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호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임주은입니다. 울산중심 행복남구 발전을 위해 함께 뜻을 모아주시고 구정업무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장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총괄설명에 앞서 함께 배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종현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정인숙 문화관광국장입니다. 최성열 경제교육국장입니다. 차문석 복지가족국장입니다. 오세국 안전도시국장입니다. 이상만 교통환경국장입니다. 이선호 보건관리과장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 등 의존재원 확보사업을 적극 반영하고, 각종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에 초점을 맞추어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페이지, 이번 추경예산 총 규모는 본예산 대비 4.71%인 330억 2,700만 원이 증액된 7,344억 4,000만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89억 2,900만 원이 증액된 7,053억 9,0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40억 9,800만 원이 증액된 290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세외수입으로 122억 7,800만 원, 지방교부세 37억 2,300만 원, 조정교부금 34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페이지, 국·시비 내시 등에 따라 국고보조금 4억 8,300만 원, 시비보조금 12억 3,0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잉여금 13억 2,500만 원, 전년도 이월금 등으로 64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국·시비보조금 13억 3,600만 원, 잉여금 등 27억 6,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품격 있는 문화관광 도시 조성을 위해 남구 복합체육시설 조성 27억 원, 선암호수공원 오토캠핑장 조성 13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시인프라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무거천 상류구간 야간경관 개선 10억 원, 반다비복지관 건립 7억 원, 장생포 색채마을 경관개선 5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재해예방과 사회안전망 구축 예산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 6억 원, 선암호수공원 오수관로 정비 5억 원, 재난대비 하천 출입통제시설 설치 2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민 모두의 행복을 위한 복지분야 예산은 기정액보다 75억 원이 증가한 4,041억 원으로 전체예산의 55%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백다연입니다. 2024년도 8월 19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266호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국·과장님, 실장님 여기 한 자리에서 뵈니까 엄청 반가운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의회운영과 행정자치위원회는 원안가결이 되었는데 복지건설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여천천 경관조명 추가설치 사업 8,000만 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국장님께서 그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저희한테 설명을 해 주시면 우리 예결위에서 한 번 더 심도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세국입니다. 당초에 달깨비길 경관개선사업을 특별교부세와 구비로 9억 원을 들여서 사업을 완료하고 여천천에서 걷는 많은 시민들을 위해서 야간경관 작업을 했는데, 지금 섬횟집 교량부터 공업탑 수암로까지 중에 한 30m만 실제로 벽에 야간경관 조명이 되어 있고 나머지 90m 이상이 사실은 예산상의 문제로 그때 하다가 누락이 됐거든요. 경관이나 야간에 걸을 때 반대편 쪽 콘크리트 옹벽이 계속 노출되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리부터 공업탑 수암로까지는 담쟁이를 이용한 간접조명으로 하는 거니까 전체적으로 연속성을 가지고 콘크리트 옹벽이나 이런 것들이 안 보이게, 걸었을 때 야간경관이 좀 좋아지면 좋겠다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올렸는데 상임위에서 삭감됐습니다. 저희들은 이 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시민들에게 걷기 좋은 야간경관을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양해는 아니고 정당성 있으면 하면 되는 거고요. 국장님, 그 구간이 지금 몇 m가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죠?

지금 30m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남은 게 아까 몇 m예요?

90m 정도…….

그럼 그 이후에도 또 있을 거고 밑에 위로 해서 여천천이 90m, 30m 해서 120m는 아니잖아요? 더 훨씬 길 것 아니에요?

더 많은데 그 옹벽이 있는 다리 아치교부터 수암로 그 사이에, 그 다음부터 그걸 계속 연결하는 것은 연속성이 좀 그렇고 거기가 지금…….

그 구간에는 지금 담쟁이 그걸 해 놓으셨다는 말씀이세요?

담쟁이는 아니고 그쪽은 옹벽 형태나 이런 게 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이 그냥 일반 콘크리트 옹벽으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만 정리가 되면 일단…….

다른 부분은 어느 정도 미관상이라든지 경관상 모든 부분이 잘 되어 있는데 그 부분만 딱 지금 옹벽 상태라는 말씀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들, 실장님 이렇게 한 자리에서 보니까 정말 반가운 것 같습니다. 행자, 복건 나눠지니까 만나는 국장님들만 만나고 하는데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오늘 이렇게 함께 자리에 모여서 좋은 결론 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우리 이정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천천 경관조명 그 부분은 저도 상당히 많이 아쉬웠습니다. 아마 옆에 있는 최덕종위원님도 같은 지역구인데 같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실제로 그 30m 구간에 경관이 된 부분을 우리 남구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페이스북에 올리는 것을 보면 정말 멋진 모습으로 페이스북에 많이 올려주시는데 거기 지나고 나머지 90m가 어두워서 정말 아쉬웠다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있었고요. 올해는 또 작년과 다르게 예산도 많이 줄어들었고, 우리 남구 전체 예산이 많이 줄어들어서 정말 빠듯하게 추가경정예산도 정말 아끼고 아껴서 빠듯하게 준비하고 있으리라고 믿고 있고 또 그렇게 하시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또 해야 하니까 그 부분은 일의 어떤 방점을 찍는 그런 의미로서도 마무리되어서 작업이 진행되어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그렇게 추진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안전도시국장님께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우리 옥동에 안심이음길 작업이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가보니까 대공원 쪽으로 거의 대부분 다 철거가 되고 곧 정리가 되는 단계에 와있던데, 거기 대공원으로 진입하는 쪽문이 있는데요. 그 쪽문을 연결하는 인도가 바로 붙어있지 않고 한 30m, 40m 떨어져서 고원식 횡단보도를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주민들은 그 쪽문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바로 쪽문과 연결되는 횡단보도를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횡단보도는 없지만 그 쪽문 앞에 있는 길로 그냥 무단횡단해서 지나가는 시민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설치를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서 쪽문 앞에 최대한 인접해서 횡단보도를 설치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도면을 확인해 보니까 조금 많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저도 그 부분 얘기 듣고 같이 의논하고 있는데 경찰서에서는 곡선부에 횡단보도를 설치하면 위험하다라고, 쪽문은 곡선부 쪽에 있으니까 거기에 횡단보도는 오히려 장기적으로, 횡단보도라는 게 안전하게 건너도 좋다는 사인인데 곡선부는 차가 안 보일 수 있으니 직선부 쪽으로 옮기라고 얘기를 해서 횡단보도 옮기는 것은 아마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교통안전이나 공학적으로 봐서. 쪽문은 대공원 쪽과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아, 쪽문 위치를 변경하는 쪽으로요?

이게 안전과 관계되는 것을 쪽문 때문에 횡단보도를 곡선부에 설치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 대공원 쪽과 쪽문을 횡단보도 쪽으로, 원래 그때 쪽문은 그렇게 냈는데 이제 안심이음길하면서 횡단보도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차이가 좀 떨어지니까 쪽문에 대한 것을 저희가 공단과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방법은 두 가지인데 둘 중에 쪽문을 옮기는 쪽으로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것도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실제로 그 곡선부에서 고원식 횡단보도까지의 거리가 어떤 법적인 거리제한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제한이 없다면, 지금 거리가 캔틸레버보 입구까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가까이 된다면 주민들이 좀 편리하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해보는데 다양하게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얘기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잔잔한 것 몇 가지 연달아서 얘기하겠습니다.

국장님들 반갑습니다. 소관 상임위에서 충분히 다루고 올라왔는데 또 이렇게 다시 질의 간단한 것만 좀 하겠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느 국에 갈지 모릅니다. 페이지 넘어가는 대로 하겠습니다. 국장님, 달깨비길 이게 사업준공이 언제 났습니까?

이게 올 1월에 설치된 것으로…….

2024년 1월이요?

예.

이게 연결 작업하는 게 민원 때문에 그런 겁니까?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민원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처음에 디자인할 때는 그 옹벽 부분 전체적으로 담쟁이를 이용한 계획을 수립했는데 예산이 이게 하나에 700만 원 이상 소요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상의 문제로…….

그럼 처음부터 이렇게 연장할 것을 인지는 하고 있었네요? 예산 때문에 끊어서 시공을 하시는 거네요?

그렇게 하고 현장에서 짓고 난 뒤에 좀 삭막하다는 이런 민원도 있고 연결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이 사업 중에 예산을 더 확보하고 이런 것은 불가하니 준공을 하고 이번에 다시 추경에 올렸습니다.

지금 금액 같으면 처음부터 예산을 묶어서 갔어도 됐었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고, 그리고 일이 두 번으로 쪼개져서 그런데 이거 지금 관급자재가 얼마 정도 나간다고 했죠?

지금 관급이 한 5,300만 원, 도급이 2,2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사업을 그러면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예. 도급 금액상으로는 일단 그렇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늦어진 만큼 수의계약으로 잘 빼셨고, 일단 수의계약이 다 아시지만 원가절감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공기단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하는 거 빨리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예결위에서 동의해 주시면 저희가 조속하게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홍보는 다른 거 없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SNS로 하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이지 않겠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노인장애인과에 보면 경로당 개보수비 추가지원 이것은 잔잔한 금액이라서, 지금 밑에 신정1동, 2동, 달동, 대현동 공통사항에 보면 도배·장판 교환인데 달동경로당은 섀시가 있기 때문에 2,000만 원이면 적합하다고 보는데 도산경로당, 대현경로당은 도배하고 장판 말하는 겁니까?

예. 그런데 일단 저희들이 그 9,000만 원을 만들기 위해서 개략적으로 뽑은 것이고요. 실제 공사할 때는 정확하게 산출해 낼 겁니다.

도배도 도배지만 장판으로 할 겁니까, 마루판으로 할 겁니까?

장판입니다.

장판입니까?

예, 경로당은요.

그럼 이게 과다하게 많이 잡혔거든요. 실제적으로 하실 때는 비용을 많이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예.

그리고 대한노인회 남구지회 이게 한 층에 한 80평씩 된다고 보고 3층이 한 30평 정도 되는데 향후 계획에 보면 9월∼11월 착공·준공이라고 해놨는데 이게 완료가 되겠습니까? 엘리베이터 증축도 하면 공사가 큰 데요.

일단은 저희들이 지금 설계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제대로 빨리해서 연말 안에 마무리하려고 최대한 서두르고 있습니다.

빠듯하겠습니다. 빨리 진행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적벽돌로 된 그 건물 맞죠, 2층짜리? 1층에 신선암인가 보살집 있고.

적벽돌 그것은 신정3동 경로당이고요. 노인지회는 신정3동 옆에 노인지회이고 그렇습니다.

신선암 그것도 마찬가지로 10월 준공이라고 해놨는데 이것도 빨리 서두르시고요.

예. 그것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교통환경국장님 반갑습니다. 몸은 괜찮으시죠?

예, 괜찮습니다.

큰 질의해도 건강상 지장은 없겠죠?

그렇습니다.

선암 오토캠핑장 마지막으로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상임위에서 ‘부지가 협소하다. 늘려라.’ 이런 말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남구 말고 도로는 다 국토해양부 것이고, 현재 16필지입니까?

필지 수는 제가 정확하게…….

16필지 맞거든요. 이게 지금 5개 구군에 보면 ‘태화연’하고 제일 흡사하거든요. 언양에 달빛야영장 있고, 북구에 강동캠핑장이 있고, 그다음에 대왕암에도 있고 있는데 거기는 부지 자체는 워낙 큽니다. 중구에 태화연 보면 우리보다 한 1,500평은 클 겁니다. 더 큰데 제가 봤을 때는 거의 흡사하더라고요. 거기는 일단 캠핑장 면수가 한 60면 정도 되거든요. 저희는 가진 게 부지가 이것밖에 없다는 상임위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더 확대시킬 수 있는 방법은, 국장님이 가지고 계신 생각은 있습니까?

공원일몰제 이후에 인근에 있는 개인사유지들이 공원부지에서 다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캠핑장은 활용할 수 있는 부지를 찾아서 조성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유지 우리 남구 소유의 토지를 활용해서 만들 수밖에 없었고, 오토캠핑장을 더 확장해서 만들려고 하면 개인사유지를 더 매입하고 공원조성계획 변경을 해서 사야 되는데 지금 그쪽 인근에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토지주들도 아주 관망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부지를 활용해서 먼저 만들고 이후에 한번 예산이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추진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저도 이것을 계속 봤습니다. 첫 번째는 도로진입이, 지금 현재는 도로가 없는데 지목은 도로로 변경을 할 거죠? 개설할 거죠?

공원 내 도로는 굳이 도로로 지목변경을 안 해도 쓸 수는 있습니다.

쓸 수는 있는데 여기에 건축물이 들어가면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도로가 개설이 되어야 되거든요. 건축물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취사실하고 샤워실하고 다 들어갈 텐데요?

예. 거기에 3동 들어갑니다.

건축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도로로 지목변경이 되어야 될 거거든요.

그건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작은 땅인데 이걸 어떻게 극대화할까 하고 저도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지금 문제가 어떻게 보면 첫 번째는 피크닉장이 일단 없어지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저도 애들이 어릴 때 마찬가지고, 가면 애들은 뛰어놀고 엄마들은 조용하게 아늑하게 책을 볼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는데 이 자리가 일단 없어지는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체 방안은 따로 있습니까?

기회비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다 가질 수는 없고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판단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상황으로서는 그 선택이 방금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어린 친구들이 달리고 놀고 책도 보고 하는 공간을 계속 유지를 할 것이냐 아니면 캠핑장을 할 것이냐 이 선택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캠핑장은 제가 금방 이야기했지만 남구의 예산이나 그런 상황을 봐가면서 토지매입이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맞고요. 지금은 위원님들도 다 공감을 하시겠지만 오토캠핑장이 남구에는 하나도 없다, 그래서 그게 좀 필요하다는 선택으로 애들이 뛰어노는 장소 잔디밭을 캠핑장으로 바꾸자 하는 게 결정이 됐고 그에 따라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본 위원도 엄청나게 환영하는 입장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남구에서 장생포에만 돈을 부은 지가 오래 됐는데 선암호수공원 이걸 제대로 살려놓으면 엄청납니다. 캠핑족들은 전국으로 순회를 하면서 7번국도든 어디로 가면서 순회를 미리 잡아놓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국에 알릴 수 있는, 선암호수공원이라는 것을 더 크게는 남구라는 것을 알릴 수 있는 엄청난 기회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조금 아쉬웠던 게 20면이라고 하면 얘네들은 우회해서 또 다른 곳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극대화시켜야 되는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 생각을 했었고요. 제가 도면은 대충 봤습니다. 피크닉장 거기에 시설이 다 있던데 그 시설로 가면 오수를 펌핑해서 올려서 저기로 나가야 되거든요.

예.

그게 지금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생각했을 때 차라리 이게 시간이 좀 있으면 필로티화 시켜서 위에다가 오토캠핑장을 해서 시설물을 샤워실하고 다 만들고, 그러면 축구장 라인으로 가면 펌핑은 안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1층에도 공간을 좀 쓰고, 필로티를 만들어서 슬래브를 좀 두껍게 해서 2층도 캠핑장으로 쓰면 2배의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펌핑을 안 하고도 오수처리가 가능할 것이고 그다음에 면수도 아마 많이 늘 겁니다. 위에는 오토캠핑장을 하고 밑에는 텐트족들로 해도 되고요. 그렇게 해서 지상부에 건축물이 올라가도록 필로티화 시켜서 그렇게 간다면, 이것도 큰 부지입니다. 면수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을 본 위원도 고민하다가 제안을 드리는 것이고요. 실시설계 기본용역 하실 때 좀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전문적이어서 제가 이해는 잘 못했지만 그것은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원룸 1층에 주차장이 있고 거기 2층에 캠핑장을 만들고 밑에는 텐트족들이 들어오도록 만드는 거고, 지금 오수를 밑에서 위로 지상으로 뽑아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차라리 원룸 1층이 아니고 2층에 화장실하고 샤워실을 만들면 구배가 바로 넘어가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1층도 없던 1층이 생기게 되면서 면수는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나중에 한번 보시고 참조를 해 주십시오. 저는 이상입니다.

저희 국이 재편되면서 문화예술과가 새로 생겼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 어떻게 하면 문화도시 남구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 볼까 고민을 하다가 명화이야기, 클래식이야기 이렇게 두 플랫폼으로 해서 기수별로 우리 남구 주민이거나 남구에 사업장을 둔 주민을 우선으로 해서 거장들의 삶과 작품세계를 이해하고 그들의 작품들을 좀 더 쉽게 즐기기 위해서 먼저 이해를 하고 관람을 하자는 이런 취지로 만든 프로그램이고요. 이번에 예산이 통과가 되면 구민들을 모집해서 시행할 건데 6층 대강당에 대형화면이 화질과 음향이 너무 좋아서 명화나 클래식을 감상하는데 도슨트와 함께 하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잘 어울리기 때문에 장소를 6층 대강당으로 해서 구민들을 모집해서 작품들의 이해도를 돕고 그다음에 우리 남구의 구립합창단, 구립교향악단, 그 외에 우리 울산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우리 구민들이 조금 더 연계해서 감상할 수 있도록 이해를 돕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0월, 11월 이렇게 두 달…….

할 예정이고, 이걸 운영해서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도 조금 하는데 저희가 이 안을 짜기 위해서 국내에 유명한 도슨트분들을 한번 콘택트 해 봤습니다. 그래서 명화 쪽으로 다섯 분 그다음에 클래식 쪽으로 다섯 분 이렇게 해서 그분들을 직접 모시고 강의를 하고 난 다음에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두 달 동안 이루어집니다.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우선 1기로 운영을 해보고 나중에 확대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행사운영비는 저희가 예산 집행의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편성목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게 국가사적으로 지정이 됐는데 저희가 지난 20여 년 동안 부단히 노력을 해왔었습니다. 그만한 가치가 있느냐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어필을 했고,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이름이 바뀌면서 처음으로 지정된 국가유산이 되겠습니다. 국가유산 지정이 되면 모든 사업들은 국시비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저희가 복원을 할 때도 전문가 자문을 국가유산청하고 같이 진행하기 때문에 국가유산청에서 직접 오셔서 저희한테 지정서를 교부하시는 게 이 기념식의 핵심이고요. 일반적인 사업 준공식과는 달리 직접 오셔서 지정서를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개운포 경상좌수영성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비전과 이런 것들을 서로 공유하는 시간입니다. 이것은 국가유산청과 협의해서 이 행사를 하나하나 체크해 가면서 국가유산 지정에 걸맞는 행사로 폼을 만든 것이고요. 그날 현장에서 이루어지는데 9월 24일에 우리 의원님들도 다 모시고 국가유산청에서 직접 오셔서 현장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정서를 받는 의미 있는 날이 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지난 8월 17일에 지정이 됐는데 우리 남구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한 의미가 있고, 예전으로 치면 지금의 해군사령부가 있었던 곳이기도 한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을 토대로 개운포 경상좌수영성 복원뿐만 아니라 외황강 역사문화권을 전체로 엮어서 처용암 그다음에 성암 패총, 가리봉수대 여러 남구의 역사문화 자원을 관광자원화 하는 그런 것을 함께 발굴하는 작업들도 마스터플랜으로 같이 나갈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이 국가유산청하고 함께 이루어지는데, 가장 큰 의미는 그동안에는 우리 구비가 투입이 됐었는데 전혀 없이 국시비로만 국가유산 차원에서 정비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결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문화유산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울산 같은 경우에는 문화인프라가 많이 부족한데 대강당 활용해서 하는 것은 좋고 저도 지속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런데 개운포 경상좌수영성 사적지정 기념식이 홍보까지 해서 24일에 개최한다고 SNS에도 올라오고 하던데, 혹시나 이 예산이 삭감되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지금 승인 다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벌써부터 홍보를 하고, 이건 의회를 너무 생각하지 않은 것 아니에요? 너무 당연시해서 벌써 한 것은 조금 실수 아닌가요, 국장님? 문자도 받았는데요. 저는 사실 행자위원회 건은 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국가유산청의 일정과 맞추다 보니,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밀어주실 거라고 믿고 저희가 추진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 안전도시국장님은 어떻게 합니까? 적극적으로 안 밀어줘서…….

경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이건 조금 실수하신 것 같아요. 그럼 미리 양해를 구했으면 좀 낫지 않았을까 해서 말씀드렸고, 우리 남구의 입장에서는 좋은 취지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다음부터 그런 부분은 조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루 이틀 차이라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도 교통환경국 같습니다. 여기가 관심 있는 동네라서 궁금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내용을 좀 알고 싶은데요. 기후대응 도시숲이 있네요. 이게 그 철탑 있는 데 거기를 매입한다는 말입니까? 지금 고래촌마을 반대편?

그렇습니다.

그럼 앞으로 나무도 식재를 한다는 말이에요?

사업은 기후대응 도시숲인데 내용은 장생포근린공원 오색수국정원은 수국은 여름이고 올해 초에 봄의정원을 준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가을하고 겨울이 빠집니다. 거기는 울산 천년숲 동백정원을 만들어서 겨울부터 초봄까지의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효과를 생각하고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해 볼까 생각합니다.

동백정원 좋네요. 상상됩니다. 멋집니다. 그런데 우리 남구 매뉴얼이 원래 이렇습니까? 밑에 추진사항에 보면, 항상 저는 이걸 볼 때마다 의심스러운데, 첫 번째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 사업대상지 선정, 두 번째는 사업대상지 변경검토 및 승인, 세 번째 실시설계 용역시행, 저희는 다 했다 말입니다, 그죠? 하고 난 뒤에 이 순서 매뉴얼을 나는 모르겠는데, 그다음에 보면 ‘매입의사 전달’이거든요. 매입의사를 처음부터 먼저 밝히고 이 부지에 대한 사업을 진행해 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실시설계까지 왔을 경우 내가 땅주인인데 국장님이 와서, 실시설계까지 다 하고 땅주인은 그것도 모르고 관심도 없는데 팔지도 않을 거고 나는 자식에게 물려줄 건데, 실시설계를 다 하고 와서 그러면 강제매수를 하는 거예요? ‘안 판다.’ 하면 이 사업이 다시 원점으로 가는 거거든요. 최초에 매입의사를 서로 간에 표현을 했는지, 이게 정원녹지과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가다보면 나중에 마지막에 사업 다 해 놓고 매매를 안 하겠다 하면 이 사업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 부분은 여러 가지 방법은 있겠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요? 제가 땅주인인데 설득을 해보십시오. 제가 땅주인이고 산1번지 주인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실시설계…….

여러 가지 방법은 도시계획을 입안해서 추진을 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나중에는 강제매수로 가는 거네요?

그렇게 갈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잘 설명을 해서…….

지금 제가 말했지만 정원녹지과만 이런 게 아니고 우리 남구의 토지매입 부분에 대해서 전체가 이렇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이 매뉴얼 자체를 조금 변경해서 최초에 먼저 매수 의향이죠, 의향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고, 우리 전체 국장님들도 마찬가지지만 하고 난 뒤에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국비 확보 차원에서 이런 사업들에 대한 공모가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그 땅주인을 다 찾아서 ‘팔 겁니까, 안 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그다음에 팔 거라고 생각이 돼서 국비를 딴다고 노력을 하면 일이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렇죠. 국비재원 확보 때문에 일단 이렇게 하는…….

예. 확보 차원에서 조금 빠르게 움직이는 측면을 고려해 주셨으면…….

그 두 가지 면이 부딪치는 게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또 매입의사를 다 밝혀놓고 나중에 ‘죄송합니다.’ 이렇게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만약에 매입의사를 먼저 밝히면 가격이 상승할 우려가 있어서 그 부분도 고려를 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 추진사항의 진행법에 대해서 우리 남구가 조금씩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다라는 뜻으로 오늘 말씀을 드린 거니까,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추경보다도 우리 교통행정과 쪽에 이번에 옥동 공영주차장이 210면인가 조성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앞에 정원을 또 우리 국장님이 디자인도 정말 럭셔리하게 하셨더라고요. 앞으로 도심에 정말 괜찮은 휴식공간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어서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항상 공영주차장을 처음 지어놓으면 발생하는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용률이 제가 어제도 저녁에 가서 사진도 찍고 며칠간 있어봤는데 상당히 저조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저녁에 한 10대 정도 대어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불편함을 이야기하신 분들도 많고요. 왜냐하면 이번 같이 9월까지 무더위가 지속되는데, 물론 이게 몇 년간 될지 모르겠지만 5년 정도 예상을 하는데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거라서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겠지만 그늘이 전혀 없으니까 지금 무더위가 계속 되는데 차량을 주차하기가 너무 뜨거운 거 있잖아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진출입구가 나가는 데는 2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들어오는 데는 하나로 되어 있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것 같고요. 들어올 때 출구 쪽으로 들어오다가 실수했다 하고 뒤로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문제하고, 제일 큰 것은 주변에 상권이 있는데 사실은 거기에 주차하고 걸어가면 참 좋겠는데 보통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인들과 이야기해 보면 할인권 같은 것을, 지금 주차권을 이미 구매해서 나눠주시는 가게도 있지만 수암시장 공영주차장과 같이 골목형상가도 아니기 때문에 명분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주변에 있는 상가에 할인권 같은 것을 판매해서 주차를 하고 상가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주차장을 그렇게 큰돈을, 기회비용까지 합치면 정말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이 좀 활성화돼서 주변 상가도 살아났으면 좋겠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앞으로 어떻게 그 주차장과 주변 상가 활성화 부분에 생각하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차장 활용도가 상당히 낮다고 저희도 파악을 했는데 지난달보다 배 정도 활용도가 높아졌습니다.

점점 올라간다는 얘기네요?

예, 높아갑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 여러 가지 지하주차장이나 이런 공영주차장들이 시작은 조금 활용도가 떨어지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면 상당히 활용도가 올라갑니다. 그 주차장도 올 연말 정도 되면 상당 부분 차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일 문제가 학원의 버스들도 그 주차장으로, 제가 엊그제 현장으로 가서 차들이 애들을 태울 때는 나가서 태우지만 대기할 때는 주차장으로 옮겨라 해서…….

교통혼잡 같은 것도 감소시키고 그렇겠죠.

예,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계속 고민하겠습니다.

주변 상가하고 아까 말씀하신 상생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것은 없을까요?

그 부분은 저희 소관이 아니어서 옆에 과하고…….

그럼 도시관리공단?

도시관리공단이 아니고 소상공인이나 타 과, 국의 협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협의하셔서 이왕 그렇게 좋은 주차장과 또 도심 속에 아주 탁 트인 주차장으로 괜찮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주변 상가와도 연결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진흥과에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 지원에서 배달료인데 이게 배달료를 각 가게마다 착한가게에는 지원을 해 준다는 얘기인가요?

저희들이 건당 한 2,000원 상당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주문하면 배달이용료 일부를 지원하는데 한 2,000원 정도 합니다.

배달료를?

예.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최근 울산시에 굉장히 이슈가 되는 게 울산페이 문제 있잖아요? 울산페이가 할인방식이 변경되어서, 예전에는 20만 원 어치를 쓰려면 18만 6,000원인가를 충전하면 쓸 수 있는 방식으로 인센티브도 1만 4,000원 해서 했었는데 9월 1일부터 완전히 이게 바뀌어서 20만 원을 충전하고 쓸 때마다 7% 환급받는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불만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혜택이 많이 줄어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뉴스를 보니까 착한가격업소와 전통시장은 7%에다가 5%를 더 할인해 준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불만이 많은 가운데 이게 조금 좋은 혜택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많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특히 어려운 소상공인 이런 부분에 시민들의 혜택이 줄어드는 울산페이나 또 배달료 이런 데서 조금 더 우리 남구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잘해 주셨는데 너무 지금 임대가 많이 붙어있고 정말 어려운 상황이니까 이런 부분에, 울산페이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 부분이죠, 그죠?

예,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른 부분이라도 좋은 정책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너무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국장님들 다 오셨는데 우리 행정지원국장님 아무 말씀도 안 하신 것 같아서 발언 기회를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자위에서 남구청 제2청사 리모델링도 하고 사무실 재배치를 위한 환경개선 공사도 있는데요. 아마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계획이 잡혀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사무실이 어느 과가 어디로 가고 이런 배치가 아마 결정이 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정리가 되면 우리 남구의회에 보고를 다 해 주시겠죠?

예, 당연히…….

그전에 오늘 우리 예결위원들한테 먼저 어느 과가 어떻게 이동되는지 그런 부분을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구 삼산동 행정복지센터 안에는 소상공인진흥과가 들어가고, 체육지원과가 들어가고, 체육회가 들어갈 겁니다. 기존에 구 도시관리공단에 있는 지금 소상공인진흥과가 있는 그 건물에는 2층, 거기 보면 가건물로 되어 있어서 안에 보면 내부가 조금 어지럽고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2층에는 평생교육과에서 교육장으로 활용도 하고, 1층에는 2개 단체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정확하게 결정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다 마치면 구체적으로 어느 단체 어느 과가 들어간다는 것은 저희들이 다시 최종적으로 확정을 해서 의회에 다시 한번 더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체육회가 쓰고 있는 남구청 별관 거기는?

그 건물에는 지금 6층에 있는 공공시설과가 들어갈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6층에 있는 그 공간은 리모델링하면 어떤 용도로 사용되죠?

기존에 그게 6층 로비로 사용했던 부분이라서 공공시설과가 빠져나가면 노인장애인과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6층 로비로 다시 환원을 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우리 예결위에 먼저 좋은 정보를 주신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요. 실제로 계획이 정리가 완료되면 우리 의회에 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면 의회와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정확하게 확정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어느 단체를 언급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정확하게 결정이 되면 다시 의회와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업축제 퍼레이드 비용은 5개 구군에 동일하게 시에서 교부를 해 주면서 특색 있는 퍼레이드를 준비해서 함께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시비보조금이 교부가 되어서 저희가 이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10월에 공업축제 할 때 관광과에서 주관을 해서 퍼레이드를 남구를 대표할 수 있도록 잘 만들어서 저희가 공업축제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업축제도 그렇고 고래축제에 퍼레이드도 그렇고 우리가 축제를 할 때는 다 함께 참여하자는 모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여하는 입장에서 보면 축제의 핵심인 꽃이 어쩌면 퍼레이드일 수도 있는데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싶은 곳만 참석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공업축제는 남구를 대표해서 나가는 것이고, 또 우리 남구의 고래축제는 14개 동이 없다면 남구가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 저희가 올해는 방향을 지난해에도 말씀을 주신 게 있기 때문에 ‘희망하는 곳만 하자.’ 이런 이야기도 당초 재단에서 고민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또 이게 잘 하고자하기 때문에 그런 부담도 생기실 것 같고, 그 동을 대표로 하셔야 되니까요. 그러나 너무 부담 안 가지셔도 되는 게 우리가 14개 동만 출전해서 퍼레이드를 하는 게 아니라 전문그룹이라든지 또 다른 프로그램, 그래서 그 퍼레이드 속에 일부분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역구에 가시거든 ‘같이 동참하자는 의미이고, 우리 구민들이 남구의 대표 고래축제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 동을 대표해서 흥겹게 마련하는 자리니까 부담 없이 그 전체 퍼레이드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열린 마음으로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그렇게 보고요. 내년에 또 계속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축제는 즐겨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부담드리지 않게 희망하는 부분, 또 다른 참여 희망 단체 조금 더 폭을 넓혀서 내년도에는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렇게 의원님들께서도 얘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올해 야간은 처음인데, 그런 부수적인 부분들은 저희가 넉넉하지는 않아도 어느 정도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축제에 함께 동참한다는 그런 마음도 가지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차량이라든지 지원되는 금액이 완벽하진 않지만 최소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전부 다 배정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어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고래축제 퍼레이드 하고 얼마 있지 않아서 또 공업축제 퍼레이드를 해야 하는데 공업축제에 예산이 편성된 것을 보니까 14개 동이 다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저희가 공업축제에는 남구를 대표하는 퍼레이드카를 제작한다든지 해서 주민들이 14개 동 도열하는 형식은 아니고요. 또 저희 구간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건 좀 다른 형태의 퍼레이드가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보니까 각 동마다 나왔는데 이번에는 남구를 대표하는 하나 정도만 한다 이 말씀이죠?

예. 퍼레이드도 하고 또 공업축제를 즐기기 위해서 주민들은 또 자발적으로 나오셔서 즐기시면 되고, 14개 동이 도열해서 가는 형태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예.

많이 없지만 저희들은 좀 불편한 건 있습니다. 아무래도 소장님께서 계시면 보건소의 대표성도 있고 외부에서 보는 그런 인식도 있는데 사실 저희들 그런 애로사항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직원들이 다들 열심히 일하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에서 1차 공모를 했는데 의사가 안 오셨습니다.

예.

지금 진료의사 세 분이 계십니다.

예. 그런 쪽으로 지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행정 할 때는 좀 불편한 건 있죠.

예,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문종현입니다. 평소 남구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힘쓰시는 김장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균 주민자치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주민자치과 소관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2023년도 결산에 따라 고향사랑기금 조성액이 증액되어 2024년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여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의 투명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2023년 조성목표액을 1억 6,000만 원으로 산정하여 예치하기로 하였으나, 연말 기부금이 급증하면서 초과수입 발생으로 2억 2,300만 원으로 예치금을 증액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처음 인사드리는 것 같네요. 오늘 이 변경안 같은 경우는 참 기분 좋은 소식이네요. 우리 목표액보다 기부금이 6,000만 원 이상이 더 예치돼서 참 좋은 결과인 것 같은데, 이 분위기를 타서 내년, 내후년에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께서 새로 오신 만큼 전력을 다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 전합니다.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