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황재원 의원 발언
이미경위원장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실적 보고를 위하여 수고해 주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 소관인 주민복지국의 2024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기 위해서 개의하였습니다. 회의 진행은 각 부서별 보고 종료 후 질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 맨위로
10시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주민복지국에 대한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장우연 주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연
장우연주민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장우연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안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미경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국 전 직원은 다양하고 복잡한 복지수요에 적극 대응하여야 하며 구민이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상반기 주요 업무보고,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등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들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저소득층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맞춤 지원과 구민을 위한 촘촘한 돌봄과 선제적 복지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복지국 업무에 위원들의 지속적인 협조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백로가 지났는데도 30도가 넘는 여름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2024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보고할 주민복지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경위원장
장우연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에 대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허명희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허명희입니다. 복지정책과 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허명희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엽부위원장
과장님 간단하게 빨리 질문드릴께요. 혹시 6.25 전쟁 참전 유공자분하고 월남전 참전 유공자 각 각 몇 분이시죠? 지금.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지금 3,200여명 정도 됩니다.
김승엽부위원장
3,200여명요? 올해 기준 은평구 관내 월남전이나 6,25 전쟁 다 합쳐서 3,200분이라는 거죠?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네.
김승엽부위원장
그러면 저희 현재 3,200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었다라는 거에 동의하십니까?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네. 동의합니다.
김승엽부위원장
그러면 우리 은평구는 항상 그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라든지 신규 사업 조례 이런 거에 대해서 타 자치구의 예를 들면서 선도적으로 우리 은평구도 해야 된다라고 항상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예.
김승엽부위원장
그런데 우리 은평구가 지금 참전 명예수당에 대해서는 지급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올해까지는 그렇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내년에는 조례로 개정이 돼가지고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네. 동의합니다.
김승엽부위원장
현재 우리 은평구를 포함한 4개 구가 현재 진행하지 않고 있고 가장 빨리 진행한 자치구는 2010년부터 시행한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네.
김승엽부위원장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조례 변경을 하면서 이 보훈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제 챙겨야 된다. 우리 은평구가,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네. 동의합니다.
김승엽부위원장
그럼 저는 이제 조례를 변경할 때 중복수당이 지급 가능하도록 바꿔야 되고 참전 유공자분이 사망할 시에는 그 배우자에게 지급되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 배우자까지는 현재 부서에서 검토를 아직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말씀해 주신 내용 같이 함께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타 자치구는 참전유공자분께서 사망할 시에 배우자한테까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분들도 그렇고, 저도 공무원 가족으로서 말씀드리지만 본인이 현직에 있고 퇴직한 후에 사망 시에 공무원 본인이 받았던 연금에 대해서는 배우자에게 한 70%인가 60% 정도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가능했었던 이유는 참전유공자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서에서는 해당 내용에 대해서 %를 하더라도 참전 유공자 배우자한테까지 지급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이미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열위원
과장님 저도 보훈 관련해서 질의보다는 고민을 해 주십사 해서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보훈 예우수당 관련해서 작년도에 올해 1만원이 올랐고, 월 6만원 정도 지급하고 있는데 사실 이 예산을 지급하는데 있어서 아마 또 내년도 예산 책정하실 때쯤 부서에서 어려움이 많으실 것 맞으시죠?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많이 있습니다.
아마
아마오영열위원
예산 편성하시는 데도 고민이 좀 많이 드실 것 같고 국회의원님께서 이번에 법안 발의하셔서 이 보훈 예산도 국비 지원할 수 있게끔 이제 근거를 만들어 놓으셨긴 했고, 좀 부서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제 제가 사실 그쪽 비서관님이랑 한번 통화를 해봤는데 그 기대는 어려우실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국비는 지원이 좀 어려울 것 같고 보훈 예우수당 내년도에 또 1만 원 인상하시려고 지금 고민하고 계시죠?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예.
래서
그래서오영열위원
아마 기획예산과에 올리시고 나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좀 의견을 드리고 싶은 게 사실 예우수당 늘리는 게 맞아요. 늘리는 게 정말 맞다고 생각하는데 한편으로는 내년도 예산 상태가 되게 사실상 어려운 상황인데 특히 복지 쪽 예산은 저희가 건드리기는 사실 되게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보훈예우수당도 만약에 이제 월 7만원으로 해가지고 만원 정도 올렸을 때 이게 계산을 해보면 3억 6,000정도 나오더라고요. 맞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예산을 내년도에는 올리는 것이 과연 타당할 것인가, 물론 올리는 게 맞기는 한데 저는 구 예산 여건상 조금 과감히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어려움이 많아서 저희도 고민하지만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오영열위원
이제 저희가 이제 결산 심사나 이런 거 하게 되면 외부 세무사분들께서 사실 은평구에 제일 좀 과감히 얘기하시는 것 중 하나가 복지 예산에 있어서 더 이상 늘리는 거는 조금 고민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사실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부서에서 심도 있게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영열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오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복지정책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명희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지원과 양정민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양정민보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보육지원과장 양정민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힘쓰고 계시는 이미경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육지원과 2024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육지원과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미경 위원장 김승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승엽위원장대리
양정민 보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심으로 제가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있지 않습니까? 재위탁이 있는데 어린이집 위탁이 만기시 재위탁이 있는데 그 재위탁 접수 현황이 최근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민
양정민보육지원과장
재위탁은 거의 접수한 어린이집에 재위탁을 할 때 접수가 몇 건 들어오냐 말씀이신가요?
김승엽위원장대리
접수할 때 우리 조례 법인, 단체, 개인이 있잖아요. 그거 혹시 접수 상황이 어떤가 싶어가지고... .
정민
양정민보육지원과장
접수는 거의 두 건에서 세 건 정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승엽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법인이 가장 많이 하나요? 아니면 단체가 많이 하나요? 개인이 하나요?
정민
양정민보육지원과장
법인이 좀 많이 들어오는 편이고요. 개인도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승엽위원장대리
개인이 들어오나요? 많이?
정민
양정민보육지원과장
재위탁 같은 경우는 원래 하던 어린이집에서 개인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승엽위원장대리
그런데 민간위탁 재위탁 관련돼서 의회 동의안 올라올 경우에 보면 거의 다 하던 법인이나 단체가 항상 올라오는데 개인이 전무한 이유는 뭘까요? 지금... .
정민
양정민보육지원과장
개인이 별로 없다는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개인이 50개, 그 다음에 법인단체가 44개인데... .
김승엽위원장대리
그것은 아는데 조례 올라올 때 재위탁 관련돼서 조례가 의회 동의안이 올라올 때 거의 법인 하던 법인이나 단체가 재위탁 동의로 많이 올라오는데 왜 우리는 개인은 적나 이 말인 거죠. 일전에 개인이 하던 것도 이제 법인이나 단체로 좀 약간 전환이 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요.
정민
양정민보육지원과장
꼭 그렇게 되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공개 모집을 하지만 공개 모집을 해서 그거를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서 이제 최고 점수를 가진 단체나 아니면 법인이나 개인이 이제 선정이 되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선정이 되는 겁니다.
김승엽위원장대리
제가 동의안 이틀 동안 올라온 거 다 체크를 해봤거든요. 개인이 굉장히 적어요. 우리 민간위탁 같은 경우는 법인이나 단체가 거의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주무 부서에 이제 과장님이시잖아요. 조례의 취지에 맞게 개인이 있으면 개인도 어느 정도 평가를 해가지고 들어오게 해야 되는 게 맞다 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민
양정민보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그리고요, 위원님 말씀 맞으시고요. 저희가 2024년 상반기까지는 그 당시 보건복지부 지침에 이제 수탁자가 법인일 경우랑 개인일 경우를 비교해 보면 법인일 경우를 좀 가점을 줬어요.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조금 같이 경쟁을 하다 보면 법인이 더 유리한 경우도 있었지만 지금 2024년 하반기부터는 그런 가점 규정도 지금 없어진 상태입니다.
김승엽위원장대리
앞으로는 조례 취지에 맞게 법인, 개인, 단체 전부 다 심도 있게 그리고 좀 부서에서 평준 그걸 좀 맞춰서 제대로 평가를 해서 개인도 좀 들어올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정민
양정민보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승엽위원장대리
그리고 우리 지금 공공형 실내 놀이터 추진 현황을 제가 좀 봤거든요. 1호점 역촌동 시공사가 재선정되는 이유가 뭐예요?
정민
양정민보육지원과장
지금 시공사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재선정 절차를 거치고 있는데 그거는 위원님께 따로 들어가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승엽위원장대리
23년 12월 놀이시설 시공사 선정, 그다음에 24년 7월 놀이시설 시공사 재검토, 25년 1월 놀이시설 시공사 재선정 왜 이렇게 텀이 길죠? 지금. 공사 진행 안 해요? 그동안.
정민
양정민보육지원과장
이제 업체가 지금 이제 좀 약간 문제가 있어서.
김승엽위원장대리
재검토를 해서 문제는 다시 재선정할 거잖아요.
정민
양정민보육지원과장
네.
김승엽위원장대리
그러면 이거를 빨리 진행을 해서 오픈을 해야지 왜 이렇게 텀이 기냐 이 말씀이에요, 지금.
정민
양정민보육지원과장
이 업체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랑 조금 지연된 상황이....
김승엽위원장대리
문제가 있어서 재선정을 하는데 그럼 재선정을 할 때 빨리 진행을 해야지 왜 이게 늦춰지고 있냐 이 말인 거죠. 지금 보면 24년 7월에 올해 7월에 이제 시공사 재검토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 시공사 빼고 다른 시공사를 재선정할 거잖아요?
정민
양정민보육지원과장
근데 제가 이제 따로 말씀드리려고 했던 이유는 약간 소송건이 걸려 있기 때문에 제가 따로 자세히 찾아 뵙고.
김승엽위원장대리
애초에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는 시공사를 잘못 선정한 것 같은데 소송까지 간다고 하면 시공사에 예산 지출되었나요? 혹시.
정민
양정민보육지원과장
일부 된 게 있습니다.
김승엽위원장대리
얼마나 됐죠?
정민
양정민보육지원과장
4억 정도 됐습니다.
김승엽위원장대리
4억 정도 시공사에 예산이 지출됐는데 제대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는 곳에 된 것 아니예요?
정민
양정민보육지원과장
그 지출이 나갈 때 까지는 약간 선급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재료나 이런 선급금 때문에 달라고 해서 그때는 작년에 지출을 한 건데 이제 좀 업체가 조금 지연돼서....
김승엽위원장대리
업체에서 이제 자재나 이런 게 좀 인력비나 이게 필요하니 먼저 선지급해달라 해가지고 선지급해 줬다 이 말씀이신거예요?
정민
양정민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승엽위원장대리
공사를 어떻게 제대로 운영할지도 모르는 시공사에서 요청한다고 해가지고 예산을 먼저 이렇게 선지급하는 게 맞아요?
정민
양정민보육지원과장
근데 선급금이기 때문에 먼저 지출을 했습니다.
김승엽위원장대리
우리 그리고 2호점 응암1동 같은 경우는 23년 9월에 입주자 등한테 동의를 받았고 24년 2월에 입주민 설문조사했고 그리고 무상임대 계약 체결까지 5월에 다 했는데 이번에 설명회 다시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입주자들이 다 동의한 거 아니예요? 하는 것에 대해서.
정민
양정민보육지원과장
아까 이제 처음에 했던 거는 설문조사였고요. 8월에 입주민....
김승엽위원장대리
그러니까 23년 9월에 입주자등한테 동의를 받았잖아요. 근데 24년 8월에 입주민 설명회를 다시 개최한 이유가 뭔가 싶어요.
정민
양정민보육지원과장
왜냐하면 이제 설계에 나온 부분에 대해서 놀이 시설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고 또 이제 입주자분들이 원하는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맞춰가려고....
김승엽위원장대리
해당공간은 공공형 실내 놀이터인데 입주자에서 원하는 게 따로 있다고요?
정민
양정민보육지원과장
그건 아니지만 입주자 대표위에서 저희한테 10년 동안 무상 임대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쪽의 의견을 좀 저희가 들을 필요가 있어서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8월에.
김승엽위원장대리
그리고 또 하나 이거 궁금한 건데요. 이거는 시 위험 가치 평가가 도대체 어느 거예요? 제가 몰라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정민
양정민보육지원과장
이게 아무래도 어린이 놀이시설이다 보니까 설계서부터 안전에 대한 것을 최우선으로 하다 보니까 시에서 위험 가치 평가라고 해서 이제 전문가 여러분들 각 분야의 전문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설계를 보고 이게 이제 위험 요소가 있는지 이런 거를 이제 평가를 하는 단계고요. 여기서 이제 만약에 설계 부분을 어떤 걸 고쳐라 하면 또 저희가 설계 변경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승엽위원장대리
이거 전체 예산 집행률을 보니까 4%예요. 근데 이제 부진 사유에 대해서 이제 다 보니까 입주민 의견 수렴도 해야 하고 계약 심사 등 사전 절차에 의한 공사비가 하반기에 집중 예정될 거다 라고 하셨는데 1호점처럼 만약에 문제가 발생할 시에 이 사업에 대한 책임은 주무 부서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동의하실까요?
정민
양정민보육지원과장
그러니까 1호점은 조금 지금 문제가 있지만 2, 3, 4호점은 저희가 올해 안에 될 수 있으면 개원을 하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승엽위원장대리
일단 집중적으로 예산이 지출되니까 1호점처럼 문제 발생 안 되게 특히 시공사 같은 문제 발생되지 않도록 부서에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해당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민
양정민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승엽위원장대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드릴게요. 저희 구립 편백 어린이집 언제 개원하기로 했죠?
정민
양정민보육지원과장
계획은 올해 안에 할 계획이었습니다.
김승엽위원장대리
그죠? 올해 5월에 원래 개원하려고 했었던 거 아닌가요?
정민
양정민보육지원과장
네,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김승엽위원장대리
그렇죠? 해당 어린이집 추진이 정확히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정민
양정민보육지원과장
2021년 6월 시작됐습니다.
김승엽위원장대리
그렇죠? 보내주신 자료에는 21년 10월로 나오거든요, 자료 요청한 건에 대해서는.
정민
양정민보육지원과장
도시계획시설 결정 2021년 6월.
김승엽위원장대리
일단 제가 질문 아직 안 끝났으니까 자료는 21년 10월부터 추진했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추경서 있죠? 1차 추경. 추경 안에 추경서에는 20년 11월이에요. 정확히 언제예요? 추경서가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이 자료에 나온 21년이 잘못된 거예요?
정민
양정민보육지원과장
이게 아마 방침 받은 시기랑 이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시기랑 이것 때문에 약간 시간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승엽위원장대리
부서에서 한번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랑 이제 추경에 관련된 건에 대해서는 이런 거를 제대로 확인을 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구립 편백어린이집 관련돼서 올해 본예산 편성액 총 대략 얼마 정도 하려고 했었어요? 개원에 관련돼서. 공공 운영비나 이런 거 다 합쳐가지고
정민
양정민보육지원과장
올해 운영비랑 다 합쳐서요?
김승엽위원장대리
네. 다 원래 5월에 이제 하려고 본 예산에 편성했을 때요.
정민
양정민보육지원과장
본 예산이, 잠시만요. 편백은 지금 공공요금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승엽위원장대리
아니요. 정확히 편백 어린이집은 본예산에 개원 홍보비에 5만 원, 공공요금에 45만 원, 개원 행사비에 100만 원 해서 총 150만 원 책정돼 있었어요, 본 예산에. 본 예산에 3개서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이거 지금 지출되지 못했잖아요. 이월 해서 내년도에 그대로 집행할 건가요? 아니면 새로 편성하실 건가요?
정민
양정민보육지원과장
검토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엽위원장대리
그리고 우리 구립 어린이집 적정규모 유지 관리 올해 본예산에 시설비가 총 얼마 책정된 줄 아세요?
정민
양정민보육지원과장
21억이요.
김승엽위원장대리
예?
정민
양정민보육지원과장
모두 포함해서 21억입니다.
김승엽위원장대리
시설비만요.
정민
양정민보육지원과장
시설비만요? 편백은 8,800입니다.
김승엽위원장대리
아니요. 편백 말고 전체적으로요.
정민
양정민보육지원과장
9억 8천입니다.
김승엽위원장대리
9억 8천이요. 본 위원이 본 예산서에 봤을 경우에 시설비가 23년도에 5억 5천이었어요. 부서 자체 5억 5천이었는데 올해 본예산에 부서에서 자체 전액 삭감해서 0원으로 올라왔어요. 근데 추경에 8천만 원을 올렸거든요. 이렇게까지 올릴 거였으면 부서에서 예산 제대로 검토 안 한 거 아니에요? 이거는 편성 자체를. 어쨌든 추경을 통해서 8천만 원이 됐어요. 그리고 또 이게 올해 본예산에는 시설 부대비가 8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시설 부대비만. 근데 추경에 천만 원 다시 올렸어요. 부서에서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는지 모르겠어요. 시설비랑 시설 부대비를 이렇게 추경으로 올릴 정도면 부서에서 예산 검토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은데 편성이 그거에 대해서 내년도 편성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확히.
정민
양정민보육지원과장
시설비는 편백어린이집 시설비가 아니고 구산 하나 등 다른 것이 다 합쳐서 들어 갔습니다.
김승엽위원장대리
그렇죠. 여러 개 다 필요하잖아요. 다 필요한데 23년도에 5억 5,000이라는 예산을 편성했던 사업을 올해는 전액 자체 삭감해서 올렸었어요. 그거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추경에 다시 올린다는 게 차라리 부서에서 본 예산을 1억이라도 올렸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bf 인증하고 등기 수수료 같은 거 합쳐서 얼마 정도 예산이 집행돼요? 이게. 편백 어린이집 관련돼서 그런 거예요?
정민
양정민보육지원과장
bf 인증 2,500만원입니다.
김승엽위원장대리
그렇죠? 그런데 왜 시설부대비에 이게 전혀 반영이 안 됐나 싶은 거예요. 지금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드는 거였으면 시설비나 시설 부대비에 해당 금액을 편성을 했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 비용으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민
양정민보육지원과장
내년도 예산할 때는 더 면밀히 살펴서 예산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엽위원장대리
본 예산에서는 시설비가 5억 5,000 전액 삭감해서 올리고, 추경에는 8,000만원을 다시 올리시고 추경에 올리신 사유가 사업 지연으로 인건비 및 공사 자재비 등이 상승하여 추경을 요구한다. 시설 부대비는 본예산에 800에서 추경에는 1,000만원으로 제가 보기엔 이 해당 전체 우리 예산을 어린이집 적정 규모 유지관리 예산을 부서에서 올해 정말 잘못 잡았다 예산 편성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거에 동의하시나요?
정민
양정민보육지원과장
제가 더 자세히 살펴보고 내년도 예산은 잘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엽위원장대리
내년도 예산 본위원도 면밀하게 검토할 거예요. 보육지원과에 관해서는 특히 지금 이렇게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해당 문제에 대해서는 부서랑도 더 논의를 하겠지만 예산 얼마 남지 않았고 내년에 더 힘들어요. 당연히 아시겠지만 이 예산에 관련돼서 편성 제대로 하셔서 이렇게 추경에 올라오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되고, 시공사 선정, 제대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거에 동의하시죠?
정민
양정민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승엽위원장대리
본위원은 여기서 질의를 마치고 박세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께요. 어린이집 지도점검에 국,공립이 민간보다 훨씬 많은 이유가 뭐예요?
정민
양정민보육지원과장
국공립 같은 경우는 조례에 법에 1년에 한 번씩은 꼭 하도록 국공립은 돼 있고요. 그래서 민간 가정 같은 경우는 거의 한 2년, 3년에 한 번씩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래도
그래도박세은위원
우리가 국공립을 만드는 이유는 좀 더 안전한 환경에서 아이들을 보육하고자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늘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지난번에도 보니까 국공립이 훨씬 더 많아요. 물론 더 자주 한다라는 지도 점검을 그러면 한 번 정도 더 하는 거죠?
정민
양정민보육지원과장
1년에 한 번.
박세은위원
1년에 한 번 그러니까 민간은 2년에 한 번인 거잖아요. 그런 수치 그런 통계라 한다 하더라도 너무 많아요. 이럴 것 같으면 국공립을 왜 만드나 싶을 정도로 부모님들은 어떤 국공립이라는 믿음이나 신뢰 같은 걸 가지고 보내는 거잖아요. 믿고 맡기는 건데 이거는 정말 무슨 조치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하다가 마이크를 켰는데요. 이 지도 점검 안에 보니까 혹시 이 CCTV 영상은 안 보시나요?
정민
양정민보육지원과장
영상이 계속 24시간 돌아가는 거 그런 거 점검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세은위원
지금 그런 내용이 없어서 어떤 게 그 영상 점검을 한 내용일까요?
정민
양정민보육지원과장
49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세은위원
예. 49쪽.
정민
양정민보육지원과장
거기 보면 이제 만약에 시정명령 같은 경우에 13건이 있는데 그게 이제 24시간 안 돌아간 어린이집 미준수 어린이집 지도 점검 나간 그런 사항이 여기에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세은위원
그 CCTV 영상이 안 돌아갔는데 시정 명령으로 되나요?
정민
양정민보육지원과장
그러니까 일단은 그런 상황을 발견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어느박세은위원
정도 그 근거가 있지 않나요? 영상을 제대로 예를 들면 24시간 영상 돌아가는 것도 60일 정도 보관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안 했을 경우에는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정민
양정민보육지원과장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동향 보고로 만약에 이제 뭐 무슨 전기 공사 같은 걸 하루를 하느라고 CCTV가 안 돌아갔다 하면 저희한테 이제 동향 보고를 보내던가,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한테 조치를 하는데 만약에 본인 원장님이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조금 잘못 관리를 하셔서 이렇게 조금 빠지는 경우가 있는 경우는 이렇게 저희가 시정지시 지도점검 때 합니다.
하게
강력하게박세은위원
말씀을 드리는데요. 관리를 좀 강화하십시오.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컴퓨터나 이것도 열람을 하나요?
정민
양정민보육지원과장
만약에 회계 시스템이나 이런 거를 볼 때는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럼박세은위원
회계 아니고는 그 컴퓨터 열람은 안 하는 건가요?
정민
양정민보육지원과장
이게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이 점검을 하는데 지도 점검을 하는데 누가 점검해요?
정민
양정민보육지원과장
저희 지도 관리팀 직원들이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
예전에박세은위원
보니까 합동 점검이라고 그래서 자치구별로 크로스로 해서 점검을 하는 경우도 제가 봤거든요.
정민
양정민보육지원과장
네. 특별 점검도 있습니다.
그런
그런박세은위원
거는 몇 회 정도 하나요?
정민
양정민보육지원과장
그렇게 자주 있지는 않고요. 특별점검 같은 경우는 무슨 뭐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 그럴 때만 이제 어쩌다가 하는 그런 통보하고 나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세은위원
자체적으로 지도 점검을 지금 하고 계신데, 관리를 철저하게 좀 해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릴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엽위원장대리
박세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위원
네. 불광 1, 2동의 이경구 위원입니다. 지도 점검하실 때요. 혹시 방역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점검을 합니까?
정민
양정민보육지원과장
그게 특별하게 저희가 법적으로 방역을 몇 회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은 없기 때문에 방역을 했냐, 안 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따로 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제가이경구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어린이집에 이렇게 보내는 학부모나 아니면 이제 부모님들을 이렇게 보면요. 아실 거예요. 요즘에 뭐 감기, 코로나, 기타 등등 이런 거 엄청 많이 걸려 갖고 오거든요. 애들 콧물을 달고 살아요. 왜냐하면 제가 손녀 딸이 있어서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나을만 하면 또 다른 거 걸려오고 수족구병 걸려오고 막 이래요. 근데 그게 다 어린이집에서 거의 다 퍼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립 어린이집에 1년에 몇 번 정도 방역하시는지는 혹시 아시나요? 팀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마이크 켜시고... .
원영
최원영보육정책팀장
방역 개념은 손 소독이나 이런 거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세스코라고 해서 바퀴벌레라든가 집진드기 그 대비책을 세우고 있고요. 어린이집 보육 안내 지침에 따라서 보육교사들의 방역이나 개인 위생에 개별적으로 신경을 쓰고 있고, 건물 전체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작년에 진드기 유행할 때 한번 검사를 했는데 진드기 나온 게 없어서 건물 전체에 대한 방역 소독은 오히려 코로나 시기에는 했었는데 지금은 세스코라든가, 그 업체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는
세스코는이경구위원
일단 벌레 이쪽이잖아요. 제가 그 벌레 쪽 얘기를 하는 물론 그것도 중요하긴 한데 그걸 이제 보다가... .
원영
최원영보육정책팀장
그것 말고도 요즘 같은 경우는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 유희실이나 살균 소독하는 공기청정기를 다 보급해서 보통 수족구병이 발생이 되면 저희가 동향보고 해서 현장을 확인하고 원인 규명하고 교사들도 개인 위생에 신경을 쓰기 때문에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방역이 안 되고 있다거나 아니면 어린이집 원장들이 도외시하고 있다 그건 아니고요.
이경구위원
그 부분이 아니라 그러니까 최소 지금 구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 1년에 몇 번 정도 방역하세요?
원영
최원영보육정책팀장
방역이라는 개념으로 실시하지 않고.
행병
유행병이경구위원
감기라든가 코로나라든가 이런 걸로 인한 그 전에 이제 사전에 보통 이제 방역을 하거나 아니면 본인들이 뭐 알코올로 뭘 닦거나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런 거를 몇 번 정도 하시는지요?
원영
최원영보육정책팀장
자주 합니다. 어린이집에서는 원장 책임하에 감기 기능이 있거나 하면 살균 소독 자체적으로 거의 제가 알기로는 심해질 때는 환절기 때는 매일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규칙적으로 저희가 지도 점검할 때 나가서 살펴보는데요. 한 달에 2~3회는 꼭 지금 하죠.
가를
전문가를이경구위원
통한 방역이나 소독 이런 부분을 좀 더 연 몇 회 이렇게 한다고 하면 저는 좀 늘려서 안전하게 어린이들이 어린이집을 다닐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더 만들어줬으면 하는 차원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원영
최원영보육정책팀장
네, 각 원에 지침을 하달해서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경구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승엽위원장대리
이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보육지원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정민 보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용호 생활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용호
최용호생활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과장 최용호입니다. 생활복지과 2024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생활복지과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엽위원장대리
최용호 생활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생활복지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용호 생활복지과장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택호 어르신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택호입니다. 항상 균형발전과 구민 복지 증진에 애쓰시는 이미경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엽위원장대리
이택호 어르신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박세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복지관 같은 경우는 여가 프로그램이 연말까지 계속되고 있는 거죠?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복지관은 직전 연도 다음 연도에 사업 계획에 의해 가지고 프로그램 운영 계획을 다 짜가지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근데박세은위원
일반 경로당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께 전화를 몇 번 드렸고 민간 진짜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전화를 다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경로당의 그 프로그램이 거의 8월 초쯤에 다 끝나니깐요. 그 이후에 할 게 없다고.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지금 불광동 그거와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경로당도 마찬가지로 똑 같은 방법으로 하는데 불광동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휴관을 하고 있다가 올해 중간에 개관을 했어요.
래서
그래서박세은위원
그런가요? 직전 연도에.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그래서 올해에 대한 그게 짜여 있지 않은 상황에서 남은 예산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래서
그래서박세은위원
일찍 끝난 건가요? 그래서 그러면 다른 경로당들은 그래도 분포가 고르게 분포가 되어 있는 건가요? 프로그램이. 상반기, 하반기.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경로당 회장님이라든지 어르신들이 미리 요구하는 사항을 저희가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건만 지금 중간에 다시 개원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요. 지금은 그래서 그 밖에 공단이라든지 보건소에서 그러한 노인복지 관련 프로그램을 하면 그쪽으로 연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예 맞아요. 굉장히 좋으시다고 연락이 왔거든요. 그래서 어찌 됐든 저는 그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건 줄은 모르고요. 프로그램이 그 중간에 딱 끊겨서 이게 어찌된 건가 싶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엽위원장대리
박세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위원
예, 이경구 위원입니다. 그 독거 어르신 IoT 사업에 뭐뭐 들어가는지 한번 말씀 좀 해주실래요?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독거 어르신 IoT요?
이경구위원
예. 반려 로봇 혹시....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반려 로봇 관련해 가지고는 110대가 운영되고 있고요. 그리고 IoT는 700명 어르신한테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이경구위원
양방향 소통되는 거죠?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IoT는 센서를 감지를 해서 조도라든지 습도라든지 어르신들이 일반적인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발생하는 사항이 아닌 특이사항이 발생했을 때 그게 온라인으로 우리 구라든지 서울시라든지 돌봄 수행기관에 전달됩니다.
방금
방금이경구위원
말씀하신 그거를 내년에는 좀 더 확대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연구 용역을 주고 대표로 했었던 고독사 관련해서 물론 과가 틀리기는 하지만 하여튼 어르신들이 독거 혼자 계시는 분들한테는 그게 굉장히 필요하다 라는 걸 절실히 느꼈어요. 왜냐면 진짜 모르시잖아요. 그냥 혼자 계시다 그냥 쓰러지면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그 동작 감지라든가 뭐 이런 걸로 해서 이제 소통이 이렇게 바로바로 우리가 알 수 있으면 상황 대처가 바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늘릴 계획 없으세요?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IoT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100% 예산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예산적인 거를 지원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내년도 예산은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그렇고 되게 어려운 상황으로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서울시가 느려질 것 같지는 않고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IoT와 관련된 긍정적인 그런 사항들을 그다음에 어르신들의 요구사항을 전달해서 예산이 되는 대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을
최선을이경구위원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경구위원
이상입니다.
김승엽위원장대리
이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과장님 황재원 위원입니다. 하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은평구의 경로당이 지금 전체 경로당이 아파트 자체 경로당 말고 우리 구립 경로당이 몇 군데 정도가 돼 있죠?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32개소입니다.
황재원위원
32개소요. 지금 경로당이 보통 아침 토, 일요일은 폐쇄를 하는 거고, 평일날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오픈이 되나요?
택호
이택호어른신복지과장
기본적인 것으로는 그렇게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그런황재원위원
관리가 지금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혹시... .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딱 9시에 딱 문을 연다는 것보다도 그거를 권장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경로당별로 어르신들이 자주 나오는 시간대가 있기 때문에 그 시간 이전에 회장님이나 총무님이 문을 열어서 어르신들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계속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어떤 어르신이 가장 먼저 오는지, 몇 시간대에 오는지를 대충 알기 때문에 그 시간을 준수하도록 하면서 그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열고 닫고 하고 있습니다.
혹시
혹시황재원위원
주무과에서 전체 경로당에 저녁 시간대 경로당에 불이 켜져 있거나 이런 걸 파악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무더위 쉼터 같은 경우에는 연장도 할 수 있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
르신
어르신황재원위원
쉼터요? 경로당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경로당이 야간에 6시면 불이 꺼져야 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혹시 전수조사해 본 적이 있어요? 전체 경로당... .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전체 경로당에 아직 하지는 않았습니다.
원이
본위원이황재원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혹여나 어르신들이 관리를 하는데 이 책임 소재가 결국 은 관에 있지 않습니까? 야간에 불이 켜져서 생활을 한다든가,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는 그 대비책이 분명히 나와야 한다. 경로당 관리에서 혹 어르신들이 진짜 집에도 안 가시고 거기가 편하다고 생각을 해서 거기서 기거를 하거나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는 그 책임은 주무과의 굉장한 리스크가 생길 수 있다. 만약에라도 무슨 일이라도 생겼을 때는 좀 더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한번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지금 우리 경로당의 점심을 지금 전체적으로 무조건 지금 5일 정도 계속 주고 있나요?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그거는 강제사항은 아니고요.
점심
점심황재원위원
식사를 할 수 있게끔 어르신들을... .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5일까지는 지원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그거는 강제사항이 아니라 왜냐하면 경로당별로 요청을 했을 때 그 요청 최대 5일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5일까지 운영이 되고 있지는 않죠. 경로당별로 여건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르신들이 원하지 않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
황재원위원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점심 식사 제공을 반대하는 그런 경로당도 있어요?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5일을 원하지 않는 데도 있습니다.
황재원위원
5일을 원하지 않아요? 아 그래요? 하여튼 계절이 여름에서 가을로 바뀔 때 이럴 때 식중독 같은 게 굉장히 유행하고 있다시피 하는데 이럴 때 좀 더 어르신복지과에서는 경로당을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하셔서 그런 일이 발생이 안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야간에 경로당 불이 켜져서 어르신들이 기거를 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줄 필요성이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승엽위원장대리
황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경위원
과장님, 올여름 너무 더워서 엄청 고생 많이 하셨죠? 이제 감사하다는 인사 말씀 먼저 드리려고 그럽니다. 이번에 올여름 정말 더웠는데 우리 효경골 경로당 냉방기가 너무 노후돼가지고 어르신들이 많이 고생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많이 부족함에도 또 이번에 이렇게 또 새로 냉방기를 설치해 주셔서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너무 쾌적하게 지금 경로당에 오셔서 그런 생활을 할 수 있으셔서 과장님 이하 이제 우리 과에서 그렇게 수고를 해주셨는데 제가 도리어 인사를 받았어요. 너무 감사하다는 인사를 어르신들한테 받았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비단 또 효경골뿐이 아니고 지금 모든 경로당 155개 전수조사를 하신다고 하셨으니깐요. 오래된 경로당들은 지금 그런 이제 냉방기나 그런 이제 또 겨울에는 또 한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기계들이 많이 노후된 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좀 면밀하게 조사하셔서 검토하셔서 어르신들 좀 쾌적한 환경에서 좀 노후를 보낼 수 있게 그렇게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독거 어르신 관리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분들이 가셔서 청소를 해주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전화 통화하고 관리해 주시는데 이제 어르신들마다 좀 이제 다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좀 깔끔하게 생활 환경을 그렇게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아니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몸이 불편해서 또 그렇게 좀 깨끗한 환경을 유지할 수 없는 분들, 그런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올해 해충 방제 사업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방제 사업이 지금 상반기에 지금 효과는 좀 어떻다고 생각을 하신가요? 제가 알기로는 그 독거 어르신 돌봄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한 1800명, 1900명 이렇게 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 이제 일부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행하는 과정에서 효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하기 전하고 지금 이제 그 해충 방제사업을 하고 난 후하고 그거를 좀 검토를 안 해보셨어요.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일단은 해충 방제 사업 관련해가지고 일단은 어르신 독거 어르신 중에서 해충 방제의 필요성이 있는 그런 어르신들에 대해서 한 총 300 어르신에 대해서 해충방제 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해충 방제 사업을 해서 효과라는 거는 방제를 했으면 당연히 해충이 어느 정도 박멸이 됐다고 보이는데 그 사후에 해충이 다시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까지는 저희가 아직까지는 사후 확인을 못했는데 혹시라도 만약에 방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해충이 나온다거나 그렇다면 다시금 해충 방제를 한다든지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생
위생권인경위원
상태가 좀 깨끗해야 그런 또 깨끗한 주거 환경이어야 어르신들의 또 건강하게 사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일반 가정에서도 해충이 이렇게 하나가 나오게 되면 기하급수적으로 걔네들이 막 엄청 번식을 해요. 그래서 그걸 참 어르신들은 이 부분에서 좀 취약하겠구나! 생각해서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부 어르신들한테만 지금 이런 사업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정말 활동이 어려우신 그런 독거 어르신들, 그런 분들은 청소나 이런 게 좀 취약하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좀 잘 선별하셔서 이 사업을 조금 더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내년에 예산이 많이 어렵다고 하시는데 그래도 우리가 또 복지는 정말 필요한 곳에는 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일단은 현재로써는 꼭 필요하신 분으로 파악되신 분에 대해서만 했고요. 그 다음에 최대한 예산이 확보가 되면 좀 더 많은 독거 어르신들에게 확인을 해서 해충방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권인경위원
몸이 많이 불편하신 그런 어르신들은 그 한 몸, 본인의 몸을 챙기기조차 힘드시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환경이 깨끗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지속적으로 관심갖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인경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엽위원장대리
권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마지막 부탁 말씀만 드릴께요. 방금 권인경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제 어르신 관계자분들하고도 좀 만나서 미팅을 했는데요. 그 재난안전관리 부서랑 협의해서 구립 경로당 그 다음에 노인복지관 유지보수 관련된 공사를 미리 점검을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에어컨 같은 경우는 그게 대기업 업체 같은 경우는 한 몇 년 이상 사용하면 그 기업에서 부품을 단종을 시켜버려요. 본인들이 새로 만든 그 에어컨 판매를 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좀 일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브랜드의 대형 프랜차이즈나 대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에어컨으로 교체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해충 방지 사업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방금 이제 알게 됐는데 해당 사업에 대해서는 취약계층과 진짜 움직이지 못하시는 독거 어르신들을 위해서 한해서 좀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안마의자 문제처럼 에어컨 유지보수 이거는 좀 구립 경로당과 노인복지관에 한해서만 먼저 우선적으로 실시됐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택호 어르신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어르신복지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해범 장애인복지과장이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범
최해범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최해범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복리 증진, 특히 장애인 복지에 대한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는 이미경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승엽위원장대리
최일범 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해범 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우연 주민복지국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0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주민복지국) [부록]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주민복지국)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