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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덕군의회 5분자유발언

배재현 의원 5분자유발언

제306회 제1차 본회의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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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배재현 부의장입니다. 지금부터 영덕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영덕군이 지정 또는 제작하여 관리·사용 중인 영덕군 상징물은 그 지정·관리 근거가 없거나 미비함에 따라 새로 조례를 규정하여 상징물의 지정·변경·폐지 의 절차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함으로써 상징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영덕군 브랜드의 이미지를 높이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상징물의 종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에서는 군기 및 군의 문장, 휘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군수는 상징물이 그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함에 힘쓰도록 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상징물을 활용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상징물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사용하려면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사용료를 납부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상징물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상징물관리위원회’를 두며, 그 기능은 ‘군정조정위원회’가 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으로, 영덕군 출연기관 출연금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영덕군이 출연기관에 이전한 출연금 및 위탁 사업비에 대하여 출연기관이 예산집행 후에 정산하도록 함으로써 영덕군 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출연기관의 장은 출연금등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명확하게 정산하기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만들어 관리하도록 하는 등 출연금의 집행 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출연기관의 장은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와 출연금등의 교부 목적사업을 완료했을 때에는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지체 없이 결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하고, 군수는 제출받은 정산보고서와 결산서 등을 토대로 출연금등의 정산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출연금의 정산 보고 및 정산 검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군수는 출연금 등의 정산과 관련한 정산 지침을 마련하여 업무 담당 공무원 및 출연기관 업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정산 지침을 출연기관에 통보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출연금 등의 정산에 대한 결과를 결산 승인을 받을 때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북 영덕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