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김희창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김희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김희창 의원)

존경하는 삼척시민 여러분! 박상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희창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권정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삼척 도심 관광의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서 현 삼척의료원 뒤편에 출렁다리를 설치하는 것과 삼척 시가지의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대규모 주차장 조성을 제안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 삼척의료원 뒤편의 출렁다리 설치와 연계하여 남산에 500면 이상의 대규모 주차장을 조성하면, 이는 도심권 관광 활성화와 주차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것입니다. 예전에 죽서루 출렁다리는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아 왔었습니다. 60~70년대 남산 절단 공사로 삼척 도심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였듯이, 반세기가 지 난 지금 끊어진 남산을 출렁다리로 연결하여 삼척의 명소로 재창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오십천 명품 트레일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이 계획에도 200m 내외의 출렁다리와 유리 잔도가 포함되어 있으며, 순환 산책로 조성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출렁다리가 설치되면 장미공원과 연계함과 동시에 죽서루 지역의 랜드마크화를 통한 시내 중심권 관광객 증대를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죽서루 인근과 삼척의료원, 진주로, 중앙시장 등은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향후 현 삼척의료원 부지를 활용한 주상복합시설 등과 기적의 도서관이 완공된다면 더욱 혼잡을 야기할 것입니다. 남산 일원에 500면 이상의 대규모 주차 공간을 확보하여 출렁다리를 통하여 이동한다면 삼척 도심 주차난 해소와 남산개발의 촉매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남산 일원에 대규모 주차장을 조성하면 앞서 언급하였던 각종 시설 신축에 따라 예견되는 문제점들에 대한 선제적 조치가 가능하고 우리 시를 대표하는 축제인 정월대보름제 행사와 장미축제 행사 등과 다양한 행사를 수시로 진행하는 문화예술회관의 주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삼척의료원 뒤편 출렁다리와 유리잔도 설치는 삼척 관광의 진일보한 구경거리인 동시에 남산 일원에 대규모 주차장으로의 이동 수단이기도 할 것입니다. 도심권 관광과 시가지 주차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삼척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박상수 시장님과 해당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김희창 의원님의 발언 내용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257회 삼척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 제의)

보건정책과장 박현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정책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해숙 보건행정팀장입니다. 민영미 의약팀장입니다. 장영미 진료팀장입니다. 최화선 도계보건팀장입니다. 이은숙 원덕보건팀장입니다. 2024년도 보건정책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사업 8건으로 주요사업 6건, 신규사업 2건이며 예산은 119억 2,400만 원입니다. 9월 11일 현재 집행액은 58억 8,400만 원으로 집행률은 49.4%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의료취약지 의료 지원사업입니다. 의료 취약지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의사와 보건진료 담당 공무원, 의사와 방문간호사 원격협진으로 진료 및 의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국도비 포함 1억 3,100만 원이며 1만 279건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대상자 등록 및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페이지 일차보건의료 활성화 사업입니다. 환자 중심의 자기 주도형 건강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도계읍, 원덕읍 보건지소에서 추진하며 사업비는 1,000만 원입니다. 중점질환 대상자 28명을 등록하여 교육, 상담, 취약 관리, 건강행태 모니터링 등 집중 관리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만성질환 대상자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페이지 공공의료서비스 및 응급의료 체계 강화입니다. 응급의료 체계 확립으로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국도비 포함 13억 2,900만 원입니다. 공공의료기관 운영비 지원으로 5개 사업에 12억 3,100만 원 지원하였고 자동심장충격기를 3개소에 설치 지원하였으며,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운영 및 재난대응 훈련, 현장응급의료소 설치 운영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응급의료 체계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페이지 의료기관‧약업소 지도관리입니다. 의약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 의약품 오남용 방지,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의료기관 및 약업소에 대한 위반행위 감시와 마약류 취급 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약업소 등 59개소를 점검하였고, 가정 내에 폐의약품 240㎏을 수거 폐기하였으며, 대마재배농가 14개소를 지도 점검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의약품 등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7페이지 시민 감동 진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친절하고 편안한 진료환경 조성으로 시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3억 2,400만 원입니다. 15개 보건기관 진료 인원은 2만 106명입니다. 건강진단서 등 제증명 발급은 4,736건입니다. 다양한 건강정보 제공 및 보건사업 연계 서비스 강화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보건기관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페이지 삼척시보건소 그린리모델링 사업 추진입니다. 노후 공공건축물의 시설 개선으로 에너지 성능과 효율을 제고하고 쾌적한 진료환경 조성으로 지역주민에 대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2년 11월에 국토교통부 시그니처 사업에 선정되었고 사업 기간은 금년 말까지이며 사업비는 국비 38억 1,100만 원 포함 83억 9,400만 원입니다. 2024년 6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하였으며 현재 리모델링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인근 공동주택 주민들의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여 공사 진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페이지 신규사업 첫 번째,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입니다. 농어촌 보건기관의 시설 현대화를 통한 보건의료서비스 향상 및 의료 취약지역 주민의 접근성 제고로 지역주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 대상은 임원보건진료소 이전 신축이며 이전 신축 위치는 원덕읍 임원리 245-8번지 임원출장소 부지입니다. 임원출장소 신축과 관련하여 통합청사로 신축하고자 하며 보건진료소 사업비는 국도비 포함 2억 9,800만 원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관련 행정 절차를 거쳐 2025년 6월에 착공 예정이며 회계과에서 주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신규사업 두 번째, 심폐소생술 체험대 운영입니다. 미디어 화면을 통해 누구나 쉽게 심폐소생술을 익혀 응급처치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체험대는 삼척고등학교 외 2개소에 설치하였으며 사업비는 1,000만 원입니다. 향후 체험대 운영상황을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사업 성과 분석을 통하여 체험대를 확대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잠깐 계시고. 보건정책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의원님? (정정순 의원 질의요청) 네, 정정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같은 페이지인데요, 공공의료. 이게 우리 시 관내 공공의료기관은 어디예요?

지역응급의료센터인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의료원입니다.

의료원 하나밖에 없잖아요, 공공은 그렇죠?

네네.

이게 이렇게 보면 공공의료기관에, 삼척의료원에 매년 한 10억 원 정도나 올해는 또 조금 올랐네요, 인상이 됐네요.

네.

국비는 그대로 있는데 도비하고 시비를 조금 인상해서 약 한 12억 원, 13억 원씩 이렇게 되는데, 사업도 4개 사업에서 5개 사업으로 늘어나고 이게 응급 때문에 응급실에 지원하는 겁니까?

저희가 이제 추가된 게 이번 2회 추경에 응급실 운영에 응급실 의사 1명하고 간호사 3명에 대한 인건비로 2억 원을 추가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3회 추경에 3억 원을 더 지원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전국적으로 의료, 필수의료가 붕괴되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우리 삼척시에서는 적극적으로 필수의료인 응급실 운영이 원만하게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했습니다.

많이 도와주세요. 그게 다 우리 시민들의 생명에, 또 이렇게 사실 응급실 운영은 유일하게 우리 삼척의료원이잖아요, 그렇죠?

네네.

덧붙여서 의료기관이 이렇게 매년 보면 의료기관이 하나씩 줄어요. 52개에서 51개, 또 올해는 50개로 됐는데 또 의료기관이 어디가 줄었어요?

최근에 폐업한 거는 재활의학과 겸해서 했던…… 갑자기 제가 병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요. 거기가 이제 폐업을 했고, 그리고 한의원 뭐 이런 쪽에서도 폐업이 있고 치과도 간혹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제 새롭게 개원하는 병의원은 뭐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없어요, 보면. 의료기관이나 약국은 줄어요. 그리고 유사약업소, 아니면 의약품, 의료기구 판매 이런 부분은 많이 좀 늘어나요, 상대적으로,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이 상당히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조금 어렵…… 약국도 좀 어렵나요?

약국은 지금 폐업한 곳은 현재는 없고요. 휴업한 곳이 하나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개인 사정에 의해서 휴업한 곳이어서 향후에 다시 재개업할 예정입니다.

우리 지역응급의료기관인 우리 삼척의료원과, 또 상대적으로 우리 선한이웃병원이 있단 말이에요.

네.

선한이웃병원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비라든가 이렇게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나요?

지금 현재는 이제 공공의료라든지, 필수의료거나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근거는 있습니다만 민간병원에 대한 거는 현재까지는 없지만 향후에라도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타 지역 사례도 보고 유일하게 병원이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데 그마저 운영하기가 상당히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이렇게 타 지역은 어떤지, 상위법은 어떤지, 또 근거를 개정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게 있는지도 꼼꼼히 한번 챙겨봐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의료서비스 맞습니다. 우리 추석, 이제 얼마 있으면 추석 연휴인데요. 이 추석 연휴에 우리 중앙정부도 지금 대책을 내놨습니다만 상시 응급실 운영합니까?

네, 저희는 연휴 기간 동안 비상 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보건소에서도 추석 당일 진료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지역응급의료센터인 삼척의료원에서 5일 내내 24시간 동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28개 의료기관하고 34개 약국에서 문을 열고 있어서 큰 응급상황은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그러게요. 다행입니다. 그리고 약국도 마찬가지로, 지금 과장님께서 약국도 설명을 주셨는데요. 약국도 당번제로 아주 정해져 있습니까?

네, 연휴 기간에 이제…….

하루에 연휴 기간에는 약국이 몇 개 정도 열어요?

그 일수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만 토요일에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매일 5일 동안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문 여는 약국을 운영하고 있고, 또 이 문 여는 약국이나 비상진료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는 우리 시 홈페이지에도 게재되어 있으며, 또 응급의료 포털 사이트에 가시면 진료, 비상진료기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야간에는 몇 시까지, 약국이 몇 시까지 문을 여는가요?

야간에 운영되는 약국은 삼척 종로약국이 계속 오후 9시까지 열고 있고, 나머지 약국에서는 18시까지 운영합니다.

과장님, 이 약국 같은 경우에는 연휴 때 조금 늦게 또 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문을 열고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수익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런 부분을 과감하게 지원을 하더라도 우리 시민들이 갑자기 몸살이라든가 열이 많이 난다든가 아팠을 때 의료원은 의료원 응급실로 많이 가게 되면 응급실이 또 하나가 유일하게 운영하다 보니까 바쁠 수도 있잖아, 그렇죠? 이 약국 이런 부분을 과감하게 지원을 해서 당번에 휴일, 연휴 때 이렇게 좀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부분도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한 10시까지 하더라도 이 약국에 급할 때 약을 좀 구입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네, 우리 시 약사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보겠습니다.

네, 약사회하고 협의해서 과감하게 지원을 해서 그런 부분을 하시고,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공공의료기관하고 우리 추석 연휴에, 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조금 안심은 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서라도 삼척의료원과 협력해서 공공의료 응급체계가 좀 협조를 잘 하셔가지고 연휴 때 응급이 발생해 우리 시민들이 가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약국도 마찬가지로 야간에도 급하면은 약을 구입할 수 있도록, 또 어디 당번제가 홈페이지에 있으면 거기 찾아갔는데 문을 닫았다 이런 경우도 혹시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좀 챙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 의료기관과 약국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의장 권정복, 부의장 김원학 사회 교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전문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우위숙 건강관리팀장입니다. 신혜숙 가족건강팀장입니다. 김혜란 방문보건팀장입니다. 한영애 치매관리팀장입니다. 24년도 건강증진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보고 대상사업은 11건으로 주요사업 9건, 신규사업 2건입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인력, 분장사무는 표와 같으며 예산액은 66억 5,100만 원이며 집행률 58%입니다.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지역사회 통합건강 증진사업입니다. 지역주민 대상으로 신체활동, 영양, 절주, 구강 보건서비스 제공으로 건강생활 실천을 유도하고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억 8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생애주기별 신체활동, 영양 서비스 제공 1만 2,849명, 음주폐해 예방관리 5,031명, 지역사회 건강조사 883명을 조사 완료하였습니다. 지역주민 건강증진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페이지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입니다. 흡연자를 대상으로 금연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흡연율 감소 및 간접흡연 피해 없는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억 8,8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금연클리닉 등록 관리 264명, 금연구역 1,610개소를 대상으로 지도 점검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페이지 모자 건강 관리사업입니다. 건강한 출산과 양육을 위한 서비스 지원과 출산율 향상 및 모자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7억 6,2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137명, 산전‧산후 건강관리 지원 2,121건, 첫만남 이용권 지원 197명이며, 향후에도 모자 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6페이지 정신건강 증진사업입니다. 정신질환자 및 자살 고위험군 등록 관리와 사회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0억 2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정신질환자 자살 고위험군 등록 관리 167명, 사례 관리 1,716건을 하였으며 사회재활프로그램 운영 58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지역주민 정신건강 서비스 지속 제공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페이지 건강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건강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방문사례관리로 자가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6,9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의료취약계층 건강위험 대상자 3,041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맞춤형 건강서비스를 5,981회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한 취약계층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페이지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리사업입니다. 심뇌혈관질환의 고위험군인 고혈압, 당뇨병의 조기발견, 지속치료 향상과 예방 관리로 합병증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3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고혈압‧당뇨병 환자 1만 4,200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리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9페이지 저소득층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건강검진을 통한 질병 예방 및 조기발견 치료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고, 의료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9,0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국가암검진 및 홍보 1만 9,802명, 암환자, 희귀질환자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국가암 및 건강검진 독려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아토피 천식 예방 관리사업입니다. 아토피‧천식 안심학교와 취약계층 아동들을 대상으로 예방관리교육, 홍보, 물품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9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관내 안심학교 21개소를 선정하고 학생 2,315명을 전수조사 후 질환자 22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1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치매 인프라 구축을 통해 돌봄관리 등 보호체계를 마련하고, 치매통합관리서비스 제공으로 치매 중증화를 지연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억 1,8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치매환자 1,346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맞춤형 사례관리 465명, 조기검진 1,474명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치매환자 관리와 치매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12페이지 장애인 운동교실 운영입니다. 등록장애인 맞춤형 재활운동 및 교육을 통해 2차 합병증 예방 관리와 건강상태 개선을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500만 원입니다. 사업 추진을 위하여 유관기관 간담회 실시와 등록장애인 방문 건강관리, 장애인가족 자주 모임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맞춤형 재활운동교실과 등록장애인 방문 건강관리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꿈나무 어린이 치매예방교실 운영입니다. 치매에 대한 올바른 조기교육을 통하여 치매 인식 개선과 자연스러운 학습 놀이 체험으로 건강생활 실천을 유도하고자 하며,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콘텐츠 활용으로 유연한 치매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3,0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계획 수립 후 참여기관 14개소를 선정하였으며 참여대상 7개소 79명에 치매인지 예방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건강증진과에서 심뇌혈관질환이라든가 당뇨 이런 우리 조금 삼척에서 진료가 어려운 부분에서 사전에 예방이 돼서 우리 지역주민 건강검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방관리과장님이 사무관 교육 중인 관계로 보건소장님이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희숙입니다. 예방관리과 2024년 시정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예방관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은경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홍영희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방명희 위생관리팀장입니다. 황은숙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예방관리과 보고드릴 사항은 주요사업 8건, 신규사업 2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1건입니다. 보고 순서와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입니다. 예방접종률 향상으로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국도비 포함 11억 2,8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국가 및 임시 예방접종 21종에 4,238건, 65세 이상 폐렴구균 및 대상포진 예방접종 991명을 접종하였고,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위탁의료기관 21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향후 시민의 면역력 향상을 위하여 24~ 25절기 인플루엔자 접종 등 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코로나19 예방접종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통한 감염 예방 및 확산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억 9,6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3~24절기 7,826명을 접종하였으며, 위탁의료기관 점검 접종비용 상환 및 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를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안전한 접종이 되도록 위탁의료기관 점검 및 이상반응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5페이지 만성감염병 관리입니다. 결핵, 한센 등 환자 조기발견‧치료를 위한 검진을 실시하고 철저한 환자 관리로 전파를 차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1,1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결핵환자 검진 4,603건, 노인 및 취약계층 검진 565명, 학생 검진 821명을 실시하였으며, 재가한센인 이동진료와 주민 피부질환 무료 검진을 4회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검진사업 추진으로 만성감염병 환자 조기발견 치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페이지 감염병 발생 예방 및 위기대응 강화입니다. 감염병 발생과 유행 대비 대응체계 구축 및 예방 홍보를 강화하여 감염병 조기발견 및 확산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9,7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법정감염병 신고 환자 관리 및 대응 81명, 감염병 감시 질병정보모니터망 구성 운영, 감염병 예방 홍보 및 캠페인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감염병 감시 질병정보모니터망을 적극 운영하고 지역주민에 대한 감염병 예방 홍보를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감염병 방역소독 관리입니다. 방역 대응체계 강화로 위생해충 방제를 적극 실시하여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 감염병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6,4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보건기관 방역소독반 3개반을 편성 운영하여 914회 방역 소독을 실시하였고, 특히 4월부터 하절기 집중 방역을 위하여 관내를 5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민간위탁 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친환경 물리적 방제를 위하여 위생해충 유인기, 포충기,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 등 258대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매개체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소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8페이지 식품‧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입니다. 사업 대상은 식품위생업소 2,319개소, 공중위생업소 422개소 등 총 2,741개소이며 사업비는 3억 3,8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모범‧으뜸음식점 및 모범 숙박업소 73개소 지정 운영하고, 위생등급제 및 안심식당 204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에 위생물품 등 11종 7,400만 원, 환경개선 9개소에 5,4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평가 143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위생업소 환경개선을 위해 20개소에 사업비를 지원하고, 식문화 실천 유도 개선 홍보 및 소상공인 위생물품 지원, 위생업소 관리 실태 지도점검 등을 적극 실시하여 소비자의 안전한 선택권 보장 및 이용객들에게 편안하고 쾌적한 숙식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식품 및 급식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부정불량식품 근절 및 식재료 등 안전관리를 통한 식품 안전사고 방지를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2,7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집단급식소, 식품자동판매기업, 식품 제조가공업 등 지도점검 246건, HACCP 인증 관리 11개소, 어린이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점검 305개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운영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한 어린이 급식 영양 지도를 강화하고 안전한 식생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식품 제조가공업 및 집단급식소 등에 대한 지도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1페이지 식품위생업소 식중독 예방 관리입니다. 식품위생업소의 식중독 발생 예방으로 안전한 외식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식품위생업소 식중독 예방 컨설팅 15개소, 식중독 예방 지도점검 226개소, 식중독지수 문자 안내서비스 183명, 식중독 예방 홍보 캠페인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식중독 발생 예방을 위한 식품위생업소의 식중독 예방 진단 컨설팅, 식재료 안전관리 강화 홍보 및 교육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2페이지 신규사업 첫 번째, 다중이용 공중화장실 실내포충기 설치입니다. 다중이용 공중화장실의 감염병 취약지 매개체 감염병 예방을 위한 친환경 방제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다중이용 공중화장실 13개소에 실내포충기 26대를 설치 운영하였습니다. 추후 소요 파악 후 확대 설치 추진하겠습니다. 13페이지 신규사업 두 번째, 안전한 식품 유통관리 강화입니다. 국민 다소비 식품 수거검사를 통한 부정불량식품의 유통을 차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설 명절 성수식품, 유통가공식품 등 224건을 수거 검사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수거검사 실시로 부정불량식품 유통 근절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예방관리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1건으로 보고서 12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방관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광우 의원 질의요청) 이광우 의원님.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여기 조례를 보면 운영에 관한 조례들이 따로 없어요, 지원하고 그런 게?

네.

조례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순 의원 질의요청)

네, 정정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가지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안 해주셔도 됩니다. 7페이지인데요, 방역소독 관련해서 지금 현재 그 삼척시 보건소에서 방역은 전국 최고인 것 같아요. 굉장히 민간 위탁을 해서라도 이렇게 방역을 하고 계시고, 방역을 하는 거 보니까 새벽으로도 방역을 하는 거 봤습니다. 민간 위탁을 해서. 그래서 방역 철저를 기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래도 아직까지, 아직까지 그 방역에 대해서 조금 좀 더 철저하게 해달라는 시민들의 어떤 그런 요구사항이 있는데, 그분들이 몰라서 그러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열심히 하고 하는데, 그래서 방송 시스템이든 또 지금 현재 보게 되면 그 시정 소식지라든가 이런 데 계속 지금 실리고 있더라고요. 현수막도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차량에도 이렇게 부착해서 하고 계시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여태 동안 시각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너무 작용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빈 차가 그냥 왔다 갔다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방송 시스템을 가동하시든 해서 좀 더 홍보에 치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민들이 알아서 안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또 그리고 시민들의 걱정을 들어주는 이 또한 어떤 방역의 한 영역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좀 홍보를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또 이통장 회의라든가 이런 데를 좀 가동해서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좀 홍보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꿀벌 농가 정도는 그래도 파악은…… 가장 그 영향을 미치는 게 꿀벌 농가잖아요. 농가가 어디에서 그 꿀벌 농사를 짓고 있는지 이런 정도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시가지에는 보통 없어서 별문제가 없는데 저희가 읍면지역에 갈 경우에, 그리고 시도 외곽지역에 갈 경우에는 벌통들이 좀 있는 곳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제 올해 방역을 하셨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위치는 대부분 다 파악을 하고 있는데, 간혹 새로 설치하셨거나 하는 데가 조금 그럴 위험성이 있긴 합니다. 적극 파악해서 그런 곳은 피하고 그래서 피해가 없도록 방역 조치하겠습니다.

네, 재차 말씀드리지만 방역에 있어서는 삼척시가 전국의 최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소장님 우리 김재구 의원님께서 또 우리 보건소에 이렇게 극찬을 해주셨는데 지금 지역주민들이 이렇게 방역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시고 또 주민의 근접한 생활권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방역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지역을 조금 더 넓게 좀 원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가던 코스라든가 정해져 있는 곳 외에 조금 더 많은 걸 이렇게 요구을 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도 조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역주민들 방역에 철저히 기할 수 있도록 좀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적극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님이 사무관 교육 중인 관계로 안전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최인규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상수도사업소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옥 수도행정팀장입니다. 김희동 수도시설팀장입니다. 민관홍 마을상수도팀장입니다. 정연문 시설운영팀장입니다. 오늘 보고드릴 내용은 총 19건으로 주요사업 14건, 신규사업 5건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 순서와 2페이지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 주요사업 첫 번째, 상수도요금 부과‧징수 관리입니다. 상수도 사용요금의 부과 징수를 철저히 관리하여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지방공기업의 효율적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9개 읍면동에 2만 1,836전의 수도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올해 7월 말까지 50억 2,800만 원을 부과하여 49억 3,0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징수율은 98.05%입니다. 하반기에도 상수도요금 부과 징수와 체납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노후 상수관망 정비 현대화 사업입니다. 노후 상수관망 정비와 부적정 공급 체계 개선을 통하여 유수율을 85% 이상 향상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21억 5,800만 원입니다. 2019년 수자원공사와 위탁하여 블록 구축, 관망 정비, 누수 탐사 등으로 사업장 유수율 45.2%를, 2024년 말 기준 86.2% 유수율을 확보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유지관리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여 시범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삼척시 노후 상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 2단계 사업으로 대상은 근덕면 지역입니다. 사업비는 287억 4,800만 원입니다. 노후관로 119.5㎞를 정비하여 2026년까지 유수율 85% 이상 확보 목표로 실시설계 용역 마무리 추진하고 있으며, 2025년도 착공하여 2026년 준공 목표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하장상수도 확장공사 2단계입니다. 하장면 추동리 외 6개리에 2025년까지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49억 2,800만 원입니다. 현재 공정률 31%로 관로 부설 4.3㎞를 추진하고 있으며 2025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미로상수도 확장공사 2단계입니다. 미로면 상사전리 외 3개리와 노곡면 상천기리에 2025년까지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95억 3,300만 원입니다. 현재 공정률 58%로 관로 부설 17㎞를 추진하고 있으며 2025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통리재~구사리 광역상수도 확장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미공급지역인 도계읍 심포리, 구사리 일원에 광역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0억 6,800만 원입니다. 현재 공정률 51%로 관로 부설 3.4㎞를 완료하였으며 배수지 및 가압장 부지 보상 협의 완료 시 구조물을 완료하여 2024년 12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늑구~점리간 지방상수도 확장공사입니다. 지방상수도 미공급지역인 도계읍 점리 일원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5억 원입니다. 현재 공정률 100%로 관로 부설 3.5㎞를 완료하였으며 2024년 9월부터 가구별 급수 신청을 받아 상수도 공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하장면 판문리 외 1개소 광역상수도 확장공사입니다. 지방상수도 미공급지역인 하장면 판문리와 한소리 일원에 정선군 백전리와 연계하여 2025년까지 광역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9억 6,000만 원입니다. 현재 공정률 59%로 관로 부설 4㎞를 추진하고 있으며 2025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미공급지역에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노후시설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매년 4~5개소의 간이상수도 시설을 개선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8억 5,000만 원입니다. 금년에는 원덕읍 이천1리, 노곡면 둔달리 등을 완료하였으며 일부 주민 협의가 불가한 노곡면 하마읍리 사업비를 하장면 중봉리 턱골로 위치 변경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마을상수도시설 보수사업입니다. 125개소의 마을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한 노후시설 교체, 응급복구, 대체수원 개발 등을 통하여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3억 5,300만 원입니다. 응급복구 읍면 재배정 13건, 수도시설 개량 10개소, 암반관정 개발 4개소, 사업소 자체 응급복구 26건 등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마을상수도를 이용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입니다. 지역주민 자치로 운영되고 있는 소규모 수도시설이 관리 운영의 부실로 수질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문제점이 발생하여 전문성 있는 민간업체에 위탁 관리하게 함으로 안정적인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3,000만 원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129개소를 4개 구역으로, 관정 시설 99개소를 2개 사업으로 구분하여 6개 업체에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탁업체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상수도 시설물에 대한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상수도 생산설비의 철저한 점검과 정비 강화로 급수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3억 7,000만 원입니다. 정수장 6개소 시설물 유지관리, 소독설비 개선, 비상발전기 설치, 미세여과망 설치,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등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깨끗하고 맑은 수돗물 수질관리입니다. 지방상수도와 소규모 수도시설의 원수‧정수에 대한 정기적인 수질검사로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2,500만 원입니다. 지방상수도 248회, 소규모 수도시설 478회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 완료하였으며,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통하여 수돗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지원사업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내 각종 규제에 따른 지역주민의 생활 불편 피해에 대하여 지원사업을 통하여 주민 불만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5개의 상수원보호구역 내 9개 마을에 해당되며, 사업비는 9억 6,600만 원입니다. 삼척 및 도계 상수원은 준공하였으며 원덕, 근덕, 광동댐 상수원은 하반기 추수 후 준공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신규사업 첫 번째, 노곡면 여삼리 지방상수도 확장공사입니다. 마을상수도가 고갈 중인 노곡면 여삼리의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63억 3,400만 원입니다. 공정률 53%로 송수관로 5.8㎞를 완료하였습니다. 여삼리 창밭골, 쇗골 구간도 실시설계를 추진하여 2025년 12월 공사 준공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도계읍 고구배수지~저구배수지간 비상연계관로 구축사업입니다. 도계읍 고구배수지 광역상수도와 저구배수지 지방상수도 간 비상연계관로를 구축하여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2024년 7월에 착공하였으며 2024년 12월에 공사 준공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하장, 미로 지방상수도 관로 개선공사입니다. 하장, 미로지역의 관로 동파 등 유지관리가 어려운 지방상수도 관로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공정률 100%로 하장면 광동리, 미로면 고천리, 사둔리 등에 개선사업을 시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성북동 급수관로 확장사업입니다. 성북동 일원 급수관로를 개선하여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공정률 60%로 급수관로 1.1㎞로를 부설하고 있으며 2020년 9월 말에 준공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도계읍 노후관로 교체공사입니다. 도계읍 전두시장에서 도계읍 행정복지센터 구간 노후관로 정비사업으로 사업비는 15억 원입니다. 도시재생사업과 LPG 배관망 설치사업 간 협업을 통해 조속히 시공하여 준공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계획은 보고서 125페이지, 12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상수도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광우 의원 질의요청) 이광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보다도 우리가 의회에서도 좀 설명을 듣거나 그런 것들을, 국장님 지금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팀장님들이 계시니까 듣고 나중에 따로 설명을 하든지 자료를 주든지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여기 이제 부시장님이나 국장님들 계시는데요. 상기댐에 대해서 그게 뭐 찬반을 떠나서 찬성한다, 반대한다 그런 걸 떠나서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구체적으로 설명들을 한 적이 없어요. 그 이후에, 언론에 보도된 이후에.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하수 개발 위탁관리업체인지 지하수 위탁관리업체인지 제가 정확하게 단어를 모르겠는데 그 업체 현황, 지정되어 있는 업체 현황을 저한테 자료를 좀 내주시고요.

네.

그다음 세 번째, 가곡면 풍곡리 삼방하고 노곡면 하마읍리는 주민 협의 지연에 이제 4억 5,000만 원을 가지고 중봉리로 옮겨가는데, 옮겨가는 걸 뭐라 하는 게 아니고 사업이 시행이 다 돼 가지고 하마읍 같은 경우는 활밭골에 사업을 해야…… 개량공사를 하려고 하기로 되어 있었고, 입찰까지 끝난 상태에서 업체 선정까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시 바꾼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도대체 어떤 납득할 만한 주민들의 사유인지.

네, 그거는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자세하게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 국장님 알고 계세요?

네네. 그 부분은 이제 가곡면 삼방은 수질검사 결과 수질이 불량이 됐는데, 그거를 정수기를 교체하는 방안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그…….

네, 하게 됐고. 그리고 하마읍 부분은 이제 하마읍에 계류가 하나가 있는데 2개 마을이 걸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1개 마을에 단독으로 그 계곡을 계곡수를 이용해서 상수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제 옆에서도 좀 부족하게 옆의 게 안 되기 때문에 옆에 마을에서도 그 계곡수를 이용하자 하니까 그 연접해 있는 마을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 활밭골 그 안에서, 골 안에서 서로?

네, 서로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면 한 개 마을에서 물을 충분히 끌어다 써야 되는데 두 개 마을이 끌어다 쓸 경우에는 물 양이 고갈될 우려가 있다. 그런 것 때문에 마을 간, 주민 간의 그런 소통 문제가 있고 이러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업체까지 선정이 됐지만 부득이하게 된 겁니다.

네, 그 알았고요. 그다음에 여삼리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이건 이제 제가 지금까지 계속 노곡면 월산지역은 미로상수도를 먼저 연장해서 상천기까지 올라가는데, 내년까지 상천기까지 가는데 그 이후로 월산지역을 미로상수도를 공급하는 방법, 광역상수도를 공급하는 방법을 그 국비 확보해서 방안을 찾아보자 계속 그렇게 제안을 했는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어차피 여삼리 지방상수도가 확장공사가 돼서 올라간단 말이에요. 여기 마평정수장 물이 그쪽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관로를 이용해서 여기 마평정수장 물이 충분하다면 농민 인구를 따지면 그 관로를 이용해서 상반천 쪽, 반천 쪽하고 월산 쪽하고 하군천 쪽으로 그 관로를 더 확장하면은 추후라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걸 한번 그런 방안에 대해서 그 물 양…… 그러니까 수원지, 그 시내 물 양이죠. 물 양하고 그런 걸 좀 따져서 그 방법이 가능한 건지 그런 것들도 좀 검토해서 의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의원 질의요청) 양희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장님이시니까 저도 한 말씀드릴게요. 지금 광역상수도하고 지방상수도하고 이게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지금 단계별로 좀 이루어져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광역은 지금 하장 같은 경우는 한소하고 그다음에 판문리 일대로 이제 광역이고. 도계로 내려오면 도계 심포라든가 구사리, 신리 이쪽으로 상류 지역에 아마 광역상수도로 광역까지 공사가 이루어질 거고 지방상수도를 보면 국장님, 이게 광역은 어떻게까지 광역으로 갈 것인가? 그다음에 지방상수도는 지금 지방상수도가 되어 있지 않는 것이 신기면이라든가 조금 전에 우리 동료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노곡면 일 대, 근덕면에서도 지방상수도에 들어가지 않는 곳, 또 가곡지역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지금 상수도 부분은 환경부에서 이렇게 사업을 신청을 해서 직접 국비 확보를 하고 했는데 이제 광역단체, 즉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로 이관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냥 외곽이라고 해서 예산이 많이 든다고 해서 국장님, 생명수인 식수를 이렇게 10년 차이, 15년, 20년 차이로 가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외곽에 단계별로 5년 단위로 하든지 이게 계획을 좀 수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계획이 어떻게 단계별로 수립하는지, 5년을 계획을 수립을 하시든지 우리 팀장님들이 전문가들이 계시니까 수립을 해서 만약에 강원특별자치도에 이제 단계별로 사업비를 신청을 하고 만약에 사업비가 부족하면 우리가 지금 상수도특별회계에서 도저히 하지 못하는 사업들,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서 상수도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게 왜냐하면 국장님, 우리가 예산이 2회 추경에 세출예산이 1조 6,060억 7,700만 원으로 우리가 확정을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1조가 넘어서는 이유는 우리가 범위가 워낙 넓고 이게 도농복합도시로 외곽에 읍면동이 자리 잡고 있어서 이 예산이 총액이 그렇게 많아지는 것도 이유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과감하게 전입을 해서 국비 확보하고 우리 시 일반회계에서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이제는 지방상수도가 모든 게 이루어져야 된다. 앞으로 한 5년, 길게 한 5년을 잡더라도 이런 부분을 지금까지 지방상수도가 시설이 안 된 곳은 계획을 잡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국장님이 계시니까 한 번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지금 2024년도 말까지는 시내권역에 지금 상수도 관망을 깔고 있고, 그리고 2026년까지는 근덕 쪽에 되어 있고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2025년도에 사업을 신청을 했습니다. 상수도 관망 정비를 도계의 6개 블록에 이제 2025년도하고 30년까지 기간을 잡아서 환경부에 사업 설명을 하고 그 신청을 했는데, 사업비가 약 한 430억 원 정도 해서 신청을 했는데 그게 단계적으로 또 추가로 신청이 되겠지만 신청을 한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그 받아들여지는 걸로 그렇게 지금 상수도사업소에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런 걸 지속적으로 단계적으로 이제 확장을 하는 걸로 해서.

네, 국장님 말씀대로 뭐 도계지역이나 시가지 지역에 이렇게 관망을 교체하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외곽에 지금 아주 이상기후 현상으로 해갖고 물이 고갈됐을 때 식수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여름철에 폭우가 집중호우가 있었을 경우에는 흙탕물이 이루어지고. 이런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지역에, 지금 지방상수도 안 된 지역에는 어떻게 해서라도 단계별로 계획을 씌워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설명회가 반드시 이루어져서 지역주민들도 ‘아, 몇 년도면 우리도 지방상수도 물을, 깨끗한 물을 공급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게 믿음이 좀 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지금 뭐 안 하신다는 뜻은 아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추석 연휴도 그렇고 해서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소규모 급수시설, 마을상수도 등 소규모 급수시설에 지금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으로 나누고 지하수 관정을 이래서 전체 5구역인데요. 이걸 지금 민간위탁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시에서.

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지방상수도 가기까지는 예산을 들여서 민간위탁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관리를 좀 철저히 당부 말씀을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수도사업소장 신윤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옥선 하수행정팀장입니다. 홍도의 하수시설팀장입니다. 장석구 오수관리팀장입니다. 정봉교 하수운영팀장은 가사 사정상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어서 하수도사업소 2024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보고 대상은 일반현황과 주요사업 14건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으로 기구는 4팀이고 현원은 13명이 되겠습니다. 분장사무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산액은 446억 8,400만 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첫 번째로 하수도 요금 부과‧징수 관리입니다. 우리 시 하수도 업종별 부과 건수는 24년 7월 기준 1만 8,158전입니다. 23년 말 기준 총괄원가는 310억 7,000만 원, 수입은 35억 2,400만 원으로 평균 요금은 526.4원으로 요금 현실화율은 10.2%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요금으로 7월 기준 18억 4,803만 원을 부과하여 18억 747만 3,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하수도 요금 부과 징수 관리와 체납액 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두 번째로 신기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신기면 소재지인 신기리 일원에 일일 50톤 규모의 하수처리장을 신설하고 하수관로와 배수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40억 5,300만 원입니다. 2022년 9월 공사를 착공하여 7월 말 현재 공정률은 72%가 되겠습니다. 금년 내 공사를 완료하고 종합시운전을 거쳐서 미비점을 보완해서 내년 3월 정상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월천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마을하수처리장을 폐쇄하고 월천1리와 2리 마을에서 발생되는 하수를 호산처리장으로 이송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23년 10월에 사업을 착수하여 7월 말 현재 공정률은 17%입니다. 계획된 공정에 맞춰 공기 내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주요사업 네 번째로 시가지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교동 택지와 시가지 일원의 노후 상수관로를 2026년까지 교체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71억 2,6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02년 9월 공사를 착공하여 비굴착 보수작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7월 현재 공정률은 11%입니다. 현재 시공 중인 비굴착 보수는 금년 하반기까지 마무리할 계획이고, 또한 9월부터는 교동 택지지구부터 굴착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굴착에 따라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다섯 번째로 남양지구 침수 예방사업입니다. 남양동과 교동 일원 침수 해소를 위하여 빗물펌프장과 방류관로를 2026년까지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09억 6,100만 원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 3월에 착공하여 현지 여건상 지하 가시설과 터파기 공정에 다소 시일이 소요되었습니다. 현재 기초작업이 정상 추진되고 있어 계획 공정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공정률은 8%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여섯 번째, 호산리 침수 예방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9년 태풍 미탁으로 호산지역이 침수됨에 따라 도시 침수 예방을 위하여 호산3리와 4리 지역에 빗물펌프장과 해양방류관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전체 사업비는 49억 5,000만 원입니다. 현재 호산3리 빗물펌프장 공사는 저류조를 시공 중에 있으며 공정률은 56%이며, 호산4리 해양방류관로 공사는 공유수면구간 관로 매설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정률은 79%입니다. 공정관리를 철저히 하여 연내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주요사업 일곱 번째, 원평‧초곡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원평과 초곡처리장은 여름철 성수기에 발생되는 초과하수량을 이송 처리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원평처리장을 증설하여 초곡처리장에 초과하수를 연계 처리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원평처리장을 260톤으로 증설하고 초곡처리장을 원평으로 연계 처리할 수 있도록 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환경부와 하수정비기본계획 부분 변경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하수도 정비기본계획 부분 변경 협의 등 행정절차를 연내에 마무리하고 2025년 상반기에 사업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주요사업 여덟 번째, 미로 골말‧갈남1리 농어촌 마을하수도 개량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골말 처리장을 폐쇄하여 미로 처리장으로 이송 처리하고 갈남1리 지역에 성수기 초과 하수량 처리를 위하여 기존 처리장 용량을 160톤으로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58억 8,100만 원입니다. 본 사업 또한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환경부와 재원 협의 중에 있습니다. 환경부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설계를 마무리하여 연내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주요사업 아홉 번째, 시가지 하수관로 악취 저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동지역 하수관로에서 발생되는 악취를 저감시키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9억 2,8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23년 악취 진단 및 저감방안 수립 용역을 추진하여 고농도 지역과 저농도지만 지속 시간이 긴 지역 17개소를 우선정비구간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그중 9개 구간은 24년 6월에 환경공단의 상생협력 실증프로그램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와 기업체 자금으로 환경공단에서 사업을 추진 준비 중에 있으며, 잔여구간 8개소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저감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현재 업체 선정 작업 중에 있습니다. 9월 중에 착공하여 연내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열 번째, 재해 예방사업입니다. 시 관내 하수관로의 철저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해와 시민 생활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 하수관로 및 배수암거 준설, 하수도 응급복구공사와 응급복구장비 임차 등이 되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연례반복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각종 재해와 응급복구에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주요사업 열한 번째, 하수도시설 운영관리 및 유지보수입니다. 대상시설은 하수처리와 재난안전시설 등 5개 유형에 총 32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7억 7,0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노후시설 정비 87건, 안전점검 및 기술진단 등 9개소, 하수처리 슬러지 및 수질TMS 용역 추진과 여름철 초과 유입 하수 이송 처리 등을 하였습니다. 해당 사업 또한 연례반복사업으로 시설 유지 관리 및 운영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주요사업 열두 번째,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대상시설은 일 500톤 이상을 운영 중인 6개 하수처리장 주변지역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주민 숙원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추가적으로 상하수도요금과 통신비 지원을 검토 중에 있으며 사업비는 3억 2,700만 원입니다. 해당 사업 또한 연례반복되는 사업으로 연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열세 번째로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 운영입니다. 대상시설은 5개 유형의 32개 시설로 2개 업체에 67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기간은 23년 4월부터 27년 12월까지 4년 9개월입니다. 총사업비는 297억 2,500만 원으로 연간 62억 5,800만 원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관리대행 용역은 기초시설과 재난대비시설이 혼재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대행 운영에 누수가 없도록 지도 점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열네 번째, 개인하수처리시설 등 수질오염원 관리입니다. 개인하수와 가축분뇨처리시설을 관리하여 수질오염 예방과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8,600만 원입니다. 관리시설로는 개인하수처리시설 7,701개소와 분뇨처리시설 1개소, 가축분뇨배출시설 314개소 등 총 8,036개소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71개소, 수질오염원 개선명령 및 과태료 3개소, 개인처리시설 위탁관리 지원 8개소, 가축분뇨시설 적법화 82개소 중 81개소 완료하였고, 도계분뇨처리장 시설 개선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수질오염 예방을 위한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환경개선 운영관리에 적정을 기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로 요구사항 1건으로 환경기초시설 주변 마을 하수도 사용료 지원을 검토하라는 내용으로 현재 시 조례 개정으로 하수도 사용료 지원 근거는 마련되어야합있습니다. 주민으로부터 통신료 등 추가 지원 요구가 있어서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서 세부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25년부터 반영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하수도사업 소장님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의원 질의요청) 네, 김재구 의원님.

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의원입니다. 11페이지 그 시가지 하수관로 악취 저감사업이 지금 8개소가 완료가 됐습니까?

아닙니다. 저희 총 17개소를 선정을 했는데 아직 착수는 안 했고요.

아직 안 했습니까?

네, 다 사업 17개소 전부 다 금년 내에 아마 저감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 내에 전부 다 사업 완료가 가능합니까?

네.

충분히 가능합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 차질 없게 좀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지금 삼척 시내 그 오수, 우수 분류화 사업은 하고 있나요, 어떤 분리화 사업?

현재는 아직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지금 어디까지 와 있나요?

지금 읍면 지역은 외곽 지역은 거의 이제 90% 이상 다 완료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시가지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계획에 우수 오수 분리사업을 일단은 반영은 해놨습니다. 반영을 해서 이거를 이제 전체적으로 추진을 하려 그러면 거의 한 18년 정도 이상이 걸린다 그래서 일단 민자사업으로 추진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BTL 방식으로 하신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사업을 이제 하시게 되면 그 어떤 진행사항을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12페이지입니다. 재해 예방사업에 있어서 지금 현재 뭐 태풍이라든가 집중호우 시 철저한 대비를 좀 해주십사하고 주문하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재해 예방사업은 저희들이 철저히 준비를 해서 사전준비도 하고 이래서 대처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거기 읍면지역이라든가 이렇게 좀 외곽진 곳 이런 곳은 아직까지 관리가 잘 안 되는 쪽이 있긴 하거든요. 그런 쪽도 철저하게 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정순 의원 질의요청) 정정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의원인데요, 3페이지 우리 동료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조금은 뭐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만, 2018년도에 소장님, 이게 원가가 4,000원에서 4,400원이 갔었는데 톤당 우리 현실화가 103원이었어요, 103원, 2018년도까지. 그런데 지금 한 5년을 기해서 얼마를 인상했냐 하면 460원이나 인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시민들이 많이 참으셔가지고 많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그때 당시에 현실화율이 얼마였냐 하면 2.3%였어요, 2.3%. 또 톤당 103원을 받고 있었어요, 우리가. 이랬는데 지금 현실화율을 10%를 잡고 이렇게 소장님이 말씀하시면 조금 더 높아져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저희들이 지금 사업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누수율을 줄이면 현실화율이 올라가잖아요. 누수율을 최대로 잡아주고, 그다음에 그 원인자부담이라고 우리 세외수입 부분에 보면은 행정제재부과금에서 들어오는 것 보면 원인자부담금액이 상당히 높거든요. 이런 부분을 하면 10%가 아니라 저는 15% 정도 간다고 보고 있어요. 소장님, 그런 부분을 이게 금액을 저는 조금 올리는 것은 지금 너무 시급한 거 아니겠느냐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 5년 동안 너무 많이 올렸어요. 그리고 2018년도까지 오기까지는 103원이었단 말이에요. 점차적으로 연간 올라와야 되는데 갑자기 5년 동안 금액이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내 개인적으로 한 번 추가로 말씀드려서 누수율을 최대한 잡아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한 번 드려요, 소장님. 그거는 참고로 하시고, 7페이지 한 번 볼게요. 남양지구 침수시설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톤당 분당 배출 배수 능력이 200톤인데 200톤이면 앞으로 추가로 우리가 배수 시설을 안 갖추어도 시가지 빗물펌프장하고 우리 사업소에서 추가로 배수 200톤을 분당 뽑아내면 앞으로 70㎜, 80㎜, 90㎜ 시간당 폭우가 집중호우가 있어도 견뎌낼 수가 있나요?

네, 저희들이 그 용역을 하면서 일단 침수 시뮬레이션 검토를 하면서 어떤 우리 방재성능 목표라든가 우선 자료들을 다 취합을 해서 그다음에 우리 빗물펌프장만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일단 기존에 있던 남양펌프장이라든가 그다음에 재난과에서 하고 있는 우수 저류조라든가 그런 걸 다 상관 관계를 검토를 해서 만들어낸 양이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충분하다고 판단합니다.

이게 우리 시가지 빗물펌프장이 분당 2,500톤을 뽑아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유수지를 한 4,400톤을 유수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 새로 신설하는 지역은, 지금 배수하는 지역은 어딘가요? 장미공원을, 장미공원 끝에서 중심으로 어딘가요?

아, 마지막 그 물이 나가는 데가.

네, 배수하는 데가.

그 봉황세차장…… 아니, 카센터인가? 하고 그 옆에 건물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그 장미공원 가는.

아, 세광?

세광, 네네.

세광프라자하고?

네네, 프라자하고 그 사이 도로로.

그 사이 도로를, 도로로 밑으로 암거박스를 묻을 거예요?

네, 거기다 비굴착으로 해서.

그러면은 그 마지막에 우리 배수펌프는 몇 개 달려요?

2개가, 펌프가 2개가 설치됩니다.

펌프 2개 설치할 예정이에요?

아, 그 펌프를 운영하기 위한 유수지는 일부 설치가 되어야 됩니다.

일부 설치돼요?

네네.

그것도 계획에 있나요? 몇 톤 정도 저류할 수 있도록, 유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나요? 왜 여쭤보냐 하면 소장님, 그거는 뭐 중요한 것보다는 이게 200톤으로 어차피 시설하는 걸 200톤으로 저기 사직에도, 사직에도 뽑아내는 것 보면 빗물펌프장이 한 2,300톤 뽑아내거든요, 분당. 그리고 배수 능력도, 2,000톤이라는 배수 능력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시설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조금 용량이 작지 않겠나. 물론 남양1지구, 2지구 재난안전과에서 사업하는 게 8,000톤에다가 1만 5,500톤 하면 2만 3,500톤을 저류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하수도사업소에서 사업을 하시는 게 이게 분당 200톤 정도로 뽑아낸다면 좀 더 용량을 조금 높일 수는 없는지 한 번 말씀을 드려요.

제가 봐서는 일단 시설을 증설을 한다는 거는 그 이제 부지의 어떤 한계성 때문에 안 되는데, 일단은 이 규모가 결정이 된 거는 이게 오로지 거기에 내려온 물을 다 이 펌프가 빗물펌프장에서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남양동으로 이제 남양펌프장으로 내려가는 그 관로에서 미처 물이 남양펌프장까지 내려가지 못 했을 때에 일부에 넘치는 물들을 이 펌프장이 이제 감당을 하게 됩니다.

역할을 하는 거죠?

네, 일부 이제 뽑아내면서 남양펌프장이 같이 가동이 된다 그러면은 그 일대에 지금 이 빗물펌프장이 감당할 수 있는 그 지역의 어떤 침수 관계는 아마 해소가 되겠다.

해소되겠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남양 그 우리 빗물펌프장으로 나가는 암거박스에 정말 폭우가, 집중호우가 있었을 경우에 암거박스가 빗물이 꽉 찼을 때, 이게 그게 단지 이제 암거박스가 한 통로로 해서 빗물펌프장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산을 좀 시켜야 되는데, 지금 분산시키는 역할이 지금 이 사업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분산시키는 역할도 한 200톤이면 좀 작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참고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광우 의원 질의요청) 이광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확인 좀 할게요. 근덕면 그 재동 상습침수지역 대책사업 추진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환경부에 예산 요구를 해서 기재부까지 올라가 있는데, 그 침수 해소를 위한 사업이 올라가 있는데 기재부에서 아마 지금 삭감이 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좀 넣으려고 지금 저희들이 나름대로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하려고?

네.

지금 작년인가요? 용역비가 확보가 됐었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 용역은 마무리가 되고.

마무리되고.

그걸 가지고 거기에 맞는 예산을 신청을 했는데 환경부에서는 오케이가 됐는데 지금 기재부에서 요즘 긴축재정 때문에 그러는지 뭐 하여튼 환경부 예산이 한 40~50%가 깎였다더라고요.

네, 관심 가지고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자원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마치고 나머지 과는 오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자원센터소장 안동엽입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재주 내수면팀장입니다. 최낙범 돌기해삼팀장입니다. 김용민 민물김연구팀장입니다. 수산자원센터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순서는 주요사업 7건, 신규사업 1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주요사업 첫 번째, 민물고기 전시관 및 어린이 생태탐험 전시관 운영입니다.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가족 체험형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전시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시관 3개소, 체험관 2개소와 사육시설 2개소 등 도합 7개소의 전시시설과 83종의 어류 등을 전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시관 방문객은 7월 말 기준 전년 대비 10% 증가한 약 2만 2,000여 명이 다녀갔으며 어린이 생태탐험전시관은 1만 5,000여 명의 어린이가 체험시설을 이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관광객이 방문할 수 있도록 홍보와 체험을 다양화하고 전시공간을 쾌적하고 안전하게 운영 관리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페이지 내수면 종자 생산 및 시험연구입니다. 인공 종자 생산 방류와 향토어종 시험연구를 통한 생산기술 확립으로 지속 가능한 내수면 어족 자원을 조성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어린 연어 50만 마리 생산 방류하였고, 향토어종인 잉어, 메기 3,000여 마리를 생산관리 중입니다. 아울러 갈수기를 대비하여 담수 순환여과 양식 시스템을 구축하여 물 사용량을 줄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된 어미연어 포획 채란과 종자 생산 방류 등 내수면 생태환경 보전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내수면 향토어종 방류입니다. 하천의 서식환경을 고려한 향토어종을 지속적으로 방류하여 어족자원 증대를 도모하고 하천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사항은 문어 18만 5,000마리와 뱀장어 5,200마리를 매입, 주요 하천에 방류하였고 도에서 무상 지원된 미유기 3만 마리를 덕풍계곡에 방류하였습니다. 앞으로 문어와 다슬기를 매입, 서식 적지를 고려하여 방류하겠으며 하천 생태계 조성은 물론 낚시 침해 활동 등 시민들의 즐길거리를 위한 어족 자원 조성에도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6페이지 내수면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내수면 양식 어가의 경영 안정화와 하류 하천 어류의 서식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현재 어도 개보수 대상지를 선정, 한국농어촌공사와 위수탁 계약을 통해 추진하여 11월까지 완료하겠으며 양식 어가에 대한 사료 구입비는 2개소에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정비가 시급한 어도 3개소를 추가로 선정, 자체사업비로 개보수를 추진하겠으며 양식 어가의 경영 안정을 위한 사업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돌기해삼 종자생산‧방류 및 시험연구입니다. 23년도 돌기해삼 종자를 생산해 키워 5개 어촌계에 60만 마리를 방류하였고, 대문어 시험연구는 어린 문어를 부화시켜 장호 대문어 산란 서식장에 3만 마리를 방류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돌기해삼 종자 60만 마리의 생산을 계획하고 어미 구입과 채란‧채묘를 완료하고 배양 중이며, 대문어 시험연구 일환으로 어미가 부화한 수정란을 관리 중에 있습니다. 향후 돌기해삼 종자 방류사업 효과조사 연구용역 12월 완료와 대문어 종자 생산을 위한 시험연구 또한 지속 추진하여 연구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페이지 초당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2024년까지 도비 32억 5,000만 원을 포함 총 50억 4,7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초당천의 물리적 환경 개선과 생물상 보전 등 복원으로 우수한 자연 생태계 기반 조성을 지난 6월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 지침에 근거한 사업 모니터링 실시와 시설물 등 유지관리에도 차질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페이지 민물김 증식연구 및 소한계곡 생태관광지 운영입니다. 민물김 인공 증식시설 추가 설치와 개선을 통해 생산량을 지난해 13㎏보다 많은 35㎏을 생산하였으며, 민물김의 장기적 보전 및 생태특성 연구와 추출물을 이용한 탈모 증상 완화 효능 검증 용역을 진행 중이며 11월에 완료 예정입니다. 아울러 소한계곡 생태관광지 운영 관리는 마을주민 5명을 고용하여 환경 정화활동은 물론 자연환경해설사 2명을 배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 민물김 추출물을 이용한 제품 생산과 대량생산을 위한 기술 개발 등 민물김 종 보전 등을 위해 연구를 지속해 나가겠으며, 소한계곡 생태관광지 운영 관리를 통하여 탐방객 안전과 기반시설 유지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0페이지 태평양연어 양식 연구입니다. 지난해 12월에 부화시킨 연어 1만 마리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일부 폐사하여 현재는 평균 13㎝ 정도 자란 8,000여 마리를 사육 중에 있습니다. 금년 연구실적으로는 담수에서 해수로의 순치를 시험하여 해수 적응 가능 크기를 구명하였고, 어린연어 사료 종류별로 성장 비교 연구를 통해 지방 함유량이 높은 사료가 성장에 더 효과적인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향후 어린연어 성장에 있어 최적의 사육환경 구명과 육성어 생존율 향상 연구를 통해 첨연어 전주기 인공양식기술개발 연구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2건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는 붙임 세부내용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의원 질의요청) 김재구 의원님.

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페이지 향토어종 방류 관련해서요. 전년에 비해서 올해 특히 그 은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민원이 줄어들고 오히려 더 감사하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방류를 하실 계획이시죠?

네, 내년도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한 4,0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은어를 방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노력하셔서 어족자원 증대에 좀 노력해 주시고요. 특히나 이제 제가 환경과에 질의를 했더니 가마우지가 이제 좀 영향을 미치잖아요.

네.

네, 그래서 가마우지 포획에 있어서 우리 수산자원센터에서 신고나 요청이 있어야지, 피해자의 그게 있어야지 포획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관심 가지시고 관리를 좀 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 이제 오십천 구간에 어도 정비도 지금 뭐 하고 계시나요?

네,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공사하고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지금 착공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그 물 양이, 수량이 좀 많이 줄어들고 이런 가물고 그러다 보니까 줄어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대처 방안이 있는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정순 의원 질의요청) 정정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대이리의 동굴 탐사를 하나 좀 하자고 그거 알고 계시죠?

어떤 동굴을 말씀하십니까? 제가 들은 바는 없습니다.

관광개발과가 알고 있나요? 그걸 따로 어느 한 분, 그 현장들도 공무원들이 나왔다 갔다는데 대이동굴은 모르고 있네요. 그걸 확인 좀 해보시고. 어디서 하든 간에 대이동굴도 알고 있어야 되고, 어느 과가 하든 간에 협업 체계가 어느 정도 갖춰져서 새로운 동굴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개발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동굴 탐사가 1번이니까 탐사를 좀 확인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연철 의원 질의요청)

네, 정연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수고 많습니다. 정연철 의원입니다. 매표소 그 사건 관련해갖고 여쭤볼게요. 그런데 그 현금, 카드, 그리고 환불 이런 시스템 자체가 결재 라인이 결재를 매일 매일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사건이 이제 발생했을 시점부터.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내용을 좀 말씀해 주세요. 사건 얘기보다는 제가 이제 말씀…… 여쭤보는 것 좀 답변해달라는.

그 결재 관련해서 뭐…….

결재를, 그러니까 매일 매일 현찰이 들어가는데 구멍가게도 보면, 예를 들어서 뭐 옷을 하나 팔아도 주인이 얼마 팔았나 물어보잖아요. 그 카드가 뭐 얼마 긁었나 물어보고, 그리고 환불한 게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잖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결재를 매일 매일 하는지.

결산보고는 매일 하고 있습니다.

매일 해요?

네.

매일 그 결재 라인은 어느 선까지 하는 거예요?

아, 저의 전결입니다.

소장님 전결이면 어디까지 하는 겁니까?

저로 끝나는 겁니다.

아, 그러면 소장님까지 하신다?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죠?

아, 결재는 합니다. 결재는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그걸 밝히기는 좀 그렇고 제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수사 중인 사안이라.

아니, 그래서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공무원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게 이제 사전에 이런 시스템 자체를 이런 시스템으로 가지 않게끔 우리 소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직…… 윗선에서 시스템을 구축해놓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네, 의원님 하여튼 그 좋은 지적인데 지금 저희가 그래서 보완책으로 발권 시스템이나 검표 시스템을 좀 더 개선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뭐 나이스페이나, 나이스페이 그 결제 시스템 아세요?

나이스페이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니시스 아세요? 모르세요?

네, 저는 그런 부분에 좀.

그러니까 상당히 이거는 뭐 사업하시는 분들은 일상적인 이제 용어인데, 이런 거는 지금 온라인 시대 아니에요. 내가 그 자리에 없다 하더라도 내가 뭐 외국 가서도 그와 관련된 사람이면 PIN 번호만 하면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잖아, 이게.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시스템이 좋은 시스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일들이 벌어진 거는 위에서 경영을 잘못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시스템이 아무리 좋으면 뭐 합니까, 개인의 일탈 행위가 벌어지는 데는 조금 어렵다고 합니다. 그거 막기에는 조금 어렵고요. 앞으로 시스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걸 매일매일 관리 감독을 잘하면 그런 일이 벌어지나요?

죄송합니다. 앞으로 관리 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무슨 말을 그런 식으로 해요? ‘시스템이 아무리 잘 되어 있어도’ 그 얘기는 온당치 않은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하여튼 제 말에 좀 뭐.

아니,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그런 사업장을 그런 식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어떤 개인의, 개인의 거기 잘못이라고 본다는 그 우리 소장님 말씀이 그게 온당하다고 보세요?

하여튼 제가 앞으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게 온당하다고 보냐고, 지금 온당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니, 저는 뭐 개인의 일탈 행위가 온당치 못하다 그런 시점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 관리 감독을 제대로 못 했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

아니, 그래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 말씀드립니다.

지금 말이 안 맞잖아요, 말씀하시는 게. 아무튼 그 나이스페이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도 실제 보면 온라인이 지금 발달된 세상이고, 그리고 그 결제가 이루어지면 현금영수증도 자동으로 발급이 돼요. 그 정도로 이런 거 뭐 다들 아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을 우리 시에서도 현금을, 그러니까 돈을 거래하는, 돈을 거래하는 모든 우리 관련 부서들이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직원들도 보호하고 삼척시도 좀 뭔가 청렴도에 문제가 없는 그런 시로 가야 된다는 차원에서 모두를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뭐 예를 들어서 한 사람에 의한 일탈 행위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니, 그러면은 내가 어린이라고 표를 끊었는데 검표하는 사람은 뭐 어른이 어린이를 끊었는데, 검표하는 사람은 그럼 내가 어린이인지 아닌지 구분을 못 해요?

여기서 지금 뭐 그런 행위 자체를 제가 자세히 건건 별로 설명드리긴 좀 뭐 하지만.

아니,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예를 들어 내가 어린이 표를 끊었는데 그 검표하는 분 계실 거 아니에요?

있습니다.

그럼 내가 어른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른인데 어린이 표를 가지고 가면 그게 잘못된 걸 알 수 있나요, 없나요?

한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알 수 있나요, 없나요? 그걸 제가.

아니, 그걸 제가 말씀드리잖습니까, 지금. 검표가 됐습니다. 검표가 됐다는 건 동굴 입장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취소…….

그러니까 그런 것조차도 다 이 시스템 자체로 다 찾아낼 수 있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요즘 시스템이 발달되어 있어서 그런 것들도 혼자는 절대로 할 수 없어요. 모든 게 혼자는 절대 할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직원들도 보호하고, 직원들도 보호하고 사람은 누구나 악마의 덫에 걸릴 수 있어요. 그 걸리면 벗어나지 못하는 게 인간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관리 감독이 필요한 거고 시스템을 조금씩 보완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의원님 말씀 지당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스템 보완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벌써부터 해야죠. 지금 한다는 건 문제가 발생해서 지금 한다는 것 자체도 이 모든 공직자들이 각성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아무튼 그 우리 삼척시가 이제 이런 내용들을 알면서도 묵인했다면 더 큰 문제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진짜 모두가, 모두가 이제 좀 노력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서로 이렇게 긴장하면서 우리 삼척시를 경영하면 시민들이 신뢰할 것 같아요.

네.

그런 쪽으로 한 번…… 저는 뭐 감정적으로 얘기한 건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삼척시 발전을 위해서, 삼척시 공무원들을 위해서, 또 우리 모두를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유념하겠습니다.

하여튼 소장님께서 좀 앞장서서 다른 관련 부서도 분명히 있지만 다른 관련 부서는 제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여기 부시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들 다 계시니까 시스템을 최대한 좋은 시스템을 도입해서 이런 일이 이런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게끔 모두가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소장님.

네.

발언대에서 답변을 하실 때는 신중하게 답변하셔야 돼요.

네.

평소 소장님답지 않은 그런 부분을 오늘 보이는 것 같아요. 폭염에 고생하시는 건 이해해요, 현장에서.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어쨌거나 전달이 되면 여러 가지 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데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시정하겠습니다.

그 관련돼가지고 오늘 그 징계위원회 열리죠?

네.

하여튼 그 차후에 그 결과를, 그리고 또 개선안을 가지고 의회에 와서 다시 보고하세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양관광센터소장님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출석하지 못하였으므로 경제진흥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입니다. 해양관광센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팀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레일바이크 천동진 팀장입니다. 해신당공원 박수진 팀장입니다. 케이블카 심병찬 팀장입니다. 장호캠핑장 김동석 팀장입니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레일바이크‧황영조 기념공원 운영 활성화, 4페이지 초곡 용굴촛대바위길 운영관리, 5페이지 해신당 및 수로부인 헌화공원 운영관리, 6페이지 해상케이블카 운영 활성화, 7페이지 장호비치캠핑장 운영관리 등은 시설 운영에 따른 연례반복사업으로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고. 8페이지에 보시면 8월 11일 현재 관광객 수입현황이 나와있습니다. 23년도만 대비하면 인원 수로 따지면 지금 비슷한 상황이고요. 수입액은 레일바이크가 관광객이 조금 줄었습니다. 이제 단체 관광객이 줄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기간 동안 저희들이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홍보 전략을 통해서 23년도 이상의 목표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장님에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개발과장 최병원입니다. 환선굴 모노레일카 업무협약 변경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 이유입니다. 2010년 4월 17일부터 삼척시장과 삼척모노레일(주) 간 민간유치사업 방식으로 추진 중인 환선굴 모노레일카 설치사업 업무협약서의 변경사항이 발생함에 따라 삼척시의회 의결사항에 대한 조례에 의거하여 삼척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사업현황입니다. 위치는 신기면 대이리 산 110번지 환선굴 일대입니다. 사업자는 삼척모노레일주식회사이고, 사업방식은 민간유치사업 협약기간 종료 시점에 삼척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입니다. 사업 내용은 모노레일카 운송 및 매점 운영사업, 약정 수익률은 9.36%입니다. 총사업비는 80억 7,300만 원이며 착공은 2009년 4월에 하여 2010년 4월 17일에 준공하였습니다. 협약내역의 사업기간은 2009년 3월 6일 최초, 2010년 4월 17일에서 2027년 5월 16일까지 17년 1개월로 체결하였다가 4차례의 변경 협약을 거쳐 2022년 7월 18일, 2025년 8월 16일까지로 체결되었습니다. 세 번째, 관련 근거입니다. 사업기간 재산정은 업무협약서 제12조 3항 시설물의 운영으로 실제 운영 후부터 2년간의 연평균 실질수익금이 협약 체결 당시의 예상수익금과 10% 이상 증감이 있을 경우 이 연평균 실제 수익금을 근거로 하여 사업기간을 새로이 산정하는 재협약을 체결토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비 조정은 업무협약서 제9조 1항으로 연간 운영비는 별표1에 따라 3억 9,000만 원을 기준으로 하되 최저임금 및 물가 상승 등의 변화에 의거 증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협약 변경 주요내용입니다. 운영기간은 당초 2025년 8월 16일까지에서 2027년 4월 16일까지로 1년 8개월 증가되었고, 매출액은 2023년 기준 매출액을 반영하여 당초 15억 3,000만 원을 12억 5,400만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운영비는 당초 3억 9,000만 원을 최저임금 및 수당을 반영하여 4억 6,100만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업무협약서 변경 체결을 9월까지 완료하고 시설물 인수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업무협약 변경안과 업무협약 변경검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길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길석입니다. 환선굴 모노레일카 설치사업 업무협약서 변경 동의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삼척모노레일 주식회사의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한 환선굴 모노레일은 2010년 4월 17일부터 운영 중에 있고, 환선굴 모노레일카 설치사업 업무협약서 제12조에서는 실제 운영 후부터 2년간의 연평균 실질 수익금이 협약체결 당시의 예상 수익금과 10% 이상 증감이 있을 경우 사업 기간을 새로이 산정하는 재협약을 체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환선굴 모노레일 제13차, 제14차 운영 기간 중 이용객 수는 코로나 이후 점차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종전과 대비하여 정상화되지 못함에 따라 총매출액은 기정 협약 대비 19.81% 감소하였고, 실질 수익금은 기정 협약 대비 27.78% 감소에 따른 사업 기간 연장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협약 매출액은 기정 15억 3,000만 원에서 2억 7,600만 원이 감소한 12억 5,400만 원으로 산정되었고, 인건비 조정 등에 따라 협약 운영비는 기정 3억 9,000만 원에서 7,100만 원이 증가한 4억 6,100만 원으로 재산정되었습니다. 이에 본 동의안은 협약서 제12조에 따라 사업 기간은 15년 4개월에서 17년으로 1년 8개월을 연장하고, 협약 매출액과 운영비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환선굴 모노레일의 귀속 시점이 다가옴에 따라 귀속시설의 유지‧관리가 부실화되지 않도록 귀속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기준을 정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향후 기부채납 시 채권 설정에 관한 사항이나 재산 가액 대비 유지‧보수비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기부채납이 어려운 경우 원상복구 이행을 위한 조치 방안의 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광우 의원 질의요청) 이광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광우 의원입니다. 27년이 되려면 이제 3년 남았는데, 27년 이후에는 어떤 식으로든 기부채납을 받든 독자적으로 운영을 하든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준비들을 잘 하시고 정리하는 것도 잘 정리될 수 있게끔 그렇게 미리 준비를 좀 하셔야 돼요, 몇 가지 옵션을 두고.

네,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인수 방안에 대해서도 용역을 지금 착수해가지고 가장 우리 시에 유리하게 인수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협약서 보면은 27년 이후에는 지금 기존의 모노레일 회사가 그냥 시에서 기부채납, 시로 기부채납하겠다고 하면은 그냥.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빠져나가고 그냥 떠나면 그만인 거예요.

네.

떠나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떠난다는 걸 상정하에 옵션들을 준비하는 게 낫습니다.

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전에 찬반 토론 신청이 없었으므로, 바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환선굴 모노레일카 설치사업 업무협약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 결과,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본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삼척시 이사부 독도 기념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구 의원 대표발의)

안녕하십니까. 김재구 의원입니다. 삼척시 이사부 독도 기념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삼척시 이사부 독도 기념관 입장료 중 어린이 입장료에 대한 연령 기준을 우리 시 다른 시설의 어린이 입장료 연령 기준 수준으로 변경하여 일관성 있는 시설 입장료 책정을 통해 이용객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원활한 시설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별표 중 어린이 입장료 징수 연령 기준을 ‘초등학생과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으로 하고 입장료 면제 대상 중 ‘5세 이하 아동’을 삭제하였으며, 교정시설 경비교도대 제도의 폐지에 따라 군인의 대상 중 경비교도대를 삭제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길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길석입니다. 삼척시 이사부 독도기념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사부 독도기념관의 입장료 징수 대상 중 ‘어린이’와 관련하여 입장료 징수 현장의 체계 정합성을 제고하고자 현재 시행 중에 있는 삼척시의 다른 조례와 일치시키려는 본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초등학생의 사전적 의미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을 뜻하므로 초등학교 학생은 초등학생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고, 어린이에 초등학생을 포함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삼척시의 공공시설 설치‧운영 조례 중 입장료‧이용료 등의 징수에 있어 어린이를 구분하고 있는 조례는 12개로 확인되고, 이중 삼척시 광산 근로자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별표 2, 삼척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별표 2를 제외한 10개의 조례는 향후 추가 입법을 통하여 초등학생을 포함하거나 초등학교 학생을 초등학생으로 수정하는 등 어린이의 정의를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과 초등학생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재구 의원님께서는 필요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전에 찬반 토론 신청이 없었으므로, 바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삼척시 이사부 독도 기념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 결과,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삼척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정순 의원 대표발의) 7. 삼척시 산악구호 및 예방활동 단체 지원 조례안(김원학 의원 대표발의) 8. 삼척시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9. 삼척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삼척시장 제출)

모노레일카 업무협약 변경 동의안 (원안) - 가결 투표의원(8명) 찬성의원(8명) 권정복 정정순 이광우 양희전 김희창 김원학 정연철 김재구

이사부 독도 기념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 가결 투표의원(8명) 찬성의원(명) 권정복 정정순 이광우 양희전 김희창 김원학 정연철 김재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