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소남영 의원 발언

제251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24-09-10

회의 전체 보기 1259턴

정화

의석 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류정화 위원입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이외의 질문 이나 중복된 질의 를 가급적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상정 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박영철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박영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류정화 산업건설 위원장 님과 소남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주택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상기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인사) 조영주 건축허가과장입니다. (인사) 한우식 주택과장입니다. (인사) 현병수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인사) 도시주택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34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도시주택국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안은 당초보다 22억 9,800만 원이 증액된 356억 5,2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예산서로 갈음 보고드리고 세출예산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당초 예산보다 33억 2,100만 원이 증액된 432억 8,600만 원입니다. 소관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58쪽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안은 1억 1,200만 원이 감액된 30억 8,600만 원입니다. 성장관리계획 수립용역 준공에 따른 집행잔액 3,900만 원과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 1,000만 원, 광장시설 유지관리비 2,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60쪽 도시개발과 세출예산안은 3,500만 원이 감액된 3억 2,600만 원입니다. 원평지구 타당성조사 약정수수료 지급 후 집행잔액인 3,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61쪽 건축허가과 세출예산안은 1억 4,600만 원이 감액된 16억 6,300만 원입니다. 건축사 현장조사 및 검사수수료 1억 3,500만 원을 감액하고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3쪽 주택과 세출예산안은 36억 7,600만 원이 증액된 359억 2,500만 원입니다. 신청세대 감소에 따른 위기가정 주거안정 지원사업 3,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국토부 확정내시에 따라 주거급여사업 3억 3,000만 원,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 5억 4,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66쪽 토지정보과 세출예산안은 6,000만 원이 감액된 22억 8,400만 원입니다. 태양열발광 건물번호판 설치사업에서 사업대상지 서부, 북부 시범 설치계획으로 2,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도시개발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출예산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72쪽 서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으로 서재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용역으로 2,400만 원과 신문공고료 600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476쪽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으로 만호지구 도시개발사업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비 4차분 5억 원과 토지 전후 가격 감정평가수수료 3억 원, 통복1수문배수펌프장 설치사업 24억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 2024년 제2회 추경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자금수지총괄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수입지출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별칙 36쪽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입니다.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은 민간개발 등에 따른 공공기여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기금으로 2023년 결산액을 반영하여 수입과 지출을 각각 5억 4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발전기금입니다. 46쪽 수입은 2024년 공공게시대 시설확충사업 및 통합재정 안정화관리기금 예탁금 원금 회수에 따라 총 4억 2,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7쪽 지출은 통복시장로 일원 간판개선사업비 및 2024년 공공게시대 확충사업비 4억 2,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2024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및 추경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서면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기금운용계획 도시계획과 소관 도시주택국 소관만 하는 거죠? 지금 옥외광고발전 이게 주택과 불법유해광고물 정비사업이 있는데 그럼 3억 7,500만 원인데 2,000만 원 증액 요구한 거잖아요? 편성한 거잖아요.

우식

한우식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지금 이게 우리가 보상으로 연간 얼마 정도 나가요? 신고보상 그거 부족한 비용 부분하고 소각비용 이런 거잖아요.

우식

한우식주택과장

네. 지금 말씀하시는 현수막 수거보상하는 거 그거는 별도로 돼 있고요. 지금 여기 돼 있는 거는 현수막을 수거해갖고 와서 그걸 폐기물 처리하는 물량이 현재 당초보다 늘어나가지고 한 1,000만 원 정도 더 계상해서 올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철거한 계약 물량이 어느 정도 돼요?

우식

한우식주택과장

수량까지는...

승영

유승영위원

톤수 말이에요. 지금 원래 계약 물량이 120톤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추가로 39.5톤을 해서 1,000만 원 예산 올린 거잖아요. 그럼 23년도에? 그건 현재 없으면 작년 3년 치 정도 처리용량 자료 좀 보내주세요.

우식

한우식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저번에 현수막게시대 관리예산 1,000만 원 삭감했는데 이번에 그 삭감된 거 다시 요청하는 거예요?

우식

한우식주택과장

현수막 관리대상이 아니고요. 이게 현재 1,000만 원 올라가는 거는 고덕지구에 저희가 간판 상가에 창문 시트지 있는 거 그거 정비를 같이 신도시지역 하려고 하는 그 사업비를 현재 담은 겁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고덕 어디요?

우식

한우식주택과장

고덕상가에 보면 창문 시트지 붙어 있는 거를 시범사업으로 현재 올 하반기에 진행하려고 하는 계획에 따라가지고 시트지 정비사업을 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구체적인 사업내용도 자료로 좀 제출해주십시오.

우식

한우식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현수막게시대 관리인데 원래 기존 예산에는 1억 2,000만 원으로 해서, 그러면 1억 2,000만 원으로 했으면 이 예산을 보면 12개소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지금 5군데는 취소하고 7군데만 하는 거예요?

우식

한우식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거 확인해보니까 올해 새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가지고 당장에 필요한 거 수량만 맞춰서 이렇게 현재 진행하는 거로 계획을 바꿨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7개소가 기존에 계획했던 데가 12군데가 어디고 현재 하려고 하는 데가 어디인지, 취소된 데가 어디인지 자료를 제출해주십시오.

우식

한우식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좀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안이 간판개선사업인데 이게 지금 추경에 4억을 신규로 편성한 거죠?

우식

한우식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게 통복시장 가면 제가 보니까 위치는 어디쯤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여기에 현재 해당되는 업체가 몇 군데예요?

우식

한우식주택과장

지금 여기는 통복동 일명 방석집이라고 하는 지역을 포함해서 전체 구역을 전부 다 간판개선사업을 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면 방석집 같은 경우는 37개 업소가 되고요. 일반업체는 한 60여 개 업체 돼가지고 총 한 100개 업체 정도 되는 거로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데 사업량은 62개 업소로 돼 있잖아요.

우식

한우식주택과장

지금 거기는 현재 보면 지금까지 동일한 업체만 되는 거거든요. 전체 사업은 현재 초창기 조사한 거랑 다르게 전체 사업 거 전체 하는 거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100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에요? 62개 업소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에요?

우식

한우식주택과장

현재 100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동의 받은 건 62개고?

우식

한우식주택과장

일단 사업에 대한 동의 를 한번 파악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동의 안 받고도 할 수 있어요?

우식

한우식주택과장

지금 저희가 가장 우려했던 거는 일반상가들은 보면 거의 동의 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우려했던 거는 방석집들이 전에도 이게 보면 도시재생사업으로 접근했던 거로 알고 있는데 거기를 환경정비하려고 전부터 계속하다가 방석집 업주들이 그거 동의 를 안 했는데 최근에 단체장을 중심으로 해서 분위기가 조성되다 보니까 그분들이 현재 동의 하는 걸 파악했던 거고 현재 입장에서는 방석집 업주들이 전체적으로 환경정비하는 걸 동의 하고 있는 그런 식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 업체들이 업종이 뭐로 분류돼요?

우식

한우식주택과장

현재 일반음식점으로 돼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일반음식점? 유흥이 아니라?

우식

한우식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일반음식점으로 돼 있어요?

우식

한우식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는 주거지역이라 일반음식점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실제 운영하는 거와 문제가 조금 있네요. 그리고 여기 간판개선사업량 조사 및 동의 서 징구 있잖아요. 그다음에 추진계획 수립 및 주민위원회 구성 이 세부내역 자료 제출해주세요. 그다음에 한 업소당 이게 지원을 얼마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우식

한우식주택과장

아직 확정은 안 돼 있고요. 확정은 안 돼 있습니다. 일단 사업량에 대해서 지금까지 간판개선사업이 거의 보면 했던 비용 정도 현재 추정 잡은 계획이 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지금 이 4억에 또 추가로 모자라면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4억으로 100개 업체를 하겠다는 거예요?

우식

한우식주택과장

일단 이거로 마무리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100개 업체 따져보면 한 400만 원 되겠네요.

우식

한우식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 다른 지역 보면 간판 설치하는 비용들이 400만 원 정도 추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맞는 비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거 자부담이 있어요?

우식

한우식주택과장

요즘 간판개선사업은 자부담이 없는 식으로 행안부에서 운영하고 있어가지고 요즘에 자부담은 없는 사업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소남영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계획과 어제도 조례 때문에 말씀드렸지만 2040 도시계획 수립안에 대해서 심플하게 도시가 변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용역 하시는 분들한테 잘 부탁 좀 드리시고요. 평택시가 장기미집행 도시시설이 굉장히 많잖아요.

영철

박영철도시계획과장

네. 해마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최소화시켜서, 왜냐하면 그 용역비도 다 낭비 아닙니까? 도시계획시설 용역을 맡겨놓고 장기미집행으로 또 폐쇄시키고 그러면 그것도 다 예산 낭비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점차적으로 우리 평택시가 도시계획에 대해서 연간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는 시설 계획을 세워야지, 하지 못 하는 시설 계획을 세워서 장기미집행으로 그냥 폐쇄시키고 그러면 굉장히 그거는 시간 낭비이고 예산 낭비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영철

박영철도시계획과장

예전에는 도시지역을 확장할 때 도로나 녹지 비율이 있어서 거기에 맞는 시설들 결정해놓고 실제적으로 집행을 못 한 시설들이 남게 돼 있는데요.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그간에 정비를 많이 해서 실효되는 시설은 앞으로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계획기간 내에 다 시설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조성 137만 평 콤팩트시티 그 부분은 지금 계획대로 잘 추진은 돼가고 있는 겁니까?

영철

박영철도시계획과장

네. 원래 목표가 금년 말까지 지구지정계획이고요. 2026년도까지 지구계획 승인이 날 거고 2033년까지 완공되는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비대위 9개가 구성이 돼 있는데 저희 민관공협의체를 구성해서 저희가 4차 회의까지 마쳤고요. 2달에 1번씩 계속 그 주민들하고 의견을 듣고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아직도 지역 토지주 분들이 비대위 구성을 해가지고 많이 저항을 하고 있죠? 아직도 일부 비대위에서. 7개 비대위인가 6개 비대위인가 지금 구성이 돼 있죠?

영철

박영철도시계획과장

9개의 비대위가 있고요. 그분들이 아직도 환지를 요구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의견이 계속 민관공협의체를 운영하면서 정리가 돼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민원인들한테 많이 부딪히지 않는 그런 길을 설득해서 민원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으로 해서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박영철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도시개발과 지금 모산영신지구 준공이 아직 안 돼 있다고 그러셨고 영신지구도 아직 안 됐다고 그러셨고 그러면 언제쯤 준공계획이 있는 건가요?

상기

이상기도시개발과장

모산영신지구나 영신지구는 실질적으로 공사는 완료가 돼 있습니다. 완료가 돼 있는데 현재 시설물에 대한 인수 절차를 밟고 있고요. 그 준공이 안 되더라도 시설물공영게시를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해서 시민들이 기반시설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준공은 그런 공사계약하고 별개로 조합에서 갖고 있는 내부 해결될 문제들이 남아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공사 준공은 조금 지연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니까 개인 환지를 받은 분들은 건축행위나 이런 거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는 거고요.

상기

이상기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면 재산세 이런 부분은 지금 건축이 된 부분은 토지세하고 건물세하고 다 징수가 되는 건가요?

상기

이상기도시개발과장

지금 아직 환지 정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기존 소유주가 환지 받기 전에 정리가 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은 이제 조성된 후에 토지를 받으시려면 환지 청산이 끝나야 되는 부분인데 그거는 이제 공사가 준공된 이후에 환지 청산까지 끝나야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면 환지 청산되기 전에 징수를 못 하면 나중에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징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상기

이상기도시개발과장

징수를 못 하는 게 아니고 지금은 환지계획이 수립되기 이전의 종전의 토지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면 종전의 토지로 세금을 부과시키면 지금 공시지가를 어느 정도로 보고 있는 거예요?

상기

이상기도시개발과장

공시지가는 지금 표준지가.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면 대지로 보고 있는 거예요?

상기

이상기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종전에 개발되기 전에 토지에 전답으로 돼 있던 토지들은 전답으로 그대로 평가가 돼서 부과됩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렇게 해서 공시지가를 환산을 해서 징수를 하고 있다고요?

상기

이상기도시개발과장

네. 개발되기 전의 토지로 정리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게 법적으로 가능한 거예요?

상기

이상기도시개발과장

왜 그러냐면 그 준공돼야 지목이 바뀌고 이제 소유권 정리도 되고 이러는 건데.

남영

소남영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금 토지세를 답으로 해서 징수를 하고 있다고 하신 말씀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전이나 답이나 농지로서의 역할에서 징수를 하고 있고 거기에 지금 건축물이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건축 준공이 나서 지금 임대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게 법적으로 맞냐고요.

상기

이상기도시개발과장

지금 들어서 있는 개별 건축물들은 준공 전 토지사용허가라는 걸 통해서 준공 전에 토지를 사업주체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아서 건축물이 진행된 거라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게 국토부 조례에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아니면 평택시 자체적으로 세금 징수를 하는 겁니까?

상기

이상기도시개발과장

지금 환지 청산이나 이런 것들은 「도시개발법」에 명시돼 있는 규정대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죠?

상기

이상기도시개발과장

절차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쪽 모산영신지구에 개별환지로 받은 사람들이 건축행위가 몇 프로 정도 지금 되어 있나요?

상기

이상기도시개발과장

전체적인 토지개발 현황은 별도로 자료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세요. 지금 평택 언론에 많이 배포가 돼 있던데 지제역세권 그 옆에 피피오라고 아시잖아요.

영철

박영철도시계획과장

네.

남영

소남영위원

거기가 지금 굉장히 상황이 안 좋고 그런데 평택시에서 거기 인허가 과정에서 아직까지 문제없이 다 해결해준 건가요?

영철

박영철도시계획과장

문제없이 해결해준 게 아니고 그 절차에 따라서 인허가가 나고 지금 건축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안 좋은 상황이니까 깊게는 얘기 안 드리겠지만 지금 거기가 문제가 많잖아요. 금전적으로 뭐 이런 문제가.

영철

박영철도시계획과장

세부내역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해서요.

남영

소남영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전체적으로 감액 추경이 들어간 건데 우리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보면 약 한 8,050개소가 지금 되어 있고 도로가 5,583개소, 공원이 463, 녹지가 774, 기타 1,230개소 이렇게 해서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예산 낭비 아까 내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평택시가 현재 도시계획시설을 하면서 올해 미집행에 대해서 부활시킨 게 몇 건이나 될까요?

영철

박영철도시계획과장

미집행을 저희가 부활시킨 거는 글쎄요. 그 현황은 한번 파악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결정됐다가 해지된 시설에 대해서 다시 지정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경우거든요. 그리고 저희 집행계획에 대해서는 해마다 의회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도 관리를 잘하겠지만 지금도 집행률을 보면 90%가 넘게 집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36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겸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겸위원

김승겸 위원입니다. 우리 공공시설 설치금액 목표액이 지금 얼마입니까? 이게 지금 설치 연도가 21년도부터 시작이 됐죠?

영철

박영철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승겸위원

조성 목표액이 50억으로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영철

박영철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김승겸위원

그런데 조성 시까지인데 21년도부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3억 2,600만 원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까지 재정화기금에는 변동이 없어요. 그리고 조성금액도 상당히 미약한데 50억이 되려면 몇 년 걸리겠습니까?

영철

박영철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지금 이제 개발사업에 따라서 그 사전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들이 되면 55억 이상 달성이 될 거 같은데 그게 지금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거는 행정절차가 진행이 되고 구체적으로 용도지역이나 시설이 변경되면 그 이후에 확정이 되는 겁니다.

김승겸위원

대개 민간개발에서 발전기금으로 받습니까?

영철

박영철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제 개발계획에 따라서 용도지역이 변경되거나 아니면 시설의 용도가 바뀌게 되면 거기에 따른 그 상승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공기여를 받게 돼 있습니다.

김승겸위원

그러니까 규제를 조금 완화시켜줘서 공공기여금을 받아서 여기 기금에 예치해서 우리가 기반시설할 때 쓰는 돈 아니겠습니까?

영철

박영철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승겸위원

그러면 빠를 수도 있고 늦어질 수도 있고.

영철

박영철도시계획과장

네.

김승겸위원

그런데 우리 예치금 회수가 예정 금액보다는 5억 원이 넘게 회수가 안 되는 거는 뭐죠? 어떤 민간개발이 늦춰지거나 그래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영철

박영철도시계획과장

네. 당초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전협상이 저희가 3건이 진행됐었는데.

김승겸위원

그런데 그 예측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수입계획을 갖다 많이 잡아놓으셨는데.

영철

박영철도시계획과장

이게 작년도부터 사전협상을 진행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 각 기관협의를 하면서 이제 학교 학생들 수용 문제하고 주변 민원 관련돼서 3곳 중에 한 곳은 자진철회를 해서 지금 2곳이 진행 중에 있는데 그것도 이제 진위 같은 경우에는 학교 수용문제 때문에 교육청하고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김승겸위원

지금 수입이 1,700만 원 정도 잡힌 거 이거 이자 수입이에요?

영철

박영철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승겸위원

농협에 예치한 이자수입 같은데 여기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어떤 계획안은 나와 있지는 않겠네요? 50억 될 때까지는 특별한 계획안은 없는데요?

영철

박영철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게 금액이 적을 경우에는 규모 있는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50억까지는 예치를 해놓으려고 그렇게 잡았습니다.

김승겸위원

그런데 50억이라는 목표치를 정해놓은 거는 기준은 얻다 두고 정한 거예요?

영철

박영철도시계획과장

저희가 50억 정도 예치가 돼야 이제 주민들 민원이나 아니면 규모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김승겸위원

50억이면 몇 건이나 처리할 수 있을 거 같아요?

영철

박영철도시계획과장

가급적이면 발생된 지역에 투자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50억 토지비나 다른 사업계획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지만 이게 크게 하면 1건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김승겸위원

규모에 따라서, 계획에 따라서 1건이 될 수도 있고 2건이 될 수도 있는데 목표는 어떤 균형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영철

박영철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승겸위원

예를 들면 어느 한 곳에 50억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균형 발전하고는 거리가 조금 있는 거 같은데. 이 금액 50억이 적을 수도 있고 효율적이지 못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50억 될 때까지 한 푼도 지출이 또 없다는 기준을 여기다가 만들어놨어요. 조금 불합리하지 않을까 싶은데 기금 운용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철

박영철도시계획과장

그 50억 목표를 세워놓은 거는 규모 있는 사업을 주민들이 꼭 필요한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목표를 세워놓은 거고요. 그리고 이게 현재 사전협상 진행이 전혀 안 되고 있었으면 먼 미래이기 때문에 그런 목표를 세울 수가 없었는데 실질적으로 용도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근 시일 내에 확보가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겸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50억은 언제까지 달성될 것 같습니까?

영철

박영철도시계획과장

지금 기관별 협의되는 게 진행이 되고 저희 도시계획위원회 절차 밟는 게 진행이 되면 빠르면 2년 안에라도.

김승겸위원

2년 안에 가능해요?

영철

박영철도시계획과장

네.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승겸위원

지금 3년 동안 통합안정화기금에 예치돼 있는 금액이 그대로인데요? 3억 8,000만 원 정도밖에 안되는데요.

영철

박영철도시계획과장

네. 지금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 간 협의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게 마무리되고 이제 도시계획위원회나 행정절차가 마무리가 돼서 그 이익금 확정이 되면 저희가 이익금의 일정 비율 회수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김승겸위원

알겠습니다. 계획안이 서게 되면 이거는 별도로 보고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철

박영철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김승겸위원

위원장 님 이상입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김승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위원

이관우 위원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감액 추경이라서 저희들이 조금 안타까운 마음으로 질의 드리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잘 선정하셨을 거라 믿습니다. 우리 민생에 관련된 부분들 지나친 감액을 피해서 올린 부분들 그다음에 실은 전반기에 예산 집행 안 된 부분들을 감액으로 올렸을 거라 믿고 있고요. 도시계획과부터 하나씩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성장관리계획 수립이 이게 완료가 된 건가요?

영철

박영철도시계획과장

네. 저희가 연초에 용역이 완료돼서요. 연초에 고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잔액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우리가 이게 실은 어느 정도 변경 지정이 얼마나 된 거죠? 연령으로 따진다고 그러면.

영철

박영철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성장관리계획이 지금 한 140개소 정도 지정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2회에 걸쳐서 저희가 16개소인가 지정을 했었는데 이게 성장관리계획 확대를 하는 추세에 있어서 그리고 이제 성장관리계획을 안 하면 그 지역 내에 용도를 제한받는 그런 불이익 조항이 생겨서 저희가 그거 확대를 했습니다.

이관우위원

성장관리계획을 우리가 지정을 받거나 구획으로 지정을 받으면 그에 따른 장점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대부분 장점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우리가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영철

박영철도시계획과장

네. 인센티브를 받는 것도 있고 제일 큰 거는 아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면제받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장관리구역 내에도 대규모시설이 들어올 경우에는 시민은 면제되기 때문에 이제 자문을 해서 거기에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아직도 많은 분들이, 우리가 이게 변경한 시행이 오래된 거죠?

영철

박영철도시계획과장

올해 지정 고시를 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게 언제 한 거죠? 몇 월에?

영철

박영철도시계획과장

올해 2월인가 했습니다. 저희가 용역을 한 2년간 했었거든요.

이관우위원

그러니까 시민들이 성장관리계획 수립이라고 지정이 되고 구역이라고 지정이 되면 맨 처음에는 이거 그러면 내가 실은 관리계획으로 있다가 그 옆에 또 성장관리계획이라든지 항목이 달리잖아요. 그러면 걱정들을 많이 하셔요. 그래서 실은 우리 본래의 취지는 우리가 난개발을 방지하고 무분별한 지역에 대한 건물이라든지 성장에 대한 부분을 저해하는 부분들을 어느 정도 우리가 이거를 통해서 조정을 하겠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는 계획을 잘 세우겠다는 그런 취지이신 거로 알고 있는데 실은 이것도 홍보가 좀 덜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장관리계획에 따른 우리가 제재로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무슨 여기서 용도를 어느 지정을 받아서 하는데 거기 지역은 이런 게 들어오면 안 됩니다. 실은 상업시설이 들어오면 안 되고 주거시설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렇게 제재에 대한 부분만 알고 있는데 실은 이거 잘 해석하다 보면 이점이 많이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영철

박영철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런 부분들도 실은 시민들이 알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도 실은 어떻게 보면 전문용어라고 할 수 있어요. ‘성장관리계획 이게 뭘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매체를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홍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토지 가지신 분들이 토지대장을 한 번, 거의 땅을 매매하거나 자손한테 물려주기 전까지는 그 토지매매 그거를 한 번도 떼보지 않으신 분들도 있어요.

영철

박영철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관우위원

물론 공지도 해드렸겠지만, 그래서 성장관리계획를 통해서 우리 도시가 재정비되는 그런 기틀이 마련되는 부분들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성장관리계획 수립에 대한 이점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실은 계획관리지역이 한 40%에서 성장관리계획이라고 하면 한 10% 정도에서 50%까지 할 수 있는 거고.

영철

박영철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다음에 용적률이나 그런 것도 120% 이상 가는 거로 알고 있어요. 이런 거는 상당히 이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시민도 면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시민들이 약간 불안해하면서 저한테 민원도 많이 주고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약간 홍보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영철

박영철도시계획과장

네.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네. 아까 근데 우리가 구역으로 지정받은 곳이 다시 한 번 몇 곳 정도 되죠?

영철

박영철도시계획과장

이번에 신규 지정한 게 한 140개소 정도 돼서 전체적으로 한 160개소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그 개소는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관우위원

네. 한번 별도로 그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박영철도시계획과장

네.

이관우위원

도시개발과 보면 타당성조사 약정수수료 했는데 이게 원평지구에 대한 부분이죠?

상기

이상기도시개발과장

네. 원평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시에서 공공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아, 아직 진행 중이에요?

상기

이상기도시개발과장

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타당성조사 당연히 긍정적으로 나오겠죠?

상기

이상기도시개발과장

일단 워낙 거기 원평동이 잘 아시겠지만 개발돼 있는 토지들이 꽤 있어서 비용 부분에 대한 의견이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잘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사업이 실현 가능한 대안 들을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면 실은 이런 타당성조사 용역비는 용역 들어가기 전에 이런 수수료는 미리 정해놓은 거 아닌가요?

상기

이상기도시개발과장

그 수수료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데 저희가 그 수수료율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한 금액들이 있어서 예산을 편성했었고 실제 약정을 하면서 약정금액이 확정돼서 약정금액의 남은 금액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20% 범위가 벗어나게 이렇게 감액을 올려서 이 부분이 중간에 어떻게 멈춰진 건가 했는데 아무튼 그 원평지구도 실은 빨리빨리 진행돼서 좋은 결과 좀 났으면 좋겠습니다.

상기

이상기도시개발과장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저는 일단 여기까지 좀 하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승영

유승영위원

지금 주거급여를 그전에는 사회복지과에서 하던 거를 작년부터 주택과에서 주거보장팀인가 신설돼서 지급하고 관리하는 거죠?

우식

한우식주택과장

네. 작년 2월에 주거복지팀이 사회복지파트에서 주택과로 넘어왔습니다. 이제 사업비 예산이 국토부에서 지금 주는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현재 이쪽으로 넘어오게 됐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은 없나요?

우식

한우식주택과장

기존의 인력들이 그대로 넘어와서 한 거기 때문에 운영에 큰 문제는 없고요. 추가적으로 올해 주거복지센터까지 만들어가지고 더 확장하고 있는 추세로 현재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몇 가지 여쭤볼게요.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이라고 사업설명서 6페이지에 보면 지금 집행률이 7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36.3%예요.

우식

한우식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 현액이라고 해서 이월한 금액이 11억인데 또 추경으로 5억 3,000만 원 편성했어요.

우식

한우식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물론 국비가 내려왔으니까 그에 따라서 저희가 매칭을 하는 건 한편으로 이해는 되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 예산 집행은 해서 돈이 있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청년한테 지원해주는 월세 지원은 이게 소득에 제한이 있어요?

우식

한우식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또 뒤 페이지 사업내용에 보면 제한이 있습니다. 34세까지고 현재 이게 보면 우리 청년 평택시에서 지원하는 거보다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국도비지원사업이지만 신청이 많지 않고 현재 보면 아마 신청을 하면 선정되는 율이 한 40% 정도밖에 안되는 좀.

승영

유승영위원

이게 평균소득의 몇 프로 어떤 소득기준이 있어요?

우식

한우식주택과장

네. 기준이 다 있습니다. 이게 국토부에서 하는 거다 보니까 기준이 강합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 사전파악을 해서 대상자를 어느 정도 해서 보고할 거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집행차액이 많이 나는지? 홍보가 안 돼서 그런 건지? 실제 우리가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는 건지?

우식

한우식주택과장

지금 보면 이게 코로나 때부터 시작을 한 사업인데 뒷자리에 보면 2022년도부터 저희가 실질적으로 우리 청년 월세를 지원하는 그 대상자 수가 한 5억 정도가 현재 추정을 하고 있는데 국도비에서 예산이 너무 많이 내려와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월을 계속 시키다 보니까 현재 예산 이월 플러스해가지고 집행률이 조금 떨어지는 이런 추세로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거기 보면 22년도에는 집행률이 3%, 23년도에는 26.6%, 24년도 현재 36.3% 이러니까 물론 집행률이 조금씩 늘어나고는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조금 원인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 홍보가 안 됐을 수도 있고 또 어떤 필요한 서류나 이런 것들이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해야지, 예산이 뭐 많이 내려온다면 또 그 이유가 뭔지. 물론 지금 이 자리에서 다 일일이 할 수는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한 또, 예를 들어서 ‘지금 제한하고 있는 정부정책이 있으면 그냥 그 정책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이게 아니라 거꾸로 정부에다가도 이러이러함으로써 받는 사람이 제한되니 실제 집행률이 이것밖에 안된다. 그러면 취지에 맞게 인정액을 상향 조정해서 청년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침을 바꾸라든가 이런 건의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집행도 해야 되지만 현장에서의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실질적, 효과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좀 관심을 우리 과장님이 가져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우식

한우식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특별회계로 여쭤볼게요. 지금 서재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용역을 했잖아요.

상기

이상기도시개발과장

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게 도시개발과장님이 이때는 아니에요. 그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21년도 7월 달에 용역을 추진하다가 중지했어요.

상기

이상기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용역 추진할 때 예산 있었을 거 아니에요.

상기

이상기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일부 쓰다가 남는 거는 반납했을 테고 그 세부내역을 지금 알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러면 지금 이게 다시 서재지구의 파출소하고 학교부지를 어떤 거로 결정하기 위한 검토용역을 지금 하겠다는 예산인 거죠?

상기

이상기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나름대로 면적이나 이런 기본건립계획들이 확정이 돼서 추진이 가능한 거예요?

상기

이상기도시개발과장

네. 일단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재지구에 미매각체비지가 초등학교용지하고 파출소용지가 있고요. 초등학교용지는 이제 5,800㎡ 정도 평생학습센터 건립계획이 반영돼 있고, 그 4,200㎡ 정도는 법원·등기소가 지금 밀집돼 있어서 그 등기소 이전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법원하고 지금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그 내부 확정되면 그 계획을 반영할 계획이고 파출소용지는 이제 용지 활용계획이 특정돼 있지는 않고 미매각용지를 파출소에서 매각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건 이제 주변에 토지계획하고 맞춰서 준주거용지로 용도를 변경해서 매각을 진행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이거 말고 미매각용지는 이제 서재지구에 없습니까?

상기

이상기도시개발과장

네. 지금 체비지는 2개만 남아 있는 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체비지 2개는 뭐예요?

상기

이상기도시개발과장

지금 말씀드린 초등학교하고 이거 합친.

승영

유승영위원

2개 외에 나머지는 다 매각이 됐다?

상기

이상기도시개발과장

네. 체비지는.

승영

유승영위원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이 됐다는 거죠?

상기

이상기도시개발과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만호지구 도시개발사업은 13페이지 포승에 만호지구도 굉장히 오랫동안 민원을 데리고 하겠다고 매번 시장님들 당선되시면 하겠다고 한 사업인데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끌어왔는데 드디어 설계비를 반영한 거죠?

상기

이상기도시개발과장

네. 지금 이제 이거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이 반영이 돼서 진행하고 있는 거고 이번에 세우는 건 4차분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4차분 차수별로 용역비를 세워 진행하고 있고요. 이거는 실시계획인가까지는 저희가 이제 고지를 했고 하반기에 이제 그 계획을 반영해서 설계하고 그다음에 환지계획 수립하기 전에 토지 감정평가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감정평가 수수료까지 이번에 반영을 해서 반영된 계획이 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설계용역이 지금 4차분이던데 마지막 5차분이 끝나는 거죠?

상기

이상기도시개발과장

네. 저희 5차분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래서 설계비가 총 30억.

상기

이상기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리고 지금 이게 환지 예정지 지정 및 보상 추진인데 우리 시가 도시개발을 직접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상기

이상기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25년도면 불과 몇 개월 안남았는데 환지 예정지 지정 및 보상 추진이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상기

이상기도시개발과장

이제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서 그 환지계획을 수립하면 그걸 갖고 주민들하고 이제 환지 예정지 지정에 대한 협의를 해야 되고요. 그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면 저희 계획대로 마무리될 수 있을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지금 이게 토지이용계획 변경이나 이런 걸 보면 일부 변경이 되고 도로가 늘고 보행자전용도로는 조금 줄고 하여튼 여러 가지 변경사항들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참 난제죠. 난제인 부분도 있고 또 그 지역에 가보면 그 상태로 놔두기에는 또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어서 참 이게 지혜를 찾아내야 될 사안이기는 한데 또 토지주 분들의 이해관계들이 있어서 참 어려운 사업인데 올해 숙원사업이니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기

이상기도시개발과장

네. 현명히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통복1수문배수펌프장 설치사업인데 이게 좀 오류가 있는 건지 확인 좀 해볼게요. 17페이지 원평동 일원 및 통복지하차도 침수인데 이 통복지하차도는 통복시장로터리에 있는 통복지하차도예요. 그다음에 있는 게 제가 이름 붙인 원평노을지하차도고 그다음에 있는 지하차도는 신대지하차도예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신대지하차도를 얘기하는 거 같은데 그 통복지하차도는 한참 떨어져 있는데 이게 위치가 그곳과 연관이 돼 있는 건지? 아니면 오기인지?

상기

이상기도시개발과장

이게 그 구역이 현재도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통복지구 도시개발사업 하면서 주변에 이제 침수구역을 분석해서 지금 말씀하신 게 오기가 아니고 기존에 전부터 설치돼 있던 철도 밑에 통복지하차도 그 부분이 처리구역 안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구역 안에 포함된 위치를 설명하기 위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 통복지하차도, 원평, 노을 다 신대지하차도까지 다 포괄하는 어떻게 보면 통복동과 원평 동의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거다.

상기

이상기도시개발과장

예.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의 통복지구 도시개발사업도 배수펌프장 설치사업의 비용을 부담했나요?

상기

이상기도시개발과장

통복지구는 부담하지 않았고요. 이거 비용은 민관에서 추진한 고평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에서 일부 설치비용을 분담했고 나머지는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설치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지금 고평지구에서 돈을 줬다고 하면 그거를 우리가 보통 기타나 이런 쪽으로 해서 개발부담금으로 해서 기타로 분리하잖아요? 그런데 현재는 다 시비로? 그전에 받아서 시에 다른 부분으로 예치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하신 거예요?

상기

이상기도시개발과장

예.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고평지구에서 얼마 받았어요?

상기

이상기도시개발과장

7억 원 납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그거 납부됐는데 그 고평지구가 준공된 지가 한참 됐는데 한 4~5년 됐잖아요?

상기

이상기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데 왜 그때는 사업을 전혀 안 하고 있다가 이제 하면서 시비를? 여기 7억 빼도 49억이면 거의 42억을 우리 시가 예산을 들이는 거잖아요?

상기

이상기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평지구가 준공된 무렵에 통복지구 침수에 대한 처리계획을 검토하면서 배수처리장 확장에 대한 의견이 있었고 그거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평지구에서 일부 분담금을 냈고 나머지 비용은 주변 개발사업지구에서 부담하는 사항이 아니고 원래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침수구역의 변화가 생긴 게 아니고 잘 아시겠지만 통복지구 자체가 처리구역에 침수위험도가 기존에도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개선사업이 필요했던 거고 그렇게 검토하면서 고평지구에 일부 분담을 시키고 나머지는 시비로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가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지금 그 근처에 세교 재개 발하죠?

상기

이상기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거기는 통복천에 물 한 방울도 안 보냅니까? 거기에는 부담시켰어요? 안 시켰어요?

상기

이상기도시개발과장

부담되지 않았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그쪽으로 물의 영향을 안 받아요?

상기

이상기도시개발과장

이게 개발사업이 되고 안 되고 따른 문제는 아니고요. 그 지형이 갖고 있는 기존의 지형 그대로 있을 때 침수에 대한 위험이 있었던 지역에 대한 개선사업이라서 개발사업하고는 별개로 검토했던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거는 개발사업자가 그렇게 주장했죠?

상기

이상기도시개발과장

내부적으로 검토할 때 그렇게 검토됐던 걸로 자료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물론 지금 재개 발 지역이라 기존에도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또 일부는 녹지가 포함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민은 그런 거죠. 우리 시가 물론 꼭 필요한 사업들은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일정한 영역에서는 부담하는 것들에 대해서, 물론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도시개발과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안전총괄과나 다른 부서도 다 연관이 있는 부분인데. 사업의 필요성은 저도 동의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들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국장님이 안 계셔서, 그런 부분들은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가야 되지 않나. 특히 지금 평택에는 모든 하천들이 우리 시의 것도 있지만 외부에서도 유입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재해의 위험성들이 크고, 이번에도 많은 곳이 완전히 잠긴 데도 있고 일부 침수된 곳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게 도시개발과장님이 와서 이게 벌어진 일이 아닌 거는 저도 알아. 그런데 어쨌든 현재 과장님이시니까 저는 그렇게 질문 할 수밖에 없어.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하여튼 개발사업에 따른 연관된 이런 부분에 대한, 시가 정확히 평가해서 부담할 거는 부담하고 또 시가 비용을 부담해야 될 부분은 부담하는 부분들을 분명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상기

이상기도시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상입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이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순이

김순이위원

예. 김순이 위원입니다. 주거급여가 2023년부터 주택과로 넘어와 갖고 관리를 하고 계신데 여기 보면 위기가정 주거안정지원사업에서 주거급여 대상자가 자꾸 늘어나는 편이죠?

우식

한우식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위기가정 주거안정지원사업은 이게 금액이 예산 세웠던 거랑 많이 반납하셨어요. 그러면 위기가정도 점점 늘어나지 않나요?

우식

한우식주택과장

지금 주거급여대상자들이 현재 전보다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주거안정지원금이, 그런데 이거 금액이 1,000만 원만 쓰시고 3,000만 원 반납을 하셨는데?

우식

한우식주택과장

위기가정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이

김순이위원

위기가정 주거안정지원금.

우식

한우식주택과장

이거는 시에서 자체 사업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저희 부서 말고 아까 말씀하신 사회복지 파트나 이런 쪽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꽤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현재 올해는 다 물량을 못 채워 가지고 이번에 줄이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올해는 물량 부족... 그쪽에서 지원하는 중복 지원이 안 되는?

우식

한우식주택과장

예. 그런 사업들하고 그런 데 많이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토지정보과에서 이것 좀 제가 하나 여쭤보겠는데 토지정보과의 체납 금액이 얼마나 돼요? 체납액 정도는?

병수

현병수토지정보과장

저희가 과태료가 있고 그다음에 과징금이 있고요. 그다음에 개발부담금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예. 여기 체납정리위원회 참석수당 금액이야 적은 금액이지만 체납정리위원회면 이분들이, 오늘 체납정리위원회라고 하면 주로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어떤 거예요?

병수

현병수토지정보과장

우리가 개발부담금이나 과징금 같은 경우는 시효가 지난 경우 그런 결손을 하기 위해서는 특히 체납정리위원회를 개발부담금 같은 경우는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개발이익환수법」에 의해서 설치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그러면 올해는 체납정리위원회가 참석이 안 해도 되는 상황이 와갖고?

병수

현병수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개발부담금 조기납부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신가요?

병수

현병수토지정보과장

조기납부에 대한 저희가 이번에 예산 세입으로 잡아놓은 게 있는데요. 저희가 조기납부 같은 경우는 이자율에 따라서 저희가 납부를 한 거에 대해서는 500만 원 정도 이번에 목만 변경을 했고 아직까지는 그 부분은 없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김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위원

아까 도시개발과까지 한 거 같은데 우리 건축허가과에 그린리모델링 보조금 지원사업이 있는데 에너지 효율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친환경 리모델링이라는 그런 취지에서 그린리모델링 보조금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친환경이라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슈화되고, 앞으로 지향해야 될 그런 사업인데 굳이 왜 이 사업이 종료가 된 건가요? 아니면 이게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사유가 있어서 감액을 올리신 건지?

영주

조영주건축허가과장

지금 상반기에 수요조사를 해서 하시겠다고 하시는 7건에 대해서는 이미 집행을 해서 했고요. 현재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 사항인데요. 예산 사정상 감액을 해야 되는 사항이 생겨서.

이관우위원

더 이상 사업은 진행 종료가 됐다고 하는데.

영주

조영주건축허가과장

올해 이 사업은 종료가 되고요. 내년에는 주택패시브 사업으로 전환이 돼서 조금 더 나은 사업으로 바뀝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지원한 게 몇 곳이라고 그랬죠?

영주

조영주건축허가과장

지금 그린리모델링은 2023년하고 올해 2개 연도에 했고요. 그래서 올해로 이 사업은 종료를 하고 내년도는 주택패시브사업으로 해서 도비하고 같이 매칭을 해서 진행을 하는 걸로 전환이 됩니다.

이관우위원

정부에서도 이 사업은 종료가 됐나요?

영주

조영주건축허가과장

이 사업은 저희 녹색건축 조례 지원 조례에 의해서 저희 자체 사업입니다.

이관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주택과 아까 김순이 위원님께서도 말씀했는데 위기가정 주거안정지원사업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민생하고 관련된 부분들 또 저소득층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잘 활용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잘 지원을, 물론 여러 부서에서 복합적으로 또 중복돼서 지원하는 사업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장 큰 매리트가 우리 현금 지원이잖아요. 그렇죠?

우식

한우식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런 게 실은 홍보만 잘 이루어진다고 하면 신청하시는 분은 없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발굴을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우식

한우식주택과장

이거를 보면 저희가 타 기관 초록우산, 희망풍차부터 해가지고 주거복지정책에서 그 사업에서 빠진 분들 이런 분들을 지원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비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데 못 들어간 사람들한테 들어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이관우위원

취약 계층인데 실은 임대주택도, 최소한의 보증금도 못 내는 사람들을 우리가 지원해 줘야겠다는 그 취지가 필요합니다.

우식

한우식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갖고 있는, 할 수 있는 그거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관우위원

자부담 10%라는 게 약간 부담은 느끼겠죠. 정말 없는 사람들도. 그런데 이런 사업을, 실은 우리 주택과에서는 종료라고 봐야 되잖아요.

우식

한우식주택과장

예. 올해는 사업이 종료됐고요. 아까 계속 위원님들이 말씀해주시는데 주거복지 쪽에서 홍보 많이 해야 된다는 거 저희도 충분히 알고 내년부터는 이런 사업뿐 아니라 어제도 말씀하셨듯 전세사기부터 해서 전체로 홍보 많이 해서 많은 주민들,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아무튼 이게 주거니까 우리 주택과에서 다른 부서도 복합적으로 하니까 한 발 빼시지 말고 적극적으로 동참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식

한우식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 태양열 발광 건물번호판 설치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것도 우리가 사업 종료로 인해서 잔액으로 우리 감액에 올리신 건가요?

병수

현병수토지정보과장

주민참여예산인데요. 유보액으로 잡혔다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이게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부착을 해서 효과도 그런 거로 검토를 한 후에 좋으면 더 확대하는 걸로 해서 좀 축소를 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런데 이게 태양열 발광이니까 어떻게 보면 장점이 규격이나 모양이나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병수

현병수토지정보과장

이게 건물번호판이 있고 그다음에 그...

이관우위원

건물번호판?

병수

현병수토지정보과장

예. 거기를 비춰주는 태양열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부착해놓으면 어두운 골목길 이런 데를 사람이 지나가면 센서형으로 양옆으로 해놓기 때문에 안심 귀가에 대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이게 사실은 다이오드 빛이 나는 그런 번호판이니까 실은 시민들이 위치 찾기도 상당히 좋고 기존에 번호판이라든지 이런 거는 빛이 없고, 물론 조명도 있긴 한데 이게 상당히 장점이 있는 이런 사업인데 아무튼 여러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나 그런 사업을 통해서 계속해서 진행할 수 있다면 계속해서 앞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수

현병수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겸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겸위원

김승겸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도시개발 만호지구 지금 환지계획이 다 끝난 건가요?

상기

이상기도시개발과장

환지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감정평가수수료를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승겸위원

먼저 선지급이에요? 3억?

상기

이상기도시개발과장

감정평가를 진행할 거고요. 아직 이번에 예산이.

김승겸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 다 끝나나요?

상기

이상기도시개발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감정평가를 해서 환지계획안이 나오면 관련해서 주민들의 그런 의견 수렴해서 주민들의 환지계획에 대한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이 돼야 그거를 갖고 환지계획을 마무리하게 될 거고요. 주민들의 그런 의견 수렴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가변성이 있긴 하지만 가급적이면 올해 안에 환지계획을 마무리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겸위원

내년 2025년도에 공사착공계획으로 있는데 이게 환지계획이 다 끝나고 보상이 올해 안에 끝나야 내년에 공사 차질이 없잖아요. 일단은 2019년도부터 길게 한 5년 동안 그 절차가 길게 왔던 건데 한 9만 6,000평 정도 되는데 여기가 환경정비예요? 아니면 재개 발조성사업이에요?

상기

이상기도시개발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만호리 지역이 그간 여러 가지 도시 쇠퇴로 인해서 현장에 가보시면 굉장히 공가도 많고 그런 상황들이라서 도시정비의 필요성이 있고. 또 하나는 주변이 산업단지들이 개발되면서 다 도시적으로 정비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하고자 하는 이 만호리 지역만 도시지역이 아니라 기존에 비도시 지역으로 남아 있어서 그래서 도시관리가 안 되고 있는 지역이라서 여러 가지 도시의 관리적인 측면이나 환경정비 측면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개발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던 지역으로 알고 있고요. 이번에 도시개발사업을 통해서 기반시설 정비나 이런 것들이 되면 좀 낙후된 만호리 지역에 도시환경정비가 이루어질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승겸위원

예산액이 한 1,000억 정도 예상하는 거죠?

상기

이상기도시개발과장

네. 대략 지장물 보상비하고 공사비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한 대략 1,000억 정도 추산하고 있습니다.

김승겸위원

2028년도까지 문제 없으시겠어요?

상기

이상기도시개발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도시개발, 특히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은 환지가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부분인데 기존에 있는 토지주들하고 환지에 대한 부분만 크게 이견이 없으면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데는 그런 어려움이 없을 거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다만 개발사업 비용을 체비지를 통해서 개발사업비용을 저희가 환수하게 되는데 체비지 매각에 따른 부분들은 저희가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승겸위원

이 만호지구가 사실 또 굉장히 중요한 위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수도 적지 않은 평수고 해서 자금난으로 많이 힘들긴 하겠지만 이 사업이 2028년도까지 완료가 돼서 이 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잘 완료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상기

이상기도시개발과장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겸위원

이상입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김승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28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경

조원경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조원경입니다. 항상 평택시 발전과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류정화 위원장 님과 소남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설명에 앞서 함께한 안전건설교통국 부서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정식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인사) 이재곤 건설도로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철 도로관리과장입니다. (인사) 공재영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인사) 박상완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인사) 정해영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안전건설교통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4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총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14.2% 증액된 466억 9,3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예산서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고 세출예산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1쪽 세출예산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4.8% 증가된 1,838억 4,104만 원입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72쪽 안전총괄과입니다. 안전총괄과는 2억 4,495만 원이 증액된 267억 3,332만 원입니다. 군문배수펌프장 신설과 7월 집중호우 시 배수펌프장 가동률이 높아져 배수펌프장 전기요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사업은 신청자 사업 철회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유지는 용역계약 미체결로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침수감지 알람장치 설치와 폭염예방 물품지원, 폭염 취약분야 보호 및 호우피해 응급복구 긴급지원 등 4개 도비보조사업비는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여 폭염과 폭우에 긴급 대응하였습니다. 다음은 376쪽 건설도로과입니다. 건설도로과는 2억 3,102만 원이 증액된 273억 6,100만 원입니다. 수촌지구대로 3-32호선 도로개설에 보상 및 공사비 부족분 8억 2,000만 원과 지방도317호선 확포장공사에 관급자재 및 용역비로 1억 2,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현촌지구~시도19호선 간 도로확포장공사는 회전교차로 공사비로 5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신규사업인 재랭이고개 회전교차로 설치공사는 특별교부세 5억 원 포함 공사비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9쪽 도로관리과 소관으로 3억 9,101만 원이 증액된 182억 287만 원입니다. 자전거 무상수리센터 지원사업은 자전거 무상수리서비스 제공단체의 운영 종료에 따라 보조금 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은 도비보조금 교부액 변경으로 100만 원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동절기 원활한 제설작업 추진을 위해 제설자재 구입에 6,000만 원과 제설장비 구입에 2억 4,72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380쪽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빙기 포트홀 보수 3,300만 원, 도로 유지관리 지원사업 1,000만 원, 호우피해 응급복구 긴급지원비 1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1쪽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1억 9,724만 원이 감액된 102억 4,918만 원이 되겠습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에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대중교통과 383쪽입니다. 76억 8,787만 원이 증액된 997억 5,465만 원입니다. 시 공영 및 개선명령버스 운행결손금을 지원하는 비수익노선 재정지원으로 55억 원과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도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사업에 1억 3,493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384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2층 저상버스 보급 지원비 1억 8,400만 원과 친환경 대용량 2층 전기버스 보급 지원비 6억 3,6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노후택시 대·폐차 비용 지원사업은 경기도 신규사업으로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입니다.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급 사업은 유류세 인하조치가 금년 10월 종료 예정으로 10억 원을 추가 증액하였고, 공공형택시 지원사업은 운행 마을 확대로 사업비가 조기 소진 예상되어 3억 5,000만 원을 추가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86쪽 차량등록사업소입니다. 1억 7,577만 원이 증액된 15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륜자동차 번호판 구입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위탁운영비로 1,440만 원과 8,5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과태료의 효율적 징수를 위해 「손해배상보장법」 등 위반 과태료 우편요금 1,000만 원과 과태료 체납징수관리 전자예금압류 수수료 1,650만 원을 추가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79쪽부터 480쪽까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29억 8,272만 원이 증액되어 세입예산은 166억 7,979만 원이고 세출예산은 101억 6,057만 원입니다. 먼저 479쪽입니다. 송탄시장 제2공영주차장 신축공사 도비보조금 1억 3,200만 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28억 5,07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480쪽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 민원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자동차관리법」 위반시스템 구축사업에 2,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평택도시공사 세무조사 결과 대행사업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결정에 따라 공영주차장 위탁사업 부가가치세 과세분으로 23억 8,127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시설보수를 위해 4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송탄시장 제2공영주차장 신축공사에 1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3시 06분 회의계속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그러면 준비하실 동안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유지에 관련된 사업안 이거 전액 감액하신 부분인가요?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어린이놀이시설에 시스템 등록하는 유지업체 용역비입니다. 용역비였는데 어린이놀이시설이 공원에도 있고, 주택, 아파트 단지 내에도 어린이놀이시설이 있습니다. 그 해당 관련 부서에서 물론 점검도 하고 관리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시스템 하나를 어떤 업체가 개발을 해서 그 시스템에다 일괄적으로 등록하면 ‘좀 편리하지 않을까.’라고 시작해서 시행했던 건데 공원과에 있는 공원에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이 관리 주체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그게 빠진 만큼 그거에 대한 용역비에 대한 거를 정산을 해서 계약에 하자.’ 그러면 계약금액에서 감액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업체가 전국에서 1개 업체이다 보니까 독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한 푼도 깎아줄 수 없다.’라고 끝까지 고수하는 바람에 이게 성립이 안 됐고요. 용역계약이 체결이 안 됐고. 그다음에 그러는 와중에 행안부에서 그거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개발을. 그래서 저희가 그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용역계약을 안 해도 충분히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대체 가능하다. 그래서 이 용역비를 삭감하게 됐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그러면 향후에는 이렇게 별도의 유지용역을 하지 않고 행안부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해서 전액 삭감이라는 거죠?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지금 우리 사업설명서 13페이지에 보면 저번에 날짜가 7월 16일이었죠? 호우피해 집중호우, 오전에 집중적으로 내려서 오성면 행정복지센터 지하주차장이 침수됐죠? 그거하고 지금 진위천유원지 둔치주차장 침수된 거에 대한 응급복구비로 예산을 편성해서 이게 도에서 받아서 집행을 한 거죠?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데 제가 녹색건축사업과에도 얘기를 했는데 물론 예상치 못 한 부분도 있어요. 워낙 오전에 그날 시도 비상이었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현장들 다니시고 그랬었는데 물론 시간당 그때 온 비가 거의 200mm 가까이 왔고, 그러다 보니까, 짧은 시간에 오다 보니까 여러 곳이 침수됐는데. 청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로 차가 막 잠기고 하니까 차 빼고 하다 보니까 정신이 없고, 그럴 정도로까지 잠긴 적이 없다 보니까 대비도 제대로 안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있는 분들의 책임이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어떤 시스템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웠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물론 이거는 진짜 그 예산의 거의 얼마 되지도 않는 거고, 실제 제가 전체 얼마 들어가는지도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나오셨으니까 대비할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사전에 해놓고 해야지, 맞은 다음에 그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물이 지하로 안 들어올 수 있도록 자동설비라든가, 수동설비 설치도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리고 향후에 그런 우리 공공기관이라든가, 우리가 시에서 지금 짓는 여러 가지 건축물에 있어서 기후변화에 따른 여러 가지 예기치 못 한 피해들이 발생할 소지들이 많기 때문에. 그에 대한 설계라든가, 대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한번 부서들하고 논의를 해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좋은 교훈으로 해서 큰 액수이긴 하지만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일어난다면 그 액수가 큰 수험료 치른 거일 수 있는데 또 이런 게 재발 될 때 그때는 저도 굉장히 문제의식은 심각할 수밖에 없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과 같이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다.’ 이런 부분이니까 이 예산과 관련돼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현장 10번도 더 갔어요. 누구보다 잘 아는데 하여튼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유지’인데 16페이지에 보면 유지관리 용역 관련 대안 업체가 없어서 이게 체결이 안 돼서 1,998만 원이 전액 삭감됐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유지관리를 안 해도 됩니까? 이게 궁금한 게 어떤 다른 방식을 하든지, 왜 미체결됐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유지관리를 안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겠다는 겁니까?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아까 위원장 님이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이게 당초에 작년에 예산을 수반해서 용역계약이 만료가 되는 거에 따라서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공원과에서 관리하는, 저희가 어린이놀이시설이 한 1,045개가 있어요. 그 1,045개 중에 공원에 있는 게 한 279개소의 어린이놀이시설이 있었는데 그 279개가 용역관리대상에서 빠졌는데 그러면 그 용역비를 279개에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을 하고,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업체가 전국에 한 업체예요. 그러니까 한 푼도 깎아줄 수 없다는 거를 계속 고수를 하더라고요.

승영

유승영위원

독점이 갖고 있는 폐해죠.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예. 독점이라. 그래서 그 와중에 그거는 시스템상의 등록의 문제고 저희가 유지관리하는 데는 전혀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이상 계약을 할 수 없다.’라고 했고 그 사이에 행안부가 이 시스템을 개발해서 전 지자체에 보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체가 행안부의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1개밖에 없는 용역업체에 계약할 필요성이 없다. 그래서 예산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행안부가 잘했네요?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예.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20페이지에 보면 ‘수촌지구대로 3-32호선 도로개설’이 있는데 이게 지금 미납이 24억인데 이게 원래 언제까지 납부하기로 되어 있었던 겁니까?

재곤

이재곤건설도로과장

그 사업비는 저희가 그때그때 필요한 사업비를 요청하면 수촌지구에서는 현재 납부는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이번에 올 추경 8억 2,000만 원은 도로공사 개설에 필요한 사업비를 추가로 받는 거고요. 향후 사업비 15억 8,000만 원에 대한 거는 국공유지 사업비인데요. 그거는 나중에 천천히 받아도 됩니다. 이거는 내년에 받기로 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부담금 받는 데는 문제는 없다?

재곤

이재곤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뒤에 보면 이게 공사 추진이 현재 공정률이 50%예요?

재곤

이재곤건설도로과장

예. 한 50% 정도 진행됐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이게 2024년도 12월에 완공이 된다는 거예요?

재곤

이재곤건설도로과장

지금 저희가 올해 말까지 최대한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지금 거기에 마을회관이 하나 있습니다. 철거를 해야 되는데 한 세 분 정도가 경로당에 다니시거든요. 마을회관 겸 경로당인데요. 그래서 통장님하고 계속해서 만나서 철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주민들은 다 이사 간 다음에 하라는 식으로 하고 있어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계속 협의 중에 있고요. 최대한 저희들은 추석 지나면 철거를 갖다 들어가기 위해서 통장님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고 그거를 갖다 9월말까지 완료된다고 그러면 12월까지 공사하는 데 지장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3페이지에 보면 총사업비 변경 현황이 있는데 이게 보상비는 25억에서 48억으로 늘었어요. 그러면 하여튼 지가상승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재곤

이재곤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또 다르게 보면 사업이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늦어진 건데 물론 이게 이때부터 과장님이 이 사업을 하지 않은 건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현재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질문 을 과장님한테 할 수밖에 없는 거는 이해하시고. 그런데 또 공사비는 줄었어요. 이게 상식적으로 공사비도 요새 다른 데보다 올라서 공사비가 일정하게 올라야 되는데 보상비는 오르고, 공사비는 내린 게 아니라 자그마치 한 7억이 감액이 됐으니까 이 공사가 부실해지는 거예요? 아니면 또 뭐가 주요하게 해야 될 것들을 안 하려고 하는 건지?

재곤

이재곤건설도로과장

아, 지금 그거는 아닙니다. 그 도로가 원래 6차로입니다. 그런데 원래 6차로로 계획을 잡았다가요. 저희가 당장 동삭2지구에서 빠져나가는 국도 45호선 도로 우회하는 차량들에 대한 건 4차로만 있어도 충분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일단 4차로 공사가 먼저 진행되는 거고요. 향후 2차로에 대한 거는 수촌에서 하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갖다가 현재 저희 사업비에서 줄인 겁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4차로로 일단 하고? 2차로는 나중에.

재곤

이재곤건설도로과장

수촌지구가 개발되고.

승영

유승영위원

수촌지구 개발하면서 공사하면서?

재곤

이재곤건설도로과장

2차로가 늘어납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늘어난다?

재곤

이재곤건설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결국은 공사비가 준 게 아니라 공사량이 준 거네요?

재곤

이재곤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어떻게 보면 공사비는 는 거죠, 정확히 따지면.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민원인데 지방도317호선 확포장 공사하면 신천교차로에 쌍용자동차 기숙사 앞에. 그런데 이거를 6차로로 지금 확장하잖아요. 거의 마무리 공사 중이잖아요. 거의 완공됐나요?

재곤

이재곤건설도로과장

완공은 됐고요.

승영

유승영위원

준공 중?

재곤

이재곤건설도로과장

준공까지는 끝났습니다. 다만 남은 것들이 기존에 사업비를 갖다가 수촌에서 돈을 입금을 못 시켰던 부분들을 추가로 이번에 받아가지고 정산을 하려고 지금 해놓은 거로 보면 됩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게 소남영 위원님 지역구이시기도 한데 하여튼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준공까지 나서 다행입니다만. 칠원동에서 317도로 타서 브레인시티 쪽으로 가려면 우회전을 해요. 거기에 보면 작은도서관이 있잖아요. 송탄작은도서관.

재곤

이재곤건설도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데 우회전 차선이 없어요. 직진, 좌회전 차선만 있어. 한 차선밖에 없는 거죠. 왕복 2차선인데. 그러니까 1대만 서 있어도 브레인시티 쪽, 송탄IC 쪽으로 우회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물론 주공사야 6차선 확장이 주공사지만 인접과의 영향을 봤을 때 거기는 최소 가감차선이라도 해서 우회전으로 길게는 아니더라도 한 15m든 이 정도라도 확보가 됐으면 대기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이 물론 거기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공사를 안 하고 있는 데다가 다 해달라고 하는 건 사실 현실적으로 예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공사를 하고 있는 거니까 사실은 반영을 했었으면 했는데 아쉬움이 있고, 지금이라도 그 부분은 좀 검토해보셨으면 좋겠다. 누가 사업비를 부담할지 잘 모르겠지만.

재곤

이재곤건설도로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거는 317호 쌍용 기숙사부터 쌍용 정문부터 해서 올라오는 건데요. 그 부분에서 지금 말씀하신 작은도서관 쪽으로 우회전 차량들은 극히 미미합니다. 주로 대부분이 그전에 있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이나 좌회전을 통해서 들어가는 차량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요. 과연 그만큼의 사업비를 추가로 들여서 그 효과를 낼 수 있는지는 한번 검토할 부분은 있을 거 같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데 거기 동광아파트나, 그 마을 안에 사시는 분들은 다른 때는 좀 한가하죠. 말씀은 맞으세요. 그런데 출근길 같은 때는 당연히 차가 가죠.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한번, 저도 송출에다가도 얘기했는데 한번 검토해주셨으면 좋겠다. 어쨌든 총괄과장님이시니까.

재곤

이재곤건설도로과장

예. 저희가 교차로에 대한 전체적인 교통개선 검토를 좀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때 한번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27페이지 보면 지적이기도 하고 총사업비 변경 현황이 있어요. 여기 보면 보상비, 공사비, 감리비, 부대비 해서 이거 변경을 했어요. 그 위에 보면 주무관 누구죠? 그러니까 박성식 주무관이 참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뭐냐 하면 위가 문제인 거죠. 보상비와 공사비만 있고, 감리비와 설계비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설계비는 다른 데, 그전에 했다고 쳐도 당연히 감리비나 부대비용이 들어갈 텐데 이게 항목이 그냥 딱 공사, 보상 2개로만 되어 있으니까. 나는 그렇게 이해해요. 그거 외에 우리가 모르는 편성한 이유가 있나요?

재곤

이재곤건설도로과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원래 이게 맞잖아요.

재곤

이재곤건설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잘했다고 주무관한테 말씀드리는 거고요.

재곤

이재곤건설도로과장

전달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현촌지구~시도19호선 간 도로확포장공사’는 궁금한 게 공사하고 있는 현장도 가봤는데, 일부러 간 거는 아니고 거기로 지나가야 될 일들이 있어서. 이게 도시개발이 이 주변에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부담금을 추가로 나중에 받는다든가 어떻게 약정한 게 있다든가 이런 게 있어요?

재곤

이재곤건설도로과장

이 노선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받는 건 없고요. 이 노선과 연결된 대로 1-11호선이라고 있습니다. 그 사업만 향후에 구룡지구에 부과시키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 그런 사항인 겁니다. 이 노선을 저희가 별개로 노선을 갖다가 기존에 비법정도로를 갖다가 법정도로화 시켜서 저희가 만드는 그런 도로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나중에 자세한 건 또 확인하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대상은 아니라는 거죠?

재곤

이재곤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32페이지 ‘재랭이고개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저도 재랭이고개 자주 다니는데 그게 사거리인데 소통하기가 애매해요. 경사가 딱 정사각자도 아니고, 약간 30도 이렇게 꺾인 데다가 언덕받이고 이쪽도 언덕, 이쪽도 언덕이라 설치하는 거는 잘했다. 이거는 우리 시비가 아니라 받은 거죠?

재곤

이재곤건설도로과장

예, 저희가 경찰서 협의 끝난 다음에 특조금을 신청해가지고요. 특별교부세가 내려온 상태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거를 하는데 약간 평택은 대부분 회전교차로 자리를 가보면 평택 자체가 언덕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거는 좀 언덕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안전성 부분들도 잘 감안해서 설계가 이루어질 필요가 좀 있다.

재곤

이재곤건설도로과장

예, 그래서 이게 옛날에 회전교차로가 계속해서 경찰서에서 부결 이 됐던 건데요. 그랬던 이유가 동단 경사가 한 6%대 이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저희가 약간 도로를 깎아내고 하면서 5%대로 줄이고요. 그다음에 거기가 현재 불균형 오지잖아요. 그래서 마을안길 같은 곳은 어쩔 수 없이 하나를 포기하고, 나머지 주통행로 네 군데를 갖다가 안정화시켜서 그렇게 해서 경찰서 협의 및 도로교통공단 협의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옛날 평택중학교 들어가는 문, 거기는 빼고 나머지 사지로 한 거죠?

재곤

이재곤건설도로과장

다 오지인데요. 옛날 중학교 들어가는 후문 들어가는 길 거기만 동단경사로를 못 맞췄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크게 차량이 달리는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경찰서하고도 다 협의가 된 겁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게 저번에 오성면에도 백봉사거리가 있는데 거기도 사고가 자주 일어나서 개선공사를 한번 했어요. 교통행정과 쪽하고 해서. 그런데 거기에도 보면 그래도 이게 개활지가 너무 넓어서 위험성이 있어요. 백봉사거리. 거기에도 향후에는 당장은 아니더라도 회전교차로가 가능한지 그쪽도 좀 검토를 해주십시오.

재곤

이재곤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평택시 전 교차로에 대해서 한번 회전교차로라든지, 교차로 개선 사업에 대한 타당성검토 용역을 한번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때 포함시켜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리고 37페이지 보면 ‘자전거도로 활성화 추진’에서 자전거 무상수리 봉사단체가 운영을 종료해서 예산을 전액 삭감한 건데 이게 언제 종료됐어요?

상철

이상철도로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2021년부터 올해까지 순수한 봉사단체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올해까지는 사업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올해 사업비에서 민간 경상적 보조에서 500만 원 세운 금액에 대해서 일단 예산에 대해서는 보조금 반납 포기가 됐기 때문에 반납금에 대해서 연말에 삭감하는 예산이 되겠고요. 내년부터는 저희가 이거를 조금 더 확대해서, 이게 호응이 좋기 때문에 기간제를 채용해서 운영하는 걸로 해서 지금 계획을 변경해서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봉사단체는 봉사하시는 거는 종료하신대요?

상철

이상철도로관리과장

예.

승영

유승영위원

왜? 어떤 어려움이 있으셨어요?

상철

이상철도로관리과장

그분들이 자꾸 연세가 많다 보니까 힘이 들어서 올해까지만 전처럼 운영하시고 내년부터는 저희가 별도로 기간제 채용해서 운영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거 뭐 표창장이라도 드렸어요?

상철

이상철도로관리과장

작년에 저희가 추천해서 도지사님 표창을 대표님한테 수여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래요. 이렇게 봉사에서 오랜 기간을 하신 거에 대해서는.

과장

리과장도로관

예. 너무 열심히 해주시고 시민을 위해서 봉사해주셔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예. 저도 현장에서 하는 거 몇 번 봤는데 하여튼 고생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41페이지 ‘설해 예방대책’ 보면 여기 제설자재 구입에 보면 소금을 해갖고 6,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 소금은 친환경제설제로 해서 소금을 구입한 거예요?

상철

이상철도로관리과장

예. 소금은 친환경제설제는 아니고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초기 제설이라면 염화칼슘이 있고, 친환경제설제가 있고 소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입하는 건 소금을 구입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가 도비 같은 경우는 일부 친환경 제설을 같이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소금은 용도가 어느 쪽에 유용해요?

상철

이상철도로관리과장

저희가 제설제 용역에 저희가 염수를 같이 뿌리게 되면 기온이 5도 미만에서 지속력이라든가 환경에도 좋고요. 오히려 더 저렴하면서도 제설하는 데 효과가 굉장히 큰 제품이 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저도 이거와 관련돼서 고민이 뭐냐 하면 눈이 많이 와서 쌓이면 시민 분들 중에 일부 분들은 빨리 치워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설제를 많이 뿌려달라.’ 이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자리에 봄에 가보면 하얗게 있으면서 아주 거기에는 파손 1순위가 되죠. 그러니까 이게 적정량으로 사실 해야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균형을 맞추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해달라고 하시니 해주긴 해줘야 되고 그리고 이미 그 정도 뿌렸으면 조금 기다리시면 좋은데 또 더 와서 더 뿌려달라고 하니 뿌려주면 도로 파손되는 거 뻔한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홍보도 안내도 필요하다. 전 시민을 대상으로는 아닌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학적인 설명이 필요하지 않냐. 우리가 제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역설적으로 도로 파손도 봄에 되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한 4월쯤 되면 그냥 터덜터덜 달리는 도로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포트홀도 많이 발생하고 아스팔트가 쩍쩍 갈라지고.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도 적절하게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학적 근거나 그런 것들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상철

이상철도로관리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님.

승영

유승영위원

15톤 살포기는 현재 몇 대고 있고, 1톤 살포기는 몇 대가 있는데 지금 4대, 2대 구입 예산이잖아요.

상철

이상철도로관리과장

저희가 살포기가 15톤이 지금 11대가 있고요. 그다음에 1톤이 12대 해서 지금 23대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17년식인데 저희가 제설기 상태를 점검했는데 이 제설기에 염화칼슘을 넣다 보니까 빨리 부식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일부 3대는 제설기를 교체하는 거고 1대는 더 15톤을 1대 더 추가하려고 계획을 예산해서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왜냐하면 모산영신이라든가 영신이라든가 신규로 사업지구들이 편입된 부분에 있어서 제설기를 1대 더 추가해서 제설작업을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교체 3대, 신규로 추가 1대 이런 거죠?

상철

이상철도로관리과장

예, 위원님 맞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렇게 쓰면 제가 여쭤보지 않을 수 있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세교지하차도 복구공사비로 1억 원 예산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일단 도로관리과에서 침수됐을 때 빨리 통행을 차단시켜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직원분들한테 감사드리고.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시설비보다는 인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복구 잘하셔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큰 무리가 없도록 해주시길 바라고요.

상철

이상철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승영

유승영위원

실상으로 정비는 다 완료는 됐지만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 드릴게요. ‘평택시 교통정보센터 시설 개선’에서 스마트도시통합센터 증축 설계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특별회계.

재영

공재영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가 지금 스마트통합센터에 같이 종합관제사업소 내에 있는데 기존에 서버용량들이 한계에 다다라서 그쪽에 증축 공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쓰고 있는 종합관제사업소 1층 자리를 서버실로 변경을 하고 종합관제소 사무실 2층에 옥상이 있습니다. 국기게양대 초입에 옥상으로 2층에 리모델링을 해서 올리고 1층을 서버실로 증축해가지고 그거를 하는데. 올해 설계만 하고 내년도에 총사업비 7억 2,000만 원을 들여서 증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종합관제사업소 그다음에 CCTV 자치협력과에서 쓰는 그런 서버들이 무게가 있기 때문에 2층으로는 못 올리고 1층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하게 됐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차량등록사업소 70페이지에 보면 ‘이륜자동차 번호판 구입’이 있잖아요.

해영

정해영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데 이게 왜 예상보다 왜 이렇게, 400개씩 6개월인데. 이게 이륜자동차가 등록이 늘어나요?

해영

정해영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승영

유승영위원

이유가 있습니까?

해영

정해영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인구가 늘면서 처음에 세웠던 거보다도 상반기 운영을 해보니까 하반기 추경하다 보니까 이게 더 필요하다고 산출이 돼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아니고요.

승영

유승영위원

이륜자동차 이거 번호판, 등록 현황 좀 한번 자료 보내주십시오.

해영

정해영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한 2분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우리 유승영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 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 안전건설교통국 이번에 수해 때문에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죠?

원경

조원경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이번 여름철에는 예년과 다르게 우리 시 지역에 많은 강우가 내려서 예사롭지 않은 그런 기후변화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한 십수 년 내 가장 많이 내린 거 같아요, 통계적으로 들어보면. 비교적 평택이 안전하다고 평가를 받았었는데 앞으로 이 기후변화가 더 심해질 거로 예상이 되고 해서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걱정해주시고 지난번 호우 때 현장에 나오셔서 많은 도움 말씀도 주셨는데 더불어 시에서는 이런 기상 이변에 대비해서 시설물 보강은 물론이고 거기에 관련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다시는 이런 피해가 나더라도 최소화하고 예방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게 안성천 개방둑이 범람을 안 했고, 지제 도일천이죠. 도일천에 대한 칠괴동 지역에 일부 범람 때문에 세교동 지역에 큰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예방대책으로 보수공사를 잘하셔서 차후에는 그런 시민들께서 장마철, 호우철에 물 재난피해를 입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를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경

조원경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건설도로과는 1-17 중로 신설 계획 알고 계시잖아요.

재곤

이재곤건설도로과장

모곡동 말씀하시는 거죠?

남영

소남영위원

모곡동 차고지 진입하는 쪽.

재곤

이재곤건설도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어제도 내가 조례 때 국장님하고 대중교통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번 추경 때 용역비 1억 원이 아마 올라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출 건설도시과하고 건설도로과에서 할 건지, 송출에서 할 건지, 본청에서 할 건지 그거 협의를 잘하셔가지고 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곤

이재곤건설도로과장

예. 어제도 저희가 통화를 했는데요. 송출 건설도시과에서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을 하기 위한 용역을 발주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도로관리과는 평택에 포트홀 사고는 먼저 여기 이충동 승용차 한 번 이렇게 사고가 있었죠?

상철

이상철도로관리과장

예. 그거는 싱크홀 사고인데요. 이거는 수도관이 노후돼서 파손되다 보니까 도로가 침하됐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수도관이 파손돼서 그런 거예요?

상철

이상철도로관리과장

예. 노후된 수도관이 파손이 되면서 싱크홀이 발생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래도 그분이 운전자 분이 많이 안 다쳤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상철

이상철도로관리과장

많이 안 다친 경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다행입니다. 우리가 지금 서울지역에서도 싱크홀 사고가 계속 나고 있고 해서 상하수도사업소 수도과하고 아마 지반에 대해서 한 번 더 점검을, ‘평택시는 전체적으로 점검을 한번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상철

이상철도로관리과장

예, 유념해서 한번 저희들이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남영

소남영위원

내리캠핑공원이라고 그러나요?

상철

이상철도로관리과장

내리문화?

남영

소남영위원

예. 자전거도로 안전 펜스 치는 거는 공원과하고 다 협의가 된 거죠?

상철

이상철도로관리과장

예, 공원과에서 예산 편성해서 설치하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유승영 위원님께서 자전거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시민들께서 자전거를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자전거전용도로죠. 양평 쪽에는 잘 돼 있더라고요.

상철

이상철도로관리과장

예, 저희도 하천변에는 잘 되어 있고요. 현재는 자전거도로는 혼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니까 시민이 자주.

상철

이상철도로관리과장

산책로하고 자전거를 혼용으로 결정고시해서 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이용하는 그런 시설은 예산은 삭감하시지 말고 예산을 좀 증액을 시켜서 시민안전관리에 철저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남영

소남영위원

차량등록사업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번호판 제작 탈부착을 도시공사에서 위탁을 받았지 않습니까?

해영

정해영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남영

소남영위원

그런데 간혹 지금 민원 제보하시는 분들이 전에 하시던 분들은 중식시간에도 해주셨는데 도시공사에서 하면서 중식시간에는 스톱을 한 모양이더라고요.

해영

정해영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 부분을 어떻게? 그분들이 인건비나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한번 소장님이 잘 협의를 해보셔서... 왜냐하면 직장 다니거나 어디 멀리서 오신 분들 중식시간에 이용하시려고 왔다가 그 중식시간을 쉬어버리니까 낭패되는 경우가 있는 거 같습니다.

해영

정해영차량등록사업소장

제가 와서 그렇지 않아도 보니까 그런 현재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지금 위원님들께서 걱정해주시고, 사실 민원도 저한테 일부 몇 분이 와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도시공사하고 사실은 그거 때문에 두 번 더 미팅을 해서 지금 협의 진행 중에 있는데 이게 일반하다가 바뀌는 과정에서 지금 하나로 통합되다 보니까, 또 이게 전에는 안에 있다가 밖에 나가고, 또 인원에 대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렇지 않아도 어쨌든 큰 틀에서 당연히 그 시간대에 빈 공간이 저도 불편하고 일리가 있어서 아마 ‘조만간 그 부분을 개선되지 않을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런 부분이 협의가 안 되고, 운영이 잘 안 되면 다시 민간한테 넘겨줘야 돼요.

해영

정해영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겸위원

김승겸 위원입니다. 배수펌프장 1페이지에 보면 추경을 세운 이유가 어디에 있죠?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배수펌프장이 시에서 관리하는 펌프장이 총 7개가 있습니다. 7개에서 하는 전기 사용요금인데요. 그게 이제 펌프장 중에 유천배수펌프장이라고 거기에 작년에 한전 계약용량 증설을 했습니다.

김승겸위원

유천동이요?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예. 1,220kw였던 것을 3,100kw로 증설을 작년도 5월 달에 했고요. 하다 보니까 거기서 전기요금이 많이 인상이 됐고 그다음에 아직 9월에 예정인 군문배수펌프장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용량이 상당히 큽니다. 거기는 한 4,600kw 정도의 전기를 사용하는데 그게 이제 물론 9월에 준공을 앞두고 있지만 전기는 미리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용했고요. 매번 저희가 예년에 보니까 월평균 한 2,000만 원 정도의 전기요금을 납부했었는데 지난 7월 달하고 8월 달에 전기요금이 부과된 게 7월에는 한 3,400만 원 정도가 전기요금이 발생했고요. 8월에는 한 3,800만 원이 넘게 전기요금이 지급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 올해 예산을 가지고 현재까지 남아 있는 금액이 한 2,0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긴 한데 앞으로 4개월의 전기요금을 월평균 한 4,000만 원으로 저희가 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한 1억 6,000만 원인데 그래서 기존에 지금 남아 있는 잔액하고 부족분해서 1억 5,000만 원의 전기요금을 지금 추경에 담게 됐습니다.

김승겸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7월 30일 기준이잖아요. 집행률이 30%고 잔액이 남아 있잖아요.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여기서의 집행률 30%는 이게 예산이 전기요금만 부기, 2페이지에 보시면 전기요금만 부기가 있는 게 아니라 전기 용역에 대한 각종 용역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그 용역비가 한 4억 정도 이상이 되는데 그게 지금 용역이 연말에 집행이 되다 보니까 용역비가 그게 아직 지급이, 계약은 돼 있는데 아직은 용역비를 지급 안 해 보니까.

김승겸위원

이거를 제외하고서?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집행률이 전체적으로 낮게는 보입니다.

김승겸위원

책자 자료로 봐서는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서 여쭤봤습니다. 군문은 9월, 다음 달 가동이에요?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9월 달에.

김승겸위원

공사 이상 없나요?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현재는 토목건축 공사는 완료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전기, 소방, 통신도 다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아직 준공검사를 득하지 못 했습니다. 그거는 행정적인 처리 진행 중이라 9월중으로 완료 예정입니다.

김승겸위원

민간건축물 내진 보강 아까 질의 하셨나 모르겠네. 이게 전액 철회가 돼서 그렇다는데 왜 그런가요? 영유아시설인데.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김승겸위원

왜 그렇죠?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이 사업이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기존에 있는 민간건축물 중에 내진 보강을 희망하는 데를 저희가 수요주사를 받았습니다. 정부에서 일부 약간의 보조금 20%입니다. 자부담이 80%고. 그래서 저희 시에서 송탄에 있는 중앙어린이집에서 내진 자기가 한번 사업을 해보겠다고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에 선정이 돼서 저희가 예산에 담았는데 그러다가 진행해오던 중에 갑자기 어린이집 소유자 측에서 중도 포기를 했습니다.

김승겸위원

건물이 노후화된 거는 아니죠?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노후는 아닙니다.

김승겸위원

안전에는 이상이 없는 거죠?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예.

김승겸위원

내진 보강을 추가로 더 하려고 신청했다가?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하려고. 희망을 해서 신청을 했는데 선정이 되고 이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본인이 부담해야 될 자부담이 80%가 한 3억 9,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개인적인 사정인지 모르지만 감당하기가 좀 어렵다고 판단을 해서 포기서를 제출했습니다. 그에 따른 저희 국·도비 전액 삭감입니다.

김승겸위원

지금까지 내진 지원받은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아직은 없는 걸로.

김승겸위원

이게 처음인 거예요?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예.

김승겸위원

평택에 내진 보강을 해야 될 건축물이 많이 있죠? 이거 홍보라든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저희는 홍보는 계속하고 있고요. 올해 새로 생긴 신규사업입니다. 앞으로 홍보가 되면 신청자는 많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게 정부의 지원금이 너무 낮아가지고.

김승겸위원

과다, 자부담이 과다하네요?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예, 너무 낮습니다.

김승겸위원

침수지역 알람장치가 있는데 올해 특히 비 때문에 침수지역이 많이 있죠?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겸위원

지금 여기 신청이 16가구인데, 단말기 설치가 16가구예요.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사업대상입니다.

김승겸위원

이거는 어떻게 선정했나요?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이게 저희가 2023년부터 시작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17군데를 설치를 했고요. 올해도 작년에 수요조사를 했을 때 16군데가 신청을 해서 그거에 대한 사업비고요. 매년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승겸위원

이게 예방차원이죠?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김승겸위원

작년에 이거 설치한 데는 올해 침수가 안 됐나요?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저희 반지하주택은 안 됐습니다.

김승겸위원

이거 설치한 다음에 침수가 안 돼요?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작년에 설치한 데하고 금년에 설치한 데는 이번에는 침수 사례는 없었습니다.

김승겸위원

이게 침수를 예방하는 게 아니고 침수지역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설치하는 거잖아요.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이게 일단은 인명의 피해를 막고자 이 알람장치 단말기 설치를 하면 거주자, 거주자의 가족 그리고 공무원한테 문자가 발송됩니다. 그러면 ‘이제 침수할 우려가 있다.’ 그러면 빨리 몸을 피하는 게 우선이니까 인명피해를 막고자 하는 사업의 취지는 그렇습니다.

김승겸위원

이게 근본적인 대책은 아닌 거 같은데요. 그렇죠?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나머지 다른 사업이 있습니다. 차수판... 물을 막는 사업은 차수판 설치 사업이라고 그거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승겸위원

평택에 침수지역이 어느 정도 파악이 좀 되고 있어요? 지하방 같은 데.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침수, 반지하 주택 같은 경우에는 건축과랑 협의를 해서 현황은 항상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차수, 물을 막는 시스템도 설치하고 아까 알림 인명피해 예방을 하는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김승겸위원

이거 자부담은 없죠?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예. 없습니다.

김승겸위원

80만 원 전액?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예, 전액 지원입니다.

김승겸위원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에서 이게 내시 변동이 좀 된 거예요?

상철

이상철도로관리과장

네. 경기도에서 당초에 계획했던 예산이 조금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2022년 2월 19일자로 해서 변경 내시를 조금 줄였습니다. 그래서 실비 포함해서 한 350만 원 정도 감액 편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승겸위원

이게 왜 감액된 거죠?

상철

이상철도로관리과장

경기도에서 아마 재원 전체 배분에 있어서 일부 안전교육비가 조금 조정이 됐습니다.

김승겸위원

이게 학생들 호응도가 좀 어떻습니까?

상철

이상철도로관리과장

호응은 전체적으로 좋고요. 전체 대비해서 저희가 학교에 대비해서 한 28~29% 정도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조금 더 확대해서 계획을 하고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겸위원

예산을 좀 늘리시겠다?

상철

이상철도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승겸위원

이 내역 좀 한번 주시겠습니까?

상철

이상철도로관리과장

예. 저희가 내년에 계획하고 있는 자료를 보충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겸위원

자전거가 중요한 거 아시죠?

상철

이상철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승겸위원

‘공공형택시 지원비’가 3억 5,000만 원 추경으로 올라왔는데 이게 정류장에서 마을까지 500m인가요?

상완

박상완대중교통과장

400m로 줄었습니다.

김승겸위원

지금 계속 추가가 되고 있잖아요.

상완

박상완대중교통과장

예. 계속 추가 되고 있습니다.

김승겸위원

이거는 신청을 해야 됩니까? 읍·면·동에 신청을? 면 단위겠죠? 신청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 지역의 주민이면 그 시간대에 택시를 콜해서 타면 되는 겁니까?

상완

박상완대중교통과장

천원택시가 가는 지역에 사시는 분이라면.

김승겸위원

그거 뭐로 증명하시는 겁니까? 그냥 타면 돼요? 아니면 거기에 뭐 발급해주는 증이 있나요? 자기 증명을 해야 되나요?

상완

박상완대중교통과장

본인 증명을 하셔야 됩니다.

김승겸위원

본인 증명 해야 돼요?

상완

박상완대중교통과장

예. 그 마을 주민이어야 합니다.

김승겸위원

택시기사님한테 증명을 해야 된다?

상완

박상완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겸위원

그거 한번 알아보시죠.

상완

박상완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승겸위원

신청을 하시는 분이 있고, 그냥 타시는 분이 있는데 물론 그 마을 분들이 이용하시는 거겠지만 신청을 해놓고 기다리시는 분도 계시고 신청 안 하고 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기준이 어디에 있는 건지 그거를 한번 과장님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상완

박상완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승겸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김승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이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김순이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좋은 질문 많이 해주셨는데 도로관리과에서 해빙기 포트홀 보수 성립전예산으로 국비로 해갖고 3억 3,300만 원이 나왔어요. 그런데 저번에 싱크홀 사고도 한 번 있어서 경미한 사고지만 그래도 사고가 있었고. 저희는 포트홀 사고가 연 몇 건이나 되죠?

상철

이상철도로관리과장

저희가 2023년도에 한 5,641건이 발생이 됐고요. 올해 2024년도에 8월까지 4,700건 정도 됐습니다. 건수로, 그러니까 사고가 아니고요. 포트홀 발생 현황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순이

김순이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혹시 사고 나갖고?

상철

이상철도로관리과장

그거는 포트홀 때문에 일어나는 사고는 영조물 신청된 게 있는데 정확한 건수는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예. 이 사고가 나면 만약에 자동차 파손이나 상해를 입으면, 상해야 저희가 상해보험으로 해줄 수 있지만. 자동차 같은 사고는 굉장히 복잡한 거 같아요. 저희 평택시에서 직접 해주는 게 아니라.

상철

이상철도로관리과장

예. 저희가 지방행정공제회에, 뭐냐 하면 국가를 상대로 하는 영조물에 대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이 돼 있고요. 건당으로 해서 3,000만 원까지 저희가 보험을 접수하게 되면 보험회사에서 삼성화재에서 대응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험금 집행을 사실조회를 통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이거 저희 사고 나신 분이 여담으로 얘기하는 거를 들어봤는데 ‘어디로 서류를 보내라.’ 서류도 많지만 그렇게 일반 자동차보험 사고 나갖고 보험처리하는 거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 거 같아서 그거에 대한 간편성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거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알아봐 주시고. 교통행정과 보면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이 교통행정과 자체에서 하는 거 하나밖에 없나요? 다른 과에서 하는 건 없나요?

재영

공재영교통행정과장

예. 운전면허 관련해서는 저희 부서가 관장하고 있는데요. 이게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2020년도부터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하다가 2022년도에는 도비 매칭으로 전환되고 올해는 도비가 전액 삭감되면서, 일몰되면서 우리 보조사업이 일몰제로 해서 저희가 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때 민원이, 원성이 많고 그래서 이거를 1,000만 원 들여서 100명분, 10만 원 지역상품권을 지급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100명분에 대한 것만 부득이하게 추경에 올렸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는 운전면허 자진 반납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셨는지요?

재영

공재영교통행정과장

저희가 1억 450만 원 했으니까 저희가 1,040명 정도. 도비 5,220만 원하고 시비 5,250만 원해서 1억 400만 원을 작년도 예산 편성했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그런데 올해는?

재영

공재영교통행정과장

올해는 도비가 없어서.

순이

김순이위원

100분만 선정을 하셨는데.

재영

공재영교통행정과장

시비로 충당을.

순이

김순이위원

그러니까 100분만 선정을 하셨는데 이게 선착순으로 100분만 드리는 건가요?

재영

공재영교통행정과장

아니요. 현재까지 지금 접수돼가지고. 읍·면·동에서 저희가 예산 편성을 안 했기 때문에 신청을 안 받았는데 기존에 받은 거를 해서 지급해 주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운전면허 반납하시는 분들이 아마 이제는 적지 않게 일어날 텐데,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금액적으로는 너무...

재영

공재영교통행정과장

지금 도비 지원이 끊기다 보니까 시비로는 추가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실제 운전자가 차량을 폐차한다든지, 아니면 보험을 해지하고 이런 실제 운전자를 증명하면 이거는 시비로 추가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10만 원을 줬었는데. 도비까지 저희가 시비로 충당하기에는 다소 좀 무리가 있어서 저희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후택시 대폐차 이거는 폐차비용, 노후택시가 이게 시비하고 도비하고 매칭사업인데 예상을 1년에 잡고 있는 택시 100대를 잡으시는 건가요? 71대?

상완

박상완대중교통과장

예. 71대입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노후택시가 평택에 이렇게 많아요?

상완

박상완대중교통과장

실제로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이거는 수요주사 없이 도에서 일방적으로.

순이

김순이위원

일방적으로 가격이 정해져갖고요?

상완

박상완대중교통과장

예. 그냥 금액을 내시했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그러면 여기 현재까지 신청 택시는 몇 대나 돼요?

상완

박상완대중교통과장

지금 8월말 내시가 내려왔고요. 예산 편성만 지금 추경에 올렸을 뿐 아직 수요조사는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 제가 하나만 여쭤보고, 아까 소남영 위원님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 설명서 73페이지에 보면 기제작번호판 인수, 번호판 제작장비 구입, 기제작번호판 인수를 언제부터 도시공사가 지금 시작을 했죠? 올해 1월부터 한 건가요?

해영

정해영차량등록사업소장

올 3월부터.

순이

김순이위원

3월부터 한 건가요?

해영

정해영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순이

김순이위원

그러면 이게 기제작번호판 인수라고 해갖고 5,500만 원이 왔는데, 이 기제작번호판 해 놓은 게 3월부터 시작할 때는 기존에 없었나요?

해영

정해영차량등록사업소장

아니, 그전에 있었는데 이게 전에 아시는 대로 민간에서 도시공사로 넘어왔잖아요.

순이

김순이위원

예.

해영

정해영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러니까 이거를 그분들 거 이번 추경에 세우게 된 게 그분들 거를 저희가 인수를 하는 과정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쓰고는 있는데 지금 인수를 해갖고 추경해갖고 그거를?

해영

정해영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순이

김순이위원

번호판 제작장비 구입 이것도 똑같은 거네요?

해영

정해영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같은 맥락입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그런 사항이죠? 아까 소남영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그것도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영

정해영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바로 10월중에는 기필코 시행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김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3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8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상정 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우진입니다. 항상 변함없는 열정으로 우리 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류정화 산업건설 위원장 님과 소남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정해용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원정원 지도정책과장입니다. (인사) 김용주 축산반려동물과장입니다. (인사) 김인숙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인사) 심윤영 농촌자원과장입니다. (인사) 이동복 유통과장입니다. (인사) 농업기술센터 2024년도 제2회 농업경쟁력 제고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추가 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경쟁력 제고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농업경쟁력 제고 기금 운용계획 변경 사유는 2023년도 결산에 따른 2023년 말 조성액 및 2024년 말 조성예정액을 변경, 반영하는 것으로 기금 총 조성 규모는 114억 8,304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4억 5,925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농업경쟁력 제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추가 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49쪽 세입예산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14억 1,071만 6,000원이 감액된 503억 6,52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 등 변경 내시를 반영한 것으로 부서별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을 중점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91쪽 세출예산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38억 8,978만 9,000원이 감액된 1,425억 49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액사업에 대한 제안 설명은 생략드리고 국도비 추가 내시에 따른 증액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392~400쪽까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농업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30억 5,373만 2,000원이 감액된 747억 7,59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3쪽 의료시설이 부족한 농촌에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농촌 왕진버스 지원사업은 국비 내시를 반영하여 1,68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농촌지역 노후주택 집수리를 위한 주거개선지원사업 5,337만 5,000원 신규 계상, 농업 소득 333프로젝트 사업 2,000만 원 신규 계상. 395쪽 경기미 우수단지 농기계 공급사업 2,500만 원 신규 계상. 396쪽 과수 계약재배 활성화 지원사업과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 각 1억 4,750만 원과 9,932만 원 증액 계상.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사업 3억 6,250만 5,000원 신규 계상. 전략작물직불 사업은 면적 증가를 반영하여 2억 6,1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398쪽 토종농작물 육성 사업과 경기미 생산적합체계 구축사업도 306만 9,000원과 2억 9,8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정부관리양곡 포장재 제작비 지원사업 3,426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01~404쪽까지 지도정책과 소관입니다. 지도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8,006만 2,000원이 감액된 43억 9,26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5~412쪽까지 축산반려동물과 소관입니다. 축산반려동물과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3억 1,818만 2,000원이 감액된 179억 7,9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5쪽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운송비지원 사업과 조사료 생산용 종자구입 지원사업은 도비 변경 내시로 9,098만 1,000원과 337만 8,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은 4,126만 9,000원을 신규 계상하고 방역인프라 구축 지원사업과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비 지원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 8,102만 8,000원과 7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08쪽 구제역 채혈비 지원사업은 각 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축산약품, 폐의약품 처리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소 소규모농가 접종 시술비는 국비 내시에 따라 2,415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410쪽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과 411쪽 위기동물 보호관리비는 사업량 증가에 따라 각각 450만 원과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13~415쪽까지 기술보급과 소관으로 기술보급과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2억 3,850만 4,000원이 감액된 75억 2,7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6쪽 농촌자원과 소관입니다. 농촌자원과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9,245만 8,000원이 감액된 19억 5,86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7~421쪽까지 유통과 소관입니다. 유통과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1억 685만 1,000원이 감액된 358억 7,03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7쪽 농식품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은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여 6,17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418쪽 푸드테크기업 등 시설개선 지원사업은 도비 추가 내시를 반영하여 1억 2,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송탄농협 산지유통센터 GAP위생시설 보완지원 사업은 6,939만 3,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419쪽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1억 1,99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로컬푸드 참여농가 농산물 수집 지원사업은 도시 추가 내시로 1,386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기금은 사업한 게 아니라 예치한 게 주라 그거는 별도로 질의 안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7페이지에 보면 ‘농촌중심지 활성화(포승읍)’ 사업이 있는데 이게 올해 추경에 21억이 삭감이 됐거든요? 예산이 확보가 돼 있는 건데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21억 원 삭감에 대한 거.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입니다. 당초 문화놀이터Y가 올해 착공이 바로 들어가기로 했던 건데요. 실시계획하고 건축허가 부분이 좀 지연이 되는 바람에 그래서 올해 금월 중에는 실시계획하고 건축허가를 받고요. 다음 달에 업체 선정하고 12월에 착공을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21억 부분에 대해서는 시 예산 그거 관련해서 일단은 당장 지출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 에 세우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일단 두 달 정도 실시계획인가하고 건축허가가 늦어져서 건축물 착공이 늦어지니까 이 예산을 다 사용 안 하니까 지금 같이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는 다른 부분을 돌리고, 일단 나머지는... 내년 그러면 본예산 에 확보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거는 예산 부서하고 협의가 됐습니까?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예. 위원님 사전에 된 겁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내년에 나머지 필요한 예산 미편성된 거 해서 내년도 본예산 에 세워주기로 했습니까?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예. 하기로 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10페이지 자료에 보면 연차별 예산 편성에 보니까 국비는 다 받은 걸로 되어 있죠? Y?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시비도 본예산 에 지금 12억 2,900만 원 세웠지 않습니까?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예.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이 문화놀이터Y는 언제 착공합니까, 이 사업은?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그게 같이 12월 달에 착공 들어가는 겁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지금 실내체육관하고 같이 들어가는 건가 해서, 사업을 하는 거죠?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죠. 한 겁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올 12월이면 사실상 내년에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작될 텐데.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그렇죠, 내년 하반기에 준공 목표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하반기?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예. 11월이나 12월 정도.

승영

유승영위원

근데 문화놀이터Y하고 체육관 이관 설립 1년 안에 할 수 있어요?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일단은 계획은 그렇게 돼 있는데요. 그거는 제가 다시 한 번 정확히 확인해보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확인해서 보고 좀 해주십시오.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35페이지에 보면 ‘농업에너지 이용효율화(공기열)’로 해서 에너지를 해놓은, 국비로 내시되고 우리 시비도 같이 함께 매칭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지금 전액 삭감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당초 2023년 7월에 농가가 사업을 하겠다고 사전 수요조사 때 제출을 해갖고 그거를 올렸었는데 금년에 이분이 사업하기가, 자부담 부분이 너무 세서 포기를 하셨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거는 지금 자부담 비율이 어떻게 되죠?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융자금하고 포함해서 자부담이 한 50%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지금 이게 여기는 기타 부담비 30%로 되어 있는데.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융자가 20%이고요. 그리고 자부담이 10% 해서 총 30%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이게 5억 4,200만 원이 하나의 건이에요?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게 어떤 사업을 하는데 5억 4,200만 원 정도가 들어요? 농업에너지이용 이 사업내용이?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신재생에너지 시설이라고요. 공기열 냉난방시설이라 이게 아마 단가가 상당히 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이분이 포기하겠다고 의사를 표명한 게 언제예요?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그게 아마 올해 상반기 초 1분기 때 아마 포기한 거 같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다시 이거 신청을 받았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실질적으로 반납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왜 반납을 해요? 보통 우리가 봤을 때 이 사업을 하려면 다시 모집을 해서 추가로 좀, 근데 그게 신청자 자체가 변경이 안 돼요?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변경은 되는데요. 이 조건 자체가 소음이라든지 진동이라든지 주변에 영향이 없어야 되고 사전에 농어촌공사에서 현장조사를 해서 적합으로 판정이 돼서 그래서 전년도 7월 달에 신청해서 그 조사를 하는 기간이 소요되다 보니까 이게 담당팀에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못 하게 됐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게 매년 하던 거예요? 신규사업이에요?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신규사업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이거 내년에도 하려는 사업이에요? 아니면 한 번 하고 말아요? 일회성이에요?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그거는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이게 어찌 됐든 우리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사업이라고 하면 ‘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이 또 신청하신 분이 될 수 있도록 준비작업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번에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운송비지원(국비)’가 있는데 이 사업이 지금 추경에 올렸는데 예산 현행 집행률을 보면 집행률은 0%예요. 이게 집행률은 0%인데 이게 올린 게 그냥 국비가 또 추가로 내려와서 어쩔 수 없이 세운 거예요? 아니면? 설명서는 45페이지.

용주

김용주축산반려동물과장

일단 사업은요. 조사료 자급률 확대를 위해서 조사료 경영체에다 사료 작물 재배하고 사일리지 제조하는 그 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해마다 생산량 대비 그 사업예산이 적어서 금년도 경기도에다가 사업비 증액 요청을 해갖고 추가로 내려온 금액을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이고요. 집행률이 현재 이게 0원인 거는 이게 춘파용이 있고 추파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을 할 때 추파용 같은 것은 5~6월에 수확을 해갖고 보조금 청구를 그 이후에 하는데 아직 그 청구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보조금이 안 나갔고요. 그리고 춘파용 같은 것은 11월 달에 그때 완료를 해서 들어오면 12월 달에 보조금이 나가는 그런 체계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춘파용이 있고 추파용이 있다?

용주

김용주축산반려동물과장

예.

승영

유승영위원

아직 신청이 안 들어와서 집행이 안 돼서?

용주

김용주축산반려동물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어찌 됐든 전체 예산은 부족해서 세운 거다?

용주

김용주축산반려동물과장

이거는 부족해서 추가로 더 요구한 건데 지금 저희는 더 요구를 했는데 이 정도 내려온 겁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다음에 49페이지에 보면 ‘축산 ICT 융복합 확산(국비)’ 있는데 이것도 전액 감액했잖아요? 지금 12억 6,800만 원인데, 꽤 액수가 큰데 이거는 왜 그래요? 여기서 금액 요구는 전체네요? 우리 저기서 해당되는 기타가 6억 3,400만 원이고 산출내역하고 이게 뭔지 잘 모르겠네요?

용주

김용주축산반려동물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일단 축산농가에 ICT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그런 축사 환경시설 사용관리 이런 거를 지원해주는 건데요. 주로 농가에서 신청하는 거는 로봇 착유기하고 자동 포유기, 또 자동 환기시스템 이런 거를 신청합니다. 그런데 이게 현재 기정액으로 되어 있는 확보액은 경기도에서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시·군별로 일괄 내시를 해서 내려준 금액이고요. 이거를 최종 경기도에서 대상자 선정을 확정한 후에 거기에 맞게끔 다시 변경 내시를 해줍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도에 11개 농가를 신청받아서 경기도에 올렸는데 금년도에 한 농가도 지금 순위 안에 든 농가가 없어서 사업비를 집행할 수 없어서 지금 전액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11개 농가가 신청했네요. 사업하시는 분도 있네요? 선정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용주

김용주축산반려동물과장

예.

승영

유승영위원

선정의 기준이 뭔데요? 어떤 건데요? 어떤 건데 뭐가 미달돼서 순위가 선정이 안 된 거예요?

용주

김용주축산반려동물과장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시설 ICT장비를 접목할 수 있는 시설의 조건이 되는지, 그리고 경영을 전산 관리를 하는지, 또 컨설팅 그다음에 가축재해보험 가축공제를 가입했는지, 또 여러 가지 가점도 있습니다. 친환경 또 후계인력 이런 게 있는데 저희가 평가돼서 내려온 거를 분석해봤더니 점수는 어느 정도 되는데 지금 융자하고 자부담을 확보하는 여력을 증빙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자료를 조금 부족해서. 그래서 도에서는 융자하고 자부담을 할 수 있는 확보 증빙이 부족하다고 해서 후순위로 밀렸습니다. 지금 도에서 이번에 삭감은 하지만 지금 도에다 요구를 하는 게 지금 다른 시·군에서 혹시 포기자가 있다든지 하면 저희 융자 확보된 내역을 추가로 내서 좀 추가로 받아보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거는 자부담이 몇 %예요?

용주

김용주축산반려동물과장

지금 이게 융자가 30%고요. 자부담이 20%입니다. 합이 50% 정도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실제 내려오는 돈은 국비 30%, 시비 20%인데 도는 업체 선정만 하는 거예요?

용주

김용주축산반려동물과장

도에서 선정을 해갖고 대상자까지 내려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사업 추진을 하겠다.

승영

유승영위원

도비는 매칭이 되는 건 아니고요?

용주

김용주축산반려동물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보완할 수 있는 건 잘 보완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용주

김용주축산반려동물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가축분뇨 자연순환’ 사업은 55페이지인데, 추경에도 3억 4,400만 원 이것도 감이에요.

용주

김용주축산반려동물과장

예.

승영

유승영위원

이것도 실제 사업량이 감소한 건데 사업량 감소라는 게 선정이 안 돼서 그래요? 아니면 신청자가 없어서 그래요?

용주

김용주축산반려동물과장

아닙니다. 이것도 축산농가에 수분조절제나 가축분뇨 처리를 위한 운반, 또 파리구제 지원, 또 퇴비생산시설 지원, 또 악취 저감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현재 올해 금해 1회 추경 때 경기도에서 축산환경 개선사업이라고 있는데 그게 1회 추경 때 1억 1,9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반영하다 보니까 톱밥도 3,820톤에서 6,200톤으로 늘었고요. 또 환경개선제도 5,500kg에서 1만 1,000kg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자체 사업비로 되어 있는 이 예산을 감액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 밑에 퇴비생산시설 및 악취저감시설도 1억 1,225만 원을 감액하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작년에 국비사업으로 있는 축사 악취 개선 사업이 있는데 그거를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12억 원의 예산이 내려왔거든요? 거기에 순수 예산액으로 보면 4억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거로 대체를 하다 보니까 자체 예산이...

승영

유승영위원

다른 사업 영역에서 충분히 할 수 있어서 굳이 우리가 시비를 세워서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사업을 조정했다는 거죠?

용주

김용주축산반려동물과장

맞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 사업설명서 65페이지인데 ‘닭진드기 공동방제 지원(국비)’인데 이거는 부족하니까 더 예산 세운 거는 있는데. 그냥 이거와 관련돼서 하면 우리 산란 농장, 육계도 있고 종류도 있지만 평택에 농장이 현재 어느 정도 돼요?

용주

김용주축산반려동물과장

지금 산란계 농장이 20개소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육계는?

용주

김용주축산반려동물과장

육계는 28개 정도 됩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쪽 주변에 사시는 주민 분들은 민원이 없어요? 악취나 이런 부분이? 상대적으로 이곳은 대부분 다 민가하고 멀리 떨어져 있어요?

용주

김용주축산반려동물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악취 민원이 생기는 게 대부분이 마을 내에 있는 양돈장 쪽이고요. 지금 양계장 쪽은 대부분은 밖으로 나가서 논에 있기 때문에 크게 악취 문제 가지고는 없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일단 오늘은 그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위기동물 인수제 정착 지원(도비)’ 사업설명서 79페이지 보면 이것도 예산을 삭감했네요?

용주

김용주축산반려동물과장

이거는 인건비인데요. 도에서 사육 포기를 하거나 유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상담하고 하는 인력을 채용하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기간제근로자 인력 인건비 1일당 그거를 따져보니까 저희가 10개월 미만으로 배정을 받았는데 8개월 정도면 3,680만 원이면 되는데 도에서 배정해준 금액이 14개월 치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에서 조정을 하면서 이번에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분들 경기도 생활임금 줘요? 우리가 생활임금 줘요?

용주

김용주축산반려동물과장

저희 기준으로.

승영

유승영위원

평택시 생활기준으로?

용주

김용주축산반려동물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을 잘못 배정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8개월만 해야 되는데 14개월 치 주셨다면서요.

용주

김용주축산반려동물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92페이지 ‘농업생태원 시설관리’ 하고 뒤에 연관되어 있는 건데 농업생태원 시설관리를 보면 5,000만 원을 삭감했어요. 농업생태원 초화류 구입. 그리고 뒤에 보면 또 평택 가을수확축제 예산 전액 5,000만 원, 그러니까 1억을 감한 거지. 왜 평택 가을수확축제를 안 해요? 이유가 뭐예요?

윤영

심윤영농촌자원과장

이거는 올해 예산 부족 상황 때문에 저희가 다른 예산 삭감할 수가 없어서 행사성 예산인 가을수확축제...

승영

유승영위원

행사성예산이 평택시에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그런데 왜 가을수확축제만? 예산을 조정하는 것도 아니고 다 삭감해요?

윤영

심윤영농촌자원과장

저희 부서 예산이 가을수확축제로 올해 공연하고 행사는 제외하고, 가을꽃 관람으로 운영하려고 이쪽 부분을 삭감하고요.

승영

유승영위원

그 설명이 제가 충분히 납득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요지는 그거잖아요. 지금 예산이 부족하고 없으니까 농업기술센터의 예산을 삭감했으면 좋겠는데 쭉 찾아보니까 마땅한 부분이 없어서 결국은 ‘이거를 다른 방향으로 돌려서 그냥 개방해서 현재 농업센터 운영이나 하고, 축제하지 말자.’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2개를 다 빼 버리니까 1억 정도가 확보된 거잖아요.

윤영

심윤영농촌자원과장

네, 저희 부서 예산이 다른 예산은 자체 사업 예산이 산림해야 되는 필요한 예산인데.

승영

유승영위원

이 가을축제는 지금 올해 거까지 몇 회째예요?

윤영

심윤영농촌자원과장

올해 3회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올해 안 하고 내년에는? 내년에도 예산 상황에 따라서 삭감할 수도 있네요?

윤영

심윤영농촌자원과장

내년에는 경기 정원문화박람회가 가을에 예정돼 있어서요.

승영

유승영위원

그거 같이 할 거예요? 섞어서?

윤영

심윤영농촌자원과장

그거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농민단체에서 현수막 붙이고 그러진 않았어요? 알고는 계세요? 농민단체나 이런 분들이? 가을축제 안 하는 거? 지금 제가 과장님한테 따지는 건 아니에요.

윤영

심윤영농촌자원과장

네. 그 부분은 농민들한테 납득을 시켰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시켰어요?

윤영

심윤영농촌자원과장

예.

승영

유승영위원

과장님이 평소에 잘하셨나 보다. 저는 납득이 잘 안 되는데. 왜냐하면 다른 여러 과가 있고, 여러 가지 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형평성이 맞아야지. 다른 데는 예산을 늘려주기도 하고, 심지어 안 하던 행사들도 하고 이랬는데 그런 거에 비해서 5,000만 원 예산을 삭감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가을의 어떤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그런 행사인데도 불구하고 하여튼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거는 제가 관련 과에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올라왔는데 검토도 해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처리해야 될 건지. 마지막으로 하나 하겠습니다. ‘농식품 해외마케팅 지원(도비)’ 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매년 하는 건가요? 99페이지.

동복

이동복유통과장

이거는 신규사업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이건 누가 가시는 거예요? 어느 단체나, 어느 쪽에서?

동복

이동복유통과장

이거는 아인스라고 저희 한 업체가 접수를 했고요. 이거는 대행업체로써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에서 주관하는 거고요. 저희 신청한 업체는 아인스라고 포승에 있는 업체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럼 거기서 이게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해외마케팅?

동복

이동복유통과장

상해도 가고요. 파리도 가고, 사업이 3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해외로 가는 건 두 군데 가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래요. 한 번 사업하는 것도 중요한데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복

이동복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위원

이관우 위원입니다. 정말 긴박하게 추경이 또 감액 추경을 하느라고 정말 수고들 많이 있으십니다. 한 가지 우려된 점은 정말 감액 추경을 하다 보니까 정말 충분 필요를 따지다 보니까 많은 고민이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어차피 감액 추경이든 증액 추경이든 우리 위원회 입장에서는 하나하나 또 질의 를 던지는 부분이고, 제가 오늘 질의 는 상당히 길 거 같아요. 1시간 넘을 거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농촌 왕진버스 사업’ 이거 신규사업인가요?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이관우위원

그동안 이거와 유사한 우리 사업이 없었나요?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없었습니다.

이관우위원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실은 이게 농촌지역에서 의료혜택을 볼 수 없는 그런 지역이나 대충 이 타이틀만 봐도 그런 사업이라는 거를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사업 내용 좀 말씀해주세요. 이 사업이 내용이 좋다고 하면 이게 단일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사업으로 계속 이어질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 같아요. 국비 지원이 맞지만 국비가 아니라 시비로써 계속 앞으로 진행할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립니다. 설명 좀 한번 자세히 해주세요.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이게 당초 처음 시작하게 된 게요. 농식품부하고 농협중앙회하고 같은 연계사업으로 아마 제안 이 됐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송탄농협에서 사업을 신청해갖고 받는 사업인데요. 송출 관할 시내 동을 뺀 진위, 서탄, 고덕. 그래 갖고 각 면별로 100명씩 의료취약대상자들인데요. 60세 이상 고령자 또는 취약층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대상으로 각 버스를 해당 지역 면하고 사전 협의를 해서 면사무소나, 마을회관 같은 데 가서 진찰도 하고 간단한 약제 같은 것도 이렇게 드리는 그런 사업인데요. 사업의 효율성이 상당히 높으면 이거는 시비 자체 사업으로도 할 수 있는 상황도 될 거는 같습니다, 위원님.

이관우위원

지금 우리가 벌써 9월이에요. 남은 기간 동안에 이 사업을 진행하려면 상당히 좀 바쁠 거 같아요. 물론 저희들도 깊이 반성을 했어요. 우리가 원구 성 합의가 조금 늦게 이루어져서 추경을 다루다 보니까 한시가 급한 이런 사업들이 뒤로 딜레이 된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사과드리고요. 그러면 이거는 계획이 잘 세워져야 될 거 같아요. 이 짧은 기간 내에 우리가 읍·면 단위의 취약지역을 방문해야 되는데 그런 사업계획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겠죠?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송탄농협에 해당 과장님하고도 제가 저번 주에 한번 통화를 했었어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국비가 또 늦게 내시가 된 상황도 있었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시간이 짧은데 최대한 서둘러서 하여튼 계획을 알차게 해서 최대한 사용한다고는 하고 있거든요?

이관우위원

60세 이상 고령자가 지역에 나와서 우리가 의료혜택을 받는데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약제를 지원해주든가 아니면 교통편이 좀 안 좋은 지역을 방문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상당히 잘 파악이 돼서 진행을 해야 될 거 같아서. 너무나 좋은 사업입니다. 이게 만약에 국비를 받아서 하게 된다고, 만약에 국비가 우리가 보조 내시가 없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시 자체에서 자체 사업으로 진행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탄농협하고 잘 협의해서 사업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우리 ‘농촌중심지 활성화(포승읍)(국비)’인데요. 이 내용 좀 한번 설명해주세요.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이거는 포승읍에 국비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2020년도에 총 150억 지원을 받아서 문화놀이터Y라고 건물 짓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평택 LNG 지원사업 120억이 포함돼 갖고 실내체육관하고 같이 한꺼번에 짓는 사업인데요.

이관우위원

하여튼 이 사업은 우리가 농촌지역에서 젊은 층이라든지 자꾸 농촌지역이 소멸되는 그런 위기를 막기 위해서 농촌지역을 활성화시키고 농촌에 인구를 유입하는, 그런 촉진시키게 하는 일이 이 활성화 방안인데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이 우리가 삭감이 이번에 2회 추경에서 21억이 삭감이 됐나요?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그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게 이제 당초 상반기 중에 착공하기로 했던 건데 그게 실시계획인가라는 그 절차에 거쳐야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당초에...

이관우위원

시설결정고시가 올 7월에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그런데 문화놀이터하고 지역체육관을 같이 합치다 보니까 실시계획인가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9월중에 날 계획입니다, 실시계획. 건축허가.

이관우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 건축물도 착공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업체 선정도 다?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아니죠. 그게 지금 상반기에 이루어졌어야 됐는데 그게 실시계획인가가 늦어지는 바람에 이달 중에 실시계획인가하고 건축허가를 받고요.

이관우위원

허가가 올해하고.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예. 다음 달에...

이관우위원

올해까지?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그렇죠. 다음 달에 건축.

이관우위원

건축물 착공까지 한다는 얘기고요?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그렇죠. 12월 달에 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지금 잔액이 아니라 일단 나중에 또 추가로 예산 편성을 하더라도?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내년 본예산 에.

이관우위원

올해?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준공 시점은 아까 1년이라고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보니까 2026년 2년 정도 걸리더라고요. 내후년 말에 준공 예정입니다.

이관우위원

하여튼 우리 농촌지역에도 문화하고 복지 이런 경관기능을 활성화시키는 이런 사업들이 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

1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우리 ‘농촌취약계층주거개선지원’ 사업 이것도 국비예요. 우리 시비하고 국비하고 매칭 비율이 8:2죠?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당초 이게 작년까지는 국비가 100%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그쪽 국비에서 예산이 모자라다 보니까 시비 20%가 추가된 겁니다.

이관우위원

실은 이게 농촌 지역이 도심 지역보다 농촌 지역에 노후·불량 주택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어요.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이관우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집수리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주거 개선 지원사업이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 국비가 4,200만 원, 총사업비가 얼마죠?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총사업비는 5,337만 5,000원입니다.

이관우위원

아무튼 이 사업도 계속해서 좀 진행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일단 이 금액 갖고는 뭐 턱도 없을 정도로, 실은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지역구 가지고 있는데, 읍하고 면하고도 많이 있는데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요청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관계부서, 물론 우리 건축과나 기타 과에 문의를 해도 상당히 그쪽에서 난항을 표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쪽으로 주도를 해나가는 부분도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사업도 계속해서 우리 국비가 혹시 이게 반영이 안 되면 ‘그냥 멈춰질까.’ 하는 걱정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 시비 반영을 해서라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소장님이 얼굴을 자꾸 저를 쳐다보는 게 불안해서. 제가 산건위에 실은 초선 때 오고 한 바퀴 돌고 보니까 새롭게 한 4~5년 사이에 상당히 많이 사업내용이 많이 변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처음 다루는 거니까 조금 시간이 길어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3페이지 ‘농어업 소득 333 프로젝트(도비)’ 이게 농어업민을 300명을 우리가 선발해서 3년 내 농업소득 30% 증대를 위해 그 숫자 개념을 따서 333 프로젝트라는 거를 제가 인식을 하고 있어요.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예.

이관우위원

이것도 실은 낯선 333 프로젝트인데 이 방송을 보는 시민들에게, 농어민들에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 내에 300여 농가를 3년 안에 소득 30%를 높이는 건데요. 이거는 1년 동안 컨설팅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1년 사업대상자 어떤 사업이 필요한지 해갖고 저희는 현재 신청된 거는...

이관우위원

장비 지원 신청도 가능한 거죠? 이런 컨설팅을 통해서.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이관우위원

컨설팅만 통하면 안 되잖아요.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컨설팅한 다음에 그다음에 시설이나 그런 거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이관우위원

예. 아무튼 이런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이 부분은 정말 우리가 추경에 담는 거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도 잘 해서 우리 농어업 소득증대 전략을 도모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

1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보조금(국비)’ 이것도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경이 감액이 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시죠.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직불금 당초 대상자 중에 사망자 그리고 해당 농지의 농지 전용 또는 해당 기준 미달됐을 때는 직불금이 안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국비가 감액이 된 겁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니까 직접 직불제도 운영에 대한 법률에 의해서?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예. 농지매도 사망자, 기준 미달.

이관우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실은 우리가 감액을 우리 평택시 경제라든지 이런 지표에 따라서 굳이 필요하기 때문에 감액한 게 아니라, 이거는 감액이 현 상황은 아니더라도 감액이 들어갔어야 되는 부분이네요?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관우위원

같은 직불사업이니까 넘어가고요. 19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경기미 우수단지 농기계 공급(도비)’입니다. 이것도 우리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사업의 필요성과 더불어서 우리 투자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설명해주시겠어요?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은 고품질 경기미 우수단지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선정된 거는 팽성읍 두정1리 슈퍼오닝단지 거기가 선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양기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이관우위원

우리 농기계 지원을 통한 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부분들도 담겨져 있는 거네요?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죠.

이관우위원

아무튼 도비이긴 하지만 우리가 도비라고 해서 건너뛸 게 아니라 우리가 또 살펴봐서 필요한 부분은 다시 우리가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부분도 좀 더 확충해서...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예.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건 받아야죠.

이관우위원

하여튼 대상지는 단지가 잘 선정이 됐을 거라 생각을 하고.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네. 군데에는 들어왔는데요. 첫 번째는 팽성읍 다른 마을인데, 거기가 콤바인을 신청하다 보니까 예산은 2,500만 원으로 한정돼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두 번째 순위 두정1리 이양기가 된 겁니다.

이관우위원

과장님 콤바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냥 넘어가야 될 부분은 아닌 거 같아요. 필요하니까 콤바인 얘기했는데 건너뛰어서 예산 문제라든지 이런 거 따져서 이양기를 했던 거 같은데 콤바인도 한번 다시 깊게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5시 00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위원

축산반려동물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가축분뇨 자연순환’이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은 분뇨에 대한 우리가 활용 방안을 좀 모색하는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축분뇨 자연순환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순환되는지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주

김용주축산반려동물과장

지금 축산농가에서 분뇨가 나오면 이거에 대해서 경축순환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논이랑 밭에 그거를 퇴비화해서 부숙도된 퇴비화를 뿌리고 거기에 대한 작물을 심음으로써 그런 약간 유기질 쪽으로 해서 그런 거 육성을 하고, 지원을 하기 위해서 가축분뇨 자연순환사업도 있고요. 또, 경축순환 농업이라고 해갖고 퇴비를 뿌리고 나서 거기에 경운을 하면 또 보조금을 주는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해서 농가들이 부숙을 잘 시키면 그거를 논과 밭에 얼마든지 뿌려서 그거를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체계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관우위원

실은 이게 분뇨 때문에 우리가 악취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용주

김용주축산반려동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관우위원

이 사업을 통해서도 우리가 악취 저감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인가요?

용주

김용주축산반려동물과장

지금 저희가 가축분뇨 자연순환만 보면 여기에 나름대로의 발효제, 환경 개선제라고 해갖고 악취저감제도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농가에서 나름대로 컨설팅을 해서 그 농장에 맞는 그런 시설이 뭔지, 액비순환시설이 맞는 건지, 안개분무시설이 맞는 건지를 봐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 게 밑에 악취저감시설 지원입니다.

이관우위원

사업이 이게 100% 우리 시비가 부담률이 어떻게 되는 거죠? 자부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용주

김용주축산반려동물과장

지금 우리 가축분뇨 자연순환사업으로는 자체사업으로 편성을 해놓은 거고요. 이거는 보조 50%에 자부담 50%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면 이 자부담에 대한 비율이 49%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의 이 사업에 대해서 자부담 49%를 내면서까지도 이 사업에 많이 참여를 하시나요?

용주

김용주축산반려동물과장

지금 농가 분들도 많이 인식 전환이 돼 갖고요. 지금 발효제 같아서는 지금 많이들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퇴비를 나름대로 부숙을 하기 위해서는 수분 조절용으로 톱밥이 필요한데 이것도 지금 사업요구가 많은 상황입니다.

이관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실은 우리가 추경 감액이 3억 4,000만 원 정도 있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우리 취제거라든지, 비료라든지 이런 거를 되게 효율성이 높은 사업인데 감액이 3억 4,000만 원까지 이루어진 사유가 어떤 건가요?

용주

김용주축산반려동물과장

이거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이게 경기도에서 비슷한 유사한 톱밥하고 환경개선제 지원해주는 게 있는데요. 이게 1회 추경에 저희가 계속 관련 부서에 요구를 해서 1억 1,900만 원이라는 예산이 1회 추경에 순수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작년도에 저희가 국비사업인데 공모사업으로 해갖고 축산 악취 개선사업을 공모해서 또 순수 예산만 4억 8,000만 원 정도를 따왔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기존에 우리 시비 예산으로 신청했던 분들을 그쪽으로 돌리고, 우리 시 예산을 감축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감액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관우위원

실은 우리가 예산문제 때문에 감액을 어느 부분 지정을 해서 감액한 게 아니라, 다른 데서도 우리 도라든지 협력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중복이 되니까?

용주

김용주축산반려동물과장

맞습니다. 충당을 해서 충분히 사업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해서 자체사업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이관우위원

올 추경은 감액이라는 타이틀이 제일 먼저 앞서는데 그 타이틀에 의해서 감액이 안 됐고, 다르게 해서도 가축환경을 이룰 수 있는 축산환경을 좀 개선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감액을 잡았다고 이해혜도 되겠죠?

용주

김용주축산반려동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관우위원

유통과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슈퍼오닝 브랜드 홍보’예요. 경제가 어렵고 농업환경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생산에 비중을 많이 두는 게 우리가 홍보거든요. 슈퍼오닝이라는 브랜드는 우리가 중앙매스컴을 통해서라든지, 일간매스컴을 통해서라든지 SNS를 통해서 상당히 홍보가 꾸준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브랜드 홍보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 부분들도 추경에 감액이 좀 들어와 있어요. 6,000만 원 정도 감액이 들어와 있는데. 100% 시비이기도 하고, 6,000만 원 정도 이 감액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우리 홍보에는 많은 지장은 없을까요? 굳이 저는 모든 사업에서는 홍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어느 기업을 유치하건 기업을 경영하건 조금만 사업을 해도 홍보가 예상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있는데 좀 우려돼서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게 우리가 홍보에 대한 예산을 증액해도 시원찮을 판이라고 생각하는데 감액을 잡았어요. 감액을 해도 우리가 홍보에 대한 문제점이 없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복

이동복유통과장

네. 이 부분은 저희 원래 세외수입이 줄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홍보비에서 감액을 하게 되었던 사항이고요. 저희가 박람회라든가 이런 데 나갈 때 기존보다는 규모를 축소하고 홍보부스 규모를 축소해서 최대한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부득이하게 저희가 예산 절감을 할 부분이 시비 자체 사업으로써의 홍보비뿐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일부분 홍보를 하게 되었고요. 최대한 예산에 맞춰서 홍보해나가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아무튼 홍보비 상세한 내역을 보더라도 CM 제작이라든지 TV·라디오, 다중이용시설, 스포츠 마케팅, 인터넷광고 정말 중요한 매체들로 홍보를 계속 꾸준히 해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4,000여만 원이 집중적으로 감액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는 부분인데 올해 부득이하게 감액을 했지만, 우리 지역에 세수라든지 그런 문제가 다시 복원이 된다면 이 홍보비만큼은 다시 원상태 이상으로 보고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동복

이동복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위원장 님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겸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겸위원

예. 김승겸 위원입니다. 기금 좀 볼게요. 농업경쟁력 제고 기금이 지금 총액이 얼마죠?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지금 114억 8,300만 원 정도가 현재 있습니다.

김승겸위원

융자로 나가 있는 거는 얼마죠?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융자 나가 있는 거는 한 90억 정도 나가 있습니다.

김승겸위원

연말에 다 회수? 융자기간이 보통 2년인가요, 1년인가요?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일단은 다른데요. 개인경영장 같은 경우는 2년이고요. 그다음에 쌀 매입장 같은 경우는 1년, 그리고 시설장 같은 경우는 3년 거치 5년 상환해서 각각 다릅니다.

김승겸위원

회수율은 좀 어떠세요?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회수율은 거의 잘 회수되고 있습니다.

김승겸위원

융자금이 선정될 때 중복 선정되거나 특별한 일 없으면 보통 만기가 됐을 때 회수가 되면 그다음에 바로 또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전액 완납을 하시면 그다음에 또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후순위로 밀리죠.

김승겸위원

그러면 전액 총액이 114억 정도? 나머지는 기금에 있는 돈입니까? 그 제외한 돈은?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그렇죠.

김승겸위원

예치가 돼 있고요?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네. 예치가 되어 있는 겁니다.

김승겸위원

이관우 위원님께서 세세하게 질의 를 하다 마셨는데, 잘하셨다고요. 13페이지, 우리 333 프로젝트가 있거든요. 우리가 도비를 신청한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내려온 거예요?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현재 44가구가 신청을 받아서요.

김승겸위원

가구요?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죠. 49개 농가 받아서 현재 선정된 거는 19 농가가 선정이 되어 있는데요. 올해는 일단 1차 컨설팅이 끝난 한 농가에 대해서만 하고 나머지는 2025년도하고 2026년도에 연차적으로 사업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김승겸위원

아니, 가구예요? 농업이 300명 선발이라고 되어 있는데.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경기도 전체 300명.

김승겸위원

우리 평택시에서 2,000만 원?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49명이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고 현재 19명이 1차 선발된 상태입니다.

김승겸위원

교육이 1년에 몇 번 있어요?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어떤?

김승겸위원

2,000만 원의 자금으로 어떤 컨설팅 교육이잖아요?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컨설팅은 도에서 전적으로 하고.

김승겸위원

도에서 전부 교육하는 거예요?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예. 컨설팅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컨설팅이 1차 끝난 농가 중에 이번에 팽성 한 농가가 최종 선정이 돼서 2,000만 원에 대해서 사업을 금년에 시행하는 겁니다.

김승겸위원

이게 신규사업 같은데 저는 과연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전체 300명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농업소득을 30% 증대를 한다.’ 2,000만 원 가지고 300명을 선발을 해서. 저는 이게 평택시에서 300명을 선발해서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경기도 전체에서 300명, ‘과연 300명을 컨설팅교육을 해서 2,000만 원 가지고 농가소득을 30% 올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은 시에 내시된 사업이 평택시 올해 하반기에 1명이기 때문에 2,0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명이 선정이 됐으니까 그 부분도 연차별로 지원되면 되는데 이거는 시설장비에 대한 지원이고. 별도로 경기도에서 교육예산하고 컨설팅 예산은 우리 시에 편성된 게 아니고 경기도 자체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거기 농가들을 일단 집합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그 농가들의 현장에 가서 또 경기도에서 위탁한 컨설팅업체에서 지속적으로 컨설팅을 해서 그 업체에서 가장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산출을 해서 그 내역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시·군에는 그 시설장비에 대한 예산만 있는 거고, 경기도 자체예산으로 교육하고 컨설팅 예산이 꽤 많이 수립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겸위원

알겠습니다. 가축분뇨에 대해서 질의 를 좀 해주셨는데 악취 저감에 목적을 두는 건가요?

용주

김용주축산반려동물과장

효율적인 가축분뇨를 퇴비화하는 쪽이고요. 그리고 악취 저감 그리고 퇴비화된 거를 처리하는 쪽으로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김승겸위원

그런데 결국은 목적은 악취 저감도 있긴 한데 지금 악취 저감사업이 과장님께서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용주

김용주축산반려동물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악취저감시설이나 악취저감제를 지원하고는 있지만 일부 양돈이나 일부 양계 쪽에서 악취 민원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김승겸위원

일부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시설점검이 안 되고 있어요. 교육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거 같아요. 잠시뿐이거든요. 늘 반복되는 민원이 이 악취인데 우리 평택이 도시화가 되면서 이 문제가 심각하게 되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 삭감이 되었거든요. 전액 시비인데 아까 이유가 뭐라고 하셨나요?

용주

김용주축산반려동물과장

지금 1회 추경에 동일한 경기도 보조사업으로 축산환경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서 수분조절용 톱밥하고 환경개선제를 지원하는 건데 거기서 1회 추경에 1억 1,900만 원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톱밥도 6,200톤으로 늘어났고 환경개선제도 5,500kg에서 1만 1,000kg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작년도에 국비공모사업이 있는데 그게 축산환경 개선사업으로 해서 그거 공모를 해서 저희가 사업비를 따왔습니다. 그게 4억 8,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사업 추진을 하다 보니 우리 자체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그 부분을 조금 줄이는 상황입니다.

김승겸위원

하여튼 이 악취 문제만큼은 신경을 쓰셔서 올여름에 비도 많이 오고 해서 온도가 높다 보니까 많은 민원들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과장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담하려고 했던 참인데 그 깊은 얘기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하여튼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용주

김용주축산반려동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승겸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김승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예. 소남영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삭감 총금액이 얼마예요?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적으로 50억 1,3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농업정책과에서 30억 감액된 건가요?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총 38억 8,000만 원이 감액된 겁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여기 자료상에는 30억 5,313만 2,000원 감액됐다고 하는데 이렇게 감액을 해도 농업 정책에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올해 9월인데 앞으로 추수철 돌아오고 또 과일 배나 사과 등 지금 한창 딸 시기죠?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업예산이 보조금이 많다 보니까 실제로 보조금 교부가 되고, 많은 농가들이 이미 사업비를 받은 경우에는 아무리 예산 상황이 어렵더라도 그 부분은 삭감하거나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8월말 기준으로 했을 때 삭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직 실시되지 않은 농업행사라든지 그다음에 내부예산 사무관리비라든지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아까 포승중심지 활성화사업처럼 올해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들. 그리고 이미 국비나 도비사업들은 사업이 거의 확정이 돼서 집행잔액이 발생이 거의 확정된 사업들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최대한 예산을 삭감한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올해 농가들이 피부로 느끼는, 아마 행사 쪽은 피부로 느껴서 많은 부분들 일괄 10%씩 삭감을 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말씀이 있으셨는데 다른 농가 개인적으로 받는 사업이나 그런 부분들은 영향이 없도록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지금 본예산 포함해서 추경까지 하면 농업센터 연 예산이 전체가 대충 얼마 정도 됩니까?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보통 1,500억 원 조금 밑으로.

남영

소남영위원

국비 매칭이 얼마예요? 몇 프로 정도 돼요? 하여튼 대충 몇 프로 정도? 도비 몇 프로? 시비 몇 프로?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시비가 한 60%. 저희가 대략적으로 계산해보면 한 1,400억 중에 900억 정도가 시비고 한 135억 정도가 도비 그다음에 나머지가 이제 국비거든요.

남영

소남영위원

1,500억에서 시비 60%면 얼마죠?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900억 정도.

남영

소남영위원

우리 평택시 연 예산이 2조 얼마죠?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 예산은 모르고 저희가 6.6% 정도, 농업예산이 전체 시 예산 중에 그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지금 평택시 전체 예산에 비해서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많은 금액이 아니에요. 소장님 예산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매년 한 6%대 중반 정도로 해서.

남영

소남영위원

실링으로 해서 계속해서 금액을 낮추라고 낮추라고 하면 그냥 무조건 ‘예, 예.’ 하시면 안 되시지. 농민들 어려운 부분을 감안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그래서 매년 예산 편성을 하면서 농업예산은 올해 본예산 같은 경우는 증액이 돼서 저희가 편성을 했었거든요?

남영

소남영위원

물론 평택시에 도로 문제라든지 건설 문제가 굉장히 많이 사업이 있지만 도로 건설하는 거는 천천히 해도 돼요, 예산이 없을 때는. 그런데 이게 농산물은 안 그렇지 않습니까? 올해 여간 가물었어요? 날이 여간 더웠고? 농민 분들한테 여름 대책으로 뭐 해 줬어요, 선물을? 이 더운 날씨에 농사를 짓느라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얼음조끼나 이런 것도 보급해주셨나요?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그런 부분들은 본 예산에 편성이 안 돼서 미처 저희가 지급하지 못 했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노력해가지고 농업예산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아까 유승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수확축제인가 무슨 축제?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가을수확축제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게 전액 삭감이 됐어요.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삭감을 한 거죠. 우선순위에서 소장으로서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업인들이 피부로 와닿는 예산을 저희가 삭감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러지 않으면서 농업의 기본적인 기능은 유지하면서 실제로 예산을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다 보니까.

남영

소남영위원

수확축제 뜻과 목표가 뭐였죠?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가을수확축제는 기본적으로 도시민들에게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우리가 농업생태공원이라고 하는 시설이 있으니까 그 시설을 이용해서 시민들에게 가을에 와서 쉬고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하는 게 목적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지금 25 읍·면·동으로다가 문화행사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인기 연예인들 한번 초청하는 데 몇 천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억대 단위도 있어요. 일회성으로 소비하고 맙니다. 1년 농사를 지은 농민들이 가을에 수확축제 한번 하는데 예산이 5,000만 원인가요?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거를 삭감시키면 안 되죠.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을 위한 예산은 저희가 농업인의 행사를 별도로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또 아까 농촌자원과장이 설명했듯이 농업인 직거래장터라든지 판매 부분들은 별도로 자유관람 기간 동안에 저희가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남영

소남영위원

전체적으로 평택시가 힘들어서 예산을 삭감하는 거는 저희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삭감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는 거거든. 그게 맞지 않습니까?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고민을 해서 한 게 기본적으로 농업센터의 기능이 1차적으로 농업인을 위한 그러한 기관 그다음에 두 번째 도시민을 위한 기관으로 가기 때문에 일단 저희도 고심 끝에 기본적으로 농업인들을 위한 예산은 삭감할 수가 없고 기타 행사라든지 그런 부분들에서 삭감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모르겠어요. 다른 위원님들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계신지 몰라도 저는 평택시는 농업의 고장으로서 여태까지 평택시가 일궈져 왔는데 이제 도심으로 변하고 상황이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평택은 농업 뿌리의 도시예요. 그 많은 역사를 가진 평택시가 농업이 없었으면 평택시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농업발전을 해주셔야지. 선진적인 농업으로 갈 수 있는 뒷받침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 부분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래서 저는 농업기술센터 예산에 대해서는 증감이나 감액이나 크게 이렇게 저런 말씀을 여태 안 드렸는데 감액한 내용을 보면 제가 어이없다는 그런 내용도 있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동안 농업기술센터에서 많은 행사를 해왔지만 저는 그 행사비용을 증액시켜달라고 부탁을 드렸지, 삭감해달라고 부탁드린 적은 한 번도 없을 겁니다. 우리 과장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지금 추경예산을 다루는 시간이지만 마감하면서 저희가 예결위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저희가 처리를 할까 합니다. 농기계세척기 그 부분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정원

원정원지도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하고 저희들 사업비나 구상은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시장님 결재도 끝났습니다만 세척기에 관련된 구축사업 자체가 예산이 조금 과하게 우리 지도정책과 전체사업 예산보다 조금 많습니다. 내년 실링에 내려온 게. 그래서 지금 별도로 예산팀에는 얘기를 하겠지만 위원님 좀 많이 도와주셔야 그 부분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 예산으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소장님 능력으로는 안 돼요? 소장님 그 예산.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별도 실링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충분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확실하신 거죠?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예산팀하고 다시 한 번 가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결판을 내셔야죠.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면 제가 별도로 예산팀에 얘기 안 해도 소장님 믿고 저는 가만히 있겠습니다.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지금 농업정책과, 지도정책과, 축산반려동물과, 농촌자원과, 기술보급과, 유통과 많이 있지만 사실 평택시의 농업인들이 지금 쌀값도 이번에 수매가격이 어떻게 됐어요? 아직 결정 안 됐습니까? 동결인가요? 아니면 인하가 되나요? 안중농협 쪽에 얘기 들어보니까 수매가를 다운시킨다고 그런 얘기가 조금 나오던데.

인숙

김인숙기술보급과장

네. 아직 결정 안 됐습니다. 전반적인 쌀값이 하락 수준이어서 아마 단위농협에서도 그걸 반영해가지고 쌀값을 책정할 것 같습니다만 아직 정확한 금액은 안 나왔습니다.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참고로 2021년도보다 2022년도에 일부 농협에서 천 원 정도 조금 줄여서 수매를 했었고요. 그 가격이 작년도에도 유지가 됐었는데 올해도 쌀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농협에서 저희 알아서 협의를 할 거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아까 우리 이관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왕진버스사업이 이게 농협중앙회 사업이에요?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농식품부하고 같은 협업사업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근데 아까 이관우 위원님께서 상세히 질의 를 하셨기 때문에 내가 좀 궁금해서 몇 가지 정도 여쭤보는데 이 의료진 구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농협중앙회에서 별도 의료진을 아마 구성해서 명단 내려보내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면 그분들 소속이 어디로 되는 거예요? 농협중앙회로 되는 거예요? 의료진 소속돼 있는 분들이.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그거는 한시적으로 일반 병의원 의사들 중에서 지정을 해갖고 아마 이렇게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한시적으로?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그렇죠. 한시적으로.

남영

소남영위원

그런데 그거를 홍보했다가 나중에 또 그 의료지원행사를 안 하게 되면 더 불편한 게 많지 않을까요?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충분히 사전에 홍보해서 제대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뭔가 한번 시행을 하면 연속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추진을 했다가 중간에 또 끊어버리면 기대를 했던 분들이 또 실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그런 거 잘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슈퍼오닝 배단지 육성 1,000만 원 삭감된 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인숙

김인숙기술보급과장

아까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전반적인 시 재정상 삭감을 해야 되는 사유가 발생을 해서 각 과별로 퍼센티지를 나눠서 삭감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배단지 같은 경우에는 아직 보조금 지급이 결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거기서 약 1,000만 원 정도 삭감해서 저희들이 올렸던 것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우리가 삭감된 내용 중에서 원금대로 다시 증감은 가능한 건가요? 안 되나요?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는 저희가 감해서 올렸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구두상 제가 알기로는 감액은 돼도 증액은 안 되는 거로 알고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럼 한번 결정되면 우리가 감액된 금액만 내용을 알고 있는 거지, 그러면 금액을 상임위에서 다룰 이유는 없는 거네요?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통상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감액 추경을 요구한 적이 없어서 기존에는 증액을 해서 추경에 요구를 하면 위원님들께서 그 실효성을 판단해서 일정 부분 감하거나 또는 유지하거나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지금처럼 저희가 이제...

남영

소남영위원

해당 담당부서 과에서 감액을 원치 않았는데 감액이 돼서 예산팀에서 감액을 해서 내려보내면 그냥 받아들이는 거 아닙니까?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공무원이 자기 판단에 의해서 감했으면 그건 감한 거지, 누가 시켜서 감하거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예산서 올라온 거는 소장인 제가 각 부서장하고 협의를 해서 이 정도 하는 게 우리 사업을 하는 데 타당하다고 해서 한 거지, 이거 예산팀에서 감하라고 해서 감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싶진 않습니다. 저희가 충분히 사업 판단해서 한 겁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면 내년 본예산 에서 우리 상임위에서 한 50억 감액해도 되는 거죠? 이유 막론하고.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최대한 방어를 하도록 해야 되죠. 저희가.

남영

소남영위원

내년 본예산 에 한번 보자고요.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예결위에서 다시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야죠.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조금 가능할 거로 판단됩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래서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보조금액을 맞춰줘야지, 그냥 놀게끔 하면 안 될 거 아닙니까. 사업 예산이 없어서 할 일이 없다고 그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하는 일이 예산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하는 일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요. 저희가 최대한 농업인들 서비스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저는 산업건설위원회 상임위에 있으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있는 사업비는 절대 제가 터치를 안 했어요. 더 증감을 하라고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하여간 우리 소장님 재량껏 잘 좀 해주시고 농기계세척기 그 사업은 내년 본예산 에 꼭 담아서 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이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너무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간단하게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농업기술센터가 예산에 대해서 다른 저기보다 감액이 좀 많이 됐어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신규사업도 있는데 신규사업 여러 가지 좋은 사업이 많이 있는데 제가 이거 좀 한번 여쭤볼게요. 밭작물 육성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설명서 36페이지. 농업정책과.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은 당초에는 경기밀 육성사업이라고 해서 그 사업명이 변경돼서 밭작물수당으로 내려온 거고요. 그전에 주로 밀 쪽에만 사업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가루쌀이라든지 콩까지 대상품목이 확대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가루쌀이라고 하면 주로?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가루쌀은 기존의 쌀은 쌀가루를 만들기 위해서 습식으로 분쇄를 해야 되는데 이 가루쌀은 건식분쇄가 가능해서 쌀가루 공정하는 데 약간 비용이 절감되는 그러한 측면이 있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그러면 예전에는 밀만 했다가 올해 2024년부터는 가루쌀하고 콩을 추가로 한다는 거죠?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게 해서 사업명이 바뀌어서 내려왔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이 수확이 끝난 게 있나요?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아직 콩도 가을에 수확해야 되고 가루쌀도 가을에 수확해야 됩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다 가을이니까 아직 수확 전에 임박해 있는 거죠?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순이

김순이위원

그다음에 축산반려동물과 69페이지에 보시면 축산농가 폐의약품 처리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사업인데 그 축산농가가 현재 늘지는 않지만 줄지도 않았을까요?

용주

김용주축산반려동물과장

지금 농가수는 매년 저희가 통계를 확인해보면 조금씩은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여기에 보면 아까 자원순환 그쪽에서도 조금 감액이 돼갖고 그건 좀 안타깝긴 한데 폐의약품 여기서 수집이 제대로 100% 다 되나요?

용주

김용주축산반려동물과장

이거는 지금 축산농가에서 구제역이나 럼피스킨에 대한 예방접종, 자가접종을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나오는 공병하고 주사기 이런 거 처리가 힘들어서 저희가 이거 예산으로 세워서 업체를 선정해서 읍·면·동사무소에다 갖다 놓으면 저희가 업체에서 수거를 하게끔 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저희한테 배정된 사업량이 1만 1,000km인데 이게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다 요구를 해서 추가로 배정을 받아서 올리는 상황입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여기 뭐 여러 가지 문제도 많겠지만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세심한 신경을 더 쓰셔야 될 것 같은 예감이 들고요. 그다음에 81페이지 보면 동물복지 축산컨설팅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평택시 농가의 동물복지축산 인증컨설팅 비용을 지원하고 축산농가의 사육시설 및 환경 개선을 도모하여 안전한 먹거리 및 고품질 축산물 생산’인데 이게 전부 다 전액 삭감된 이유가 자부담이 있어서 삭감된 건 설마 아니겠죠?

용주

김용주축산반려동물과장

이게 지금 한 농가 배정을 해서 보조금이 70%고요. 자부담이 30%인데 이 동물복지농장 인증을 받기 위한 컨설팅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근데 이거 동물복지농장 인증을 받았다 하더라도 딱히 농가로서는 이렇게 혜택받는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신청을 하는 농가가 없어서 이게 감액되는 사항입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컨설팅을 받고 농가가 하나도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컨설팅을 그러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용주

김용주축산반려동물과장

지금 평택에는 동물복지농장 인증을 받은 데가 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두 농장은 미리 이거 인지를 해서 자비를 들여서 인증을 받은 농장이고요. 한 농장은 작년에 저희가 지원을 해서 받은 농장입니다. 그런데 이게 농장에서 아직까지 친환경 인증이나 이런 거는 조금 혜택이 있는데 동물복지농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혜택이 없다 보니 조금 참여율이 저조한 사항입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평택시에서 그 동물복지 컨설팅을 받은 농가에 대해서는 식품 같은 걸 할 때 조금 혜택을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13페이지에 보면 토양개량제 지원으로 해갖고 이게 대부분 토양 개량을 하면 몇 월달에 주로 많이 하죠? 농가 수확이 다 끝난 다음에 하나요? 아니면 봄에 일찍? 뭐 겨울에 하든지 이렇게 하나요?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논에 들어가는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수확이 끝나고 논갈이 하기 전에 그때까지 작업을 실시하게 됩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집행률이 6.48%밖에 안돼서 수확이 다 끝난 다음에 하는 건지?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통상적으로 저희가 하게 되면 봄에 하시는 마을도 있고 가을에 하는 마을도 있는데 지금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봄에 한 농가들만 집행이 됐고 나머지 농가들은 가을에 뿌리게 됩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이게 전 농가를 다 대상으로 해주는 건가요?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통상적으로 논 기준으로 했을 때 농가 기준이 아니고 농지 기준으로 했을 때 3년에 1번씩 지원해서 뿌리고 있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선택제가 아니라 전부 다 그냥?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지역을 정해서.

순이

김순이위원

그러면 3년에 1번씩은 토지를 개량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건가요?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기본적으로 땅심을 높이기 위한 국가 필요예산의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김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7페이지인데요. 다른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세밀하게 다 짚어주셔서, 이 방역인프라 구축 지원이 가축질병 병원체 유입 차단을 위해서 이 방역시설 자체를 지원하신 거죠? 개선 지원.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지금 사업량도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월액도 있고 이번 추경에도 예산이 올라오고 그런데 집행률이 7%거든요.

용주

김용주축산반려동물과장

이거는요. 축산농가의 돼지농가도 그렇고 소농가도 그렇고 농가의 내부 울타리나 전실, 방역실 이런 거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럼피스킨 발생을 하면서 여기에 예방접종용 그러니까 소몰이를 잘할 수 있게끔 자동목걸이라는 게 있습니다. 스탠천이라고 하는데 그게 사업이 추가됐고요. 항목이 추가됐고요. 그리고 럼피스킨 방제를 위해서 모기 퇴치 등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그 사업항목에 추가되면서 추가로 사업비를 배정해줘서 이번에 담는 사항입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는 뭔가요?

용주

김용주축산반려동물과장

이거는 현재 지금까지 확정된 그 금액가지고는 대상자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완료됐다고 저희한테 제출한 농가에 대한 집행률이고요. 사업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가되는 예산 8,000만 원에 대해서는 추가 신청을 받아서 지금 LED등이나 스탠천을 또 추가로 받아서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실질적인 사업 진행에 따른 집행률이 아니라 완료가 된 것을?

용주

김용주축산반려동물과장

돈이 집행된 거에 대한 집행률입니다. 사업은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알겠습니다. 별도로 이거 제가 자세하게 자료 부탁드릴게요.

용주

김용주축산반려동물과장

알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44분 회의중지

15시 52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형

김덕형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덕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류정화 위원장 님과 소남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상하수도사업소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함재규 관리과장입니다. (인사) 이인종 수도계획과장입니다. (인사) 남궁정호 수도시설과장입니다. (인사) 이윤영 하수과장입니다. (인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특별회계 총예산은 26억 5,497만 원이 증액된 3,527억 2,784만 원입니다. 이 중 상수도특별회계는 28억 8,623만 원이 증액된 2,347억 4,930만 원이며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사용료 수입 16억 34만 원, 증가 및 원인자부담금 4억 2,090만 원 등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2억 3,126만 원이 감액된 1,179억 7,854만 원입니다. 먼저 상수도특별회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7쪽 수익적 수입입니다. 하반기 세입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2024년 7월부터 상수도사용료 인상분 7억 34만 7,000원 증액과 고덕산단 공업용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가압장 운영에 따른 가동운영비로 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수익적 지출입니다. 사업예산 예비비 1억 4,316만 4,000원 증액 계상과 42쪽 송탄 유천정수장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전력비 4,000만 원 증액, 노후된 대형상수관의 누수 증가로 누수복구비 8억 원을 부득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노후 관용차량 매각비 180만 원 편성, 개별입지 건축행위 시 부과하는 원인자부담금 감소로 3억 원 감액, 수도시설 확충의 원인자부담금으로 서탄배수지 등 3개소 17억 2,0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고덕국제화배수지 증설공사 마무리 단계로 LH에서 부담하는 감액 원인자부담금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관급자재 취소에 따른 선고지환불금 8억 6,318만 7,000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액입니다. 51쪽 기타 자본적 지출액 1,762만 5,000원 증액, 자본 예산 예비비로 3억 3,404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자 본예산 예비비 내부유보금 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 상수도기반시설 확충 및 개량사업과 상수도시설 개선인 국도1호선 노후배수관로 갱생공사 등 3개 사업에 집행잔액 12억 원을 감액하였고 녹물 없는 우리 집 개량지원사업 집행잔액의 도비 환불금 121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팽성2배수지 및 서탄배수지 건설공사 부족분 각각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진위2배수지 증설공사 및 가재지구 공업용수 공급시설 설치공사 원인자부담금 14억 3,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덕산단 공업용수도 유지관리비 용역비 9억 원 증액 편성, 고덕국제배수지 증설공사 마무리 단계로 LH에서 부담하는 원인자부담금은 8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독곡배수지 개량공사 착수 시기 조정에 따른 시설비 당초 편성 10억 원 중 7억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감리비 1억 5,000만 원 포함입니다. 기산배수지 건설공사 관급자재 취소에 따른 선고지환불금 8억 6,318만 7,000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특별회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고 하수도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97쪽 수익적 수입입니다. 하반기 세입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하수도사용료 수익 감소가 예상되어 3억 8,137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올 2월 관리천 하천수질 오염 관련 오염수 공공하수처리 유입 처리비용 일반회계 전입금 2억 9,401만 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 수익적 지출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공공요금 인상분 3억 원 증액 편성과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수수료 집행잔액 1억 9,129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비 관리대행비 부족분 9억 1,000만 원과 올 2월 관리천 하천수질오염 관련 오염수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입 처리비용 9,646만 3,000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하수도요금 과오납 징수에 따른 반환금으로 2,5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국고보조금 추가 변경 내시에 따른 학현, 내기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2개 사업에 74억 5,0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이화공공하수처리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 등 2개 사업의 국도비 감액 내시에 따라 27억 4,71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건설업 경기 둔화로 화양지구 등 원인자부담금 납부 시기 조정으로 48억 4,878만 2,000원을 부득이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국도비보조금 추가 및 감액 변경 내시로 학현, 내기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4개 사업이 시설비 및 감리비, 국도비, 시비 매칭 비율로 추가 반영과 각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팽성읍 추팔산업단지 일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6개 사업이 추진 후 집행잔액 19억 1,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통복처리시설 현대화 민간투자사업 보상비 등 2개 사업에 8억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선 보완사업 등 8개 사업의 집행잔액 및 사업시기 조정으로 21억 8,685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올 2월 관리천 하천수질오염 관련 오염수,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입처리비용 1억 9,753만 7,000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 유천동 일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2개 사업 국도비보조사업 준공의 건은 사업비정산금으로 5억 8,1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고 기타 자본금 지출금을 24억 8,011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과 시민불편 최소화, 시민 삶의 질 향상, 주거환경 개선 그리고 평택호 및 하천수질 환경 개선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한 사업비를 전액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하나 서탄배수지 건설공사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특히 서탄의 일반산업단지 등 수요 대비해서 우리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배수지 건설인데 지금까지 이 건설 진행과정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남궁정호수도시설과장

서탄배수지 같은 경우에는 배수지 9,800톤하고요. 관로 7.4km에 349억을 당초에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게 원인자부담사업으로 경기실업, 삼성웰스토리, 경기주택공사, 하북산업단지 등 4개 업체가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기로 했었는데.

이관우위원

4개 업체 원인자부담금이 얼마예요?

정호

남궁정호수도시설과장

보시면 전체 349억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경기실업만 돈을 내고 나머지는 협약을 파기시켰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생각이에요?

정호

남궁정호수도시설과장

나중에 이거는 시비 부담사업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면 시비가 부담을 한다고 하면 4개 업체 중에서 3개가 포기를 했으면 한 200억 정도는 그러면 우리 시비가 조금 충당을 해야 될 부분이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호

남궁정호수도시설과장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서탄2산단 경동나비엔 있잖아요. 거기가 또 용수 공급이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지금 협상 중에 있거든요. 협상이 끝나면 거기서도 원인자부담금을 받을 계획입니다.

이관우위원

이게 원인자부담금이 없이는 시비로만 충당하기에는 너무나 우리 재정적으로 부담을 많이 안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 경동나비엔이라든지 그런 데서 용수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쪽하고 잘 협의해서 원인자부담금을 우리 평택시가 최소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호

남궁정호수도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리고 용수배관로는 3개 업체가 포기를 했는데 그 길이는 7.4km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설계변경이 조금 이뤄져야 되지 않을까요?

정호

남궁정호수도시설과장

네. 일단은 7.4km로 잡아놓고요. 우선 경기실업만 먼저 주는 거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일단은 실질적으로는 3개 업체가 포기했으니까 경기실업만 들어가게 되면 실질적으로 맨 처음에는 7.4km가 굳이 필요하진 않네요. 그렇죠?

정호

남궁정호수도시설과장

조금 줄어드는 건 맞습니다.

덕형

김덕형상하수도사업소장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수자원공사에 분기점이 있습니다. 거기서 기본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용수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배수관로나 송수관로는 연장에 큰 지장이 없을 것 같고요. 저희가 4개 사업지구하고 계획을 해서 배수지시설 변경을 결정했는데 이 3개 지구가 지금 사업 추진이 조금 불가능해서 배수지 용량이 최소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운영에 어려움이 있고요. 사업비 확보에 있어서 저희가 수압이 가능하면 배수지를 이용한 후에 배수지 건설을 해서 공급하는 거로 그렇게 계획을 지금 재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관우위원

당초 우리가 계획을 잡았던 추진에 대해서 4개 사가 제대로 협약이 체결된다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3개 지구가 실은 거의 안 된다고 봐야 되잖아요.

덕형

김덕형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추진이 불가능해서.

이관우위원

추진이 불가능한 1개로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고.

덕형

김덕형상하수도사업소장

배수지가 9,800톤 계획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 1개의 사업만 줄 때는 배수지가 최소 얼마.

이관우위원

그렇죠. 상당히 줄어드는.

덕형

김덕형상하수도사업소장

1,000톤 미만으로 미비하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에서 주는 그 수압 가지고 정상적으로 공급이 가능할 때는 조금 보류를 해놓고 향후에 재검토를 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관우위원

그렇다고 지금 우리 시가 이 공사를 중지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러기 위해서 공사를 계속 진행하기 위해서는 급하게 어려운 우리 평택시 사정에도 불구하고도 한 10억 정도 긴급 추경을 세워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덕형

김덕형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10억을 추가 편성한 거는 저희가 수자원하고 분기점을 협의 과정에서 서탄 사리교 쪽에서 분기점을 하기로 했는데 수자원하고 별도로 최종 협의를 하다 보니까 위치가 한 1.7km가 더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추가사업비를 이번에 확보를 해야지만 용수 공급에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추가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관우위원

1.7km에 대한 부분이라고 우리가 인식을 하면 되는 건가요?

덕형

김덕형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이번에 10억을 하고 한 7~8억 정도 모자란데 이거는 내년 본예산 에 확보를 해서 용수 공급에 지장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용수 공급을 위한 사업이니까 어떻게든 잘 풀어가서 제대로 잘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님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몇 가지 질의 좀,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세출예산이 오히려 상하수도사업소 중에 하수도는 예산이 한 28억이 늘고 하수도는 한 2억 3,100만 원이 감했는데 몇 가지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이화 공공하수처리시설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비 액수가 36억이 감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주요사업목록에 설명서가 나와 있나요? 지금 사업설명서에 없어요. 있나요? 없죠? 그리고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숙성 사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도 8억 전액 감액했는데 없어요. 하여튼 그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평택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윤영

이윤영하수과장

네. 하고 있는 겁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25년도 언제 용역이 끝나요?

윤영

이윤영하수과장

25년도 한 6, 7월 정도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이 7억 8,000만 원은 다 지급해서 끝난 거예요? 아니면 예산을 내년에 나머지 지급하려고 돼 있는 거예요?

윤영

이윤영하수과장

내년에 지급 계속해야 됩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내년에 7억 8,000만 원 지급하면 완료되는 거예요?

윤영

이윤영하수과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그 얘기한 주요 액수들이 어느 정도 1억 이상 넘어가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여기 사업설명서에 없는 거는 별도로 해서 주세요. 여기서 하나하나 건건이 질의 하기는 어려우니까.

윤영

이윤영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예산이 원래 들어오기로 했던 부담금이 안 들어오는 부분이 있는 거죠? 하수 총 얼마 됩니까?

윤영

이윤영하수과장

지금 송북에서 한 7억 정도가 안 들어왔고요. 송북도시개발사업에서요. 화양에서 한 저희가 한 190억 예상을 했었는데 30억만 지금 납부를 하고 저희가 한 90억 정도는 지금 못 내는 거로 처리를 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럼 받는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나 이런 건 갖고 있으세요?

윤영

이윤영하수과장

당초에 협약을 맺었는데요. 그 변경협약을 지금 맺을 계획이고요. 화양조합에서도 지금 부담을 못 한다고 그러니까 저희가 세입을 잡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 일단 감액을 시켰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감액을 시켰는데 받아야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냐 이거죠.

덕형

김덕형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화양지구 같은 경우는 내년 8월에 아파트 입주계획이 있습니다. 최초 입주인데 그 이전에 상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있는 건 준공 시점 이전에 다 납부해야지만 준공이라서 아파트 최초 입주자한테 피해가 안 되기 때문에 아마 그전에 저희가 원인자부담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지금 협의하고 강구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게 그런 경우가 안 발생하면 좋은데 최악의 경우 발생할 때는 민원이 대규모로 발생하는 거라 하여튼 그 부분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들 최선책이 있고 차선책이 있을 텐데 그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하고 법률적으로 자문받을 거라든가 예상되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도 좀 검토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덕형

김덕형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상수도 사업설명서 4페이지에 보면 누수복구사업 관리 현황 그래서 지금 비용이 모자란다고 해서 예산 8억을 추가로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다른 예산 가지고 하는 시비보다는 지금 23년도에 1년에 총 들어간 비용이 예산액을 봤을 때 34억이었어요. 대략 35억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게 7월 30일까지 30억이에요. 그런데 사실 또 누수가 많이 되는 계절이 또 추운 계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추세로 보면 굉장히 예산이 소요가, 그래서 43억을 세웠다고 하는 건데 특히 대형누수가 보니까 예산이 7월 30일인데 거의 작년 1년 치하고 비슷해요. 6억 3,500만 원, 6억 2,300만 원. 원인이 뭡니까?

덕형

김덕형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대형누수관 같은 경우는 600mm 이상을 대형관이라고 그러는데요. 지금 매설한 지 20년 이상, 25년 이상이 됐기 때문에 누수가 조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한 번 또 1회 발생됐을 때마다 상당한 비용이고요. 주민의 피해가 단수지역이 상당히 큽니다. 지금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최근에 일어난 게 여기 부영아파트 사거리쪽에 600mm가 해서 상당한 주민 불편이 일어났고 복구하는 데도 조금 시간이 걸렸고 그래서 또 대형관 누수가 많음으로써 누수복구비가 많이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지금 최소비용으로 저희가 산정을 해서 43억 정도 하면 아마 가능할 거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추가 요구를 조금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하여튼 대형관이 누수가 되면 피해도 굉장히 크고 실제로 이게 단수되는 지역이 굉장히 넓잖아요. 그리고 또 공사도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차도 일정하게 막고서 통행을 제한시키고서 이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아까 여기 보면 도시개발공사들이 많이 되는 거로 인해서 원인도 하나의 원인으로 지목하셨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들도 강구를 했으면 좋겠다.

덕형

김덕형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최소화 방법으로 노후관에 대한 기술진단이나 노후관 교체 시기를 지금 해서 저희가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노후관 교체비로 이 대형관에 대한 교체계획을 연도별로 수립해서 노후관 교체를 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관심 갖고 저도 잘 지켜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31페이지 보면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비가 있는데 약품들은 모두 다 증가했고, 폐기물처리약품 정산비 증가인데 이게 증가의 원인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게 약품단가가 늘 수도 있을 테고 또는 처리 용량이 커서 그럴 수도 있을 테고 이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윤영

이윤영하수과장

폐기물은 소각단가가 오른 거고요. 단가가 15만 1,100원에서 지금 15만 5,000원으로 올랐습니다. 그 차이를 갖다가 증액을 시킨 거고요. 약품비는 저희가 그 약품 투입을 많이 하면서 약품단가는 변경이 없는데 그 약품 투입을 많이 해서 단가가 올라갔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거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한번 나중에 자료 요청을 따로 드리고요. 여기 밑에 보면 「중대재해예방법」에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 보건관리자 선임 2명 그래서 1억 700만 원이 증감됐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여기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공공하수시설을 운영하는 11개소 중에 여기만 해당돼요? 다른 데는 이미 있습니까? 아니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윤영

이윤영하수과장

법이 바뀌어가지고 50인 이상에 대해서는 지금 안전관리자 1인을 두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1억 700만 원을 지금 금회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50인 이상은 여기 하나예요? 그 내역도 좀 주십시오.

윤영

이윤영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아까 그 얘기한 거죠. 현재 39페이지 보면 추경 감한 게 48억 4,600만 원이에요. 못 받은 아까 설명한 그 얘기죠?

윤영

이윤영하수과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통복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민간투자사업 보상비 추가했는데 이 통복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 전반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주세요.

윤영

이윤영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고덕면 방축리 이거 원인자부담금사업 7,000만 원은 그분들이 7,000만 원 추가 납부한 거죠?

윤영

이윤영하수과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데 이거 고민은 지금 하수처리비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가 수용되는 지구 아니에요?

윤영

이윤영하수과장

네. 수용되는 지구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데 공사를 계속하는 거예요?

윤영

이윤영하수과장

지금 일단 건축주는 건축을 계속하고 있고요. 또 거기 나중에 수용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승영

유승영위원

아니, 수용지구 들어가 있잖아요.

윤영

이윤영하수과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공사한다?

윤영

이윤영하수과장

네. 건축은 하고 있습니다.

덕형

김덕형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건축행위를 지속하고 있고 지제역 콤팩트시티 안에 이 지구가 들어가 있는데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최종 할 때까지 해야 되면 저희가 기본적인 기초시설을 해놔야지만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자하고 협약을 통해서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는 거로 해서 저희가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거를...

승영

유승영위원

이게 환지도 아니고 수용방식이잖아요. 그러면 그냥 새로 지은 거 다 철거하고 할 수밖에 없는? 아니면 그거 잔존시키고 그럴 수도 있는 부분인? 보면서 하여튼 고민이.

덕형

김덕형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거를 LH에서 도시계획 콤팩트시티 개발계획 수립할 때 최종적으로 아마 결정을 할 겁니다. 그 이전에 이게 건물 중단을 하면 저희가 할 수는 있는데 지속적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가 건물 준공 나서 이 사용을 할 때 기반시설은 꼭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역행을 하는 건 있지만 부득이하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추가 비용이 발생해서 그거 7,000만 원 받았다 이거죠?

덕형

김덕형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겸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겸위원

김승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2가지만 질의 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팽성2배수지 건설공사가 어떻게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덕형

김덕형상하수도사업소장

팽성2배수지는 팽성지역에 용수 공급 문제가 있어서 지금 추가로 건설하는 거고 배수지는 지금 다 됐고요. 관로도 거의 다 됐는데 일부 하천 횡단하는 부분에 저희가 그 기존관로 갱생해서 쓰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갱생까지는 내년까지는 될 건데 후에 저희가 팽성으로 들어가는 송수관로가 문제가 있을 때 팽성에 전체적인 단수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기존관로는 예비관로로 쓰고 저희가 본 관로에 하천 횡단을 해서 예비관로, 본관로 포함해서 사용을 해야지만 팽성에 용수 공급하는 데 향후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10억 원 추가 반영하게 된 거는 하천 횡단에 따른 행정절차하고 가시설비를 우선 반영을 했고요. 내년도에 사업비 전액을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승겸위원

그럼 언제까지?

덕형

김덕형상하수도사업소장

내년 연말이면 다 사업이 준공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겸위원

현재 집행률은 21.5%인데 맞는 거예요?

정호

남궁정호수도시설과장

저희가 계획된 거는요. 지금 차수분을 계속 공사하고 있거든요. 차수분으로 장기계속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수 준공하고 노무비하고 그런 부분들을 매월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집행을 연말까지 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승겸위원

우리 관리천이 오염수 처리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있나요? 올해 안에 다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덕형

김덕형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관리천 하천수질오염과 관련해서는 오염수 저희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작년 1월 13일부터 2월 13일까지 지금 1달 간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됐고요. 저희 하수처리시설은 팽성, 진위, 현덕, 포승 이렇게 4개 하수처리장으로 총 들어온 게 한 6만 3,700톤 정도 유입해서 처리를 해서 그 재난기금으로 해서 일반회계 2억 9,000만 원 그 세입을 잡아서 부득이하게 운영관리비하고 나머지 편성을 했습니다.

김승겸위원

전체 비용은 지금 어느 정도 들어갔어요?

덕형

김덕형상하수도사업소장

실질적으로는 저희 운영하는 데 그냥 쏟아붓고 운영을 했기 때문에 일반회계 에서 받은 거보다는 조금 적습니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김승겸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김승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소남영 위원입니다. 지금 평택시 물관리에 큰 문제는 없죠?

덕형

김덕형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작년까지는 저희 고덕산단 내에 반도체 5기, 6기가 진행이 돼서 인구가, 생활용수 대상자가 조금 많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5기, 6기가 세계시장이 조금 둔화되면서 사업시기를 조정하면서 저희가 보면 한 4~5만 명 준공 시기를 조절하면서 외부로 빠져나갔다고 판단을 해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했을 때 인구가 4~5만 명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작년하고 용수는 추가된 건 없고 엇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지금 한 4~5만 정도 유동인구가 있다고 보고요. 삼성전자로 봤을 때 물 사용량이 어느 정도 지금 차이가 나고 있어요?

덕형

김덕형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이 반도체공장에서는 작년에는 공업용수로 한 17~18만 썼습니다. 17~18만 정도 썼는데 올해는 20~21만 톤 현재 공급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용수량이 늘어났으면 그럼 가동률이 높아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덕형

김덕형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반도체 공장가동률이 저기고요. 저희가 1단계에서 지금 공업용수를 22만 톤을 배정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3단계, 4단계, 5단계는 추가로 공업용수 2단계에 25만 톤을 저희가 송수관로나 배수관로 가압장을 지금 건설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면 삼성하고 상수원 물에 대한 협약단계가 지금 단수시설을 평택시에서는 진행을 하고 있나요?

덕형

김덕형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해수 담수화를 저희가 실증화 작업을 계속 한 3년에 걸쳐서 하고 있었고요. 이번 달에 한 거는 준공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평택시에 생활용수 양이 부족했을 때 대체시설로 지금 계획을 했던 부분이고요. 현재 저희는 향후 2040년까지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하면서 했을 때 큰 문제가 없어서 잠시 해수 담수화는 보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현재는 보류했어요? 이 담수시설 사업을 하려면 지금 보통 몇 년 정도 공기를 잡고 있는 거죠?

덕형

김덕형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실증화 작업을 거쳐서 가능할 때 설계서부터 한 7~8년쯤 잡고요. 사업비가 15만 톤 기준으로 해수 담수화해서 정수장해서 생활용수로 공급할 때 사업비가 5,700억에서 6,000억 정도 송배수관까지 했을 때 5,700억에서 6,000억 정도 들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아니, 기간이 어느 정도 걸려요?

덕형

김덕형상하수도사업소장

7~8년 정도 돼야지만 정상적으로 생활용수가 공급단계에 이를 거라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이게 국비 지원은 지금 몇 프로 정도 하고?

덕형

김덕형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해수 담수화는 저희가 평택시에 생활용수 배급량이나 이 수질 기본계획상에 해수 담수화는 당장은 저희한테 이용 안 하는 거로 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조금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현재 당장은 후에 저희 평택시가 개발했을 때 부족했을 때 다시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추진계획은 없다는 말씀이죠?

덕형

김덕형상하수도사업소장

네. 현재는 보류 상태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진위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하신다고 평택시에서 계속 지역별 간담회도 갖고 그렇게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시기는 대충 어느 시점으로 보고 있어요?

덕형

김덕형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진위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절차는 저희가 수도정비기본계획에 해 제안 을 넣어서 승인을 받고요. 그 이후에 해제절차를 또 거칩니다. 그 해제절차 거치고 후에 개발행위제한 이런 걸 다 해제를 해서 신속하게 이루어지면 한 2년, 그러지 않으면 2년 이상, 3년 이렇게 걸릴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지금 상하수도사업소는 특별회계인데 특별회계에서 이번 일반회계 에서 어느 정도 돈을 지원받으셨죠?

덕형

김덕형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일반회계 에서 저희 상수도는 보호구역 지원사업비 이외에 한 2억 정도 되고요. 하수도 같은 경우는 국도비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많이 직원들이 노력을 해서 신규사업 선정되고 나면 그 매칭비율에 의해서 저희가 일반회계 에서 받는 게 이 본예산 에만 있고 추경에는 1원도 없습니다. 본예산 에 한 170억에서 많으면 200억 그 사이로 매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평택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2단계 국도비 매칭사업비가 지금 한 10억 감액을 시켰어요.

덕형

김덕형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매칭비율은 국도비 저희 추진에 따라서 조금 변경되는 부분이고요. 학현, 내기분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1차, 2차에 걸쳐서 추가로 국비만 54억을 올해 더 확보했습니다. 당초 본예산 보다 더 많게 했고요.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어차피 감액이 되면 따라서 그냥 감액이 되는 거잖아요.

덕형

김덕형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남영

소남영위원

매창사업 그러니까는, 그러면 전반적으로 감액 추경이 어느 정도 금액이 되는 거예요? 국비 감액된 부분이?

덕형

김덕형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국비 같은 경우는 한 13억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이 국비 감액되는 건 한 13억 6,800만 원인가 그렇게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노후 하수관로 교체사업비나 그런 거에 큰 지장은 없겠어요? 지금 하수관로 정비사업 평택시에서 계속하고 있는 거 같던데.

덕형

김덕형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뭐 노후관로나 이런 거를 할 때 저희가 지속적으로는 해야 되지만 이 재정에 한계가 있습니다. 공기업의 재정 확보가 요금 현실화율도 40%, 일반회계 에서도 지원 안 해줬을 때는 도저히 정비를 정상적으로 당초 하수정비기본계획이나 이럴 때 그걸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에서 지금 계속 지원을 받고 있는 건데 이게 이번에 학현, 내기처리분구도 54억 받았는데 추경에 시 매칭비율로 1원도 못 받고 저희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시비를 당초에 사업이 추진 안 돼서 조금 더 확보하는 부분이라 이번에 추경 편성에는 시비 확보를 못 했습니다. 재정이 없고 또 다른 거를 못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해서 내년에 일반회계 본예산 에 추가하려고 해서 많이 확보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이번에 상수도요금 인상과 하수도 요금 인상을 했지 않습니까? 시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덕형

김덕형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상수도는 작년서부터 해서 크게 저기는 없습니다. 아직 저기는 없고 하수도는 먼저 전반기 6월 달에 저희가 요금 인상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통과시켜줘서 내년 1월 1일서부터 요금 인상을 할 거고요. 저희가 7~8월 달부터 상하수도고지서에 인상안내문을 포함해서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반응은 아직까지는 큰 민원은 없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마지막으로 요즘에 싱크홀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서울지역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얼마 전에 평택에서도 한번 그런 차량이 운행 중에 땅이 꺼짐으로 인해서 주저앉는 그런 사고도 한번 있고 그랬는데 하여간 상수도 누수관계나 하수도 공사관계에 있어서 지반 다짐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우리가 땅이 꺼지는 싱크홀 그런 현상이 안 나가게끔 공사하시는 관련자 분들한테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안전사고에 대비를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형

김덕형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 37분 회의중지

16시 46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님께서는 상정 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록

한상록푸른도시사업소장

푸른도시사업소장 한상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산업건설위원회 류정화 위원장 님과 소남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기출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인사) 박기수 공원과장입니다. (인사) 박성덕 녹색건축사업과장입니다. (인사)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 변경안 및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63쪽 청사건립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입니다. 청사건립기금 기정계획 대비 65억 1,649만 원 증액된 559억 7,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66쪽 수입계획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56억 원을 증액하였고 23년도 결산에 따라 예치금 회수금액 9억 1,649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67쪽 지출계획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56억 중 청사건립기금 조례 개정에 따른 신규사업으로 고덕동 및 용이동 행정복지센터 공사비로 각각 3억 원, 총 6억을 편성하였고 나머지 50억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했습니다. 이상으로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제2회 일반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제안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2024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2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일반회계 세출요구액은 832억 6,402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3억 34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30쪽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2,800만 원이 감액된 123억 6,7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430쪽 산불진화 인력교육 및 평가사업으로 산불전문교육비 17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431쪽 보이는 소화기 등산로 설치사업으로 부락산 흔치휴게소 및 백운산 등산로 초입에 소화기 설치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목재 수확 시 수림대에 잔존되는 수목에 대한 보상금 지원으로 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2쪽 어린이이용시설 목조화사업으로 친환경 국산 목재를 이용한 어린이집 실내환경을 개선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보육환경 제공 및 탄소 중립을 실현하고자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녹지조성사업은 34호 완충녹지 보상비와 관련하여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에 따라 3억 원 감액 편성하였고 가로수, 녹지가로화단 등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은행나무털기사업으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4쪽 공원과 소관입니다. 공원과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1억 7,062만 원 감액된 512억 1,803만 원입니다. 주요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434쪽 공원 조성사업에서 공원부지 사용료 증가로 39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35쪽 기간제근로자 인원 감축 및 가을꽃 식재 축제로 공원관리 남부지역 1억 5,000만 원, 공원관리 북부지역 1억 6,000만 원, 436쪽 공원관리 서부지역에 2,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38쪽 녹색건축과 소관입니다. 녹색건축사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5억 210만 원 증액된 195억 7,886만 원입니다. 주요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438쪽 신장2동 행정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은 도비매칭사업으로 생활문화센터 건립 9억 원, 주거지주차장 건립으로 25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9쪽 송탄역 5번 출구 대체시설물 설치공사 공사비 및 감리비로 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사건립기금 전출금으로 5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사항을 고려하여 위원회 참석수당 2만 원을 감액하였고 공용차량 구입비 잔액 1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울러 연내 집행 불가능한 송북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비 1억 6,4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위원

이관우 위원입니다. 벌채에 대한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친환경목재 생산해서 설명서로는 8페이지인데 동천리 쪽에 벌채 면적 5ha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록

한상록푸른도시사업소장

이 사업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연인데요. 6.5ha 면적을 가지고 있는 임야인데 여기에 5ha 벌채 허가를 받고 나머지 1.6ha는 수림대식으로 해가지고 보존돼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임야를 최대한 활용하는데 잔여 면적에 대해서는 본인이 전체를 해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벌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혹시 환경이라든지 그런 문제에서는 전혀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까?

상록

한상록푸른도시사업소장

대면적은 산림청에서도 될 수 있으면 지양해주라는 그런 요구사항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폭우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큰 면적이 허가 났을 때는 토사 유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소면적 벌채 허가를 해주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부락산산림체험장 시설개선 실시설계용역이 올해 1억으로 편성했다가 한 6,000만 원 정도 감액을 이번에 올렸어요. 그런데 실은 산림체험장은 시설 개선을 한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 맨 처음에 시설계획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기수

박기수공원과장

현재 구상용역 중에 있고요. 착수는 했고 그다음에 금년 말까지 용역을 준공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그 시설 관련해가지고 밀양하고 진주 이렇게 벤치마킹을 다녀와서 도입되는 시설이 지금 검토되고 있는 거는 그물망놀이공간이라고 해가지고 애들이 걸어다니면서 하늘로 걸어다닐 수 있는 그물망하고 그다음에 모험놀이공간이라고 해가지고 체험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가족들이 함께 놀 수 있는 육아 및 휴게공간을 이렇게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이 구체화되면 산건위에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제가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그 산림체험장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나요?

기수

박기수공원과장

아닙니다. 운영 1월 달에 중단했고요.

이관우위원

아, 중단했군요.

기수

박기수공원과장

네. 1월 달에 산건위 위원님들한테 다 보고드리고 중단했습니다.

이관우위원

아, 제가 여기 처음 왔으니까 모르는 사항이라.

기수

박기수공원과장

네. 1월 1일부로 중단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러게 그 부분에 대해서 실은 미관적으로 상당히 갈 때마다 안 좋았어요. 실은 시설하는 이용객들도 상당히 적었던 게 사실이고 그래서 뭔가 어린이들을 많이 모이게 해서 외부에서도 체험을 즐길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너무나 빈약했거든요. 그래서 실은 개인적으로는 그게 없어지든가 아니면 시설 개선을 확실히 하든가 했는데 그런데 이번에 감액은 왜 들어간 거죠?

기수

박기수공원과장

지금 용역했는데요. 입찰잔액입니다. 그래서 4,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 잔액은 삭감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금년에 거기다가 물놀이장을 설치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린이들이 많이 가족단위로 올 수 있도록 해서 금년에 많이들 다녀갔어요. 일일 많이 오실 때는 한 500명 정도 다녀가셨는데 거기 위에 지금 부락산숲체험장을 리모델링하게 되면 아마 더 많은 분들이 찾으실 거라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하여튼 구상용역 잘 마무리해가지고 시민들이 많이 찾는 공원으로 조성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산림하고 잘 조화만 이룬다고 하면 평택시에서 정말 특히 우리 어린 아이들이 즐길거리를 마련해주는 그런 체험장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더 심도 있게,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설픈 투자는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 제대로 된 체험장이라든지 그 밑에 문화체험장은 되게 요즘 활성화되고 요즘도 가면 사람들이 바글바글해요. 어린이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 그러니까 이 부분들 산림체험장도 시설 개선 새로 한다고 하면 조금 과감한 투자로 해서 시민들이, 어린이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수

박기수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

흔치휴게소 확대 방안 타당성용역도 아주 그냥 이거는 우리 지역의 뜨거운 이슈인데 잘 진행돼가고 있는 건가요?

기수

박기수공원과장

네. 진행 잘돼가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건축녹지과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송북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이 많은 송북동 주민들이 기대하고 있는데 이게 왜 계속 늦어지냐는 의견도 있어요. 혹시 지금 진행상황 좀 한번 들을 수 있을까요?

성덕

박성덕녹색건축사업과장

네. 녹색건축사업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송복동 설계 공모 중에 있어가지고요. 5개 업체가 참가 등록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9월 25일 날 제안 서접수 제출을 받고서요. 10월 달에 심사하고 당선작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바로 10월 23일 날 계약 예정으로 이렇게 향후 잡고 있고요. 그 이후에 설계 착수를 해서 내년 상반기에 설계 준공하고 아마 하반기쯤에 착공할 계획으로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우리 부지 확보는 다 이루어졌나요?

성덕

박성덕녹색건축사업과장

그거는 지금 경토위 수용재결에 해서 공탁하고 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 12월이면 완료가 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신장2동 행정복지센터도 실은 같이 거론되고 있잖아요. 거기 부분에서도 아까 우리 국장님이 설명을 해주셔서 인지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사항 다시 한 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덕

박성덕녹색건축사업과장

신장2동사무소도 마찬가지로 지금 설계를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통영향평가라든가 BF심의 등 설계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25년 상반기에 설계 준공을 해서 착공을 같이 할 예정입니다. 이것도 보면 국유지가 있는데 실시계획인가가 지금 9월말이면 협의가 다 완료될 예정입니다. 한 부서만 남았는데 그 실시계획인가가 완료되면 그때 국유지 3필지가 있습니다. 그 3필지 유상매입을 해서 공사를 하는데 일단 송탄역 뒤에 엘리베이터가 지금 있잖아요. 그 부지가 사업부지에 포함돼 있는 건데 그거를 철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추경할 때 6억도 대체시설물 엘리베이터하고 가드레일하고 인도 올라가는 거 그 항목으로 해서 추경에 또 올린 사항입니다.

이관우위원

우리 신장2동 같은 경우는 복합문화센터가, 신장2동이 지금 계속 인구가 소멸되고 빠져나가고 있잖아요. 그나마 정주조건을 마련해주는 부분에 큰 역할을 할 거라 기대하고 있는데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해줘서 빨리 청사가 설치되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덕

박성덕녹색건축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아무쪼록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평택시에서 가장 환경과 또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우리 부서인 만큼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주세요. 지금도 너무 잘해주시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소남영 위원입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제2회 추경예산 감액된 금액이 얼마죠? 감액 추경이?

상록

한상록푸른도시사업소장

이번에 산림녹지과 같은 경우에 총 감액된 게 약 2,800만 원 정도 되고 공원과가 1억 7,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녹색건축사업과 같은 경우는 감액 없이 증만 95억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산림녹지과.

상록

한상록푸른도시사업소장

산림녹지과는 감액이 2,800만 원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공원과는 장기사업이니까 그렇게 큰 타격은 없잖아요?

기수

박기수공원과장

이번에 삭감된 부분은 대부분이 기간제근로자 한 131명 저희가 정원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결원 발생하고 그다음에 휴일근무, 시간외근무 이런 게 발생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삭감이 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산림녹지과 감액사유는 어떤 내용이에요?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저희 산림녹지과도 대부분이 예산 잔액이라든지 그리고 집행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본예산 하고 지금 추경 포함해서 총금액이 어느 정도 되죠?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저희 이번에 감액 금액은 2,800여만 원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아니, 우리 소장님. 본예산 추경까지 해서 총사업비 올 예산이 얼마죠?

상록

한상록푸른도시사업소장

당초에 123억 9,500만 원이었고요. 이번 추경에 삭감돼가지고 123억 6,700만 원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약 한 124억 정도 되는 거죠?

상록

한상록푸른도시사업소장

네.

남영

소남영위원

올해 날이 뜨겁고 그래서 녹지 관리하기가 힘들지 않았어요?

상록

한상록푸른도시사업소장

비가 많이 와가지고 풀들이 많이 자라가지고 민원도 좀 많이 받았습니다. 바로바로 제초 안 되는 부분도 있어가지고요.

남영

소남영위원

전체적으로 얼마 안있으면 추석 명절이 돌아오는데 예산이 없다, 없다 하다 보니까 제초작업에 대해서 독려를 못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평택시가 앞으로 이렇게 나아갈 문제가 뭐냐면 녹지 조성을 하는 건 좋은데 여기저기 녹지 조성을 꾸준히 하고 있는 건 좋은데 유지관리를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그거를 사실 생각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들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이런 부분을 평택에 지금 미처 손이 못 가는 그런 지역이 굉장히 많잖아요. 녹지 조성을 해놓고 잡풀이 무성해가지고 기존에 식재한 그런 나무들이나 이런 건 다 괴사 돼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참 안타까운데. (자료를 가리키며) 사진상 이렇게 식재를 해놨다가 이게 다 누렇게 타죽잖아요. 이런 부분도 참 안타깝고. 푸른도시사업소에서 어쨌든 간에 우리 평택시 지금 64만 현재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도시지만 푸른도시를 가꿀 수 있는 기반을 닦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재원 능력을 충분히 갖춰야죠. 기술적인 문제나 이런 부분도 갖춰야 되는 거고.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조경과 녹지사업을 다해놓고 관리를 못 해서 다 괴사 돼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도 내년 본예산 에는 아마 우리 과장님이나 소장님이나 생각을 잘하셔가지고 어떻게 관리를 해야 적은 돈으로 관리를 할 수 있나. 돈이 없어서 미처 손을 못 댈 정도면 안 되니까. 그거 뭐 좋은 방법 있습니까?

상록

한상록푸른도시사업소장

좋은 방법이라기보다는 현실적으로 지금 저희가 조성하고 그다음에 민간개발이 됐든 LH가 개발했든 그런 부분 공원이라든지 녹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1년에 한 4회 정도는 풀깎이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들까지 포함을 해서 계속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간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인수인계 안 된 부분들은 조합에서 바로바로 해줘야 되는데 이 타이밍을 조금 놓치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그런 오해 받는 부분도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예를 들어서 1번도로변 옆에 녹지 박성덕 과장님 그 위치 잘 아시죠. 내가 어디라고는 정확히 말씀은 안 드릴게요.

성덕

박성덕녹색건축사업과장

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런 녹지 부분이 있는데 거기가 공유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근방에 사업하시는 분들이 관리를 하고 싶어도 어렵다. 손을 못 대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풀이 무성하면 풀을 깎고 싶어도 못 하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개인한테 이렇게 가꾸라고 위탁할 수는 없나요?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저희가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 부분은 저희 정원사교육이라든지 도시숲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또 재능기부로 해서 관리에 참여를 한다든지 식재에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조금 더 집약적으로 해서요. 관리 부분을 더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래서 물론 민간인들한테 계약을 하고 위탁을 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관리를 하라고 그러면 깨끗하게 잘 관리를 할 텐데 시에서는 손을 못 대게 하고 있으니까 관리도 안 되고 흉물로 이렇게 남는 경우가 사실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친환경목재 벌채보상금 8쪽에 보면 있는데 이게 국도비 매칭사업비인데 무슨 내용입니까? 벌채를 해서 이 나무로다가.

상록

한상록푸른도시사업소장

여기는 개인 소유 땅인데요. 작년에 벌채 허가를 받았습니다. 5헥타르 면적이 돼서.

남영

소남영위원

아, 벌채 허가를 받아서?

상록

한상록푸른도시사업소장

네. 그래서 금년도에 백합나무하고 화백나무를 심었어요. 조림은 다 끝났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수목 변경이잖아요.

상록

한상록푸른도시사업소장

네. 그랬는데 그 전체 면적 중에 대면적으로 가기 때문에 중간 수림대 형성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국가 차원에서 보조를 해주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면 이런 개인 사유지도 그렇게 지원이 앞으로도 가능한 건가요?

상록

한상록푸른도시사업소장

지금 산림청에서는 될 수 있으면 해주려고 지금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면 예산은 보통 연 어느 정도 선까지?

상록

한상록푸른도시사업소장

지금 대면적은 보통 한 5헥타르를 대면적으로 그렇게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요. 5헥타르 이상은 돼야지만 아무래도 그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니까 수목변경사업으로 해서 유실수 이런 부분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상록

한상록푸른도시사업소장

지금 벌채 가능한 부분들은 산림 수종이라고 해가지고 밤나무, 대추나무 이게 권장 수종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7쪽에 보면 보이는 소화기 설치사업이 있는데 이게 참 좋은 사업이에요. 이게 지금 두 군데만 설치돼 있는 건가요?

상록

한상록푸른도시사업소장

이거는 지금 설치된 게 아니고요. 100% 도비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봄철하고 가을철 산불 많이 나는 그 기간 내에 주 진입로에 소화기를 정해진 장소에 설치를 해놓으면 가까이서 산불이 났을 때 그 등산로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최대한 협조를 해서 그 소화기를 활용해서 산불을 좀 꺼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부락산 흔치휴게소하고 백운산 등산로 초입이라고 해서 난 두 군데 이거 설치를 지금 해놓은 거로 보고 있는데 그게 아닌 건가요?

상록

한상록푸른도시사업소장

네. 이번에 예산 세워가지고 할 사항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면 이 소화기 분말인가요? 아니면 분말소화기인가요?

상록

한상록푸른도시사업소장

분말소화기입니다. 가정집에 있는 그런, 하나에 약 3.3kg 보통 가정집에 사용하는 소화기가 그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조달청 쪽에 생각...

남영

소남영위원

분말소화기 같은 경우는 한번 격발을 하면 그 액체가 다 소모가 되는 거고 할론이나 CO2소화기 같은 경우는 격발할 때 그 소모량 가스 유출된 소모량만 이제 누출이 되는 건데 이 분말소화기 같은 거는 예를 들어서 등산객 분들이 한 번 시험삼아서 해보겠다고 해가지고 격발을 하면 분말이 한번에 다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그런 문제점이 있죠.

상록

한상록푸른도시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도 만일 사용했을 경우에 개인이 충전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소방서라든지 그쪽 협조를 받아가지고 재충전을 할 생각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 단가 차이는 많이 나죠? 할론소화기나 분말하고 이렇게 비교했을 때.

상록

한상록푸른도시사업소장

분말은 보통 가정집에서 이용하는 게 약 1만 8,000원에서 2만 원대고요. 그리고 액체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가격이 비쌉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하여간 좋은 그런 사업 예시안인데 평택에 임야가 이렇게 많지 않은 지역인데 산불로 해서 임야가 많이 훼손이 돼버리면 복구하는 데 꽤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은 좀 활성화를 시켜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쪽에 어린이이용시설 목조화사업 국비인데 이거도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이 사업은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으로써 어린이집 이용시설에 편백이라든지 이런 목조를 이용해서 어린이들이 효과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교육환경을 향상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국내산 국산 목재예요?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네. 국내산 목재가 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면 국내산 목재는 보통 어느 목재를 쓰는 건가요?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일반적으로 편백재질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편백나무가 우리나라 어느 지역에서 많이?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일반적으로 이게 남부 수종이기 때문에요. 남부에서 많이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 생산된 거는 저희가 자재증명서를 받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면 쉽게 알아보기 위해서는 국산목재(편백나무) 이렇게 하면 쉽게 알아볼 것 같은데요.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그거는 제조한 국산목재라는 증명서를 저희가 받게 됩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편백이 건강에 좋은 목재잖아요.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산림청에서도 그 부분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법에서도 그렇고요.

남영

소남영위원

12쪽에 보시면 장기미집행 녹지 조성 감액을 3억 했는데 이거는 왜 사업을 취소했죠?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이 부분은 용이동에 있는 고속도로변 43호 완충녹지입니다. 이게 녹지인데요. 소유가 한국도로공사 소유입니다. 그런데 거기 나중에 고속도로 확장 예정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수용재결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기도수용재결위원회에서 기각이 돼서 이 부분은 보상이 어렵게 돼서 이렇게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럼 정당한 예산 삭감을 하신 거네요?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15쪽에 보시면 가로녹지 조성 및 관리사업이 30억 예산을 세워놨어요. 지금 2회 추경에서 800만 원이죠?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8,000만 원.

남영

소남영위원

8,000만 원, 그래서 이게 연간 녹지관리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그런 예시인데 앞으로도 30억이 아니라 50억, 50억에서 70억, 70억에서 100억 막 계속 이렇게 늘어날 그럴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내년 본예산 에 그런 사업을 구상하실 때 이런 부분을 잘 구상하셔야 될 거예요. 그냥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관리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관리자를 지정해놓고 어느 지역에 어느 관리자 지정을 해놓고 그 섹터 내에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평택시는 앞으로 가야 됩니다.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이상입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이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순이

김순이위원

김순이 위원입니다. 우리 소남영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뭐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어린이이용시설 목조화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계속사업인가요? 아니면 1회성인가요?

상록

한상록푸른도시사업소장

이 사업은 산림청에서 공모한 사업으로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게 개인이 자부담 총사업비 1억인데 자부담율이 30%인 약 3,0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국비하고 시비 그래가지고 70%가 보조사업입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그러면 이거는 자부담 때문에 신청을 다른 데는 많이 안 하신 건가요?

상록

한상록푸른도시사업소장

이게 처음이다 보니까 홍보가 조금 미약한 부분도 있었고 이제 여기는 다행히 유치원인데요. 원아가 한 71명 정도 되고 교사 선생님이 한 9분 정도 되는데 전에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잘 좀 활용해보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네. 왜 그러냐면 여기도 야호어린이집인데 우리 국산 목재 편백나무로 하신다고 했는데 아이들이 요새 아토피나 이런 희귀피부병에 유출돼 있기 때문에 이게 좋은 사업인데 어린이집으로 많이 확산돼가지고, 그리고 신규어린이집 짓는 데는 국산목재를 사용해갖고 짓는 방법을 한번 고안해갖고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상록

한상록푸른도시사업소장

그래서 저희 사업소에서 녹색건축사업과가 보통 시립어린이집도 같이 짓기 때문에 그 실내인테리어할 때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네. 그리고 산림녹지과에서 보면 도시숲체험 운영비나 시민 헌수목 등 수목 이식공사가 전부 다 예산이 반납됐어요. 혹시 도시숲체험 운영비 이런 거는 어린아이들이 하는 건가요? 아니면 시민들이 하는 건가요?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네. 이 부분은 저희 도시숲체험 중에 맨발걷기체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여름에 너무 더워서 이 부분을 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순이

김순이위원

이게 꼭 여름에만 해야 되는 체험인가요?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그렇지는 않은데요. 저희가 맨발걷기가 일반적으로 좀 여름이나 가을 이 사이에 많이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반납하게 됐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맨발걷기가 요새 굉장히 전국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동참하고 있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가을이나 조금 더위가 꺾일 때 해도 좋았을 거 같은데 이렇게 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네. 그 부분은 저희가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그 밑의 거는 헌수목 등 수목이식공사 이거는 어떤?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이 부분은 지금까지 시민 분들께서 우리 시에 나무를 많이 기증해주셨습니다. 여태까지 5년간 만여 주를 기증해주셨는데요. 올해는 봄철에 기증자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그냥 놔두는 거보다는 반납하는 게 옳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이번에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그렇게 수목을 기부를 많이 하시다가 갑자기 이 수목이 하나도 없어진 이유가 있을까요?

상록

한상록푸른도시사업소장

네. 이것은 보통 전답에다가 개인들이 판로를 목적으로 해가지고 심어놨는데 판로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가지고 계신 분들은 될 수 있으면 돈이라도 좀 받아가지고 그런 적정한 가격을 원하는 부분들도 있는 사항입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김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산림녹지과하고 공원과는 질의 할 거 없고요. 녹색건축사업과 저희가 기금이 그전에는 본청과 출장소만 기금으로 청사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걸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서 읍·면·동행정복지센터도 할 수 있도록 해서 그거에 대해서도 우려하시는 주민 분들이 계셔서 여러 가지 민원도 제기하고 했는데 저희가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읍·면·동도 지어야 될 곳들도 많고 또 향후에도 분동이 예상되는 곳들도 있기 때문에 조금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기금을 조성해서 가는 것이 안정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라는 부분인데 우려하시는 건 자꾸 늦어지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들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성덕

박성덕녹색건축사업과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제가 몇 가지 여쭐게요. 용이동에 행정복지센터 건축비는 아는데 부지비용이 상당히, 그전에 이게 나름대로 기부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왜 이렇게 용지보상비가 적게 책정된 이유가 뭐죠? 잘한 건데 일반적인 그 비용에 비해서 굉장히 단가가 낮던데.

성덕

박성덕녹색건축사업과장

현촌지구 내에 시유지 부지를 하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축비는 아까 토지라든가 이런 게 조금 보상비가 적게 반영이 된 거죠.

승영

유승영위원

이게 우리 시유지였어요? 그러면 보상은 뭘 보상해준 거예요?

성덕

박성덕녹색건축사업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네. 그러십시오. 그다음에 지금 안중출장소는 여태까지 보고한 게 올 하반기에 착공한다고 했는데 지금 25억 2,000만 원을 공사비에서 감액을 했어요. 올 하반기에 착공한다고 해놓고서 25억 2,000만 원을 감액하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제가 하기가 어려워서. 어떤 부분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는 건지? 사업설명서에도 안 나와 있길래.

상록

한상록푸른도시사업소장

그 부분은 별도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걸 감액하고 감리비하고 기공식으로 증액을 했어요.

성덕

박성덕녹색건축사업과장

녹색건축사업과장입니다. 위원님 그거는 지금 증액된 건 없고요. 다만 시설목 변경하는 겁니다. 그거 시설비 있는 거를 갖고 예산 편성해서 확인해보니까요. 시설비를 통과하지 말고 감리 빼고 이렇게 구분해서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 예산 증액이나 감액은 없는 사항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2,000만 원 예산 잡아놨는데 언제 기공식 해요?

성덕

박성덕녹색건축사업과장

그거는 현재 저희들이 설계해서 조달청에서 원가심사 진행 중에 있거든요. 10월 달이면 아마 시공사 선정이 되면 그때 상황 보고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래요. 아무튼 미진한 부분은 추후에 좀 설명해주시고요. 자료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덕

박성덕녹색건축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상입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겸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겸위원

김승겸 위원입니다. 설명서 12페이지에 보시면 장기미집행 녹지 조성인데 이게 3억을 삭감했어요.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요. 용이동 고속도로변 완충녹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 부지가 한국도로공사 부지입니다. 그 부분인데요. 저희가 이 부분을 시민들이 완충녹지 조성에 대한 건의가 있어서 이 부분 조성을 하기 위해서 세운 건데요. 한국도로공사에서 저희에게 이게 불가하다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김승겸위원

조성을 못 한다?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네. 그 땅을 저희가 완충녹지 조성을 해야 하는데요. 그게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처음에는 된다고 했다가 저희가 예산을 세웠는데요. 나중에 그게 불가하다고 해서 저희가 경기도 수용재결위원회에 올렸습니다. 저희가 이걸 조성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경기도수용재결위원회에서 수용재결을 기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상을 못 하게 되었습니다.

상록

한상록푸른도시사업소장

이 부분에서 추가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개인 땅도 있고 일부가 도로공사 땅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원래 경부고속도로 확장 계획이 있어가지고 라인이 중복돼 있습니다. 우리 녹지하고 도로선형하고. 그래서 개인 땅은 전부 매입을 했는데 그 도로공사 땅을 매입하려고 하니까 도로공사에서는 실무선들이 당초에는 적극적으로 움직이다가 나중에 이 도로선형이 확장될 수 있으니까 조금 부정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예산 세워져 있기 때문에 경기도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재결 내용이 뭐냐면 ‘그래도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존치를 해주는 게 낫다.’ 이래가지고 결론적으로 이 사업비를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승겸위원

그래요? 민원은 많이 발생되지 않나요? 지금 소음이나 먼지나, 거기 원룸지역 주택가가 조금 있죠?

상록

한상록푸른도시사업소장

네. 거기 원래는 신흥지구였는데 그 지역이 당초에 택지개발 하면서 같이 포함이 됐어야 했는데 그 일부 취락지역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진입로도 그렇고 주차공간도 부족한데 그 녹지만이라도 빨리 조성해달라는 그런 민원이 계속 있던 부분이었습니다.

김승겸위원

지금 여기 1억이 남아 있잖아요. 남아 있는 건가요? 다 반납했나요? 개인토지 매수한 거는 다?

상록

한상록푸른도시사업소장

네. 개인 땅은 다 매입했습니다.

김승겸위원

공원과에 부락산 산림체험장 시설개선사업비 여기도 6,000만 원 삭감을 했는데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기수

박기수공원과장

당초에 부락산숲체험장을 운영하려고 그랬는데 지주목이 부후돼가지고 썩고 있고 이용 인원이 적어서 저희가 새로운 시설로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예산을 시설비로 해가지고 1억 원을 세웠는데요. 그중에서 구상용역비로 4,000만 원을 지금 계약해갖고 나머지 집행잔액에 대해서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승겸위원

기존에 지금 부락산 산림체험장이 잘 운영되고 있나요?

기수

박기수공원과장

지금 1월 달부터 중단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4,700명 정도 이용했고요. 일 이용 인원이 약 한 20명이라 이용률이 저조한 사항입니다. 그래가지고 시민들에게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개선해서.

김승겸위원

거기 유지비용이 지금 얼마 들어가요?

기수

박기수공원과장

현재는 안 들어가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4억 7,5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승겸위원

삭감은 그렇게 전체적으로 한 8억 정도 했네요? 맞습니까?

기수

박기수공원과장

저희가 그 당시에 운영했던 예산은 다 반납했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새로운 시설 도입하려고 해서.

김승겸위원

아니요. 전체 우리.

기수

박기수공원과장

공원과 전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승겸위원

산림녹지과 전체에서 한 8억 정도.

상록

한상록푸른도시사업소장

산림녹지과는 전체적으로 2,800만 원 정도가 감이 됐고 공원과는 약 한 1억 7,0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김승겸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김승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7시 30분 회의중지

17시 39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송탄출장소 건설도시과, 건축녹지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송탄출장소장님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김병준송탄출장소장

안녕하십니까. 송탄출장소장 김병준입니다. 평택시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류정화 산업건설 위원장 님과 소남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동필 건설도시과장입니다. (인사) 김승태 건축녹지과장입니다. (인사) 송탄출장소 소관 24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서 사업명세서 353쪽 건축녹지과 소관입니다. 건축녹지과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8억 7,671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92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송비용 확정판결에 따라 소송비용 회수금 1,321만 원을 신규 세입 편성하였으며, 고덕택지개발사업에 따른 가로수 이전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증가로 8,600만 원을 추가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3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송탄출장소 산업건설위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343억 7,157만 원보다 2억 846만 원 감액된 341억 6,311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44쪽 건설도시과 소관입니다. 건설도시과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5억 9,498만 원 증액된 293억 5,6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월교에서 지방도306호선 연결도로 개설공사입니다. 현재 교량 하부공 및 거더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슬라브 설치 및 포장 등 교량상부 공정을 추진 중으로 이를 위한 공사비 부족분 10억 원과 감리비 2억 원 등 12억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모곡동 중로 1-17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국도1호선과 브레인시티를 연결하는 도로 개설을 통해 지역간 균형 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모곡동 중로 1-17호선의 조기 개설을 위한 실시설계비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5쪽입니다. 관내 지하차도 및 보도육교 유지관리비입니다. 무인단속장비 및 진입차단시설 설치에 따른 통신요금과 수도요금 인상에 따른 공공운영비 80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앙지하차도 통신서버실 냉난방기 교체 보류에 따른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유지보수 연간계약공사입니다. 고덕신도시 단계적 준공 및 시설물 인계에 따라 도로유지관리시설물 증가에 따른 시설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6쪽 설해 예방대책입니다. 신속하고 원활한 제설작업을 위한 제설제 구입비와 제설장비 교체비로 2억 9,27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7쪽 건축녹지과 소관입니다. 건축녹지과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8억 344만 원 감액된 48억 671만 원이 되겠습니다. 가로수 및 띠녹지 유지관리사업도 가로수 조성 및 보식 등 및 5개 사업비 1억 4,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지유지관리사업으로 신도시 및 녹지 및 공공공지 식생유지관리사업비 5억 5,57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송탄출장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4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소남영 위원입니다. 건설도시과에 신규 편성예산을 보면 모곡동 중로 1-17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1억 이게 설계용역비인가요?

병준

김병준송탄출장소장

실시설계비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추진계획을 제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동필

이동필건설도시과장

현재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예산이 확보가 되면 그 실시설계를 내년 상반기 중에 완료하고 그 이후에 그 본사업을 하는데 사실 이 예산 자체가 164억인데.

남영

소남영위원

100?

동필

이동필건설도시과장

총사업비는 164억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송출에서 1년에 추진할 수 있는 예산이나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출장소에서 추진하기는 많이 역부족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본 사업이 실링 외 사업 내지는 본청에서 이렇게 특별예산으로 하지 않으면 이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면 우리 소장님 한번 말씀해보셔요. 지금 실무 과장님이 저런 말씀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추진하면 신속하고 빠르게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

병준

김병준송탄출장소장

시청 도로과하고 일단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어디 도로과요? 본청?

병준

김병준송탄출장소장

네. 그래가지고 이 사업비를 과연 164억을 갖다가 예산을 편성하는데 저희 출장소 1년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한번 본청하고 적극 협의해서 이 사업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아마 과장님은 이 내역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지난해에 부시장님하고 송출 소장님하고 우리 과장님하고 저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논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진행이 안 되고 멈춰 있다가 다시 독려를 하는 바람에 이제 진행이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소장님이 책임지고 건설도로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내년도 본예산 에 예산을 꼭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병준

김병준송탄출장소장

네.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지금 건축녹지과는 삭감 예산에 대해서 사업하는 데 큰 지장은 없으십니까?

승태

김승태건축녹지과장

네. 현재까지 그 원인행위, 그러니까 그 하반기 사업에 대해서 계약을 완료한 상태고 나머지 계약 잔액에 대해서 지금 감액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 사업에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한 가지만 제가 더 질의 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번 폭우 때 도일동에 수목, 나무가 넘어져가지고 넘어가면서 전주대를 때려가지고 전주가 부러진 건 아시죠? 과장님.

승태

김승태건축녹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게 이제 사유지이다 보니까 아마 우리 송출에서 관리를 하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승태

김승태건축녹지과장

지금 그 부분이 사실은 전도된 나무 말고 그 전도 위험성 있는 나무는 제거를 했던 부분이고요. 전도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이제 수직으로 곧게 서 있었고 안전성이 있다고 판단했던 나무가 생각지도 못 한 큰 강풍에 의해서 쓰러지면서 전도된 부분인데 사유지에 대해서도 뭐라고 할까, 위험수목에 대해서도 예산을 세워서 반영해서 전도 예상이 된다고 그러면 제거작업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그때 당시에는 그 전도된 나무 같은 경우 안전성이 확보됐다고 판단을 해서 안 했던 부분이고 그런 위험 상태라고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당시 사전제거를 못 했던 부분이고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네. 인명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다행이고 전봇대가 부러지는 사고로 인해서 그 일대에 몇 시간 동안 정전되고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됐었는데 하여간 그런 부분을 사전점검, 그러니까 여름철, 장마철 들어오고 그러면 한번 순찰을 강화시키셔가지고 계약직인가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산불도.

승태

김승태건축녹지과장

네. 계십니다. 그래가지고 그분들 해서 그 작업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시민들이 안전하게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태

김승태건축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탄출장소 건설도시과, 건축녹지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송탄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7시 51분 회의중지

17시 54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안중출장소 건설도시과, 건축녹지과, 관할 읍·면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중출장소장님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강

허윤강안중출장소장

안중출장소장 허윤강입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류정화 위원장 님과 소남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진수 건설도시과장입니다. (인사) 이상봉 건축녹지과장입니다. (인사) 안중출장소 소관 및 관할 읍·면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54쪽 세입예산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기준 2024년 안중출장소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 3,100만 원을 증액한 144억 4,3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건설도시과에서 배전선로 이설공사 부담금 정산에 따른 위탁반환 수입 1,470만 원, 소송비용 회수 수입 143만 원, 학현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위수탁사업비로 4억 1,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2~465쪽까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중출장소 및 관할 읍·면 세출예산 규모는 산업건설위원회 기준 기정액 대비 4억 643만 원을 증액한 411억 3,0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452쪽 건설도시과 소관입니다. 건설도시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7억 5,700만 원을 증액한 318억 6,675만 원입니다. 현곡3리 도로개설공사에서 마무리 공사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고 내기초교 주변도로 개설 시에 신속한 공사 진행을 위해 조속 재결한 4개 필지와 협의 취득하기로 한 1개 필지에 대하여 보상금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청북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마무리공사비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학현2리 도시계획도로 잔여보상비 지급을 위해 5,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안화1리 도시계획도로 공사 중 도급 및 관급자재비 상승에 따른 부족공사비 1억 원과 학현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철거보상비와 마무리공사비 4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시설물 파손 증가로 인해 도로 유지보수비 2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동절기 강설 대비 염화칼슘 및 살포기 구입비 2억 3,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5쪽 건축녹지과 소관입니다. 건축녹지과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억 2,010만 원을 감액한 31억 3,8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수 유지관리 기간제 인건비와 가로수식재지 관리공사에서 절감한 집행잔액 8,470만 원, 아름다운꽃길 조성 사업에서 가을꽃 식재량 감소 및 정원유지관리의 사업량을 조절하여 집행잔액 4,048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불법유해광고물 정비 기간제 인건비와 차량운영비를 절감하여 485만 원을 밝은거리만들기사업 집행잔액 2,722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산불감시원 근로시간 및 일수를 조정해서 4,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 예산안에 대해서는 증액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51쪽 안중읍 소관입니다.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청사전기요금 434만 원 및 보안등 전기요금 1,04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59쪽 포승읍 소관입니다. 관할 보안등 1,400개소를 안정적 관리를 위해 전기요금 1,3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통계목 변경 및 삭감에 대하여는 제출한 사업명세서로 제안 설명을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중출장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우리 허윤강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삭감예산이다 보니까 저희가 크게 질의 할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삭감 예산 중에 제초작업 인건비 이런 부분이 대체적으로 많이 삭감됐어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추석이 다가오고 그러는데 도로 주변 제초작업이 안중출장소 쪽 관내는 잘 돼 있습니까?

윤강

허윤강안중출장소장

전체적으로 일단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어쨌든 국도변은 국토부에서 많이들 하시고요. 지방도나 우리 시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인건비 줄이는 차원은 조금 우리 경비가 전체적으로 예산도 그렇고 그다음에 경제가 안 좋고 그래서 조금 절감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줄였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방금 전에 푸른도시사업소 시간대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녹지 조성을 하는 거는 사실 좋아요. 유지관리를 지금 예산이 없어서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평택시에서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지관리비 예산을 충족하지 못 할 시에는 녹지를 더 추가로 만들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

윤강

허윤강안중출장소장

일단 푸른도시사업소하고 최대한 협력해서 저희들이 관리할 수 있는 부분 자체는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출장소에서도 인건비를 세운다든가 해가지고 녹지를 관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시민들께서 안전한 거리 보행과 편안한 거리 보행이 되게끔 우리가 평택시에서 도로관리를 해주고 제초작업도 이렇게 제때 해주고 해야 되는데 예산 부족 상황으로 그런 부분이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건설도시과에 공원묘지 도로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진수

장진수건설도시과장

현재 저희가 있는 예산 갖고 계속하고 있는데요. 저희 예산 잔액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난번에 특별조정교부금을 요청했는데 그때 14억이 반영이 안 돼서 일단은 있는 돈 한도 내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몇 호 정도?

진수

장진수건설도시과장

그리고 지하매설물은 저희들이 일부 묻었고요. 그리고 이번 추석 명절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거 댈 수 있게끔 면 정리라든가 이런 거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하여튼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수

장진수건설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사업설명서에 예산이 늘어난 거는 나왔는데 예산을 감액한 거는 설명서에 안 나와 있어서 예를 들어서 어연2리나 심복사 진입도로 같은 경우는 이것만 봐갖고는 왜 삭감을 했는지? 그러니까 집행이 안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완료가 됐는데 잔액인지 이런 거는 추가로 자료를 주시거나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수

장진수건설도시과장

네. 별도 보고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예산이 감액한 거는 사유를 저희가 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들도 답답하지만 집행하는 우리 부서에서는 더 답답하실 거 같아요. 그런 부분은 저도 공감하는데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 나아지기를 기대하고 저희들도 꼭 필요한 예산은 또 집행을 해야 되니까 그 부분 잘 집행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번에도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학현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이 부담금사업은 저번에 보니까 공사를 하고는 있던데 이거 12월 올 말까지는 공정이 완료될 수 있나요?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진수

장진수건설도시과장

네. 현실적으로 가능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국도 38호선에 대해서 비관리청공사 시행허가를 득해서 가감차선 부분을 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2월 달에는 준공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통신선 이설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주민 분들이 출퇴근 때 차가 많이 밀린다고 민원도 내고 하니까 이게 시민들한테 신뢰를 준다는 게 언제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공사라는 게 하겠다고 마음먹는다고 되는 것들이 아닌 부분들도 있잖아요. 우리가 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협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그다음에는 언제까지 하겠다고 하면 그때는 좀 지켜줘야 되는데 그때도 또 안 지켜지면 그다음부터는 좀 이 신뢰감들이 깨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12월까지 이번 예산 추경 세웠으니까 잘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과장님 잘 좀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장진수건설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동절기 도로관리 부분인데 23페이지 보면 지금 안중출장소 관할에는 자동염수장치가 어느 정도 설치돼 있는지? 거기에 고장이 난 곳이 있는지, 수리가 어떻게 되는지 이거를 좀 정리해서 추후에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장진수건설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상입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중출장소 건설도시과, 건축녹지과, 관할 읍·면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안중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8시 07분 회의중지

18시 12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상정 안에 대해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8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