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숙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 사임·보임에 따른 상임위원회별 부위원장 선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4일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에는 이진욱 의원, 경제복지위원회 부위원장에는 김동규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교육혁신 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이진욱 의원, 부위원장에는 김영화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9월 3일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있었고,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주형숙 의원, 부위원장에는 배홍연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9월 10일 원안 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9월 5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동구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고, 같은 날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동구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동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자유발언(의원 : 김영화, 김상호, 박종봉, 최건)

사랑하는 35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 김영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인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윤석준 구청장님과 1,080여 공무원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우리 동구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공용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집행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 및 자체세입과 지방교부세 감소 등의 행정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공용공간에 대한 관점도 ‘유지․보전’ 위주의 소극적인 관리에서 ‘개발․활용’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에서 공유재산 등 공용공간을 활용하는 다양한 연구를 진행 중이나, 현황 조사 및 방향성 제시에 그치고 있어 이제는 현실성 있고 구체적인 실현 방안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연미 부의장님, 주형숙 의원님, 배홍연 의원님과 함께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약 5개월 동안 연구 공용공간 활용 정책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동서갈등, 도농복합, 소멸위기 등 동구의 현안과 주민 실수요를 고려하여 차별화된 활용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2030 대구도시기본계획 및 2025 대구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등 상위 계획과 동구 주민 수요조사 결과를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금호강을 중심으로 강동, 강서로 분리되어 있는 동구는 동대구신도심권을 중심으로 공간구조가 형성되어 중심지가 남서쪽으로 치우쳐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중심 기능이 부족한 신암5동, 효목1동, 지저동, 동촌동은 공용공간에 대한 수요는 높으나, 부족한 공급으로 불균형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지역적 특성에 맞는 공용공간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동구의 노후화되고 비효율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 정보를 Q-GIS 프로그램으로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한 결과, 공원과 유적지, 그리고 학교시설을 활용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학교와 공원을 클러스터화하고 리뉴얼하여 각 시설을 연계 운영함으로써 공원의 질적 향상과 학교 교육 환경개선을 동시에 개선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 예로 동촌유원지와 인접한 학교시설 중 건축물의 노후도 공원녹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시설 종류 및 시설률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지를 선정하고, 관련 행정 절차를 거쳐 학생과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공간 이용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동구는 약 1,561만 2,986㎡의 공유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동구 면적의 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유지 중 활용이 적합한 부지는 노인시설 부지가 있으며, 특히 경로당은 건축물의 노후화가 진행된 경우가 많고 주거지 곳곳에 입지하고 있으며, 개발행위 허가로 개발 절차가 비교적 간편해 활용하기 적합합니다. 동구의 68개소 공설 경로당을 전수조사하여 어르신과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추가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주차장, 주민편의시설, 공원 등 공원, 공용공간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 사유지 활용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2020년 11월, 용인특례시는 전국 최초로 녹지활용계약을 통해 관내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축구장 204개 크기인 149만㎡ 사유지를 공원으로 조성하였으며, 올해 8월 울산 중구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사유지를 공유지로 편입하여 주민을 위한 도로를 설치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동구 관내 사유지의 실태 파악을 위한 기초조사와 토지 재산세 감면을 통해 도심 내 주차공간 확보 및 공원 확충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는 동구 공용공간 활용 정책연구 결과물인 데이터베이스화된 도시계획시설 및 공유지 정보를 적극 활용하고, 사유지 활용 등 공급 확대를 위한 적극 행정을 펼쳐야 합니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동구가 주민을 위해 더욱 꼼꼼한 정책을 수립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검토할 것을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존경하는 정인숙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이 행복한 동구 만들기에 애쓰시는 윤석준 구청장님과 공무원 가족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구 동구의회 도평동, 불로봉무동, 공산동, 방촌동, 해안동 지역구 기획행정위원회 김상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보행안전 및 보행환경 개선 대책에 관해 발언하겠습니다. 금호강 자전거길은 주민과 시민들이 산책하거나 달리기하고 자전거를 타기 위해 사계절 즐겨 찾는 장소입니다. 하지만 금호강 자전거길은 보행로가 자전거도로와 연접하게 조성되어 보행자는 자전거로 인한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특히 어두운 야간에는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사고 발생위험은 더더욱 커집니다. 올해 4월에 대구 서구 CCTV 관제센터가 안전 모니터링 중 금호강 자전거길에서 발생한 자전거 추돌 사고를 목격하고 119에 바로 신고해 주민이 신속히 구조되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7월에는 대구 북구 검단동 금호강 자전거길에서 보행로를 산책하던 60대가 마주 오던 자전거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금호강 자전거길에는 매년 크고 작은 보행자·자전거 추돌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호강 자전거길은 총연장 51.64㎞ 중 분리형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36.37, 비분리형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2.37, 자전거 전용도로 4.33, 자전거 전용도로 8.57입니다. 이 가운데 보행자와 자전거가 연접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는 38.74㎞로 75%나 됩니다.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는 자전거도로와 보행로가 노면표시 또는 마감재로 시각적으로만 구분돼 있을 뿐, 경계석 등 분리되어 있지 않아서 보행자와 자전거가 쉽게 뒤엉켜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큽니다. (사진 자료를 보며) 이 사진은 금호강 자전거길입니다. 다음 이 사진은 자전거가 보행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현재 금호강 자전거길에 가로등을 설치해 이용자의 시인성을 확보하고 사고 발생을 예방한다고는 하지만 비용 대비 실제 효과는 크지 않다고 봅니다. 이와 함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금호강 자전거길의 자전거·보행로 겸용도로에 흙콘크리트나 야자매트로 보행로와 자전거도로를 분리하는 방법도 쓰고 있지만 근본적인 안전 대책은 못 됩니다. 본 의원은 금호강 자전거길의 보행자 안전 대책을 위해 보행로와 자전거도로를 분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전거길에 안전가이드 표시등이나 표시봉 등을 설치하여 보행자는 보행로로 걷고 자전거는 자전거도로 위를 달리게 하여 보행자와 자전거가 뒤엉키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합니다. 특히 안전가이드 표시등은 태양광을 이용함으로 야간에도 빛이 발하고 자전거길을 훼손하지 않고 적은 비용으로 간단하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현재 안전가이드 표시등은 자전거전용도로, 어린이보호구역 등 안전 확보를 위해 폭넓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대구 신천 둔치의 희망교에서 대봉교 구간, 그리고 울진군 남대천 일원 등에는 안전가이드 표시등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보행 안전을 지키고 있습니다. (사진 자료를 보며) 이 사진은 대구 신천 둔치 보행환경개선 사업입니다. ‘걷고 좋은 도시가 살기 좋고 행복한 도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걷기 좋은 보행환경 조성은 쾌적한 도시 환경의 조건이며 주민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동구에는 훼손된 인도와 보도, 쓰레기 및 적치물 방치, 불법주정차 등으로 보행환경이 취약한 지역이 있습니다. 보행환경개선 사업 등을 통해 보행자가 물리적 장애를 받지 않고, 안전하고 쾌적하게 통행할 수 있는 보행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아울러 팔공산, 금호강 등 동구 관내 도로와 자전거도로에 대한 선제적인 안전 점검 및 안전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금호강길, 안전한 길, 자전거길 보행자 안전 대책 등 보행환경 개선에 대구시와 동구청에서 적극 나서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35만 구민 여러분! 정인숙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석준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운영위원장 박종봉 의원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세계적으로 소통하고 교류·협력하는 글로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영어는 학문, 기술,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단순한 언어 이상의 중요한 역량으로 개인의 성장과 사회적 발전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영어 학습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는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학습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 환경 인프라 조성 방법으로 영어도서관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영어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대여하는 공간을 넘어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들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는 역할도 수행합니다. 현재 대구시의 9개 구군 가운데 동구와 군위군을 제외한 나머지 자치구는 이미 영어도서관이 건립되어 중요한 교육 및 문화기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서구 영어도서관에서는 ‘영어인형극’, ‘키즈 COOK 잉글리쉬’ 등의 프로그램이, 북구 영어작은도서관에서는 ‘Sing a song 영어뮤지컬’과 같은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구 영어도서관은 한 달 프로그램 수강자와 대출자가 약 1,300여명에 달하고, 월평균 대출 권수가 2,400여권이나 된다고 합니다. 특히 영어 프로그램은 항상 조기 마감될 정도로 인기가 많아 영어 학습에 대한 수요가 얼마나 큰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좌는 어린이들에게 놀이와 상호작용을 통해 영어 학습을 친숙하고 재미있게 생각하도록 도우며 여러 감각을 활용해 상상력과 창의력을 증진시킵니다. 우리 동구에서도 영어 학습에 대한 수요와 필요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영어도서관은 없습니다. 다만 동구청의 초, 중 대상 원어민 화상 영어 지원과 대구 동구 도서관에서 온라인 강좌로 영어 독서 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명품교육도시 동구’의 슬로건 아래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영어도서관 건립 방안에 대해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동구의 초, 중 46개 학교와 동구문화재단의 도서관을 영어도서관으로써의 역할로 수행하는 방안입니다. 각 학교에 영어 원서와 AI 기반의 영어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매년 초, 중, 고에 지원하는 교육비 등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흥미를 가질 만한 영어 원서를 구비하여 AI 기반의 수준별 맞춤형 영어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확충한다면 학생들의 학습 효과를 높이고, 학부모들의 영어 교육비 절감에 도움을 주는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비용 문제로 사교육을 받지 못하는 소외 계층 자녀들에게 복지와 교육을 동시에 제공하며 최소한의 구비 투자로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교육 사다리가 될 것입니다. 부산 동구에서는 AI 학습 프로그램이 높은 흥미와 학습 만족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된 학생들은 영어도서관 이용자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둘째, 기존의 작은 도서관을 영어도서관으로 리모델링하여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2024년 7월 기준으로 동구의 작은 도서관은 공립 12개, 사립 32개, 모두 47곳으로 그 규모는 작지만 지역사회의 독서와 학습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구축된 작은도서관의 시설을 활용함으로써 영어도서관 건립에 소요 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 예로 지난 2019년에 개관한 북구 영어작은도서관입니다. 이곳은 기존 고성동 행정복지센터에 있던 작은도서관을 영어도서관으로 리모델링하여 3,400여권의 영어 도서를 갖추고, 수준별·단계별로 학습하는 SR과 AR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어도서관은 원서를 이용한 AI기반 영어 프로그램을 함께 제공함으로써, 계층 간 영어교육 격차를 줄이고, 영어에 익숙해질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주민에게 영어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글로벌 시대에 맞는 역량을 키우는 소중한 공간이 될 것입니다. 단순히 책을 읽고 공부하는 공간을 넘어 복합 문화공간으로 활약할 동구의 영어도서관이 조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35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안심1동, 2동 도시건설위원회 최건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정인숙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윤석준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올해 들어 전기차 화재 사고가 잇따라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소방청에 따르면 2017년 1건이던 화재 발생은 2021년 24건, 2022년 43건, 2023년 72건, 올해의 경우 5월까지 27건으로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전기차 판매량이 증가함에 따른 것이지만, 전기차 화재 발생 시 내연기관 차량과 달리 쉽게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그 주목도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기차의 리튬배터리는 한 번 불이 붙으면 온도가 급격히 올라가는 열폭주 현상이 발생해 일반 차량보다 진화가 어렵고, 재발화 및 폭발 위험이 높은 특징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기차에 대한 공포와 우려가 급격하게 확산되며 ‘전기차 포비아’라는 단어도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본격적인 전기차 전환이 오래되지 않았고 전기차가 기후 위기 대응책인 만큼 전기차 화재에 대한 과도한 공포감 조성보다는 화재 예방을 위한 적절한 대안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주민들의 불안감을 낮추고, 안전하게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기차 화재에 대해 선제적 대응을 위해 4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화재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화재 안전 장비 점검 및 설치가 필요합니다. 소방청에서는 8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스프링클러 설비 등 소방설비의 폐쇄, 차단과 같은 불법행위를 점검하고, 상반기 자체 점검 제대로 했는지 등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우리 동구도 전기차 충전시설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소화기와 스프링클러가 잘 관리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전기차 화재 조기 대응에 적극적인 친환경 소화포 도입을 검토해야 합니다. 얼마 전 인천 청라 아파트 화재 시 스프링클러가 작동되지 않고 특수섬유로 제작된 질식포가 화재진압에 쓰였으나 유해가스 발생으로 우려가 있는 만큼 검증된 친환경 소화포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됩니다. 둘째, 과충전 방지 기능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과충전은 사전에 예방을 할 수 있게 충전율과 충전 시간이 제한되는 화재 예방형 충전기의 확대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충전율을 제한하는 것이 화재 예방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과충전 상태에 대한 지속적인 노출은 시스템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이는 배터리 성능과 안전 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기 중 급속 충전기는 과충전을 방지하기 위한 PLC 모뎀이 대부분 장착되어 있으나 완속에는 거의 없습니다. 대구에는 모두 1만 7,406대의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 중 완속은 1만 5,812대로 전체의 90.8%를 차지합니다. 정부가 올해부터 PLC 모뎀을 단 완속 충전기에 40만 원을 추가 지원하고 있으므로 동구도 이를 적극 지원하며 빠른 보급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셋째, 전기차 전용 주차 구역의 설치가 필요합니다. 공동주택 및 주차장에 전기차 주차 구역을 지정해서 화재로 인한 2차 피해를 사전에 방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열화상 CCTV와 온도센서를 이용해 전기차 충전 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 해야 합니다. 넷째, 아직 공공시설에서조차도 전기차 화재 대응을 안내하는 곳이 전무합니다. 전기차 유지 및 관리에 대한 제도가 법제화될 때까지 전기차 화재 대응 매뉴얼 및 행동요령을 적극적으로 전파하는 행정조치가 필요합니다. 전기차 화재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예방하는 것은 탄소 제로 시대에 진입하기 위한 중요한 선결 과제입니다. 전기차 화재 사고 예방에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선제 대응으로 주민들이 안전하게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주형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면서 위원회 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격려하여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8월 23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 과정을 통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습니다. 이번 제출된 예산을 살펴보면 예산의 총규모는 1조 522억원으로 기정예산액 9,212억원 대비 1,310억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1조 245억원으로 기정예산액 9,135억원 대비 1,110억원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277억원으로 기정예산액 77억원 대비 200억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금은 2024년도 말 기준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재정 등 8개 기금에서 754억 5,600만원 조성되었기 때문에 이 기금이 조성된 목적에 따라 활용 효용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기금운용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는 우리 구에서 2024년도 추진한 각종 사업 및 국시비 보조사업의 최종 조정과 외부재원의 추가 확보에 따른 사업비 조정 및 기정예산의 집행잔액 삭감 등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우리 구의 여러 가지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그리고 기금의 세입부문과 세출부문 모두 원안 가결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이진욱 의원입니다. 2024년 9월 4일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구광역시 동구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시행에 따라 현행 대구광역시 동구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 결과 자율방범대의 방범 활동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범죄예방 및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338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은옥 의원입니다. 2024년 9월 4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동구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동구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반려동물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반려견 놀이터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반려견이 보호자와 함께 목줄 없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은 미미한 현실에서 동물의 보호와 복지 향상 및 성숙한 동물 반려 문화를 조성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항 신설 및 용어 정비 등을 위한 발의된 안으로 심사 결과 반려동물 등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완화시키고, 건전한 동물 친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반려동물 관련 지원사업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시의적절한 개정 조례안이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련 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대구광역시 동구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련 지원센터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재계약을 위하여 우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동구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련 지원센터는 어린이 집단급식소와 사회복지급식소의 철저한 위생적인 환경관리 및 균형 잡힌 영양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기관인 만큼 전문성과 먹거리 안정을 책임질 신뢰할 수 있는 수탁기관이 필요하여, 다년간의 경험이 풍부한 영남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재계약하여 운영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동구 가족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동구 가족센터의 민간위탁 운영기간 만료에 따른 재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우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지역주민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가족지원센터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가정의 안정성 강화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수탁자를 공개모집 하여 최종 선정된 전담기관에 동구 가족센터의 재계약적인 관리와 운영을 재위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338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최건 의원입니다. 2024년 9월 5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동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에 9개로 한정된 공동주택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에 옥상 방수와 공동주택관리법 34조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추가하는 것으로써, 심사 결과 관내 공동주택의 주거 비율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을 위하여 공동주택 관리의 중요성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점과, 법에는 임의규정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조례상에는 규정되어 없었던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안전한 생활환경을 구축코자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시의적절하며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타당한 개정 조례안이라고 사료되어 이의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338회 임시회의 중 도시건설위에서 심사 의결한 대구광역시 동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