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통환경국 환경관리과, 환경자원과, 토지정보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 후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서안(제2회 추가경정예산)(계속)

반갑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수현입니다. 항상 저희 환경관리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시는 이소영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관리과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정문진 환경관리주무관입니다. 김대경 환경지도주무관입니다. 강명진 생활환경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김수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께서는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환경자원과장 진종철입니다. 평소 환경자원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시는 이소영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자원과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한성수 환경미화주무관입니다. 박병영 자원순환주무관입니다. 김시권 폐기물관리주무관입니다. 그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진종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위원님.

과장님 진급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주무관님들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273페이지에 청소차량 수직형 배기관 설치비에 관해서 설명 한번 다시 부탁드립니다.

이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바뀌었는데 기존 압축진개차에 보면 배기관이 뒤로 나와 있습니다. 뒤에서 작업하시는 분들이 건강상 안 좋다고 해서 운전석 뒤편에 수직형으로 설치하도록 시행규칙이 바뀌어서 그에 따른 비용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수거하시는 분들이 뒤에 타고 가신다고…….

뒤에 타는 거는 아니고요. 압축진개차가 보면 뒤에서 넣으면 돌아가면서 폐기물 처리하는 차량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쓰레기 같은 봉투에 담아져 있는 것 말고 다른 차입니까?

종량제 말고 뒤에서 돌아가면서, 우리 기동청소 할 때 보면 마대 넣고 돌아가는 차가 있는데 그 차는 뒤에서 작업을 넣어줘야 돌아가게 되어 있거든요.

아, 타고 가시다가 그러면 …….

타고 가는 차는 아닙니다.

아니, 그러면 운전하시는 분이 내리셔서 하는 겁니까?

우리 공무직근로자들하고 기동청소 하시는 분들이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차가 가면 뒤에 따라가지도 않고, 그러니까 제 말은 예를 들어서 어느 지점에 폐기물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거기 모여 있는 데에 가서 작업을 뒤에서 해 주고 기사들은 뒤에 조정하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걸 차에 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차에 싣는 게 아니고 압축진개차가 뒤에 판이 돌도록 되어 있거든요. 넣으면 돌리면 들어가게 자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건만 실어주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건 싣는 동안에도 매연이 많이 나와서 그래서 그것을 …….

예, 맞습니다. 건강에 해롭다고 그렇게…….

그러면 이 배기관 설치가 앞에는 한 번도 안 이루어졌던 건가요?

지금 우리 대상 차량이 압축진개차가 4대 있는데 하나는 수소차라서 해당이 안 되고 디젤차가 3대 있거든요. 작년에 법이 바뀌다 보니까 이번에 다는 걸로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언론상에서도 환경미화원이나 공무직들 고생 많이 하시는데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예나위원님.

과장님 축하합니다. 환경관리과에서 자원과로 환경과가 2개로 분리되면서 자원순환계가 민원이 제일 많아요. 제일 힘든 일이고. 물론 환경관리과도 똑같은 그런 일은 하지만 이쪽 과가 오히려 더 악성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 정말 승진이 진작 됐어야 됐는데 민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많이 힘들 거라고 여겨지는데 그래도 힘내시고, 우리 계장님들도 밑에서 든든하게 뒷받침해 주고 있잖아요. 저는 질의할 거는 따로 없습니다. 파이팅입니다.

최덕종위원님.

우리 국장님 연일 수고하시고, 진종철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아까 우리 박인서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참 고생 많이 하셨는데 진즉 그렇게 승진하셨어야 됐는데 늦게라도 축하드리고, 또 환경자원과가 참 힘들다는 게 환경공무직, 환경미화원 여러 가지 사람 관계도 그렇고 또 주민들의 민원을 정말 많이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이중삼중으로 참 힘든 과다. 근데 국장님은 이렇게 힘든 모든 계를 이쪽으로 다 모아서 주셨는지 참, 어쨌든 이 과가 없으면 우리 주민들의 쾌적한 삶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없어서는 안 될 업무를 수행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많이 도와주시고 저희들하고도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함께 헤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들이 자료 요구하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 또 우리 과장님이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 주셨으니까 그렇게 해 주실 것이라 믿고 기대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자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정란입니다. 평소 저희 토지정보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많은 격려를 보내주시는 이소영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선호 지적주무관입니다. 김종훈 지적재조사주무관입니다. 이경익 공간정보주무관입니다. 유제홍 부동산관리주무관입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김정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장호위원님.

과장님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추경 말고 그냥 제 개인적으로 궁금했었고, 이게 사실은 시행된 지가 엄청나게 오래됐지만 궁금해서 좀 여쭤보는데요. 도로명주소가 생긴 지는 한참 됐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명박 대통령 정부 때 만든 것으로 아는데 지금은 도로명주소하고 구 주소하고 같이 쓰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 불편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행정상이라든지 주민들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불편하다는 사항은 들어보신 적이 없습니까?

도로명주소는 공식적으로는 지금 만 10년차입니다.

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범은 95년도부터 시작했고 정식으로 시작한 것은 올해가 만 10년차고요. 지금은 정착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재산에 관련된 토지대장 외에는 공식적으로 도로명주소를 명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보차원에서는 일단은 도로명주소를 우선시하나요?

공식적으로 주소를 기재할 때 구 지번을 사용하지 않고 도로명을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쓰게끔 되어 있네요?

단지 토지대장은 예외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사실은 옛날 구 주소가 익숙하고 도로명주소는 저희 집도 예를 들어 인터넷 찾아보고…….

예, 아직…….

어르신들은 더 하고요. 이거 만든 것도 제가 알기로는 이명박 대통령 때 미국 따라간다고 월스트리트 몇 번가 이런 것 따라간다고 만든 것으로 아는데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아직도 정착단계다, 그죠?

앞으로 공간정보가 되게 중요시되는 시대이지 않습니까? 4차 산업혁명에 맞게끔. 그러려면 개별주소가 말 그대로 구체적으로 정확해야 됩니다. 구 지번 같은 경우에는 구역별로 이게 토지 합병, 분할되고 이러면 지번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일관성이 없이.

예.

도로명은 일관성 있게 부여하고, 그리고 요즘에는 사물주소까지 부여합니다. 왜냐하면 긴급이나 의료상황이 발생했을 때 바로 투입되어야 되고 찾아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업무 맡으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한참 동안 일하신 과장님처럼 말씀하셔서, 전문가시네요.

두 달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다음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정회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