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남동구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 및 1건의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 1. 남동구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반미선 의원 발의)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반미선 의원과 안전총괄과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반미선 의원, 정책기획국장,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은 위원장인 제가 발의한 안건이므로 김재남 부위원장께서 회의 진행을 하겠습니다. ( 사회 교대함 ) 안건 2. 남동구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안(황규진 의원 발의) 10:16

안녕하십니까? 황규진 의원입니다. 남동구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동구가 관리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에 대한 제한·조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 유지를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세부 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는 조례의 적용 범위를, 안 제6조는 일제 상징물의 공공사용 행위 제한 및 행위자에 대한 시정요청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8조는 실태조사 및 공공사용 제한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남동구가 관리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을 제한하여 역사적 사건에 대한 역사 감수성을 반영하고 지역사회 공공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의원 여섯 명의 찬성으로 이철상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발의자이신 이철상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체육진흥과장이 부재중이므로 체육행정담당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팀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답변을 인제 팀장님께서 하셨어요, 그쵸? 이거는 구, 기부채납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해서 인제 남동구민이 누구나 써야 된다라는 말은 저희도 뭐 틀리다고 말씀드리진 않아요. 네, 근데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축구뿐만이 아니라 논현동에서 개발을 했기 때문에 논현동 주민이 일단은 우선권을 부여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걸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일단 남동구도 20개 동으로 구성이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포괄적으로 그분들이 단, 어느 정도의 그래도 그 지역에 있으니 그래도 좀 기본적으로 아예 못 차게 하는 거보다 어느 정도는 좀 보장을 해줘야 되지 않겠냐라는 부분 때문에 이 조례 취지가 인제 진행이 된 거고 지금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하나를 말을 하자면 지금 축구 배정을 하고 있죠, 그쵸?

일단은 저희가 생각하는 거하고 좀 차이가, 의견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의견 차이가 좀 있는 것 같고 글쎄요 그렇게 협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깊게 생각하시는지는 몰랐어요. 그것까진 잘 몰랐고,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남동구민이 49만이 되는 남동구민이 낸 세금을 남동구민이 쓰지를 못하고 정해준 대로 여기에 규정된 대로만 써야 된다라고 그 부분을 전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다 그러면 똑같이 다 돌리시던지. 그리고 지금 저희가 남동구가 운동장이 다섯 갠가, 여섯 갠가요, 축구장이? 여섯 개죠? 네, 거기에 대해서 사용하는 부분들도 전 똑같이 다 했으면 좋겠어요. 누구 하나 개입하지 않고 그냥 구청이 프로그램도 만들었잖아요, 그쵸? 왜 만들었어요? 돈 주고 만들었으면 누구한테 제재를 뭐 권한을 주고 하지마시고 구청이 다 하세요.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구청에서 그것도 안 하고 어느 단체한테는 일부라도 한 타임이라도 니네 이렇게 해서 니네가 배정하라고 하고 또 일부는 또 이렇게 해서 또 이 부분은 안 되니까 이렇게 하라고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이 전에도 이게 저희가 실질적으로 토론을 통해서 잘,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협의가 되고 논의를 통해서 결과물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닌 이 부분들이 정치적으로 가고 그분들이 탄원서까지도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 때문에 서로 이 권한을 갖고자 저는 시발점, 그러니까 출발하는 시점부터 의견이 잘못돼 있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조례 부분들도 될 수 있으면 지금 인제 기부채납이 실질적으로 축구장은 기부채납된 게 논현동 하나죠? 개발되면서. 아니에요, 다른 지역도 있어요?

네, 그렇죠?

남동근린공원은 어차피 인천시에서 해가지고 기부채납 받은 거고 인제 실질적으로 지역 개발이 된 건 논현동 하나란 말이에요,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제가 인제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부분들이 지역 주민하고 연관성이 있다보니 그 부분을 국장님도 넓게 한번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셨으면 합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용우 위원님.

이용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남 위원님.

김재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미선 위원님.

반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철상 위원님 말씀 한번 하세요.

이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정회를 좀 할 건데요, 정회하기 전에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집행부가 이미 체육회가 축구협회를 통해서 2부 타임을 배정을 했잖아요, 그쵸? 진행을 했기 때문에 저희도 이 조례안을 상정할 수밖에 없는 거였고 지금 그 부분을 상정한다고 해서 물론 집행부에서 이거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상관없잖아요, 그쵸? 근데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저희도 집행부가 좋은 안을 제안해주시면 저희도 그 안에 대해서 협의할 마음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없고 이런 대화는 지금 처음 거의 해보신 거라고 전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나름 또 지역 주민들이 선출을 해주신 의원님들이고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실질적으로 또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두 달이든 석 달이든 배정을 또 해왔고, 현실적으로 자료는 다 있잖아요, 그쵸? 네, 배정을 해왔기 때문에 만약에 한 번도 배정을 하지 않고 그냥 지금까지 고심에 있다면 저희도 이 조례를 좀 더 고심을 해보겠지만 그 부분을 집행을 했기 때문에 저희도 상정을 하는 부분인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후에 어찌할지는 국장님이나 뭐 인제 팀장님이나 서로 다 잘 논의를 하셔서 저희한테도 좋은 안을 주시면 최대한 협조하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 충돌이 나지 않도록 최대한 저희도 노력한다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동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5. 공유재산 영구시설물(전기차 충전시설) 축조 동의안(남동구청장 제출) 11:19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상 위원님.

이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반미선 위원님.

반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보고를 저번에 한 번 하셨잖아요, 그쵸?

이거 의무설치는 아니잖아요, 여기가 그쵸?

지상에 제가 알기로는 어찌보면 지상에 차가 총 다섯 대인가 댈 수 있죠?

장애인 빼고 실질적으로 일반이 댈 수 있는 곳이 두 군데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럼 이 충전기를 설치를 하면 실질적으로 주차장 사용할 수 있는 면은 한 면밖에 남지 않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거를 반대한다라는 게 아니라 그 옆에 어울마당도 한 블록 옆에 바로 있고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가 아파트 단지로만 구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동청사가 조금 작다 보니까 좀 더 효율성이 있는 걸로 구색을 좀 갖추는 게 지역 주민에게 좀 더 낫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지금 이제 생활경제과에서 하시지만 제가 알기로는 동에서 이 예산을 올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논의하는 과정에 제가 말씀드리지만 동에서는 이 예산을 올리는 게 저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자, 이 동의안은 생활경제과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동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시공을 하겠다라고 해서 공유재산 심의를 재무과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받는 거란 말이죠. 그것도 어차피 위탁을 또 줘야 되는 거예요. 왜, 구 자산으로 잡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원래는 생활경제과에서 시공을 하고 공유심의를 받아서 거기에다가 서창2동에다가 위탁을 주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는 거지 동의안만 과에서 하고 예산은 동에서 올리고 이런 형식의 예산은 이게 좀 맞지 않아요. 그거 한번 잘 한번 확인해보시고 예전에 총무위원회에서 그렇게 예산을 집행을 했다고 하시는데 잘못된 건 바로 잡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그 부분은 동에서 해야 될 건 동에서 하는 게 따로 있고 이거는 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위탁을 주는 거예요, 동에다가. 이건 시설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잘 확인을 하시고 이 동의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무조건 반대한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거기에는 좀 적합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민원이라든지 지금 청원이 얼마나 들어왔는지를 보여달라고 했는데 아직 답은 안 왔어요. 근데 돈이 2천만원이 들든 1억이 들든 간에 중요한 게 아니라 구민이 낸 세금이잖아요. 구비로 100% 사용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좀 더 이 세금을 받은 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줄 때에 현실성에 맞고 실질적 도움이 되는 걸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시공을 했는데 아무도 사용을 안 해, 동에서 구입을 했다고 해서 이거를 들여서 시공을 한다, 차를 구매했다고 해가지고. 그거는 계획을 잘못 잡으신 거지. 하이브리드를 사셨어야지, 그러면. 그래서 거기가 지상면이 워낙에 없다 보니까 일반, 지금 고령화가 돼 있잖아요. 고령화 시대에 일반인들이 지하를 못 내려가고 지상에 주차하는 경우가 있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차면이 한 대밖에 없으면 그분들이 또 불편함을 느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고런 것들을 잘 한번 검토를 하셔서 예산을 본예산을 태우실 때에 실질적으로 뭐 다 문제가 없다고 하면 하시는 부분인 건데 제가 봐서는 그 옆에 블록에 얼마 차이도 안 나요. 그리고 동사무소가 또 아파트랑 같이 있잖아요, 그쵸? 전기충전소가 다 충분히 그 주변에 많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저는 실용 가능한 사업으로 구성하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거 여쭤볼려고 말씀드린 거예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전기차 충전시설) 축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생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6. 남동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1:32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과장님 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사항이 23년도에 한 번 올라왔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는 새내기가 포함이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다 조정을 하신다고 해가지고 지금 최대 10일까지 확대하는 걸로 지금 올라와 있는데 지금 육아지원 휴가에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지방공무원법에 보시면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36개월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 연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일부 사용을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뭐냐면 새내기에 관련해서 지금 인제 국장님하고 과장님이나 인제 공직자분들이 또 구청에 들어와서 근무를 하시면서 어려움이 많이 있고 적응을 못 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약간 수정을 좀 할려고 합니다. 제가 제안드린 게 뭐냐면 육아지원 휴가 관련해서 자녀 한 명이 낳으면은 지금 3일로 돼 있죠, 그쵸?

그거를 5일로 변경을 하고 두 명을 낳으면 10일로 변경을 하고 세 명 이상은 15일로 변경을 해서 실질적으로 새내기에 관련돼 있는 공무원들이 좀 더 뭐 이거 해준다고 해서 많은 지원은 되진 않겠지만 그래도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만족하지는 못하는 부분을 좀 더 채워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 부분을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할 때 수정발의를 해서 그 부분을 조금 밑에 하위직 공무원에게 좀 혜택을 주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재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재남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한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원안과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질의 답변, 토론 순서이나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남동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45 출석위원( 8 명) 정재호 김재남 황규진 이철상 반미선 이유경 이용우 이연주 출석전문위원( 2 명) 강정화 박대원 출석공무원( 8 명) 정책기획국장 남기동 행정국장 최민영 재정경제국장 유재구 안전총괄과장 김정훈 총무과장 유금순 세무2과장 우정식 생활경제과장 황수연 체육행정담당 홍은영 의안발의의원( 3 명) 황규진 이철상 반미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