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3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정민구입니다. 지난 8월 말 2025년도 상하수도 기반시설 확충에 역대 최대인 국비 1795억 원을 확보했다는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는 2024년도 국비 1171억 원 대비 624억 원이 증가한 금액으로 제주도의 전체 국비 증가액인 1344억 원의 46%에 해당하는 성과입니다. 8월 초에 환경부 차원에서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국비가 470억 원 중 112억 원만 반영되며 예산 확보에 빨간 불이 켜진 상황 속에서 도지사, 행정부지사, 상하수도본부장 등이 환경부와 기재부에 수시로 방문하여 사업의 시급성에 대한 지속적인 설명을 통하여 470억 원 전액 확보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이 외에도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635억 원,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에 272억 원 등의 국비 확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만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유수율 제고 사업 등 국비 확보에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상하수도본부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조례안 6건, 동의안 15건, 의견제시 2건, 보고 3건 등 총 2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기환 의원 대표발의)(김기환·김승준·김경학·양경호·송창권·강철남·이경심·현기종·송영훈·한권·이정엽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 임업인·임업관련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병우 의원 대표발의)(양병우·김승준·고태민·송창권·이경심·현지홍·현기종·이남근·하성용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승준 의원 대표발의)(김승준·정민구·현길호·현지홍·송창권·현기종·하성용·강철남·양병우·고태민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창권 의원 대표발의)(송창권·김경미·박두화·한권·김승준·양병우·이경심·양경호·김기환·이승아·하성용·강철남·현기종 의원 발의) 5.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창권 의원 대표발의)(송창권·원화자·양영식·박두화·정민구·현길호·김경미·한권·김승준·양병우·양경호·이승아·이경심·김기환·하성용·강철남·현기종 의원 발의) 6.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창권 의원 대표발의)(송창권·원화자·양영식·박두화·정민구·현길호·김경미·한권·김승준·양병우·양경호·하성용·이승아·이경심·김기환·강철남·현기종 의원 발의) 7. IUCN 기념숲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기후변화홍보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성산읍 시흥리 4번지 일원 관광숙박시설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2. 공공버스회차지 내 전기버스충전기 설치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 노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민간 재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 절물자연휴양림 숲해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 절물자연휴양림 유아숲체험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6. 서귀포시 개방화장실 청소위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7. 서귀포시 저장형수세식화장실 청소위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8. 서귀포시 순환수세식화장실 청소위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9. 서귀포시 야생동물(노루 등) 로드킬 처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0. 제주곶자왈도립공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1.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2. 제주시 구좌읍 세화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3. 서귀포시 천지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4. 15분 도시 제주 기본구상 및 시범지구 기본계획 수립 용역 결과 보고 25.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 계획수립 용역 결과 보고 26. 순환경제 사회 전환을 위한 제주플러스 국제환경포럼 업무 협약 보고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민구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평소 기후환경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근식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이경준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임홍철 환경정책과장은 도외 출장으로 인해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와 답변을 드리기 위해 참석하신 관계자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산읍 시흥리 4번지 일원 관광숙박시설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관련 사업 시행자인 보람정보산업(주) 김영범 상무입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대행사인 (주)산들엔 고광민 이사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도에서 제출한 IUCN 기념숲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기후변화홍보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4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고, 순환경제 사회 전환을 위한 제주플러스 국제환경포럼 업무 협약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UCN 기념숲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795-1번지 일원에 있는 IUCN 기념숲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존의 위탁사무인 IUCN 기념숲 관리 사무와 IUCN 기념숲 화장실 관리 사무를 통합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 기념숲 탐방객들에게 쾌적한 환경 제공을 위해 숲 관리 전문 업체인 서귀포시산림조합에 민간위탁 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기후변화홍보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귀포시 안덕면 용머리해안 인근에 있는 기후변화홍보관 시설 위탁 기간이 만료될 예정임에 따라 기후변화의 랜드마크인 용머리해안의 해수면 상승 등 기후변화 체험 교육으로 도민과 관광객들에게 기후변화에 대한 심각성 교육 및 홍보 효과를 얻기 위해 기후변화홍보관 운영을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시 송이길 226번지 일원에 있는 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 시설의 위탁 기간이 만료 예정임에 따라서 전국 최초, 도내 유일의 기후변화 전문교육 시설인 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를 민간위탁 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에 위치한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 위탁 기간이 만료 예정임에 따라 소각시설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으로 지역주민과의 신뢰도가 형성된 기존 수탁기관인 GS건설 외 2개 사에 대해서 소각시설 운영 및 관리 사무를 민간위탁 하기 위해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순환경제 사회 전환을 위한 제주플러스 국제환경포럼 업무 협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업무 협약은 제주도와 한국환경공단이 공동 개최하는 제주플러스 국제환경포럼의 사업비 편성 및 집행 방법을 정하기 위해 체결한 협약으로, 그동안 두 기관에서 각각 편성·집행했던 사업비를 2025년부터는 공단 전입금으로 세입 조치하여 도에서 일괄 편성 및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동의안 4건, 보고 1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민구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이번 상정된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IUCN 기념숲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기후변화홍보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첨부) (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첨부)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순환경제 사회 전환을 위한 제주플러스 국제환경포럼 업무 협약 보고 첨부)

강애숙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통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환경국장 김태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정민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주주의 가치를 새롭게, 도민중심 민생의회” 구현을 위해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삼용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김영길 대중교통과장입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2항 공공버스회차지 내 전기버스충전기 설치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인 공공버스 회차지 내에 전기버스 충전기를 설치하고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 제2항에 따라 도의 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제주에너지공사와 협업하는 사항으로서 5.16도로변 버스회차지, 신비마을 버스회차지, 월평 버스회차지에 각각 2대씩, 제주대학교 버스회차지에 9대를 제주에너지공사에서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공버스회차지 내 전기버스충전기 설치 동의안 첨부)

김태완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15분도시추진단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4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안녕하십니까?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정민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행복과 제주의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우리 15분도시추진단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조언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원재 15분도시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4항 15분 도시 제주 기본구상 및 시범지구 기본계획 수립 용역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용역은 도민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누릴 수 있는 ‘15분 도시 제주’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용역 수행기관은 제주연구원이며 2023년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연구용역을 수행하였습니다. 본 용역에서는 ‘15분 도시 제주’의 비전으로 “새로운 생활의 시작, 빛나는 제주”를 설정하였고 도민이 누리는 행복생활권 구현을 위해 행복한 일상, 쾌적한 보행, 혁신적 이동, 활기찬 동네 등 네 가지 추진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행정 경계와 인구, 면적 등을 고려하여 도 전역을 30개의 행복생활권으로 구분하였고, 생활권 내에서 보편적인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생활 필수 기능 여섯 가지를 설정하였습니다. 실행 방안으로는 전략 프로젝트, 연계사업, 협력사업을 제시하였습니다. 시범지구 4개 생활권에 대해서는 39개 중점 추진 사업 총 546억 원을 투자하여 생활 필수 기능 공급 및 접근성 개선 사업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5분도시추진단 소관 안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술용역 완료 보고의 건(15분 도시 제주 기본구상 및 시범지구 기본계획 수립 용역) 첨부)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민구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431회 임시회 도정질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상하수도본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휘협 하수도부장입니다. 고원혁 현대화사업추진단장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5항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 계획수립 용역 결과 보고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용역은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에 따른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발굴을 통해 주변마을의 상생 발전 계획 수립과 제주도 내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등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형평성 있는 지원 기준을 새롭게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주민지원사업은 도두1동마을, 효동마을, 신사수마을, 도두어촌계를 대상으로 지역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상가 및 공동주택 조성 등 총 10개의 요구사업에 660억 원을 연차별로 투자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지난 7월 28일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도 내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지원 기준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상하수도본부에서 2017년에 마련한 하수처리장 주변지역 주민 지원 기준 재검토 및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사항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증설과 시설 운영 시 지원사업 내용, 지원 금액, 지원 대상, 지원 횟수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본 용역 결과를 토대로 지원 대상 지역 선정과 지원사업 내용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여 공정한 지원 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본부 소관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술용역 결과 보고(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 계획수립 용역) 첨부)

좌재봉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주시 청정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5항까지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김신엽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정민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 중심의 민생의회 구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제주시 청정환경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경원 환경관리과장입니다. 김은수 환경지도과장입니다. 하성현 절물생태관리소장입니다. 지금부터 제주시 청정환경국에서 제출한 민간위탁 동의안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노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에 관한 업무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제3조와 동 규칙 제3조에 따라 2023년 1월 17일부터 제주시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주시에서는 2023년 슬레이트 주택 지붕 철거 233동, 축사, 창고 등 비주택 지붕 철거 153동, 슬레이트 지붕 개량 37동에 대하여 2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은 슬레이트 주택 지붕 철거 233동, 비주택 지붕 철거 132동, 슬레이트 지붕 개량 100동에 대하여 2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개 모집을 통해 전문적인 지식과 노하우를 가진 수탁기관에 민간위탁 함으로써 제주시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절물자연휴양림 숲해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절물자연휴양림 숲해설 운영 사무는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도민들에게 산림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산림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산림청 산림교육 운영사업 지침에 의거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산림복지전문업으로 등록된 전문단체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도민들에게 양질의 산림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숲 자원을 활용한 휴양과 치유의 기능을 넘어 전 국민이 즐겨 찾는 명품 휴양림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절물자연휴양림 유아숲체험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아숲체험원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유아가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함으로써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도·교육하는 시설입니다. 산림청 산림교육 운영사업 지침에 의거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산림복지전문업으로 등록한 전문업체를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겠습니다. 유아의 건전한 신체 발달과 정서 함양을 위해 산림 내 자연 체험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숲 자원을 활용한 참여형 문화공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민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상정된 제주시 청정환경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민간 재위탁 동의안 첨부) (절물자연휴양림 숲해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절물자연휴양림 유아숲체험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김신엽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주시 도시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김형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정민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중심 민생의회 구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제주시 도시건설국 업무에도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제주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병준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2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제주시 구좌읍 세화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주시 구좌읍 세화지구 도시재생사업은 쇠퇴한 도시 활성화로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으로 구좌읍 세화리 지역에 2025년부터 2028년까지 국비 150억 원, 지방비 122억 원 등 총 272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세화리 지역의 고유자산을 활용한 관광 거점 조성과 지역공동체가 주도하는 로컬 커뮤니티 관광 등 문화관광 활성화를 통한 도시 브랜드화를 목표로 체류형 문화관광 기반시설과 유동인구를 지역상권으로 유입할 수 있는 마을탐방길 조성을 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 구좌읍 세화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첨부)

김형태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귀포시 청청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21항까지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청청환경국장 강명균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정민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청정제주를 만들기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과 경의를 표하며 항상 서귀포시 환경·녹지 분야 업무에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호준 생활환경과장입니다. 서귀포시 청청환경국 소관 민간위탁 6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서귀포시 개방화장실 청소위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유동인구가 많고 공공화장실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음식점, 상가 등에 지정된 19개소의 개방화장실 청결관리 사무에 대한 위탁 기간 만료로 재위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서귀포시 저장형수세식화장실 청소위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해안가, 유원지, 오름 등 화장실 이용이 취약한 지역에 설치·운영 중인 18개소의 저장형수세식 간이화장실 청소 등 청결사무에 대한 위탁 기간 만료로 재위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서귀포시 순환수세식화장실 청소위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2012년 세계자연보전총회 행사 시 조성된 생태탐방로 내 5개소의 순환수세식화장실 청소사무에 대한 위탁 기간 만료로 재위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서귀포시 야생동물(노루 등) 로드킬 처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노루 등 야생동물의 로드킬 발생 시 신속한 사체 처리나 부상 입은 야생동물의 구조와 조치를 하는 업무의 위탁 기간 만료로 재위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제주곶자왈도립공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주곶자왈도립공원의 프로그램 운영과 탐방안내소 등 시설운영 사무의 위탁 기간 만료로 재위탁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21항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석면이 함유된 노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 개량 사무의 위탁 기간 만료로 재위탁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동의안 6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민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민간위탁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 개방화장실 청소위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서귀포시 저장형수세식화장실 청소위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서귀포시 순환수세식화장실 청소위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서귀포시 야생동물(노루 등) 로드킬 처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제주곶자왈도립공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강명균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입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정민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연일 민생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하여 바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의 노고에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탁 도시과장입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3항 서귀포시 천지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은 지역 고유의 자산을 활용하여 도시 브랜드화, 중심·골목상권 활성화 등 지역별 맞춤형 재생사업을 통한 지역 경쟁력 강화 및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국토부에서 금년 하반기 전국 5개 내외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은 인구 감소와 노후 건축물 증가 등 날로 쇠퇴하고 있는 서귀포시 천지동을 대상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도의 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서귀포시 천지동을 대상으로 총사업비는 291억 원으로 이 중 도시재생 사업비는 약 237억 원이고 지자체 연계사업비는 54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천지동 어린이 공원에 공공형 어린이 실내놀이터 및 아랑조을거리 2번가 보행환경 개선사업 등 주민과 관광객 간의 교류의 길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서귀포시 연외천 주변 풍경이 있는 오솔길 및 천지동 옛길에 대하여 역사문화 옛길 발굴 사업을 추진하여 천지동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서귀포시 천지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 천지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첨부)

김영범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0항까지, 그리고 제12항부터 제23항까지 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전문위원 양세창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3항까지 일괄 요약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김기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을 적절하게 유지·관리하여 도민의 건강 보호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은 가하다고 사료되나 일부 조문의 내용 수정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병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임업인·임업관련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 검토 결과 임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승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차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녹지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농림지역, 관리지역 안에 도로의 너비가 12m를 접하는 대지에 건축하는 농·수·축산물 보관창고에 대해 대지 안의 식수 등의 조경을 면제하도록 완화하는 사항으로, 제주특별법 제408조에 따라 대지 안의 식수 등 조경의 면제 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조례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송창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공동시설물의 지원사업 범위에 주차관리시설 설치 사업과 긴급재난 알림 관리시스템 설치·운영 사업 등 2개 사업에 대해 지원 대상 사업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송창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와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주차장 이용료 감면에 대한 차등 기준을 없애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문의 일부를 수정하면 조례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송창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 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주민지원사업으로 설치된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 대부할 수 있는 지역주민 단체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제주공항소음대책지역발전협의회 및 지역분과위원 회의 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일부 조문을 수정하면 조례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0항, 제12항부터 제21항까지 14건의 민간위탁 동의안 및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입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에 따라 도의 회의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 14건의 동의안 검토 결과 적법성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사무의 경우 위탁사업비가 전년 대비 49% 증가하고 있어 사업 계획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절물자연휴양림 숲해설 운영 사무와 절물자연휴양림 유아숲체험원 운영 사무의 경우 2024년에는 민간위탁 사업이 아닌 용역으로 운영하고 있어 2025년에 다시 민간위탁 사업으로 전환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이며 사업 추진 방법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공공버스회차지 내 전기버스충전기 설치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동의안 검토 결과 제주에너지공사와 협업하여 행정의 설치 예산 절감 및 공사의 수익 모델 창출 등 사업의 추진 방법을 고려할 때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전기자동차의 화재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화재 안전 설비를 함께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22항 제주시 구좌읍 세화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3항 서귀포시 천지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입니다. 의견 제시의 건 검토 결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상위 계획에서 제시되고 있는 도시재생 기본방향과 부합하고 ‘15분 도시 제주’ 기본 구상과도 긴밀히 연계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주민들의 참여와 의지를 토대로 공론화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직접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공동체의 자립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도시 기능 활성화 및 지역 발전 유도에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임업인·임업관련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IUCN 기념숲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기후변화홍보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공공버스회차지 내 전기버스충전기 설치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노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민간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절물자연휴양림 숲해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절물자연휴양림 유아숲체험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서귀포시 개방화장실 청소위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서귀포시 저장형수세식화장실 청소위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서귀포시 순환수세식화장실 청소위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서귀포시 야생동물(노루 등) 로드킬 처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곶자왈도립공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시 구좌읍 세화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서귀포시 천지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양세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집행부 여러분들께서 대답을 잘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환경도시위원회는 대답을 잘못했을 시 우리 도민들의 삶에 피부에 와닿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모르는 부분은 추후에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논의된 결과에 따라서 김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황국 위원입니다. 김태완 국장님.

교통항공국장 김태완입니다.

그 자리에서 해도 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기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기차 화재와 관련해서 몇 가지……. 도민들도 좀 불안해 하고 심지어 최근에 행정에서도 청사 지하에 있는 전기차 충전기를 지상으로 옮기는 것이 아닌 폐지를 결정해서 어찌 보면 민간인도 불안하고 행정도 불안한 이런 차원인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대책 마련하고 있습니까?

전기차 전반적인 사안이라서 전기버스 관련해서는 저희가 안전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별도로 하지만 전기차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혁신산업국에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혁신산업국은 안 나왔죠?

예.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하신 화재에 대한 부분. 회차지에 15대의 충전기를 설치할 계획이고,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준공영제 버스를 시행하고 있는 제주시에 여섯 군데, 서귀포시에 두 군데, 그러니까 민간 운수업체죠. 혹시 여기에 충전기 설치는 돼 있습니까?

업체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삼화여객에 전기버스가 23대 있는데 혹시 충전기와 버스가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구조가 돼 있는 겁니까, 이게? 충전은 어떤 식으로 하죠?

제가 알기로는 회사 내에 충전기가 있고요. 각각의 회차지, 그러니까 전기차를 운행하는 노선의 시점이나 종점에 설치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기 관련된 화재는 국장님 소관이 아니시죠? 어떻게 되죠?

전기버스 화재가 나면 저희 소관이 되겠고요. 전체적인, 일반적인 자동차까지 포함한다면…….

지금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게 그 내용이거든요. 제가 받은 통계는 한 166대 정도가 준공영제 버스, 제주시에 여섯, 서귀포시에 두 군데인데 여기에 대한 전기충전기가 저는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화재 예방에 관련된 시설은 혹시 돼 있습니까?

그 부분까지 제가 확인을 못 했고요.

이 부분은 나중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할 예정이라서 이 부분에 대한 자료도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전기자동차 관련해서는 전국적인 문제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발표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섭 단장님, 죄송한데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김형섭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공항소음 주민 지원 조례가 올라와 있는데, 이거는 송창권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내용인데, 공항소음 주민지원사업에 근거해서 설치된 시설 중에 지금 유료화하고 있는 데가 혹시 있습니까?

유료화하는 데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현재 설치된 사업들 중에, 혹시 어떤 사업들이 있습니까? 대충 몇 가지만 말씀하시면.

도서관, 버스, 보청기, 여러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 조례안을 보면, 내부적으로 다툼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조문에 분명히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2개 마을회라든지 단체에서 동시에 무상으로 하겠다 했을 때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할 겁니까? 조례상으로 보면 그게 없거든요.

2개 마을에 접했을 때…….

여기 보면 1번부터 5번까지 마을회라든지 리·통, 자생단체, 농·수·축산업 관련된 단체 이렇게 돼 있는데 2개 단체가 동시에 충돌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개정해서, “다음 각호의 순서와 같다.” 이런 식으로 조례를 변경하고요. 특히 마을회가 굉장히 민감한 내용이거든요, 자생단체보다. 마을회 같은 경우도 해당 시설물이 있는 마을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A라는 마을은 해당 지역이 아니에요. 그런데 B라는 지역도 이 조례안에 근거해서 봤을 때는 마을회끼리 충돌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피해를 보고 있는 해당 지역 마을이 무상으로 사용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조례 개정을 그런 식으로 안 해 주면 나중에 또 조례 개정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수정 발의안을 좀 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좋은 얘기입니다. 2개의 단체가 한꺼번에 일시에 들어왔을 때 순서 정하는 게 좀 난감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순위로 지역을 하든가 아니면 뭐 하든가 그런 내용은 조례에 포함시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이창민 단장님, 발언대로 좀 나오십시오.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입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학술용역 결과 보고 들어왔는데, 지난번에 660억에 대한 동의안 저희가 동의를 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이 용역안과는 별개지만 그때 제가 부대의견으로 했던 내용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어떻게 계획이 있습니까? 검토는 좀 하고 있습니까?

지난 도정질문 때도 답변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어업 피해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피해 조사 결과에 따라 ― 내년 7월까지입니다 ― 저희들이 보상을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좋습니다. 그 부분은 어업권 피해 보상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검토되고 있는 것은 그 수준 정도입니다.

하수처리시설 주변 지역에 관련된 동의안이 지난번에 올라왔지 않습니까?

예.

그때 부대조건을 뭐라고 달았는지 혹시 기억 안 나십니까?

아니, 알 수 있습니다.

방류관이 인접한 마을.

포함한 지원 방안을 검토하여 보고하라는…….

제가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지 여쭤본 겁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한번 지적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때 소상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부대조건에 저희가 먼저 그걸 명시했지 않습니까? 부대조건 이행과 관련해서 준비를 하고 계신지?

지금 현재 저희들은 2017년도에 마련된 기준안에서 더 추가되는 것에 대해서는 불가하다는 입장이고, 단지 방류수로 인해서 어업 피해가 나는 부분들은…….

아니, 잠깐만! 본부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 2017년 기준에도 방류관이 인접한 마을은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잖아요. 그런데 안 했잖아요.

그 당시 기준을 어떻게 설정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시 설정할 때…….

그 당시는 맞고 지금은 아니라는 발언이십니까?

아닙니다. 방류관이라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제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조례상에…….

추가질의 할게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위원입니다.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가 참 많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입니다.

앉은 자리에서 하면 좋을 텐데 안 보여서 발언대로 모신 겁니다. 올해 우리 제주도가 국비 확보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역대급으로 했는데, 정부 예산에서. 1조 9714억 원을 했습니다. 여기 계신 공직자분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나 상하수도본부에서 너무나 많은 국비를 확보해 주셔 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보니까 하수처리장 확충과 관련해서도 예산이 많이 확보돼서 제주하수처리장 공사를 진행하는 데 별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다음에 하수관로 정비사업들도 예산이 많이 확보됐어요. 그 점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유수율 제고 사업이라든가, 또 뭡니까? 공공하수도 인프라 사업들에 대해서 더 많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라는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민주당과 예산정책협의회 시에도 유수율 제고 사업과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관련해서 국비 210억 원이 추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학술용역 결과 보고가 하나 올라왔는데, 여기 용역 내용이 두 가지죠?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 계획 수립, 이것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지원 기준안 마련이라고 올라왔는데, 혹시 이 용역 결과에 대해서 기후환경국하고 얘기는 조금 해 보셨습니까? 아직은 못 해 본 상황이죠?

예.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공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국하고는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조사업의 폐지·존속·축소 결정은, 기후환경국에 환경기초시설등주변지역지원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거기서 다루는 내용들인데 이거를 상하수도본부에서 결정을 하겠다고 해 버리면 이거는 안 되는 거죠. 제가 봐도 아닌 것 같아요.

운영 시 지원되는 기준에 대해서 이제까지 지원 기준이 없었습니다. 지원 기준 없이 그냥 지원하다 보니 이번에 한번 정상적으로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지원 기준을 설정하자고 해서 용역을 의뢰한 사항이고, 용역 결과를 저희들이 전부 수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기준에 대한 명확한 근거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지원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들은 조례에 명시돼 있거든요. 이것들을 상하수도본부 자체적으로 한다 그러면 이거는 월권일 수도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상하수도본부에 내부 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내부 심의위원회는 없고 이번 용역상에…….

아, 그런 겁니까?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게 어떠냐는 제안을 했었는데, 저희들 내부 심의위원회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통합관리 운영지침에 보면 자체 심사 시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서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미 환경기초시설 심의위원회가 있으니 거기에서 심의를 받으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예예.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가 지원사업들을 해 주고 있잖아요?

예.

거기에는 주민감시 활동도 하고 있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거기에 보면 감시원은 규모에 대한 설정 근거가 부족합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할 때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폐촉법에 근거해서 최대 10명 하는데, 처리 용량에 따라서 인원을 지원하는 걸로 지금 잠정…….

처리 용량을 제가 봤는데 2만 톤, 5만 톤, 10만 톤이에요. 이 기준이 과연 맞는지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2만 톤은 2명, 5만 톤은 5명까지. 그럼 5만 톤 이상은 다 5명 하죠. 그럼 2만 톤은 2명이니까 그 사이에는 어떻게 합니까?

구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좋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 노형동갑 지역구 양경호 위원입니다. 지난주 도정질문 답변 준비하시고 또 다음 달에 있을 ― 이제 얼마 없습니다마는 ― 행정사무감사, 예산편성 준비하시느라 우리 공직자 여러분 고생들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완 교통항공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기환 위원님, 김황국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오늘 혁신산업국에 전기차 화재 관련해서 해야 하는데 교통환경국장님이 전기버스 충전기 설치 동의안을 제출하면서, 최근에 이슈가 전기차 화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질의가 되는 것 같은데요. 국장님 편하게 답변하시고, 또 시청하고도 관계된 문제라서, 모든 공직자들이 관계된 문제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집에 가서 TV 채널을 돌리다 보니까 우연히 MBC에서 ‘스트레이트’라는 방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관련해서 그 옆에 있던, 반대편에 있던, 주위에 있던 블랙박스들 전부 폐차장 가고 해서 수거해서 한 영상을 방영하는 것을 봤는데요. 물론 전기차에서 발화가 돼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87대인가요? 하여튼 그 정도가 불에 탔는데, 타는 영상을 보여 줬는데 지하주차장에 설비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천장에? 설비시설 그쪽이 전부 타면서 이게 녹아 떨어지면서 다른 차로 전이가 돼서 화재가 나서 막대한 피해가 났다는 영상을 봤는데요. 어쨌든 지하주차장은 전기차만이 아니고 화재가 나면 무조건 그런 상황이 돼서 막대한 피해가 있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어제 『한라일보』에 보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입니다마는. “제주시, 3별관 완속 충전기 3개 철거 예정”. 지금 행정에서, “공공기관에서 첫 철거” 이렇게 보도가 났습니다.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로 해서 화재가 난 적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행정에서, 제주시청에서 ‘3별관의 완속 충전기 3대를 철거하겠다.’ 이렇게 선제적으로 해 버리면 다른 민간이나 아니면 전기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어찌 보면 편한 대책일 수도 있고, 주먹구구식이 아닌가. 또 여기에 보면 “道 “전기차 이용자 편의도 고려해야” 난감”, 이렇게 보도가 났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기차에 대한 화재 부분이 아무래도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고, 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전기차의 화재 진압이 쉽지 않은, 그리고 또 옆으로 피해가 확산되는 이런 사안들이 있어서 상당히 우려가 되는 상황 때문에 선제적인 조치를 취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마는, 저희가 전기버스와 관련해서 그런 사안들 다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에서 이렇게 하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민간에서, 육지부에서는 지하에 전기차는 세우지 못하게 막는 데도 있고 그러거든요. 제주도는 아직까지 그런 상황까지는 안 간 것 같은데 행정에서 이렇게 해 버리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죠. 다른 공공기관도 그렇고. 그러다 보면, 또 민간까지 되다 보면 굉장히 혼란이 올 수도 있는데. 국장님, 전기차 타십니까?

아닙니다.

저는 전기차 타는데요. 진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마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여러 가지로 불편합니다. 특히나 충전하는 데 굉장히 불편합니다. 제가 지금 의회에 있지만 의회에 충전기 많이 있습니다. 제가 혁신산업국에도 몇 번, 시청, 도청 관련 과에 전화도 몇 번 했고요, 의회에 오자마자. 또 과태료도 제가 서너 번 냈습니다. 10만 원씩 해서 한 서너 번 날아왔었는데. 다른 충전기 같은 것은 보면, 물론 충전기 설치 업체에 따라서 문자서비스, 알림서비스가 가는 데가 있고 전혀 안 가는 데가 있습니다. 의회에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회에 충전이 다 됐으면, 시간이 1시간 됐으면 문자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 달라. 한 2년 됐어요. 제가 의회에 오자마자 건의를 했는데 “다 돼 가고 있습니다.”만 답변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고요. 의원님들도 저만이 아니고 여러 분이 과태료를 냈습니다. 전기차 타시는 분들 한두 번씩은 다 내 봤을 건데. 1시간이 초과되면 시청 에너지과인가 그쪽에서 과태료를 부과해서 집으로 날아옵니다. 저희들이 1시간 동안 충전기 옆에 가만히 서 있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차에 가만히 있어야 하겠습니까? 1시간 정도 되면, 다른 환경부인가 이쪽에서 설치하는 것은 문자서비스가 됩니다. 제가 노형동인데 노형동사무소에 있는 충전기도 딱 문자가 옵니다. 그런데 의회는 안 옵니다. 도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충전하는 데 굉장히 신경도 쓰이고 ‘왜 내가 이 차를 사졌는가?’ 이런 후회도 약간 들고, 또 요즘같이 전기차 화재로 해서 지하에 세웠는데 지상으로 나가라, 또 지하에 충전기 있는데 이걸 옮겨 버리고 이러면 전기차 보급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지금 이용하는 것도 불편한데 이 수요가……. 그래서 지금 주변에서 얘기하는 게 하이브리드 차가 인기다, 전기차 보급이 주춤해졌다,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물론 버스 같은 경우에도, 아까 국장님께서 올해 70여 대인가 들어온다고 하셨잖아요. 올해 들어오는 겁니까, 내년에 들어오는 겁니까?

금년 들어오는 부분이 맞습니다.

올해 말입니까?

예.

지금 형식승인이 안 났잖아요, 아직.

저희가 지난주에 국무조정실에 다녀왔고요. 규제 심의를 9월 30일 할 예정이고 10월 초에 국토부에서 승인이 날 예정입니다.

승인이 나면 그때 주문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시간이 소요가 안 됩니까, 제작하는 데? 만들어져 있습니까?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부분들이 한 40대 정도…….

미리 계약을 한 겁니까?

계약은 운수사에서 개별적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양문형 전기 저상버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섬식정류장이 완공돼야 운행을 할 거잖아요?

섬식정류장 완공이 안 되더라도 기존의 우측 문을 통해서 쓸 수는 있습니다.

예예. 그쪽으로 해서 운행을 하다가 섬식정류장이 완공되면…….

좌측.

그쪽에 투입을 한다?

예, 맞습니다.

어쨌든 지금 480여 대가 계획돼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양문형 전기 저상버스 한 대 값이 어느 정도 됩니까?

가격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5억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480대면 대충 2400∼2500억 정도 아닙니까?

385억 정도…….

한 대 가격.

대당 3억 8500만 원.

3억 8500, 한 4억 가까이 정도. 그러면 400 곱하기 480 하면 1800억 정도인데 이게 국비 보조를 50% 받는 겁니까?

예. 국비 보조받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지방비로 하는 거고요?

예.

그다음 트램 관련해서 내일 제주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용역 착수 도민설명회가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담당 과에서 자료를 갖고 와서 보다 보니까 제주도에서 예전에 제주순환궤도주식회사에서 운영한 궤도를 운영했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아니요. 저는 처음 듣습니다.

저도 처음 봤는데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네이버에서 찾아보니까 제주순환궤도주식회사에서 1929년부터 2년 동안 운행을 했는데 사고가 많은 이유로 2년간 운행하다가 중단했더라고요. 그 노선을 보면 1단계로 한림읍 협재에서 구좌읍 김녕 55.5㎞를 개통해서 운행을 했었더라고요. 운행 중단이 되면서 일부는 일주도로로 편입이 됐고. 제가 이거 보고 깜짝놀랐습니다. 이게 존속이 돼 있었으면 이번에 수소트램 하는 데, 물론 수소트램은 제주시 내 쪽으로 편중이 돼 있습니다마는 관광트램 이쪽으로도 연결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계셨군요. 저도 이번에…….

1929년에 그렇게 다녔다는 것은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2량으로 운행을 했고 1량은 4명이 탈 수 있었고 1량은 화물을 싣고 날랐다고 기록에 있더라고요. 제가 핸드폰 앱에서 찾아보니까 그렇게 설명이 돼 있더라고요.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수소트램 관련해서도 지난주 도정질문 때 본 위원이 질문을 하려고 했었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못 했는데, 도민들께서 굉장히 궁금해 합니다. 수소트램이 언제 도입이 되는 건지, 또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에 대한 궁금증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물론 다른 지역도 있습니다마는 10여 년 이상, 제주도 같은 경우에도 2030년 이후에 계획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 담당 부서에서 도민들한테 많은 설명과 홍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초 도민설명회 형태로 지금 가고 있고요.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도 다 도민설명회 형태로 해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 중간중간에라도 진행상황에 대한 홍보들을, 도민들을 대상으로 내용들을 잘 아실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아 위원입니다. 김태완 국장님.

교통항공국장 김태완입니다.

전기차 화재 진압에 대한 위원님들 질의가 상당히 많은데요. 어쨌든 화재 진압에 대해서는 가장 최우선이 되는 게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전기차 같은 경우는 화재 진압에 다른 장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주도에는 어떻게 보급들이, 당연히 119에는 잘 보급이 돼 있을 테고. 보급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기 차량 관련해서 화재 부분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다루지는 않고 있어서 그 내용들은 정확히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런 부분까지……. 왜냐하면 도민들이 많은 우려들을 하고, 전기차 보급률이 높아지고 또 전기차 보급에 대한 지원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병행적으로 챙겨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창민 단장님.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입니다.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남동과 이도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한동수 위원입니다. 먼저 좌재봉 상하수도본부장님. 거기서 답변해 주십시오.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입니다.

이번에 도두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전액 국비 확보했지 않습니까?

예.

정말 너무나 축하드리고 너무나 고생이 많으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하수도본부에서 노력을 해 주면서 국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카드가 하나 더 생긴 겁니다. 올해 국회에서 도두 현대화시설 관련해서 예산 증액을 해 왔는데 아무튼 정말 너무나 노고가 많으셨고, 앞으로 유수율 제고나 공공하수도 인프라 관련해서 예산을 국회에 또 요구할 수 있는 카드가 더 생겼으니까 잘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 이창민 15분도시추진단장님.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입니다.

한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민 단장님.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예,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입니다.

예, 기후환경국장 강애숙입니다.

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를 잘 아십니까? 센터장은 누가 임명합니까, 여기?

거기 위탁받은 기관에서 임명합니다.

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는 어디서 만들었어요?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제주도에서 만든 거잖아요?

예예.

센터장은 누가 임명합니까?

센터장은 위탁받은 기관에서 임명합니다. 민간위탁을 받은…….

건물은 도에서 만들고.

예.

그러면 위탁을 어디서 받았습니까? 지금까지는 어디서 했어요? 혹시 자료 있나요?

예, 자료 있습니다. 잠깐만요.

기관이 없죠? 이거 직접 운영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사단법인 아시아기후변화센터라고 합니다. 이름이 같습니다.

같은데, 그러니까 이 센터가…….

사단법인으로 돼 있습니다.

그걸 언제 만들었어요? 혹시 그거 있어요?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게 꽤 오래됐어요.

예. 2007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오래됐는데 지속적으로 이 부분을 진행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도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고. 이게 나름대로 결과물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 추후에 다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리모델링을 새로 했기 때문에…….

그동안 하셨던 자료를 주시면 제가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태완 국장님.

교통항공국장 김태완입니다.

원래 양문형 버스가 수소버스 아니었나요, 계획이?

예?

수소버스 아니었어요?

수소버스?

예.

아닙니다. 전기버스입니다.

전기버스였어요, 원래부터?

예, 그렇습니다.

그럼 수소버스는 계획이 지금 없나요?

수소버스는 별도로 지금 9대가 들어와 있고요.

그러니까 그거 말고. 그거는 시범적인 거고. 추후에 수소버스로 대중교통을 선도하고자 하는 이런 내용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은 없어졌나요, 이제는?

그 내용은 지속적으로 도입은 되는데 구체적으로 몇 대 나오고…….

지금 수소버스 1대 운행되나요? 몇 대 운행되죠?

지금 9대가 도입돼 있고요.

도입됐는데 운행되는 버스가?

노선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버스 몇 대가 지금 도로를 다니고 있냐고요.

6대가 다니고 있습니다.

나머지 3대는 왜 안 하는 거죠? 수소가 없어서 그렇죠?

지금 예비 차량으로 돼 있고요.

연료가 없어서 그런 거죠?

연료가 없다는 말씀……. 아니, 추가 확대하는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9대를 구매했잖아요?

예.

그래서 6대가 지금 도로를 다니고 있다면서요?

예.

3대는 왜 안 다니는 거죠?

예비 차량으로 지금 있습니다.

연료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수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린수소 사업을 하는데 대중교통에 적용을 안 할 거예요?

아닙니다. 할 겁니다.

그거 언제 해요?

그리고 수소트램에도 들어갈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소트램은 용역이 끝나 봐야 되고. 제가 듣기로는 BRT사업 버스에 수소버스가 진행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 적이 없나요? 그 부분도 한번 확인해 주시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도 한번 볼 거고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궁금해 했던 건데 전기버스 화재 부분, 이게 제주도에는 한 번도 없죠?

예, 없습니다.

가능성은 있나요? 그 부분은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왜냐하면 저희 동네는 도로 벽에 충전기가 설치돼 있어 가지고 이게 자칫 잘못하다가는 연쇄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나중에 보완을 해서, 자료를 구비하고 대책을 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이 이야기 나올 겁니다.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추가질의 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황국 위원입니다. 먼저 시흥리 관광숙박시설 개발사업 관련해서 고광민 이사님 혹시 나오셨나요? ○(주)산들엔이사 고광민 예.

자리로 좀……. ○(주)산들엔이사 고광민 안녕하십니까? 산들엔의 고광민입니다.

반갑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심의 개최 결과 여러 가지 부대조건이 달렸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사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산들엔이사 고광민 부대의견이라 하시면 혹시 저희…….

예, 기후환경국장 강애숙입니다.

최근에 제주도의 관광개발과 관련된 대규모 숙박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심의위원회에서 부대조건을 달고요. 특히 우리 상임위에서 부대조건을 달고 있는데 그동안 너무 허술했다, 관리·감독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후 관리를 저희가 준공 후 5년, 아니면 착공 시부터 몇 년간 해서 해마다 저희들이 모니터링하고 전문가 위촉해서 해당지역 주민들하고 사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해당 조건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사후 관리가 잘돼서 문제가 없으면 저도 동의를 하겠는데 문제가 생겼을 때 공사 중지 같은 거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저희가 그 결과를 승인부서에다가 통보를 하면 승인부서에서 그것을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건 담당 부서장님으로서 강화를 해야 된다는 게 저의 입장이거든요.

사후 관리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도 충분히 강화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한 번 더 살펴봐서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뿐만이 아니고 관광교류국 같은 경우가 어찌 보면 좀 문제가 되는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다음에 제가 그 부서에 별도로 얘기를 하겠지만 환경영향평가를 담당하는 국장님으로서 이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을 앞으로 철저히 해 주시라는 뜻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예. 그 내용 주시면 저희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좌재봉 상하수도본부장님. 거기서 해도 좋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입니다.

아까 질의한 내용에 조금만 추가해서 짧게 좀 할게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17년도에 마련된 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 지원에 관련된 기준, 언제 재수립할 계획입니까?

이번에 용역한 것이 2건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에 지원 기준안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해서 추가적으로 한번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만, 추가되는 지역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존 2017년도에 지원했던 18개 마을, 29개 단체 외에는 추가 지정이 되더라도 시설 신증설과 관련된 사업비는 지원하지 않고 운영 관련된 사업비만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시설 관련된 사업비는 지원을 안 하고 운영과 관련된 부분을 지원한다? 어떤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까?

신증설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4개의 하수처리장이 신증설돼서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2017년도에 지정된 18개 마을, 29개 단체에 대해서는 신증설 관련 사업비 톤당 30만 원을 지원하지만 만약에 어업 피해 조사로 해서 추가로 인근 지역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신증설비가 아니고 어업 피해 보상에 따른 보상을 주고 그 외에 시설 운영과 관련된 사업비를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제가 거기까지 듣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논의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아 위원입니다. 박원재 과장님 자리에 계신가요?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15분도시과장 박원재 15분도시과장 박원재입니다.

단장님, 나중에 하십시오. 질의 과정 중이라서.

단장님, 제가 지금 과장님께 여쭤보고 있잖아요. ○15분도시과장 박원재 일단 21페이지 보시면…….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수 위원님 추가질의…….

예.

한동수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올라온 게, 서귀포시 개방화장실 청소위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 강명균입니다.

예, 국장님. 여기 보면 지금 3개가 왔잖아요. 개방화장실, 저장형수세식화장실, 순환수세식화장실.

예.

그런데 여기 보면 수탁기관 범위 확대를 위해서 사회적경제기업 제한경쟁입찰 조건을 생략한다라고 했는데, 사회적경제기업 제한경쟁입찰을 왜 삭제하시죠?

지금 세 분야에서 두 분야는 기술적인 관리를 하는 업체라서 기술적인 걸 넣었고, 단순하게 청소하거나 편의용품 배치하는 것은 ‘일하는사람들’이라고 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 여기가 사회적기업입니다. 그런데 사회적기업뿐만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넣어서 여러 업체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푸는 게 맞다라는 주변 얘기가 있어서 굳이…….

이거는 서귀포시의 의지인가요, 아니면 제주도의 의지입니까? 서귀포시가 자체적으로 판단한 겁니까?

예. 서귀포시 자체적으로 판단한 겁니다.

서귀포시…….

쭉 사회적기업이 하고 있습니다.

쭉 사회적기업이 하는데 그럼 이걸 왜 없애십니까? 보니까 쭉 사회적기업이 하고 있는데.

이번에…….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만약에 못 한다고 하면은 다른 사회적경제기업을 좀 알아보시든가 그런 방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사회적경제기업을 도입한 지가 얼마 안 됐고 지금 안착하는 기간인데 왜 벌써 이 조건을 생략해 버릴까 하는 의구심이 저는 있거든요.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예, 고민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사회적경제기업이 활성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황국 위원입니다. 박원재 과장님, 발언대로 좀 나오세요. ○15분도시과장 박원재 15분도시과장 박원재입니다.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양경호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2시 1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동수 위원입니다. 김기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한동수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한동수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한동수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임업인·임업관련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입니다. 양병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임업인·임업관련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한동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의견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임업인·임업관련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입니다. 김승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한동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의견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입니다. 송창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한동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입니다. 송창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한동수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한동수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동수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입니다. 송창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한동수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한동수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동수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IUCN 기념숲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IUCN 기념숲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IUCN 기념숲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한동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IUCN 기념숲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기후변화홍보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기후변화홍보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기후변화홍보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한동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기후변화홍보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한동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한동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의견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성산읍 시흥리 4번지 일원 관광숙박시설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성산읍 시흥리 4번지 일원 관광숙박시설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성산읍 시흥리 4번지 일원 관광숙박시설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한동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성산읍 시흥리 4번지 일원 관광숙박시설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공공버스회차지 내 전기버스충전기 설치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공공버스회차지 내 전기버스충전기 설치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공공버스회차지 내 전기버스충전기 설치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한동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공공버스회차지 내 전기버스충전기 설치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노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노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노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민간 재위탁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한동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노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민간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절물자연휴양림 숲해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절물자연휴양림 숲해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절물자연휴양림 숲해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한동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절물자연휴양림 숲해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절물자연휴양림 유아숲체험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절물자연휴양림 유아숲체험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절물자연휴양림 유아숲체험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한동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절물자연휴양림 유아숲체험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귀포시 개방화장실 청소위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서귀포시 개방화장실 청소위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시 개방화장실 청소위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한동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서귀포시 개방화장실 청소위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귀포시 저장형수세식화장실 청소위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서귀포시 저장형수세식화장실 청소위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시 저장형수세식화장실 청소위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한동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서귀포시 저장형수세식화장실 청소위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귀포시 순환수세식화장실 청소위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서귀포시 순환수세식화장실 청소위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시 순환수세식화장실 청소위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한동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서귀포시 순환수세식화장실 청소위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귀포시 야생동물(노루 등) 로드킬 처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서귀포시 야생동물(노루 등) 로드킬 처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시 야생동물(노루 등) 로드킬 처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한동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서귀포시 야생동물(노루 등) 로드킬 처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제주곶자왈도립공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곶자왈도립공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제주곶자왈도립공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한동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제주곶자왈도립공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한동수 위원이 제안한 처리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제주시 구좌읍 세화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시 구좌읍 세화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의견서와 같이 의견을 제시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 구좌읍 세화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의견서 첨부)

한동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 제주시 구좌읍 세화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서귀포시 천지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서귀포시 천지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의견서와 같이 의견을 제시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시 천지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의견서 첨부)

한동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 서귀포시 천지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 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