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봉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행정사무조사를 위해 수고를 많이 하신 위원님들과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제출해 주신 자료를 토대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김오봉 간사님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간사님은 앉으신 자리에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내용 중에 수정하거나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행정사무조사 때 지적사항이 나오면 그걸 갖다가 좀 이렇게 결과 보고서가 나와서 거기에 따라 각 부서에 전달되기는 하는데 사실 그게 얼마만큼 그 부서에서 받아들이면서 그 중요도나 무게감을 느끼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산림과에 민주지산 휴양림 리모델링 공사가 작년에 저희들이 갔을 때도 부실 문제를 거론을 했었었는데 이번에도 가서 보니까 정말 무슨 이거는 그냥 무주택자 허가 없는 사람이 한 정도가 아니고 그냥 이거는 개인이 해도 그거보다 잘하겠다라는 식으로 완전히 엉망이었어요. 그 집 앞에 있는 게. 그래서 그 시공업체에 하자보수를 해주셔야 되는데 다른 데 공사가 밀려 있어서 못 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비는 새니까 이제 직원들이 덕지덕지 실리콘을 발라 놨었는데 이거 그냥 그 해당 업체에 대한 그런 하자보수가 미흡한 데는 정말 페널티를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결과 보고서 채택된 다음에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고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한 그 업체나 하자보수 미흡한 것에서는 정말 집행부에서 강력하게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예 그냥 영동군에 하는 공사 하청이든 뭐든 못 들어오게끔 가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실장님 그거 장난 아닙니다. 진짜 그게. 그리고 더군다나 민주지산을 이용하는 입구 첫 들어오는 데 지붕공사한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하여튼 그렇게 저희가 지적한 사항 보고 집행부에서도 강력하게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좀 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수정이나 보완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한 3일 동안을 위원님들이 24개 사업장을 방문하면서 사실대로 그때 당시만 해마다 하는 행사라고 연례행사라고 생각하는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가서 실제로 본 견해에서는 부실공사가 너무 많다. 행정적인 절차를 또 제대로 밟지 않고 운행하는 것도 몇 건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 행정사무조사 마무리가 되면 거기에 대한 조치를 확실하게 해서 다시 한번 위원들한테 보고해 주시고 잘못된 부분은 거기에 대한 이수동 위원이 말씀하신 것이 거기에 업체에 대해서나 또 관계자에 대해서 무슨 제재 조치가 있어야 된다는 이런 뜻으로 제가 받아들이는데 저도 거기에 그 말씀에 대해서 동감하는 거니까 뭐 저뿐만 아니고 위원님들도 다 똑같을 거예요. 그냥 안다고 봐주고 뭐 이렇게 저기 하다 보니까 행정 쪽에서는 너무 조금 느슨하게 지금 처리를 하지 않나 이런 마음이 들고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추풍령 급수탑도 가봤지만 그것이 원 계획대로 사실대로 중간중간에 사업이 바뀌어서 뭘 하겠다 뭘 하겠다 항상 이렇게 하고 막판에 파크골프장을 했는데 파크골프장 그때 현장에 가보신 직원분들도 계시고 하였지만 그 다시 할 정도로 다시 뜯어내고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제재가 아무것도 없고 그 사람들이 또 와서 하고 그러면 눈가림식으로밖에 안 되는 거니까 그걸 할 때 다시 한 번 잘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결과를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행정사무조사를 하면서 결과를 보고 이제 요구를 하는 거니까 그냥 구두상 하지 마시고 사실대로 저희들이 또 중간에라도 현장을 또 방문할 수 있는 거거든요.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또 한 번쯤은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또 만들 거니까 그럴 때 틀림없이 완벽하게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서류상만 이거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현장을 공무원 관계자분들이 직접 나가셔서 현장에 뭐가 잘못됐는가 확실하게 짚어가지고 다시 시정하고 보완을 하더라도 그렇게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수정 보완할 사항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는 제2차 본회의 의결을 받아 집행부로 이송하여 지적된 사항들이 시정 보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행정사무조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