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구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산수 위원입니다. 오늘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문화국제국장 김재열입니다. 평택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환경위원회 김산수 위원장 님과 최준구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문화국제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상성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인사) 진달래 한미국제교류과장입니다. (인사) 최효승 문화유산관광과장입니다. (인사) 안영미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인사) 문화국제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53~154쪽, 세입예산입니다. 문화국제국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4억 2,872만 1,000원 증가한 588억 4,564만 4,000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53쪽, 문화예술과입니다. ‘평택박물관 건립’과 ‘청년 문화예술패스 지원’ 사업에 시∙도비 보조금 20억 2,679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평택아트센터 건립’을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계획 취소에 따라 예수금 15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53~154쪽, 한미국제교류과입니다. 2024년 ‘군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을 위한 국고보조금 131억 9,275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54쪽, 체육진흥과입니다. ‘안중레포츠공원 전천후 풋살장 조성’ 등 2개 사업에 특별교부세 5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2024 지방체육진흥 기금, 하계종목 운영지원 사업에 국고 기금 1억 8,89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9~189쪽, 세출예산입니다. 문화국제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29억 1,035만 원 증가한 1,415억 2,197만 9,000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70~174쪽, 문화예술과입니다. 21개 사업에 대한 유보액 및 집행잔액 총 8억 608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71쪽입니다. 만 19세 청년에게 문화예술관람료를 지원하는 국∙도비 매칭사업인 청년 문화예술패스 지원 사업에 위탁사업비 8,93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2~173쪽입니다. 평택아트센터 대공연장 음향개선 등을 위한 총사업비 증가로 시설비 3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함박산 중앙공원 내 문화시설 건립에 따른 가감속 차로 확보 등 주변 도로 확장공사를 위해 시설비 4,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평택박물관 건립 사업비로 시설비 2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74쪽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2억 7,067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175~176쪽, 한미국제교류과입니다. 주한미군 평택 이전 관련 아카이브 구축 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등 총 2,0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75쪽입니다. 2026년 평택지원 특별법 만료에 따른 현안 분석 및 입법 정책 대안 을 마련하고자 연구용역비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군 소음피해 보상 지원 사업, 국비 기타보상금 131억 9,275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6쪽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2억 4,738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177~183쪽, 문화유산관광과입니다. 총 30개 사업에서 총 4억 4,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2개 사업 총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8쪽입니다. 평택시 도시공사 위·수탁사업 세무조사 결과, ‘내리캠핑장 운영’ 위탁사업에 대한 부가세 추징 결정에 따라 위탁사업비에 1억 7,09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0쪽입니다. ‘한국소리터 운영’ 사업에서 건축물 노후에 따라 이용자의 안전과 직결된 편의시설 및 관람환경 개선을 위해 위탁사업비 2,9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84~189쪽, 체육진흥과입니다. 하계종목 운영지원 공모사업 선정으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비 5,000만 원을 일부 감액하였으며, 16개 사업에 대한 유보액 및 집행잔액 총 6억 5,067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85쪽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사업에 국내·외 대회 참가에 따른 입상 포상금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24 지방체육진흥, 하계종목 운영지원 사업으로 국비 1억 8,899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7~188쪽입니다. 공공체육시설 확충 사업으로는 ‘팽성야구장 이전 조성’ 36억 원, ‘이화공공하수처리장 게이트볼장 조성’ 3,000만 원, ‘모곡족구장 시설개선 공사’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현덕 전천후 족구장 조성’ 및 ‘안중레포츠공원 전천후 풋살장 조성’ 사업에 특별교부세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체육시설 유지관리 사업으로 2024년 하반기 진위 파크골프장 개장 예정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 1,793만 1,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189쪽,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7억 4,60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문화국제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 된 안건 에 대한 전문위원 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서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문화국제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종원 위원입니다. 이번에 하반기 복지환경위원회에서 김산수 위원장 님과 또 역량 있는 이윤하 , 정일구 재선의원님과 최선자 , 최준구 초선 의원인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자리하게 돼서 너무 마음의 부담이 좀 덜어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번 추경은 대부분 감액 추경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조금 안타깝지만 잘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국제국 문화예술과 1쪽 잠깐 보면, 1쪽에 ‘청년 문화예술패스 지원’ 사업을 보면, 2쪽 사업 내용에서 기간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 기간이 접수 기간입니까? 아니면 사용 기간을 얘기하는 건가요?

이게 접수 기간도 되고, 사업 기간도 같습니다.

접수 기간은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접수 기간은 11월 30일까지로 알고 있는데. 어떤가요?

예. 1,786명은 이미 확정되어 있는 거고요. 이건 실제 사용한 걸 지원해 주는 그 기간인 겁니다.

여기 명시되어 있는 기간이 그럼 사용 기간이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사용 기간.

참고로 말씀드리면 15만 원 중에 국비 10만 원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미 지급이 된 상태고요. 이제 추경을 승인해 주시면, 도비하고 시비 합해서 5만 원은 저희들이 추경이 의결 되면 지급할 예정입니다.

1,786명에 국비 10만 원은 기배부가 된 상태고, 추가로 도비, 시비 매칭해서 1,786명에 5만 원이 추가로 지원되는 사업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 기간은 사용 기간으로 알고 있고, 접수 기간은 11월 30일까지로 알고 있어요. 접수 기간 한 번만 다시... 사용 기간과 접수 기간이 동일한지, 그건 다시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1,786명은 어떤 형태에 의해서 지정된 건가요?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평택시 올해 2005년 출생자 인구는 5,000여 명 정도로 되는데, 정부에서 각 자치단체별로 한 36% 척도로 배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36.6% 배정을 받아서 1,786명으로 그렇게 예산이 배정되었습니다.

우리 평택시 전체 19세 청년이 한 5,000여 명 되고, 그중에서 36.6%인 1,786명이 사업량이 된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1,786명을 선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된 거죠?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게 정부 직접 사업이라서 정부에서 ‘인터파크’랑 ‘예스24’ 2개의 사이트를 통해서 신청하는 분을 대상으로 선착순으로.

선착순으로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추경에서 예산이 확보가 되면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길지는 않으니까 최대한 빠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쪽에 ‘평택아트센터 건립’ 사업을 보면, 지금 사업비가 증액됐지 않습니까? 30억의 사업비가 증액이 되는데, 이게 지금 전액 시비 증액인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사업설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재원별 국·도비의 매칭 비율이 그렇게 되면 좀 틀려져야 된다고 봐요. 저희가 기존에 확보되었던 금액 1,155억 8,000만 원에 대한 매칭 비율이 그대로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국비 65%, 도비 4%, 시비가 31%인데, 현재의 30억 원을 반영하게 되면 국비가 61%, 도비는 4%, 시비가 35%로 조정이 되어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한 기재가 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좀 어떠십니까?

그건 이전 부담 비율을 그대로 잘못 표기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업명세서는 아마 프로그램하고 연동이 돼서 기재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설명서는 부서에서 이런 예산의 수치나 이런 것들은 직접 작성하죠?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대부분 사업설명서를 보고 사업의 내용이나 이런 부분을 다 확인하기 때문에. 제가 전반기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설명서에 오기가 굉장히... 우리 정일구 위원장 님께서도 지적하신 사항이고. 사업설명서에 오기가 굉장히 많아 가지고 저희가 이런 예산 심사할 때 여러 애로사항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변경 사항은 꼼꼼히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후에 더 증액되어야 될 사업비가 있나요?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 상황이 허락해 주면 당초 64억 원을 신청하려고 했는데요. 그게 예산 사정상 그중에 30억 원만 신청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 남은 34억 원 정도를 내년 본예산 으로 신청할 계획입니다.

네. 굉장히 대규모 사업인데, 추가적으로 계속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예산이면, 내년에 본예산 에 반영되어야 될 34억 원 정도면 이제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는 재원은 없는 거죠?

그런데 이런 장기 계속공사는 이 금액에 대해서 최근의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게 되면 내년에 물가 상승분만큼 또 추가로 반영이 돼야 됩니다.

네. 증액분을 보면 무대 음향에 대한 부분에 대한 금액이 많이 큰 것 같습니다. 설계할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했으면 추가적으로 증액하지 않고 했을, 설계변경 하지 않아도 될 사업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른 대규모 사업이 있더라도 정확하게 설계해서 반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설계 단계에서 좀 꼼꼼히 챙겨서 될 수 있으면 설계변경을 적게 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공사를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복지환경위원회 소속되어 있는 부서에서는 사업설명서에 오기가 없는지 전체적으로 앞으로도 잘 점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일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오늘 굉장히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질의 를 드리면 짧게짧게 답변 주셔도 돼요. 길게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거 질문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지역화폐. 1쪽, ‘청년 문화예술패스 지원’ 이거 지금 지역화폐나 현금이나 뭐로 지급합니까? 이거?

이건 문화체육관광부 정부 사업인데요.

지급 방식.

정부에서 문화 포인트로 10만 원을.

포인트? 문화상품권? 지역화폐?

아닙니다. 현금으로.

현금으로.

네.

짧게 답변 주셔도 돼요. 저희가 지금 예산 심의하는 거니까. 저희가 업무보고 때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정리해서 또 여쭤보겠습니다. 아트센터 건립 관련해서 3쪽 보면, 방금 전에 이종원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이 내용들이 사실은 처음에 진행이 됐어야 될 내용들이다, 설계 최초에. 그러면 두 번 일 안 해도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지금 이 부분들이 우리 문화예술과의 의견에 의해서 설계가 변경되고 시설이 변경되는 건지. 아니면 녹색건축사업과에서 요구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이걸 짓다 보니까 시공사나 관련 부서 거기에서 요구를 해서 진행이 되는 건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왜냐면 지금 이 증액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이게 지금 증액되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필요해서 하는 건지의 여부가 약간 궁금합니다.

그게 처음에 아트센터를 뮤지컬 전용 극장으로 지었었는데.

오페라죠. 오페라입니다.

예.

오페라 무대를 기본으로 해서 설계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음악 중심으로 공연을 할 수 있게 변경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들어간 거고요. 추가로 마감재를 그냥 페인트칠해서 마무리하는 걸로 했는데, 그걸 좀 고급스럽게...

그러니까 지금 이 의견들을 누가 낸 겁니까? 이 증액되게 된, 음향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을 손을 보게 된 시발점이 어디냐. 누가 제안 한 거예요?

아마 마감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녹색건축사업과가 건축 분야의 전문가니까 그쪽 의견이 좀 반영돼서 진행됐습니다.

이거 정리해서... 지금 여기 크게는 음향 개선 부분이 제일 큰 것 같고. 이 부분들 어디서 시작돼서 지금 증액됐는지 확인 좀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후에 보고해 주세요. 함박산 공원 관련해서 6쪽입니다. 지금 이게 사업의 필요성이나 투자 효과를 보면 ‘이용객의 편의 증진과 보행 안전’인데, 다음 페이지에 위치도 및 관련 사진에 보면 어느 게 개선이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설명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지금 굵은 선으로 그려놓은 데가 가감속 차로가 설치되는 겁니다. 이게 교통영향평가를 받아 가지고 교통량이 많아서 추가로 차선이 필요하다고 교통영향평가에 의견이 나와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로 3-9는 도서관과 같이 쓰는 사거리에서 올라가면서 가감속차선으로 해서 통합교차로에서 우회전 들어가는 가감속차선이 새로 생기는 겁니까? 이것도 도대체 어느 가감속차선이 생기는 건지 확인 정확히 해서 도면 좀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8쪽 박물관인데. 저희가 박물관은, 굉장히 궁금한 게 많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박물관은 평택시에 박물관이 만들어진다고 했을 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좋았고 고마웠고. 그리고 그 안에는 피카소의 그림도 있었으면 좋겠고 이런 생각들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물관이 생활사 박물관으로 안착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박물관은?

피카소 그림이라는 건 미술관 쪽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박물관의...

그러니까 우리가 박물관을 만들고 할 때 그 안에... 박물관도 미술관으로 같이 쓸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처음에 만들어질 때. 그런데 지금 이 박물관의 성격이 어떤 유물의 박물관인지, 고대 유물의. 대단한 것들이 오는 건지. 아니면 우리 생활사. 지난번에 평택시청 대회의실에서 잠깐 전시를 한 적 있습니다. 박물관... 뭐, 이렇게 좀 모으고 있는 유물들에 대해서 잠깐 전시한 적이 있어요. 정말 그냥 생활이더라고요. 생활. 우리네 생활했던 부분들이 이렇게 전시가 됐더라고요. 그 수준으로 되는 건지.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이게?

저희들이 생각하는 평택박물관은 비중은...

근대의 생활사?

아닙니다. 평택의 역사를 짧게라도 전반적으로 전시를 하고, 아무래도 유물을 전시하는 부분은 평택이 최근에 구할 수 있는 근현대 위주로.

나중에 따로 보고 좀 해주세요. 점점 길어지는데, 지금 위원님들 기다리고 계시니까. 또 질의 하셔야 되니까. 평택 지원 특별법 만료에 따른 입법 용역이 있습니다, 12쪽에.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저희가 평택 지원 특별법이 만료가 되고... 지금 수차례 연장이 됐는데, 여기에서 만료가 되고 새로 지금 법안을 제정하겠다. 특별법으로. 그런데 기존에 여기 지금 명칭이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이 시의 명칭이 들어갔을 때 국회 통과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 사항은 지금 제가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 법안이 만료됨으로써 저희가 비슷하게 있는 공여구역 지원 특별법과 특별지원법에 대해서 비교한 이후에 어느 쪽에 저희 시에서 유리한지를 용역 상에서 부각시킨 다음에 입법 관계에 건의드리고자 해서 이 사항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건의를 하기 위해서 6,000만 원을 들인다? 저희가 건의하면 평택의 국회의원분들께서 국회의 입법 자원들을 동원해서 입법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저희가 건의드리기 위해서 기본적인 자료를 준비하기 위함입니다. 저희가 의원님들께 어떤 구체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기...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 ‘평택시’자 들어가면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이라. 저희가 공여구역 특별지원법인가요? 공여구역 지원 특별법.

네.

이제는 그쪽으로 넘어가는 이야기들도 있고 같이 혼용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우리는 그렇게 해야겠지만 실질적으로 300명의 국회의원분들이 동의 해 주겠냐고 의문되어지는 게 뭐냐면 ‘평택’ 자 들어가 있는 입법이 과연 가능하겠느냐.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용역을 통해서 이게 평택지원특별법 연장을 하는 게 유리한 건지 아니면 별도로 법안을 만드는 게 유리한 건지, 아니면 공여구역특별법으로 기존에 평택지원특별법에서 지원해주는 게 내용이 없는 것은 공여구역법에 담아서 하는 게 유리한 건지 어느 게 유리한 건지 판단해서.

그러니까 그 건의를 하는 데 6,000만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게 너무 좀 많은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기존적으로 잡은 게 평균적인 6,000만 원이고요. 사실 6,000만 원에 대해서 전체가 활용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일부 삭감해도 되겠다?

아니, 아니, 그 말씀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입법 건의를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산출을 하다 보니 6,000만 원 정도가 나온 겁니다. 더 비용이 증가된다면 좋겠지만, 기본적으로 했습니다.

하여튼 제가 이해는 됐으니까. 14쪽에 ‘군 소음피해 보상 지원’ 관련된... 저희가 국비 보상금 줘야 되니까 130억 원쯤 이렇게 편성이 됐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지역에서는 서탄부터 시작해서 모든 지역들이 팽성까지 해서 군소음 피해보상 지역이 확대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방안도 더 노력해 주셔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 군소음을 새로 측정할 거거든요. 그때 아마 저희도 이 측정하는 과정에서 저희 시민이 많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소음 측정하는 방법이나 이런 걸 같이 협의해서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맞아요. 시민분들의 불만이 그거예요. 옆집은 보상되는데, 우리 집은 안 돼. 이게 소음이, 이렇게 선 딱 긋고 여기까지는 데시벨이 얼마고 여기는...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또 현실적으로 그렇게 등고선으로 해서 할 수밖에 없으니까 하는데. 그러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 시가 시민들이 그 요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국방부에 이렇게 건의하고 있고 계속 요구하고 있다.’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요구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17쪽, 내리캠핑장 좀 보겠습니다. 저희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이 부분들이 어떤 이야기인지 알겠는데. 기본적으로 4억 원에서 지금 이 부가가치세 문제가 이렇게 됐을 때 6억 원대의 예산이 지금 투입되게 되잖아요? 내리캠핑장에 1년에 6억 원을 했을 때 그게 한 30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이게 맞는가 라는 고민이 되고. 묻고 싶은 건, 캠핑장 1년 수익이 얼마인지 좀 알려주세요. 지금 알 수 있으면 바로 알려주시면 좋겠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6,00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수익은 6,000만 원인데 지출은 6억 원이다? 이게 좀... 하여튼 고민이 좀 됩니다. 28쪽 볼게요. ‘팽성야구장 이전 조성’ 보상비가 지금 12억 원이 증액이 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올라왔지 않습니까?

36억 원입니다.

예, 맞습니다. 당초 보상금에서 다시 평가액이 늘어서 조금 증액됐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평가액이 증가하게 된 원인이 제때 공사 안 해서, 그 기한이 지나서, 재평가 해야 돼서. 맞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냥.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증액된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영향이 큽니다.

입찰 했는데, 그 이후에 공사 안 하고 늘어지면서 기한이 넘어가면서 다시 재평가 해야 되는 상황이 돼서 지금 12억 원이 더 들어가게 된 거잖아요.

그런 영향이 큽니다.

저희가 지금 허리띠 졸라매고 지금 이 예산을 편성하고 감 추경하고 이런 상황에서 기한을 놓쳐가지고 12억 원이 증액되는 사안은... 이런 일은 좀 반복 안 됐으면 좋겠다. 국장님.

저희 예산 상황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빨리하고 싶은데, 국별로 실링이나 이런 것 때문에 배정을 빨리 못 받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번 추경에 대해서는 저희 문화국제국 같은 경우는 다른 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예산이 편성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알뜰하게, 살뜰하게 잘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출해 달라고 한 거 다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정일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하 위원입니다. 저는 짧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국제문화국 업무보고를 좀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업무보고를 받지 못해서 좀 낯선 예산 사항도 있고 해서 모르는 게 있더라도 양해를 해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업무보고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상의해서. 국제문화국 2회 추경 세출 예산이 총 얼마죠?

1,415억 원입니다.

1,415억 원이죠?

네.

전체 평택시 예산이 2조 5,713억 원입니다. 전체 예산에 비해서...

한 8~9% 정도...

단순 5.5%가 나오고 있어요. 비중은 높지 않습니다. 비중은 높지 않지만, 우리 평택시민들께서 느끼시는 예산 집행에 대한 체감도는 다른 어떠한 예산보다도 높으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문화예술과가 2회 추경까지 792억 원을 지금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전체 예산의 한 3%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는 많은 비중은 아니다, 라는 말씀드리고요. 체육진흥과. 2회 추경까지 325억 원을 지금 편성·집행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전체 예산 2조 5,000억 원에 대비해 보면, 전체 예산의 1.26%밖에 안 돼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체육이나 레포츠에 굉장히 시민들의 관심도가 상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 또 열기도 대단하고. 그런 것에 비해서 전체 평택시 예산 대비해서 예산 편성이 조금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만 느끼는 건지. 여러 시민들께서도 일부 얘기하시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제의를 좀 드리는 겁니다. 체육 예산 관련해서 다른 지자체의, 경기도 31개 시·군 전체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까지 전체 예산 대비해서 체육 예산. 체육진흥과 예산. 체육진흥 예산이 아마 거의 똑같을 겁니다. 부서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정확할 것 같아서, 전체 예산 대비 체육진흥과 예산 또 비율 그걸 한번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 경기도 지자체 중에 평균 이상이라면 크게 드릴 말씀이 없겠지만, 평균 이하가 된다면 체육 관련 편성 예산을 좀 높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시민들의 우려와 열망이 있기 때문에 꼭 한번 체크를 해봤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과장님께서는 좀 어려우시더라도... 어려우실 것까지는 아닐 것 같아요. 이건 데이터가 다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뽑아서 저를 한번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청년 문화예술패스 지원’ 사업. 도비 매칭 사업입니다. 이게 문화예술 관람료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죠?

네, 맞습니다.

이게 문화이용권이라는 걸 지급하는 겁니까? 지역화폐를 하는 겁니까? 아까 내가 잘 못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2개 사이트에서 2005년생이 가입을 하고 대상으로 선정이 되면 본인이 연극이나 오페라를 관람했을 때 관람하고 나면 정부에서 10만 원, 이게 추경으로 도비, 시비로 5만 원 이렇게 직접 지급이 되는 겁니다.

잘하시는 것 같아요. 잘하시는데 문제는, 여기 사업 필요성에 직접 기재하셨지만, ‘직접적인 문화 소비를 확대하겠다.’ 그런데 평택 지역에 이 문화 소비를 할 대상지가 있을까요?

그래서 저희 문화재단에서 하는 공연도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까? 그런 공연이? 2005년생 정도가 관람할 수 있는 공연이 과연 많이 있을지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조금 드는 거죠. 아무튼 좋습니다. 이런 사업하는 건 좋은데. 이게 도비 매칭 의무 사항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평택아트센터 건립’ 사업. 30억 원. 이건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 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만, 그다음 장에 있는 문화시설 주변도로 확장공사도 그렇고 이거 관련해서.. 이건 예산 사항하고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지금 현재 올라와 있는 예산 사항하고는 조금 틀린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얼마 전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트센터 연접지에 박물관, 창의체험관이 건립되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아트센터도 마찬가지고.

네.

그런데 평택아트센터하고 박물관, 창의체험관과 주차장이 단절이 되어 있다는 지적을 했었죠? 제가. 그렇죠? 혹시 알고 계세요? 아트센터 먼저 지금 건립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그리고 추후에 지금 박물관, 창의체험관을 건립 준비 중에 있으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건립 시점에 시차가 있다 보니까 연접지인데도 불구하고 지하주차장이 양방향 통행이 안 되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했는데, 아무도 답변하시는 분들이 없었어요. 그때 “설계비가 많이 든다. 건축비가 많이 든다. 설계변경을 하면 공사가 지연된다.”라는 답변이 일부 있었고, 그 후에는 아무 답변이 없습니다. 그런데 연접지가 아니면 상관없겠지만, 그냥 붙어있어요. 평택시 토지로 해서 같이 공공청사를 짓고 있는데. 건축 시점만 틀려요. 그리고 사업 개요만 틀린 거예요. 그런데 지하주차장을 양방향 통행할 수 없다? 이게 말이 돼? 그래서 지적을 했어요. 지적을 했으면 누군가는 답변 자료를 갖고 오든지, 설계변경을 하려고 용역을 줘서 과연 이 변경을 했을 때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빨리빨리 파악하셔 가지고 어떠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될 텐데. 전혀 없어요. 국장님, 알고 계세요? 이거?

죄송한데, 그 부분은 별도로 녹색건축사업과하고 한번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게 녹색건축사업과하고도 이야기했었지만... 이게 일단은 건축비가 많이 들어가고 또 시일이 추가로 더 걸리고 여러 가지 사안이 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주차장이... 아트센터에 볼일이 있어서 보신 시민들이 박물관이나 창의체험관 지하주차장에다가 주차하고 걸어서 올라와야 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또 역으로 박물관이나 창의체험관에 볼일 보러 오신 분들이 아트센터 주차장에다가 주차를 하고 따로 걸어 올라와야 되는 어려운 점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양방향 통행이 돼서 양방향 다 주차를 할 수 있으면 얼마나 편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떠세요?

그건 다시 확인해 보고요. 위원님한테 녹색건축사업과하고 와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건 건축을 다 잘해놓고 이러한 주차장을 공용해서 사용하지 못하는 우를 범한다면 나중에 우리 밑의 세대가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안 됐을 경우에 굉장히 한심하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적어도.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이건 일단은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답변이 필요할 것 같고.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또 비용이 조금 더 들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책을 갖고 전향적으로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리캠핑장 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를 누락했습니까?

저희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게 도시공사에서 위탁한 거예요?

네, 2020년부터 도시공사에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가 발생이 안 되는 업체라고 생각하셨어요?

네, 저희는...

그러면 이익을 창출해서 세금을 안 냈다는 이야기인데? 매년 6,000만 원씩의 수익을, 매출을 잡지 않으셨어요? 대한민국에 매출을 잡고 부가세를,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업체가 있습니까? 간이과세자도 지금은 세금을 내지 않습니까? 이건 법적으로도 당연히 문제가 돼서 추징을 당했겠지만, 상식선에서 대응을 하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신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숙박업이 부가세 부과 대상인데, 캠핑장도 숙박업에 해당되는 건지의 논란거리가 있고요. 국세청 표준산업분류표상에는 숙박업도... 이게 캠핑...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캠핑장은 똑같이 이렇게 부가세 추징을 당했습니까? 세금 신고를 안 해서?

최근에 부천인가에서 지금 전례가 있어서 거기는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 진행 중이고요.

그러면 납부를 한 사례도 있습니까? 자진해서? 캠핑장 운영하는. 전국 지자체에 캠핑장 운영하는 데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자진해서 납부를 한 사례가 있을까요?

혹시 그건 별도로 확인해 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자진해서 납부한 사례가 있다면 우리가 잘못한 거죠. 그런데 전국 지자체의 캠핑장 운영하는 지자체가 전체가 다 숙박업으로 생각을 안 하고 납부 의무가 없다고 생각해서 이 부가세를 내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건 해석의 차이일 것이고. 그래서 조사심판원에 그런 어떠한 심판 청구도 하신 것 같기는 해요. 100% 잘못했다고 질타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고 이런 건 대처했어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 거죠. 이게 2020~2023년까지 매년 매출 한 6,000만 원 정도라고 했을 때, 보면 한 2억 4,000만 원 정도가 누락이 된 것 같은데. 사실은 코로나 때 운영을 거의 안 했기 때문에 매출도 없기는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1억 7,000만 원에 대한 부가세 납부를 하셨는데, 실제 부가세가 1억 7,000만 원이 아니죠. 납부액이. 과태료가 훨씬 더 많이... 한 반 정도는 과태료일 거예요. 어떻습니까? 맞죠?

가산세가 4,200만 원 정도 되고요. 관세가 1억 2,800만 원 정도 되는데. 매출액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교부한 사업비까지 다 포함해서 부가가치세가 반영된 겁니다.

이건 한번 다른 지자체 사례도 확인해 보시고요. 추후에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예산은 관광과에서 하지만 도시공사에서 잘못한 거죠. 그렇죠? 직장운동경기부 포상금이 대회 입상 실적이 좋아서 추가로 지금 증액 요청하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나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일입니다.

나쁜 일은 아닌 것 같고요. 평택시의 포상금 기준이 혹시 어떻게 됩니까, 이게?

저희가 전국체전 입상했을 경우에는 금 200만 원, 은 100만 원, 동 50만 원이고요. 또 국제대회나 이런 데도 포상 기준이 있습니다. 이번에 계상하는 것은 전국 체육대회하고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 입상 실적을 해서 포상금을 주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포상금 기준 같은 게 인근 지자체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비슷합니까? 아니면...

거의 비슷하다고...

비슷합니까?

네.

실제 입상을 좀 많이 해서 1년에 포상금을 많이 받는 선수들도 일부 있겠죠?

네. 매년 저희가 한 3억 6,000만 원씩 포상금을 지급하는데요. 본예산 에 한 2억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하고요. 추가로 추경에 담습니다.

이게 인기 종목이 아니고 소위 얘기하는 비인기 종목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포상금 같은 경우에는 사기 진작 차원에서라도 다른 지자체에 비해 부족함이 없이 책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팽성야구장 이전 조성’ 사업. 이거 36억 원 보상 부족분 올라와 있는데. 이게 제가 8대 시의원을 할 때 그때 이전 부지를 방문한 적이 있었거든요. 꽤 됐었는데. 한 4~5년 된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보상을 못 하고 있다? 이렇게 많이 보상비가 부족한 건 그동안 4~5년 동안의 지가상승분 이런 것도 많이 원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까 정일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사가 지연되다 보니까 보상금도 평가가 재평가되다 보니까 증액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가 진행이 늦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어떠한 절차가 늦어지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보상비 예산을 못 세우다 보니까 그래서 늦어진 거고. 공사는 아마 1년 내에 다 끝날 것 같은데요. 다른 거 우선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이 보상비 자체를 지금 못 세우고 있어서 그런 사항입니다.

저가에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기회를 차일피일 미루고 이런 계획을 늦게 진척시키다 보니까 이렇게 지가상승분에 따르는 보상비가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의사결정을 했으면, 신속하게 처리했으면 이런 결과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그동안에 이게 벌써 몇 년입니까? 이게 시설 결정이 2020년도. 그전부터 계속 계획을 갖고 있었던 건데. 너무 늦어지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신속하게 보상해서 건립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곡족구장 시설개선 공사’ 사업. 7,000만 원. 굉장히 시설이 열악한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게 왜, 상수도가 안 들어옵니까? 왜 지하수를 굴착하죠?

상수도관이 마을에서 따오려면 사업비가 한 1억 원 이상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하수 관정을 20m 정도 팠습니다. 2010년도에. 그런데 너무 노후화돼서 악취가 나서 저희가 60m로 지하수 관정을 굴착하려고 합니다.

이런 건 임시방편으로 지하수로 굴착을 하는 건 이해를 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고정식 화장실도 제대로 하고, 수원도 상수도로 교체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가 고속도로 아래 있는 거.

네, 아래.

그게 도로공사하고도 저희가 무료로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라, 영구시설이나 이런 건...

고정물은 안 된다?

네, 그런 건 안 돼서.

이해하겠습니다. 아무튼 추경예산은 많지 않고, 감액 예산이 일부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윤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준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는 항상 안 된다고 하는데, 항상 하잖아요.

체육진흥과 간단히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책에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앞으로 예산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보조금 교부에 따른 체육 단체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다, 라고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체육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내구연한에 따라서 꾸준히 개보수가 진행이 되고, 그 금액도 상당하게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엇보다도 품질이나 유지보수, A/S 같은 부분들이 중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인구가 증가함으로 인해서 체육 시설의 신규 설치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많이 요구가 되고 있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의 범위에서는 굉장히 한정적이기 때문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서 그 수요를 좀 충당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예산의 범위에서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면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우리 시가 진행하고 있는 입찰 방식에서 어떤 개선 사항이 필요한지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그 입찰을 진행함에 있어서 독과점인 업체가 있는지 그런 부분도 점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세 번째는 기자재를 구매할 때 금액이 적정한지 이런 부분도 부서에서 꼼꼼히 살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택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향후에 그런 설치나 개보수 등이 진행이 될 때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그런 의견을 꼭 공유해서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회 활동을 충실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조금 교부에 따라서 체육 단체에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많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절차가 복잡하다.’ 그래서 절차에 대한 간소화가 필요해 보이고. 두 번째는 보조금이 집행 범위에 따라서 굉장히 제한적인데 그 범위에 대한 해석이 현실적이고 실제로 효율적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다시 한번 저희가 해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런 부분들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과 논의하면서 같이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 를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9페이지 보시면 ‘한국소리터 운영’에 지금 벽타일하고 화장실 칸막이 교체가 산출 내역에 들어가 있는데요. 제가 전에 상임위원회 산건위원회 때 본 기억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게 그때 당시에도 타일 균열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계속 재발되는 원인이 나와 있나요?

저희가 건물이 지어진 지가 꽤 오래돼서 화장실하고 그다음에 지영희몰 객석의 몰딩 부분들이 많이 파손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안전진단은 지금 2022년도에 했고, 아마 내년에 또다시 안전진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보수라든가 정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자 합니다.

몰딩이나 화장실 칸막이 같은 경우에는 사용 빈도가 있으니까 당연히 노후화로 된 교체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벽타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안전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제가 그 자료를 받아 가지고 왔었는데. 우리 시에서 지금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이걸 담당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일이 또 발생을 했다. 그러면 이게 구조적인 다른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부분...

그래서 내년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서 저희가 보수할 부분을 예산을 세워서 보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문제 진단 파악되시면 똑같은 일이 재발 안 나도록 많이 신경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3페이지, ‘이화공공하수처리장 게이트볼장 조성’인데요. 이게 지금 사업이 언제까지 마무리하실 계획이신 거죠?

지금 이게 설계용역비고요. 저희가 2025년 하반기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용역비로 지금 3,000만 원 하셨어요.

네.

바로 가능한 거예요? 이게 지금? 용역 내년 4월까지로 지금 잡고 계시는 건데, 공사 추진하시고 이러면 6개월 안에 이게 지금 가능하신 부분인가요?

게이트볼장 1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조성하는 건데요. 지금 거기 이화공공하수처리장이 내년 6월에 준공이 됩니다. 그 옆 부지에 산림 저기가 있고요. 또 산책로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게이트볼장을 조성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원래 게이트볼장이 계획이 없었다가 추가로 지금 하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지속적으로 비전1동 클럽에서 건의를 해온 사항이고요. 한 2023년부터 이 부지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화공공하수처리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공사 차량 진입이라든지, 적재... 자재 같은 걸 쌓아놓다 보니까 시기가 좀 지연이 된 겁니다. 그래서 원래부터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언제부터 그러면 하셨던 거예요? 정확히는?

그래서 한 2023년도... 제가 여기 7월 1일 자로 왔을 때도 그전부터 그런 내용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곡족구장 시설개선 공사’인데요. 여기 산출내역 보니까 이동식 화장실 설치하는 데에 4,500만 원을 잡아놓으셨어요.

네.

관리는 누가 합니까?

현재도 화장실을 족구협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청소도 하고.

족구협회에서 고용해가지고요?

네.

그러면 거기에 관리 비용까지 다 포함이 된 건가요? 아니면...

이게 송탄출장소 지역경제과에서 하는데요. 청소는 족구협회에서 하고 유지관리는 송출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따로 그렇게 나눠서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네. 청소 인력은 지원을 못 해주니까 족구협회에서 청소는 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까지 다 포함돼서 4,500만 원으로 그러면...

이건 설치비용입니다.

그러면 그 관리하는 비용은 따로 송출에서 이렇게 해서 올리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송출이 아마 시설장비유지비 있으니까 그 범위 내에서 아마 소소하게 고장 나거나 이런 건 거기에서 고칠 거고요. 청소하는 거나 이런 건 비용 없이 족구협회에서 본인들이 청소도 하고 이럴 겁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에 앞서서요.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잘 반영해 주시고요. 특히나 요청하신 자료들 바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국제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화국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 및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회의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까지 회의 중지를 선언합니다.

복지국장 김대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산수 복지환경 위원장 님과 최준구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선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사) 김재신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사) 김은미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인사) 김현순 여성보육과장입니다. (인사) 이혜정 아동복지과장입니다. (인사) 정영순 평생학습센터장입니다. (인사) 유현미 배다리도서관장입니다. (인사) 이수경 안중도서관장입니다. (인사) 복지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154~160쪽입니다. 복지국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 변경 반영 등으로 19억 6,262만 2,000원을 증액된 5,567억 9,57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3쪽, 세출예산입니다. 복지국 세출예산은 신규 24건 및 변경 건 217개 사업에 대해 7억 9,764만 7,000원을 증액된 7,790억 5,15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편성 내역을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94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먼저, 냉·난방기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여 대기환경을 개선하고자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사업으로 576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97쪽입니다. 원심창 의사 기념관 지원사업으로 기념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업 진행 임차비로 1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무요원의 2024년 봉급기준액 상승 및 상반기 신규 인원 집중 배치로 인한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 11억 673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7쪽입니다. 재해 발생 시 시민의 임시주거시설을 대비하고자 임시주거시설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안내표지판이 미설치된 임시 주거 대상 위주로 도비 2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199쪽입니다. 저소득층에게 자립·자활을 도모하는 자활근로사업에 사업량 증가에 따른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6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1쪽, 정부양곡 배송비 지원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정부양곡관리비 택배비 지원사업에 7,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요양원 입소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수 증가에 따른 생계급여 사업비 증가로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가복지시설 이용 의료급여 수급자 수 증가에 따른 재가급여 사업비 26억 8,997만 9,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5쪽입니다. 장기요양요원 독감예방접종 사업을 위해 1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경로당 식사 제공 도우미 인력 증가로 사업비 4,288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7쪽입니다. 경로당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사업을 위해 4,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장기요양요원 직무역량교육 지원사업은 용역계약 완료에 따른 잔액 1,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8쪽입니다. 평택시 공설종합장사시설 건립추진을 위해 최종 후보지 선정을 위한 건립추진위원회 운영비용과 후보지 입지타당성 조사 용역에 필요한 2,801만 2,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09쪽입니다.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사업량 증가로 8,12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장애인누림통장 사업 내시서를 반영하여 581만 6,000원 증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9페이지입니다. 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사업은 중증장애인 당사자 간 동료상담 및 자조모임 등의 서비스를 진행하기 위하여 신규로 2,316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10쪽입니다. 노후된 장애인회관의 보일러실 온수탱크 교체 및 옥상 방수공사를 위하여 5,8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서부장애인복지관 건립 사업은 재정 상황 등의 이유로 39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입니다. 여성보육과는 본예산 대비 18억 4,317만 원을 감액한 2,414억 5,7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4쪽,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입니다. 청소년 한부모 대상자 증가로 1,39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5쪽,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생계급여 지원입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입소 증가로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6쪽, 누리과정 5세 추가지원 사업입니다. 어린이집 이용 5세 누리자격 아동에게 1인당 월 5만 원 보육료를 추가 지원하는 도비 사업으로, 9억 5,88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노후된 시립어린이집 개보수 및 기능보강을 위해 1,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과 소관 219쪽입니다. 아동수당 지급 사업은 8세 미만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아동수당 지급 대상 아동이 882명 증가함에 따라 10억 5,792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가족돌봄수당 지원사업은 24~48개월 미만의 영아를 둔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가구 중 친인척 등이 돌보는 가정에 7월부터 현금 지원하는 신규사업으로, 5억 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지원사업으로, 돌봄센터 종사자 총 10명이 증가함에 따라 6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0쪽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추가 지원사업으로, 호봉제 추가분과 명절 수당 지원을 위하여 4,251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1쪽, 장애통합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은 장애아동 등이 이용하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으로, 신규 센터 1개소 추가로 3,96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추가 지원사업은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추가지원으로, 1,8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3쪽, 입양 비용 지원사업입니다.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입양 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자 2명 추가 발생하여 54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4쪽입니다.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 지원사업은 장애 등록이 된 18세 미만 국내 입양 아동에 대한 경제적 지원으로, 대상자 1명이 발생되어 752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입양축하금 지원사업은 입양가정의 초기 아동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1회에 한하여 축하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자 2명이 발생되어 4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5쪽입니다. 입양대상아동 보호비 지원사업은 위탁가정에 입양 대상 아동 보호비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대상 아동 1명이 발생하여 1,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사업은 인건비 1명 추가 지원 및 하절기 냉방비 지원에 따라 3,792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6쪽입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사업은 한시적으로 종사자 1명이 증원되어 1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 평생학습센터 소관입니다. 2024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국비보조금 5,600만 원은 성립전예산 편성 및 집행하였으며, 금번 제2회 추경에 시비 내시액 5,600만 원을 정상 반영하고자 합니다. 230쪽입니다. 제2차 평생학습도시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종료에 따라 변화된 사회 여건 및 국가평생교육 기본방향을 반영하기 위해 제3차 평생학습도시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하고 250만 원 잔액을 반납하였습니다. 평생학습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도비 교부액에 따라 1,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배다리도서관 소관입니다. 고덕지구 중앙도서관 건립은 설계공모 추진 중이며, 공정별 계약 추진에 따라 시설비 15억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팽성도서관 이전 신축은 실시설계 진행 중이며, 차수별 계약 추진에 따라 시설비 25억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35쪽입니다. 내 생애 첫 책 사업 운영은 관내 소재 기업이 기부한 도서관 발전기금으로 운영하는 사업으로써 영유아를 위한 첫 책 선물 배포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 안중도서관 소관입니다. 안중도서관은 예산 절감에 따른 사업량 감소 및 계약 잔액 삭감으로 총 3,280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작하죠.

정일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구 위원입니다. 사실 시간이 없죠? 빨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빨리빨리 여쭤볼 테니까 간단간단하게 답변 주셔도 되고. 56쪽에 ‘원심창기념관 사업 지원’ 보면, 지금 이 임차료는 누구한테 지급하고 있는 겁니까?

원심창기념관 이게 지금 팽성 레포츠공원 거기에 들어가 있어서요. 체육진흥과랑 저희가 임대를 해서 원심창기념관 쪽에서 지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념사업회에 주면 기념사업회는 누구한테 이걸 임차료를 냅니까?

체육진흥과에.

체육진흥과요?

네. 평택시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해주시고. 평택에 기념사업이 사실 많지 않아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산이지만 업무보고 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겠으나. 기념사업이 많지 않은데, 원심창기념사업회가 사실은 8대 하반기 때 이게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편성이 돼서 들어갔어요. 그때 수장고 개념이기도 했고요, 사실. 일본에서 오는 사료들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도 표현되어 있지만, 기념관 전시관인데, ‘체육관 2층 구석에 언제까지 있을 거냐.’라는 고민이 됩니다.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중장기적으로 그렇게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네. 무슨 이야기인지 다 알아들으시니까. 113쪽입니다. ‘경로당 양곡비 지원’ 사업이 있어요. 저희가 이번에 마이너스 900만 원인데. 이게 회원 수로 지급이 되지 않습니까? 경로당 회원들. 각 경로당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도 현실은 알고 계실 겁니다. 경로당에 따라서는 쌀이 부족한 데가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부족한 게 현실적인 부분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좀 계획을 하실까요? 이게?

저희가 지금 상황에서는 경로당 양곡비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인원수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이번에 운영비를 조금 올려드렸습니다. 한 개소 당 3만 원씩 올려드렸고요. 그리고 사회봉사활동비, 냉방비, 난방비 등을 지원해 줌으로써 거기 안에서 좀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제 지역구 일부 경로당은 뭐냐면, 회원 수보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와서 드세요, 식사를. 너무 많이 와서 드시는 거예요. 왜냐면 아파트인 경우에, 그 아파트가 읍·면에 있는 아파트인 경우에는 회원은 아닌데 와서 이제... 회원 등록 전이나 아니면 같이 왔다가 같이 드시고. 이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인원이. 그래서 그 경로당 갈 때마다 쌀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해요. 100개 경로당 중에 제가 볼 때는 한 두세 개입니다. 두세 개. 두세 군데를 현실적으로... 지금 이야기하신 건 전 경로당에 이렇게 운영비를 좀 추가하고 이런 건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제가 볼 때 한 2%, 3%의 경로당에 실질적으로 쌀이 부족하다면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조례 개정을 통하든 뭘 통하든 해서 좀 추가 지급될 수 있게 방법 좀 찾아주십시오.

네. 그건 저희가 해서 실질적으로 정말로 많이 필요하시고 하시다고 하면 조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경로당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이게 주민 참여 예산인데. 읍·면·동 주민 참여 예산은 아니잖아요? 중앙... 그러면 25개 경로당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우선은 수요 파악을 좀 했었습니다. 필요하시다는 데를 해서 우선 지급하고요. 예산이 아무래도 한정적이다 보니까 우선 신청하신 데다가 해서, 저희가 25개소를 신청을 받았고요. 계속 신청 들어오면 내년에 이 사업이 정말로 좋고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을 좀 늘릴 수 있는 방법이나 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맞는 말씀인데, 뒤집어서 생각하면 ‘정말 필요한 사업이다.’ 그러면, 한 두 분이 이거 필요해서 써야 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건 응급상황에 모든 경로당에... 그러니까 필요한 경로당이 어디냐고 따지면 회원이 존재하는 경로당은 다 필요하겠죠. 그런데 이게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급에 대해서 25개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평택시가 한번 결단을 하고, 안 되면 도비나 어떤 도의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특조금이나 이런 식으로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결단을 해서 60여 개 경로당에 다 보급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경로당뿐만 아니라 그런 어떤 시설들에도...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그런 시설들. 체육시설부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전체적으로 보급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현실적인 예산의 문제 때문에 필요한 경로당 25개 우선적으로 하고 내년도에 추가 또 하고, 이 말씀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 ‘필요한 경로당’에 대한 정의 내리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125쪽 공설종합장사시설. 제가 지금 이 사업에 대한 의문을 갖고 이런 게 아니라, ‘종합장사시설’이라는 용어는 뭐예요? ‘종합’ 그냥 장사시설이면 장사시설이지, ‘종합’이라는 부분이 왜 붙는 거죠?

화장장하고 납골하는 시설 또 묘지 이런 것들을 다 같이 넣기 때문에 그래서 ‘종합장사시설’이라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저희가 지금 청북에... 시립으로는, 그러니까 우리 관 시설로는 지금 저희가 확장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추가 건축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시가 지금 준비하는 게 장사시설과 납골까지 다 같이 하기 때문에 종합이다?

네, 화장부터 해서.

이거 진행되는 사안 있으면 따로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 예산 속에 예절교육관도 있고 팽성도서관도 있는데, 삭감을 많이 합니다. 국장님, 이거 내년 본예산 에는 다시 잘 정상화시키는 거죠?

네. 지금 시 재정 상황을 감안해서 필요한 시기에 차수별 계약을 하는 방식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해준다고 그렇게 해서 저희도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 삭감을 동의 하려면 도서관 문제나 예절교육관이나... 저의 지역구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게 이후에 원활하게 예산 편성이 돼서 사업에 지장이 없어야 된다는 전제 속에 동의 가 가능한 거라서 말씀드려 봅니다.

네.

185쪽에 보면 ‘민간·가정어린이집 운영비’가 있어요.

네, 있습니다.

감추경이죠. 5,400만 원?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체 금액으로 따지면 14%. 딱 프로테이지가 감액인데. 이 어린이집이 지금 320개에서 274개소로 거의 정확히 14% 폐원이 되거나 휴원이 되거나 아니면 이 중에는 국공립으로 전환된 데도 있겠죠, 일부.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는 건데. 매년 이렇게 한 십몇 프로 씩 민·가정 어린이집이 휴원이나 폐원을 합니까?

최근 들어서 많이 늘어났고요. 위원님, 2022년도에 이 지원금이 266개소에 대한 집행을 했고, 2023년도에 263개소, 그다음에 지금은 271개소 집행중에 있는데. 이게 처음 예산은 추가로 늘어날 것도 예상해서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조금 더 많이 잡아놓은 상태고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 12월이 얼마 남지 않았고,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휴지라든가 폐원될 어린이집까지 하다 보니까 지금 이 274개소 예산으로 가능할 거로 예상해서 감액을 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대로만 보면 저희가 2024년도에 14%가 휴원하거나 폐원하거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건 아니다?

네, 2023년도하고 비슷합니다.

내년 본예산 도 잘 정리돼서 올라오겠네요? 그렇죠?

네, 잘 확인해 가지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장인데, ‘누리과정 5세 추가지원’ 도비. 지금 이게 도비 100%인데, 9억 5,800만 원이에요. 이거 지금 12개월로 해서 왔는데, 지금 선지급이 된 겁니까? 아니면 소급 적용을 할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네, 소급 적용하는 사업입니다.

소급 적용하는 사업이다. 알겠습니다. 저는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른 위원님 하신 이후에 시간이 되면 하겠습니다.

정일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준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한데, 하나만 물어볼게요.

서부복지관 내년에 공사 가능해요?

네. 저희 이번에 도산된 부분에 대해서 변경 그거 심사 중이고요. 저희 바로 되면 10월부터 공사 진행이 될 겁니다. 내년에 준공을 해야 됩니다.

이윤하 위원입니다. 복지국 추경 예산이 얼마죠?

세출예산이 7,790억 5,000만 원입니다.

그렇죠. 7,790억 원. 평택시 2회 추경 예산 2조 5,713억 대비 30.3%. 비율적으로 우리 평택시 실·국·소에서 특별회계 제외하고 제일...

네, 제일 많습니다.

너. 제일 많은 예산을 편성하고 또 집행하고 계신데. 우리 복지국 예산의 국·도·시비 매칭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국비가 한 56% 되고요. 도비가 15%, 시비가 29% 이렇게 됩니다.

이게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불만인 것이 뭐냐면, 예산은 많이 받아오고 또 편성해서 집행하고 계신데, 국비가 56%, 도비가 15% 합이 한 70% 정도 되는 비율을... 사실은 강제성 예산이잖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가용예산이 30% 정도밖에 되지 않고. 그런데 그 30% 정도도 실제는 이 매칭 비율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가용예산... 지금 이 7,790억 원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 자체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가용예산이 한 몇 %나 된다고 보세요? 큰 틀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 시의 자체 예산 자체 사업은 680억 원 정도, 한 8.77%가 됩니다.

680억 원?

네.

이게 조금... 이번 추경예산안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도 보면 다 매칭예산이에요. 단독예산이 거의 없어요. 저희 위원들도 실질적으로 감액할... 이건 다 지금 감액 예산이니까, 감액 예산을 또 증액하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실질적으로 예산 심의할 게 거의 없더라, 라는 말씀드리면서... 이게 매칭 비율이 너무 높음으로 해서 오히려 더 독소조항이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아쉬움이 굉장히 많이 남습니다. 사실 표현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전혀 우리 시민들께 도움이 되지 않는 또 체감하지 않는, 못 하는 그런 예산들이 너무도 많더라. 들여다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특히 공모 같은 거 할 때 좀 신중하게 예산을 따오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같은 경우에는 3,371억이에요. 그렇죠?

네.

이건 뭐, 웬만한 국보다 더 많지 않습니까?

네.

전체 예산의 13% 정도 차지하는, 굉장히 많은 예산을 차지하고 있고. 이번에도 보면 감액 추경인데도 불구하고 한 22억 원 정도가 더 책정되어 있다. 이건 매칭사업 같은 것, 성립 전 예산이나 이런 예산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성보육과도 많죠? 2,414억 원. 그렇죠?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평택시 전체 예산의 9.4%. 10% 정도 되는 많은 예산을 편성하고 또 지금 집행하고 계신데,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데에 있어서 정말 산중에 신중을 기해서 편성해서 집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2회 추경 예산을 쭉 한번 보니까 평생학습센터 같은 경우에는 성립 전 예산 증액하는 거 1건 빼놓고는 다 감액 예산이에요. 유보액... 그렇죠? 유보 비율만큼 일률적으로 가지치기를 했는데, 굉장히 고생하신 것 같아요. 고생하셨습니다. 예산서가 다 감액 예산이에요. 단 1건. 성립 전 예산. 그렇죠?

그렇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저기 앞에 계신 정일구 위원님 6년 전에 위원장 하실 때 저도 같이 있었지만, 그당시에 초선 의원들 아무것도 모르고 그 예산 지금 이렇게 유보액 정도, 한 10% 정도 막 가지치기 예산을 해가지고 한번 난리 난 적이 있었는데, 그때가 기억이 납니다. 세 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125페이지. 다른 위원님들이 일부 말씀을 하셨어요. 공설종합장사시설. 이게 주 목적사업이 화장장 설치 사업이 맞죠?

네. 화장장, 납골시설, 묘지, 자연장지 이런 거 다 망라합니다.

이걸 금년도부터 갑작스럽게 추진하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도 많은 분들이 이야기했는데 행정부에서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다가 2024년 1월부터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급작스럽게 100만 특례시를 이야기하면서...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갑작스럽게 이렇게 추진하는 이유가 뭐죠?

이 부분은 작년 2023년도 5월 달에 장사시설 수급계획 용역을 발주해서 작년 12월에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했었고요. 토론회도 개최했었고, 그동안의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건립 추진 계획을 올 1월에 수립했고, 2월에 의원님들 간담회 실시하고 언론 브리핑하고 이런 단계를 거쳐서 지금 추진해 오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입지타당성 조사 용역으로 2,200만 원 책정하셨는데, 용역비 자체가 많지 않은 걸로 봐서는 어떤 용역사업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저희가 9월 달에 공모를 할 건데, 한 두 달간의 신청 기간을 거쳐서... 몇 개가 될지는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한 5개가 들어왔다. 그러면 그중에 한 세 군데 정도를 추려서 그 세 군데에 대한 입지타당성 조사를 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 입지라는 데에 있어서 지금 원하는 주민이나 지역이 있습니까? 혹시?

저희가 설명회를 한 여섯 군데 했고 이제 한 군데 더 할 계획인데, 하겠다고 의사를 나타내는 마을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그렇게 좀 있습니다.

이걸 원활히 용역 끝나고 건립대상지로 선정해서 건립하게 되면 어느 정도 지금 예상을 하십니까? 언제쯤 첫 화장 시스템이 돌아갈 것 같습니까?

저희가 목표하는 건 2030년에 문을 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7

2030년이요?

네.

저희도 혜택을 볼 것 같은데,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아쉬웠던 게, 저희가 이쪽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가면서 다 다른 지역 가서 하고 다시 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늦었지만 정말 다행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단, 전에 청북 추모관이나 이런... 사실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혐오시설물이잖아요. 청북 추모관이나 에코센터를 건립하는 그 당시에 왜 그때는 이런 생각을 못 했는지. 그 당시에는 이렇게 두껍지 않았잖아요, 진입장벽이. 그리고 어차피 이런 거 건립할 때 주민 숙원사업 같은 것도 충분히 해드렸는데 조금만 더 신경만 썼으면 이렇게 새로운 사업에 새로운 걱정을 안 하고 미리미리 해서 충분히 화장장이 건립됐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당시의 자치단체장들은 뭐하고 이제 와서, 평택시에... 이 인근 지자체에 우리밖에 없잖아요. 화장장 없는 데가. 그렇죠?

안성이랑 오성 그 정도 없습니다.

하여튼 늦었지만, 이 사업이 잘 추진되기를 바라고요. 민·민 간의 갈등이나 민·관 이런 갈등이 일어나지 않게끔 철저히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139페이지, ‘장애인회관 운영’ 보겠습니다. 이게 본관이 있고 신관이 있죠?

맞습니다.

신관이 언제 완공이 돼서 준공했죠?

저희 2022년도에 입주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억이 납니다, 2022년도. 준공할 때, 개관할 때 한번 참석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예산이 올라온 게 5,8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네. 저희 본관에 온수 보일러가 오래돼서 교체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비가 많이 왔을 때 거기 지하가 물이 차게 돼가지고 그 부분의 원인을 보니까 신관하고 본관에 이어진 캐노피 그게 필요한데, 그게 없어서 물이 변전기 배압관 거기로 스며들면서 돼가지고 그 부분들 공사를 하려고 올렸습니다.

신관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아니요, 본관. 옛날 건물이고요. 신관은 저희가 옥상에 방수 그 부분이 누수가 돼서 그 부분까지 같이 올린 겁니다.

변경사항에 신관 옥상 방수공사가 있어서,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2022년도에 입주를 했는데, 2024년도에 옥상 방수공사를 한다?

네. 그 신관 옥상 방수공사는 왜 하냐면, 처음에 지어지고 나서 바로 방수공사를 하면 이게 좀 덜 굳은 상태에서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한 2년 정도 경과 후에 방수공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이게 처음에 공사를 할 때 그게 그 예산에 들어가 있지 않았어요? 건립예산에?

예. 그 부분은 예산에 들어가 있지 않아서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저는 금시초문인 게, 우리가 건물을 짓더라도 옥상의 방수 문제에 대해서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그다음 다음 해에 방수를 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없지. 좀 이상합니다, 이거는. 사업 전체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이런 건 좀 건축하는 데 있어서 관리·감독이 철저히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새 건물이 2년, 3년 만에 누수가 된다는 건 사실 있을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예방적 차원에서 이 공사를 한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지만, 지금 누수가 된다고 말씀들 하시잖아요? 누수가 된다는 건 부실공사 아니겠습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하겠지만, 한 2년, 3년 만에 하자보수 기간 끝나자마자 그런 공사를 한다는 건 얼핏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추후에 관리·감독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금 더 챙겨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 창의체험관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박물관하고 같이 건축하는 거죠? 같은 건물이죠?

이렇게 2개 올라와서 연결되는 그런 형태.

연결이 아니라 같은 건물이에요, 한 건물.

네, 복합 건물입니다.

같은 건물 아니에요? 385억 원이 같이 하는 거잖아요? 연면적이 같은 거 아닌가요?

맞아요.

정확하게 말씀들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같은 건물 아니에요?

네. 같은 건물입니다.

같은 건물에 따로 사용하시는 거잖아요?

네, 같은 건물이고. 지금 한 7,750㎡ 이 면적에 대한 건 우리 창의체험관 순수하게 사용되는 공간입니다.

아, 연면적.

네. 연면적. 우리 창의체험관 공간에 해당하는 연면적입니다.

7,477㎡ 가 창의체험관이 사용하는 거고. 그리고 평택박물관 연면적이 7,275㎡네요?

네. 유사하게 7,200㎡입니다.

이게 저희는 같은 건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각각입니다.

각각으로. 건물만 같이 짓는 거고?

네.

그러면 예산 투입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각각이 385억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창의체험관은 386억 원이 예산 총사업비가 되어 있고, 박물관은 385억 원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얼핏 보기에 총예산이 385억인 걸로 알고 있는 거예요. 위원님들도 그렇게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한 760~770억 원짜리 공사가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위원장 님은 어떻게 알고 계셨어요?

저도 같은 걸로.

그렇죠? 지금 그렇게들 알고 있어요. 이게 같은 건물로 해서.

비싼 거네.

지금 정일구 우리 위원님도 사뭇 놀라시는 것 같은데. 이게 385억 원짜리 건물로 평택박물관 들어가고 창의체험관이 들어가는 줄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다 별도 예산으로 해서 한 건물로 짓고 있다?

네.

이거 알고 계셨어요?

다 모르고 계셨답니다. 이거 다시 다음 업무보고 시간에 다시 잘 좀 한번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이거 지금 첫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10억 원에서 9억 원을 그냥 빼신 거죠? 일단은. 내년에 해도 돼서.

네. 지금 우리가 공사 바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아직 설계...

설계 중이라서?

네. 설계가 아직 마무리가 안 돼서 건립비에 대한 부분은 내년도로 넘기고, 기존에 사고이월 했던 사업들 중에 전시설계 진행하는 거랑 그 부분에 대한 사업비로 전환했습니다.

아까 문화국제국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트센터하고 연접 부지지 않습니까? 지하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일구 위원님께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지적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설계 구조상 또 시기상 또 비용 예산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주차 공간을 연접지인데도 불구하고 지하주차장을 교행할 수 그런 없는 그런 설계가 지금 나와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있고 좀 애석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그게 정말 안 된다면... 할 수 있으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말 안 된다면 별도의 주차 부지에 주차를 하고 나서 도보로라도 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통로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는 겁니다. 이거 나중에... 이게 10년, 20년 쓰고 허물 그런 건물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밑의 세대들이 사용하고 주차하고 할 공간인데, 그런 공간이 잘못된 설계 또 잘못된 그릇된 판단에 의해서 주차 교행을 못 하고 주차하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을 겪는다면, 또 시설 이용하는 데에 문제가 발생이 된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설계 변경을 할 수 있으면 최대한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문화국제국은 잘 모르고 있어요. 담당 과장님께서 잘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같이 협업을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경 쓰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윤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일구 위원님, 추가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어린이창의체험관. 지금 여기에 보면 기존에 16억 원, 기확보액이, 그렇죠?

네.

지금 이 16억 원이 설계비잖아요. 기존. 기확보액. 그리고 1억 원도 설계비.

네.

얼마 전에 지열 관련해서 지금 시공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확인해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어느 예산에서 어떻게 나가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지열 부분은 한 번 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건축 쪽에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는 있는데, 예산에 대한 부분은...

지금 박물관하고 어린이 창의체험관 지열 공사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거 지금 관련된 예산 어떻게 사용되어졌는지, 어느 목에서 나간 건지 확인 좀 해서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정일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장 도 잠깐, 아까 이윤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이걸 왜 지하를 하나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게, 예술의 전당 아트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용객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 상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매일마다 오픈해서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는 되지 않을 것 같고. 그런데 반대적으로 박물관이나 창의체험관 같은 경우는 거의 상시 이용이 가능한 그런 건물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효율성하고 편의성을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왔었을 때 그게 막혀 있고 다른 곳에다가, 옆 건물이기는 하지만 주차해서 삥 돌아가야 되는 그런 불편함도 있고요. 결과적으로는 수요와 공급의 문제인데. 수요는 많지만 주차장 공급은 한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세 곳이 다 오픈했었을 때 당연히 주차 이용 현황을 나중에 보게 되면 창의체험관하고 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만차가 될 가능성이 많고요. 그런데 반대로 예술의 전당 같은 경우에는 매일 행사가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반대로 거기가 공간이 많이 남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걸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이윤하 위원님이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이게 담당하는 부서가 여러 부서로 나뉘어 있다 보니까 모르는 부서도 있는 것 같고, 추진하는 부서도 있고 서로 그 부서 간에 좀 더 협력이 많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책임을 가지시고 담대한 결단도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추진도 한번 강력하게 해보시는 것도 본 위원장 으로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살펴보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원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종원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최준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26쪽 ‘1인가구 중장년층 고독사 예방사업’과 ‘저장강박 의심·위기가구 지원’에 관한 내용인데. 저는 사업량 감소로 인해서 감액됐다고 그래서... 제가 질의 하고 싶었던 건 고독사로 인해서 사망자가 늘어서 사업량이 줄었는지 아니면 전출자가 생겨서 사업량이 줄었는지를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아까 한 답변으로는 유보액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감소가 된 내용이잖아요?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사업 내용을 보면 이분들의 전력 사용 패턴을 확인해서 이상 징후를 알려주는 서비스인데, 여기에서 어떤 대상을 어떻게 선정해서 이 사업량을 감액할 수가 있는지. 이건 좀 제가 봤을 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추후에... 이런 복지서비스를 줄이는 건 좀 아닌 것 같거든요. 이건 부서에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추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장애인과 115쪽, ‘경로당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사업인데요. 이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는 건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이 사용법에 대한 교육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갖고 계신가요?

좋은 지적이시고요. 사실은 저희도 이 시범사업을 하면서 어르신들이 잘 사용하실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이 염려는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든 아니면 관련 업체든 그런 쪽에서 한번 교육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저도 몇 번 참여를 해봤지만 굉장히 간단한데 해보지 않으면 또 금방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어르신들이 숙달할 수 있도록 이것에 대한 교육지원 방법을 반드시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45쪽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정자차위반 통합관리’ 사업입니다. 제가 좀 궁금한 게, 2023년도에 이 주정차위반 과태료에 대한 수입은 얼마입니까?

그 부분은 제가 따로 자료를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반 건수 곱하기 얼마. 이렇게 혹시 정해져 있지 않나요?

네. 그게 건수가 10만 원인데 한 1만 건 정도 되니까 10억 원인가요? 제가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10만 원 금액을 맨 처음에 그걸 내시면 20% 감액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8만 원이 과태료 부과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작성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 입장에서는 굉장히 수익이 좀 많이 나는 부분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저희 노인장애인과 세입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주정차 과태료 위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도 제일 많이 제기하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아까 이거와 같이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서 저희가 과태료 부과 부분이나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민원인 편에서 생각하고 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과태료 수입이 상당한 것 같은데, 이런 위반 건수를 감소하기 위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대책이 좀 있어요?

대책이라기보다는 저희가 과태료 부과를 할 때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차량이 이동돼서 하거나 그러니까 옆에 이중주차를 함에 따라서 이분들이 본인이 한 게 아닌데 차가 밀리면서 선이 그쪽으로 가게 되는 상황도 있고 여러 가지 잘못된 과태료 신고가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민원인 분들이 손해 보지 않을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 감면을 해드리고 있고요. 한 달에 보면 저희가 감면 부분을 20~30% 정도는 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민들 신고의식은 높아지고 그런 것 때문에 자꾸 이게 연간 계속 올라가는데. 사실은 줄일 수 있는 대책은 우리 일반 시민들이 장애인 주정차 구역에는 절대로 대면 안 되는데 대시는 분들은 계속 꾸준히 있는 상황이라 시민 인식 개선을 통해서 거기에 아예 안 대야 신고 건수가 줄어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수입이 상당하니까 그중에 일부를 위반을 예방할 수 있는 홍보 비용으로 사용하든지, 위반 건수를 좀 감소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도 신경 쓰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성보육과 178쪽 질의 하겠습니다. ‘평택 아시안컵 사업’인데요. 처음에 이게 축구 종목에서부터 시작됐잖아요? 저도 처음에 참여하고 진행하는 것도 많이 보면서 이게 정말 외국인 근로자 또는 외국인 주민들이 잘 정착하고 그 나라를 홍보할 수 있는 좋은 사업으로 계속 발전해 나가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현재 참여하는 국가는 몇 개 국 정도 되나요?

한 10여 개 국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건 한번 확인해 가지고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주노동자들이 보니까 자기네 모국의 국가도 같이 부르고 국기도 흔들고 또 그 나라 모국의 음식이라든지 문화도 홍보하면서 굉장히 재미있고 유익한 그런 체육대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체육대회는 우리 평택의 대표적인 체육대회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왜냐면 다른 지자체에서는 아직 많이 없는 체육대회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확대해서 평택의 대표적인 체육대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동복지과 질의 하겠습니다. 250쪽에 ‘경계선 지능아동 자립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아동복지과에서도 있는 사업인지 몰랐어요. 이게 어떤 사업인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동복지 시설 중에 양육 시설이 있습니다. 생활하는 시설인데요, 아동들이. 그 생활시설 중에... 그리고 아동 생활하는 시설들이요. 양육 시설 포함한 그룹홈이라든가 이런 시설들 중에 지능 장애를 갖고 있는 아동들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양육 시설이라면 그룹홈하고 또 뭐가 있나요?

우리 여기 성육보육원이라든가, 애향보육원 이런 곳들을 얘기합니다.

경계선 지능 아동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잖아요, 현재. 장애인도 아니고 비장애인도 아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빠짐없이 감액 없이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모르겠는데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런 소중한 사업들은 감액되지 않고 진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알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도 경계선 지능인 지원사업으로 도에서 지원사업에 대한 공고가 있었죠?

네, 있었습니다.

저희 시에서 신청하지 않은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대상이... 저희가 복지정책과에 그 조례도 있었고, 저희가 수요조사 말고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를 선정해서 그 예산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예산에서 일부 편성을 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도에서 최대 3,000만 원?

네. 3:7.

도비가 30% 정도 매칭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 사업에 참여했으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요?

그게 또 3:7 비율로 해서 시비가 또 확보돼야 하는 상황이라서. 그리고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건 국비 사항이거든요. 국비는 5:5 매칭사업이니까 아무래도 시비가 덜 투입이 돼서...

지금 전체적인 추세를 보면 경계선 지능인과 관련된 사업이 평생학습 분야 쪽으로 많이 내려오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평생학습센터에서도 이런 사업들이 나오면 잘 체크해서 누락되는 것 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복지국에서는 경계선 지능인과 관련된 사업이 다양한 부서에서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한번 보고를 부탁드리고요. 추후에 이런 사업들이 생기면 누락되는 것 없이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잘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복지 관련 사업들을 이렇게 보니까 복지 관련 사업 시행하면서 여기 계신 분들이 자부심도 많이 느낄 것 같고 또 상대적으로 지원해 주지 못하는 곳도 많을 것 같아서 아쉬움도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 좀 느낄 것 같고. 새로운 사업도 잘 발굴하셔 가지고 복지 사각지대 이런 것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준구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일구 위원입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쪽인데, 야생 멧돼지 지금 1년에 한 몇 마리 정도 포획합니까? 저희?

멧돼지는 올해 같은 경우 한 10마리 있었고요. 작년에는 한 27마리 정도 포획했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는 고라니.

예. 고라니, 조류 이런 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야생 멧돼지는 환경국이잖아요. 환경정책과. 그런데 들개나 이런 거는 왜 축산과에서 포획틀을 설치하고 하죠?

개는 가축 쪽으로 들어가서. 저희는 야생동물만 취급하고요.

아, 야생동물은... 그런데 들개는 야생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개...

아, 예. 아니, 왜냐면 우리가 지금 야생 멧돼지 집중 포획하고 또 야생 멧돼지 포획하는 분들 계시잖습니까? 이 운영이 들개 포획과도 좀 연계가 되면... 얼마 전에 어느 동에 들개들이 떼로 몰려다녀서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하는데. 그런데 축산과 쪽으로 넘어가면 그게 포획틀은 놓지만 포획을 하는 분들이 없잖아요.

저희도 야생동물 포획은 시가지나 주민이 거주하는 쪽은 위험하기 때문에 인허가...

틀 위주로만 해요?

아니, 자체를 안 하고 있습니다. 틀 자체가 아니라 저희는 포획은 총포 소지로 포획하는 그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시내나 사람이 거주하는 쪽에는 저희가 좀 인허가나 그거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몇 년 전에 고덕동에 멧돼지가 나왔을 때, 그때 어떻게 잡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잡았죠? 경찰이 나갔나? 소방이 나갔나?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이 좀 궁금했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11쪽입니다. 최근에 전기자동차 관련해서 약간 시민들의 어떤 반응이나 이런 부분들의 의식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친환경, 어떤 미래자동차 이런 부분에서 좀 바뀌는 그런 부분이 반영돼서 지금 예산이 반납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부분은 그 국·도비에 버스가 지금 내시된 게 30대 중에서 13대를 감액해서 국·도비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버스 부분에 대한 감액입니다.

버스 사업량이 총 13대인데 그게 전액 감액된 거예요?

아니요. 저희한테 내시된 30대에서 13대로 변경 내시가 내려와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전기차나 화물차는 전혀 관계 없고.

예. 승용하고 화물은 관계가 없고요. 버스에 대해서만 감액입니다.

상관 없어요? 괜찮습니까?

대중교통이, 버스가 교체해야 되는 상황이 있긴 한데 버스 회사하고 협의한 결과 내년 2월이나 아니면 수소차 반납하는 거랑... 뭐, 그쪽으로 변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수소전기버스 운행하지 않습니까? 이 전기버스가 수소전기버스도 포함입니까?

아닙니다. 수소버스는 별개입니다.

별도.

네.

21쪽인데요.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 고시. 이거는 어떻게 작성이 됩니까? 저희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프로그램이 있어야 볼 수 있는 겁니까?

도시계획구역 보는 그런 사이트에 들어가도 지번을 치면 무슨 구역, 무슨 지역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공간정보시스템에 다 올라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확인하는 것처럼 가축사육제한구역도 거기에 추가한다?

네.

지형도면을 새롭게 작성하는 겁니까? 그러면?

아니요. 이게 지금 기존에 있던 사업이고요. 이게 3년에 한 번씩 변경하게 돼 있습니다.

3년 단위로.

왜냐면 그 거리의 몇 m 이내에는 가축이 안 되는 이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3년 동안 이 지역이 바뀔 수가 있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3년에 1번씩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이에요?

네.

38쪽입니다. 농업부산물 파쇄사업. 이게 지금 7월 1일까지 했어요. 집행률이 46.5%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여름 지나고 가을 지나고 하면 파쇄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좀 갖는데. 이게 지금 예산이 일부 삭감되는 게 맞습니까? 이게?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고요. 고춧대 이런 파쇄를 대부분 봄에 많이 합니다. 가을엔 많이 안 하고요.

그걸 심기 전에?

예. 그게 올해 양이 좀 줄어서요. 좀 반납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아니, 양이 준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활용이 안 되는 건데? 왜냐하면 지금 파쇄 사업이 농촌지역에서 활성화가 안 되어 있어요.

지금 원인이요,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대규모 농가에서는 같이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 우리 예산만이 아니라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별도로 있다?

예.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공중화장실 운영, 46쪽입니다. 이거 개방 화장실에 우리가 용품 지급하고 뭐 이런 사업이죠?

예, 맞습니다.

지금 55.3% 집행률이 있고. 지금 1,395만 1,000원 감액하면 한 12%를 감액합니다. 이거 이렇게 되면... 저희 88개소. 연말에 좀 마지막 달에 부족하지 않을까요?

올해 시 전체적인 예산 상황 때문에요. 1개 화장실마다 약 10만 원 정도를 보조해줬었어요. 근데 그걸 좀 줄여서 8만 3,000원을 잡아서 감액한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과의 계약은 개방화장실을 했을 경우에 월 10만 원 상당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12% 감액해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감액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예. 저희들이 다 안내를 했고요. 양해를 다 구했습니다.

아니, 안내를... 강제잖아요.

올해만 그렇고요. 내년부터 다시 올리겠습니다.

아니, 올해가 예를 들어서 8만 8,000원에 가능하면 내년도 8만 8,000원에 가능한 거 아니에요?

사실상 더 아껴쓰자는 의미도 부여했기 때문에요. 많이들 동조를 해줬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아껴 쓴다고 하면... 하여튼. 아까 52쪽이에요. 유해화학 사고 예방 및 대응. 이것도 또 감액이 들어가요. 예산이 900만 원대였는데 700만 원대로 내려갑니다. 그렇죠? 오물 풍선이 많이 넘어오고. 지난주에도 한 4번, 4일 연속인가 뭐 이렇게 넘어오고 하는데... 물론 우리 평택까지는 지금 1번인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평택까지는 안 오나요? 1번인가 있었던 것 같은데? 처음에. (“있었어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처음에. 그런데 무슨 얘기냐면 그로 인해 화재도 발생한 것 같다는 둥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유해화학사고 관련해서 대응은 물론 소방이 하겠고 군이 하겠지만, 시도 지금의 상황 속에서 있는 예산을 감액한다는 게... 담당부서나 여기에는 장비나 이런 부분들... 우리 환경지도과 임유재 과장님 부서네요. 그러면 이게 만에 하나 그런 상황들이 됐을 때 최초 시가 출동하고 했을 때 보호장구나 이런 것에 대해서 더 지금 철저하게 해야 될 상황인데, 감액이 맞는가.

위원님 말씀 주신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감액하는 거는 저희가 위원회 운영하던 걸 2회 할 줄 알았는데 그 일부 수당 줄이는 거 하고요. 이 물품에 관한 것은 저희가 비축물자들이 좀 있습니다. 바로바로 쓰는 것도 그렇지만 과년도에 구매해서 구비하고 있는 것들 양을 보고 올해 이 정도면 가능하겠다 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시 재원 문제도 있고 해서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가능하시다고 판단하니까 감액했겠지만, 약간 우려가 된다. 우리 직원들의 안전. 현장 출동한 직원들이 만약에 어떤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되어지는 상황. 이런 복장이나 방독면이나 이런 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방독면인데 한번 뜯으면 이게 활성탄... 정화통이나 이런 부분들이 한번 뜯으면 못 쓰잖아요. 아끼려고 안 뜯고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은 없나요?

제가 나가봤는데요. 안 쓸 수가 없습니다. 힘들어가지고. 암모니아 같은 게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호흡이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충분히 갖다 두고 필터 교체하면서 쓰고 있고요. 장화 같은 경우도 일반 장화가 아니고 노란 유해 차단막이 있는 장화 그리고 장갑 같은 것도 이렇게 노랗고 길게 올라오는 거 있잖습니까? 이런 걸 다 확보한 내역을 가지고 올해는 이 정도면 충분히 사용 가능할 것 같다는 예측치 가지고 반납 결의한 사항이고요. 이런 물품 걱정해주신 바와 같이 차질 없이 구비해서 직원들 활용하는 데에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현장에서 뛸 일이 많지 않아도 직원들 걱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직접 뛰고 있습니다.

그 방진복이나 아니면... 이게 지금 뭐 예를 들면... 우리 직원들이 그런데 이런 걸 다루는 것에 대해서 지도과 직원들은 연습 훈련이나 이런 게 돼요? 어떻습니까?

지난 4월에 삼성하고 소방기관하고도 같이 훈련하는 게 평소에 그런 능력배양 차원에서 같이 합동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장비를 다루는데 산소통이나 이런 것도 저희가 좀 있나요?

산소통을 구비를 못했습니다. 내년 예산에 저희가 산소통이나 이런 게 자주 쓰지는 않는 거지만...

아니, 그래도 만일을 위해. 저희가 10년에 한번 쓴다고 해도. 안 쓰면 좋은 거고.

좀 고가이긴 하지만 구비토록 할 계획으로 진행중에 있고요.

감액을 했는데...

아, 이거는 일상적인 장비라, 방호복이나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장갑, 장화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의 사항이고요. 고가의 장비는 저희가 한 번에 다 구입이 안 되더라도 점진성을 갖고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직원들 안전을 위해서 내년에 산소통 꼭 사주십시오. 혼자 가지 않게 여럿이 갈 수 있게 여러 개 사주십시오. 60쪽입니다. 아까 이거 국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건데 화성 평택 공공수역 수질오염 처리. 지금 60쪽 말고, 뒤에 생태하천과에서 하는 76쪽에 보면, 그것도 특교세인데 3,400만 원 반납이 됐고. 제목은 같아요. 뭐가 다른 겁니까?

우선 저희 환경지도과 부서 관련된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특교세가 온 게 1차, 2차 해서 행안부에서 2번에 걸쳐서 왔고요. 그리고 기금 쪽으로 해서 경기도 재난관리기금이 2번이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 온 금액이 한 48억여 원 정도 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오염수 처리한 사항들 그리고 기타의 여건을 가지면서 방제 둑을 설치했던 부분들 이런 것들은 저희가 직접 집행을 다 했고요. 그리고 남는 금액들은 세출예산서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다 집행 못 하는 부분이 하수과에 있는 특별회계로 가야 되는 2억 2,900만 원 돈하고, 저희가 집행하고 남는 금액들은 시 재원 보전 차원에서 재난관리기금으로 전출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항들은 저희가 했다고 하고 남은 금액은 반납하는 게 아니고요. 재난관리기금 쪽으로 다 전출해서 저희 시 재원 세이브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교세가 내려와도 집행잔액이 남아도 저희 내부적으로 회계처리가 가능하다.

예.

유보가 가능하다. 생태하천과 76쪽.

저희 생태하천과는 그렇습니다. 관리천에 대한 업무분장을 우리 지도과에서는 물에 대한 임차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지만 저희는 하천으로 물이 계속 수위가 높아지니까 하천으로 유입되는 그 부분을 막는 걸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차단해서 흘러 내려오는 중간중간에 그 임시 보를 만들었고요. 거기에 따른 사업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차단하고 이행했는데도 불구하고 물 수위가 너무 올라서 그 유입되는 물을 막은 물을 일부 퍼내서 다른 데로 이렇게 하는 임차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재난관리기금으로 다시...

예, 그건 똑같습니다.

알겠습니다. 89쪽인데요. 평택호 수질 정화 습지 조성. 이 용역이 이해가 안 돼가지고... 평택호에 인공습지를 조성하겠다는 건가요?

저희가 그... 이거, 끄고 해도 되나요?

아, 잠깐만 이따 정회 시간에 얘기해 주세요. 만약에 지금 얘기 어려우시면 정회 시간에 얘기해 주십시오. 95쪽이 분뇨수집 운반업 폐업 지원 사업인데 지금 거의 정리가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금년 초에 다 그 7개 업소가 접수 돼서요. 7개 업소에 대해서...

영업비 보상이나 폐업에 대한 보상이 다 진행이 됐습니까?

폐업 진행해서 정리됐고 남은 금액을 반환하는 부분.

그러면 평택시에서 분뇨 수집 운반업 하는 분들은 없는 거예요?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전체 업체가 다 폐업한 게 아니고요. 저희가 24개 업체가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평택시에 용역 했을 때 처리할 수 있는 필요양이 있습니다. 그거를 오버한, 지금 저희가 BTL 사업이나 이런 거 하면서 오버한 그 업체. 그 부분에서 신청을 받아서 거기는 정리한 거고.

그러면 이제 다 정리가 된 건가요? 아니면 추가로 더 해야 됩니까? 사업량이 더 남았나요?

지금 정리가 됐고, 지금 저희가 평택시에서 분뇨가 더 증액된다면 그땐 다시 검토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정리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평택시가 오수 관련해서 BTL 사업이나 이게 추가로 더 진행되면 계속 정리를 해나가야 된다?

지금 그 흐름은 그런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잘 줄지는 않습니다. 새로운 도시가 생기고 또 외곽 지역으로 개발이 되기 때문에 일정적인...

과장님, 그러면 폐업 지원은 당분간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다행입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제가 복지환경위원회에 있을 때 이게 정리가 안 돼가지고 협의가 안 돼가지고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은데, 그새 다 정리가 되었다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정비 진행 중에 좀 많이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정일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하 위원입니다. 환경국 2024년도 2회 추경예산이 2,068억 원입니다. 맞죠? 맞을 겁니다. 전체 평택시 예산의 한 8%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예산 비율이 늘면 늘었지 줄어들 것 같진 않은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탄소중립이라든지 친환경 자동차 사업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줄어들 요인보다는 늘어날 요인 많다고 생각합니다.

생활폐기물이나 쓰레기 이런 거 치우는, 특히 자원순환과 같은 경우에는 1,234억 원 예산. 평택시 예산의 한 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세월이 흐를수록 계속 증가할 것 같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친환경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활쓰레기라든지 시민들과 직접 연관이 있는 이런 환경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잘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수소충전시설 운영사업. 평택시에 수소기지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소도시를 표방하면서 대규모 수소 충전시설에 대한 보조사업도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도 그 일환이라고 보면 되겠죠?

저희가 수소충전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운영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그렇죠? 지금 평택시 수소기지에서 생산되는 수소 총량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최대 규모가?

생산기지는 저희 과 소관은 아닌데요. 7톤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7톤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넥쏘 수소차로 기준 해서 하루에 한 1,160대 정도를 충전할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전국에 있는 수소차를 다 대비해 보면 사실 아주 큰 비중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평택시의 환경 개선 차원에서 수소차를 유치하거나 수소차를 구매할 수 있게끔 하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러한 수소사업에 대해서는 큰 반론의 여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충전시설을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수지가 좀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수지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수지가. 그래서 2024년도 본예산 에 예산을 9억 5,900만 원을 책정해 놓으셨어요. 이게 다 북부, 서부, 남부 수소충전소에 대한 운영경비 지원금이지 않습니까?

예.

이게 전년도에는 얼마 정도 예산을 집행하셨어요? 2023년도에는?

2023년도 총...

늘어나고 있습니까? 지원금이? 아니면 줄어들고 있습니까?

지금 A/S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그 유지비가 추가로 듭니다. 그래서 점점 더 늘고 있습니다.

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수소 판매대금으로 이 수지가 좀 맞아야 될 것 같은데, 전혀 맞질 않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1억 6,700만 원을 감액하셨어요. 큰 문제는 없습니까?

저희가 수소 판매 단가를 좀 인상했습니다, 2022년도에. 그래서 거기에서 일부 조금 남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환경부에서 아직까지는 연료보조금이라고 해가지고 금액이 얼마 안 되지만 보조를 조금씩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연말 되면 조금씩 감액을 하고 있습니다.

수소 충전금이 운전자들 입장에서 썩 싸다는 느낌이 안 든다고 하는데. 우리 가솔린 기준으로 하면 어느 정도 비중이 됩니까? 이건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까?

계산은 정확히... 지금 제가 계산된 걸 좀 안 갖고 있는데, 일전에 저희가 계산해 본 바로는 아직까지는 수소가 더 유리하다고.

아직까지는? 당연히 유리해야 되겠죠. 충전시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함을 감수하고 또 친환경이라는 그런 특장점을 가지고 수소차를 운행하시는데 연료비가 사실은 저렴해야 되는데. 글쎄요, 앞으로 이 수소자동차 사업이 전망까지는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보기는 어렵지만 어떨 것 같습니까? 평택시 지금 수소도시 표방하고 있고 수소 충전시설 이렇게 지금 설치 사업 하고있는데, 전망이 어떻습니까?

지금 미래전략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소산업은 거의 거기에서 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수소생산기지를 증설하는 것도 계획하고 있고 거기에서 관망을 이용해서 보급하는 것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수소 산업은 평택시의 주요 산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소연료를 사용하는 게 사실 많지 않고 자동차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내 메이커 자동차에서 수소자동차에 대한 메리트를 좀 많이 잃어서 거기에 대한 투자를 지금 많이 안 하고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자동차 산업 그 환경 변화에 따라서 우리 시도 좀 변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뭐 ‘수소 도시’ 이름만 멋진 그런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저희가 잘 대처해야 되겠다, 라는 차원에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원순환과 25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생활폐기물 효율적 처리. 지금 24억 원을 추가 요구하셨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 수도권 매립지 반입 총량제에 따른 반입 제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반입 제한을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반입 수수료를 지급하는 게 좀 줄어들고 또 거기에 줄어드는 만큼 에코센터에 들어가는 반입 수수료를 일부 좀 지급하면서 또 65일분에 대한 에코센터 반입수수료를 추가로 예산 세우신 것 같아요. 이건 어차피 2회 추경에 세우시기로 하신 예산이죠? 이 20억에 대한 것은. 맞죠? 그런데 제가 일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잘은 모르지만 수도권 매립지 반입 수수료하고 평택 에코센터 반입 수수료하고 좀 틀리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 부분에서는 수도권 매립지에 들어가는 반입 수수료가 마이너스 되는 게 7억 8,000만 원인데 에코센터에 지급해야 되는 수수료는 더 많은 거죠. 11억 5,000만 원. 그렇죠? 우리한테는 일단 예산상 불리하잖아요. 어떻습니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1만 3,600여 톤을 반입했었는데요. 올해도 1만 4,000톤을 신청했어요. 그런데 5,800톤밖에 인정을 안 해줬고 7,800톤을 삭감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차액인데요. 저희들이 수도권 가면 5,800톤 그 이상 됐을 때 25%마다 요율이 올라가요 1.2%, 1.5%, 또 2%, 2.5%까지 올라갑니다. 그게 됐을 때는 전체적으로 약 33%가 실질적으로 높은 건데 사실상 33%가 거꾸로 덜 상계된 금액을 저희들이 반영한 겁니다.

아, 반입 총량제 한계선까지만 그쪽 매립지로 보내고 나머지는 수수료가 가중되니까 그만큼은 에코센터로 반입한다는 말씀이시죠? 어차피 에코센터에 들어가는 반입 수수료 11억 5,000만 원보다 매립지로 보냈을 때에 가중되는 그 수수료가 더 많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이걸 처리하는 총비용이 수도권으로 갔을 때는 약 34억 원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에코센터로 들어가는 게 22억 5,00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일반 사설로 들어갔을 때는 약 26억 원이 들어가고요. 이러한 대가 때문에 저희들이 수도권으로 갈 때는 인정해준 최소한만 가고. 그리고 에코센터는 저희들도 상당히 어렵거든요. 거기도...

이게 더 늘어나게 되면 좀 에코센터 가동이 좀 과부하가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지금 최대한 넣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에코 운영사인 한솔 측이랑 협의를 했어요. 그래서 요즘에 기계들이 많이 좋아 가지고 고성능 기계로 교체 작업을 바로 들어갈 겁니다. 들어가면 그게 약 18억 원 정도 되는데, 그 비용은 한솔 측에서 내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넣는 걸로 해서요. 충분히 일단 예산적으로 과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얼핏 이 지금 산출내역 별첨 자료로만 보면 불리한 예산집행인 것 같은데, 설명을 들으니까 충분히 이해는 했습니다. 지금 평택시의 생활쓰레기 반입량이 매년 어떻습니까? 증가되고 있죠?

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생활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어떤 방법이나 어떤 캠페인 이런 걸 준비하시는 게 혹시 있으세요? 이건 예산하고는 상관없지만.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들이 일단 불법폐기물을 많이 없애야 되거든요. 그래서 상반기에도 조례 개정을 통해서 종량제 봉투 색깔을 좀 바꿨어요. 초록색으로. 아직 시판되지는 않지만 소진되고 나면 시판이 될 겁니다. 그런 생활폐기물 봉투하고 일반 재활용봉투하고 구분이 될 겁니다. 사실상 많은 분들이 재활용 봉투에 재활용을 넣지만 쓰레기를 같이 가미해가지고 배출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불법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한 부분을 많이 좀 단속을 통해서 개선하고 또 아파트라든가 또 공동주택을 중점으로 해서요. 일반 쓰레기량을 줄이도록 계속 캠페인 또는 안내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처음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환경 쪽의 예산은 앞으로 주는 것보다는 비율적으로도 기하급수적으로 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최소화될 수 있게끔, 예산 증가율이 좀 최소화될 수 있게끔 대응책을 잘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64페이지 생태하천과 국가 하천 유지보수를 잠깐 보겠습니다. 이건 뭐 전액 국비입니다. 이건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한 가지 여쭤보려고 제가 전화드렸... 아니, 전화가 아니라 말씀드립니다. 평택에 국가 하천이 몇 개 있죠?

평택에 4개 있습니다.

4개가 있죠. 안성천, 진위천, 오산천 또 뭐 있죠?

황구지천이 있습니다.

황구지천. 그걸 하천 4개로 보는 건가요?

네.

이게 공식적인 명칭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생태하천과에서 일부 표현을 하는데 ‘평택강’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좀 하세요. 그렇죠? 하시는 걸 제가 나쁘다는 표현이 아니고. 공식적인, 어떤 관공서에서 표기할 때에는 이 4개 하천 이외에는 사용하면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교과서에 ‘평택강’이라는 표현은 없잖아요. 저희가 부르기 좋은 그런 명칭으로만 사용을 하는 건데, 관공서에서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명칭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지나친 애향심이 이런 결과를 지금 초래하고 있거든요. 평택강이 맞는지 안성천이 맞는지, 그것은 후세대들이 더 평가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일부 지금 현세대에서 몇몇 시민들이나 단체에서 평택강이라고 부르자고 해서 관공 행정부에서까지 같이 편승해서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평택강’ 계속 사용하실 건가요? 공식적으로?

저희가 ‘평택강’에 대해서 전년도부터 홍보도 하고 조형물도 좀 설치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평택에 대한 그런 애향심이나 이런 부분에서 평택의 옛 그 부분을 상장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평택강’이라고 부른다고 애향심이 고취되는 건 아니라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었고요. 아니, 한강이 흘러 흘러 김포로 가면 ‘김포강’이라고 불러야 김포 시민분들이 불타는 김포 애향심을 고취하겠습니까? 결코 그런 건 아니다. 지금 많이 세상이 변하고 있다, 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70페이지 지방하천 유지관리. 도비 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5,000만 원 시비 예산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아, 도비로 처리하시는 거죠? 2억 5,000만 원이 기확보되어 있다가 5,000만 원 추가로 했어요. 이건 왜 그렇죠?

아, 이게 관리천... 아까 우리 화성, 평택 관리천 쪽에 화재가 나면서 수질 오염 부분이 관리천으로 흘렀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수질 쪽도 있지만 물을 막아놓고 담수시킨 시간적인 기간이 있어서, 제방이나 수문 같은 데에 안전 점검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우리가 시비로 먼저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시비 투입한 것을 도비를 요청해서 도비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받아서 반영하면서 지출 재원 변경을 진행하려고 좀 여기에 태웠습니다.

지금 관리천 오염수 유입 사건으로 해서... 지금 이런 건 도비로 다 처리하고 계시잖아요. 혹시 이 오염사태로 해서 시비가 어느 정도 투입이 됐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집행액 기준으로 해서 총 저희가 추정하고 있는 금액은 60억 9,000만 원 정도 집행됐고요.

저희 시비가?

예. 그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행안부 특교세하고 경기도 재난관리기금하고 해서 48억 9,000만 원 정도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보전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리고 저희가 지금 12억 원 정도가 아마 시비에서 표현돼야 되지 않나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오염사태에 대한 전체 투입예산은, 화성이나 우리 평택시나 중앙정부나 경기도나 투입예산이 전체 지금 오염사태로 인해서 얼마나 투입이 됐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시 같은 경우는 60억 9,000만 원 정도가 전체가 다 투입돼서, 지금 우리 생태하천과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비용 다 추계를 말씀드린 거고요. 화성시 같은 경우는 76억 원 정도 지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조금 전에 저희가 1차, 2차 특교세하고 재난관 기금하고 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화성시 같은 경우는... 저희는 지금 시비분으로 12억 원 정도를 부담하고 있는 거고요. 화성시 같은 경우는 13억 원이 좀 넘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사항은 거기까지 되어 있습니다.

화성은 뭐 본인 지자체에서 일어난 사건이지 않습니까? 원인자부담으로 하면 저희 12억 원도 보전해줘야 되는 건데, 원래.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 대 관에 할 수 있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고요. 일전에도 한번 표현들 들으셨겠지만, 저희가 화재가 난 사고지 거기 상대로 해서 3월 12일 보험청구권을 일단 압류해놓은 상태고요. 그런데 4월 12일에 그곳에서 이의를 제기해서 법원에 지금 판단중에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들어간 비용 회수를 위해서 행정대집행하고 그리고 그 여건하고 변동되는 영역을 고려해서 민사까지 지금 진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법원 가압류가 난 사건 이후에 사고 난 곳에서 이의신청 여건이 해소 안 돼도 저희가 할 수 있는 행위들은 하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2억 원 시비가 일단 더 추가로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잘 보전받을 수 있게끔 최선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사태가 다 마무리되면, 저희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처리가 되고 예산이 어떻게 집행이 되고 한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은 간담회 시간에 설명을 한 번 해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평택호 수질 정화 습지 조성 사업. 이게 용역사업인데 용인 클러스터 상생협약서 내용 중에 이것을 지금 실행하시는 것 같은데, 왜 이게 시비로 투입이 되죠?

(마이크 끄고 발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까? 아니, 그러면 잠시만요, 완전히 정회를 했을 때 답변을 조금 이따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일단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이런 협약에 의해서 첫 번째로 시작하는 것 같은데 시비로 일단 시작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들어서 그래서 질의 를 드리는 거고. 정회 시간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윤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원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종원 위원입니다. 아까 환경국장님께서 인사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를 환영한다고, 그런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인사받기는 지금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같이 환영하겠습니다. 19쪽에 가축 분뇨 관리 세부계획 타당성 검토를 보면, 이 계획을 수립할 때 제가 알기로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이 제정돼서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되고 있고. 부분적으로 공공의무 생산자는 2025년도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고 민간 의무 생산자는 2026년도부터 가축 분뇨를 회수하고 생산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기본계획 세부계획 타당성 검토를 할 때 관련되어 있는 법률들과 같이 연계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건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바이오가스법하고는 별개의 법이긴 한데요. 가축분뇨 관리 세부계획에 내용이 있는 것은 제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가축분뇨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가 목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이 부분이 들어가야 될 항목입니다.

그 유기성 폐자원 안에 가축분뇨가 들어 있고 의무생산자들이 2025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이런 가축분뇨를 회수해서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이 타당성 검토를 할 때 그 법률과 연계해서 진행되고 있는지 검토 좀 해주시고요.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고.

아, 이거 관련해가지고 공공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무가 있는데, 민간은 지금 그 해당되는 가축 두수는 돼지 사육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민간은 아직 현재 의무 대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에 대해서만 검토가 이루어지면 되는 사항이라서.

그런데 이게 5개년 계획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추후에 제가 알기로 2026년도부터 민간 의무생산자도 해당이 되니까, 한번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0쪽에 폐현수막 재활용 공방 지원사업이 있는데. 우리 시가 폐현수막 연간 회수량은 몇 톤 정도 됩니까?

자원순환과 소관인데요. 사실상 전체적인 양을 모르고요. 그 일부를 갖다가 공방을 하기 때문에 그 공방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현황을 알고 있습니다.

공방에서는 연 4톤 정도를 재처리하고 있는 상황이죠?

예, 맞습니다.

폐현수막 연간 회수량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저도 이 공방에서 제작한 현수막을 애용하고 있습니다. 좀 나쁘진 않은 것 같고, 그 폐현수막을 잘 활용하면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높을 것 같아서 공공기관이나 읍·면·동, 관변단체 또는 민간단체들에게도 이 부분을 좀 홍보해서 보급을 확대한다면, 우리가 폐현수막을 좀 더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대한 보급 확대를 하기 위한 부분을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악취 배출업소 관리사업에서, 연간 그 악취 관련한 신고 접수가 얼마나 됩니까?

그 건수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단속 현황도 그러면 아직 모르시는 거죠.

지금 매일 민원도 오고 저희 자체적으로 점검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느 특정 기간 지나서 여건은 다시 말씀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저도 민원 때문에 악취 포집백을 구비해서 집행부하고 같이 나가봤었는데, 현장 상황에 따라서 포집하는 데에 애로사항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바람의 영향에 따라서 또 발생 악취가 발생되는 시간이나 어떤 날씨의 변화 이런 것들도 많이 고려를 해야 돼서 좀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은데, 필요한 부분들은 필요한 장비들은 잘 구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현장에 애로사항 있는 거 잘 챙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8쪽에 지산천 지방하천 주민편의시설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지산천의 재해예방 사업과 더불어서 주민 편익 사업을 따로 시행하게 되는데, 그 지산천에 공사하는 구간은 딱히 그렇게 볼거리가 있는 곳이 아닙니다. 지산천이라는 건천이 좀 흐르고 있고 주변에 좀 볼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산책할 수 있는 공간은 마련되어 있어서 이 산책로를 얼마나 잘 조성하느냐에 따라서 산책로가 또 볼거리가 될 수 있어야 하는 공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생태하천과장님과 집행부 분들하고도 여러 의견 나누었고 또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잘 반영이 돼서 산책로가 좀 볼거리를 제공하고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좀 어떠신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지난번에 만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당초에... 지산천이 지방하천입니다. 지방하천이라서 도에서 진행해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 시에서 시군 대행으로 도비를 받아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부분에서 도에서도 도비 지원되는 부분이 재해나 취수 이런 거 관련돼서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편의시설은 안 된다. 몇 번의 방문도 하고 여러 루트를 통해서라도 건의를 많이 했는데, 결국에는 그 외에는 편의시설은 안 된다고 해서 행안부에 특별교부세를 신청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생각했던 것은 10억 원 정도 한 600m 이렇게 잡았는데, 지금 확정돼서 내려온 것은 한 350m 정도 할 수 있는 5억 원 정도 내려왔습니다. 용역비 빼고 그러면 4억 5,000만 원 정도 진행할 수 있는 금액이 되는데. 이 부분에서 주민들 의견을 좀 들어봤고요. 이거 하게 되면 저희도 설계 진행하면서 작은 돈이지만 같이 논의하면서 요구하시는 부분에서 반영해서 최대한 같이 협업해서 진행해보려고 지금 노력중에 있습니다.

네. 그 볼거리를 조성할 수 있는 그런 산책로가 되기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탄출장소장 김병준입니다. 평택시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산수 복지환경 위원장 님과 최준구 부 위원장 님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안 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상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사) 진치권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인사) 송탄출장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66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2억 9,500만 원 대비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3억 500만 원으로 송탄 공설묘지 사용료 수입 증가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입니다. 송탄출장소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86억 1,786만 원보다 1억 1,328만 원 증액된 87억 3,114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98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6억 9,354만 원보다 1,968만 원 감액된 6억 7,386만 원이 되겠습니다. 감액 사유는 세수 부족으로 인한 세출예산 요구액 조정입니다. 다음은 299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환경위생과 세출예산은 5억 155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981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 발생 감량 및 불법 투기 근절 홍보물 제작비 등 220만 원, 빈 용기 보증금제도 신고 포상금 10만 원 포함 기정예산 대비 23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노면 청소차, 고압 살수차 공영차량 유지비 조정을 위하여 노면 청소차 운영에 1,199만 원, 고압살수차 운영에 500만 원, 공영차량 유지관리에 500만 원 등 기정예산 대비 2,199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생태계 단절과 로드킬 해결을 위한 생태통로 차단벽 유도 울타리 설치 사업 진행 중 생태통로 규모가 축소되어 기정예산 대비 1,334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송탄출장소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장소장님, 반갑습니다. 정일구 위원입니다. 저희 세입 관련해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공설묘지에서 1년에 약 3억 원 정도의 세외수입이 발생하는 겁니까? 지금?

공설묘지...

아, 5,500만 원.

예. 당초 4,500만 원에서 사용연장 건수가 늘어나서 1,000만 원 증액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게 기간의 연장 건에 대한 부분입니까? 아니면 새로 매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매장은 끝났고요.

끝났죠?

네. 사용연장 건입니다.

저희가 좀 고민이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청북의 시립묘지도 그렇고 매장을 묘지에서 이장하시는 분들 그리고 화장하시는 분들이 남겨지지 않습니까? 그 부지가. 이장을 하시고 나면, 개묘를 하고 나면, 그곳이 굉장히 황폐화가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옆에는 계속 그 묘지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랬을 때 나간 분들의 그 부분이... 우리가 계속 어쨌든 묘지에 대한 사용료를 내고 있는 분들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는 이장해서 나간 분들의 빈 터를 잘 공원처럼 다져줘야 된다. 그래야 기존에 남은 분들이 추석 때 성묘하러 왔을 때 부모님 묘소가 있으면, 옆에 다 이장해서 나갔어도 좀 이게 잘 정리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정리가 잘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수입이 발생하는 만큼... 뭐, 그걸로 다 할 순 없지만. 그래도 그 정리하는 사업을 좀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 매장을 하는 건 어려운 상황이니까. 적어도 이장한 부분에 대한 정리. 잔디를 깔고. 남은 분들에 대한 예의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1,000만 원이 늘었으면 올해는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까?

연말까지 가면 조금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좀 더 늘어날 것 같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수입되는 만큼 잘 정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일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원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원 위원입니다. 27쪽에 보면 서정리역 광장에 평택이 캐릭터 조형물 구입·설치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송탄역 광장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송탄역 광장에는 조형물이 없고 그 주변이 좀 굉장히 노후돼서 유지보수를 굉장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국가철도공단과 한국철도시설공단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무상으로 임차해서 유지보수의 의무가 저희 시에 있잖습니까? 그런데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지금 캐노피라든지 광장 주변의 모든 시설물이 많이 노후화돼서 좀 보기 싫고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그마한 광장이 있는데, 그 광장에는 조형물도 없지만 그렇다고 깨끗하게 관리되어있는 것도 전혀 없고 해서 송탄역에서 출퇴근하는 시민들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주진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 본예산 에 송탄역 광장 유지보수할 수 있는 예산을 좀 편성해서 송탄역 광장을 좀 깨끗하게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좀 밝은 이미지를 조성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정리역 광장 조형물은 사실 중앙동에서 읍·면·동 추천제 관련돼서 한 거고요. 이 송탄역 앞 광장 조형물 같은 경우는 저희가 부서하고 한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준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하 위원입니다. 송탄출장소 관할 읍·면·동장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전반기에는 안중지역 읍·면·동장님들하고 같이 대화를 했었는데. 송탄출장소 읍·면·동 관련 예산이 유보액 감액 처리가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특별히 드릴 말씀은 많지는 않고요.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탄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번에 리모델링 사업을 하시지 않습니까? 3억 7,700만 원 예산 확보를 하셔가지고 리모델링 사업을 하시는데, 이거 업무에 지장 없겠습니까? 완전히 이전하는 것도 아니고.

칸막이를 막아서 직원들한테 최대한 불편 없고 민원인들한테 불편 없도록 그렇게 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게 분진이라든지 또 낙하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전사고에 각별히 좀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동장님께서 퇴임하시기 전에 좀 유념하셔가지고 이번 기회에 리모델링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게끔 각별히 좀 관심을 가지고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전사고 안 나도록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민참여예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저는 안중출장소 관련 읍·면장님들께 말씀을 드릴 때 그런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시행이 지방자치의 어떠한 최고 빛나는 실현일 것 같은데, 이게 자칫 주민들 간에 과다 경쟁으로 인한 굉장히 불편함이 표출이 되는데, 그게 오롯이 다 각 행정복지센터에 있는 읍·면·동장님 또 직원분들께 많이 돌아가더라. 그런 불편함들이. 그래서 이거 참여예산 제도를 잘 시행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좀 많이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을 시행하는, 특히 프로그램 편성하는 과정 속에서 보면 ‘어? 이거 굳이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야 되는 사업인가.’라는 그런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마을 꽃길 가꾸기, 방역사업, 환경개선사업, 반찬나눔 봉사. 이게 어떻게 주민참여예산이 되겠습니까? 각 단체에서 그냥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선정 과정에서 동장님들께서 좀 조율을 잘해 주십사,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민분들은 당연히 그 사업 관련 종사자들이라든지 또 관련 분야에 관심 많은 것을 계속 집중적으로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어차피 관련 단체장들, 회원분들이 다 하는 사업들인데 그거를 굳이 참여예산제도까지 도입해서 그 예산을 사용하면서까지 사업을 해야 될까? 좀 불편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표현을 쓰기는 좀 그렇지만, 그런 참여예산 다 하고 할 때 뒤치다꺼리 다 누가 합니까? 복지센터의 주무관들이 다 하시잖아요. 그렇죠? 맨 마지막. 마지막 뒷정리는 전부 직원들이 다 하셔야 되는데,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더라. 그러니까 그런 부분 각별히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유보액 삭감 말씀들을 하셨어요. 주민참여예산. 유보액 삭감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거의 반납식으로 이렇게 하신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산동 찾아가는 건강지킴이 서비스 같은 경우에 1,000만 원 예산에서 770만 원 감액을 하세요. 그렇죠? 이런 경우는 예산을 1,000만 원 잡았는데 집행을 220만 원 하신 것 같아요. 이거 프로그램 사업이 잘 됐습니까? 이거 잘 처리된 거죠?

예. 노인정에 방문해가지고 노인분들한테 건강 지키기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요.

그런데 반납액이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예산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절감 차원에서?

네.

아까 잠깐 보니까 고덕면인가요? 고덕면 같은 경우에는 무슨 칼 갈아주는 사업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있어요.

네.

그런 사업이 있어요? 주민참여예산으로?

저희도 아마 저희가 처음 하는 것 같은데. 작년에 예산을 세울 때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참고할 데가 없어 가지고 저희가 많이 고심도 하고 했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 지금 저희가 한 반 정도 이상, 지금 한 70% 정도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치매 예방 프로그램하고 같이 하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뭐 칼 가지고 오시거나... 요즘에 마을 돌아다니면서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칼을 진짜 갈아주실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게 저도 가봤지만, 그 기계가 저희가 쉽게 말하는 기계가 커서 빠르게 돌아가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저속으로 돌아가면서 갈아주는 기계가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해서 하는 거라...

알겠습니다.

아, 근데 이게 상당히 효과가 좋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뭐냐면, 이런 참여예산제도를 시행하면서 실효성이 있느냐. 실효성이 있으시다는 말씀 같아요. 맞죠? 실효성이 있으면 시행하면 됩니다. 그런데 실효성이 없거나 중복되는 사업이거나 소멸성 사업이거나 전시행정성 사업은 철저히 읍·면·동장님들께서 조율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일선에서 고생 많이들 하시는데, 오늘 이렇게 의회까지 방문해 주시고 감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윤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일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유보금이 사실은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송출 관할 읍·면· 동의 유보금을 다 합쳐서 한 2억 원 조금 넘어요. 보니까 한 2억 5,000만 원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치고는... 저희가 우리 주민자치가 좀 훼손될까 하는 우려도 있는 거죠. 요즘에 주민총회 시즌 아닙니까. 그렇죠? 주민총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년도 주민참여예산도 지금 표결 도 하고 투표도 하고 막 하지 않습니까? 올해 어느 사업량이 줄었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아쉬움을 이야기하는 주민분들은 없으세요? 읍장님, 면장님, 동장님? 그런 분은...

제가 그럼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산동장입니다. 지금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처음엔 수준이 상당히 낮았습니다. 제가 봐도 상당히 낮았어요. 뭐 쓰레기 줍기하는 데 1,000만 원. 그런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 동 것도 보면 차원이 급격하게 높아졌습니까? 내년도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주민이 참여하고 우리 지산 동의 어떤 특성을 살린 그런 일을 하겠다는 사업이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벌써 재작년, 작년, 올해 또 내년도 했을 때 사업하시는 주민자치위원님들 안목의 눈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말 그대로 뭐 칼 갈기 사업, 쓰레기 줍기 사업... 사업 같지도 않은 사업을 솔직히 하시긴 하셨었는데, 지금은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저희들이 시에서도 계속 그렇게 교육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계속 발생하는 거니까... 제가 볼때는 이 주민참여예산이 앞으로는 점점 더 발전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장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얘기 굉장히 하고 싶었나 봐요. 제가 질의 한 건 그 수준 높아지는 주민참여예산. 그런데 그 사업량을 다 못 채우고 시에서 강력히 공문을 보내고 했기 때문에 유보금으로 남겨야 되는... 그 수준 높은 주민참여사업들을 완수를 못하고 주민총회를 통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완수할 수 없는.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분들은 뭐라 하십니까? 우리 지산동장님, 얘기 좀 해보세요. 제 말 끊고 다른 얘기 했으니까 얘기해 보시라고요.

아니, 제가 말씀을 끊은 게 아니라요. 제가 볼 때 그 주민참여예산에 너무나도 좋은 제도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제도인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번에 유보액이라는 것은 특별하게 제가 드릴 말씀은 없고요. 지금 주민참여예산은 점점 좀 더 활성화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활성화되고 있고 수준 높아지고 있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우리 읍·면·동에서 하는 주민참여예산이 본청 주민참여예산보다 굉장히 좋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그 분과별로 모여가지고 수개월 동안 고민하고 노력하고 벤치마킹하고 그래서 나온 예산들이에요. 본청의 주민참여예산하고 질적으로 다릅니다. 참여도가 달라요. 아니 제가, 지산동장님, 질이 낮다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굉장히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하다. 정말 주민자치로 가고 있고 주민참여로 가고 있다. 그리고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예산이다. 그런데 그거 마음대로 금액 잘라서 유보시키면 주민분들이 뭐라 안 하시냐. 제가 그거 물어본 것 아닙니까. 답변 좀 해 보세요. 지산동장님.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듯이 많은 아쉬움을... 맞는 말씀도 있으시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도 더욱더 이 주민참여예산이 또...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냐면 지금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한 분. 11개의 읍·면·동이 지금 이 의회 오셨는데, 11개 읍·면·동에 예산 한 2억 5,000만 원 정도, 이거 다 요만큼씩 잘라가지고 유보시켜가지고... 주민분들이 하겠다고 총회까지 해가지고 한 예산을 삭감하는 건 잘못됐다. 결국은 시에서 공문 줘서 유보를 시켰으니 유보된 금액에 대해서 역으로 다시 삭감하는 거 아닙니까. 감 추경하는 거 아닙니까. 시에서 일괄해가지고 읍·면·동에 감액시킨 형식이 된 거예요. 읍·면·동장님들이 왜? 공문이 왔어요. ‘야, 유보할 수 있는 거 유보해 봐.’ 유보 시켰어요. 유보 시켰으니까 ‘아, 안 쓸 거야? 그럼 이번에 감할게.’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주민자치가, 이번에 이 2억 5,000만 원 때문에 11개 읍·면·동이 퇴보할 수 있다. 우리 읍·면·동장님들이 잘못하신 건 없습니다. 왜? 시에서 공문에 갔으니까. 그 부분에 따를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주민총회를 통해서 예산이 편성됐는데 그 심사와 고민 속에 그게 시작돼서 만들어졌는데 완성이 됐는데, 읍·면·동 자체적으로 그거를 몇몇 분들의 칼질로... 어느 읍·면·동인가는 또 총회를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2억 5,000만 원 때문에 11개 읍·면· 동의 주민자치가 퇴보한다. 저희가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주민자치를 만들기 위해서... 돈으로 살 수 없잖아요. 노력하고 있는데, 그게 퇴보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산동장님. 지금 주민총회가 이루어지고 있고 하는 이 과정속에서 위축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읍·면· 동의 주민참여예산은 아주 훌륭합니다. 왜? 일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거는 아직 이게 뭔가 능숙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이거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니까 굉장히 공부하고 노력하면서 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은... 올해 이 사태가 내년도에는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우리 여기 계신 읍·면·동장님들이 더 적극적으로 내년도 예산을 잘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다, 위축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송을 통해서 분명히 얘기지만. 정장선 시장님. 경고하는데, ‘주민참여예산 이런 식으로 유보시키면 안 된다.’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일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원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입니다. 정일구 위원님께서 좀 날카롭게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시 재정이 좀 어렵기 때문에 그 행정서비스의 최전방에 계시는 읍·면·동에서조차 유보에 동참을 해주셔서 좀 안타깝고 또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저희 의회에서는 읍·면· 동의 최전방에서 사용되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돼야 된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을 비롯한 다른 예산들에 대해서 삭감하지 말라는 의견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유보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게 전반기부터 나왔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을 비롯한 다른 예산을 집행하는 데에 있어서 분명히 제대로 된 집행을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을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동장님, 면장님들 많은 분들 만나겠지만, 저희 시의원들도 또 다른 목소리를 또 다른 곳에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듣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사실은 집행률이 높아서 삭감되지 않는 것이 사업을 더 효율적으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일률적으로 모든 사업들이 대부분 삭감이 돼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들을 좀 많이 드리는 것 같습니다. 제대로 된 집행을 해서 집행률이 높아서 삭감이 안 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시 재정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읍·면·동 예산까지 무리하게 일괄 삭감하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모두 다 좀 노력해야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준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명세서 327쪽에 보면 우리 안중출장소 인건비 목에서 주중 불법 무단투기 감시원 보수가 2,400만 원 감하게 되고요. 그리고 노면 차량 보조원 보수가 630만 원 감하게 됩니다. 이게 도중에 퇴사... 퇴직이라고 하긴 그렇고. 지금 이게 기간제 급여입니까?

네. 저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되겠고요. 저희 주중 불법 무단투기 감시원 한 분이 6월에 퇴사를 하셨어요. 건강상의 문제로. 그래서 인건비 감액하는 부분입니다.

원래대로면 퇴사 전에 새로 출근하실 분을 뽑고 그러고서 했는데 이번에는 그냥 퇴사하면서 이 부분은 좀 이렇게 절감 차원으로 돌린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면 기존에 있는 분들이 1명이 안 계시면 이 일을 또 나눠하셔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어떤 업무의 과중함이나 아니면 좀 불편함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저희가 국비 예산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어서 다섯 분이 추가로 감시원 분이 계시는데 충분한 인력이라고 생각해서 추가로 충원은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출장소 담당자분께서 볼 때, 우리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볼 때는 충분할 수 있지만. 아니, 우리 시민분들이, 국민분들이 볼 때 공무원 숫자가 충분해요. 그런데 사실 또 이 안에서 격무부서에 계신 분들은 그렇지 않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분들의 심리는 또 우리가 충분하다고 이야기하기에는 좀 그분들은 불편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갖습니다. 한번 다시 살펴봐 주시고요. 그리고 노면 차량 보조원 보수는, 이건 어느 부분이 지금 절감이 된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거는 조금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확인하고 알려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우리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팀장님 고맙습니다.

정일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중출장소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안중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택보건소장 서달영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평택시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해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산수 복지환경 위원장 님과 최준구 부 위원장 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평택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항영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인사) 조미정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사) 조재복 안중보건지소장입니다. (인사)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은 당초 177억 3,180만 4,000원에서 11억 687만 원이 증액된 188억 3,86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외수입으로 불용품 매각대금 자체보조금 반환 수입 그외 수입을 신규 과목으로 편성하는 등 3,576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보조금 수입으로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지원사업,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등 12개 사업에 대해 증액하고 암 환자 의료비 지원, 난임 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등 6개 사업에 대하여 10억 7,11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6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당초 240억 5,180만 8,000원에서 9억 6,125만 원을 증액하여 250억 1,30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과 감액된 주요 내용은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 경기도 변경 내시 및 보전 지출로 15억 3,374만 8,000원을 증액하였고 암환자 의료비 지원, 모자보건 지원, 출산축하금 등 33개 사업에 대해 경기도 변경 내시 등에 의해 5억 7,249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66페이지입니다.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 신축사업은 경기도 확정 내시에 따라 체성분 분석기, 당화 혈색소 측정기 등 노후화된 의료장비 4종 5대를 추가 교체하기 위하여 4,854만 1,000원을 증액한 4억 3,70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포괄적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사업은 보건소 대행 의사 근무일수 감소에 따라 업무대행비 잔액 3,480만 원과 검사장비 유지관리비 332만 9,000원을 감액한 1억 6,01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지역 응급의료기관 보조금 지원은 경기도 변경 내시에 따라 지역 응급의료기관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240만 원을 증액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지원은 야간 및 휴일에 소아 진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을 지원하기 위하여 2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제1형 당뇨 환자 의료비 지원은 19세 미만 1형 당뇨 환자의 당뇨 의료기기 구입비에 대한 건강보험 부담 비율 상향됨에 따라 시 자체 지원금이 감소하여 1,850만 원을 감액한 3,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0페이지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경기도 변경 내시에 따라 1억 2,500만 원을 감액하여 1억 9,32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자보건사업은 2024년도 출생아 수 감소에 따라 출산축하지원금 1억 2,000만 원을 감액하여 18억 8,37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1페이지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전환 사업은 산모·신생아 지원 강화를 위하여 경기도 변경 내시에 따라 1억 5,400만 원을 증액하여 14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추가형 사업도 1,40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전환 사업은 난임시술 지원 횟수 확대와 연령별 지원금액 차등 폐지에 따라 1억 원을 증액하여 8억 36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형 사업 또한 2억 3,000만 원을 증액하여 4억 11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2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은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단가 인상에 따라 3,750만 원을 증액한 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난임 수술 중단 의료비 지원은 경기도 변경 내시에 따라 4,000만 원을 감액하여 4,88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신청자 수 증가에 따라 2,994만 3,000원을 증액하여 6,89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정신건강에 대한 심리상담을 강화하기 위하여 2,423만 9,000원을 증액하여 2억 10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중보건지소 관리입니다. 276페이지입니다.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은 출산 축하장려금 7,024만 원을 감액하여 4억 7,0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7페이지 행정운영경비 관리입니다. 인력 운영비는 공중보건의 감소에 따라 진료 활동 장려 수당, 유연근무 수당 등 1,706만 1,000원을 감액하여 10억 7,43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 급양비, 여비에서 3,772만 4,000원을 감액하여 3억 5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8페이지 재무활동 관리입니다. 보전 지출은 2023년도 에이즈 및 성병 예방사업 등 55건에 대해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과 이자반납금으로 6억 7,312만 5,000원을 증액한 6억 7,40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평택보건소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하 위원입니다. 소장님, 오래간만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이 한 11억 원 정도 더 증액 요청 들어온 건가요? 11억 원. 평택보건소.

예, 맞습니다.

일부 확인을 해보면 다 국·도·시비 이렇게 매칭사업인 것 같아요. 증액 요인이.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유보액 삭감인 것 같고요.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감액 추경에 동참하심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 것 같기도 하고요.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지원사업에 2억 2,000만 원 추경에 잡으셨어요.

예.

이거는 지금 사업 진행을 바로 할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 건가요?

달빛어린이병원은 제가 2016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동안 정부에서 국민건강보험료로 수가로 해서 지원했었는데, 요새 매스컴에서 보면 소아 응급 진료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달빛어린이병원에 한해서 이번에 2억 2,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건데. 이게 보면, 성세아이들병원 있지 않습니까? 평택에. 거기를 지원하는 건데, 소아과 의사가 지금 우리 관내에 거기가 9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9시부터 밤 11시까지 진료를 하고 있고요. 한 280명을 하루에 평균 보고 있고. 그래서 달빛어린이병원 성세아이들병원에 대해서 야간진료를 강화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이번에 최초로 2억 2,000만 원을 지원한 거고. 옛날에 2016년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억하기에는 5억 원씩 지원해 주다가 건강보험료로 해서 지원해 주다가 처음 이번에 신설된 겁니다. 지금 하고 있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우리 관내에 있는 소아과 의료기관이 그래도 한 30개가 조금 분포돼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 많은 편입니다.

이게 지금 시행이 되면 내년 이맘때까지 1년간입니까? 이 지원 금액이? 어떤 거예요?

아, 올 겁니다. 올. 12월. 그동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에는 또 예산이 다시 편성될 것 같습니다.

제 질문 의 요지는 뭐냐면, 이 사업을 잘 시행하다가 지원금이 끊기면 중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오잖아요. 그렇게 하게 되면 소아환자 부모들 입장에서 굉장히 불만이 팽배해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소장님 말씀은 2억 2,000만 원 추경 세운 게 12월까지 한시적인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 1월 1일부터는 어떻게 하냐는 얘기죠.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세아이들병원은 2016년부터 달빛어린이병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최초로 한 성세아이들병원이고요. 여태까지 하고 있고 제가 이사장님을 내가 여러 차례 이것 때문에...

야간 진료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11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억 2,000만 원을 지원한 의도는 뭐예요? 지금 하고 있는데?

야간진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인건비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소아과 의사가 9명인데 지금 이직률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를 보조해주는 겁니다. 인건비를 보조하는 거. 전부는 다 보조를 못 해주더라도 일부를...

사업을 새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격무에 시달리고 하니까 그런 어떤 보전 차원에서 2억 2,000만 원 지급을 하면...

네, 맞습니다.

그러면 역으로, 역으로 지원을 하다가 또 안 하면 의사분들의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지 않겠어요? 한편으로는. 그런 걱정도, 우려도 생기는 거 아니겠냐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지속사업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는 기왕 시작을 했으면 지속 사업으로 해서 의사분들도 더 지원할 것 같으면 계속 지속 사업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고. 또 야간진료를 혹시 안 한다고 했을 때에 야간진료를 하는 소아병원을 채택을 하게 되면, 그런 데에 지원해서 야간진료를 개설하게 되면 계속 지속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이런 지원 예산이 끊기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질의 를 하는 거예요.

위원님 염려는 무슨 말인지 알고요. 제가 이사장님과 가끔 간담회 하는데 돈 때문에 그렇게 하실 분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2016년부터 여태까지 해왔기 때문에 아마 계속적으로 할 거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경기도 관내에 그 한 병원에서 소아과 의사가 9명 있는 데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천안 단대도 응급의학과가 소아과 의사가 있어도 9명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조그마한 병원에서 9명을 두고 인건비를 지원해주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환자를 봤을 적에 심평을 해서 한 사람당 1만 9,920원에 따른 환자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계속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번에도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게 있었는데...

이 금액에 환자들 본인부담금을 일부 지원하는...

예. 청구를 하면 40%를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거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제 이해를 했고요. 이게 한시적으로 시행이 되면서 이에 따르는 병원 운영이라든지 또 의료 서비스의 질 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면밀하게 좀 관찰하셔가지고 추후에 한번 결과 보고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윤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일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입니다. 건강증진과 제1형 당뇨환자 의료비 지원. 이게 제 기억으로는 존경하는 류정화 의원님이 조례를 대표발의해서 아마 제정이 됐던 것 같고 사업 근거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감하는 건 알겠는데, 집행률이 7월 31일까지 0.5%입니다. 이게 지금 1형 당뇨 환자분들이 없는 게 가장 좋은 거고. 그런데 지금 0.5%인 이유가 1형 당뇨 환자가 없는 건지 아니면 저희가 홍보가 안 된 건지. 어떤 겁니까?

우리가 당초에 1형 당뇨 환자가 770명으로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한 738명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1형 당뇨 환자를 지원해 주려면 보건복지 산하 사회보장정보원에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우리가 승인받을 적에 기준 중위소득을 100% 이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좀 적게 지원했었는데. 우리가 이번에 7월 25일 사회보장정보원하고 다시 협의해서 성인은 120% 이하로 하고 소아는 소득 기준을 없이 해서.

상관없이.

예. 그렇게 해서 아마 다음 10월에 조례 개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많은 사람이 지원할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은 연속 혈당측정기하고 인슐린 자동 주입기가 옛날에는 개별적으로 해서 3종 세트로 해서 구입했었어야 되는데 지금은 연속 혈당측정기하고 인슐린 자동 주입기가 하나로 되어 있어가지고 핸드폰하고 연결해서이기 때문에 장비값이 별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런 상황이고, 현재까지 7월 30일까지는 지금 10명을 지원했고요. 평택시 전체에서. 그다음에 소득 기준이 상향되게 소급해서 하면 지금 5명이 기다리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는 의료비를 지원하던 게 현찰을 주는 게 아니라 영수증 보고 세금계산서 보고 지급하기 때문에, 지금 10명이 영수증을 좀 모아서 가지고 오려고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형 당뇨 환자가 없어서 사업량 집행률이 제로가 되는 게 가장 좋은 거니까요. 어쨌든 좋은 조례 만들어졌고 사업비 이렇게 성립됐으니 잘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일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준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PMC박병원에서 하려고 노력했었는데, 소아과 의사를 구하기가 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PMC병원이 건물을 이번 10월에 착공해서 2026년도 상반기에 완공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 후에 자기들이 한번 달빛어린이병원을 해보겠다고 그 의향이 있습니다. 우리도 매년 달빛어린이병원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세아이들병원이 경기도 1호입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소아과 의사도 고용하고 그다음에 인건비가 한 3억 원 정도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망설이는 소아과 의사들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