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기에 앞서 이주한, 김진출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43조제1항] 규정에 의거 허가하였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발언시간 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서구 발전을 위한 발언자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이주한·김진출 의원)

존경하는 서구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구의회 김진출 의원입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정영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서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류한국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서구 교통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 촉구에 대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2018년부터 계획된 도시철도 순환선의 기존 차량시스템과 노선 변경이 논의되었으며, 대구시는 서대구역, 동촌 공항 후적지, 미군·군부대 이전 등 주요 사업들을 반영한 더 큰 대구 순환 도시철도를 건설하기 위해 기존의 도시철도 순환선 노선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구시에서 진행 중인 용역의 결과가 내년 말에 나올 예정이며, 이 결과에 따라 서구를 관통하는 순환선 노선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서구 주민들 사이에서는 큰 혼란과 우려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서대구로 주변 재개발·재건축 주민들 사이에서 트램이 지나간다는 홍보를 바탕으로 분양이 이루어진 만큼 ‘거짓분양’, ‘사기분양’이라는 비난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교통 인프라의 변화에 그치지 않고, 주민들의 삶의 질과 지역발전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우리 서구는 ‘걸어서 10분 거리 도서관 건립’ 사업으로 인구 대비 가장 많은 도서관을 보유하는 등 교육·문화적 격차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공공시설물 건립과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공공시설을 지어 그곳에 접근할 수 없다면 이는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게다가 대구의 혐오 시설은 모두 우리 서구에 집중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혜택은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구 동북부 지역을 가로지르는 엑스코선은 이제 사업자 선정 단계에 들어섰고, 25년 하반기 착공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구민들의 염원이었던 도시철도 순환선은 이미 결정된 사항을 다시 용역을 실시하여 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력 낭비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잃어버린 시간은 어떻게 보상받아야 합니까? 이제 이러한 불균형을 바로잡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 지역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하철, 트램, AGT 등 어떤 교통수단이든 신속히 도입할 것을 대구시에 강력히 요청해야 합니다. 우리 구는 대구시와 어떻게 소통하고 있으며,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서구청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서구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될 수 있도록 대구시에 적극적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용역 결과를 기다리고 이야기하기에는 너무나 늦습니다. 이는 주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그동안 대중교통에서 소외되어 불편을 겪어온 주민들의 염원을 대변하기 위함입니다. 서구는 오랜 시간 동안 도시철도 인프라가 부족하여 대중교통 편의성에서 차별을 받아왔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 서구 지역의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 도시철도 인프라의 조속한 구축을 간절히 바랍니다. 대구시는 서구 주민들의 교통 편의성을 보장하고, 지역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해 반드시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의회는 물론이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에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하며, 가족과 함께 즐거운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진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건 심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서구 청렴도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 등 8건을 심사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청렴도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대구광역시 서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 등 2건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서구복합복지센터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3건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종합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1. 대구광역시 서구 청렴도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주한 의원 외 4명 발의) 2. 대구광역시 서구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조례안(이주한 의원 외 4명 발의) 3. 대구광역시 서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김종일 의원 외 3명 발의) 4. 대구광역시 서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오연환 의원 외 3명 발의) 5. 대구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규근 의원 외 3명 발의) 6.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7.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8. 대구광역시 서구 비원뮤직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규근입니다. 이번 제252회 임시회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8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 청렴도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서구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신뢰를 받는 공정하고 청렴한 구정 실현과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며 구민의 권익을 위한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내 전통시장 화재 예방 및 안전 관리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 범죄예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아동보호구역’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조성 및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이를 위해 소상공인 지원의 요건과 절차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저 연차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재충전 기회 제공을 위해 장기재직휴가를 확대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중복조항 및 삭제된 조항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공유재산법령 위반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른 상위법령과의 불부합 사항을 정비하고 행정규칙 등에 따라 현행 규정을 개선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비원뮤직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기준에 맞추어 다자녀 혜택 기준을 확대하여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 대상·비율을 정비함으로써 출산장려정책에 이바지하고 사용 제한 조건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비원뮤직홀의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 대구광역시 서구 청렴도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비원뮤직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이규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청렴도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서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서구 비원뮤직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속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9. 「서구복합복지센터 건립」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구청장 제출) 10. 대구광역시 서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1. 대구광역시 서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김한태입니다. 이번 제252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서구복합복지센터 건립⌟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등 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구복합복지센터 건립⌟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서구복합복지센터 건립을 통해 관내 복지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단체의 열악한 사용 공간의 문제점을 해결하여 노인복지 업무 및 자활업무의 효율적인 운영과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개정에 따라, 건강진단 수수료를 정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에 따른 현행 조례의 금연구역 지정 규정을 정비하고, 보건복지부 지침 및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에 따른 구·군별 과태료의 적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 「서구복합복지센터 건립」공유재산관리계획안 ․ 대구광역시 서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김한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구 복합 복지센터 건립」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서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서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속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2.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서구청장 제출) 13. 2024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서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백일권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468억 4,042만 8,000원이 증액된 6,345억 4,007만 9,000원입니다. 세입분야는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기금전입금,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분 등을 조정ㆍ반영하였고, 세출분야는 지역개발과 주민편익을 위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정주환경 개선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증액 예산으로써 헬스앤키즈드림센터, 서구체육센터, 제5노인복지관, 서구복합복지센터, 경로당 신축 등 구정 주요 현안사업의 사업비 및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내시 변경된 국‧시비 보조사업,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을 반영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 및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관계 법령 및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입편성 함으로써 구정 주요 현안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고자 변경한 것으로,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끝에 실음)

백일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소속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침과 동시에 제252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를 원만하게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민족 최대의 명절인 한가위를 맞아 가족·친지와 함께 따뜻한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