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순규 의원 5분자유발언

먼저 본회의 개의에 앞서 방청 허가 사항입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평성일반산업단지 추진위원회와 세이브더칠드런 경남아동권리센터, 양덕메트로1차 남성경로당 회원분들께서 본회의를 방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의회 방문을 적극 환영합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류효종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보고사항입니다. 위원장에 구점득 의원, 부위원장에 서명일 의원이 선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회부 안건 심사 현황입니다.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회부 안건에 대한 18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 중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서면 질문 등 현황입니다. 3건의 서면 질문 및 서류 제출이 요구되어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진정서 처리 현황입니다. 1건의 진정서가 접수되었으며, 해당 민원인에게 답변을 회신해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 가. 이우완 의원 나. 서영권 의원 다. 이원주 의원 라. 김묘정 의원 마. 성보빈 의원 바. 이천수 의원 사. 문순규 의원

반갑습니다. 내서읍 더불어민주당 이우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평성일반산업단지의 사업 정상화와 조속한 사업추진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창원시는 지역 맞춤형 산업단지 공급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과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창원시에는 장기화되어 표류하고 있는 일반산업단지가 2곳이나 있습니다. 덕산일반산업단지와 평성일반산업단지입니다. 평성일반산업단지는 창원시 산업시설 용지난을 해소하고 지속적인 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하여 계획적인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저렴한 산업시설 용지를 공급할 뿐만 아니라, 지역 간 산업 불균형을 해소하고 고용 증대를 도모하고자 추진되었습니다. 당초 총사업비 2,320억 원으로 2014년부터 2020년까지 6년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경제 여건의 악화로 입주 기업을 찾지 못해 금융권 PF창출이 어려워지면서 사업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당초 완공 시점인 2020년에서 2023년으로 사업기간을 한 차례 연장했다가 다시 2026년까지로 사업기간을 더 연장하였으나, 현 상황에서 볼 때 2026년 완공도 불투명한 현실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지역주민들은 평성일반산업단지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증가라는 큰 기대를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점점 지연되면서 지역주민들의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특히, 평성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시행 당시 내서지역 인구는 71,820명이었으나, 현재는 59,756명으로 현저히 줄어들었고,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산업시설의 쇠퇴로 인해 인근 함안지역으로 기업체도 함께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서 평성산업단지 예정부지의 토지 소유주들은 산업단지 승인고시 이후 사업추진의 진척이 없어 지주와 주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며 불만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평성일반산업단지가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되었더라면 토지 소유주와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며, 지금처럼 불만도 높지 않았을 것입니다. 평성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난항을 겪으며 장기 표류하자 창원시는 지난 6월, 현시점에서 사업성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다며 창원시정연구원에 평성일반산업단지 타당성 재조사 용역을 의뢰하였습니다. 11월에 결과가 나올 이번 재조사 용역으로 인해 토지 소유주들의 불안감은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10년 동안 끌어오다가 결국 산업단지 지정취소로 가기 위한 명분을 만들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 때문입니다. 창원시는 이번 타당성 재조사 용역이 산업단지 추진중단으로 가기 위한 명분을 만들려는 것 아니냐는 토지 소유주들의 의구심을 해소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번 재조사 용역을 평성일반산업단지에 대한 사업성과 경제성에 국한하지 말고, 10년 전에 비해 변화된 산업환경과 그간의 여건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주요 실수요자였던 주식회사 센트랄이 이미 이탈한 상황에서 유치업종을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으로 한정할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토지 소유주들이 제안하고 있는 환지 방식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토지 보상가의 일부를 산업단지 조성 이후 상업용지로 바꾸어 줌으로써 토지 보상의 부담도 줄이고 분양률도 높일 수 있다면 일거양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안 된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합니다. 앞서 민간출자자 대우건설과 실수요자 센트랄의 일방적인 이탈로 평성일반산업단지 추진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창원시가 대체 사업자를 조속히 물색하고 선정해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우건설과 센트랄의 전철을 다시 밟지 않도록 하는 협약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인근 함안지역으로의 기업 유출과 6,000여 세대의 신규 아파트가 들어서는 회성동 행정복합타운 조성으로 내서읍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쇠퇴해 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평성일반산업단지를 조속히 추진해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내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만큼 평성일반산업단지 조성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창원시에서는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우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창원시민 여러분, 손태화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두의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홍남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마산합포구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서영권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교차로 내 야간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2010년부터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교차로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명개선 사업」 추진을 제안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1년 1월 26일 ‘창원시, 주요 교차로 고효율 조명탑 설치로 교통사고 막는다’라는 기사가 현재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교차로 조명의 첫 시작이었습니다. 이후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등에서는 교차로 조명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현재 부산에 50여 개, 대전 30여 개, 대구 30여 개 등 교차로에 교차로 조명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부산경찰청 자료를 보면 부산광역시 교차로 조명 시스템 교체를 통해 5개 교차로의 교통사고율이 평균 43%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창원시는 2011년 이후에 이 사업이 중단된 채 주요 교차로에 야간통행을 위한 횡단보도 조명등과 가로등만 설치·운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교차로 조명의 첫 시발점인 창원에서 또 다른 획기적인 교차로 조명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제가 제안하는 방법을 통해 기존 교차로 조명 환경 개선의 비용이 교차로 크기에 따라 약 4천에서 8천만 원이 소요되던 것을 1/3 수준인 2천여만 원으로 절감해서 더 나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리라 생각합니다. 원래 신설 교차로 기준 가로등 및 횡단보도 조명등 설치비용은 약 1억 원에 달하지만, 교통량이 빈번한 교차로에는 거의 CCTV 타워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이러한 조명이 이미 북창원IC와 육호광장에 시범 설치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차로 조명은 조명탑을 신설하여 설치하는 방식으로 운용하고 있으나, 기존 CCTV 타워를 활용하는 방안을 도입한다면 설치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 예산 절감 효과와 시민 안전 증진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료화면) 자료화면을 보시면 이러한 교차로 조명을 교차로에 설치하면 교차로 주변의 가로등 평균 8기와 횡단보도 조명등 평균 4기가 필요 없어지고, 야간에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은 100m 전방에서도 교차로 내의 보행자 및 장애물을 인식해서 사전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교차로 조명이 CCTV 카메라 아래에 설치되기 때문에 야간이나 악천후에도 교차로와 주변의 재난 상황을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명확히 주시하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부산시에는 이러한 조명을 교통사고가 빈번한 교차로를 중심으로 이미 50여 군데 이상의 교차로에 설치·운용되고 있으며, 창원시에도 경남대학교 앞 월영광장, 육호광장, 북창원IC에 시범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어 시민들의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의 통계를 볼 때, 창원 시내 교통량이 많은 교차로와 삼거리를 대상으로 본 사업을 연차적으로 진행한다면 교통사고율을 30%에서 40%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홍남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창원시민의 안전을 위해 교차로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이 사업추진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오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서영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창원시민 여러분, 손태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홍남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마산합포구 더불어민주당 이원주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마산합포구를 만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가임기 여성으로 마산에서 출산과 양육을 직접 준비해 보며, 아이를 낳아 기르고자 하시는 시민들께서 현실적으로 얼마나 큰 어려움에 놓여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창원시의회는 수없이 많이 저출생에, 저출산에 관해 이야기해 왔습니다만, 저는 직접 출산과 육아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마산 시민의 어려움을 대변하고자 합니다. 마산합포구에 산부인과 병원은 8개가 있으며, 그중 분만이 가능한 병원은 1995년에 개원한 29년이 된 산부인과 병원 단 1곳입니다. 이 병원에는 개설한 지 15년 된 마산합포구의 유일한 산후조리원도 함께 있습니다. 마산합포구에서 유일하게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라 할 수 있는 이 병원은 많은 시민들과 함께 인기 있는 병원이었으나 지금은 시설이 노후화되어 임산부들이 선호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산합포구의 임산부들은 부른 배를 잡고 마산합포구를 떠나 먼 곳에서 산부인과 정기내원과 출산을 하고 있으며, 맞벌이 가정에서는 임산부 홀로 하는 긴 이동과 산부인과 접근성에 대하여 늘 걱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능보강을 위한 병동 증축을 추진 중인 마산의료원은 분만시설은 갖추고 있으나, 운영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분만시설을 개선하여 운영한다면 마산의 많은 임산부들이 더 가까운 곳에서 편안하게 출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쉽게도 이번 추진 중인 증축에서는 분만시설 관련 계획은 없다고 확인했는데, 분만시설 운영을 위한 사업도 이번 사업에 포함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분만시설을 가지고 있으나 현재 경제적 이유로 문을 닫은 병원이나 오래된 분만시설을 가진 병원에 창원시가 리모델링 등을 지원하여 임산부들에게 안전하고 청결한 임신·출산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창원시에는 현재 공공산후조리원이 없으므로 시는 민간 산후조리원과 협력하여 민간 산후조리원이 공공산후조리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도 고민해 볼 때입니다. 이외에도 바우처 지원, 지역사회와의 협력 강화 등으로 임산부와 그 가족을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과 상담 서비스, 커뮤니티 지원 등을 해나가야 다방면으로 출산하기 좋은 창원시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마산합포구의 육아 환경도 여의찮은 상황입니다. 아이가 아파 병원을 가야 한다면, 마산합포구에 있는 소아청소년과는 3곳, 또는 소아과 전문의가 1명 있는 마산의료원을 방문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아이들은 의무 예방접종과 알 수 없는 열병 등으로 병원 방문이 잦은데, 소아청소년과의 부족으로 아픈 아이와 그보다 더 마음 아픈 부모가 눈물을 흘리며 새벽부터 병원 앞 줄을 서서 몇 시간씩 진료를 기다리는 게 하루 이틀 된 현실이 아닙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대형 백화점, 마트에는 문화센터에서는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강좌를 통하여 창의적인 놀이시설과 교육프로그램, 부모와 아이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활동 등을 제공하고 있고 많은 부모님과 어린이가 참여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영유아·어린이 문화센터가 있었던 마산 롯데백화점이 폐점하였고, 마산합포구의 대형마트에는 문화센터가 없습니다. 마산 신세계백화점 문화센터에는 영유아·어린이 강좌가 운영되고 있으나, 마산 신세계백화점은 마산회원구와 인접한 마산합포구의 끝자락에 위치해 마산합포구민들의 주 생활권에서는 거리가 있습니다. 많은 부모님과 아이들이 함께 여러 교육과 체험을 하고 싶으나 그런 기회와 교육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창원시는 구별로 이러한 현황을 확인하여 임신·출산·산후조리 시설과 육아 환경에 필요한 시설을 확충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아이를 낳아 기르고자 하는 시민들께 필요로 하는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저출생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해야 합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시는 시민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바라며, 이만 저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묘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모컨, 잠시만요. 존경하는 창원특례시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늘 노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창·팔룡동을 지역구로 하는 김묘정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경륜사업의 정상화를 촉구하고자 5분 자유발언에 나섰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경륜은 서울올림픽 당시 조성된 올림픽 벨로드롬의 사후 활용방안으로 추진되어 1994년 첫 경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창원의 경우 당시 문화체육부의 “지방체육의 균형발전과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이란 경륜장 건립 기준지침에 따라 1997년 제78회 전국체육대회의 자전거경기장 시설을 경륜장으로 전환하고 경상남도와 함께 2000년 창원경륜공단을 설립하여 본격적으로 경륜사업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최근 경륜사업은 순탄하지 않습니다. 2002년 89만 명을 넘었던 창원경륜장의 입장객의 수는 이후 하락추세를 보이며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에는 46만 명까지 떨어졌습니다. 더욱이 지난해 입장객은 30만 7천여 명을 기록하여 코로나-19 이전을 여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륜사업 부진 등을 이유로 창원레포츠파크가 지난 5년간 기록한 적자는 260억 원이 넘습니다. 하지만 경륜사업이 부진함에도 경상남도는 막대한 세입을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총 24년 동안 경상남도는 5,888억 이상의 레저세를 거둬들였으며, 지방교육세까지 포함할 경우 9,214억 원에 달합니다. 그에 반해 우리 시는 지방세의 징수법에 따른 징수교부금으로 전체 레저세의 3%인 176억 원을 교부받는데 그쳤습니다. 더군다나 지난 2005년과 2020년에는 대행사업비 이외에 경륜 손실보전을 위해서 각각 31억여 원과 63억 원을 부담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과 경륜 손실보전금 등을 종합하였을 때 경륜사업이 우리 창원시에 실질적으로 이익을 가져다주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경륜사업에 따른 주민민원이나 교통혼잡, 그리고 불법행위 단속으로 추가적인 행정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경륜사업은 필요한가에 대한 의문은 점점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경륜사업의 정상화에 창원시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먼저 경륜사업의 활성화와 레포츠파크의 매출 증대를 위해 자체경주 수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난 2005년 창원경륜장에서는 1,625회의 자체경주가 개최되었지만, 지난해에는 58.2% 수준인 946회로까지 줄어들었습니다. 매출의 확대를 위해 절대적인 경주의 수를 늘리고, 인기가 높은 상위등급 경주의 유치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인근 부산경남경마공원에서 개최되는 경마에서처럼 지역 언론사나 경남도가 후원하는 대회의 개최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역 국회의원과 협의하여 지방세징수법의 개정에 나서야 합니다. 이미 국회에서는 오래전부터 레저세의 기초자치단체 징수교부금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지방세징수법 개정이 시도되었으나, 개정으로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기존 레저세의 3%에 불과하던 징수교부금을 10%로 상향하고, 교부 대상을 지방교육세로까지 확대한다면 2023년 기준 연간 19억 이상의 추가적인 세수 확보가 가능할 것입니다. 끝으로 공단 운영에 대한 합리적 논의화도 필요합니다. 인근 부산의 경륜사업공단이었던 스포원은 지난해 5월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정책의 일환으로 시설공단과 기관통합을 하였습니다. 창원레포츠파크는 지난 2022년 6대 이사장 임명 전까지 6개월의 공백이 있었고, 최근 8개월간 동안에도 이사장과 상임이사 모두가 공백인 상황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직 진단을 통해 부산과 같은 통합이나, 그에 맞먹는 기관 내부 변화가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지난 25년 동안 경륜장의 자전거는 누구를 위하여 달렸습니까? 경상남도와 불평등한 구조를 바로잡고, 경륜사업을 정상화시킬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이상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힘든 경제 여건 속에서 민족의 대명절 한가위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여러 고민과 어려움은 잠시 떨쳐 내시고 풍요로움과 여유가 가득한 한가위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묘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보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상남·사파·대방동이 키운 청년시의원, 국민의힘 성보빈 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손태화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남표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은 오늘, 제 지역구 상남동에 위치한 상남분수광장의 젊은 변화를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남의 강남, 101만 창원특례시의 중심 상남동, 단위 면적당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곳으로 꼽힙니다. 경남 최대 번화가로 정평이 나 있는 상남동 중심에는 만남의 장소인 ‘상남분수광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상남분수광장은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번화가에 위치한 근린광장으로 시민들의 휴식공간이자 문화공간입니다. 이곳은 관내 최대 규모의 전통시장인 ‘상남시장’과 경남기념물 제224호로 지정되어있는 청동기시대 고인돌 ‘상남지석묘’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주변에는 상업지구에다가 유동 인구가 많은 곳이라 과거에 버스킹과 다양한 행사들이 자주 열렸던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창원시에서는 2016년도부터 야간 경관 조명 거리를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자료화면) 문화마당이었던 광장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곳곳에 술병이 깨져 있고 유흥 관련 전단지 등 온갖 생활 쓰레기들이 광장 전체를 메우고 있습니다. 문화광장이라는 이미지는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지금 상황으로는 사실 쓰레기장이라 해도 무방해 보입니다. 제가 어제저녁에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자료화면) 본의원은 이곳을 매일같이 지나다니며 작금의 상황에 대해서 고찰이 조금 필요했습니다. 유년기 학창 시절을 상남동에서 보낸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어둡고 지저분하게 변해버린 문화적 공간을 보고 있자 하니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상남분수광장이 시민중심 문화광장으로 재탄생되어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제가 작년부터 주말마다 타 지자체 등 문화시설 시책발굴을 위해서 탐방을 떠났습니다. 상남분수광장이 상남문화광장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마산 진동면 힐링로드777, 울산 성안동 야경 누리길에 있는 시설물과 문화콘텐츠를 벤치마킹해서 당장 실현 가능한 것부터 관련 부서에 제안드렸습니다. 제가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자료화면) 그 결과, 담당 부서를 설득해서 올해 6월 달에 상남분수광장 중심에 ‘반가워 상남동, 우리 여기서 만나’라는 LED 경관 조명물을 설치하여 활기찬 광장문화 조성에 작은 변화를 불어넣었습니다. 또한, 가족 단위의 시민들이 광장을 자주 찾을 수 있도록 정원과 분수 등의 수경시설을 대폭 늘리고, 서울 광화문광장, 대전 한빛탑 물빛광장을 본떠서 미디어파사드 스크린도 함께 설치해 우리 시민들이 즐기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또한, 향후 상남분수광장은 시민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보장하는 교류와 소통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상남분수광장’은 이제 ‘상남문화광장’으로서의 존재감을 발휘해야 합니다. 특히 광장문화 활성화는 주변 상권 활성화에도 큰 촉매제가 되는 만큼 시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합니다. 만약 현재의 상남분수광장 상황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부정적인 이미지로 시민들에게 남을 것이며, 수습이 더 어려운 상황에까지 치달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의지를 가지고 관할 행정관청인 성산구청과 상남상업지구 상인·주민분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어 보다 적극적으로 광장문화 활성화 대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실현 가능한 작은 것부터 바꾸어 나간다면 머지않아 활기찬 상남동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상남분수광장은 상남동만의 차별화된 즐길 거리와 스토리가 담긴 이색 명소로 거듭나야 됩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변화가 필요합니다. 시민의 일상 동력이 될 상남동, 청춘의 열정이 느껴지는 문화예술공간 상남분수광장을 저는 기대합니다.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상남, 수많은 인파가 몰리는 상남, 또 젊음과 꿈이 있는 상남,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상남으로 조속히 거듭나기를 다시 한번 열망해 봅니다. 저는 앞으로도 우리 지역주민분들과 함께 상남동을 젊은 동네로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추석 보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보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천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손태화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남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연을 품고 역사를 간직한 지중해 도시, 마산합포구에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이천수 의원입니다. ‘칠월, 동쪽의 바닷물이 붉어지고 따뜻해져 물고기와 자라가 죽었다’ 동해 바다가 해수온이 상승해 어류가 폐사하고, 적조가 대량 증식한 사건을 <;삼국사기>;에 기록한 내용입니다. 이처럼 바닷가에 살던 우리 조상들이 목격한 고수온과 적조는 아주 오래된 자연 현상입니다. 특히 올해 여름에는 수온이 평년 대비 높은 수준으로, 해수온이 양식생물들의 한계치로 알려진 28도보다 높은 ‘고수온’ 현상이 한 달 이상 지속되었습니다. 경남 남해안의 고수온에 따른 양식어류 폐사 피해 규모는 금년 9월 6일 기준 약 510억 원가량으로 폐사한 양식어류는 약 2,642만 마리에 달합니다. 지난해 역대 최대 피해 규모인 약 207억 원의 피해를 훌쩍 넘어선 것입니다. 관내 양식장 곳곳에서 굴, 홍합, 미더덕 등의 양식생물이 집단 폐사하였으며, 최근 5년간 집단폐사는 올해 3번째로 고수온 및 산소부족으로 인해 지난해 8월부터 1년 동안 키운 홍합이 입을 벌린 채 집단폐사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피해가 다수로 발생한 가운데 마산합포구 구산면과 진동면의 홍합은 90% 이상, 미더덕과 오만둥이는 절반 이상이 집단폐사 하였습니다. 이번에 피해를 입힌 ‘빈산소수괴’ 현상은 이상조류의 일종으로 봄, 여름철 수온 상승으로 인해 미생물의 호흡이 증가하면서 산소가 부족하게 되어 발생합니다. 지난 4월 진해만에서 올해 첫 빈산소수괴가 발생하였으며, 재작년부터 연속으로 마산만과 진동만에서 광범위하게 발견된 ‘정어리떼’를 죽음으로 몰고 간 원인 역시 빈산소수괴로 생물이 부패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산소 소모가 일어나 현상은 더 심화됩니다. 죽음의 바다는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마산만과 진동만은 해수 흐름이 적은 반폐쇄성 내만으로, 빈산소수괴가 발생하는 최적의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으로 추진된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또한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고수온 특약 상품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창원시 관내 어가 총 288개 중 보험가입 어가는 지난달 기준 35건 정도로 가입률이 매우 저조한 편입니다. 보험료도 1,000만 원 안팎으로 부담이 적지 않을뿐더러, 이상조류 등 보장하는 특약에 대한 부담은 더욱 가중되는 실정입니다. 또한 홍합, 미더덕 등의 양식생물 재난지원금도 10만 원 안팎으로 금액이 다소 낮아 구청에 직접 신고서를 제출하러 방문하는 등 지원 절차의 번거로움까지 더해져 어업인들은 어업피해신고 자체를 꺼려합니다. 기후 위기로 해수 온도의 상승 속도는 갈수록 빨라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양 생태계에 많은 변화를 야기하는 대책 방안은 여전히 옛 방식에 머물러 있습니다. 어업 생태계가 빠르게 변하고 있는 만큼 이를 따라올 수 있는 어촌 보호를 위한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홍남표 시장님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의 수산물을 생산하는 어업인들이 안심하고 어업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자연재해에 따른 어업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주십시오. 동시에 피해 발생 시 어업인의 재산권을 보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보상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어업보상체계를 수립해 줄, 수립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드리면서,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순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구점득 의원입니다. 지난 9월 9일 시정질문에 관련하여 신상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시정질문 이후 창원문화재단 노동조합에서 제 시정질문에 대해 그릇된 판단과 발언으로 창원문화재단 노동자들은 분노하고 고통받고 있다며 이와 관련하여 사과하고 공인으로서 책임지는 자세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창원문화재단 노동조합의 아전인수식 판단에 실망을 떨칠 수 없습니다. 어느 일간지에 ‘노조, 세금 먹는 하마’라는 한 시의원의 반발이라는 기사도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날 시정질문의 대상은 창원문화재단과 창원레포츠파크 운영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당일 추가 질문에서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키 위해서 재단이나 공단을 만들었는데 시민들은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동안 공기업들은 몸집은 공룡이 되어있고 식성은 세금 먹는 하마처럼 변했다, 변해 있다는 내용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세금 먹는 하마라는 표현은 창원레포츠파크에 매년 수십억의 적자를 세금으로 메꾸는 부분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또 오해가 될 것 같아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창원레포츠파크는 그동안 신규직원 채용을 하지 않고 고참 직원에 대해서는 임금 피크제를 실시하는 등 자구책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액 연봉의 새로운 이사장을 뽑았지만 성과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차라리 능력 있고 의욕 있는 직원을 선발해 내부 승진을 시켜주고자 주장했던 것입니다. 다음 인건비 관련입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관리 측면에서 본다면 전체 사업비 중 인건비 증가를 최소화하고 사업 능력을 늘려서 수혜자인 시민의 만족도도 높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내부적으로 직원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빠르게 승진하고 급여도 올라가는 것을 가장 큰 보람으로 여길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상충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번 시정질문에서 하고자 했던 가장 큰 줄기는 공정이었습니다. 누군가는 경력이 다 차 있음에도 승진에 누락되고, 누군가는 경력이 부족함에도 승진하는 부분을 서면자료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분들을 지적하고 동시에 고위직을 양산하여 인건비가 계속 증가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부분을 확인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다면 창원문화재단도 공정과, 공정과 예측 가능한 인사를 통해 화합된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문을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일반 직원에 대해 언급된 부분이 어디에 있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다음은 휴일근무수당 관련입니다. 창원문화재단이 정상적인 운영 시에는 야간 공연과 휴일 공연 등으로 시간외근무는 필수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러한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도 연장 근무는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심각한 코로나 시기에 두 명, 세 명 인원이 모이는 것도 경계했던 시기에 어떤 이유로 시간외근무가 평소와 비슷한 수준으로 이루어졌을까 하는 의구심은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가진 의원으로서 당연히 해볼 수 있는 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러한 의심이 잘못되었다면 기자회견에 앞서 서면자료 요구나 서면자료 질문 시에 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설명은 없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어제 9월 10일 모 일간지에 창원문화재단 노동조합이 광역문화재단과 기초문화재단은 예산 규모 자체가 달라 전체 예산 대비 인건비 비율을 비교할 수 없다며, 특히 창원문화재단은 비슷한 규모의 타 지자체와 비교해 전체 예산 규모가 낮다고 반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관별 예산 규모는 절대적인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조직예산 운영을 효율성으로 진단하기 위해 문화재단 전체 예산 대비 인건비 비중이라는 동일한 기준이 상대적인 기준라고 표현해야 하며, 오히려 운용 예산 규모가 작음에도 창원문화재단이 광역문화재단보다 전체 예산 대비 인건비 비중이 월등히 높다는 것은 방만 조직의 운영 실태를 반증하는 것입니다. 비슷한 규모의 특례시 문화재단 고양, 용인, 수원과 비교했을 때 창원문화재단은 고양문화, 용인문화재단보다 전체 예산은 적으며 인건비 비중은 훨씬 더 지출이 높았습니다. (자료화면) 표와 같이 보시면 코로나 시기에 발생했던 2020년 고양, 용인, 수원문화재단은 전체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인건비 지출도 줄이는 등 경영진이 노력을 하였으나 창원문화재단은 오히려 인건비 지출을 늘렸습니다. 표를 한번 보십시오. 2019년 창원문화재단은, 2018년 창원문화재단의 인건비는 56억이었습니다. 2019년 71억이었습니다. 22년 81억이었습니다. 21년도 81억이었거든요. 근데 고양을 한번 보십시오. 일시적으로 2018년에서 2019년도에 41억에서 68억으로 늘었지만, 코로나 시기에는 어떻습니까? 58억, 57억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인건비 줄여 나갔습니다. 2020년과 21년 전체 예산 규모를 줄여 문화재단 인건비 비중 일시적으로 높아졌으나 고양, 용인문화재단은 전체 예산 대비 인건비 비중은 20%대, 수원문화재단은 30%를 유지하고 있어 창원문화재단은 타 문화재단의 예산 운영 현황을 참고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2년부터 26년 창원문화재단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르면 수원, 용인, 고양의 특례시와 비교해 분석 결과, 창원시 문화관광 예산은 타 지자체에 비해 높으나 창원문화재단 문화관광 예산을 차지하는 예산 구성 비율은 현저히 낮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은 창원문화재단 내 예산 활용실태에 대해 지적한 것으로 노조의 해당 비판은 논점에 벗어났습니다. 시정질문 내용은 시에서 지원하는 예산 규모나 예산이 시의 문화관광 예산에 차지하는 비중과 관련이 없으며, 창원문화재단은 시에서 지원받는 예산의 많고 적음을 논하기 이전에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전체 예산, 재단 전체가 고액 연봉자들로 구성된 귀족 집단인 것처럼 왜곡하였는데 재단 8급, 지금은 없어진 공무원 10급 호봉, 즉 지금의 9급 1년 전 호봉으로 받으면서 일하고 있다는 직원의 허탈감을 만들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재단 내 고위직들이 성과 대비 많은 연봉을 받고 있는 행태에 대해 지적한 것으로 재단 전체 구성원의 급여는 문제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에 문화재단 노동조합에서 설명해 주십시오. 시정질문 어디에 문화재단 존재 자체를 흔들고 직원들의 월급 삭감을 거론하였는지 해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우리 공기업이 시민의 눈높이에 맞게 노력하고 혁신하여 더 사랑받는 공기업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앞으로도 저는 창원문화재단 노동조합에서 본인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규탄하고 사과를 요구한 데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향후 하위직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소통할 것이며, 시민의 문화향유 권리를 위해 저의 소임은 더욱 적극적으로 해나갈 것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점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일정 제1항, (

김상현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제가 한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 김상현 의원께서 의장 방에 오셔서, (

의석에서 – 어제입니다, 어제입니다. 엊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어제, 제가 ‘어제’라고 했잖아요. 어제 의장 방에 오셔서 신상발언을 하고자 하신다고 해서 제가 내용이 뭐냐고 하니까 이게 더불어민주당에서 기자회견을 한 게 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기자회견한 내용이 이겁니다. ‘창원시 청사 건립 이전인가, 재건축인가, 홍남표 시장은 시민 공론화와 사회적 협의를 선행하라’라는 기자회견 내용의 집행기관에서 보도자료를 낸 게 있습니다. 그 내용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그 사유로 신상발언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다, 그래서 좀 자제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피력하고, 그래도 가셔가지고 꼭 하겠다고 하면 의사담당관에게 이야기를 하시면 하도록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아무런 답이 없어서 신상발언 원고가 없어서 제가 하지를 안 않았고요. 근데 적어도 이런 발언을 하시려고 하면, 기자회견문이 뭔 줄 아십니까? (휴대폰 보면서) 제가 이거 한번 우리 시민들에 알려야 됩니다. “일련의 흐름은 홍남표 시장이 집행부 수장으로서 확고한 신념을 갖추지 않고 손태화 의장의 독단적인 판단에 좌지우지되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 그다음에는 더 심각합니다. (

의석에서 – 신상발언이었어요, 신상발언! 신상발언 했다고요!) 조용히 하세요, 발언권 얻어서 하시라고요! (

의석에서 – 아니, 플로어에서는 조용히 계세요!) 결론은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동대구-창원-가덕도신공항 고속화철도 등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심영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손태화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남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에 국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5차 국가철도 구축계획에 동대구-창원-가덕도신공항 철도노선 반영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심영석 의원입니다. 본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이유는 이번 제5차 국가철도 계획에 창원시 건의안이 반영되면 창원시 중심부에 대중교통으로 1시간 30분 소요되는 시간을 30분대의 생활권으로 줄임으로써 창원의 경제·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고, 창원의 시민들이 신설되는 가덕신공항과 부산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대표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건의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는 비수도권 유일의 인구 100만 특례시이며, 창원산단·진해국가산단, 마산자유무역지역, 부산신항·진해신항,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은 우리나라 동남권 경제를 이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앞으로 가덕도신공항과 진해신항이 완공되면 그 역할은 더욱 확대될 것이다. 창원은 경남 동남권의 산업·경제 거점도시로써 수도권과 교류는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경전선 KTX의 이용객은 2014년 273만 명 수준에서 2023년 445만 명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항만·철도·항공 트라이포트 산업의 급속한 성장과 함께 철도 이용객과 물류 운송량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창원지역의 철도 이용객 및 물류는 급증하고 있으나, 경전선 KTX는 서울에서 창원까지 3시간 이상 소요되는 반쪽짜리 고속철도에 불과하다. 서울-동대구 구간은 고속전용선을 이용해 1시간 50분 만에 이동할 수가 있지만, 상대적으로 179㎞씩이나 거리가 가까운 동대구에서 창원 구간은 1시간 10분씩이나 소요되는 실정이다. 특히,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수립되면서 진주, 여수, 강릉, 삼척 등 대부분의 지방 거점도시가 수도권에서 3시간 이내에 이동 가능해졌으나, 창원시만 유일하게 제외되어 인구 100만 창원특례시민의 상대적 박탈감은 매우 큰 상황이다. 최근 수도권 집중 현상이 더욱 고착화되는 상황에서 창원은 수도권과의 낮은 접근성으로 인해 고급인력 확보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으며, 이로 기인한 인구 유출이 가속화되어 지방은 소멸 위기에 내몰려 있다. 정부는 ‘빠르고 편리한 교통 혁신’을 목표로 ‘전국 2시간 생활권 조성’과 ‘메가시티 1시간 생활권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동대구-창원 간 고속화철도사업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당시 타당성 부족을 이유로 반영되지 못했지만, 그 이후 연간 3,200만TEU를 처리하는 진해신항 조성 계획과 방위·원자력 융합단지인 창원국가산단 2.0이 확정되었고, 대한민국의 남부권 관문 공항인 가덕도신공항 건설이 추진되면서 동대구-창원-가덕도신공항 고속철도 구축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창원시가 건의한 고속철도는 창원 동부지역과 서부산 지역의 심각한 환경문제를 철도라는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해결할 수 있고, 철도가 창원-진해신항-가덕신공항까지 연결되면 항만과 공항의 접근이 편리할 뿐만 아니라 항만 배후도시의 취약한 교통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동대구-창원-가덕신공항 고속철도는 대구국가산단, 창원국가산단과 부산신항·진해신항, 부산녹산국가산단, 가덕도신공항을 유기적으로 연결함으로써 트라이포트 구축을 통해 국가 기간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동북아 물류허브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부산·진해신항과, 부산·진해신항의 면적 75%가 창원시 행정구역에 속하고, 부산·진해신항 배후도시 내 창원 인구는 95.6%를 점유하고 있다. 하지만 항만 배후도시 주민들은 1995년 이후 계속되고 있는 항만개발로 인해 어민 및 수산업 종사자들은 생계 터전을 상실했고, 육상과 해상의 물류 운송 과정에서 배출되는 환경오염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열악한 환경에서 장기간 생활하고 있으므로 보상 차원과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철도는 건설되어야 한다. 이에 창원시의회는 국가 경제발전과 침체된 지방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고, 항만 배후도시의 고질적인 문제점까지 해결할 수 있는 동대구-창원-가덕신공항 고속화철도 및 창원산업선, 진해신항선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할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 아무쪼록 본 건의안이 통과되어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하고, 창원의 경제·문화가 재도약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모든 의원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건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심영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동대구-창원-가덕도신공항 고속화철도 등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대정부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동대구-창원-가덕도신공항 고속화철도 등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대정부 건의안을 심영석 의원께서 제안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생활숙박시설 주거권 마련 촉구 건의안(진형익 의원 등 13명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진형익 의원입니다. 오늘 보니까 건의안도 많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안 설명은 준비한 영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자료) 예, 감사합니다. 어찌했든 정부 정책이 변화되면서 시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게 좀 강력히 대안을 촉구하는 그런 건의안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건의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정부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생활숙박시설 수분양자들의 주거권 및 재산권 보호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라. 하나. 국회는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 가능한 시설에 대한 법상 근거 마련을 위해 생활숙박시설의 준주택 허용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임대주택등록 조건부 시행 등과 같은 실질적인 해결 및 입법 방안을 적극 논의하라. 하나. 창원시는 고통받는 시민의 목소리를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전달하라. 이상 건의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형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생활숙박시설 주거권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생활숙박시설 주거권 마련 촉구 건의안을 진형익 의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출산가구 전기요금 감면 현실화 촉구 건의안(김영록 의원 등 9명 의원 발의)

존경하는 창원특례시민 여러분, 홍남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손태화 의장님과 선배 동료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김영록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출산가구 전기요금 감면 현실화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라 올해도 기록적 폭염이 갱신되었습니다. 올여름 주요 도시에서 열대야 연속 일수가 경신되었고, 높은 습도로 인하여 체감온도와 불쾌지수 역시 여느 여름보다 높습니다. 무더위로 인하여 냉방기 사용량이 증가하여 개별 가구의 전기요금 부담도 증가하였습니다. 더군다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여파로 지난 수년에 걸친 에너지 원자재 가격과 함께 상승한 전기요금의 피해를 고스란히 겪고 있습니다. 누구나 높은 전기요금으로 부담을 겪고 있지만, 특히 어린 아이를 키우는 가구의 경우 그 부담이 더욱 큽니다. 지난 2019년 에너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출산가구는 월평균과 동계 평균 각각 232kWh, 253kWh를 사용하여, 전체 평균 257kWh와 297kWh에 비해 사용량이 적었습니다. 그러나 여름철의 경우 평균 359kWh를 사용하여 타 계절과 비교하여 57.7% 이상 더 사용하였으며, 전체 평균 322kWh와도 비교하여도 11.4% 이상 사용량이 많았습니다. 누진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전기요금 제도를 감안하였을 때 출산가구의 전기요금 부담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지난 2017년부터 출산가구에 대한 복지할인 제도가 추가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3세 미만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에 대해 16,000원 한도 내에서 월 전기요금의 30%가 감면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의 도입 이후 7년여가 지난 현시점에서 이에 대한 현실화가 필요합니다. 일반용전력(갑)Ⅰ 저압전력 기준 여름철 전력량 요금은 kWh당 105.7원이었으나, 현재는 25.3%가 상승한 132.4원에 달합니다. kWh당 최소한 상승한 요금만큼 할인 한도가 증액되어야 합니다. 또한 30%에 머물고 있는 전기요금 감면 비율에 대해서도 상향 역시 필요합니다. 앞선 통계에서 볼 수 있듯이 출산가구는 다른 가구와 비교하여 여름철에 더 많은 전력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체온 관리가 어려운 탓에 냉방기 사용이 강제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하여 여름철에 한시적으로라도 감면 비율을 향상해야 합니다. 끝으로 출산가구 감면 대상의 확대, 대상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저출산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어느 때 보다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폭염 속에서 체력이 떨어지는 임산부가 건강한 여름을 보내고 안전한 출산에 이를 수 있도록 임산부가구까지 전기요금 감면의 대상 확대가 필요합니다. 이에 우리 창원특례시의회 의원 일동은 무더운 여름 출산가구의 전기요금 부담경감에 정부와 한국전력공사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출산가구에 대한 전기요금 복지할인 제도를 현실화하여 한도를 증액하고, 감면 비율을 상향하라. 하나. 정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출산가구에 대한 전기요금 복지할인 제도 대상을 임산부가구까지 확대하라.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출산가구 전기요금 감면 현실화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출산가구 전기요금 감면 현실화 촉구 건의안을 김영록 의원께서 제안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 마산합포구 어민 재난지역 선포 및 지원 촉구 건의안(전홍표 의원 등 12명 의원 발의)

관례적 인사는 다가오는 명절 추석인사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풍요로운 한가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마산합포구 재난, 어민 관련 재난지역 선포 및 지원 촉구 건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내용은 앞서 이천수 의원님께서 마산합포구 어민이 겪고 있는 이번 고수온 사태에 대해서 피해 입은 내용들을 잘 들으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고, 짧게 건의안 내용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 마산합포구 관내 어민들은 수년간 자연재해로 인해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홍합, 오만둥이, 미더덕을 포함한 주요 양식 수산물들이 매년 여름철에 반복되는 고수온 및 이상조류 발생으로 인해 폐사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역 어민들은 경제적 손실과 부채의 악순환 속에 헤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지역사회는 점차 피폐해지고 양식산업은 점차 몰락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현재 창원시 마산합포구의 어민들은 이미 대출한도를 초과한 상태이며, 운영자금·영어자금 등 정부 정책마저 모두 소진된 상태입니다. 어민들의 누적된 손실과 부채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 정부는 즉각적인, 정부의 즉각적인 지원 없이는 회생의 기회조차 얻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에 창원시 마산합포구 양식 어민들의 간절한 염원과 지역사회의 경제 회복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정부에 건의합니다. 하나. 정부는 창원시 마산합포구를 포함한 피해지역을 즉각 재난지역으로 선포하여, 어민들의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라. 하나. 정부는 어민들에게 재해복구 및 손실보상, 국고보조 등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긴급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라. 하나. 정부는 수산업 피해복구와 양식업 부활을 위해 재정 지원 확대를 하고, 장기적 대책을 마련하여 어민들의 생계를 보호하고 지역경제를 회복시켜라. 하나. 정부는 어민들의 생계와 지역사회의 경제 회복을 위해 신속하고 실질적인 조치를 즉각 이행하라. 2024년 9월 11일 창원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홍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마산합포구 어민 재난지역 선포 및 지원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마산합포구 어민 재난지역 선포 및 지원 촉구 건의안을 전홍표 의원께서 제안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촉구 건의안(한은정 의원 등 21명 의원 발의)

반갑습니다. 상남·사파에 지역구를 두는 더불어민주당의 한은정 의원입니다. 이 건의안을 발의하게 된 것은 오랜 시간 고통받아온 원폭 피해자들을 위해서입니다. 며칠 전 포털 검색 중에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발의’ 기사를 보고 눈물 나게 반가웠습니다. 핵, 핵 피폭 2세 1970년생입니다. 김형률의 삶을 알게 된 후 2017년도 7월 회기 중에 본회의에서 ‘원폭 피해 대물림에 대한 실태조사와 지원에 대해 정부와 자치단체가 나서야 한다.’ 한 적이 있습니다. 1945년 원자폭탄 투하로 원자폭탄 피해자 가족들은 지금도 공포와 두려움, 그리고 사회적 고립감으로 고통 속에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창원시의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알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특별법 개정으로 원폭 피해자들이 조금이라도 덜 외로웠으면 하는 바램으로 건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2016년 제정된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는 피해자 범위가 1945년 원자폭탄 투하될 당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있었던 사람과 ‘당시에 임신 중인 태아’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유전병을 앓는다 밝힌 최초의 핵 피폭 2세 1970년생 김형률. 그의 어머니는 1945년 원폭 투하 당시 나가사키에 있었던 5살 소녀였습니다. 원폭 피해자 1·2·3세대 실태조사가 많이 늦어졌습니다. 현재 원폭 2세 환우회는 2,400명 정도 가입해 있고, 유전병을 앓는 2세는 1,300명 정도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핵 피폭 2세는 최소 1만 명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핵 피폭 유전병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핵 피폭 가족과 혈연으로 맺어지는 순간 핵 피폭은 나의 일이고 나의 문제가 됩니다.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되어 우리 모두를 위한 올바르고 빠른 실태조사와 정부의 따뜻한 지원이 되길 촉구합니다. 촉구 건의안 발의에 함께해 주신, 함께하며 응원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한은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촉구 건의안을 한은정 의원께서 제안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6. 창원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7. 창원시의회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의석에서 – 의장님) 예. (

진형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찬성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김영록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단상이 좀 많이 서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록 의원입니다. 창원시 시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지난 4일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2시간 넘도록 논의가 되었던 사안입니다. 힘들게 통과되었고, 또 여기 와서 또 이렇게 토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어찌 보면 우리 시청사건립기금 자체가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듯이 지금이라도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순간 우리 청사가 더욱더 노화되고 직원들의 불편과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그 또한 노화된 사항에 대해서 우리 창원시민 어느 누구에게라도 피해가 발생한다면, 그제서야 또 소 잃고 외양간 고치시겠습니까? 몇 번을 말씀드리지만, 이 기금 조례를 비교하자면 우리가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청약 통장을 마련하는 수준입니다. 넉넉할 때는 여유 있게 사용하는 것도 좋지만 저희가 힘들수록 더욱더 허리띠 졸라매고 저축하고 그렇게 내실 있는, 또 소비도 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보다 나은 미래를 우리가 만들고 살아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왜 저축을 하고 투자를 하겠습니까? 여기서 저축 안 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런데 왜 일부 몇 의원님들은 시민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니 청사 이전이니 1청사 2청사니 그런 말들로 왜 우리 창원시 지역 갈등을 불러일으키는지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걸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하는 겁니다. 들고 왔지만, (자료 들어 보이며) 우리 창원시청 소재지에 관한 조례 내용입니다. 제2조 사무소 소재지, 시청 소재지는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로 한다. 주소까지 이래 나와 있습니다. 왜 지금 당장 이전이니 2청사니 뭐 이런 거 가지고 기우를 표하고 우려를 표하는지 저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모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제가 정말 납득이 안 됐던 건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나중에 그때가 오면 지방채를 발행하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방채는 장난이 아닙니다. 그 큰 금액을 빚을 만들어 놓으면 그 빚 누가 갚아야 됩니까? 오롯이 우리 창원시민들, 우리 미래 세대들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보다 합리적으로 기금 마련을 통해서 지방채라는 것을 줄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과 미래 세대들에게 큰 짐을 떠안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모 의원님께서는 이번 기금에 대해서 각종 민생 예산을 대폭적으로 축소하고 있으며, 이런 와중에 연간 수십억 원이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겠다는 것이 창원시민들이 과연 동의할지 의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국회 상황 아시죠? 야당에서는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총 13조 원 규모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거 정말 아 다르고 어 다른 내용입니다. 말 그대로 어불성설입니다. 시청사 건립 조례 자체가 정치적인 문제가 절대 될 수 없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이상 찬성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시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전자투표 기기를 이용하여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기록팀장은 투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석의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모니터에 있는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찬성하시면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눌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시작) 의원님들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의사기록팀장은 투표 종료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종료) 의원님들께서는 투표 집계를 위해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집계)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18명, 반대 20명, 기권의원 6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시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창원시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상위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창원시 건강도시 조례 등 19개 조례의 일괄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창원시 행정리의 명칭과 구역 및 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창원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5. 창원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현 의원 등 12명 의원 발의) 16. 창원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우완 의원 등 19명 의원 발의) 17. 창원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심영석 의원 등 12명 의원 발의) 18. 『금속소재 실증테스트베드 구축사업』실험동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시장 제출) 19. 마산합포노인종합복지관 친환경 전기자동차 충전소(영구시설물) 구축 동의안(시장 제출)

의석에서 –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환경문화제 행사 관계로 제2 조명래 부시장님께서 이석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정규용 해양항만수산국장님께서는 도지사 현장방문으로 이석하시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창원시 집단급식소 종사자 건강증진 조례안은 이견이 없으므로... (의사기록팀장을 향해) 표결해야 되나? 잠깐만. 아, 죄송합니다. 잠시 진행상 좀 에러가 있습니다. 질의를 종결을 선포했습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예, 반대 토론, 아니 토론하실 의원님 없다 해서, (

의석에서 – 반대 토론) 나와서 반대, 반대 의사만 표명해 주시면 됩니다.

최정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찬성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면 찬성 토론자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창원시 집단급식소 종사자 건강증진 조례안은 이견이 있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전자투표 기기를 이용하여 가부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기록팀장은 투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석의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모니터에 있는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투표 시작) 투표 안 하신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록 의원님 안 계시나? 구점득 의원님 안 계시고.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 의원님들 투표 다 하셨으므로 의사기록팀장은 투표 종료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종료) 예,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의원 8명, 반대의원 25명, 기권 9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 창원시 집단급식소 종사자 건강증진 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6. 창원시 기후위기 극복과 교통복지 실현을 위한 무상교통 지원 조례안(의장 발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창원시 2024년 현재 예산이 3조 7천억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예산 중에 공무원 월급도 주고 우리가 필요한 길도 닦고 복지 예산도 하고 어르신들에 대한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이 무상교통을 그걸 담당하는 국은 교통건설국입니다. 교통건설국의 2024년도의 총예산이 도로도 놓고 다리도 놓고 길도 닦고 하는 게 1,528억 정도입니다. 근데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봐도 이 조례가 통과되면 예산이 1,000억 정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억이 세수가 확보되는 그 과정이 좀 있어야 되겠다라는 판단하에 여러 사람들의 여러 위원들의 심도 깊은 판단으로서 먼저 유보하는 게 낫지 않겠냐는 판단으로 저희 상임위에서는 부결된 사항으로, 지금은 상임위원장이며 그때 위원장은 아니고 위원으로서 의결이 있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것으로 질문을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전홍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의석에서 – 예) 서영권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

서영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찬성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찬성할 토론자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창원시 기후위기 극복과 교통복지 실현을 위한 무상교통 지원 조례안은 이견이 있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전자투표 기기를 이용하여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기록팀장은 투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석의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모니터에 있는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투표 시작) 의사일정 제26항 창원시 기후위기 극복과 교통복지 실현을 위한 무상교통 지원 조례안에 찬성하시면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눌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의사기록팀장을 보면서) 다 했어?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의사기록팀장은 투표 종료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종료) 의원님들께서는 투표 집계를 위해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집계)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의원 9명, 반대의원 24명, 기권 9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 창원시 기후위기 극복과 교통복지 실현을 위한 무상교통 지원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7. 창원시 액화수소플랜트사업 관련 현안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