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소속 상임위원회별로 바쁘신 일정을 보내셨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오늘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병민 정무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먼저 시장비서실과 정무부시장실의 업무보고를 받은 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건, 2024년도 하반기 의원연구단체 등록ㆍ변경 및 활동계획 심의의 건 1건, 조례안 3건, 건의안 1건, 결의안 1건을 처리하고 이어서 시의회사무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시장비서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 2.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

안녕하십니까? 정무부시장 김병민입니다. 존경하는 이숙자 위원장님 그리고 박성연 부위원장님, 김성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11대 후반기 첫 상임위를 맞아 이렇게 인사드리고 정무부시장실이 나아가야 하는 방향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정무부시장실은 위원님들의 말씀을 민의를 대변하는 소중한 뜻으로 여기고 적극 검토하고 또 시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의회와 더욱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에도 최선을 다해 민선 8기 시정철학과 의원님들의 의정철학이 시민이 체감하는 행복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열심히 가교 역할을 해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정무부시장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관용 정무수석입니다. 하주영 대외협력보좌관입니다. 끝으로 정무부시장실 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김홍찬 홍보담당관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병민 정무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곽종빈 비서실장 나오셔서 시장비서실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비서실장 곽종빈입니다. 존경하는 이숙자 위원장님 그리고 박성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4년 제11대 후반기 첫 상임위 개원을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 위원님들을 뵙고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시장비서실은 차질 없는 공약사업 추진을 위해 정책을 지원하고 현장과 소통하는 현장시정을 강화하는 등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벌써 종반을 향해 가고 있는 만큼 위원님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연초에 계획한 시정목표들을 차질 없이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가운데 서울시민의 삶의 질과 도시경쟁력 향상을 위해 아낌없는 지지와 관심을 보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조언해 주신 사항은 시정발전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으로 삼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시장비서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현 민생소통특보입니다. 박형수 정책특보입니다. 이지현 비전전략특보입니다. 이민경 기획수석입니다. 송형종 문화수석입니다. 김소양 미디어콘텐츠수석입니다. 김균태 대외협력수석입니다. 이화종 메시지수석입니다. 끝으로 비서실 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조성호 총무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시장비서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시장비서실의 주요 기능은 민생현장 중심의 시장 일정 기획, 시정 메시지 지원 그리고 국내외 기관과의 소통ㆍ협력 지원, 시정 성과 극대화를 위한 정책 지원입니다. 인력현황은 8월 31일 기준으로 정원 31명에 현원 30명입니다. 예산 집행현황은 예산 3억 5,700만 원 중 40.1%를 집행하였습니다. 5페이지부터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생 중심의 현장방문을 통한 현장시정 강화입니다. 시민의 삶과 밀접한 민생 현장방문을 통해 자치구 등 유관기관과의 소통ㆍ협력을 강화하고 시민 체감도 높은 정책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사고 예방 및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해 폭염 대비 서울역 쪽방촌 일대 그리고 지하철 노후 역사, 풍수해 대비 도봉지하차도 등을 현장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매력 있고 다채로운 K-컬처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한 펀시티 서울 조성, 관광객 연 3,000만 명 시대를 열기 위해 서울달 개장식, 서울뷰티위크 홍보단 발대식에 참석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현장 중심의 시정 운영을 위해 분야별 주요 시책현장을 방문하고 관계기관 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소상공인 출산ㆍ양육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 서울런 멘토단 간담회,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 개관식, 서울아레나 착공식 등에 참석하여 민관 소통 및 협력체계를 강화하였으며 범죄 취약 1인 점포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1인 점포 안심경광등 현장 설명회,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모바일 앱을 통한 비대면 방식의 신속한 자금 지원을 위한 시-인터넷 전문은행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의 디지털기기 사용을 돕는 디지털 안내사 발대식, 범죄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사건 초기부터 단계별로 지원하는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개소식 등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주요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7페이지 주요 시책 언론발표 및 공유를 통한 대시민 소통 강화입니다. 주요 시책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공감을 이끌어 내고 이를 통한 사업추진의 동력을 확보하고자 기자설명회, 언론 인터뷰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후동행카드 본사업 시행, 대학과 함께하는 서울 미래 혁신성장 계획 등 기자설명회 11회, 내외신 기자간담회 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현안 이슈에 대해 언론 및 시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신문, 방송, 잡지 등 언론매체 인터뷰를 총 25회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대정부 정책협의 및 지자체 교류협력 강화입니다. 정기적인 국무회의 참석과 함께 2022년 1월 처음 도입된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하여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지방시대의 실현을 위한 우선 개선 필요과제를 발굴하고 대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과 지방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지역상생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최근 부산시, 충청남도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부와 적극적인 소통 및 의견 개진을 통해 정부 정책이 시민들의 실생활에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고 지역과의 상생협력은 확대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초저출생 위기에 대응하고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탄생 및 육아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9월부터 시작하여 맞벌이, 한부모 가정 등 총 142가정에 가사관리사와 매칭하여 돌봄 업무를 확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형 산후조리 경비는 지난 1년간 실제 서비스를 이용한 산모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산후조리 경비 사용기한을 당초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고 10% 본인부담금 요건을 폐지하는 등 이용 조건을 완화하여 산모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아울러 전국 최초 임산부임을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앱카드를 8월에 출시하여 시 운영시설, 임산부 패스트트랙, 이용료 감면 혜택 등 탄생ㆍ양육친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10페이지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입니다. 기후동행카드 본사업 시행입니다. 지난 6개월 시범사업 운영기간 동안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7월부터는 본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단기권 출시, 후불카드 도입이 11월에 예정되어 있는 등 이용자 편의를 개선하고 서울대공원ㆍ식물원 등 시립시설 입장료 할인 혜택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수도권 도시와의 서비스 참여를 지속 확대해서 기후와 교통복지라는 두 가지 목적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지하철 1역사 1동선 확보입니다. 이동약자에게 매우 중요한 지하철 1역사 1동선은 2024년 8월 현재 10개 역에 미확보된 상태이나 연말 12월까지는 지하철 1역사 1동선을 모든 역사에 100%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긴 대기시간으로 불편함을 느낀 이동약자를 위해 올해 하반기 중으로 장애인콜택시를 증차하고 비휠체어 탑승자에게 호응이 좋았던 바우처 택시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장애유형별 분리 배차 체계를 확립하여 휠체어 탑승자에게 장애인콜택시를 우선 배차하는 등 장애인들의 이동편의를 위해 더욱 증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장비서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시장비서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곽종빈 비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관용 정무수석이 정무부시장실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곽관용 정무수석 나오셔서 정무부시장실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관용 안녕하십니까? 정무수석 곽관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심에 먼저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정무부시장실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업무보고의 1쪽입니다. 정무부시장실 인력은 정원 7명에 현원 8명이며 정무부시장실은 보좌기관으로 별도 사업예산은 없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총 1억 9,360만 원이 편성되어 8월 27일 기준 약 9,37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의회와의 협치를 통한 시정 안정화 및 민생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회 회기 시작 전 시정현안설명회, 당정협의회를 열어 시정의 주요 현안과 제출 안건에 대해 사전 설명드리고 회기 종료 후에는 시정질문 및 5분자유발언 등 의원님들께서 건의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조치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 주요 현안이나 행사 등에 대해 사전에 의원님께 공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께서 후반기에 더욱더 원활한 의정활동을 이어 나가실 수 있도록 더욱 긴밀하게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22대 국회 및 중앙부처와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우리 시 핵심과제에 대한 법령 제ㆍ개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게 국회 협력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시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 정책 기조에 부합하는 시정 역점사업들을 집중 관리하고 정부와 국회의 예산 일정에 따라 국고보조금 확보를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월에는 국비 추가확보 TF를 구성하고 국비 대상 사업에 대해 국비 반영을 건의하는 예산사업 설명회 및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국비 확보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가오는 국정감사에 대비해 국회의원님들께 시 주요 현안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며 국회연락반 TF를 운영해 원활한 국정감사가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6쪽입니다. 정책 효과 극대화를 위해 대내외 의견 수렴과 정책 이해도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국제교류 확대 및 민생소통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민생현안 해결과 약자 동행 실현 등을 위해 청년, 어르신, 상인 등 다양한 관련 단체와 수시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무부시장실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정무부시장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곽관용 정무수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준 부위원장님.

시장 비서실장님.

네, 비서실장 곽종빈입니다.

7페이지에 보면 서남권 대개조 추진계획 시장 발표 기자설명회 했지 않습니까? 이 기자설명회 했던 자료하고요 지금 서남권 대개조 사업의 추진계획을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교통공사나 시설공단, SH공사 이런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의 최근 3년도 경영평가 결과 이것도 좀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박수빈 위원님.

반갑습니다. 박수빈 위원입니다. 정무수석님, 저희 조례가 개정이 돼서 서울시의회에 우리 집행부가 각종 국회 법령 개정 사항 건의한 것들을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집행부가 각각 개정 건의안 정부에다 내고 있는 걸로 아는데 취합하셔서 정무수석실에서 챙기고 있는지 확인하게 목록을 집행부가 어떤 것들 개정 건의했는지 쭉 취합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곽관용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이병도 위원님.

이병도 위원입니다. 비서실장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관련해서 얼마 전에 기사가 났습니다. 기사 내용들이 초기에 취소율이 좀 높았다, 56.7%로 높았다 하는 기사가 나왔고 그 기사가 나온 후에 서울시 여성가족실에서 또 이제 설명자료를 냈는데요. 그 취소 이후에 또 새롭게 상시 신청 서비스로 바뀌어서 지금 이제 그것들을 시행하고 있다고 했는데 현재 말씀드렸던 서비스 내용들, 신청 방식이 좀 바뀐 것들 포함해서 지금 그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몇 가정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송경택 위원님.

도봉 3선거구의 박석 위원입니다. 시장 비서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민생 중심의 현장 방문을 많이 가시는데 노후 역사 현장 점검도 가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제 성수역에서 교각 하단 부위에 콘크리트가 떨어졌어요. 그거 알고 계시죠?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게 굉장히 지금 논란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어요. 시민들이 지금 불안에 떨고 있고 열차가 2시간 정도 서행 운행을 했어요. 물론 하단 부위는 교통공사와 도시안전에서 하겠지만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시장님이 급히 현장을 가셔야 된다는 게 제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전체적인 구조 안전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 안전실하고 확인하고 필요시 이제 직접 나가서 점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언론에서 계속 그 문제를 보도하고 있어요. 또 그다음에 언론에서 보도하고 나면 국정감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선도적으로 대비할 수 있고 또한 그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시민들이 굉장히 불안에 떨고 있으니 시장님께서 가서 안전성 여부를 꼭 시민들한테 당부해 주시는 말씀도 굉장히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 좀 시행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하고 판단하고 필요시 모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수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수빈 위원입니다. 강북 제4선거구입니다. 비서실장님, 질의가 좀 있습니다. 첫 번째로 9월 5일인가요 어제 기사인데요. 서울시립갱생원 관련해서, 은평구에 있습니다. 서울시립갱생원 관련해서 어제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화위에서 발표가 있었는데요. “1980년대 수용자 인원 1,000명 중 25%가 넘는 262명이 사망을 했다.” 이런 보도입니다. 제2의 형제복지원으로 불리는 사건이고요 굉장한 인권 침해가 있었던 사건입니다. 예전에 2021년에 저희 존경하는 서윤기 전 시의원님께서 오세훈 시장과의 시정질문에서 서울갱생원 관련해서 피해가 발생했는데 서울시민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 피해보전 조치나 내지는 여러 제도적인 절차를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는 취지의 질의를 하셨는데 그때 시장님께서 피해가 확실하게 확인이 되면 조치하겠다는 취지로 답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답변은 제302회 본회의 회의록 보시면 확인할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미 진화위라는 국가기관에서 갱생원에서의 피해가 발생한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치나 절차를 이제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 비서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의 취지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내용에 대한 깊이 있는 정보를 알고 있지 못해서 확인 후에 별도로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이런 인권 피해와 관련된 것은 비단 지금 시장이 하지 않으셨다고 하더라도 서울시 관리 안에 있던 갱생원의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 가지고 챙겨 보셔야 되고, 유사하게 소위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은 알고 계시죠? 그 사건도 이미 피해가 확인이 됐고 현재 최근까지도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피해자들의 피해가 인정되고 있는 과정에 있는데요. 제가 알아보니까 저희 지역에도 이제 유명한 피해자분 한 분께서 거주 중이신데 말씀이 그래요. 몇 년 전에 드디어 부산시의회에서 형제복지원 관련된 조례를 만들어서 피해자들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슈가 뭐냐면 부산에 있는 부산의료원에서만 피해배상 내지는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분들이 고문도 많이 당했었고 이제 여러 가지 생활적인 면이나 이슈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부산에서 피해가 있었으니까 부산에서 한다고 하지만 사실 국가 범죄 아닙니까?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대부분의 피해자분들이 일자리나 이런 것 때문에 경기도랑 서울에 많이 거주하고 계신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어떤 치료를 받으려고 하면 부산에 가야 된대요. 그렇다고 차편이나 이런 지원을 해 주냐면 그런 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외 협력, 소통 가교 역할을 하신다고 하니 그렇다면 경기도나 서울시나 정무수석님께서도 들으시면 좋겠는데요. 정부 입장에서 자치구들에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으면 좋겠고 연이어서 서울시에 서울의료원도 있고 경기도도 경기의료원이 있으니까 이런 시설들을, 국가 폭력 피해자들에 대해 내지는 서울갱생원 이슈도 있으니까 취합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시 피해자, 현재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분들 입장에서 말씀을 주신 부분으로 이해를 하고요. 이제 전국에 각 산재되어 있는 부분을 예를 들자면 전 시도가 같은 마음을 모아서 서로 주거하는, 현재 주거하는 곳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그런 취지는 적극 공감이 되고요. 그게 아니고 일부 시도만 그렇게 된다고 하면 또 상호주의에 의해서 어려움도 있을 수 있어서…….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나서면 저는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정무수석님께서도 챙겨 보셔야 될 게 이게 자치구마다 왜 그러냐니까 이건 정부 국가 폭력인데 왜 자치구가 이 피해배상이나 이런 걸 떠안아야 되냐,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야 할 수 있다고 계속 핑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쨌든 우리가 선도적으로 할 테니 지원을 달라고 해야지 지원해 주면 그때부터 절차 마련할게 하는 거는 사실 관심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관심을 좀 표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디지털 성범죄 관련해서입니다. 최근에 딥페이크 사건 때문에 굉장히 이슈가 되고는 있지만 사실은 디지털 성범죄가 굉장히 오랫동안 심각한 문제였고 꼭 비단 딥페이크 관련돼서뿐만 아니라 이런 방식의 유통 그리고 시장이 이미 굉장히 형성돼 있거든요. 사실 딥페이크 범죄도 이게 시장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가해자들의 대부분이 청소년입니다. 피해자도 청소년들이고요. 그리고 한국이 굉장히 많대요. 왜 그런가 생각해 봤습니다. 일단 우리가 성교육이 굉장히 부재한 상황이다 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지난해 예산을 봤을 때 우리 서울시가 특히 청소년들 성교육 관련해서 굉장히 손을 놓고 있었다, 그것도 도외시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지난해 제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활동할 때 청소년 시설들, 성 센터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예산이 삭감돼서 올라왔습니다. 매해 삭감 추세이고요. 그래서 올해는 예산 편성 지금 하고 계실 텐데 청소년 시설들, 특히 성교육 관련해서는 대폭 증액하는 방향으로 예산 책정이나 정책을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마침 오늘 교육청하고 서울시, 서울경찰청, 서울지방검찰청 이렇게 해서 성범죄, 딥페이크 관련된 업무협약식을 오전에 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역할이 있는데 주로 학교에서 그런 교육들이 많이 이루어지고요.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은 시가 설치해서 운영하거나 지원하는 이런 청소년시설 관련된 성교육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얼마로 제출이 됐는지 이것 좀 확인하고 위원님 강조하시는 부분 참고해서 편성하도록 요청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굉장히 상담인원이 삭감이 돼서 의원들이 증액을 하려고 애를 많이 썼었습니다. 지금 권역별로 센터가 6개 정도, 청소년 성교육 관련 센터들이 존재하는데 관련해서 살펴보시고요. 더불어서 평생교육의 정의 자체가 정규교육 외, 학교교육 외로 설명되고 있는데 현재 우리 정규교육에는 아마 성교육이 편성 자체는 아닐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가 교육청 쪽에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이전 예산이나 하는 항목에 저는 충분히 반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은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교육청은 교육청 나름의 예산 범위 안에서 할 거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교육이 중요하다고 하면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에 일단 두어야 할 거고, 그게 꼭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되는 건지는 제가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어서 아직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만큼 성교육이 중요해지는 만큼 교육청도 신경 써서 필요하다면 편성도 하고 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쨌든 그러면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센터만이라도 활동을 강화하고 영역을 확장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주시고요. 그거에는 동의하시고요?

살펴보겠습니다, 위원님.

동의하셔야죠, 이거는.

시설명을 제가 지금 듣지를 못했고 어떤 프로그램인지도 잘 모르기 때문에 끝나고 한번 확인해 보고요 검토를 하도록 요청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맨 처음에 왔을 때 소위 말해서 여성가족부 부처가 거의 해산이 되기 일보 직전으로 가면서 서울시랑 연합해서 성범죄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해바라기센터나 이런 곳들에 대한 지원이 서울시가 일부 담당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약하다 이런 생각을 저는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한번 살펴보시죠.

위원님, 국비매칭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아마 매칭일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신문기사에서 몇 번 본 적이 있는데 정부부처에서 예산 편성이 안 되면…….

그러니까요. 그게 정무수석님도 마찬가지로 제가 항상, 저번에 예결위 할 때도 느낀 것이지만 우리 정부 기조가 여성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아동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이런 복지예산의 매칭을, 그러니까 국비 편성을 줄이는 어떤 경향성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서울의 시민은 960만이나 되고 서울시장은 그만큼 중요한 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더 편성하고 싶으니 매칭 올려 달라든지 아니면 국비를 더 편성해야 된다든지 하는 의견 표명을 하셔야지 수동적으로 “국가가 그렇게 했으니까”라고 말할 위치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다가 다 못 했는데요. 국시비 편성 사업들은 사실 지침이 내려오고 가내시가 내려오면서 거기에 맞게 편성하는 사업들이어서 필요성을 주장하더라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성이든 이런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예를 들면 시 자체사업이나 이런 걸로 해서 진행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추가로 좀 더 검토해 보시고 만약에 국비가 눈에 띄게 현저하게 줄었다면 자체사업도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예결위 때도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신 것이 왜 자꾸 국비 줄어서 준 거라고 말하고 그 남는 돈으로 딴 거 하냐, 필요한 사업이라면 자체사업으로라도 편성을 했어야지 왜 이거 떼 가지고 다 한강에다 집어넣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단 말이죠, 동의하진 않으시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예산 때는 그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적극 조치해 주시고요.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무수석님께서도 정무부시장님 통해서 적극적으로 대정부 활동을 펼치도록 보좌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관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상욱 위원입니다. 우리 천만 서울시민을 위해 다양한 곳곳에서의 사업을 수행하시고 시민들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자료를 보다가 보니까요 비서실 8쪽에 있는 건데요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있더라고요. 그것을 계속 진행하고 있고 지방시대위원회도 발족을 해서 지금 꾸준히 우리 서울시와 관련된 정책들을 건의하시는 걸로 아는데 지난 7월에 저출생 대응을 위한 중앙-지방 협력방안이라는 거를 의논했다고 여기 되어 있습니다. 일단 아까 자료 요청할 때 제가 드렸어야 되는데 자료 요청을 못 했으니까 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실 여기 안에 담겼으면 하는 내용들이 있어서 제가 임기를 시작하면서부터 꾸준히 갖고 있었던 아이디어가 있고 우리 서울시의 담당부서에 관련된 의견을 드렸습니다만 ‘중앙과 그리고 또 각 지자체, 광역단체가 전부 다 협업을 해서, 기초단체까지 협업을 해서 해야 되는 것이다’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비서실과 시장실 전체로 해서 좀 대화를 했으면 좋겠는데 일단 이거 자료를 가져오실 때 제가 제 아이디어를 드릴 테니 그때 같이 논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디어 차원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 안 드리고 의견 나누다가 필요하면 제가 운영위 때나 또는 시정질문, 5분발언 통해서 말씀드리는 방안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일단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님, 참고로 2024년 7월 25일 이 회의 때는 서울시장께서 저출생 대응을 위한 중앙-지방 협력방안에서 서울시의 사례들을 소개했던 그런 자료입니다. 그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9쪽에 보니까 전국 최초 임산부 전용 앱카드 출시라고 신규로 해서 8월에 론칭이 된 게 있네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서울지갑 앱 깔아 보신 분 계신가요? 활용하고 계신 분 있으세요?

저는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해 보시면 알 텐데요 회원가입이 안 돼요. 이에 따라 임산부 전용 앱카드도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거 애플리케이션 다운 받는 곳에 가서 리뷰를 최신순으로 봤더니 로그인이 안 된다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이게 8월에 론칭이 됐지만 서울지갑 앱은 그전부터 있었죠? 그렇죠?

네.

굉장히 오래됐었던, 5월에도 있었고 3월에도 있었고 1월에도 있었고 계속 로그인이 안 된다는 이슈가 꾸준히 있습니다. 이거 확실히 개선을 해야 되고요. 제가 조금 전에 다시 한번 해 보려고 여기 운영위 상임위장에 와서 로그인 해 보려고 했는데요 무한 루프로 안 되더라고요, 패스 들어가서 본인 인증했는데 또 하라 그러고.

부서에 신속히 전달하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런 효과적으로 굉장히 좋은, 특히 다둥이카드 같은 경우가 없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족관계증명서 갖고 다니지 않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래서 긴급하게 쓰기 위해서 만든 아주 좋은 제도인데 실제로 활용이 안 된다면 시민들이 실망할 테니까 꼭 챙겨서 이런 좋은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시민들 상대로 이런저런 언론 브리핑도 하시고 발표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들이 이듬해라든지 추경을 통해서 예산이 반영돼서 사업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이 종종 있나 봐요. 그래서 시장에서라든지 또는 그거를 바라고 있는 기관들에서는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가져오라고 하니 본인들 예산을 쥐어짜서 해도 되지 않는 사업들이고 하니 서울시에서 더 줘야 된다고 의견을 모아 주시는데 시에서는 예산이 없다고 그러고, 그러면 시장님 발표하신 게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일 좀 없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몇 건을 듣긴 했는데 여기서 그 얘기를 드리는 거는 좀 부담스러울 것 같고 시장실에서도 좀 애매할 것 같으니까, 시장님께서 발표하신 거는 꼭 성안이 돼서 이듬해라도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셔야 우리 서울시정이 빛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획조정실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도 위원님.

이병도 위원입니다. 11대 의회 하반기 들어서 첫 업무보고 받고 질의응답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도 열심히 함께 소통하면서 시정을 위해서 노력하겠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주해 주시고요. 의정 갈등의 장기화로 의료공백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의료대란이라고도 하고 특히 응급의료 체계가 굉장히 위기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런 것들을 많은 시민들께서도 걱정을 하시고 또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계신데요. 시에서도 추석명절 때 특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대책을 발표했고 저는 업무보고 때 그런 내용들을 좀 담아 줬으면 좋겠다, 굉장히 비상상황이고 시장님도 대책을 발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이고 어떤 단체가 발표했고 이후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것들이 특별히 시민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담겼으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시장님께서도 언론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여야의정 협의체, 아직 의료계에서는 지금 참석이 불투명하지만 곧 여야의정 협의체는 발족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이 과정 속에서 중심이라고 하는 게 의대 정원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갈등 폭발의 시발점이 됐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시민들의 불편함이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빨리 해소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중심에 놓고 논의해야 된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어쨌든 기회가 되실 때, 국무회의도 가시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거나 언론 인터뷰도 의대 정원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지만 현재의 시점에서 굉장히 시민들이 겪는 불편이 크고 어쨌든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빨리빨리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메시지에 맞춰서 발표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자료도 요청했지만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9월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시행 전에도 굉장히 논란이 됐지만 시행 초기부터 굉장히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가 잘 돌아봐서 이왕 시행이 됐기 때문에 정확한 평가를 통해서 이것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논의해야 되는데 초창기부터 굉장히 많은 논란이 되니까 저희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서울시의 책임은 아니겠지만 임금체불 기사도 있었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창기에 좀 취소율이 높았다고 하는 것도 있었고요. 또 현재 가사관리사분들이 거주하고 있는 공간이 너무 좁고 또 공간이 강남 쪽에 마련됐기 때문에 거주비도 많이 걱정이 된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후에 차분하게 보면서 이 시범사업이 제대로 평가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저는 굉장히 시장님과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것들이 뭐냐면 계속해서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체계에서 제외해야 된다고 하는 건의를 하고 계신데 이것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한 측면에서 보면, 가정의 측면에서 보면 좀 더 낮은 비용을 통해서 가사ㆍ육아라고 하는 것들을 관리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좋은 점은 있겠지만 이건 그런 관점으로만 볼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국제적으로도 ILO협약에 가입되어 있고 그리고 또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 인간의 존엄성이라고 하는 것, 또 가사노동ㆍ돌봄노동이라고 하는 것들의 가치 이런 것들이 자꾸만 낮아지게 평가되는 이런 우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가정 입장에서 좀 더 낮은 비용으로 가사관리사를 쓸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 때문에 이것을 최저임금의 체계에서는 제외해야 된다 이런 것을 건의하는 것이 서울특별시 오세훈 시장님께서 하시는 건의로 맞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거는 심사숙고해서 말씀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돌봄노동의 그걸 경시한다든지 인권을 무시한다든지 그런 취지로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시켜 달라 그런 취지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위원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도입 초기의 설계 부분이 약간 한계를 보이면서 지금 여기까지 온 상황이고 일단 시작한 부분이어서 말씀하시는 문제점들을 어느 정도 운영하면서 되짚어 보고, 원래 이 도입 취지가 맞벌이든 어쨌든 일을 하면서 양육하기 어려운 여건을 개선시켜 주자고 하는 취지 부분들도 있으니까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한쪽이 맞다 틀리다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저도 같이 공감하고 있는 거고 시장님께서 언젠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굉장히 이제 저출생 문제가 심각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해 본다는 시점에서 이런 것들도 시도해 보는 거다, 시범사업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이 가사노동, 돌봄노동이라고 하는 것들에 있어서 이것들을 최저임금 테이블에서 좀 제외하자는 것들은 우리가 ILO협약에 이제 가입돼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리고 또 말씀드렸지만 이 돌봄노동이라고 하는 것들이 노동의 가치에 비해서 평가가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낮게 평가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계속돼 왔었거든요. 이런 것들까지 생각했을 때 이런 것들을, 또 이게 결국 E-7 비자를 통해서 사적 고용을 하자는 건데 그러면 거기서 이제 어쨌든 공공이 그런 것들을 주장했을 때 그 고용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건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최저임금 테이블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 서울특별시 시장님께서 공공연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저도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것들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셔서 발언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 광화문광장의 국가상징공간 조성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진행이 되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시장님께서 발표하신 이후에 여러 가지 언론이나 시민사회의 문제 제기를 통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의견 수렴했습니다. 다만 이 의견 수렴 과정에서 좀 아쉬운 것들은 정말 객관적으로 의견 수렴을 했어야 됐는데 그렇지 못했다. 어쨌든 현재 나온 결과를 보면 분명히 찬성과 반대 의견이 굉장히 엇갈리고 첨예하게 대립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럴 때일수록 좀 더 객관적인 툴을 가지고 의견 수렴을 하고 그 의견 수렴을 통해서 객관적 지표가 공개가 돼야 하는데 굉장히 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의견 수렴했을 때 522명께서 제안을 주셨고 그게 이제 찬반으로 50% 찬성했다고 나오는데, 그 의견 수렴들의 내용들을 보면 국가상징공간의 찬성과 반대를 물었던 그 의견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상징공간을 조성하려고 하는데 디자인, 규모, 상징, 주제 이런 것들을 제안해 달라고 하는 것들을 그냥 주관식으로 제안을 이제 해 달라고 하는 것들인데 그것들을 그냥 단순하게 찬성과 반대의 비율로 나눠서 이렇게 이런 분들이 찬성을 했고 이런 분들이 반대했다고 하는 거 발표하는 것들, 안 그래도 찬성과 반대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까지 나온 여러 가지 지표를 보면. 더 객관적이고 더 철저하게 의견 수렴을 해야 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인데 이렇게 자꾸만 뭔가 찬성을 유도하는 듯한 이런 의견 수렴을 통해서 과연 반대하는 분들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인가, 결국 국가상징공간이라고 그러는 취지는 알겠지만 특히 이런 공간일수록 또 우리 굉장히 중요한 광화문광장에 이런 것들을 만든다고 할수록 시민들을 설득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의견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하시죠.

6월 25일 이후로 지금 두 달 반, 이제 세 달째 되어 가고 있고 그 과정에 기자설명회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겠다고 해서 어떻게 가면 좋을까, 예를 들면 가지 말자는 의견도 거기다 낼 수도 있는 거고요.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건 찬반 그리고 외부의 여론조사 기관을 통해서 찬반부터 그런 객관적인 설문조사도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7월 중순에서 8월 중순에 있었던 의견 수렴 부분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이후에도 계속 의견을 듣기도 하고 설문조사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1,000명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했던 결과도 제가 봤는데요. 그것도 1번 문항이 어쨌든 국가상징공간에 대한 필요성들을 좀 강조하는 문항들을 넣고 2번에 또 이제 찬성 반대 의견을 묻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은 찬과 반이 엇갈리는 그런 사안이고 국가상징공간을 조성한다고 하면 이 반대되는 의견들을 갖고 있는 분들을 설득하면서 의견을 모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추진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만 굉장히 하고 싶다, 서울시는. 9월 15일부터 공모 받을 것이다, 디자인. 이렇게 정해놓고 한다고 하면 이것들은 굉장히 논란이 될 수밖에 없고 또 국가상징공간 조성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 방식이다. 현재 광화문광장이라고 하는 것을 조성하기 위해서도 굉장히 찬반이 엇갈렸고 330회나 되는 굉장히 긴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반대하는 의견, 여러 가지 의견들도 좀 더 모아져서 지금의 사랑을 받는 광화문광장으로 거듭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우리 사회가 굉장히 갈등이 점점 커져가는 사회고 지금 드러난 것만 봐도 찬반이 굉장히 팽팽하게 맞서고 있고 또 다른 것도 아니고 국가상징공간을 조성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또 우리의 굉장히 핵심적인, 모든 국민들이 사랑하는 광화문광장에 만들자고 하는 거니까 더 많은 의견들을 수렴하면서 또 반대하는 분들을 설득하면서 차분하게 가는 게 맞다는 의견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도 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것들도 한번 좀 참고로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영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출신 윤영희입니다. 비서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병도 위원님이랑 송경택 위원님 모두 질의하셨던 필리핀 가사관리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신청 가구가 751개였는데 그중에 몇 군데가 지금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위원님,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731가구가 신청을 해서 현재 157가구가 1차 선정이 되었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언론보도를 보니까 취소율이 높았다 이런 말들이 있던데 비서실장님 생각하시기에 왜 취소율이 높다고 판단하셨습니까?

일단은 신청을 했다가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제 따져 보면서…….

가장 높았던 이유는 뭐라고 판단하십니까?

글쎄,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우리나라 3인 가구 중위소득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471만 원인데요 이번에 우리가 시행하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월급은 얼마인지 아시죠? 238만 원입니다. 즉 중위소득을 받는 가구의 입장에서 생각을 했을 때 급여의 절반을 필리핀 가사관리사한테 부담을 해야 되는 구조인데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겠죠, 월급의 반을 가사관리사한테 제공한다는 게. 그러면 이 제도는 중위소득 이상의 가구에게만 실효적인 제도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쟁점 사항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고비용인 부분들. 그래서 오 시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최저임금 적용의 여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고민이 필요하다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은 공감한다. 이 제도의 도입 취지를 생각해 봤을 때 238만 원을 사용할 수 있는 가구는 보편적인 가구는 아닐 것이다. 이 부분을 좀 앞으로 더 고민을 해 주십사 이런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우리가 돌봄의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고육지책으로 이런 제도를 도입하신 거는 서울시의 적극행정이다. 그런 부분에서 칭찬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분명히 반대하시는 의견도 많을 것이 예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작을 하셨으니까요. 7월 1일 서울시가 조직 개편을 해서 새로 부서가 하나 신설됐는데 비서실장님 어떤 부서인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일단 새로 신설된 부서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기억나는 게 이제 글로벌도시정책관이 있고요…….

네, 맞습니다. 글로벌도시정책관 신설의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글로벌, 그러니까 타 국가 도시와 교류, 도시 외교 이런 부분 그리고 우리 국내에 지금 현재는 다문화가족 이런 정도의 정책으로만 사업을 해왔다고 하면 해외에서 들어오는 외국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관점을 투여해서, 예를 들면 취업도 할 수 있게 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한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고민이 참 시의적절했다. 이민청에 관해서 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신설 조직으로 또 고민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 저희 서울시가 지자체 중에서 그래도 가장 큰 부서 중의 하나로 글로벌도시정책관을 만드신 건 잘하셨고 앞으로 저희가 고급 외국인 인력들도 유치해야 하고요. 그리고 인력 공백이 생긴 분야에서 어떻게 인력을 저희가 모실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고 그들을 모셨을 때 발생할 임금 적용의 문제, 비자 문제, 영주권이나 국적, 시민권 부여의 문제 등도 앞으로 우리 사회가 계속 도전을 당해야 되는 주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설된 글로벌도시정책관 통해서 우리가 기존에 다루지 않았던 이민 정책의 문제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다뤄 주십사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민 정책 부분을 서울시가 주도하거나 이렇게 할 수 없는 제도적 한계, 기관의 어떤 역할 범위 그런 게 있긴 하지만 도시 정부로서 새롭게 뭔가를 시도하거나 중앙정부에 제도 개선 건의를 하는 데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거 전체가 다른 도시든 전국적인 정책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다른 질의하겠는데요. 임산부 전용 앱카드 관련해서 존경하는 이상욱 위원님께서 테크니컬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어서 보완 요청해 주셨는데 잘 되도록 좀 살펴봐 주시고, 서울시가 당면한 출산에 관련된 문제 그리고 임산부에 대해서 저희가 보호해야 되는 문제에 있어서 이런 ID를 만드셨던 거는 저는 좀 창의적인 행정이다 그래서 잘하셨다는 칭찬 말씀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보충 설명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E-7 비자나 E-9 비자 그 2개 다 글로벌 정책상 매우 중요한 비자 발급인데요. 그리고 지금 말씀했듯이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육아 조바라고 하죠. 그분들을 사용하는 가구가 굉장히 좋은 반응을 일으키고 있고 비용 면에서도 사실 한국의 절반 수준인 비용으로 조바를 사용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우리 서울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책이든 지원이든 무슨 방법이 좀 더 진행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했듯이 중위소득보다 더 하위소득에게도 이런 기회가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지금 오물풍선이 계속 날아 들어오고 있는데 며칠 전에 김포국제공항 옆에 큰 화재가 하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발생한 화재에서 북한의 오물풍선에서 타이머로 추정되는 물체가 발견되었고 다시 재진화가 되었다는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서울시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하기 전과 진입 이후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방안이 계속 마련돼야 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가 우리 서울시 사이버 보안체계에 대해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굉장히 해킹 상태가 일어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 차례 지적도 하고 했으나 어떤 보안체계나 업체나 우리 서울시가 대응하는 부분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이 부분에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시고, 시민에게 만약에 정보가 유출되면 아마 굉장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중점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전병주 위원님 먼저 드셨습니다.

광진 제1선거구 전병주 위원입니다. 우리 비서실장님 입장에서 여기 보니까 9쪽에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도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주요 사업 추진현황 보니까 크게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산후조리경비, 임산부 전용 앱카드 그다음에 늘봄학교 2학기 전면 실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만으로 인해서 과연 저출생 문제가 해결될 것인지 합리적인 의문점이 있고요. 우리 실장님 입장에서는 개인적으로 이 인구 감소 위기, 2022년 보면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최하위고 0.78명이거든요. 과연 우리 실장님 입장에서는 이 저출생 문제의 저하 원인이 뭔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떠오르는 것이 있다면 한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이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도시 프로젝트 사업개요에 보시면 20개 핵심과제, 52개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하단에 이렇게 적시한 부분들은 최근에 이슈가 되고 최근에 시작한 사업들을 이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의견을 구하고자 넣었던 사항이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다양한 부분을 진행하고 있고 아까 이병도 위원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을 다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위원님…….

실장님 입장에서 획기적인 방안 같은 거 개인적으로 있나요? 저출생 문제 하면 딱 떠오르는 어떤…….

저는 첫 번째는 주거 문제의 해소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냐면 저 나름대로 정리된 생각을 말씀드리면 서울시하고 연결시켜서 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립니다. 사실은 이 저출생 원인, 여기도 계시는 분들이 우리 위원님이나 앞에 실무 공무원님도 계시지만 아마 나름대로는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좋은 일자리가 너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는 부분, 서울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로 봤을 때. 그리고 양질의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부분, 그다음에 주거ㆍ양육 문제, 그다음에 결혼했을 때 일과 가정이 병립이 잘 안 된다는 부분, 그다음에 0세부터 15세까지 돌봄 확보가 어렵다는 부분 이런 기본적인 원인이 본 위원은 저출생 원인이라고 일단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정부나 서울시에서 나름대로 극복대안을 말씀드려야겠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를 여쭙고자 제가 말씀드립니다. 저출산 예산이라든지 실효성 있는 정책 확대 집행이 과연 서울시에서 준비되어 있는지 부분, 그다음에 저출산에 대한 정책인식이 부족하다, 그다음에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 여기도 나왔지만 늘봄 프로그램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 심지어 강남에 가면 어린 만 3세 애들한테도 국영수 하는 그런 영어 프로그램 학교가 있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거보다는 놀이 중심, 어릴 때는 놀이 중심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나오는데 가사도우미라든지, 가사도우미도 좀 싸게, 여기는 보니까 월 급여가 206만 원인데 과연 서울시에서는 얼마나 지원하는지 부분, 그다음에 현금성 지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효과는 작고 일시적일지라도 0세부터 17세까지 이 현금성 지원도 서울시에는 이런 대책들이 있는지, 그다음에 우리 산모나 이런 분들이 남편도 마찬가지고 육아휴직 동안에 소득대체 지원이 서울시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그다음에 결혼ㆍ출산ㆍ양육 촘촘히 지원하는 부분도 하나의 극복방안이다. 그다음에 제가 3대 분야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결혼ㆍ출산 부담이 일단 많으니까 애기를 안 낳는 걸로 하는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주거 부담, 과연 우리 결혼에 신생아 아파트라든지 신규택지라든지 주택 전세ㆍ구입 시 저리 대출 이런 주거의 부담을 줄여 주는 서울시의 구체적인 대안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거는 프랑스 가족 형태인데 프랑스 같은 경우는 동거도 가족 형태로 인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서울도 결혼 이외의 비혼출산 문제, 동거, 이 비혼출산에 대한 지원 체제가 서울시에서도 구체적으로 예산이나 이런 게 준비되어 있는지, 이래서 종합적으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마지막 비혼출산 부분은 없는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은 위원님 질문하신 의도가 맞다고 하면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업들이 거의 다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제안을 주시…….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정리해서 자료를 저한테 부탁드릴게요.

위원님, 제가 다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어서 모니터링을 한 다음에 정리를 해서 프로젝트 총괄하는 해당 부서에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면서 위원님 의견을 더 듣는 구조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다양하게 의견을 드렸는데 한번 이 부분들이 제대로 정책적으로 간다면 출생 문제 0.78이 이제는 1점대도 가능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확신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준 위원님의 간단한 질의 듣겠습니다.

간단하게 해야 됩니까? 11대 후반기에 운영위원으로 이렇게 새로운 얼굴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함께 고민하고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곽관용 정무수석님께 질의할게요. 8월 22~23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부여 세미나가 1박 2일로 있었습니다. 물론 수석님께서는 그때 안 계셨죠?

곽관용 네.

그러면 하주영 대외협력보좌관은 알고 계셨습니까? 세미나요, 모르고 있었나요? 그래서 좀 안타까워서 질의를 하는데요, 아쉬웠습니다. 왜냐하면 전임 정무부시장은 제가 작년에 원내대표단으로 있을 때 수안보 1박 2일 세미나에 저녁에 오셨어요. 와서 민주당 원내대표단하고 저녁식사도 하고 술도 한잔 하고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 나누고 오셨는데 최소한, 시의원이나 저나 “저희가 여기 가니까 와 주세요.” 이런 얘기 못 하거든요. 그러면 민주당 원내대표실이 1층에 있잖아요. 그러면 혹시 민주당 행사나 국민의힘 행사 있을 때 미리미리 좀 알려 달라 그렇게 소통을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소통하시고 최소한 저녁에 와서 식사는 같이 못 하더라도 아침에 출발할 때 버스 출발인사 정도는 대부분 하셨거든요, 다른 간부들도 와서 했고. 그런데 정무부시장님이 의회와의 소통을 강조하시는 분이고 첫인상이 좋으셨는데 안 오셔서 제 개인적으로 상당히 안타깝고 아쉬웠습니다. 다음부터는 의회하고 소통을 더 긴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곽관용 네, 그렇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탁드리고 싶은 게 저희 시의원들 각 지역구에 지역민원이 다들 있거든요. 많이 있고 특히 공통적인 문제의 단체민원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시의원들한테 와서도 호소하고 지역 국회의원한테도 호소하지만 시의원들한테 호소하는 게 한계가 있다고 이분들도 아시고 집행부를 뵙고 싶어하거든요. 그러면 시의원들이 최소한 안내를 했을 때 정무부시장님이 오세훈 시장님을 대신해서, 물론 민원인들 보고 하는 게 부담스러우실 수 있지만 거기에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시의원이 요청했을 때. 그래서 이분들의 절박한 목소리도 좀 들으시고 분노도 들어주시면 다독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곽관용 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곽종빈 비서실장님한테 여쭤볼게요. 한강 아라호라고 아시죠?

네.

과거 오세훈 시장님 재임 시절 2010년에 저렴한 비용으로 서울시민들이 한강을 자유롭게 즐길 수 있도록 한다는 좋은 취지로 112억이라는 거액을 들여서 건조한 홍보 유람선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건조상의 문제도 있었고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되지도 않아서 유지관리 비용이 증가해서 수차례 매각 입찰을 시도했는데 유찰되다가 최근에 25억 2,600만 원에 다시 매각 처분을 위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제출됐어요. 알고 계시죠? 제가 얼른 보니까 매입가의 한 22~23% 수준이네요, 매입가의. 그런데 이렇게 실패한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또다시 수백억이 투입되는 한강버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또 이번 시정질문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실장님, 알고 계시죠? 현장에 계셨죠?

네, 들었습니다.

특히 실적이 전무한 시공업체를 선정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본 위원은 이런 한강 아라호 도입에 따른 행정력과 예산낭비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원인 확인, 책임 규명 또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이 선행돼야 되지 않나, 철저한 검토 후에 금번 한강버스 도입 사업은 추진 과정상의 지금 부각되고 있는 문제점들을 철저히 조사하고 재점검한 후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된 다음에 또 대시민 설득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철저히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한강버스 관련돼서 시정질문이 있었던 것 말씀 주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못 받은 걸로 판단해서 그다음 날 또 미래한강본부에서 충분히 설명을 한 부분이 있으니까요.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은 이해는 가고요, 안전 중심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아라호 부분은 매각공고가 나간다는 건 제가 들은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5억 이 부분이 감가상각해서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한번 볼 필요가 있고 그건 한번 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반면교사로 삼아 주시고 철저히 검토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짧게 했습니다, 5분.

김성준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성준 부위원장님께서 의회와 서울시가 소통하는 그런 당부를 주셨어요. 그런 부분에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박성연 위원님, 또 짧게 하시겠답니다.

죄송합니다. 식사시간이라서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아까 김성준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간에 협력할 수 있도록 작은 일정 같은 것들은 공유해 주시고 조정해 주시면 여러 가지 행사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잘 지켜질 수 있지 않을까 부탁드리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번에 새로 생기는 글로벌도시정책관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면 인구정책에 대한 부분이 저도 매우 관심이 많이 가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세대에 대해서는 좀 골고루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저는 서울의 인구들이 정주인구도 있고 생활인구도 있고 이런 생활인구들은 어떻게 서울에서 잘 즐길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도 좀 첨가됐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아마 국가에서도 지금 가장 이슈되는 부분들이 주택정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보면 국가에서도 주택정책 중에서 고령사회나 초고령사회를 맞이해서 고령자복지주택 또는 노인복지주택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법 개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뿐만 아니라 이제 경기도권에서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출산뿐만 아니라 세대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정책들에 대한 거를 조금 더 보고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이번에는, 아마 그전에 보고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이번 업무보고 자료에는 출산에 좀 포커스가 되어 있고 고령자나 어르신에 대한 부분이 조금 보완되지 않은 부분은 다음번에도, 제가 알기로는 국가에서 법 개정을 추진해서 고령자주택 관련된 것들이 진행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 좀 보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업무보고에 다 담을 수 없어서 못 담았는데요 다음번 회기 때는 고독돌봄이나 어르신 관련된 서울시의 현안사업들을 위원님들께…….

그리고 중앙부처와의 협력되고 조정된 것들 그런 것들 같이 좀 담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답변 없으시죠? 그러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곽종빈 비서실장과 곽관용 정무수석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운영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여 중식을 하신 후에 오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춘곤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039호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취지를 살리면서 교육지도시간의 사용 기간 범위를 축소해 서울시 소속 공무원과의 형평을 도모하고 기존에 사용된 교육지도시간은 확대된 육아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보는 적용례를 두어 두 제도 간 혼돈을 최소화하고 그 밖에 인용 조문을 현행화하기 위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고자 하니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이 제의한 수정동의안에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본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 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김춘곤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정안이 김춘곤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김춘곤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춘곤 위원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7. 서울특별시의회 저출산ㆍ고령사회 문제극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강석주 의원 외 29인 발의)

김성준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017번 강석주 의원 등 30명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저출산ㆍ고령사회 문제극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성결의안의 취지를 살리되 성차별적 용어 논란이 있는 ‘저출산’ 용어를 육아에 대한 인식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안 제목과 주문 본문 중 ‘저출산’을 ‘저출생’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이 수정동의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성준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저출산ㆍ고령사회 문제극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수정안이 김성준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그러면 김성준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의회 저출산ㆍ고령사회 문제극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김성준 위원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저출산ㆍ고령사회 문제극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8.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존경하는 이숙자 위원장님 그리고 박성연ㆍ김성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시민의 행복과 의정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26회 임시회 운영위원회에서 시의회사무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시의회사무처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경익 의정담당관입니다. 서인석 언론홍보실장입니다. 박성준 의사담당관입니다. 장혜명 법제담당관입니다. 오희선 재정분석담당관입니다. 오길용 정책지원담당관입니다. 신은주 인사담당관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창근 교육협력관입니다. 김창근 교육협력관은 지난 7월 교육청 정례 인사에서 3급 부이사관으로 승진하였음을 위원님들께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시의회사무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자료 6페이지 사무처 조직 현황입니다. 서울시의회사무처 공무원 정원은 429명이며 8월 31일 기준으로 현원은 422명입니다. 이 중 178명이 일반 임기제와 별정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설 현황은 전반기에 변동 사항이 없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의정활동 언론 홍보 추진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서울시의회는 다양한 경로를 활용하여 맞춤형 언론 홍보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시의회와 시의원들의 고정 코너를 운영하는 등 의원님들의 대언론 활동 보좌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제11대 3기 대변인으로 이민석 의원님, 김혜지 의원님, 정준호 의원님께서 7월 24일 자로 임명되셔서 지금 활동 중이십니다. 서울시의회 소식지 서울의회를 매월 4만 부 발행하고 있습니다. 또 이 소식지를 발행해 주시는 홍보물 편집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옥재은 위원장님 등이 활동 중이십니다. 16페이지 SNS에 관련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상반기 저희 운영위원이었던 김규남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말씀을 주셔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정보가 네이버에서 표출되고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서 일례로 김규남 의원님을 입력하시면 국회의원들과 거의 유사하게 의원님의 프로필, 수상, 의정활동 등을 일목요연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김규남 의원님을 참고로 말씀 올리면 8월 12일 기준으로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안건 등이 무엇인지를 시민들께서 쉽게 찾아보실 수 있어서 의정활동 홍보에 도움이 된다고 저희들은 감히 판단하고 있습니다. 방송 매체 의정활동 홍보 추진 17페이지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의회는 교육방송 EBS와 협업을 해서 ‘지식채널e 다큐멘터리’에 서울시의회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지금 현재 제작 중입니다. 19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의회는 TV, 라디오 그다음에 또 이번 하반기부터는 특히 역점적으로 엘리베이터에서 옥외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는 서울 25개 전 구에 있는 1만 9,000대의 엘리베이터에 서울시의회의 자료, 특히 지금 같은 경우는 행정사무감사, 시민 제보 접수 등을 표출하는 광고를 시행 중입니다. 22페이지 토론회 관련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의회는 의원님당 한 번의 112회 토론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8월까지 24회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상반기에는 의원 일인당 한 회 정도의 개최 횟수를 갖다가 상정하였습니다만 하반기에는 교섭단체나 상임위 경우에는 개최 횟수 제한 없이, 의원님들의 경우에는 2회 이상 토론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보좌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살림토론회를 통한 예결산 심의활동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2025년 서울시 및 교육청 예산안 분석 토론회를 오는 11월 중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관련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청소년 의회 아카데미하고 서울특별시의회 청소년 의회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31일 토요일에 청소년 의회교실 개원식이 열려서 청소년 50명이 청소년 시의원으로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25페이지는 학술 논문 공모전입니다. 올해 제3회 학술 논문 공모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당선작은 11월 중에 발표하여 ‘예산과 정책’ 12월 호에 수록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대학생 인턴십 관련해 보고 올리겠습니다. 제5기 여름방학 대학생 인턴십이 지난 8월 16일까지 6주 과정을 마쳤습니다. 15개의 학교에서 열아홉 분의 학생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올 겨울방학 동안에 제6기 인턴십을 운영하여 약 20여 명의 대학생들이 서울시의회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의정모니터는 현재 11대 후반기 의정모니터를 갖다가 모집 및 심사를 진행 중입니다. 약 200분가량이 활동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30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 운영입니다. 시민제보를 갖다가 행정감사에 많이 받도록 하여 지금 홍보와 시민접수를 진행 중입니다. 31페이지 주민발안제도에 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난 상반기 의회 중에 총 10건의 주민조례발안이 있었습니다. 그중 7건이 각하됐고 3건이 저희 의회에서 심의돼서 2건이 현재 심의 중이고 1건이 의결됐습니다. 한 가지 참고로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조만간 주민조례발안으로 들어올 안건이 지금 2건이 진행 중인데요 그중 1건이 의회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안건입니다. 자치구 재원조정 조례를 바꿔 달라는 조례안의 주민발안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것은 조정교부금이 지금 22.6%인데요 이것을 27%로 높여 달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약 2,000억 정도의 재원이 조정되는 문제기 때문에 아마 의원님들께서 깊으신 관심 있을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의회의 높아진 위상을 반영하여 서울시의회의 민원이 예전보다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2023년도에 민원접수 실적은 3,920건이 되고 있습니다. 2022년의 1,300건에 비해서 거의 3배가량 늘었습니다. 올해에도 지금까지 920건의 민원이 접수돼서 처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말씀 올리겠습니다. 현재 제20기 정책위원회가 운영 중입니다. 지난 29일에 제4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경기문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한 바 있습니다. 제20기는 올해 11월까지 활동할 예정입니다. 의원연구단체 운영 및 지원에 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상반기에 21개의 의원연구단체가 활동하셨고 하반기에 6개가 추가돼서 총 27개의 의원연구단체가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 39페이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정책개발 연구용역을 심의해 주실 제3기 심의위원회가 오늘 오후에 발족ㆍ구성될 예정입니다. 김형재 의원님 등 다섯 분이 맡아 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1페이지 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상임위가 각 2건, 사무처가 4건 등 총 26건의 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22건이 접수돼서 지금 12건이 계약 완료된 상황입니다. 43페이지 의회 쟁송 수행 등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의회는 지금 집행정지 2건을 포함하여 총 15건의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이 중 주로 교육청 관련 소송이 5건으로 제일 많고 그다음에 또 내부분들의 신분 관련된 소송들 5건이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이런 소송 등을 도와주기 위해서 저희 의회는 스물다섯 분의 입법ㆍ법률고문을 위촉하여 이분들께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47페이지 예산정책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제5기 예산정책위원회가 이종태 위원장님 등 총 25분이 활동 중이십니다. 오는 11월 말에 제6기 예산정책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교육연수 참여 활성화에 관해서 49페이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민간위탁교육은 의원 일인당 약 60만 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올해 의원님들께서 하반기에 특히 송재혁 의원님, 이소라 의원님 등 다섯 분의 의원님이 추가로 교육에 참여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올해 의원 민간위탁교육에는 총 일곱 분이 현재 참여 중이십니다. 의회 내부직원들 교육에 관해서 50페이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는 직원 한 명을 현재 호주 퀸즐랜드대학교의 석사학위 과정으로 파견 중입니다. 또 한 분을 추가로 파견하기 위해서 관련 내부절차를 지금 현재 진행 중이라는 것을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렴도에 관한 보고입니다. 51페이지입니다. 서울시의회는 아쉽게도 지난해 4등급의 청렴실적을 거뒀습니다. 다만 2021년에 5등급을 기록한 것보다는 좀 등급이 올랐습니다만 전체 시민의 눈높이에는 아직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청렴도를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청렴도 지표 설정과 평가가 수도권 광역의회는 상당히 불리하도록 설정돼 있다는 게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경기도의회가 꼴등을 했고 경기도의회하고 서울시의회가 성적이 계속 안 좋게 나오고 있고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구도입니다. 꼭 광역의회를 1등부터 17등까지 줄을 세워서 평가하느냐가 저희로서는 상당히 유감스러운 부분입니다. 지난해 최고 우수하게 평가 나온 데가 전라남도하고 경상북도입니다. 그래서 자존심 관련된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전라남도를 갖다가 멘토기관으로 모시고 저희가 교육을 받는 등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청렴도 달성은 좀 쉽지 않은 상황이란 것을 먼저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의회 위상 제고를 위한 국제교류 확대입니다. 52페이지입니다. 의회는 상반기에 상임위의 비교시찰 총 10건을 갖다가 특별한 사고 없이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 있습니다. 정책지원관 관련 54페이지입니다.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의원님들 다수의 뜻에 따라서 정책지원관을 사무처에서 상임위원회로 전환하여 배치 완료하였습니다. 지금 결원된 정책지원관은 이번 주 후반과 다음 주 중에 채워서 56명 전원이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55페이지 의원 체육대회 관련입니다.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의원 체육대회는 여러 가지 사안을 감안하여 상임위별로 실시하도록 결정된 바가 있습니다. 의회 전문도서관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의회도서관 우수 이용 의원님들의 시상식이 조만간 거행될 예정입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도 이병도ㆍ이상욱 위원님께서 도서관을 많이 이용하여 주셔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용 다기능 사무기기 교체, 58페이지입니다. 의회본관에 쓰이는 액정모니터 160대를 갖다가 이번 달 중 교체할 예정입니다. 60페이지 의회별관 내진보강 및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이 공사와 관련해서 의원님들과 직원분들에게 많은 불편을 끼쳐 드렸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사 같은 경우에는 내진보강을 하고 의회 내 저층부의 활용을 강화하기 위해서 전면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34억이 투자된 사업인데요 이 공사 수행 과정 속에서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었고 그 과정 속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이용하시는 데 많은 불편함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별관2동 1~6층은 업무공간 재배치 공사를 또한 하고 있습니다. 이 재배치 공간의 목적은 특히 정책지원관들이 상임위원회로 배치되면서 정책지원관들을 각 상임위하고 가까운 곳에 배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정 중에 있습니다. 68페이지 시의회 체력단련실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6일 자로 의원과 직원 분산을 통하여 시설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체력단련실을 일부 손본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별관2동 9층과 10층 공간을 활용하여 체력단련실을 갖다가 확장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0페이지 세월호 기억공간 불법점유 해소 관련입니다. 세외수입을 성실하게 납부한 사람들과 형평성을 감안하여 세월호 기억공간을 불법 점유하시는 분들께서 변상금을 갖다가 차후에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을 통해서 강제철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 단체하고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의에 나서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의회 새청사 건립 추진입니다. 저희 의회와 서울시에서 청사 건립에 관해서 서로 간에 의견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의회는 을지로별관을 신축하는 것이 좋겠다는 게 다수 의견입니다만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을지로별관 신축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견해입니다. 이 문제는 서로 간의 간극을 좁힐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향후 진행상황을 위원님들께 적극적으로 보고말씀 올리고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시의회사무처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용석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윤영희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윤영희 위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해 주신 책자 54페이지에 상임위원회별 후반기 정책지원관 정원을 위원회별로 이렇게 구분해 주셨어요. 그 밑에 현원도 현시점 기준으로 별도로 기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석 위원님.

업무보고 24쪽이요. 청소년 의회 교육프로그램 관련 최근 3년간 용역업체 계약서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김성준 위원님.

업무보고 50페이지 교육훈련 관련해서요. 외부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직원들의 직급, 나이, 소요비용 그다음에 교육기관 이걸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외부 교육기관 말씀이신 거죠?

네. 외부 대학, 대학원, 호주 퀸즐랜드대학 이렇게 외부에서 교육받고 있는 직원의 직급, 나이, 소요비용 그다음에 교육기관.

네.

또, 이상욱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여기 보니까 법률자문 관련해서 있던데요 명단 좀 제출해 주시고요.

입법ㆍ법률고문 말씀이십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의회 주차 총 면수가 되어 있는 자료 제출해 주세요.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외부만 아니라 주변에 계약해서 진행하고 있는 데들도 있지요?

네, 저희가 총 201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있고 외부 계약한 데는 코리아나 호텔하고 서울시립미술관 두 군데입니다.

그게 숫자로 보면 우리가 다 댈 수 있다고 보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잖아요. 그것 좀 비교해 보려고 하니까요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또, 박수빈 위원님.

방금 전에 업무보고하실 때 32쪽인데요 주민조례청구 관련해서 자치구 재원조정 관련된 조례 추진 현황, 주민조례청구 현황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주민조례를 갖다가 청구하신 분께서 청구인대표 자격을 받아 갔습니다.

2만 5,000명이 아직 차진 않았고요?

네, 2만 5,000명을 채우기 위해서 그분들께서 노력을 하실 걸로 보이고 다만 하겠다는 주제가 재원배분이라는 굉장히 민감하고 중요한 부분에 관련돼서 위원님들께 미리 보고말씀 올린 것입니다.

그러면 보고 가능한 범위에서 보고 좀 따로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다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수빈 위원님.

박수빈 위원입니다. 강북구 제4선거구입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은 정책지원관 배치인 것 같아요. 처장님, 54쪽인데 보니까 이제 상임위원회 정책지원관 배치가 다 끝났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무처 조직 편제는 변경이 된 건가요?

전체 사무처 조직 편제 중에서 이분들의 배치만 바뀌었고 기본 편제는 그대로입니다.

아, 편제는 그대로인가요?

네.

그러면 우리가 기구 개편이 된 게 아닌데 뭐에 근거해서 배치가 됐나요?

저희가 기본 조례를 지난번에 바꿨습니다. 정책지원관의 배치는 전국 17개 광역의회가 크게 세 가지 형이 있습니다. 사무처형이 있고 그다음에 상임위원회형이 있고 혼합형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래서 조례에 근거해서 배치하셨다는 거예요?

기본 근거는 조례를, 저희가 기본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전에 저희 같은 경우는 사무처형으로 배치하도록 규칙에 되어 있는데 기본 조례를 개정하면서 상임위원회에 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뒀고 그에 따라서 정책지원관은 일반 임기제 공무원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사발령을 실시했습니다.

인사발령을 실시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우리 서울특별시의회 의장한테는 사무기구 조직 편제권이 없지 않습니까, 임명권만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서울특별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에 따라서 규칙 개정을 하고 나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의장님도 일정 부분의 조직을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법률지원팀 신설 같은 경우 의장님 결재에 따라서 시행하였습니다.

결재에 따라서 시행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임명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계약한 계약 사항대로 배치를 하지 않으면, 조직 개편이라든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시행령 위반이기도 할뿐더러 노동법상의 이슈가 있을 것 같은데 검토해 보셨어요?

정말 중요하신 지적을 주셨습니다. 저희도 이분들께서 임기제로 채용됐기 때문에 채용 관련해서 변경을 해서, 상임위로 바뀐 걸 형태를 바꿔서 발령을 낼 수 있느냐에 관해서 행안부에 질의 등을 거쳤습니다.

질의한 내용 제출해 주시고요.

네.

그러면 그 내용…….

제가 받은 내용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해 보시죠.

다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정책지원관 제도가 오래된 제도가 아니라 서로 간에 제도가 정착되어 가는 제도고 다만 이분들을 저희가 뽑을 때 특정한, 현재 입법조사관들은 교육위에 일한다, 교통위에 일한다 정해서 뽑지 않겠습니까? 이분들은 채용할 때 이른바 범용으로 채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맨 처음에 채용할 때는 정책지원담당관하에 업무를 하도록 뽑지 않았나요?

정책지원관을 상임위 배치로 갈지 사무처 배치로 갈지를 정하지 않고 뽑았고 이 상임위와 사무처로 갈지는 각 광역의회가 사정에 맞춰서 자율적으로 하라는 것이 행안부의 가이드라인입니다.

행안부 가이드라인은 그런데, 그러면 정책지원관들을 뽑을 때 고용계약서나 이런 걸 작성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계약서도 같이 제출을 해 주시고요.

대표자 한 사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자로 한 사람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좋습니다. 주장상으로는 조례를 개정했다고 하시고 규칙 개정은 필요 없다고 보는 입장이십니까? 사무규칙 개정은 필요 없어요?

규칙보다 위인 조례를 개정했기 때문에 다만 현재…….

그런데 그 조례가 제가 알기로는 근거가 될 수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아닙니다. 저희 기본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기본 조례를 개정한 걸로는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의회사무처 직원들에 대한 사무분장을 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닙니다, 위원님.

그 관련해서 저한테 다시 보고 주시고요. 그러면 지금 정책지원관들이 상임위로 배치가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여태까지는 정책지원담당관이 인사고과를 했는데 그러면 이제 수석이 하게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건 어떤 근거에서 가능한가요?

일종의 4급 관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들도. 6급 이하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 인사평정을 4급 관리자께서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복무 관리를 4급께서 하십니다.

이게 조직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상임위원회에 배치된다는 것이 편제적으로 정리가 안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정책지원담당관은 이제 뭐 합니까?

정책지원담당관은 현장민원을, 지금 현재 정책지원담당관에 4개 팀이 있습니다. 총괄팀이 있고 그다음에 그 총괄팀이 과거에는…….

4명 있는데 4개 팀이 있어요? 정책지원담당관에 4개 팀이 있군요. 이분들이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건 이거예요. 인사고과, 교육 그리고 이 정책지원관이 담당한 각종 사업들 이런 거는 이제 수석들이 각자 알아서 하게 되나요?

기본적으로 수석들이 1차적으로 하고 최종평정의 확정은 제가 합니다.

그런가요? 그러면 지금 예산이나 기금 등 조정은 다 마무리가 됐습니까?

예산 사항은 거의 없습니다. 이체할 사항은 없습니다.

예산 사항이 없어요? 교육 담당도 그러면 수석들이 한다면서 지금 교육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는 정책지원담당관에서 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거를 예산을 나눠 줘야지 각 상임위에서 정책지원관들 교육을 할 거 아닙니까?

지금 정책지원관 교육…….

지금 한 7,000……. 아니지, 700만 원?

700만 원 정도 남았을 겁니다.

그 잔액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저희가 통할해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통할 집행이요.

교육 같은 경우는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전체 사무처 직원 교육을 사무처가 통할해서, 폭력예방교육이든 청렴교육이든 통할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 사무처 인사과 교육팀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상임위에 정책지원관 배정 관련해서 우리 사무처 안에서 문서 송수신된 자료들 전부 제출을 해 주시고요. 제가 듣기로는 그러면 조례에 근거해서 하셨다고 확인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

조례를 기본적으로 바꿔서 저희가 상임위하고, 죄송합니다. 사무처를 배치하고 상임위를 배치할 수 있는 근거로 조례를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과거의 저희 규정은 사무처에만 배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본 조례를 저희가 개정하면서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도록 했고 그 두 가지에 대한 결정권이 의장님한테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꾼 조례가 기본적으로 나머지 광역의회하고 비슷한 유형으로 갔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리고 정책지원담당관을 말씀 주셨는데 그 과가 4개 팀이 있습니다. 총괄팀이 지금까지 정책지원관 문제를 담당했고 1팀과 2팀은 교섭단체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민원을 담당하는 팀이 하나 있는데 현장민원 쪽을 강화하겠다는 게 지금 현재 의회의 기본 방침이고 지금 그렇게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조례를 그렇게 바꿨다고 치더라도 이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에는 시행령상 기구의 개편이나 직제같이 굉장히 큰 조직 구조를 바꿨을 때만 가능한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 검토를 받았다는 얘기시죠?

행안부 자료를 저희들이 봤는데 이 같은 경우는 사무처를 하든 상임위를 하든 기본적인 자율 사항이고 처음으로 뽑을 때 특정 상임위를 명시하고 뽑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같이 상임위에 배치해서 그 상임위 일을 보는 것이 가능하다고 저희가…….

관련해서 외부 법률 자문이나 이런 거 받았습니까?

별도 법률 자문을 거치지 않고 행안부하고 저희가 유기적으로 소통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 사무처장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조사관들은 정확하게 각 위원회에 배치하는 것으로 임기제 계약을 맺고 들어왔기 때문에 의장 방침이나 이런 걸로 마음대로 이전시키거나 할 수 없다고 확인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공고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확인하시는 거고 공고가 그렇게 되어 있고 정책지원관의 경우에는 적어도 어디에 배치할지 모른다고 열어 놓고 계약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정책지원관들은 교통위든 환수위든 정해서 채용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소속은 정책지원담당관에 소속된다고 뽑은 게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지금?

네.

그러면 제가 한번 자료들 계약서랑 공고문이랑 그리고 내부에 배치하는 과정에서의 문서 송수신 내용들 다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고 행감 때 다시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처음 1기들 뽑을 때는 정책지원담당관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만…….

그 사이에 좀 더 검토해 보시고요. 규칙을 개정해야 되는 이슈가 있으면 하자를 치유하는 관점에서라도 규칙을 개정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 부분에 저희가 사무분장 쪽에 대해서 규정은 좀 개정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개정할 필요가 있는데 그거를 먼저 안 하고 그냥 바로 지르는 건 문제가 있잖아요.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자세히 검토해 볼 테니까 자료를 자세히 내주시고 그리고 한번 노동 이슈도 있는지 외부 법률 자문도 좀 받아 보시죠.

저희는 노동 이슈는 없다고 생각해서 법률 자문 필요성은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한번 확인해 보고 검토해 보고 문제가 있다 싶으면 퇴사하신 지원관 등에 혹시 고소나 고발 이슈가 있는지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퇴사하신 분께서 적극적으로 법률 문제를 제기해 주시면 저희도 이 기회에 법률적인 축적도 되고 그래서 저희도 기꺼이 응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처장님, 정책지원관 배치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의회 의원님들의 어떤, 저희들이 여론조사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여론조사 이후에 그 조례에 따라서 배치를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의원님들께서 64%가 상임위형을 선호해 주셨습니다.

그걸 말씀을 하셔야지 왜 안 하십니까?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박수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봉구 3선거구 박석 위원입니다. 주민주권 실현을 위한 시민참여 강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의정모니터 정책이해도 제고를 위한 역량 강화를 하기 위해서 교육영상을 제작하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상시 학습 가능토록 개선을 한다고 하는데, 질문하겠습니다. 의정모니터에 필요한 교육 내용이 뭔가요?

의정모니터 교육 내용 말씀이십니까?

네.

이분들께서 저희 의회 서울시정에 관해서 고칠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정확하게 지적해 주시는 쪽으로 저희가 요청드리는 쪽의 교육입니다.

그러면 교육영상을 제작할 때 의정모니터 의견 수렴을 하고 있나요?

제가 영상 제작에 앞서 해당 수요자분들의 의견 수렴을 했는지는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게 전문가로부터 프로그램 제작에 필요한 조언을 듣나요? 그 담당은 누가 하나요?

법제담당관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법제담당관한테 질의를 한번…….

법제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법제담당관 장혜명입니다.

모니터에 대한 의견 수렴을 하나요?

저희가 따로 모니터 의견 수렴을 하지는 않고 다만 의정모니터 운영 과정에서 의정모니터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교육영상에 반영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부로부터 자문을 받나요?

저희가 따로 자문을 요청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영상을 만들어요?

자세한 영상 제작 과정에 대해서는 따로 정리해서 저희가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육영상 제작을 위한 회의 내용이나 관련 자료, 영상을 만들었으면 영상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전에 존경하는 박수빈 위원께서 정책지원관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빠진 부분을 제가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상임위원장은 정책지원관 미배정, 같은 정당 의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책지원관 정원을 조정 이거에 대해서 잘 지켜지고 있나요?

네.

확실합니까?

네, 저희는 원칙대로 시행해서 배치했습니다.

좋습니다. 상임위원회에 배치된 정책지원관의 업무분장 자료를 본 위원이 요구를 했어요. 그거 알고 계신가요?

상임위원회에 배치된 정책지원관이 어떤 의원님을 지원하고 있는지는 저희가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건 상임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신 사항이십니다.

그러면 애초부터 권한 밖의 요구에 대한 기준을 왜 세웠나요?

저희는 상임위원회까지, A 상임위원회가 몇 명인지까지는 저희들 사무처가 소관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상임위원회에 배치되면 상임위원장님의 지시를 받아서 움직이십니다.

그게 기준인가요?

그게 기준이 아니라 의회의 원칙입니다.

의회 원칙이라고요?

네. 상임위 운영에 관해서는 공무원들은 상임위원장의 지시를 받도록 되어 있고…….

이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면 누가 책임집니까?

상임위 배치까지는 사무처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다만 상임위…….

그 이후의 문제는 누가 책임집니까?

상임위의 운영 관련해서는 상임위원장님께서 관할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정책지원관을 입법지원팀이 아닌 의사지원팀으로 배정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많죠?

저희로서는 권고는 드렸습니다. 가급적 입법조사관들하고는 다른 팀에 배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은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또한 기본적으로는 상임위에서 알아서 잘 처리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배치는 누가 하셨나요?

상임위에 일단 배치하면 업무분장은 상임위…….

아니 그러니까 상임위에 배치한다는 것을 누가 했나, 인사담당관에서 했나요, 아니면 어디서 했나요? 사무처에서 했나요?

상임위로 배치하겠다는 것은 의원님들 백십 분 설문조사 결과 64%가 상임위 배치형을 선호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선호한 것은 아는데요 배치를 어디서 했냐 이거죠.

인사담당관에서 하고 제가 최종 결재했습니다.

그것을 제가 묻는 거예요. 다음에 수석전문위원들이 운영위에 참석합니까, 안 합니까?

참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문제가 정책지원관들한테 수석들이 각 의원들과 미팅 내용을 매주 보고하라, 얘기 들어보셨나요?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 좀 해서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짓입니다. 그렇죠?

존경하는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수석들의 상임위 운영 관련해서는 조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벌써 이렇게 나와요. 위원장님 요청사항, 의원님 미팅, 각종 보고에 대한 상황은 근무평가 시 반영할 계획이다, 이건 정말 엄청난 내용이에요. 그러면 우리 의원들은 어떻게 정책관들하고 일을 하고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수석들의 상임위 운영 관련해서는 사무처장이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문제예요. 어떻게 이런 문건이 돌아다녀요? 정책관한테 줄까요?

죄송합니다. 문건은 본 적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조사해서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짓입니다.

위원님, 거듭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네?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조사할 수 없는 권한이면 이걸 어떻게 해요? 그러면 나의 정책지원관이 나하고 얘기했던 것을 수석한테 보고를 하라 이게 옳은 겁니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안은 저 개인적으로는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임위에서 상임위 운영 관련은 상임위 직원은 소속 위원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외 일반 사무만 사무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고. 그것이 만약에 그걸 했던 수석전문위원이 갑질이다, 전체적으로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위반한 사항이다 그런 사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알아보고 나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만 상임위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사무처가 자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그래서 벌써 지금 문제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어떻게 정책지원관하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걸 수석이 위원장한테 보고해서 위원장은 또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이 갑질의 범위, 공무원의 품위 손상 범위 등 정도를 넘어섰다고 생각한 부분이 있었으면 저희가 경위 파악은 해 보겠습니다.

그런다고 그러면 수석이 의원을 감시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나요?

수석은 위원장과 의원님을 지원해야 될 가장 1차적인 책임이 있는 분인데 감시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이에요.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필요하다면 징계까지 줘야 돼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게 도가 넘은 문제에 대해서는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합니다만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상임위 일에 대해서는 자제를 하겠습니다만 그게 정말 도가 넘어선 부분이 있다면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세요. 제가 나중에 질의 끝나고 나서 이 서류를 달라고 하면 드릴게요. 알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도 말씀하셨죠? 수석들이 정책지원관을 평가하고 연장 여부도 파악한다, 연장 여부는 우리 사무처장님이 하신다고 그랬죠?

연장 여부 최종 결정은 근무실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인사위원회에서 의결합니다. 다만 제가 인사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그러면 정책지원관들이 개인 의원들 말을 잘 따를까요?

정책지원관이든 입법조사관이든 임기제공무원의 임용기간 연장에 있어서는 사무처로서는 1차적으로 해당 직원이 근무하시는 부서장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수석들이 운영위원회에도 참석도 하지 아니한 이걸 어떻게 수석들이 평가를 하고 연장 여부까지, 거의 연장 여부가 80% 이상이 수석에 의해서 다 끝납니다. 그렇죠?

아무튼 말씀하신 대로 해당 부서 의견이 제일 중요합니다.

전반기 때는 우리 의원들한테 의장단에서 다 물어봤어요, 원내대표실에도 물어봤고. 다 평가를 했잖아요. 의원이 데리고 있는 정책지원관을 어떻게 수석이 판단하고 평가를 하고, 그러면 이 애들이, 이 정책관들이……. 이 애들이라고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정책지원관들이 의원들 말을 정확하게 따를 수 있겠냐 이거죠.

아무튼 저희가 규정을 먼저 말씀 올리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수빈 위원님하고 계속해서 나왔습니다만 정책지원관에 관련해서 행안부의 가이드라인은 기본적으로 정책지원관의 임용, 임용 연장에 대한 판단권은 서울시의회 같으면 서울시의회 의장님한테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들은 주로 같이 많이 일을 하시고 이를 지지하시는 입장에서 의원님들의 평가를 갖다가 참고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 중에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여쭙고 그걸 갖다가 적극적으로 참고하는 바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그분들의 연장 여부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의견이 아마 여러 경로로 참고가 될 것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근평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평가는 말씀하신 대로 수석전문위원이 합니다.

그래서 벌써 시작도 하기 전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잖아요. 이거 엄청난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요. 그래서 평가방식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재검토하실 의향은 없나요?

저희가 수석전문위원님들한테 관련 규정 등을 갖다가 다시 한번 재숙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과정 속에서 정당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공무원으로서 여러 가지 규정을 잘 준수해 달라는 측면을 갖다가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권 독립 이후 환경은 많이 바뀌었지만 과거 운영방식을 답습하면서 의회사무처 조직 관리에 대한 아쉬움이 많이 있어요. 그건 느낍니까?

아마 부족한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 처장님도 의원 생활을 해 봤기 때문에 많은 걸 느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네,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인사권 독립하면서 의회 공무원 신규를 채용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신규 공무원들?

네.

의회 업무는 상대적으로 업무가 넓고 유연성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신규 공무원들이 적응하기 매우 어렵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걸 알고 계시죠?

네.

그러면 신규 공무원 중 퇴직하거나 전출한 분이 몇 명이나 될까요?

저희가 전출자는 한 자릿수 이내고요, 5명도 채 안 되고요. 퇴직자도 5명이 채 안 됩니다.

그래요?

네. 지난번, 서울시하고 서울시의회는 인사교류 대상자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통합인사인 기술직렬을 제외하고 행정직 같은 경우에 서울시로 전출하겠다고 희망하신 직원이 제가 알기로는 3명 미만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퇴직자나 전출자를 우리 처장님께서 한 번이라도 면담해 본 적이 있나요?

전출자는 면담해 본 적 있습니다.

그분들의 가장 어려움이 뭐라고 그렇습니까?

일단 저희도 전체 업무가 맞지 않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저희 서울시의회가 여러 가지 직원들이 근무하기에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휴직자들이 왕왕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저희로서는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무처에서 저연차 공무원 대상 프로그램 신청을 받았죠?

네, 그렇습니다.

교육 대상이 2020년 이후 신규 임용된 7급 이하 공무원인데 몇 명이나 신청했나요?

지금 저희 예상보다 적게 신청해서 한 20여 분 정도가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여 분…….

어디 지방에 있는 모 연수원에 갈 예정입니다.

그래요?

네.

8~9급 과정은 10월 1일인데 10월 1일은 임시공휴일이잖아요.

저희가 잡을 때는 그날이 공휴일이 될지를 몰랐습니다.

그대로 진행할 계획입니까?

조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교육에 대해서 1박 2일 하죠?

아닙니다. 젊은 분들의 취향을 반영해서 당일치기입니다.

아, 당일치기입니까?

네, 당일치기, 당일치기입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교육 프로그램이 뭡니까?

지방 가는 것은 아침고요수목……. 죄송합니다. 아침 편지를 해서 많이 반응이 좋았던 무슨무슨 옹달샘인데 제가……. (관계직원의 설명을 듣고) 깊은산속 옹달샘, 힐링체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본 위원은, 공무원 조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저연차 공무원을 위한 교육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조직에 대한 이해가 선행이 돼야 되고 조직에서 자기 발전과 직장동료, 선후배와 융화를 잘하고 조화를 이룰지를 제시하는 실제 도움이 되는 교육을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힐링하고 마음건강 관리하고 숲 걷기 이게 과연 교육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저희는 젊은 분들이 좀 더 편하자고 그 교육을 잡았는데, 직무교육보다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아무튼 이번에는 한번 저희한테 기회를 주시면 그대로 시행하고 반응도 좀 보고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겠습니다. 깊은산속 옹달샘과 그와 유사한 기관을 갖다가 추진하는 것이 이번이 사실 처음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젊은 공무원들에게 친화적인 직장을 만들고 싶은 게 위원님보다야 제가 못하겠습니다만 저도 그에 대해서는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있고 이번에 한번 저희가 시행을 해 보고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고쳐 나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절하게 그분들이 요구하는 게 과연 뭔가 그걸 좀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이 어쨌든 간에 우리 조직에 인연을 맺었는데 좋은 자원으로 커나가는 것은 정말 저희로서도 바라는 바이고 저희는 젊은 공무원들이 잘 적응하는 직장이 되기를 정말 저도 진심으로 소망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부족한 거 있으면 늘 가르쳐 주십시오.

네. 2022년 1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 만 3년이 되어 가고 있는데 서울시의회 인사권 독립 성과에 대한 평가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책지원관과 저연차 공무원들이 시의회에서 궂은일을 많이 하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 어려움은 결국 의회사무처 조직이 비효율적이어서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입니다. 인정하나요?

저희 조직이 특히 젊은 분들을 중심으로 만족도가 높지 않다는 것은 저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사무처에서 법령이나 제도의 취지에 맞게 조직을 운영하려는 노력도 없고 자체 방침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서로 권한이 없다, 책임이 없다, 예산이 없다며 업무를 떠넘기는 이 모습이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동의하시나요?

존경하는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법령이나 제도에 어긋나서 운영한 것은 없어야 되고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동의할 수 없다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저희 사무처가 공무원 조직인데 어떻게, 저희가 잘못한 부분은 있었겠습니다만 어떻게 법령과 제도를 어겨서 운영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저희 간부 공무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상반기에 논란이 됐던 감사 문제 기억하시죠?

너무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결국 전문위원실에 대한 관리 부재에서 시작됐는데, 맞죠?

네, 그렇습니다. 굳이 전문위원실이 타깃은 아니었습니다만 직원들에 대한 관리 부족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실은 운영위 업무보고에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다.

안 들어오죠?

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튼 저희가 서울시로부터 감사를 받았고 그 과정 속에서 여러 의원님들한테 걱정을 끼쳐 드렸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그 감사를 받는 과정 속에서 저희의 부족한 부분을 다시 들여다봤고 그 감사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감사가 정말 우리 저연차 직원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작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감사결과를 통해서 일부 간부 공무원들이 부당하게 업무추진비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저연차 공무원들이 그것을 갖다가 처리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이번 감사 이후에는 우리 서울시의회에서는 단연코 없어져야 한다 생각합니다. 이번에 감사가 진행됐기 때문에 아마 부당한 요구도 없어질 거라 생각하고 그 부당한 요구를 따르는 공무원도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무처장님, 전문가의 자문도 좋지만 우리 공무원 의견도 잘 수렴하셔서 효과적인 사무처 운영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정말 부족합니다만 아무튼 재임기간에 젊은 공무원들이 조금이라도 만족하는 직장이 되는 것이 제 소망이고 그 점에서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 위원님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저 물 한 컵만 먹어도 되겠습니까?

네, 물 드십시오.

네, 위원님.

사무처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윤영희 위원입니다. 일단 사무처에 자료 제출의 불성실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구번호 1890번 본 위원이 요구했었던 자료고 이 자료가 두 번째 요청자료였는데요 이번에 정책지원관 인사 공고 이후에 응시인원이 몇 명인지를 자료로 요청했었습니다. 사무처에서는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99조에 따라서 공개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답변하셨는데 맞습니까?

네, 제가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99조 인사 및 시험에 관한 통계의 공개, 인사 및 시험에 관한 통계의 공개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무원 시험 : 공개경쟁임용시험 선발인원, 합격인원, 응시인원, 합격선” 공개 범위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공개 안 하시죠?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공개경쟁임용시험입니다.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경력경쟁임용시험이십니다.

그래서 제출을 안 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본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정책지원관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더 잘…….

답변하세요.

정책지원관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하고 제83조에 관련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업무입니다.

맞죠?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지원 전문인력이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의회에 의원이 몇 명 있습니까?

현원 기준 백십일 분입니다.

정책지원관 정원은 몇 명입니까?

56명입니다.

현원은 몇 명입니까?

현원은 4명 빠져서 현재 50명이고요 6명이…….

정확하게 대답하세요. 현원 몇 명입니까?

오늘 기준으로 50명입니다.

6명이 결원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의원은 몇 명이 될까요? 12명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111명 중에 12명이 정책지원관의 지원을 못 받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10%,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 말씀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제가 대답한 거고 질의가 아닙니다. 사무처장님, 질의에 답변하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기 정책지원관 임기 만료가 언제였습니까?

9월 5일이었습니다.

9월 4일이죠. 정책지원관 1기 인사평가 언제 하셨습니까?

6월 정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3개월 전에 했습니다. 맞죠? 그래서 공고 언제 하셨습니까? 그중에 탈락되신 분들이 계셨잖아요.

6월 21일로 기억합니다.

6월 21일에 몇 명 공고하셨습니까?

3명 공고했습니다.

그때 3명이 결원이었습니까?

3명이 결원이었기 때문에 3명 공고, 아마 그런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몇 명이 접수했죠?

접수 인원은 밝힐 수 없습니다.

접수 인원은 100여 명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류 합격자 몇 명이었죠?

3명이었으니까 12명이었습니다.

최종합격자 몇 명이었습니까?

1명이었습니다.

왜 1명밖에 뽑지 못했습니까?

적임자가 1명밖에 없었습니다.

채용 공고문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부적격자가 아니면 면접점수의 순서대로 채용자를 확정한다고 되어 있던데 본 위원이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까?

위원님 이해하신 게 정확합니다.

그러면 11명이 다 부적격자였습니까?

면접시험에서 통과하신 분이 있고 인사위원회에서 의결이 안 되신 분이 있습니다.

제 질문에 대답을 하세요. 11명이…….

위원님 질문에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11명의…….

위원님 질문에 대답하고 있습니다.

처장님…….

위원님 질문에 대답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합니다.

네, 위원님 질의에 대답하고 있습니다.

제가 멈추면 대답하세요.

네, 말씀하십시오.

11명이 모두 부적격자였습니까?

임용 과정을 통과를 못 했습니다.

대답을 하시라고요. 부적격자였습니까?

위원님, 적격ㆍ부적격으로 나눌 게 아닙니다.

아니, 부적격자였냐고 질의를 합니다. 질의 어렵습니까?

저희가 뽑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11명을 부적격자라고 서면 답변하신 것으로 그러면 제가 대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청년 100명이 지원을 했는데 1명 빼고 부적격이라고 사무처가 판단을 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청년을 뽑고 있습니까? 누가 적격입니까?

위원님…….

질의 아닙니다. 결원이 2명이 났습니다. 다음 공고 언제 하셨습니까?

8월 1일입니다.

한 달 반이나 걸린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한 달 열흘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12명이나 지금 지원을 못 받고 있는데 인사 공고가 한 달 반이 재차 소요된 이유가 뭔지 질문하는 겁니다.

인사위원회 의결 등 내부 절차를 거치는 데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그랬군요. 참 안일합니다. 지금 임시회 중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의정활동을 제대로 못 받고 있는 의원들이 있는데 피해는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서울시민에게 돌아갑니다. 질문이 어렵습니까?

방금 질문하신 겁니까?

네.

네.

동의하시죠?

네.

서울시민이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왜, 안일하게 행정했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동의 여부를 묻지는 않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본관하고 의원회관의 승강기 안전점검 하십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고장난 승강기도 안전점검 하셨습니까?

네, 했습니다.

언제 하셨죠?

7월 24일 자입니다.

그때 어떻게 결과가 나왔습니까?

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7월 24일에 합격 판정받은 승강기가 언제 고장났습니까?

8월 29일입니다.

한 달 만에 고장이 났군요. 그다음에 지금 수리를 하고 있는데 수리는 누가 부담합니까, 수리 비용은?

서울시의회가 부담합니다.

왜 그렇게 하죠?

저희가 관리하는 승강기가 고장났기 때문에 저희가 부담을 합니다.

제가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승강기 점검 이후에 고장이 발생했다면 유지보수 업체의 점검일 이후 용역비는 지급 안 해도 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저는 그 판례 잘 모르고 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판례가 있기 때문에 사무처는 적절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의 재산, 시민의 예산 허투루 쓰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네.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연 부위원장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박성연 위원입니다. 저한테 지금 자료를 우선 하나 주셨는데요. 2024년 의원 교육연수 실적 관련된 것을 제출해 주셨는데, 이 외에도 대학과 연계해서 하는 교육들 있잖아요?

페이지 좀 찾아보겠습니다, 위원님.

페이지로는 아마 교육 관련 위탁교육…….

아,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지금 거기에 학교와 아마 연계를 해서 지원하는 금액들이 있을 텐데 그 부분이 빠져 있어서 그 부분은 좀 보완해서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다 대학교랑 MOU 해서 하는 내용 추가해서 그건 자료로 보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저희 의회에 주차장 관련해서 지금 말이 계속 나오는데요, 의원과 관련해서. 시티스퀘어 같은 경우는 월평균 5대 이하가 되기 때문에 이용률이 낮아서 종료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주변에 있는 주차장들을 좀 대수로 환산하면 거의 하루에 2만 원, 3만 원 맥스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금액으로 계약을 해서 사용할 수는 없을까요?

지금 저희가 시립미술관하고 코리아나호텔 빌딩도 위원님 말씀하신 방법으로 하루당 2만 5,000원, 3만 원 그런 식으로 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회기 때는 거의 매일 나오지만 아닐 때는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 대한항공 빌딩도 하루에 2만 원, 3만 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출입하는 대수로 해서 계약하는 방법을 좀 찾아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처장님.

저희가 지금 위원님도 너무 잘 아시다시피 본관 쪽은 코리아나호텔이 면수가 130면이어서 가능합니다만 별관 쪽은 위원님 말씀대로 주차 부분이 좀 많이 부족합니다. 저희가 대한항공 빌딩이든지 인근 빌딩에 추가로 계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시티스퀘어 빌딩이 좀 큰 길을 건너가다 보니까 이용률이 많이 낮았습니다. 그래서…….

월평균 100만 원을 정액으로 하고 5대 이하 주차하니까 이 비용 대비 이용률이 낮아서 그렇게 됐다면…….

그렇습니다.

차라리 그냥 인근에 있는 데를 하루에 몇 대, 5대가 되면 그런 식으로 해도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거든요.

저희가 그러면 저기…….

한번 좀 조사를 해서, 여러 군데로 분산하다 보면 계약해서 충분히 이용 가능할 것 같은데요.

적극적으로 서소문 큰 길 안 건너가는 빌딩 중에서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 협조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69페이지 보면 상임위 물품 및 집기 비치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이게 하반기가 돼서 어떤 상임위는 비품을 더 보완을 하고 어떤 데는 하지 않고 차이가 많이 발생한 것 같은데, 이게 당초에 시작이 어떤 식으로 된 겁니까?

저희가 하반기를 맞아서 상임위 등에 대해 또 의장단들 집기 교체 예산을 1억 200인가요 잡아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내구연한이 도래한 품목에 한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교체 요구가 오면 저희가 그게 또 조달 품목으로 되어 있다는 전제조건하에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각 상임위마다 좀 차이가 있어요. 어떤 상임위는 교체를 하고 어떤 데는 교체를 하지 않고, 이거는 너무 차이가 많이 발생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부터 1억 2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있었으면 숫자를 나눠서 그 정도의 것을 나눴으면 괜찮을 텐데 어떤 데는 바꾸고 어떤 데는 안 바꾸고,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다른 데들도 그 금액이 있는지 몰라서 안 바꿨을 수도 있고 때로는 상반기에도 부족함이 없었으니까 썼다고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이런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건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각 상임위 몫이 얼마라고 배정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렇게 나타난 결과가 상임위별로 소요 금액의 편차가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런데 다만 아직까지는 저희가 설정된 예산 금액은 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넘지는 않았는데 어떤 상임위는 상임위마다 요구 사항이 다 반영된 것도 있고 어떤 데는 그냥 요구하지 않은 데도 있고…….

네, 위원님 그렇긴 합니다.

그런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상 따져 보면 전반기도 그렇고 저희가 2년 넘게 계속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차이가 있게 바꿔줬다는 것, 기준 자체가 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말씀드리고 이런 건 추후에라도 기준을 마련해서 모든 상임위가 균등하게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다음번 12대 구성 때는 상임위별로 균등 배분 쪽으로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작은 금액도 모든 것들을 균일하게 하려고 지금 맞추고 있는데 상임위원회가 바뀌었다고 여러 가지 시설들이나 이런 걸 차이 있게 하는 것 자체가,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봤을 때 다음 대에 들어와서는 어떤 상임위는 비품들이 너무 좋게 다 갖춰져 있고 어떤 상임위는 낡은 상태로 그대로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여러 가지 실례를 들지 않더라도 모니터 등등 비교를 해 보면. 그런 건 좀 비슷하게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두 번째는 의원연구실도 연구실에서 지금 필요로 하는 물품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지금쯤 어떤 게 필요한지 조사를 해서 내년 예산에는 좀 필요한 거를 구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의원연구실 지원 금액은 저희 사무처는 정액으로 전문위원실에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뭐 TV나 여러 가지 등등을 바꾸려고 하면 그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는 그러면 어디서 기준을 마련을 하나요?

저희가 내구성 있는 PC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괄 교체를 하고 있고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의원님 1인당 연간 120만 원 한도 내에서 쓰고 있습니다만…….

거기서 이제 보면 자산으로 되는 거는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산으로 되는 물품은 저희 사무처가 일괄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물품들을 사실상 어떤 방은 공기청정기가 필요할 수도 있고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고 어떤 데는 TV가 필요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런데 이거를 그 비용으로 살 수가 없잖아요?

그거 같은 경우는, 아무튼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그런 것들은 조금 조사를 해서 필요 물품을 수요 조사를 한 다음에 좀 교체를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아무튼 저희가,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의회에서 법규집 발간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예산이 총 얼마 정도 됩니까?

1,000만 원 미만으로 기억하는데요. (뒤를 돌아보며) 한 700~800 되나요?

그런데 이제 보면 저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800이랍니다.

8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예산서 등등 해서 여러 가지 인쇄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사실상 이 부분은 저희가 태블릿PC도 있고 여러 가지 기기를 배포를 해 줬으면 그런 책자에 대한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강구를 했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요. 그런데 또 의원님들 중에서, 사실 저도 어느 정도는 그렇습니다만 종이를 선호하시는 의원님들이 또 계십니다. 아무튼 이것은 일조일석에 바꿀 수는 없겠습니다만 친환경 측면에서라도 점진적으로 종이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저희 자랑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책자를 별도로 우리 법규집 발간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걸 현실적으로 다 보고 있습니까?

좀 이용 빈도가 많은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알고 있고 법규집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게 편집을 헌법, 국회법, 지방자치법 등 법 중에서도 우리한테 실질적으로 많이 소요되는 것을 하고 있고 이 법규집도 개정증보판을 소책자로 발행해서 그때그때 좀 현실적으로 많이 발행되는 것을 저희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법규집도 의원연구실에 계속 다 갖다가 비치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자치법규 바뀔 때마다 계속 와서 띠지로 하고 스티커 붙이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사실상 그런데 저도 그렇고 대부분의 의원님들이나 직원 여러분께서도 아마 인터넷 찾아서 자치법규정보시스템 들어가서 보지 저는 이 법규집 찾아가면서 보는 거는 상식적으로 현실성이 있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요.

그러면 법규집 문제를 의원님들 전문위원실에 한번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가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작은 것부터 조금씩 절감을 해서, 이거 충분히 줄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얼마 전에도 보니까 이것 또 뭐가 바뀌었다고 스티커 작업하러 오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 책자 말고 모바일로 보기 때문에 필요한가 싶은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리고 모바일은 바로바로 바뀌는데 그러면 줄일 수 있는 것들은 조금씩 줄여가고, 예산서나 그런 책자들도 보면 풀지도 않고 그냥 갖다가 버리는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책자는 되게 곤란한 게 그냥 버리기도 참 그래요. 저희 지역에 가서 보다가 버릴 수도 없고 의회에서 다 폐기해야 되는데 이 책자들은 그러면 폐기할 때는 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책자들은 별도로 빨간 마대자루에 묶어서 폐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전문 업체가 다 폐기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나오는 문서 폐기는?

네.

그러면 그 비용이 또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작비도 들어가고 폐기할 때도 비용이 들어가고 그러면 이 전체 예산에 대한 게 저희가 발행하는 인쇄물, 그건 전수조사를 해서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충분히 강구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한번 그거 모색해서 올해 예산에는 좀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처장님, 여기 69페이지 보면 방금 우리 존경하는 박성연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데에 상임위별 구매 요구 품목 및 소요금액 차이 얘기하셨는데 여기 아래 보면 ‘예산 낭비’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런데 사실은 예산 낭비라기보다는 필요해서 교체한 부분이고 상임위별로 균등하게 해야 된다는 건 그 상임위별 필요한 부분을 정확하게 수요조사를 해 달라 이 내용으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표현을 하면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예산을 낭비한다 그렇게 잘못 보일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죄송합니다.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욱 위원입니다.

네, 위원님.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윤영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정책지원관 부분 있지요. 지금 사실 그 지원을 일부 받지 못하는 의원님들의 불편함이 늘어났잖아요, 기간이. 그래서 좀 안타까움이 있는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해당 소관 상임위 전문위원실에서 조사관님들께서 백업을 좀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그분들의 업무가 더 추가가 된 거고 하는데 그분들께 저희가 제공하는 혜택이 있습니까, 일이 추가가 됐는데?

위원님, 말씀 취지는 공감하고 정말 동의하는데요 저희 사무처 다른 부서 같은 경우도 직원이 휴직을 하는 경우일 때 또 장기교육 갔을 때 대직을 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조직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필요 불가결로 이해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아무튼 대직하신 직원분들한테는 정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점점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업무가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았던 업무가 들어가면 회사 차원에서 그거를 독려하거나 장려하는 유인책들을 좀 사용하긴 하지 않습니까? 예산은 또 제한적이니 처장님께서 고민이 좀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에 대한 것도 그렇지만 우리 의원들이 9월 초에는 지원관님들이 뽑혀서 다시 원상태로 돌아올 줄 알았는데 그것이 더 늘어났다는 것에 사실 공유를 못 받고 기다리고 계시는 의원님도 있고 공유를 받은 의원님도 계신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셨으면 좋겠어요. 이거에 연계해서 같이 말씀드릴게요. 우리 의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공유가 의원들한테 잘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생각보다요. 제가 주차장 면수에 대한 자료 요구를 드렸지요?

네.

그래서 씨티스퀘어 빌딩에 주차가 몇 대 안 돼서 철회가 됐었다. 그렇죠?

네.

그게 올해 1월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의원님들께 공지를 드린 적이 있어요?

저희가 전문위원실에는 안내를 했습니다만 의원님들 정확하게 한 분 한 분한테는 전달되지 못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불편을 겪으신 의원님들이 계셨을 것이고 아무튼 이 점에 대해서는 미진한 부분에 대해 정말 사과드립니다.

의원들도 불편했지만 여기에 그것도 알지 못하고 댔다가 주차비가 나와서 이걸 또다시 의회사무처에다 이야기를 해서 사무처 직원은 또 그 비용을 결제해 주고 아니면 다시 또 통장으로 입금한다든지 이런 업무를 취하니까 일이 가중이 되지 않습니까? 공유가 좀 잘됐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전문위원실에 전달한다고는 했습니다만 의원님 한 분 한 분한테는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전문위원실, 교섭단체 대표실을 통해서 꾸준히 우리 의회에 관련돼서 의원들이 다 알아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가 잘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주차 문제는 확실히…….

일부 의원들만 아는 게 아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차면수 관련돼서도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니까 주차가능 면수가 53면으로 되어 있지요?

이게 상대적으로 보수적으로 잡아서 그렇고요, 좀 그렇습니다.

보수적으로 잡았지만 실제로 코리아나호텔 같은 경우는 거기 호텔을 이용하시는 이용객들도 주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이미 만차가 되면 우리가 더 댈 데가 없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리아나호텔이 130면을 운영합니다만 저희가 한 4분의 1 써서 26대 정도를 평상시 정도 쓸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의원 수에 맞춘 주차가능 면수도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주차장이 부족합니다.

사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사무실에 오셔서 계속 책상에만 앉아서 일하신다면 차 많이 가져오지 않으시고 그냥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고 하겠죠. 하지만 지역행사들도 많으시고 또 지역뿐만 아니라 다양한 서울시에 있는 행사들 참석을 하시고 또 다니는 기동성이 중요한 의원님들이기 때문에 차를 어쩔 수 없이 가져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 면수로는 사실 저희가 매일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댈 데가 없어서 한 시간 동안 삥삥 돈 적도 있었어요. 그러다 사비 내고 그냥 일반 사설주차장에 대고요.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일하러 왔는데 여건을 잘 조성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더 찾아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원 교육연수, 제가 여기 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의원님들께 많이 홍보가 돼야지 된다고 봐요. 이 교육연수 참여율 때문에 항상 연수 담당하시는 팀장님이나 과장님께서도 계속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의원님들이 바쁘시다 보니까 점점 사용 못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또 연말에 몰립니다. 그런데 내년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년 상반기에 조기 집행되지 않으면 연말에는 거의 못 할 거예요. 그렇죠? 후년에 있는 선거 대비하느라고 지역에들 대부분 가서 열심히 활동하실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홍보뿐만 아니라 내년에는 상반기에 소진될 수 있는 그런 안을 마련하셔서 소진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저희가 교육연수 같은 경우도 의장님 방침이 수립된 1월에 한 번 안내해 드렸고 최근에도 지난주인가요, 한 번 또 재차 안내를 드렸습니다만 의원님들이 바쁘셔서 인지를 못 하시는 측면이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했습니다만 추석 지나고 다시 한번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의회사무처가 우리 의원님들께 다양한 정보를 많이 제공해 주셔서 의정활동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준 위원입니다.

네, 위원님.

사무처장님, 저희 서울시의회에서 한 달 평균 토론회나 공청회가 몇 차례 개최되는지 말씀해 주실래요?

올해 8월…….

평균, 월평균.

3회입니다.

3회요?

올해 8월까지 24회 정도 했으니까…….

토론회, 공청회가요?

네, 그렇습니다만 지금……. (관계직원의 설명을 듣고) 8월까지가 24회니까 3회고 그런데 지금 9월에 의원님들께서 많이 해 주셔서 올해에는 현재까지 30회랍니다.

월평균 50회 정도가 아닌가요?

올해에는 8월까지 24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 거랑 좀 다르네요. 어쨌든, PPT 좀 띄워 주실래요? (자료화면을 보며) 보시는 PPT가 저희 서울시의회 로비 게시판입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안, 각 층에 저렇게 있고요. 엘리베이터 안도 저렇게 공청회나 토론회 안내문이 붙어 있지요?

네.

다음으로 넘겨 주실래요? 이거는 서울시청 로비입니다. 서울시의회하고 서울시청하고 확연한 차이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네.

서울시청 각 층별 엘리베이터 한번 보여 주시죠. 그리고 저거는 서울시청 2청사 로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저희 의회별관 앞에 있는 서소문파출소의 전자현수막입니다. 저희가 토론회 때마다 현수막, 배너, 포스터 등 인쇄물 제작이 필수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포스터는 한 달에 1,500장 이상 사용되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각 층 게시판뿐만 아니고 엘리베이터, 계단, 유리문까지 포스터로 가득 차 있고 특히 연말이 되면, 지금 그나마 본 위원이 촬영할 때는 좀 적은 상황이고 연말이 되면 아주 홍보물의 홍수입니다. 그래서 의회 환경이 지저분해지고 미관을 저해하는 상황이고요. 이게 과도한 인쇄물 사용이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토론회당 현수막 한 개, 배너 한 두어 개, 그다음에 포스터 최소 30장 이상을 인쇄해서 붙입니다. 그리고 또 끝나고 나면 떼냅니다. 사무처장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님 지적에 공감합니다. 내년에는 디지털서비스로 해서 서울시 보여 주셨습니다만 저희도 환경미화적 측면 등 여러 측면에서 시인성 높게 디지털화할 수 있도록 하고, 국회 같은 경우도 위원님이 보여 주셨듯 저희처럼 막 여기저기 붙어 있다가 요즘에는 많이 지정된 장소로 정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정책지원관님들 협조를 구해서 위원님 지적이 내년부터는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관련 예산 잡고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게 현재 엘리베이터나 계단 등 예상치 못한 곳에 부착돼 있어서 미관상 좋지 않을 뿐만 아니고 본 위원은 자원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위원님.

그리고 붙이는데 또 정책지원관들이 붙이죠. 그다음에 끝나고 나면 떼는 것도 인력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제작된 인쇄물인 만큼 보다 효율적인 활용방안이 강구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청사하고 시의회하고 이렇게 확연한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아무튼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시청은 저런데 의회사무처도 한 번쯤 생각하셨으면 충분히 우리도 깔끔한 미관과, 또 시의회는 방문객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토론회에 외부인사들도 많이 들어오시고. 그래서 최근에는 친환경적인 홍보방식으로 LED, 키오스크 등과 같은 디지털 대체수단으로 다 전환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사이니지라고도 하던데요. 그래서 우리 서울시의회도 탄소중립과 예산절감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런 시스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김성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처장님, 시의회 언론보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의원님들의 언론보도가 홍보실에서 엄청 많이 걸러서 분류가 돼서 나가지를 않는다, 보도가 안 된다, 그 이유는 우선 선거관리위의 문제가 있다 이러는데 본 위원장도 어떤 행사를 갔다 왔는데 언론보도가 전혀 안 되더라고요. 왜 이런 일이 자꾸 생기는지 모르겠네요.

위원장님도 말씀 주셨습니다만 의원님들의 보도자료를 저희 언론홍보실에서 배포하지 못하는 거의 절대적인 이유는 공선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선법에 전혀 저촉이 안 되는 부분도 보도가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고 의원님들의 언론보도를 어떤 기준에서 판단하고 거르는지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으로서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도자료를 저희가 배포하고 지역구 활동이신 경우에는…….

지역구 활동은 언론을 거의 다 의원님들이 하시지를 않아요.

그런데 지역구…….

일반활동, 의정활동도 언론보도가 거의 잘되지 않고…….

저희는 보도자료를 제공합니다만 보도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사들이 판단하니까…….

언론사들이 판단을 한다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사무처나 언론홍보실에서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의원들을 폄훼하거나 뭐 이런 부분에서는 너무나 잘 보도가 되고, 예전에 제 경험에 의하면.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 안 된다고, 참 문제가 심각하다는 얘기들이 많이 뜹니다.

아무튼 저희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29일 운영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에 약 한 달여 동안 여러 의원님들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우리 서울시의회에 누적된 불편사항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10여 년 동안 개선 없이 방치된 여성 휴게실과 화장실, 체력단련실, 흡연실 등 관리 부실의 문제와 엘리베이터 고장, 청사 노후, 사무공간 부족, 다른 불편 등 일일이 소개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불편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의회에서 이렇게 산적한 불편사항을 감내하면서 의정활동을 수행해 온 우리 선배ㆍ동료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는 그 어려움과 불편함을 저와 여기 계신 운영위원님들이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챙기겠습니다. 운영위원장의 임기를 마칠 때까지 그 소임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 의회사무처는 의원님들을 보좌하고 서포트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의회사무처의 행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불만사항들이 너무나 많지만, 저한테 정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십니다만 제가 다 거르고 그리고 웬만한 거는 또 의사담당관에다가 설명을 했고 지금 진행 중인 것도 있는데, 제가 오히려 다독입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서 공기가 길어진 부분 이런 부분까지도 제가 오히려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지금 엘리베이터 고장난 부분이라든지 처장님께서 하나하나 좀 체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대시민 봉사에 대한 어려움 없이 진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좀 신경 많이 써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새날 위원님 한 말씀 하시죠.

이새날 위원입니다. 저번에 엘리베이터 타셨다가 사고 당하신 분은 지금 괜찮으신가요?

네, 다행히 큰 사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체크해야 될 것 같고, 저희가 기왕에 예산을 마련해서 엘리베이터를 그냥 신형으로 교체하는 부분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저희 엘리베이터가 이번에 사고가 나서 돌아보니까 1996년에 시공된 엘리베이터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좀 보수를 한다고는 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엘리베이터가 지금 별관1동 덕수궁 쪽 2대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요 충전소 쪽에 있는 2대는 아직까지 서울시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거라도 저희가 좀 예산 확보가 되면 교체하는 방안도 한번 장기적으로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건물이 덕수궁 쪽하고 저희 의원연구실이 있는 2동하고 이게 서로 준공연도가 다르다 보니까 그 부분이 이제 안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향후에 저희가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시청하고 한번 얘기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위원님 전적으로 옳으신 지적이시고요. 지금 별관2동 의원연구실 쪽에는 아직 1층에 대한 재산관리권이 저희한테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사무공간 부족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신한은행이라든가 물리치료실 등이 적정한 위치로 이전하고 저희 의회가 전적으로 재산관리권을 가지게 되면 공간 재배치를 통해서 조금 더 의원님들한테 나은 의정활동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 뜻대로 지금 진척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무조건적으로 떼를 쓰는 게 아니라 이거는 합리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시와 계속 협의를 해 나간다면 이 부분은 잘 풀어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이 조사를 하면서 90년대 중반에 있었던 엘리베이터가 어떻게 아직까지도 교체가 한 번도 없이 이렇게 사용이 되었다는 건지 그리고 수많은 분들이 또 저희 관계 기관 집행부 공무원분들도 오시고 또 의원님들도 타시고 이렇게 했었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청사가 노후화되어 있고 저희 의원님들이 법정 권장 면적보다 연구실도 좁습니다. 경기도의회보다도 저희가 좁고 그래서 위원장님도 지적 주셨습니다만 저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환경이 타 광역의회에 비해서 많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전라남도나 경상북도 같은 경우는 아까 존경하는 이상욱 위원님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주차 문제 같은 경우가 없습니다. 저희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민원인들도 오시기에 많이 불편하고 그런 상황에서 전라남도나 경상북도는 청렴도도 높게 나오고 인근 주민들의 편의성 측면에서 만족도도 높게 나와서 평가가 좋게 나오는데 그 평가가 높게 나온 의회의 특징은 다 신도시, 신청사로 간 데 있습니다. 전남의 무안 신도시, 경북의 안동이 있는데 그 점에서 우리 의회가 정말 환경이 좀 안 좋다는 말을 변명 같습니다만 드리고 있습니다. 불편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도시를 지금 서울이 지향을 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외국인 가사도우미라든지 이런 여러 제도를 하고 있는데 의회에서 지금 일과 양립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배려를 하고 계시나요?

이것이 저희로서는 좀 아픈 부분입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공무원들에게는 일주일에 하루 정도를 의무로 재택근무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지금 내부 검토를 하고 있고 여론조사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알아보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또 업무 특성이 의원님들을 대면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시대 추세에 부응하고 직원들의 근무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저희도 어린 자녀가 있는 공무원들한테 재택근무를 허용할 생각입니다. 다만 시행 시기 또 그 과정 속에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함에 소홀함이 없도록 좀 살펴야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의지가 있습니다만 서울시에 비해서 좀 약간 뒤처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의 일정이라는 게 연간 단위로 나오는 거고 저희가 바쁜 시기를 대충 이제 어느 정도 아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필요도 있을 것 같고 또 의원님들이 직원과 서로가 조금 배려하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도 충분히 실천 가능한 과제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교육위원회에서도 유보통합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 의회에서도 일과 가정의 양립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가 1주 단위로 그걸 할 것이 아니라 좀 더 긴 단위로 묶어서 시하고 같은 수준으로 나갈 수 있는 방안 등 다양한 방법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아까 김성준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LED 전자현수막으로 저희가 포스터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이제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실천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미처 헤아리지 못했는데요 그 부분은 두 위원님들 말씀을 저희가 유념해서 내년 예산부터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새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영희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영희 위원입니다. 사진을 먼저 좀 띄워 주시면 같이 보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혹시 사무처장님, 어떤 의원님이신지 확인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문성호 의원님이시고 백호 교통실장입니다. 아니, 교통사장입니다, 지금은.

다음 사진 좀 보여 주시겠습니까? 어떤 의원님이신지 아시겠습니까?

윤기섭 의원이신 것 같습니다.

사무처장님은 잘 아시겠죠. 시민들은 저 의원님을 알 수 있을까요? 저기 교통위원회 상임위원회 회의장인데요. 저 의원님들이 앉으신 좌석에서는 카메라가 저게 최선으로 얼굴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카메라 사각에서 의원님들은 질의를 하시게 되고 사장님들, 집행부 교통실장님들 얼굴은 정면으로 딱 보이는데 의원님들은 뒤통수만 보입니다. 카메라가 그쪽에 설치가 되지 않은 좌석들이 있다는 점을 좀 파악해 주시고 조속하게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시민분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질의하시는 건데 의원님들 뒤통수 보면서 소통할 수는 없잖아요. 조치해 주시길 바랍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자료 하나 부탁하겠습니다. 의원님 보도자료 중에 걸러 놓고 보도되지 않은 자료를 저한테 한번 그 내용들을 제출을 다 해 주십시오. 저희도 한번 보고 과연 언론보도를 할 수 없는 내용이었는지 확인을 해 보려고 합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하신 사항에 대하여 적극 반영하고 부족한 부분들은 신속히 개선하여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 의사담당관님도 한 달 동안 제 주문 받느라고 아마 정신이 없으셨을 겁니다. 상당 부분 많이 실행을 하셨고 앞으로 이제 남은 시간 또 우리 의원님들 편의를 위해서 잘 좀 조정해서 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한 20~30건이 됐을 겁니다, 그 내용이. 그렇죠? 우리 의사담당관님 아닌가……. 의정담당관님, 그 내용이 거의 몇 건 정도 됐었죠, 제가 29일부터 요청한 자료가?

네, 그 정도 됩니다.

거의 한 30건 정도 되죠?

네.

지금 거의 다 준비하고 일정대로 하고 있는 중이죠?

네, 그렇습니다.

신속하게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김용석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6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