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희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은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영덕군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영유아의 정의를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라 명확하게 규정하고, 회원등록 대상을 국가 차원의 저출생 대응 정책에 맞게,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중 4촌 이내의 친족을 특별회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영덕군에 연고가 있는 영유아 가정에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4호를 신설하여 영유아의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하였고, 안 제5조제2항에서는 회원등록 대상을 명확히 하고 특별회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일반회원은 영덕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영유아와 주민등록표상, 같이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속 또는 보호자로 하였고, 시설 회원은 영덕군에 주소를 둔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의 시설장으로 하였으며, 특별회원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영유아의 친족 중 4촌 이내의 친족으로서 영덕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2항에서는 특별회원 연회비를 10,000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영덕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영덕군의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군민의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가로등 및 보안등은 군수가 설치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사업지역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와 협의하여 해당 사업의 시행자가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가로등 및 보안등의 시공은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전문업체가 시행하고 소요 자재는 KS표시품, 규격품, 승인품을 사용하도록 설치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사건·사고 등이 자주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지역, 수혜 가구가 많은 지역 아동·청소년의 보호가 필요한 학교 주변 및 주택가의 골목길, 사회적 약자 계층 밀집 지역 등을 설치 우선순위로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가로등 및 보안등의 무분별한 설치를 억제하기 위해 빛 공해를 유발할 수 있는 공동주택단지 내 도로,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장소 등에는 설치를 제한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를 희망하는 사람은 읍·면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보수에 따른 비용과 전기사용료는 영덕군이 부담하도록 하고, 안 제9조부터 제14조까지에서는 가로등 및 보안 등에 대한 관리대장의 기록·관리, 점검 및 보수, 이설, 고장 신고 처리, 훼손 시설의 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