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김복남 의원 발언
황현철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문화관광과, 일자리경제과, 해양수산과 순으로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 후 예산 심의·조정을 거쳐 회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은경입니다. 오늘 제2회 추경예산 설명의 기회를 주신 황현철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이 계속 진행될 수도 있고 삭감될 수도 있습니다. 삭감되는 사유는 명분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설명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이 삭감 위기에 놓여 있다고 해서 과장님, 팀장님들이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그 외적으로 우리 민간단체나 민간 쪽으로 이것을 정보를 주셔가지고 위원들을 압박하시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그 과목에 대한 외압용 전화를 받았을 때는 그 사업은 거두절미하고 이유도 따지지 않고 무조건 삭감하는 걸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살리기 위해서 과에서 노력을 해 주시라는 말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기까지 시간이 조금 소요가 될 것 같아요. 제가 질의 조금 드리고 갈게요. 155페이지에 현종산 풍력단지 이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설계도 아니고 왜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굳이 이거를 설계로 해서 바로 들어가면 될 걸 굳이 이 타당성 조사를 하는 데 2,000만 원 소진을 해야 되나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실시설계하기 전에 전 단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본 타당성을 하게 되면 기본 어떻게 할 것인지 기본구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기본구상을 하고 나서 나중에 세밀하게는 실시설계를 나중에 따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실시설계에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배치를 할 것인지 어떤 구상을 할 것인지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실시설계를 바로 하게 되면 규모가 커서 용역비가 한 10억 가까이 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안을…
황현철위원장
사업비용이 10억 정도 되는 거예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설계비가…
황현철위원장
설계비가 10억이라고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실시설계비가, 예. 그래서 일단 타당성이라고 하면 그 기본구상을 하기 위해서 실시설계하기 전에 그걸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아, 돈이 얼마 안 들어가는 줄 알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156페이지에 성류굴 상가 선진동굴 및 주변상가 벤치마킹 돼 있는데 이거는 이 비용 가지고 가능한가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저번에도, 작년인가도 한 번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이 비용으로 그냥 무리 없이 식사하고 이 정도만, 차량하고 식사하고만 해서…
황현철위원장
뭐, 동서화합 얘기하고 이러는데 이것 남북화합 이것도 필요한 것 같은데 조금 잘 케어를 하셔가지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혹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승필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임승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승필위원
예, 발언권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조금 전에 우리 현종산 타당성 조사한다고 그랬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임승필위원
타당성 조사는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는 조사 아닙니까?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그것도 기본적으로 안은 들어가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타당성 조사는 말 그대로 우리가 거기에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걸 조사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설계비가 10억 정도 예상이 된다. 그러면 지금 거기 건물이 전망대가 한 100억 정도는 지금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임승필위원
그럼 그런 계획이 다 있는데 굳이 우리가 타당성 조사를 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예요. 건물이 얼마짜리를 지금 할 거라고 계획이 다 돼 있어. 아니, 설계비를 1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겠다는 거잖아요? 거기에 왜 타당성 조사가 들어가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아직 그런 자세한 계획은 안 나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임승필위원
조금 전에 설계비가 10억 원이라고 하니까, 차라리 타당성 조사만 하겠다고 했으면 여기에 하는 게 부합한지, 맞지 않는지 지금 그 조사를 하겠다는 용역이잖아요, 이거는? 타당성 조사라는 것은?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말은 타당성이긴 합니다만 그 기본구상까지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러면 이게 또 앞뒤 말이 안 맞는 게 세목이라는 게 정확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세부계획까지 여기에다가 해서 용역을 준다 하면 그럼 그건 아닌 거야.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하여튼 말이, 뭐 타당성이라는 말이 있긴 있습니다마는 그 기본구상까지 같이 해서 세밀하게 하기 전에 그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일단은 그 사업 타당성이라든가 기본구상을 다시 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승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153쪽에 전통문화교육회관 주차장 주변정비라고 돼 있습니다, 그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임승필위원
여기에 아직까지 공사가 남아 있어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공사가 남은 건 아니고요. 그 앞에 비가 오면 주변에 민가가 있습니다. 이런 개인 민가가 있는데 그쪽 부지 그쪽으로는 정비가 조금 덜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정비도 같이 해야 됩니다.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임승필위원
어디, 지금 읍사무소 옆에 전통문화교육회관이 있지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임승필위원
거기 주변에 민가가 뭐가 있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장미연립이 있는데, 그 장미연립에 마무리가 안 된 곳이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장미연립이 마무리가 안 되다니 과장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그럼 팀장님이 자세하게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임승필위원
위원장님?
황현철위원장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 임승필 위원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위원장님께 묻습니다.
황현철위원장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진숙
전진숙문화예술팀장
예, 문화예술팀장 전진숙입니다. 지금 교육문화회관에 주변정비라고 이름은 했는데 장미연립에 한 집이 본인들은 보수를 못 받았다 해서 민원이 들어온 부분이 있어요. 제일 안쪽에 있는 집 그분하고 그리고 또 현관 입구에, 출입문 정문에 BF 때문에 평면으로 해 놓으니까 물이 샌다고 하는데 조금 배수로를 해 달라는 부분이 있고, 주차봉하고 이런 걸 또 BF 기준에 맞게 경비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임승필위원
팀장님, 조금 이해가 안 돼요, 그죠? 우리 공사가 다 준공이 났어요. 준공이 났는데 그때 다 결말이 돼야 되는 일 아니에요?
진숙
전진숙문화예술팀장
오니까 그 한 집만 빠지고, 안 해줬다고 민원이 들어왔더라고요. “왜 우리 집은 안 해주고 다른 집들만 다 하느냐?”고.
임승필위원
지금 여기에 우리 건물 준공이 났습니까?
진숙
전진숙문화예술팀장
아직 BF 승인이 안 떨어졌습니다. 지금 보강에 새로 들어갈 곳…
임승필위원
보강하면 가능해요?
진숙
전진숙문화예술팀장
지금 해서 다시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분이 조금 계단 부분이라서 조금 협의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도로는, 우리 진출입로는 다 해결된 거예요?
진숙
전진숙문화예술팀장
진출입로는 거기는 BF에서는 문제없다고 했는데 회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지금 관리하시는 분이 비만 오면 물이, 지금 너무 평평하다 보니까 다 안으로 들어온다 이래서 거기에 배수로를 해야 된다 하는데 BF 인증처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개선을 해도 BF 인증에 문제가 없는지 그 부분은 협의 후에 공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임승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영국 화백에 대해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는 장기적으로 어떤 대책 같은 걸 갖고 계세요? 그래도 우리나라의 건국시대에 와서 거의 뭐 피카소라고 할 정도의 인지도를 갖고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임승필위원
이런 울진 출신의 작가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가 문화관광과에서 대책 같은 걸 갖고 계세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지금 아직 장기계획은 없습니다. 문제는 전시시설인데, 그걸 울진에 유치를 하려고 하니까 그쪽에서는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전시시설이 냉난방시설밖에 없다 보니까 항온항습 이런 시설까지 완비가 돼야만 그림을 대여해 주겠다, 그게 제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임승필위원
지금 생가는 어떻게 운영하고 계세요? 유영국 화백 생가는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생가는 지금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청소하고 풀베고 이런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거기에 보니까 생가 운영비도 보니까 삭감을 하셨네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생가 운영비는 아니고요.
임승필위원
그게 포함되어가지고 전체…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그게 특별전 했던 그겁니다. 특별전시회 하는 그 건만 삭감이 됐습니다.
임승필위원
지금 여기에 상가를 매입할 생각은 없으세요? 일전에 한 번 한다고 무슨 의향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상가 매입은…
임승필위원
우리가 매입했어요, 지금?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지금 매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임승필위원
매입 했어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임승필위원
우리 군 자산으로 돼 있는 거예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그것 수리하고…
임승필위원
언제 매입하셨죠? 몇 년도에?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그건 몇 년도인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임승필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때 본 위원이 있을 때 매입을 해 달라고 했던 것 같은데 매입이 돼 있어요, 그럼?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그 시설 정비하고 주변정비도 다 하고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지금 추후로 우리가 그냥 풀베기 말고 다른 쪽으로 관람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해 놓은 건 없어요? 활용은 하지 않아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생가 복원만 해 놓은 상태입니다.
임승필위원
복원만?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임승필위원
우리가 작품을 굳이 진품이 아니더라도, 모조라도 우리가 작품을 전시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그것도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렇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좋은 생각입니다.
임승필위원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생가를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그것도 하나의 방법 아닌가요?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임승필위원
과장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임승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 다시 한번 설명을 듣고 싶어서. 152쪽에 공유서재 도서구입이라고 돼 있습니다.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안순자위원
여기에 설계비라고 돼 있는데 그것 아까 여기 설명하실 때 자세히 잘 못 들어가지고 다시 한번…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그게 후포의 후포수협에 어업인회관에 보면 2층에 전에 식당 하던 자리가 지금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순자위원
후포수협 2층이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어업인회관.
안순자위원
어업인회관.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그 2층에 식당을 하던 자리 그쪽에서 사용을 지금 안 하고 비어 있는 공간인데, 그 공간을 대여를 해 주시겠다고 수협 측에서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거기를 저희가 리모델링해서 공유서재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리모델링해서 하신다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런데 그것 어민들하고 이렇게 소통이 된 겁니까?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수협하고는 얘기가 됐습니다.
안순자위원
수협하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안순자위원
수협에서 이렇게 이런 공간이 있으니까 설치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까?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남부도서관 관장님께서 그 장소를 사실 보시고 그것을 활용하면 좋겠다고 그렇게 해서 수협하고 협의를 일단 얘기가 됐습니다.
안순자위원
한번 현장은 그럼 다 돌아보셨습니까?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안순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55쪽에 주요 정자시설 보수가 있어요, 주요 정자시설 보수. 우리 안전재난건설과에도 어제 보니까 업무보고 받을 때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주요 정자라고 하면 어떤 정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지금 156페이지 위에 보시면 망양정 옛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정자가 있는데 그게 많이 닳았습니다. 그래서 위험해서 거기를 보수할 계획입니다.
안순자위원
시설비 1억 6,000이 기정액이 1억 1,000이 있었고, 옛터 보수공사 해서 5,000이 또 증액이 되는데 이 부분하고는 그럼 이 정자시설 보수하고는 다른 것 아닙니까?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그 정자가 있는 게 망양정하고 월송정 그리고 기성망양정 이런 식으로 정자가, 주요 정자가 지금 몇 개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조금씩 보수를 하고 있고, 저번에는 월송정 보수가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올해 예산 있는 것 중에 1억 1,000만 원인데요. 이게 월송정 보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이것 본예산이 1억 1,000이 있었던 것은 알고 있어요, 월송정 쪽은. 그런데 이게 부족해서 5,000을 더 증액해서 하신다?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이거는 기성망양에 있는 옛터, 망양정 옛터에 있는 정자 그겁니다.
안순자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그게 낡고 위험해서…
안순자위원
지금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이제…
안순자위원
설치한 지는 몇 년 됐죠, 그게?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관리가 안 돼서 저희가 좀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안순자위원
올라가는 계단도 굉장히 위험하게 돼 있고, 하여튼 어제도 업무보고 받을 때 그런 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확인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안순자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예,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2페이지 유영국 화백 특별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유영국 화백 특별전이 계획을 올해 처음 하셨습니까?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지금 자세하게는 모르겠는데, 작년에 했는지 그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어디로 계획을 하셨는데 항온·항습기 설치가 되지 않아서…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전시공간이 지금 연호문화센터에 있는 전시공간 거기를 지금 계획했습니다.
김복남위원
지금 울진군에 보면 문화교류와 관련해서 전시나 공연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추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 항온·항습기가 설치가 되지 않아서 이 특별전시가 취소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이런 공간, 울진군에 이런 공간 하나 없다는 게 상당히 저는 안타까운 실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예술작품 같은 경우에는 전시기간이 얼마 이상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 항온·항습기 설치 여부를 묻는 경우가 많아요, 이 그림의 손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혹시 설치와 관련, 설치를 하려면 비용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찾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안 그래도 전체적으로 연호문화센터 자체가 건물이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또 수리라든가 리모델링이 지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그때 그와 맞물려서 같이 전시공간도 그런 수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김복남위원
지금 현재 전시되고 있는 그 공간에서는 항온·항습기를 따로 설치하기에는 전체적으로 봐야 된다,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기본 시설이 낡았기 때문에 할 때 같이 리모델링을 해 줘야 같은 기간에 끝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김복남위원
그러니까 항온·항습기 관련해서는 사실 유영국 화백 전시만 보시면 안 되고 앞으로 울진군에 이런 특별전시라든지 중요한 작품, 문화교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항온·항습기 설치의 필요성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예, 김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4쪽에 워케이션 활성화 사업, 이게 지금 애초에 공모를 어떻게 해가지고, 공모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자세한 것은 우리 팀장님이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황현철위원장
예, 담당팀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천숙
김천숙관광마케팅팀장
관광마케팅팀장 김천숙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문체부에서 공모 신청이 와서 저희들이 각 실·과에 워케이션 관련해가지고 활성화 사업을 하니 신청을 하시라 해가지고 각 실·과에 공문을 뿌렸는데 해양수산과에서 울진해양레포츠센터를 통해서 워케이션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공모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5월 달쯤 돼서 공모가 당첨이 되어서…
박영길위원
그럼 우리 작년에 청년창업으로 해가지고 워케이션 4,300만 원인가 그것 나중에 선정되고 난 다음에 이게 지금 공모한 거예요?
천숙
김천숙관광마케팅팀장
그거는 제가 잘 모르는데, 저희들은 문체부 소관 관련해서 워케이션 공모 신청이고 청년일자리 관련해가지고 워케이션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지금 이걸 만약에 3억을 가지고 해양레포츠센터가 운영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그 안에 창업돼 있는 워케이션센터가 하는 겁니까?
천숙
김천숙관광마케팅팀장
울진해양레포츠센터에 저희들이 위탁을 줬기 때문에 울진해양레포츠센터에 있는 분들이 이걸 갖다가 워케이션을 갖다가 운영을 하고 할 계획입니다.
박영길위원
아니, 아니요,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그 안에 창업을 해가지고 지금 워케이션센터가 하나 지금 작년에 울진, 일자리경제과인가 우리가 거기에 해가지고 4,300만 원인가 우리 청년지원금으로 해서 줬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지금 워케이션센터를 계속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한테 지금 3억을 주는 건지 안 그러면 해양레포츠센터에다가 3억을 주는 건지?
천숙
김천숙관광마케팅팀장
저희들은 해양레포츠센터에 3억을 줍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그 안에, 해양레포츠센터 안에 그러면 워케이션센터가 지금 2개가 되는 겁니까?
천숙
김천숙관광마케팅팀장
저희들 워케이션센터가 일자리 경제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돼서 잘 모르는데, 저희들은 지금 현재로는 그 안에, 울진해양레포츠센터에 위탁을 줘놨기 때문에, 해양수산과에서.
박영길위원
그러면 그 안에 워케이션센터에 대한 어느 정도의 로드맵은 나왔습니까?
천숙
김천숙관광마케팅팀장
예, 그걸 공모할 때 저희들이 워케이션 관련해가지고, 워케이션이 되려고 그러면 일자리 일을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시설 공간, 사무실 공간이라든가 또 사무실 관련해서 리모델링이라든가 집기품, 사무기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구비가 되어야지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용 부분을 지금 하려고…
박영길위원
그걸 위해가지고 우리 청년 창업한 사람들이 그 안에서 지금 사무실을 임대해가지고 쓰고 있고요. 그러면 그 사람의, 그쪽 지금 애초에, 당초에 했던 그분의, 청년 창업이 돼 있는 성과도 한번 봐야 되고 그리고 지금… 이거는 지금 아직까지, 이게 예산이 아직 안 내려간 거죠?
천숙
김천숙관광마케팅팀장
예, 지금 예산이 국비가 내려와가지고…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국비를 아직까지 쓰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죠?
천숙
김천숙관광마케팅팀장
예, 맞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지금 청년 창업해서 있는 사람, 대구에서 오신 분 그 사람의 성과하고 이런 걸 확인해가지고요, 그리고 해양레포츠센터하고 이게 뭐야 워케이션센터하고의 관계를 확실하게 만들어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천숙
김천숙관광마케팅팀장
그거는 제가 일자리경제과하고 같이 업무 파악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서 우리가 청년창업이라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3,400만 원인가 우리가 지금 선정돼가지고 지금 워케이션센터가 운영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도 요구하는 게 있지만 또 그 사람도 자기가 나름대로 또 거기에서 숙박 알선이라든가 또 그게 뭐야, 스킨스쿠버 자격증에 관해가지고 그런 것도 관여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것까지 한번 전체적으로 보고 워케이션센터에다 줄 건지 해양레포츠센터에 줄 건지 그거를 확실하게 해가지고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천숙
김천숙관광마케팅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예,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 워케이션센터는 수산과에다가 이관해서 수산과에서 진행하는 거죠? 이 질의는 다시 수산과에다가 디테일하게 물어보는 게 맞습니까? 여기에서 공모 신청한 이 부서에 묻는 게 맞습니까, 수산과에 의뢰를 하는 게 맞습니까?
천숙
김천숙관광마케팅팀장
수산과에서 작성을 하기는 했는데, 수산과에서 작성을 해가지고 문체부다 보니까 저희들이 공문을 올렸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려서 문체부 소관의 국비라가지고 아마 진행을 하면 저희들하고 해양수산과하고 같이 업무협의를 하면서 같이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이게 요트학교나 이런 데 신규로 해가지고, 기존 받았던 데보다도 신규로 운영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요?
천숙
김천숙관광마케팅팀장
이거는 지금 해양레포츠센터로 해가지고 공모를 신청했기 때문에 장소 자체를 해양레포츠센터로 해서 장소를, 워케이션 장소를 올렸기 때문에…
황현철위원장
일단 수산과에도 의뢰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예, 김복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위원
과장님, 154페이지에 보면 시티투어 버스 구입이 저번에 저희 의회에서 증액해서 예산이 잡힌 걸로 알고 있는데 전액 삭감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시티투어 버스는 우리가 자산취득을 하게 되면 우리가 친환경차를 구매를 해야 됩니다, 기관에서. 그러다 보니까 수소차라든가 전기차를 구매를 해야 되는데 그래 되면 비용이 한 배 가까이 더 들고요. 그리고 이게 운영 자체가 저희가 사서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는 다른 자치단체나 알아보니까 직접 운영을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기관에 관광회사라든가 버스회사라든가 이런 데 위탁을 줘서 거기에서 운영을 하는 게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위탁하는 걸로 바꿔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복남위원
그럼 저희들이 의회에서 예산이 증액되었던 이 예산 전액 삭감을 하고 내년 본예산에 다시 계획을 해가지고 올리겠다는 그 말씀이세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러면 운영방법, 그리고 비용 부분이 지금 맞지 않아서 차량 구입과 관련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올해 추진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판단해서 전액 삭감을…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올해는 한 가지 더 있는 게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 절차가 있어서 조례를 개정한 다음에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필요합니다.
김복남위원
운영방법, 비용, 조례 개정, 올해 실시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판단해서 삭감을 하는 것으로…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올해는 조례 개정을 하고요, 내년에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김복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김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52페이지에요, 울진남부도서관 공유서재 조성 설계비 돼 있는데, 후포에 도서관 이용률이 많습니까? 이것 뭐 어떻게 따지면 분점으로, 그러니까 분점을 하나 개설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그렇지요.
황현철위원장
활용도가 좀 안 떨어집니까? 그러면 다른 대처 방안은 이렇게,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 스터디카페라든지 이게 더 안 맞습니까?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그것도 그 안에 공간이 넓기 때문에 저희도…
황현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도서를 어차피 거기에 또 도서를 구비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걸 2중 3중으로 해가지고 한 곳에 몰아서 잘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분산시켜가지고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그거를 어느 목적에 맞게끔 스터디카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가지고 조금 만들어서 강화하는 게 더 안 맞습니까?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그 공간 자체를 단순한 도서 열람실이라기보다는 관광객들이든 아니면 주변 어민들이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게 카페 분위기로 해서…
황현철위원장
과장님, 어민들이 그물 털기 바쁘지 거기에 와서 도서를… 나중에 거기 방문객들 확인 한번 해 보시겠어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거기에 공간 조성을 할 때에, 구역을 정할 때 열람실뿐만 아니고 말씀하신 것처럼 도서…
황현철위원장
선택과 집중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닌 건 아실 것 아니에요, 어차피?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그것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황현철위원장
아무튼 이것 달리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152페이지에 보시면 민간행사사업보조에 보면 송년의 밤이 있습니다. 우리 각 읍·면별로 해서 어떤 애로사항이 있죠, 이것 송년회 밤 관련해서?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전에는, 작년은 아니고요. 그 전에는 한번 읍·면별로 발표회를 가졌던 걸로 알고 있고 작년에는 연예협회에서 했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행사를 각 읍·면별로 조금씩 소규모로 하시는 데도 있고 또 대형으로 하시는 데도 있고 이러는데 재원 마련에 애로사항이 많아요. 울진군에서 주도적으로 해가지고 메인행사는 하나 가져가는 건 맞는데 이것 증액을 조금 하셔가지고 읍·면별로 해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해서 재원을 마련하시는 게 안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망양정 거기에만 다들 가는 것 아니거든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읍·면별로 송년의 밤을 계획한다는 말씀입니까?
황현철위원장
소규모로 하는데 재원 마련 때문에 일반 상가들 돌면서 재원을 이렇게 찬조 받고 이러는데 이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매번 할 때마다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거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아직 파악을 못했었는데 그것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아니 지금 파악해서 될 일은 아닌데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그 단체가 그렇게 되면 보조를 주는 건데요. 그 보조단체가 맞는지 그게 법적으로 아니면 자치 조례라든가 있어야 보조를 주게 되는데 그런 것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뭐, 발전협의회라든지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여기는 충분히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발전협의회에 주는 것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황현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그런 것은 읍·면에서 개별적으로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러니까 재원이 있어야 사용을 하는데 재원이 없으니까, 이 재원 마련 때문에 매년 연말 되면 항상 시끄럽더라고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읍·면 예산에 기획실하고 한번 상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연말 되면 읍·면에 예산이 없습니다.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기획실하고 얘기를 해서 읍·면에 별도로 세우는 게 맞는 것 같고 저희는 군 송년의 밤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일단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154페이지에 아까 시티투어 얘기하셨는데, 저희 취지랑 지금 집행부에서 받아들이는 취지하고 다른 것 같아요. 지금 일반버스들 섭외해서 그냥 뺑뺑이 돌리는 식으로 지금 역사 주변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계획하시는 것 맞으시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그거는 저희가 처음에 생각했던 내용하고 좀 다르거든요. 그것은 의회에서 그때 요구했던 사항들이 어떤 내용인지 충분히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감사합니다.
황현철위원장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장재훈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신뢰받는 의회라는 슬로건 아래 군민의 복지와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현철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과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일자리경제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기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실·과의 사업들이 타당치 못해서 삭감되는 경우가 간혹 가다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실·과에서 노력 여하에 따라서 이게 등재될 수도 있고 삭감될 수도 있는데 밖의 민간단체에다가 이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의회 압박용 카드로 사용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전화나 구두상으로 이런 압박을 받게 되면 노출한 것은 일자리경제과에서 모든 책임을 다 지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의 사업에 대해서는 이유 불문하고 삭감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일자리경제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승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승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164쪽에 비행교육훈련원에 리모델링 공사비가 3억 2,000 증이 되었어요. 혹시 어떤 내용입니까?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이 교육원이 2010년도 11월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13년 경과된 건물인데 방수도 안 되고 창호하고 이런 걸 보수할 그런 사업입니다.
임승필위원
창호를 보수한다고요? 창호를 보수한다고 했습니까, 과장님?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창호 쪽에 누수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 누수로 인해가지고 실리콘하고 이런 방수 관계에 대해 갖고 한 3억 2,000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임승필위원
집을 짓고 창호 쪽으로 방수가 안 되어가지고 실리콘 코킹하는 데 지금 3억 2,000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예.
임승필위원
코킹비가 3억 2,000이다?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이게 건물이 2동입니다.
임승필위원
이 견적은 어디서 받으신 거예요?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설계를 한 겁니다.
임승필위원
지금 우리 연간 수입료는 얼마가 들어오죠, 기숙사에?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은 이거는 저희들 비행훈련원이 생기면서 기숙사하고 이거는 처음에 MOU를 맺고 할 때는 무상으로 저희들한테 임대해서 들어오는 수입은 없습니다. 대신 학생들하고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지역경제의 활성화 차원으로 이분들이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승필위원
학생들은 사용료를 내죠?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예, 학생들은 기숙사 비용을 냅니다.
임승필위원
얼마를 혹시 내는지 과장님 알고 계세요?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또 거기 위탁업체가 있는데 정확한 금액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임승필위원
건물은 우리 건물이고 사용료는 위탁업체가 받고 수리는 우리가 또 해 줘야 돼.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처음 비행훈련원이 건립이 될 때 그런 계획으로 해갖고 기숙사나 교육관은 무상으로 해 주는 걸로 체결이 돼가지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임승필위원
무상으로 주는 건 좋은데 거기에 대한 그분들도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주는 건 아니잖아요?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간단한, 창문이 깨지고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위탁받은 업체에서 하고 저희들은 전체 건물에 대한 이렇게 누수가 많고 비가 새고 하는 것은 저희들 울진군 자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우리 울진군의 건물에 대한 잣대를 갖다가 대는 기준이 참 애매하더라고요. 소수선비는 자부담하라고 그러고 중수선비 대수선비는 군이 내야 돼. 적든 크든 사용하는 사용자가 부담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예를 들어서 운영업체, 위탁업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위탁료가 1억을, 기숙사비용 해갖고 국토부하고 1억을 받는데 건물이 저희들 건물인데 이게 누수가 되고 파손이 됐을 때에 5억이 든다 그러면 위탁업체가 들어오기가 힘들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임승필위원
그거는 아닐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들어올 업체가 아무도 없는 거지요. 우리가 온전한 건물을 줬잖아요. 우리가 파손된 건물을 준 게 아니잖아요? 본인들이 사용하면서 수익을 창출하면서 돈을 벌었는데 실제 쓰다가 고장이 나면 우리 보고 고쳐라 하면, 그러면 수도도 안 고치면 수도도 우리가 고쳐줘야지, 우리 거잖아.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이 건물이 지금 13년 경과한 건물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하나에 문제가 생긴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아니, 13년 동안 돈 받아먹은 위탁업체는 뭐 하는데? 그냥 돈만 벌어가지고 이익금만 챙겨가지고 가는 겁니까?
황현철위원장
과장님 그 내용은, 과장님이 주장하시는 내용은 기존대로 해가지고 이 계약법을 유지를 했을 때 이거는 과장님 내용이 주장이 맞다고 여겨지는데요. 최근에 우리 새로 재계약을 했죠?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예, 재계약을…
황현철위원장
언제였습니까? 몇 달 안 됐죠?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예, 올해 2024년도에 소음 관계 때문에 그게 합의가 되고 이때도 같이 계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이 계약법 새로 다룰 때 의회 의견은 상관이 없나요?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전혀 없어요?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예, 계약에 대해서는.
황현철위원장
그 계약 내용은 그러면 연장을 하는 걸로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이어가신 거예요?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것은 뭐 안 그래도…
황현철위원장
불합리한 계약을 자꾸 이렇게 갖고 가시는 것 같아요.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궁금하시면 저희들이 별도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임승필위원
그거는 건물을 우리가 위탁하는 겁니까, 뭡니까? 그쪽 업체에다가 계약법에 따라서 계약을 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그냥…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그냥 그 조건에 이 비행훈련원이 생길 때 이 기숙사를 쓰는 것은…
임승필위원
아니, 계약을 석 달 전에 하셨다고 하니까, 계약하실 때 거기에 대한 사용에 대한 걸 무상으로 위탁을 한 거예요?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예, 무상으로 위탁을 한 겁니다. 사용 허가를 내준 거죠.
임승필위원
사용 허가를?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예.
임승필위원
그러면 그 사용 허가 내용 안에 모든 시설물을 우리 울진군이 유지보수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소규모, 아까 얘기한 창문이 깨지고 그런 소규모 같은 경우까지 저희들이 예산 투입하기에…
임승필위원
소규모라는 것은 금액적으로 얼마를 얘기하는 거예요? 300만 원 미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규정이?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서로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러면 이 3억은 내가 봐서는 이것도 소규모다 하면 소규모라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30억보다 적으니까, 3억이. 그러면 그런 기준도 명확하게 명시가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자꾸 유리창 하나 빠지고, 그것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지 마시고.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예.
임승필위원
우리 지금 스카이레일이나 지금 우리 골프장 마린을 보면서 계약에 대해서 잘못되었을 때 우리 피해를 보는 것 현재 지금 다 겪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작은 이런 계약 하나라도 우리 군비가 안 들어가는 쪽으로 체결해야 되는 거잖아요.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예, 꼼꼼히…
임승필위원
왜 그분들이 무상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위탁을 주고 그 학생들이 여기에 와서 쓰면 괜찮아요. 방값도 만만치 않던데, 과장님?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예. 19만 원 정도, 월.
임승필위원
그러니까요. 자기들은 받을 것 받잖아요. 일단은 그것은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지금 우리가 출연금 3억을 소상공인 그날 우리 말씀을 하셨는데, 기획실 하던 날에도. 이 부분은 좀 심도 있게 더 파악하셔가지고요, 기금 운영하는 방안들하고 다각도로 검토를 더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승필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예, 임승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63쪽에 보면 지금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전액 감이 있어요. 이 사업을 좀 설명해 주세요.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이게 농업법인 신흥2리 바람길꽃마을이 저희들 매년 심사를 하는데 여기에서 심사가 탈락이 돼갖고 국비하고 도비하고 군비가 전액 삭감된 그런 내용입니다.
박영길위원
처음에 그럼 사업을 올릴 때는 어떻게 올렸습니까?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예?
박영길위원
처음에 사업을 올릴 때는, 국비 받고 할 때는 어떻게 올렸습니까, 바람길꽃마을은? 사업이 괜찮다고 생각해가지고 국비 신청한 겁니까?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
박영길위원
탈락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군에서 컨설팅을 잘못했다든가 뭐가 있을 것 아니에요?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이게 저희들은 서류만 올리고 심사 조건에 대해가지고 탈락한 이유는 이게 도에서 심사를 해갖고 여기에 대해갖고 탈락된…
박영길위원
이것도 청년창업이었죠, 그렇죠?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것 마을기업입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마을기업인데 청년들이 해가지고 꽃 심어가지고, 꽃도 심고 뭐 카페도 하고 한다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했던 것 아닙니까? 맞죠, 그렇죠? 카페 같은 종류를 하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마을에서, 신흥리에서 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바람길꽃마을? 그런데 이런 걸 할 때 뭐, 감이 됐지만 이게 우리가 사업을 청년들이, 마을기업이 잘할 수 있도록 컨설팅도 잘해가지고 그 사업을 신청하고 해야 이런 걸 우리가 국비, 도비 안 깎이고 이런 것 받아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안 만듭니까?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들 앞으로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게 있으면 저희들 일자리경제과에서 서류 같은 것도 한번 챙기고 앞으로 또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리고 우리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사실 굉장히 참신하고 좋았었어요. 우리가 봤는데, 그 사업계획서를 봤는데, 그러면 뭔가 조금 부족했으면 이것을 좀 다듬어 줘가지고 여기에서 그럼 서류를 보고 보완시킬 것은 시켜주고 해가지고 하면 그러면 이게 또 우리 그 마을에 소득사업으로 갈 수 있었던 그런 부분인데 이게 다 깎여버리면, 도비 같은 것이 다 깎여가지고 사업이 안 된다 그러면 모양새가 빠지잖아요. 그리고 163쪽 제일 하단에 부구2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있네요?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예.
박영길위원
이거는, 이 땅이 몇 평이라고 그랬죠, 그때?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8월 7일 날 의원 간담회 때 보고드렸고 이거는 한 130평 정도 됩니다. 그래갖고 주차가 한 10대에서 15대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것 좁아가지고 차를 전면 주차가 되던가요?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예, 전면 주차가 됩니다.
박영길위원
폭이 다 나와요?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예, 가능합니다. 그래 하고 또 여기가 원룸들이 많기 때문에 이 땅만, 이것 전입니다. 전인데 이 땅만 계속 풀이 나고 모양도 보기 싫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또 주차장을 하면 그쪽 사람도 사용하고 또 북면의 환경 미관도 좋고 이게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박영길위원
같은 주차장, 그것 주택 주차장 부지에 붙은 거죠?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약간 떨어져 있습니다. 뒤에가 지금 한 3층 건물로 원룸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예, 그것 원룸으로 돼 있는데, 그것 우리 포장해 놓은 데하고 같이 붙은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리고 그 앞에가 막바로 또 2차선 도로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근접성도, 주차장으로 하면 주민들이 주차하는 편의성에도 큰 도움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1쪽에 평해공설시장 지붕 보수공사가 있습니다.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예.
안순자위원
이 예산이 7억 3,500이 기정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이건 본예산에 있었던 예산입니까?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저희들 평해시장에 돈 한 4억 정도가 있었는데, 아 이것 7억 3,500만 원 말입니까?
안순자위원
예.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당초 전체 예산은 시설비 전체 예산입니다. 이것 평해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안순자위원
전체요?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예,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에 시설비 전체 예산이 7억 3,500만 원이고 저희들 이번에는 1억 원을 계상해가지고 누수되는 동을 좀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평해공설시장 지붕 보수…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예, 거기에만 들어가는 돈입니다.
안순자위원
이것은 평해만?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거는 평해만 들어가는 겁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니까 지금 새로 지은 그 시장 안이 아니고 그냥 일반인이 거주하고 있는, 상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그런 건물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앞에 보시면 몇 동 있지 않습니까?
안순자위원
예.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거기가 여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 보니까 누수가 상당히 심하더라고요.
안순자위원
그것 전체적으로 그렇게 상가들도, 그 건물들이 지금 그렇게 그냥 두고 제대로 영업도 하지 않으면서 그런 부분들에 또 이렇게 시설을 해 준다는 것은…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 또 저희들 장옥이고요. 또 이 사람들이 장옥세를 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도, 제가 7월 3일 자로 일자리경제과에 와가지고 한 두세 번 나갔습니다. “좀 이렇게 건물도 노후화가 되고 또 시장의 형성을 위해서 협의를 해다오. 우리가 매입을 하겠다.” 해도 할머니들이 어디 갈 데가 없대요.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계속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또 다 매입을 해갖고 평해시장이 좀 보기 좋게 활성화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아무튼 예산도, 그때 국비 받아온 예산도 반납했지 않습니까?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게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지금 그러면 보수가 필요합니까? 비가 많이 새고 그래서 주거하기가, 살기가 어려운 상황입니까?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비가 많이 새니까 이분들이 장사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름에 비가 많이 새고, 이번에도 비가 와가지고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 보니까 또 비가 많이 새니까 위험하고 또 냉장고고 뭐고 전혀 못 쓰더라고요. 그래갖고 좀, 그러니까 저희들이 현대화 사업에 협의를 해 달라 이러니까 아주 연세들이 많은 분들이니까 저희들이 조금… 그래도 계속 저희들이 협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공설시장 취지에 맞지 않는 그냥 주거를 하고 있는 게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65쪽, 여기에 보면 발열의자 하단에 보면 있습니다, 그렇죠?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예.
안순자위원
전기요금, 이게 한 개소에 5만 원 정도, 월 5만 원 정도의 전기료가 나옵니까?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여기에 보시면 한 70개에 한 5만 원 해가지고 4개월분 해가지고 한 1,400만 원 정도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또 겨울철, 11월 달, 12월 달, 1월 달, 2월 달, 이게 또 요금이 5만 원이 안 나왔을 때는 유연하게 기간을 정해갖고, 주민들이 요새 노인분들이 추운 걸 상당히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승강장도 대부분 다 지금 문이 있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거는 상당히 노인분들이나 군민들한테 호응이 상당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전체적으로 우리 이게 승강장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관내에?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한 300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지금 설치돼 있는 게 70개입니까?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예, 70개소입니다.
안순자위원
앞으로는 이것 발열의자 다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예산은 얼마 정도 듭니까, 그 발열의자 하나에? 그건 크기에 따라서…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것은 또 승강장 크기, 그다음에 위치 이런 게 있으니까 그것은, 이번에 당초예산에도, 또 저희들이 필요한 만큼 연차적으로 조금 조금씩 이렇게 하려고 지금 당초예산에도 예산을 세우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아무튼 어른들이 추운 데 나와서 기다릴 때 발열의자가 굉장히 호응이 좋지 않습니까?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예, 좋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앞으로는 승강장 설치할 때 문이 달린 그런 승강장을 설치해야 됩니다. 지금 보니까 거기 김천시 같은 데는 앞에다가 바람막이, 두꺼운 비닐 같은 것, 투명한 그런 것을 다 설치해서 이렇게 열고 닫고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런 것도 겨울에 좀 동절기에는 그런 것도 좀…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 매년 당초예산에 승강장 예산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앞에 문이 있는 걸로 해갖고 종합적으로 그렇게 하고 비가 와도 피할 수 있고 또 겨울에는 따뜻하게 군민들이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이런 승강장 설치해 줄 때는 꼭 문이 달린 걸로 그렇게 예산을…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렇게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예.
안순자위원
발열의자 그것 다 해 주셔야 된다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다 왜 웃으시는지 모르겠네.
황현철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163페이지에 있죠, 교통신호기(경보등) 하면서 문구가 돼 있는데, 이것 신호등 지나갈 때 누르는 그 신호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이게 위치가 후포면 금음리 160번지입니다. 거기 도로가이고, 이게 경북경찰청에서 저희들 신호단속카메라 신설에 해당되는 그 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경보등이 아니네요. 이것 뭐고, 단속 그거네요. 과속 그것…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문구를 정확하게 적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이것 과속도 같이 돼 있기 때문에…
황현철위원장
그러면 기존에 사용하던 것은 이것은 재활용합니까?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재활용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왜요? 그것 재활용이 왜 안 됩니까, 기존에 잘 사용하고 있던 건데?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신호·과속이 동시에 2개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황현철위원장
아니요, 그 말이 아니고 지금 하는 것은 속도위반만 지금 돼 있는 것을 신호 플러스 해가지고 과속 이것을 지금 설치하는 것이고 기존에는 과속만 있는 건데, 그것은 우리가 지금 그것을 다른 데 또 위치를 선정해서 쓸 수 있느냐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다른 데 가갖고 사용은 가능한데 그거는 뭐…
황현철위원장
이거는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것을 설치하고 나가지고 회수했을 때 이건 어떻게 합니까? 폐기 처분합니까?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지금까지 알기로는 원칙적으로 폐기 처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이것 잘못된 것 아니에요?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거는.
황현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울진군 대상지로 해가지고 장비는 우리가 사주고 운영은 거기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다른 데 보면 신호가 필요 없이 과속만 필요한 구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어차피 재활용 가능한 부분들인데 이것을 폐기 처분해 버리면 나중에 필요할 때 또 신규로 해서 비용을 지급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저희가 한번 들여다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거는 예를 들어갖고 그런 장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 보관의 문제도 있고, 그것은 한번 저희들도 이게 재활용이 가능하면 저희들 또 그렇게 추진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 11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0분 회의속개
황현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상업입니다. 저희 해양수산과에서 제출한 ’24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저희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이 설명이 부족하든 설득력이 부족해서 이 사업이 삭감이 될 수 있는 이런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각 실·과 과장님 내지는 팀장님께서 노력 여하에 따라가지고 또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여건이 되는데, 각 실·과에서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밖의 민간단체 내지는 민간 쪽으로 이렇게 여론 플레이를 하셔가지고 전화 내지는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위원들을 압박하는 카드로 이용하시면 그 사업은 가차 없이 삭감하는 걸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승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승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189쪽에 후포 마리나항만 시설 확정측량 수수료 이렇게 8,0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수수료입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대규모 단위사업을 하면 후포마리나는 부지를 아시다시피 매립을 했습니다. 매립을 하면 경계를 전체적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면적 산출을 위해서 확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법정 사무가 되겠습니다.
임승필위원
이게 지금 평수로 하면 어느 정도 되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평수로 말입니까?
임승필위원
예.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한 2만 5,000평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2만 5,000평, 지금 골프장에 보니까 우리가 시설을 해 놓고 뒤에 확정 측량을 따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형상이라든가 이게 정확하지 않으니까 공사를 하면서 변경이 있을 수도 있어가지고 확정 측량을 따로 하는데 그럼 우리 공사하기 전에 기점 박아가지고 측량해가지고 다 공사하잖아요, 그렇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럼 그게 지금 정확치가 않다는 거잖아?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공사용 측량하고 지적공부 등재용 측량하고 좀 차이는 있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래 이게 우리 이준영 팀장이 시설팀장이지만 그럼 다리 놓고 우리가 옹벽 쌓고 하는 것 공사 측량이 정확하지 않다 이러면 어떻게 해? 공사 다 해놓고 지금 다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게 이번에도 골프장을 하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 포스코에 공사를 기이 주고 공사를 마쳐가지고, 측량을 해서 공사를 다 했어. 그런데 이게 공부상 정리를 하기 위해 다시 현황 측량을 다시 했다는 거야, 공부상 확정을 짓기 위해가지고. 이것도 지금 그런 방식 같은데, 그러면 공사할 때 그것 공사 측량해 주고, 공사 측량이 우리가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거잖아.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그게 그런 개념보다도 공사하고 현장 확정 측량하고 약간의 오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같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개념정리를 어떻게 하시는 게 맞느냐 하면, 공사는 하는데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은 공사용으로 측량한 걸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현행 제도가. 그런 지적공사라든지 관계된 그쪽에서 인정하는 데서 측량을 해 와야 최종적으로 지적으로 인정해 준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게 달라서 한다 이런 개념보다는.
임승필위원
그러니까 지적공부상 정리를 위해서는 나라가 인정하는 지적공사가 하는 측량만 인정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공인된 데에만 인정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공사용 측량은 공사용 측량으로 별개로 봐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임승필위원
그러면 지적공사는 아니고 개인적으로, 골프장은 보니까 개인적으로 밖의 업체가 공부정리를 지적 측량을 다시 했던데?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는 지적공사에서 전담하다가 최근 몇 년 전에 그것이 풀려가지고 밖의 지적 업체가, 등록된 업체가 해도 인정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하여간 법이 모순이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요즘 같은 장비가 이렇게 잘 돼 있는 시대에 그걸 인정 못한다고 하면, 집 짓는 사람 집 지어놓고 안 맞다고 하면 다 뜯어야 되잖아? 기점이 안 맞다고 하면? 그럼 우리가 말하는 GPS 위성에서 받아서 하는 기점들이 맞지 않다면 어떻게 해? 이거는 우리가 땅이니까 깃발을 여기 꽂아가지고 도면을 1m 앞으로 뒤로 그려 넣고 이런 게 가능하지만 만약에 구조물이 들어갔다면 이걸 어떡할 거야? 뜯고 다시 재시공해야 하는데. 그럼 마리나항에 있는 건물이 지금 만약에 공부상 정리하고 측량한 게 맞지 않다 하면 어떻게 해야 돼? 다 철거해야 되잖아.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거의 오차가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임승필위원
우리가 돈을 8,000만 원 들이니까 하는 소리예요, 또.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그게 제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임승필위원
그건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187쪽에 우리 후포수산물유통센터에 대한, 이게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들어가요. 여기에는 우리 임차료를 받습니까, 임대료를?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유통센터 임차료 받습니다.
임승필위원
임대료를 어떻게 산정해서 받죠, 이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지난번에 저희들 간담회 때 한번 사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임승필위원
대충 우리가 공유재산 뭐 해가지고 대부료 받는 기준치가 있는데…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용역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 결과물을 가지고 활어, 선어, 건어물 구분대로 해서 월별 대부료를 다 봤습니다.
임승필위원
지금 현재 수족관이라든가 이런 냉동기 같은 것을 우리가 소모품으로 보느냐 아니면 우리 군의 시설물로 보느냐, 이건 어떻게 보는 거예요, 지금?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이거는 저희들 군의 시설물로 봐야 됩니다. 일단 구매를 하면 내구연한까지는 써야 되고요. 저희들이 이거를 입주자들한테 전부 다 맡기려 하니까 일체감도 떨어지고 외부에서 봤을 때도…
임승필위원
과장님, 답변이 지금 그거는 안 돼요. 일체감이 떨어지고 이런 것은 답변이 될 수가 없고, 우리가 시설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딱 정해져 있는 붙박이 구조물을 시설물이라고 보는 거지, 아니 그걸 구조물이라고 보는 거지, 지금 냉동·냉장고는 우리가 영업에 필요한 행위에 대한 하나의 부속물인 거예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임승필위원
지금 이것 우리 군 자산으로 잡는다면, 지금 이래서 문제가 뭐냐? 해양레포츠센터에 있는 냉장고부터의 슈트 같은 게 다 지금 우리 자산으로 잡혀 있으니까 지금 우리 군이 책임지고 관리를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 소모품이잖아요? 어떻게 소모품을 군 자산으로 잡아가지고, 지금 우리 군에서 직접 필요로 해가지고 우리가 쓰는 것 같으면 우리 군의 자산으로 취득해서 하는 게 맞는데, 이거는 그러면 매번 들어올 때마다 지금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우리 군 시설물인데 여기에 대한 냉동·냉장고, 그다음에 수족관에 대한 임대료도 받는 거예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그거는 별도로 받지 않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우리 군 자산이라고 그래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추구하는 것은 일단은 정상적으로 개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승필위원
아니, 지금 이거는 우리 새로 들어가는 데 필요한 시설물인 거예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지금 아직 기존 영업하던 것을 저희들이 교체해 주는 게 아니고 처음으로 추첨을 해서 입주가 들어가면 무분별하게 수족관을 설치하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자리 배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설치를 하고…
임승필위원
그러면 이게 임차료에 포함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과장님 말대로라면 임차료에 포함돼야 하는 거잖아요, 군 자산이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뭐, 저희들이…
임승필위원
그러면 나머지 우리 시장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에게도 우리 군의 시설물 이런 걸 자산을 취득해 달라고 요구를 하면 어떡할 거예요?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형평성의 입장에서 본다 하면?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임차료 징수 관계는 저희들이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해 보는데…
임승필위원
그러면 이것을 우리 군 자산으로 해서 보느냐, 아니면 이래서 소모품으로 보느냐 이런 부분도 정확히 해야 하고요. 돈이 많고 적은 걸 떠나가지고 이런 부분이 명확해야 한다고 봅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임승필위원
지금 우리가 골프장 같은 경우도 자산을 취득하면 우리 계약한 대부료를 더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그 고민도 하거든요, 사실. 시설물 추가에 대한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도 명확해야 나머지 주변 상가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는 거예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임승필위원
검토해 보시고, “혼난다.” 괜히 또 여기에 들어오시는 분들에게 “돈 더 받으라고 했다.”고 이렇게 하면…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임승필위원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얘기했죠? 여기서 하는 말 밖에 새어나가면 예산 삭감합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임승필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임승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위원
과장님, 183쪽에 죽변 수산물축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산물축제가 올해까지 포함을 하면 네 번째입니다, 그렇죠? 두 번, 두 번, 2년은 코로나 때문에 쉬고, 토털해서 한 3억 7,000입니다, 그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 3억 7,000입니다.
임동인위원
저는 또 비교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우리가 전통과 자랑을 하는 후포 대게축제도 그렇고 금액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금액은 똑같지만 특별회계로 죽변면의 어떤 기본지원사업비 금액이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이게 최초의 축제가 시작을 하게 된 경위는 어떻게, 최초에 제가 알기로는 죽변면 기본지원사업비로 2억을 갖고 시작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 건너뛰고 이렇게 왔는데, 이게 변화하지 않는 이 금액이, 그렇죠? 이게 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저희들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축제를, 우리 수산과에서는 대게축제는 20년이 지났습니다만 그때 시행을 하고 있었고, 죽변 쪽에서도 지역사회에서 “죽변도 축제를 했으면 좋겠다.” 이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원전사업비로 처음에는 출발을 했습니다. 하다가 그것은 예산 사이즈를 그러면 또 형평의 원칙 이런 것 때문에 3억 5,000을 맞추는 과정에서 2억은 기존대로 원전특별회계로 쓰고 1억 5,000은 일반회계로 반영을 하고, 아직 축제 초기단계이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금년도에 2,000 불은 것은 도비로 지정축제로 지정되는 관계로 도비 2,000 해서 3억 7,000의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임동인위원
그 예산을 편성하실 때 저는 개인적으로 울진군에 그리고 지역에 어떤 동등한 분배를 해야 되고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벌써 보자, 횟수로 한 6년째네요. 6년째 이렇게 하는데, 어떤 그런 부분을 일반회계로 처리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있습니까? 그냥 처음부터 기본지원사업비로 2억을 편성을 했고 이게 또 맞추다 보니까, 금액이 적다 보니까 이렇게 덤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부분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그런데 죽변의 입장은 충분히 저도 그런 걸 현장에서 많이 듣습니다. 듣는데 또 후포의 입장에서 보면, 또 그러면 만약에 죽변의 논리대로 하면 예산이 5억 5,000으로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 행정의 입장에서 보면 결국은 또 후포에 5억 5,000으로 늘려줘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당연히 후포에서도 만약에 죽변에서 특별회계 2억 플러스해서 일반회계 3억 5,000을 한다 하면 후포에서도 또 2억 증액 요구는…
임동인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돈이라는 것은, 예산이라는 것은 몫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죽변 수산물축제 같은 경우는 2억이 그쪽으로 편성이 되면서 몫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어찌 됐든 죽변면민들을 위한 어떤 그런 쪽으로 예산을 사용을 하셔야 되지 이거는 울진군 축제로 발돋움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도 지정 축제로 2,000만 원이 추가로 이렇게 편성이 되는데 몫이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올해 이것… 그러면 내년에도 똑같습니까, 계획이?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하여튼 그런 것은 지역사회하고 저희 예산부서하고 저희 과에서 충분히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리고 제가 또 줄기차게 말씀을 드리지만 날짜가 조금 당겨졌죠? 11월 8일 날, 한 달 정도 이렇게 당겨졌는데 후포,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후포 대게축제와 콘셉트가 똑같다는 거죠. 이거는 차별화가 분명히 되어야 되고 울진군에서 똑같은 축제를 한 석 달 정도 사이에 이렇게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도 어떤 콘텐츠를 다르게 갖고 가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거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리고 187쪽에 울진해양레포츠센터 시설 보수비가 한 5,000만 원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고 그 뒤쪽에 보면 전기공사 관련해서 3,5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시설 유지보수, 시설 보수하는 건 어떤 내용을…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시설 보수는 여기에 공조시스템하고 저희들 5,000만 원은 에어컨 센서가 지금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걸 수리하는 비용이 한 5,000만 원 들어가고 전기공사는 조명이 지금 노후돼서 전체적으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명 교체 예산 3,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임동인위원
제가 해양레포츠센터를 가보면 조금 전에도 문화관광과에서 사업 중의 하나가 워케이션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1억 5,000, 군비로 해서 1억 5,000씩 3억 이렇게 들어가는데, 거기를 들어갈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들립니다. 그런데 답답함을 느껴요. 이 외관 자체가 좀 칙칙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주변의 환경 정리하는 부분들, 뒤에 잡초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거기에 다른 시설물들이 조금 난잡하게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나요? 이렇게 정비가 되지 않은 어떤 약간의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이 외관도 조금 바꿔줄 필요가 있고요. 물론 그 안에 집기류도 좀 오래됐습니다. 제가 현장을 한번 가봤는데 그 주변 환경이라든가 안의 시설물도 교체를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뭔가가 이렇게 갔을 때, 관광객이 들어갔을 때 산뜻한 이미지가 좀 있어야 되는데 제 개인적으로 약간 칙칙하다는 이미지가 들어요. 약간 오래된 건물에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간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조명도 그렇고 아까, 조명은 안의 시설 조명이지 않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동인위원
밖의 조명도 산뜻하게 바꿔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동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황현철위원장
임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5쪽에 바다지킴이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인건비가 다 감이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이건 저희들이 읍·면마다 1명에서 2명을 해안에 인건비를 씁니다. 쓰는데 그걸 지금 계속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잔액이,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인건비로 계속 쓰니까 태풍이라든지 이런 게 왔을 때에 해양쓰레기가 집중적으로 몰리는데 처리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인건비 예산을 일부, 그중에서 한 1억 원을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서 시설비로 예산을 변경해서 지금 저희들이 9월, 10월이면 태풍이 집중적으로 내습하는 시기입니다. 또 동절기에는 또 너울 파도가 센 시기이기 때문에 이 인건비 예산을 시설비로 변경해서 해양폐기물 처리에 전용하고자 예산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안순자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보면 해양지킴이 사업이 또 해양경찰서 쪽에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해양지킴이 사업이 시니어클럽에서도 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이 다 이렇게 여러 경찰서, 또 우리 울진군, 또 시니어클럽 일자리로 다 이렇게 중복이 돼 있으니까 이런 걸 일원화시켜서 굳이 우리 군비를 투입하지 않고, 해양경찰서라든가 또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것은 도비,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들이니까 그런 것도 감안하셔갖고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안순자위원
업무협의를 하셔가지고, 확인하셔가지고 그래 해 주시면 좋겠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이거는 제가 답변을 드리면, 해경에서 하는 것은 안전지킴이의 개념입니다. 우리는 쓰레기 치우는 개념이고, 그래서 개념을 해경하고 저희들이 하는 걸 좀 구분을, 달리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해경은 안전을 지키는 것이고, 혹시 물가에 사람이 들어가는 걸 못 들어가게 막는 역할이고 지킴이의 개념이, 저희들 환경지킴이는 쓰레기, 해양쓰레기를 줍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개념을 달리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면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것도 안전지킴이인가요, 그러면?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건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하고 참고로 저희들이 바다환경지킴이는 예산 분류를 보시면 이게 기금입니다. 국비의 개념으로 기금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내려주는…
안순자위원
그리고 과장님, 환동해산업에서도 하는 게 또 있어요. 해양지킴이사업이 또 있어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그거는 바다환경 해설사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환경 해설사?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안순자위원
하면서 또 쓰레기도…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과장님, 후포수산물종합유통센터 거기에 지금 철거하고 있는 것은 언제 끝납니까? 빨리 사업이, 철거가 빨리 되고 있더라고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이번 달 안에는 다 끝납니다. 지금은 가보시면 건물 형체는 다 했고 지금 잔해물만 조금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안순자위원
아무튼 그러면 철거하고 난 다음에 주차장 시설은 곧바로 합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그 부지는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지가 아니고 국가에서 관리하는 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철거하고 나면 비포장 상태의 포장은 할 겁니다. 포장까지는 저희들이 마무리하고 나머지 주차장 관계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일단 그 상태로 놔두면 자연 주차장은 될 거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굳이 이야기 안 해도…
안순자위원
그렇지요. 그냥 갖다 대겠지요, 비어 있는 공간이 있으면.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이왕 다 철거를 하게 되면 주차시설도 빨리 그렇게 항만청하고 얘기하셔가지고 빨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과장님, 189쪽에 해파리 구제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안순자위원
여기에 우리 1회 추경 때 예산이 7,000인가 얼마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1회 추경에?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추경 때 예산을 세운 건 아닙니다. 아니고 저희들은 지금 이 예산서에 부기되어 있는 도비 900만 원하고 저희들 군 예비비 5,100만 원, 6,000만 원 가지고 현재 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런데 과장님, 사진 좀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지금 어민들의 고충이 해파리가 그물에 저렇게 들어온대요. 이렇게 들어오는데 저거를 위에 것을 퍼 넘겨야 고기를 퍼 올 수 있대요, 그물에 거의 다가 올 수 있대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저도 많이 봤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런데 저거를 이렇게 구제사업으로 싣고 들어오면 한 마리에 보통 10㎏, 20㎏ 가까이 가는 것도 있고 그렇게 하면 다시 받아갖고 가는 그런 게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6,000만 원 집행하면서 지침을 이렇게 했습니다. 저걸 우리 지침에는 ㎏당 300원씩 주도록 돼 있습니다. ㎏당 300원씩 주는데, 저걸 달라고 육지에 가지고 오는 것도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대신에 저걸 그대로 방류해서는 또 안 됩니다. 그래서 배까지는 올려가지고 절단해서 내보내면 저희들이 인정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안순자위원
내보내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바다에 바로 방류합니다, 현장에서.
안순자위원
그러니까 탁상행정을 한 거냐…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안순자위원
모르고 하는 것이라면서 막 어민들이…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제도를 말씀드리면 저걸 육지로 가져오면 폐기물이 됩니다. 그러면 마음대로 처분도 못합니다. 폐기물 처리하는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그런데 현재 해양환경관리법상에 어장 내에서 포획한 것들은 바로 방류하는 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바로 방류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거의 다 소진되었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지금 소진이 다 되었습니다.
안순자위원
거의 신청이 어려워서 신청을 잘 안 한다고 하던데?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정치망하고 정치어선 구역에만 배정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선어업도 해 달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해파리의 과거의 사례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21년도, ’22년도에 해파리 예산을 계속 국비를 받아서 반영을 했습니다. 했는데 전액 다 반납했습니다. 우리 어민들이 해파리가 들어와도 사실은 안 합니다. 돈 300원 받아서는 돈 안 된다고 안 하고, 하다가 최근에 양도 늘었지만 고기가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라도 수입 좀 하자 이런 취지도 있습니다, 있는 대로 말씀드리면. 현장의 감을 말씀드리면. 만약에 해파리가 많이 나고 고기도 많이 난다면 저거 암만 우리가 예산을 많이 세워도 안 가져갑니다, 있는 대로 말씀드리면. 고기가 안 나오니까 저거라도 해서 돈을 만들어보자 이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안순자위원
그 어민들의 고충을 잘 이해해 주시고 좀 지원이 제대로 되도록 해 주십시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예.
안순자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예,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과장님, 185쪽에 신선수산물 유통시스템 구축,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현재 저희들이 기본계획 용역은 했습니다. 했고 이번에 2억이 편성되면 저희들 실증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박영길위원
실증사업을 하신다고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몇 군데에?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지금은 열 군데 정도 해가지고 실증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박영길위원
열 군데 정도로 해가지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10개 상가가 참여한 가운데 실증사업을 합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이것 상가 분포는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몇 군데를?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지금 죽변 쪽에 지금 진행을…
박영길위원
죽변에만 열 군데?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박영길위원
남쪽에는 그러면 반발 안 하는가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후포도 이어서 바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 편성하면서 바로 참여시키고자 합니다.
박영길위원
열 군데를. 열 군데를 가지고 실증해가지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정착화 시키겠다는 겁니다. 일차적으로 기본계획 수립할 때 실증사업을 했을 때는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좋았기 때문에 늘려가지고 하고…
박영길위원
그러면 지금 일차적으로 할 때는 몇 군데 실증해 봤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두 군데 했습니다.
박영길위원
두 군데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박영길위원
반응이 어떻던가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두 군데 참여한 업체는 반응이 좋았습니다.
박영길위원
참여업체에서야 좋아하지만 그 옆에서, 주변에서 또 이렇게 봐가지고 같이 이렇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지금 호응도는 굉장히 좋습니다.
박영길위원
좋았다. 그러면 187쪽 상단에 수산물 기획홍보 이것은 어떻게 홍보를, 뭘 홍보를 할 겁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이거는 저희가 각종 행사 시 이럴 때 수산물을 구매해서 무료시식회도 하고 홍보용으로 쓰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홍보용으로. 188쪽에 후포여객선터미널 운영, 유지보수인데 지금 뭘 하는 거죠, 지금?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이거는 저희들 운영예산으로 800만 원 잡았습니다. 저희들이 여객선터미널 이용객들한테 1인당 500원씩 이용료를 받습니다. 이게 지난번 기준으로 보니까 한 4,700만 원을 1년에 저희들이 받습니다, 세입으로. 그래서 이 비용 가지고 지금 터미널 내에 소모품들을 일부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혹시 과장님, 야외에 앉는 의자 한번 보셨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봤습니다.
박영길위원
그것 언제, 내가 한번 오래전부터 그것 개선하자고 했는데 그것 두 번이나 나한테 그것 사진 찍어서 보냈던데…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저희들 그것 당초예산에 안 그래도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개선하려고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외부에서 전화를 나한테 그 사진을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람인데 문자를 보내가지고 했는데 사실 굉장히 보기 싫더라고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최대한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안 되면 선집행이라도 해가지고라도 빨리 할 수 있도록 그것은, 관광객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의자가 완전히 너덜너덜 해졌던데요, 그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그게 선사에서 설치했는데 저희들이 하여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걸 빨리빨리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189쪽에 금음항 토지 대부료가 있고 변상금이 있는데 이거는 뭐 어떻게 된 사안입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대부료는 앞으로 저희들이 대부계약을 하면 내야 될 돈이고 변상금은 지금 사실은 이게 국유지 부지에 우리 군에서 건물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5년간의 사용료를 무상으로 썼던 것을 돈 변상해서 낸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리고 또 이 부지에는 저희들 장기적으로는 철거를 하고 새로운 어민복지회관을 지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지금 그러면 이게 국유지, 애초에 그러면 건물 지을 때는 국유지인지 모르고 지었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건물을 지을 때는 공유수면이었습니다.
박영길위원
공유수면이었어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과거에 우리 수산 분야에 이런 일이 종종 있는데, 건물을 지을 때는 지적화되어 있지 않다가 저희들이 공동작업장이라든가 공유수면에 집을 짓고 나면 지적이 없던 땅을 지적으로 등록하면 무조건 국유로 가도록 돼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국유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집을 지을 때는 공유수면, 군수가 관리하는 부지였다가 추후에 지적이 등록되면서 국유화가 됐다가, 있으니까 이게 모순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로 국유화가 되고 나니까 우리보고 땅세를 내라. 집을 지을 때는 공유수면이라서 땅세를 안 냈는데, 지금 이런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럼 선 관리했던 부분은 어떻게 하고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박영길위원
미리 선 관리했던 부분은 어떡하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그거는 뭐,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국유로 간 이상은 땅 주인이 땅세를 내라면 내야 됩니다, 지금 현재는.
박영길위원
그것은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공유수면으로 계속 놔둘 수는 없습니다. 공유수면으로 계속 놔두면 저희들이 땅세를 안 내고 저희 군은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면 되는데 이게 국가에서는 위성으로 딱 보고 토지화되면 이걸 다 지적화를 시켜버립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재산권 행사를 국가가 합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이 건물이 언제 지어졌는데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이 건물은 ’80년대에 지어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80년대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지금 건물의 상태가 어떤데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지금은 붕괴 위험한 상태입니다. 금이 가가지고, 저희들이 그래서 금음항 어촌 신활력사업 하면서 그걸 철거하고 새로 짓는 걸로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그걸 부수면 맨 또 그 자리에 지을 것 아니에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그 자리에 짓습니다, 예.
박영길위원
그럼 우리가 국유지를 우리가 살 수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매입을 해야 됩니다.
박영길위원
사가지고 해야 되지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결국은 매입해야 됩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서 변상금이나 이게 문제가, 대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애초에 그러면 군유지로 바꾸어가지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건물을 지을 때는 바꿔야 됩니다. 군유지로 매입하고 지어야 됩니다.
박영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말씀 바로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게 위성에서 걸린 겁니까, 아니면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발단이 된 겁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설명드릴 때 위성을 이야기한 것은 다른 사례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황현철위원장
맞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래 할 것 같으면 울진군에 이런 부지들이 무수히 많을 건데…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많습니다, 예.
황현철위원장
이게 다 걸려야 되는 거예요. 맞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지금 위성으로 와서 저희들 쪽으로 공부에 등록하고 관리하라는 부지도 있습니다. 별도로 있고요. 이것은 금음항 공동작업장은 지을 당시에는 저희들이 어항 개발할 때는 사실은 어항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어항을 개발하거나 이러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유수면에 저희들이 건물을 다 지었던 것이고 공유수면을 짓고 난 이후에 지적공부로 등록할 때 국유로 된 그런 땅입니다.
황현철위원장
한 달에 한 67만 원꼴 치이는데 이것 만만치 않네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어떤 게 말입니까? 변상금 말입니까?
황현철위원장
아니요, 변상금 말고 그 대부료가? 연간 800만 원 지불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럼 만만치 않네요, 이 비용 자체가? 이거는 공시지가 대비해가지고 퍼센티지로 나눠가지고 대부료를 결정하나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
황현철위원장
땅값이 그래 많이 가나요, 거기가?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이게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를 하는데 대부료는 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겁니다, 요율에 따라서.
황현철위원장
울진군에 이런 부지들이 어느 정도 됩니까? 파악돼 있는 부분들이 있나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정확하게 제가 파악은 안 되는데 저희들 어항 부지에는 현내, 동정, 금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황현철위원장
그게 다예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제가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는 건 그렇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할게요. 183페이지에 보면 지역 해남 양성 교육 심화과정이 있는데요. 이것 지금 초급·중급·고급 이런 식으로 해서 할 건데 그럼 이게 3단계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2단계 과정…
황현철위원장
2단계?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저희 지금 세 번째 아닙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두 번째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사업자가 그전에 했던 사업자가 한 번 했었잖아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그것은 기본과정만 한번 하고…
황현철위원장
예, 기본과정. 그리고 이제 이번에 중급과정, 이번에 고급과정 하면 세 번 아니에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올해 상반기에 기본과정을 다시 한번 더 했었고요. 그리고 기본과정만 하고 끝나는 게 연결하기에 문제가 있다 이래서 심화과정을, 기본과정을 했던 사람들하고 또 실제로 잠수 능력을 갖추신 분들을 대상으로 다시 선발해서 심화과정을 하고, 심화과정 하신 분들이 어촌계하고 매칭이 되면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황현철위원장
교육에 대해가지고 몇 가지 여쭐게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기본하고 중급, 고급 이래 갔을 때 기본교육 했던 사람들이 중급을 받아야 되고 중급 받은 사람들이 고급으로 가야 되는 게 우리가 지금 교육과정에 있어가지고 정석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1차, 2차, 3차 받았을 때 1차에서 2차 넘어갔던 사람들의 퍼센티지가 어떻게 되고 2차에서 3차 넘어갔을 때 퍼센티지가 어떻게 됩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아직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심화과정은 한 번도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해 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황현철위원장
그러면 1차에서 2차 넘어갔을 때 그러면 교육생이…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30명입니다, 한 번 할 때.
황현철위원장
29명이고, 미수료자가 1명 있네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럼 30명이 넘어갔을 때 30명이 다 넘어가야 이게 스토리가 전개가 되지 않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그런데 그것은 본인 희망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기본을 받았던 사람이 심화에 다 가라 이거는 아닙니다. 아니고…
황현철위원장
그러면 이것 교육의 의미가 있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교육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실질적으로 해남이든 해녀든 해가지고 실제로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그분들이 단순히 교육만 받고 끝나는 것보다도 최종 목적은 그것이기 때문에 기본과정을 받았던 사람들 중에 우수자들은 심화과정으로 당연히 본인이 원하면 가야 되겠지만 기본 과정을 안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 바닷가에서 잠수기술이 좀 있으신 분들이고 내가 해남을 심화과정을 받으면 바로 투입될 수 있다 이런 분들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기본과정을 받았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그대로 심화과정으로 간다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러면 이것 굳이 이것을 보니까 경비 자체가 한 1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것을 굳이 여기에 취미를 갖고 있고 그리고 두각을 나타내시는 분들을 먼저 섭외해서 교육 필요 없이 해가지고 심화과정만 하고 바로 투입하고 이러면, 중간과정 생략하고 이러면 제일 효율적인 것 아닙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게 관심도도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고, 그래도 교육이라는 게 저희들이 그런 개념을 가져야 되지, 그러면 전문과정을 하면 바로, 그거는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황현철위원장
그리고 이것 교육과정에 대해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 우리 교육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필드에서 그 스킬을 제일 이렇게, 양성하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데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팥빵에 앙꼬는 다 빠진 팥빵처럼 이런 과정들이 내재가 돼 있는 것 같아요. 그것 실질적으로 해녀들이 따는 모습들, 채취하는 과정들을 동영상에 담아가지고 해녀가 그 영상을 켜서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저런 식으로 해야 된다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런 과정들은 다 생략이 된 것 같아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그게 심화과정에서 그렇게 진행할 겁니다. 기본과정이다 보니까 그런 게 조금 미비했을 수는 있는데, 참여도를 높이는 목적이고 심화과정은 실제로 스킬 위주로 가야 됩니다.
황현철위원장
이것 지금 해남 교육 수료 후에 혹시 나잠업 조업이 가능합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나잠업은 저희들한테 와서 신고를 해야 됩니다.
황현철위원장
신고를 해야 되지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우리 그러면 해녀들이 미역 채취하고 할 때 울진군수한테 신고를 합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그분들은 나잠업 신고를 이미 받아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존 해녀들은.
황현철위원장
신고를 한다고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그 작업할 때 행위마다 신고하는 게 아니고 나잠업 신고를 제도적으로 이미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해녀들은.
황현철위원장
이게 일회성으로 해가지고 하면, 이게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수산업법 48조에 보면 할 때마다 이것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5년에 한 번씩 신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이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시군구에 6개월 이상 주소지를 둬야 되는데, 보통 해녀를 하시는 분들은 보면 제주도나 구룡포나 이쪽에서 넘어오시는데 이것 조건 자체가 충족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그분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관내의 해녀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영업 구역을 벗어나면 별도 신고는 해야 됩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러니까요. 그게 신고가 안 이루어지고 지금 어업행위가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그런데 그게 경상북도 안에서는 가능합니다. 경상북도 안에서는 가능하고…
황현철위원장
같은 주소지에 6개월 이상…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그거는 처음에 신고할 때 조건이 그렇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예, 그렇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고 조건이 그렇습니다. 6개월 이상 어업을 해야 됩니다. 조업을 해야 됩니다, 조업을. 6개월 이상 조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이것 밖에서 나잠업 관련해가지고… 저희는 아직 조례가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나잠업은 수산업법에 명시가 돼 있고요. 저희들 현재 나잠업 신고하는 처리과정을 제가 말씀드리면, 신고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거부권을 사실은 제도적으로 행사를 못하는데, 결국은 나잠업 조업자들하고 우리 어촌계 어업 구역하고 중복됩니다. 그러니까 어촌계하고 갈등이 생깁니다, 이것은. 해루질하고 어촌계하고 갈등이 생기듯이 나잠업자들하고 어촌계하고도 갈등이 생깁니다. 그게 좋게 말하면, 업으로 말하면 나잠업이 될 수 있지만 그냥 놀이로 하면 똑같은 행위인데 해루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나잠업 신고를 할 때 그 동네에 사시는 분이 자기 바다에 들어간다고 하면 어촌계장 동의서를 받아오라고 합니다, 그 분쟁 해소를 위해서. 그것만 받아오면 저희들이 신고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철위원장
과장님, 궁극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1억을 들였는데 1억의 가치를 해야 되거든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그 가치를 못하면 이거는 무용지물인데, 30명이 있다 이러면 최소한 3분의 1, 30% 정도는 이 어업을 해서 해남으로서 성공을 시켜서 그 해녀에 대한 대체재를 할 수 있는 역할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아무튼 지금 과정 중이니까 지켜보겠습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리고 185페이지에 보시면 신선수산물 유통시스템 구축 돼 있는데, 이것 일단 1회는 저희가 시작을 했었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했습니다, 3,000만 원 가지고.
황현철위원장
어떻게 진행을 했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2개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황현철위원장
업체는 어떤 업체가 받았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업체가 아니고 상가.
황현철위원장
상가요, 그러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상가 2개가 죽변에 있는 금성수산하고, 죽변의 금성수산하고 기성에 있는 우진로컬푸드가 시범사업에 참여를 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기성에?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우진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우진이라는 데는 어떤 수산물을 취급합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과거에 삼풍수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과거에 후포에 있던 삼풍수산 그게 우진로컬푸드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이것 선택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업체 선택을?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품목 말입니까?
황현철위원장
아니요, 업체 선택을? 그러니까 상가를 지원해 줬는데 상가 선택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처음에 시범사업을 할 때는 참여도가 좀 높은 업체를 저희들이 추천을 해서 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리고 바로 하단에 보시면 환동해산업연구원 운영지원에 비용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제가 봤을 때 군하고 협의를 잘 돼야 되고 그리고 도하고도 협의가 잘 돼야 되는 것 같은데 불협화음이 지금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도에서 관계 자체를 계속 유지를 할 수 없다는 이런 얘기도 들리고 하니까 수산과의 우리 과장님, 그런 부분은 조금 중재 역할을 잘 이렇게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은 계속 이렇게 중재 역할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