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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김혜경 의원 발언

제232회 제3차 본회의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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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통영 시민 여러분! 그리고 산양읍민 여러분! 민의의 대변자로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배도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통영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천영기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혜경 의원입니다. 지난 제232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회부된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산양지구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편입 토지 취득 관리계획안’의 의결 결과와 관련하여 저에게 많은 오해와 질타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의 신상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바다의 땅 통영’ 많이들 들어보셨죠? 맞습니다.

통영은 바다의 땅입니다. 특히 산양읍은 진정한 바다의 땅이라고 말할 만큼 섬과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곳으로 가장 통영스러운 곳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얼마 전까지 아니 지금까지도 산양읍 어민들은 고수온 이상으로 인한 엄청난 피해로 하루하루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보았기에 그 아픔과 이중고를 공감할 수 있었고 함께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 어민들의 고통 앞에 여당의원, 야당의원 이런 정치적 논리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한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통영의 위기 극복과 발전을 위해서는 정당은 의미가 없습니다. 지방의원은 오로지 우리 시민을 위해 일할 뿐입니다. 현재 산양읍 파크골프장 조성 부지와 관련하여 많은 논란이 있으며, 산양읍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본 의원에게 유독 비난의 화살이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주민들 앞에서 소상히 소명을 하고자 합니다. 통영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6명으로 국민의 힘 4명과 민주당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본 안건이 통과되지 않고 부결되었을까요?

그건 바로 통영시의회 의원이라면 누구라도 부결시켰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방의회 의원은 자신이 속한 당의 입장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지역의 위기와 발전 앞에서 양심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합니다. 즉 다시 말해 이번 산양읍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은 통영시의회 의원 대부분이 양심에 비추어 보았을 때 너무나 허술한 계획이었습니다.

보통 116억 정도의 사업을 하려면 해당 부서에서 계획을 세우고 통영시의회 간담회 또는 지역 설명회 등을 통해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줄이고 협조를 얻어서 추진하는 것이 통상의 상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이런 절차가 없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마을에 작은 쓰레기장이 들어올 때도 마을 회의를 하고 입지를 알아봅니다. 하물며 본 건은 산양읍의 역대급 사업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런데 산양읍의 각 마을 이장님들께 입지에 대한 논의나 상의나 설명회도 한 번 없이 특정한 토지를 지목하고 급하게 추진하려고만 하였습니다.

그리고 통영시가 얼마나 통영시의회와 소통하지 않고 일방통행으로 일을 진행했으면 어떻게 해당 사업에 대해 지역구 의원도 모를 수가 있습니까? 최소한 산업건설위원회에 보고하고 소통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무엇이 그렇게 급해서 사업의 정당성도 확보하지 않고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토지부터 구입하고자 했습니까?

그리고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오해를 풀고자 하는 것은 저를 포함한 산업건설위원회 의원들은 해당 사업의 예산을 삭감한 것이 아닙니다. 있지도 않은 예산을 어떻게 삭감하겠습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면 산양읍에 건설될 파크골프장 조성 계획이 성급하게 진행되면서 예산이 낭비될 수 있으니 좀 더 내실 있게 진행하라는 의미로 계획을 새로 세울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산양파크골프장 건설이 마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부결시켜서 무산된 것처럼 호도되는 것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천영기 시장님께 요청합니다. 진정 산양읍의 파크골프장을 건설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시다면 본 계획을 철회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부실했던 계획을 보충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해 주십시오.

저와 상임위원회 의원들은 언제라도 타당하다면 통과시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산양파크골프장 건설이 ‘한 번 던져보고 안 되면 말고’ 식의 일회성 계획이 아니길 바랍니다.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가 죽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무심코 던진 계획으로 산양읍 주민들을 농락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정성을 가지고 세심한 계획으로 진행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산양읍 파크골프장의 해당 토지에 대해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산양읍 사무소에서 세포마을 앞 구간까지는 해양생태의 보고입니다. 바닷물과 민물이 만나면서 다양한 어종들이 서식하고 있으며 이는 세포마을 주민들이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파크골프장 건설 후 잔디 관리 등을 이유로 제초제와 같은 농약의 사용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타 시도에서는 파크골프장의 환경오염 문제 등으로 개장을 못하거나 폐장한 곳도 있습니다. 세포 바다는 풍화리, 미수동, 봉평등 바다와 바로 연결돼 있습니다. 미수동은 조개 밭으로 인해 한 해 수십억의 어업 이득이 있으며, 또한 풍화리도 조개 밭과 양식장, 굴, 멍게 사업으로 수십 수백억의 수산 이익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곳과 인접한 곳에 파크골프장을 건설하여 자칫 우리 산양의 해양 보고가 유해한 농약으로 인해 망가지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산양파크골프장이 들어서려 했던 부지 바로 옆에 있는 산양 생태하천 환경은 2급 멸종위기종 기수갈구둥 서식지로 생태하천 공사가 3개월이나 정지되었던 곳입니다. 파크골프장과 산양 생태하천은 같은 부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이러한 사실을 처음부터 잘 알고 있었을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만약 아무 절차도 용역도 없이 실시하고 땅만 사고 파크 골프장을 못하는 이유가 생기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존경하는 천영기 시장님께 다시 한 번 요청합니다.

산양지구 파크골프장 사업이 진정 미륵권역 활성화와 산양읍 발전을 위해 추진한 사업이라면 향후 산양읍의 유휴부지나 시가가 낮은 토지 매입 등도 적극 검토해 주시고 제도적, 절차적 보완을 통해 재심을 요청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통영 시민 여러분 그리고 산양읍민 여러분! 이번 산양파크 골프장과 관련하여 검증되지 않은 여러 말과 오해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산양읍 주민들의 민의를 대변하고 산양읍의 발전을 위해 분골쇄신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본 사안과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오늘을 본보기 삼아 좀 더 노력하는 김혜경이 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경남 통영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