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김동훈 의원 발언
한송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 회의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남양주시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심사 방법은 1차 예결위 심사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과장이 부재중인 부서는 해당 실·국·소장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국에 대하여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도시국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3분 회의중지
10시 0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교통국에 대한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세요?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부위원장
안녕하세요, 원주영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페이지 세입입니다. GTX-A구간 개통에 따른 역무 자동화 설비 시스템 개발 구축비 수입 1억 6000 들어와 있는데요. 이거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진범
박진범교통정책과장
GTX-A구간 개통하면서 그거랑 연계된 갖가지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노선도 변경하는 거 있고. 그래서 그런 비용으로 쓰라고 저희한테 1억 6000을 갖다가 주는 겁니다.
원주영부위원장
어디에서 주는.
진범
박진범교통정책과장
하는 사업자가 에스지레일이라고 있는데요. 거기 에스지레일이라는 사업자가 있는데 거기서 저희한테 주는 겁니다.
원주영부위원장
네. 지금 GTX-A구간에 수입을 받아서 그러면 우리는 정확히 어떤 사업을 해야 돼요? 금방 말씀하신 거를 좀 자세하게.
진범
박진범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진접선이죠, 보통. 진접선의 노선도가 있으면 열차 안에 있는 노선이라기보다는 안내판 같은 데 GTX-A라고 환승을 한다든가 그런 노선들을 좀 고쳐주는 거 있고요.
원주영부위원장
GTX-A랑 관계되는 진접선의 내부 안내 등. 또 뭐 있습니까?
진범
박진범교통정책과장
그거하고 시스템 구축하는 건데 사실 시스템 구축하는 건 크지 않고 레일 같은 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내도 고치는 게 대부분인데요. 이거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서 사실 받아낸 금액입니다.
원주영부위원장
그래요? 언제 요청하셨어요?
진범
박진범교통정책과장
그거는 저도 정확히 한. 올 초쯤 되는 것 같습니다.
원주영부위원장
근데 이건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진범
박진범교통정책과장
네.
원주영부위원장
그리고 그 액수는 그러면요.
진범
박진범교통정책과장
금액도 이제 저희가 근거를 만들어서 이러저러해서 이 정도 들어갈 것 같다고 저희가 요청을 한 거죠.
원주영부위원장
당초 우리가 지원을 얼마 해 달라고 했었어요? 시스템 개발 구축비로. 다 반영이 된 거예요, 1억 6000이?
진범
박진범교통정책과장
정확한 거는 제가 거기까지는.
원주영부위원장
알아보시고. 이제 뭐가 궁금한 거냐 하면 어쨌든 이 예산을 받아서 우리는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시스템 구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3억을 요청을 했는데 1억 6000을 받은 건지, 1억을 요청을 했는데 1억 6000을 받은 건지 이게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과장님 이 사업을 하려면 내년에 지금 사업을 계획하고 계세요? 언제 하는 겁니까?
진범
박진범교통정책과장
언제가 딱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저희가 기존에 도시공사에다가 대행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기존에 우리 예산으로 하고. 사실 비용이 많이 안 들어가거든요. 우리 예산으로 하고 이거는 그냥 저희 수입으로 잡는 겁니다.
원주영부위원장
네. 그러니까 기존에 예산이 있었다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 드는 건지 그런 것 정도는 뭐 당연히 교통정책과장님께서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진범
박진범교통정책과장
네.
원주영부위원장
이 돈으로 다 가능한 건지 시스템 구축이. 그런 것들이 궁금해서 여쭤봤고 어쨌든 우리가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었던 이 1억 6000만 원을 받아오신 것에 대해서는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송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소관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위원
대중교통과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508페이지에 북부 택시쉼터 신축 집기 구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북부 택시쉼터가 거의 마무리가 돼가고 있나요?
명우
문명우대중교통과장
지금 기소 작업이 끝났고 콘크리트 기초 타설하고 있는 중입니다.
손정자위원
건물을 얹을 정도?
명우
문명우대중교통과장
저희는 지금 연말까지는 준공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손정자위원
중간에 진행하시는 데 불편한 점이라든가 뭐 이렇게 약간 지연되고 있는 부분도 혹시 있나요? 원래 10월 말 정도에 다 마무리하신다고 하셨었는데.
명우
문명우대중교통과장
지금 당초에 계획되지 않은 부분들이 변수가 하나 생겼는데 토지 상태가 좋지 않아서 뒤편에 있는 빌라 쪽의 흙들이 무너질 염려가 있어서 그 토지 흙막이 공사를 지금 추가로 진행을 해서 그게 시간이 조금 지체가….
손정자위원
거의 다 마무리됐어요?
명우
문명우대중교통과장
그 흙막이 공사는 지금 끝났습니다.
손정자위원
여기 보면 지금 예산 자체를 아예 분리를 하셨네. 쉼터 신축하는 거하고 집기 구입하는 건 원래 항목을 따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건가요?
명우
문명우대중교통과장
맞습니다. 그게 지금 예산 편성돼 있는 건 시설비이기 때문에 공사하는 데 비용이 들어가는 거고 이거는 사무 집기 이런 부분들을 하는 거기 때문에.
손정자위원
그래서 따로 잡으신 거예요?
명우
문명우대중교통과장
네.
손정자위원
이 택시쉼터가 다 지어지면 어떻게 운영을 하실지 혹시 계획은 다 잡으시고 계시는 건가요?
명우
문명우대중교통과장
운영 계획은 남부 택시쉼터가 있으니까 그런 형태로 움직이게 될 것이고요.
손정자위원
지금 남부 쉼터가 움직이고 있는 거에 있어서 민원이라든가 이런 건 없고 모범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나요?
명우
문명우대중교통과장
네. 잘 되고 있는 걸로.
손정자위원
지금 우리 남부 쉼터에서는 어쨌든 간에 그 안에서 지금 브랜드콜 택시도 운영을 하고 있죠?
명우
문명우대중교통과장
맞습니다.
손정자위원
브랜드콜 택시는 주체가 어디예요?
명우
문명우대중교통과장
지금 그 회원으로 가입돼 있는 분들은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 다 같이 공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손정자위원
개인이나 법인들이 다 하고 있는 건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한 브랜드콜의 인건비는 어디서 나가고 있어요?
명우
문명우대중교통과장
지금 전화 받으시는 분들 네 분 중에 두 분에 대한 인건비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손정자위원
그리고 어쨌든 간에 이게 지금 그쪽의 남부 쉼터에 개인택시조합에서 운영을 하고 있죠?
명우
문명우대중교통과장
네. 거기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손정자위원
근데 이거 쉼터라는 게요. 택시쉼터잖아요, 그야말로. 그러면 택시를 운영하시는 분들, 택시 기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이 돼야 되는데 지금 잘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이 되고 있나요?
명우
문명우대중교통과장
쉰다는 거는 뭐 여러 가지 개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운동도 하고 쉬기도 하고 휴식도 하고 회의도 하고 이런 공간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손정자위원
전체적으로 택시를 하시는 분들이 모두가 다 이용을 할 수 있는 쉼터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거기에서 브랜드콜 택시가 운영이 되고 있어서 사실은 어느 편에서는 민원도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어쨌든 간에 지금 개인택시 조합에서 운영을 잘하고 있는데 북부 택시쉼터도 그럼 그와 비슷한 방향으로 운영이 진행이 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명우
문명우대중교통과장
저희가 공모 절차를 거쳐서 단체가 됐든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 지원을 하게 되면 심사를 거쳐서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손정자위원
이거를 쉼터라는 것 자체를 우리 시에서 직접적으로 운영하기는 좀 무리가 있죠? 우리 시에서 직접적으로 관리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위탁을 주시는 거죠?
명우
문명우대중교통과장
일단은 저희가 운영을 하게 되면 소요되는 인건비 내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예산을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손정자위원
어쨌든 여기에도 인건비나 이런 건 거의 들어가고 있지 않잖아요.
명우
문명우대중교통과장
인건비는 저희가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는.
손정자위원
어쨌든 브랜드콜에서 인건비가 들어가니까 그분들로 어떻게 활용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에 청소나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하고 계신데요?
명우
문명우대중교통과장
그거는 운영 예산이 편성이 돼 있고요. 인건비에 대해 지원하는 것은 브랜드콜 쪽에 교환원 중에 일부를 보조하고 있는 상태고요. 남부 택시쉼터를 운영하는 데 대한 인건비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손정자위원
어쨌든 간에 그렇게 그쪽에서 브랜드콜에서 옆에를 쓰시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건데 북부 택시쉼터는 그야말로 어떠한 그런 다른 곳이 이용할 수 있고 다른 방법으로 쓸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진정으로 법인택시나 개인택시나 상관없이 모든 택시를 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휴게실처럼 가서 쉬고 택시를 운영하는 택시 기사분들이 가서 회의도 하고 운동도 하고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 혹시 회의할 수 있는 공간들은 충분히 마련되어 있나요?
명우
문명우대중교통과장
저희가 회의 공간도 만들고 휴게 공간도 만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체력 단련할 수 있는 부분도 만들고.
손정자위원
회의를 하면 몇 명 정도 들어갈 수 있어요? 북부 쉼터 정도는 지금 몇 명 정도.
명우
문명우대중교통과장
전체 규모는 남부 택시쉼터보다는 사이즈가 좀 작습니다. 많이 작은 건 아니고 조금 작습니다.
손정자위원
남부 쉼터에는 이렇게 회의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명우
문명우대중교통과장
네. 회의실 공간도 있고 그렇습니다. 큰 회의장은 아니고요.
손정자위원
남부 쉼터에 충분히 작은 규모의 택시쉼터가 있으니까 북부 쉼터에는 좀 더 넓게 해서 택시를 하시는 분들이 직접 정말 회의를 한다든가 교육을 받을 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걸 충분히 할 수 있는 공간으로써 준비를 하시고 계획을 잡으셔서 이렇게 진행하면 좋았을 텐데 좀 급하게 진행하신 또 다른 이유가 혹시 있으세요?
명우
문명우대중교통과장
급하게 진행된 건 아니고요. 정상적으로 그 토지 규모에 맞게 건축물을 입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손정자위원
아니, 좀 더 계획적으로. 왜냐하면 이쪽에 남부 쉼터에 작은 어쨌든 소규모의 쉼터가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또 다른 이와 똑같은 이보다 더 작은 이와 똑같은 규모를 만들기보다는 이보다 좀 나은 어쨌든 시기도 많이 연수가 달라졌잖아요, 벌써. 그러면 좀 더 복지적으로 좀 좋은 쉼터를 만들어 드리려고 노력을 하시고 준비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까지 혹시 생각을 못 하셨는지 해서.
명우
문명우대중교통과장
일단 시기가 많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남부 택시쉼터보다는 아마 질적으로 좀 더 나아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지금….
손정자위원
많은 분들이 택시 운영하시는 분들의 민원을 사실은 제가 뒤에서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교육을 받는다든가 회의할 수 있는 공간들이 없다. 남부 쉼터에서는 개인택시조합에서 하고 있으니 일반 택시하시는 분들이 들어가기가 불편하다 이런 얘기들이 오가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교육을 한다든가 이런 거 할 때 일반 택시를 하시는 분들이 거기 가서 교육을 받기도 불편한 상황도 충분히 공감은 하시죠?
명우
문명우대중교통과장
글쎄요.
손정자위원
전혀 안 하고 계시나요?
명우
문명우대중교통과장
택시쉼터는 개인택시 운전하시는 분들만 이용하시는 사항은 아니고.
손정자위원
당연히 말씀은 그렇게 하시죠. 그런데 여기 자체 운영을 개인택시조합에서 받았으면 개인택시조합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편안하게 갈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의 심리죠.
명우
문명우대중교통과장
그럴 수도. 좀 있을 수 있겠죠.
손정자위원
북부 쉼터가 지금 지어지고 있는데 사실 본 위원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남부 쉼터와 똑같이 복사해 놓은 컨트롤C, 컨트롤V 같은 그런 쉼터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부분은 정확하게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말씀을 과장님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북부 쉼터는 끝까지 그야말로 정말 택시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 택시 운전을 하고 계시는 분들의 정확한 쉼터와 교육 공간이 되어야 한다. 다른 어떠한 목적으로써는 이용돼서는 안 된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자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명우
문명우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정자위원
이상입니다.
한송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부위원장
원주영 위원입니다. 설명서 505페이지 봐주세요. 광역버스 출퇴근 시간대 증차 운행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4년도 본예산이 5억 1376만 원인가요, 과장님?
명우
문명우대중교통과장
네.
원주영부위원장
그런데 2회 추경에 많이 반납하시네요. 3억 5800만 원 정도 반납하시는데 사유가 정확히 어떤 거예요? 왜 이렇게 못 썼나요, 사업비를?
명우
문명우대중교통과장
지금 이 예산은 2개 노선이 선정돼 있었습니다.
원주영부위원장
광역버스?
명우
문명우대중교통과장
네. 1003번하고 8002번이 있는데 8002번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는 선정이 됐는데 실제 적용 사례는 없었던 거죠. 집행 사례가 없었던 거죠, 전혀. 대성리 구간을 운영하는 버스거든요. 대성리에서부터 잠실까지 가는 노선인데 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만차 부분, 그러니까 다니는 차들에 대해서 만차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을 요구했지만 실제적으로 타는 시점에서는 만차 부분이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아서 실제로 집행을 안 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1003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시다시피 8호선이 개통이 돼서 전세버스 수요가 지금 많이 줄어든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아마 10월부터는 운영이 안 돼도 시민들이 불편하신 부분이 없을 것 같아서 예산이 일부 줄어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원주영부위원장
네. 그것까지 예상을 해서 반납을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전세버스 지원이 없는 거예요, 결국에?
명우
문명우대중교통과장
지금 이 부분은 국도비 예산을 반영한 거고 우리 자체 시비 예산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직 삭감한 상태는 아니고요.
원주영부위원장
네. 필요하면 또 투입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시는 거죠?
명우
문명우대중교통과장
네.
원주영부위원장
지금 8월 10일 개통을 해서, 8호선이요. 한 달 정도 됐네요. 데이터가 좀 쌓여 있나요? 한 달 정도의 버스 승객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003번이 이제는 만차가 안 된다라고 하셨는데 객관적인 데이터를 지금 수집하고 계세요?
명우
문명우대중교통과장
지금 모니터링 계속하고 있고요. 한 50% 가까이 줄어든.
원주영부위원장
50% 가까이 줄었습니까?
명우
문명우대중교통과장
네, 가까이. 약간 변동성이 아직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광역버스를 타시는 분들이 전철로 이동을 하기는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또 불편한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요?
원주영부위원장
그렇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고. 물론 이제 전세버스 예산이 우리 시 자체 예산이 있다고 하니까 이해를 하겠고. 이제 조금 더 다른 얘기를 좀 드릴게요. 지금 지하철 8호선이 개통한 이후로 굉장히 시민들의 교통 편의성이 증진됐다고 보여져요. 일단 출퇴근 시간이 대폭 줄었습니다. 그리고 또 정시성을 확보할 수 있어요. 지하철이 정해진 시간에 오기 때문에 도착 시간도 차가 밀린다거나 이런 이슈가 없기 때문에 정시성도 확보되어서 주민들이 대단히 만족하고 계세요. 그런데 한 가지. 역 인근에 계신 분들이야 도보로 충분히 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애매한 지점에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사실 버스를 타고 이동하시거나 자차로 지하철역까지 이동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전부터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연계 교통망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더더욱 그렇겠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고 또 실행을 하고 계신 부분도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좀 알 수 있을까요?
명우
문명우대중교통과장
지금 8호선 개통과 관련해서 저희가 준비했던 부분들은 시 전체적으로 보면 버스 증차가 20대가 됐고 신설이 6대가 됐습니다. 26대고 현재 추가로 증차하고 있는 부분이 3대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일단은 욕구들은 많이 있으세요. 증차에 대한 욕구는 많이 있으셔서.
원주영부위원장
엄청나게 많죠.
명우
문명우대중교통과장
네. 그래서 욕구대로 다 해드리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은 재정 여건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모니터링을 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증차를 계속하겠다 이렇게 계획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원주영부위원장
네. 보다 적극적으로 움직여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문제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상황 문제도 있을 건데 그것을 뛰어넘는 뭔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께서는 책임감을 더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요.
명우
문명우대중교통과장
네.
원주영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한송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소관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위원
주차관리과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512페이지에 주정차 단속 행정지원이 있어요. 요즘에 견인을 대부분 많이 하는 편인가요?
동진
서동진주차관리과장
견인 수요는 주정차 관련된 수요는 거의 없는 편입니다.
손정자위원
오랫동안 이렇게 방치하고 있는 불법 차량들 때문에 견인 대응이 필요한 거죠?
동진
서동진주차관리과장
네. 장기 방치 차량으로 자동차관리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인데 거의 폐차 수준에 가까운 차들,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인적사항이 파악이 안 되는 이런 차량들이 자동차관리과에서 강제 견인을 해 가지고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손정자위원
그러면 우리 주차관리과에서 이렇게 자동차과에서 얘기를 하면 이거를 견인할 수 있는 위탁 회사하고 연결을 해서 하는 거예요?
동진
서동진주차관리과장
저희들이 계획한 것은 순수하게 주정차와 관련된 견인업체를 모집하려고 공고를 내는 사항인데 현재 여건상 그런 자격 조건을 갖춘 업체들이 없고 현실적으로 단가나 이런 부분이 안 맞다 보니까 응모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손정자위원
이게 횟수에 무조건 예산을 주는 게 아니라 횟수에 얼마당 이런 식으로.
동진
서동진주차관리과장
그렇죠. 실적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손정자위원
그런데 이게 솔직히 견인할 만한 차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업체에서는 이렇게 도전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기는 해요.
동진
서동진주차관리과장
네.
손정자위원
그래서 그래도 어쨌든 간에 계속적으로 예산을 잡아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죠?
동진
서동진주차관리과장
네. 만약을 위해서 500만 원을 올해 세워 놨던 건데. 그래서 상반기를 보니까 실적이 전무하고 해서 50% 감해서 이번 2회 추경에 정리하는 겁니다.
손정자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 오남읍 양지리에 주차관리소가 있어요. 거기에 공영주차장으로 진행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동진
서동진주차관리과장
네. 그게 말씀하셨던 견인차 관리사무소였던 역할이었는데 거기 총 주차면 수가 110면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 주차 단속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주차면 수는 40면 빼고 나머지 견인차 예전에 보관하고 했던 그 공간을 공영주차장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점용허가라든가 세부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11월 말에서 12월 초 정도에 준공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정자위원
그럼 올 안에는 거의 마무리돼서 사용할 수 있게 되겠죠?
동진
서동진주차관리과장
네. 올 안에는 마무리시킬 겁니다.
손정자위원
많은 주변 분들이 그 지역에 주차할 곳이 부족해서 많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힘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서동진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정자위원
이상입니다.
한송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소관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미래도시추진단에 대하여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도시추진단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른 부서에도 없는 거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도시추진단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도시추진단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남양주보건소에 대하여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보건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련 위원님.
이수련위원
보건정책과 질문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사업명세서 13페이지. 의료법 위반 과태료 이게 뭘까요?
잘 안 들렸습니다.
네. 의료법 위반 과태료가 어떤 것 때문에.
받지 못한 사유가 있을까요? 그냥 잊은 건가요?
이런 사례가 종종 발생하나요?
그럼 발생을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많이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는.
이게 1건이 아니라 그전에도 좀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럼 한 2년 전에는 좀 있었나요?
말씀하신 게 많이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건 발생한다는 얘기인데 일단은 의료법 위반 과태료 이러니까 안전관리가 중요한데 이런 걸 좀 철저하게 미리 사전에 고지를 해서 과태료를 물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세부사업설명서 387페이지 보건의료기관 운영도 있어요. 여기 지금 삭감인데 지금 의료 파업 이런 것 때문에도 빠지는 건가요? 아니면.
인원이 이렇게 감소돼도 운영하는 데는 문제는 없을까요?
남는 분들의 또 피로도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염려가 되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송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훈 위원님.
김동훈위원
수고하십니다. 김동훈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 아, 다음에 하겠습니다.
한송연위원장
그러면 김지훈 위원님 먼저 질의하세요.
(민) 위원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25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388페이지 응급의료기관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조금 받아서 엘병원이 지정이 돼서 지급하는 것 같아요. 우리 관내 같은 경우에는 응급의료시설이나 의료 취약 지역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어찌 됐든 간에 의료 공백 사태로 인해서 굉장히 언론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응급실을 가야 되는데 못 가서 타 지역으로 이송되는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 관내에서 막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일들이 파악되고 있는 것들이 좀 있나요?
(민) 위원 관내 우리 응급시설 6개 운영하고 있는 거를 우리 시에서도 잘 관심 있게 봐주셔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수시로 계속 체크를 해 주셔서 응급 상황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민) 위원 이상입니다.
한송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소관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훈 위원님.
김동훈위원
건강증진과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명세서 400페이지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2회 추경에 4억 3000여만 원이 편성이 됐는데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기 쉽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시 관내에 등록자 수가 어느 정도 되죠?
등록은 어떤 식으로.
65세 이상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65세 이상 시민들을 상대로 하는 겁니까?
65세 이하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그동안 추진 실적 사항에 보면 의료기관 참여 현황이 다 나와 있는데 이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당뇨병이나 고혈압 환자들이 체크가 되면 등록할 수 있게끔 홍보를 한다는 말씀이죠?
잘 되고 있습니까?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제가 작년인가 동네 병원을 갔는데 그 병원에서 제 혈압을 재더니 고혈압 초기 단계라고 해서 그 전화번호를 가르쳐주더라고요. 전화를 했더니 남양주 관내에 이렇게 거기서 문자도 오고 하시더라고.
이런 사업이 고령자 위주로 하다 보면 그분들이 이 세세한 내용을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안내를 받는다고 하지만. 적극적으로 안내를 안 하면 어떻게 하는지. 또 전화를 하면 세세하게 설명을 안 드리면 잘 모를 경우가 있거든요. 좀 적극적으로 해서 이 고혈압, 당뇨 환자들이 갈수록 늘고 있는데 이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고 또 등록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송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수련 위원님.
이수련위원
세부사업설명서 395페이지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 신축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전 신축 어디예요?
근데 제목은 왜 이전 신축에다가 하셨어요? 사업 거기다가밖에 넣을 수가 없었나요? 유지관리도 아니고.
국비 할 때 이렇게 제목이 열려 있는 데다가 해서 이 기계도 지원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효소면역검사기랑 당화혈색소 1개씩 2대 하는데 없나요? 없어서 새로 하시는 건가요?
내구연한 언제까지였어요?
그럼 한참 지났네요. ‘19년이면 지금 ‘24년인데.
효소면역검사기 못 바꾸신 이유가 있어요? 늦게 돈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올리셔도 되겠네요. 내구연한 지났다고 바로 바꾸시는 게 아니라고 하셨으니까.
이 금액은 당화혈색소에 대한 추가금이고?
그럼 효소면역검사기는 하셨다는 거네요?
그럼 바꾸셨어요?
5차 교부를 받으셨다고요?
항상 그렇게 오나요, 국비가?
좀 이해가 안 되네요. 국비가 지금 교부가 안 돼서? 그럼 미리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볼 때는 내구연한 봤을 때는 당화혈색소보다 효소면역검사기가 더 오래됐기 때문에, 지났기 때문에 이거부터 구비를 하셔서 교체를 하셔 놓고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얼마가 부족하다고요? 1000?
만약에 그때 안 오면요. 지금 국가가 돈이 있다고 안 주면 어떻게 해요?
그러세요? 좀 이해가 안 되고 5차에 나눠서 교부를 받고 있고. 이게 급하지 않은 기계인가 봐요?
제가 이렇게 전문적인 기계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왜 이렇게 늘어지게 되는지 이해가 좀 안 되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송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 의원님.
(민) 위원 해당 사업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농어촌 보건소가 몇 개 운영되고 있죠?
(민) 위원 농어촌에 있는 보건소가 몇 개 있어요?
(민) 위원 네.
(민) 위원 소규모로 운영되는 분소들 있잖아요.
(민) 위원 네.
(민) 위원 그건 다른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나요?
(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송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부위원장
원주영 위원입니다. 이거는 제가 보건소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명세서 14페이지인데요. 우리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치매건강과, 동부보건센터 출장여비 관련해서 환수금이 있습니다. 이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태식
정태식남양주보건소장
포괄적으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수된 그 부분은 지난번 시 자체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인데 구리시 출장을 달았는데 킬로수가 출장여비를 줄 수 있는 킬로가 아닌 상황에서도 실무자의 어찌 보면 업무 미숙지로 인해서 출장비 드렸고 그리고 시간이 2시간 이내 뭐 그때 됐을 때 출장비가 지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환수라든가 조치는 끝난 상황입니다.
원주영부위원장
그렇죠? 우리 보건소의 과들이 쭉 출장여비 환수금에 대해서 세입 조치한 걸 보면 예상컨대 지금 말씀처럼 감사에 적발이 돼서 그래서 이제 환수금 세입이 되었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출장 많이 다니시나요, 보건소에서는?
태식
정태식남양주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상시에도 보건소는 대민 업무, 지역사회 방문보건회라든가 여러 가지 현장을 다녀야 되는 일이 많은데 그때 환수 조치 사항에 실무자분들의 업무 미숙지도 있지만 과부하도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 이제 보건소 직원이 한 400여 명 정도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숙지를 못 한 듯 합니다.
원주영부위원장
네, 많이 고생하셨어요. 최근 몇 년 동안. 그리고 적극적으로 활동하신 것도 다 이해를 하고 인정을 합니다마는 정해진 절차와 규정은 당연히 지켜야 되죠. 그 부분에 있어서 업무 미숙은 제대로 그 사항에 대한 전달이 실무자한테 안 됐다라는 거죠. 그런 교육이 없었다라는 것이고. 이런 일이 재발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동의하시면 앞으로는 좀 더 이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태식
정태식남양주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원주영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한송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400페이지에 고혈압, 당뇨. 우리 김동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좀 더 보충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혈압, 당뇨 등록관리 사업 이 자체가 원래 국도비 국시 이렇게 매칭 아닌가요?
시비 100%로 한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예산이 4억 360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시비 100%로 한 이유를 좀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세요.
근데 이거를 시비 100%로 편성하는 게 맞나요?
그러면 2020년도부터 계속 국비하고 협의를 계속하셨는데 그쪽에서 계속 안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을 지금 저희 상임위에서 말씀하실 때도 보면 전년도 예산을 끌어다가 쓰셨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떠한 사업에 있어서 그 돈이 부족할 경우에 전년도 예산을 갖다 끌어쓰는 경우가 있나요?
태식
정태식남양주보건소장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이 중앙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경기도 내 5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시군은 자체 시비로 추가 확보한 시군도 있고요. 우리 시는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대로 국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시비 부분은 사실은 안 맞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중앙의 지침에도 소급 적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년도 미지급분에 대해서 그래서 지급을 하고 있었는데 금년도에 지침 개정이 돼서 시군에서 소급 적용은 안 되고 일몰을 하든가 자체 시비를 지원하든가 그렇게 선택 사항을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이제 등록돼 있는 분들이 아까 우리 과장 답변대로 11만 명 이상이 되는데 그분들을 일몰을 한다는 거는 사실은 건강 관리상에서도 그거하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좀 국도비 매칭사업이긴 하지만 자체 시비로 해 가지고 부족분에 대한 부분은 금년도에 정리를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 가지고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손정자위원
과장님 그러면 5개 시군 외에 다른 시군들은 이 고혈압, 당뇨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체 다 수입이나 군비로 하고 있나요?
그런데 여기 지금 보건소 고혈압, 당뇨 등록관리사업 표준실무지침에 보면 예산이 부족할 경우 초과금이 발생할 경우에 질병관리청과 사전 협의해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고. 계속 협의하셨다 했죠?
그리고 아무리 사람들이 많아도 우리가 예산이 없으면 중지를 해야죠. 중지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아무리 예산이 많아도 예산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업 자체가 있다 하더라도 다른 사업이면 이 사업이 그 예산이 다 끝났어. 다른 예산을 다음 연도 예산을 갖다 끌어쓰는 경우가 어딨어요? 그거는 그때 중지를 하고 다시 협의를 하고 그거의 내용에 대해서도 다시 공지를 한다든가 이 지침에 있어서 다시 다음 연도에 시행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그 연도에 다 해결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해결하지 않고 지금까지 5년 동안 끌고 오다 보니까 이 돈이 지금 4억 3800이잖아요. 만약에 이걸 이번에 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또 다음 연도로 넘기시는 거예요?
태식
정태식남양주보건소장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까지는 예산을 소급, 전년도 미지급분에 대해서 당해연도 예산을 소급 적용해서 지출을 할 수 있게끔 지침이 되어서.
손정자위원
할 수 있게 지침이 어디 있어요? 그 지침을 저한테 한번 줘보세요.
태식
정태식남양주보건소장
그거는 제가 별도 자료로 해 가지고. 근데 금년도에는 그 부분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손정자위원
지침이 있었다기보다는 이렇게 계속적으로 누적을 하고 미비하게 이 상황을 계속 정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24년도의 지침에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미지급이 발생하고 예산이 소진되면 한시적으로 지급을 중단해야 된다는 지침이 내려온 거죠. 그전에 그렇게 못 했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아무튼 그 부분에 있어서 정리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침이 내려온 거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예산을 쓸 때 당겨서 쓰는 예산이 어디 있어요? 없으면 중단을 하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다시 어떠한 지침 사항을 내리고 했어야 되는 게 맞죠, 소장님. 소장님 ‘20년도에도 계속 소장님 하고 계셨던 거죠? 아닌가요? 다른 분 있었나요?
태식
정태식남양주보건소장
풍양에 잠시 가 있는 거 빼고는 계속 있었습니다.
손정자위원
그러니까 이 상황을 계속 알고 계셨던 부분인데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중간중간 정리를 하고 시작을 했었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번에 추경 예산 올리신 거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태식
정태식남양주보건소장
예산 통과가 안 되면 일몰을 해야 됩니다.
손정자위원
이게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 하더라도 예산이 없는데 그거를 계속 진행을 하는 게 과연 맞는지. 아니면 다 그러면 일몰을 하면 그전에 있는 거는 다 그냥 그 자체로 빚으로 갖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 이미 줘버렸잖아요.
태식
정태식남양주보건소장
아니죠.
손정자위원
그럼요? 당겨서 줬다며.
태식
정태식남양주보건소장
아까 소급에 대한 부분은 제가 별도 자료를 드리겠지만 소급 집행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선택 사항을 일몰을 하든가 안 그러면 자체 시비 확보를 하든가 두 가지 선택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저희들 같은 경우 65세 이상 어르신들 등록자 수도 많고 또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타 시군에 비해서 조금 인구 증가율도 많고 그래서 조금 더 예산이 부족한 부분도 있었지만 그래서 금년도에 부득이하게 금년도에 자체 시비를 추가 편성해 가지고 예산 정리 작업을 끝내자. 이게 이번에 끝을 안 내면은 9월에 일몰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손정자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시비 100%를 잡아서 정리를 하시겠다는 건데 그전에 과거에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반성은 하고 제대로 얘기는 하고 진행을 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중간중간에 정리를 할 때 나름대로 협의는 하셨겠지만 어쨌든 간에 정확하게 판단해서 결정을 내리지 못해서 벌써 2020년부터 4년 동안 4억이라는 돈이 어쨌든 다시 예산을 잡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한 거잖아요. 그때그때 정리하지 못한 부분.
태식
정태식남양주보건소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저도 충분히 공감하지만 아까 제가 설명드리고, 전에는 소급 적용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손정자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특히 우리 보건소에 관할되어 있는 것은 우리 시민들의 건강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중간에 이게 어떠한 이변이 생기지 않는 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정리를 하고 가시겠다는 건데 그때그때 당해연도에 우리가 결산을 할 때 정리를 어느 정도는 하고 진행을 하셔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송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소관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양주보건소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보건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남양주풍양보건소에 대하여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부위원장
원주영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433페이지 국가예방접종 실시인데요. 예산 반납이 있는데 그 반납 사유를 알고 싶습니다.
네. 어떻게 변경내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변경내시에 따른 반납일 뿐인 거고 이 사업 자체는 이 예산을 반납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될 여지는 전혀 없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만 그러면 더 여쭤볼게요. 지금 보통 이렇게 국가예방접종을 실시할 때 이거는 개인한테 어떤 홍보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지원에 대해서는.
개인한테 홍보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 어떤 식으로 지원이 홍보가 됐는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개인적으로 연락도 가나요?
제가 그걸 여쭤봤는데.
그 개념은 아닌 거죠? 개인으로 연락이 되거나.
그렇죠.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건 맞고.
뭐 또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대상자가?
그거 한번 정확하게 확인하셔 가지고 저한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고 계신지를 별도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한송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소관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에 대하여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민) 위원 농업기술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위원회에서 한번 사전 심의할 때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 지원하고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 좌초된 것에 대해서 여러 위원분들에 대한 지적이 있었잖아요.
장범
이장범농업기술과장
그렇습니다.
(민) 위원 당시에 제가 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못 하고 지금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백여 가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좌초된 사업들로 인해서 사업 추계가 잘못돼서 진행을 못 하는 상황이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런데 이게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사업 공모 당시에는 당연히 100% 목표 달성하는 것으로 추진을 했지만 과정 중에는 한 1년 이상 지연된, 공모하고 지정되고 예산 내려올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사업들인데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사전 변경이 있었잖아요.
장범
이장범농업기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 위원 그럼으로 인해서 충분히 확인을 했었을 때 못 하게 된 사업에 대해서 반납하는 건데 그것을 못 한다고 해 가지고 우리 농업기술과에서는 위축되지 말고 농민들을 위해서 계속 사업 발굴을 해서 추진을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켰습니다.
장범
이장범농업기술과장
네, 감사합니다.
(민) 위원 다른 업종군에 비해서 농업인들 같은 경우에는 농업을 영위하면서 생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그분들이 다른 사업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또 어떤 지식이 있어야 전환을 하는데 사실 농사만 짓던 분들이 다른 사업군으로 변경시키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 농민들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계속해 주셔야 되고 사업 공모 같은 경우도 하나라도 더 잘 찾아서 농민들한테 소득 증대될 수 있도록 계속 힘 써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범
이장범농업기술과장
농업인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송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혜연 위원님.
전혜연위원
전혜연 위원입니다. 명세서 14페이지 직불금 부정수급 환수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이 직불금 부정수급 환수는 이유가 뭘까요?
장범
이장범농업기술과장
직불금 환수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짓지 않고 임대를 해서 지었던 사업으로써 자진신고 해서 다시 환수한 내용입니다.
전혜연위원
네. 지금 256만 4000원이 자진신고 1건인가요?
장범
이장범농업기술과장
네. 1명에 대해서 부과를 한 사항인데요. 2019년, 2020년, 2021년에 돼 있던 것을 한 번에 집행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256만 원으로 되었습니다.
전혜연위원
네. 3개년을 본인이 이제 잘못 사용을 했다라고 자진신고 하신 건가요?
장범
이장범농업기술과장
네. 자진신고 한 겁니다.
전혜연위원
이걸 자진신고 하기 전에 우리 부서에서 먼저 확인할 방법이 없었을까요?
장범
이장범농업기술과장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보면 개인 대 개인, 사인과 사인과의 어떤 내부적인 거래였기 때문에 저희가 발견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전혜연위원
그러면 이 해당자가 자진신고 하지 않으면 이거는 발견하지 못했던 금액이겠네요.
장범
이장범농업기술과장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상에는 큰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요. 이것은 저희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전혜연위원
그럼 이분은 괜히 자진신고를 해서 지금 내신 거예요?
성기
조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종국적으로는 다 밝혀지게 돼 있습니다, 나중에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시간의 문제지 다 밝혀지게 돼 있습니다.
전혜연위원
그러니까 제가 본 위원이 궁금한 것도 본인이 자진신고를 하지 않으면 발견하지 못한다는 거는 본인이 굳이 그러면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해당하시는 분들이. 그럼 앞으로도 해당하시는 분들이 ‘발견하지 못할 텐데’ 하고 신고를 안 하실 것 같은데.
성기
조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종국적으로 다 발견이 되고요. 이게 전액 국비 사업인데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사람만 해서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먼저 선정을 해서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나중에는 종국적으로 다 발견이 됩니다.
전혜연위원
네. 이런 부분은 우리가 먼저 잡아낼 수는 없겠지만 혹시 이런 경우가 발생한다면 한 번쯤은 이제 조사를 해서 어떤 경우가 있는지, 그리고 또 3개년까지 가지 않게, 또 내시는 분들도 1~2개년 안에 하면 조금 금액이 줄어들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범
이장범농업기술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전혜연위원
이상입니다.
한송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부위원장
원주영 위원입니다. 설명서 548페이지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회 추경에 이 예산이 좀 반납됩니다. 사유가 정확히 어떤 것입니까?
장범
이장범농업기술과장
사유가 보육시설과 가정보육 어린이집의 인원이 사업 대상자가 다소 줄었습니다.
원주영부위원장
얼마나 줄었어요?
장범
이장범농업기술과장
보육시설은 한 2229명이고요. 그다음에 가정보육 어린이집은 855명 줄어 약 3000명 정도 감소했습니다.
원주영부위원장
근데 정확히 좀 할게요. 가정보육 어린이집이에요?
장범
이장범농업기술과장
가정보육 시설이고 가정보육 어린이입니다.
원주영부위원장
가정보육 어린이는 뭘 의미하는 건지 아세요?
장범
이장범농업기술과장
네.
원주영부위원장
어떤 거예요?
장범
이장범농업기술과장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시설을 미이용한 아동에 해당이 됩니다.
원주영부위원장
가정에 보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장범
이장범농업기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주영부위원장
어린이집에 안 보내는 대상자를 가지고 있는 가정에 보내는 거예요.
장범
이장범농업기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주영부위원장
가정보육 어린이집이 아니고요.
장범
이장범농업기술과장
네.
원주영부위원장
네. 정확히 제가 그 부분은 지적을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수요가 좀 줄었다 그런 거죠?
장범
이장범농업기술과장
네. 전체적인 수요가 줄었습니다.
원주영부위원장
그게 매년 지금 줄고 있어요? 작년에는 어땠나요?
장범
이장범농업기술과장
작년보다도 다소 줄었습니다.
원주영부위원장
그러니까 재작년보다 작년에 줄었고, 작년보다 올해 줄고 그러나요? 대상자들이.
장범
이장범농업기술과장
감소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원주영부위원장
네. 올해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2만 1264명이 대상자인데 그러면 이 산출내역은 어떻게 근거가 나온 건가요?
장범
이장범농업기술과장
이것은 저희가 어린이집 그리고 가정보육 어린이집 이것들을 보육정책과와 여성아동과에서 매달 현행화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도에 보내면 도에서 그 수에 맞춰서 내시를 내려주는 사항입니다.
원주영부위원장
그렇죠. 근데 아까 말씀하신 인원이 좀 줄었는데 이거는 작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올해 줄었다는 건가요? 어떻게 이해하면 돼요?
장범
이장범농업기술과장
작년….
원주영부위원장
올해 대상자를 기준으로 할 것 같은데. 그렇죠?
장범
이장범농업기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작년 말 기준하고 올해 기준하고 비교해서 감소된 사항이 반영이 된 겁니다.
원주영부위원장
좋습니다. 감소된 부분도 있을 거고. 제가 이제 당부 말씀 하나 드릴게요.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이 사업이 대상자들한테는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가정보육 어린이 관련해서 그분들한테 홍보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문자는 보내주시죠, 대상자들한테?
장범
이장범농업기술과장
네.
원주영부위원장
그런데 그거 보통 1년에 몇 번 보내세요?
장범
이장범농업기술과장
저희가 문자는 1회 정도 보내고요. 그리고 그전에 여러 가지 홍보, 보도자료를 통해서 하기도 하고 남양주톡톡, 그다음에 내손에남양주, 그다음에 홈페이지 배너, 그리고 공지사항, 그리고 또 읍면동 이통장회의 때도 같이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원주영부위원장
그게 제대로 이렇게 전달이 잘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을 거예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시설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다 신청을 하게 되는데 가정에서 어린이 보육하는 그 대상자들은 일부 몰라서 신청을 못 할 수도 있고 알고도 정신이 없어서 놓치는 경우도 있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감안을 해서 가정에서 보육을 하고 있는 분들께 이 사업의 양이 정해져 있고 또 예산을 별도로 우리가 책정할, 그러니까 정해진 1년 예산 이외에 추가로 더 지금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보이니까 일단 대상자들한테라도 확실히 홍보를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범
이장범농업기술과장
네. 저희가 9월 27일까지 홍보를 더 박차를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영부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한송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소관 부서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훈 위원님.
김동훈위원
농축산지원과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세부 557페이지입니다. 반려견 간이놀이터 조성 지원. 이게 총 예산이 1550여만 원인가요?
성기
조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원래 당초 예산이 1000만 원이었습니다. 도비, 시비 사업으로 1000만 원을 기본 시설비를 했고요. 저희들이 지금 펜스하고 바닥 인조잔디까지는 깔아진 상태고 내부에 그늘막이나 벤치, 안내판 이런 거를….
김동훈위원
우리 시 동물보호센터 내에 있는 주차장….
종일
송종일농축산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훈위원
규모가 어느 정도 되죠?
종일
송종일농축산지원과장
약 75평 정도.
김동훈위원
반려동물 놀이터. 이게 다 합쳐서 1550여만 원. 이거 가지고 충분합니까?
종일
송종일농축산지원과장
이 주목적은 보호소에 보관 중인 지금 상시 보관 두수가 100~120여 두 정도 되는데 주목적은 그 보관 중인 유기동물에 대해서 놀이터 공간이고, 그다음에 일반 시민들한테는 그 옆에 지금 B동에 입양문화센터를 지금 리모델링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교육 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 해서 한 2~3일 정도 평상시….
김동훈위원
지금 이 사업 필요성에 보면 관내 반려가구 증가 추세에 비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반려견 놀이터 부재로 끊임없이 민원이 발생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럼 시민들이 요구하는 민원 발생이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동물보호센터 내에다만 해 달라는 민원인가요?
종일
송종일농축산지원과장
아닙니다. 각 지역별로 있는데 저도 팀장 할 때부터 그런 민원이 많이 있는 줄 알고, 또 저희들도 추진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또 주민들의 호불호가 너무 갈리고 해서 지금 노력은 하는데 입지 선정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장기적으로 놀이터는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동훈위원
모든 사업은 다 호불호가 갈리게 돼 있지만 방향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차피 해야 될 사업들은 적극적으로 적극행정을 통해서 해야 되고. 이제 예산은 얼마 되지 않지만 그 옆에 또 뭘 조성하고 있다고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종일
송종일농축산지원과장
그거는 입양문화센터 건물. 예전에 저희 보호센터가 A동, B동이 양곡 창고로 사용하던 거를 A동은 유기동물보호센터로 지금 리모델링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지금 또 그 옆의 동은 교육문화센터로 지금 리모델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동훈위원
일단 시설비하고 1000만 원이 집행이 됐고 거기에 안내문 제작하고 벤치, 파라솔 설치하는 거잖아요. 어차피 이걸 해야 되는 사업인데 본 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여기 우리 시민들의 민원, 반려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맞춰서 각 거점별로 이런 놀이시설이라든가 그 외의 다른 시설들을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전에 제가 반려견 관련된 배변봉투함 설치를 우리 남양주시에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자고 해서 그 당시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몇 개를 했냐면 우리 남양주시 전체에 1개를 했어요. 예산이 70만 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공원관리과 소관으로 넘어가서 공원관리과가 관리를 하고 있겠지만. 아니, 반려견 반려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이 추세에 시범사업을 하라고 해서 예산을 만들고 했는데 남양주시에 별내동에 달랑 하나 만들어서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도 모른단 말이죠. 그게 소극행정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뭔가 ‘공원에다 반려견 관련 시설을 한다. 이건 공원관리과고 우리 소관이 아니다.’ 이런 개념보다는 관련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좀 할 것은 해야 된다는 거죠.
종일
송종일농축산지원과장
네.
김동훈위원
우리 공원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 굉장히 넓어요. 그리고 우리 시민들도 수준이 굉장히 올라가서 특별한 민원은 없을 것 같아요. 스스로 다 지킬 건 지키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행정이 너무 소극적이다 보니까 안 하는 거죠. 언젠가는 해야 되는 건데. 당부드리겠지만 이런 사업들이 그냥 보여주기식 예산 이거 1000만 원, 1500만 원 해 가지고 이거 생색내기 행정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잘 유념하셔서 이왕 하려면 누구나 만족할 수 있는 사업들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종일
송종일농축산지원과장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장기적으로는 반려견 놀이터를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각 지역별로는 또 공원관리과나 이런 데하고 협의해서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협의가 조금 미진한 상태인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동훈위원
네. 좀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송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소관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0분 회의중지
13시 5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관리센터에 대하여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 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부위원장
하수처리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580페이지입니다. 노후 공공하수처리시설 진건 1단계 개선 타당성평가 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용역비 2200만 원 요구하셨는데요. 이거 어떤 용역인지 정확히 좀 설명해 주십시오.
김춘
김춘하수처리과장
진건하수처리장이 2005년도에 사용 개시를 해서 그 이후에 그 당시에는 주변이 비닐하우스라든가 민가가 없었는데 그 이후로 다산지구가 들어오고 지금 왕숙지구도 옆으로 들어올 계획으로 있어서 현재 대표적으로 악취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와중에 또 저희가 하수정비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그 수립지침이 악취로 인한 시설 개선은 당초에는 30년 이상 지난 하수처리장만 됐었는데 이게 20년으로 짧아져서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실제로 이 하수처리장을 시설 개선을 해서 주민 민원이라든가 이런 걸 해소하는 게 맞는가에 대해서 타당성을 검토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원주영부위원장
네. 말씀대로 진건하수처리장에 민원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특히 여름에 다 문을 열어놓고 생활을 하기 때문에 특히 더 하고요. 저도 많이 맡아봤어요, 그 악취를. 그래서 거기 사시는 분들의, 거주하시는 분들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용역에 대해서 하시는 거는 타당하다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거기 분들이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원천적으로 이 시설이 개선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본 위원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하는 바입니다. 요즘 하수처리장의 추세가 예전처럼 이렇게 노출돼 있는 게 아니고 지하화되잖아요.
김춘
김춘하수처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주영부위원장
그런데 거기는 이제 노출되어 있고.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처리 용량도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한계치에 다다를 정도죠.
김춘
김춘하수처리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지금 옛날 재래식, 지상에 있는 하수처리장이 화도하고 진건이 있는데요. 화도는 지금 현대화 사업을 하면서 지하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은 해소가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타당성 용역을 하는 자체가 요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하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포함해서 다 검토를 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가 사업을 한다면, 사업을 해서 타당성 결과가 좋게 나온다 하면 지하화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가 진건처리장이 지금 12만 5000톤인데 그중에 지금 지상에 있는 게 8만 톤이거든요. 그래서 8만 톤을 지하화하면 나머지 4만 5천 톤은 이미 지하화돼 있기 때문에 아마 주민들이 생각하시는 도시 미관적인 면에서나 아니면 악취라든가 이런 게 해소되지 않을까.
원주영부위원장
사실은 이제 말씀대로 주민들은 미관에 문제가 있다 이런 것보다 실제 생활하시면서 악취 관련해서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거예요. 그 암롤박스 열릴 때마다 냄새가 나는 거죠?
김춘
김춘하수처리과장
맞습니다.
원주영부위원장
처리용량은 많아서. 슬러지는 많은데. 그런 부분을 그분들이 감내를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입주를 해서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감내를 하고 계시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현대화 사업이 조속히 추진이 돼야지 마땅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타당성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 용역이 지금 실제 상황을 반영한다고 하면 거기는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우리 시가 거기에 대한 준비를 먼저 선제적으로 또 해야 된다라는 거죠. 절차가 굉장히 여러 가지 절차도 있고 또 우리 시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영역도 아니지 않습니까?
김춘
김춘하수처리과장
맞습니다.
원주영부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예산이 조금 들더라도 우리가 그런 행정절차를 미리 수반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봄직하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김춘
김춘하수처리과장
네. 그래서 지금 이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충분히 주민들 의견이라든가… 그래서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필요성은 상당히 공감하는 바이고요. 그래서 지금 개설을 하려고 하면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하수도 국비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저희 추산으로는 한 880억, 900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돈을 국비를 이제 그중에 60%를 지원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하수도 기본계획이 저희가 용역을 해서 승인받기까지는 최소한 2~3년 이상씩 걸립니다, 관례로 봤을 때.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 발주를 하기 전에 이 타당성 용역을 하고 이거를 하면서 이 결과를 하수도정비 용역에 실으면 하수도정비 용역을 승인받는 데 좀 기간을 당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수도정비 용역은 내년 본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그렇게 추진을 하면 좀 기간을 당길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태우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원주영부위원장
좋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를 사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잘 답변을 해 주셨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김춘
김춘하수처리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주영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한송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소관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 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로관리사업소에 대하여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위원
도로관리과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90페이지에 ‘24년도 해빙기 포트홀 보수사업이 있어요. 우리 남양주시에도 포트홀들이 많이 생기나요?
주호
국주호도로관리과장
네, 매년 그래도 좀. 금년 8월까지는 1800건 정도 발생했습니다.
손정자위원
포트홀뿐만 아니라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싱크홀이 많이 생겨서 많이 문제가 돼가고 있잖아요.
주호
국주호도로관리과장
저희 시는 다행히도 그런 싱크홀은 없고 순수하게 도로 포장 싱크홀 된 사항들입니다.
손정자위원
그런데 이 포트홀이 정말 바로바로 보수를 하지 않으면 차량 파손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도 사실은 의원이 되기 전에는 일반 시민으로 있을 때는 이런 걸로 차량이 파손이 돼도 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시간을 이렇게 그냥 차 보수하고 뭐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겨도 그냥 내가 잘못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이런 걸 빨리빨리 보수를 해줘야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을 안 하겠죠?
주호
국주호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손정자위원
이게 지금 예산이 하시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을 잡으신 것 같은데 좀 어쨌든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빨리빨리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국주호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손정자위원
이상입니다.
한송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소관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5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 대하여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님.
김동훈위원
공원관리과 소관에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세부 455페이지 도시공원 시설물 유지관리인데요. 이게 어떤 사업인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선영
박선영공원관리과장
저희가 다산동 휴먼시아 아파트 1단지부터 7단지 옆에 한 20년 이상 노후된 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원에 대해서 기존 노후된 시설물 보수와 함께 녹지 내에 야자매트 산책로가 있는데요. 거기 주변으로 많은 분들이 걷기를 활용하고 계셔서 노후시설물 정비와 함께 야자매트 산책로도 개선하면서 걷기길을 같이 함께 만들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고 기존에 저희가 녹지 내 유지관리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 신청하게 됐습니다.
김동훈위원
네. 우리 시뿐만이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각 지자체에서 맨발걷기길 조성을 해달라는 수요 민원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남양주시도 마찬가지죠?
선영
박선영공원관리과장
네.
김동훈위원
제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면 우리 남양주시가 공원이 굉장히 많고 그 공원이 지금 노후화가 급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소를 좀 잘 발굴해서 맨발걷기길 조성 활성화를 해야 되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축구장, 테니스장, 파크골프 등 많은 생활체육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또 시설물을 확충하자고 하는 의견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막대한 예산이 들죠. 반면에 맨발걷기길 조성 활성화를 하면 어린이, 노약자, 남녀노소 불문하고 쉽게 운동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쾌적한 공원에서 힐링할 수 있는 운동 이런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이 사업도 추진할 때 인근 주민들 의견을 적극 반영을 해야 돼요. 이제 사업 내역을 보니까 여기에 세족장 설치도 하고 또 흙먼지털이기도 설치하는 걸로 돼 있단 말이죠. 우리 지역구에서도 보면 세족장 설치를 원하는 곳이 많아요. 많은데 다른 사업장에도 형평성에 맞게 이건 잘 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흙먼지털이기도 주택단지 인근에는 이게 또 역민원이 발생할 수 있어요. 소리가 나기 때문에. 요즘 소리 안 나는 게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소리가 많이 나더라고요. 또 이런 것도 고려해서…. 내년도에 우리 시장님도 맨발걷기길 조성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도 권역별로 발굴을 해서 좀 해 주시고 기존에 지금 사업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도 사실 예산이 없어서 미비한 점이 많아요. 이왕 할 때 조금 더 예산을 들이면 서로 만족할 만한 그런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고 봐요. 이런 부분을 잘 챙겨서 추진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박선영공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동훈위원
이상입니다.
한송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수련 위원님.
이수련위원
존경하는 김동훈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 시설물 유지관리인데 마사토 포장, 세족시설 설치하시고. 유지관리가 아니라 그냥 신규로 하시는 거죠?
선영
박선영공원관리과장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추가된 내용이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기존에 이제 저희가 산책로가 있는 지역에 정비를 같이 지금 하면서 세족장하고 흙먼지털이기는 추가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이수련위원
지금도 이제 걷고 계시는 곳이니까 세족장과 흙먼지털이기는 지금도 필요하신 거고 마사토 포장하는 거는 굳이 지금 안 하셔도 되는 건가요?
선영
박선영공원관리과장
기존에 지금 산책하고 있는 그 길 자체가 조금 정비가 필요합니다. 저희가 상반기 때 걷기길을 조성을 해 보니까 비가 오거나 이런 것도 좀 고려를 해서 소재를 물이 잘 빠지고 배수가 잘 되는 그런 걸로 정비를 같이 하는 게 할 때 좀 필요해서 그래서 이번에 같이 검토를 하게 됐습니다.
이수련위원
2회 추경 통과되면 10월까지 실시설계 용역 하시고 그럼 10월부터 12월까지 다 가능한가요? 오랜 시간은 안 걸리나요?
선영
박선영공원관리과장
설계가 그렇게 어려운 설계가 아니어서 저희가 한 달 안에 실시설계는 완료될 것 같고. 그래서 바로 발주해서 올해 안에 신속하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수련위원
여기 맨발걷기길 조성하는 데 마사토 비율 같은 거는 어떻게 되나요? 고운모래나 규조나 이런 거 다 들어가나요, 아니면 100% 마사토인가요?
선영
박선영공원관리과장
저희 계획은 지금 100%.
이수련위원
배수 때문에 그런 건가요?
선영
박선영공원관리과장
네.
이수련위원
12월 준공이 되면 겨울철 맨발걷기 하기 좀 힘들어요. 딱딱하고 아파요. 그러면 그냥 본예산에 세워서 해도 되는 게 아닌가요?
선영
박선영공원관리과장
저희가 이제 말씀하신 정비… 거기가 많이 노후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그 공원에 재정비 요구가 많이 들어왔었는데 저희가 올해 본예산에 좀 더 급한 지역을 먼저 하다 보니까 자꾸자꾸 미루게 됐고요. 그래서 내년에 또 하게 되면 또 다른 지역을 못 할 수도 있어서. 유지보수 예산이 항상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좀 세워지면 다른 곳을 또 보수를 할 수 있어서 조금 증액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좀 도와주시면. 저희가 또 항상 예산이 모자라서 못 하는 게 저희 현실입니다, 보수를 하고 싶어도. 그래서 유지관리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좀 배려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수련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송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소관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훈(민) 위원님.
(민) 위원 하천공원관리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59페이지 물의정정원 야간경관 조성사업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회 추경에 3억 예산 들어온 부분이 우리 한수원에서 공모돼서 지원되는 사업비죠?
재학
안재학하천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 위원 우리 사업 개요에 보면 국비, 도비, 시비, 기타 항목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비로 3억 돼 있는 부분이 시비는 아니기 때문에 표기할 때 기타에다가 3억 하고 비고에다가 한수원 적어주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총 사업비 4억 원도 사실 1억 원이잖아요. 2차 추경 올라온 1억. 그렇게 표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 2차 추경에 1억 산정된 부분이 추진 사항의 내역에 보면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조안면 자전거도로 조명 설치 병행 시행 검토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서 공모된 1억인가요?
재학
안재학하천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 위원 거기서 이제 주민참여예산에서 배정된 1억이 2차 추경에 올라온 거죠?
재학
안재학하천공원관리과장
네.
(민) 위원 그러면 이게 중복은 아니고 자전거도로에 설치도 하면서 물의정원에 같이 설치하는 건가요? 사업 추진을.
재학
안재학하천공원관리과장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한수원 팔당수력발전소 사업자 지정 공모에 3억을 보조금으로 받아서 세외수입에 현금으로 입금이 됐기 때문에 편성하는 건 시비로 편성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제가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보고요. 2회 추경에 1억 시비 세우는 것은 2024년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사업의 1억 원으로 수력원자력에서 해 주는 경관 조명 말고 그 주변의 산책로하고 자전거도로에 바닥재하고 일부 나무에는 조명을 설치하는 1억을 주민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사업을 이번에 편성하는 사업입니다.
(민) 위원 편성이 돼서 추경에 세워지면 이제 공사를 같이 뭉쳐서 진행할 예정인 거죠?
재학
안재학하천공원관리과장
네.
(민) 위원 이게 조안면에서 주민자치위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이어서 하는데 간간이 이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주민 의견 반영이 돼야 되지 않냐. 우리 시에서는 주민 의견수렴 충분히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 진행하실 때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좀 많이 반영해서 사업 추진을 좀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재학
안재학하천공원관리과장
8월 20일 전후에 주민자치위원장님하고 주민들 몇 분 모셔놓고 그 사업에 대해서 면장님 모셔갖고서 설명회를 한 2시간 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 이해하신 부분이고요. 이건 지금 용역이 다 끝나 있는 상태입니다. 4억 원을 맞춰서. 그래서 이거는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완료하는 데 지장이 없고 최선을 다해서 공사를 하겠습니다.
(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송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훈 위원님.
김동훈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동훈입니다. 세부 460페이지 하고 461페이지입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 한강하고 북한강인데요. 여기 세부내역을 제가 질의드리려고 한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우리 남양주시에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들이 많지 않습니까?
재학
안재학하천공원관리과장
총 120개가 있습니다.
김동훈위원
네. 우리 하천공원관리과가 새로 지금 만들어진 거잖아요.
재학
안재학하천공원관리과장
네, 올해 1월 1일 자로 새로 신설 부서가.
김동훈위원
신설 부서가 됐잖아요. 그건 뭘 의미하냐 하면 그만큼 하천 관리가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국가하천은 그렇다 치더라도 지방하천, 소하천들 관리가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정말 힘들고 또 관리가 안 되는 부분도 많아요. 우리 시 관할이냐, 도 관할이냐 그것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부서에서 신경 써서 뭘 하려고 또 계획하다 보면 다른 부서로 가서 또 신경 못 쓰고. 그러다 보니까 업무의 연속성도 없고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재학
안재학하천공원관리과장
네. 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김동훈위원
그리고 이제 우리 남양주시가 4호선이 개통이 됐고 8호선이 최근에 개통이 됐단 말이죠. 외부에서 전철을 타고 전철역에 내리면 인근에 하천들이 많아요. 그중에서 이제 그 별내 지역에 보면 별내역에서 내리면 가장 가까운 하천이 불암천하고 용암천, 덕송천이잖아요.
재학
안재학하천공원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동훈위원
용암천에 보면 또 카페거리가 있죠. 카페거리에서 쭉 올라가면 청학천부터 시작해서 또 약 예산이 800억 집행이 된 청학밸리가 조성돼 있고.
재학
안재학하천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훈위원
뭐냐 하면 하천 관리가 잘 안 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용암천만 보면 15년 된 용암천이 과연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냐. 전적으로 그거 하나만 보면. 근데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거예요.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경관 조명이라든가 카페거리에 도 예산 들여서 인조 수국 야간 조명을 해 놓은 부분도 여러 가지 설계상이라든가 좀 미비한 점이 있어서 사실 주민들의 민원도 굉장히 많고 개인적으로는 좀 실패한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는 사업들도 좀 필요하고. 저는 이제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런 부분이죠. 지금부터라도 이런 지방하천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카페거리뿐만이 아니고 하천변에 있는 소상공인들이라든가 이분들이 잘 되게 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 길도 하천 정비를 통해서 환경이 깨끗하고 전철을 타고 와서 가고 싶은 곳. 한 번 와서 이미지가 안 좋으면 안 오잖아요. 이런 부분을 유념하셔서 어떤 시범사업을 하든지 뭔가 포인트를 잡아서 남양주 하천은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걸 사업 구상을 한번 해보세요.
재학
안재학하천공원관리과장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훈위원
열심히 잘 하셔야 됩니다.
재학
안재학하천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훈위원
이상입니다.
한송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소관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회의중지
15시 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과 함께 예산안 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 결과에 대하여 부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겠습니다. 원주영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부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원주영 의원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가결 하기로 하였으며, 세출 부분에서는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과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은 삭감 사항이 없으며,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예산 중 5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만 남양주 다목적 잔디광장 조성사업 건은 다목적 잔디광장이라는 목적에 부합하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따라서 최종 삭감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총 5000만 원으로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부서별 삭감 내역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안 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송연위원장
원주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심사된 결과는 제306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과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6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