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김혜영 의원 발언

제251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24-09-10

회의 전체 보기 1179턴

영주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영주 위원입니다. 오늘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및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먼저,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상정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이정열기획항만경제실장

기획항만경제실장 이정열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주 기획행정 위원장 님과 김명숙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기획항만경제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신회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인사) 김상철 항만수산과장입니다. (인사) 이영월 청년정책과장입니다. (인사) 김보경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인사) 문제홍 세정과장입니다. (인사) 차재룡 징수과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기획항만경제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획항만경제실 총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102억 1,193만 원이 감액된 11조 296억 4,0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예산서로 갈음 보고드리고 세출예산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 세출예산입니다. 기획항만경제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64억 9,032만 원이 감액된 608억 8,793만 원입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8쪽입니다.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은 86억 272만 원이 감액된 62억 6,571만 원입니다. 복잡·다양한 소송의 증가에 따라 변호사 수임료 5,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패소 시 지급하는 배상금 집행잔액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0쪽입니다. 예비비 85억 7,34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022년 시군종합평가 상사업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1쪽입니다. 항만수산과 세출예산은 3,944만 원이 증액된 84억 5,462만 원으로 평택항 친수공간 조성 및 운영비 중 용역계약의 낙찰 차액 및 24년 상반기 공공요금 지출 결과를 반영하여 일반운영비를 삭감하고 시설비 1,6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3쪽입니다.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임대료 세입 감소로 터미널 운영에 필요한 관리예산 확충을 위해 특별회계 전출금 3억 7,559만 원을 계상하였고, 22년 문화관광자원 개발사업 정산에 따른 이자 발생액 2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청년정책과 세출예산은 4억 4,980만 원이 증액된 185억 454만 원입니다. 46쪽입니다. 국고 보조 반환금 6,026만 원, 도비 보조 반환금으로 5억 7,483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세출예산은 13억 8,270만 원이 증액된 254억 9,819만 원입니다. 지역노사민정 상생협력 지원사업 580만 원, 지역참여형 노동협업사업 2,4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쪽입니다.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 사업비로 7,5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쪽입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9억 8,654만 원, 전통시장 안전시설 지원사업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쪽입니다. 전통시장 화재안전요원 배치지원사업 1억 2,416만 원, 전통시장 화재패키지보험 지원사업으로 5,77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3쪽입니다. 2024년 경기도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에 공모 선정된 골목상권 활성화 신규조직화 사업에 4,400만 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5,7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쪽입니다.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으로 1,000만 원, LPG용기 사용 가구 시설개선을 위해 1,1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세정과 세출예산은 1억 9,749만 원이 증액된 17억 3,408만 원입니다. 2024년 평택시 지방세 연찬회를 위해 세수증대활동비 도비 보조금 2,861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원 채용 기간제 보수 및 보험료로 362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2024년 평택시 및 경기도 지방세 연찬회를 위해 지방세정 운영평가 상사업비 도비 보조금 1억 4,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023회계연도 국비 및 도비 보조 반환금 2,801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 징수과 소관입니다. 징수과 세출예산은 4,294만 원이 증액된 4억 3,076만 원입니다.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징수활동지원비로 도비 보조금 3,5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3회계연도 도세 체납징수활동비 보조 반환금으로 1,1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예산 규모는 2억 9,561만 원이 감액된 23억 5,599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연장으로 인해 임대료 수입 감소액 7억 5,29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2023년 결산 결과를 반영하여 순세계잉여금 8,170만 원을 계상하고, 일반회계 전입금 3억 7,5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2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여객터미널 여객 부진과 관련하여 터미널 기간제근로자 초과근무시간 감소로 인건비 1억 174만 원을 감액하였고, 여객터미널 특수경비 용역계약 낙찰차액분 1억 9천 38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35쪽,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 규모는 14억 7,509만 원이 증액된 14억 8,973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지원사업 기부금과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였으며, 136쪽 세출예산은 공공사회복지사업 1억 5,567만 원, 소득증대사업 2,648만 원, 에너지지원사업 5억 7,506만 원, 주민복지지원사업 7억 7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 규모는 7,923만 원이 증액된 9억 4,309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과 전년도 결산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을 반영하였고, 144쪽 세출예산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및 이자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항만경제실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및 추경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서면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올해 2차 추경이야 다 아시다시피 감액 추경이 기본적으로 600억 가까이 감액 추경이 되고, 저희가 어려운 재정 속에서 추가경정을 하게 됐는데요. 어떻게 됐든 전 부서에 다 관련이 있는 거지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기본적으로 공무원분들이 관련된 부서에서 정확하게 사업에 대해서 잘 검토하셔가지고 불필요한 사업 같은 경우나 꼭 필요한 사업을 보고 판단을 하셔서 하시겠지만 그래도 추경도 마찬가지고 본예산 도 마찬가지고 그 안에는 각 부서는 다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저희가 봤을 때 시민의 혈세를 갖고 예산편성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더욱더 어떻게 됐든 기존 사업의 타당성, 효과성 이런 것을 잘 검토도 하셔야 되고, 불요불급한 사업은 정비·폐지, 신규 사업은 기획 단계부터 타당성·효과성을 철저히 검증하셔서 편성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도 저희가 보면서 그런 게 있으면 지적도 하고 삭감할 사항이면 삭감도 해야 되는 게 저희의 직무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에 보면 저희가 지금 기금이 몇 개가 있죠? 관리하는 기금이. 평택시에서.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현재 기금이 12개 있습니다.

이기형위원

12개 있나요?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네. 10개 있습니다.

이기형위원

10개죠?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네.

이기형위원

12개라고 하니까 갑자기 10개였는데 12개라고 해서 제가 잘못 알고 있나 해서... 그럼 이번에 기금운용계획 관련돼서 크게 변경된 사항이 어떤 게 있습니까?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저희 실은 없고요. 지금 있는 데가 광고물 쪽하고, 청사관리기금하고가 이번에 변동이 있습니다.

이기형위원

광고물 같은 경우는 일부 사업이 이번에 한 4억인가? 해서 편성되는 거 같고요.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네, 그거는 도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아마...

이기형위원

도비를 받아서 하나요?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국도비를 받아서 변경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기형위원

아니 옥외광고물 관련돼서 그게 도비가 들어오나요? 제가 알기로는 사업 자체 예산 가지고 기금에서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편성할 때 수입이 국도비가 들어오면 그게 변경이 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기형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있다가 왔지만 청사건립기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든 전년도에도 청사 부지 대금으로 600억 원 가까이 지급됐나요?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작년에 615억.

이기형위원

그렇죠?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예.

이기형위원

그것도 지급했고, 청사 기금 조성도 원활하게 사업 완료될 때까지 잘 조성해야 되고. 지금 추경에는 크게 변동은 없다 말씀하시는 거죠?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예, 청사관리기금은 이번에 56억이 반영되는데요. 6억은 기존에 일반회계 서 있는 예산 중에서 용이동하고 고덕동 관련되는 청사건립비가 일부 기금으로 전출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50억은 행정타운에 대한 그 비용으로 50억 이번에 전출합니다.

이기형위원

하여튼 기금운용계획을 확실히 운영해 주시고요. 그건 전반적으로 말씀드린 거고. 지금 추경 기획항만경제실 같은 경우가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감액이 거의 64억 9,000 정도가 됐어요, 전반적으로. 기획항만 세출이요.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네, 그런데 예비비가 많아 가지고요. 예비비를 강제하다 보니까...

이기형위원

기획항만실뿐만 아니라 전 부서가 20% 유보 관련돼서 아마 감액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로 예산 집행하는 것은 아마 편성하셨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몇 가지만 관련돼서 기획항만실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이 소송 수행 지원 관련돼서 사업설명서를 보시면, 1페이지를 보시면 될 거 같아요. 이게 280만 원인가 감액이 됐어요. 1페이지요, 사업설명서.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네. 이번에 280만 원을 감액했는데 아까도 제안 설명 가운데 보면 변호사 수임료는 5,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증액하고, 대신에 소송 관련 배상금에서 5,000만 원을 감액해서 그렇게 정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포상금, 소송 수행 유공 포상금이 집행률이 저조해서 그 부분에서 한 250만 원 감을 했고. 그리고 저희가 업무추진비도 한 30만 원 감을 해서 280만 원이 감이 된 상태입니다.

이기형위원

포상금 관련돼 가지고는 변경이 당초는 25건으로 있다가 20건으로 변경이 됐어요. 그러면 처음에 책정할 때 이게 어떤 기준으로 책정을 하나요, 포상금을? 본예산 책정할 때요.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작년에 조례가 개정되면서 포상금에 대한 기준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전에는 20만 원이었던 것이 50만 원으로 막 올라가면서 저희가 그동안 평균적으로 공무원들이 소송을 수행하면서 승소한 경우를 가지고 산출을 해서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예년보다 승소율이 낮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감액을 했습니다.

이기형위원

이유가 그런 이유도 있을 거고, 기본적으로 편성할 때 너무 과대 편성하거나 이런 게 각 부서별로 일부 원활하게 예산 집행을 하기 위해서 본예산 때 아마 그런 경우가 전 부서에 걸쳐서 있는 거 같아요. 예산을 편성할 때 기본적으로 잘 계획을 세워서 하셔야 되는데, 지금 제가 전체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추경 예산서를 보니까 20% 정도의 유보를 전 부서에서 했어요.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네.

이기형위원

거의 한 데도 있고, 읍면동은 제하고 한 데가 꽤 될 거예요.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네, 10~20% 정도 유보를 시켰습니다.

이기형위원

그거를 제가 보고 느낀 게, 그럼 과연 처음에 2024년도 본예산 을 예산편성 만약에 부서별로 신청을 할 때 ‘그게 과연 계획을 제대로 세웠는가’ 제가 이런 생각을 거꾸로 한번 해봤어요. 지금 감액을 해서 반납을 하시는 것을 보면. 그게 일반적인 사업 같은 경우는 그렇다 치지만 일반 사무관리비나 이런 거 여러 가지 포상금 관련돼서 전 부서에 걸쳐서 과대 일부 편성을 하고 남으면 반납하고 아니면 거기에 맞춰서 쓰던가. 이런 경우가 제가 좀 보이는 거 같아서... 예산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네, 사실 기준경비 같은 경우는 예산편성 지침에 정해진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들을 가지고 편성을 하는 부분도 있고요. 물론 일반적으로 예산을 부서에서 불확실하다 보니까 약간 과대하게 편성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워낙 재정 여건이 안 좋아서 10~20% 유보를 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부서에서도 사실 쓰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도 많이 줄인 부분도 있습니다.

이기형위원

그거를 가지고 제가... 한 부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전반적으로 지금 어려운 여건 속에서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저희 예산이 어느 정도 풍족해지면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고, 풍족할 때는 또 거기에 맞춰서 과대 편성도 하고. 그거를 부서별로 경각심을 갖고 편성하는 게 어떤가 그걸 제안 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드린 거고요. 그리고 일자리경제과 잠깐 보겠습니다. 18쪽 보시면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이 있어요. 통복시장 고객센터 관련돼서 리모델링 하는 거 같아요.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이기형위원

이거는 2024년도 경기도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공모에서 선정이 된 거죠?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네.

이기형위원

그래서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시는 거 같아요. 도비가 성립전으로 편성해서 하시는 거 같은데, 이거 관련돼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이 사업 설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기형위원

예, 고객센터 연면적 이거에 대해서 리모델링 승강기 한 대 증축하는 거 같고.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통복시장 고객센터가 저희 5개 전통시장 중에서 가장 그래도 오래된 시설로서 이번에 리모델링 하는 주요 사업은 1층에 공중화장실하고 고객쉼터가 동선이 같이 되어있어서 거기가 사실은 굉장히 혼잡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리해서 하는 리모델링 하고요. 2층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고객쉼터로 리모델링 하는 사항입니다. 2층에는 기존에 제가 알기로 강의실이나 교육실로 사용했던 공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고객쉼터로 리모델링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승강기가 없어서 승강기 증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기형위원

지금 말씀하셨듯이 통복동은 전국에 내놔도 손상 없는 그런 진짜 전통시장 중에서 규모 면이나 여러 가지 시설 면이나 상당히 좋은 시장 중의 한 곳이에요. 저도 쉼터나 이런 데 가보면, 고객지원센터 가보면서 그거에 걸맞게 돼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시설 면이 낙후되어 있거나 여러 가지 혼잡성, 이런 게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됐든 선정이 잘돼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해서 좋은 고객센터가 될 수 있게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24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이것도 매칭사업이네요.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네, 도비 매칭사업입니다.

이기형위원

확정 내시돼서 내려온 건가 봐요.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네.

이기형위원

성립전예산 편성하셔서 하는 건데, 전통시장 화재안전요인 배치인가 봐요, 이 사업명이. 맞습니까?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좀 전에 말씀하신 것은 패키지보험 제가 봤고요. 24페이지, 안전요원은 또 별도사업이 있습니다.

이기형위원

뒤에 산출내역을 보면 화재공제보험 가입 점포 715개소, 이거 얘기하시는 건가 보네요.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네, 이것은 저희가 화재보험 들면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기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4페이지를 보시면 이것도 일자리경제과인데,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 이게 신청은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나요, 과정이?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고무호수관으로 되어있는 곳을 2030년까지 다 금속배관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 사업이고요. 지금 대상이 저희가 실태 파악한 것으로는 한 2,500여소 정도가 지금 사업 대상입니다. 자부담이 또 들어가는 부분이고 해서 미리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가 사업 신청을 하고, 그다음 해에 사업비가 교부되고 이렇게 시스템이 되고 있습니다.

이기형위원

신청은 읍면동으로 해서 받나요?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읍면동 통해서 하시면...

이기형위원

그럼 연간 금액은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계략적으로 사업량을 좀 수요조사해서 파악해서 올리면 그다음에 금액에 따라서 내시가 내려옵니다.

이기형위원

연간 전년도는 몇 가구 정도 되나요?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전년도가 제가 알기로 200가구 정도 했고요. 올해 사업이 최종 된 것이 아마 100가구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형위원

점점 이게 감소추세인가요? 파악을 했을 경우에.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계속 지원해서 대상으로 하고 있는 곳은 아무래도 지원을 계속 저희가 2010 몇 년부터 한 건데, 계속 대상이 지원을 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개소 수가 줄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기형위원

일단 읍면동 쪽으로도 그렇고 도시화 되어있는 데는 LPG는 없고 거의 도시가스 위주로 될 거고, 거의 서부 쪽이나 읍면동 위주로 해서 자연부락 위주로 해서 도시가스가 공급이 안 되는 쪽에 많이 분포가 되어있을 거 같은데, 전체적인 거 파악은 해본 게 있나요? 전체 우리 평택시 전 권역.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 파악해서 지금 갖고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이기형위원

있습니까?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네.

이기형위원

총 몇 가구 정도 되나요? 저희.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2,500여개소가 아직 교체 대상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형위원

그럼 2,500가구 정도가 있으면 그거를 연으로 나눠서... 혹 신청을 잘 모르고 안 하시는 분도 꽤 있을 거 같은데, 제 생각으로는. 연로하시거나 그런 분, 노부모가 사시거나. 신청주의로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잘 신청을 안 하고 계속 본인들은 정보에 대해서 모르시고 그냥 생활하시는 분이 있을 거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그럼 평택시 권역을 전체적으로 가구 수를 조사했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바로 해야 되는 데가 있을 거고, 제 판단으로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읍면동에서 그거를 한번 수요조사를 전체적으로 하셨기 때문에 어떤 게 급하고 어떤 게 추후에 해도 되고 그걸 단계별로 나눠서 할 생각은 혹시 안 갖고 계셨었나요?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위원님, 이게 저희가 신청하면 다 신청한 데에 대해서는 거의 다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기형위원

예, 그거는 알고 있어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모르고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요, 거꾸로 봤을 때. 그러니까 당연히 아시는 분들은 신청해서 고무호수 같은 경우가 워낙 화재에 노출되면 위험성이 있으니까 이 사업이 도입이 된 거 같은데, 모르시는 분들은 정보를 몰라서 신청을 안 하면 계속 방치되어 있거든요. 그거를 한번 관련 부서에서 잘 파악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면 어떨까.. 당연히 예산은 그거에 따라서 더 증액될 수도 있고, 편성이.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기형위원

어떻게 됐든 저는 기본적으로 기획항만실은 이번에 하반기 때 처음 와서 아직까지는 솔직히 얘기해서 전체적인 부서별로에 대해서 디테일하게는 솔직히 제가 잘 파악이 아직 안 되어있어서 이번 2차 추경 관련돼서는 어떻게 됐든 감액 위주로 많이 편성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평택시의 세수 부분도 마찬가지고. 아시다시피 국가의 교부세나 교부금 자체도 어떻게 보면 줄 수도 있는 거고. 전반적인 어려운 여건 속에서 관련 부서에서 나름대로 잘 파악해서 편성을 하셨을 거로 보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추가경정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예산이 많이 편성돼서 더 사업을 많이 편성해서 사업을 하시면 시민들한테도 좋은 부분이 있는데, 올해는 워낙 어려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 관련 부서에서 지금 편성한 거 잘 진행해 주시고, 그리고 내년 2025년 본예산 편성할 때도 제가 아까 모두 발언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하게 편성을 더 세밀하고 꼭 필요한 곳에 쓸 수 있게 편성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열

이정열기획항만경제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기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고려해서 본예산 심의할 때 더 디테일하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형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김명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우선 저는 기획예산과만 하겠습니다. 혹시 본 위원이 질의 했을 때 대답이 준비가 잘 안 되셨으면 서면으로 제출하시겠다라는 말씀을 주시면 제가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상임위에 처음 배정이 돼서 온 의원으로서 전반적인 얘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전반기 복지환경위원회에 들어가서 성인지예산부터 시작해서 저희들이 5개년 계획 수립하는 거 쭉 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기획항만경제실 같은 경우에는... 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서도 다 똑같아요. 추가경정예산안의 설명서가 들어오면 저는 설명서가 좀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추가경정예산을 하면서 예산을 더 필요하든지 아니면 삭감을 하든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설명이 돼야 되는데, 기존에 있던 사업예산서를 그대로 사업개요라든지 사업 근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그대로 담고 오세요. 그러면 감액을 하는 이유는 일일이 다 설명을 하실 겁니까? 감액에 대한 사업 근거를 제시해 주셔야 되는데 보면, 첫 페이지 보겠습니다. “소송 수행 지원”건에 대해서 제2회 추경해 가지고 280만 원 감액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감액 추경에 대한 사업개요라든지 사업 근거,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기존에 예산 필요하다고 올리셨던 사업개요하고 사업 근거를 그대로 써갖고 오시고 계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열

이정열기획항만경제실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 감액되면 감액 집행잔액인 부분인지 아니면 저희가 절감을 위해서 한 부분인지, 또 증액이 되면 어떤 이유로 증액이 됐는지에 대한 자료가 명확히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소홀했던 거 같습니다. 그것은 다음번에 반영해서...

명숙

김명숙위원

소홀한 게 아니고요. 평택시가 여지껏 그렇게 해갖고 오셨어요.

정열

이정열기획항만경제실장

그거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이 자료가 왜 있는지 그냥 숫자만 보고 감액 추경인지, 국·도 내시가 내려와서 하는 건지, 아니면 내시 변경에 있어서 하는 건지 그냥 숫자로만 보라고 온 자료입니다. 평택시 64만, 100만 얘기하시면서 예산은 그만큼 늘어날 텐데 이게 항목별 변경인지, 아니면 사업에 있어서 감액이 왜 필요한지, 그다음에 예비비로 해서 예비비 항목에서 전용이 된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쓰셔야 되고. 그다음에 일부는 뒤에 산출내역 증감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있어요. 이런 부분도 지금 명확하지 않은 게 소송 수행 변호사 수임료는 증액이 됐습니다. 그렇죠?

정열

이정열기획항만경제실장

예, 맞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런데 밑에 사업량에 보면 “소송 수행 공무원 동기부여 및 사기진작을 위한 워크숍 및 포상금 지급”했는데 포상금은 감액을 하셨어요.

정열

이정열기획항만경제실장

네, 이건 집행에 따라서 잔액이 발생할 거 같아서 감액 조치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런데 위에 사업량에는 “포상금 지급”이라고 되어있다고요. 그런데 예산서는 감액으로 해서 들어왔어요. 지금 전반적으로 기획예산과는 우리 평택시 예산 전체를 수립하는 부서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해갖고 오면 안 되시죠. 그리고 지금 예산이 모자라서 평택시가 전반적으로 감액 추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줄이지 않을 부분에서는 안 줄이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 감액 들어온 거 보면 증액은 국·도 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하는 부분만 증액이 있는 거고, 나머지는 사무관리비에서 거의 감액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아무리 평택시가 어렵다고 해도 우선순위를 정해 놓으시고 순위별로 삭감하는 안도 좀 매뉴얼화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있으시겠지만. 그러면 지금 수임료는 늘어나고 소송 수행 유공 공무원 포상금은 줄고, 그러면 전반적으로 공무원들의 업무능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거를 꼭 감액을 해야 되는지 금액이 크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 똑같은 상황이었다라면 감액을 하시는 게 맞죠. 그런데 업무량이 늘었어요, 변호사 수임료도 늘었어요. 늘었는데 포상금 250을 자른다고 추경을 갖고 들어오는 것은 저는 이런 것은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네, 위원님 말씀 잘 좀 고민해 볼 거고요. 다만, 저희가 이번에 감액을 한 것 중에 배상금 같은 경우가 많이 줄고 또... 다만, 포상금 같은 경우도 저희가 매년 평균도 확인해 보고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승소보다는 공무원 수행한 부분에서 패소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포상금을 줄이게 됐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포상금 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그냥 이거랑 상관없이 여쭤볼게요. 지금 공무원들이 공무를 수행하다가 어떤 문제가 야기돼서 변호사가 지원이 되는 사례들이 있잖아요.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네,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렇죠? 공무상. 그 건수는 늘고 있습니까? 올해 늘었습니까? 작년에.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많지는 않은데요, 거의 3~4건 정도 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저는 늘었는지를 물어봤습니다.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거의 비슷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앞으로 늘어날 거 같다라는 예상도 하고 있고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공무원들에 대한 관리나 업무적인 스트레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지금 매뉴얼화되어 있습니까?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올해 조례를 개정해서 변호사 비용에 대해서도 금액을 상향했습니다, 상향을 했고요. 그리고 전에 같은 경우에는 참고인 으로 조사받을 때는 지원을 못 했는데 지금은 참고인 부터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서 공무원들이 처음부터 조사받을 때 심리적으로 안정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항목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봐야 되는데요.

명숙

김명숙위원

자료로 주십시오.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리고 40페이지 보면 내부유보금이 있습니다. 그렇죠?

정열

이정열기획항만경제실장

네,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내부유보금을 지금 전액 갖다 쓰시겠다고 삭감을 하셨어요. 내부유보금은 일반예비비 항목 중의 하나고 2016년도에 내부유보금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예비비는 전체 예산의 1% 내외로 지금 1%에서 1% 이하로 조정이 됐습니다. 조정이 됐는데, 그중에서도 내부유보금을 지금 시에서는 전액 삭감을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정열

이정열기획항만경제실장

내부유보금은 지난 추경 때나 본예산 때, 그러니까 지금 따지면 추경 때죠. 추경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을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토록 그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일반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감액한 그런 사항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럼 지금 순세계잉여금에서 내부유보금을 편성하잖아요. 할 때 이거를 어떻게 처리를 하시고 내부유보금으로 예산을 책정하십니까?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의회에서 삭감되거나 이런 부분은 알고 있고, 이거에 대한 내부유보금이 올 때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순세계잉여금에서 내부유보금으로 돌리십니까? 아니면 정산시스템을 통해서 정산을 하고 내부유보금으로 돌리십니까?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자료 찾는 중)

명숙

김명숙위원

답변 안 되시면 이거 끝나고 지금 방송 보고 있는 직원분들 정리하셔서 쉬는 시간에 전달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순세계잉여금에서 내부유보금 같은 경우에는 바로 돌리시면 안 되는 항목이에요. 그리고 내부유보금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에서 심의하면서 조치가 이뤄졌을 때 그거를 가지고 있다가 쓰시는 항목이기는 한데, 전체를 이렇게 다 돌리셨어요. 감액을 하셨어요. 그만큼 평택시 재원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건데, 내부유보금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잘 쓰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거 다 이렇게 감액을 하셔도 남은 기간 동안 괜찮으시겠어요?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지금 아시겠지만 너무 어렵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밖에는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세입 분야에서도 보시겠지만 저희가 지방세 같은 경우에 600억 이상 감액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아까도 지적하셨지만 사무관리비까지도 다 감액을 하면서 재원을 확보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정말 작은 데서 너무 많이 예산을 삭감하시고 조이시고요, 정말 큰 데서 아껴야 될 부분에서는 아끼지 못하신 부분들이 이번에 추경을 보면서 보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항만수산과는 다른 위원님 질의 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안녕하세요. 최재영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감액 추경을 하느라고 기획예산과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은 줄 압니다. 전 부서. 유보하고 심지어 읍면동까지 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 전체 이번에 지방세가 한 601억 원 정도 감액을 했고, 조정교부금이 한 150억 정도 늘었습니다.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해서 지금 일반회계 에서 420억 정도 증액이 됐는데요.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는 이게 미리 예측이 가능... 1,400억 정도 예상을 했는데 한 150억 정도 늘었습니다.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네, 좀 늘었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수시로 변경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예측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교부세도 그렇고 조정교부금도 그렇고 어쨌든 간에...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는 도세 중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세가 많이 늘면 늘고요, 또 줄면 줄고 그런 상황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리고 보면 우리 평택시 전체 예산 세외수입에 보면, 기타 수입에서 세입예산서 페이지 23페이지인데요. 기타 수입에서 기정 61억에서 한 218억으로 157억 정도가 늘었어요. 그다음에 지난 연도 수입도 65억을 예상했는데 한 145억이 늘었고. 이 부분 예측을 잘못한 건가요? 한 250% 가까이 이렇게... 임시적 세외수입. 그다음에 부담금은 지금 저희가 한 100억 정도, 기정액이 216억인데 실질적으로 이번에 반영된 건 116억, 한 100억 정도 감이 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측을 잘못한 건가요, 어떤가요?

재룡

차재룡징수과장

저희가 변동사항까지 감안해서 정확하게 예측을 하고 반영을 해야 되는데요. 그렇지 못한 부분이 좀 있다 보면 저희가 변수가 생기다 보면 그렇게...

재영

최재영위원

변수가 생겼다는 말씀이에요?

재룡

차재룡징수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이런 것도 예측을 세밀히 할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세출 사업설명서. “소송 수행 지원”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셨었는데, 지금 변호사 수임료는 5,000만 원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소송 관련 배상금은 5,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전년도 배상금 집행률은 어떻게 됩니까? 1억 5,000 최종 예산이었었는데, 전년도에.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2023년도에는 배상금이 3,000만 원 정도 밖에 안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현재까지 나간 것도 1,300만 원밖에 안 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5,000만 원 감한 겁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몇 년 평균 내면...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2022년도에는 1억 4,000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1억 5,000 매년 세웠었는데...

재영

최재영위원

전년도에 1억 5,000으로 예산 세웠다가 전년도에 3,000 밖에 안 나가서 이렇게 됐다?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그래서 이거를 올해도 예상하기에 5,000이면 충분하겠다, 그래서 감하고...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네, 현재 집행상황을 봤을 때는 5,000만 원이면 충분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5,000만 원 줄인 겁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리고 소송 변호사 수임료는 지금... 수임료를 증액한 거 같아요. 보통 건당 700정도 예상하셨다가 750으로 그렇게 하신 거죠?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네, 소송이 점점 양도 많아지지만 우리 시가 계속 개발이 되면서 소송이 복잡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직접 수행하기가 어려움이 있어서 변호사를 많이 선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들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본예산 에 8억 정도 반영을 했었는데 올해는 어려워서 저희가 7억 정도 반영했다가 이번에 5,000만 원 증액하는 겁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전년도는 집행이 어떻게 됐었죠? 8억 예산 세우셨던 거. 거의 다 쓰셨나요?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작년도에는 거의 한 7억 이상 썼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건당 한 750 정도 평균 수임료가 그 정도로 예상하시는 거네요?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알겠습니다. 항만수산과 4페이지 “평택항 친수공간 운영” 여기 지금 시설비에서 목 변경을 하셔서 증액된 건 없는데, 목 변경하신 거 같아요.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리용역비 집행잔액을 부분을 좀 삭감하고요. 그리고 공공요금 부분도 삭감을 해서 시설비 증액되는 부분에 통계목 변경하는 겁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캠핑장은 잘 운영되고 있죠?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네, 금토일 같은 경우는 85~90% 정도 되고요. 평일은 아무래도 좀 저조한 편인데요, 예상보다는 조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예상보다 더 잘되는 거 같다는 말씀이죠?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친수공간 운영 이쪽에 계약금액이 2억 3,400 계약금액이 여기에서 설계 변경해서 2억 5,000 이렇게 됐다는 얘기인가요?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보통 통상적으로 보면 용역계약 용역을 발주하게 되면 85~7% 정도 낙찰금액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잔액을 조정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85% 정도 되니까 낙찰 차액.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특별회계 전출금” 이번에 3억 7,500정도 특별회계에서 하는 거 같은데요. 여기 보면 공유재산임대료에서 한 7억 5,000정도 감이 됐습니다. 세입 감소가 있어요.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전반적으로 하반기에 임대료 감면이 그동안 코로나19 이후로 100% 감면됐는데요. 하반기부터는 50%는 감면율이 낮아질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7월 12일 개정 고시된 것으로 보면 상업시설은 100% 감면을 유지하는 것으로 개정 고시가 됩니다. 그래서 예상 수입이 줄었고요. 그에 따라서 특수경비 용역비가 낙찰률이 한 87% 되는데 그 부분 삭감하고요. 그리고 기간제근로자분들 요즘 이용객들이 줄어서 시간외근무일수를 7일에서 3일로 조정해서 지출 부분을 감했고요. 그리고 세입 부분은 일반회계 전입금하고 순세계잉여금 8,100만 원 계상해서 부족분이 독립채산으로 운용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 수익 감소분에 대해서 저희들 세출 감소한 부분하고 순세계잉여금하고 전입금하고 해서 맞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100% 감면을 계속한다 이게 언제까지... 이게 이렇게 되면 계속 예상은 한 50% 감면될지 알고 예산을 조금 덜 편성했는데, 세입 감소가 많다 그 말씀이에요? 이게 언제까지 이어질 거 같습니까?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아시다시피 10월 말에 신국제터미널이 준공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11월부터 이전에 관한 준비를 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완전 이전이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 1월 1일부터는 현재 여객터미널 사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올해분 퇴직금 외에는 지출 부분이 없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이게 도비로 공모 선정돼 가지고 성립전예산으로 집행하신 거죠?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집행률은 80%고. 중증장애인 교육훈련 및 취업 지원 이런 내용인데, 어떤 교육을 합니까?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지금 지역산업형 맞춤형이라고 해서 기업에서 수요가 있는 중증장애인들 채용 수요가 있는 기업체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과목들로 저희가 편성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설비 유지보수업체 맞춤형 교육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중증장애인 20명을 모집해서 지금 하시는 거죠?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게 나중에 취업하고 연계가...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것을 요구하는 그런 기업체도 같이...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사전에 미리 기업체에 수요를 조사해서...

재영

최재영위원

취업하고도 연계가 이상 없이 된다? 알겠습니다. 전통시장 이쪽 관련해서는 도비 매칭사업이고요. 22페이지, “전통시장 화재안전요원 배지치원사업” 이것도 도비 매칭사업인데, 통복시장하고 송탄시장에는 2명씩 서정리시장은 1명인데, 기간하고 시간은 왜 다른 건가요?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지금 저희가 자부담분이 있습니다, 인건비는. 그래서 본인 시장에서 필요한 시간만큼 신청받아서 저희가 공모를 해서 선정된 사항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자부담 때문에 시장에서 이렇게 신청을 하신 거다?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화재패키지보험 지원사업” 이게 개별 점포 715개소가 사전 수요조사 결과 이렇게 하시는 거로 되어있는데, 이게 전체 몇 %입니까? 전체 점포가 몇 개입니까?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전체 점포가...

재영

최재영위원

거기서 715개소만 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있는데...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잠깐만요. (자료 찾는 중) 저희가 전체 5개 전통시장에 1,458개소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럼 한 반 정도 하는 거네요?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네, 시장별로 평균은 그렇게 되는데, 시장별로 약간 다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나머지 여기 패키지보험에 가입 안 하는 이런 분들은 개별적으로 가입하는 분들도...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예, 개별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면 전 시장의 점포들은 다 가입을 한 건가요?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지금 1,400 있는 개소가 전체가 다 했는지는 저희가 파악은 못 했고, 지금 현재 저희가 수요가 들어와서 하고 있는 곳이 715개소고, 일부는 개인이 하시는 그런...

재영

최재영위원

이거 같은 경우는 상인회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나중에 이게 개별적으로 가입 안 하고 이런 점포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대책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확인 좀 하셔가지고.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그리고 세정과 질의 하겠습니다. 이번에 세수증대활동비 도비로 해서 2,861만 6,000원. 연찬회 개최 비용 같습니다. 전년도는 최우수상 타셨었잖아요. 그건가요?

제홍

문제홍세정과장

그건 아니고요. 올해가 작년에 이어서 연속 2회 최우수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도비 1억 4,000 보조받고요. 저희가 2,800에 대한 것은 세수증대활동비 자체 내 예산인데, 저희 직원들을 기수별로 나누다 보니까 증대활동비에서 연찬회로 같이 쓸 수 있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별도로 도비 100% 지원받은 사업에서 같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연찬회 하시면 보통 며칠 하시는 거예요?

제홍

문제홍세정과장

보통 한 4일 정도.

재영

최재영위원

거기서 세미나도 하고, 교육도 하고, 이런 식으로?

제홍

문제홍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말씀하신 상사업비 1억 4,000. 전년도 최우수상 수상에 따른 연찬회비 해서 1억 4,000 또 받으신 게 있네요. 이것도 그런 용도로 쓰실 거고?

제홍

문제홍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세정 운영을 잘하셔서 최우수상을 받으셨으니까 직원들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될 거 같아요.

제홍

문제홍세정과장

고맙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리고 징수과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가상계좌 납부 수수료”가 400만 원 정도 감액됐는데 위탁 종료되면서 되는 건가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룡

차재룡징수과장

저희가 프로그램이 2월 달부터 차세대 세외수입시스템으로 바뀌어서 그게 가상계좌 납부 수수료가 필요 없어서 2개월치만 이미 반영됐던 거 빼고는 감...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면 차세대시스템이 도입이 되면...

재룡

차재룡징수과장

수수료가 없고...

재영

최재영위원

앞으로 이런 수수료 발생을 안 하는 건가요?

재룡

차재룡징수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려운 예산을 편성하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내년에는 본예산 편성하실 때 디테일하고 잘 검토하셔서 필요 없는 부분들을 예산 편성할 때 참고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열

이정열기획항만경제실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각별히 유념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2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김혜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우리 평택시가 이렇게 감액 추경을 한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정열

이정열기획항만경제실장

예, 있긴 있었는데 한 4년이나 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그때는 왜, 그때도 세수가 모자라서요?

정열

이정열기획항만경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세수 감소 때문에 한 적이 있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얼마 정도 모자랐는지는 모르시겠죠?

정열

이정열기획항만경제실장

좀 오래돼서...

혜영

김혜영위원

4년 전?

정열

이정열기획항만경제실장

4년 전인지는 모르겠고 하여튼 좀 됐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맞아요? 한 번? 그때 한 번?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예, 오래전에 한 번 됐습니다. 김선기 시장님이 계실 때 한 번 전반적으로 그때 원인행위 된 부분들에 대해서도 감액을 한 적이 있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얼마인지는 모르시겠고요?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예, 전체 금액은 모르겠고요.

혜영

김혜영위원

그럼 지금이 두 번째네요?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그럼 이런 감액 추경이 일어난 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아시겠지만 작년도에 삼성전자가 워낙 영업실적이 안 좋아서 법인세를 11조 원 이상 아마 납부를 못 한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그에 따른 지방소득세를 우리 시가 금년도에 0원입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그랬죠.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아까 보셨지만 저희가 법인세를 소득세는 한 640억 원 정도 감액이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우리 가정사나 나라 살림이나 시 살림도 어떻게 보면 작게는 가정 살림에 비유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금을 하는 이유, 보험을 드는 이유가 다 뭐예요? 불시에 어떤 유사시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예산에 촘촘히 준비하는 게 기획예산과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우리 과장님이 그걸 다 준비를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우리가 삼성이 와서 많은 세수가 늘어서 평택시가 발전할 거라는 기대도 많고, 사실 그래서 많이 발전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삼성이 이럴 시에 이 모든 것들을 감액을 하고, 하던 사업이 이렇게 중지가 되거나 이런 상황이 됐을 시를 우리는 앞으로 준비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네.

혜영

김혜영위원

그렇다면 그런 부분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그거를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많은 사무비 이런 부분 그 몇십에 몇백만 원 이런 것까지 지금 감액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따져 보면 우리가 예산을 할 때 그 부분도 애초에 촘촘히 할 수 있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 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사무관리비나 이런 부분들도 이번에 많이 감액을 했습니다. 물론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이번에 감액을 했는데요. 워낙 우리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고, 또 아시겠지만 우리 시가 발전하면서 시민들의 정주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설들에 대한 요구가 많았습니다.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계획을 세우고 그런 부분들을 실행하는 상황인데, 사실 예산이 없다 보니까 설계만 했다든지 아니면 계획만 세웠다든지 그렇다 보니 그 부분들 설계가 이미 이루어진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런 사무관리비까지 저희가 줄인 부분도 있고요. 물론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그러면 사무관리비 이런 것들을 좀 더 처음부터 예산을 세울 때 정확히 세워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이번 내년도 본예산 세울 때는 좀 촘촘히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렇게 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편성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우리가 이번에 이런 일로 인해서 배울 게 많은 거예요. 그렇죠? ‘과연 예산을 우리가 어떻게 세워야 될까’에 대해서 각 부서뿐이 아니라 그걸 총괄하시는 우리 과장님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시잖아요?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네.

혜영

김혜영위원

그런 부분을 우리 부서들도 우리가 어떤 부분을 더 아껴야 하는 것인지 이것을 평상시에... 우리 가정도 그래요. 평상시에 아끼고 이렇게 쓰는 사람은 불편함이 없어요. 평상시는 좀 불편하지만 정말 큰일이 닥쳤을 때는 위기를 모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면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아까 보면 전통시장에 화재시설, 안전 이런 거는 꼭 해야 돼요. 돈이 없다 해도 끌어다가 어떻게 해서든지 졸라매서라도 안전에 대해서는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있는가 하면, 과연 우리가 좀 줄일 수 있었던 부분도 못 줄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드는 거예요. 그렇죠?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네.

혜영

김혜영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유보금을 또 이렇게 했다 그러지만 과연 유보금이나, 또는 지금 아까 말했듯이 우리 평택시가 크면서 많은 건물들을 짓기 시작을 했어요. 그 짓는 것이 과연 우리 평택시는 지금 인구가 늘어나고 이렇지만 언젠가는 하향곡선을 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거에 대비한 설계, 도시계획도 있어야 돼요. 이런 모든 것이 이번을 계기로 해서 한 번쯤은 전체적으로 다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도 물론 그러고 계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유념을 해 주시고 정말 우리가 줄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 봐야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줄였을 때 각 부서에서 불편함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불편함을 호소하던가요?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물론 사무관리비 같은 게 줄다 보면 또 그런 것도 있고, 또 그 외에 인건비 부분도 주는 것도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제초작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못 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또 공원 관리라든지 이런 데 예산을 좀 줄이다 보면 공원 관리가 소홀하다 그래서 시민들이 불편하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혜영

김혜영위원

이게 본청에서 예산을 깎았는데 결론은 그게 읍면동까지 가는 경우도 많아요. 여기서 깎으면 읍면동하고 서로 소통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소통 안 하고 여기서 일단 깎아 버려요. 그럼 그 예산에서는 집행은 읍면동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읍면동에서 볼 때는 꼭 필요한 예산일 수도 있어요. 이런 소통들은 되고 있는지... 그렇죠?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당초에는 읍면동을 포함해서 전체에서 한 20%까지 유보를 잡았었는데, 저희가 그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셔서 저희들도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읍면에서 정말 금년도에 못 쓸 부분만 삭감을 해라, 나머지는 읍면동에서 필요한 부분들은 유보시키지 말고 다 그대로 사용하라 했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들어온 부분들은 정말 읍면동에서 필요치 않다고 한 부분만 이번에 추경에 반영이 됐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물론 필요치 않은 예산은 없었을 거예요. 필요치 않은 예산을 세울 수는 없어요. 그런데 조금 더 촘촘히 세웠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특히, 읍면동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번 기회로 다음에는 더 촘촘히 세우라 하세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생기더라도 읍면동에 있는 것만큼은 안 깎을 수 있는 상황으로 가야 되지 않냐... 왜냐하면 시민들과 최일선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네.

혜영

김혜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하시고. 아까 제가 질문 에 잠깐 오해하신 건 본청에 각 과에서 깎은 게 실행은 읍면동에서 했다는 말이에요, 제 말은.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네, 그 말이고 읍면동 예산이 깎였다는 건 아니었어요.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에 반면교사 삼아서 과연 어느 것이 불요불급한 것인지, 또는 우리가 어느 쪽에서 더더욱 예산을 좀 줄일 수 있는 것인지, 또 지금 명시이월되고 있는 많은 예산들은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명시이월 되는 것도 많아요. 그럼 명시이월을 했다는 거는 미리 예상을 못 했다는 거잖아요. 못 할 수도 있어요. 일이라는 게 또 어떤 변수가 생겨가지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좀 유념을 해야죠. 그렇다면 진짜 불요불급한 데 쓸 수도 있었잖아요. 우리 평택시 세수가 600억 원이 안 들어온다 해서 이렇게 흔들린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계속 600억이 몇억이 돼서 안 들어올지도 모르잖아요.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네, 이번 추경에 600억 원이 줄은 거고 본예산 편성할 때부터 1,000억 원 정도를 편성 안 한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 1,600억 원 정도가 세수가 감이 된 겁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그렇죠. 그거는 맞는데요, 어쨌든 지금 계속 600억을 얘기하시니까 시민들이나 듣기에는 그래요. 실질적으로는 그런 건데...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자꾸 예산이 없다” 그러기 때문에 또 시민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실 것 같아서 저희도 이런 부분을 자꾸 강조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지방세가 줄고 세입이 많이 줄었지만 저희들이 예산을 좀 더 타이트하게, 그리고 또 정말 필요한 데는 편성을 하고 필요치 않은 데는 내년도에는 세우지 않아서 시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그러세요. 제가 전에도 말했지만 우리가 아무리 뭐해도 밥을 굶을 수는 없고, 안전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가장 돌아가야 되는 건물을 몇 개는 안 지을 수 있어도, 옹기종기 같이 살 수는 있어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을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르마를 잘 타 주시기 바랍니다.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항만수산과에서 보면, 국민여가캠핑장 취소 수수료가 있나 봐요?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예.

혜영

김혜영위원

취소 건수가 많나요?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통상적으로 예약의 한 10% 잡았는데요. 이게 조금 실제 운영을 해 보니까 변동이 좀 있어서 그거 반영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지금은 어때요, 지금 거기 유지가?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지금 현재 금, 토, 일이 조금 피크인데요. 금, 토, 일은 예약률이 80~95% 되고요. 평일은 월요일~목요일로 저희들이 잡는데, 가장 많았을 때가 11월 정도에 한 45%, 그리고 한참 더울 때는 한 22%.

혜영

김혜영위원

이번 여름 같은 경우는 사실 캠핑온다는 게 더 무리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거기도 예산을 좀 잘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예, 이게 지금 올해 첫해기 때문에...

혜영

김혜영위원

첫 해기 때문에 아마...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예, 올해 지나고 나면 아마 그게 예산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걸로 보여집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안정이 되겠죠. 잘하고 계시니까 그건 이해합니다. 그다음에 청년정책과는 지금 전체적으로 삭감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영월

이영월청년정책과장

저희가 삭감은 1억 8,500만 원이고요. 국·도비 집행잔액 이자 반납하는 게 있어서 그게 6억 3,500만 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가가 4억 4,900만 원이 증가하는 거로 되었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여기서 삭감한 부분은 잘 고려하셨겠죠? 어떠세요? 몇 가지 많이 있던데. 청년정책에 있어서 이렇게 삭감을 해야 됐어야 했나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영월

이영월청년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주요 삭감한 거를 보면 500만 원 넘는 사업들을 보면 청년 월세, 전월세 대출이자 사업이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중간에 전출을 갔다라든지 유사 사업을 참여했다라든지 어떤 이유로 인해서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삭감을 했습니다. 전년도 같으면 그 금액이 남기 때문에 저희가 더 선정을 했었었어요, 이어서. 그런데 올해는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이게 지금 청년 월세 같은 경우는 1년 동안 지원을 하지만, 전월세 대출이자 같은 경우는 2년 동안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빠진 분들은 빠진 분대로 거기서 멈추고, 올해 또 100명씩 추가로 선정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추진하는 거로 그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아무튼 청년정책과에 대한 부분은 다음 예산 때는 좀 더 촘촘히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우리 청년들을 지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잘 좀 하셨으면 해서... 못했다는 게 아니라.

영월

이영월청년정책과장

네.

혜영

김혜영위원

우리 청년들의 불편함이 없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월

이영월청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나름대로 다들 삭감을 하셨기 때문에 자세히 제가 일일이 말씀은 안 드리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 과에서 이번에 모든 걸 반면 삼아서 잘하시고, 우리 실장님 중요한 자리 아시잖아요.

정열

이정열기획항만경제실장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 각별히 유념해서 편성하고, 또 향후 결손에 대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다시 한번 고민하는 그런 기회로 삼겠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예, 그래서 우리 혈세가 꼼꼼히 쓰여질 수 있도록 많이들 협조해 주시고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부탁드립니다.

정열

이정열기획항만경제실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항만수산과 친수공간에 대한 부분은 앞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문 을 하셨는데요. 아까 내년 1월부터는 추가되는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러면 수익이 발생하는 시기는 언제라고 보세요?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전반적으로 캠핑장 운영에서 수익이 발생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명숙

김명숙위원

네.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이 부분은 말씀드리기 죄송한데요, 캠핑장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면수가 적어 가지고 아마 수익 발생하기가 조금 어려울 걸로 판단됩니다. 지금 일반 개인이 운영하는 캠핑장 같은 경우는 1인이 운영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거의 적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지만 저희들 같은 공공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투입 인력이 7명입니다. 인건비가 굉장히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제 판단에도 수익이 나기에는 좀 어려운 구조라고 보여집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인건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이유에 대해서는 적당하다고 보세요?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일단 공공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주간·야간 다 근무자가 있어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으로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캠핑장이 100면 정도면 even point를 넘어서겠지만, 50면 이하의 캠핑장은 전반적으로 수익 내기가 좀 어려운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럼 처음에 국민여가캠핑장 운영했을 때도 계획서에 그렇게 잡혀 있었나요?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예, 저희들 판단할 때도 수익을 내기 어려운 구조인 거는 처음부터 예견을 했었고요. 단지, 손해 보는 부분을 줄이려고 계속해서 노력을 할 것이고, 앞으로도 어느 부분에서 지출 부분이 감소될 수 있는지 지속적으로 관찰해서 지출 부분을 축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더 깊게 질의 는 안 드리겠지만, 지금 이렇게 많은 부분들이 공약사항에 있어서 진행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시민들의 어떤 편의 증진을 위해서 계획되는 부분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모든 부분에서 이익을 내야 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실 때 단기·중기·장기로 해서 계획을 세우실 텐데 그때 세운 계획서와 지금 현재 초기 진행되고 있는 사항 중에서 부분적으로 검토되는 사항들이 어느 정도까지 있는지가 좀 궁금해요.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저희들 당초 여기 계획을 세울 때는 친수공간으로 계획을 어느 정도 했고요. 국민여가캠핑장을 운영하다가 지출 폭을 줄일 수가 없고 계속해서 지속적인 지출이 많이 발생됐을 때는 5년 지나면 여기에 그냥 캠핑장이 아니고 그냥 휴식 공간으로 전환도 가능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한 5년 있다가 판단하게 될 부분이지만 5년 정도 지나서 지출이 지금과 같이 과대 발생했을 때는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시민 의견도 수렴해야겠지만 캠핑장보다는 나무 식재를 좀 더 많이 해서 시민들 휴게 공간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처음부터 사업계획서가 그렇게 작성이 됐었나요?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처음에는 캠핑장으로 계획을 했는데요. 계속해서 운영도 해 보고 다른 쪽에 계속해서 캠핑장 운영 관련해서 보니까 이익 발생이 좀 쉽지 않다는 판단이 들었고요. 단지, 예상보다는 이용객이 많고 호응도가 좋기 때문에 좀 손실이 나는 부분이 있어도 지속적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용도 전환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운영을 해 봐야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지금 과장님 설명을 그대로 본 위원이 인식을 하면, 준비 부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신 부분이에요. 지금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게 초기 운영에 따른 지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분명히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덜 들어가는 예산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우리가 준비를 하고 가도 놓치고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의회에서도 감시를 하고 견제도 하고 하는 부분인데, 지금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일반수용비 같은 경우에는 당초하고 변경된 내용을 보면 금액이 적고 많고의 부분이 아니고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복지 상임위에 있을 때도 항상 이야기했었던 부분인데, 전기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저희들이 인입을 했을 때 생각했던 킬로수와 실제 사용 킬로수하고 갭이 차이가 나는 거를 중간에 확인들을 안 하세요. 그래서 처음에 킬로수를 높이 올려놓으면 기본 단가가 오르죠. 그런데 그걸 다 쓰고 있지 않는데도 누구 하나 그거를 관리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공무원분들도. 그러다 보니까 매년 사용하지 않는 킬로수에 대한 요금을 부과하는 부서들이 많아요. 실제로 그래서 시정이 된 사례들도 있고,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항만수산과 같은 경우에는 오토캠핑장뿐만이 아니라 지금 여객터미널 같은 경우에도 한 달에 전기세가 지금 2,000만 원씩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시설을 해 놓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한 번쯤은 다시 체크를 해 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전력 인입을 하고 나서 남는 부분이 없는지, 남는 부분은 어느 정도 줄여서 얼마의 금액을 낮출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감액 추경을 들어오는 거 보면 거의 사무비, 인건비에서는 줄일 수 없으니까 거의 획일화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경기가 나쁠 때는 이렇게 저희들이 감액, 감액, 감액을 하지만, 어느 정도 저희가 경기가 좋아지고 세수가 좋아져서 좋으면 이게 또 그냥 계속 흘러가는 추세예요. 그러면 평택시 예산은 계속 새고 있는 거죠. 그리고 처음부터 도시계획을 할 때 여기가 산업건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기는 좀 그렇기는 한데, 그런 부분에서도 정책에 반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느 한 부분에 너무 집중이 돼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수익이 발생이 안 되니까 평택시 전체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추경을 보면서 가장 안타까운 상황이 감액 추경에 있어서 정말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매년 사용한 양에 대해서 나오지만 기본요금은 깔고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요금이 얼마가 남는지는 정확히 인지를 하시고 가서 체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월 2,000만 원인데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거는 1,500만 원이다, 예를 들어서. 그럼 50만 원씩 1년이면 600만 원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평택에 한 군데겠어요? 굉장히 많죠. 그래서 감액을 할 때는 정말 새고 있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데서 새고 있는 예산들을 좀 체크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9페이지 보겠습니다.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특별회계 전출금에 대해서 제가 질의 하기 전에 전출금에 대해서 미리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 하반기에 코로나 시작되고 나서 해양수산부에서 국제여객터미널 임대료에 대해서...

명숙

김명숙위원

그거는 아까 설명을 하셨고요. 지금 법적으로 100% 다 감면율이라고 이야기해서 추가분이 들어갔는데 그런 부분을 인지를 못 하셨어요?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저희들 상반기까지도 하반기에는 50%까지 줄여질 걸로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그 기조가 유지되는 것 같았는데, 7월 11일 날 고시가 됐습니다, 100% 연말까지 감면을 유지한다고.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정부 지침을 따라야 되는 입장이고. 그래서 줄어드는 세입에 대해서 삭감할 수 있는 부분 최대한 삭감하고, 부족분에 대해서 일반 예산에서 전입을 받는 사항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전입을 하시면 연말에 다시?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이 부분은 국제여객터미널 같은 데는 독립채산제기 때문에요, 수입·지출이 맞춰지고.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신국제터미널이 1월 1일부로 저희들 기능이 이전됩니다. 그럼 금년도 말까지 부분에 대한 퇴직금만 정산하면 내년도부터는 예산 투입이 종료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지금 특별회계기 때문에 전입금이 일반회계 에서 전입금을 잡죠?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자체 세입 부족으로 그렇게 잡으면 의존도가 점점 높아지는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지금 진행을 시킬 생각이십니까?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계속해서 기능을 유지하면 이런 현상이 자꾸 발생되겠지만 금년 말로 해서 기능이 종료됩니다. 신여객터미널로 이전되고, 신여객터미널은 해양수산부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더 이상 예산 투입은 없는 걸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시에서 왜 안 하시고?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분장상 국가 사무이고 국가에서 지어서 국가에서 운영하기로 결정하게 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신여객터미널에 대해서 지금 현재 해양수산부 항만기본계획에는 친수공간으로 돼 있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공간으로 새로 활용도를 재고해서 시민들에게 돌려줄 계획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어떻게 돌려줄 계획이십니까?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지금 현재 있는 국제여객터미널 부분에 대해서 평택항 역사관, 그리고 지역주민이 쉴 수 있는 키즈카페나 어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종합적인 휴게 공간하고요. 공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주변에 업체들이나 공공기관 회의실 같은 것도 없는데 회의실 부분, 그리고 터미널 쪽 부분에는 공공에서 사용하는 버스들 같은 경우 정류장이 없습니다. 정류장 기능까지 해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기본계획 실시설계 통해 가지고 지역주민들, 시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시설들을 배치를 해서 기존 이용객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좀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이제 올해 말까지만 이렇게 되는 건데, 그전에는 지자체 의존도가 몇 % 정도 됐었어요?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코로나 이전에는 조금 수익이 발생했고요. 코로나 이후에는 100% 감면됐기 때문에 기존에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1년 반 정도는 충당되었고요.

명숙

김명숙위원

그 금액이 얼마나 되죠? 1년 반 정도 순세계잉여금으로 가져간 게.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한 12~13억 원 정도 됐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해서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전입 받았고요. 올해가 마지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지금 특별회계 부분에서 저희들이 좀 인지해야 될 부분이 잘 아시겠지만 특별회계는 복식부기를 지금 다 쓰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세입·세출이 똑같아요. 그런데 전입을 많이 받는 거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은 운영상이라는 거는 다 아실 거예요. 왜냐면 일반회계 의존도가 굉장히 높다는 거는 그만큼 예산이 계속 투입이 돼서 받지는 못하는 돈이잖아요. 받지 못하고 주는 돈은 이렇게 계속 늘어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지금 특별회계가 평택에 한 13개 정도 되나요?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네, 13개 정도 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여기에서 의존도가 높은 특별회계가 어디입니까? 제일 높은 특별회계가.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자료 찾는 중)

명숙

김명숙위원

지금 파악이 금방 안 되실 것 같죠? 되십니까? 안 되시면 자료로 주셔도 됩니다.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확인해 가지고 자료 드리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세정과 37페이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거의 세정과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도 직원들이 갔다 오고 이래서 굉장히 업무 만족도가 높아졌다라는 이야기도 들었었는데, 거의 도비가 많아요. 그렇죠?

제홍

문제홍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지방세 감면 사후관리 기간제 보수”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40페이지에. 정확하게 이분들이 어떤 일을 하세요?

제홍

문제홍세정과장

저희가 이게 도비로 50%, 시비 50% 사업인데요. 도세에 보면 취득세 쪽에서 비과세 감면하는 분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농어촌 이런 식으로 해서 감면받는 것도 포함되죠?

제홍

문제홍세정과장

그것도 있고 산업단지 감면, 그다음에 영유아시설 감면, 교회시설 감면 이렇게 감면되는 분야에 대한 것들에 대한 그 고유목적사업에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위법이나 탈법이 있는 사항들을 현지 조사를 통해서 이 조사원들이 가서 현장 확인을 하고, 그걸 근거로 해서 저희가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그 납세자한테 다시 비과세 감면받은 분야의 금액을 추징하는 경우가 되는 거죠.

명숙

김명숙위원

적발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제홍

문제홍세정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 80억 원 가까이 했어요. 금액상으로 봐도 굉장히 큰 금액을 했는데, 그거는 한 법인에서 낸 금액도 있고 또 개인 납세자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계속 지금 도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제보가 있지 않으면 이거 사실 적발이 쉽지 않지 않나요?

제홍

문제홍세정과장

그거는 저희가 서류상으로 봐도...

명숙

김명숙위원

서류상?

제홍

문제홍세정과장

1차적인 건 서류상으로 먼저 1차적으로 정비를 하고요. 이후에 의심이 가는 부분에 대한 건 현지 조사까지 같이 병행을 해 가지고 그런 추징 사항에 있는 겁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이건 체납 활동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네요. 그렇죠?

제홍

문제홍세정과장

네, 그건 별개의 사안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목에 있어서 잘못 쓰는 사항들에 대해서 적발을 해서 원래 원안 대로 징수 비율을 높여서 추가로 받는 거고.

제홍

문제홍세정과장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지금 체납 활동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내지 않고 버티시는 분들에 대해서 징수를 독촉하고 그 활동을 지원하는 활동사들이 계신 거고.

제홍

문제홍세정과장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체납 징수 활동하시는 분들은 몇 분이나 되세요?

재룡

차재룡징수과장

저희가 임기제가 3명이 있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올해 1월 달부터 체납기동팀이 신설이 됐어요. 팀장 하나, 팀원 둘 해 가지고 3명이서 본청, 송출, 안출 해 가지고 현장 실태조사도 하고 그다음에 가택수색도 하고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거 제가 엄청 힘써서 그 팀 꾸려진 거 아세요?

재룡

차재룡징수과장

지금 한 5~6년 걸린 거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도. 저희가 아시겠지만 인구 50만 이상 11개 시군 중에 지금 제일 늦게 생긴 거거든요.

명숙

김명숙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누누이 지적을 했습니다, 팀 꾸리시라고. 2년 보채니까 되셨는데, 인원이 충원되는 만큼 세수는 거쳐요. 그렇죠?

재룡

차재룡징수과장

네, 맞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거는 룰입니다, 룰. 그러면 우리가 납세 태만이라든지 아니면 고의라든지, 정말 없어서 못 사시는 분들은 분할로 해서도 내요. 그런데 작정을 하고 안 내는 사람들은 법을 이용을 하는 게 아니라 활용을 해 가지고 면피를 하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직원이 있으면 있는 대로 거둬들이는데, 그분들이 있으면서 더 추가로 거둬들인 부분들이 지금 눈에 띄게 보이는 부분은 아직까지는 없죠?

재룡

차재룡징수과장

제가 기억하기로 7월 말까지 한 23억 원 정도 추징이 됐습니다, 그 기동팀만 해서.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한 2명 더 달라고 하세요. 감액을 하지 마시고 일을 하세요. 일을 해서 감액보다는 그렇게 해서 거둬들인 세금으로 감액할 거를 살리시는 걸 하셔야지. 제가 여기서 감액되는 거 살려 드릴까요?

재룡

차재룡징수과장

저희가 요구한다고 해서 그렇게 충원이 바로바로 되면 좋은데.

명숙

김명숙위원

실장님.

정열

이정열기획항만경제실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

빨리 해 주세요. 감액을 하지 마시고 돈을 더 거둬들일 생각을 하셔야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현수막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이게 이렇게 있을 때는 저희 상임위에서도 계속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300만 원×2회 해서 600만 원 이렇게 하면 이게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냥 통보예요, 의견을 구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러면 현수막이 얼마에 몇 장, 그다음에 홍보물은 몇 매 이렇게 해 가지고 써 주시면 저희들이 심사를 할 때 이게 합리적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볼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서 들어오면 볼 수가 없죠. 다음부터 이렇게 해서 들어오면 전액 삭감할 거예요.

재룡

차재룡징수과장

보완해서 상세하게 기술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이거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몇 장, 단가 얼마.

재룡

차재룡징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재룡

차재룡징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렇지 않으면 위원님들이 이걸 뭘 보고... 그냥 돈 달라는 거잖아요. 징수과에서 그냥 이렇게 돈 달라 그러면 안 되죠.

재룡

차재룡징수과장

예, 신경 쓰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세외수입 증대 및 체납 최소화 유지 건에 대해서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삭감을 하셨습니다.

재룡

차재룡징수과장

(자료 찾는 중)

명숙

김명숙위원

46페이지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가상계좌 납부 수수료 있는 부분.

재룡

차재룡징수과장

아까 그 408만 원 삭감된 거 말씀하시는 거죠?

명숙

김명숙위원

네.

재룡

차재룡징수과장

아까 최재영 위원님께서 질문 하신 거에 답변을 해 드린 거고요. 거기에 그...

명숙

김명숙위원

제가 다시 물어봤습니다.

재룡

차재룡징수과장

예, 시스템이 표준지방세시스템에서 차세대 지방세시스템으로 바뀌다 보니까 그 가상계좌 납부 수수료가 2월에 바뀌어서 2개월 동안에 지급이 된 거고요. 나머지는 종료가 되기 때문에 지급을 할 저거가 없어서 그거 감액을 하는 겁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제가 아까 최재영 위원님 질의 를 하셔서 답변하는 걸 보고 제가 이 질문 을 다시 드린 거예요. 사업 개요를 한번 보세요. 사업 개요에 이거를 보고 이 추경에서 감액을 하는 거를 알아볼 수 있을지 한 번만 봐주세요.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를 드릴 이유가 없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전체가 사업 개요에 있어서 추경에 대한 감액에 대한 근거에 대한 부분이 전혀 기술이 안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징수과하고 세정과는요, 그렇게 감액을 하거나 이럴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잘 기술이 되어 있었다면 본 위원이나 최재영 위원님이나 질의 할 이유가 없겠죠.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이상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 및 점심 식사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3시 31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송탄출장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상정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김병준송탄출장소장

안녕하십니까? 송탄출장소장 김병준입니다. (인사) 평택시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영주 기획행정 위원장 님과 김명숙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안 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인수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오정주 민원토지과장입니다. (인사) 나경범 세무과장입니다. (인사) 남동현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인사) 송탄출장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4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7억 6,538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22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진위천유원지 매점 임대료 1,367만 원, 진위천유원지 위탁교부 통장이자 108만 원, 진위천유원지 위탁교부금 반환금 5,804만 원, 진위천유원지 압력식 여과장치 폐기 매각대금 950만 원을 신규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토지과 소관입니다. 민원토지과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40억 7,842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연도 개발부담금,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등의 납부 독촉에 따른 체납 징수로 22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금년 부동산 경기 침체로 개발부담금 증세액이 급감하여 6억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5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무과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1,619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22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쪽,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9억 3,007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2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충수영장 시설물 보수공사로 인한 휴장 등으로 입장료 수입을 1억 1,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코로나 해제에 따른 운동장 이용 증가에 따라 이충레포츠공원 운동장 사용료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 수납에 따른 세입 발생으로 5,7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송탄출장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90억 1,174만 원보다 3억 3,671만 원 감액된 86억 7,503만 원이 되겠습니다. 114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49억 9,899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3,175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업무 지원에서 1,458만 원, 구내식당 운영에서 976만 원을 계약 및 물품 구입 집행잔액 발생 등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인력 지원에서 국민연금 지급 대상 감소로 2,043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청사 유지관리에 기정액 대비 5,033만 원, 공용차량 유지관리에 기정액 대비 240만 원을 예산 절감을 위해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행정정보통신망 운영비에서 물품 구입 잔액 발생과 전용회선 요금을 본청에서 납부함에 따라 5,863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절감 유보액 조치에 따라 진위천유원지 꽃밭 정원 조성비를 3,917만 원 감액 계상하였고, 신장쇼핑몰 공중화장실 및 볼라드 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23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 민원토지과 소관입니다. 민원토지과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5억 4,926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357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물품 구입 및 예산 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을 반영하였습니다. 118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무과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5억 1,569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9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19쪽,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26억 1,108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947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 재원 부족에 따른 예산 절감으로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보수비 71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체육·여가시설 유지관리비 중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3건에 대해 4,8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북부지역에 게이트볼장 냉난방기 2개소 추가 설치에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충문화센터 유지관리비 중 화장실 청소용품 구입비 등 4건에 대해서도 유보액 확정에 따른 예산 절감으로 3,74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저감장치 설치 의무화에 따라 이충실내배드민턴장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비로 자부담비 343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송탄출장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탄출장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있으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안녕하세요. 최재영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감액 추경입니다. 감액 추경이 지금 송출 우리 기획행정위 부서에서 세출에서 한 3억 3,000 정도 감을 한 것 같고, 그다음에 세입은 한 17억 원 정도 증을 한 것 같습니다. 어려운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금액까지 다 감액을 하고 하셨는데, 몇 가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총무과 진위천유원지 매점 임대료 1,367만 원, 이게 1년 치 임대료인가요?

인수

한인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거는 언제부터 계약기간이...

인수

한인수총무과장

현재 진위천 매점은 2021년도 5월 12일 계약이 돼서 지금 현재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럼 매년 이렇게 임대료가 들어오는 건가요?

인수

한인수총무과장

네, 매년 임대료를 산정을 해서 매년 직전 연도 임대료에 다음 연도 재산가액을 평가해서 그거 증액해서 지금 1,400~1,500만 원 매년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런데 이걸 본예산 에는 예상을 못 하셨던 건가요, 편성이 안 됐던 거는.

인수

한인수총무과장

이게 산식이 올해 2024년도분은 2023년도 재산평가액과 2024년도 재산평가액으로 해서 5월에 책정이 되기 때문에 추경에 올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5월에 기간이 만료되고 그러니까 그때 재산평가 해서 그때 임대료가 산정이 되나 보네요?

인수

한인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진위천유원지 위탁교부금 반환금” 이거는 도시공사에 위탁한 거 반환금 얘기하시는 거죠?

인수

한인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거 정산하고 5,800만 원이 남았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원토지과 같은 경우는 개발부담금이 18억 9,000하고 부동산 실명 위반 과징금 이런 게 지금 본예산 때는 편성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정주

오정주민원토지과장

네, 이게 전년도에 부과된 세목 으로서...

재영

최재영위원

지난 연도?

정주

오정주민원토지과장

예, 올해 상반기까지 징수된 실적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올해 얼마가 징수될지 몰라 가지고 편성을 안 했던 건가 보네요?

정주

오정주민원토지과장

예, 개발부담금 납부기한이 6개월인지라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올해는 지금 개발부담금에서 아까도 소장님이 설명하셨지만 6억 2,000 정도 감을 했는데 경기가 안 좋아 가지고 개발부담금이...

정주

오정주민원토지과장

예,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서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지역경제과는 이충수영장 입장료 같은 경우도 한 1억 1,000 정도 감이 됐습니다.

동현

남동현지역경제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이 부분은 왜, 이유가?

동현

남동현지역경제과장

5월 달에 휴장을 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휴장했나요?

동현

남동현지역경제과장

예, 휴장을 했는데요. 6월에는 저희가 수영장 바닥 청소를 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없을 때 긴급한 유지보수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게 휴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수입 감소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건 매년 이렇게 휴장을... 5월에 한 어느 정도 하나요?

동현

남동현지역경제과장

네, 매년 한 20일 정도 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20일 정도?

동현

남동현지역경제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그래서 1억 1,000 정도 수입이 줄었다? 그리고 세출현황을 보면 청사 유지관리에서 다년생 화초 및 관엽식물 구입으로 화분 구입 비용을 절감했다고 하셨습니다. 총무과.

인수

한인수총무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이거는 그러면 화분 구입하는 대신 이런 다년생 화초랑 이런 식물 등을 구입을 했다?

인수

한인수총무과장

예, 그렇게 해서 계절별로 화분을 구입하지 않고 이렇게 쭉 화초도 바꾸고 그다음에 임대 형식으로 해서 이번에는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향후에도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할...

인수

한인수총무과장

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면 이쪽 예산이 좀 많이 줄어들겠네요? 2,0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우셨었는데.

인수

한인수총무과장

예, 당초 2,000만 원에서 삭감한 겁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리고 “청사 시설장비 유지비 및 수리·수선비” 여기도 한 3,300만 원 정도 절감을 하셨어요.

인수

한인수총무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이건 어떤 시설장비, 청사에.

인수

한인수총무과장

이거 당초 시설장비 유지비로 저희가 1억 1,000을 세워 주셨고요. 이거는 우리 출장소 전체 사소한 것들, 조그만 것들에 대한 수리비로 책정을 했던 건데요. 이번에는 현재까지 집행상황을 봐서 올해는 이 정도 삭감을 해도 수선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전년도에도 같은 금액 1억 1,000 정도를 계속 세우셨던 것 같아요.

인수

한인수총무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전년도도 좀 집행잔액이 나왔었나요?

인수

한인수총무과장

전년도에는 이것만치는 아니어도 거의 다 집행을 했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예산을 절감하시는 거는 좋은 거니까. 그럼 내년에도 예산 이 금액은 필요가 없겠어요? 이 금액까지는.

인수

한인수총무과장

그런데 이게 수요 판단이 좀 어렵기는 한데...

재영

최재영위원

판단이 어려워서 또?

인수

한인수총무과장

네, 한 중·하반기 가을 정도 지나서 판단이 되는 목이기는 해서 좀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갑자기 또 고장이 날 수도 있고 수리비가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인수

한인수총무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그리고 전용회선 요금(읍면동 행정망 요금)을 본청에서 납부를 했다고 지금 5,400 감액을 하셨는데, 이게 전년도에는 출장소에서 납부했던 금액이죠?

인수

한인수총무과장

이게 다 전에 출장소하고 면동 통신요금 공공 KT 전용회선 요금은 저희 출장소에서 납부를 했었는데요. 이게 국가통신망 규정이 좀 바뀌면서 올 4월부터는 본청에서 이거를 납부토록 바뀌었습니다. 해서 그거에 따른 절감이고,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발생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본청에서 납부하는 거로 바뀌었습니까?

인수

한인수총무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왜, 이유는?

인수

한인수총무과장

말씀을 들어 보니까 국가통신망 망이 규정상 좀 이렇게 전환되는 그런 규정에 기술적인 건데, 그래서 본청에서 납부토록 한다니까 저희는 뭐...

재영

최재영위원

본청에서 납부를 한다, 일괄해서?

인수

한인수총무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그리고 진위천유원지 여기도 꽃밭 정원에도 한 3,900 정도 감이 됐는데, 이건 하반기... 여기 보면 가을 꽃밭 조성을 도시공사에서 위탁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인수

한인수총무과장

네, 여기 현재 레일바이크장 꽃밭 정원에는 봄꽃하고 꽃걸이대로 해서 저희가 집행을 했고, 예정된 게 가을을 대비한 코스모스를 식재하는 사업비가 있는데요. 그거는 도시공사 사업비에서 변경을 해서 코스모스는 도시공사 위탁사업비에서 집행을 하는 걸로 그렇게 조정을 했고, 그거에 대한 잔액은 저희가 감액한 사항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것도 계속 향후에도 이런 식으로 하시게 되면...

인수

한인수총무과장

네,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대단위 시설은 우리 출장소에서 집행을 하지만 관리 차원의 사업비들은 도시공사 위탁사업비로 전환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물놀이랑 철거 및 복구공사 이거 다 완료된 건가요? 완료 이미 됐죠? 돼 가지고...

인수

한인수총무과장

네, 사업은 완료됐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완료돼 가지고 이번에 거기서 물놀이장 개장해서 하셨었죠? 여름에.

병준

김병준송탄출장소장

거기 아니고요.

재영

최재영위원

거기 아닌가요?

병준

김병준송탄출장소장

주차장 쪽에서.

재영

최재영위원

아, 주차장 쪽에?

병준

김병준송탄출장소장

예, 캠핑장 제2주차장 쪽.

재영

최재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총무과에 보니까 이런 감한 금액들이 많은데, 여기 식탁 구입을 하기로 했다가 이걸 안 하셨어요? 이건 여기 구내식당, 그 식탁이죠?

인수

한인수총무과장

예, 구내식당 그 식탁을 교체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번 추경의 기조도 있고, 지금 상태로 봐서는 구내식당분들하고 상의를 했는데 굳이 시급하게 안 바꿔도 되겠다...

재영

최재영위원

조금 더 써도 되겠다?

인수

한인수총무과장

예, 해서 그냥 삭감하게 됐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작년인가요? 그 인테리어하면서 식탁하고 다 교체하기로 했던 거였는데.

인수

한인수총무과장

작년 인테리어 사업비에서 식탁은 빠졌었거든요.

재영

최재영위원

그렇죠, 빠졌었는데...

인수

한인수총무과장

네, 나머지들은 다 저희가 인테리어 공사를 했고, 식탁은 조금 더 쓸 수 있겠다 판단이 돼서 이번에 삭감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리고 국민연금 부담금이 이렇게 많이 감이 됐습니다. 기정예산이 2,467만 2,000원이었는데, 423만 4,000원.

인수

한인수총무과장

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국민연금 부담금은 이게 우리 출장소 전체 부서의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 중에 국민연금인데요. 원래 산식대로 하면 기간제근로자 저희가 67명을 당초 예산에 책정을 했는데 그게 한 12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원래대로 하면 총보수액 12억 원에 4.5%가 총 국민연금 납부 산출액이 되는데,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60세 미만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기간제근로자분들이 60세 이상들이 많이 채용이 되시니까 저희가 총보수액의 한 42% 정도를 국민연금의 산출 기초로 잡고 거기에 대한 연금 부담금 4.5%를 산정을 했는데, 막상 지금 보니까 42%도 매월 5~6명 해서 한 10% 정도만 국민연금 납부 대상이 되시니까 이거는 애초에 예측을 좀 줄여서 42%로 했는데 그것보다도 지금 더 연금 납부 대상자가 안 계셔서 이걸 지금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 부분은 본예산 편성하실 때도 이게 기간제근로자분들이 60세 넘으신 분들이 많으니까 지금 이런... 그렇죠?

인수

한인수총무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이건 정확히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예산 편성하실 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요금도 한 5,400만 원 정도 감한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많이...

인수

한인수총무과장

이거는 아까 본청에서 4월부터 올해 대신 납부하게 돼서 삭감한다는 거였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아, 예. 아까 질문 했었죠. 그리고 여기 보면 공무직근로자 보수에 보면 휴일근로 수당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감을 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들 구내식당. 구내식당이나 조리사, 영양사 이런 분들은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거의...

인수

한인수총무과장

예, 저희가 당초 본예산 때 휴일근무수당을 한 달에 2일 해서 24일로 산정을 했었는데 사실 휴일에 근로가 발생되는 사유가 거의...

재영

최재영위원

거의 없지 않습니까, 구내식당.

인수

한인수총무과장

없습니다. 없는데, 당초 편성 지침만 기계적으로 따라가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내년도 본예산 에는 저희가 우리 사정을 감안해서 이거는 저희가 적정하게 다시 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양사나 조리사분들은 평일 아니면 근무 안 하실 것 같은데.

인수

한인수총무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원토지과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적측량기준점 설치 수수료가 1,500만 원 정도 감이 됐는데, 이건...

정주

오정주민원토지과장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서 지적측량 신청 건수 감소로 인해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경기가 부진해서 이 건수가 줄었다는 말씀이에요?

정주

오정주민원토지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도 지금 기간제근로자 보수 쪽하고 이게 지금 근로자가 좀 줄어서 그렇습니까? 기간제근로자 수.

동현

남동현지역경제과장

기간제근로자가 저희가 9명이 꼭 필요합니다. 필요한데요, 고통 분담 차원에서 저희가 이충레포츠공원이 6명이 필요한데 여기에 4명만 지금 채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2명은 지금 레포츠공원이 정상적일 때는 야간에 2명, 주간에 4명이 필요한데 저희가 주간에 3명, 야간에 1명 해서 1명씩 삭감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게 지금 예산상황 때문에요?

동현

남동현지역경제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그런데 이런 거는 좀 최대한...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나 보죠?

동현

남동현지역경제과장

문제는 있죠, 문제는 있는데요...

재영

최재영위원

예, 있으실 텐데.

동현

남동현지역경제과장

레포츠공원이 넓다 보니까 6명이 필요한데 같이 고통 분담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런 부분은 좀 예산 삭감을 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야간 같은 경우도 혼자서 다니다가 무슨 위험한 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하시려고.

동현

남동현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저희 지역경제과는 사실 다른 데서 삭감할 부분이...

재영

최재영위원

없어 가지고?

동현

남동현지역경제과장

예산이 정말 없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런 부분은 좀 기획예산과하고 얘기해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인데, 이게 사람을 줄여 가지고 한다는 거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그럼 더 많은 또 일을 하거나 그런 불만은 없으세요, 그분들이? 어쩔 수 없이 그냥...

동현

남동현지역경제과장

이분들은 일을 잘하시는 분들이세요. 여하튼 피로도는 좀 높으신데 앞으로 한 4개월 정도 남으셨거든요. 남았는데, 올 금년까지. 4개월 정도 고통을 좀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내년 되면 이제 원상태로 돌아갈 거다?

동현

남동현지역경제과장

예, 내년에는 9명 예산을 세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충문화체육센터 시설장비 유지비도 거의 50% 이상 감이 됐는데 이 부분도 무리가 없으신가 보죠?

동현

남동현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요, 저희가 이충문화센터 시설장비 유지비 공공운영비가 총예산이 7억 9,500만 원이에요. 그런데 그중에 도시가스나 상하수도요금, 전기요금은 건들지 않고, 노후 장비 유지비가 5,000만 원이 책정이 돼 있어요. 여기서 2,800만 원을 삭감하는 게 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노후 장비 유지보수비가?

동현

남동현지역경제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그런데 이 금액으로도 문제가 없나 보죠, 삭감을 해도?

동현

남동현지역경제과장

노후 장비 유지비를 저희가 올해 좀 사업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거는 내년으로 미뤄야 될 것 같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내년으로 미뤄서?

동현

남동현지역경제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라 다 고통 분담 차원에서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내년에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래 가지고 올 남은 기간도 잘 이렇게 집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제가 덧붙여서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기 현재 송탄출장소에서 지금 세출 감액은 3억 3,672만 원인데 감액이, 세출은 17억 3,178만 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잠깐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총무과. 진위천유원지에 “압력식 여과장치 폐기 매각 대금”이라 그래서 950만 원을 여기다가 계상을 하셨는데, 이게 어떤 걸 매각하신 거죠?

인수

한인수총무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기존에 매립지 수영장에 있던 정수시설, 차량 박스 안에 정수시설이 4대가 들어가 있고, 2011년도에 설치가 돼서 운영이 돼왔던 사항입니다. 매립지 수영장에 들어가는 물을 정수하는 시설이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매립지 수영장을 철거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효용, 2011년도니까 13년도 더 지났지만 효용이 다해서 저희가 용도가 없어진 걸로 해서 폐기를 하게 됐고, 이거를 감정평가법인에다 감정 의뢰를 했더니 5,000만 원이 나왔습니다. 5,000만 원이 나와서 그걸로 계속 입찰을 진행을 했는데, 물품 매각 입찰을. 이거는 일반 용도가 아니고 물을 정수하는 특수 용도의 물품이다 보니까 응찰하는 분들이 없어 갖고 계속 유찰이 돼서 6번인가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유찰을 안 하고 폐기물로 매각을 하게끔 해서 폐기물로 매각하면서 저희가 폐기물 문의했던 업체들 5군데인가 해서 견적을 받아 갖고 그중에 최고 높은 가격을 쓴 950만 원 업체에 매각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완전히 헐값에 매각이 됐네요,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제가 정수차 작년 10월달에 점검했었잖아요, 정수관하고. 그때는 고장이 하나도 안 났었습니다. 그런데 송탄출장소에서 과중하게 그걸 폐쇄를 해서 폐쇄비, 철거비 8억까지 했는데 8억 더 들어갔죠? 한 12억 정도 들어갔는데, 이게 그래도 궁금했어요, 이게 정수차 관련 펌프나 이런 거를 다 어떻게 하셨는지.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사항인데, 이게 950만 원뿐이 받지 않은 거에 대해서 물론 입찰 가격이라고 하는데 너무 헐값에 이거를 매각했다는 생각이 들고, 시민들이 다 궁금해해요. 그 멀쩡하던 정수여과장치를 다 어디다 갖다 놨는지 이런 거를 궁금해했거든요. 그런데 저도 궁금해서 지금 여쭤보는 사항이고. 이번에 지금 아까 출장소장님, 물놀이장을 운영하셨다는데 운영 안 하신 거 맞잖아요? 7월 18일~8월 말까지 운영을 하기로 했는데 침수로 해서 운영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대답을 하시는데 운영하신 걸로 대답을 하시는데 그거 시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병준

김병준송탄출장소장

제가 운영했다고는 말씀...

영주

김영주위원장

그냥 운영했느냐니까 그렇다고 얘기했잖아요. 장소가 옮겨 가지고 했다고 했는데.

병준

김병준송탄출장소장

그 말씀은 장소가 어디다 설치했냐 그래 가지고 옛날에 기존에 수영장 매립한 데가 아니고요. 새로운 데 주차장 부지, 그러니까 캠핑장 제2주차장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알아요.

병준

김병준송탄출장소장

거기 부지에다가 설치했었다고만 말씀드린 거지 거기다 운영했다고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당초에 그러니까 7월 19일~8월 18일까지 31일 동안 운영하기로 했는데 7월 18일 비가 엄청 많이 왔어요. 집중호우가 내려 가지고 거기가 주차장 부지에서 175㎝ 정도 침수가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설치했던 시설물이 다 침수가 되고 그래 가지고 그다음 날이 개장일인데 개장을 못 했고요. 그 개장하는 데 복구하는 데 또 15일 정도의 기간이 듭니다, 비용도 1억 원 이상 비용이 들지만. 그러다 보니까 복구해도 또 운영할 시간이 애들 개학이 또 8월... 그러다 보니까 개학하고 운영 기간 새로 준비하는 거 하고 맞지를 않아서 운영은 안 했고요. 그 준비를 캠핑장에다 했다는 말씀을 아까 위원님한테 드린 겁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그러셨나요? 그래서 운영을 안 한 걸로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겠고.

병준

김병준송탄출장소장

예.

영주

김영주위원장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한인수 과장님도 계시겠지만 제가 산업건설위원회 4년 있으면서 진위천유원지의 야외수영장에 대한 어떤 이러한 사항들을 훤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예산만 낭비하셨죠? 진위천유원지에 한 2억 6,400, 한 2억 7,000 정도 계상했는데 이미 설치가 1억 6,400인가 500인가 됐는데 그 돈은 몽땅 저희 손실로 봐야 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물론 지금에 와서 이런 얘기할 건 아니지만 폐쇄해서 침수됐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청소나 이런 걸 하면 쓸 수 있었는데 철거비 들어갔지, 매년 이게 수영 장비가 작년 같은 경우도 2023년 경우도 한 3억 원 정도가 넘게 들어갔습니다, 수영장 운영하느라고. 올해도 또 이거를 굳이 철거를 하고 운영을 했는데 운영조차도 못 하고 시민들한테 많은 피해를 끼쳤습니다. 이거를 하여튼 송탄출장소에서 도시공사에다 위탁을 주면서 이게 문제가 발생했는데, 지금 평택시에는 이런 야외수영장이 없었는데 그나마 이거 하나 있어서 폐쇄된 거에 대한 시민들의 아쉬움이 굉장히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오신 출장소장님께서는 이런 거를 좀 인지를 하고 계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진위천유원지 사업명세서 말고 설명서에 보면, 7쪽이 있습니다. 7쪽에 있는데, 이게 진위천유원지에 감액이 지금 3,916만 원 정도가 계상이 됐는데, 이거 지금 꽃밭 식재 이거 송탄출장소에서 관할하는 거죠? 이거는 도시공사에 위탁 준거 아니죠?

인수

한인수총무과장

네 기 꽃밭 조성으로 1억 원을 편성해 주신 사업은 출장소에서 관할하는 예산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그렇죠? 이게 위탁을 주면 이거까지 다 도시공사에 넘겨줘야 되는데 이 금액은 꼭 출장소에서 가지고 계시더라고. 그런데 제가 꽃밭 조성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제가 한번 가 보기도 하고 사진도 찍어 왔는데 꽃밭이 전혀 형성이 되지 않았고, 꽃씨도 뿌렸는데 나지도 않았다고 했는데 이거 앞으로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꽃씨 관리가 안 되고 꽃밭 조성 관리가 안 돼요. 그래서 다 죽고 안 피더라고요. 그러고 지금 가시박덩굴인가 이게 막 번성하기 시작했더라고. 그거 가시박덩굴이 피게 되면 여러 가지 사안들이 우리 식물들이 다 죽어가잖아요. 이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 가을꽃을 심으실 건가요? 가을꽃 안 심고 이거 지금 감액해도 되는 건가요?

인수

한인수총무과장

지금 코스모스가 가을 개화를 목표로 코스모스가 있는데요. 지금 코스모스는 파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을에 코스모스가 만개해서 개화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코스모스 씨를 파종을 하면서 비료하고 여러 가지 영양제하고 혼합해서 뿌리는 방식으로 이번에는 코스모스를 파종을 해서, 방식을 달리해서 개화가 잘되도록 이렇게 이번에 방식을 바꿔서 10월에는 코스모스가 만개할 수 있도록 관리를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지 않으면 이거 풀밭으로 그냥 변하고 말아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꽃밭 조성한 것마냥 그런 관심과 어떤 관리를 좀 해 주셔야 되는데 이게 엉망이에요, 가서 보면. 그래서 옛날에 활성화됐던 이런 꽃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걸 감액 처리할 게 아니라 이 금액을 살려서라도 꽃밭 조성하는데 큰 기여를 좀 해서 시민들이 진짜 힐링할 수 있는 자리 공간을 마련해 주셔야지 지금 예산이 없다고 이거를 감액 처리하는 게 대수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진위천유원지 활성화는 우리 총무과에 달려 있습니다. 이거 잘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라기 위해서 제가 잠깐 발언한 겁니다. 이상이고요.

인수

한인수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송출 총 세출예산을 보면 어떻게 됐든 기정예산이 90억 1,173만 5,000원에서 3억 3,671만 원이 감액돼서 추경예산이 86억 원 정도 되는데, 이 금액으로 보면 감액 편성한 오늘 추경이기 때문에 아까 최재영 위원님께서 많은 거를 각 세부적으로 짚어 주셨는데, 이 주요 사업 목록을 봐도 총무과 3개 정도 청사 유지관리, 행정정보통신망 운영, 진위천유원지 이용 활성화 사업. 지역경제과 체육·여가시설 유지관리, 이충문화체육센터 유지관리. 다 보면 유지, 운영. 기본적으로 경상적인 경비에 포함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기본적으로 많이 감액을 한 게 경상적 경비를 일부 어느 정도 본예산 에 편성됐던 거를 어떻게 타이트하게 어느 정도 일부 유보된 것 때문에 아마 감액을 하신 것 같은데, 각 부서에서 아마 그만큼 고민을 하면서 감액 편성을 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병준

김병준송탄출장소장

예, 맞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저희가 사업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 경상비 위주로 예산이 있습니다.

이기형위원

그래서 보면 아까 기획예산과 쪽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저희가 편성을 하다 보면 특히 총무과 같은 경우는 경상경비가 어느 정도 많을 것 같고, 다른 데 이런 사업 부서 같은 경우는 사업 편성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텐데, 어떻게 됐든 이게 2024년도 본예산 을 편성하다 보면 총무과는 경상경비하고 다른 부서에서는 전시성이나 선심성이나 여러 가지 이런 유사 중복사업이나 과잉 투자, 특히 과잉 잡아 가지고 아까도 제가 다른 부서 할 때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렸는데, 이 실링에 의해서 과잉적으로 잡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봐요, 솔직히. 그런데 지금은 세수 부분도 그렇고 경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본인들 부서에 있는 부서장님들께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줄여서 지금 아마 감액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원래 저희가 본예산 편성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타이트하게 해놓고 나중에 진짜 부족하면 추경을 통해서 하든지 이게 원래 기본적으로 맞는 건데, 각 부서별로는 ‘기 예산을 확보하자’ 이런 게 먼저 전제되는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2025년 본예산 편성하실 때, 지금 아마 편성하시고 계실 거예요. 계획적으로, 효율적으로 사업 예측을 좀 정확하게 하셔 가지고 그거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무조건 우리 부서만 확보하면 된다’라는 이런 생각보다는 실링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그냥 ‘무조건 확보해 보자’ 이런 생각을 갖고 하면 어떤 부서, 평택에 있는 전 부서가 다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효율적으로 적재적소에 써야 되는 예산 자체가 다 분산돼 가지고... 지금 보면 제가 그게 제일 확실하게 이게 보여지거든요, 지금. 어려운 시기에 지금 다 각 부서별로 어떻게 됐든 다 기획예산과에서 20% 유보를 시켜가지고 어떻게든지 감액을 요구하니까 그때 비로소 다 감액을 하는 이런 구조, 그래서 평상시에도 그런 거를 좀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게 어떻게 보면 평택뿐만 아니라 전국의 어느 지자체나 지금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경기 자체가 안 좋다 보니까 그런 현상도 벌어지는 거고, 여러 가지 세수 확보에 어려운 문제점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거의 다 얘기를 우리 최재영 위원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저는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신규 편성하는 거 같은 경우가 올해 몇 건이에요? 소장님, 2건인가요? 이충실내배드민턴장 가스열펌프 대체가스 저감장치 부착...

병준

김병준송탄출장소장

그건 의무적 사항이라요,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이기형위원

예, 아까 설명하실 때 의무적 사항이라 말씀하셔 가지고 그건 한번 여쭤보는 거고. 그리고 북부지역 게이트볼장 냉난방기 추가 설치가 있거든요. 그게 지금 2대로 600만 원짜리 2대가 이렇게 계상된 것 같아요.

동현

남동현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기형위원

이게 게이트볼장 냉난방기가... 게이트볼장이 언제 이게 준공이 됐나요?

동현

남동현지역경제과장

게이트볼장마다 다른데요. 2003년도, 2015년도, 최근에는 2017년도 다 다릅니다.

이기형위원

이게 지금 북부지역 게이트볼장 이거 2대 설치하는 곳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동현

남동현지역경제과장

지산하고 신장을 설치를 하는데요.

이기형위원

지산하고 신장?

동현

남동현지역경제과장

예.

이기형위원

이게 지금 노후화된 거를 바꾸는 건가요? 아니면...

동현

남동현지역경제과장

그런 거는 아니고요.

이기형위원

없는 거를 지금 신규로 하는 거죠?

동현

남동현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북부지역에 게이트볼장에 냉난방기 시설이 하나도 없어요. 남부하고 서부는 작년에 다 설치가 됐는데 저희만 없어서 민원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이기형위원

이게 실내인가요, 실외인가요?

동현

남동현지역경제과장

실내만 설치를 하는 겁니다.

이기형위원

실내만요?

동현

남동현지역경제과장

예.

이기형위원

그래서 2대를 우선적으로 거기를 선정해서 지금 설치한다는 거죠?

동현

남동현지역경제과장

예.

이기형위원

그리고 증감 편성을 보면 부서별로 총무과나 민원토지과, 세무과, 지역경제과 이렇게 보면 기본적으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 경상경비 위주로, 총무과는 다 그렇게 전반적으로 아까 최재영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식탁 구입도 구입하려고 계상했다가 지금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아마 나중에 본예산 이나 그때 편성하든지 하시려고 웬만한 구입이나 이런 거 관련된 거나 이런 건 다 좀 저기하신 것 같아요. 감액을 하신 것 같고, 하나하나 짚지는 않겠습니다. 민원토지과도 마찬가지로 수수료나 우편요금 이런 거 따지고 보면 기본적으로 2만 원, 몇십만 원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어렵다라는 생각이 이걸 보면서 제가 좀 느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감액 편성을 하면서 이건 뭐 계속 얘기는 말씀을 드리지만 각 부서에서 좀 신경을 써서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거는 이거 지금 5개 정도 주요 사업 목록을 여기 책자에는 나와 있지만 제가 하나하나 짚지는 않겠습니다. 일단 전반적인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번은 어려운 시기에 2차 감액 추경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전반적인 큰 틀에서만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송탄출장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송탄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14분 회의중지

14시 27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안중출장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상정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강

허윤강안중출장소장

안중출장소장 허윤강입니다. (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영주 위원장 님과 김명숙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며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연준 민원총무과장입니다. (인사) 이은경 세무과장입니다. (인사) 허명경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인사) 안중출장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6쪽, 세입예산입니다. 2024년 안중출장소 세입예산은 2024년 기정액 예산 대비 17억 4,000만 원을 감액한 136억 3,714만 원입니다. 민원총무과 세부내역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몫을 당초 지난 연도 수입으로 편성했어야 하나 올해 예산으로 편성하여 이를 바로잡고자 129억 5,000만 원을 감하고, 대신 지난 연도 수입으로 포승 빅스지구에 대한 개발부담금 97억 원과 개발부담금 개별 납부 건 14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소멸시효가 만료된 지방세 환급금, 소송비용 회수 건 등에 대하여 1,4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으로 1,500만 원을, 동법 위반했다는 과태료, 「전기공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등으로 총 4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기획행정위 소관 124~126쪽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중출장소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8억 8,900만 원을 증액한 48억 7,414만 원입니다. 먼저 124쪽, 민원총무과입니다. 민원총무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9억 4,000만 원을 증액하여 28억 7,2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공용차량 블랙박스 노후로 운행 과정에 문제가 발생해서 신규 구입비로 7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행정정보통신망 운영에서 기존 납부하였던 인터넷망·전화망 사용료를 일부 본청 정보통신과에서 납부함에 따라 4,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부동산 경기 침체로 개발부담금 부과 건수가 줄어서 개발비용 재산정 용역 수수료 1,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지출입니다. 평택청북지구 개발부담금 중 경기도에서 학교 용지 확보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는 경우 시 귀속 수납액의 절반을 도에 납부하게 돼 있어 수납액 중 일부인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 세무과입니다. 세무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71만 원을 감액한 3억 8,000만 원입니다. 세무과는 이번 추경에서 증액 건 없이 체납세 징수 및 정리를 위한 우편료 400만 원, 체납 차량 영치시스템 노후 장비 교체 등 사업 집행 완료에 따른 잔액 115만 원을, 부서 기본경비에서 154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 지역경제과입니다.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608만 원을 감액한 16억 2,1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 화물트럭 신규 구입으로 차량운영비 및 정비 비용 감소가 예상돼서 공용차량 유지비 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서부 서평택국민체육센터 기간제근로자 근로시간을 당초 8시간에서 7시간으로 줄여서 인건비 절감에 1,282만 원을 감액하였고, 공무직근로자의 시간외근무 및 휴일근무 감소에 따라 인력운영비 2,900만 원, 부서 기본경비 346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중출장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이번 2회 추경은 아시다시피 감액 추경이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기 안중출장소 같은 경우도 거의 편성된 거 보면 민원총무과에서 개발부담금 10억 원 계상한 거 빼면 또 감액이 많다고 볼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됐든 지금 부서 특성상 민원총무과하고 세무과, 지역경제과는 일반적인 사업비보다는 경상적 경비가 많고, 거기에 따른 일부 저희가 워낙 올해는 어려운 시기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통감해서 나름대로 20% 유보에 관련돼서 아마 감액을 편성을 한 것 같아요. 여기도 보다 보니까 안중출장소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사업설명서만 봐도 기본적인 거 총무과에 하나만 잡혀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제가 전반적인 걸 갖고 말씀드리고, 하나하나 이렇게 지금 설명하신 거 보면 얼마나 작은 금액을 타이트하게 진짜 허리띠 졸라매고 감액을 했나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저희가.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희 기정예산이 한 39억 8,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세출예산 보면. 그런데 추경 8억 8,891만 원 정도를 증액해서 한 48억 7,4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규 편성에 개발분담금 귀속분 도에 납부하는 거 10억 원을 계상했기 때문에 거기서 아마 증액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 주요 증감 편성을 보면 민원총무과 같은데 이렇게 보면 제세공과금 일부 줄이고, 수수료 줄이고, 세무과는 납부 우편료, 그다음에 체납 차량 영치시스템 노후 장비 교체 거기에서 일부 또 감액하고. 인건비, 지역경제과 보면 수영 강사나 매표관리요원 이런 쪽으로 감액을 다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뿐만 아니라 송출도 마찬가지로 아까 우리 최재영 위원님께서도 “인건비까지 줄여가면서 이렇게 감액을 해야 되나” 이런 질의 를 하셨는데, 그만큼 어렵다라는 게 반증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됐든 평택 같은 경우는 특성상 또 삼성이라는 대기업이 들어와 있는 거고, 삼성에서 워낙 법인세 자체가 0원이다 보니까 저희가 지방세 세수입이 0으로 되다 보니까 워낙 의존도가 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 같고, 그거는 저희가 또 앞으로 너무 한 쪽에 기업의 의존도가 크다 보면 이런 현상도 보이고. 그리고 본예산 계획을 세울 때도 너무 또 기업의 의존도에 의해서 편성하다 보면 이렇게 감액을 막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600억 원 가까이 되는 감액이 있는 상황에서 그거는 저희가 좀 전체적으로 한번 고려를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 하나하나 거의 감액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저희가 증액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고, 위원님들은 거기에 대해서 감액을 해야 되는데 감액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특별하게 짚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솔직히 이번 추경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제가 지금 원론적인 것만 갖고 얘기를 드리는 거고. 저희 소장님께서 전에 농업기술센터 쪽에서 있다가 안중출장소 소장님으로 그쪽으로 부임해서 가셨는데, 안중출장소에서 이번에 감액된 거에 대해서 한번 소감이나 이런 걸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솔직히.

윤강

허윤강안중출장소장

안중출장소로 농업기술센터에 있다가 이동을 해 보니까 또 아무래도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예산 자체가 규모가 좀 컸었고, 그리고 안중출장소 와 보니까 지금 농업정책과 예산보다도 훨씬 적은 반 정도, 그러니까 농업정책과가 한 800억 원이 된다 그러면 여기는 한 450억 원 정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편성하는 데도 굉장히 한계가 있었고, 그리고 감액할 때도 저희들이 진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인건비까지 절약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열악하다는 말씀드리고. 어려우니까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같이 동참해서 해야 되는 것들이고 그래서 어렵지만 이렇게 감액하게 됐다는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위원

예. 그리고 지금 이번 2회 추경은 그렇고 앞으로 지금 아마 2025년 본예산 을 올리고 있을 텐데 우리 평택의 어떤 부서나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제가 반복돼서 얘기하는 거지만 원래 기존 사업의 타당성, 효과성 이런 걸 재검토해서 불요불급한 거는 분명하게 그거는 잘 선별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에 해당되는 거는 특히, 저희 쪽 기획행정위원회 같은 경우에 안중출장소에 해당되는 부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상경비 위주로 많이 그런 게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됐든 2025년도에 편성할 때도 경상경비를 과대 편성을 하거나 이런 거를 좀 하시지 않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선심성이나 전시성 같은 경우는 사업 예산, 특히 신규 사업이든 이런 사업 쪽에 편성되는 거라 그런 거 다른 부서 보면 여러 가지 그런 사업들이 좀 있어요, 이번에 추경으로 감액 들어온 것도 보면. 그런 것도 좀 잘 판단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유사·중복사업 같은 경우도 편성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소장님, 농업정책과에서 계시다가 처음 안중출장소장님으로 오셔 가지고 처음 의회에 오시게 됐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윤강

허윤강안중출장소장

감사합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번에 아까도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라 감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다 같이 고통 분담 차원에서 이렇게 임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입예산을 보니까 저희가 한 17억 정도가 감이 됐고, 기정예산 대비. 그다음에 세출은 한 8억 8,000 정도 증이 돼 가지고 우리 기획행정위 소관 예산은 48억 원이네요, 세출이. 여기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빅스지구 이게 아까도 설명하실 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이게 개발부담금 부과를 142억 원이죠? 142억 5,000 했는데 이거를 지난 연도 수익으로 잡았다는 얘기인가요?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연준

이연준민원총무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할 때 포승 BIX지구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가 하반기에 부과가 됐는데 이것을 본예산 에 부담금으로 잡았어요, 129억 5,000만 원을. 그런데 실제로는 이게 납기가 6개월이기 때문에 지난 연도 수입으로 잡아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오편성을 한 부분이 있어서 바로잡는 거고. 그래서 금년도 3월달에 저희가 BIX에서 실제로 납부를 받았고, 그 BIX에서는 바로 저희가 부과와 동시에 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현재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와서 저희가 소송 진행하는 중에 일부 법원에서 그 개시 시점의 공시지가를 일부 조정을 권고를 해서 그 부분을 약간 조정을 해 가지고 금년도에 정정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총 부과 금액이 97억 원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세입을 잡은 부분이라 약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약 17억 원 정도가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면 지금 소송은 다 끝난 건가요? 끝나 가지고 정정 부과...

연준

이연준민원총무과장

아니요, 아직 확정적인 거는 아니고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확정이 된 후에 그 확정된 판결을 가지고 저희가 확정 금액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야 됩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기다렸다가 집행을 할 거다?

연준

이연준민원총무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처음에 기정에는 129억 5,000이네요. 129억 5,000 했는데 지금 이게 111억 원. 그렇죠?

연준

이연준민원총무과장

실제 부과된 금액은 97억 원 정도 되고요.

재영

최재영위원

97억 원?

연준

이연준민원총무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아, 다른 거 기타 부담금.

연준

이연준민원총무과장

그중에서 저희가 다른 기타 부담금이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예, 기타 부담금이 14억 원이고. 그럼 이게 지금 아까 말씀하실 때 이거를 납부받으셨다 그랬던 거죠?

연준

이연준민원총무과장

예, 금년도.

재영

최재영위원

금년도 3월에?

연준

이연준민원총무과장

예, 금년도 3월에 받았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받으셨는데 이게 조정돼 가지고 확정되면 그걸 또 다시 정산을 해야 되겠네요?

연준

이연준민원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관외 자동차세 체납 징수 촉탁금.

은경

이은경세무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를 관외에 거주하는 사람일 경우에는 관외 주소지에 이거 징수를 해 달라고 촉탁 수수료를 맡기는 게 있는데요. 이 세외수입 1,414만 5,000원 증가 부분은 우리가 공탁금 출급 확인 청구소송이라고 있습니다. 그 소송 승소분에 대해서 이번에 세입 처리한 결과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석유대체연료 과징금. 이게 아까 송출도 보니까 있던데, 이게 꽤 있나 봐요?

명경

허명경지역경제과장

예, 가끔 넘어오는 건이 있어 가지고 그 건에 대해서 저희가 과징금 부과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게 몇 건입니까? 1,500이 건수로.

명경

허명경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로는 1건 들어와 있고요.

재영

최재영위원

1건 과징금이 1,500만 원인가요?

명경

허명경지역경제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아까 송출도 보니까 5,000만 원 정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명경

허명경지역경제과장

예, 맞아요.

윤강

허윤강안중출장소장

무자료로 거래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적발된 사항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무자료로 거래해서?

윤강

허윤강안중출장소장

예, 업체한테 받을 때 무자료로 업체한테 받아 가지고 문제가 된 사항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가짜 석유 이런 거, 대체연료라 그러면 그런 것도 포함돼 있나요?

윤강

허윤강안중출장소장

그러니까 무자료라는 거는 원래 정당하게 세금 받고 해 가지고 정당하게 넘어와야 되는데 소위 말하는 나까마들은 이렇게 받아 가지고 석유를 일반 소비자들한테 판매하는 경우죠.

재영

최재영위원

정품 석유인데 그렇게 한다는 얘기인가요? 가짜 석유만?

윤강

허윤강안중출장소장

정품인지는... 일단은 정품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만약에 가짜 석유가 발견됐으면 그것 또한 아마 적발이 돼서...

재영

최재영위원

그것도 그렇게 해서?

윤강

허윤강안중출장소장

예, 그렇게 되겠죠. 일단은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저희들한테 유통을 시킨 거죠.

재영

최재영위원

자료가 없이 무자료로 유통을 시켰다?

윤강

허윤강안중출장소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그리고 이것도 행정정보시스템 공공요금 및 제세. 이것도 원래 출장소에 내던 거를 본청에서 납부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감액됐다는 거죠?

연준

이연준민원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아까 송출에도 똑같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향후에도 이건 계속 본청에서 납부하는 시스템으로 갈 거고요?

연준

이연준민원총무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그리고 여기 개발부담금 아까 평택 청북지구, 도에 납부하는 비용 10억.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전체 납부가 다 되는 건가요, 이거 하면?

연준

이연준민원총무과장

이번에 10억 원 납부하는 거는 일부고요.

재영

최재영위원

일부입니까?

연준

이연준민원총무과장

전체 금액은 55억 원 정도 됩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전체 금액이?

연준

이연준민원총무과장

그런데 저희가 한꺼번에 다 부담하기가 어려웠고, 다른 시군도 분납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번 추경에는 10억만 계상을 하고, 내년도 본예산 에 5억 하고, 후년도에는 15억, 그리고 나머지 30억 원은 2027년도에 편성을 해서 납부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도하고 다 협의가 돼서 그렇게 하시는 거겠죠?

연준

이연준민원총무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평택 송북지구, 이거 개발 끝난 지가 꽤 됐지 않았습니까?

연준

이연준민원총무과장

예, 개발 끝난 지가 오래됐는데 이게 학교 용지 부담금 쪽으로 그렇게 이게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쪽에서는 다 납부를 받으신 상태인가요?

연준

이연준민원총무과장

예, 저희가 다 납부를 받은 거고 그중에서 일부를 저희가 납부를 또 해야 되는 겁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다 받았는데 분납해서 납부하시는 거예요?

연준

이연준민원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아까도 이기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기 또 다른 것들은 전부 다 경상비용에 뭐 인건비, 근로자 보수 이런 것들이 지금 지역경제과 같은 경우에는 조금 감액이 된 것 같아요. 시간을 지금 아까 설명하실 때 서평택국민체육센터 기간제근로자 8시간에서 7시간으로 줄였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명경

허명경지역경제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그래도 문제는 없습니까?

명경

허명경지역경제과장

간단하게 환경정비하시는 분들이라 근로시간을 줄여도 별 지장은 없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환경정비하시는 분들?

명경

허명경지역경제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서 고통 분담 차원에서 이렇게 진짜 조그만 금액까지 다 삭감을 하셨는데, 올해 지나면 좀 나아지겠죠. 올해 잘 이렇게 해서 마무리해 주시고, 내년에는 또 본예산 세우실 때 좀 그런 것들은 꼼꼼히 해 가지고 반납되는 거 없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강

허윤강안중출장소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이렇게 감액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각 부서에서 어떤 말들이 나오나요? 내가 여기 보니까 후불 하이패스에서 1만 9,000원도 지금 감액을 했는데, 이 정도로 마른 수건도 짜면 물이 나온다고 그렇게 쥐어짜신 건지 이래도 괜찮으신 건지 한번...

윤강

허윤강안중출장소장

일단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도 잘 알겠고요. 그러는데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다음에 우리 시 재정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동참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께서 짜내고 하고 최대한도로 아낄 수 있는 부분 자체는 아끼자 그래서 이렇게 감액을 한 거지 억지로 짜고 수건이 그런 거는 아니고요.

혜영

김혜영위원

그건 아니에요? 아무튼 그러시다면 다행이지만, 아까 보니까 인건비를 1시간을 줄여서 또 이렇게 했다 그랬는데 그 오신 분들은 그거에 대한 불만은 없나요?

웃음

윤강

허윤강안중출장소장

일단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인건비 아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 역할을 또 하고 그러니까 그 공백 없는 그런 행정이 되려고 노력을 하고, 어쨌든 관에서 줄이려고 하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크게 바뀌어서 동요되는 거는 없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그 기준을 잘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사무용품비 또는 그 외에 후불패스 또는 공과금이나 이러는데 인건비를 줄인다면 그분들의 가계라든가 어떤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한 사람씩 따지면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그래서 어떤 거를 줄이고 어떤 거를 그냥 유지해야 되고 또 어떤 부분을 더 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우선순위가 어떤 거냐를 잘 아실 것 같기는 한데, 이거를 반면교사 삼으셔서 내년 예산에는 제가 볼 때는 이번 기회에 아마 다시들 돌아보는 계기도 됐을 것 같아요. 이런 게 꼭 나쁘지만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년 예산은 더 촘촘히 짜셔서 우리가 쓸건 쓰고 줄일 건 줄여야 하잖아요.

윤강

허윤강안중출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우리 안중출장소 이때까지 잘해 오셨는데 이거를 보면서 정말 많은 부분을 굉장히 세심하게 했다 이런 걸 느껴져서 하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해야 될 부분에 다 집중하시고. 또 이거를 우리가 행감으로 간다면 또 다른 면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면에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다음 연도 예산을 잘 좀 촘촘히 짜주길 바랍니다.

윤강

허윤강안중출장소장

네, 알겠습니다. 꼼꼼하게 살펴서 내년도 예산에 이번 추경을 반면교사 삼아 가지고 우리 평택시 살림에 최대한도로 저희들이 잘 짜도록 하겠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감사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잠깐 인사 겸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맹활약을 하고 계시던 우리 소장님께서 또 안중출장소로 가셔서 안중출장소 발전이 많이 예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기술센터의 예산에 비하면 절반뿐이 안 되는 예산이지만 안출에 가셔서도 또 거기에 알맞는 예산 편성을 잘하셔서 서부지역 발전에 기여를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진짜 조그만 예산도 참 이렇게 해서 다 감액 조치를 했어요. 했는데, 여기에 유일하게 그래도 공용차량 관리비가 있는데 뭔가 했더니 이게 블랙박스 구입비를 70만 원 정도를 계상을 하셨는데, 승합차가 아까 3대고 통근버스가 2대라고 했는데 총 5대예요, 그 관용차량이?

연준

이연준민원총무과장

네,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거는 5대로 관리되고 있고요. 지금 2대를 교체하는 거는 통근버스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그래요?

연준

이연준민원총무과장

예, 2대 통근버스 블랙박스를 교체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게 너무 노후가 돼서 이게 화질이 좋지 않아 가지고...

영주

김영주위원장

그렇죠.

연준

이연준민원총무과장

한번 전면 유리가 깨지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확인하려고 했더니 화질이 좋지 않아서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라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 계상을 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2대 하는 데 70만 원이에요?

연준

이연준민원총무과장

예.

영주

김영주위원장

2대 하는데 70만 원, 1대에 35만 원이면 그렇게 화질이 별로 최고급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것도. 아무튼 이게 관용차량의 블랙박스잖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가격 싼 것도 좋지만 이렇게 보면 블랙박스 같은 건 화질이 화소가 좀 좋아야 나중에 사고 때도 미리 이렇게 대비할 수 있고, 또 사고 권리 분석도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그만 예산이지만 이런 거 정도는 또 편성을 하신 것 같아서 궁금해서 여쭤본 사항이고요. 조그만 예산 속에서 우리 안중출장소 이번에 감액 추경을 하셨는데 잘하셨고요. 앞으로도 더 서부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기대 드리면서요, 제 말씀은 줄이고. 우리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신 가요?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중출장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안중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웃음

14시 54분 회의중지

15시 01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소통홍보관 및 감사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소통홍보관님께서 소통홍보관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소통홍보관 김상모입니다. (인사) 시정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영주 위원장 님과 김명숙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소통홍보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하 언론홍보팀장입니다. (인사) 김성현 기획홍보팀장입니다. (인사) 김재현 소셜미디어팀장입니다. (인사)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0쪽으로, 총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억 1,038만 원 감액한 41억 8,637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청 내 방송장비 유지관리비로 하반기 집행 가능비를 제외한 3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평택 로컬 포럼 개최비 1,500만 원, 평택 소통·상생 포럼 개최비 3,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약 집행잔액으로 굿모닝평택 운영비 1,200만 원, SNS 이용 시정 홍보비 1,358만 원, 유튜브 채널 운영비 3,1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우리 시 홍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소통홍보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소통홍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관님께서 감사관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애

이미애감사관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이미애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영주 위원장 님과 김명숙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경 감사팀장입니다. (인사) 감사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3쪽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976만 6,000원을 감액한 1억 5,88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 기정액 3,273만 6,000원 중 기본 행정사무비와 급양비, 불용 예상액 976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소통홍보관 및 감사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안녕하세요. 최재영 위원입니다. 이 추경 예산서를 보면서 참 서글프네요. 지금 세입은 없으시고. 그렇죠?

웃음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예.

재영

최재영위원

소통홍보관도 그렇고, 감사관도 그렇고. 지금 예산을 기정 9억 1,400에서 1억 1,000을 소통홍보관 쪽에서 감액을 하셨습니다. 보면 로컬 포럼은 횟수를 1차례씩 줄인 거죠?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네,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평택 로컬 포럼.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네.

재영

최재영위원

3차례 하던 거를 2차례로 줄이고.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네.

재영

최재영위원

그다음에 소통 상생 포럼도 마찬가지고요.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네.

재영

최재영위원

이렇게 해도 문제는...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우리 시 재정 여건이 어려운 거를 그래도 언론인 단체에서 이게 주관을 하는 포럼 행사인데 기꺼이 또 이해를 해 주셔 갖고 한 번씩 줄이게 됐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온·오프라인 홍보, SNS 이거는 집행잔액들, 계약하면서 집행잔액들인 것 같습니다.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예. 계약 후 집행잔액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렇게 1억, 조금씩 고통 분담을 하셔 가지고 이렇게 줄인 거로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우리 시 홍보를 하는 데서 미흡함이나 이런 건 없어야 될 것 같고요. 또, 감사관 같은 경우는 지금 가뜩이나 작은 예산에서 사무관리비 쪽에 976만 6,000원을 지금 감액을 하셨는데, 이거 기본행정사무비 이렇게 거의 30%씩 감액해도 문제는 없으신가요?

미애

이미애감사관

저희가 작년도 결산지출액을 반영을 해서요, 최대한으로...

재영

최재영위원

최대한으로 하신 거예요?

미애

이미애감사관

네, 감액을 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거 나중에 본예산 때도 이렇게 저기하시면 어떻게... 예? 그때도 이 정도 예산이면 되는 건가요?

웃음

미애

이미애감사관

네, 그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하여간 지금 우리 시의 예산이 좀 어렵다 보니까 이렇게 조그만 금액까지 다 이렇게 감액을 하신 그런 노력에 감사를 드리고, 내년에는 좀 나아지겠죠. 내년에는 나아져 가지고 이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감액은 하셨지만 지금 하시는 업무나 이 사업에는 지장이 없이 이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기형 위원입니다. 저희가 검토보고서를 보면 양쪽에 이게 2페이지로 그냥 이렇게 보여 가지고 뭐를 질의 할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난감한데, 어떻게 됐든 저희가 이번 2회 추경 같은 경우는 워낙 어려운 여건 속에서 경제도 어렵고 부동산 경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도 어렵고, 세수도 많이 결손 부분도 어느 정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상당히 힘들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또 한편으로는 어렵게 어떻게 됐든 경상경비 같은 거를 줄이고 막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부서에 계신 분들이 나중에 저희 의원님들이 본예산 심사할 때는 이거를 아마 계기로 해서 어떻게 보면 기준이, 지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어떻게 됐든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관련된 이런 포럼이라든지 홍보 이런 관련된 부분에서도 충분히 그분들도 공감하고 이런 거 다 각자 분야에서 조금씩 조금씩 줄여서 감액 편성을 해서 어떻게 됐든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 이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어떻게 보면 평택시 살림살이를 각 부서별로 다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역할은, 의원님들이 하는 역할은 그래도 어려워도 더 불필요하게 예산 지출되는 혈세가 낭비하거나 이런 거를 다 잘 심사하고 해야 될 저희들이 책무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어떻게 됐든 그거에 관련돼서 계속 심사할 때 면밀하게 봐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계신 우리 부서장님들도 아까 저도 전 부서 모든 부서들한테 말씀드렸듯이 각 부서가 갖고 있는 전체적인 실링 부분이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향후 계획, 사업을 하는 부서는 사업에 대해서 면밀히 그 사업계획을 좀 파악을 해 가지고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저희가 좀 안이하게 생각하는 게 경상경비도 마찬가지예요. 사업 부분은 솔직히 제가 산건위 있다 왔지만 사업은 어떻게 됐든 계속사업 같은 경우는 조금이라도 딜레이시켜서 이 어려운 시기를 돌파해 나가는데, 경상경비 같은 거는 본인 부서들이든 다 익숙해져 가지고 그냥 기본적으로 이렇게 책정을 해서 있으면 그만큼 사용하고 없으면 또 줄이고 이런 부분이 많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각 부서장님들께서 잘 좀 판단해서 아낄 때 계속 아껴서 그 비용을 다른 사업에 쓸 수 있게, 십시일반 모이면 그 금액은 분명히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어떤 사업이든 어떤 예산이든 솔직히 필요가 없을 수는 없어요, 솔직히. 그냥 불요불급한 그 상황에 따라서 분류가 되는 거지 사업 편성에 전혀 필요 없는 사업을 편성하시겠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향후에 예산 세우실 때 잘 반영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부서는 아니지만 소통홍보과는 아마 관련성이 있을 수 있겠지만, 홍보를 과다 전시성 이런 사업 같은 경우나 선심성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잘 좀 파악해서 그거에 대해서 사업 예산 세울 때 세워 주시고요. 하여튼 저는 오늘 처음 소통홍보관하고 감사관 여기 계시는 분, 팀장님을 비롯해서 처음 여기서 뵙게 돼서 영광스럽고 하여튼 저희가 해야 될, 의원님들이 해야 될 역할을 앞으로 충실히 하는 거를 하고. 어렵게 동참하면서 예산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참여해 가지고 감액을 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의원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잠깐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소통홍보관 예산이 별로 그렇게 많지 많은데 이번에 감액이 1억 1,0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삭감이 됐는데, 저는 이게 조금 아쉽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예산은 적지만 우리 평택시의 모든 홍보 채널은 소통홍보관에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평택시 예산이 줄다 보니까 이게 소통홍보관 상생 포럼은 3번에서 2번으로 줄인 거는 이런 거는 상관이 없는데 굿모닝평택 홍보 채널 오프라인 홍보인데, 이런 것도 예산이 좀 삭감된 거에 대해서 혹시라도 평택시 홍보에 지장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런 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셔요?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위원장 님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상기 3가지 사업은 연초에 입찰 후 잔액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아, 그래요?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그래 갖고 금년도 추진하는 사업에는 지장은 없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지장이 없어요?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네.

영주

김영주위원장

저희가 8대 때 제가 여기 감사관, 우리 소통홍보관 위원회에 있어서 이걸 잘 알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평택시가 홍보하고 여러 가지 채널을 전국이나 타 지자체에 선전하는 매체는 이런 매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셜미디어 이런 쪽도 지금 모든 평택시 홍보를 하는 데는 또 이 팀이잖아요, SNS나 온·오프라인을 다 통해서. 그런데 예산이 약간 삭감이 된 거에 대해서 좀 아쉽게 생각을 하고. 우리 평택시 예산이 더 윤택해지고 좋으면 이런 쪽들의 예산을 좀 늘려서, 평택시를 진짜 64만의 인구이지만 이게 우리가 타 지자체에 비해서 홍보 역할 이런 게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지금은 아쉽지만 앞으로 더 예산 증액이 되면 많은 역할로 해서 평택시 발전을 전국 각지에 알리는 이런 매체가 됐으면 합니다. 애쓰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통홍보관 및 감사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소통홍보관님,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27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행정자치국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상정 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이순덕행정자치국장

행정자치국장 이순덕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영주 위원장 님과 김명숙 부 위원장 님, 그리고 위원님께 모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일현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박창희 자치행정협치과장입니다. (인사) 지민철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인사) 박대장 회계과장입니다. (인사) 김윤식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인사) 박치덕 민원행정과장입니다. (인사) 이선희 종합관제사업소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행정자치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세서 21쪽, 행정자치국 세입예산안입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18억 1,130만 2,000원이 증가한 421억 8,724만 2,000원이며, 소관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1쪽, 총무과 세입예산은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액 반환금 2억 6,548만 5,000원이 감소한 3억 6,922만 9,000원입니다. 21쪽, 교육청소년과 세입예산은 12억 9,813만 3,000원이 증가한 106억 2,133만 9,000원으로 주요 내역으로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 이자 반납금 및 집행잔액 반납금 시비 8억 9,367만 4,000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금 도비 3억 8,30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쪽, 회계과 세입예산은 207억 7,865만 4,000원이 증가한 293억 9,824만 4,000원으로 주요 내역으로는 급여반납금, 조달청 선금에 대한 반환금 등 1억 2,649만 7,000원과 2023년도 결산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206억 5,21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61쪽입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4억 8,665만 7,000원이 증가한 2,738억 50만 6,000원이며, 세부내역을 소관별로 설명하겠습니다. 62쪽, 총무과 세출예산은 2억 2,490만 5,000원이 증가한 1,972억 9,687만 3,000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인력운영비 6억 9,704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직원 후생복지 지원 일반운영비 3억 2,120만 3,000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65쪽, 자치행정협치과 세출예산액은 2억 2,252만 5,000원이 증가한 73억 1,398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구입비 3,000만 원, 사회복무요원 급여 및 중식비 2억 6,059만 2,000원, 2023년도 국고 및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금 6,519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석 4,6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70쪽, 교육청소년과 세출예산은 4억 8,781만 5,000원이 증가한 462억 6,405만 2,000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마을배움터 공모사업 3,000만 원, 남자단기청소년쉼터 조성사업 시설비 3,000만 원, 2023년 국고 및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금 3억 9,981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비 6,000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억 532만 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73쪽, 회계과 세출예산은 2억 1,302만 2,000원이 감소한 74억 2,968만 1,000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시청사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7,911만 8,000원, 차량유지비 2,257만 7,000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00만 원 등을 삭감하였습니다. 77쪽, 정보통신과 세출예산액은 4,982만 7,000원이 감소한 44억 5,260만 8,000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집행잔액, 네트워크 장비 구입 등 4,982만 7,000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79쪽, 민원행정과 세출예산액은 1,041만 7,000원이 증가한 27억 9,130만 6,000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생활민원SOS 서비스 공무직근로자 신규 충원에 따른 인건비 및 기본경비 3,459만 8,000원, 2023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금 3,564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민원SOS 기동순찰반 재료비 등 5,982만 8,000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81쪽, 종합관제사업소 세출예산액은 758만 6,000원을 삭감한 16억 3,336만 3,000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통합관제센터 청사 유지 및 관리, 시책업무추진비 등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부서에 대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 읍동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세서 82쪽, 팽성읍 세출예산안입니다. 4,000만 원이 감소한 15억 9,285만 4,000원입니다. 84쪽, 신평동 세출예산안은 2,283만 3,000원이 감소한 5억 936만 2,000원입니다. 86쪽, 원평동 세출예산안은 1,160만 4,000원이 감소한 4억 6,65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88쪽, 통복동 세출예산안은 289만 5,000원이 감소한 5억 8,609만 6,000원입니다. 89쪽, 비전1동 세출예산안은 264만 원이 감소한 7억 4,20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90쪽, 비전2동 세출예산안은 2,300만 원이 감소한 8억 5,412만 2,000원입니다. 92쪽, 세교동 세출예산안은 4,966만 원이 감소한 8억 985만 1,000원입니다. 94쪽, 용이동 세출예산안은 547만 원이 감소한 4억 8,60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95쪽, 동삭동 세출예산안은 3,046만 8,000원이 감소한 5억 7,17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자치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안녕하세요. 최재영 위원입니다. 행정자치국 세입예산을 보니까 지금 기정예산에 비해서 218억 원 정도가 세입이 증액이 됐고,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6억 7,500만 원 정도 세출예산이 증가가 됐는데요. 세입예산에 보면 지금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액 반환금” 이게 지금 기정이 6억 640만 원이었는데 3억 4,000. 이게 어떤 내용이죠?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대여학자금 부담금은요, 저희 공무원들이 학자금을 대여해서 쓰고 거기에 상환을 하는 내역인데, 저희 기관에서 일단 그 재원으로 부담금을 먼저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담금이 순대여금이 하나 있고 또 운영경비에 대한 부담금, 그러니까 순대여금은 우리 직원들이 직접 써야 할 금액 그걸 추산해서 미리 납부를 하고요. 그다음에 정산을 해서 운영 경비 같은 경우도 소액이지만 저희 각 시군에서 분담을 해서 납부를 하고 있는 금액인데요. 작년 저희가 예산을 세울 당시에 정확한 금액이 산정이 안 돼서 저희들이 일단 재작년 수준으로, 작년에 납부한 수준으로 6억 600만 원 정도를 일단 세입예산을 세웠는데, 그 금액이 올해 한 5월에 통보가 된 정확한 금액이 작년보다 훨씬 금액이 준 금액으로 나와서 나머지 금액을 세입 처리하는 겁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게 기관이라는 게 어디 기관에서 아까...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우리 시 지자체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거는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저희한테 대부를 하는 겁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아, 연금공단에서.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예, 그리고 잉여금을 반환해 주는 조건이 저희 3년 동안 계속 그 대부액보다 상환액이 많으면 그걸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가 많이 발생한 시군에다가 그다음다음 연도에 정산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2020~2022년도까지 우리 시 공무원들이 그 대부액보다는 상환액이 훨씬 많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부담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걸 정산해서 시군에 되돌려주는 금액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래서 이번에 예산은 3억 4,000으로 됐다? 그리고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집행잔액 반납금. 이것도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었나요?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예, 이게 도비 생리용품 지원사업이었는데요. 작년 총예산이 31억 7,000이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출할 때 시에서 바로바로 지출되는 게 아니라 카드를 쓰기 때문에 카드 계좌로 지출이 된 다음에 12월까지 사용분이 정리가 되면 3~4월 정도에 마감되고 정산이 돼서 나머지 잔액이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그 돈에 대한 반납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면 저희가 처음에 예상했던 그런 인원보다 상당한 인원이 지금 이거를 사용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예, 전년도 기준으로 하면 수혜 대상이 원래 2만 322명이었는데요. 저희한테 신청했던 분이 1만 3,816명으로 약 68% 정도가 신청을 하셨고요. 그 68%가 또 돈도 다 안 쓰셨어요. 그래 가지고 실제 예산집행률은 59.8% 정도로 종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도 예산을 대상 인원 100%로 잡지를 않고요, 현재 80%만 잡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분에 그 일정 부분이 조금 있다 자료 나오지만 인원이 조금 증가가 돼서 이번에 또 추가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저희가 학교를 통해서도 학교 알리미 통해서 되게 홍보는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년도보다는 올해는 조금 상황은 좋습니다. 지금 6월까지 신청률이 한 55%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예산집행률은 6월 정도까지 하면 68% 정도라 작년도보다는 올해가 훨씬 좋은 상황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런데 이걸 왜 사용을 안 하죠?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저희도 그 부분이...

재영

최재영위원

그건 파악이 안 돼요?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들도 보시겠지만 요새 편의점 같은데 가면요, 신청하면 집으로 택배까지 보내 주는 서비스를 다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편의점들이 이런 거에 앞장서서 본인들도 많이 판촉을 하는데, 이거 조금 뭐한 얘기지만 저희가 생각할 때 일단은 그 학생 입장에서는 저희가 주는 이 돈을 쓰나 부모님 카드를 쓰나 똑같아서 그런 게 있지 않을까를 많이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대상 자체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학교 알림톡을 통해서 부모님들한테 일부러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아셔야 챙겨서 쓰시기 때문에 요즘 그쪽에 좀 더 홍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실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장보시면서 사실 것 같은데 그때 그 카드를 사용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리고 다행히 이 도비 사업은 신청 시점하고 상관없이 연간액을 다 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신청이 돼도 그해 연도 사용분을 12월에 다 쓰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막판 가면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네, 이렇게 도에서 그리고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데 이걸 안 쓰는 거 보면 잘 몰라서 그러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보면 도비 반납금 이것도 3억 8,300. 이거는 도비 올해 반납하시는 거죠?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산이 끝나면 도비 잔액분에 대해서는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재영

최재영위원

3억 8,300이 지금 세입으로 들어와 있는데.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그리고 회계과도 지금 2023년 회계연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135억, 70억. 결산 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70억 원. 이게 본예산 에는 없었어요, 200억 원 정도 되는데.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이거는 2023년도 결산에 따라서 결산 총괄 부서에서 각 46개 부서의 보조금 사용 잔액을 일괄적으로 세입 편성을 하고, 세출은 그거를 반납해야 되니까 세출은 각 부서에서 세우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각 부서에서 하고요?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일괄 계상을 해서 세입 처리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일괄로 세입 처리하시고 각 부서에 또 반납하고?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그래서 이거 본예산 에 그냥 편성을 안 하시는 거예요?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아니, 이게 잔액이 얼마 남을지 모르니까 결산...

재영

최재영위원

대략적으로는 예상은 되실 거 아니에요.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2023년도 다 지출하고 남은 금액이 잔액을 파악하는 거기 때문에...

재영

최재영위원

파악이 안 되나요?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결산해야지 나오는 겁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결산해야만 나온다?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협치과. 고향사랑기부제 이번에 답례품 구입비로 3,000만 원 예산 증액하셨는데요.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올해 고향사랑기부금이 얼마 정도 적립될 거로 예상하시고 있나요?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작년에가 목표액이 6,800이었는데 1억 3,500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들어온 거는 거의 작년하고 비슷한데요. 대부분 11월하고 12월에 몰려서 그렇게 90% 정도가 그때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아마 2억이 넘어가지 않을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올해분이?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합쳐 가지고.

재영

최재영위원

합쳐 가지고?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우리 기금운용계획 변경 보니까 7,400만 원 정도 예상하시는 것 같아요, 올해 수익금을.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예, 더 들어올 수도 있는데 좀 낮춰 잡았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낮춰 잡으신 거죠?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여기 보면, 그런데 지금 이거 편성하실 때 보니까 1인당 10만 원씩 계산하신 것 같은데 1,000명.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맞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렇죠? 30% 답례품이니까.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대부분 세액공제를 10만 원까지 해 주기 때문에.

재영

최재영위원

10만 원까지 해 주십니까?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면 지금 전체 예산 5,200을 보면 이게 답례품 금액은 1억 원이 훨씬 넘어요.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답례품이 대부분 10만 원하면 3만 원을 포인트로 드리거든요. 그런데 지금 올해 거 벌써 소진이 거의 다 됐고요. 3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지금 현재.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 말씀은 이 답례품 금액은 이렇게 과다하게 잡고 기금운용계획안에는 이 기금을 축소해서 잡아놨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맞춰서 해야 되지 않냐 그런 말씀을...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엇비슷하게 맞추긴 한 건데 조금 더 낮춰 잡기는 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지금 이게 5,200이면...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월달, 12월달에 몰리기 때문에 예측이 어디까지나 예측이기 때문에 경기상황에 따라서 좀 덜 들어올 수도 있고 더 들어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조금...

재영

최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올해도 전년도 수준으로 들어온다고 예상을 하시는 거죠?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예상은 그 이상 들어올 것 같기는 한데 혹시 또 몰라서...

재영

최재영위원

혹시 또 모르니까.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예, 경기를 타기 때문에요.

재영

최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 고향사랑기부금 보면 10만 원 소액 기부하시는 분이 많습니까?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거의 소액 기부하시는 분이 대부분입니다, 80~90% 이상.

재영

최재영위원

소액 기부가 80~90%?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그럼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석 이거 올해는 참석을 안 하시나 보죠?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이게 작년에도 개최를 안 했었는데요. 올해도 지금 공문으로 이렇다 저렇다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무진 행안부에 직접 제가 확인해 보라고 해서 확인을 해 봤더니 안 할 가능성이 많다고... 작년에도 안 했거든요, 끝까지 이렇게 해서. 그래서 아예 그냥 삭감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가지고 예산도 지금 어렵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예, 안 할 가능성이 높다?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그리고 9페이지, 사회복무요원 총괄관리에 보면 이번에 2억 6,000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여기에 보면 25명, 이게 급여인가 보죠? 100만 원씩.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예, 저희가 당초 예산 세울 때 일반행정이 있고 사회복지 파트에 근무하는 시설에 근무하는 분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행정요원 25명은 저희가 예산을 세우고, 급여를. 그다음에 사회복지 쪽에 있는 거는 복지정책과 쪽에서 예산을 세웁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는 큰 변동이 없는데 복지 쪽에 변동이 좀 많이 있어서 112명이 당초 예산보다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도 아마 예산이 증액해서 이번에 올라왔을 겁니다. 저희가 중식비는 그거하고 상관없이 저희가 전체를 다 부담을 하거든요.

재영

최재영위원

전체를 다요?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예, 그 중식비하고. 그다음에 사회복무요원 처우개선 해 가지고 올봄에 평균적으로 저희가 10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병장까지 다 평균적으로 해서. 25만 원 정도가 올랐습니다, 1인당.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급여가 거의 다 나가 있는, 거의 다 지금 소진된 상태라 그거를 추가로 지금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 추가분 세운 겁니다, 그거하고 같이.

재영

최재영위원

그런데 인원이 여기 지금 사업량이 한 485명 돼 있는데 여기서 78명은 10~12월 사이에 소집해제 예정자라 그래서 407명 계산한 건가요?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미래교육협력지구 지원, 교육청소년과. 여기 보면 3,000만 원 정도 감액을 하셨는데요. 이게 지금 교육경비보조금 지원해서 한 6,000만 원 정도 감이 됐고, 그다음에 마을 배움터 공모사업에서 3,000만 원. 이게 신규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예.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일단은 감액한 6,000만 원은 원어민 교사 지원입니다. 그런데 학교별로 원어민 교사 관리가 힘든 학교들이 있다 보니까 사업을 진행하다 포기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 페이지 15페이지에 보시면 “잉글리시 스쿨”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원어민 교사가 운영이 되다가 운영이 안 되면 학생들이 좀 불편하기 때문에 지금 국제교류재단의 영어교육센터하고 저희가 협약을 해 가지고 원하시면 강사를 다 보내 드려서 원어민 교사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직접 관리하던 원어민 교사가 비용도 세고 좀 관리가 힘들다면, 그래서 원어민 교사를 포기하는 학교는 이렇게 밑에 있는 잉글리시 스쿨로 돌려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맨 밑에 있는 마을 배움터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 창의채움센터에 전에는 교육지원청 직원이 1명 파견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룸학교’, ‘공유학교’처럼 이런 마을교육가 양성을 해 가지고 진행을 했었는데, 교육지원청에 파견 나와 있던 직원도 이제 복귀를 했고요.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이룸학교, 공유학교하고도 연관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교육지원청에서 저희가 매칭사업으로 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중복이 되기 때문에 올해 이 부분을 작년부터 설명을 드리고 안 하는 걸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한 30여 개소가 한 400~500만 원 정도 보조사업으로 진행을 해 줬었는데, 그때 하면서 일단은 교육지원청에서도 공모사업을 하니 최대한 공모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기로 했었고요. 그래서 다 끝난 다음에도 많이 확보를 못 하시면 조금은 아쉬우니까 ‘그러면 우리가 한번 추경에 최대한 확보를 해 보겠다’ 해서 전에 지금은 다른 위원회 소속이시지만 류정화 의원님하고 최준구 의원님 계셔 가지고 그 업무협의까지 하고 간담회 개최하면서 그렇게 중재를 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추경에 반영한다고 약속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 하기 전에 일단 수요조사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30개소 중에 교육지원청에 공모사업 선정되신 분이 한 5개소 정도 되시고요. 나머지 25개소에 의향 조사를 했는데 한 8군데 정도만 사업을 좀 한 번 더 해 보고 싶다라고 하셔 가지고 그거에 따른 필요액만 이번에 상정 하게 됐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8개소에 지원되는 게 375만 원씩 해 가지고, 8개소?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그리고 지금 남자단기청소년쉼터 이번에 3,000만 원 이거 용역비, 설계비하고 이거 예산 반영한 건가요?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예, 내년에는 저희가 설치를 하려고요, 올해 아주 쓸만한 임대 건물이 하나 되게 저렴하게 해 주신다는 데가 계셔 가지고 그거에 대한 임대보증금 3,000만 원하고, 올해 한 3개월 정도 임대를 해서 설계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올해 임대료는 크게 없는 상황이고요. 다만 임대보증금, 설계비, 그다음에 관리비는 또 이게 계약이 되면 납부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쪽하고 좀 세웠습니다, 이번에.

재영

최재영위원

그런데 여기 세부내역에 보면 건축기계 설계비가 2,200에, 전기통신소방 쪽이 800. 이게 보증금도 있는 건가요?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보증금은 다음 장에 나오고요.

재영

최재영위원

다음 장에 나와요?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예, 일단은 그게 항목이 달라서...

재영

최재영위원

설계비는 3,000이고?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예. 설계비는 3,000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뒤에 있는 거는 보증금이고요. 이거 보증금 얼마에 얼마?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보증금 그냥 3,000만 받으시기로 하셨고요. 월세는 기본적으로 230만 원씩 해 주기로 하셨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월 230만 원씩?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리고 중개수수료가 좀 나가야 돼 가지고요.

재영

최재영위원

그래서 이게 10월부터 몇 개월 치인가 보네요?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10, 11, 12. 3개월만.

재영

최재영위원

3개월간만?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예, 그 여중사거리에 임대를 하게 됐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예, 위치는 거기인 것 같은데. 오픈하는 거는 내년?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아마 이제 예산 확보를 해서 리모델링 작업을 좀 해야 되니까요. 그래도 하반기에는 문을 열 수 있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리모델링하는데 시간이 걸리겠네요, 설계하고?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설계를 그래서 올해 안에 좀 마무리하려고 하고요. 그러면 빨리 서두르면 상반기 중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3~4개월 정도는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재영

최재영위원

보통 이렇게 리모델링하는 기간이나 이런 거를 다 임대료를 내시나요? 협의해 가지고 그런 비용은 좀 빼 주고 그러지 않나요?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세입 해 주시는, 임대해 주시는 분에 따라 다른데요.

재영

최재영위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죠.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일례로 자유공간을 설치하면서도 한 2~3달씩은 많이 빼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 분 같은 경우는 워낙 좀 저렴하게 주셨어요, 그래 가지고...

재영

최재영위원

저렴하게 주셔 가지고?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예, 이게 지금 한 100평 정도인데 여중사거리에 월 230만 원이면 되게 저렴하게 주신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챙겨 달라라고 하셔서 그거는 뭐...

재영

최재영위원

저렴하게 주는 대신.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예, 원칙적으로는 저희가 계약을 하면 드리는 게 맞기는 합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 빠르면 상반기, 늦어도 하반기에는 오픈이 된다라는 말씀이죠? 민원행정과. 생활민원SOS 이쪽에 지금 한 3,450 정도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이게 지금 수요가 많고 그래서 지금 인건비...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치덕

박치덕민원행정과장

지금 공무직근무자가 6명 있는데요. 2명을 충원 요구했는데 1명이 충원돼 가지고요.

재영

최재영위원

1명 충원?

치덕

박치덕민원행정과장

예, 1명분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1명 더 충원하시기로 하신 거예요?

치덕

박치덕민원행정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거기에 대한 관련 비용이고. 알겠습니다. 워낙 감액 추경이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큰 내용들은 없는 것 같은데, 하여간 지금 시가 어려운 상황이고 하니까 예산 편성 잘 하셔 가지고 사업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행정자치국을 보면 6개 과에 1개소가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국장님. 그런데 예산 자체를 세출예산을 보면 기존 예산이 어떻게 됐든 2,660억 정도, 이번에 한 6억 7,522만 7,000원 정도, 0.25% 정도 증액이 됐는데 최재영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자치행정협치과 보면 신규 편성한 게 2개가 있어요.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금. 그렇죠?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예.

이기형위원

이거 관련된 거 2개가 있고. 그다음에 교육청소년과가 몇 개 정도 편성됐죠, 신규 편성된 게? 한 6개 정도 편성된 것 같아요. 마을 배움터 공모사업하고, 청소년 자유공간, 소사벌·중앙·포승 인건비·운영비 및 관리비, 그리고 남자단기청소년쉼터 조성 설계비, 그리고 청소년쉼터 건물 임차료, 청소년쉼터 건물 임대보증금, 그리고 2023년도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금 이렇게 편성된 것 같고요. 민원행정과 같은 경우도 1개가 있는 것 같아요. 2023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금 이렇게 돼 있고. 각 부서별로 증감을 보면, 총무과에서 많이 증감 부분이 감액이 많이 된 걸 한번 보면 장애인 공무원 고용부담금 해 가지고 한 32% 정도, 4,500만 원 정도인가 감액이 된 것 같아요. 이거 혹시 총무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장애인 공무원을 의무적으로 정원에 맞춰서 작년까지는 3.6%를 고용하게 돼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3.8% 이렇게 고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저희가 의무 고용 인원이 86명이고요, 올해는 91명인 수준인데요. 저희가 장애인 공무원들을 신규 채용하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던 공무원들을 발굴을 해서 장애인 공무원 고용 인원에 지금 계속 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생각만큼 많이 채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좀 안타깝기는 하지만 매년 저희들이 신규 채용할 때도 계속 장애인을 지금 채용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생각만큼 굉장히 지금 채용이 안 되고 있는데 좀 안타까운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매월 86명을 계속 장애인을 고용해야지만 이 부담금을 내지 않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다 보니까 월평균 한 6.67명 정도가 계속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월 1인당 120만 7,000원씩을 저희들이 계산을 해서 이 부족한 인원만큼 부담금을 납부하게 돼 있었는데요. 저희가 당초 예산을 세울 때는 한 9.59명을 세웠었는데 중간에 저희들이 채용도 하고, 또 기존에 있던 직원들 중에 장애 있던 직원들 발굴을 하고 해서 6.67명으로 지금 낮췄습니다. 그래서 남은 인원은 지금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기형위원

이 장애인 고용 문제가 그렇게 채용이 힘든가요?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도 신규 채용 100명 중에 10명을 장애인으로 이렇게 따로 빼서 배정을 해서 공고를 하고 시험을 치렀는데 예상외로 분야별로 장애인들이 시험에 합격하는 확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건 개인적인 특성도 있을 수 있고 해서 저희들은 계속 지금 매년 이 고용 인원을 좀 채우려고 장애인을 또 계속 이렇게 채용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채용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참고로 올해 10명을 저희가 공고를 했는데 1명이 채용이 됐습니다. 매년 그 정도 수준입니다.

이기형위원

그럼 이게 채용 자체는 어떻게 됐든 장애인분에 한해서 특수 관련된 분들만 지원 관련되고 그다음에 기준 이상이 돼야지만 채용이 되는 거죠?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채용...

이기형위원

시험, 예를 들어서.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예, 장애인 등록이 돼 있으셔야 되고요.

이기형위원

그건 뭐 기본일 거고, 예.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네, 그리고 분야별로 저희들이 골고루 각 직렬별로 아주 특수한 경우 빼고는 대부분 이렇게 모집을 하려고 배정을 했는데, 잘 모집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기형위원

제가 물어본 거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이게 0원이 되는 게 저는 낫다.. 이렇게 지금 제가 보고 지금 이게 감액이 아니라 저희가 이 분담금을 안 내는 방향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질의 를 한 거고요. 일단 앞으로도 장애인 채용 관련돼 가지고 좀 신경을 써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관 및 기록물 DB 구축 인부 인건비 아까 최재영 위원님도 얘기하신 것 같기도 하고, 이게 한 80%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거의 본예산 때 편성을 했다가 80%가 이렇게 감액이 되면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기록물 관리에서 공무직 직원을 배정받아서 계속 일을 하셨던 직원이 계셨는데요, 올 2월달에 개인 사정으로 퇴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2개월 치 급여는 지급을 해 드렸는데, 그 후로 저희들이 공무직을 써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시간선택제 임기제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6월부터 1명을 채용해서 거기 그 분야에 지금 퇴직한 그 분야에 투입을 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공무직 관련된 보수는 삭감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기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치행정협치과에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구입비” 이것도 최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33% 이게 어떻게 보면 100% 이상의 증액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활성화가 잘 되나 보죠? 점점 홍보도 잘 되고요?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네, 많이 들어오십니다. 세액공제를 10%를 해 주고 10만 원 정도 하셨을 때, 100% 다 10만 원까지는 해 주고요. 초과되는 부분은 16.5% 해 드리기 때문에, 또 답례품을 별도로 30% 포인트로 해서 드리는 거기 때문에 혜택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오십니다.

이기형위원

네, 점점 활성화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도 있고요.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네, 기금이 어느 정도 조성되면 사업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기형위원

그리고 새마을 한마음체육대회 보면 이게 지금 100% 감액이 됐어요. 이 체육대회가 이게 지금 취소가 못 한 이유가 있었나요?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사업을 아마 합쳐서 이렇게 실행을 한 것 같습니다. 워크숍으로 지난번에 했었는데요.

이기형위원

1,000만 원 여기 100% 감액이 됐어요. 어떤 거하고 그러면 합해서 했다는 거죠?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워크숍을 지난번에 7월...

이기형위원

병행 워크숍으로 대체를 했다는 건가요?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자세한 거는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런 것도 좀 계획을 세우실 때 기본적으로 다 편성해 놨다가 또 안 하면 이렇게 감액하고 하지 말고, 처음부터 이 소통을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전에 책정됐으니까 계속 편성하거나 이런 거는 불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잘 파악해서 해 주셨으면 바라고요.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알겠습니다.

이기형위원

교육청소년과 같은 경우도 청소년 자유공간 청북·신평 인건비, 관리비 관련돼서 그것도 한 43% 정도가, 거의 50% 가까이가 감액이 됐어요. 한 1억 원 정도 반 정도가 됐는데, 교육청소년과 과장님.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예,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자유공간이 우리 시가 작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됐고요. 올해 처음 1월과 3월에 첫 자유공간 청북하고 신평점이 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가 첫 운영이기 때문에 저희 직속 청소년재단에서 직영을 좀 해서 자유공간 운영에 따른 데이터를 좀 축적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올해 개소하게 될 자유공간이 3개소가 있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그거까지도 재단에서 하려고 계획을 잡았던 상황인데요. 저희가 상반기에 몇 달 운영을 해봤더니 어느 정도 반 판단도 되고, 그다음에 이런 자유공간이 최종 18개 정도를 목표로 하는데, 모든 거를 다 청소년재단에서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해서 지역 민간의 참여를 같이 하는 부분이기도 해서 민간 위탁으로 저번에 의회까지 보고드리고 전환을 했거든요. 전환을 하다 보니까 기존에 공기업으로 나갈 위탁과 민간 위탁이 저희가 회계 항목이 다릅니다. 그래서 공기업 위탁에 대한 걸 감하고 민간으로 위탁된 부분에 대해서만 별도로 넘겨서 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감하게 된 거고요. 실제적으로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입니다.

이기형위원

예, 제로네요. 말씀하신 대로 소사벌·중앙·포승점 민간 위탁 전환에 따른 통계목 변경 때문에 감액을 하시게 된 거고,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하면 어쨌든 제로로 하신 것 같고. 그리고 정보통신과 좀 잠깐 질의 하겠습니다. 거기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이 있는데, 거기도 좀 많이 감액이 됐어요.

윤식

김윤식정보통신과장

네, 이거는 저희가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을 하고 나서 집행잔액이 발생이 된 거를 삭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험 체결은 됐고요. 체결되고서 남은 금액을 어차피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넣어 가지고 반납하는 겁니다.

이기형위원

처음에는 그렇게 저기를...

윤식

김윤식정보통신과장

예, 처음에는 금액이 이것보다 거의 한 2,300만 원 가까이 저희가 예산을 세웠었는데, 전에보다 사고가 별로 없고 하다 보니까 보험 체결할 때 금액 자체가 낮게 책정이 돼서 이렇게 된 겁니다.

이기형위원

그럼 그 추이가 다년간 추이를 보면 증가예요, 아니면 감소 추이예요?

윤식

김윤식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이게 사고 발생이 되면 보험금이 올라가는데 사고 발생이 안 되다 보니까 보험금이 점차적으로 좀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도 아마 이 정도 금액 비슷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기형위원

그러니까 내려가는데 이게 지금 거의 한 35% 정도가 갭이 차이 나면 이 사업 책정하는 금액이 본예산 책정할 때 이게 잘못 책정되거나 이런 게 있지 않아요?

윤식

김윤식정보통신과장

약간 저희가 좀 생각하기에는...

이기형위원

과다 책정됐거나 이런 게...

윤식

김윤식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조금 더 그런 면을 세밀하게 챙겨서 내년도 예산 세울 때는 그런 쪽 부분을 좀 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형위원

그리고 “전산 소모품 구입” 같은 경우도 거의 한 54%가, 거의 반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윤식

김윤식정보통신과장

예, 보통 저희가 이게 실과소의 이전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사무실을 재배치하게 되면 이런 소모품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신규 PC 구입이 좀 늘다 보니까 수리 과정에서 고장 난 하드디스크라든가 그런 것들이 발생이 좀 적어서 소모품 구입이 적게 돼서 좀 줄였습니다.

이기형위원

전산 소모품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PC든 뭐든 내구연한도 있을 거고, 암만 고장률이 있다고 쳐도 이렇게 50% 넘게 감액할 정도의 사업 예측이나 이런 우리 경상경비 측정하는 게 이렇게 잘못될까 제가 지금 그거를 여쭤보는 거거든요.

윤식

김윤식정보통신과장

이 부분도 저희가 좀, 예.

이기형위원

지금 한 9월 중순 가까이 돼 가는데 거의 어떻게 보면 3/4분기 다 끝나가요. 이제 4/4분기 한 3개월 정도 남았는데 이 정도로 감액할 정도면 이게 책정이 잘못되지 않았나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앞으로는 본예산 하실 때 잘 좀 면밀히 예산 세울 때 잘 세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윤식

김윤식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기형위원

그리고 예산 변경 같은 경우도 사용하는 거 보면 교육청소년과하고 총무과 이쪽에서 시설부대비 이거 관련돼 가지고도 아마 예산 변경을 해서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청소년시설 건립 도비 전환사업 관련돼 가지고 총무과하고 공무직 사기 진작 이거 관련돼 가지고 어떻게 됐든 플러스, 마이너스 증감으로 하면 0인데 예산을 지금 변경해서 사용하신 것 같아요.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예.

이기형위원

모르시나요? 청소년과 쪽은 2개 정도 있는 것 같고. 팽성하고, 총무과 쪽에도 노동조합 운영 지원하고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고요. 이거는 일단 그건 말씀을 좀 예산 변경 사용된 걸 말씀드린 거고. 어떻게 됐든 저희 전체 계속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예산 편성 같은 경우는 본예산 이 제일 중요하고, 추경도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기존 사업의 타당성, 효과성을 전면 이런 걸 재검토하고 불요불급한 사항은 충분히 당연히 정비하거나 폐지해야 되는 건 맞고요. 신규 사업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획 단계부터 타당성이나 효과성을 철저히 검증해서 편성을 해야 되고, 이래야 추경 때도 마찬가지로 이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게 좀 방지되는 부분이 있을 거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아까 계속... 이번에 추경 같은 경우는 경상경비 절감이 많았어요, 생각 외로. 워낙 감액할 부분이 없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 갖고 있는 경상경비를 일정 부분 다 어떻게 보면 허리띠 졸라매듯이 이렇게 절감하는 부분이 지금 있고, 거꾸로 반대로 얘기하면 불필요하게 세웠다는 얘기일 수도 있고요. 그럴 수도 있고. 있는 대로 세워 놓고 다 쓰고 또 만약에 감액할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됐든 그거를 일부를 또 감액을 하고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의 차이인 것 같아요. 일단은 아껴 쓰려면 얼마든지 아껴 쓸 수 있다... 그런데 세워 놓고 있는 예산 갖고 쓰려면 다 쓸 수 있는 거고, 대부분. 그래서 그거를 각 부서에서도 본예산 편성하실 때 그거에 대해서도 좀 잘 판단하셔 가지고 세워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 부서도 해당사항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선심성이나 전시성 같은 이런 사업 같은 거나 유사·중복사업 같은 경우는, 과잉투자 이런 거 관련돼서는 좀 잘 정비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김혜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67페이지 보면 어쨌든 우리 이기형 위원님도 질문 하셨지만, 국민운동단체가 거의 다 삭감을 많이 했어요. 이게 자의입니까, 타의입니까? 자의로 해서 동참해 주신 건가요?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같이 합의 잘해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어쨌든 또 어려운 상황에 같이 합심해서 해 준다 하니 일단은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73페이지, 결산검사위원 교육비하고 위탁 교육비가 지금 전액 삭감이 됐어요.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네.

혜영

김혜영위원

괜찮은 건가요?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이거는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실제로 가서 교육받지 않아서 그 잔액에 대해서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잔액분에 대한 거?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예.

혜영

김혜영위원

그럼 몇 % 정도 지금...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이거는 온라인 교육으로 다 받아 가지고 전액 다.

혜영

김혜영위원

전액 다?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예.

혜영

김혜영위원

그럼 전에도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아무래도 교육을 받게 되면 온라인보다는...

혜영

김혜영위원

그렇죠, 그거야.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현장 교육 받는 게 훨씬 나은데, 예.

혜영

김혜영위원

이번에만 그럼 특별히 온라인으로 하는 건가요?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코로나 때부터 온라인으로 했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계속했어요?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예.

혜영

김혜영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74페이지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행정사무기기 임차 용역”해서 2022년, 2023년 계속 이렇게 삭감이 됐는데 이거는 계약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괜찮은 거예요?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예, 이거는 매년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입찰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입찰 잔액이 발생을 합니다. 한 10~13% 정도는, 예산액 대비. 입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입찰 잔액이 발생을 해서 그거에 대한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그럼 예산 항상 이렇게 남나요, 매년?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왜냐하면 입찰을 하게 되면 설계를 100으로 하면 낙찰률이 87% 정도 되기 때문에, 예전 가격의 87.745% 정도 되기 때문에 이 정도는 항상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그거는 저도 이해가 가요. 이해는 가는데 똑떨어지게 10원, 100원까지 예측할 수 없으니까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지금 예산액이 꽤 돼서 앞으로는 예측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물어봤고요. 그다음에 전기안전관리비, 소방안전관리비. 이것도 역시 똑같은 건가요? 매년 이게 나가는 돈이잖아요?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예, 매년 나가는 돈이고요. 계약을 100%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 가지고 좀 네고하는 게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조금씩은 남게 됩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아무튼 해마다 증가하기도 하고 조금씩은 다르긴 해도 거의 많이 변함은 없는데 여기도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착오가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75페이지 통근버스 임차 운행에서 삭감이 있는데, 이거는 이럴 수 있는 부분인가요? 임차 차량인데?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혜영

김혜영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예, 입찰을 하게 되면 입찰 잔액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그다음에 76페이지, 시장님하고 부시장님 업무추진비도 삭감을 했네요?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예, 이거는 기관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우리 시 세입이 좀 줄어들고 예산이 없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절감하게 됐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하신 거예요?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예.

혜영

김혜영위원

일단 감사하네요. 그다음에 79페이지, “SOS 기동처리반 보수용 자재”가 있는데, 이 부분 설명해 주시겠어요?

치덕

박치덕민원행정과장

예산 수립 후에 예산팀에서 유보액 잡아 놨던 거 이번에 삭감 처리...

혜영

김혜영위원

유보액에요?

치덕

박치덕민원행정과장

예.

혜영

김혜영위원

그런데 지금 어쨌든 2억 원에서 유보액 빼고 이렇게 했는데, 이 기동처리반 보수 자재가 항상 이렇게 많이 드나요?

치덕

박치덕민원행정과장

지금 조례 개정으로 해서 대상자가 늘어가지고요, 그 정도 듭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이 정도로?

치덕

박치덕민원행정과장

네.

혜영

김혜영위원

전에보다 얼마나 늘었어요?

치덕

박치덕민원행정과장

전에보다 예산상으로는 배가 늘었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배가 늘었어요?

치덕

박치덕민원행정과장

예.

혜영

김혜영위원

그럼 그 대상도 많이 늘었다는 얘기네요?

치덕

박치덕민원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그런 부분이라면 하는데, 어쨌든 내년 예산에는 잘 좀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치덕

박치덕민원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아무튼 제가 이렇게 보면서 느낀 건 너무 넉넉히 잡은 게 아닌가 하는 또 생각도 들고, 그거에 따른 계약 관계에 있어서 어쩔 수 없는 잔액이 남을 수도 있고, 모자라는 경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의 이런 일들을 좀 참조하셔서 내년에는 더 촘촘히 잡으셨으면 좋겠어서 선심성은 없었는지, 또 사무관리비 쪽에 삭감이 많은데 전례가 있었으면 예측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예측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촘촘히 해서 앞으로 우리가 세금을 온전히 잘 쓸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올해 예산이 많이 주는 바람에 지금 이런 상황은 됐지만 사실은 또 우리가 모르는 부분도 많이 발췌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역점을 두고 내년 예산에 반면교사로 잘 좀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이순덕행정자치국장

예, 알겠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궁금한 사항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세출예산이 전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듯이 기정예산보다 6억 7,522만 원 정도가 이렇게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이 됐는데 여기에 보면 신규 편성이 지금 3개 과에 4건의 신규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사항이 있는데요. 남자단기청소년쉼터 조성비, 설계비, 임차료 이렇게 해서 이게 계상이 됐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남자단기청소년쉼터하고 청소년쉼터하고의 다른 점이 남자는 남자만 갈 수 있고 여성은 또 단기 쉼터가 있죠. 여성이 가는데, 청소년쉼터에는 어떻게 남녀 구분이 돼 있나요?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통 청소년쉼터라 그러면 장기·중기·단기 해서 남녀 해 가지고요, 임시까지 하면 총 7개 정도의 분야가 있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여자단기쉼터만 운영 중인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지역에서 계속 여자만 쉼터가 있다 보니까 남자도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지역에서야 중장기까지 다 원하시지만 저희가 보통 단기쉼터도 최장 3개월이고 상황에 따라 2번 정도 더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는 단기 정도만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자단기쉼터는 계속 운영하고 있었는데 남자가 하나도 없는 상황이라 이번에...

영주

김영주위원장

이번에?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래서 어쨌든 이게 또 한 12명 정도가 이용할 수 있지만, 너무 비용을 따지면 안 되는 상황들입니다만 이게 또 그 대상 인원에 비하면 솔직히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뜻 이렇게 못 들어갔던 부분이 있는데, 몇 년째 계속 저희가 논의가 많이 지역하고도 돼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 확실하게 내년에는 좀 하기로 하고, 좀 더 그럼 확실한 의지 표현을 위해서... 또 내년에 설계하고 뭐 하다 보면 또 연말 가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만 설계라도 해놓으면 저희가 또 확실하게 의지의 표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그러면 청소년쉼터가 또 있잖아요. 청소년쉼터에는 남녀가 같이 들어가는 건가요? 이건 어떻게 운영하는 거죠? 청소년이라면 남녀 구분이 없잖아요, 이거는?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예, 보통은 이게 그쪽에 용어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데요.

영주

김영주위원장

그러니까요.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쉼터는 보통 ‘청소년쉼터’라 그러면 원래 보호의 개념으로 봐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즘은 일반적으로 그냥 누구나가 편하게 가는 공간을 쉼터라고 안 쓰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유공간’이라든가 이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요즘은 쉼터라는 표현을 쓰면 ‘청소년을 보호한다’라고 봐주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이게 청소년쉼터가 있고, 남자단기쉼터가 있고, 또 여자단기쉼터가 있고 여러 가지 용어가 이렇게 돼서 남녀 구분은 괜찮은데 청소년에 대해서는 남녀가 같이 이렇게 한곳에 같이 쉼을 할 수 있는 곳인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궁금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청소년 교육 과정 운영하는데 청소년 자유공간 소사벌·중앙·포승 인건비, 운영비, 관리비 해 가지고 이게 1억 310만 원 정도 계상하셨잖아요. 여기에 중앙동은 지금 지난번에 조성한다고 제가 예산 심의를 한 것 같은데,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중앙동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설계가 거의 끝나갑니다. 그래서 올해 계획된 거라 리모델링 들어갈 상황입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이 끝나면 아마 한 9월 정도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때 개관을 할 계획입니다, 중앙동은.

영주

김영주위원장

그러면 지금 포승은 민간 위탁을 하신다고 한 것 같은데, 이거는 계획이 어떻게 되셨죠?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원래 포승도 똑같이 중앙이나 소사벌처럼 저희가 서둘러서 했던 상황인데요. 포승에 가장 많이 있는 데가 도곡리 쪽이 문제가 많아서 저희가 도곡리에 넣으려고 계속 준비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마땅한 임대 장소를 찾지를 못하고요. 그러니까 찾으면 면적이 너무 작아서 이용자들의 좀 불편이 있고, 그다음에 또 공간이 좀 넓으면 주변에 유흥시설들이 좀 있어서 장소를 갖다가... 그래서 진짜 올해 내내 찾았고요. 얼마 전에 조금 원하는 만큼의 크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쓸만하다라는 크기를 하나 찾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약을 준비하고 있고요. 계약이 되면 포승도 바로 소사벌과 중앙처럼 설계·리모델링을 통해서 연내에 개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이게 청소년들이 휴게공간이라고 하죠. 이런 게 많이 곳곳에 세워짐으로써 청소년들이 갈 곳이 없고 학업 이후에 어디 갈 시간이 없었는데 이런 휴게공간이 생김으로써 아이들이 힐링 공간도 되면서 서로 교우들하고 상호 교감할 수 있는 이런 시간도 마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곳곳에 많이 설계를 해서 생기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사업설명서 7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유총연맹 평택시지회 운영 지원”이 있어요. 이게 나라사랑 평화체험 이게 3,832만 원이 감액 처리됐는데. 통계목 변경을 한 건가요, 이게 청소년 교과서 밖 내 고장 바로 알기로?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예, 일부 변경을 했습니다. 학교 학생들을 저희가 200명 대상으로 했었는데 학생이 350명이다 보니까 그 학년을 다 할 수가 없어서 일부를 줄이고 그쪽을 늘렸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그러면 나라사랑 평화체험은 아주 없애고?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그건 2회를 하기로 했었는데 1회만 하고 그쪽에서 그렇게 요청이 들어와서 그거를 이렇게 해 달라고 해서 지금...

영주

김영주위원장

나머지 1회는 그러면 청소년 교과서 밖 내 고장 알기로.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예, 그걸로 지금 진행하려고... 200명 당초에 예상을 했었는데 한 학년이 그 학교가 350명이라고 해서 그거를 이제...

영주

김영주위원장

나눠서?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예, 그렇게 추가로 늘려 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아까 말씀드렸는데 사업설명서 26페이지에 보면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이 있는데, 이게 많이 학생들이 이용을 않는다고 했잖아요. 한다고 했는데 이런 거 홍보 활동 같은 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전년도부터 되게 고민을 많이 하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좀 설명을 드리면, 기존에는 학교를 통해서 학생들한테 홍보를 좀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부모님한테 얘기를 안 하는 경우가 좀 있어서 아예 요즘은 저희가 교육청하고 학교 협조를 얻어서 그 알림톡 있습니다. 요즘은 초등학교 때부터 이미 부모님들도 동시에 가입이 돼서 저희가 PDF로 해서 1페이지짜리 홍보물을 만들어서 교육지원청하고 학교에다 부탁을 드리면 알림톡에다 올려 주시거든요. 그럼 부모님들도 인지가 되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이게 오프라인은 상시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읍면동 가시면 언제든지 되는데, 온라인은 1년에 2회만 열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3~4월에 한 번 열었고요. 7~8월에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데이터를 저희가 바로 수집이 안 되는 상황이라 한 2달 정도는 지나야 나와서 그러는데, 온라인으로 하시게 되면 방문 안 하시고도 신청이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번 7~8월 데이터가 나오면 실적이 좀 많이 오르지 않을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알림톡 서비스를 분기별로 한 번씩 부탁드려서 꼬박꼬박 보내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홍보가 좀 부족해서 그러지 않은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 그런 식으로 홍보를 좀 해서 좋은 기회에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손실되고 못 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요. 아까 부모님들이 대신 가서 살 수 있는지에... 그 카드가 학생 명의로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럼 부모가 가서 대신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제도도 있나요?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기본적으로 신청 자체도요, 학생이 할 수도 있고 부모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열려 있고요. 어차피 편의점에서 쓰는 거기 때문에요, 여담입니다만 저희 카드 쓸 때 본인 여부 잘 확인 안 하시잖아요.

영주

김영주위원장

예.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 큰 지장은 없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용률이 좀 저조한 거에 대해서는 약간 좀 그렇네요. 이게 경제적으로나 많은 도움이 안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귀찮아서 그런 건지 몰라도 이런 제도를 많이 홍보를 해서 많은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 드려 본 겁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자치국 소관 상정 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 29분 회의중지

16시 39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미래도시전략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상정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미래도시전략국장 최장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주 기획행정 위원장 님과 김명숙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선식 미래전략과장입니다. (인사) 최형윤 미래첨단산업과장입니다. (인사) 박찬황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인사) 신상윤 도시철도과장입니다. (인사) 미래도시전략국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2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미래도시전략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63억 8,163만 7,000원을 증액한 336억 3,49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 소관은 2023년 자체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수입과 청정수소 시험평가 및 실증화 지원센터 구축 사업 도비 보조금 등 10억 4,815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미래첨단산업과 소관은 이자 수입 및 자체 보조사업 반환금 등 3,526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도시철도과 소관은 평택역광장 아케이드 상가 보상 위탁사업비 집행잔액과 지제역 미래형 복합환승센터 부지 매매계약 효력상실에 따른 공탁금 환수액 등 152억 9,821만 9,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미래도시전략국 세출예산은 589억 5,660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5,868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집행계획을 재검토하여 사업 시기 조정, 낙찰 잔액, 사업 종료 잔액 등 28억 5,250만 9,000원을 감액하고, 연내 반드시 집행하여야 할 예산 24억 9,382만 3,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02쪽, 미래전략과 소관은 평택항 수소교통복합기지 운영과 관련하여 본예산 에 위탁사업비가 10개월분만 반영됨에 따라 추가 사업비 1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청정수소 시범평가 및 실증화지원센터 구축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비 4억 원과 장비구축비 10억 원 등 1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2023년 국도비 보조금 결산에 따른 반환금 5,721만 5,000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104쪽, 미래첨단산업과 소관은 2023년 도비 보조금 결산에 따른 반환금 5,010만 9,000원을 증액하여 반영하였습니다. 106쪽, 스마트도시과 소관은 2023년 국도비 보조금 결산에 따른 반환금 3,849만 9,000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109쪽, 도시철도과 소관은 금년 1월 30일 재정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법」에 따라 경부선 지상철도 지하화 타당성 및 기술 검토 용역 추진을 위한 용역비 등 5억 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GTX-A노선과 C노선 평택 연장 건설사업 추진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37조의 2에 따른 타당성 조사 수수료 2억 3,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 도시재생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특별회계는 2023년 결산에 따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7,664만 원을 세입 편성하고, 이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고자 세출예산으로 다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전략국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미래도시전략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안녕하세요. 최재영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미래도시전략국은 지금 세입예산이 한 163억 증액이 됐는데 이게 복합환승센터 부지 매입 공탁금 150억, 이 비용이 지금 큰 거죠? 그다음에 도비 청정수소 시험평가 및 실증화지원센터 구축사업(도비), 이게 올해 다 사업 완료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올해 다 완료되는 건 아니고요, 이게 연차별로 계속 이뤄지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상황 때문에 이만큼만 확보했고, 또 추가적으로 내년에 확보해야 됩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전체 확보 금액이 얼마였죠?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총사업비는 480억 원이고요, 그중에서 시비가 126억이고요.

재영

최재영위원

그리고 우리 세출예산 보면 3억 5,800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사업설명서 보고 몇 가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 “미래혁신연구단 운영” 1,260만 원 감액을 하셨는데요. 그리고 미래혁신연구단 회의 참석수당을 반으로, 50% 감액을 했습니다. 일반수용비 전체적으로 50% 감액을 했는데, 하반기에는 개최를 안 한다는 얘기인가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미래혁신연구단 운영과 관련해서 이분들이 회의만 참석해서 정책에 대해서 자문해 주는 게 실효성이 있느냐라는 부분도 좀 있었고, 그다음에 새로운 정책안에 대해서 제시해 준 것들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고 해서 현재 평택연구원 설립도 대두되고 있고 그래서 상반기에 이 위원들의 임기가 만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재정비해서 더 전문적인 인사들로 해서 꾸려갈 거냐, 아니면 평택연구원 설립에 대해서 검토할 거냐 이런 부분 때문에 하반기에는 이 부분을 운영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럼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검토하고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 내년에도 혁신단은 안 하고, 앞으로 좀 항구적인 연구원 쪽으로 검토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리고 정책연구비 연구용역비 1,100만 원, 이거는 집행하신 거죠?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집행이 돼서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어떤 연구하시는 거예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내용은 드론을 이용해서 불법주정차에 대한 단속 부분을 해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정책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연구용역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11월 안에는 결과가 나올 겁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우리 지금 「미래혁신연구단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잖아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것도 추후에 확인해서...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만약에 저희가 앞으로 더 운영하지 않겠다라고 최종 결정이 됐을 경우에는 조례 폐지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알겠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8페이지. 이게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내년부터 실시설계 들어가는 거예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그동안은 이게 토지를 매입하고 신규로 건축하는 사업이 아니라 기존에 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서부지역에 적합한 건물을 계속 알아봤고요. 최근에는 건물이 어느 정도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했을 때 또 건물주도 가격에 대해서 많이 낮춰주셨고 그래서 건물 매입금액의 잔여분을 이번에 감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상하게 됐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기존에 45억이었는데 지금 한 6억 정도 매입비용이 줄었네요? 이것은 그 건물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여기 사업 내용에 보면 9월에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추경 끝나면 바로 매입하실 건가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일단은 사전절차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공유재산심의를 작년도에 받았는데요. 저희가 예상했던 건물하고 바뀌어서 그 부분을 심의를 받은 다음에 매입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게 전에 검토했던 그 건물 아닌가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전에 저희한테 업무보고할 때 그 건물이 아니고 다른 데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위치도 그 근처입니까?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예, 저희가 주로 안중지역에서 알아봤고...

재영

최재영위원

서부 쪽?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면 또 이게 공유재산심의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으면 내년에...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지금 저희는 공유재산안을 10월달에 저희가 보고를 드릴 거고요. 그 심의가 끝나면 바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금년 안으로 소유권을 시로 할 계획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네, 그래서 내년부터 실시설계하고 착공하는 것으로?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완료는 지금 26년 개원 으로... 지금 이거 가능한 겁니까? 리모델링이니까 시간이...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리모델링이니까 가능하고요. 그래서 개원 시기를 저희가 역산해 봤을 때 26년 하반기가 될 거 같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런 것들은 애초에 검토하던 자리가 아닌 다른 데로 변동이 되면 보고를 하셨어야 되는데. 그렇죠? 업무보고 때 그게 있었나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업무보고는 아니고요. 일단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먼저 좀 설명을 드렸고, 그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통해서 보고드릴 계획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소교통복합기지 운영”해서 위탁사업비가 4억이었었는데...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10개월치 해서...

재영

최재영위원

총사업비가 4억이었죠?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그래서 본예산 에 그때도 예산상 어렵다 보니까 10개월분만 이렇게 계산해서...

재영

최재영위원

그래서 10개월분만 계산해서 3억 세워서 1억 추가...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 2개월치 해서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스타트업 육성 지원” 이것은 계속하고 계시는 건가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지금 현재 업체 공모가 돼서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중에 스타트업이 선정됩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9월 중에?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것도 사업이 본예산 ... 작년에 이거 저기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맞습니다. 금년 본예산 에 있고, 지금 이 추경에서는 위탁운영비 부족한 1억 원을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두 달 치하는 건데, 스타트업 육성 지원하는 이 부분은 빨리 사업이 진행됐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예, 저희가 경기평택항만공사에 위탁을 했었는데 준비가 좀 늦은 측면이 있고요. 지난번에 공모를 했었는데 그때 한 군데만 들어오고 해서 재공모가 또 이뤄지고 해서 이번에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럼 이게 언제 결정 난다고요? 9월? 10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9월.

재영

최재영위원

그다음에 “청정수소 시험평가 및 실증화 지원센터 구축사업”이요. 이게 지금 도비 9억에 시비 5억 이번 추경에 올라온 건데, 이거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그런 부분 반영되어 있고요. 규모가 크다 보니까 저희가 행안부 투자심사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투자심사 전이라서 본예산 에는 반영을 못 했고, 투자심사 끝나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행 여부에 보면 미반영 되어있어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13페이지.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이 부분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네. 그러면 여기에 4억이 실제 설계비고, 10억이 공기관 대행 사업비?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이 부분은 기존에 수립된 국비를 포함해서 저희가 장비를 어떤 거를 구축할지 장비구축사업으로 집행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럼 설계는 언제 시작이 되는 거죠?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지금 설계 부분은 저희가 이게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있고요. 그런데 여러 기관이 있다 보니까 신설법인을 설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설법인을 저희가 한 11월쯤에 설립할 예정인데 법인이 설립되면 이 자금을 교부할 거고, 그 신설법인에서 입찰을 할 거 같은데 연말쯤에 아마 이뤄질 거 같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면 이게 신설법인으로 이 예산이 넘어가는 거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집행은 된 거고. 그렇죠?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저희가 주게 되면.

재영

최재영위원

부서에서.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신설법인으로 이 예산을 그쪽으로 넘겨서 거기서 진행을 한다’ 그 말씀이죠?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지금 구성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주관기관은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이고요. 참여기관은 한국가스기술공사, 코티티(KOTITI)시험연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구축하는 전체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주관기관, 참여기관이 하고요. 그리고 이것을 앞으로 운영할 곳이 주관기관 참여기관들이 출자하는 신설법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공동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공기관 대행 사업비가 그 부분인가 보네요? 법인에 들어가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그러니까 4억 원은 신설법인한테 줘서 실시설계를 하도록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신설법인이 아직 규모라든가 역량이 없으니까 기존에 모체인 경과원이나 기술공사나 코티티에서 장비 도입을 해주고 이런 부분은 기관에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공기관 대행으로 수립하게 됐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사업 기간이 2026년 12월이네요. 후년 말인데, 이게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내부절차나 이런 거 빨리 진행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스마트도시과, “신장마을 우리 동네 살리기 국비사업” 이것도 지금 연장 예정이신 거죠? 25년도로.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25년까지 1년 연장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1년 연장 하실 거고. 여기 보면 행복나눔센터 조성을 해야 되는데, 이게 내년 말까지?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여기서 통계목 변경을 하셨나 봐요?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지역역량 강화 교육에서 5,000만 원을 협동조합 지원하는 것으로.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 “서정역세권 도시재생사업” 이것도 46억 8,000 총예산이 그런 데 여기에 이 사업을 “바로드림55 서비스” 이것을 바꾸나 봐요?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당초에 바로드림55 서비스가 이게 어떤 사업이냐면요, 시장에서 쉽게 생각하면 상추나 이런 물품을 소비자한테 직접... 어떤 아파트에 갖다 줘야 되는데, 그것을 1차 세척을 해서 갖다주는 것으로 처음에는 그렇게 계획을 했었어요. 그런데 1차 세척을 하려다 보니까 운반 중에 상처가 나든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세척을 안 하고 직접 갖다주는 것으로 지금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남는 돈 2,000만 원 예산을 바로드림 서비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당초에 어플 프로그램을 2,000만 원이었었는데 그 업체한테 물어보니까 “2,000만 원 갖고는 안 된다...”

재영

최재영위원

어플 개발하는데?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예, 개발하는데. 4,000만 원 정도 된다고 해서 거기서 빼서 이쪽으로 통계목만 변경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당초에는 바로드림 서비스를... 농산물 이런 게 문제가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시장에서 농산물을 세척하고 이래서 딜리버리해야 되는데 그런 와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여기 보면 “딜리버리 캠프 미구축”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캠프 미구축이라는 것은 1차 세척하는 장소를...

재영

최재영위원

세척하는 장소?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그런데 이제 세척을 안 하고 바로 시장 상인이... 이거 아차피 어플 개발하더라도...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거기서 신청이 들어오면, 어플을 쉽게 생각하면 우리 개인 개인이 어떠한 어플 들어가서 뭐를 구매하고 싶다 이렇게 하면 신청을 해서 거기서 우리 상인회에서 그걸 모아서 차를 모아서 갔다가 어떤 아파트에 갖다주면 거기서 가져가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당초에 저희들이 생각하기는 농수산품을 1차 세척을 해서 그냥 갖다주기는 좀 그러니까 세척해서 갖다주겠다... 그런 프로그램을 했는데 나중에 농수산품이 세척을 하면 변형될 수가 있다... 그래서 그것은 세척하지 않고 갖다주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면 이 배송은 누가 합니까? 배송.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거기 주민협의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합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본인들이 그냥... 그런 상인이나 그쪽 주문하는 소비자나 이런 데 돈 안 받고 자체적으로 그냥 그렇게...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알겠습니다. 딜리버리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그런 게 다 포함돼서 이렇게 한다고 했었는데, 이거를 이제 그런 식으로 안 하고 상인이 바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다, 어플 개발을 해서. 지금 이쪽 사업은 다른 것들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환경정비나 이런 것들도 있었잖아요?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하드웨어인 환경정비, 도로정비나 이런 것은 올해 상반기 다 끝났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상반기 끝났나요?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간판 개선 사업, 이런 것도 다 끝났고요?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아니, 그것은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것도 세부적인 내용을 저희 상임위에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 진행한다는 것을.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리고 도시철도과. “지상철도 지하화 사업”에 5억 200만 원 이번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게 꼭 지금해야 되는 사업인가요? 전체적으로 감액하고 이런 상황에...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저희가 정부에서 지금 2025년 1월부터 시행하는 「철도지하화법」이 시행됩니다. 그러면 국토부에서 그거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도 그거에 맞춰서 저희 전 구간에 대한 사업을 검토해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 기본계획 자체에 저희가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사업지에 대한 부분을 검토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올렸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철도 지하화한다는 게.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기본적으로는 철도 지하화를 한다는 게 정부에서 돈을 투자하겠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니까요.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이게 순수하게 사업자가 사업성을 확보해서 해야 되는 거고요. 평택시 같은 경우 사실 지하화 사업을 해서 사업성 수익을 내기는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저희가 남북으로 철도가 쭉 되어있으면서 동서 간 연결이 다 안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그 동서 간 연결하는 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된다, 아무리 사업성 확보를 못하더라도. 그리고 특히나 서정리역 쪽은 일부 사업지를 개발에 넣더라도 사업구상은 저희가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 용역을 하는 겁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국토부 시책에 맞춰서 우리 시에서도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인데,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을 삭감하고 감액 추경하는 이런 상황에 이거를 해야 된다는 게 좀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현실성도 없는 거 같고 여러 가지 고민이 됩니다. 우리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검토 잘 하셔 가지고...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리고 GTX-A 타당성 조사 수수료. A도 그렇고 C도 그렇고, 이게 지금 우리 시 부담분인가 보죠?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맞습니다. 저희 자체 타당성 용역을 했고요. 그다음에 국토부에서 검증 용역까지 끝났습니다. 현재 끝났고, 저희가 절차상 리맥(LIMAC) 그러니까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건 필수조건입니다, 사업비를 저희가 이다음에 투자심사 뭐 이런 거를 행하려면. 그래서 A는 저희가 전액 다 부담하는 거기 때문에 2억을 지금 한 거고요. C는 6개 지자체가 나눠서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저희 부담 금액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A는 우리 시만 해당되는 거니까 우리가 100% 부담하고. GTX-A 같은 경우 28년도 목표로 갖고 계신 거죠?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네, 맞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가능하시겠습니까, 28년?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저희가 A 같은 경우는 사실은 공사를 많이 하는 건 아닙니다. 기존 노선을 보완하고 그다음에 역을 개선하고 그다음에 차량 구입비가 한 1,0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8년까지 A는 저희가 가능하리라고 보고요. C가 6개 지자체가 있다 보니까 협의 기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직 현재는 미지수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GTX-A는 예산만 확보되면 문제없다. 그렇죠?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빨리 지금 온 시민들이나 굉장히 관심 갖고 있는 사안이니까 이게 2028년에 꼭 좀 완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알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다음에 지제역환승센터. 이것도 지금 7억 감액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공탁금은 150억을 회수하신 거고요.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네, 맞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올해 2월에 회수하신 건가요? 사업 내용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있네.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예, 저희가 23년도 9월에 지제세교조합 쪽에 판결이 난 게 있습니다. 환지처분 취소소송이 결국은 환지 취소된 것으로 판결이 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세세교조합하고 계약을 해서 공탁금을 걸어놨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취소가 되면서 이 계약도 무효가 돼버려서 저희가 회수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기 7억을 감액한 것은 저희가 지금 현재 지제역에 주차장이 워낙 협소해서 저희가 공탁해 놓은 그 토지에 사실은 주차장을 그쪽으로 옮겨서 승용차들은 그쪽으로 대는 것으로 하고, 기존 지금 있는 데는 대중교통망 들어오게 하려고 저희가 우선 이용 불편을 해소하려고 했었었는데요. 그 토지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토지주들이 지금 현재 동의 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때 동의 받으신다고 그랬는데 동의 안 해주죠?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그래서 지금 공사는 못 하고 계시는 거고. 설계는 지금?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설계는 다 되어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3억 5,000이 예산 책정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조합하고의 해결 이런 부분 해결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좀 긍정적으로 보시나요? 이번에 도시계획심의에서 개발계획 변경돼서 주민들 동의 만 받으면 개발계획은 변경될 거 같은데, 이게 이 조합하고 이런 지금 토지 문제하고 이런 부분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일단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개발계획 변경에 대한 심의는 저번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일부 조건부로 되기는 했지만 그 진행상황을 저희가 보고 저희는 나름의 대안 은 미리 협의해 놓은 게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조합하고 그 문제가 다 해결이 되면 그 토지를 이용할 거고요. 대상 토지주분들도 환지계획 확정이 되면 동의 해 주겠다라는... 그런데 확정이 안 되니까 동의 를 못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게 만약에 연말까지 안 된다고 하면 별도의 토지를 조합에서 저희한테 제공해달라는 협의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에서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일단 구두상으로 협의를 했고요. 그래서 정 안 되면 주차장을 별도의 토지에다 저희가 마련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별도의 토지라면 거기 말고 다른데?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GTX-A 개통하고 다 연계되어 있지 않습니까? 환승센터도 그 시점 맞춰서 하는 게... 그렇죠?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지제역은 많은 부분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지금 복합환승센터도 그렇고, GTX-A, C 그다음에 지금 수원발 KTX 연관성이 많습니다. 지금 이 토지가 확보가 안 되면 사업 자체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콤팩트시티 쪽도 토지를 확보해야 되지만 이 앞부분 토지를 저희가 빨리 확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조합하고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네, 조합하고 긴밀히 협의하셔서 차질 없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수원발 KTX도 개통이 언제죠?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당초에는 내년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26년도로 넘어갈 거 같습니다. 지금 공사가 공단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게 좀 부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뒤로 미뤄질 거 같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복합환승센터 이 부분 구축하는 게 여러 가지로 꼭 시점을 맞춰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꼭 잘 챙겨서 조합하고도 협의 잘하시고 잘해서 28년도에 개통과 함께 이것도 구축되기를 기대하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택역 복합문화광장 조성사업” 이것도 공사비 7억 1,000 정도를 감액하셨어요.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네, 맞습니다. 이게 당초 저희가 65억을 세워놨고요. 그중에 감리비가 한 10억 정도 되고, 나머지는 공사비입니다. 그래서 실제 금년도에 저희가 집행 가능한 금액으로 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1구간 공사하는 데는 문제 없는, 공사비하고 자재비 이런 것들만 확보하고 나머지는 조정을 한 겁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여러 가지 중요한 사업들을 도시철도과에서도 많이 하세요. 그래 가지고 좀 잘 챙기셔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도시철도과에 대한 질문 이 있겠습니다. 지하철도 지하화 사업에 아까 최재영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 답변을 하셨는데, 답변이 충분하지 않아서 다시 한번 정확히 짚기 위해서 질문 을 드립니다. 지금 지상철도 지하화 사업은 2023년도 대선을 앞두고 여야가 합의를 해서 이 법안이 「철도지하화 특별법」이 제정이 2024년도에 되고 2025년도 1월부로 시행이 되는데, 이게 저희처럼 이렇게 인구가 적고 아직 개발할 수 있는 면적이 넓은 데서는 이게 별로 효과가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부산이나 서울처럼 도시가 팽창을 하고 발전되고 있는 도시에서 더 이상 안주하고 정주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적은 데를 위해서 지하화하면서 그 공간을 쓰겠다 그래서 이게 특별법이 제정이 된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까 얘기하신 것이 “전체 시비로 책정을 하셨고, 지자체 부담으로 하고 수익성이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게 지금 이뤄지는 시기가 저는 타당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추경에 이게 꼭 올라왔어야만 되는가... 여기에는 다른 어떤 이면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데, 다시 한번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정확히 얘기를 한번 해 봐주세요.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철도지하화법」이 시행되고, 그다음에 이게 사업성 확보하는 것은 사실 지방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해 주신 대로 서울에 아주 국한된 지역들만 가능할 겁니다, 철도지하화를 해서 거기에 사업 수익성을 내는 것은.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용역을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평택시 전 구간에서 어떤 사업성을 확보하겠다’ 이런 게 아니고,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지하화라는 것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물론 철도가 지하로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이게 상부에 오픈박스를 설치하는 것도 지하화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동서 간 연결하는 부분들은 우리 평택시 전 구간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구상을 해서 어떤 실현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된다해서 저희가 용역을 시작한 거고요.

명숙

김명숙위원

자, 그러면 과장님 거기에서 다시 드는 의문점 하나가, 평택시 같은 경우는 지금 특이한 상황이에요. A노선, C노선 들어오죠? 자, 그 부분도 지금 연결이 되어있고.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철도사업들이 시행되고 있는 사항이라 타당성 조사 용역비들을 많이 지금 세우셨어요. 그 상황에서 또 이거를 지금 해야 되는지... 그러면 그 부분을 여기에 어떻게 녹여낼 건지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지금 GTX-A, C하고 지하화하고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오픈박스 설치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죠? 오픈박스 설치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질문 을 드린 거예요.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이게 지금 GTX-A, C하고 지하화를 연결을 해서 검토를 하겠다라는 게 아닙니다. A, C는 저희가 정해져 있는 노선에서 오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지하화에 대한 것을 연구용역을 하겠다라는 것은 어떤 특정 지역을 딱 지정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전 지역에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그 부분이 동서 간 연결이 필요한 부분은 우리가 구상을 해서 사업 실현성을 갖춰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처럼 이렇게 감액 추경을 하는 시기에 꼭 올라와야 되냐는 거죠.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상황이라면 지금 올리시지 않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저희가 본예산 에 이거를 올리려고 검토도 했었지만 저희가 각 과별로 또 실링이 있다 보니까 저희 평택역에 사실은 65억을 세우면서 추가적으로 세울 돈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을 하면서 저희가 감액도 7억을 감액했고 해서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감액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이 신규 예산을 세운 겁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사업의 어떤 정확한 당위성이 있고 선제적인 필요성이 있어야지만 되는데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부분에서는 이 두 가지가 부합이 되는 게 없어요, 본 위원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감액 추경이잖아요. 그런데 선제적인 거, 절대적인 거 아니면 이런 부분에서 있어서 밀리는 것을 꼭 지금 올렸어야 됐는지라는 부분이... 그리고 동서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찾아보시면 있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이따가 저희들이 협의할 사항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아쉽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다시 23페이지 보면, 지금 총사업비 같은 경우는 GTX-A노선 같은 경우 미정이라고는 되어있어요. A노선, C노선이 다 그런 데, 지금 대략 어느 정도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저희가 A 같은 경우는 전 노선의 총사업비는 5조 6,000억이고요. 우리 시에 해당되는 것은 2,700억입니다. 그리고 C는 전체사업비는 4조 6,000억이고요, 우리 시가 해당되는 부분은 1,000억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상당히 많은 예산들이 필요한 상황이죠.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네, 맞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재원조달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보세요? 복합환승센터 구축까지 전반적으로 다 해서 질의 를 드립니다, 우리 철도 부서에는.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네.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GTX-A, C는 저희가 콤팩트시티 광역교통계획에 반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광위하고 LH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저희 예상은 총 3,700억이 무난히 반영될 것으로 지금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비를 별도로 세울 일은 없을 거고요. 그리고 지제역 복합환승센터는 저희가 환승체계 개선을 위해서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는 주차장을 개선하겠다라는 것은 우리 시비가 들어갈 거고요.

명숙

김명숙위원

얼마나 생각을 하고 계세요?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저희가 잡은 것은 30억 정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용하시는 분들, 주차장하고 그다음에 대중교통에 대한 버스, 택시가 이용하기 편하도록 개선을 하겠다는 거고요. 지제역 복합환승센터 그 구축은, 결국은 저희가 민자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거, 그다음에 상업, 그다음에 업무시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들어가는 시설을 저희가 민자사업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평택역 복합문화광장은 저희가 금년도에 65억을 확보했고 총사업비는 800억입니다. 800억인데, 저희가 철도시설공단 땅은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한 200억 정도 되는데, 그것은 저희가 임대를 하든, 매수하지 않고 하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지방채 발행을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400억입니다, 지방채 발행은. 그래서 저희가 예산 확보 계획은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지방채 발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저희가 시 예산을 확보해서 평택역이 유동인구가 워낙 많기 때문에 사실은 단기간에 사업을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2년 안에 지금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시 예산으로 지금 이 사업을 투입해서는 2년 안에 사실은 재정확보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지방채 발행하는 것으로 지금 검토를 한 겁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우리 살림을 하다 보면 차입을 하는 부분에 대한 경각심이 조금 있으셔야 돼요. 지방채 발행횟수가 평택시가 조금 잦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민 간사 업으로 이전을 했을 경우에는 그만큼 또 수업에 수익성을 주기 위해서 평택시가 감수해야 될 부분이 있고, 이렇게 지방채를 발행해서 하게 됐을 경우에는 그거에 대한 계획성이 정확히 나와 있지 않으면 시 재정에서도 그만큼 막대한 지장을 입는 상황입니다. 이래서 불요불급한 상황이 아니면 이런 상황에서는 웬만한 사업은 하지 않으셔야 된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하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잠시 뒤에도 또 제가 궁금한 부분 따로 물어보겠지만 이런 사업들은 좀 바람직하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1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평택항 수소교통복합기지 운영”건에 대해서, 지금 전액 시비입니다. 아까 최재영 위원님이 질의 를 하셔서 대답은 하셨었었는데 본예산 에서 예산이 없어서 그때도 예결위에서도 두 달 치를 감액을 해서 올라온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나머지 2개월분에 대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충전소 같은 경우에 지금 사업도 부실해서 보전을 또 해주는 금액이 여기 올라온 게 있죠? 운영비에.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교통복합기지는 저희 미래전략과에서 운영비를 반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충전소는 환경정책과에서 운영비를 세우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두 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엄밀하게 업무협조를 서로 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서로 자료나 내용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가격정책도 상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복합기지 운영에 대해서 지금 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보전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가치를 설명 좀 해주세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사실 아직까지는 수소 차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수소충전소들이 거의 다 운영비를...

명숙

김명숙위원

손실을 보고 있죠.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예, 운영비를 지원해 줘야 되는 상황이고요.

명숙

김명숙위원

업무협약서에도 그렇게 되어있죠.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그리고 정부에서는 최대 80%까지 적자분에서 또 보전을 해줍니다. 그런데 첫해에 보전해 주는 게 아니라 1년 후에 보전을 해 주기 때문에 올해가 첫 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전액 보조를 해 주고 내년에 환경부에서 적자분에 대해서 보조를 받게 되면 운영비에 대해서는...

명숙

김명숙위원

시 부담은 없어지는 거고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아주 없는 것은 아니지만...

명숙

김명숙위원

20%가 있는 거겠죠.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이거보다 줄어들게 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수소충전소가 앞으로 몇 개 더 세워질 계획입니까?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지금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지제역 버스 차고지에 버스를 위한 충전소가 건립되는 걸로 협약이 되어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민간이 필요할 경우에 건립이 되는 거지 저희가 공용으로 확보할 계획은 당분간 없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 여기까지만 질문 을 드리는데, 제가 수소에 대해서는 아마 제일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아시죠?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수소, 가능한 사업 아니지 않습니까?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가능한 사업입니다. 물론 초창기에 어려움이 있어서 좀 그런 데요. 하지만...

명숙

김명숙위원

전 세계적으로 수소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미래도시전략국은 4개 과로 되어있고 미래전략과, 미래첨단산업과, 스마트도시과, 도시철도과 이름에도 나와 있듯이 미래도시전략국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서인 거 같습니다. 평택의 미래상을 어떻게 만드느냐가 이 국에 달려있다라고 해도 무방하다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세출예산을 보면 기정예산 대비 593억 3,158만 8,000원 정도에 감액이 한 3억 5,000 정도가 됐어요, 0.6% 정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관련돼서 저도 거기에 덧붙여서 부연 질의 를 하면, 도시철도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 주변에 워낙 지제역 주변이나 이런 데가 워낙 콤팩트시티나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 민간도시개발이야 아직 지금은 문제가 좀 있지만 거기도 있고, 복합환승센터도 어떻게 됐든 5개 노선이 지나가게 되어있기 때문에 SRT부터 해서 일반 철도, 수원발 KTX, 그다음에 GTX-A, C노선 이렇게 5개가 있기 때문에 복합환승센터를 조성하려고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다 연계가 되어있기 때문에 관련 부서하고도 잘 협의가 안 되면...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타당성 조사 같은 경우가 A, C 타당성 조사 어떻게 됐든 리맥의 타당성 조사를 해서 적절하게 하느냐, 지금 타임에 해야 되느냐 그거야 관련 부서가 제일 잘 알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지금 설명을 해 주셨고. 저도 경부선 지하화 타당성 기술검토 리맥의 검토를 하는 거 보면 이게 과연 강제성이 있느냐, 의무적이냐... 그게 강제성이나 의무가 있습니까? 국가에서 그거 관련된 법 만들어지고...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없습니다.

이기형위원

없죠?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네.

이기형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없는데 과연 그걸 지금 해야 되나’ 저도 그게 의구심이었었어요. 그런데 관련 위원님들께서 질의 를 해 주셨는데, 그랬다고 이게 필요성이 없냐? 그건 또 저는 필요성이 있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하라고 해서 우리나라 인근에 있는 선진국을 봐도 무조건 기존에 만들어졌던 게 지하로 다 만드는 게 아니라,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게 동서 같은 경우가 상업지구나 워낙 개발이 많이 돼서 더 이상 거기를 뭔가 개발하기가 힘든 지역 같은 경우를 우회를 박스타입으로 하든 해서 고속도로도 만들어서 위에다가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정원도 만들고 그런 비슷한 거를 가지고 지금 한번 용역을 하시겠다 저는 그런 의미로 저는 받아들였는데, 시기적으로 이게 맞느냐... 그래서 안 했을 경우에 페널티가 있느냐 지자체에. 그거 있습니까?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아니요, 없습니다. 없는데요...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저기 조금 부연 설명드리면, 지금 도시철도과장이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고 위원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는 인지는 했고요. 의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거를 검토해서 굳이 추경에 올리고자 하는 것은 내년 말에 국토부에서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을 처음 만들어서 고시를 하게 되는데, 일정 부분 그 부분에 우리 평택의 실정이라든지 현황이라든지 타당성 검토한 거 이런 부분도 좀 담겨졌으면 한다라는 의미 때문에 굳이 지금쯤 올린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기형위원

제가 왜 물어보냐면,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게 필요성이 ‘꼭 지금 해야 되나’ 이런 의구심 가질 수 있는데 관련 부서에서는 정확하게 올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불요불급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올렸을 거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시기를 맞춰서 어떻게 됐든 국가정책하고 맞춰서 뭔가를 하기 위해서 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질문 을 드린 거고, 저는 이해를 했고요. 그리고 증감 편성을 보면, 각 관련 과의 증감 편성을 보면 미래전략과 같은 경우가 아까 최재영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수당이나 연구단 운영이나 컨설팅 지원이나 교육 행사, 교육 기본적으로 이런 게 다 보면 100% 감액되고 이런 게 30~40% 이상 감액된 부분이 많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이게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교육수당 행사 같은 경우는 편성했다가 만약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예를 들어서 안 해서 그냥 감액시켜버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체계적이지 못하다... 지금 여기 부서 말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예산을 본예산 에다 일단 다 담아놨다가 나중에 맞춰서 아까 위원회가 없어지거나 위원회를 다시 개편한다든가 아니면 임기가 끝났다든가 필요성이 좀 저하된다든가 이러면 다 기본적으로 위원회 같은 경우를 열지 않아요. 조례에 담겨있어서 몇 번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도 안 해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걸 봤을 때 한편으로는 본예산 때 저희가 이거를 왜 감액을 안 했을까라는 생각이 역으로 들어요. 이게 지금 여기서 다 감액하신 게 어떻게 보면 불급하지 않은 거잖아요. 솔직히 어떻게 보면 이게 급하지 않은 거잖아요, 이 사업이. 저는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집행부에 계신 관련 부서장님이나 관련 부서에서 예산을 올릴 때 좀 신중하게, 우리가 항상 얘기하듯이 불요불급한 것은 진짜 올리지 말고 어떻게 보면 절감 재원을 만들어서 적절한 재정 역할이 필요한 곳에 재투자를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전 부서가 이런 사항이... 항상 그래요. 다른 위원에도 이 수당 문제나 위원회 문제 갖고 항상 어디 위원회든 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하나하나 얘기는 안 하더라도 전반적인 것에 관련돼서는 그거는 본예산 하실 때 이번에 감액한 거처럼 꼭 필요하지 않는 것은 편성을 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꼭 필요하면 해야 되겠지만. 그리고 미래첨단산업과 보면 급량비가 있어요, 급량비. 38.5%가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500만 원 정도 했는데 급량비가 정확하게 어떤 것을...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직원들이 야근을 할 때 밥값입니다, 저녁.

이기형위원

그런데 밥값인데 이거를 감액해도 되나요?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최근에 젊은 직원들 MZ세대 아시잖아요. 사실은 일찍 퇴근을 시켜야 되는데 일은 많으니까 직원들 식사를 좀 안 하고, 그리고 간단하게 샌드위치라든가 이런 식으로 대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향이 많이 바뀌고 있는 상황이라서 전체 금액보다는 좀 절감해서 가능할 거 같아서 그 부분을 좀...

이기형위원

그러면 거꾸로 제가 다시 질의 하는데요. 그렇게 바뀌면 처음에 편성할 때 잘못 편성했다 작년 본예산 때 그럼. 이게 하루의 이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뀌면 거기에 적절하게 편성을 하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편성해 놓고 나서 남으면 감액하고 반납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덧붙여서 드리고요. 그리고 도시과 보면 “방범CCTV 통합 플랫폼 통합 운영 유지보수”가 있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10.82%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워낙 금액이 크다 보니까 4억 7,0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해 주시겠어요? 스마트도시과장님.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방범CCTV 통합 플랫폼 통합 운영 및 유지보수비가 뭐냐면요. 1년, 그러니까 유지보수하는 용역비입니다. 이거를 입찰을 보면 입찰차액이 발생되거든요.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기형위원

아, 입찰차액이요?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형위원

그런데 금액이 이 정도로 차액 발생이 크나요?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워낙 금액이 커가지고요.

이기형위원

43억 8,000 기정예산에서 39억이 돼버렸으니까 한 4억 원 정도가 차액 발생이 되네요?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입찰을 보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조달청으로 입찰을 의뢰해서 조달해서 입찰을 봐서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입찰 보는 거 하고 더 감액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기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철도과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거기 보다 보면 기본행정사무비하고 기본업무수행여비가 한 21% 정도하고 15.15% 감액을 했어요. 다른 부서에 비해서 이런 행정사무비하고 수행여비가 상당히 많이 감액이 됐어요. 그러면 거꾸로 되면 이게 편성할 때 과대 편성을 하신 거 아닌가요? 우리 철도과장님, 다른 부서는 이 정도까지는 감액이 안 됐는데.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잘 검토해서 예산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형위원

예. 그러니까 너무 행정사무비를 말도 안 되게 아끼고 이럴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20%대 정도나 이 정도로 감액이 가능할 정도로 편성됐다는 것은 안이하게 편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고. 예산이라는 것은 어떻게 됐든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부서도 마찬가지로 사업의 타당성, 효과성을 전면 검토해서 진짜 불요불급한 것은 진짜 신중하게 판단하셔서 해야 돼요. 그게 아니면 지금 이런 상황이 또 벌어지고, 정비하고 폐지할 거 신규 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획 단계부터 정확하게 타당성이나 효과성을 철저히 검증해서 하지 않으면 그냥 안이하게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업 같은 거 특히, 개발 관련되거나 아니면 큰 사업,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 경우는 예측을 잘못하면 여기 보면 아까 사용 권한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복합환승센터 구축 같은 경우도 “사업부지 사용권원 확보 시기 변경에 따른 공사비 조정”이라고 되어있어요, 뒤에 보면. 27페이지, “평택지제역 복합환승센터 구축” 이것은 적절하게 판단을 못하면 그냥 확보해 놨다가 만약에 딜레이 되거나 그러면 반납하고, 이런 게 많아요. 이거 말고도 아까도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금액 자체가 커지기 때문에 평택역 복합문화광장 조성사업도 마찬가지예요. 금액이 지금 반납이 되는 걸 보면 2024년 실추진 공정에 따른 공사비 조정이에요. 그러면 결론은 24년도에 사업계획 예측을 잘못했다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그것도 1,000~2,000도 아니고 억 단위로 왔다 갔다 할 정도면. 굳이 그걸 갖고 있다가 잘못 예측해서 감액해 버리고 다른 데다 충분히 쓸 수 있는 비용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금액이 특히, 사업 관련돼서 큰 사업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진짜 사업 계획을 잘 검토하셔야 돼요. 저는 산업건설위원회 있으면서도 워낙 금액이 크다 보니까 저희는 딱 보면 이 금액이 일반분들이 봤을 때는 어마어마한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잘못 판단하는 것에 따라서 작게는 몇억에서 몇십억 그렇게 예산 자체가 흔들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큰... 특히, 철도 쪽이나 도시재생이나 이런 관련된 여기 미래첨단산업과장님도 그렇고 워낙 산업단지 조성이나 이런 게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부서이기도 하기 때문에 잘 좀 판단하셔서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없으니까 제가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신규 편성 사업 중에서 미래전략과에 보면 수소청정 시험평가 실증화지원센터 신설법인 신규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국도비, 시비까지 합쳐서 480억 중에서 지금 14억을 계상하셨는데, 이게 장소는 보니까 브레인시티 내 일반산업단지 4BL 지역인 거 같아요.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신규 사업이라, 이게.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이 부분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모한 사업이 되겠고요. 지금 수소와 관련해서는 국내에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기관이 없다 보니까 지금은 여러 기관에서 조금 조금씩 분담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업부에서는 ‘이것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국책연구기관을 설립하겠다’라는 목표로 센터공모사업을 냈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고 그래서 우수한 연구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점하고, 이런 기술지원에 대한 수요 기업들이 수도권에 많다는 점으로 해서 우리 평택시가 선정이 됐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이게 지금 진행이 되는 거고.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우리 평택시는 ‘수소중심도시’라고도 하잖아요. 이런 센터가 시급하게 필요한가요, 지금?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지금 수소 분야가 RE100이라든가 탄소 감축을 위해서는 세계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 기업에서도 이것들을 위한 기술 개발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런 기업들에 기술지원을 체계적으로 해 주려고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 사업을 산업부에서 공모를 하게 된 거고, 또한 우리 시도 새로운 사업을 진행해 나가다 보니까 전문가들의 그런 서포팅도 필요하고, 또 우리 시가 하고자 하는 사업도 정부 정책에 반영이 돼서 진행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센터를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지금 예산이 우리가 부족해서 지금 삭감 추경을 하고 있는 중인데 우리가 26%라는 돈, 126억인가가 지금 우리 시비도 들어가게 됩니다. 이건 보통 국도비 매칭사업이라 진행 안 할 수 없겠지만 이게 지금 저희가 예산 26%의 세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질의 해 본 건데, 이거 시급사항인지 아니면 올해 안 하고 다음 해에 해도 되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질의 드려보는 겁니다.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지금 예산을 반영한 것은 작년에 정부에서 국비 43억 원을 반영했고요. 금년도에는 저희가 지자체 분담금을 처음으로 수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평택시의 재정상황이 좀 어려워서 경기도는 100%인 9억을 반영했는데요. 올해 필요한 예산 중에서 필요한 것을 다 반영을 해 줬는데 저희는 5억 원만 이렇게 최소한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궁금해서 여쭤본 사항이고요. 사업설명서 쪽에 18페이지 한번 좀. “서정역세권 도시재생사업”이 있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 를 해 주셨는데, 이게 46억 8,000만 원 중에서 올해 2024년도 26억 4, 500만 원 중에서 지금 감액이 아까 2,000만 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바로드림 사업이라고 해서 야채를 1차 세척해서 이거를 지원해 드린다는데, 이게 과연 위생도라든가 여러 가지 신선도를 유지할 수 없는 재래시장에서 이게 도시재생협의체하고 해서 세척을 해서 이거를 소비자한테 배달시켜준다는 게 이게 조금 뭐랄까 미흡한 상황인데 이걸 가능한가 싶어서 이 사업을 처음부터 시작을 한 게 저는 의문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아까 세척이라고 특정을 했는데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서정리 시장분들의 주민협의체에서 그쪽에 있는 업체들의 물건을 주문하면 고덕신도시 쪽에 특정 아파트를 하나 선발을 해서 그쪽까지 배송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나온 ‘딜리버리 캠프’라는 게 양쪽에다 조성을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고덕신도시 쪽 아파트에도 특정 보관 장소, 그리고 서정시장에도 주문이 들어온 걸 공동으로 작업하고 세척도 포함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배송을 하려고 그랬는데, 거기에 시장 상인들이 물품 들어온 거마다 다 거기 모여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영주

김영주위원장

그러게, 그게 아니잖아요.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예, 그러니까 배송하는 데에서 점포 돌면서 회수해서 갖다주는 것으로 방법을 바꾼 겁니다. 그러다 보니 서정시장 쪽에는 그런 공동작업장이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저희가 재래시장에서는 이런 사업은... 공동으로 물건 배달하거나 각 소비자한테 전달해 주는 사항은 괜찮은 거 같은데 애초부터 “바로드림55 서비스 지원” 55라는 것은 서정역로 55번길을 따가지고 55 서비스를 지원한 거라고 했죠?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예, 맞습니다.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서정리역세권 도시재생사업”에 보면 지금 2026년도까지 46억 8,000만 원이라는 돈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2024년도에 보면 26억이라는 사업비를 쓰게 되어있어요. 지금 보니까 서정리 역전 55번길 역에서 파출소 앞으로 해서 거기 도로포장을 도막식 포장을 해놔서 보기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깨끗하고, 쾌적하고. 그러는데 여기에 사업이 보면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지금 3개 사업 중에서 또 단위사업 중에서 7개 세부사업이 있어요. 세부사업이 있는데, 3개 단위사업이 뭔지 얘기 좀 해 주실래요?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단위사업은 따로 자료 드릴 수가 있고요. 저희가 단위사업을 3개로 잡고 세부사업은 7개 나눴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서정역로 리부트 프로젝트’라고 이름을 지었고, 그러니까 이름을 이렇게 지어놔서 아마 이름 가지고는 알기는 어려우실 거 같고요. ‘서두물 키우기 프로젝트’, ‘서두물 함께 하기 프로젝트’ 이렇게 3가지 단위사업을 가지고 있고요. 내용이 서정역세권 55에비뉴 조성, 그다음에 페스타 운영하는 거, 지역 상권 블랜딩 마케팅 지원하는 사업, 마을기업 육성지원, 그다음에 현장지원센터 운영까지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세부적으로 세부사업을 3개 단위하고 7개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이 세부사항은 위원장 님 드리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제가 세부사항을 도시재생협의체에 관심이 많아서 가끔 제가 회의할 때 참여도 하고 해서 서정역로 리부트 프로젝트하고 서두물 키우기 프로젝트, 서두물 함께 하기 프로젝트사업 3가지 단위사업은 제가 알고 있고요. 세부사업에 있어요. 서정역로 55에비뉴 조성이라고 해서 이게 공모선정에서 선정된 거 같은 이 사업 진행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그게 도로하고 야외공연장 정비, 간판개선, 스마트 시설물 설치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 세부사업은 따로 정리해서 위원장 님께 드리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지금 진행사항이 지금 9월달이잖아요. 9월인데 연말까지는 몇 개월이 안 남았는데, 이게 올해 사업 쓸 수 있는 예산이 지금 26억 4,500만 원이라고 계상이 되어있어요. 여기에 보면 서정역로 55에비뉴 조성사업해서 이게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더라고요.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서정리 재래시장 옆에 보면 조그마한 공연장이 있어요. 공연장을 리모델링하고, 간판사업 그 주변에 100개를 리모델링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서정리 재래시장에는 9개 간판사업을 한다고 했더라고요. 이거 진행사항 같은 게 어떻게 되어있는지 궁금해서요.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현재 도로정비는 완료가 다 됐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예, 알아요.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다음에 소규모 공원이나 광장, 소규모 그것은 설계를 완료해서 지금 공사 착수 단계에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그리고 여기에 보면 올해 공연을 정기공연을 9번 하게 되어있고, 주민콘서트를 3번 하게 되어있어요. 에비뉴 페스타사업 중에서 26억 4,500만 원 사업 속에는. 이게 지금 과연 연말까지 12회 공연과 3번, 그러니까 15번의 공연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얼마 정도나 공연을 진행했는지요.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아직 안 하고 있고요.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해서 그게 3개 공연은 조금 단위는 큰 공연이라고 할 수 있고요. 한 달에 한 번 할 수 있는 공연은 소규모 공연입니다. 그래서...

영주

김영주위원장

한 달에 한 번이 아니에요.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12번 공연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12번인데, 정기공연을 7월달까지 2회를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12월달까지 할 수 있는 공연이 시급한데, 이게 예산은 있는데 이런 것도 도시재생협의체 예산이 올바르게 써지는지에 대한 시민들의 의문이 많아요. 얘기했듯이 재개 발은 눈에 보이는데 도시재생사업은 눈에 잘 띄지가 않거든요. 물론 도로포장이라든가 도막식 포장 같은 것은 눈에 보이니까 되는데, 공연이라든가 여러 가지 콘서트 이런 것은 진행을 안 하니까 이런 것을 궁금해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산에 2,000만 원 바로드림 세척사업은 감액을 해서 왔는데 나머지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이런 것은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야 될 거 같아서 질의 드려보는 거예요.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자세한 진행이나 내용은 별도로 보고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비뉴 세척사업은 아까 최재영 위원님도 말씀드린 것처럼 감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업으로 용도변경을 해서 지금 세목 변경을 해서 하는 거거든요.

영주

김영주위원장

그거는 얘기 들었으니까 아는데, 이 나머지 사업 부분에 대해서 진행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철저하게 해서 우리 위원회에게 업무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그리고 사업설명서 27페이지, “지제역 복합환승센어 구축” 이게 지금 사업 7억 감액을 추경에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28페이지 뒤에 보면 사업량에 보면 환승센터 개선 미래형 복합센터 구축으로 해서 이게 지금 150억을 매매계약 환수금을 회수했다고 했어요. 이게 원래 지제역 환승센터가 지제세교에 들어간 25만 평 속에 들어있는 부지잖아요, 이게. 그런데 이게 시행사한테 어떤 이유로 해서 이게 넘어가게 되어있어서 평택시에서 조성원가에 환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공탁을 걸었었는데 이 돈을 회수했다 하길래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고, 이자가 7,600만 원까지 해서 15억 7,600만 원이 환수된 거 같아요.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네, 맞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그런데 이게 복합환승센터에다가 아까 얘기한 거 보니까 주차장 할 계획도 있고 이렇다고 했는데 이게 복합환승센터뿐만 아니라 이게 지금 동측이거든요. 그러면 서측 앞으로 또 137만평 같이 개발되잖아요. 개발되면 이게 동서 측을 합해서 미래형 복합환승센터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철도과에서. 맞나요?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맞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그거에 대한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요?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일단은 지금 말씀해 주신 150억에 대한 부분은 우리 시하고 조합하고 계약 체결을 했던 부분이고요. 계약 체결을 하고 소유권 이전을 조합에서 못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때 당시에 공탁을 걸었던 겁니다. 그래서 공탁을 걸어놓고 저희가 토지를 사용하려고 했는데, 지금 잘 아시겠지만 조합하고 기존의 시행사, 그다음에 전 조합원에서 결정했던 내용들이 사실은 다 무효가 됐습니다. 그래서 환지처분 취소소송도 해서 환지도 무효가 됐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계약된 것들이 다 무효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탁금은 회수를 했고 그다음에 이자도 저희가 회수하고, 그다음에 추가로 저희가 조합을 상대로 소송도 제기를 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그리고 앞으로 지제역 복합환승센터는 동서 측으로 따지면 서측은 콤팩트시티에 저희가 토지이용계획은 현재 반영을 해달라고 해서 일정 부분 복합환승센터 부지로 토지이용계획을 확보할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동측은 지제세교지구하고 최종 개발계획 변경은 됐지만 결국은 환지인가가 나야 되거든요. 그 부분이 확정되면 저희가 매수를 다시 해서 소유권을 확보할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복합환승센터에 대한 사업은 전체적인 사업은 저희가 진행을 할 거고요. 그 전에 사업 기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필요하면 저희가 현재 이용하고 있는 주차장을 확장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주차장을 좀 확보해서 승용차하고 대중교통을 따로 분리하려고 하는 겁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그런데 지금은 거기 펜스를 쳐놨잖아요. 주차장으로 지금 사용할 수가 없게 쳐놨더라고요. 쳐놨는데...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네, 맞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물론 그거를 우리 주차장으로 쓰게 되면 시민들은 편해지고 너무나 좋죠. 좋고, 지금 지제역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지금 복합환승센터를 계획하고 있고 거기에 어떤 랜드마크가 되는 SRT하고 앞으로 차후에 2026년도 KTX 수원발도 오게 되고 차후에 GTX-A노선 C노선도 오게 되는 교통 중심 요충지인데, 지금 주차장이 그 모양이에요. 저쪽에 서측으로 넘어가 보면 난리 났죠? 거기 주차장 아무 데나 차를 즐비하게 세워놔서. 시급합니다, 주차장. 주차장이 동측, 서측 환승센터 그거를 임시 사용해도 좋겠지만 주차장 확보도 빨리하셔야 돼요.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네.

영주

김영주위원장

그래서 여기에 복합환승센터 7억이 삭감이 돼서 올라왔길래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세세교조합 간 시행사하고의 어떤 불협화음 때문에 평택시에서 손을 놓고 있습니다. 이것도 철도과한테 제가 이런 소리를 하면 안 되겠지만 철도과에도 무조건 그쪽에 있는 환승센터는 우리 철도과 소관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 평택시하고 함께해서 우리가 지금 150억이라는 공탁금을 환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시급하게 된 것은 지제세교조합과 시행사와 평택시가 함께 해서 이거를 풀어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잘 고려해 주시고 이게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철도과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이상입니다. 김명숙 위원님, 추가 질문 하십시오.

명숙

김명숙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지상철도 지하화 사업” 건에 대해서 다시 질의 를 하겠습니다. 뒤에 추진현황 보면 국토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쭉 쓰셨어요. 지금 국토부에서 5월달에 가이드라인 책정이 됐죠.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네, 맞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책정이 되고 12월달에 1차 선정을 합니다. 맞죠?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네.

명숙

김명숙위원

1차 선정 대상에서 우리 평택시는 대상자 선정에서는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네, 해당 없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네,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을 하시면서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에 가장 핵심으로 국토부에서 뭘 꼽았습니까?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국토부는 가이드라인은 설명회를 했습니다. 했는데...

명숙

김명숙위원

네, 설명회 갔다 오셨어요?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네, 결국은 “사업성 확보는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라” 그런 내용이고요.

명숙

김명숙위원

아닙니다. 알아서 하라가 아니고, 정확히 아셔야죠.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사업의 핵심은 부지개발 이익으로 지하화하는 비용을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 게 핵심입니다.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그러니까요. 그게...

명숙

김명숙위원

알아서 하라는 게 아니죠.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위원님,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그 사업성을 지자체에서 확보하라’ 이 얘기입니다. 그거를 국토부나 정부에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사업성을 확보해서 가져오면 BC가 나오면 그거는 반영해 주겠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거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안이 지금 서 있지는 않겠지만, 그렇죠? 그거를 세우기 위해서 하시는 건데, 대략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세요?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어느 부분 말씀을...

명숙

김명숙위원

개발이익을 충분히 내서 비용을 충당하겠다라는 부분이 어느 정도 서 계시냐고요. 지금 이게 1차 선정에서는 우리 평택시 대상에서 선정이 안 되고, 내년 12월달에 고시하는 것에 5월달에 제시를 하고 하겠다라는 것을 안을 세우셨는데, 지금 국토부에서 컨설팅도 지자체에 해 주고 있죠?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네, 맞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이 컨설팅 받아보셨어요? 아니면 신청은 하셨어요?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안 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안 하신 이유는 뭡니까?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용역을 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철도 지하화에 대해서, 그리고 저희가 이거를 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어떻게 됐든 저희가 선도사업에 선정할 수 있는 사실은 사업지는 없습니다. 지금 전국에서 선도사업은 서울이나 부산 여기만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쉽게 말씀을... 잘 아시겠지만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시 철도 인근의 땅 값이 사실은 얼마 안 합니다, 지금 현재까지도요. 그런데 거기다 사업을 해서 사업성을 확보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냥 손을 놓고 있어야 되느냐, 그것은 아니고. 내년도에 국토부에서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우리 시도 어떤 사업에 대한 부분을 선정을 해서 신청하려고 하는 겁니다. 신청을 하는데, 저희가 그냥 철도 부지만 가지고는 사업성을 확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명숙

김명숙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 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특별법이 이렇게 제정이 된 것은 지가가 높은데 있어서 개발수익을 내고 환경을 좀 더 좋게 만들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그 수익성 개발된 거 가지고 그 사업 비용을 충당하게끔 하는데, 평택시 같은 경우에 과연 이 사업이 맞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 각도로 질문 을 드렸었던 거 같고요. 지금 대답하신 걸로 충분히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대답은 얻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도시전략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미래도시전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 된 안건 에 대해서 충분한 심사와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8시 02분 회의중지

18시 54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김명숙 부 위원장 님께서는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및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기획행정위원회 부 위원장 김명숙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본 안건 은 집행부의 원안 에 대하여 수정 내역이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도시철도과 일반회계 경부선 지하화 타당성 및 기술검토 용역 1억, GTX-A 평택 연장 타당성 조사 수수료 5,000, GTX-C 평택 연장 타당성 조사 수수료 1,000만 원해서 총 3건에 1억 6,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부 위원장 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 안에 대해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정회시간 동안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의견 조정을 하였으므로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회시간 동안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의견 조정을 하였으므로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8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