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특별회계 예산안을 함께 설명하여 주시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부서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설명을 필요로 하는 답변은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시고 해당 업무팀장이 직‧성명을 밝히고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예산안 심사는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농업정책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축산유통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예산안심사 (1)보건행정과소관 예산심사

보건행정과장 김순희입니다. 보건행정과소관 2024년도 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행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선 위원입니다. 제가 346페이지 좀 잠깐 질의드려 볼게요. 여기 보면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이 있죠? 346페이지에 있는.

네.

그런데 이게 지금 어느 한 곳을 우리가 지정을 해서 이렇게 운영하시는 건가요, 지원을? 운영을?

중앙제일병원입니다.

중앙제일병원?

네.

그런데 제가 이 내용 중에서 요즘같이 굉장히 의료 비상시잖아요. 의사분들도 굉장히 뭐랄까 진료를 하는데 좀 없고. 그런데 지금 예산을 이렇게 줄여서 운영이 가능한지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중앙제일병원 응급실이 2024년도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등급이 B등급에서 C등급으로 변경이 되었는데, 그 이유는 의사수 확보가 미흡한 점이 있어서 그 등급이 변경되어서 그 등급에 따라서 저희가 운영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즘같이 응급환자도 받지 못하는 시기에 의사 확보를 못했다면 우리가 운영지원하고 있는 의료기관이 뭔가 이런 부분이 충족이 안 돼서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는 거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현재 5명이 근무하고 계셔서 의료 공백기에 걱정 없을 것 같습니다.

글쎄, 우리가 이런 금액을 지원하더라도 이런 부분을 잘 좀 지적해 주시고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 내용은 제가 이해가 됐고요. 그 내용 하나 347페이지에 있는 전국민 마음건강 증진이라는 이게 사실 지금 보면 자살예방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많이 지금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데 이게 좀 생소해서요. 우리가 전국민 44만 원 지원 제도도 있고 많이 있는데 거기와 비슷한 것인지. 마음을 치유한다는 항목 아니에요, 이게?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전에부터 계속 이어왔던 건가요?

7월 1일부터 시행한 사업입니다.

7월 1일부터?

네.

글쎄, 이런 것들은 홍보도 아직까지 좀 미흡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이런 혜택을 못 보는 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이런 것 앞으로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윤대영 위원입니다. 360쪽 상단 한번 봐 주시면요, 출산육아수당 지원사업 있죠?

네, 위원님.

생각보다 적은 금액 1,700만 원 증액 계상됐네요. 그렇죠?

네.

출산육아수당 지원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산육아수당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2023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 예산이 본예산 편성 시에 부족분 예산이 증액되어서 편성되었습니다. 이런 예산은 23년 통계청 출생아에 대한 그런 출생아 수에 따라서 변경 내시 되었고요. 이 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1세부터 6세까지 1,000만 원 출산수당을 주는 사업입니다.

이게 충청북도하고 연계해서 하는 매칭사업이죠?

네.

충청북도에서 1,000만 원을 지급하는 거네요, 연차별로?

예, 연차별로 분할해서 합니다.

저희 군에서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저희 군에서, 출산 사업이요?

예.

저희 군에서는 첫째아부터 다섯째아까지 출산수당을 저희 군도 같이 주고 있습니다.

금액이 어느 정도?

첫째아는 200만 원이고요. 200만 원에다 1,000만 원 플러스되는 거고요, 육아수당. 둘째아는 300만 원에서 또 1,000만 원 플러스이고요. 셋째아는 저희가, 잠시만요. 저희가 셋째아는 첫만남 이용권 200만 원에, 군비 40만 원에 또 1,000만 원까지 보조되는 금액이고요. 넷째아는 300만 원에서 또 200만 원 저희가 첫만남 이용권에 1,000만 원까지 증액되는 부분이 있고요. 다섯째 이상은 군비 800만 원에, 첫만남 이용권 200만 원에 1,000만 원 플러스되는 금액입니다.

예, 나름대로 지자체에서는 재정상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예산 증액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군도 충북에서 가장 높은 출산율을 기록했다가 요즘에는 1점대 밑으로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0.92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국가에서 어떤 어젠다(agenda)나 그런 부분의 정책을 개발해서 해야 되겠지만 지자체에서도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다고 해서 출산육아수당이나 모든 출산, 저출산 정책에 대비해서 우리 군이 어떻게 대비해야 될 것인지 본 위원은 좀 더 과감하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점점 떨어지지 않습니까? 물론 많은 지원을 한다고 해서 출산율이 늘어간다는 보장은 없겠지만, 외국의 사례를 보면 프랑스나 그런 사례를 보면 보육료를 월100만 원씩 해서 성장할 때까지 계속 지급하는 경우가 돼서 1점대로 떨어진 출산율이 2점대로 올라간 사례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지자체도 나름대로 선도적인 입장에서 출산율을 극복하기 위해서 좀 더 과감한 예산 지원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고요. 정부에서도 합계 출산율 1.0을 회복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도 최소한 1.0 이상은 돼야 될 것 같아서 저희 보건소에서 담당하는 임신, 출산 부분에 좀 더 검토를 해 보고 저희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사업을 더 해야 될지 좀 더 많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여러 가지 국가정책이나 지방자치 정책 중에서 모든 게 다 중요하겠지만 현시점에서는 우리 출산장려정책이, 인구증가 정책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열심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선미 과장님께 조금 전에 우리 출산육아수당을 1,000만 원 도비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도비사업은 우리가 1,000만 원이라 하더라도 우리 지자체에서 4 대 6으로 해서 저희 군에서 60%, 도에서 40%. 그래서 이번에 여기 지금 올라온 자료에는 우리 도비 내시가 1,000만 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우리 군비도 거기에 따라서 돼 있기 때문에 이게 1,000만 원이 다 도비 사업이 아니라 우리 지자체에서 60%를 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게 정확한 건지. 아까는 도비사업으로만 하셨기 때문에.

예, 도비 보조사업이 맞고요. 저희 군에서도 60% 지원을 한 거라서 저희가 주민들에게도 그렇게 꼭 홍보하겠습니다. 군에서도 60% 부분은 보조를 해 주는 부분이라는 것을 홍보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군에서도 50, 50. 5 대 5로 하려고 했었으나 도에서 이거를 반대를 해서 우리가 지자체에서 60%를 담당하고, 또 생색은 도에서 다 내고 있고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 그 부분을 정정을 해드렸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농업정책과소관 예산심사

농업정책과장 이호준입니다. 농촌정책과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정책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80페이지에 보시면 충북형 도시농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예산이 우리가 4억 6,450만 원이잖아요. 총예산 사업비가?

예.

그런데 지금 일을 4시간 일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4시간 일하고서 6만 원을 지급하는 건데 지금 우리 진천군에서 예산이 도비가 30%이고 우리 군비가 70%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3억 2,500만 원 정도가 되면 여기에 동원되는 도시농부 수는 어느 정도가 됩니까?

도시농부가 등록되어 있는 게 지금 702명이 등록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여기 찾아와서 진천군에서 일하시는 분은 한 192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관내가 한 12명 정도 되고 나머지는 180명은 관외자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진천군에서 1만 명 정도를 보는 거잖아요. 도시농부에 우리가 진천에 배치되는 인원을 보면, 1년에?

이제 올해,

배정을 충청북도에서 진천군에서 1만 명을 한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진천군에서 한 7,000명 정도. 그런데 이거를 정해놓고서, 그 숫자를 정해놓고서 하면 예산이 우리 70%가 부담이 되다 보니까 지자체로써는 부담이 될 수 있는 예산인 것이고. 그리고 이게 사실은 그 취지가 우리 고령농, 20세에서 70, 고령농이라든지 1㏊ 미만 되는 소규모 농가들한테 그 사업을 우선적으로 배정이 되는데 여기 6만 원 중에서 자부담이 60%잖아요. 그래서 3만 6,000원?

예.

그런데 사실 소농하고 고령농에서 3만 6,000원을 자부담하면서 도시농부를 활용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고추 따기라든지 어떤 오이 같은 단순 농업에 어느 정도 시골에서, 농촌에서 자리가 잡혀 있는, 이 부담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농가들만 이게 활용되고 있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리고 또 도시농부가 전문 농부도 아니고, 전문 농사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틀 정도 교육받아서 현장에 투입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문적으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이 사람들을 기피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농사를 오히려 버릴 수도 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그런 어떤 얘기 들어왔습니까?

이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농가에서는 농산물 순치기라든가 수정이라든가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사항은 일부는 쓰고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농가 쪽에서 좀 불안하니까 많이 사용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차츰 지나면 좀 나아지리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으로 인해서 기존에 있는 농가들이 계절근로자라든지 다른 농업인들 인건비가 상승하는 그런 요인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도하고 협의를 해서 맞는 지역도 있겠지만 우리 진천같이 다양한 농업을 하는 쪽에서는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그거를 농업, 도하고 매칭할 때 분담률에 대해서도 조정할 필요성도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진천군에서 12개월 동안 이렇게 운영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절근로자들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계절근로자들 8시간씩 일을 하고 10만 원을 주는데 여기 도시농부들 같은 경우는 4시간 일하고 6만 원을 주면서 교통비를 최대 2만 5,000원을 또 주는 거예요. ㎞수를 근거로 해서 최대 교통비 기름값이라고 2만 5,000원 내면 그게 8만 5,000원 되고, 여기 또 식사비도 있고, 상해보험도 들어주는, 가입해 주는. 그리고 이걸 우리 시골에 인건비를 도시농부들 도시에 있는 그 사람들 일자리에 대해서 창출은 가능하겠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진천 농업으로 볼 때, 농업인들한테는 이게 잘못하면 인건비 상승되는 그런 요인도 있고. 그래서 이런 농업인들에 대한 간담회를 통해서 도시농부 제도가 진짜 우리 진천군에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 또 한 번 검토할 필요도 있고. 또 이 사람들 만족도조사 한번 해 보셨나요? 도시농부를 활용한 농가들한테 어떤 만족도.

이게 올해 사업 2년 차 맞이했는데 올해 끝나면 도시농부를 쓴 농가에 대해서 만족도 평가를 한번 평가해 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과장님, 이게 현재 아쉬움이 남는 어떤 건의사항이 들어온 게 뭐냐면 농사 농업의 4시간 참여는 도움이 안 된다, 우선적으로. 그리고 또 처음 와갖고 농가에 배치가 돼서 하다 보니까 농장주가 처음에 들어온 도시농부에 대해서 1시간 정도 교육을 별도로 해야 된대요. 우리 농업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그 일을 시키려면 교육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교육 1시간 걸리고, 4시간 중에서. 1시간 하는 데다가 또 하다 보면 잠깐 쉬는 시간 있지.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다음에 와서, 이 농가에 와서 일을 하면 되는데 이 농가를 또 안 간다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이 와야 되면 반복적으로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게 농업인, 농가한테 이런 불만이 많이 있어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한번 어떤 개선 방안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게 도시농부가 충북도시자님 공약사업입니다. 그래서 계절근로자는 일반 전문농가에서 해마다 계속적으로 그분들 일을 연중으로 쓰고 있고. 그분들은 대개 일거리가 상시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농부는 한시적으로 필요한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위주로 이게 도시에서 은퇴자나 주부들, 농사에 그전에 종사했던 분들도 많이 없어가지고 교육이 필요한 일부 농가에서는 약간 안 쓰는 경향이 있는데 단순한 작업 같은 경우는 충분히 활용가치가 높게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군 예산이 3억 이상 소요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는 전 진천군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그 사람들의 어떤 의견도 반영이 될 필요성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건 검토를 해서 이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선 위원입니다. 381페이지에 있는 백미명품마을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게 올해 새롭게 하시는 건가요?

이게 충북도에서 도비사업인데 올해 처음으로 시행이 됐습니다. 체험마을 중에 신청을 해서 심사위원들이 나와서 현장평가를 해서 선정하는 건데 올해 같은 경우는 백곡 물안뜰이 명품마을로 선정이 돼서 3,000만 원 인센티브를 받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올해는 1년에 한 개 마을 명품마을로 선정이 되는 건가요, 그럼요?

올해 같은 경우는 충북도에서 3개소뿐이 선정이 안 됐습니다.

3개소에서?

네.

그럼 계속적으로 한다는 사업은 아니겠네요, 그럼요?

계속적으로 이게 조례까지 올해 만들어져가지고 도도 마찬가지고 군도 조례가 만들어져서 계속적으로 시행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농촌지원과소관 예산심사

농촌지원과장 박종춘입니다. 농촌지원과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촌지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촌지원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기술보급과소관 예산심사

기술보급과장 김동희 입니다. 2024년도 기술보급과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술보급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보급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축산유통과소관 예산심사

축산유통과장 윤경순입니다. 축산유통과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유통과 202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축산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축산유통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한경 위원입니다. 426쪽 보시면 가축재해보험에 군비가 8,750만 원 증액 계상하셨지요?

1,225만 원.

그런데 도비가 있으니까 우리 순수 군비는 8,750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아, 1억 2,200.

전부 증액된 건 1억 2,250이고요. 순수 군비는 8,750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게 그럼 가축 두수가 더 많아진 거예요? 이게 수요가 많아서 증가된 거지요?

이 가축 재해보험은 축산 농가의 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하여 가축 재해보험 가입 시 납입하는 보험료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재해보험료 가입비 중 35%까지 지원을 해 주고요. 최대 250만 원까지입니다.

최대 250만 원. 그런데 이게 8,750씩 증액이 됐으면 그러면 이게 축종별로 보험료가 다른 거예요?

네, 다릅니다. 저희가 16종에 대해서 보험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아, 16종. 그러면 소하고 돼지 하고 이렇게 다 축종별로 다를 것 아니에요?

네. 소는 마리당 391만 6,000원 정도 되고요, 돼지는 33만 8,900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기존에는 이게 갑자기 소 같은 경우는 숫자가 늘기는 어렵고. 돼지 같은 경우는 갑자기 늘 수도 있는 거니까, 어차피 새끼를 받아서 키우시는 그런 거니까. 뭐에서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거예요? 신청하신 게?

늘어난 금액이요?

아니, 그니까 어떤 축종에서 많이 늘어나서 보험료를 더 지원해 주게 됐는지?

축종은 올해 같은 경우는 폭염으로 인해서 닭이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닭이 많이 폐사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선 위원입니다. 428페이지 잠깐 봐 주시지요. 우리 축산 농가분들이 굉장히 사료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민들 많이 하시는데 진천군에 축산 농가들한테 사료 구입자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하고 계신다 그랬는데 우리 진천에 축산 농가가 몇 가구나 되는 분들 지원하고 계시는 거지요?

이게 신규사업인데요, 축산 농가가 지금 한 300, 총 800농가인데요. 이건 한우 가격 하락이 됨으로써 사룟값도 상승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 축산 농가에 대한 사료구매자금 이자 차액 일부를 지원은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료 대금 증가에 따른 거기에 대한 돈 메꿔주기 위해서?

사료 이자가 1.8% 면 0.8% 정도.

부담스러운 부분은 우리가 이자로 부담해 준다는 얘기지요?

예, 이자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축산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유통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부서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