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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구리시의회 발언

이경희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09-11

이경희 의원 프로필 보기 →

경희

이경희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격적인 예산 심사 시작에 앞서 금번 예결위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구리시의회 회의 규칙 제55조에 따라 위원의 질의 시간을 정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의 예산 심사 방법은 부서별 질의 답변식 심사로 최초 질의 시간은 어제 논의한 대로 10분 이내로 하고 추가 질의 사건은 5분 이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구리시의회 회의 규칙 제55조에 따라 위원의 최초 질의 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고 추가 질의 시간 5분 이내로 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2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 2024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맨위로

10시 05분

위원 여러분! 오늘은 어제에 이어 노인장애인복지과 평생학습과 문화예술과 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및 관계 공무원이 들어오면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시명 노인장애인복지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임

오종임노인복지팀장

노인복지과장 교육 관계로 주무 팀장인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서 저희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준현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장용진 복지시설팀장입니다. 정순하 노인복지관운영팀장입니다. 앉아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오종임 팀장님이신 거죠?
종임

오종임노인복지팀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임

오종임노인복지팀장

예. 그럼, 지금부터 2024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세입 예산은 생략하고 세출 예산 중 증액이 필요한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자복지과 추가경정 세출 예산은 기정액에서 49억 7,131만 2,000원이 증액된 1,433억 3,147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251페이지 장수 노인 생일 축하금 지급입니다. 생일 축하금 지원 대상자 확대 및 지원 금액 증가에 따라 1,00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 보장 노인 가구 월동 난방비 지원은 생계 의료급여를 지급 받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중 노인 개별 가구에게 동절기 난방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상향 내시를 반영하여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52페이지 실버경찰봉사대 소모 구입비는 동절기 대비 방한용 핫팩 마스크 등 어르신 봉사활동 소모품 구입을 위해서 31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니어 클럽 운영 지원입니다. 시니어 클럽 노인 일자리 사업장인 카페 가비 시설의 노후화로 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 환경 개선비 407만 원과 시니어 클럽 사무실 확장 이전에 따른 보안 시스템 청소비 공공요금 등에 소요되는 운영비가 추가로 필요하여 88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로당 활성화 추진으로 관내 노후 경로당 소규모 수리를 위하는 시설 장비 유지비 500만 원과 지난 7월 폭우로 개보수 정비가 필요한 경로당 환경 개선 시설비로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3페이지입니다. 구리시 화장 장려금 지원 대상자 증가 및 지급의 확대에 따라 1억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구리시립노인전문요양원 증축 사업은 실시설계가 완료됨에 따라 착공을 위하여 시설비 23억 800만 원 감리비 12억 원 시설 부대비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립노인전문요양원 침대 구입은 기준 의료용 침대 중 노후화로 기능이 저하된 침대 21대를 교체하는 비용의 개당 55만 원 총 1,155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노인 이 미용비 지원사업으로 기준 안경 및 목욕비에서 관내 고령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이 미용비 지원을 추가 하여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로식당 설비 지원입니다. 수택 경로식당이 이전됨에 따라 기존 임차해서 사용하던 건물에 대한 철거 및 원상 복구비 등 3,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4페이지입니다. 장기 요양원 독감 예방 접종 지원은 65세 미만 장기 요양원 종사자의 독감 예방 접종 전액 도비 지원 예산으로 사업 내시를 반영하여 4,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맞춤형 도우미 운영은 이용 수요 증가에 따른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1,500만 원의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5페이지입니다. 언어발달 바우처 지원은 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94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부터 256페이지 중단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6종까지는 2024년 8월 31일 구리 샬롬의 집이 남양주시로 이전함에 따라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3억 4,632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6페이지 하단 장애인 자립 주택 운영지원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3,685만 2,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7페이지입니다. 장애인 근로복지센터 기능 보강 지원은 구리시 장애인 근로복지센터 시설 노후화로 누수가 발생하여 외벽 보수에 필요한 시설이 1,9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257페이지 중단부터 263페이지까지는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 금액으로 11억 8,79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과 같이 승인해 주신다면 어르신들과 장애인 복지 정책에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오종임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예, 설명을 잘해 주셔서.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우리 양경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252쪽에 보면 경로당 활성화 추진 있습니다. 경로당 활성화 개선에 따른 예산을 전년도에 최종 예산을 보니까 5,000만 원이에요. 그렇죠?
종임

오종임노인복지팀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런데 올해 1억 2,000으로 7,000만 원 정도 증액됐는데 추경에 또 3,0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여서 올렸는데 노후 경로당 몇 개 소를 개보수한 것인지?
종임

오종임노인복지팀장

지금 현재 한 20개소 정도 개보수를 했고요. 지금 은동경로당이 지금 리모델링 공사 그린 리모델링 공사 중… ….
경애

양경애위원

딸기원… ….
종임

오종임노인복지팀장

예, 맞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은동경로당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임

오종임노인복지팀장

예, 그린 리모델링 공사 중에 있는데요. 그 공사는 이제 그 내부에 시설에 대한 설비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로 인테리어 비용이 약간 추가로 소요가 될 거 같고요. 지금 이번에 올려드린 3,000만 원은 간촌경로당하고 동인경로당 등이 이제… ….
경애

양경애위원

간촌하고 동인?
종임

오종임노인복지팀장

예예, 동인. 노후된 경로당에서 이번에 7월 달에 침수로 도로가 파손이 되고 배수로가 막혀서 침수가 일부 된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 이제 배수 정비해 드리고 침수된 지역에 도배 장판도 저희가 새로 해 드릴 예정입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우리 시에 이렇게 상당히 노후된 경로당이 저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올릴 때는 지금도 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도 지금 몇 군데가 더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몇 군데 더 있을까요?
종임

오종임노인복지팀장

지금 현재는 저희가 한 여섯 군데 정도 이제 이 예산으로 저희가 개보수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2025년도 대비해서 필요하신 물품과 환경 개선이 필요한 것을 지금 현재 수요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반영해서 2025년도 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노후된 경로당이 상당히 많고 사실 시 의원님들한테도 연락이 많이 와요. 이렇게 보수됐는데 이거 해 달라 저거 해 달라 정말 많습니다. 다 고치고 싶죠. 그런데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고 하니 미리 예측을 하셔서 한 번 알아보시고 이렇게 올리는 거는 좋으나 본예산에 좀 올려주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드렸습니다.
종임

오종임노인복지팀장

예예, 알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리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노인 목욕이 지원 이게 이제 올해 처음 올라온 거죠. 최종 예산 전년도에 없었거든요.
종임

오종임노인복지팀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런데 2개월만에 이게 진행을 하는 것인지?
종임

오종임노인복지팀장

이 예산은 저희가 본예산에 계속 올렸었는데 시 재정 여건 때문에 반영이 안 되었다가요. 이 미용비에 대한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개월 먼저 2개월분만 먼저 저희가 드리고 내년도에는 이제 12개월분 저희가 반영해 드릴 예정이고요.
경애

양경애위원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몇 명에 75세 이상 어르신을 지원할 수 있을까요?
종임

오종임노인복지팀장

저희 이게 선착순으로 저희가 먼저 해 드릴 예정입니다. 아하~ 선착순!
예예.
경애

양경애위원

홍보를 좀 하시나요. 그러면?
종임

오종임노인복지팀장

예산이 확정이 되면요. 저희가 홍보를 구리 소식지하고 저희 보도 자료를 통해서 저희가 홍보를 해 드릴 예정입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연세가 많으실수록… ….
종임

오종임노인복지팀장

75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많으실수록 오히려 홍보에 대한 좀 둔감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종임

오종임노인복지팀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그분들도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어쨌든 이 예산도 본예산이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필요하여서 이렇게 기한을 좀 짧게 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종임

오종임노인복지팀장

아하~ 이게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본예산에 계속 반영했다가… ….
경애

양경애위원

본예산에
종임

오종임노인복지팀장

시 재정 여건상… ….
경애

양경애위원

본예산에 다시 원해서… ….
종임

오종임노인복지팀장

예, 계속 반영이 안 되어서 이번에 이제 추경에 저희가 반영하게 됐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추경에 안 해 주면 또 다음에 또?
종임

오종임노인복지팀장

그럼, 내년 본예산에… ….
경애

양경애위원

내년에 또 올릴 건가요? 이게 그러면 1억 원이라는 거죠?

웃음

종임

오종임노인복지팀장

예, 맞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이게 시비 100%란 말이에요.
종임

오종임노인복지팀장

예, 맞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사실 이게 지금 없는 사정에 저희 재정이 없는 사정에 이게 쉬운 예산이 아니거든요.
종임

오종임노인복지팀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질의 끝나신 거예요. 예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권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예, 팀장님 사실은 과장님이 지금 교육 중이시죠?
종임

오종임노인복지팀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그래서 우리 주무 팀장님이 나오셔서 주무 팀장님께 질문을 드려야 될 건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양경애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는 걸 보니까 과장님 이상으로 업무 파악을 잘하고 계신 거 같아서… ….
종임

오종임노인복지팀장

아~ 감사합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같이 고민을 해 볼게 하나가 있어요.
종임

오종임노인복지팀장

예예.
봉수

권봉수위원

252쪽에 시니어 클럽 예산이 두 개가 올라왔어요.
종임

오종임노인복지팀장

예예.
봉수

권봉수위원

그전에 오종임 팀장님 혹시 지금 시니어 클럽은 민간 위탁하는 시설인 거죠?
종임

오종임노인복지팀장

예, 맞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어디에 민간 위탁을 하고 있죠?
종임

오종임노인복지팀장

봉선사~ 아! 대한노인회입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대한노인회!
종임

오종임노인복지팀장

예, 맞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대한노인회!
종임

오종임노인복지팀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예, 그러니까 혹시 우리 팀장님 민간 위탁하고 관리 대행의 차이가 뭔지 이렇게 이해하고 계세요.
종임

오종임노인복지팀장

민간 위탁은 이제 시에서 정확히 맞는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민간 위탁은 시에서 하기 어려운 사업을 민간이 하면 더 활성화되게끔 그러니까 민간이 하면 더 활성화될 만한 사업을 민간에게 민간 전문 기관에게 위탁을 해서 사업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관리대행은 공공기관에다가 맡겨서 시의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것이 아닐까?
봉수

권봉수위원

예, 내용적으로도 옳은데 보다, 엊그제!
종임

오종임노인복지팀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엊그제 본회의장에서 우리 행정지원국장께 같은 질문을 드렸어요.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관리대행은 관리대행을 맡기되 그 시설 또는 그 시설의 운영이나 이런 법적 책임이라든가 권한은 시장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민간 위탁은 이미 그 시설에 대해서 운영 전반을 아까 전문성을 가진 민간에 위탁하는 순간 그 시설을 관리하고 운영하고 이런 것들은 수탁받은 기관에 있는 거거든요.
종임

오종임노인복지팀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그래서 그게 근본적인 차이인데 어제 다른 과에서도 비슷한 상황을 발견했는데 제가 이제 아시겠지만 예산 심의를 하러 처음 내려왔어요. 추경에. 그래서 2024년도 본예산 심의를 안 한 상태에서 지금 추경에 올라오다 보니까 추경예산에 자, 시니어 클럽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예산 두 개가 올라와 있어요. 하나는 일반 운영비로 시설 환경 개선으로 공공 운영비라는 개념으로 들어온 게 하나가 있고요. 그 밑에는 민간 이전 항목에 들어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렇죠?
종임

오종임노인복지팀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그래서 민간 이전 예산은 더군다나 매칭 사업으로 도비가 들어오기 때문에 시비 부담해 가지고 자, 그러면 통상적으로 민간 위탁동의안을 의회에 받을 때 예를 들면 3년간 받든 5년간 받든 연간 운영비가 이런 정도 들어갈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받아요. 살림살이 규모를. 예를 들면 뭐 연간 한 3억 정도 들어가서 5개년간 하면 15억이 들어간다든가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산서만 보면 추경예산서만 보면 뭐냐하면 위에 있는 공공 운영비는 그 수탁기관에다가 돈을 주는 게 아니죠? 이 집행의 주체가 누구예요. 우리 과죠?
종임

오종임노인복지팀장

예, 맞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이게 맞는 거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밑에 보는 것처럼 지금 추경에 반영을 할 때 시도비 매칭해 가지고 들어가는 돈은 얼마입니까? 880 시니어 클럽 운영비 지원해 가지고 그거는 민간 위탁금 쪽으로 해서 저쪽 수탁기관 쪽으로 민간 이전해서 그쪽에서 집행하게 하는 거예요. 880만 원은. 그런데 지금 여기 설명서에 보면 뭐 도색 전기 승압 3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220만 원짜리 합쳐 가지고 아! 그 이후군요. 그 이후에 전기 승압비 철거비 도색비 140만 원 150만원 110만 원 이걸 낙관 위탁한 그 시니어 클럽을 운영하는데 드는 시설 환경 개선비를 이렇게 우리 해당 과에서 세워 가지고 이렇게 공공 운영비로 쓰는 게 이게 민간 위탁에 맞는 거냐는 고민을 한번 해 보는 거예요. 우리 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임

오종임노인복지팀장

사실 저희가 이거를 이 예산에… ….
봉수

권봉수위원

마이크를 조금만 댕겨서!
종임

오종임노인복지팀장

예예.
봉수

권봉수위원

예.
종임

오종임노인복지팀장

일반 공공 운영비 저희 시 예산으로 잡은 이유는 이제 그 저희가 카페 비니가 어쨌든 시의 공공 재산이기 때문에 그리고 시니어 클럽 건물에 대한 대수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시에서 해야 된다. 라는 저희 시 건물이기 때문에 시에서 해야 된다. 라는 생각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개보수의 성격으로 봐서 저희 시 예산으로 세웠던 거고요
봉수

권봉수위원

예.
종임

오종임노인복지팀장

그리고 법정 운영비는 이제 운영비 성격이기 때문에 저희가 법정 운영비 사업 보조로 저희가 반영을 했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그럼, 통상적으로 민간 위탁해 놓고 그 생각 그러니까 예를 들면 3년이든 5년이든 위탁을 했어요. 그러면 끊임없이 그 수탁기관에서는 시설 개보수 대수선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하겠죠?
종임

오종임노인복지팀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그런데 만약에 민간 위탁할 때 성실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요구하는 거예요. 3년간이면 3년간 5년간이면 5년간 원래은 수탁받을 때의 그 시설을 최대한 관리해서 너희들 책임하에 하라고 했는데 지금 이런 형태로 예산이 운영되다 보면 수탁업체는 앞으로 이럴 겁니다. 인건비라든가 그런 운영성 경비는 그냥 시에서 매달 줄 거고 매년 줄 거고 나머지는 대부분 시설과 관련된 근본적인 거는 그냥 시설 대보수 대수선 요구를 하면 아까 처음에 얘기한 원래 민간 위탁의 취지가 그 시설을 수탁받은 사람들이 책임지고 법적 책임까지를 다 관리하라고 그게 위탁이에요. 관리대행이라면 관리대행 시설에 법적 책임을 시장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그 시설에 대한 대보수라든가 개수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끊없이 관리해야 돼요. 왜? 문제가 생기면 시장이 책임져야 되니까? 그런데 그 민간 위탁시설은 그 위탁 기간 동안에는 수탁기관에서 책임지라고 일을 하는 겁니다. 한 번 이후에 우리… ….
종임

오종임노인복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 잘 검토하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예, 오종임 팀장님이 더 큰 권한을 가지고 일을 하실 때도 근원적인 왜 그러냐 하면 노장과라든가 우리 사회복지시설들이 이렇게 민간 위탁하는 시설이 무척 많아요. 그렇죠?
종임

오종임노인복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엄청 많은데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하는 게 어떤 수탁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데 방해되는 요인일 수 있으면 그 부분을 나름대로 원칙을 세우고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임

오종임노인복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음~ 화장 장려금 지원이요.
종임

오종임노인복지팀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1억 500만 원이 증감됐어요.
종임

오종임노인복지팀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그러면 비율로 따지면 기정 예산이 2억 2,000이었으니까 50% 정도 왜 이렇게 증감 요인이 생겨요?
종임

오종임노인복지팀장

아하~ 이 예산은요. 작년도에도 한 3억 1,000 정도 지급이 되었었는데요. 이게 화장 장려금 같은 경우 항상 추경에 이렇게 증액을 해서 반영을 했던 거 같아요. 본예산 때 저희가 반영을 했었는데 이제 여러 가지… ….
봉수

권봉수위원

그러면 예산 부서에서 일단 삭감해 놨다가!
종임

오종임노인복지팀장

예, 일단 조정했다가 중간에 예산 추이를 보고 이제 반영을 하는 방안으로 했던 거 같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이게 계속 제가 지금 어제도 지적했던 것 중에 우리 예산 부서 쪽에서 늘 이런 식이에요. 추경은 말 그대로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노장과에서 잘못한 게 아니에요. 노장과에서 요구했으면 원래 추경은 연간 추계 다해서 그건 원래 한 해 살림살이를 제대로 짜라는 거고 추경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변동 사항인데 이제 관례적으로 지금 팀장님 얘기한 대로 노장과에서 화장 장려금은 그동안 늘 그랬네요. 한 3억 정도 예산 요구하면 2억 정도를 본예산에 반영해 놨다가 2회 추경이 되든 3회 추경이 되든 예산 떨어질 때쯤 하면 마지못해 해 주고 이거 그러니까 지금 추경 예산서를 보면 급박하게 왜 2억 2,000짜리에 1억 500이 세워지는가에 대한 설명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노장과에서 뭐 필요가 있어서 한 게 아니고 그야말로 예산 부서의 일이었던 거네요?
종임

오종임노인복지팀장

일단 인원이 증가돼서… ….
봉수

권봉수위원

아! 예, 그냥 됐습니다. 또 입장이 곤란하실 거 같으니까? 예, 됐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위원 여러분! 질의하실 위원… ….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우리 김용현 위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용현위원

예, 권봉수 의장님께 아니, 의원님께서 민간 위탁 사무의 범위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 주무 팀장님께서 답변을 명확하게 하지를 못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는데 지금 시니어 클럽 운영에 대한 민간 위탁 사무의 범위가 무엇인가요?
종임

오종임노인복지팀장

어~ 운영하고요. 일자리, 일자리 사업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시설 전반적인 거는… ….
경희

이경희위원장

팀장님, 마이크를 앞으로 좀 댕기셔서 해 주셔야 잘 들릴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종임

오종임노인복지팀장

저희 이제 일자리 기관이기 때문에 일자리 사업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그 건물은 이제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유지보수… ….

김용현위원

건물의 전반적인 유지보수도 포함인 건가요?
종임

오종임노인복지팀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용현위원

지금 현재 시니어 클럽 사무실과 지금 보통 사회형 실질 사업을 하기 위해서 카페!
종임

오종임노인복지팀장

비니.

김용현위원

비니!
종임

오종임노인복지팀장

예예.

김용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거기까지 유지보수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종임

오종임노인복지팀장

카페 비니는 이제 운영비만 계속 사용을 하시다가 사실 이게 개보수가 필요한 예산은 처음 올려주셨는데요.

김용현위원

예.
종임

오종임노인복지팀장

개보수가 처음 필요하다 보니까 어찌 되었든 카페 비니를 저희가 임대를 해 드린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해 드리는 걸로 저희가 방향 정리를 했었거든요. 전반적으로… ….

김용현위원

그러니까 궁금한 거는!
종임

오종임노인복지팀장

예.

김용현위원

사실 시니어 클럽 민간 위탁 범위는 제가 알기로 제가 인지하기로는 노인 일자리 사업 공공형 사회형 그다음에 시장형 사업을 도 또는 시에서 이제 창출하는 진행하는 사업을 담당하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시장형에 해당하는 뭐 카페라든지 편의점이라든지 세차라든지 아니면 기타의 사업을 함에있어서 공유재산을 활용해서 지금 현재 흔히 말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무의 정말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공유재산을 유지 관리 보수까지 해야 되는 범위가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종임

오종임노인복지팀장

소규모 수선 유지는 하고 계십니다.

김용현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청소 관리는 가능하고 흔히 말해서 단적인 예로 경로 식당 같은 경우는 사무의 범위 자체가… ….
종임

오종임노인복지팀장

운영권만.

김용현위원

식사제공이기 때문에 공유재산에 해당하는 시 소유의 시설물은 시가 해 주어야 되는 게 맞죠?
종임

오종임노인복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민간이 운영하시는 거고요.

김용현위원

그렇죠.
종임

오종임노인복지팀장

거기 이제 그분들한테 저희가 보조금을 드릴 때는 그 사업에 필요한 운영비만 저희가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설 개보수는 저희가 다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용현위원

마찬가지로 시니어 클럽도 같은 개념 아닌가요?
종임

오종임노인복지팀장

아~ 시니어 클럽… ….

김용현위원

그러니까 전체 사업 민간 위탁을 했을 때 수선유지 충당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리 내려주지는 않죠?
종임

오종임노인복지팀장

연도에 예산 추이를 보시고 수선이 필요하신 거를 예산 반영을 요청항시면 저가 위탁금에다 반영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김용현위원

그래서 애매한 부분을 지금 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고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자주 갑니다. 가 보는데 환경 개선이 필요하기는 해요. 하기는 해서 그 예산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언급을 드리는 거는 아니고 민간 위탁 범위를 사무의 범위를 정확히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민간 위탁 사무 범위 지금 계약한 부분을 한 번 제출을 해 주십시오.
종임

오종임노인복지팀장

알겠습니다.

김용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예, 이제 더 이상… ….
봉수

권봉수위원

없으면 추가… …. 잠깐만이요.
경희

이경희위원장

아!

정은철위원

제가… ….
봉수

권봉수위원

예, 먼저 하시죠.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정은철 위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정은철위원

예, 노인요양시설 확충 사업 치매 전담 시설 신축은 증감 사유 보니까 ‘계속비 잔액 예산 편성 필요’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기존에 노인요양시설 증축하잖아요. 그거에 그냥 계속비 사업으로 가고 있는 거죠.
용진

장용진복지시설팀장

예, 맞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갑작스럽게 지금 치매 전담 시설이라는 새로운 시설을 새로 신축을 하려고 증축하는 과정에 새로운 시설을 만드는 거는 아니죠?
용진

장용진복지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은철위원

기존에 만들어져 있던 거?
용진

장용진복지시설팀장

예, 저번에 계속비 승인 받은 거에 연결되는 겁니다.

정은철위원

으응~ 그리고 저거 하나만 여쭈어볼게요. 화장 장려금!
종임

오종임노인복지팀장

예.

정은철위원

화장 장려금 같은 지금 경우가 지금 많이 늘어났다고 했잖아요.
종임

오종임노인복지팀장

예.

정은철위원

이용자들도! 이거 뭐 개인적으로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저희가 예를 들어 현재 매장되어 있는 시설을 개장을 해서 화장을 하게 되면 그것도 화장 지원이 나가죠?
종임

오종임노인복지팀장

예, 지원됩니다.

정은철위원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한 번 개장해서 화장해서 나가게 되면 혹시 말해서 다시 평장으로든지 다시 시립 묘로 들어올 수가 없죠. 현재는?
종임

오종임노인복지팀장

현재는 없죠.

정은철위원

한 번 개장해서 나갔다가는?
종임

오종임노인복지팀장

예.

정은철위원

저는 이제 기존에 있는 매장을 아마 제가 이거 지난번 시정질문 때도 한 번 얘기를 했던 거 같기는 한데 한번 방안을 찾아주시라고 지금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범위를 개장을 해서 화장을 해 가지고 나가도 다시 거기 안에 평장으로 위치 변경을 하든지 해 가지고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조례가 필요하… …. 그 뭐 조례를 개정하든지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매장은 어차피 정리를 해서 평장식으로 만들어 주어야 모양도 좀 정리가 깔끔하게 될 수 있고 그러거든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려면 많은 분들이 화장을 하고 싶어도 위치적으로 너무 좋아, 그런데 이거를 또 한번 개장을 하게 되면 다시 여기 못 들어오기 때문에 그거를 또 망설이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가능하다면 그런 범위까지 하게 되면 더욱더 저희 시립 묘지가 어떤 환경 개선하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것도 한 번만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종임

오종임노인복지팀장

타 시군 사례 등 검토해서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아! 그리고 발달 재활 서비스 바우처 지원 있잖아요?
준현

양준현장애인복지팀장

예예.

정은철위원

여기 보면 18세 미만까지 정부에서 이제 해서 받아 줘 가지고 교육이나 이런데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준현

양준현장애인복지팀장

예.

정은철위원

그럼, 흔히 저희 같은 경우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거기서도 사용이 가능한가요. 이게? 왜 즉시 사용이 안 되는 거예요.
준현

양준현장애인복지팀장

바우처 기관이 아니고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는 성인 발달장애인이 그러니까 이제 보통 아동이 18세 미만의 아동 등이 학교를 통해서 다양한 발달 장애 바우처 서비스를 받지만, 학교를 졸업한 성인 발달장애인의 문제가 어려움이 생겨서 지금 발달 장애 평생학습 교사가 생겼거든요.

정은철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리 성인 외에도 이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개인적인 사비를 내 가지고?
준현

양준현장애인복지팀장

그 회비… …. 예예.

정은철위원

뭐 예를 들어 한 달에 이용료 얼마! 뭐 이런 게 있는데!
준현

양준현장애인복지팀장

받아 가지고 얼마, 이용료가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아! 그러면 거기는 원래 법적으로 아예 바우처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가 어떤 제휴 같은 걸 안 맺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용처로?
준현

양준현장애인복지팀장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도 바우처 기관으로 지정이 가능한지 여부 한 번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그거를 한 번 확인만 해 주시고 왜냐하면 가장 거기서 이용을 원하시거든요. 오히려. 발달장애인 가족분들도 그러니까 그거 한번 확인해 주셔 가지고 법적으로 아예 사용이 불가하다면 안 되는 건데 가능하다면 조속하게 거기는 사용처로 지정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준현

양준현장애인복지팀장

알겠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혹시 또 질의를 못 하신 위원님 중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시죠?
경애

양경애위원

예.
경희

이경희위원장

위원님, 추가 질의는 권봉수 위원님께서 먼저 신청하셔서.
경애

양경애위원

예~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권봉수 위원님 먼저 하시고.
봉수

권봉수위원

예, 본 질문 먼저 확인하시죠.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다른 분들 혹시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권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우리 동료 의원인 김용현 의원이 동료 의원의 질문 답변을 평가하시는 거 같아서 혹시라도 오해가 있을까 봐! 오히려 더 잘못 들으신 거 같아서 제가 오종임 팀장님께 한번 고민을 해 보자고 한 것은 예를 들면 우리 시니어 클럽도 노인 일자리 사업을 하는데 노인 일자리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심지어 시가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 공간도 제공을 해요.
종임

오종임노인복지팀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그게 사무실일 수도 있고 뭐 카페가 될 수도 있고 아까 경로 식당 예를 들었는데 경로 식당도 공간 제공하고 운영뿐인데 예를 들면 그동안 관행적으로 민간 위탁이라고 해서 의회 동의를 받은 다음에 예산 집행은 소위 운영비만을 민간 위탁으로 생각하고 나머지 시설은 늘 시가 계정을 달리해서 공공 운영비라든가 시설 부대비로 쓰는 부분이 민간 위탁 정신에 맞는 거냐? 그러면 민간 위탁 받은 수탁업체의 책임성 규명을 위해서는 그런 부분까지의 더 생각해야 된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경로 식당하는데 국자 하나 사는데 시가 사주는 거는 아니잖아요? 운영비 속에 예를 들면 시설인데 어디까지를 기자재로 보고 어디까지를 시설로 보고 그 경계선이 무척 애매한데 그동안 관행적으로 그거를 판단해서 예산에 그냥 반영해 왔어요. 이 부분을 근원적으로 한 번 고민해 보시라 왜 이런 질문을 저, 당부를 드렸느냐 하면 특히 노장과에 각 팀마다 소위 뒤에 사실은 아까 시립전문요양원도 비슷한 사례예요. 어떤 거는 민간 이전 항목으로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고 어떤 거는 공공 운영비로 반영을 하고 다 같은 사례가 나오니까 그런 것들을 한 번 특히 노장과에서 고민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무슨 저 뭐, 업무를 시니어 클럽의 업무를 민간 위탁의 범주를 얘기하고 그런 차원의 것은 아니고요. 각각의 민간 위탁 협약서 체결할 때 범위가 있는데 거기에는 대부분 공통적으로 민간 위탁 협약서에는 그렇게 해서 관리하는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성실한 관리자로서의 주요 의무를 다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민간 위탁의 정신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관리대행을 시켜야죠. 시설이니 이런 것들은 다 시가 책임질 테니까 말 그대로 관리 부분만 그렇게 해라! 라고 하는 게 맞는 거란 얘기고요. 하나만 더. 우리 증액 중에 장수 노인 생일 축하금 지급한 게 있었어요. 1,000만 원 증액을 했는데.
종임

오종임노인복지팀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예산 설명서를 보다 보니까 예산 설명서에 뭐라고 증감 사유를 해 놨느냐 하면 지원 대상 확대 및 지원 금액 증가로 인한 증액 이렇게 해 놓고 괄호열고 조례 개정이 2023년 3월 13일이에요. 잘 납득이 안 돼서 그래요. 조례를 2023년 3월 13일에 개정을 했고 그러면 충분히 추계가 2023년 본예산 할 때 추계가 됐을 터인데 왜 이 1,000만 원이 이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마지막 3회 추경에 증액 요인으로 들어온 거죠?
종임

오종임노인복지팀장

예, 이 건 같은 경우는 작년 2023년도에 만 나이가 변경이 되면서 연령대가 달라진 거에 대해서 이제 인원이 증가된 부분이 있었고요. 그거를 저희가 추계해서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거는 저희 과의 잘못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집행을 하고 부족분이 발생이 돼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 때 급하게 예산 반영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음~ 그러니까 뭐 그래서 더군다나 그냥 했으면 그냥 물어봤을 텐데 설명서에다 친절하게 조례 개정이 이 조례가 만 나이 얘기하는 거죠?
종임

오종임노인복지팀장

예, 맞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그러면 이제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데 결국 추계에서 좀 누락된 금액이 생겼다는 거죠?
종임

오종임노인복지팀장

예예.
봉수

권봉수위원

앞으로는 이러지 맙시다.
종임

오종임노인복지팀장

알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양경애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253쪽에 보면 구리 시립 노인전문요양원에 그 물품 취득하는 게 있어요.
종임

오종임노인복지팀장

침대.
경애

양경애위원

예~
종임

오종임노인복지팀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데 노후된 침대라고 증감 사유 지금 침대… ….
종임

오종임노인복지팀장

요양원 내에 그 침대가 교체하지 않고 사용하신 지 꽤 오래 되… ….
경애

양경애위원

몇 년이나 됐는지 그럼,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종임

오종임노인복지팀장

예, 10년 이상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구입 시기는 제가 정확히 확인 안 돼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요양원 측에서 요청하신 거는 장기간 침대가 오래되다 보니까 매트리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훼손이 돼서 어르신들이 굉장히 불편해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경애

양경애위원

이게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종임

오종임노인복지팀장

아~ 예, 이거는 추경 때 그분들이 요청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이번에?
종임

오종임노인복지팀장

예예.
경애

양경애위원

으응~ 10년 이상 썼다고 21개?
종임

오종임노인복지팀장

예, 맞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아니, 왜냐하면 급하게 올라온 거 같아서 침대 같은 경우는 물품이잖아요. 자산 취득이기 때문에 미리 알 수도 있었던 것들인데 지금 올라왔기 때문에 한 번… ….
종임

오종임노인복지팀장

예, 이 건은 요양 그… ….
경애

양경애위원

시급한 건가?
종임

오종임노인복지팀장

예, 이거는 어르신들이 불편해하시는 어르신들이 여러 명 계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도 침대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매트리스가 꺼지면 굉장히 발표하듯이 어르신들도 이제 오래 누워서 계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매트리스가 불편해서 침대 요청을 좀 하셨던 거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급하게 추경 때 요청을 하셨던 거 같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김성태 위원입니다. 우리 다른 과도 마찬가지고 민간 위탁 관련해서 조금 그런 부분 우리 어떤 부분은 일반 운영비로 공공 운영비로 지원이 되고 어떤 부분은 민간 이전으로 이런 부분이 논란이 있는데요. 저는 자료를 한 번 봤어요. 민간 위탁이라는 분류를 보면 민간 위탁 유형 분류를 보면 예산 지원형이 있고 자립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지원형에는 시설형 위탁 또 하나는 사무형 위탁 지금 우리 시의 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공공 운영비로 지원되는 부분 또 민간 이전으로 혼란이 있는데 시설형 위탁은 행정 자산 등에 관리 위탁을 수반하고 또 사무형 위탁은 행정 자산 관리 위탁 없이 사무만 위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부분은 우리 일반 운영비로 예산이 투입이 됐고 어떤 거는 이게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방금 설명드린 대로 시설형 위탁하고 사무형 위탁 이 부분을 좀 구분해서 향후에 보고 들어오는 과가 많지 않습니다마는 향후에 보고 설명 오시는 과에서는 시설형 위탁이랑 사무형 위탁 그거를 구분 져서 설명을 해 주시면 이런 논란으로 한 시간이 허비되는 일은 없을 거 같습니다. 이 방송 보시고, 계신 우리 다른 과들도 그 부분 유념하셔서 설명 오실 때 그 부분 좀 잘 챙겨서 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지금 질의 답변을 요하시는 거는 아니시죠?
성태

김성태위원

예, 질의 답변 아닙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예, 혹시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 …. 예,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종임 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40여 분 지나서 저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원 평생학습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

구자원평생학습과장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구자원입니다. 먼저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선 평생학습팀장입니다. 송민종 교육지원팀장입니다. 박자연 청소년팀장입니다. 지명진 체육진흥팀장입니다.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평생학습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 예산 설명은 생략하고 세출 예산 주요 사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87쪽입니다. 평생학습과 202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억 5,298만 5,000원이 증액된 417억 8,516만 9,000원입니다. 주요 증액 예산은 학교 환경 개선 대응 사업비 7,950만 6,000원 경기도 체육인 기회 소득 1억 5,300만 원 시민운동장 인조 잔디 실시설계 용역비 2억 2,000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사업은 민간 행사 사업 보조 예산 과목 400만 원을 행사 운영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동아리 대상 공모 사업 집행 잔액을 동아리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 사업으로 변경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갈매 학습관 운영입니다. 갈매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강사 수당 4,211만 원을 증액하여 1억 3,481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상하반기 36개 강좌 운영을 위한 강사 수당 9,360만 원을 본예산에 계상하였으나 수강생 만족도 조사 잠재 이용객 희망 프로그램 설문조사에 따른 평생교육 수요 충족을 위해 외부 및 야간 강좌를 확대 개설하여 상하반기 74개 강좌를 운영하고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입니다. 학교 환경 개선 대응 지원사업은 7,950만 6,000원을 증액하여 총 10억 45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구리시 40% 도 교육청 60% 재원 부담 사업으로 본예산에 교육지원청 환경 개선 사업 본예산 13억 8,600만 원을 대응하여 시 분담금 9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지난 4월 교육지원청에서 추가 예산을 확보 후 우리 시에 추가 예산 편성을 요청하였으며 추경예산이 확정되면 학교별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진로 진학 길 찾기 사업 지원 예산은 460만 원을 증액하여 2,9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도비 30% 보조사업으로 운영 횟수가 당초 11회에서 2회 증가되어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갈매동 청소년상담실 설치 운영을 위해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상담실 설치 공사를 위한 시설비 3,500만 원 상담실 집기류 구입을 위한 자산 취득비 500만 원입니다. 갈매동 청소년상담실 설치 운영 배경은 갈매동에는 우리 시 청소년의 16%인 4,600여 명이 거주함에도 청소년 시설이 전무하여 청소년 시설의 확충이 매우 필요한 실정입니다. 최근 갈매 토평 등 청소년 상담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 대해 청소년상담실 운영을 요구하는 민원이 발생하고 상담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갈매 평생학습센터 내에 청소년상담실을 설치하여 평생학습과에서 직접 수행하는 지자체 청소년 안전망팀 상담 진로 직업 멘토링 상담 찾아가는 상담실 등 청소년의 상담 및 복지 수요에 대응하겠습니다. 289쪽입니다. 하단 인성 함양 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경기도 사업 일몰로 인하여 도 예산이 미편성되어 사업비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성년의 날 축하 카드 사업비는 축하 카드 발송이 불가하여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입니다. 구리시청 직장 운동경기부 카누부 보상금을 기정액 대비 1,260만 원을 증액하여 4억 9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대회 출전 대비 집중 강화 훈련을 위한 전지훈련비 660만 원가 대회 입상 포상금 600만 원입니다. 다음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 민간 행사 사업 보조금으로 제2회 구리시민 건강 걷기대회 2,000만 원을 증액하여 4,000만 원으로 계상하였고 구리 스포츠 행복 나눔 체육대회 1,98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구리시민 건강 걷기대회는 시민의 건강에 대한 높은 관심도와 참여자 규모를 감안하여 사업비를 증액하였으며 구리 스포츠 행복 나눔 체육대회는 체육의 날을 기념하여 체육회 임직원과 종목 단체 회원 간 소통과 화합의 행사로 개최될 예정입니다. 다음 경기도 체육인 기회 소득 사업에 1억 5,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신규 사업으로 도비 50% 시비 50% 사업으로 일정 소득 이하 체육인에게 1인당 150만 원씩 102명에게 지원 예정입니다. 다음 체육시설 확충 지원 및 유지 관리 공공 운영비 4,5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5,0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신규 설치된 왕숙천 어르신 파크 골프장의 동절기 대비 잔디 보호 비용 1,000만 원 인창동 철도 부지 체육공원과 수택 그라운드 골프장 야외 체육시설 조명 교체 비용 2,000만 원 시립 리틀야구장 외야 안전망 설치 비용 1,500만 원입니다. 다음 생활체육시설 활성화 시설비 6,0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외 운동기구 신규 및 교체 비용 등으로 3,000만 원 291쪽 왕숙천 변 체육시설인 어르신 파크 골프장과 수택 그라운드 골프장 2개소에 갈수기 천연 잔디 관수용 관정 공사 3,000만 원입니다. 291쪽 시민운동장 인조 잔디 축구장 조성 사업은 아천동 시민운동장에 인조 잔디 축구장 두 면과 주차 및 조명시설 등의 부대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개발제한 구역 관리계획 변경을 포함한 실시설계 용역비 2억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구리 멀티스포츠 센터 등 5개소 공공 체육시설 구리 도시공사 관리대행비 불용 예산액 5억 8,093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2024년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구자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예, 설명을 잘해 주셔서… …. 궁금하신? (『손드는』 위원 있음) 정은철 위원님 질의하실까요?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철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먼저 일단 학교 대응 지원사업은 교육청에서 당연히 더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늘려달라고 하는 거 보니까 참, 항상 얘기하지만 저는 대응 사업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100% 구리 시비 가지고만 하는 게 아니고 소규모 환경 저희가 5,000만 원인가요. 그거는?
자원

구자원평생학습과장

예, 학교당 5,000만 원입니다.

정은철위원

예예, 그거는 어느 적정선은 유지하되 최대한 대응 지원사업을 교육청하고 계속 소통하셔 가지고 교육청에서 일부 대고 저희가 그럼, 그 예산을 더 댈 테니까 같이 대응 사업으로 가자고 계속 그거를 얘기를 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인성 함양 프로그램 운영이 전액 감이 됐어요. 그게 아마 도비 보조금이 미편성됐다고 그래 가지고?
자원

구자원평생학습과장

예.

정은철위원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런 인성 함양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도비가 반영이 안 됐다 싶으면 전액 시비로라도 이런 프로그램은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행사에 들어갈 예산보다, 보니까 2,000만 원인데 이런데 사업하는 게 오히려 더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추후 뭐 이번에 이렇게 올리셨지만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왜냐하면 요즘 그렇지 않아도 인성 함양 프로그램이라는 게 글쎄요. 학교에서도 크게 가르치는 곳도 없는데 의무적으로 교육청 수업 중에서는 있기는 있더라고요. 학교 수업 자체에서는. 그런데 이런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도비가 삭감이 되더라도 자비로 100% 해서 계속 운영하는 그런 추경을 세워주었으면 참 바람직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이거는 운영 성과 실적을 그동안 봤을 때는 크게 없었나요. 이게?
자원

구자원평생학습과장

도비 사업은 삭감은… …. 도비 보조가 없어서 삭감이 되고요. 청소년수련관이나 청소년 문화의 집 자체적으로 이런 프로그램 운영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정은철위원

예예, 한 번 기존에 그러니까 23년도 같은 경우도 한 번 프로그램 운영 성과라든지 참가자들한테 한 번 만족도 조사를 해 보셔서 도비가 반영이 안 되더라도 시 자체 사업으로라도 이런 사업의 직접 하든지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청소년수련관을 통해서 하든지 그거는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

구자원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은철위원

아~ 그리고 뭐, 이거는 본의 아니게 저희가 2차 추경 때 올라왔었는데 사업의 뭐 증액이라든지 뭐 긴급성이라든지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그대로 변경 없이 다시 추가 된 건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 안 해도 아시죠. 뭔지?
자원

구자원평생학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으응~ 이유가 뭘까요?
자원

구자원평생학습과장

예, 그 뭐… ….

정은철위원

변화가 된 게 있나요? 혹시 2회 추경 이후로 갑작스러운 여건이 긴급하게 변했다든지 혹시나 이런?
자원

구자원평생학습과장

그런 거는 없는데요. 어찌됐건 생활체육 종목 단체에서 너무 원하시는 행사이고 그리고 자부담을 해서라도 하시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으셔서 저희가 다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정은철위원

으응~ 그러니까 한 번 그거는 저희도 다시 검토해 보고. 그리고 경기도 체육인 기회 소득 이번에 처음으로 하잖아요. 도하고 자비랑 50대 50으로?
자원

구자원평생학습과장

예예.

정은철위원

그런데 이게 아마 체육인계에서도 뭐 예술인계에서도 해 가지고 아마 경기도 김동연 지사가 아마 하고 있는 사업 추진 같은데 향후에 이게 도지사가 바뀐다. 그러면 이 사업을 시행 안 할 거다. 이제 앞으로 그러면. 그때도 그러면 시 입장은 어떻게 앞으로도 계속 이어 가실 건가요. 아니면 상황 봐서 운영할 계획이신 거예요?
자원

구자원평생학습과장

지금 답변하기는 좀 어려운 사항 같고요. 경기도에서도 사실 도지사님이 변경될 경우 지속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고 한데 지금 저희가 지금 예상해서 도지사가 바뀌면 없어질 거라고 예상하기는 좀… ….

정은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는 거는 이게 단발성으로 가는 거보다 어차피 좋은 의미잖아요. 체육인들이나 예술인들 특히 여기 오는 무조건 준다는 것도 아니고 기준 중위 소득에서 120% 이하라는 체육인이라고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에라도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한 번 계속 그러니까 도랑 상관 없이 시도 유지해 간다. 라는 방침을 한번 세워보는 게 내부적으로는 어떨까? 라고 생각해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자원

구자원평생학습과장

예, 그런 상황이 생기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은철위원

으응~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시민운동장 이번 드디어 되잖아요. 인조 잔디 설계 용역이 올라왔는데 이것도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얘기했지만 또 많은 축구인들이 바라는 것 중에 하나예요.
자원

구자원평생학습과장

예예.

정은철위원

뭐, 일부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그 뭐 우리 시민축구단 창설보다도 진짜 이거 하나만 해 주면 우리 축구인들은 모든 소원이 다 끝났다. 이런 정도로 되게 관심이 많은 사업이니까 꼭 빠르게 추진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저희 시가 예산이 많이 없잖아요.
자원

구자원평생학습과장

예예.

정은철위원

꼭 이거는 국비 요청을 하세요. 어떻게든지 딸 수 있게끔.
자원

구자원평생학습과장

예, 외부 재원 확보에도 노력하고 업무도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철위원

예예, 그러니까 국도비를 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냥 충분히 적극적으로 소통하셔 가지고 외부 재원 마련에 적극적으로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자원

구자원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양경애 위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양경애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2차 2회 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삭감 조서를 보니 290쪽에 보면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리 스포츠 행복 나눔 체육대회 이게 1,980만 원 이거 삭감을 했는데 다시 올렸거든요. 이것 어떤 거죠?
자원

구자원평생학습과장

예, 저희 행사 내용은 체육의 날을 기념하여서 체육회 임직원하고 종목 단체 회원 간 소통과 화합의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거고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종목 단체에서 많이 희망하는 사업이고 또 자 부담을 해서라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있으셔서 다시 … ….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2회 추경에 삭감된 사항을 그대로 지금 또 올라왔는데!
자원

구자원평생학습과장

예예.
경애

양경애위원

사실 굉장히 의원님들이 고심을 할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여기 조서에도 보면 타 행사와 중복 개최 등 시급성 결여라고 이렇게 삭감 사유가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왔는데 사실은 체육 단체 27개 단체인데 이게 사실 삭감하기도 참 난감하고 안 하자니 그렇고 지금 시 여건상 재정 여건상 사실 지금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고려를 해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요. 한 번 아무튼 올렸던 올려서 삭감된 것을 그대로 올린 것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290쪽에 생활체육 활성화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야외 체육시설 보수 및 설치 사실 야외 보수가 많죠. 우리 운동 기구도 많고?
자원

구자원평생학습과장

예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1억 3,000인데 기정액이 1,0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증액이 3,000만 원이 됐는데 적은 돈은 아닌데 이게 시비가 100%다 보니 신규 야외 기구 설치를 어디다 하겠다는 거죠. 저도 지금 설명서를 보고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자원

구자원평생학습과장

저희가 지금 2024년 6월에 인창동 철도 부지 체육공원이 야외 운동 기구 7대를 교체… ….
경애

양경애위원

어디, 어디요?
자원

구자원평생학습과장

인창동 철도 부지 체육공원.
경애

양경애위원

철도 부지!
자원

구자원평생학습과장

예예, 거기에 7대를 교체했고요. 그다음에… ….
경애

양경애위원

이미 교체를 했어요?
자원

구자원평생학습과장

예예, 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더 올리는 겁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으음~ 제가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제가 발의를 했어요. 2022년도에 한 거기 때문에 한번 더 여쭈어보는 거고 보면 제9조에 보면 유지 관리 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관리 주체는 매년 야외 운동기구 점검계획을 하고 연 2회 이상 시설물에 대한 일체 조사 점검을 실시해야 된다.라고 제가 만들었는데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자원

구자원평생학습과장

예예, 저희 수시로 점검하고 있고 정기적으로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저도 이제 운동을 좋아해서 또 체육인 출신이고 하다 보니 나가서 야외 운동 많이 보고합니다. 또 활용도 하고 하는데 간혹 이제 뭐 좀 기름이 덜 발라져서 빡빡하다든가 그 옆에 있는 시민들도 운동을 하면서도 굉장히 만족도도 높아요. 그래서 여기 조례에 있다시피 같은 기구가 종목이 중복되지 않게끔 잘 좀 그런 것 좀 넣어주시고요. 실례로 같은 종목이 같은 곳에 있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 특히 배정을 잘해 주시라 하고 두 번 시설물에 대한 조사한 그 표는 있으시죠?
자원

구자원평생학습과장

예,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거 좀 자료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연 2회 이상 꼭 돌아서 어디 어디는 어떻고 이런 걸 다해야 됩니다. 그다음은 하늘공원 게이트볼 거기도 상당히 지금 시설 많이 활용하고 있죠. 하늘공원 게이트볼장 그쪽 어때요. 여기도 1,000만 원 세워져 있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자원

구자원평생학습과장

지금… ….
경애

양경애위원

동구하늘공원!
자원

구자원평생학습과장

지금 동구하늘공원 게이트볼장은요. 현재 고속도로 다리 밑에 예전에 설치되어 있던 곳인데 국민체육센터 게이트볼장이 개관되면서 다 그 게이트볼 인구는 이동을 하셨고요. 이 부분에 지금 오랫동안 방치돼서 좀 먼지가 많이 쌓이고 해서 저희가 그 부분을 정비해서 다른 그 체육인들이… ….
경애

양경애위원

교체?
자원

구자원평생학습과장

아니요. 정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지가 많이 쌓여있고 그래서 좀 시설 좀 바닥 다지기라든가 청소해서 다른 종목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고 하는… ….
경애

양경애위원

그럼, 지금 활용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너무 노후되고… ….
자원

구자원평생학습과장

현재는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예, 잘 들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용현 위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용현위원

예, 과장님 학교 대응 지원사업이요. 지금 설명에는 설명서에는 관내 인창동 지역 중고등학교 교육환경 개선 사업과 통학 버스라고 되어 있는데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통학 버스 부분은 뭐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데 그 앞에 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세요.
자원

구자원평생학습과장

예, 저희가 경기도 교육청 교육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재원은 구리시 40% 교육청 60%로 하고 있고 2024년도에는 한시적으로 지금 구리시 50%에서 40%로 내려서 일단 지원하는 사업은 교육 과정 연계 사업과 학생 활동과 직접 관련 있는 급식 안전 위생 시설 등 사업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용현위원

아니, 그 매칭은 알겠는데 대응 사업이라는 거는 알겠는데 여기 지금 설명서에 지금 인창동 지역 중고등학교라고 명시를 해 놓으셔서!
자원

구자원평생학습과장

아! 그러면 설명서에 잘못된 거 같습니다.

김용현위원

아하~ 그래요?
자원

구자원평생학습과장

예예.

김용현위원

이게 지금 그냥 구리시 관내를 전체를… ….
자원

구자원평생학습과장

예, 구리시 전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현위원

얘기하는 거죠?
자원

구자원평생학습과장

예.

김용현위원

특화 사업을 하시는 줄 알고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자원

구자원평생학습과장

아닙니다.

김용현위원

설명서는 좀 잘 좀 적어주셔야 될 거 같아요. 저희가 인지할 수 있는 게 되게 한계가 있습니다. 아니면 설명을 좀 상세하게 해 주시든지.
자원

구자원평생학습과장

예, 작성에 좀… ….

김용현위원

두 번째가 시민운동장 잔디 실시설계 이게 저는 솔직히 실시설계 사업명이 좀 잘못된 거 같아요. 일단 저희가 인조 잔디는 부수적으로 들어가는데 그때 뭐 보여 주신 조감도 예상 조감도나 아니면 지금 가장 큰 계정명 자체도 구리시 전용 축구장 2면 조성 사업이라고 보여지는데 이게 단순하게 인조 잔디를 설치하기 위한 실시설계인 건지 아니면 전용 구장 전체 전반적으로 설계하는 건지가 참 애매하거든요.
자원

구자원평생학습과장

인조 잔디 구장을 포함하고 그다음에 옆에 주변에 부대시설까지 다 포함한 실시설계 용역비 예산입니다.

김용현위원

으음~ 그런데 지금 어쨌든 시설비에 실시설계 용역 그 계정 자체가 인조 잔디 구장 조성만 지금 나타내 있는 거 같아요?
자원

구자원평생학습과장

아하~ 예, 그러면 사업명을 다음에는 좀 구체적으로 잘 작성합니다.

김용현위원

그렇죠. 애초에 동의안 받으실 때 공유재산심의… …. 아니, 공유재산 변경 동의안 받으실 때도 사실상 인조 잔디를 포함한 전체적인 뭐 진입로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여타 부대 시설까지 다 포함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민들은 인조 잔디의 설치만 가지고 2억 2,000을 들이느냐?라고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사실 예산서에는 이게 현재는 변경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뭐 그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거 같아서 알려드리기 위해서.
자원

구자원평생학습과장

예예, 다음에 조성 공사비 부분의 예산을 올리게 되면 그 부분 반영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작성하겠습니다.

김용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리대행비 중에 갈매 멀티 스포츠 센터 삭감 금액이 꽤 커요. 이게 본예산에 원래 잡혀 있던 건가요?
자원

구자원평생학습과장

… ….

김용현위원

본예산인가요. 추경이었던가요?
자원

구자원평생학습과장

본예산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용현위원

아하~ 이게 준공 시기가 늦어저서 조금 반납 부분이… ….
자원

구자원평생학습과장

지금 신규 운영하다 보니까 인건비 부분이 정확히 추정 안 돼서 지금 본예산에 인건비 추정해서 편성을 했고요. 실제 운영하다 보니까 인건비분에서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어서 이번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김용현위원

전체적으로 관리대행비가 지금 5억 8,000이 삭감이 됐는데 사실 다섯 번째 8,000이라는 돈이 만만치 않은 돈이에요.
자원

구자원평생학습과장

예예.

김용현위원

예, 애초에 관리대행 전체 예산서를 좀 면밀히 작성을 해 달라고 항상 부탁을 드리는데 그런 이유가 여기 있거든요. 사실 이 예산도 지금 묶여 있는 돈이다 보니까 다른 타 저희 과나 다른 사업에서는 5억 8,000이라는 돈은 굉장히 큰 규모의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좀 더 내년도 예산 짜실 때도 좀 면밀히 검토하시고 좀 타이트하게 그 예산을 프리미엄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원

구자원평생학습과장

예, 향후에는 추계를 잘해서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현위원

그 검배 문화체육센터 개관이 저희가 언제죠?
자원

구자원평생학습과장

지금 현재 외부 뭐 비가 많이 오고 그래서 지금 공사가 늦어지고 있고요. 지금 외부 옥외 공사를 시행 중에 있고요. 저희가 10월 중에 준공을 하고 11월 중에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용현위원

그러면 그 지금 관리대행비도 대폭 삭감이 되겠네요?
자원

구자원평생학습과장

예, 지금 그래서 센터 준공이 지연되면서 인건비하고 일반 운영비 지금 1억 4,000 정도를 이번 추경에 감액을 했습니다.

김용현위원

그런데 전체 비율로 따지자고 하면 이게 안 맞는 건데 원래 하반기에는 개관하는 거 아니었나요?
자원

구자원평생학습과장

개관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비가 많이 오고요. 그리고 저희가 거기가 수택E 구역에 포함돼서 기반 시설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 추가적으로 기반 시설… ….

김용현위원

지금 관리대행은 들어가 있어요. 지금 하고 있어요?
자원

구자원평생학습과장

지금 현재는… ….

김용현위원

지금은 아니죠?
자원

구자원평생학습과장

예.

김용현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기간은 굉장히 짧아지는 건데?
자원

구자원평생학습과장

예에.

김용현위원

그런데 지금 삭감 비율은 굉장히 적습니다.
자원

구자원평생학습과장

예, 그래서 이 부분은… ….

김용현위원

이 부분도 앞으로 향후… ….
자원

구자원평생학습과장

향해에 추경에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용현위원

하여튼 너무 많이 예산을 잡아놓는 것도 사실 문제가 크거든요. 그러니까 뭐 줄이는 부분도 줄이는 부분이지만 담당과에서밖에는 지금 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좀 면밀히 예산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

구자원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현위원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권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예,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몇 가지를 좀 질문해야겠는데 일단은 청소년 상담 갈매 청소년상담실 실천 공사 3,500만 원을 들여서 갈매동에 청소년상담실을 만들겠다. 그리고 만드는 이유는 아까 예산 설명하시면서 쭉 얘기를 해 주셨어요. 일단 보니까 오늘 이번에 의회에서 추경 예산안이 통과하면 설치 공사를 10월부터 11월까지 하겠다. 설명서에 보면? 그러면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거는 12월부터입니까?
자원

구자원평생학습과장

예예.
봉수

권봉수위원

운영은 어떻게 하실 것으로 계획을 하고 계세요.
자원

구자원평생학습과장

지금 이제 청소년… …. 아니, 갈매동에 청소년 관련 시설이 전혀 없다 보니까요.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청소년안전망팀에서 상담을 할 때도 사실… ….
봉수

권봉수위원

아! 그러니까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어야 돼요.
자원

구자원평생학습과장

예예.
봉수

권봉수위원

갈매동 청소년들보고 구리역 앞에 있는 청소년 상담센터까지 오라는 거는 암만 지하철이 개통됐지만 무리해서 갈매 지역에 상담실을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니까요. 그러면 지금 이후의 계획을 물어보는 겁니다. 11월까지 공사 끝나요. 그러면 12월부터 하신다면서요. 운영은 누가 하실 거예요?
자원

구자원평생학습과장

상시적으로 거기에 상주해서 직원이 있는 거는 아니고요. 상담 일정이 잡히면 그쪽에서 상담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3,500만 원을 들여서 내부 설비 공사를 하고 거기는 그냥 그러면 평상시에는 그냥 잠궈 놔요?
자원

구자원평생학습과장

아니, 그 평생학습센터가 옆에 있어서요. 평생학습센터에서 사용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상담 일정이 잡히면 상담실로 이용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아니, 그게 돼요? 원래 청소년상담실이라는 것이 아이들의 고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비밀성도 보장되어져야 되고 또 아이들의 상담이 여러 가지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실제로 우리 구리시 청소년 상담센터 수련관에 있는! 청소년 상담센터도 지극히 그런 어떤 매뉴얼 자체가 그러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3,500만 원 들여서 시설 해 놓은 다음에 평상 시에는 평생학습센터에서 회의 공간 이런 걸로도 쓰고 다목적으로 쓰다가 그 혹시라도 그러면 온라인으로만 상담 접수를 받는 거예요?
자원

구자원평생학습과장

뭐, 전화로도 받고요.
봉수

권봉수위원

그러니까 전화나 온라인으로?
자원

구자원평생학습과장

예예.
봉수

권봉수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그 전화한 청소년에게 “몇 월 며칟날 갈매동 청소년상담실로 갈 테니까 그리 오면 상담 선생님이 상담해 줄게” 이렇게 운영을 하시겠다고요?
자원

구자원평생학습과장

아니, 만나는 약속을 잡고… ….
봉수

권봉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원

구자원평생학습과장

예예.
봉수

권봉수위원

그게 실효성있게 운영이 되어질까요?
자원

구자원평생학습과장

그런데 모든 상담은 그렇게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는 상담은 별로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 예약을 하고 방문하게 됩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그 하나 더, 이제 그러면 그 상담 선생님은 어디서 관리하시는 분이에요.
자원

구자원평생학습과장

저희 평생학습과에 사회복지사가 지금 근무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관리라든지 그 선생님이 학생을 만나거나 아니면 학부모를 만나거나 할 때 이용하고요. 또 저희… ….
봉수

권봉수위원

그러면 갈매동에 만들어지는 청소년상담실은 지금 청소년재단!
자원

구자원평생학습과장

예예.
봉수

권봉수위원

청소년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하고는 상관없이 시에서 직영해서 하시는 겁니까?
자원

구자원평생학습과장

예, 저희가 시에서 직영을 하고요. 혹시라도 이제 상담복지센터에서 그쪽 학생들이 이제 오기 어렵다고 해서 저희 쪽에 요청을 하면 같이 공용으로 사용할 계획도 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혹시 아까 우리 정은철 위원님 질문에 이미 2회 추경 또는 본예산 등등에서 삭감됐던 예산이 다시 반영될 때 뭐 특별한 변경 사유가 있는 거는 아니에요. 그냥 계속 그 해당 단체 또는 그쪽에서 대부분이 이게 지금 민간 행사 사업 보조예산인데 그 사업을 요구하는 쪽에서 요구하니까 평생학습과에서는 반영을 한 거고, 또 우리 예산 부서에서도 3회 추경에다 반영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별다른 사유가 달라진 거는 없다는 거죠?
자원

구자원평생학습과장

예, 사유가 변경된 거는 없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그런데 그러면 아닌 말로 이런 예산을 그냥 반영해서 올려놓으시면 의원님들한테 “지난번에 예산 심의 잘못했어요.”라고, 자인하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예산을 올리시면 어떻게 할까? 참, 답답하십니다. 하나, 또 하나 더, 아까 시민운동장의 인조 잔디 설치하는 거 있죠?
자원

구자원평생학습과장

예예.
봉수

권봉수위원

지금 실시설계비는 2억 2,000 했어요. 그리고 사업 설명서에 보니까 올해 10월부터 내년 5월까지 설계를 하겠다. 그러면 설계가 끝나면 내년 상반기 중에 일단 착공이 가능하겠네요?
자원

구자원평생학습과장

예, 저희가 예산 확보되면 그때 이제… ….
봉수

권봉수위원

아니, 그래서 계획대로라면 실시설계비를 반영을 할 때는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사업비 확보해서 사업하겠다는 의지를 가지니까 예산 요구를 하신 거잖아요.
자원

구자원평생학습과장

예예.
봉수

권봉수위원

그리고 실시설계를 5월 달에 끊는다면 하여튼 내년 상반기 중에 착공을 하겠다. 예산 확보를 해서?
자원

구자원평생학습과장

예예.
봉수

권봉수위원

그러면 실시설계비를 2억 2,000 받았다는 지금 계상했다는 얘기는 사업비가 한 22억 되겠네요. 보통 통상적으로 집행부에서 가져온 예산서 보니까 10% 정도를 실시설계비로 잡는 거 같던데?
자원

구자원평생학습과장

예, 이게 인조 잔디 까는 비용이 많이 있기 때문에… ….
봉수

권봉수위원

그래서 얼마나 됩니까?
자원

구자원평생학습과장

저희가 실제는 42억, 총사업비 40… ….
봉수

권봉수위원

어우~ 그러면 설계비가 훨씬… ….
자원

구자원평생학습과장

40억 정도. 예.
봉수

권봉수위원

보통의 통상보다는 적은 거네요?
자원

구자원평생학습과장

예예.
봉수

권봉수위원

그러니까 40 몇억이요?
자원

구자원평생학습과장

지금 총사업비는 42억 가까이 되고요. 이제 실시설계비 빼면 한 3억 9천 정도.
봉수

권봉수위원

예, 그러면 일단 우리 평생학습과에서는 아까 말한 대로 많은 축구인들이 이 시설을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시설계비를 요구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다음은 예산 확보 노력을 해야 되겠죠.
자원

구자원평생학습과장

예예.
봉수

권봉수위원

일단 부서에서는 내년도 본예산에 이제 곧 9월이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 신청받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본예산에 예산 요구하실 생각이죠?
자원

구자원평생학습과장

예예.
봉수

권봉수위원

통상적으로 이 사업은 만약에 진행되면 어느 정도 공사 기간이 필요합니까?
자원

구자원평생학습과장

공사 기간은 저희가 1년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예, 그러면 이제 축구인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려야죠. 올해 만약에 이 예산이 편성되면 내년 5월까지 실시설계 예산 확보돼서 설계한다. 42억 정도 예산은 우리 해당 부서에서 열심히 국도비든 뭐든 확보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내년도 상반기에 착공해서 1년쯤 걸리니 2026년 상반기에는 그 축구장을 사용할 수 있겠다. 이렇게 알려드려도 되겠습니까?
자원

구자원평생학습과장

예예.
봉수

권봉수위원

그리고 아까 거기에 추가적으로 당장 이제 내년도 예산에 이 공사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체 재원이 부족하니 국도비를 확보하려는 노력을 해야 되겠죠.
자원

구자원평생학습과장

예예.
봉수

권봉수위원

그래서 특교세 특조금 등등을 신청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자원

구자원평생학습과장

예, 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준비 잘하셔 가지고 국회의원님, 윤호중 국회의원님과 협조해서 특교세도 받아 오실 수 있도록 또 백현종 도의원님 이윤주 도의원님과 협조해서 특조금도 받아올 수 있는 다양한 방면을 통해서 이 사업 예산 확보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

구자원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자, 마지막으로 이번에 관리대행 예산을 전체적으로 풀자금으로 한 5억 8,000 정도 감액 처리하셨어요. 왜냐하면 당초에는 관리 대행비 총량으로 130억 정도 들어가는 예산 중에서 5억 8,000 정도 비율로 따져 보니까 한 4.4% 정도 지금 감액을 했어요. 이 감액 요청을 하신 추경 반영하는 시점 그러니까 계산한 시점이 언제쯤입니까? 그러니까 이거 예산, 추경예산 예산 부서 쪽에다 제출한 게 언제쯤이에요.
자원

구자원평생학습과장

8월경입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8월?
자원

구자원평생학습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그러면 실제로 감액하려고 계산한 거는 8월분까지는 반영되기 어려울 거고 한 7월 정도까지 나름대로 정리한 결과 이 정도 지금 감액을 하신 거네요?
자원

구자원평생학습과장

예예.
봉수

권봉수위원

어~ 추가적으로 또 이런 요소라면 최종 나중에 결산할 때는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대부분 사유가 인건비 미집행액 또는 대행 수수료를 뭐 집행하지 않은 거 이렇게 사유들을 다 예산 설명서에다 썼어요. 그러면 인건비 미집행이라는 것이 상반기에만 미집행된 거입니까? 아니면 하반기에도 계속 그 인건비 미집행액이 잡힐 예정입니까?
자원

구자원평생학습과장

하반기까지 현재는 추계해서 올린 부분입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추계해서 올린 겁니까?
자원

구자원평생학습과장

예예.
봉수

권봉수위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더 감액할 요소는 없습니까?
자원

구자원평생학습과장

최종적으로 확인해서 감액이 필요하면 또… ….
봉수

권봉수위원

아까 김용현 위원 얘기한 대로 검배체육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원래 개장해서 관리대행 수수료 주려다가 그 부분은 안 한 만큼 더 추가적으로 감액을 해야 되겠네요?
자원

구자원평생학습과장

예예.
봉수

권봉수위원

예, 일단 여기까지 하고 추가 질문 이따 더 쓰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김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먼저 확인할게요. 방금 우리 권봉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부분인데요. 갈매 청소년상담실 설치 공사에 3,500, 500만 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원

구자원평생학습과장

예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 운영의 주체를 질문했었는데 시에서 직영합니까?
자원

구자원평생학습과장

예, 직영할 예정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우리 사전 설명 때는 구리시 청소년재단 내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걸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자원

구자원평생학습과장

예예.
성태

김성태위원

혹시 뭐 그 사이에 변경이 된 겁니까? 아니면?
자원

구자원평생학습과장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어쨌든 설치의 필요성은 있어서 저희가 직영을 해서라도 운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설명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으음~ 그러면 추후 설명이 또 있어야 되는데 사전 설명할 때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운영을 한다고 하셨고 지금 여기 예산 설명하러 오셔서는 갑자기 시에서 직영을 한다.라고 설명을 하시거든요.
자원

구자원평생학습과장

예, 그 부분은 사전에 설명 잘못드린 부분은 죄송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그러면 시에서 직영하기로 결정이 된 거예요?
자원

구자원평생학습과장

예, 저희가 그렇게 내부적으로 결정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면 사전 설명했을 때 그 설치 이유라든가 설치 운영에 관해서 설명해 주셨던 부분은 이제 다 제로베이스가 되고… ….
자원

구자원평생학습과장

예예.
성태

김성태위원

새롭게 시에서 운영을 한다?
자원

구자원평생학습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예, 일단은 설명이랑 다른 부분이 있어서 확인드렸고요. 그리고 우리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특히 추경이라는 것은 더욱 그렇습니다. 이제 한 가지 먼저 질문드릴게요. 우리 구리시 자율방범연합대 차량 혹시 요청이 있었죠?
자원

구자원평생학습과장

예, 요청은 지속적으로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는데 이게 편성이 안 됐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자원

구자원평생학습과장

저희가 요구는 했는데요. 시 재정 상황으로 인해서 예산팀에서 편성 안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어떤 것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되나 지금 여기 이번에 예산안 편성한 거 보면 뭐 행사성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굳이 어떤 거라고 지정은 안 하겠는데요.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범죄 예방이라든가 청소년 선도 지역을 위해서 좋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요구한 것을 요청한 것을 예산이 없다. 예산이 보조하다는 이유로 편성이 안 됐고 다른 행사성이라든가 이런 1회성 예산들 이런 거 많이 편성이 됐어요. 그 부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선순위를 어떤 것이 먼저인가?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좀 부족해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자원

구자원평생학습과장

다음에 철저히 우선순위를 매겨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제가 특정 단체의 케이스를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추경 예산안을 편성할 때 그런 깊은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른 부분들도 뭐 필요에 의해서 다 편성하셨을 거라고 믿지만 특히 안전 관련된 것들 이런 부분들은 각별히 더 우선순위를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원

구자원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은철 위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추가 질의이신 거죠?

정은철위원

예예.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5분입니다.

정은철위원

제가 아까 설명할 때 잘못 들었었는데 지금 듣고 깜짝 놀란 게 청소년 상담센터를 직영으로 한다고요?
자원

구자원평생학습과장

센터를 직영한다… ….

정은철위원

아니, 아니, 갈매?
자원

구자원평생학습과장

예, 상담실 운영을 저희가 직영을 한다는 것입니다.

정은철위원

그럼, 상담사는?
자원

구자원평생학습과장

상담사들 상주하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

정은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상담사가 있어야 일주일에 두 번이 됐든 상담하시는 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분은?
자원

구자원평생학습과장

저희 사회복지사가 저희 직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가 그분이 학생들 만나거나 할 때 그 상담실을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왜냐하면 그거 한번 생각 잘해 보셔야 될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성문화 센터도 마찬가지지만 청소년들 상담도 아마 일정 교육을 받고서는 그 상담사 자격증까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전문적인 영역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단순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다고 가가지고 상담을 하는 거는 저는 정말 잘못된 접근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원

구자원평생학습과장

그런데 이제 상담실에서 그 상담실이라는 게 꼭 전문상담사만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뭐 사례관리라든지… ….

정은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한 사례가 나올 수 있는데 거기에서 얼만큼 상담의 기술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런 것도 충분히 필요하다고 저는 봐요. 어렵게 찾아와 가지고 상담하러 왔는데 단순 사례하고 이거 ‘어떻게 조금 기다리고 있어 봐라! 어떻게 해결책을 해 줄게’라든지 그냥 너무 형식적으로 이렇게 갔다가는 정말 저는 잘못된 접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청소년 상담사 같은 경우도 교육 과정이 있지 않나요? 노인 상담 같은 경우도 교육 과정이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수료하신 분들 중에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도 있고 많이 있는데 청소년 상담 쪽도 그런 교육이 있지 않나요?
자원

구자원평생학습과장

청소년 상담센터에서 갈매동으로 혹시 이동 상담이 올 경우에도 이용을 하고요. 저희가 사례관리라든지 아니면 학부모들 만나거나 그런, 그러니까 상담! 그러니까 방의 이름이 상담실이지만 상담을 포함한 여러 가지 장소로 사용… ….

정은철위원

한번 그러니까 거기를 어차피 기간제라든지 새로 어떤 사람을 고용하시지 않을 거면 아마 그런 자격증이 있으신 분들을 차라리 진짜로 그 뭐라고 그래야 되나? 일자리 차원으로 해서 어떤 상담 그 시간을 해서 맞춰 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그렇게 운영을 하시든지 아니면 좀 사회복지사의 거기 가서 상담 업무를 보실 직원분께 교육이라도 그런 거를 잠깐 이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한 번 운영을 신경을 써 주세요.
자원

구자원평생학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단순히 상담이라는 게 물론 다양한 종류의 상담이 올 건데 청소년 상담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참, 진짜 어려워요. 그냥 단순하게 저희 그냥 가서 얘기만 들어주는 걸로 끝날 상황이 아닌 부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잘 부탁을 드리고 성년의 날 축하 카드 이번에 제작이 미제작이어 가지고 발송을 못 한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이유가 있나요?
자원

구자원평생학습과장

저희가 축하 카드를 발송하려면 성년이 된 사람이 누구인지 자료를 받아야 되는데 행안부에서 ‘주민등록 자료 제공을 못해 주겠다.’고 해서 저희가 카드 제작도 못 했고 발송을 못했습니다.

정은철위원

으응~ 아니, 이걸 왜 여쭈어보느냐 하면 기획예산에서도 앞으로 향후 전 과도 저는 한번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였는데 우리 가끔 초대장이나 이런 거게 되면 경기도나 정부에서도 요즘은 흔히 말한 e초대장이라고 해 가지고 이제 그냥 보통 모바일로 이렇게 날라 오는 초대장이 꽤 있는데 가끔 어느 과에서 보면 제 집으로도 등기가 오고 사무실로도 초대장이 와 있고 한 두세 군데가 날라 와요. 같은 초대장이! 그런데 그거에 대한 우편 비용 같은 경우 직접 오시는 거는 상관이 없지만 어쨌든 제작에 대한 비용 그러고 우편 발송에 대한 우편 발송 요금도 요즘 많이 비싼 데 우편 발송 비용이라든지 이거는 정말 쓸데없는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과에서도 향후 앞으로는 이런 종이 초대장보다는 모바일 초대장 같은 경우를 한 번 전환을 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어서, 이런 성년의 날 축하 카드도 마찬가지고 성년의 날도 다 젊은 친구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모바일로 받는 걸 더 좋아라,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디게 잘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산 삭감된 거! 그러니까 향후에도 이런 초대장 같은 경우 발송하는 거는 이참을 계기로 한번 지면은 가급적 없애는 걸로 한 번 검토를 해 보세요.
자원

구자원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권봉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예, 아까 관리대행 얘기하다가 제한된 10분을 다 써서 제가 추가 질문 시간에 추가 질의 시간에 하겠다고 멈춰 놨어요. 일단은 잘하셨다는 칭찬을 드리려고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추계해서 4.4%의 예산을 지금 감액 처리하면 가뜩이나 우리 시에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재원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 차인데 여하튼… …. 그런데 한 번 시스템상 여쭈어보려고 이게 하게 된 이유가 뭔지? 여기 4개 5개 체육시설에 대해서 관리 대행비! 관리 대행비를 감액 처리했어요. 관리 대행비를 어떻게 지급합니까? 그러니까 여기 5개 시설에 대해서 그러니까 매달 지급을 해요. 분기별로 지급을 해요. 반기별로 지급을 해요?
자원

구자원평생학습과장

저희가 분기별로… ….
봉수

권봉수위원

분기별로!
자원

구자원평생학습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그러면 분기별로 지급을 해서 결산해 가지고 그 전 분기 사용했던 그런 내역들을 결산하고 등등으로 해서 나름대로 파악을 하고 계신 건가요?
자원

구자원평생학습과장

저희가 파악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제 구리 도시공사에서 집행하면서 불용이 예상되면 저희 쪽으로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이 감액 처리된 예산은 실제로 7월이 아니고 6월까지 상반기 두 개 분기에 해당된다고 보는 게 타당하겠네요. 왜냐하면 아까 말한 대로 예산을 분기별로 지급하고 정산 또는 뭐 나름대로 도시공사에서 “우리가 전 분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하는 보고를 하는 거는 분기별 보고를 할 거 아니에요. 분기별로 돈을 받았으면 분기별로 보고하는 게 맞겠죠?
자원

구자원평생학습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그러면 1분기 2분기 보고받은 결과치만 가지고 있고 아직 3분기는 보고받지 못하셨을 거 아닙니까?
자원

구자원평생학습과장

그런데 이 추계… …. 아니, 그러니까 추경예산 요구할 당시에 저희가 도시공사랑 협의해서 받은 자료로 반영한 겁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예, 그러면 그러니까 결국은 2개 분기 1분기 2분기 6월까지의 상황은 집행한 결과를 기초로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하반기는 그 상반기를, 전반기를 쭉 해 봤더니 하반기에 이렇게 될 것이라는 추계로 여하튼 정산을 했다는 거죠. 그 결과가 5억 8,000 정도를 감액해도 관리대행 하는데 이상이 없겠다고 도시공사 쪽에서 요구를 한 겁니까?
자원

구자원평생학습과장

예예, 요구를… ….
봉수

권봉수위원

요구를 해서 지금 한 겁니까?
자원

구자원평생학습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혹시 우리 지금 평생학습과에서 민간 위탁하고 있는 뭐 체육이든 평생학습이든 청소년이든 민간 위탁하고 있는 업무 시설 뭐가 있어요?
자원

구자원평생학습과장

성문화 센터하고요.
봉수

권봉수위원

성문화 센터하고!
자원

구자원평생학습과장

예, 궁도장 운영이 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뭐! 어디?
자원

구자원평생학습과장

궁도장이요.
봉수

권봉수위원

궁도장!
자원

구자원평생학습과장

그리고 청소년쉼터가 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청소년쉼터!
자원

구자원평생학습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이 세 군데가 있어요. 거기는 민간 위탁비를 거기도 어차피 시의회 동의도 받아서 민간 위탁해 가지고 예산에 연간 예산 편성을 하시죠?
자원

구자원평생학습과장

예예.
봉수

권봉수위원

어떻게 지급을 하세요.
자원

구자원평생학습과장

저희가 분기별로.
봉수

권봉수위원

거기도 분기별로 지급을 하세요.
자원

구자원평생학습과장

예, 민간 위탁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그러면 거기도 여기처럼 분기별로 지급을 하다가 민간 위탁비 올해 사용 예정되어 있던 사용액에서 이렇게 감액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원

구자원평생학습과장

그런 경우는… ….
봉수

권봉수위원

그런 경우는 없어요.
자원

구자원평생학습과장

예, 연말에 한 번에 하고… ….
봉수

권봉수위원

연말에 이제 쓰고 남은 미집행 잔액… ….
자원

구자원평생학습과장

예예, 정산… ….
봉수

권봉수위원

정산만 하는 거지… ….
자원

구자원평생학습과장

예예.
봉수

권봉수위원

중간에 이렇게 감액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자원

구자원평생학습과장

예예.
봉수

권봉수위원

음~ 왜 그런 이 차이가 어디서 나는 걸까요? 관리대행을 맡긴 도시공사에서는 이렇게 감액 요청을 해 가지고 연간 우리 대행비 받기로 한 것에서 다 집행 못할 거니까 이렇게 하는데 민간 위탁한 데에서는 왜 중간에 감액 요청이 없을까요. 너무 규모가 작아서 그런 걸까요?
자원

구자원평생학습과장

민간 위탁은 사업 계획에 맞추어서 그 사업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인건비라든지 사업비라든지 그런 부분이 여유 있지 않고 딱 맞추어서 사업비가 편성이 돼서요. 거의 연간 정산 외에는 중간에 이렇게 삭감하는… ….
봉수

권봉수위원

그러면 관리 대행비는 우리가 그동안 예산할 때 우리가 너무 후하게 심의를 한 건가요?
자원

구자원평생학습과장

아니,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봉수

권봉수위원

그런 거는 아니고요.
자원

구자원평생학습과장

예예, 인건비를 집행… ….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도시공사는 규모가 크다 보니까 뭐 결원이라든지 아니면 그 당시 사업에 맞추어서 기간제 근로자를 적기에 채용한다든지 그렇게 운영을 하면서 조절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 같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예, 제 시간을 다 써서 20초밖에 안 남아서요. 잘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 예산 부서에서 재원이 없어 가지고 특별회계에서도 갖다 쓰고 기금에서도 갖다 써야 살림살이가 이루어질 상황인데 쓸데없이 연말까지 예산을 사장시키지 않고 이렇게 5억 6억 가까운 돈을 감액해 가지고 다른 데 쓸 수 있도록 한 거는 아주 잘한 일이라고 보고 하여튼 그런 관리대행 업무에 있어서 계속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원

구자원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시간을 잘 지켜 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한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슬위원

예, 진로 진학 길 찾기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이게 기사도 보면 작년도에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수치가 저희가 3,000만 원 정도 예산 배정이 되는데 7개교 13회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체 학생 대상 몇 명 정도 한 거예요. 작년도 기사 보면 ‘800명 정도 예정이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원

구자원평생학습과장

저희가 올해 신청 받은 현황이요. 7개교에 지금 400여 명 학생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11회에서 400명이고 2회를 더 추가하니까 한 회당 30명 내지 40명 정도 추가합니다.

김한슬위원

그 회라고 하는 거는 저희 입장에서 뭐 이야기를 하는 거고 학생들이 신청한 해서들은 한 번 하는 거죠?
자원

구자원평생학습과장

예, 학교당 한 번입니다.

김한슬위원

학교당 그러니까 그 학생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자원

구자원평생학습과장

예예, 학교에서… ….

김한슬위원

‘신청을 내가 했다.’라고 하면 한번 할 수 있는 거죠?
자원

구자원평생학습과장

예예.

김한슬위원

그러니까 그 한 번 하는 게 몇 시간 몇 분 정도 되는 겁니까? 1대 1로 하는 거죠?
자원

구자원평생학습과장

확인하고 별도로 말씀… ….

김한슬위원

왜왜, 여쭈어보나 하면 모호한 영역인 거 같아서 그래요. 저희가 이제 진로도 있고 진학도 있고 뭐 입시도 있고 굉장히 영역이 많지 않습니까? 영역이 많고 학생들마다 뭐 상황이나 목표도 다 다를 거고, 그리고 지금 작년도에 설명 들었을 때 어떤 시에서 단체로 하는 설명회나 이런 부분들의 기능 역할을 진로 진학 길 찾기 사업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해소하겠다. 라는 이런 방향성이라고 그때 설명을 들었고 1대 1로 할 수 있다면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신청했는데 한 20분 상담하고 끝난다. 과연 그 시간에 뭐 입시 진로 진학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가 충분히 해소가 될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뭐 궁금해서 여쭈어봤습니다.
자원

구자원평생학습과장

예, 이 부분은 학교에 가서 저희가 하는 사업이고요. 진로 직업 멘토링 멘대회 양성해서 멘토링 사업 1대 1로 학생들이 원하면 지금 상담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뭐 사업의 확대는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슬위원

예, 이 프로그램이 실제로 운영되는지나 작년도 보니까 만족도 조사 같은 거 한 거 같더라고요. 그런 거 있으면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

구자원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한슬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예,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자원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시간이 12시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합니다. 한진숙 문화예술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안녕하세요. 문화예술과장 한진숙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이경희 예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문화예술과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문화팀 김재은 팀장입니다. 예술팀 엄원용 팀장입니다. 관광팀 박정희 팀장입니다. 종무팀 장철호 팀장입니다.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지금부터 문화예술과 소관 2024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 예산 설명은 생략하고 세출 예산 주요 사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97쪽입니다. 2024년 제3회 추경 세출 예산 규모는 101억 9,851만 7,000원이며 당초 대비 4억 9,685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종교 문화 활동 지원 크리스마스 트리 설치 민간 행사 사업 보조로 사업비 6,5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말연시 성탄절과 새해를 맞이하여 시민들이 하여 찾는 구리 광장 장자호수공원 갈매동 복합청사 광장 내 크리스마스 트리를 각각 설치하여 주민이 참여한 가운데 점등식을 갖고자 합니다. 운영 기간은 11월 15일부터 25년 1월 15일까지이며 보조사업자는 구리시 기독교연합회입니다. 세부 사업 구리시 대표 축제 제2회 구리시 빛 축제 행사 운영비로 사업비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리시 대표 상권인 돌다리 사거리 일원인 구리역 공원 돌다리 공원 등과 갈매 광장에 빛 조형물 야간 경관 길 조성 포토존 등을 설치하여 빛 축제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개최 기간은 11월 16일부터 25년 1월 15일까지이며 기간 내 버스킹 공연 등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제1회 빛 축제 결과 시민분들께서 주신 의견 및 개선 사항을 금년에 적극 반영하여 다양한 빛과 조명을 활용한 아름답고 다채로운 조형물을 설치하고 야간 전시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반면 상시 전시 공간을 마련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연계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하겠습니다. 볼거리 먹거리 즐길 거리가 풍성한 변화된 구리시 제2의 축제를 만들겠습니다. 제2회 구리시 빛 축제의 성공적인 또 긍정적인 주변 여건의 변화로 무엇보다도 지난 8월 10일 지하철 8호선 구리시 연장 운행으로 타 지역에서 우리 시로의 생활 인구 접근성이 혁신적으로 향상된 점이라 하겠습니다. 연말연시 겨울철 아름다운 빛의 향연인 구리시 빛 축제를 즐기기 위해 우리 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증가될 것으로 돌다리 주변 전통시장 갈매동 일원 등을 비롯한 주변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력합니다. 298쪽입니다. 세부 사업 시립 예술단 운영 일반 보전금 예술단원 운동부 보상금 시립 합창단 운영으로 367만 원이 증액된 8억 2,3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시립 예술단 연주회 행사 운영비 시립 합창단 찾아가는 연주회로 91만 5,000원이 증액된 3,623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사 실비 지원금 시립 합창단 찾아가는 연주회 사례비로 69만 5,000원이 증액된 34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내용은 2023년도에 대비하여 금년 예산 사용 시 공언 횟수가 현저히 줄어듦에 따라 하반기 내 시민분들이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1회분 공연비를 편성한 내용입니다. 299쪽입니다. 세부 사업 구리 문해 대학 민간 행사 사업 보조 제20기 구리 문해 대학 사업 540만 원 전액 삭감 세부 사업 구리 문학의 밤 민간 행사 사업 보조 제30회 구리 문학의 밤 사업비 54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자 합니다. 이는 보조사업자인 사단 법인 한국문인협회 구리시지부로부터 각각 두 사업에 대하여 사업 포기신청서가 접수되어 이를 반영한 것입니다. 세부 사업 구리 토평 가족 캠핑장 운영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구리 토평동 가족 캠핑장 대행 수수료 및 대행 사업 간접비 삭감입니다. 먼저 대행 수수료입니다. 2024년 캠핑장 관리 대행 총집행액은 3억 7,333만 원으로 관리대행 수수료는 전년도 집행액의 5%를 반영토록 하고 있어 최종 1,866만 6,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1,022만 9,000원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관리대행 사업 간접비는 전년도 집행액의 8.1%를 반영토록 하고 있어 전년도 실제 집행액이 3,024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657만 2,000원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세부 사업 반환금 기타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24년 문화재 긴급 보수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으로 1,14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비 예산 3억 2,000만 원 중 아차산 보루 토사 유실 복구 공사 후 집행 잔액입니다. 2024년 통합 문화 이용권 사업비 국비 집행 잔액 이자 반납으로 1억 10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의 부담 비율은 국비 69% 도비 5% 시비 26%로 2023년 지원 대상 8,201명 중 발급 인원인 7,503명으로 1인당 11만 원을 집행 후 남은 잔액입니다. 2023년 전수 교육관 문화예술사 교육사 배치 사업 국비 잔액 이자 반납으로 90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문화예술 교육사 11개월분 인건비로 직원을 채용하고자 했으나 실제 고용 기간이 3개월로 이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2024년 경기도 예술인 정산 도비 반납으로 6,6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시 거주 19세 이상 중위 소득 120% 이하 예술 활동 증명 유효 예술인에게 연 150만 원을 2회 나누어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경기도는 우리 사업량을 약 220명으로 내시하였으나 지급 결과 131명으로 이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이상 문화예술과 2024년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경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문화예술 사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한진숙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예, 설명을 잘하셔서!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권봉수 위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예,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10분이어서 짧게 짧게 요점으로 서로 얘기를 나누기로 해요. 예술과장님! 종교 문화 활동 지원 크리스마스 트리 설치 6,510만 원 이 예산은 처음 편성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그 전에 본예산 심의를 안 했던 관계로 지금 3회 추경인데 처음 지금 예산을 편성해서 가져오신 거예요. 아니면 그 전례가 뭐가 있었어요. 그 전자가?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 크리스마스 트리 관련해서는 원래 본예산에 상정하고자 했으나 올해는 이런 축제 같은 경우는 추경에 올해는 처음 편성을 한 거고요. 기존에 2020년부터 쭉 해 왔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20년도부터 22년까지는 구리시에서 수행을 했고요.
봉수

권봉수위원

예~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작년에 구리시 기독교연합회에서 종교 활동 관련해서 사업을 처음으로 시행을 했고요. 이번에 하게 되면 2회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2023년도 최종예산액이 5,500이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크리스마스 추리 예산인 거예요?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크리스마스 트리 외에 또 점등식에… ….
봉수

권봉수위원

점등식까지?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 점등식에 필요한 이제 뭐 행사 그런… ….
봉수

권봉수위원

그래서 2023년도에는 5,500만 원을 시의회로부터 승인받아서 집행을 했고요.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원래 올해는 그러면 조금 늘려서 6,510만 원을 편성하려고 했는데 예산 부서에서 행사성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하지 말고 나중이 필요성 해라! 해서 지금 편성한 거고요.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그 산출 기초 한 번 보시겠어요.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예.
봉수

권봉수위원

합계가 5,200만 원 하고 1,700만 원인데 그게 왜 6,500만 원이 돼요?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6,500만 원… …. 아! 저희 제출한 거를 제가 다시 한 번 보고… ….
봉수

권봉수위원

저는 이 서류를 보고 있어요. 예산 설명서를 보고 있어요.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 잠시만 보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이렇게 되면 7,000만 원 아닌가요?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크리스마스 여기 저희가 산출 내역에 트리 5,500 이렇게 하고 점등식 1,510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봉수

권봉수위원

아하~ 여기 자부담 490을 넣어서?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예, 자부담이 종교 단체에서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자부담은 기독교연합회에서 하시는 거고요?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예, 저희 예산이 부족해서 지원토록 하고 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그 제 기억으로 작년인가 크리스마트리 추리할 때 음악회를 한 번 하겠다고 예산 편성을 요구했다가 의회에서 한 번 삭감된 적 있었죠?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예.
봉수

권봉수위원

그럼, 지금 이 예산에는 크리스마스 점등식 개최 등의 행사에는 음악회가 들어가 있는 예산이에요. 아니면 그냥 일반식 예산이에요.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음악회는 별도로 따로 무대를 마련하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트리를 설치한 후에 갖는 점등식 행사 일원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그런데 점등식 행사를 통상적으로 그전에는요. 그러니까 작년 말고 그전 행사 때는 그러니까 2022년 겨울 행사 예를 들게요. 2022년 겨울 행사는 크리스마스 추리를 한 다음에 거기서 간단하게 식하고 인사말하고 그렇게 점등식으로 끝냈어요. 그랬다가 작년에는 거기에 뭐 음악 행사도 넣고 뭐 이렇게 하도록 하려고 하다가 의회에서 삭감돼서 자부담으로 그 행사를 진행했었죠?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예.
봉수

권봉수위원

지금 1,700속에는 그런 행사 비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 저희가 그 아래… ….
봉수

권봉수위원

그러니까 부기는 그러니까 별도의 항목 부기로 무슨 점등 음악회라는 이름으로는 아니지만… ….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죠.
봉수

권봉수위원

그 행사 속에 뭐 음악도 좀 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다양한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넘어가서요. 빛 축제는 이 예산의 전사를 이거 처음 추경에 편성하시는 예산이 신가요?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사실 좀 죄송한 말씀인데 한 번 삭감됐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언제 예산 편성을 요청했다 삭감을 당했어요?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저희 올해 2회 추경 때 작년과 동일한 2억 9,000만 원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그러면 이 예산 또한 당초 본예산에는 반영을 안 했던 이유가 예산 부서에서 행사성 예산은 추경에 반영하라고 해서 2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예, 맞습니다. 겨울쯤… ….
봉수

권봉수위원

2회 추경에 삭감이 된 거죠. 2회 추경이 언제 있었어요.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2회 추경이 저희가 8월! 7월 8월… ….
봉수

권봉수위원

그럼, 8월… ….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예, 7~8월에 있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8월, 8월! 9월! 6월, 6월-담당자를 보며) 6월.
봉수

권봉수위원

6월 달에 했었죠.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 죄송합니다. 6월입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그럼, 6월에 삭감된 예산을 그대로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지금 3회 추경에 다시 올리신 거예요?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아~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봉수

권봉수위원

아니, 아니, 실제로 취지가 아니고 그렇게 된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예.
봉수

권봉수위원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당초 2024년도에 빛 축제를 해서 2020… …. 아! 2023년도에 빛 축제를 했기 때문에 2024년도에도 하려고 본예산에 편성하려다가 예산 담당 부서에서 행사성 축제 예산은 추경에 편성해라! 해서 6월 달 2회 추경에 편성했었고 의회에서 삭감 당했고, 그리고 지금 9월 달에 3회 추경에 그 내용 그대로 다시 올라왔다는 거죠?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내용은 많이… ….
봉수

권봉수위원

내용은 많이 바뀌었어요?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내용은 많이 혁신적으로 변화를 주었습니다. 저희가 축제위원회를 개최했는데요.
봉수

권봉수위원

그때 2회 추경은 얼마 올렸었어요?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2억 9,000 동일하게 올렸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2억 9,000 동일하게 올렸었어요?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그다음 문해 대학하고 문학의 밤 예산 두 개가 전액 감하는데 전부 그 해당 단체 증감 사유가 뭐로 했느냐 하면 ‘보조 단체 사업 포기’ 그렇게 됐죠?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왜 사업을 포기했대요?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사업을 실질적으로 보조금 받아서 이제 진행을 하려면 이제 그거에 맡의 인력 동원이나 또 축제를 성공적으로 하려면 행사를 개최했을 때 많이 호응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행사를 개최했을 때 참여하는 인원이 현저히 적고 또… ….
봉수

권봉수위원

아니, 잠깐만이요.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 그렇다고 하는 사유로 왔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그러면 그 포기를 했을 때 자, 당초 예산에 이 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보조예산이니까 보조금 신청을 했겠죠.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관련 서류가 있겠죠?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예.
봉수

권봉수위원

그래서 이미 의회에서도 이 예산을 편성해서 승인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3회 추경에 이 예산은 뭐라고 거기에 증감 사유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 ‘보조단체의 사업 포기’그렇게 되어 있죠?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그 사업 포기를 구두로 받습니까? 문서로 받습니까?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문서로 받았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문서 지금 받아 놓은 게 있습니까?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 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그러면 그 문서상에 그러면 원래 이 보조금 신청 단체가 어디였어요?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아! 사단 법인 문인협회 맞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문인협회였는데!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지금 문인협회에서 회장 명의로 이 보조금을 포기했다고 서류가 있다는 거죠?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 공문이… ….
봉수

권봉수위원

지금 당장 제출 가능하죠?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 가능합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예예, 그러면 앞으로 구리시에서는 문인협회가 이런 문학과 관련된 행사를 포기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 구리시에서는 당분간 없어지겠네요?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어~ 패널티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없어진다기보다는 내년도… ….
봉수

권봉수위원

아니.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사업에 패널티를 받을 거라고… ….
봉수

권봉수위원

아니, 패널티가 아니고 그 단체가 그동안은 쭉 관례적으로 문학 관련 행사는 문인협회에서 했는데 문인협회가 포기를 했다면서요.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 자체적으로… ….
봉수

권봉수위원

그러면 이런 문학 관련 행사는 또 다르게 보조금 신청을 할 만한 단체가 구리시에 있냐는 거죠?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그렇지는 않으면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문인협회가 다시 자생 능력이 생겨서 이런 행사를 치를 만한 능력이 생겨서 보조금 신청할 때까지는 우리 시에서는 문학 관련 행사 지금 두 개잖아요. 문해 대학과 문학의 밤 행사인데 더군다나 문해 대학은 매년 1회씩 상당히 문학을 좋아하는 시민들이 그 대학에 등록해서 이수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의장 시절에 그 문해 대학 졸업식에 두 번이나 가봤었던 거고, 축사를 하러 갔었는데 그러면 결국 올해는 그 문해 대학이 아예 없어져서 시민들 중에 조금 더 심도 있게 문학을 공부하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기회가 원천적으로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 그런 맥락은 맞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뭐 대안은 없습니까?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앞으로 문화예술과에서 좀 더 문화예술 분야에 노력을 좀 더 하겠습니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예, 마지막으로 거기 구리 토평 가족 캠핑장 이 부분을 지금 감하는 내용이 두 개가 있어요. 이거는 어느 팀에서 운영하는 거죠?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관광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관광팀에서! 이거는 지금 도시공사에다가 관리대행 맡긴 거죠?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 관리대행 기간이 26년 6월 30일까지 기간입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예, 그런데 아까 설명을 들을 때 무슨 ‘관리대행 총액에 5%’라서 그런 설명을 들었는데 제가 지금 정확히 못 들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실 수 있겠어요. 왜 대행 수수료하고 대행해 사업 간접비를 왜, 이렇게 삭감을 했는지 감액을 했는지를 아까 뭐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쑥 지나 가면서 자세히 제가… ….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아! 예예. 이 부분이 이제 저희가 매년 관리 대행비를 도시공사에 지급을 하게 되는데 관리 대행에… ….
봉수

권봉수위원

올해 관리 대행비 총액이 얼마죠? 토평 저기 가족… ….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토평 5억 7,000… ….
봉수

권봉수위원

5억 7,000을!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5억 7,700만 원가량 됩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예예, 관리 대행료로 책정을 했는데!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예, 올해 기준으로는 아직 사업이 완결이 안 돼서 작년 기준으로 보자면 3억 정도, 3억 7,000 정도가 나갔는데요. 이제 저희가 그 대행 관리 대행에는 이제 여러 가지 모든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거 관련해서 이제 사업비별로 정산을 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관리대행을 주었으니까 그 수탁기관에서 다 정산하고 남은 금액을 거기서도 이제 정산하고 주는 사항입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이게 지금 그러면 2023년도 거예요?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2023년도 감한 거예요?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그렇죠. 예.
봉수

권봉수위원

예, 일단 여기까지 하고 저한테 주어진 시간 10분이 다 됐으니까, 이따 추가 질문할 때 하겠습니다.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예예.
봉수

권봉수위원

예.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양경애 위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저도 질의합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권봉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빛 축제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이게 지금 제2회 추경에서 삭감된 사항을 이번 추경에 동일한 사업으로 그대로 올렸잖아요?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런데 9월 4일 날, 보도 자료를 봤어요.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보도 자료를 보니 지금 ‘성공적인 코스모스 축제와 제2회 빛 축제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구리시 축제협의회를 개최했다.’라고 이렇게 보도 자료 9월 4일 자에 나와 있거든요.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런데 빛 축제에 대해서 논의했는데 그 자리에서 나온 어떤 안건이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났나요?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 주요 안건이 한 두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 안은 상당히 좋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구리 광장에서 하다 보니까 약간 뒤쪽에 있어서 한 분들이 즐기지 못했다. 라는 단점이 있어서 구리역 우리 이번에 공원 그쪽에 조성을 하고 또 갈매동 갈매 광장을 새롭게 도입해서 애비뉴 광장과 함께하고, 그리고 또 우리 돌다리 사거리 일원에 빛 축제 이렇게 세 군데를 중점적으로 한다고 했더니 “이제 그것도 좋지만, 장자못공원 쪽도 한 번 배려해 줄 수 있겠냐? 거기도 많은 분들이 와서 즐길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거 한 건 있었고요. 또 다른 거는 이제 “작년에 빛 축제의 모든 조형물이 관련된 것들이 일시적으로 그 기간만 설치되었다가 전부 철거하는 것은 좀 아쉽다. 좋은 것들은 더 존치해서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그 얘기하셨고요. 그리고 또 “너무 정적인 것보다는 약간 동적인 그런 빛을 도입해서 이런 세리모니도 하고 여러 가지 연말연시에 함께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좀 연계를 시켰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로 하셨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본의원이 이해하기로는 지난번에는 한 군데에서 했잖아요.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같은 금액으로 지금 세 군데로 나누는 것이죠?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어~ 갈매동이나… ….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아! 금액은 1,000만 원 더 낮습니다. 작년보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예, 그래서 이렇게 분산을 하는 거는 저는 구역별로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하기를 결론 난 게 뭐였느냐 하면 삭감 조서 저희가 있잖아요. 삭감 조서도 이렇게 보니 일회성 축제를 지양하고 구리시민만의 특색 있는 경관 조명을 위해 종합계획 수립을 요구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이렇게 세 군데로 하는 거는 저는 잘했다고 봐요.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 감사합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왜냐하면 그때 한 군데에다 그렇게 말아서 특히 가로등에다가 해 놓은 것들은 사실 하나도 표시도 안 나고 길거리에다 등을 불을 켜봤자 그 불이 보이겠습니까? 깜깜했을 때나 불이 빛이 나는 것이지 환한 데다 불켜도… ….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렇죠. 그 빛이 그 빛으로 보이지 않고 공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거는 잘한 거 같고 1회 축제 때보다 15일 앞당겼다는 것이 좀 핵심적인 거 같은데 왜 15일을 앞당겼는지 이런 것도 좀?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 작년에 사실 이제 많이 겨울이 많이 혹한이 시작되다 보니까 12월에 많이 추워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데 좀 저조도 했고 아무래도 11월 달 저희가 크리스마스 트리도 그 즈음에 실천할 거라서 같이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로 보고 또 많은 분들이 오실 수 있는 그런 철이 아직은 혹한기가 아니기 때문에 좋은 시즌이라 생각하게 돼서 좀 당겼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럼, 과장님께서는 이 축제가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는 의미도 있어요?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 저희 구리시 겨울 축제로 구리시가 이렇게 빛 축제로 자리매김했으면 좋겠습니다. 인근의 노원구처럼 노원구의 별빛 축제 이런 거리처럼 우리 구리시에도 그런 명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렇다면 이제 사실은 저희 축제가 이런 축제가 갈매 애비뉴 상가 갈매동 상권이나, 또 인창동 상권이나, 또 어디예요? 여기 그런 상권들이 살아나기를 바라고 이거를 하는 건데 과연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 저는 충분히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8호선이 잘 아시다시피 8월 10일 날, 연장돼 가지고 사실 이용객들이 상당히 많고요. 그런 관광객뿐만 아니라 또 우리 지역 주민들도 이렇게 출퇴근하면서 여유롭게 사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런 기회에 저희가 정착이 되면 저희가 봄에 또 유채꽃이지만 가을에 코스모스 겨울에는 빛 축제로 구리시가 명성 있는 도시로 거듭나기를 바라 보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계속 이런 자리로 자리매김하려면 향후에는 어떤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민관 협력 기구 같은 이런 것도 알아보시고요.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예.
경애

양경애위원

저희가 그냥 자비로만 꼭 할 것이 아니라 이런 협력 방안도 한 번 마련되어졌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리고 하나 축제협의회 운영 여기는 이제 삭감되는 부분인데 500만 원이면 기정 900만 원에서 1,400으로 늘렸다 다시 줄였어요. 구리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2조 실비인데 회의를 안 했나요. 왜 이렇게?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아하~ 예, 그거는 저희가 이제 축제협의회에 분과가 있는데요. 분과별로 또 회의를 하신 사항이 있어서 그때는 축제 분과장님만 불러서 하다 보니까 횟수가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줄어든 만큼 회의를 저희가 40명 정도 구성되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이번에 삭감해서 정리를 좀 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어쨌든 이것도 어쨌든 예산 편성은 잘못된 거잖아요. 삭감해서… ….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 그 부분은 좀 저희가 예측을 죄송… ….
경애

양경애위원

예측을 좀 잘하셔서… ….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이것도 좀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예.
경애

양경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예, 없으신가요? 그러면 추가 질의… ….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권봉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대행 수수료 아까 설명이 맞아요. 2023년도… ….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잔액분 삭감을 해요? 그런데 … ….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아니요. 잔액을… …. 저희가 너무 많이 해서 그걸 너무 많게 저희가 지금 제대로 그게 12월 달에, 12월 들에 결정 나다 보니까요. 본예산 때 저희가 계산된 것보다 많을 거라고 봐서 좀 과다하게 책정을 한 부분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12월 달에 정산된 금액을 이제 가져온 거죠.
봉수

권봉수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2023년도 거 아닌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는 2023년도 거라며요?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그러니까 2023년도에 세입 예산과 세출 예산을 결산한 금액을 12월 달에 통보해 주다 보니까요. 저희가 본예산 세울 때 그 갭이 있잖아요. 그 갭에 의해서 생긴 현상입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잠깐만이요. 예산담당관님, 지금 이 설명이 맞아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대행 수수료 항목에 기정 예산에 2,800 있다가 1,000을 삭감해서 1,800으로 이렇게 예산을 세웠다는 설명이 맞는 거예요?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대행 협약서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당초 이거는 지금 추경 예산서잖아요. 그러면 2024년도 본예산 당시에 여기 대행 수수료를 2,800 세워놨는데 그 대행 수수료는 어떤 의미로 세워 놓은 거예요. 예산 부서에서? 어떤 의미여 가지고 문화예술과에서 요구한 예산을 세워 놓은 거예요. 이 대행 수수료? 이거는 지금 우리 시가 도시공사에 줄 돈 아니에요. 대행 수수료니까? 더군다나 그다음 페이지에 있는 대행 사업 간접비도 말하자면 도시공사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주는 돈인 걸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은 거잖아요? 아니, 자… ….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제가 말씀 좀… ….
봉수

권봉수위원

잠깐만, 일단 예산 파트 쪽에 제 설명이 맞지 않아요. 대행 수수료와 대행 간접비는 지금 우리 이게 지출 예산서잖아요. 그러면 이 돈은 어디에 지출하는 거예요. 도시공사에 주는 돈인 거죠. 아닙니까?
준섭

서준섭예산팀장

예, 맞습니다. 주는 돈입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맞잖아요. 그런데 지금 중간에 원래 2,800주겠다고 했던 돈을 1,000을 감하고 1,800만 주겠다고 지금 이 감액을 하러 들어온 거잖아요. 그런데 설명을 듣다 오니까 이 감액한 1,000만 원이 2023년도 정산해서 삭감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 거냐고요?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이게 이월금, 그러니까 작년 12월 달에 우리가 도시공사에서 이월금 이 정도 된다.라고 온 건데 저희가 너무 하여 계상을 해서 그거를 딱 맞춰서 정리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을 1,800만 원을 삭감하는 그런 겁니다. 세출 예산서를 저희 작성했을 때… ….
봉수

권봉수위원

그러면 그거를 왜 이제 3회 추경에 반영을 해요. 만약에 지금 얘기한 대로 정산이 덜 끝나서 예산 편성 시기에 그러니까 예산을 작년도 올해 예산을 작년도 9월 달쯤에 편성할 때 아직 정산이 안 끝났으니까?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죠.
봉수

권봉수위원

일단 예측해서 해 가지고 본예산에 반영을 해 놨는데 실제로 정산 끝난 다음에 그쪽에서 남은 잔액 이월금을 받다 보니까… ….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그렇죠.
봉수

권봉수위원

1,000 정도 더 했으면… ….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그렇죠.
봉수

권봉수위원

당연히 그다음에 어디에 이거를 했어야 되느냐 하면 1회 추경에 반영을 했어야죠.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예, 죄송합니다. 그거는 저희가 좀 놓쳤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그러니까 예산팀에서 맨날 재원이 없어 가지고 다른 특별회계나 회전기금에서 갖다 쓰면서 이렇게 소위 예산 관리를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재원조차도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게 지금 구리시 재정 현황이라는 겁니다. 올해는 그러면 내년에 똑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예.
봉수

권봉수위원

올해 쭉 정산을 해 봤더니 올해 이미 예산 편성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그러면 거꾸로 더 필요할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고?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그렇죠. 예예.
봉수

권봉수위원

왜냐하면 대행 사업은 계속 정산 관리를 하니까?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그렇죠. 예.
봉수

권봉수위원

그랬으면 적기에 감액을 하든 증액을 하든 적기에 해 주어야 예산 부서에서 총량적인 예산 운영을 하는데 괜히 가지고 있는 허수가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 저희가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예, 이거 조금 이상해서 그랬어요.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 죄송합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김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현위원

듣다 보니까 조금 궁금한 점이 생겨서요. 사실 전년도 대행 수수료와 간접비는 전년도 예산 대비 몇 % 이렇게 결정이 되죠?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아하~ 우리 이번에 대행 수수료 말씀하시는 거세요.

김용현위원

예예, 일반적으로 관리대행을 했을 때 그 산정 기준 자체가 그 맞죠?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그런 거는 인건비… ….

김용현위원

전년도 사업비 총액에 몇 %?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용현위원

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아! 그렇다 하더라도… ….

김용현위원

맞죠?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이번에 증액된 게 좀 있어서요. 아니, 대행 수수료는 법적으로 되어 있고… ….

김용현위원

아니요, 지금 관리대행이 다 일괄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예, 맞아요. 예, 그거는 맞는~ 대행 수수료 맞습니다.

김용현위원

그런데 1차 추경 때 올리지 못하는 이유가 결산이 끝나야지 전년도 예산이 확정되는 거잖아요.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예, 그렇죠.

김용현위원

맞죠?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

김용현위원

그 결산 지금 공시를 언제 했죠?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공시 우리가 2월에? 5월에? - 담당자를 바라보며)

김용현위원

그렇죠. 그때가 확정되는 거잖아요? 결산 검사는 4월 달에 하지만. 맞죠? 그러면 물리적으로 지금 정산하는 기간이 맞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맞지 않나요? 그러니까 딱 12월 31일이 된다고 해서 결산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그렇죠. 예예.

김용현위원

결산 검사가 끝나야지 완료되는 거고?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더 면밀하게 시기 놓치지 않고 하겠습니다.

김용현위원

예, 아니요. 결론적으로 결산이 완료돼야지 어쨌든 주고받을 거 다 주고받고 회계연도가 그 결산 검사로 인해서 마감이 된다는 얘기죠.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예, 그렇죠.

김용현위원

예~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어쨌든 적시에 잘 정리하겠습니다.

김용현위원

어찌 됐든 설명하시는 부분이 저도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김용현위원

그게 맞는 거죠?
준섭

서준섭예산팀장

공사 재단이랑 그쪽 결산 기준은 좀 다를 겁니다. 그래서… ….

김용현위원

음~ 그런데 결산 검사는 그냥 어차피 같이 받잖아요.
준섭

서준섭예산팀장

어~ 그거는 좀… ….

김용현위원

공사 결산도 4월 달에 같이 받잖아요. 이번에 이경희 위원장님도 아마 같이 참여하셔서 그 결산 검사를 참여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1회 추경 때는 도저히 나올 수가 없죠.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예, 그렇죠. 그러면 2회 추경 때 했었어야 되는데 저희가 그걸 놓쳤습니다.

김용현위원

예예, 그냥 그렇게 알려드리려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그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거는 아니고요.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예.

김용현위원

지난번에 저희가 2차! 아니, 1차 정례회 때 빛 축제 2억 9,000이 이제 삭감이 됐어요. 그때 삭감을 하고 나서 이제 요구한 게 사실 일회성 축제 예산… ….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현위원

고정적으로 축제를 그 조형물을 설치해 달라! 왜? 그때 상권 활성화 문제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구리 광장에 있는 조형물을 일회성으로 설치하지 말고 현재 그 뭐죠? 전통시장 돌다리 사거리에 있는 그쪽에 뭐 고정적인 조형물과 갈매나 다른 지역에 있어서 좀 폭넓게 설치하고 시민들이 오래 좀 활용할 수 있게끔 그 요구를 한 게 기억이 나고요. 두 번째가 지역별 특색 세 번째가 만약에 이게 고정적인 조형물이 된다고 하면 경관심의를 받아 봐라!문화예술과장 한진숙 그렇죠. 공공 시설물이니까?
라고 하는 조건이 있었어요.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예, 맞습니다.

김용현위원

그리고 다시 추경으로 올려라, 그 계획을 세우고 혹시 그 계획 지금 있으십니까?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잘 아시다시피 이거는 이런 예산이 성립되면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공개 결정을 해서 제안서를 받아서 심의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지금 할 단계가 아직은 일러서 못하고 있지만 말씀 주신 대로 예산만 확보된다면 저희가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저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김용현위원

뭐 어쨌든 저희도 관심 있다 보니까 문화예술과에다 수시로 빛 축제 어떻게 됐느냐? 계속 물어봤을 거예요.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예.

김용현위원

사실 이번에 가장 좀 핫한 이슈가 될 거 같은데.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예, 맞습니다.

김용현위원

결론적으로는 사실 이게 고정시설물로 갈 수 없다. 유지보수 때문에.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

김용현위원

그렇게 지금 답변을 받은 거 같고요. 설명을 받은 거 같고 고정시설물이 아니라고 하면 사실 경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잖아요?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고정시설물을 전부 할 수는 없을 거 같고요.

김용현위원

예, 그렇죠.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이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특색 있거나 가치가 있어서 좀 오랫동안 볼 수 있는 거를 특별한 공간을 마련해서 좀 이렇게 몇 개라도 이렇게 특색있는 거 포인트로 좀 하고자 합니다.

김용현위원

그때 솔직히 제안드린 것도 너무 LED 조명만 설치하는 거 지양해 주시고… ….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예, 맞습니다.

김용현위원

뭐 레이저나 이런 것들 활용해서 세련되게!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예.

김용현위원

좀 진짜 관광객들이 유치될 수 있도록 좀 축제를 잘 기획해 달라!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

김용현위원

그 기획은 언제쯤 나올 수 있을까요?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산이 되면 바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김용현위원

예산 없이는 사실 기획 하기가 힘들죠.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 어렵습니다.

김용현위원

담당 공무원들이… ….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할 수가 없으니까요.

김용현위원

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현위원

뭐 예산이 성립되고 계획서 제출하시겠습니까?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 하겠습니다.

김용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김성태 위원입니다. 우리 김용현 위원님 질문에 같이 맥락으로 드릴게요. 구리시 빛 축제 준비하면서 축제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했죠?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 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물론 이제 여러 과정이 있는데 저는 이런 말씀드릴게요. 구리시 경관 조례가 있습니다.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예, 방금 우리 김용현 위원께서 경관심의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제27조 제1항 제5호 보면 야간 경관심의 대상이 있어요.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거기 보면 야간 경관 형성을 위한 조명 계획이 있는 사업은 경관심의를 받아야 한다.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 안에 이제 별표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면 옥외공간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예.
성태

김성태위원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을 확보하면 경관 조례를 하겠다.’ 그런 뜻인 건가요?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확인을 해 봤는데요. 상시적으로 있는 부분은 꼭 해야 되고요. 임시적으로 하는 부분은 또 제외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그 시설에 따라서 절차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그 부분이 좀 해소가 돼야 될 거 같고요.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예.
성태

김성태위원

여기 우리 예산안 설명서에 의하면 ‘빛 조명 조형물 등을 설치하여 축제를 개최’이렇게 되어 있어요.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정확히 조형물이라고 빛 조형물이라고 되어져 있고요. 해석을 논란은 있을 거 같지만 그래도 본 의원 생각에는 구리시 경관 조례를 먼저… ….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거치고 이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맞지 않나? 라는 의견이고요.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지금 나온 게 없어서 지금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수택고 우리 검배 사거리에서 수택고에서 토평교 넘어가만 수택고 앞쪽에 완충 녹지가 있어요. 거기에도 조명 많은 조명은 아닙니다마는 여러 가지 조명 설치계획을 가지고 경관심의를 했어요.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물론 예산 먼저 확보돼야 한다는 말씀도 이해 못 하는 거는 아닌데요. 계획을 잡아서 경관심의를 받고 추진하는 것이 순서에 맞지 않나?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세 곳에 각각의 특색있는 것을 만들어서 경관 조명 받아야 되는데 사실상 그게 굉장히 기술적인 문제가 따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영역에 약간 벗어날 수도 있는 부분이 이게 전기라든지 뭐 여러 가지 종합적인 빛이라는 게 하나고 콘텐츠로 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모든 기술이 집약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어떤 식으로 구현해서 경관심의받을 수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사실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산을 확보한 후에 그런 경쟁 입찰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업체에 제안을 받아서 선정해서 이렇게 가다듬는 게 저희한테는 효율적일 거 같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과장님 말씀 이해하고요.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이 산출 기초에 보면 경관 우리 2억 8,000중에 경관 조성으로 2억 3,000이 1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안받으신 거는 없습니까? 이 2억 3,000에 대해서?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아! 별도로 받은 거는 없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럼, 이 2억 3,000은 어떻게 산출이 된 겁니까?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작년도에 저희가 한번 해 봤으니까, 작년도에 설치된 여러 가지 항혹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저희가 지금 추산을 한 사항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 뭐 만들었을 때 이런 거는 따로따로 하나하나씩 콘텐츠 잡아서 한 거는 아니고요. 작년도 기준으로 저희가 어느, 어느 정도 몇 개 정도 설치했을 때 비용 같은 거를 저희가 계상을 해서 저희가 산출한 것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지금 좀 때늦은 지적일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먼저 설계를 하고 공사를 하듯이 예를 들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이 2억 8,000예산이?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이 정도 예산을 집행하려면 조금의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계획을 먼저 잡고 그 계획으로 설계… …. 설계라는 표현을 할게요.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산출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나 그런 의견을 좀 드릴게요.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설계는 저희가 계획은 잡았는데요. 계획은 없는 게 아니고 계획은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지금 상정을 한 거고요. 사실상 구역이라든지 몇 개 몇 개가 들어가고 어떤 요소요소에 뭐가 들어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저희가 많은 시간을 들여서 이거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무원이 그렇게 많이 이렇게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영역의 인원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일에 몰입을 하려면 예산이 확보돼야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임시로 설치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경관 심의가 필요치 않다는 말씀은… ….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필요치 않은 거는 아닌데요.
성태

김성태위원

예, 그 부분은 좀… ….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일단은 조례 부분은 그렇지만 필요에 따라서 저희가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그 부분은 좀 정확히 확인해 주시고요.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예.
성태

김성태위원

아까 참고로 제2회 구리시 경관위원회 때 아까 말씀드린 수택고 앞에 경관 심의한 내용 있어요. 그거를 참고해 주시고.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우리 예산 설명 끝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쪽에 한 번 찾아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경희

이경희위원장

권봉수 위원님 추가 질문하시겠습니까?
봉수

권봉수위원

예.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예, 3분입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전 시간에도 그랬는데 똑같이 상황이 되네요. 우리 김용현 의원님이 제 질문 사항에 대해서 또 주석으로 붙이다 보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을 거 같아서요. 그런데 우리 과장은 뭐 너도 옳고 너도 옳고 잘하겠다. 그런데 너도 옳고 너도 옳고의 개념이 아니에요.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예.
봉수

권봉수위원

명확하게 왜 지적을 했는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바로 이 앞에 설명한 평생학습과에서는 130억이 들어가는 소위 우리 체육시설에 대한 관리 대행을 하다가 지금 두 분기가 지났는데 자, 우리 보통 관리대행은 분기별로 관리 대행료 같은 거를 지급을 하죠?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 저희가 뭐 거의 그런데 조기 집행일 때는 좀 빨리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빨리하고.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그런데 아! 조기… ….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신속 집행!
봉수

권봉수위원

아니, 대행료는 매달 쓰는 돈인데 조기 집행한다고 먼저 집행하고 그거를 조기 집행률로 올려요?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아니, 아니, 그러거는 아니고요.
봉수

권봉수위원

아니, 자! 하여튼 그거는 뭐 곁가지니까?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예, 그런 맥락은 아닙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예산담당관님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기 집행률 올리는 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입니다. 자, 통상적으로 그렇게 해서 분기가 됐든 반기가 됐건 지급을 하죠?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그리고 정산 받죠?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정산은! 예예.
봉수

권봉수위원

아! 분기당… ….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분기당 받는 거는 아닙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받지 않아요.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분기당 받을 수는 없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아! 그러면 문화예술과는 그렇게 안 받아요?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아까 평생학습과는 분기 단위로 지급하고 분기 단위로 정산받아서 실제로 올 상반기 정산을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 대행 사업비에서 5억 8,000 정도가 원래 계획보다 많이 되어 있어서 지금 삭감했어요. 제가 질문하는 취지는 아까 그런 취지였어요.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 예예.
봉수

권봉수위원

더군다나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처음 설명하고 지금 설명이 좀 달라졌어요. 당초에는 2023년도 거를 반환 받는 겁니다.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 이월금 맞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아니에요. 2023년도 거를 반환을 받는 게 아니고 아니, 이 예산서는 지금 2022년도에 지급하는 예산인데 여기서 감해 가지고 2023년도 거를 감하는 게 아니고 아까 두 번째 설명했던 것처럼 2023년도에 준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예, 그렇죠. 예.
봉수

권봉수위원

이제 적립 끝나고 정산 끝나고 연말정산 끝나고 보니까 과하게 집행되어 있어서 삭감하는 게 맞아요.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그런데 그 시점이 아까 저는 그래서 그 시기를 최대한 당겨서 소위 사장되는 예산이 없도록 하는 것이 부서의 일이다. 더군다나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그거를 체크해야 돼요. 왜? 돈이 없어서 지금 여기저기서 갖다 쓰고 있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돈을 안 쓰니까 그런데 그거는 결산 검사하고 상관없는 일이에요.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그거는 연말에 우리가 9월 달에 전년도 거 예산에 준해 가지고 예산을 세웠는데 그래서 의회의 승인을 받았는데 12월이나 1월쯤 돼서 정산을 해 가지고 정리를 해 보니까 결산 검사 상관없이 과하게 됐다. 그런데 일단 감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정도 분량 지금 그것도 실제로 감하는 돈이 정확하게 예년도께 아니고 또 올해도 어떤 변수가 생겨서 이 돈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여하튼 사장되는 예산이 없도록 하는 게 옳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무슨 “결산 검사 이후에 하는 게 맞습니다.”그거는 결산은 결산대로 하는 거예요. 이거는 예산 세울 때 적어도 그 정도 의식은 가지고 세우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은철 위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정은철위원

예, 이것 좀 하나 여쭈어볼게요. 시립합창단에서 찾아가는 연주회가 보니까 증감 사유를 보니까 이제 예산 삭감으로 인해 공연 횟수 부족으로 1회분 증대라고 해서 이번에 올렸어요. 추경을?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예.

정은철위원

그런데 저희가 그때는 흔히 말한 긴축 재정으로 인해서 이런 행사라든지 이런 축제 관련된 예산을 삭감하면서 전년 대비로 해서 적당히 적정선에서 하자는 선으로 삭감을 시킨 건데 그러면 당연히 그 횟수에 맞춰서 운영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횟수를?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 이 부분은 작년에 사실은 저희가 공연 실적이 작년에 정기 연주회가 2회 찾아가는 연주회가 9회 초청 행사가 11회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공연은 정기 연주회 2회 찾아가는 연주회가 4회로 많이 축소가 되다 보니 저희 시립 예술단이 지금 많은 공연할 자리가 없다. 연습도 많이 하고 되게 많이 고생은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나설 무대가 없으니까, 자리를 좀 많이 공연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이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청도 그렇고 또 우리가 그동안 쭉 해 왔던 공연 식적으로 봤을 때 4회는 너무 적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1회에 한해서만 이번에 좀 예산을 세워서 많은 분들이 이런 공연도 볼 수 있고 또 예술단도 펼칠 역량도 한 번 보여 주실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렇죠. 항상 얘기했던 게 저희 어떤 무슨 행사나 어떤데 가면 보통 초청 가부 부르고 이런 앞에 식전 공연 같은 거를 하는데 가끔은 좀 아! 저기에는 우리 시립합창단이 훌륭하게 있는데 왜 거기가 나와서 앞에 공연을 해 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을 한 적이 꽤 있어요. 그런 축제들이 행사들이? 좀 그런 데를 이용을 해 주어서 그렇게 연습을 많이 했으면 그런 데를 적극 활용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 저희가 어쨌든 나름 예산 심의를 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올해는 한 번 이렇게 운영을 하자해서 삭감을 한 건데 이런 식이면 삭감해 놓고서는 그냥 다 운영… …. 예를 들어 저희가 두 달에 한 번 예를 들어 해서 연 6번만 하자고 했는데 그냥 임의로 막 쭉 해 놓고서는 아휴~ 당연히 많이 또 필요로 하니까 그냥 증가시키고 이러면 이거는 저희가 예산 삭감한 취지랑 안 맞는 거 같으니까?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

정은철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본예산 세울 때 같은 경우도 그럼 한 번 예술단 합창단이랑 한번 잘 조율을 하셔서 저도 시립합창단을 적극 활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

정은철위원

웬만한 시가 운영하는 행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꼭 참석을 할 수 있게끔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니까 그거 한 번 생각을 해 주시고요.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그리고 이거는 그냥 궁금해서 경기도 예술인 기회 소득 정산 반납이 있다는데 6,600이나 반납하는데 구리시는 이거 어떻게 기회 소득 받으시는 대상자가 많이 없으신가요. 그래서 반납하는 건가요?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그 기회 소득이 사실상 이제 그 요건이 좀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예술인이라고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고 예술인 활동을 하지 않으면 또 그게 예술인으로 인정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증명을 또 못 떼시는 분이 많으세요. 그리고 또 기회 소득 받으려면 소득이 또 120% 미만이어야 되는 요건도 있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예술인이면 다 받으면 좋지만, 경기도에서 주는 조건을 바운더리가 있으니까 미달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요건이.

정은철위원

아! 실제 신청은 했는데 거기 조건이 너무 까다롭다 보니까?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 조건이 안 돼서 못 받는 분이 많습니다. 사실상.

정은철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운영해 봐서 반납을 많이 하게 되면 한 번 내년도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다가도 한 번 이러, 이런 상황이 어려움이 있으니 좀 규제 부분을 완화해서 어차피 좋은 취지로 만들어진 거니까 좀 더 많은 분들이 구리시민 중에서 예술 하시는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꽤 많이 있는데!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 많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큰 비용은 아니지만 일정 혜택을 누렸으면 하는 바람에 여쭈어본 건데… ….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정은철위원

그것도 그러면 그렇게 한 번 얘기해 주십시오.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
경애

양경애위원

추가로 하나만?
경희

이경희위원장

아! 예예, 양경애 위원님!
경애

양경애위원

이게 저도 궁금해서 삭감인데요. 299쪽에 보면 구리 문학의 밤 전액 감 해 가지고 금액은 크지는 않지만, 전년도 예산보다 600이었는데 540 적게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전액 감했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구리시 문학의 밤… ….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예, 문학인분들께서 좀 이거를 좀 잘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직은 기반이 좀 덜됐다. 그런 취지시고요. 또 만약에 행사를 하면 많은 분들이 오셔서 참여하셔야 되는데 계획한 것보다 많이 안 오시다 보니까 많이 그런 면에서 … ….
경애

양경애위원

제 기억으로 혹시 전년도에 지음 웨딩홀에서 하지 않았나요. 어디서 했죠?
원용

엄원용예술팀장

문학의 밤이요?
경애

양경애위원

예예.
원용

엄원용예술팀장

보통 동구동 주민센터 4층에서.
경애

양경애위원

동구동 주민센터 아! 4층?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예, 이번에는 좀 불가피하게 할 수 없다. 라는 서면으로 공문을 받았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서면으로 받았어요. 사업을 포기한 것이네요. 본인들이 못하겠다라고?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예, 결정이 돼서 공문으로 내용을 보내주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아하~ 혹시나 저는 장소가 너무 협소하거나 없어서?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아! 그런 거는 아니시고요. 업무 수행에 한계가 좀 있어서 올해는 좀 불가피하게 내부적으로 조촐하게 하겠다. 라는 내용으로 공문을 주셨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음~ 우리 시에서 이거를 펼쳐주지 않는 거는 아니다. 이거죠. 본인들이 그렇게 하는 거죠.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예, 맞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했고요.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본인들 아마 그래서 그런 거 같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만약에 이렇게 삭감이 되면 또 예산 세우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드리는… ….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 그 부분도 아마 알고 계신 거 같습니다. 저희가 왜냐하면 보조금 패널티가 있으니까?
경애

양경애위원

예예.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예, 그런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보조금 패널티 받을까 봐 제가 지금 혹시나해서 저희가 또 시에서 잘못하고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예, 자체적으로… ….
경애

양경애위원

문학인이 좀 제법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많으신데 아마 올해는 좀 어려운 거 같습니다. 하시기가 일하시기가?
경애

양경애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예.
경애

양경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이제 더 질의하… ….

정은철위원

하나만 깜빡했어요.
경희

이경희위원장

아! 예,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정은철위원

아! 이거는 그냥 어느 과인가? 궁금해 가지고.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트리 같은 경우 시청 청사에 하는 거는 총무과에서 하는데 그 외의 장소에서 하는 거는 공원 설치하는 거면 당연히 공원녹지과가 할 거 같고 또 도로면 도로과인 거 같기도 하고 또 이거는 어떻게 보면 문화라고 보면 여기인 거 같은데 어디가 주 담당을 해요?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우리 시청 광장에 하는 거는 총무과에서 수행하고 있고요. 그밖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크리스마스 트리는 저희 성탄절 연말연시 관련해서는 저희 과에서 종무팀이 있어서요. 종교 단체를 담당하는 종무팀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 이번에는 구리역 환승센터 쪽인가 그쪽에서 한다는데 맞나요?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구리역 공원.

정은철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그전에는 물론 구리역이 대표적으로 상징성이 있다 보니까 했는데 구리시도 이제 지도가 바뀌었잖아요. 나름대로.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 많이 바뀌었습니다.

정은철위원

동구릉역이 있고 장자호수공원역이 있기 때문에 역 주변은 거기도 엄청난 이동량이 많다 보니까 특히 갈매도 마찬가지고?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죠.

정은철위원

향후에는 그런 데도 연말연시 효과를 내려면 좀 거기도 한 번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싶고 특히 갈매 같은 경우는 거기 분들이 트리 볼 일이 거의 없을 거이요. 시청은 그나마 구리 사람들은 왔다 갔다 하고 구리역 다니면서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쪽도 뭐 동 청사 앞에 사거리 거기가 좀 가장 … ….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 저희가 이번에는 그래서 크리스마스 트리 설치를 기존에는 갈매 광장에다가 저희가 3미터 폭으로 해서 약간 낮은 트리를 했었는데요. 거기보다는… …. 애비뉴 상가였나?
예예, 갈매 광장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새롭게 갈매동 복합청사 거기 그 청사 광재에다가… ….

정은철위원

아하~ 할 계획이에요.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예, 8미터 좀… …. (10미터! - 담당자를 바라보며) 8미터.

정은철위원

아! 거기 계획이 세워져 있어요.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 여기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아하~ 예, 알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를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진숙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회의중지

15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성미 하수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미

최성미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최성미입니다. 저희 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함께 참석한 팀장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인희 하수행정팀장입니다. 이명현 하수시설팀장입니다. 유남석 하수관리팀장입니다. 박형철 개량사업팀장입니다. 하수행정팀 김미정 주무관입니다.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하수과 소관 일반회계 특별회계 하수도 사업 회전기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47페이지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하수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총 8억 4,004만 6,000원으로 곤충생태관 방문객 편의를 위해 실천된 그늘막이 노후되어 보수 예산으로 5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사업 파악 특별회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65페이지 사업 운영 계획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사업 운영 계획 중 총괄 내역은 지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2024년 하수도 특별회계 주요 사업으로는 계속비 사업인 차집관로 정비 사업 수택 도시 침수 대응 하수도 정비 사업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 하수 찌꺼기 처리시설 개선 사업과 사고 이월 사업인 갈매 수질 복원 센터 지능화 시스템 구축 사업 등이 있습니다. 467페이지부터 472페이지까지의 예산 총칙은 지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75페이지 예산 총괄표입니다.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총예산액은 416억 7,406만 5,000원입니다. 영업수익은 190억 9,609만 6,000원 영업외수익은 113억 4,219만 4,000원 유형 자산 처분 600만 원 자본잉여금 수입 99억 8,350만 원 유보 자금은 12억 4,527만 5,000원 기타 자본적 수입 100만 원입니다. 지출 항목은 사업 예산 226억 8,692만 1,000원 자본예산 189억 8,714만 4,000원입니다. 사업 예산에는 하수도 사업 비용 189억 5,670만 1,000원 인건비성 경비 및 행정 운영 활동비로 20억 4,649만 8,000원 하수도 사용료 위탁징수 대행 수수료로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시키는 재무 활동비 4억 8,345만 9,000원 예비비 12억 26만 3,000원입니다. 자본예산으로는 하수도 사업 비용 140억 2,552만 원 회전기금 전출금 및 통합재정 안정화 예탁금인 재무 활동 비용 37억 9,122만 8,000원 예비비 11억 7,039만 6,000원입니다. 477페이지 수입 예산 총괄표부터 488페이지 자금 운영 계획까지는 예산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24년 제3회 하수 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은 관거 보수 처리장 운영비 일반 관리비 등이 속해 있는 사업 예산은 변동이 없고 시설 개량 대수선 사업 등 자본예산만 경정 편성하여 사업 예산 설명이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3페이지 세입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본예산에 대한 수입입니다. 자본예산 사업은 112억 3,577만 5,000원으로 2024년 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32억 6,4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 사업인 하수 찌꺼기 처리시설 개선 사업에 대한 총사업비가 정밀 안전 점검과 PSM 공정 안전 보고서를 반영하여 14억 7,000만 원 증액됨에 따라 국고보조 수입금 10억 2,9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수입 2억 2,0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축물의 신증축 타행의 사업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수입은 당초 12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18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회계연도까지의 하수도 사용료 미수금 수납 내역을 반영하여 2억 1,500만 원을 증액 10억 1,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7페이지 지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예산은 2024년 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32억 6,450만 원이 늘어난 189억 8.71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97페이지 중간 하수처리시설 운영 자산 및 물품 취득입니다. 하수처리시설 수질 및 소화조 효율 분석을 위한 실험실 장비 분광광도계 막 여과장치 원심분리기 구입비로 3,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 찌꺼기 처리시설 개선 사업은 앞서 수입 예산 설명 시 설명드린 거와 같이 총사업비 변경 승인 건을 반영하여 시설비 13억 3,000만 원 감리비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8페이지 중간 내부 거래 지출입니다. 먼저 하수도 사업 회전기금 전출입니다. 하수도 사업 회전기금 존속 기한 만료 일에 맞춰 기금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결정하여 회전기금 전출금 전액을 감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전출입니다. 2024년 제3회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편성 검토 결과 여유 재원으로 26억 8,700만 원이 예상되어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통합 계정으로 예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조금 반환입니다. 건원대로 도로 자동 청소시스템 설치 사업이 취소되어 기 수령한 2023년 회계연도 국도비 보조금 및 이자 반납금으로 11억 42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본예산 예비비는 당초 1억 9,832만 4,000원에서 2,792만 8,000원을 감액한 1억 7,03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9페이지 계속비 사업 조서입니다. 제339회 구리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차집관로 정비 사업 수택 도시 침수 대응 하수도 정비 사업 하수 찌꺼기 처리시설 개선 사업 변경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사업 회전기금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차 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지방기업 장래 투자 재원의 확보와 재정 운영의 안정성 및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2019년 하수도 사업 회전기금을 설치하고 2020년부터 2023년도까지 총 676억 원을 적립하여 2024년 8월 현재 약 717억 원을 운용 중에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운용하는 구리시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은 하수도 사업 회전기금 설치 이후인 2020년에 개설되어 하수도 특별회계는 하수도 사업 회전기금에 전년도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 잉여금을 장래 하수도 사업에 필요한 재원으로 적립하여 운용하였습니다. 현재 운용 중인 하수도 회전기금의 존속 기한이 금년 12월 31일로 만료 예정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의해 존속 기한의 연장 여부를 깊이 고심한 결과 행정안전부 기금운용 성과 분석 결과 통보 시 사업비 편성일이 없다는 이유로 2년 연속 개선 권고 처분을 받은 바 있고 올 연말 2023년 성과 분석 결과 통보 시에도 3년 연속 지적되어 기금 폐지 권고 처분이 예상되는 상황이며 특히 2023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본예산 설명 시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으로 통합을 제안하신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하여 회전기금을 폐지하고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으로 예치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14조에 따라 설치된 독립채산으로 일반회계와 재원이 엄격히 분리되어야 합니다. 구리시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제1항에 의거 기금의 폐지로 발생하는 재원은 재정 안정화 계정으로 적립되어 재원의 분리가 불가능함에 따라 회전기금의 존속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자금을 구리시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 제2항에 의한 통합 계정에 예탁하여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재원으로 구분 운용되도록 하고자 이번 기금 운영 계획 변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존속 기한 만료 일에 맞춰 구리시 하수도 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를 추진하고 하수도 사업 회전기금 채권 채무 등 모든 권리는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가 승계토록 하여 하수도 특별회계 재원으로 관리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47페이지부터 48페이지 수입 지출 계획입니다. 하수도 사업 회전기금 폐지 전 자금 단기 운영에 따라 공공예금 이자 수입을 당초 12억 4,207만 8,000원에서 32억 8,000원으로 19억 5,79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23년 회계연도 결산을 반영하여 예치금 회수를 693억 9,901만 8,000원으로 21억 8,935만 2,000원을 감액하고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전입금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수입금이 729억 9,992만 6,000원을 기타 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최성미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용현 위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용현위원

예, 과장님 좀 더 상세한 설명이 듣고 싶어서요. 예산서 493페이지에 ‘하수 찌꺼기 처리시설 개선 사업’ 지금 설명서에는 간단하게 너무 간단하게 적혀 있어서 이 지금 수입 내역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성미

최성미하수과장

아! 예, 이 사업 내역은요. 저희가 하수 찌꺼기 처리시설 개선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저희가 전기 설비 그러니까 PSM 공정 안전 보고서라고 해서 저희 하지 시설의 안전에 관한 사항들을 법이 많이 강화가 돼서요. 공정진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공정진단 결과 저희 설비에 전기 시설의 보강이 필요하다.라고 결론이 되어져 있어서요. 이 부분들을 저희가 환경부에 보고를 해서 추가 사업비를 확보한 사항입니다.

김용현위원

지금 국고보조금 10억?
성미

최성미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총사업비는 저희가 환경부로부터 변경 승인을 받아서요. 국고보조 사업비 10억 거기에 매칭 비율에 따라서 도비 보조금이 추가로 지원을 받은 사항입니다.

김용현위원

현재 지금 진행하고 있는 하수 찌꺼기 시설 대보수인가요. 개선인가요?
성미

최성미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현위원

그 사업의 연장선상으로 지금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성미

최성미하수과장

예, 저희가 하수 찌꺼기 처리시설 개선 사업은 기 운영 중이었던 소각시설을 대보수하고 건조 시설을 신설하는 사업이었는데요. 건조 시설 신설은 완료가 됐고요. 이제 소각시설을 대보수 함에 있어서 소각시설을 운영하는 기간이 너무 오래돼서 그쪽의 전기 설비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처음에는 이거를 좀 재활용을 해서 기존 설비를 많이 활용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저희가 정밀안전진단을 받고 또 아까 말씀드린 안전에 대한 것들이 많이 강화가 돼서 저희가 PSM 공정진단을 받았더니 전기 설비의 교체가 필요하다. 이렇게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

김용현위원

그러면 지금 국고보조하고 그다음에 시도비 보조 수입이 잡힌 만큼 이게 공기가 연장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성미

최성미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현위원

추가로 지금 공사 뭐 세목이 늘어나서 어쨌든 공기는 더 연장이 되는 거예요?
성미

최성미하수과장

예, 저희가 전기 설비를 이제 철거를 하고 전기 선로를 새로 설치하고 배전반을 실천하고 이런 부분들이 당초에 없던 공정이다. 보니까?

김용현위원

그렇다면 시 운전까지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성미

최성미하수과장

지금 저희가 시 운전은 이 공사가 끝나야 뒤로 연기가 돼서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계속이 사업 변경을 공사 기간 연장을 받은 사항이거든요.

김용현위원

아하~ 일단은 그러면 완료 시점은 언제예요?
성미

최성미하수과장

완료 시점은… ….

김용현위원

그냥 2025년으로만 적혀 있어서?
성미

최성미하수과장

저희가 2025년 3월에 준공 예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시 운전 포함까지입니다.

김용현위원

포함까지!
성미

최성미하수과장

예, 시 운전 포함해서.

김용현위원

그러니까 연장돼서 3월까지라는 거?
성미

최성미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현위원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은철 위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정은철위원

예, 이것 좀 잠깐 이해가 안 돼서 설명 좀 들어보려고요. 하수도 사업 회전기금인데 기금운용계획 페이지 47페이지라고 되어 있고 예산 설명서는 564페이지인데 공공예금 이자 수입이 보니까 기정보다 한 19억이 더 증가가 되는데 증감 사유가 보니까 회전기금 폐지에 따른 자금, 단지 운영에 따른 이자 수입 증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서 아니, 통상적으로 만기가 돼야 이자가 안 나오는데 어떻게 중간에 깨게 돼도 이자가 오히려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성미

최성미하수과장

아니요. 이제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회전기금 존속 기한이 만료가 되는 시점에서 이걸 연장을 해야 될지 이제 폐지를 하고 통합계정으로 예탁을 해야 될지를 고민하다 보니까 이 자금을 길게 잡지 못하고 이제 이자율에 따라서 되는데요. 그래서 예치 기간을 좀 짧게 하다 보니까 그때그때 이자 수입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자금을 저희가 시 금고에 예치할 때 뭐 12개월이나 24개월 정도 길게 예치를 하면 중간에 이자 수입은 발생하지 않는데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예탁금으로 넘겨야 될지 저희가 고민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자금을 짧게 짧게 정기예금을 하다 보니까… ….

정은철위원

그럼, 기존에도 계속 정기예금으로 짧게 짧게 했으면 이자 수입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성미

최성미하수과장

아니, 그런데 이자율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 금고로부터 이자율이 3개월 예치했을 때 6개월 예치했을 때 1년 예치했을 때마다 이자율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금은 집행 계획을 저희가 계속 검토를 해서 조금 길게 잡아야 저희가 이율을 높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단시간에 자금이 집행되는 사항들은 조금 짧게 예치를 하고요. 조금 장기간으로 가는 것들은… ….

정은철위원

아니, 기존에 그러면 기정액을 12억 4,200으로 잡아놓은 거는 어쨌든 그대로 유지된다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간을 예치했을 때 이자 수입이라고 계산을 하신 거예요?
성미

최성미하수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이제 본예산 편성할 때가 작년도 10월 달 이럴 때 이제 본예산 편성을 할 때는 저희가 이거를 이제 통합 계정… ….

정은철위원

1년 기준으로 한 거예요. 1년 기준으로?
성미

최성미하수과장

예, 1년 기준으로 했습니다.

정은철위원

그 1년 기준으로 했을 때가 12억 4,000인데 지금 1년 얼마 10월이면 한 달밖에 안 남은 만기 다 찬 건데?
성미

최성미하수과장

예예.

정은철위원

그런데 왜 이자 차이가 이렇게 그냥 단순 1~2억 차이가 아니고 오히려 기존에 예측했던 이자보다 훨씬 배 이상이 많은 이자가 들어와 가지고?
성미

최성미하수과장

예, 이 사항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정기예금을 예치할 때 만기일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만기 날짜 이자 수입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따져서 계산하는 사항입니다. 이자율 변동도 물론 이제 저희가 보면 연말에서부터 1월 달 2월 달에는 이자율이 좀 높았다가 이자율이 떨어졌다가 연말되면 또 올라가고 이런 형태였는데요. 이자 수입금은 정기예금 예치가 종료돼서 그때 이자 수입입니다.

정은철위원

이걸 다시 설명을 따로 한 번 표를 가지고 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상식적으로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해가 안 돼요.
성미

최성미하수과장

예.

정은철위원

예~ 그랬으면 그전에도 진작부터 이렇게 운영을 했으면 엄청난 이자 수입을 낸 건가? 기금 운용을 잘못한 건가? 이것밖에 안 들리는데!
성미

최성미하수과장

예.

정은철위원

예, 그거는 한 번 따로 다시 한 번 설명을 한 번 개인적으로 받도록 하고요.
성미

최성미하수과장

예.

정은철위원

그 예치금에서도 그러면 기정액이 기존에는 715억을 해 놨는데 실제 이제 지금 폐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현재 잔액이 현 실제 금액이 69억이라는 거예요?
성미

최성미하수과장

지~ 지금 아니, 그러니까… ….

정은철위원

예치금 회수 안 하고 기정액으로 했으면 24년도 그러니까 23년도에 24넌도 언말 정도 됐을 때는 71억 5,892만 7,000원을 예치금이 들어있을 거다. 사업 회전기금에 들어가 있을 거다 예측을 하신 거잖아요?
성미

최성미하수과장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715억인데 지금 693억으로 바뀐 거 말씀하시는 거죠?

정은철위원

예, 그러니까 그거의 차이가 흔히 말한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이번에 20억을 원래 감안해 가지고 한 거예요?
성미

최성미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정은철위원

그 감안하고 이자까지 감안했을 때 실제 이런 건데… ….
성미

최성미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정은철위원

중간에 하다 보니까 예금이 이렇게 나왔고… ….
성미

최성미하수과장

예, 그러니까 원래 기정 본예산 할 때는 저희가 이거를 회전기금으로 예치를 하려고 했던 거를 저희가 특별회계에서 바로 통합 계정으로 돈을 예탁하다 보니까 지금 기금을 수입액이 이렇게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정은철위원

예~
성미

최성미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어쨌든 아까 설명 중에 뭐 행정사무감사 1차 정례회 때 많은 의원님들이 지적을 했다는데 제가 아무리 따지고 생각을 해 봐도 그걸 지적한 의원님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떤 의원님들이 이렇게 많이 지적을 했었죠?
성미

최성미하수과장

그전에 본예산 때는 의원님도 말씀하셨고 이제 신동… ….

정은철위원

아니, 저는 하수도 가지고는 얘기를 안 했는데!
성미

최성미하수과장

아니, 그때 통합 계정.

정은철위원

통합 계정을 가지고 얘기했죠.
성미

최성미하수과장

예예, 저희 회전기금을 통합 계정에 같이 활용하면 자금을 저희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폭이 넓지 않느냐? 라고 저는 본예산 설명할 때도 이제 신동화 의장님이 끝나고 말씀하셔서… ….

정은철위원

예, 그러니까 앞전에도 얘기했듯이 통합 계정 같은 경우는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성미

최성미하수과장

예.

정은철위원

저도 많이 쌓아 놓고서는 이자 사업 올리는 거 원하지 않는다. 적기적소에 필요한 곳에 써야 되는 게 맞다. 저는 약간 이런 주의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었는데 거기에 뭐 하수도 사업 회전기금이 포함되는 거는 아니었어요. 그때는.
성미

최성미하수과장

아! 예.

정은철위원

통합 계정을 가지고 얘기를 했을 뿐이지!
성미

최성미하수과장

아! 예예.

정은철위원

그런데 이제 지금 당연히 긴축 재정에 시가 운영하기에 돈이 모자르다니 이거를 옮겨 놓고서는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지금 1,400 몇억을 또 사용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럼, 지금 기획 예산도 계시는데 상환 계획 같은 거가 다 준비되어 있는 거죠?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은철위원

상환 계획 다 있고요. 예, 왜냐하면 이번에 끝나고 나서 한 번 기획 예산에서는 하수도 사업 회전기금에서 지금 쓰려는 400 몇억하고 앞전에 330억 정도 쓰신 거에 대해서 그 상환 계획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3년으로 상환 계획을 세웠던지 그 계획서 있으시죠?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저희가 예정하고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5년 상환 그러니까 얼마 얼마씩 예측해서 내겠다는 그 계획서 있으잖아요. 그것 좀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한 번 저것 좀 한 번 뽑아봐 주세요. 기획 예산에서는 지금 이거에 대한 상환 계획을 분명히 매년도로 얼마씩을 5년이면 대략 계산해서 440억 5년이면 뭐 한 80억씩 1년에 낸다. 할 거 아니에요. 대략적으로? 그럼, 그렇게 상환 그거하고 저희가 지금 캠코에서 운영하는 게 여성행복센터하고 저기 갈매 행정복지센터 그 두 개 아니, 멀티스포츠 센터도 인가요. 갈매?
준섭

서준섭예산팀장

복합입니다.

정은철위원

복합청사. 아! 복합청사! 그 캠코에 지급할 금액 있잖아요. 그거하고 엊그제 또 우려를 표했던 별내선 관련됐을 때 저희가 서울시에 줄 거 구리 도시공사에 그 비용들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거 한 번 해서 그 토털 그 금액만 어느 정도 되는지 보려고 그러니까 그것 좀 한 번 뽑아서 제출 부탁드릴게요.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러니까 여기도 그러면 상환 계획하고 다 논의를 하셔서 같이 알고 계신 건가요?
성미

최성미하수과장

예, 그거는 저희가 상환 계획은 받았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하여튼 그거는 자료로 한 번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양경애 위원 의석에서 - 예, 추가 질의… ….)
경희

이경희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권봉수 위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최성미 과장님!
성미

최성미하수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여기 하수과장 되신 게 몇 월이죠?
성미

최성미하수과장

제가 작년 2월 달부터.
봉수

권봉수위원

하수과장 작년 2월부터?
성미

최성미하수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그리고 그전에도 하수과에 오랫동안 근무하셨었죠?
성미

최성미하수과장

그전에… ….
봉수

권봉수위원

저기 하수과장 되시기 전에도 하수행정팀장 하셨었나요?
성미

최성미하수과장

예, 행정팀장.
봉수

권봉수위원

행정팀장으로도 계셔서 뭐 이런 기금 관련하는 업무나 이런 것들을 하수과에서 쭉 업무를 관장하신 팀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성미

최성미하수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하수도 특별회계를 이렇게 일반회계에다 편입해서 쓰지 않고 특별회계로 관리하는 이유가 뭐죠?
성미

최성미하수과장

저희가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거는 저희가 이제 특정 사업을 수행할 때 들어가는 이제 세입과 세출 이것들을 일반회계하고 이제 구분을 할 필요가 있어서… ….
봉수

권봉수위원

그러니까 왜 구분하냐고요?
성미

최성미하수과장

저희가… ….
봉수

권봉수위원

왜 구분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하수과장을 하시고 하수행정팀장을 하시고 하수과 근무 경험이 있으신 데 그거를 왜 구분하냐고요?
성미

최성미하수과장

저희가 그… …. 저희는 지방공기업 특별회계거든요.
봉수

권봉수위원

예~
성미

최성미하수과장

예, 그래서 일단은 사업의 성격이나 이것들이 분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 예.
봉수

권봉수위원

그게 아니고 그거는 기술적인 문제고, 아니, 이제 시의 살림살이로 매년 살림살이해 가지고 하수도 상수도 시설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국가가 이렇게 공기업 특별회계로 해 가지고 상수도 하수도를 관리하는 이유는 이거는 상당히 장기간의 계획을 가지고 설치하려는 장기, 지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성미

최성미하수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그런데 일반회계에다가 넣어놔 가지고 매년 상황의 변화를 받으면 아닌 로 올해 300억짜리 하수관로를 지금 파야 되는데 올해 일반회계 어려워가지고 못 하겠다고 그러면 가장 기반 시설이 되는 상하수도에 있어서만은 그런 안정성을 가지자 해서 공기업 특별회계로 관리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성미

최성미하수과장

아! 예.
봉수

권봉수위원

그래서 그렇게 관리하셔서 심지어 회계의 관리권 자체가 일반회계는 기획예산담당관이지만 상수도 하수도는 다르시잖아요.
성미

최성미하수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관리관이시죠?
성미

최성미하수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그렇죠.
성미

최성미하수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그렇게 관리하라고 국가가 만들어 놓은 제도예요. 그리고 우리 시도 역시 그래서 일반 하수도 사업과 관련해서 특별회계로 관리를 했었고.
성미

최성미하수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그중에 특별회계에서 여기 우리 시의회에다가 설명 자료 보내준 게 있지만 하수도 사업 회전기금은 왜 만들었어요?
성미

최성미하수과장

저희가 이제 뭐 장래 투자 대규모 투자 사업의 재원을 적립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그렇죠.
성미

최성미하수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자, 하수도 아까 같은 이유로 하수도 특별회계를 관리했는데 매년 어느 시군이나 보면 순세계 잉여금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어찌 보면 그 특별회계로 관리하는 거보다는 기금으로 모아서 하수도에 필요한 그런 장기 투자 사업에 대비하기 위해서 기금을 만들었었고 우리 시도 그렇게 해서 만들어 가지고 지금 얼마 적립을 했다고요. 아까?
성미

최성미하수과장

저희가 이제 지금 현재 717억 정도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717억. 720억 가까운 하수도 회전기금을 관리하고 있고 그 또한 그냥 한 게 아니고 조례를 만들어서 했죠?
성미

최성미하수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조례에는 그 하수도 사업 회전기금이 올 12월 31일까지 돼 있어요. 존치 기한이?
성미

최성미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그런데 지금 일단 이번 3차 추경에 하수과에서는 그 하수도 사업 회전기금을 폐지 하시겠다고 해요. 그렇죠?
성미

최성미하수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폐지한 겁니까? 폐지하시겠다고 하는 겁니까?
성미

최성미하수과장

폐지를 할 계획입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할 계획입니까?
성미

최성미하수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서에 보면 그중 하수도 사업 회전기금을 폐지하면 그 아까 717억?
성미

최성미하수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그 돈을 소위 우리 통합 계정으로 옮겨서.
성미

최성미하수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우리 통합 계정으로 옮겨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지금 그렇게 방침인 거죠?
성미

최성미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그럼, 그런 정책이 결정되는 시점은 언제예요? 자, 하수도 회전기금 하수도 사업 회전기금 717억을 통합 계정으로 전출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는데 그게 성립되는 시점이 언제인 거예요?
성미

최성미하수과장

이걸 이렇게 하기로 결정한 시점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폐지 쪽으로… ….
봉수

권봉수위원

예, 그러면 일단… …. 예예.
성미

최성미하수과장

그러니까 존속 기한을 연장할 것이냐? 아니면 폐지를 하고… ….
봉수

권봉수위원

예, 일단 그것부터 그러면.
성미

최성미하수과장

예, 그거는 올 6월 달에 저희가 결정을 했습니다. 내부적으로.
봉수

권봉수위원

6월 달에 결정을 하신 거예요?
성미

최성미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내부적으로?
성미

최성미하수과장

예예, 그래서 아직 저희가 지금 조례는 아직 살아있고요. 저희가 아직 개정을 하고 있지 않은 사항이고 이 부분이 지금 현재는 진행 단계에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그전에 그럼, 하나 좀 여쭈어볼게요.
성미

최성미하수과장

예예.
봉수

권봉수위원

회전기금 전에 올해 1회 추경 때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에서 예탁금 70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한 바가 있나요?
성미

최성미하수과장

예, 있습니다. 앗!
봉수

권봉수위원

없어요?
성미

최성미하수과장

(69억, 69억. 담당자를 바라보며)
봉수

권봉수위원

69억!
성미

최성미하수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69억! 그러니까 개략적으로 70억이라고 하니까 액수가 다르네요. 69억 전출했죠?
성미

최성미하수과장

아니, 올해… ….
봉수

권봉수위원

올해 1회 추경이죠.
성미

최성미하수과장

예예.
봉수

권봉수위원

자, 그때 혹시 그때… ….
성미

최성미하수과장

1회 추경, 1회 추경에 없었는데요.
봉수

권봉수위원

없었어요?
성미

최성미하수과장

예예, 저희가 일반회계… ….
인희

고인희하수행정팀장

지금 일반회계로 넘어가서 그렇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일반회계로?
성미

최성미하수과장

예예, 특별회계.
봉수

권봉수위원

없어요?
성미

최성미하수과장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봉수

권봉수위원

그러니까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을 했는데 그때는 왜 전출을 했어요? 아까 말한 대로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를 엄가고 하게 분리해서 특별회계를 관리하고 있는 이유가 있었는데 당시에 1회 추경 때 일반회계 쪽으로 69억을 전출을 했어요.
성미

최성미하수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왜 그랬어요. 그때도 예를 들어서 지금 하수도 사업 회전기금처럼 이쪽 하수과의 입장 때문이었습니까? 아니면 기획예산관실에서 전출을 요청한 겁니까?
성미

최성미하수과장

그거는 저희가 검토한 사항인데요. 사실은 이 회전기금은… ….
봉수

권봉수위원

아니, 회전기금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미

최성미하수과장

아니, 아니, 특별회계.
봉수

권봉수위원

특별회계를.
성미

최성미하수과장

예, 특별회계도 이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사실은 저희가 회계를 결산을 하고 나면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그 순세계 잉여금을 지방재정법에서는 이제 1% 이내로만 예비비로 편성할 수 있는… ….
봉수

권봉수위원

그 순세계 잉여금을 처리하라고 회전기금을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성미

최성미하수과장

그런데 이 회전기금이 사실 전국 지자체에서는 저희 시밖에 없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그러면.
성미

최성미하수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그러면 올해 그러니까 2023년 결산을, 가결산을 해 봤더니 2023년도 특별히 순세계 잉여금이 그전 시기와 훨씬 더 많이 발생을 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그러니까 그동안 늘 하수도 특별회계에서는 일상적으로 순세계 잉여금이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회전기금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최성미 과장 지금 얘기대로라면 올해 결산을, 가결산을 했더니 순세계 잉여금이 되게 많이 발생을 해서 회전기금에 넣고도 순세계 잉여금이 많이 발생을 해서 70억을 하수과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해야 되겠다. 라는 그런 이제 결정을 내린 거예요?
성미

최성미하수과장

이제 회전기금에는 적립만 그러니까 회전기금은 목적이 장래의 대규모 투자 사업을 위한 적립을 목표로 하다 보니까?
봉수

권봉수위원

아니, 지금 특별회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미

최성미하수과장

그러니까 특별회계에서 이제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을 했는데요. 이거를 회전기금에 넣으면… ….
봉수

권봉수위원

그러면 이렇게 물을 게요. 요청받지 않았고… ….
성미

최성미하수과장

예, 요청받지는 않았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이번에 요청받지 않았고 하수과에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우리 특별회계 순세계 잉여금이 많이 발생을 했으니까? 70억을 갖다 쓰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회계로 전출할게요.” 그렇게 했어요?
성미

최성미하수과장

예, 이 사항… ….
봉수

권봉수위원

그러면 그거는 공문으로 했어요. 유선으로 했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게 자, 순세계… ….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할 때는 예를 들면 우리 돈을 갖다 쓰라고 하더라도 개인 간에도, 개인 간에도! 자, 누가 먼저 위치를 하고 청약 신청서라도 내고 그다음에 갖다 쓰는데 그냥 갖다 쓰는 게 아니잖아요. 상환 계획 받아야 되죠. 아까 기획예산담당관이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말하자면 그 돈을 빌려주는 거잖아요. 쉬운 용어로 하면?
성미

최성미하수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그렇죠? 그럴 때 공문으로 다 그렇게 주고받은 바가 있어요?
성미

최성미하수과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제 올해 추경에 저희… ….
봉수

권봉수위원

1회 추경에?
성미

최성미하수과장

예, 그러니까 저희 그 저기 뭐지? 저희 예탁금에 있는 돈이 일반회계로 넘어간 거 말씀하시는 거?
봉수

권봉수위원

예예.
성미

최성미하수과장

통합 계정에서 일반회계로 넘어간 돈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거는 저희 의지하고 상관없이 저희하고 합의되지 않은 사항이고요. 저희는 일단 그 부분… ….
봉수

권봉수위원

그래서 그러면 그 돈은 그냥 예산담당관실에서 통합 계정 관리하는 차원에서… ….
성미

최성미하수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그냥 가져다 쓰신 거다?
성미

최성미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회 추경에 없었던 거거든요.
봉수

권봉수위원

자, 그래서 이제 일반 그러면 특별회계에서 간 돈은 그렇게 얘기가 되고.
성미

최성미하수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그런데 이번에 회전기금 700여억 원은 자, 우리 하수과가 존치 기간이 올해 연말인데 연말까지 해서 이제 둘 중에 하나잖아요. 선택을?
성미

최성미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조례를 개정해서 존치 기간을 연장하든지 아니면 이거를 아예 폐지시켜 버리고 그러면 통상적으로 이런 기금을 이렇게 만들었다가 폐지하게 되면 그 폐지된 기금을 어떻게 하는 게 소위 법이나 또는 관례에 맞아요?
성미

최성미하수과장

그래서 이 기금이 폐지가 되고 난 다음에 자금이 예치가 되면 재정 안정화 계정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는 아까 저희가 독립채산이고 저희는 저희 목적에 맞게끔 이 사업비가 사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가 폐지가 되기 전에 통합 계정에 예탁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자, 제가 일단 10분을 다 썼으니까 이따 추가적으로 5분 추가 질문할 때 하시죠.
성미

최성미하수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예.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과장님 우리 하수도 회전기금 전국에서 유일하게 우리 시만 있다고 하셨는데 그 서울시 대구광역시… ….
성미

최성미하수과장

제가 기초지자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아니, 기초지자체에 속초시도 있어요.
성미

최성미하수과장

속초시는 있는데 제가 이거를 잘… …. 속초시는 있는데요. 거기는 사업비 편성한 이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금이, 기금이 통합 조례도 있고, 있지만 기금 자체가 편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그래서 저는 궁금해서 먼저 여쭈어보는데 질문드리는데 2019년도에 이렇게 다른 지자체에서는 시행하고 있지 않은 회전기금을 왜 우리 시만 이렇게 만들었는지 그… ….
성미

최성미하수과장

사실은 저희도 그게 조금 궁금하기는 한데요. 아마 뭐… …. 이제 어떻게 보면 지방재정법이 개정돼서 이제 예비비 편성에 제안은 사실 2020년도에 됐는데 저희 시에서도 약간 선제적으로 자금 관리를 하기 위해서 회전기금을 개설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게 한 번 맞나 보세요.
성미

최성미하수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예를 들어 우리 시에서 회전기금을 만들지 않았으면 19년도에 만들지 않았으면 2020년 6월 9일에 지방재정법 제9조 제2항에 의거 해서 지방공기업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와 기금 상호 간 여유 재원을 기금 예치금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으로 예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됐어요.
성미

최성미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회전기금 만들지 않았으면 자연히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으로 가는 거였어요?
성미

최성미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그런데 우리시는 그… ….
성미

최성미하수과장

빨리.
성태

김성태위원

회전기금을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이고요?
성미

최성미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회전기금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자연스럽게 오는 부분이지만 지금 우리 시가 이렇게 회전기금을 폐지하고 그 기금을 일반회계로 돌려서 써야 된다는 거는 뭐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시 재정이 그렇게 안 좋다. 라는 얘기죠. 그 돈이라도 갖다 써야 되는 상황입니까?
성미

최성미하수과장

그런데 그 사항은 사실 저희는 일반회계의 어떤 예산 상황까지는 제가 뭐 염두에 두지 않았고요. 다만, 저희 예산 편성하는 거에 있어서 지금 일단은 저희가 회전기금에 대해서 기금운용 성과 분석을 하면 저희가 행정안전부로부터 계속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현대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금 적립을 했는데 당장 집행을 하려 한다. 하더라도 지금 저희가 사업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이거에 대한 뭐 설계라든지 뭐 피맥 검토나 이런 타당성 조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기간이 4년 5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당장 사업비를 집행하기에는 이제 시작적으로 맞지 않아서 지금 저희가 그러면 행안부로부터 이제 지금 3년 연속 지적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폐지 권고가 들어오게 되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이 부분을 거의 어떻게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 효율적인지를 고민을 해서 이렇게 안을 짠 것이지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일반회계의 재정 상황을 고려해서 하지는 않았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권고, 폐지 권고가 이제 내려올 거라고 하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 대구광역시 구리시 속초시가 현재 회전기금을 운영하고 있는데 속초시는 예외라고 치고요. 그 조사해 보니까 폐지 조례가 없어요. 폐지한 사례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만들어진 것도 이 4개밖에 안 만들어졌나 봐요?
성미

최성미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전국적으로.
성미

최성미하수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런데 폐지 연혁이 없어요. 폐지된 내역이 없어요. 그러면 서울시도 그렇고 대구광역시도 그렇고 뭐 광역시라 케이스가 다른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성미

최성미하수과장

제가 직접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추측하건대 이제 대구광역시나 서울 광역시 같은데 대부분의 광역시가 있는데 들은요. 환경 기초 시설을 광역시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광역시는 처리장이 뭐 구청마다 있고 뭐 이렇게 되어져 있어서 그 쪽은 아마 집행 예산 편성하는 것들이 이제 관리가 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제 어떻게 보면 사업의 그 종류를 해야 될까요. 사업 건수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광역시에 비해서 이제 적고 예,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 자금 운용하는 거에 있어서 탄력적이지 못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2019년도에 회전기금을 만들어서 운영을 했던 그 당시에 정책적 판단을 저는 존중해요.
성미

최성미하수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런데 조금 의아한 것은 여타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지 않은 걸 우리가 선진적으로 선제적으로 먼저 해서 물론 이제 선진 행정을 했다고도 볼 수 있지만 불필요한 또 제도를 하나 더 만든 것이 아닌가? 라는 그런 염려가 들어서 향후에는 이런 기금이라든가 이런 뭐 여러 가지 제도들 추진할 때 조금 더 신중하게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미

최성미하수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우리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모든 부서에 좀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 질문 답변이라기… …. 질문이라기보다는 그런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성미

최성미하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 …. 예, 안 계시면 추가 질의 요청하신 권봉수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자, 저한테 답변한 거 하고 김성태 부의장님한테 답변한 거를 종합하면 하수도 회전기금을 만든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 목적 의식적으로 여기 순세계 잉여금 과다 발생으로 인해서 나름대로 그 자금을 좀 적립할 거 그런데 그거를 왜 적립하냐 하면 2019년도면 전임 시장 시절입니다.
성미

최성미하수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당시에는 현대화 사업이 예정되어 있었죠?
성미

최성미하수과장

아! 예.
봉수

권봉수위원

거기에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야 되죠.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상적으로 특별회계로 관리하는 이유는 하수도나 상수도처럼 도시 기반 시설할 때 큰 규모의 돈이 들어가니까 별도로 관리한다고 우리 동의하셨죠?
성미

최성미하수과장

예예.
봉수

권봉수위원

그러면 전임 시장 시절에 당연히 이후에 하수도 현대화 사업을 할 때 들어가는 돈을 이렇게 순세계 잉여금에서 나온 각 기금을 회전기금에 모아놨다가 그 기금을 목적사업으로 현대화 사업을 하면 됐었어요.
성미

최성미하수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맞죠. 동의하시죠?
성미

최성미하수과장

예예.
봉수

권봉수위원

그런데 여하튼 그때 여러 가지 이유로 바로 진척이 못 됐고 더더군다나 시장이 바뀌고 나서는 아예 지금 현대화 사업과 관련된 뭐 어떤 계획이나 뭐 이런 것들 자체가 존재하지 않죠?
성미

최성미하수과장

아니요. 지금 저희가… ….
봉수

권봉수위원

존재합니까?
성미

최성미하수과장

예, 지금 저희… ….
봉수

권봉수위원

현대화 사업은 어떤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까?
성미

최성미하수과장

지금 저희가 현대화 사업은 타당성 조사 용역 기간 중에 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그러면 왜 기금을 폐지해요? 자, 타당성 용역… …. 그러면 시장이 바뀌어서도 현임 시장도 지금 그 낙후된 하수도 시설을 어떤 방식으로다 그러니까 전임 시장처럼 민관 합작 사업으로 또는 남양주와 연계 사업으로 하든 아니면 독자적 사업으로 재정사업으로 하든 또는 이후에 토평지구 공영택지개발지구 사업과 연결 지어서 보다 다른 방식으로 운영하든지 간에 현대화 사업을 하려고 지금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다고 그랬죠?
성미

최성미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그러면 그때 들어갈 재원이 이 회전기금이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미 720억씩이나 이 기금을 모아 가지고 그 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하든지 간에 우리는 재원이 준비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거를 지금 기금을 폐지 해 가지고 이 재원을 흐트러트려 버리고 그러면 새롭게 현대화 사업을 할 때 원점에서부터 재원 계획을 세워야 되는 일이 생기는 거 아닌가요?
성미

최성미하수과장

저는 이제 지금 의원님 말씀 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첫 번째는 지금 저희가 현대화 사업을 지금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타당성 조사는 기본적인 조사고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기본계획 수립이나 이제 경제성 검토하는데 그 기간이 거의 최소 4년 5년이 걸립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자,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
성미

최성미하수과장

그러면 그동안에 그 사업비 집행을 할새가 없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회전기금의 성격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이 회전기금을 만들 때는 현대화 사업을 목적하고 만든 기금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성미

최성미하수과장

예, 그건 그런… ….
봉수

권봉수위원

당시에는 되게 이 사업이 바로 눈앞에 있던 사업이었으니까 3개년 4개년 왜 그러냐 하면 여기 지금 기금 적립 현황만 봐도 그래요. 20년에 100억 21년에 340억 22년에 186억 그러다가 작년에 50억이에요.
성미

최성미하수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그러니 결국 이 현대화 사업과 관련된 목적 의식적인 기금으로 운용되어졌다고 보고 지금은 이제 그 필요성을 여하튼 현 시장 운영하는 하수과에서는 그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는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을 거니까? 기금을 폐지해야 되겠다?
성미

최성미하수과장

아! 이 사항은 현재 그래서가 아니라 이 대규모 사업 자체가 행정 절차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기 때문에 자금이 실제로 집행되는 시기는 최소 4년 5년 정도가 되기 때문이어서 말씀드립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질문 하나 할게요.
성미

최성미하수과장

예예.
봉수

권봉수위원

시간이 저한테 제한되어 있어서.
성미

최성미하수과장

예예.
봉수

권봉수위원

그래서 이제 아까 말한 대로 폐지 전에 아까 과장이 그랬어요. 정상적으로 12월 31일부로 폐지가 되면 그거는 우리 안정화 기금으로 들어가죠.
성미

최성미하수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폐지된 기금은 그리 들어가게 되고.
성미

최성미하수과장

예예.
봉수

권봉수위원

그런데 상대적으로 안정화 기금이 자, 플렉시블한 어떤 운용성이 적으니까 일단 그전에 통합 계정으로 집어넣겠다. 그렇게 아까 설명하신 거 아니에요?
성미

최성미하수과장

그러니까 그래서 통합 계정으로 넣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특별회계 재원을 명확히 구분해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통합 계정으로 예탁을 하는 것입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기금… …. 그럼, 현재 상태에서 통합 계정으로 집어넣으면 현재 이 상태에서 통합 계정으로 집어넣을 때도 통합 계정에 100% 다 들어가는 거 아니죠?
성미

최성미하수과장

저희는 통합 계정으로만 100% 들어갑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아아~ 100%.
성미

최성미하수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그러면 그때 꼬리표를 달아서… ….
성미

최성미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그 기금에 대해서 통합 계정으로 넣은 기금에 대해서 꼬리표를 답니까?
성미

최성미하수과장

예, 꼬리표 달고 거… ….
봉수

권봉수위원

자, 꼬리표 단 지금 이제 적어도 의회까지 제출하려고 그랬으면 아까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집어넣을 때도 예산 부서에서 아까 통합 계정에서 가져다 쓸 때도 썼다고 그랬잖아요. 지난 69억?
성미

최성미하수과장

아하~ 99억! 예, 70~ 어떤 거요?
봉수

권봉수위원

79억.
성미

최성미하수과장

79억, 79억.
봉수

권봉수위원

79억!
성미

최성미하수과장

79억.
봉수

권봉수위원

어~ 79억?
성미

최성미하수과장

79억.
봉수

권봉수위원

79억에 대해서 저쪽에서 가져다 쓸 때도 상환 계획서 같은 거 받으셨다고 그랬죠?
성미

최성미하수과장

아니요.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안 받았어요?
성미

최성미하수과장

예, 저희는… ….
봉수

권봉수위원

아니, 그런데 저쪽은 상환 계획을 냈다고 그러는데?
성미

최성미하수과장

저희는 상환 계획서를 받은 거는요. 저희가 직접적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저희는 사실 지금이라도 현대화 사업이 착수가 돼서 자금의 집행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예수금 청구를 해서 저희 사업에 필요하니까 요청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권봉수 위원님! 어떻게 마무리해 주셔야 됩니다.
성미

최성미하수과장

예, 저희가 예탁 그러니까… ….
봉수

권봉수위원

예, 그러면 3분! 조금 이따가 다시 쓰겠습니다. 예, 먼저 하시고.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양경애 위원님 하실 건가요? 아! 그러면 3분 이어서… ….
봉수

권봉수위원

예, 마무리 3분까지 쓰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예.
봉수

권봉수위원

그러면 일단 하수과의 입장은 지금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꼬리표가 달린 통합 계정으로 넘기겠다?
성미

최성미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그래서 언제라도 통합 계정에서 우리 하수도 사업과 관련돼서 필요하면 그 예수금을 우리한테 다시 되돌려… ….
성미

최성미하수과장

회수, 회수하겠다.
봉수

권봉수위원

회수할 수 있겠다. 라는 전제하에 이 기금을 720억을 통합 계정으로 집어넣었다.
성미

최성미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성미

최성미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그런데 그 약속이나,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보세요. 통합 계정으로 넣는 순간!
성미

최성미하수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넣는 순간 그 예수금을 언제 다시 돌려주고 하는 거는 그야말로 예산 부서의 일이죠?
성미

최성미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특별회계나 기금은 우리 하수과에서 자금 운영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관리하던 돈을 내가 하수도 현대화 사업을 할 필요가 있으면 써야 되지만 지금 이렇게 통합 계정에 넣는 순간 기획 예산 부서 쪽에다가 달라고 해서 줘야 쓴다는 얘기죠?
성미

최성미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
봉수

권봉수위원

그러니까 하수과 입장에서는?
성미

최성미하수과장

예, 저희가 이 사항은 저희가 저희 사업에 필요한 재원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대화 사업이 아니다. 하더라도 저희가 대규모… ….
봉수

권봉수위원

그렇죠.
성미

최성미하수과장

예, 사업이… ….
봉수

권봉수위원

하수도와 관련된 사업.
성미

최성미하수과장

예, 하수도 시설과 관련된 사업으로 대규모 사업으로 인한 재원이 필요하다. 하면 저희는 언제든지 저희가… ….
봉수

권봉수위원

700억을 다 달라고 할 수도 있고 500억을 달라고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는 거죠?
성미

최성미하수과장

그렇죠. 예, 맞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하수과에서는?
성미

최성미하수과장

저희는 예수금 회수를 요구할 것이고 그거는 바로 돈이 들어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예,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예, 추가 질의 사항이 없으시므로 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성미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또 2024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황병진 기획예산담당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심의한 내용을 토대로 202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 조정 및 심의 결과서를 작성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계수 조정 및 심의 결과서 작성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 조정 및 심의 결과서 작성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회의중지

16시 3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 조정 하기 전에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세입 부분에 대한 예탁금 및 예수금에 관한 부분에 대한 추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권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우리 예산담당관님 어제오늘 쭉 배석해서 앉아 계셔서 예산과 관련해서 각 과와 우리 질의 답변 주고받는 내용은 다 들으셨죠?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예, 오늘 다시 추가적으로 좀 예산담당관을 답변석에 좀 오시라고 부탁드린 이유는 이제 우리 통합 안정화 기… …. 저, 통합재정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문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걸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예산담당관의 얘기 또는 구리시 집행부의 입장을 좀 들어봐야 될 거 같아서 그랬어요. 우리 담당관님, 몇 년도부터 담당관 하신 거죠?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지난해 1월부터 담당관 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2023년 1월부터?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작년에는 통합 안정화 기금 통합재정에서 일반회계 전출이 있었나요?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작년에는 없었던 걸로 알고… ….
봉수

권봉수위원

없었어요. 재작년에는 있었나요?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말 그대로 융자하는 거는 처음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처음이죠. 그러니까 우리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을 만들어서 통합 계정과 안정화 계정으로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데 그동안 이런 방식으로 대규모 이렇게 일반회계로 전출해 가지고 이렇게 쓰겠다. 하는 거는 올해 들어와서 처음 있는 일인 거죠?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말씀… ….
봉수

권봉수위원

확인해 보니까 지난 1회 추경 때, 1회 추경을 몇 월 달에 했어요?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3월 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3월에! 당시 1회 추경 때 330억 그러니까 우리 통합재정 어디에서 가져온 거냐 하면 안정화 계정에 있는 통합재정에 있는 것 중에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에서 우리 통합 계정에다 예탁해 놓은 예탁금 중에 251억 원 하고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에서 예탁해 놓은 예탁금 중에 79억 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서 쓰겠다고 1회 추경에 반영해서 의회 승인을 받았었죠?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그때도 약간의 논란이 있었습니까?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그때도 이제 본 의결을 해 주실 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코멘트를 해 주셨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어~ 그랬는데 지금 이제 3월 달에 그렇게 해서 330억 그런데 그렇게 당시 통합 계정에서 전출하기로 했던 330억은 지금 쓰셨어요?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현재 270억 정도만 일반회계 지금 자금 이체를 했고 나머지 지금 하수도 회전기금에서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맡긴 79억 원은 현재 통합 계정에 보관하고 통합 계정에서 시 금고에 예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그러니까 지난 3월 달 1회 추경에서 승인받았던 우리 일반회계 내부 예탁금 및 예수금 전출 일반회계 전출금 330억 중에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 예탁금 250억 원은 일반회계로 이미 전출했다는 거죠?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봉수

권봉수위원

그렇죠.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봉수

권봉수위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통장을 옮겼다는 거죠. 통장은 옮겼고 아직 하수도 사업 협약 예탁금 79억 원은 아직 안 갔고요?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그러면 이미 일반회계 계정으로 간 그 돈들을 뭐 이렇게 부분부분 쓰여져 있겠네요. 그냥 섞여서 돈이 꼬리표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가는 순간 이게 뭐 통합 계정에서 온 돈이고 이게 지방세에서 온 돈이고 이렇게 관리가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봉수

권봉수위원

그냥 총괄해서 돈을 가지고 쓰는 거니까, 그렇죠?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그럴 때 별도의 상환 약정이라든가 상환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해요. 지금?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저희 쪽으로 자금이 일반회계로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자금을 넘길 때 그때 이제 해당 부서와 이제 회계과 이렇게 약정서를 체결합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그러면 251억은 넘어왔으니까, 약정서 썼어요?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언제요?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8월 7일경에 작성… ….
봉수

권봉수위원

8월 7일?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8월 7일 날, 썼고, 그러면 그 약정서는 어떻게 3자! 3자 간 그러면 어떻게 원래 그 자금이 우리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니까?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특별회계 관리… ….
봉수

권봉수위원

그 특별회계를 관리자인 자원순환과하고… ….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그다음에 이제 일반회계 관리하고 있는 경리 담당 파트 쪽에 있는 회계과하고 예산 파트 쪽하고 3자가 서명을 해요?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이제 그리고 나서 아직 거기에 쓰기로 한 돈 중에 일반회계로 251억만 전출해 놓고 아직 79억 원은 통합 계정에서 예산에만 잡혀 있지 아직 통합 계정에서 일반회계로 가지도 않았어요.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번 하수도 사업 회전기금 717억 정도를 폐지하고 통합 계정으로 넘긴 다음에 그중에 457억 원을 역시 일반회계로 전출하고 나머지 269억은 통합 계정 예치금으로 두겠다. 이렇게 지금 예산서를 만들어 오신 거죠?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457억 지금 올해 이번에 추경에 하는데 그러니까 이번 예산을 짜실 때 이 457억이 왜냐하면 3월 달에 하기로 한 돈도 지금 8월 달 돼 가지고 251억을 옮기고 아직 79억은 남겨 놨는데 지금 9월 달인 3회 추경을 하면서 457억을 일반회계로 전출해 가지고 쓰겠다? 그렇게 예산을 짜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말씀하신 그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넘어온 79억 원은 9월 이번 주말쯤에 자금 이체 약정서 쓰고 자금을 이제 이체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 ….
봉수

권봉수위원

거기도 그러면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약정을 씁니까?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맞는 거예요? 팀장님이 뭐라고 조언을 하시는데 다른 얘기인가 싶어서?
준섭

서준섭예산팀장

위원회를 거쳤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아! 위원회를 거쳤다?
준섭

서준섭예산팀장

거쳐 가지고.
봉수

권봉수위원

예예, 그런데 올해 그러면 나머지 한 넉 달 정도 남았는데 석 달 정도 남았는데 그때 쓸 돈이 없어서 지금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써야 될 게 지금 구리시 살림살이인 거네요. 시민들한테 말씀드릴 때?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국가적 재정 위기라든가 그다음에 별내선 종합적으로 이런 부족한 상황이 어떻게 보면 특별한 사유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그러면 현재 하수도 사업 회전기금 717억 원이 우리 통합 계정으로 들어오면 통합 계정 총액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이미 일반회계로 전출한 거 빼고? 251억은 이제 일반회계로 갔으니까? 아! 거꾸로 얘기했구나! 그거 포함해서 일단 통합 계정 전체가 얼마가 돼요?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통합 계정은 약 1,700억 정도가 총액입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716억이 갔을 때?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하수도 사업 회전기금이 갔을 때 통합 계정의 총액이 1,700?
준섭

서준섭예산팀장

1,000억 원 정도, 1,000억 원 정도 됩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1,000억 원? 1,700이라고 그러고 1,000억 원이라고 그러면 뭐 어떤 말을 믿어야 되죠?
준섭

서준섭예산팀장

이게 이제 예탁금이라고 그래서요.
봉수

권봉수위원

마이크를 그쪽 거를 켜세요. 마이크를.
준섭

서준섭예산팀장

한 90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700억 갔을 때 아니면 그거를 빼고?
준섭

서준섭예산팀장

예, 갔을 때입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그러면 지금 산술적으로 얘기하면 통합 계정에 있는데 700억 가지 않으면 지금 200억밖에 없는 거예요. 251억 빼고 79억 빼면?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아니, 지금 이제 말씀하신 거는 아마 뺀 거를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뺀 거를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 같습니다. 지금… …. 잠깐만이요.
봉수

권봉수위원

아니, 예산 주무 팀장이 지금 답변하는 게 더 수치가 맞지 않을까요. 담당관님?
준섭

서준섭예산팀장

다시 확인해서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자, 그러면 개략적으로 지금 보세요. 한 1,000억 정도 되는 예산 우리 재정 통합안정화 기금운용 계정 중에 통합 계정 중에 돈이 들어있는데 이미 330억은 이제 빼다 쓰기로 했어요. 나머지 그래서 지금 잔액이 얼마 있느냐도 지금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는 거고, 그렇죠?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여기… ….
봉수

권봉수위원

잔액이 얼마 남아 있어요?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지금 기금 저기 보시면 기금운용계획을 보시면 연말 조성 총액은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은 1,700억 정도가 되는 걸로 지금, 이 계정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 그대로 기금 총액은 약 1,880억 정도 됩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아니, 통합 계정에 얼마가 있냐고요? 지금… …. 자, 그러니까 이거를 이 서류로 연말 조성 뭐 계획서 가지고 이 서류로 말하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통합 계정 중에 자금 운용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251억은 이미 8월 달에 일반회계로 넘어갔죠. 현재 그리고 79억은 넘어가도 되는 돈이죠. 그랬을 때 통합 계정에 돈이 얼마가 있냐고요?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 넘어간 거 다 포함해서 총액을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였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그게 900억, 1,000억?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아! 1,700억이 다 포함했을 때.
준섭

서준섭예산팀장

현재 자금 말씀하신 거죠?
봉수

권봉수위원

예, 현재 자금.
준섭

서준섭예산팀장

아직 3회 추경이 안 끝났기 때문에.
봉수

권봉수위원

예, 700억 오는 거 빼고?
준섭

서준섭예산팀장

현재 자금 예치된 걸로 따지면 79억 포함해서 427억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427억, 그렇죠?
준섭

서준섭예산팀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251억은 이미 갖다 썼고 79억 포함해서 한 440억이 있고 그중에 이제 79억은 곧 갈 거고 그러면 잔액이 거기서 79억 뺀 나머지 돈이 있고 그게 현재 통합 계정에 남아 있는 돈인 거죠?
준섭

서준섭예산팀장

예, 8월 현재라고 보시면 될 거… ….
봉수

권봉수위원

8월 현재로?
준섭

서준섭예산팀장

예예.
봉수

권봉수위원

그다음에 이제 이 3회 추경이 끝나고 나면 저쪽에서 717억이 들어올 거고 그중에 일단 450억은 빼가더라도 나머지 269억이 플러스 되니까 한 300억하고 한 500억 정도를 통합 계정으로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거네요. 그렇게 거칠게 보면?
준섭

서준섭예산팀장

예, 맞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보세요. 지금 우리 통합 계정으로 가지고 있는 각종 기금에서 기금의 목적이 안정적으로 뭔가 이 목적을 가지고 하기 위해서 기금을 만들어 놨고 다만, 그 기금의 비효율성 때문에 통합 계정으로 관리 운영을 하는데 지금 총 나간 돈이 이미 이제 이론적으로 이 계산적으로 보면 330억 하고 450억 그러면 780억이 나가요. 780억은 말하자면 빚으로 꿔주고 실제 가지고 있는 돈은 한 500억 가지고 있는 그런 살림살이가 된다는 거예요. 통합 계정이. 맞죠?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그러면 내년에 혹시 살림살이가 어려우면 또 통합 계정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을 하실 겁니까? 500억, 아직도 500억이나 여유 자금이 남아 있는 거잖아요?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일단 뭐 본예산을 편성해 봐야 알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최대한 세출 구조조정이나 세입 등을 통해서 확충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예산을 의회에다가 제출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세입을 잡아 와 버리면 만약에 우리 담당관님, 의회가 이 세입을 승인 못 해서 세입을 삭감해 버리면 어떻게 이후에 처리를 하실 수 있어요? 세출 예산을 다시 짜 오셔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회가 세입 승인을 못해요. 즉, 예탁 예수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거를 승인 못 한다고 하면 어떻게 대응을 하실 수 있어요. 이 3회 추경을?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설득을 하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아! 의회를 적극적으로 설득하시겠다?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봉수

권봉수위원

앞으로 적어도 남아 있는 500억에 대해서는 손대지 않겠다. 라는 약속을 하실 수 있겠어요. 시민들 앞에?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말씀드렸듯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의회도 난감해서 그래요. 정말 이렇게 예산 운영을 하면 안 될 거 같은데 지금 세입 예산 457억을 삭감하면 지금 이번 추경예산에 전체적인 구조를 싹 바꾸어야 되고 살림살이 전체를 지금 다시 바꾸어요. 왜냐하면 돈에 꼬리표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난감한데 이거 재발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뭐냐하면요. 미래 세대 지금 잡아먹는 거랑 똑같잖아요. 각종 기금의 목적이 있어 가지고 만들어 놓은 기금을 일단 통합 계정에다 했는데 그중에 750억을 갖다 그냥 써 버리고 그걸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갚겠다고 하면 혹시라도 그 안에 발생할 여러 가지 사태를 누가 감당을 할 것이며 그러면 그동안 상환하는 기간 동안에 들어가는 소요자금들은 5년 상환이니까 매년 750억만 산술적으로 해도 120억 이상씩이 들어가요.
성태

김성태위원

정리하시죠.
봉수

권봉수위원

예, 다시는 이런 일 안 생기도록 좀 해 주십시오.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통해서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예.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마무리 되신 거죠?
봉수

권봉수위원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정은철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정은철위원

예, 조금 전이 저거 하나 여쭈어보려고 그랬는데 팀장님이 아까 조금 전에 1차 추경 때 쓴 거에서 심의위원회를 열었다고 하셨나요?
준섭

서준섭예산팀장

예, 맞습니다.

정은철위원

지금 심의위원회에 시의원이 누가 들어가 있나요?
준섭

서준섭예산팀장

당시에는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해 가지고요. 그때 양경애 당시 의원님께서 들어가 계셨었습니다.

정은철위원

아하~ 저희가 이제 앞전에 1차 추경 때는 원체 긴축 재정에 말 그대로 시가 가지 예산이라든지 시급하게 주민들의 편의 복리를 위해서 쓸 자금이 없다 보니 시급하게 이쪽 자금을 긴급하게 활용을 하겠다. 해서 우리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에 대한 취지에도 맞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음부터 향후 이렇게는 하지 말자는 조건으로 얘기를 하면서 했는데 이번 추경에 바로 400한 50억 정도가 이렇게 올라오니까 지금 의원님들이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정확하게 우리 조례상으로 보면 구리시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실제 조례 시행 규칙 제6조 보면 통합 기금운용관은 조례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통합 계정의 자금을 다른 회계 기금에 위탁 이하 융자라고 한다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한다. 융자 대상의 적정성 재무 구조의 건전성 상환 가능성 이거 타당성 검토 하신 거예요?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검토를 했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럼, 검토를 하게 되면 검토 결과는 심의위원회의 심의 시에 보고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할 거였으면 이거에 관련된 450조에 관련된 거는 심의위원회 개최하셨어요?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심의위원회 개최했습니다.

정은철위원

아! 이 450조 이 기금에 관련된 것도요?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은철위원

언제 했죠?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8월 중순쯤에 개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러면 그 심의위원회 개최한 그 개최 자료 그거 제출 가능하죠? 그 회의 자료?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그때 서면으로 개최를 했습니다.

정은철위원

아! 서면으로요?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러니까 회의 자료 제출 가능하죠?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 조금 전에 우리 향후에도 이런 일이 앞으로 물론 최소한의 노력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확답을 다시는 못 쓰겠다고 대답을 못 하시는 걸 보면 이해는 돼요. 내년에도 정말로, 정말로 천재지변이라든지 어떤 상황이 발생이 돼서 긴급하게 쓸 수밖에 없을 때는 써야 되기 때문에 아마 못 쓴다는 약조를 못 하시는 거 같은데 향후에는 심의위원회에서 당연히 위원회에서 열기도 열어야 되겠지만 저희들한테 주례 보고 때 최소한의 기금을 운영을 먼저 사용을 할 목적 계획이 세워졌고 타당성 검토를 했다 하면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를 하고 나서 최소한 주례 보고에라도 알려 주셔야 될 거 같아요. 그거를?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보통 이제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이 어떻게 오면 이런 긴급한 상황을 상정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기금이지만 의원님들께 충분한 사전 논의를 드리고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왜냐하면 조금 전에 우리 권봉수 의원님이 걱정하셨듯이 저희가 당연히 사용 목적에 맞춰서 뭐 순세계 잉여금이라든지 일반 여유 자산들을 모아 두었다가 어떤 긴급한 사건 사고 생겼을 때 쓰게끔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 취지 목적 자체가? 그런데 이제 지금 3년 거치 5년 상환이라고 하지만 그거는 뭐 물론 당연히 지켜져야 되지만 안 지켜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유가 생겨서 뒤로 상환이 조금 밀릴 수도 있고 그거는 어차피 그러니까 흔히 쉽게 얘기하면 이쪽 주머니에 있는 거 이쪽 주머니로 옮기는 건데 계획대로 우리가 은행이나, 이런데 같아 경우는 당연히 재대출을 하든지 해서 당연히 할 수 있듯이 여기도 똑같이 마찬가지일 거잖아요. 그렇죠? 제도상으로 충분히 상환 기간을 늘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아! 가급적 늘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그러니까 그거를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맞춰서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향후 저희가 당장 1~2년만 보고하는 거 아니잖아요?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은철위원

예, 다음에 우리 과장님이 그 자리에서 계속 담당관님으로 계실 것도 아니고 누군가는 그렇게 되면 큰 그게 후에 후폭풍과 피해로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자금 계획 특히 예산 계획은 앞으로도 중장기적으로 특히 기금 사용하실 때는 그리고 향후에 앞으로 그거는 약속해 주실 수 있으신 거잖아요. 기금 앞으로 사용 계획이 있으시면 타당성 검토하고 위원회가 열린 후든지 아니면 전이라도 주례 보고를 통해서라도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를 그거는 약조하실 수 있으시죠?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 …. 예, 없으시면 기획담당관님 앞으로 지금 의원님들께서 주신 이런 고견들을 잘 반영해서 예산 계획 중장기 계획 이렇게 세우실 때 시의회에 보고도 해 주시고 시 재정 운영 관리 철저를 좀 기해 주셔서 걱정과 우려하는 부분들이 해소�p 수 있도록 조금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재정 예산 담당 부서장으로서 의원님들께 이런 여러 가지 걱정과 우려를 끼쳐 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향후는 이런 일이 없고 안정적이고 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방금 전에 답변을 드릴 때 제가 이 3회 추경이 된다는 책자가 된다는 전제하에 마련된 것을 제가 착각을 좀 해서 답변에 오류가 있었다는 점,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황병진 기획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계수 조정 및 심의 결과서 작성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 조정 및 심의 결과서 작성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3분 회의중지

17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일 차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에서는 오늘에 이어 계수 조 및 심의 결과서 작성 검토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2024년 9월 12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1분 산회

출처 경기 구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