸리는 거예요?

10분까지는 안 걸리는데 사실은 많이 사용하다 보면 기계가 쿨링타임이 좀 필요합니다. 과부하 걸리면 안 되니까요. 거의 몇 초 상간에 다시 재부팅이 되는데, 많이 사용하다 보면 그게 자꾸 지체되고 하면 안 되니까 기계도 좀 식혀야 되거든요. 사실 다른 구군에 비해서 저희들 사용량이 두세 배 이상 많습니다.

그래서 고정형 하나하고 이동형 하나로는 지금 수요가 안 되겠습니다, 그죠?

예. 이동형은 사실 예전에 코로나 때 선별진료소에서 바깥에서 사용된 거라서 실내에서는 사용이 어려운 거거든요.

지금 임시로는 쓰고 있고요?

예.

이 내용을 들어보니까 어차피 우리 구비가 5,000만 원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거 구입 시기는 언제쯤 보고 있습니까? 예산 통과되면 바로?

예산 통과되면 연말에 바로 시행해야 됩니다. 올해 초부터 과부하로 벌써 7월 말까지 3만 건이 넘어갔거든요.

지금 내역하고 사양 이런 거는 다 받았네요?

어느 정도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얼마 나오던가요?

한 1억 정도 소요되는데 공개입찰을 하게 되면 조금 감액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기존의 장비는 전혀 못 쓰는 건가요?

아닙니다. 기존 장비도 충분히 잘 쓰고 있습니다.

기존의 장비는 배치를 시켜놓고 할 겁니까, 아니면 이거는 판매를 합니까? 이걸 어떻게 하죠?

기존 장비는 완전히 수리 자체가 안 돼서 사용이 어렵기 때문에 새로운 기계가 오게 되면 그 업체에서 그걸 다시 가져가는 걸로 하고, 아니면 폐기를 하든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가져가면 돈을 보상해주고 가져갑니까? 보상판매를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보상판매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그것도 철거라든지 폐기하는 것도 비용이 발생하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마 업체에서 가져가서 폐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체 사유 밑에 보면 ‘단종된 장비로 부품 교체 및 수리 불가 판정’ 이렇게 됐는데 이 장비가 필요한 곳도 안 있겠습니까? 우리는 쓸 수가 없겠지만 이 부품을 어떻게라도 조달을 해서…….

사실 그게 거의 18년을 사용하고 있어서 거의 수리가 불가하다는데, 혹시 그분들이 가져가서 폐기가 될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 부품 중에도 깨끗한 게 있으면 사용도 할 수 있겠지만 그 자체로는 절대 가져가서 사용하면 안 되는 거죠.

무상 증여를 말씀드리는데 저희 남구에서 딴 데 어떻게 무상 증여할 부분은 없나 싶어서요.

예, 그건 좀 어렵다고 봅니다.

가져갈 것도 없네요? 주라고 하는 데도 없고?

예, 그렇습니다.

그냥 일단 고철값도 못 받고 줘야 되네요?

사실 저도 그런 생각은 하는데, 예를 들면 가져가서 철거하고 이런 비용도 저희들이 좀 있기 때문에 상쇄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일단 무조건 구비가 100% 5,000만 원 다 들어가야 되겠다, 그죠?

예.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빨리 장비를 선정해서 빨리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관리과 소관 2024년도 예산서안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이어서 건강행복과 소관 예산서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강행복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강행복과장 권분남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우리 구민의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이지현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이양임 부위원장님, 임금택위원님, 박영수위원님, 김대영위원님, 이혜인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행복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화 건강증진주무관입니다. 최우정 가족건강주무관입니다. 장정희 보건지원주무관입니다. 이금숙 정신건강주무관입니다. 이미아 치매관리주무관입니다. 유미숙 방문건강지원주무관입니다. (2024년도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권분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인위원님.

과장님, 181쪽에 101-03 휴직에 따른 감액인데, 이 휴직은 사유가 뭡니까?

육아휴직입니다.

그다음에 182쪽 상단에 보면 출생아 수 감소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조정되는데 1,456명에서 81명이 더 감소된 이 부분은 기준이나 근거가 뭐를 토대로 해서 이렇게 한 겁니까?

저희들이 처음 예산액이 1,375명에 기준 해서 시비사업인데 1인당 50만 원씩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2023년에 우리 남구의 출생아 수가 1,400명입니다. 올해는 1,300명 아래로 좀 밑돌 것 같은 예상이 됨에 따라 81명분 정도가 감해서 시에서 조정돼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출생아 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죠?

예, 계속 100명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국가라든지 시라든지에서 무슨 대책이나 이런 걸 혹시 갖고 있습니까?

출산정책에 대해서는 워낙 많은 정책들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출산정책이 국가에서 거의 300조 원을 들여도 합계 출산율이 0.7 이하로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우리 남구에서는 또 과장님이 가장 깊은 고민에 빠져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래도 정책적으로 필요한 부분 많이 고민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드리고요. 실제로 지난번에 제가 우리 장정희 계장님하고 통화를 하고 작년에 우리 옥동에 자율금연거리를 설치했습니다. 저도 거기에 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는데 실제로 조금 효과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느낌도 받습니다. 주위에서도 담배를 피고 지나다니는 사람 잘 보이지 않는다, 현수막에 항상 표시돼 있고 바닥에도 그 표시가 있으니까 그런 효과가 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저도 좀 느끼고 있는 부분도 있고 한데 또 그쪽 대로 반대편에도 학원이 많거든요. 그쪽에 추가로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과장님 계획은 있으십니까?

2025년도에 다시 한번 한 군데 더 지정을 하든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빠듯한 형편에 내년에는 추가 지정하는 부분도 검토 한번 해 주시길 바란다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남구에 우리 건강을 지킨다고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항상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행복과 소관 2024년도 예산서안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행복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다음은 2024년도 예산서안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정회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