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안전관리특별위원회로부터 활동계획서가 채택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구로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등 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구로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구로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구로구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사용료 등의 감면 등 헌혈자 예우 증진을 위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보건소 수가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구로구 응급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구로구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에 관한 조례안 8. 서울특별시 구로구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9. 구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0. 서울특별시 구로구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구로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 12. 구로청년공간 청년이룸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3. 구로구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방은경입니다. 존경하는 구로구민 여러분! 정대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엄의식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인을 비롯한 방청인 여러분! 제330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는 총 13개의 안건이 상정되었으며, 심도 있는 심사 결과 10개의 안건은 원안가결하였고 3개의 안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구로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등 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국가유산기본법」시행에 따른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맞춰 ‘문화재’를 ‘국가유산’ 등으로 변경하는 등 구로구 조례에 규정된 용어 및 관계법령 인용 조문을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스포츠클럽법」제정에 따라 근거법령과 용어를 정비하고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른 시·도 소재 학교에 입학하는 구로구 학생에 대한 입학준비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구민과 구 소속 직원들의 헌혈을 장려하여 헌혈 참여 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부칙의 헌혈추진협의회 관련 적용례를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사용료 등의 감면 등 헌혈자 예우 증진을 위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보건소 수가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헌혈자의 예우 증진을 위해 헌혈자에게 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각종 사용료, 수강료 등을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응급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동심장충격기등의 보급을 활성화함으로써 급성 심장정지환자의 생존율을 높이는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에 관한 조례안」은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 건강 보호와 보건 위생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구로구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것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수산물의 정의 중 소금을 제외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구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구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에 대해 구의회 사전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후조리비용 지원수단을 현금에서 지역상품권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은「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 법률의 사각지대에 놓인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 및 지위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을 “노동조건 및 노동환경”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구로청년공간 청년이룸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구로청년공간 청년이룸 민간위탁 운영에 대해 구의회 사전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구로구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구로구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에 대해 구의회 사전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은경 행정기획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구로구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등 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님들 답변을 크게 하셔야 들립니다.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용료 등의 감면 등 헌혈자 예우 증진을 위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보건소 수가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응급의료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김철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시간은 10분이니 발언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의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구로 1동과 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김철수 의원입니다. 2024년 9월 9일 어제입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 「서울특별시 구로구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안」이 상정되어 심도있는 논의 끝에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을 삭제한 조례안을 수용할 것인가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한 결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 조례 제정에 대하여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의원 여러분! 의원들이 조례를 발의해서 제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일단 조례가 만들어지게 되면 그 조례의 영향은 대단히 큽니다. 따라서 이 조례가, 조례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되면 없애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많은 조례를 만든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유명무실한 조례가 얼마나 많습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이번에 상정된 조례안은「서울특별시 구로구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현재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수산물은 식재료에 포함되는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식재료에 포함돼 있는 수산물뿐만 아니고 농산물, 축산물 각종 개별 조례를 수도 없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은 기존 조례에 포함이 되어 일부개정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회기 때 심한 논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발의한 조례도 문제지만 그 조례안을 상임위원회에 상정한 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상임위원장의 재량을 폄하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조례는 제정을 해야 하겠지만 유사한 조례, 쪼개기식 조례를 만드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조례의 제정을 반대한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국민의힘 김철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찬성 반대 토론은 이 이후에 조정하거나 의사를 취합한 이후에 하실 수 있으니까. 지금은 의원님들 찬성 반대 토론이 아니고 일단 반대하는 의원님의 의견을 먼저 수렴하고 그 이후에 찬반 토론하실 때 찬성 의견이면 그때 나오셔서 발언하시면 된다고. (

의석에서 - 그때 또 하겠습니다. 들어주세요. 들어주셔야죠. ) (

- 의장님, 상임위에서 통과된 내용을 반대를 말씀하셨으니까 거기에 합당한 반대를 받아주셔야죠. 찬성을.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자꾸 제가 분명히 설명을 드렸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고 결정한 내용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이 있다면 그 의견만 일단 수렴하고 그리고 그 사항에 대한 다른 또 의견이 있는 분들은 찬반 토론의 시간이 별도로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

의석에서 - 지금 하시라고요. 지금.) 그러면 바로 정회 없이 찬반 토론으로 바로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

의석에서 - 의장님, 상임위원회에서 거친 안건을 본회의에 다시 상정했는데 반대를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행정기획위원회에 속해 있지 않은 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이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반대의견을 들었으면 당연히 찬성의견을 듣고 그 다음에 정회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 내용을 제대로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상임위에서 이미 심사하고 결과를 내서 지금 본회의에 회부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본회의에 회부가 돼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제가 여러 의원님들께 이 상임위에서 채택된 안건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했을 때 "없습니다." 하면 통과되는 것이고 지금 이의가 있는 분이 계시니 그 의견에 대해서 주장한 의견을 들었고 그 반대한 분이 계신 그런 내용 때문에 찬반 토론을 할 때 그때 말씀하시면 순서대로 절차대로 하시는 거라니까. 지금 그러면 바로 또 반대하고 찬성하고 그러면 그냥 찬반 토론으로 바로 가는 거라는 거예요. (

의석에서 - 이게 상임위원회에서 조정해서 올라온 거잖아요. 그러면 반대가 나오셨잖아요. 반대의견이. 그러면 바로 표결로 가요. 이걸 갖고 왜 시간을 끄세요. 올라온 건데 반대의견이 나왔으니까 바로 표결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 그래도 의회가 성숙하게 의사를 결정하시는 내용인데 부득이 반대하시는 의원님이 계시니까 정회를 하고 이후에 찬반을 토론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그런 정회시간을 요구하는 분도 계시고 또 속개도 원하시고 하시니 조금 냉정하게 (

의석에서 - 의장님! 발언하겠습니다. ) 죄송한데 발언 기회를 받으시고 하십시오. (

의석에서 - 어차피 들으실 것 지금 들으셔도 되잖아요. 그걸로 시간 끌 필요 없잖아요. ) 여기 의회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임의대로 결정하고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여쭤보고 (

(더불어민주당)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구로1동·2동의 김철수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서 의원님들 8명의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구로구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임위원회에 상정했습니다. 전 회기 때 이 조례안을 상정해서 계속심사 넘어가고 이번 회기 때 다시 상정을 하게 됐습니다. 전 회기 때 상정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전 회기 때 국민의힘 여당 의원님들께 이 조례안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방사능, 방사능 때문에, 그 당시에 의원님께서 모 의원님이 "방사능 등" "등"을 빼라 또 그 뒤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을 빼라, 단 두 가지 그리고 제2조 1호에 따른 소금을 제외한다. 소금은 진행법에 의해서, 소금산업진흥법에 의해서 별도로 관리하기 때문에 소금은 제외했습니다. 그 당시에 전번 회기 동안에 충분히 논의를 했는데도 "등"과 "유해물질"을 제외라고 해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수정발의를 하기로 했었는데 그것마저도 여당의 힘으로 계속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330회 임시회 때 「서울특별시 구로구 방사능 등 유해물질에 관한 조례안」을 안건을 재상정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 전 과장님과 또 의회의 전문위원님 과장님과도 논의를 거쳤습니다. 단 문제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제22조 제1호에 따른 소금을 제외한다는 이 조례에 포함을 시켜도 되고 시키지 않아도 문제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 이번 330회 임시회 때 이 부분을 제외하고 수정 발의를 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철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린이 급식에 대한 조례하고 방사능 등 유해물질에 관한 조례하고는 상반됩니다.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현재 방사능 등 유해물질은 방사능은 서울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시료 채취를 해서 재래시장, 마트 현재 시료 채취돼서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발의했는데 어떤 부분이 문제고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 본 의원으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서울시에서는 방사능 등 유해물질에 대해서 왜 예산을 편성해서 구로구에 예산을 내려보내서 현재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다 구민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서울시에서 예산 편성해서 기계까지 지원해서 현재 구민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왜 여당 의원님들께서는 힘으로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어제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으로 밀어붙이는 여당, 이래서는 안 됩니다. 어제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조례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심사 요청했고 했는데 힘으로 밀어붙이고 숫자로 밀어붙여서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이런 형태는 구로구의회에서 있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이 조례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의장님한테 이 조례에 문제 있다고 얘기하셨다고 그러는데 의원이 발의하는 조례를 아무리, 청장님께서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이 조례는 우리 구로구 구민을 위한 조례입니다.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곤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시간은 10분이니 발언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영곤 의원입니다. 의회는 상임위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조례는 구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또 그 안전성을 검증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조례안입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이 조례는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행정기획위원장께서는 여야 정쟁의 대상이 아닌 이 조례에 대해 과감하게 소신껏 투표하셨고 5:3이라는 찬성으로 이 조례안이 상임위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의회가 상임위에서 결정한 내용을 본회의에서 이렇게 번복한다면 상임위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모든 안건을 본회의에 직권 상정해서 본회의에서 결정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담당 부서장도 서울시에서 예산을 줘서 현재 사업을 하고 있고 이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 제도화 필요하다, 부서장의 답변입니다. 부서장의 답변이 구청의 입장 아닙니까? 상임위에서 논의된 것이 바로 구청장에게 보고되고 구청장이 바로 뒤집습니까? 그럼 부서장은 뭐 하러 둡니까? 국장은 왜 있으며, 과장은 왜 있고, 팀장은 왜 있습니까? 구청장 혼자 하면 되죠. 구청장 혼자 하고 본회의에서 의장이 결정하고 그럼 끝나는 거죠. 상임위 존중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영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전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전미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김철수 부의장님께서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도 국민들과 우리 구로구민, 저와 제 가족이 식품으로 많이 먹고 있는 수산물의 안전 및 위생 관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권한과 책임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 중복되는 사항으로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미 범정부 차원에서 꼼꼼한 수산물 방사능 안전관리와 다양한 현장 소통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중앙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산물 안전관리 현황을 살펴보고 이 조례가 왜 실효성이 없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의 우리 바다 수산물 안전 QnA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2015년부터 우리 해역의 방사능을 조사해오고 있습니다. 우리 해역의 방사능 농도는 WHO 먹는 물 기준보다 훨씬 낮아 안전하다고 하고, 국민 안심을 위해 해양수산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해양방사능 조사 지점을 현재 92개에서 200개로 확대하여 검사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내 방사능 안전 기준은 국제 기준 대비 10배 이상 엄격하고, 이렇게 엄격한 기준으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23년 7월까지 실시한 방사능 누적 검사는 약 7만 8,000 건이며, 올 한 해만 해도 수산물 방사능 누적 검사가 1만 1,300건이 넘고, 검사 결과 부적합 사례는 단 1건도 없었습니다. 또한 그 결과를 해양수산물 방사능 안전정보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 9월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모든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이후 해당 지역 수입은 원천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 외 일본산 수산물은 수입 건마다 검사하며 극미량이라도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면 추가 핵종 검사를 요구하여 사실상 전량 반송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에 따라 후쿠시마 등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은 없는 것입니다. 또한 국내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는 양식장, 위판장 등 생산 단계와 마트 시장 등 유통 단계에서도 꼼꼼하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금번 조례안의 제7조 안전성 검사 신청 같은 경우에는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지원 사업으로 해양수산부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에도 지난 1년간 수산물 등 2만 6,000여 건의 식품 방사능 검사를 한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이 나왔습니다. 서울시는 가락시장, 노량진시장 등 수산물 도매시장을 중심으로 방사능 검사를 매일 시행하고 있고, 25개 자치구는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주 3회 이상 방사능 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서울시도 시민방사능 검사 청구제를 운영 중으로 신청이 접수되면 서울시가 해당 식품을 직접 수거한 뒤 검사하고 검사 결과는 신청자에게 알리고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투명하게 서울시 누리집에도 공개됩니다. 또한 구로구 보건소에서는 연간 예산 4,560만 원을 편성해 식품 방사능 검사소를 운영하고 있고, 검사한 결과 부적합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누리집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금번 조례에는 유해물질까지 포함하였습니다. 유해물질까지 검사를 한다고 하면 그 범위는 어디까지 한정할 것이며, 예산은 또 얼마나 편성해야 합니까? 조례는 실제로 실행 가능하고 실용적이어야 합니다. 다른 법률 및 규정과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며 중복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예산을 고려하여 비용 또한 효과적이어야 합니다. 방사능 오염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여 이미 기존의 규제와 검사 체계가 충분히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며 본 의원은 조례안 상정에 반대 의견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미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시간은 10분이니 발언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구로구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미주 의원입니다. 구로구의회는「지방자치법」제74조 표결 방법과「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의 규칙」 제60조 위원회 심사 규정에 따라 해당 상임위원회인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여러분께서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심도있는 논의와 토론을 통해 결정한 사항이며, 본 의원 역시 우리 의원님들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구로구의회의 회의 규칙 제46조(의사변경의 금지)내용을 살펴보면 "의원은 표결에 있어서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치법규를 제정하고 심의하는 역할은 우리가 부여받은 의원의 역할이기도 하고 스스로 법규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스스로 법규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시는 겁니까? 주민들께는 뭐라고 설명하시겠습니까? 의원의 의사결정은 주민의 대표기관의 의원으로서의 책무인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구로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방금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저의 언어가 아닙니다. 작년 우리가 구로혁신교육지구의 상임위 결정 한 달만 주민의 의사를 반영해 달라고 눈물로 호소드렸을 때 국민의힘 의원께서 발언하신 내용입니다. "상임위의 의사는 존중되어야 하며 의원의 표결도 마땅히 존중되어야 한다. 우리 한 명 한 명은 구로구의 입법기관이기 때문입니다." 해당 발언은 존경하는 정대근 의장님의 발언이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 이 조례 왜 반대하십니까? 심지어 가부동수인 경우에 부결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의사결정을 존중해야 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표결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가결한 것입니다. 우리 의원들, 입법기관인 우리 의원들 한 명 한 명이 소중하게 투표권을 행사하였고 그것이 가결로 이뤄졌습니다. 그런데 의원 여러분! 왜 반대하십니까? 작년에는 맞고 지금은 틀립니까? 작년에도 상임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하셨으면 올해도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입법기관인 우리들의 당연한 책무이며 의무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렇게 되는 것이 맞는 것 같다, 라고 주장하시면 향후 그 어떤 상임위에서 어떤 조례도 통과될 수 없습니다. 그런 구조를 만드시는 겁니까?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입법기관인 우리 의원들 스스로가 개정안을 준비하면 됩니다. 그러나 상임위원회에서 표결로 수정가결되었고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존중해 주십시오. 그것이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꾸준히 계속해서 주장해 오셨던 바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님들의 생각이 그때는 맞고 지금은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구로구의원들 16분 모두 입법기관으로서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 의원님들 상임위의 의견을 존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시간은 10분이니 발언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44만 구로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엄의식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로3동·4동·가리봉동의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구의원 노경숙입니다. 본 의원은 구로동의 유일한 꿈나무 어린이도서관 폐관과 유지에 이어지는 과정과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하고자 이 지역에서 50년 살고 있는 주민으로서 그리고 주민의 대표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7월 23일 처음으로 도서관 담당 과장으로부터 꿈나무도서관 폐관 검토안을 설명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물었습니다. 대안은 있는지, 검토안이므로 여지가 있는지, 대안도 없고 폐관 결정은 80%라고 하였습니다. 심지어 동장도, 주민자치위원장도, 관변단체장들도 모두 폐관의 어떤 상황도 알지 못했습니다. 구로2동·3·4동·가리봉동은 저층 주거지가 밀집한 지역으로 변변한 어린이 문화시설이 부재한 실정입니다. 이에 유일하게 아이들이 뛰어놀고 책을 만지고 느끼면서 도서 문화를 쌓고 공동체에 대해 배우는 공간이 바로 꿈나무 어린이도서관이었습니다. 주민들을 중심으로 구로구청 문화관광과에 정확한 운영 종료 여부를 확인하고자 전화 민원을 넣고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민원도 넣어보았으나 명확한 답변은 바로 받을 수 없었습니다. 법정 민원 회신 시간이 다 되어서야 운영 종료 안내를 받을 수 있었고, 본 의원과 주민분들은 안내 없이 운영 종료를 추진하고 있는 구청의 밀실 행정에 대하여 적극 항의했습니다. 문화관광과는 그제서야 꿈나무도서관 운영 종료에 대한 행정예고를 시행했습니다. 확인을 위해 찾아간 어린이도서관은 이미 아이들이 책 읽는 공간인 영유아 열람실을 없애고, 그곳에 장애인복지기구를 대여해주는 다룸센터가 운영 중이었습니다. 구로구청에서는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 예산 8,000만 원으로 지난 24년 1월 22일부터 6월 21일까지 5개월 동안 구로구 도서관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으로 폐관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집행부에서 꿈나무어린이 도서관을 폐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구로구의 2027년까지 4개의 중·대규모 도서관이 건립될 예정으로 신규 도서관 추가 건립에 따라 인적·물적·자원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러나 그 위치는 개봉동 KBS 송신소 부지 도서관, 오류2동, 천왕 역세권 기부채납 도서관, 구로1동, 신구로 유수지 유수지 기부채납 도서관, 오류동 삼익쇼핑 기부채납 도서관으로 구로동 일대와는 전혀 상관없는 위치에 입지할 예정입니다. 그런데도 구로동 꿈나무 어린이도서관을 폐관하면서 그 인력과 예산을 다른 지역에 있는 신규 도서관에 투입하는 것이야말로 구로동 주민을 무시하는 행정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둘째, 주변 도서관과 서비스 권역이 겹친다는 주장입니다. 구로2동과 구로4동 작은 도서관은 새마을문고로 운영되는 주민센터 내 열람실입니다. 어린이도서관과는 비교할 수 없는 소규모의 문고일 뿐 아니라 어린이도서관의 존폐를 논하는데 작은 도서관에 어린이도서관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꿈나무도서관에 폐관을 결정하는 책임 있는 공무원 중에 꿈나무 어린이도서관에서 하늘도서관이나 꿈마을도서관에 걸어가 보신 분이 있습니까?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고 경사진 위험한 골목길을 성인 걸음으로 20분, 어린이 걸음으로 40분 이상 걸어야 횡단보도를 지나 꿈나무도서관에 갈 수 있으며, 하늘도서관은 구로2동과 가리봉동 경계선 언덕 끝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곳을 어린이를 위한 인접 도서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셋째,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도서관 운영평가 중 가장 도달률이 낮다는 이유로 폐관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료의 출처인 도서관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연구 보고서를 살펴보니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의 만점이 매년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글마루한옥도서관의 도달률은 71.8%에서 52.5%로 바뀌었습니다. 꿈나무어린이도서관도 47%에서 13%, 63%로 바뀌었습니다. 이유는 매년 평가 지표와 배정 점수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일률적이지 못한 도달률을 가지고 객관적인 점수인 것처럼 제시하는 것은 폐관이라는 답을 정해놓고 근거를 짜맞추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청장님! 2004년 개관하여 20년 동안 행정에서 환경개선 제대로 하지 않는 꿈나무어린이도서관 현 주소입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어두운 조명, 묶여서 천장까지 쌓아놓은 책들, 20년째 사용하는 에어컨, 딱딱한 바닥 2022년 꿈나무 어린이도서관 환경개선 예산 1억 5,000 어떤 이유로 이월시켰습니까? 혹시 폐관을 준비하신 것은 아닙니까? 공식적으로 행정 예고에 대해 의견을 남기고도 불안한 주민들은 지역구 의원과 꿈나무 어린이도서관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싶어 했고, 본 의원은 8월 22일 주민 간담회를 통해 꿈나무 어린이도서관을 지키고 싶은 주민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주민들께서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자신들의 삶의 터전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 알고 싶다는 말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주민들의 의견을 행정에 전하고 주민들과 꿈나무 어린이도서관을 지키는 것이 제가 구의원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민들과 간담회를 하고 피켓 시위와 기자간담회, 그리고 직소민원실을 찾아가 구청장 면담을 신청하며 소통의 물꼬를 트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문헌일 구청장님은 주민들의 면담에 묵묵부답, 1인 시위하는 주민에게 곧 해결할 거니 그만 시위하고 돌아가라는 한마디를 남기고 지나쳤고 더 이상 대화는 할 수 없었습니다. 대화는 단절되고 주민의 의견은 구청장님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관련 부서는 어린이도서관의 대안으로 서울형 키즈카페가 들어올 것이라고 주민들을 설득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서울 키즈카페는 부모 동반 36개월까지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아이 기준 15명 동시 입장의 수 제한이 있으며 2시간이라는 한정된 시간, 유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 속에서 서울형 키즈카페는 결코 어린이 도서관의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결국 서울형 키즈카페라는 대안은 그럴듯해 보이는 시설로 주민들의 눈을 속이려는 밀실 행정의 또 다른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느 날과 같이 주민들과 피켓 시위를 하고 들어가는 길, 황당한 기사 1건이 핸드폰으로 날아들어왔습니다. 문헌일 구청장님과 여당 의원들이 고심 끝에 꿈나무 어린이도서관을 폐관하지 않고 축소 운영하겠다는 기사였습니다. 유난히 덥고 긴 여름, 구청 앞에서, 꿈나무 어린이도서관 앞에서 폐관 반대 서명을 받고 피켓 시위를 하고 기자회견을 하던 주민들의 이야기는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문헌일 구청장님! 주민분들께 좀 더 예의 있게 폐관 처리를 알리실 수는 없으셨습니까? 그렇게 도서관을 지켜달라고 호소하는 주민들께 먼저 고심 끝에 폐관을 철회했고, 앞으로 이렇게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실 수는 없으셨습니까? 꿈나무 어린이도서관의 폐관도, 폐관 철회도 밀실에서 결정하고 통보만 하시는 겁니까? 이것이 바로 불통 행정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 불통 행정, 밀실행정 속에서 꿈나무도서관의 공간은 190평에서 40평이 되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우리가 구청장과 면담에서 그나마 꿈나무 어린이도서관이 유지됐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공간의 재구성이라는 교묘한 말로 현재 면적의 4분의 1도 안 되는 공간만이 꿈나무 어린이도서관 몫으로 남았으나 생색내기와 같은 40평마저도 문헌일 구청장과 국민의힘들의 업적으로 돌아갔습니다. 일방적인 행정과 치적 홍보 속에 정녕 주민들은 보이지 않으신 겁니까? 문헌일 구청장님! 어느 때보다 치열한 올해 여름 함께 한 주민들과 본 의원의 의견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과 꿈나무 어린이도서관을 이용하고 지키는 주민들은 온전히 꿈나무 어린이도서관의 유지를 원합니다. 어린이들을 양육하며 추억을 쌓아온 구로동의 사랑방으로 어린이들이 문화 복합 공간으로 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어린이도서관의 장서를 보관하는 공간과 열람실, 어린이 열람실 사무실 등 많은 공간이 필요로 합니다. 그러기에 40평은 너무나도 협소하고 협소합니다. 사실상 폐관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지금도 지역 주민들은 '구청장에 바란다'에 글을 올리고 도서관 반대 의견서를 접수하고 오픈 채팅방에서 내용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꿈나무도서관이 위치한 이곳은 지역 특성상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전통시장이 2곳이나 있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우리 지역 경제적 지역활성화를 크게 기여하는 곳이기에 우리 아이들은 정서적인 쉼과 도서공간에 책은 꿈을 키우고, 사고의 폭을 넓히며 인격을 형성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어린이도서관은 바로 그러한 책들을 제공하며 아이들이 자신에 잠재력을 발견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러한 공간을 이용률이 낮다는 이유로 폐관을 논의하는 것은 구로동 어린이들이 학습할 권리,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빼앗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신축한 대형 도서관에서 아이들을 바라보는 구청장님의 눈빛은 자상하고 따뜻한 할아버지였는데 왜 구로동 아이들은 그런 눈빛으로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까? 지역특성상 문화공간 하나, 번듯한 나무 그늘하나 없는 지역에 아이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올해 유난이 덥고 긴 여름은 지났지만 내년 여름에 36개월 이상 아이들과 초등학생 우리 아이들은 어디에 서 있어야 할까요? 구로 미래도서관처럼 100억대에 번듯한 도서관 지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노경숙 의원님 발언 시간이 초과되었습니다. 발언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혈세,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하고 고민해야 하는 것 당연합니다. 그 혈세 우리 아이들이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자랄수 있도록 투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문헌일 구청장님, 어린이도서관은 아이들이 꿈을 꾸고 세상을 배워가는 곳입니다. 만약 이곳에서 꿈나무어린이도서관이 사라진다면 다른 어디에도 이정도 규모의 어린이도서관이 다시 조성되는 일은 어려울 것입니다. 이미 영유아열람실을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는 다름센터 외의 공간은, 꿈나무어린이도서관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돌려주십시오. 더이상 빼앗지 말아주십시오. 본의원과 주민들이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태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10분자유발언 - 최태영의원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태영 의원입니다. 먼저 의원의 권리인 자유발언할 권리를 보장해 주신 정대근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자유발언을 시작하기 전 직전에 있었던 표결 과정을 보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방사능 조례, 위안부 평화소녀상 조례,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께서는 유독 일본과 관련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시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어제 복지건설위원회 조례 심사에서 평화의 소녀상 조례가 부결되었습니다. 논란이 되었던 두 가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화의 소녀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녀상은 일제강점기 동안 강제로 끌려가 인권을 유린당했던 수많은 위안부 피해자들의 고통과 희생을 기억하고 그분들의 명예를 회복하고자 하는 상징입니다. 다시는 일본의 만행이 대한민국에서 되풀이되지 않도록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하고 평화와 인권의식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소녀상이 상징하는 것은 단지 과거의 가슴 아픈 비극이 아니라 미래 세대의 인권과 평화의 가치를 현 세대인 우리가 전해주는 상징인 것입니다. 현재 전국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은 수난을 겪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는 검은 비닐이 씌워지고 일본 맥주캔이 올려지는 사건, 심지어 철거라는 글씨가 쓰인 마스크를 씌우는 챌린지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구로의 평화의 소녀상도 얼굴에 상처가 생겼습니다. 이는 단순한 장난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역사와 피해자들의 고통을 부정하고 조롱하는 행위입니다. 평화의 소녀상 조례는 바로 이러한 상황에 대한 대응 노력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우리의 올바른 역사관을 세우기 위한 중요한 도구라고 생각했습니다. 조례에서는 구청장이 소녀상의 보호와 관리를 책임지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소녀상이 훼손당하지 않도록 정기적인 점검과 필요한 보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구로구 공공조형물 관리 조례로 관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상처도 생기고 비둘기 배설물, 쓰레기들이 버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주관부서에서는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도 구로구 공공조형물 관리 조례에 의해 잘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직접 가보십시오. 주민들께서 자발적으로 지킴을 하고 소녀상을 닦아주고 있는데도 상태가 어떤지 가보시기 바랍니다. 평화의 소녀상은 단순한 조각 조형물이 아닙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억하기 위한 조형물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올바른 역사관 정립 및 평화, 인권의식을 향상하기 위한 상징물입니다. 소녀상은 과거의 아픔을 넘어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평화와 인권의 상징입니다. 이를 지키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자 후손들에게 남겨줄 소중한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조례가 없어도 공공조형물로 잘 관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소녀상이 가지고 있는 위상을 잘 모르는 단순 조각 조형물 중의 하나로 보는 역사 인식이 부재한 것입니다. 두 번째, 구로구의 위안부 피해자가 한 명도 거주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례 제정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조례의 제명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안」입니다. 피해자를 직접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의 피해 사실을 알리고 위안부에 대한 내용을 알리는 기념사업을 지원하는 조례입니다. 구로구민에게 위안부의 피해 내용을 알리고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기념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입니다.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행사를 통해 모든 구민들이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공유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아픔을 같이 기억하며 치유하는 행사를 구로구에서 하자는 조례입니다. 김복동 할머니를 비롯한 위안부 피해자분들은 평생을 일본군의 만행을 세상에 알리고 정의를 외치며 살아오셨습니다. 그분들은 우리의 미래 세대가 더 나은 세상에서 살기를 바라며 생을 마쳤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의 뜻을 이어받아 평화와 인권의 가치가 보장되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런데 관련 법령에서 명시한 책무, 어떻게 하면 위안부 피해자를 잘 기억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을지에 대한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 조례를 부결시킬지 노력하는 모습을 보며 법령에서 명시한 책무는 어디로 갔는지 개탄스럽기만 했습니다. 피해자가 몇 분 안 남으셨는데 피해자들이 더 돌아가시기 전에 기념사업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평화의 소녀상 조례는 단순히 위안부 피해자를 지원하고, 지원하는 조형물을 보호하자는 조례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화의 소녀상 조례는 단순히 위안부 피해자를 지원하고 조형물을 보호하자는 조례가 아닙니다. 우리의 역사를 기억하고 다시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평화와 인권을 구민들과 향유하고자 하는 선언적 조례입니다. 이번 평화의 소녀상 조례 발의안은 부결되었지만 우리 구로구가 역사를 바로세우고 평화와 인권을 지키는 구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야를 떠나서 우리는 모두 똑같이 아픈 역사를 간직한 민족입니다. 우리 민족이 가진 아픈 역사를 넘어 구로구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평화, 인권의식 향상에 함께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주관 부서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구로 평화의 소녀상은 2016년 평화의 소녀상 주민모임에서 자발적으로 모금하고 행정이 지원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매년 기념행사를 했습니다. 버젓이 존재하고 있는 사실을 부정하거나 왜곡하지 마십시오. 또 심의위원회 심의 내용이 아님에도 심의 내용이라 하고 소녀상이 관리되고 있지 않은데도 충분히 관리되고 있다고 하는 등 잘못된 보고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신도림동, 구로5동 더불어민주당 구의원 변정열입니다. 최근 신도림동 주민들은 구로구의 랜드마크인 현대백화점을 철수하고 오피스시설로 용도 변경을 하려는 것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구로구청은 구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위해 신도림역 백화점을 오피스로 바꾸려는 겁니까? 정말 구로구의 발전과 구로 구민의 편익을 위한 용도 변경 맞습니까? 구민의 동의 없이 용도 변경으로 백화점이 없어진다면 구로구민의 생활 편익은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신도림동 디큐브시티는 주거·문화·쇼핑·비즈니스가 3분 안에 이루어지는 젊은 리더의 3분 도시로 복합 문화 상업 공간으로 개발되었습니다. 이런 시설들은 구민의 고품격 삶을 유지시켜 구로구의 인구 증가, 고용 창출로도 이어집니다. 반드시 구로구청은 디큐브시티 도시개발 최초 사업 취지대로 개발 목표를 준수하여 구로구민들의 복합 문화 상업시설을 유지시켜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변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10분자유발언 - 이명숙의원 맨위로

존경하는 구로구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양명희입니다. 오늘 본회의장에서 논의된 조례안들에 대해서 대부분 여당이신 국민의힘 의원님의 조례는 통과가 되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조례는 부결되는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하면, 전반기 동안 서로가 의견이 맞지 않는 것에서 조율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의원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도 있었고 또 집행부의 의견이 강하게 어필되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후반기 들어서는 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협치하고 그다음에 구청이 가진 어려움에 대해서 서로 논의하자는 내용들을 이 본회의장에서도 주고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전반기의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고 의회가 존중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에 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은 조례를 발의할 때 의회에 있는 정책지원관과 전문위원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주민들이 판단하는 의견은 어떤지 간담회도 거칩니다. 심지어 법제처에 법률적인 자문도 구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명확하게 의원들이 공부하고 또 재차 확인을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또한 집행부에 예산이 수반될 경우에는 행정이 어려운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 의견을 수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 구청에서는 의견이 없다고 "이의 없음"이라고 의원에게 제출하지만 막상 상임위 자리에 가면 행정의 태도는 달라집니다.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를 따지면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런 얘기가 돕니다. '구청장이 반대한다', 의회 에 조례를 통과하는 과정에 구청이 개입한다는 얘기가 전반기부터 있었습니다. 이번 방사능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의원이 한 표 더 던져서 5:3이라는 숫자가 나왔고 그 결과 가결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아침에 '구청장이 반대한다', 이 한마디로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체 투표에서 찬성하던 의원조차 반대 의견을 던졌습니다. 이것은 구청의 역할과 의회의 역할을 구분하지 않고 구청이 관여하고 있다는 명확한 오늘 사례를 확인하신 것입니다. 저는 한 조례를 추진하는 과정에 구청으로부터 의원이 조례를 발의하면 구청이 다 해야 됩니까, 라는 발언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의회는 조례를 발의하고 만드는 곳입니다. 그리고 구청은 그것을 집행하는 곳입니다. 집행하는 기관으로부터 의원이 조례를 발의하면 다 해야 되냐는 얘기를 의원들이 들어야 되겠습니까? 본인의 역할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분명히 공문을 통해 구청에 이견이 있냐, 라고 물었을 때는 답이 없다고 하고서는 공무원들이 의원들을 찾아가서 반대해달라는 서류를 돌리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구청장이 반대해라. 구청장이 의회에 개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상임위에서 가결된 방사능 조례는 발의자 김철수 의원님 외 8명의 의원들이 발의를 동의한 것입니다. 곽노혁, 이명숙, 변정열, 방은경, 양명희, 김용권, 김미주, 홍용민 의원 모두 8명이 동의를 하고서는 반대 의사를 던졌습니다. 발의할 때부터 발의자로 서명을 하시면 안 되는데 서명은 해놓고서 상임위에서 반대하고 본회의장에서 반대하십니다. 기본부터 잘못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의회의 문제라고 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동의를 하지만 구청장이 반대하라는 순간부터 모두 반대 의견을, 논거를 찾아와라, 그리고 반대를 시작합니다. 구청에 강력하게 문제 제기하겠습니다. 구청장은 지금 주민들이 얘기하고 있는 꿈나무 어린이도서관, 인조잔디 그리고 테크노마트 백화점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더 집중해서 주민들의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그리고 구청장은 공직자윤리법에 나와 있는 백지신탁부터 먼저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할 일부터 하지 않고 의회가 조례를 만드는 것에 간섭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엄연히 의회와 구청의 역할은 분리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것에 관해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지만 의원이 조례를 발의하고 통과되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관여하시지 않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공개적으로 그런 사안이 있을 때는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공식적인 자리에서 상임위 무용론이 다시 제기된 바에 따라서 앞으로 상임위를 보이콧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언론인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다소 의회가 소란이 있었지만 그것은 이런 진통을 통해서 풀뿌리 민주주의가 더 완성되고 성숙되는 과정이다, 그래서 서로 신뢰하는 바탕 위에서 서로 의견이 좀 다름을 우리가 제안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아주 생산적인 의회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0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