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3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직 무더위가 완전히 가시지 않았지만 높은 하늘에 뭉게구름이 가득한 걸 보면 이제 가을이 온 게 실감이 납니다. 유난히 무더웠던 여름방학이 끝나고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롭게 시작한 제2학기 꿈과 비전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는 학생 여러분의 행복한 미래를 열렬히 응원하며 그 여정에 우리 위원회도 함께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교육부의 심사를 통과한 2022 개정 교육과정 중학교 역사 교과서 7종과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9종 모두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요청한 ‘4·3 집필 기준’이 반영되었습니다. 제주4·3이 대한민국의 현대사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과거사 해결의 선도적인 역할을 한 점을 감안하면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는 도교육청은 물론 도의회와 제주도, 4·3유족회, 교원단체 등 도민사회가 한목소리를 내며 노력한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간 이러한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발 벗고 나서 주신 모든 분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한국학력평가원의 경우 제주4·3과 여순사건의 진압 대상을 ‘반란군’으로 표기하여 제주4·3과 여순사건의 본질을 이해하기 어렵게 표현한 측면도 있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여 제주4·3이 교과서에 올바르게 기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 에서는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와 함께 지난 제430회 임시회에서 처리했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부대조건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미이행 교육특례 활용에 대한 이행계획 등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회의 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병원형 Wee센터 및 대안교육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3. 해양레저 자격증 취득 지원 프로그램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미이행 교육특례 활용에 대한 이행계획 보고 5.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중국 산둥성교육청 간의 교육교류협약 보고 6.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몰도바공화국 간의 교육정보화 교육협력에 관한 양해각서(갱신) 보고 7. 청소년 법무보호대상자 학교적응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 8. 청소년 법교육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 9.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버디프렌즈플래닛 업무협약 보고

예, 김창식 위원입니다. 오랜만에 자료 좀 요구해 보겠습니다. 혹시 제주 학생 중에서, 법무부에서 법교육을 한다고 하는데 청소년 법교육에서 촉법소년에 대한, 대상 학생에 대한 교육 실시한 실적이라든가 이걸로 인해 가지고 학생들이 어느 정도 ‘아, 우리가 촉법소년이구나. 이러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어떤 나타난 실적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제주도교육청하고 중국에 있는 산둥성교육청에서 교육교류협약을 하고 있는데 여기의 해당 사항이 있는 학교, 즉 중국어 교육을 하는 학교나 또는 제주외고의 중국어과라든가 여기에서 어떤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계획이나 이것에 대한 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안건 심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 9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많은 부서와 명칭이 변경되었고 국·과장이 새로 부임하였기 때문에 오정자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승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입니다. 2024년 9월 1일 자로 조직개편 됨에 따라 우리 교육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월룡 교육국장입니다. 강동선 안전국장입니다. 양윤삼 행정국장입니다. 한문성 공보담당관입니다. 전양숙 정책기획과장입니다. 고성범 디지털미래기획과장입니다. 김이선 다문화국제정책과장입니다. 강지선 대외협력과장입니다. 임희숙 감사관입니다. 김지혜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이영훈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오상혁 체육건강과장입니다. 강연심 민주시민문화교육과장입니다. 박수남 정서회복과장입니다. 진규섭 안전관리과장입니다. 김희정 노사법무과장입니다. 문성인 미래공간기획과장입니다. 고경우 학교시설과장입니다. 한경미 총무과장입니다. 김명기 예산재정과장입니다. 임경희 교육행정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오정자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보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사전 간담회 시 충분한 설명을 들었고 질의 과정에 답변도 있고 해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미이행 교육특례 활용에 대한 이행계획 보고의 건을 제외하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정자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형 Wee센터 및 대안교육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해양레저 자격증 취득 지원 프로그램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2024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업무협약 체결건 보고) (병원형 Wee센터 및 대안교육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해양레저 자격증 취득 지원 프로그램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입니다. 존경하는 오승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미이행 교육특례 활용에 대한 이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8월 말 기준 특례 활용 현황은 총 282건 중 활용 220건, 미활용 62건이며, 분야별 미활용 62건에 대한 교육특례 현황 및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자치 분야에서 자치조직 및 인사 제도는 여건 미조성 3건, 전국 공통 기준 적용 3건이며, 교육환경 조성 분야는 전국 공통 기준 적용 50건으로 유아교육 특례 18건, 초중등교육 특례 14건, 학교법인 설립 운영 특례 18건이며, 국제교육 분야는 여건 미조성 6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미활용 건수 62건에 대한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단계로 부여된 특례 권한의 실효성 여부에 대한 전문가와 특례 활용 여건 조성을 위한 업무 부서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으며, 2단계는 미활용 사유별 특례 이행 방안 마련을 위해 여건 미조성 특례인 경우 부여된 특례 활용 여건 조성 시 즉시 이행 조치와 전국 공통 기준 적용 특례인 경우에는 실효성이 없는 특례는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미이행 교육특례 활용에 대한 이행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정자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 시간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시간 활용에 유념하여 상정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먼저 강충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충룡 위원입니다. 오정자 실장님.

예, 기획조정실장 오정자입니다.

교육특례 활용에 대한 이행계획을 잠시 들었습니다. 이행계획 아닌데, 이건. 핑계인데요? 교육자치 분야 여건 미조성 3건. 어떤 겁니까, 이게? 이 정도면 따로 보고를 해야 되는데. 어떤 조성이 안 되어 가지고 특례 활용이 안 된 겁니까?

이 자리에서 제가 보고를 하면서 전부 하나씩 거론하기는 그래서 지금 책자로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미리 이 정도면 보고를 해야 될 사항으로 보여 가지고. 앞으로 하겠다는 건데…….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면 영어교육도시 관련해 가지고 교육청에서 권한이 어디 있습니까?

국제학교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도·감독권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위에 뭐라고 쓰여졌느냐 하면 최대한의 자율성을 보장한다고 되어 있어서 어쨌든 저희들이 국제학교에 대해서 많은 관여를 하기는 좀 힘든 실정입니다.

그렇죠. 사실 허가만 주면 그다음부터는 나 몰라라 하는 것 같아 가지고. 마찬가지입니다. 특별법에 영어교육도시 관련된 특례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허가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반시설은 전부 다 도에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팔 때는 또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JDC에서가 이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안 써요. 그렇기 때문에 협력 체제를 지금부터 구축해야 된다. 특례가 왔는데 활용을 못 해 가지고 저들이 그걸 이용해 가지고 악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 가지고 7개의 처음에 약속된 학교를 못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막 찬성하지도 않습니다, 사실. 특례 활용을 좀 더 깊이 있게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의 여건이 사실 좋지 않습니다. 알다시피 제주시에 사시는데 출퇴근하는데도 불구하고 서귀포로 가라 하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여건도 좋지 않지. 그런데 가면, 예를 들면 승진할 때 굉장히 제약이 따른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활용도에 대해서 특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까지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병원형 Wee센터, 누구한테 여쭤보면 되죠?

예, 교육국 소관입니다. 교육국장 김월룡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이제 오셨는데. 내용은 잘 알고 있죠? 이거 한 건뿐인데.

최대한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5년도 예산이 5억 3000만 원, 시설 구축비가 2억 원인데 어떤 거 구축하나요?

병원형 Wee센터의 핵심은 병원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주도에 가능한 시설이 제주대나 연강병원 이 정도의 시설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의 정신과 치료에 필요한 입원 시설이 구축되어 있는 병원에, 병원만 있는 게 아니라 탐라교육원의 꿈샘학교나 학생문화원의 어울림학교처럼 교육시설을 갖출 수 있어야 됩니다.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시설을 구축하는 데 초기비용이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족하지 않나 생각해 가지고. 저도 보고는 받았습니다마는 2개, 연강병원하고 제주대학교병원 정도밖에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충분히 들었는데, 사실 저는 제주의료원이 더 낫지 않느냐 생각하고 건의했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 물론 여건이 좋지 않겠습니다마는 제주도에서도 어느 정도 지원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정서적으로 불안한 애들이, 흔히 말해서 정신 쪽의 문제인데 안정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딱 보더라도 정신병원 간다, 솔직히 말하면 그 분위기가 사실 썩 좋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위기의 애들이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취하기 위한 위치라면, 저는 흔히 말해서 올레길의 첫 번째 목적이 놀멍 쉬멍 멍때리면서 쉬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애들이 정서적 안정을 위하는 위치였으면 더 좋겠다는 뜻에서. 제주의료원 그쪽에 소나무도 있고 쉬기도 하고 공원 조성해서 거기서 또 다른 형태의 애들의 정서 안정을 위해서 더 좋지 않느냐는 생각을 했거든요. 하지만 아까 얘기하신 대로 병원에 의사를 구하긴 사실 쉽지 않습니다, 알다시피. 또 지금의 위기 속에서도 그렇고 서귀포도 사실 의사 구하기 힘들어 가지고 제대로 못 하는데 그래도 잘 구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마는. 학생 대상은 몇 명 됩니까?

현재 학생 대상은 파악을 해 봐야 될 걸로, 수요 조사를 해 봐야 되고. 저희가 2025년 5월 이전에 최대한 빨리 개원할 걸로 목표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예산이야 당연히 많으면 좋을 것 같지만 우리 도교육청이 갖고 있는 예산의 한계로 인해서 적정한 수준에서 고민했는데, 가장 최근에 개원한 데가 광주에 있습니다. 광주가 2억 7000만 원 정도로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도 그에 맞춰서 하고 있는데, 물론 다른 4개 시도의 경우는 3억 원 정도 편성한 게 사실이긴 합니다.

하다가, 흔히 말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애들의 정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딱딱한 분위기보다는 그래도 아까 얘기한 밖에서 힐링하고 또 그들끼리 얘기할 수 있고 프로그램을 다양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례를 얘기하고, 성공 사례. 예를 들면 힘들었는데 나중에 성공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예술인도 그렇고 선생님도 계실 거고 스포츠인도 있는데 그런 분들을 초빙해 가지고, 비용에 대해서 저는 그런 쪽으로 가능하면 해 가지고 그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게끔, 요런 쪽으로도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가지고 여쭤보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한번 가능성 타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충룡 위원님의 말씀에 깊이 공감하고 앞으로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명심해서 최대한 검토하고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에 안 들어가는 내용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도박의 문제도 정서의 문제에 포함돼야 합니다. 사실 도박의 문제로 자살이 엄청나게 제주도에 많습니다. 물론 40대부터 시작해서 중장년도 있지만 20대 친구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알다시피 지금 학생들도 도박에 중독되어 있는 상황도 많기 때문에. 부모님이 쉬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없지 않아 저도 이해 못 하는 부분이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들 통해 가지고, 꼭 그것을 아주 깊이 있게는 다루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이쪽 분야에서 학교에서 전문가를 초청할 때, 학교에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모색해 가지고 한정된 틀이 아닌, 이들이 어느 정도 나아지는 방향이 있다면 아까 얘기한 힐링센터를 하든가 올레길을 걸으면서 같이 논의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함께 접목해서 준비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의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의숙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잘 안 보여서 발언대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예, 기획조정실장 오정자입니다.

제주특별법 이행 관련이 소관 사항 맞으시죠?

예, 전체는 총괄하고 있습니다.

총괄하고 계시죠. 왜 이번 회기에 미이행 교육특례 활용에 대한 이행계획을 보고하도록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난번에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하면서 정무부교육감을 신설하고자 했습니다. 그때 특별법에 근거해서 한다고 저희들은 말씀을 드렸고 위원님들은 이참에 전체적으로 특별법을 한번 보면서 미이행하는 거 확인해 보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건 적극 활용하면서 가자는 취지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특별법의 특례로 제주교육과 관련해서 제시하고 있는 여러 권한들을, 정무부교육감 임용과 관련해서 지금 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 먼저 의회에서 특례 활용에 대해서 제안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점검하고 어떻게 이행하고자 하는가, 도교육청의 여러 가지 이행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보고 사항으로 올라왔습니다. 존경하는 강충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은 이 이행계획을 받고 심히 우려가 됩니다. 이게 이행계획인가? 그리고 특별법에 대한 도교육청의 인식과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는데 자료 2쪽에 보면, 실장님, 지금 자료 갖고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

미활용 특례 이행계획은 단 네 줄입니다. 네 줄입니다. 1단계는 의견 수렴하겠다, 2단계는 특례 이행 방안을 마련하겠다. 적어도 제가 기대하기로는, 이번에 이행계획을 보고하라고 했을 때 보고 자료에는 의회에서 그동안 특별히 요구했던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어떠어떠한 로드맵을 가지고 어떻게 이행하겠다는 게 구체적인 안으로 제시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행계획이 아니죠. 그리고 혹시 실장님, 이 이행계획을 보고 자료로 제출하기 전에 관련한 부서들끼리 토론회나 협의회를 가진 적이 있으십니까?

과 내에서의 어떤 여론을 수렴하고 서로 협의하는 과정을 거쳤는데 전체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모여서 의논을 해 본 적은…….

없죠?

아직은 없습니다.

그 부분이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결과가 벌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보면 미활용 건수가 62건으로 되어 있는데 실은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62건보다 더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도교육청이 62건이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그중에 50건은 전국 공통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미활용 사유라고 했어요. 그리고 12건은 여건이 미성숙했다고 했습니다. 먼저 50건에 해당하는 전국 공통 기준이라고 하면 무엇을 말합니까?

특별법 아니고 일반 법률에 의해서 적용을 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실장님, 일반법과 특별법이 있을 때 법에서 어느 법을 우선으로 적용합니까?

특별법 우선입니다.

특별법 우선입니다. 그래서 제주특별법의 각 조항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초중등교육법」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이 늘 앞에 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해서 제주교육에 좀 더 자치권을 부여해서 잘 발전시켜 봐라 하는 의도가 있죠. 그런데 전국 공통 기준으로 일반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특별법을 활용할 필요가 없다는 게 뒤에 보면 이행 방안의 붙임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법의 취지를 교육청이 어떻게 해석하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더군다나 뒤의 자료에 보면 어느 부서에서는 상위법령을 이행하기 때문에 특별법을 이행할 필요를 못 느낀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상위법이 「사립학교법」, 또는 「유아교육법」 이렇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자료에 그렇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검토하셨습니까, 실장님?

예, 급하게 한번 보긴 했습니다마는 지금 확 떠오르는 게 없어서 죄송합니다.

이거 의회에 제출한 자료인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13쪽 보십시오. 교육행정과입니다. 미활용 사유, 전국 공통 기준 적용. 상위법령, 괄호해서 「사립학교법」,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등에 따라 업무 처리하기 때문에 미활용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어느 게 상위법령입니까? 특별법이 상위법령입니까, 「사립학교법」이 상위법령입니까?

특별법이 상위법령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자료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게 지금 대부분입니다. 전국 공통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불필요하다는 내용들이 있어요. 16쪽 보면 초등교육과, 「유아교육법」에 따라 운영하는데 특별한 어려움이 없어 별도 조례 제정 불필요하다. 특별법이 필요 없다는 말씀이시죠. 이런 어떤 해석이, 전국 공통 기준 적용과 관련해서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전국 공통 법령 적용과 관련해서 이런 인식이 있다는 것은 심히 우려스럽고 이것은 한번 토론회나 내부적으로 협의회 등을 거쳐서 어느 것이 우선인가, 그리고 어떻게 이것을 이행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검토나 조정 과정이 없었다, 그냥 수합만 해서 여기에 제출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여건 미조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8쪽 보십시오. 교육장의 분장사무 특례입니다. 여기에 보면 조문 내용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5조에도 불구하고”, 특별법은 계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에도 불구하고.

예.

그러니까 정무부교육감도 마찬가지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제주도는 또 한 명의 부교육감을 둘 수가 없습니다, 규모나 그걸로 보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교육을 위해서 특별히 어떤 이유가 있다면 또 한 명의 부교육감을 둘 수 있다, 이런 거죠. ‘불구하고’가 늘 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미활용 사유로 뭐가 붙느냐 하면 여건 미조성입니다. “제주는 타 시도보다 접근성이 수월하고, 고등학교 수가 적어 도교육청에서 직접 고등학교 운영·관리, 지도·감독함.” 이 여건을 이 특별법을 제정할 당시에 몰랐을까요? 제주도가 다른 지역보다 좁고 접근하기가 수월하고 고등학교 수가 적었다, 그거 몰랐을까요? 특별법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권한을 제주도에게 주면서 이것과 관련해서 분장사무를 교육장에게 주고 좀 더 교육자치를 실현해 봐라,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특별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타 교육청은 이미 분장사무를 교육장한테 위임해서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장님?

예, 하는 시도교육청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특별법에 부여된 특례를 제주도교육청이 활용하고 있지 않는 사이에 다른 교육청에서는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교육청에서는 여건 미조성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특별법의 제정 취지나 의도나 그 내용을 제주도교육청에서 과연 숙지하고 있나?’라는 의문이 본 위원은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8쪽은 교육장 문제보다는 고등학교의 운영·관리를…….

맞습니다.

지도·감독권을 도교육청에서 지원청으로 주자는 취지입니다. 물론 지금까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주도가, 물론 특별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마는 학교 수도 적고 그리고 지역도 좁고 그리고 또 고등학교는 대입 문제도 있고 해서 본청에서 관리하는 게 좀 더 이로운 측면도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행정체제개편에 따른 TF팀을 우리 교육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거기에 맞물려서, 어쩌면 지원청이 하나 더 생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본청은 어쨌든 기획 중심으로 가고 지원청은 학교를 지원하는 중심으로 가야 되는 게, 그게 시대의 흐름 맞습니다. 그래서 그 TF팀을 운영하면서 교육장에게 권한을 위임할 사항 등은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그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의 미활용 사유로 여건 미성숙, 전국 공통 기준 적용이라는 이 사유가 특별법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우려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 자료를 제출하기까지 단지 각 부서의 내용을 수합한 것뿐만 아니라 검토 협의회든 또는 토론회든 이런 과정이 거쳐지지 않았다는 것에 유감을 표합니다. 그래서 지금 도교육청에서 제출한 이행계획은 실제 이행계획으로 볼 수가 없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검토하고 협의하고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시간이 조금 촉박해서 그러리라고 이해해 주시고, 이걸 기점으로 해서 저희들이 특별법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대로 토론하고 검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1분만 더 주십시오. 그래서 이 이행계획은 보완해서 다시 보고돼야 된다고 봅니다, 실장님.

예, 시간을 좀 주시면 저희들 검토하고 협의하고 해서 다시…….

보고하시겠습니까?

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학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강충룡 위원님, 고의숙 위원님 질의하는 것을 저도 들었는데요, 특히나 특별법에 있는 특례의 미이행 교육특례 활용에 대한 이행계획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도 보고 자료를 봤는데, 우선 드는 생각은 너무 무성의해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오늘 회의 의 하나의 안건으로 다루기에는 그동안에 의회에서 너무도 많은 지적이 있었고 요구가 있어 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아까 고의숙 위원님의 말씀의 말미에 있었습니다마는 위원장님께서 별도로 일정을 잡으셔서 이 보고 건을 한 번 더 저희들이 논의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려 봅니다. 아까 고의숙 위원님이 조목조목 말씀하셨는데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전적으로. 전국 공통 기준 적용, 그러면 특례가 아예 필요없다는 거잖아요, 사실은. 제주도가 교육자치를 제대로 한번 해 봐라 해서 사실 특례를 준 건데 전국 공통 기준을 적용하면 특별법을 뜯어고쳐서 사문화된 조항을 다 없애 버려야죠. 일단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병원형 Wee센터 관련해서 강충룡 위원님의 좋은 말씀이 계셨는데요, 저는 이 예산을 보면서, 운영비가 2억 7000만 원 정도인데 인건비는 경기도와 유사한데 프로그램 운영비가 545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병원형 Wee센터가 가정불화, 경제적 어려움, 학업 중단, 가출 폭력 등에 따라서 정서 위기 학생이 증가하고 또 이런 학생들에 대해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진단, 상담치료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걸 하고 있는데 타 시도하고 비교할 것도 아니고. 그럼 타 시도는 프로그램 운영비가, 프로그램 운영비가 타 시도보다도 적은데, 사실은 저는 타 시도하고 비교할 게 아니라고 봐요. 이게 남들 하니까 우리도 한번 해 보자, 이런 수준으로는 안 되고 보다 특별한 우리 제주, 이런 위기를 겪는 학생들에 대한 특별한 그러한 수단 또 그러한 의지를 우리 교육청에서 보여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강충룡 위원님이 다양한 프로그램 말씀도 하셨는데 5400만 원 가지고 무슨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기관의 필요성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 기왕 하는 거 제대로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누가 답변하시겠어요?

교육국장 김월룡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님의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초기에 2억 7000만 원으로 시작했는데 일단 시작을 그렇게 해 보면서, 적어도 1차 연도 운영 상황을 보면서 예산을 증액하거나 하는 이런 방안으로 적극 검토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밥 먹을 때 젓가락이 필요한데 젓가락 한 짝만 가지고 밥 먹을 수 있겠어요?

이 부분 가서 저희들 더욱더 검토하고 내부적으로 더 토론하고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민간위탁 동의안에는 2억 7000만 원 정도 지금 예산이 계획되어 있지만 예산 편성할 때는 좀 더 각별한 생각을 담은 예산안을 마련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시설비 조금만 줄이면 됩니다.

고민하고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부산해마루 특수학교인가 거기를 다녀왔습니다. 거기는 직업형 특수학교더라고요. 특히나 1차 산업, 채소 같은 1차 산업 생산하는 것, 그다음 가공하는 것, 유통하는 것, 그다음 판매하는 것 이렇게 해서 각기 과를 두고 아이들에게 직업교육을 하고 있던데, 제주도도 동부특수학교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29년 개교 예정인데 기존의 특수학교에 담지 못했던 차별화된, 다양한 직업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고민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교육위에 와서 지난번 회의 할 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못 했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제주도 각급학교에 있는 특수교사 선생님들 또 특수교사실무원, 그 외에도 많은 장애학생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 위원입니다. 저도 국제학교에 대한 제주특별법에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특별법 제228조에 보면 “(국제학교의 운영 등)”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1항은 “국제학교의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국제학교의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어떤 사항이 있냐 하면 4항에 보면, 앞에 있는 부분들은 일반적인 교육과정 부분입니다. 4항에 보면 “국제학교의 학교규칙 제정에 관한 사항, 재학 중인 학생과 학교의 평가, 평가의 절차 및 평가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 징수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4항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도조례를 살펴봤습니다. 도조례 제4장에 보면 “국제학교의 운영”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제13조(지도·감독), “도교육감은 제주특별법 제233조에 따라 국제학교에 대한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아까 본 위원이 말했던 부분에 대한 자료만 제출을 요구하고 있어요. 제2항에 보면 “학교장은 해마다 학년도 시작 다음 달 말일까지 그달 1일을 기준으로 학생 현황, 교원 및 시설 현황 등을 도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서 지도·감독이 1항과 2항밖에 없어요. 무슨 말이냐?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에 대한 내용이 없다 이겁니다. 교육과정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또 우리가 필수적으로 하는 국어라든가 사회는 시간 이수를 몇 시간으로 하고 있는지 또 이 학교의 수업료 관계는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적절한 집행은 어느 정도의 기준인지 이런 것을 가늠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만들어야 됩니다. 제14조에 보면 “(학교규칙의 제정)”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 여기에서도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이게 즉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지도·감독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처음 1호를 보면 “학년도, 학기·수업일수·휴업일, 학급편성, 학생정원 및 제20조에 따른 학생선발의 특례”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특례를 살펴봤어요. 이 특례가 어떻게 주어지고 있냐 하면, 제20조에 학생 선발의 특례가 나와 있는데 “학교장은 제2항의 특례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학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원 외로 입학시킬 수 있다.”입니다. 국·공립국제학교는 정원의 5%라고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2항에 보면 “특례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해서 나와 있는데 이 부분들이 좀 소홀해요.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중인 사람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학교에 2년 이상 재학 중인 사람”, 두 번째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제주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직원의 자녀” 이러면 혁신도시에 따라서 온 자녀들도 특례로 입학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있습니까? 파악된 게 없죠?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교육 지원도 있어요. 교육 지원은 뭐냐? “장학금 지원, 수업료 감면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강제 조항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학생들이냐 하면 다 나와 있어요. 국가유공자 자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가 없는 자, 한부모가정, 보호시설에 있는 자, 그 밖에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장학금 지원, 수업료 감면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강제 조항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특별법에 따라 국제학교는 우리가 지도·감독하기 어렵다. 학교의 자율성에 많이 맡겨져 있다. 맞습니다. 맡겨져 있는데 거기에서 특별법으로 하라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강제 조항입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세심하게 추진하는 사항들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국제학교에 지도할 어떤 근거가 없다, 지도·감독권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이걸 살펴보고. 또 조례도 학교 운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도교육청에서. 왜냐? 지금 국제학교에는 국제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기구가 없어요. 즉 무슨 말이냐? 우리나라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있고 학부모회 이런 것들이 있는데 국제학교에는 법적인 이런 학교운영위원회가 없습니다. 학부모회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없을 경우에는 도교육청에서 대신할 수 있는, 이 조례로라도 위원회를 만들어 줘야 된다 이겁니다. 수업료 올리겠다면 근거 없이 그냥 허락만 해 줄 겁니까? 또 학교 폭력이 발생했다면 내보낼 겁니까? 위원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관여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국제학교 학부모들이 교육청에 “왜 이거 안 해 줍니까?”, “왜 이거 안 해 줍니까?” 민원이 엄청납니다. 우리 위원들에게도 민원이 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조례를 다시 한번 개정하고, 거기에 재개정해서 포함시켜야 할 내용들은 포함시켜서 국제학교에 대한, 국제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부분들이 도교육청에서 어느 정도는 학부모들의 마음을 파악해서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 상당 부분 동의합니다. 특례가 있는데 저희들이 제대로 활용 못 하는 게 있는지 다시 한번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검토할 거고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국제학교 지도·감독 관련해서는 지도·감독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지금 법률 자문을 맡기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특별법에 나와 있습니다. 특별법에 나와 있고, 특별법에 나와 있는 사항을 기준으로 해서 조례가 미흡하다는 겁니다. 이 조례를 재개정해야 됩니다.

어쨌든 법률 자문이 나오는 대로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또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해 주시고요. 국제학교에 민원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업무협약을 보면 우리가 엄청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중국 산둥성교육청 간의 교육교류협약이 나와 있는데, 우리 일선 학교에 어떤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와닿지 않아요. 그러면 이것을 하게 되면 제주외고 학생들은, 지금 중국어과 학생들은 바로 이러한 산둥성에 있는 학교를 지정해서 항상 교류할 수 있고, 또 쌍방향으로 원격수업이라도, 또 화상 회의 라든가 이런 것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둬야 된다 이겁니다. 지금 그런 부분이 돼 있습니까? 업무협약에 대해서는 학생 교육과 관련된 부분들을 어떻게 극대화시킬 것이냐, 이러한 업무협약에 대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 나와 있어요. “정규적인 교류체계 구축, 양측의 교육행정 부서 및 학교를 통한 상호 방문과 교류, 인재 양성 공동 추진, 외국어교육 협력 강화, 청소년 교류 장려.”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학교들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어떤 학교가 여기 해당됩니까?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아까 말한 청소년 법무보호 대상자 학교 적응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에 대해서도 지금 현황 파악을 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대처할 것이냐, 이 학생들에 대한 업무협약에 대한 방향을 어떻게 우리가 이끌어 나갈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이러한 현황들을 살펴봐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겁니다. 이거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국장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 해당 사항이죠?

예.

이 부분을 앞으로 계속 살펴보세요. 업무협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업무협약을 함으로써 우리가 지도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어떻게 그러한 기관에서 협조적으로 학생 지도를 해 줄 것이냐, 우리는 거기에 필요한 어떤 지원을 하면 될 것이냐, 이런 것을 살펴봐 달라는 겁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우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민간위탁 관련은 김월룡 국장님 소관인가요?

예, 교육국장입니다.

일단 고생이 많습니다. 해양레저하고 병원형 Wee센터 해서 민간위탁 올렸는데 여기에 보면, 이게 재위탁은 아니죠?

병원형 Wee센터는 신규…….

아니 아니요.

해양레저는 재위탁입니다.

재위탁입니까?

예.

재위탁 그런 부분은 없고 해서. 이게 수탁 기관 선정 방법, 공개 모집 이렇게 나와 있어서 재위탁인가 아닌가. 재위탁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입니다. 병원형 Wee센터는 교육국장님 소관이고 해양레저 자격증 관련은 기획조정실 소관입니다.

이게 재위탁입니까?

예, 재위탁입니다.

이거 재위탁…….

2020…….

예?

해마다 공모에 의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승식 위원장, 강경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아니 재위탁, 여기에는 없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공개모집 했는데 또 뒤에 보면 전에 했던 것은 ’22년, ’23년 해서 3개년, 제주바다포럼…….

예, ’22년부터 ’24년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종합의견을 보면 제주에 이런 위탁기관이 없어서, 공모자가 없어서 재위탁하는 내용이 아니라, 여기 제주바다포럼이 아주 대단하게 자격증을 이렇게 취득하고 이런 부분들을 제시해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제주바다포럼 외에는 응모자가, 응모한 단체가 없습니까?

있었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위탁할 때는 제가 소관이 아니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에도 어쨌든 공모 과정을 거칠 겁니다. 심사도 하고 할 겁니다.

심사하고 하는 건 맞는데 금액이 연간 4000만 원이니까 사실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이걸 명확하게, 이게 재위탁 동의를 받는 건지 애매하게……. 동의안은 동의안인데 마치 앞에서는 공개모집 이렇게 한다고…….

지금 새롭게 다시 공모해서 저희가 심사해서 업체를 선정할 겁니다.

맞죠?

3년이 경과돼 있어서 다시…….

그거 아는 거예요. 위탁 기간을 원래 몇 년까지 할 수 있습니까?

3년입니다.

민간위탁이 3년입니까? 5년 아니에요, 법으로? 3년으로 바뀌었나요?

3년 하고 재위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건 좋고요. 이게 명확하지 않아서. 실장님, 저는 명확하게, 저는 재위탁하는 걸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

재위탁이라는 말씀이 했던 업체에 다시 위탁을 준다는 말씀이십니까, 위원님 말씀은?

아니, 그렇게 하는 게 아닌지, 아니면 새로…….

그건 아닙니다. 새롭게 공모를 해서 심사를 해서 업체를 선정할 겁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김월룡 국장님.

교육국장 김월룡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도, 병원형 Wee 이거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서. 민간위탁의 필요성에 보면 ’21년도, ’23년도 해서, 자살위험군 학생 245명으로 조사, 그다음에 2023년도는 관심군 학생 1430명, 자살위험군 학생 352명 되어 있는데, 자료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저는, 이 인원 245명, 300여 명이 아주 중요……. 이 업무가 아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 학생의 관리 형태는 어떻게, 이건 어떻게 분류되는 겁니까? 자살위험군 학생.

이거는 심리검사를 통해서 하기도 하고 학생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는 교육청에서 위촉한 10명의 전문의를 통해서 진단하기도 하고…….

어떤? 그러니까 이거 전체 학생을 하는 거죠, 아니면…….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일괄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관계 공무원에게 내용 확인 후) 아, 죄송합니다. 초1, 중1, 고1…….

초중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초1, 초4, 고2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청년들의 자살에 대해서는 들어 보셨죠?

예.

청년들이 자살, 또 청년이 되기 전에 학생들이 자살. 왜 이게 심각하냐 하면, 제주도정이 강력하게 추진하는 정책이 뭡니까? 저출산에 대한 지원도 만들고 여러 가지 저출산에 대해 크게 강화를 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출산을 이렇게 강화해 나가는데 자살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미온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이, 제가 궁금한 거는 자살위험군 학생들의 유형이 어떤 부분에, 가정폭력인지 아니면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발생이 많죠?

자살 유형을 제가 지금 단정적으로, 그 유형을 갖고 있는 자료를 죄송합니다만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담당 과장님 없는가요? 발언대로 나와서 얘기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정서회복과장 박수남입니다. 자살위험군 학생들은 정서·행동특성검사를 해서 거기에서 나온 결과를 보면서 고위험군으로 나온 학생들에 대해서 다시 심리검사 하면서 거기서 파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유형은 아주 복합적으로 다양하게…….

알고 있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관리되고 있죠, 교육청에서는?

사례별로 상담 선생님들께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혹시 최근 3년 내, 이 학생들이 이렇게 많이 위험군이 있는데 자살한 학생이 있는가요?

예,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이 부분을 위탁으로 해서 하면, 이 자료에도 보니까 경기도 쪽에서 많이 나왔는데 이 부분의 인건비,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업비에 보면 2025년부터 3개년 해서……. 인건비는 안 들어가는 겁니까?

인건비 들어간 운영비입니다.

운영비가 사실상…….

운영비의 한 3분의 2 정도가 인건비로 나갈 것 같습니다.

그 운영비는 뭡니까?

프로그램, 활동비 이런 게 들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의 인건비는 명확하게 구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설 구축비나 기자재에 포함해서 하지만 그렇게 하고. 아무튼 자살 방지는 최근 청년들이, 우리 지역에도 2년 사이에 5명 이상이 자살했는데 이 학생들이 혹시 인터넷 도박이라든가 그 부분에 포함된 학생이 있나요?

자세한 그런 사항은 아직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교육청에서 자료를 이렇게 제시해서 위탁하는 것도 좋지만 구체적으로, 제주도정이 그렇습니다. 지금 자살 방지로 해서 포럼도 하고 토론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구체적인 게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제주도에, 지금 우리 지역도 마찬가지 자살이 대부분 인터넷 도박의 큰 영향을 받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닌지. 특히나 초등학생, 중학교, 고등학교도 있지만 요즘은 유치원부터 핸드폰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심도 있게 잘, 위탁도 중요하지만 심도 있게 이 업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이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정이운 위원입니다. 먼저 조직개편과 이번 9월 정기인사를 해서 전보하시거나 승진하신 실·국장님, 과장님들, 환영합니다. 본청에 오셔서 업무가 바뀌게 되면 상당히 어려우실 텐데 하여튼 의회와 소통하면서 우리 제주교육이 한 단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자꾸 질의하고 자꾸 대안을 제시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교육정책이라든지 사업에 반영이 돼서 잘 추진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늘 이야기를 합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했을 때 성의 있게 작성해서 이렇게 대응을 하셔야 할 텐데 이번 특례 활용 부분만 하더라도, 아까 존경하는 고의숙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제가 봐도 상당히 성의가 없고 향후 계획도 구체적인 계획이 없고 앞으로 잘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교육청에 가시면 각 부서별로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구체적으로 이행계획을 세워서 다시 보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전에,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 과목을 바꿔서 고등학교 재학 중에 학생들이 시험 볼 수 있도록 임용 과목을 바꿨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상위법령 때문에 안 된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상위법령을 바꿔서 우리 제주도에서는 고등학교 단계에서 바로 시험 봐서 졸업하게 되면 취직할 수 있도록 하면 얼마나 파격적입니까? 일찍 취직해서 일찍 결혼하게 되면 저출생 문제도 해결될 텐데 교육청에서는 상위법령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미활용 특례 이행계획(2단계)”에 보면 실효성이 없는 특례는 특별법 개정 추진하겠다는 말은 있는 법을 우린 못 하겠다 해 가지고 반납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비치는데 실장님, 맞습니까? “우리 이거 못 하겠으니까 안 하겠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것도 있고, 또 수정이 필요하면 저희들이 수정안을 내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특별법을 개정할 때 상위법에 저촉되면 상위법을 고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저는 그런 주문을 하니까 아무튼 참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선 학교를 도와주기 위해서 교육청에서 좀 더 노력해 주십사 주문하는 게 있습니다. 공문서를 감축해 달라, 학교에서 하는 각종 위원회, 법정의무교육, 법정연수 이것도 통폐합할 수 있는 건 통폐합하고 통폐합이 안 되면 온라인 연수로 대체하거나 하면서, 선생님들이 그 부담을 상당히 줄여 달라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나중에 행감 때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한번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존경하는 양병우 부의장님과 함께 대정읍에 주소지를 두다 도니까 영어교육도시 학부모님들의 불만을 특히 많이 상대하게 됩니다. 학부모님들의 공통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국제학교를 지도·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교육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간섭을 못 한다 해서 교육청에서는 소극적으로 대응합니다. 과연 이게 맞는 건지. 지도·감독이라고 하면 사실 감사 권한도 가져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학교 설립 인가, 학급 수에 관련된 부분 이런 것은 교육청에서 관할하지만 진짜 중요한 감사 기능까지도 가져오려고 노력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학부모님들의 민원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학교에서 하는 교육활동이 영어가 안 통하게 되니까 소통이 미흡한 부분도 있지만 학교하고 대화가 잘 안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수업료 인상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학폭과 관련된 것도, 거기서는 무조건 잘못하면 퇴학입니다. 다른 학교 전학도 없습니다. 우리 일반 공립학교하고는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데 그 아이들 퇴학당하면 어디를 간단 말입니까? 특례 중에는 상당히 어려운, 학기제를 달리할 수 있다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9월 1학기로 할 수 있다는 것. 저는 이걸 가지고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우리 제주도 내에 외국에서 공부를 하다가 제주도로 오는 학생이 연간 얼마나 될까, 초중고? 교육국장, 혹시 이 통계 자료 있습니까? 몇 명이 1년 동안에 오는지, 중간에.

죄송합니다.

없죠?

아직 그것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저는 그런 학생들이 초중고별로 좀 많다고 하면, 이 학생들은 거의 9월 1학기를 시행하는 나라에서 공부하다 오는 아이들입니다. 그렇게 되면 학기제가 다름으로 인해서 6개월 늦춰서 한 살 어린 학생들과 공부하거나 아니면 6개월 월반을 하거나 하는데 그런 기준도, 예를 들면 특례 이행계획 30쪽 보십시오. 여기 조문 내용은 “취학의무의 면제자 또는 유예자가 취학하는 경우 학습능력을 평가하고 학년을 정하여 취학하게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했는데 아직은 조례가 없습니다. 그런데 교육특례 활용 방안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별 취학의무에 관한 학적 지도·감독 철저” 해서 학교에서 모든 걸 알아서 하도록 하겠다는 뜻으로 비치는데, 진짜 이런 학생들이 오게 되면 제학년에서 수학할 수 있는 능력인지 그 학생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그 기준이 마련됐습니까? (강경문 부위원장, 오승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전편입학 운영 규정이, 전편입학 관련 규정이 마련이…….

그 규정은 있습니다.

예, 마련돼서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정은 있는데, 그렇다면 각 학년별로 제학력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 도구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초중고별로 되어 있는데 필요하다면 학력 인정을 위한…….

그러니까 학교마다, 제 생각에는 학교마다 전부 평가 도구를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필요하면 일단 예시 평가 도구라도 개발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 진짜 외국에서 전학하는 학생들이 많으면 얘네들을 위해서 9월 1학기 가능한 시범 학급을 할 수 없는가, 저는 그런 앞서 나가는 생각도 해 봅니다마는. 아무튼 특례에 보장된 것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십사 하는 생각에서 제가 하는 말씀입니다.

현재는 그 기준에서, 학력 인정 그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에서 학력을 인정하고 있고 그렇지 않고 애매한 경우라든가 미흡되거나 또 학생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학교장이 판단해서 자체적으로 도내에서 학력 인정을 위한 시험을 보고 학력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막연한…….

그리고 교육청에 학력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을 철저하게 잘 확인해 주시고 학생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교육청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해서 잘 살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경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경문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교육위원회에 온 지 두 달 정도 지났는데 이렇게 보면 한 70% 정도 얼굴을 기억할 것 같아요. ‘행감을 지나다 보면 전부 다 얼굴을 기억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아직도 무덥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제가 전에 환경도시위원회였는데, 역시 교육위원회가 우리 공무원들의 건강을 생각해 준다는 것. 그게 뭐냐면 위생 마이크 커버가 있다는 것. “다른 상임위는 이렇게 없는데 교육청 공무원들은 정말 우리 교육위원회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제가 저번에 교육행정질문 할 때 교육감님과 나중에 조금 언쟁 높인 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제가 오해가 좀 있었지 않았나. 교육감님께서는 더 잘해 주려고, 저한테 먼저 제의를 한 건데 저는 현실성이 안 맞는 것, 그러니까 제 입장과 교육감의 입장이 달랐다는 것, 결론은 교육감께서 제가 제시한 대안을 긍정적으로 판단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관련해서 저도 질의를 하겠는데, 아까 앞서서 실장님께서 조금 오해 아니면,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민간위탁이 3년이 경과했을 때 재위탁이라든지 재계약을 할 때는 의 회의 동의를 얻어서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안건으로 올라온 거고 통상적으로 3년씩 이렇게 된 거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병원형 Wee센터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강충룡 위원님, 그리고 김경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예산 관련입니다. 예산을 보니까, 내년이죠, 5억 3000만 원. 시설비가 2억, 기자재 구입비가 5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구축비, 그리고 기자재 구입, 운영비. 운영비 관련해 가지고 제가 사실 관심이 많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 피노키오 Wee센터, 룰루랄라 Wee센터에 가니까 운영비가 3억인데 그 운영비도 많이 부족하다고 해서 저한테 얘기를 해 줬어요. 할 때 확실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운영비로 이게 정말 가능할까요?

예, 교육국장 김월룡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현재 예산의 약 70%는 인건비로 사용될, 전문의라든가 임상병리사 인건비 등으로 사용되고 약 30% 정도가 실제 프로그램 운영비로 지출될 예정인데 사실 저희도 내부적으로 이 운영비를 어떻게 증액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고민도 많이 하고 검토도 많이 했지만 여건상 일단 내년에 이렇게 한번 시작을 해 보자고 해서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국장님, 뭐든지 시작할 때는 처음에 기본설계를 잘해야 되거든요. 내년 예산 운영비는 2억 8000만 원, 그리고 2026년은 2억 7000만 원, 그리고 2027년은 2억 7000만 원. 예산이 줄어요. 그리고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가 70%, 프로그램 운영비가 30%. 하지만 다 아시다시피 인건비가 물가 상승률에 비해서 3∼4% 오른다고 보게 되면 1000만 원씩 인상이 돼야 되는 걸로 보는데 오히려 역으로 1000만 원이 낮아졌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미래, 앞을 보고 가는 편성인가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시설비가 2억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병원에 대해서, 아까 제주대학교병원 얘기가 나왔고 연강병원, 그리고 제주의료원 해서. 대형병원은 제주대학교병원이고 그리고 병원형이 네 군데가 있는데 그중에 제주의료원, 연강병원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존경하는 강충룡 위원님께서도 제주의료원이 빠진 게 좀 아쉽다고 봤는데, 연강병원, 그냥 개인병원입니다. 물론 그렇게 허술한 병원은 아니겠지만. 예를 들어서 시설비가 2억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병원이 문을 닫거나 나중에 못 하겠다고 해 버리면 그 2억 원은, 시설비는 어떻게 할 겁니까? 자재 구입비 같은 경우는, 5000만 원은 다시 가져올 수가 있지만 시설비 이것은 보증을 설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확약서를 받을 것인지. 이것은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교육국장 김월룡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고요. 혹시나 원래대로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1년 하다가 사업이 종료되거나,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어서 계약할 때 그런 단서 조항을 분명히 해서 1년 이내에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면 기존에 저희가 지출한 예산 전액을 환수하고, 그다음에 3년의 기간이 끝나서 더 이상 시설을 위탁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시설을 가지고 그와 관련된 영리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한다거나 하는 이런 세부적인 내용을 계약 조건에 달 예정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보증이나 환수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한 게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운영비 관련해 갖고도, 이것도 검토를 하셔야 돼요. 내년은 2억 8000만 원, 그리고 내후년은 1000만 원 내려가고, 그다음은 동결인데. 인건비를 이제 하면 올려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쨌든 간에 공무원도 호봉이 오르고 인건비가 상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는 인건비가 동결, 동결, 동결인데 이에 대한 문제점도 한번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운영비가 더 낮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명심해서 가서 또 관계자들과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기 전에 학교에서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초기에 발견하고 지원하는 시스템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습니까?

현재 학생 맞춤형 통합 지원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3단계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처음에는 학급 담임선생님이 상담을 하고, 그다음에 학교에 설치된 Wee센터를 통해서 상담하고, 또 세 번째로는 교감선생님과 관련 선생님이 중심이 되는 3차 통합 위기 관리 지원센터를 학교 자체적으로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 경우로도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교육청의 정서회복과에 지원 요청을 하면 전문가를 학교로 보내서 체계적인 상담과 진단, 그리고 치료까지 다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초기에 발견할 수 있다는 건데 발견했을 경우에 그 부모님들하고의 정보, 부모님 역할이 또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정보 교류는 어떻게 하십니까?

충분히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생이 진단이 되면 보호자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그래서 어떻게 진단하고 또 치료할지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학교, 어쨌든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가 줄어들어야 되거든요. 스트레스가 쌓이고 쌓이면 결국 정서 불안이 되는 거고 학생들이 위험할 수 있는 순간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활동들은 하십니까? 학교에서 어떻게 하고 있나요?

학교에서 학생들이 즐겁고 행복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체육활동부터 시작해서 또 필요한 경우에는 레크리에이션도 하고 있고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상담도 진행하고 있고 최대한 하려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서적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고위험 학생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다 전문적이고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학업 중단 없이 무사히 학교를 마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이런 민간위탁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Wee센터가 들어섬에 따라 민간위탁 관련해서 동의 안건이 올라왔는데 정말 예산 같은 것을 한번 잘 챙겨 보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Wee센터든 학교에서든 가장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 저는 24시간 위기 대응이라고 보거든요. 정서 불안, 또는 자살 위기에 처했을 때 24시간 동안 접근 가능한 긴급 상담 지원 서비스,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개입, 대입할 수 있도록 이러한 시스템이 정말 필요하다고 저는 보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117 상담 지원 센터…….

교육청에서 상담 콜 전화 말씀하시는…….

117은 경찰청에, 우리 교육청 인원과 경찰이 24시간 상담에 응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관련 해서 교육감님이 제주경찰청과 업무협약을 맺었는데 그 자리에서 교육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 쪽의 적극적인 협조라든가 인원 보강 이런 것을 당부하셨고 경찰에서 긍정적으로 답변해서 자살과 같은 고위험군 학생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고민하고 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정서 위기 학생들이 치유와 회복을 잘할 수 있도록 부탁의 당부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강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 추가하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현안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과는 별개로 현안이어서 지금 질의드려야 될 것 같아서. 한국사 교과서 관련은 국장님이십니까?

예, 교육국 소관입니다.

잠깐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좀 띄워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도교육청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모두 발언에서 하셨습니다마는 4·3 관련 보도자료를 내셨어요. 그다음 보여 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쭉 그동안의 성과, 우리가 교과서에 4·3을 수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해 왔던 내용들을 앞에 해서 올해 상당히 많은 부분에 진전이 있었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마지막에 한 출판사의 경우에 “4·3사건과 여순사건의 본질을 이해하기 어렵게 표현한 측면도 있었다.” 그래서 “4·3사건진상보고서에 근거해서 4·3이 올바르게 기술될 수 있도록 강력히 수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렇게 발표하셨죠?

예, 맞습니다.

그다음 넘겨 주십시오. 이것은 바로 엊그제 제주도 내에 있는 4·3유족회와 관련 단체들이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성명서를. “제주4·3사건 및 여순사건 ‘반란’ 표현한 교과서 검정승인 취소해야” 이렇게 하셨어요. 그다음 보여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같은 날입니다. 제주4·3 한국사 교과서 ‘반란’ 표현을 삭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다음 보여 주십시오. 전남교육청에서는 역사교과서 여순사건 ‘반란’ 표현 삭제를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전라남도의회, 광주광역시의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세 의회가 공동으로 역사교과서, 한국사 교과서의 ‘반란’ 표현에 대해서 삭제 요청을 공동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그다음 넘겨 주시면, 이거는 지금 전국 신문에 나왔는데요. “한국학력평가원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오류 300건이 넘는다.” 그러니까 단순한 이 4·3 관련한 것뿐만 아니라 교과서 자체 오류가 300건이 넘는다, 문제 있는 교과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넘어와서, 국장님, 지금 강력히 수정을 촉구하겠다고 했어요. 어떻게 촉구하실 예정이십니까?

교육국장 김월룡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우선 출판사라든가 교육과정평가원 이런 데 항의, 이렇게 바꿔야 된다는 시안을 마련해서 공문도 발송하고 저희가 그 출판사를 직접 항의 방문하기 위해서 어제저녁부터 계속 출판사에 전화를 했었습니다. 전화를 했는데 한 번도 통화가 안 돼서, 전화를 안 받아서, 주소지는 서울에 있는 금천구라고 되어 있는데 안 받아서 좀 이상하다 해서, 제가 그렇지 않아도 이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서 담당자에게 “직접 서울에 가서 확인해 봐라. 확인한 다음에 도의회와 같이 소통해서 항의 방문하는 게 어떻겠냐, 스케줄도 미리 잡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이 부분 가서, 어제 제주도 내에 있는 역사선생님들과 같이 화상 회의 를 하고 해서 이거 어떻게 바로잡고 어떻게 기술해서 시안을 만들 것인가, 이렇게 하고 있고. 조만간에 9월경으로 그렇게 항의 방문도 하고 또 시정해 달라고 요구도 할 것이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장님, 지금 2025학년도 검정·인정도서 선정 매뉴얼, 선정 절차 관련해서 학교에 공문이 나갔어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9월 2일부터 10월 25일까지 교과서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그러면 학교는 지금 이런 상황들을 알고 있습니까? 이 교과서를 포함해서 지금 선정하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10월 25일까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예, 학교 내부에서 먼저 선정위원회를 꾸리고 학운위의 심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심의를 받게 돼 있죠?

예.

그러면 학교에서 이 교과서 관련한 이 내용을 어떻게 행정적으로 처리하실 계획이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 교과서 선정은 학교 교과담당 선생님들이 모여서 나름의 기준에 의해서 선정하고 그리고 1·2·3위 순위를 매기면 그걸 최종적으로 학운위에 보고해서…….

맞습니다.

승인을 받는 과정을 거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쩌면 제 개인적인 판단일지 모르겠지만 이 상황을 도내 선생님들과 도민들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어서 일단은 우리 학교 선생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저는 믿고 싶고요. 그리고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학교의 역사교과서를 심의하는, 채택하기 위한 심의 현황을 한번 살펴보는 그런 과정을 거쳐 보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문제가, 파장이 상당히 커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한 학교에서 실제 10월 25일까지 선정 과정에 이런 부분이 유념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행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면…….

위원장님, 자료가 와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예.

김창식 위원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가 여기 와 있는데, 제주·산둥성교육청 교육교류협약 해당 학교 및 해당 과 교류 계획과 실적, 추진 현황에 보니까 “현재 산둥성교육청과 연계 학교 간 교류 및 외국어교육 협력 현황은 없음.” 이거 없는 겁니까? 이번에 보니까 올해 7월 19일 날 랜딩컨벤션센터에서, 신화월드 여기서 협약을 실시했다고 하는데 앞으로 계획도 없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정자입니다.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 위에 보시면 어쨌든 산둥성교육청과 교류를 했으니까 이제부터 어떤 협력을 해 나갈 것인지, 학교 간의 교류라든가 또는 제주 학생들이 그쪽에 진학할 때 어떤 조건이라든가 이런 거를 협의를 해 나가면서 교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외국어고등학교 중국어과라든가 또 중국어를 하고 있는 과 학생들하고 교류 상황을, 교류계획을 세워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추진할 수 있도록. 아시겠습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북경시교육위원회하고는 원활하게 학생들이 가고 오고 하고 있습니다.

게메 21명, 21명 왔다 갔다고 했는데…….

북경시처럼 이렇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협약을 맺었으면 그에 따른 교육적 효과도 가져와야 된다 이거죠.

예, 옳은 말씀입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협약만 맺고 아무런 실적이 없으면 뭐 하러 협약을 맺습니까? 밥 한번 사 주는 겁니까, 이거? 이런 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촉법소년 대상 법교육 실시 현황을 봤는데 ’22년도에 보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제작한 어린이용 헌법교육 애니메이션 안내서 했다는데 이거 교육을 한 겁니까, 그냥 자료만 줘 버린 겁니까? 학생 대상은 이거밖에 없네요?

교육국장 김월룡입니다. 저도 이 자료를, 죄송합니다. 방금 받아서 봤는데, 2022년에 헌법재판소에서 제작한 애니메이션을 학교에 안내했다고 돼 있고…….

안내한 것밖에 없죠?

’22년부터 ’24년까지는 또 교원연수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글쎄, 보니까 교원연수는 있는데 학생 대상 교육이 없어요.

초등학교 6학년 1학기 사회교과에 이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교육과정 내에서 아마…….

3번은 그거 나와 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은 요즘 초등학생들이 촉법소년으로서의 범죄가 상당히 대담하다 이겁니다. 엊그저께 뉴스에도 보니까 초등학생이 운전하면서 하는 것 봤죠? 촉법소년이라 처리 못 하면서 전국 뉴스에 나왔잖아요. 이것을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협약만 맺어서 뭐 합니까? 우리 교육에서 이렇게 해서, 이 촉법소년들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 교육을 강화시켜야겠는데 “이러한 협약을 맺음으로써 당신네 기관에서 적극적인 교육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나는 그런 계획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없으니까. 제가 주문하는 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교육기관으로서의 그 역할을 충분히 하자 이겁니다. 충분히. 그런데 지금 촉법소년에 대한 범죄가 날로 심각해지는데 그거의 대비책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저희가 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그리고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학교생활을 통해서 법을 지켜야 된다, 바르게 생활해야 된다, 정의로운 학생이 돼야 한다, 늘 강조하고 함께 학생들에게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내면화시키기 위해 노력을, 최선의 노력을 선생님들이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촉법소년이 증가되고 있다는 사회적인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저희들 계속해서, 학교 교육과정을 통해서는 당연한 것이고 교육과정 외에 학생자치회 활동이라든가 또는 학생의 여러 가지 활동 등을 통해서 준법생활을 내면화하고 또 바람직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지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과정에 나와 있는 내용은 전국이 공통적으로 다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가 아닌 다른 교육기관에서 더 좋은 교육 방법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한번 도입해 보고자 하는 게 이 협약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돌아가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실적이 많이 나오길 바라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정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병원형 Wee센터 및 대안교육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에 따라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해양레저 자격증 취득 지원 프로그램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에 따라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미이행 교육특례 활용에 대한 이행계획 보고의 건은 교육자치 선도모델을 구축하고 국제자유도시 교육환경을 조성한다는 제주특별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오늘 보고의 미흡한 내용은 보완, 교육자치에 대한 다양한 특례 활용에 대한 이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다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9항까지 업무협약 체결보고 5건은 업무협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추진 상황을 세밀하게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3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속기 공무원과 교육전문위원실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