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성윤희 의원 발언
충도
이충도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순서는 먼저 해당 부서장의 보충 설명을 들은 후 의문점이나 추가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최종적으로 계수조정 및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심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정책추진단 소관이 되겠습니다. 최종철 정책추진단장께서는 발언대에서 계수 조정된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최종철정책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정책추진단장 최종철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어제 신청사 건립 착수 보고회 관계로 예결위 보고에 불참하게 된 점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고산골 일원 활성화 기본구상 용역 예산에 대해 보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역 계획입니다. 추진 근거는 저희 부서가 생기기 전 도시재생과에서 6월 11일 수립한 고산골 일원 활성화를 위한 기본구상 용역 추진 계획입니다. 용역 기간은 2024년 11월부터 2025년 8월까지 10개월 정도 예상하고 있으며, 소요 예산은 6,000만원 정도입니다. 과업의 지리적 범위는 고산골 및 강당골 일원 29만7,500평방미터를 예상하고 있으며, 뒷장에 있는 참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용역을 추진하게 된 배경 및 방향으로는 고산골 일원에 추진 중이거나 기조성된 공룡공원 확장, 앞산 모노레일 사업, 남구 국제 스포츠 클레이밍장 등 구정 주요 사업 및 시설과 연계한 전체 개발 계획이 필요하고, 낙후된 고산골 주거환경 개선과 차별화된 마을 경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앞산 빨래터 공원 등이 조성되고 있는 서쪽의 관광 인프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고산골 일원 활성화를 통해 남구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용역 결과를 통해 발굴된 사업들은 관련 부서에서 사업비를 반영하여 추진하게 될 예정입니다. 용역 세부 내용으로는 사업 대상지에 대한 현황 조사 및 개발 여건 분석, 기본 구상 수립, 사업 추진 일정 및 전체 사업비 산정, 관련 법령 및 계획, 사례 등 조사 분석입니다. 구상 용역을 수행할 때 앞산 빨래터 공원, 명동 어린이공원 내 주차장과 공원 및 청사 건립 등 특정 지역과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제시하여 진행하기로 하는 용역이 있는 반면, 대명1동 남부시장 일원 또는 앞산 맛 둘레길 일원 개발 계획 등 특정 지역을 과업 범위로 정해 용역기관에서 그 지역에 필요한 각종 시설, 주차장, 도로 디자인 및 야간 경관 계획 등 전반적인 사업 발굴 및 제시를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번 저희 부서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용역은 이런 연구 용역으로 파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각종 국‧시비 사업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자료 요청 시에는 지역 현황과 기본적인 사업 계획 및 사업비, 조감도 등 기초 자료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이번 고산골 일원 활성화 계획 용역은 전문기관에 의뢰해 지역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개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특교금, 특교세, 국회의원 지역 현안 사업 건의 등 언제 요구될지 모르는 각종 사업 예산을 신청하기 위해 조금이라도 빨리 대비하고자 제2회 추경 예산으로 요구하게 된 점을 다시 한번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희 정책추진단은 신청사 건립, 명동 어린이공원 개발, 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등 큰 단위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게 주 업무이긴 하지만 남구 장기 발전을 위한 정책과 사업 발굴을 위해 향후 지역 발전을 위한 계획도 수립하여야 합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고 구민 민의를 반영하기 위해 애쓰시는 이충도 예산결산위원장님, 성윤희 부위원장님, 강병준 위원님, 김재겸 위원님! 이번 고산골 일원 활성화 기본구상 용역비는 거주 환경이 열악한 고산골 일원 거주 환경 개선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업지 일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각 단위 사업을 연계한 종합 개발 계획 수립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해서 반영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도
이충도위원장
정책추진단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추진단장께서는 좌석에 앉아서 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윤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윤희위원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산골 일원 활성화 기본구상 용역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당초에 이런 구체적인 추진 배경이나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았고 그냥 두루뭉술하게 용역비라는 걸로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체계적인 세부 내용을 요구했던 것이고, 애초에 이렇게 올라왔더라면 좀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었겠죠, 그렇죠?
종철
최종철정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성윤희위원
그래서 이 사업과 우리 고산골 일원에 추진 중인 사업과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당위성이 있는 것 같아 보이고, 또 이렇게 해야만 그 주변에 계시는 분들의 환경도 개선되고 균형 발전에 많이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앞으로도 이런 어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좀 더 면밀하게 계획서를 사전에 검토를 해보고 저희에게 제시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충도
이충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단장님 방금 성윤희 위원님이 지적에 가까운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 잘하신 것 같습니다. 어떤 계획을 세우면 사전에 조목조목 이렇게 확실하게 뽑아오셔야 저희 위원들께서도 이해를 하고, 우리 9대 의원님들은 우리 남구 발전에 그 누구보다도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성윤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더군다나 정책추진단은 계획이 없는 그런 걸 만들어내야 될 입장이라서 이런 일이 또 생길 것 같지만 다시 한번 생각을 깊이 하셔서 상정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철
최종철정책추진단장
앞으로 주의해서 일을 추진할 때 좀 더 세심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도
이충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종철 정책추진단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함보경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계수 조정된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경
함보경복지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함보경입니다. 경로 무료 급식소 등 신축 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 무료 급식소의 노후 안전, 위생 문제 등으로 인한 필요성은 주민을 더 생각하시는 위원님들이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 남구는 인구, 재정 자립도, 주택 형태, 저소득층의 밀집도 등에서 공공시설물은 복합하여 다양한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건립함이 효율성 및 효과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료 급식소는 단순히 인간의 1차적 욕구 해소뿐만 아니라 안부 확인, 만남의 장소 등으로 활용되고 있고, 나아가 이분들에게 사회교육, 평생학습, 취미, 여가 활동이 제공된다면 주민의 삶의 질은 더 나아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에 무료 급식소뿐만 아니라 경로당, 평생학습관,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다양한 기능을 할 수 있는 복합화 건물이 우리 남구에 최적화된 공공건축물로 적합할 것입니다. 이 건물은 식사가 필요한 주민, 보훈인을 위한 보훈의 공간, 일반 주민을 위한 휴식 공간, 지역 주민을 위한 장소 대여 등 주민 커뮤니티 건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집행부에서 이처럼 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와 사전 조율이나 의견 수렴은 절차 없이 추진하여 향후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천동 무료 급식소 천막 및 햇살 아래서 300여 명의 번호표를 받아 인도의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계셨을 겁니다. 본 사업이 추진된다면 그분들이 보다 나은 공간에서 식사를 마치고 처음으로 건강 체조 강좌를 듣고, 처음으로 놀이 교실에서 마음껏 스트레스를 풀고 집으로 돌아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온정한 마음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원안 가결토록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도
이충도위원장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좌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병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병준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은 저희 상임위 소관은 아닙니다. 아닌데 이 사업이 애초에 남부경찰서, 파출소죠? 출장소가 매입이 되는 과정에서 제가 현장에서 이사 가는 걸 보고 여기 매입하면 좋겠다고 했는데 마침 또 남구청에서 추진을 하고 계시는 걸 중간에 이 사업 보고가 되기 전에 진행되기 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빨리 돼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제가 이걸 인지한 게 5월달인가 그랬었는데 이게 이렇게 빨리 추진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필요성을 빨리 파악하셔서 문제점을 해결하는 건 적극 행정에서 좋은 측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보훈회관을 같이 했을 때의 시너지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하셨고, 물론 이해는 합니다. 왜냐하면 소관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또 매입하면 왜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매입하면 행복정책과에 사업이 넘어간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보경
함보경복지지원과장
예, 부지 매입하고 보훈회관 신축이, 저희가 무료 급식소는 1층이고 2, 3층에 보훈회관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관한 다양한 국‧시비 보조 부분이 있고, 또 보훈청에서 보훈회관을 신축하게 되면 공모를 해서 한 5억원 정도 투자 사업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행복정책과로 신축이 넘어가는 걸로 되었습니다.

강병준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설명을 하실 때 과장님이 소속한 부서가 아니다 보니 행복정책과하고 협업을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회관이 들어왔을 때의 장점, 그리고 필요성에 대해서 같이 설명을 해줬으면 좋았을 건데. 저도 사실 보훈회관이 왜 들어왔는지 저 어제 처음 알았거든요. 처음 알았기 때문에 좀 당황스러웠고, 예를 들어서 어제 설명을 하실 때 주민들의 복합 생활문화센터가 같이 된다는 설명도 없으셨어요.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갑자기 보훈회관이 되는구나 하고 인식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다음에 또 우리 남구가 노령화가 되고 실제로 타 구에 비해서 보훈인들의 비율이 좀 더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보훈회관의 상징성, 보니까 수성구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네요. 우리만 못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은 좀 문제가 있으니 이런 부분을 부각하셨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명분을 좀 세우셔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충도
이충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윤희위원
과장님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죠? 충분한 설명도 있었고 미리 우리가 예측한 부분도 있지만 이 사업으로 인해서 수 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저도 뭐라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현재 무료 급식소라는 단순 식사만이 아닌 보훈단체 사무실과 연계해서 또 그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같이 마련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운영이 된다면 정말 금상첨화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앞서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파출소는 어떤 상태입니까? 공매가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매입한다는 전제조건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보경
함보경복지지원과장
처음에 저희가 의사를 밝혔을 때 저희 쪽에서 매입하는 걸로 진행이 되는 중이었는데 이게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 안에 무허가 건축물이 중간에 있었는가 봅니다.

성윤희위원
파출소 안에요?
보경
함보경복지지원과장
예, 그래서 그게 또 원점으로 돌아가는 바람에 다시 그쪽에서 정리하고 저희한테로 매입하는 걸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건 지금 정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윤희위원
법적으로는 현재 파출소의 자산으로서 무허가도 해결이 다 된 상태고, 그렇게 해서 우리 구청에서 매입한다고는 되어 있네요?
보경
함보경복지지원과장
예, 거기까지 진행되어 있습니다.

성윤희위원
공매가 진행되는 건 아니네요?
보경
함보경복지지원과장
예.

성윤희위원
그럼 하나는 해결됐고요. 그럼 두 번째, 현재 2차 추경에서 만약에 이게 삭감이 되면 본예산으로 편성하실 거죠?
보경
함보경복지지원과장
예, 그렇게라도 저희가 할 겁니다.

성윤희위원
한 3, 4개월이 늦춰지면 안 되는 이유는 또 무엇이 있을까요?
보경
함보경복지지원과장
저희가 어쨌든 실질적으로 계획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3달, 4달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최종 신축까지는 26년도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빨리 진행을 해야지 그나마 빠르게 진행할 수 있고, 정말 저희가 접근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안 된다고 하시면 정말 본예산이라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팀장님하고 그 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안 그래도 부동산 안에 들어가서 상가 내놓은 거 중심으로 다 확인해 봤습니다.

성윤희위원
저는 장소가 부적합하다는 건 아니고요. 이런 절차에 있어서 2차 추경에 갑자기 이 금액이 추가되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파출소 옆에 3층 식당과 건축사무소 건물을 현재 부동산에 내놓은 상태입니까?
보경
함보경복지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윤희위원
그러면 팔 의사는 있습니까?
보경
함보경복지지원과장
예.

성윤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파출소를 샀을 때 이 건물도 가능한 거잖아요?
보경
함보경복지지원과장
예.

성윤희위원
그럼 의사는 있는데 아직까지 협상 중입니까?
보경
함보경복지지원과장
이게 건물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게 좀 잘 지었답니다. 그래서 주인은 좀 많은 값을 받으려고 하고, 그런데 중간에 조금 조율은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건물주하고는 이야기는 다 됐습니다. 다 된 상황입니다.

성윤희위원
건물주가 정 모 씨인가, 조모 씨인가, 그분입니까?
보경
함보경복지지원과장
저희가 직접 컨택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구청에서 산다는 이야기는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성윤희위원
건물을 본인이 설계사무소로 하고 있으니까 견고하고 디자인 있게 지었다고 볼 수 있죠, 그렇죠. 우리가 땅 살 때 건물 보고 안 사잖아요. 대지만 사잖아요? 그런데 제가 21억이라는 것을 어제 곰곰이 계산을 해봤는데, 현재 파출소랑 그 옆에 3층 건물을 합쳐서 몇 평이죠? 200평 안 되죠?
보경
함보경복지지원과장
무료 급식소 뒤편에 또 6번지가 하나 있습니다.

성윤희위원
그것까지 합치면 약 200평은 된다는 계산이네요.
보경
함보경복지지원과장
예.

성윤희위원
그렇게 됐을 때 평당 1,000만원이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앞에 건 좀 더 비쌀 것이고 뒤에 것은 그 정도는 하지 않을 것 같은데. 물론 이런 여러 가지를 다 계산하고 부지 매입을 하려고 하겠지만, 이런 충분한 준비 없이 갑자기 뜬금없이 나온 거잖아요. 급식소 갈 때마다 저 파출소를 어떻게 할 거라고는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전체적인 큰 사업을 하면서 이번에 처음으로 대두된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우리 위원들도 이 매입비 플러스 건축비까지 하면 100억인데 이 100억을 전액 구비를 들여서 거기에 갑자기 할 필요가 있나, 그것에 대한 의문이지 보훈회관을 하지 마라, 무료 급식소를 하지 마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더 해당 과장님들의 설명을 충분히 들은 후에 심도 있는 그런 협의가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서운해하지 마시고요.
보경
함보경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윤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도
이충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겸위원
과장님 이번에 마음고생을 너무 많이 시키는 것 같아서 제가 죄송하고 과장님이나 복지지원과에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도 있으니 심심한 사과를 표하고요. 오늘 이렇게 자료를 따로 준비해서 오셨는데 이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처음에 했을 때 일절 거기에 대한 이야기도 없었고 우리 상임위 했을 때도 제가 과장님한테 물어봤을 거예요. 제가 그때 급식소를 짓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보훈회관이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거기에 버스 노선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1개의 노선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훈단체의 주차장 매입 확보부터 해서 이렇게 한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행복정책과장님도 와 계시지만 보훈단체 회원들이 자가를 이용해서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몇 퍼센트가 될까요? 80대 중반의 어르신들이. 그곳의 입지 조건은 최악의 입지 조건이다. 제가 그때나 지금이나 급식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아니었고요. 그리고 이게 만에 하나 본예산에 태우든지 했을 때 2층, 3층에 보훈단체가 들어온다면 몇 개의 단체가 들어올 예정이에요?
보경
함보경복지지원과장
경로당 4군데에 8개 단체가 뿔뿔이 흩어져서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8개 단체하고 또 2개 단체해서 저희 예상으로는 10개 단체인데, 보훈단체에 관련해서는 행복정책과에 장경영 과장님이 대신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충도
이충도위원장
예, 장경영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
장경영행복정책과장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행복정책과장 장경영입니다. 먼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훈회관 건립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부서장으로서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다만 경로 무료 급식소 등 보훈회관 부지 확보에 대한 부분은 복지지원과가 일단 부지 확보 총괄부서로서 부지 매입이 완료된 후에 향후에 복지정책과에서 보훈회관 재원 확보 방안 및 신축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릴 예정이었던 점은 아울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훈회관 건립에 대해서 일단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남구의 보훈회관은 10개의 보훈단체가 있습니다. 10개 보훈단체의 사무실은 공공이나 임대로 조금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공간이 협소하거나 편의시설 부적정으로 인해서 통합을 해달라는 의견들이 많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부터 조금씩 보훈단체장님들이 보훈회관 건립에 대한 부분을 많이 말씀은 하셨어요. 그런데 당장 저희가 예산 확보라든가 부지 확보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만 계속 수용을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 보훈회관 건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올 2월에 보훈단체장님들께서 보훈회관 건립 추진위원회를 자체 구성을 해서 저희 부서에 의견 제출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저희가 보훈단체가 가능한 물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냥 공개적으로 한 건 아니지만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지를 했기 때문에 여러 방면으로 좀 알아보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희가 파악을 했을 때 현재 9개 구‧군 중에 북구, 달성군, 중구는 이미 건립이 되어 있고요. 수성구, 남구를 제외한 달서구, 동구, 서구, 군위군은 현재 추진 중에 있어서 25년에서 29년 내에 대부분 완공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실태를 감안한다면 우리 구에서도 보훈회관 부지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저기 가족센터, 지금 가족센터가 이전을 했는데 처음엔 구 가족센터 건물에 대해서도 조금 검토를 해 봤었거든요. 그런데 그 옆에 부지 확보를 안 하고는 보훈회관 건립이 어려웠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이 아마 팔 의향이 없다 하는 걸로 저희가 사전에 한번 다른 분을 통해서 한번 들었을 때는 의향이 없는 걸로 들었기 때문에, 그 이외에 교통이 좋은 곳이라든가 이런 부분, 영대네거리의 동양당 한의원 같은 경우도 부지를 판다 하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 부분도 금액이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입지 조건이 좋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고려를 한 적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보훈회관이 어느 곳에 어떻게 될지는 결정이 된 바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희 부서에서는 복지지원과에서 사전 부지 확보 후가 되면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서 여러 방면으로 알아봤는데, 보훈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부지 및 지방비가 확보되면 국고 지원이 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총 사업비의 30% 이내에서 5억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그거는 2년을 나누어서 지원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공모 사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는 부지 확보가 되면 바로 공모 사업을 예정하고 있었습니다. 이 공모 사업은 매년 전국에서 한 7개소 정도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구나 군내 일부는 현재 신청이 되었거나 완료가 되었고, 그리고 선정 결과를 기다리는 곳이 지금 서구하고 군위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아마 12월에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훈청에 알아보니까 매년 4월달에 신청 공모를 받는 걸로 진행 중인 상태고요. 올해 만약에 정말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배려하셔서 부지 확보가 된다면 4월 경에 신청을 할 예정이고요. 수성구도 한번 신청을 했었는데 지금 떨어진 상태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같이 공모가 들어가면 전국에 7개소에 선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훈청의 담당자하고도 좀 통화를 해봤는데, 5억원의 예산 확보에 가장 유리한 게 뭐냐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의견을 나눴었는데, 그 건물 안에 보훈단체나 어르신들이 대부분 나이가 많으시니까 복지 시설 부분이 조금 들어가면, 그분들한테 유리한 부분이 들어가면 재원 확보의 플러스 요인이 된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복지지원과에서 경로 무료 급식소에 대한 신축 부지가 있었던 점을 들어서 여기에 우리 보훈회관의 의견이 좀 더해져서 저희가 사업 신청을 하게 되면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하는 부분도 생각을 많이 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지지원과에서의 부지 매입에 보훈회관이 더해져서 지금 진행이 된 상태입니다.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좀 부족한 부분, 사전에 말씀을 못 드린 부분은 복지지원과장님이 많이 노력하셨음에도 행복정책과장으로서 좀 많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지금 만약에 부지 확보가 돼서 보훈회관이 건립이 된다면, 회원들이 지금 사용하는 게 보통 2, 3층의 경로당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공간도 매우 협소하고요. 그래서 보훈회관은 엘리베이터도 설치를 할 예정이니 어르신들이 이용하시는 데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다만 김재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교통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이 조금 많이 되는 부분인데, 현재 보훈단체 10개 단체 중에 2개 단체는 자체적으로 사무실을 갖고 있고요. 8개 단체만 지금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는 상황인데 경로당에 매번, 매일 상주해서 어르신들이 나오지는 않으시거든요. 아마 회장님이나 사무국장님, 사무 보시는 분은 나오시는데 대부분은 회의 소집이 있거나 다른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 많이 나오시는 부분이라서 교통을 매일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그게 문제가 된다면 저희도 부지 확보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을 건데, 한 달에 많이 나오는 횟수 자체가 지금은 저희가 아직 설문조사나 이런 걸 안 해봤지만 대략적으로 10일 정도, 15일 정도, 반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추후에 저희가 진행이 되면 한번 의견을 들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예산 부분이 가장 중요해서 지금 재원 확보를 위해서 특교금이나 특교세 신청이나 공모 사업은 당연히 신청을 할 거고요. 그래서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오늘 가결을 해 주신다면 좋은 모델로 부지를 확보하게 되면 저희 복지지원과와 더불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보훈회관이 들어서면 과장님이 이야기하셨듯이 이분들이 상주를 안 하시고 한 달에 10일에서 15일 정도 이용이 가능하다고 하시는데 이거는 상징성이 있는 겁니다. 그때 되어서는 그 수요가 지금처럼 그렇게 된다는 그런 보장도 없고요.
경영
장경영행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겸위원
예상치가 전혀 없는 거죠.
경영
장경영행복정책과장
현재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김재겸위원
그리고 2개 단체는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8개 단체가 들어온다는 것도 안 될 거예요. 아마 지금 하고 있는데 업체에서도 상이군경회하고 거기도 왜 우리는 거기에 못 들어가냐고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 그렇게 되면 다시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상황에 있습니다. 사무실 자체가 축소되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거고요.
경영
장경영행복정책과장
예.

김재겸위원
복지지원과장님, 이 사업을 추진할 때 1차 추경했을 때 우리 1,800만원 방수 공사부터 해서 그렇게 추경이 올라왔을 때도 신축이라는 생각을 갖고 계셨는지요? 그런데 아직 1,800만원 예산이 집행이 다 안 됐죠? 그런데 그것도 집행이 안 된 상황에서 다시 신축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이렇게 예산이 올라온 거예요. 제가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민의 혈세를 쓰는데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한다는 게 첫째 이해가 안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하는 것도 충분히 검토를 한 사항인데 급하게 이렇게 추진하는 것, 그전에도 파출소 매입부터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했었다면, 모든 계획은 그전에 있었을 수도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2차 추경에 해서 1차 본회의 했을 때 처음으로 브리핑을 하셨어요, 그렇죠?
보경
함보경복지지원과장
예.

김재겸위원
그리고 그때도 제가 물어봤었을 때 급식소를 재건축을 한다면 짧게는 2년이고 길게는 2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사업입니다, 100% 구비가 들어가서. 지금까지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20년, 30년 이용하시는 분들의 불편 사항이 없는지, 대체 부지가 있는지, 제가 그렇게 물어봤을 때도 과장님께서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도시락이나 안 그러면 차후에 검토를 더 해보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사업을 하는데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이렇게 사업이 올라왔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걸 우리가 지적하는 거고, 우리 상임위에서도 그래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을 할 때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하시든지, 안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사업이 올라왔습니다 하고 설명하는 그 자료도 일절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매입을 한다고 2차 추경에 21억이 올라왔고, 뒤에 부지하고 제가 현장에 가서 한번 다 봤습니다. 급식소 뒤에부터 주택 매입하는 거 세 필지에 대해서 다 검토를 하고 보고 왔어요. 그런데 급식소만 한다고 하면 2년이라는 시간이 걸린다고 했을 때 그동안 이용하셨던 그분들에게 그 장소를 대신해서 도시락을 배급하던지 다른 데 가서 배식을 하던지 그렇게 되면 지금 여기 있는 급식소 자리마저 무의미하다는 거죠. 2년이란 시간이 지났는데. 딴 데에서 해도, 더 알아보셔도 그건 항상 가능하다는 것,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2년의 세월이 지나는데 솔직히 구비 100억을 투입해서 한다는 것, 보훈단체가 들어오면 상징성은 분명히 있죠. 남구에 이렇게 한다는 것. 하지만 그전에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하셨어야 합니다. 보고가 들어와야 되고요. 우리가 반대 아닌 반대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복지지원과에서도 거기에 대한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실 거긴 하지만 절차라는 거는 지켜져야 되는 것 같아요. 작년 같은 경우도 건강증진센터가 급하게 추경이 올라왔을 때 급하게 건물이 나와서 사업을 추진한다. 지금 이 상황도 제가 어제도 가봤지만 계단이 있는 것 등에 대한 불편한 상황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그걸 30년 동안 넘게 운영해 오면서 그전에는 왜 그런 걸 인지를 안 하셨는지. 앞에 300명 정도의 어르신들이 일주일에 3번 정도 이용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관에서는 충분히 다 인지를 하고 계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렇게 급하게 추진할 이유는 없다.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하셔서 본예산에 올리셔서 거기에 대해서 모든 걸 준비해 오셨으면, 이렇게 해서 오늘 갖고 온 것도, 뭐 이걸 폄훼하는 건 아닙니다. 폄훼하는 건 아닌데 저희가 이야기하는 건 이렇게 급하게 해서 오늘같이 이렇게 저렇게 급조해서 갖고 온 자료가 필요한 게 아니라고요.
보경
함보경복지지원과장
예, 위원님 저희가 그 절차상의 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진짜 잘못한 것을 인지하고 있는데, 사실은 무료 급식소가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예전부터 신축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있었습니다. 제가 오면서 신축에 대한 부분이 더 부각되면서, 사실 비 새는 부분 이런 부분은 진짜 좀 급하기 때문에 그래서…….

김재겸위원
그러니까 1,800만원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1차 추경을 했는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토 달고 하지 말라고 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1,800만원을 1차 추경에 했는데도 아직 공사가 진행이 안 돼요. 이거는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어르신들을 걱정하시는 분인데 그런데 그런 것까지 아직까지 집행이 안 됐다? 뭐 장마 다 가고, 비 왔을 때 그것 때문에 긴급으로 해서 1차 추경을 한 건데 뭐 한 게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모든 부서에…….
보경
함보경복지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챙기지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재겸위원
많이 바쁘셔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남구의 모든 부서에 건의하고 싶은 건 지금 남구에 벌여놓은 사업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결과물이 없습니다. 이것 또한 예산이 집행이 된다고 한들 2년에 끝날지 3년에 끝날지 5년 뒤에 끝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이렇게 될 거면,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한 거는 아니겠지만 제2의 캠핑장이 나올 수가 있는 거고, 제2의 일자리 플랫폼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순수 구비 100억이라는 돈이, 구민의 혈세가 100% 들어가는 이런 사업을 추진한다면 좀 더 신중하게,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경
함보경복지지원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충분히 검토하고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재겸위원
너무 고생하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충도
이충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 조정된 항목을 중심으로 충분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최종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함보경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6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계수 조정한 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회 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계수 조정한 내용을 성윤희 부위원장님께서 일괄 설명하고 다시 한번 동료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성윤희 부위원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계수조정 결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희부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성윤희입니다. 정회 중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내역과 같이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하고,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총 5,400억 중 경로 무료 급식소 신축 부지 매입 21억원을 삭감 조정하여 내부 유보금, 예비비 등으로 전환하여 수정안을 승인하자는 데 합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도
이충도위원장
성윤희 부위원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성윤희 부위원장께서 설명한 내용과 같이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총 5,400억원 중 별첨 계수조정 조서와 같이 수정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그러면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하고,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총 5,400억원 중 별첨 계수조정 조서와 같이 21억원을 삭감하고 조정 부분은 내부 유보금으로 편성하기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