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희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신정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영덕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경력경쟁임용시험으로 임용된 경력직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해당 공무원의 연가 일수가 가산되는 재직기간 기준을 2년 미만에서 5년 미만으로 가산되는 연가 일수를 2일에서 3일로 각각 확대되고, 공무원의 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에게 15일의 경조사휴가를 주도록 하는 등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그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아울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여 시행 중인 장기재직휴가를 확대 시행함으로써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복리후생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9조와 별표 2에서는 경력직공무원의 연가일수 가산 재직기간 기준을 2년 미만에서 5년 미만으로, 가산되는 연가 일수를 2일에서 3일로 각각 확대하였고, 안 제11조와 별표 3에서는 공무원의 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에게 15일의 경조사휴가를 주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장기재직휴가를 확대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현행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공무원에게는 10일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던 것을,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로 세분화하여 확대 시행하고, 10일인 경우에는 2회 분할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현행 20년 이상의 재직 공무원에게 20일의 장기재직 휴가를 허가하던 것을 재직 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30년 이상 20일로 세분화하여 확대 시행하고, 2회로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4회 분할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영덕군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무연고 사망자의 시신 처리는 일정 기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하도록 하던 것을, 군수로 하여금 무연고 시신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례의식을 수행한 후 일정 기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하도록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를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고 고인의 존엄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장례 지원 대상을 영덕군 내에서 사망한 무연고 사망자 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군수는 장례 지원 대상에 대하여 수급자 장제급여의 150% 범위에서 장례용품의 대여 또는 구입, 시체 검안·안치·운반·화장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장례 지원신청 및 결정,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장례 지원의 점검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