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철 의원 발언

동료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김미진입니다.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대한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출사항입니다. 의회운영기획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김원일 의원이, 문화복지행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황운철 의원이, 경제안전도시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허준섭 의원이 각각 선출되었습니다. 다음 원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구본영 의원·부위원장으로 구혜진 의원이, 도시철도기장선·정관선유치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박우식 의원·부위원장으로 박기조 의원이, 농림·해양수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황운철 의원·부위원장으로 허준섭 의원이 각각 선출되었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2024년 9월 10일 의회운영기획위원회 박우식 위원장으로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같은 날 문화복지행정위원회 박기조 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같은 날 경제안전도시위원회 맹승자 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원일 위원장으로부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의회운영기획위원장 제출) 2.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구혜진 의원 외 7명) 3.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기조 의원 외 8명) 4.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운철 의원 외 3명) 5.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우식 의회운영기획위원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장군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정관·장안 지역구 군의원 박우식입니다. 저는 오늘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74조에 따라 군민의 대표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비 38억 3900만 원, 시비 8억 2200만 원, 군비 38억 200만 원, 원전지원금 237억 8700만 원이 투입된 총사업비 322억 5000만 원입니다. 월내～고리 간 상습해일 피해방지시설 사업에 관하여 준공 지연에 대한 사유와 미준공에 따른 군민 피해에 대한 대책 방안 그리고 조속한 준공 후 주민들께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생활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질의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과 함께 공무원께서는 답변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과장님 자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답변석으로 나옴)

해양수산과장 박해경입니다.

예. 수고가 많으시고요. 자리 좀 하겠습니다. 군정질문하기 전에 의정자료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중요한 역할과 군정질문을 통한 집행부에 견해와 개선을 해야 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본 의원은 2024년 8월 23일, 2024년 8월 30일까지 의정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일부 자료 늦게 2024년 9월 6일 날 왔고, 9월 9일 날 군정질문 이틀 전에 자료가 왔습니다. 그것도 자료가 정리되지 않고 중간에 물어보니 팀장한테 보고를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참 황당한 일이 돼 버렸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의사과 직원들이 수차례 전화하니까 그제서야 왔습니다. 해양수산과 담당부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정자료 요구가 왔을 때, 죄송합니다. 제가 그 아직 파악을 못한 것 같은데 기간 내에 최대한 빨리 드리지 못한 거를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한 번 더 제가 챙기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르면 법 제48조에 따른 서류제출, 늦어도 그 서류의 제한일 3일 전까지 해야 한다.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의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8월 30일까지 의무적으로 갖다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9일이 넘게 돼서야 이제 자료를 받은 겁니다. 유감을 표현하고, 앞으로 개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기장 장안읍 월내～고리 간 상습해일 피해방지시설에 대해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당초 사업의 목적은 월내～길천 간 배후부지 침수 및 재해발생을 예방하여 주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매립지 상부 공원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삶을 향상하고 지역경제의 발전을 하는 데 있습니다.

예. 아주 중요한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주민과 한수원이 협의하여서 이 사업을 진행이 됩니다. 본격적인 사업은 2017년 4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준공을 잡고 이렇게 사업을 진행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2023년 8월에 조기 완공되는 바람에 12월 30일까지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까지 준공이 완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총 4가지 문제 때문에 한 6개월에서 10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됐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부산광역시 공유수면 매립지와 도시계획 도로 간에 이제 경계 조정 부분이 있었고요. 8월에 저희들이 요 부분은 해소를 했습니다. 도시계획 관리계획을 변경함으로써 해결을 했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그 위 수변공원 부분을 월파로 인해서 유지할 수가 없다라는 용역 결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부분을 방재공원으로 변경하면서 부산시와 협의과정에서 시간이 또 추가로 소요됐었고요. 세 번째로 이제 공유수면, 저희들이 매립하는 그 부지 상부 부분에 공유수면 불법매립지가 있었습니다. 불법매립지 부분에 대해서 이제 원상회복 의무면제를 받았으나 추가로 또 길천지역 쪽에 불법매립지가 발견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다시 원상회복 의무면제를 진행하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요. 요 부분은 10월 정도에 아마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이제 저희들이 확정측량을, 사업이 이제 끝나고 나면 확정측량을 해서 이제 등재를 해야 되는데 요 부분에 대한 의견차이가 약간 있어서 좀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대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뭐 행정적 절차를 뭐 쭉 얘기해 주셨는데, 결과는 이렇습니다. 어쨌든 측량을 하다 보니까 중요한 거는 12월 말일 자로 이제 완공이 되다 보니 이 부분을 정리를 하고 공부상 지번을 좀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많은 시간을 약간 허비했다 이렇게 좀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그 이유가 2024년 5월 7일 날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금방 말씀하듯이 공유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발견을 했습니까? 못 했습니까? 언제 발견했습니까?

그 부분은….

해양수산부 땅과 국토부 땅이 있다는 거는 알고 있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맨 처음 시행할 때부터 어느 정도의 문제는 있는 거를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보통은 통상은 사업이 완료되고 난 다음에 그 부분을 측량하면서 해소하는 그런 절차라고 이제 알고 있었고요. 아마 다른 거는 다 사전에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었는데 불법매립지 추가 부분에 대해선 저희들이 인지를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준공일이 12월 31일까지예요, 2023년도. 그러면 사전에 어떤 건설하는 부분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기에 2023년 8월에 완공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철저하게 검증을 해서 감리하신 분하고 이런 부분들이 협의를 해서 요 부분을 불법매립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도출을 해서 다시 측량을 하든가 이런 부분이 행정적으로 공무원이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원상회복 의무면제 부분이 시에서 이제, 저희들이 시와 해결하면 해소되는 문제였으면 좀 빠르게 해결될 수 있었는데 이제 해수부까지 올라가서 해수부에서도 승인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이런 기간이 있다 보니까 6개월 정도 좀 지연이 됐습니다.

6개월 지연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마찬가지고요. 사전에 미리 준공이 된 게 아니고 완공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8월 달부터 시작해서 1년 5개월 정도의 많은 시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는 해수부하고 국토부에 이 시간이 질의를 하고 협의하는 단계에서 좀 늦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는데, 충분히 그 부분은 협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2009년부터 시작해서 2017년도 많은 시간이 흘러갔죠. 그러면 완공이 돼 가는데 이 문제를 공무원분들이 인지를 해야 돼요. 12월 달에 완공을 떨어줘야 된다는 전제하에서 이 사업이 되는 건데, 미리 그러면 이 부분을 챙겨야 되는데 못 챙긴 거는 맞지 않습니까. 그죠? 아까 말씀한 대로. 그죠?

예.

그러면 그 부분이 공무원분들이 잘못한 부분 아닙니까? 그죠? 미리 준공일자가 2023년 12월 31일.

크게 보면 전반적으로 뭐 잘못했다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다 나갔죠?

예, 예산은.

언제 나갔습니까?

예산은 단계별로 준공이 되면서 준공 사업비를, 그러니까 2010년도, 11년도, 23년도 이런 식으로 지금 분리가 돼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 전에 8월 달 전에 다 금액이 다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예.

자, 어쨌든 과장님께서 그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했고요. 다음에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023년 6월에 수변공원을 원체적으로 도시계획할 적에 이거 매립 수립, 매립 계획이 실시계획에서 넣어 있었죠?

예.

근데 부산시 도시계에서 일단은 인허가를 다 받았고 아무 문제가 없어서 수변공원으로 조성을 하겠다고 실시설계와 모든 것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근데 왜 방재공원으로 도시계획으로 변경 신청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와서 확인해 본 결과 추가 용역, 추가 용역을 재검토 발주 용역을 하면서 거기에서 나온 문제점이 월파 등에 따라서 지금 현재 수변공원 조성 계획으로는 그 시설들이 버틸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시설들을 제거하고 공원으로 만들어야 된다, 요런 의견이 나와서 저희들이 시 공원여가정책과와 협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견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용역에서 나오고, 저희들도 아마 그때 회의를 해서 결론이 나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장안에 길천주민과 월내주민들하고 협의를 해 보셨습니까?

그 부분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중요한 사업이죠. 수변공원하고 방재공원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수변공원은 말 그대로 수변을 즐기기 위한 공원이고요. 방재공원은 해파나 월파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공원의 용도입니다. 그러니까 용도가 상당히 좀 많이 다릅니다.

그럼 다르면 왜 맨 처음에 수변공원으로 해서 도시계획으로 해서 부산시에 승인을 받았습니까? 국토부하고 싹 다 허가를, 인허가를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한테 의견협의도 없이 그냥 용역사하고 기장군 공무원들끼리 협의를 해서 왜 이거를 방재공원으로 승인을 해서 다시 도시계획을 부산시에 승인을 해서 이거를 방재공원을 바꿨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사실은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알지를 못하겠고, 제가 이제 사전에 직원들로부터 들은 내용은 추가 용역을 하면서 이런 문제점이 도출이 되어서 공원 계획을 변경하게 되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역주민들한테는 안 물어보셨죠?

예. 그 부분은 나중에 뭐 별도로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거를 확인한 결과 지역주민들한테 안 물어보면 지역주민들과 소통도 부재였고, 공무원들이 약간은 직무의 어떤 태만한 부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허가가 난 도시계획상으로 수변공원으로 조성을 하라고 승인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방재공원을 바꿔서 이렇게 도시계획을 다시 했다는 거는 문제가 있고, 우리 기장군에 대한 부분이 참 지역주민들한테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각기 생각하고 이 부분이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또 질문하겠습니다.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해서 국토부, 해양수산부 부지 면적이 있는데 완공 이게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미리 파악 못 하고 설계변경, 행정적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이유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까 말한 대로 뭐 국토부 그다음에 해양수산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재 요런 부분도 요거 말고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계변경, 행정적으로 선제적으로 못 했는지, 미리 왜 못 했는지 말씀 좀 해 주시죠.

설계변경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해나가면서 아마 단계적으로 시행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최초에 공유수면 실시계획 인가를 받고 그다음에 연장을 하면서 다음에 원상회복 의무면제를 받았습니다. 그 원상회복 의무면제를 받으면서 다시 그 계획이 바뀌기 때문에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또 새로 추가로 받았고요, 이천 삼년 11월 달에. 그래 받았고. 그다음에 21년 7월 달에는 기간 연장, 공기가 좀 부족해서 기간 연장하면서 실시계획 변경 허가를 받았습니다.

일단은 뭐 집행부의 어떤 의향을 들어 본다 그러면 어쨌든 부산시에 최종적으로 측량을 하기 위해서 설계 변경의 모든 것을 2024년 5월 달에 신청을 합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2024년 8월에 이제 설계변경이 이제 승인을 득해서 내려왔습니다. 미리 이거를 해가야 되는데 완공한 지 1년이 다 돼 가도록 실시 변경 한다는 거는 거꾸로 가는 행정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 사실 좀 변명처럼 들리겠지마는 부산시에서, 부산시에서 내부적으로 한 6개월을 넘게 끄는 바람에 저희들이 이제 계속 올라가서 협의를 하고 사정도 하고 위에서 만나서 뭐 이래 부탁도 좀 드렸는데 부산시 내부에서 상당한 기간을 끄는 바람에 좀 시간이 지연됐습니다.

과장님, 부산시의 서류를 2024년 5월에 올렸는데 공무원이 시간을 끌어서, 부산시 공무원이 시간을 끌어서 이 부분이 준공날짜를 연기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이 조치를 못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사전에 그런 부분은 시간적 여유를 하면서 엄청난 시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못 했다는 거를 본 의원이 지적을 하고 싶은 겁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을 함으로써 잘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잘한 부분도 있고. 그럼 잘못한 부분은 전자의 이 부분이 잘못했으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다시는 일어나지 않다는, 부분을 명시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후배님 공무원분들도 같이 이 부분을 잘 알고 같이 또 일을 하면서 공직에 열심히 일을 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 2024년 5월 21일 날 우리 군 토지정보과에 본 사업에 지적확정측량을 접수를 합니다. 지금까지, 아직까지 지적확정측량이란 모든 준공을 위해서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한국토지정보공사에 LX, 확정측량을 아직 완결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됩니까? 원인 파악은 해 보셨습니까?

지금 그게 이제 면적의 차이가 조금 있어서 아마 LX 측에서 이제 면적의 측량 부분에 차이가 좀 있나 봅니다, 저희들 지적도 하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국장님께서 일단 양쪽에 이야기를 하셔서 조만간에 해결될 것 같습니다.

국토부 땅하고 해양수산부 땅 차이가 상이하죠?

예.

차이가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그거는, 그 세부적인 부분은 제가 사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약 한 2, 3평 정도 각각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맨 처음부터 이 측량이 잘 안 됐다는 거예요. 이제 와서 건물을 다 짓고 시설을 하다 보니까 안 맞다는 거예요. 결론은 시공하시는 시공사가 잘못했거나 설계 오류로 인해서 했을 겁니다. 분명히 설계사는 설계도면대로 했습니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설계가 도면이 잘못되거나 시공한 사람이 분명히 있겠죠. 그러면 우리 감리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쵸? 감리는 뭐 하시는 분입니까? 말씀해 보시죠.

감리가…. 죄송합니다. 제가 감리 부분에 대해서는.

감리가 뭐 하시는 분인지 모르십니까?

아, 시설 감리 부분은 당연히 그 시설이 계획대로 되고 있는지.

그렇죠.

하시는 분들이죠.

그거는 누구의 지휘를 받습니까?

그건 저희들의 지휘를 받게 되겠죠.

그렇죠. 감리 수수료는 얼마 주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공사금액에 따라 비율로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4억을 줬습니다. 우리 세금으로 14억을 준 거죠. 그렇다 그러면 서로가 건물하고 시설을 하고 시설을 지었을 적에 적절한 단계별로 사업이 진행됐는지, 안 됐는지 현장검토와 그다음에 의견을 제시해서 그 부분을 올바르게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사람이 감리입니다. 그 감리, 지휘를 받는 거는 기장군입니다. 군수가 하게 돼 있습니다. 수수료를 우리가 기장군비 세금으로 주는 거죠. 근데 이때까지 상이하고 땅도 안 맞고 건물도 안 맞는데 이거를 감리에 우리가,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한 번도 이런 거를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라든지 이런 걸 안 물어봤습니까?

그 부분은 아마도 뭐 협의를 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만약에 그런 뭐 상이한 문제가 있거나 계획대로 안 되었거나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감리하고 협의가 됐지만, 제가 지금 볼 때는 사실은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된 거 같고요. 그 이후에 이제 저희들 행정절차 진행 부분에 문제가 좀 지연이 된 게, 좀 공사가 지연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의견은 공사가 제대로 잘됐고 설계도면대로 잘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금방 말씀하신 대로 그 말이 맞습니까?

아니, 일단 저의 추측입니다. 사실은 그 감리 부분까지는 제가….

아니, 담당공무원 과장님께서 부서장의 추측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군비로 14억을 줘서 위탁을 줘서 감리가 적절한 감독을 하고 지도를 해서 위험물 제거라든지 혹시나 이게 무너져서, 방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철저한 검증을 해서 그렇게 지도감독을 할 권한이 있는 기장군 우리 부서장님께서 그렇게 뭐 추측을 이야기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죠. 물론 과장님께서 전임자가, 2024년 7월 1일 날짜로 왔기 때문에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현상을 이해는 합니다. 근데 이 과장님께서 전입하기 전에 세 분 정도의 과장님이, 담당주무관하고 팀장이 거쳐 갔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거를 대변을 해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거고. 뭐 같은 공무원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피해가시는 걸로 느껴집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기에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LX 한국토지공사에다가 전화를 직접 해 봤죠. 도대체 왜 이거를 5월 21일 날 확정측량을 넣어달라고 했는데 왜 당신네들은 이거를 확정측량을 마무리 왜 안 짓냐 이래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 해 보니 현장에 있는 시설물하고 도면하고 불일치가 됩니다. 안 맞다는 거예요. 안 맞으니까 자기네들도 문제가 돼서, 혹시나 나중에 이게 문제가 돼서 자기네들이 공사니까 관공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따질 건 따지고 제대로 된 사업을 다시 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취불능) 하든지 도시계획을 하든지 이 부분을 협의를 하든지 만들어 오면, 실행을 하거나 또 협의를 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면 그때 가서 조절을 해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이분들은 공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때까지 확정측량을 안 해 줄까요? 승인을?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그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예.

그래서 이유를 불문하고 이 사업은 도면과 불일치를 하고 현장하고 모든 것이 잘 맞지 않다. 그래서 관공서인 토지정보과, 토지정보공사에서 이거를 확정측량을 못 해 줬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또 재미있는 걸 하나 발견했습니다. 중요한 거는 공사를 다시 부수고 다시 설계변경을 할라 하니 시간도 많이 되고 또 군비가 많이 지출이 되니 참 힘든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장군은 빨리해달라고 측량을 해달라고 2024년 9월 2일 날, 본 의원이 군정질문하니까 급해서 토지정보과에 빨리 측량을 해가지고 빨리해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또 측량 그쪽에 토지정보과에서는 토지정보과에다, 공사에다가 LX에다가 연락을 취합니다. 빨리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단계에 있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따나 감리부터 시작해서 우리 이 감독해야 될 우리 기장군에서 일을 잘못 처리했다는 부분은 인정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맞죠?

예.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과장님?

저희들 일단은 지금 현재 최대한 빨리 공유수면 불법매립지 원상복구를, 무상 복구를 하고요. 의무대상면제로 복구를 받고 그다음에 측량을 최대한 빨리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그 측량이 완료가 되면 저희들이 이제 준공서류를 부산시에다가 이제 넣게 됩니다. 물론 그 앞전에 약간 경미한 변경사항도 좀 있지마는 그런 부분을 거쳐서 시에다가 준공서류를 넣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빠른 시간에 해 주시고요. 그리고 감리가 적절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해서 철두철미, 요 부분이 우리가 기장군에서 피해를 입지 않습니까. 그러면 감리금액에 대해서 수수료에 대해서 일정량의 금액을 산정을 해서 환수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겠습니까?

감리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다시 검토하도록 지시를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철저하게 검증해서, 군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다음 또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준공을 떨어줌으로써 지역주민들이 월내 한수원 사업자 지원, 2023년 승인을 받습니다. 2억 8960만 원을 받습니다. 월내주민 협의하여 본 사업지에 방재공원에 주민을 위한 편의사업을 진행하려고 했으나 미준공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월내·길천주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정책방향은 있으십니까?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말씀해 주시죠.

지금 현재 월내주민들이 받은 지원금이 사실은 언제까지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주민들하고 일단은 1차 협의를 해 볼 것이고요. 그 협의가 완료되고 나면 아마 그 돈이 이월이 아마 가능할 건지, 불가능할 건지에 따라서 저희들이 한수원 측과 좀 협의를 해서 좀 계속 집행을 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앞으로 계획이고요. 2023년 12월 31일 날 준공을 떨어주기로 하고 다시 내부결재를 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약속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민들께서는 답답하고 좀 행정적으로 문제제기도 하고 싶고 이렇죠. 그리고 이게 완공되면 시설을 하려고 내부적으로 검토도 하고 사업 변경도 하려고 내부적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사업이 우리가 늦었다, 못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말씀을 고지를 하셨습니까. 연기가 될 수 있으니 못 했으니 양해를 구하고 잘못했습니다, 그러니 길천주민들 월내주민들 죄송합니다, 사업의 어떤 여유가 있거나 다른 사업을 하게 되면 참고해 주시고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 한번 해 본 적 있으십니까. 하기 전에….

일단 제가 와서 한 적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러니까 화가 나셔서 오늘 여기에 길천의 이장님하고 다 월내의 관계자분들이 오신 것 같습니다. 이 현황을 보고 앞으로 우리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하실 것 같습니다. 추진현황을 보면 사업자금이 거의 2억 9800이니까 3억이라고 지칭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수원 사업자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보면 2023년하고 2024년 2년이 지나면 단위사업을 변경하거나 폐지를 해야 됩니다. 결론은 반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반납기간이 언제냐? 2024년 12월 31일입니다. 3억이라는 돈을. 근데 여기서 조금은 힘들게 한 이유가 어떤 고지의무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2024년 9월 3일 날 신규사업도 접수도 못 합니다. 당연히 준공을 떨어줄, 알고 주민들은 기다렸던 거죠. 근데 신규사업도 변경을 해서 못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은 지역의 주민들이, 주민들께서 협의를 해서 기장군에다가 이해관계사실서를 적고 도움을 요청을 협조전을 띄워야 합니다. 기장군청에서는 협조전을 받아서 그 협조전을 받아서 다시 한수원에다가 사업 변경이 이렇게 됐으니 준공이 미 떨어졌으니 이런 부분에 대해 이해를 좀 해 주시고 다시 사업 변경을 해 주십사 하고 기장군수 이름으로 한수원에 접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한수원에 접수를 해서 지역위원회 심의를 또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금액이 통과된 다음에 또 본사 한수원 본사 심의위원회를 또 열어야 됩니다. 엄청난 시간과 고통이 따르겠죠. 이 기간이 우리가 군수님께서 처리해 줄 수 있는 시간이 9월 말까지입니다. 10월에는 지역심의위원회를 엽니다. 12월에는 본사 심의위를 엽니다. 그래서 한수원 직원분들이 부장님도 오시고 다 오셔가지고 기장군에서 9월 30일까지만 협조전을 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마는 이 부분을 검증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도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군수님,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자리로 들어감) (군수, 답변석으로 나옴)

박우식 의원님, 시간이 다 돼 갑니다. 속도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군수님, 오늘 과장님들하고 다 좋은 의견도 제시했고 또 반성할 어떤 그런 부분도 제시를 잘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부분은 잘못했다고, 맞지 않습니까? 그죠?

박우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기장군 전 공무원들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군정질문 요지를 보면 군수님 이하 집행부에서 죄송하다, 시정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전 공무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곧 행정사무감사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국장님, 실·과장들께서는 의원님들의 자료 요청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 본회의장의 화면을 보고 있는 전 공무원들께서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군수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9. 5분 자유발언(허준섭·구혜진·김원일·맹승자 의원)

존경하는 기장군민 여러분! 박홍복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종복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기장읍 지역구 군의원 허준섭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촉구와 기장군의 선제적 지원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정부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로 인해 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국민들의 경제적 고통을 외면하는 처사이며, 기장군을 포함한 지역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2200조 원에 이르고 있으며,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소비 위축이 심화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고물가, 고금리, 고유가, 고환율이라는 4중고가 겹쳐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더욱 팍팍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 사회는 전례 없는 경제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는 코로나 위기 이후 회복세가 더디며 경기 불황이 장기화되고 있어 서민들 사이에는 IMF 외환위기나 코로나 팬데믹 당시보다도 더 큰 고통을 겪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소비 위축 심리 확산으로 인한 경기 악화 등으로 국민의 생활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정치권의 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1인당 25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안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이 기대했던 경제적 지원이 좌절되면서 기장군을 포함한 지역사회는 여전히 경제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국가 재정의 부담과 물가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며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반대하고 있으나 지원금 지급이 가져올 긍정적인 경제효과는 그러한 우려를 충분히 상쇄할 것입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지역화폐로 지급할 경우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국민의 소비 여력을 높이고 내수진작을 통해 지역 경제를 회복하는 것이 지금 이 순간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하지만 중앙정부의 지원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로서 우리 기장군은 주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할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군민들의 삶을 안정시키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정부는 국민 생활 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을 조속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정부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이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기장군은 중앙정부의 지원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군민들에게 1인당 25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견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장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과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우리 기장군은 언제나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이번 정부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또는 기장군의 선제적 지원으로 우리 군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고 더 나아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준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혜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8만 군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구혜진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9월 21일 청년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 기장군 청년들이 당당하고 자신 있게 대한민국 성장의 주역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기장군이 내실 있는 청년정책을 구현해 줄 것을 요청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기장군을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저는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넉넉한 인심 그리고 조용하고 정적인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느낌은 분명 긍정적이지만 역으로 동적이거나 활기찬 도시와는 거리가 멀다는 부정적인 측면도 상존합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문제는 비수도권 대부분의 지역이 처한 현실이자 극복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으며, 젊은 세대인 청년층 유입이 근본적 대책이자 핵심입니다. 청년의 사전적 의미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절정에 도달해 무르익은 나이대를 의미하는 불확정 개념으로 정의되므로 청년기본법상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규정되었다 하더라도 조례상 연령대를 달리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군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청년 기본 조례에서 청년의 범위를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확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청년층을 기장군 발전의 주역이자 원동력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2024년 기장군 청년정책 시행계획 보고서에 따르면 부산시 및 기장군의 청년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며, 특히 기장군의 청년인구 비율 21.2%는 부산시 평균 23.2%보다 낮습니다. 대학의 부재 등 확실한 청년 유입 요인이 없음을 감안하더라도 그간 신도시로 유입된 인구를 고려해 보았을 때 청년층이 상대적으로 얇은데 이는 우리 군 청년정책이 확실한 성공을 거두지 못하였다는 방증이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 군은 청년층을 위해 일자리, 주거, 교육복지, 문화예술, 사회참여 총 5개 분야 16개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국·시비 보조금 등을 포함해 약 29억의 사업비를 투입하고 있으나 비용 대비 가시적인 효과가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청년 자격증 시험 응시료 지원 및 면접비 지원 등 청년들이 직접 피부로 느끼며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사업도 있으나 대부분이 공공기관 및 기업에서 지급하는 인건비 지원에 그치고 있고 국가사무 위임에 따라 부서별로 사업이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다는 한계 또한 분명히 존재합니다. 해운대구를 비롯한 많은 지자체에서는 청년정책팀을 신설하여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반면 우리 군은 담당자 1명이 오롯이 감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장에서 청년들과 교감하며 그들의 니즈를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인데 그럴만한 여력이 없어 보이며, 청년 기본 조례상 규정되어 있는 청년정책위원회와 청년정책협의체는 위원만 구성되어 있을 뿐 활동이 없어 유명무실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2023년 부산사회조사 통계표에 따르면 관내 일자리 충분도 인식조사 결과 모든 연령대에서 부정적인 답변이 긍정적인 답변보다 2배 이상 높았으며, 고용확대를 위한 지원 정책 조사 결과 일자리 확대 정책이 직업훈련·창업지원·취업알선 정책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이 선호되었습니다. 우리 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명확하고 근거 또한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제 추진에 대한 의지와 실천을 가시적으로 보여줄 때라 여겨집니다. “청년이 미래다”라는 얘기를 더 이상 진부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청년이 없는 행복도시, 미래도시, 소통도시 또한 허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청년 친화도시 구축을 위해 청년층의 유출을 막고 유인할 수 있는 우리 군만의 실질적인 청년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인력 충원 등 내부 시스템을 견고히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청년 여러분, 힘내십시오. 기장군의회가 청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혜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원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정관·장안 지역구의원 김원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제284회 임시회를 통해서 풍산 이전 부지 정보 공개 재촉구 및 주민수용성 없는 이전 반대 결의안을 발의하려고 하였으나 의원 과반수 이상이 부동의함에 따라 5분 자유발언으로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월과 2월 기장군은 다수의 언론보도 자료를 통해 풍산 측이 부산시로부터 제안받은 부지 중 가능성이 있는 곳은 기장군이라는 보도와 함께 풍산이 이전 부지를 확정했다는 내용을 접하면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였는데 2021년 당초 일광읍으로의 이전 계획이 무산된 이후 기장군은 부산시로부터 풍산 이전과 관련하여 공식적인 어떠한 협의도 거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설상가상으로 한동안 잠잠했던 풍산 이전 관련 이슈가 8월 다시 언론에 공개되며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지상파 뉴스 등을 통해 보도된 자료에 따르면 풍산 이전 후보지 총 14곳 중 11곳이 기장군이며, 이 중 두 군데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는 내용이 있었으며, 후보지 위치와 면적이 꽤나 구체적으로 공개되어 있어 보도내용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산시는 2021년 풍산이 기장군 일광읍으로의 이전이 좌초된 이후 지역 여론 및 부동산 안정을 이유로 후보지에 대한 비공개 원칙을 고수하여 왔으나 이러한 부산시의 방침은 실패한 것으로 보이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조만 비공개주의를 택했을 뿐 실제 행보를 보면 비공개 방침이 의심스러울 정도로 언론보도 내용이 구체적이고 빈도가 잦습니다. 같은 내용을 자주 접하다 보면 아무래도 주민들의 관심이 줄어들거나 감각이 무뎌질 수 있기 때문에 마치 주기적으로 언론을 활용해 시정방침을 공개하여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완화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둘째, 비공개 방침은 21세기 뉴거버넌스 시대에 역행하는 행정입니다. 뉴거버넌스는 정부, 시장, 민간사회 간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하는데 현재 부산시의 방침은 이와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적어도 관할 지자체와 지역 마을 주민에게는 상세히 공개하고 협조를 구해야 합니다. 협조는 쉽지는 않겠지만 우회보다는 정공법을 택해 협의를 하고 협의가 성립 안 될 시 다른 후보지를 택해서 다시 협의하는 단계를 반복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민주주의이자 역설적으로 풍산 이전에 속도를 낼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사업 부지는 투자의향서상의 핵심이므로 사전 협의가 전무한 상태에서 투자의향서가 제출된다면 21년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농후하여 불필요하게 행정력이 낭비될 소지 또한 다분할 것입니다. 기장군 및 지역 주민들의 입장이 전혀 변경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장군 관내 11곳이나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자체가 모순이고 전형적인 일방적·독단적 행정의 표본이기 때문에 부산시는 풍산 이전 부지에 대해 이제는 투명하게 공개해야만 할 것입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는 법은 없습니다. 방위산업체는 국가보안시설인 만큼 입지하게 된다면 개발제한, 고도제한 등 각종 규제에 묶이게 되어 재산권 행사 등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이 침해될 것은 너무나도 자명하며, 방위산업체 특수성으로 인한 유해물질 배출 가능성이 높아 토질오염 등 환경에 위해를 가할 것으로 충분히 예견됩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이 양질의 기업, 지역 일자리 창출이라는 긍정적 효과를 상쇄하고도 남기에 주민수용성 담보는 필수적일 수밖에 없음에도 이토록 중차대한 사안을 함구하고 있으니 군민들의 거센 반발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기장군도 엄연한 지방자치단체입니다. 부지 활용에 대한 일종의 자기결정권이 있음에도 그동안 부산시는 광역지방자치단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기장군에 폐기물처리장 등 각종 혐오시설 입지를 일방적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비단 현재의 반발은 풍산 이전 문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간 부산시가 기장군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불만이 축적되어 폭발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부산시는 지금이라도 조속히 풍산 이전 부지 선정에 대한 진행과정을 가감 없이 공개하여 의혹을 해소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비단 기장군뿐만 아니라 어떤 지역에서든지 향후 해당 주민들의 거센 반발은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풍산 이전과 관련하여 부산시가 기장군과 기장군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부산시는 풍산 이전 부지 선정 과정 전반에 대한 정보를 조속히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민수용성 없는 풍산 이전은 절대적으로 반대하며 주민의견 수렴 없이 기장군으로 이전할 경우 발생하는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부산시에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원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맹승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기장군민 여러분! 그리고 오늘 방청석을 채워주신 주민 여러분! 또 박홍복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또 불철주야 국민을 위해 애쓰시는 정종복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이번 뜨거운 여름 보내신다고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신 만큼 풍성한 한가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장군의회 맹승자 경제안전도시위원장입니다. 기장군에는 1978년 4월 국내 최초 상업 원전인 고리1호기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인접 지역을 포함 총 10기의 원전이 건설, 가동, 해체에 이르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원전 밀집지역이니만큼 기장군의 현안 문제 또한 언제나 원전을 빼고 논의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원전과 관련해서는 수많은 현안들이 있지만 그중 가장 시급한 현안은 기장의 고리원전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문제입니다. 발전소를 가동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방사성폐기물, 그중에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의 처리와 관리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원전을 보유한 세계 모든 국가의 어려운 숙제입니다. 더구나 고준위 특별법 제정이 지연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우리 기장군민들은 고리원전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이 임시가 아닌 영구 저장시설로 전락할 수 있다는 불안과 우려가 밤잠을 설치게 만들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불안과 우려를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건식저장시설의 보관 및 운영기간이 반드시 고준위 특별법에 명시되어야 하고, 주민의견 수렴 절차 또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이런 어렵고 힘든 대다수의 행정절차와 법적인 문제를 조사․연구하고 기장군의 대응책을 마련하는 일을 그동안 누가 했습니까. 주민들이 알아서 해 왔던 것이 기장군의 현실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 가지 면에서 전문성이 떨어지고 좀처럼 의견들이 좁혀지지 않아 허비하지 않아도 될 시간들과 감정들이 소모되는 일들이 발생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기장군은 좀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원전 관련 제대로 인지하고 정책의 방향과 설명을 주민들에게 쉽게 설명해 줄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이 모든 일을 어디에서 해야 할까요? 당연히 기장군 원전정책과에서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재 기장군 원전정책과는 이런 일들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원전정책과는 있는데 원전정책팀은 없기 때문입니다. 원전정책과에서는 원전지원팀과 원전방재팀이 있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과 지역방사능방재를 주요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한 명의 직원이 다른 업무와 함께 원전정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직원 한 명에게 세계 최대 원전 밀집지역인 기장군 원전정책 로드맵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 아니겠습니까. 앞서 동료 의원 군정질문 답변을 들으니 원전정책을 총괄해야 하는 부서에서는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건설을 위해 한수원에서 굴착신고를 접수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고 허가를 내 준 부서에서는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건설과 관련된 굴착신고라는 사실을 모르고 법대로 수리해 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한수원은 신고리 1·2호기 주차장 부지를 대상으로 지난 6월에 시작해서 2개월간 건식저장시설 준비를 위한 굴착행위를 통해 지반조사가 끝났음에도 이를 주민에게 알리지도 않은 채 뒤늦게 지자체에 결과만을 설명했다고 하니 기가 찰 노릇 아닙니까. 이에 반해 영광이나 울진의 건식저장시설 계획은 기장의 고리원전보다 1, 2년 더 앞서 시급한데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반대와 여론을 의식해 지반조사를 위한 시작조차 못 하는 실정입니다. 이것만 비교해 보더라도 기장군은 원전정책에 대한 정보력과 로드맵의 심각한 부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이 모두가 원전정책팀이 없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억이 나실 겁니다. 2023년 2월 기장군의회에서도 한수원 이사회가 고리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건설을 의결한다는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서울에 올라가 항의를 했었습니다. 아쉽게도 이사회의 의결은 결정되었고, 현재 이사회의 의결 후 1년 6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한수원은 전문가들과 자본으로 완전무장을 한 채 고리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건설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특별법 제정이 지연되고 있는 현 상황과 미래 최종 부지 확보가 안 될 경우 고리 건식저장시설은 영구 저장시설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저를 비롯한 대다수 주민들의 우려입니다. 특히 사업 주체인 한수원에서 주민 알권리와 의견수렴 없이 여전히 일방적으로 건식저장시설을 강행할 수 있는 이유는 현재 적용되고 있는 원자력안전법이나 전원개발촉진법이 적용되면 주민의견은 필수 법적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기장군은 더욱더 원전전문가가 포함된 원전정책팀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필코 우리 기장군은 건식저장시설만큼은 반드시 주민의견 수렴 절차가 포함되어, 고준위 특별법 제정 이후에 본 사업이 추진 또는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요구, 관철시켜야 하며 아울러 특별법에 건식저장시설의 보관 및 운영기간이 반드시 명시시켜 영구 저장시설로 전락될 수 있는 우려를 원천 차단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정종복 군수님! 기장군은 그동안 고리1호기 건설부터 50년 가까이 반세기가 흐른 지금까지 우리 주민들은 늘 정부와 한수원에 끌려 다니며 손해만 보고 살았습니다. 완전무장을 한 한수원에 곡괭이만 들고 싸우다 평생을 지는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이런 거대한 상대와의 싸움에 우리 주민들은 어떤 무기를 가지고 대응해야 합니까? 믿을 곳이라고는 기장군청 하나 아닙니까? 주민들의 강력한 무기는 믿을 수 있는 원전 전문가가 포함된 원전정책팀 신설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건설을 위해서는 많은 절차와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당장 원전정책팀을 신설해서 정부와 한수원을 상대할 수 있는 전문 조직으로 키워주십시오. 필요하다면 원전전문가를 채용해서 전문성을 강화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신설된 원전정책팀이 전문성을 가지고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건설과 관련된 한수원의 다음 단계를 예측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고 주민들과 함께 협력해서 기장군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야 합니다. 이기는 싸움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절실하게 또 절실하게 이기고 싶을 때, 이겨야만 하는 싸움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죄송하지만 저는 이 말보다 다른 말을 찾을 수가 없어서 신성한 기장군의회에서 본회의장에서 약간은 속된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선빵 제대로 날리면 살고, 후빵 맞으면 죽습니다. 이제라도 우리 기장군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이기는 싸움을, 반드시 이기고야마는 싸움을 기장군과 기장군의회가 주민과 함께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그 첫 단추가 원전정책팀 신설이라고 감히 단언합니다. 감사합니다.

맹승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본회의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서 본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8만 기장군민 여러분, 지난 7월 1일 제9대 후반기 기장군의회가 새롭게 구성이 되었습니다. 기장군의회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는 중요한 시기에 의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동료 의원들과 한마음 한뜻으로 군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는 후반기 기장군의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며칠이 지나면 민족의 명절 추석이 다가옵니다. 사랑하는 가족, 친지, 친구들과 함께 풍성하고 뜻깊은 명절을 보내시길 소망하며 기장군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 기장군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늘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아직 늦더위가 기승이지만 아침저녁으로 상쾌한 가을바람이 서서히 느껴지는 계절입니다. 기다려 온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시고 환절기 건강관리에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열정적으로 안건 심사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한 자료 답변과 안건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사항】

·해양수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황운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일부개정조례안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표결참여의원(9명) 찬성의원(9명) 박기조 허준섭 박홍복 황운철 구본영 김원일 맹승자 박우식 구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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