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회의사무국 소관, 회의? 의횐데. 남동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정재호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광희 위원입니다. 지금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된 내용이 인제 5년 이상 10년 미만이 5일에서 10일, 그다음에 10년에서 20년이 또 인제 15일에서 2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이 20일에서 25일, 총 이제 5일씩 증가를 한 상태거든요. 이제 사실 저희가 외부인들이 봤을 때는 공무원들의 장기재직 휴가에 대해서 우려 섞인 얘기도 나오기도 합니다. 그게 인제 공백에 따른 문제점인 것 같은데 혹시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공무원의 장기재직 휴가는 지금도 시행을 하고 있는 제도고요 여기에 날짜가 추가로 약간씩 확대되는 부분은 우리 여러 위원님들 아시겠지만은 이 기간이 1년 단위로 하는 게 아니고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단위에서 5일씩을 증가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다지 큰 문제는 없을 걸로 사료가 됩니다.

네, 저희도 인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 조례를 통과시켜줄려고 하는데 요부분이 사실은 우리 공무원 세계에서부터 조금 안정화되고 이게 조금 사회 전반적으로 좀 퍼져서 일반 노동자들도 이런 제도가 빨리 사회적으로 진행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유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네, 뭐 잘하신 것 같구요. 앞으로는 사실 저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이게 사기업에서는 안식년도 도입을 하고 진행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사실 저희가 공무원분들한테는 적용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지만 향후적으로는 사실 그런 제도도 좀 도입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유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용호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제가 이거 검토서를 보니까 국장님 말이죠, 공무원들이 이제 최근 5년간 퇴직한 비율, 크게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이제 공무원들한테 많이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는데 요즘은 물론 저임금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이제 안 맞잖아요 일반 회사하고 임금 체계가 많이 차이나는 건 사실인데 그것도 그렇지만은 보니까 악성 민원 때문에 많이 그만둔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죠? 그래서 앞으로는 오늘 이런 공무원 복무 규정에 대한 그런 조례이고 그런데 악성 민원이 발생할 때는 팀장이라든가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좀 주변에서 협조 좀 해주셔서 같이 공동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남동구 공무원 1,000여명 이상이 되는데 거의다가 요즘 민원들이 특히 어떤 부분이 많냐면은 어떤어떤 동들은 말이죠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 더 이상 해줄 게 없느냐, 뭐지 복지 담당 공무원들한테 엄청난 스트레스를 준대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그죠, 간부회의에 들어가실 때 이런 것도 말씀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김재남 위원님.

네, 국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육아지원 휴가가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게 연 2일이고 둘째 이상일 때는 연 6일이잖아요?

네.

지금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양평군 같은 경우에는 연 5일에 둘째 이상일 때는 연 10일이더라구요. 우리 30년 이상 근무하셨던 공무원들은 20일에서 지금 30일로 10일이 어떻게 보면 대폭 확대가 됐는데 우리 육아지원 휴가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은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의 일환이잖아요. 그럼 남동구도 양평군처럼 연 5일 둘째 이상은 10일로 확대하는 게 괜찮지 않을까요, 국장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우리 금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저출산 위기에 있는 공직사회로부터 대응을 한다, 근무환경을 조성한다, 이 부분이 지금 젊은 저희 공무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 중의 하나가 육아입니다. 그게 지금 여기에 초등학교 취학 전에 3일, 그다음에 자녀가 둘일 때는 6일 범위내에서 육아지원 휴가를 신설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요 기간을 확대를 해주실 수 있으면은 저는 이제 좋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인데 취학 전 자녀보다는 8세 이하 자녀가 더 맞지 않나요? 이게 우리 공무원 복무 규정 보면은 공무원들이 1일 2시간 정도는 조기 퇴근할 수 있는 제도가 있잖아요?

네.

그게 8세로 되어 있지 않나요? 그렇게 수정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국장님 어떠세요?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철상 위원입니다. 사전에 협의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조제8항 본문 중 “초등학교 취학 전”을 “8세 이하”로 하고 “3일”을 “5일”(자녀가 둘 일 경우는 10일)”로 하며 같은항 단서를 후단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자녀의 연령 산정은 해당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고 부부 공무원의 경우 부부가 합산하여 연 5일(자녀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10일)의 육아지원 휴가를 받을 수 있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대로 이철상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철상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어 원안과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립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정회 중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남동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은구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회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4:03 출석위원( 8 명) 정재호 서점원 김재남 이철상 전용호 유광희 이용우 이연주 출석전문위원( 1 명) 박대원 출석공무원( 5 명) 사무국장 김은구 의정담당 김순미 의사담당 강현정 정책지원담당 박종모 홍보담당 김정화 의안발의의원( 1 명) 정재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