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김은숙 의원 발언
김은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동의안 4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 1. 남동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광희 의원 발의) 10:09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유광희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발의자이신 유광희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유광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987 남동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동구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운영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규정함으로써 취약계층 밀집지역이라는 낙인효과를 감소시키고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증대시켜 주민복지 체감도를 제고시키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세부 내용으로는 안제6조 사업대상에 제5호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주민을 신설하여 사회복지서비스가 불안정한 지역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업의 대상”을 “사업”으로 하여 문맥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복지시설이 부재한 일부 지역에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모든 남동구민에게 공평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숙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김경미복지정책과장
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경미입니다. 유광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남동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영구임대아파트 등 저소득층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지역 특성과 주민 욕구를 반영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운영되는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의 운영을 사회복지관에서 수행토록 하고 그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복지취약지역에 대한 지역밀착형 복지기반 조성으로 지역간 복지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부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숙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의자이신 유광희 의원님과 소관 부서장인 복지정책과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전용호 위원님.
전용호위원
네, 과장님한테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경미
김경미복지정책과장
네.
전용호위원
이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이제 정규직과 비정규직 요번에 근거를 마련했다고 그러는데 이 정규직으로 뽑는 거예요, 직원으로 하게 되면?
경미
김경미복지정책과장
네, 기존에는 계약직 4명이 이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요. 예산도 줄어들고 또 이직률이 높다 보니까 그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정규직 2명으로 이제 채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용호위원
정규직으로 모집했을 때 장점과 단점을 좀 말씀해 주시면요?
경미
김경미복지정책과장
네, 기존에 계약직이다 보니까 고용 불안정으로 인해서 사업에 집중할 수도 없고 또 1년 되면 또 새로 채용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고 중간에 또 이직률이 높았습니다. 이제 정규직으로 채용되면 그 사업이 계속적인 연속성과 지속성이 유지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전용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요, 물론 정규직도 필요하지만 여기에 있는 정규직들은 실제적으로 고도의, 고난도의 기술적인 그런 거라든가 우리가 그 업종을 봤을 때 기술직군이 있고 그다음에 행정직군이 있는데 이거는 행정직군쪽에 들어가는 거죠?
경미
김경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용호위원
자, 저도 이제 기업 생활 한 27년을 해봤는데 기술직군, 저기 연구원이라든가 이런 기술이 필요한 거는 다년간 기술을 연마해도 그 직의 정말 유능히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행정직군은 2, 3개월만 열심히 케어를 하고 교육훈련 하게 되면 이게 할 수 있는 부분이구요. 우리가 그 정규직군을 뽑았을 경우에 물론 정규직군 필요할 때 있겠죠. 앞으로 우리가 100세 시대를 보잔 얘깁니다. 그러면은 30대, 예를 들어서 30대에 뽑았다 보자구요, 그러면은 우리 국민들 세금 70년을 써야됩니다. 그리고 정규직군을 뽑았을 경우에는 만약에 그분이 조금 잘못하더라도 요렇게 쉽게 말해서 해고라고, 해직이라든가 할 수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임시직군을 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 평가 좀 가능하겠죠? 평가. 2년, 2년 뭐 해서 5년,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는데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부분은 이직률이 높다고 해가지고 정규직군을 뽑는다, 이건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 그래서 그거를 좀 섞어서 하든지. 지금 현재 총 몇 분이 근무하고 계세요?
경미
김경미복지정책과장
지금 계약직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었구요. 이제 저희가 예산을 내년도에는 좀 축소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정규직 2명으로 채용을 하려고 하고 있구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운영을 해보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저희 부서에도 일단 계약직이 기간제 근로자로 이제 채용하는 부분이 있는데 공고를 해도 지원자가 많지 않고 또 근무하다가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하려고 다른 일자리를 찾고 계시고 이러다 보니까 업무의 집중도도 그렇고 중간에 퇴직을 하면 공백이 또 있습니다, 채용하는 기간 동안에. 그런 어려움들이 좀 있다는 그런 복지관, 만수복지관의 운영상의 문제점을 제시를 해서 저희가 이제 정규직으로 운영을 해야 그 지역의 주민들에게 보다 더 지속되고 또 질이 높은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용호위원
그 이직률이 높다고 생각하세요?
경미
김경미복지정책과장
생각이 아니라 이제 그쪽 운영해보니 이직률이 높았다는 겁니다.
전용호위원
대우가 좀 안 좋아서 그런 거 아닐까요?
경미
김경미복지정책과장
대우는 똑같습니다. 정규직과,
전용호위원
어떻게 돼요?
경미
김경미복지정책과장
그니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저희 인천시 그 기준으로 급여를,
전용호위원
인천시 기준?
경미
김경미복지정책과장
네 인천광역시,
전용호위원
얼마입니까 그게 한 달에?
경미
김경미복지정책과장
글쎄, 그 호봉에 따라서 다릅니다. 근데 제가 그 금액까지는 모르겠는데요. 정규직이나 계약직이나 호봉이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전용호위원
금액적으론 모르겠고?
경미
김경미복지정책과장
금액은 제가, 제가 파악,
전용호위원
최저임금입니까?
필모
강필모복지국장
3호봉 기준.
전용호위원
한 3백만원 정도 안돼요?
경미
김경미복지정책과장
3백만원까지,
필모
강필모복지국장
9급 3호봉 정도 됩니다.
전용호위원
네?
필모
강필모복지국장
9급 3호봉 정도 됩니다.
경미
김경미복지정책과장
그니까 이제,
전용호위원
9급 3호봉은 어느 정도 됩니까?
필모
강필모복지국장
2백, 아니 그니까 그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직원들 보니까요. 206만원부터 있어요.
전용호위원
그럼 최저임금이 안되는데요.
경미
김경미복지정책과장
아니요, 그 호봉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그분이 예전에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를 했다 하면 그 호봉을 쳐줘서 이제 호봉에 따라서 급여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약직이고 정규직이고간에 그 호봉을 다 인정해주기 때문에 급여는 같습니다.
전용호위원
그럼 206만원이면 정규직으로 계속 근무한다는 건가요?
경미
김경미복지정책과장
근데 이제 호봉이 올라가죠 또. 내년되면 호봉이,
전용호위원
60세까지?
경미
김경미복지정책과장
네.
전용호위원
근무할 수 있죠?
경미
김경미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필모
강필모복지국장
고용이 보장되고 또 근무할수록 호봉이 올라가니까 안정적으로 근무를 할 수 있죠. 그게 이제 계약직하고 다른 사항,
전용호위원
제가 이걸 뭐 이해 못하는 건 아니구요. 그래서 이게 이런 그런 부분이거든요. 왜냐면 사실 복지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그 사실 어떻게 보면은 서비스직이잖아요. 서비스, 그죠?
경미
김경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용호위원
봉사, 서비스인데. 하다보면 이제 여러 가지 그런 클레임도 걸리고 많이 하겠죠, 그죠? 뭐 해준다, 잘 해준다, 못 해준다 뭐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임시직으로, 계약직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경력만 좀 쌓고 나가는, 그런 다른 업종, 다른 곳으로 이제 경력으로 간다, 그런 얘기겠죠 뭐, 그죠? 그런데 요거를 네 분을 두 명으로 한다?
경미
김경미복지정책과장
네, 저희가 내년도 예산은, 그니까 올해는 시비 1억5천, 구비 1억5천. 원래 이게 국비 공모사업이었습니다. 이제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을 선정해주는 데가 보건복지부였고 2023년도까지는 국비가 지원이 됐었는데 이제 올해부터 이제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비 1억5천, 구비 1억5천으로 운영을 했고 이제 올해 시비 지원을 해주는 명목도 이제 국비 매칭사업이 아닌데 이제 지원을 해준 거고 내년에는 시비 지원이 불가하다고 시에서 이제 통보를 해줘서 저희가 내년에는 구비 1억5천만 가지고 이제 인건비도 2명으로 줄이면서 사업도 저소득층 위주의 사업으로 일반주민 대상 사업을 좀 축소해서 이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전용호위원
뭐 본 위원의 생각은 뭐 그렇단 얘기구요. 하여튼 뭐 과장님 뜻은 잘 알았습니다. 알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미
김경미복지정책과장
네.
유광희의원
네, 추가 답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전용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구요. 사실 이제 장단점이 존재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특별, 뭐야 특별지원구역인 서창2동에 우리 어울센터 같은 경우에 이제 정규직을 만약에 안 했을 경우의 단점으로는 우리 이직률이 굉장히 높고, 높다 보니 기존에 우리가 그 클라이언트, 보장을 받는 그 저소득층이나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사회복지사가 수시로 바뀜으로 인해서 적응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4명 중에 2명 정도는 고정으로 우리 정규직을 채용을 해서 기존의 프로그램을 쭉 유지해 가는 게 우리 지역의 복지나 아니면 또 저소득층한테도 안정감을 준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적절하게 배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이제 장단점이 있어요. 근데 이제 만수종합사회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들이 파견이 나가서 서창어울마당에서 근무를 하는데 지금 서창어울마당 자체가 여러 부서에서 들어와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간제로 사회복지사를 쓰는 거는, 4명 다 그렇게 하는 거는 저는 좀 아닌 거 같거든요. 그래서 2명 정도 뭐 정규직 뽑아서 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좀 조율을 더 해야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국장님하고 과에서 하시는 게맞다고 생각하고, 이거에 대한 예산을 공모사업으로 계속 받았다가 이제는 구에서 고스란히 떠안은 상황이 됐잖아요. 그니까 과에서도 시에 조금 얘기를 해서 계속 문을 두드려서 예산을 그래도 부담을 좀 줄이려고 좀 확보를 해갖고 오시는 것도 저는 좋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미
김경미복지정책과장
지금 시에 요청을 해놓고 서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말씀, 네 오용환 위원님.
오용환위원
네,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위원장님께 제안드릴 것은 우리 질의응답 같은 경우에는 위원들이 먼저 충분히 대답한 다음에 위원장님께서 마무리 발언 해주시면은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왜냐면은 위원장님은 회의를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오용환위원
과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자체에서는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국비 공모사업에 많이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정한 기간이 지나게 되면은 이제 국비의 지원이, 지원이 막히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 자체적으로 재원을 확보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해야되는데 이 사업 역시 그렇게 되지를 못했습니다. 먼저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2022년도 8억7천만원, 그리고 2023년 국시비 매칭으로 3억이 확보됐다 그랬고, 2024년 예산을 보면은 총 해서 3억8천만원 해갖고 시비 1억5천, 구비 1억5천, 자부담 8천만원 있습니다. 여기에서 인건비가 몇 퍼센트가 되는 건가요?
경미
김경미복지정책과장
인건비가 한 7,80,
오용환위원
시비 1억5천, 구비 1억5천, 자부담 8천 중에서, 3억8천이죠?
경미
김경미복지정책과장
네.
오용환위원
인건비, 여기 인건비 몇 명 있나요?
경미
김경미복지정책과장
4명이었습니다.
오용환위원
4명인데 인건비가 퍼센트가 얼마죠?
경미
김경미복지정책과장
7,80% 정도 됩니다.
오용환위원
7,80%.
경미
김경미복지정책과장
네.
오용환위원
그럼 나머지는 뭐였었죠?
경미
김경미복지정책과장
나머지는 사업비인데요. 그리고 저희가,
오용환위원
사업비요?
경미
김경미복지정책과장
네, 서창마을어울림센터라고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운영비와 프로그램과 또 지역과 함께 하는 뭐 주민공동체 사업이나 이런 사업비로 이제 운영을,
오용환위원
그럼 이 직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사무실 운영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 직원들을 별도로 한 건가요?
경미
김경미복지정책과장
직원들이 이제 있고 프로그램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사무실 임대를 해서,
오용환위원
그니까 20%는 이 직원하고 관계없이 원래 들어가야 되는 사업비란 얘기죠?
경미
김경미복지정책과장
그렇죠, 네. 운영비와 사업비요.
오용환위원
그러니까 요거 관계없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사실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면 너무나 좋은데 아까 말씀하신 거 보니까 시비가 올해 이제 매칭이 안 된다, 없다는 얘기죠?
경미
김경미복지정책과장
네.
오용환위원
그래서 4명이 아니고 2명으로 하고 구 자체 예산 1억5천으로 한단 얘기죠?
경미
김경미복지정책과장
네네, 그렇습니다.
오용환위원
그러면은 자부담은 어떻게 되나요? 여기 자부담,
경미
김경미복지정책과장
복지관 자부담이요?
오용환위원
네네.
경미
김경미복지정책과장
복지관 자부담은 이렇게 복지관에서 이 사업을 한다고 자부담을 해야되는 의무는 아니거든요.
오용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요, 저는 여기 4명으로 해서 시비하고 매칭으로 하는 줄 알고 제가 검토를 했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보니까 이미 시비는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미
김경미복지정책과장
네 시비,
오용환위원
그럼 구비로만 해야 되고 그 구비 1억5천 중에서도 아까 20%에 해당되는 것은 운영비로 들어가야 된다,
경미
김경미복지정책과장
네네, 그렇습니다. 사업비,
오용환위원
만약에 1억5천을 전부 다 삭감을 하게 되면 운영을 우리는 별도로 들어오나요 그러면은?
경미
김경미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계획하는 거는 그 서창이동복지관이라고 서창LH1단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복지관과 지금 서창 이 특별지원구역을 이제 지속을 하게 되면 중복되는 운영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 특구를, 이제 이동복지관을 특구에 흡수시켜서 하나로 이제 운영을 통합해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구요.
오용환위원
네, 어쨌든 지속가능한 사업이 되면은 좋은데 그게 안돼서 너무나 아쉽다는 생각이 들구요. 또한 이렇게 국비 그 사업들이 일정한 기간 뭐 3년이면 3년, 이렇게 해서 재정 소멸된다는 것은 시비 입장에서도 저희들이 매칭으로 확보를 못한다는 것은 너무나 아쉬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은 우리가 재정적으로 앞으로 키워나갈 수 있으면 일정한 기간은 시비가 보존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책사업을 따려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책사업을 따는데 갑자기 국비가 안 내려와서 이 사업 자체가 없어진다면은 앞으로 국책사업을 응모할 때 정말 많이 고민을 해봐야되죠. 지속 가능한 건지 안하는 건지. 그래서 우리 재정적으로 지속이 안될 거 같으면 아예 국책사업 자체를 응모를 하지 말아야죠.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미
김경미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1억5천으로 이제 예산, 내년도 예산을 계획하는 거는 시비 지원이 안돼서 그렇다는 것보다도 이제 국비가 지원이 되고 시비 매칭으로 했을 때 3억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이제 재원을 우리가 확보하기도 곤란한 상황에서는 이제 그 나머지 사업들 좀 정리를 하고 그 지역에 꼭 필요한 저소득층 위주의 사업과 그 사업을 추려서 이제 할 계획이며 그 1억5천에서 저희가 저희가 시랑 협의해서 그 1억5천 한도 안에서 시비를,
오용환위원
그렇기도 하지만 어쨌든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어느 일정기간은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 제 본 위원은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경미
김경미복지정책과장
네네, 저희가 적극적으로 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오용환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하실 위원님. 네, 박정하 위원님.
박정하위원
네, 과장님 박정하입니다. 한 가지만 여쭙고 싶은데 어쨌든 급격하게 이 복지관 입장에서는 예산이 줄고 사업이 줄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복지관의 입장에 대해서는 좀 전달받은 게 없어서 어떤 입장이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경미
김경미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이제 이 계획을 할 때는 복지관과 몇 차례 회의를 거쳐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지관측에서는 일단 서창지구쪽에 이제 복지관, 사회복지 시설도 부족하고 하니까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에 운영을 이제 필요하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지자체가 이 특구 운영에 대해서 공모해서 선정된 다른 지자체가 종료하는 데가 많습니다. 근데 서창지구를 그동안에 운영해 오던 사업들을 종료를 하면 그 지역주민들이 또 여러 가지 만족도도 있었고 필요로 하는 사업인데 종료를 없는 상황이고 해서 저희가 이제 복지관과 협의를 했는데 이제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저소득층 위주의 주민공동체나 돌봄사업 그런 사업 위주로 꼭 필요한 사업으로 이제 정리를 해서 운영을 하겠다, 그렇게 복지관측에서 제시를 했고 저희가 이제 그래서 조율을 한 겁니다.
박정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제가 한마디 말씀드려도 되겠죠? 우리, 물론 저도 지금 실수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회의를, 이 상임위 할 때 주고, 받고 이렇게 좀 중간에 말을 좀 안 잘랐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광희 의원님,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 남동구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남동구청장 제출) 10:32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육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김미라보육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 김미라입니다. 페이지 45쪽입니다. 의안번호 제2981호 남동구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도 1분기에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재위탁을 추진코자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5조에 의거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위탁 대상은 총 6개 어린이집으로 먼저 논현라온어린이집은 규모는 310.11m2 규모로 정원 52명에 현원 47명 어린이집으로 논현2동, 하늘마을LH4단지에 있습니다. 다음 서창행복나무어린이집은 750.72m2 규모의 정원 30명에 현원 27명으로 서창2동, LH14단지에 있습니다. 다음 새솔어린이집은 445.42m2 규모의 정원 69명에 현원 37명으로 서창2동, LH1단지에 있습니다. 다음 서창엔젤숲어린이집은 298.75m2 규모의 정원 63명에 현원 48명 어린이집으로 서창2동, 에코에비뉴에 있습니다. 다음 간석푸르니어린이집은 341.14m2 규모의 정원 40명에 현원 35명 어린이집으로 간석4동, 간석한신더휴 관리동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은빛도담어린이집으로 505.1m2 규모의 정원 57명에 현원 47명 어린이집으로 간석3동에 있습니다. 위탁 기간은 5년이며 공개모집을 통해 위탁체를 모집하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선정하게 됩니다. 위탁 내용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전반,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어린이집 영유아에 대한 보호와 교육,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종사자 관리와 회계관리, 기타 보육사업 목적 달성에 필요한 업무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안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숙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김문자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문자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5년 1분기 위탁 종료 예정인 국공립 어린이집 6개소에 대하여 보육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공모방식으로 선정하기 위해 관련 조례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5조에 의거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향후 5년간 위탁사업비는 2024년 보육사업 안내 기준에 따라 인건비 및 보육료는 연간 인상률 3%를 적용 추산하였으며 운영지원비는 2024년도 지원기준을 반영한 197억6292만원을 추계하였습니다. 본 동의안은 국공립 어린이집 6개소에 대한 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양질의 공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개경쟁에 의한 전문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 등을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장덕수 위원님.
덕수
장덕수위원
네, 장덕수 위원입니다. 그 보육시설의 위탁 절차나 그리고 우리 수 탁체의 그 선정기준이 마련이 돼있죠?
미라
김미라보육정책과장
네.
덕수
장덕수위원
마련이 돼있는데 그 위탁 기간의 횟수도 제한이 돼있거나 그런 거는 돼있나요, 현재?
미라
김미라보육정책과장
아,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이게 보통 한 번 위탁을 하게 되면 5년이지 않습니까?
미라
김미라보육정책과장
네.
덕수
장덕수위원
보통 두 번 하게 되면 10년이고, 세 번을 하게 되면 15년인데, 그 2000년대 초반에 그 민간위탁 사례 이 장기운영으로써 비리나 횡령 그다음에 부실 급여, 아동학대 이런 사건들이 왕왕 종종 발생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미라
김미라보육정책과장
네네.
덕수
장덕수위원
네, 그래서 저는,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이 위탁 횟수에 좀 제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떤 의견이 있으신지.
미라
김미라보육정책과장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적으로 하면 그런 우려를 생각하시는 것도 몇몇 있는데요. 또 한편으로 봤을 때는 어린이집을 한 번 하셔서 또 경험이 쌓이면 그만큼 그 어린이집에 대한 애정도 있고 또 한편으로 원장님이 잘 하시면 원장님을 보고 학부모님들이 계속 맡기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해서 제한을 두는 건 어차피 공개적으로 위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제한까지는 주는 거는 좀 어떻게 보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근데 논현동에 보면은 한 5회 정도를 위탁을 받은 곳도 있습니다. 그런 곳도 거의 25년, 25년 장기간 하게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공무원 사회도 여러 가지 업무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돌고 돌지만은 원장님도 다양한 곳에서 또 다양하게 또 케어할 수 있는 부분인데 과장님 말씀은 제한을 두는 거는 조금 무리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선정을 할 때 공개모집으로 통해서 하지 않습니까?
미라
김미라보육정책과장
네네.
덕수
장덕수위원
그래도 이 선정위원님들께서 위탁 횟수에 좀 고려를 해서 선정하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미라
김미라보육정책과장
네네.
덕수
장덕수위원
네, 그리고 그 민간위탁이 국공립 어린이집보다는 이제 추가 비용이 조금 더 들죠? 그 학부모님들이 부담하시는 금액 부분에서는.
미라
김미라보육정책과장
아, 저희가 국공립 민간위탁을 한다고 해서 추가로 더 주거나 하는 건 없구요. 똑같이 보육료 0세면 0세에 해당하는 보육료, 운영비 규모에 따라 주기 때문에 민간위탁으로 해서 추가로 들어가는 예산은 따로 없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민간위탁을 보내신 학부모님들이 이제 추가적인 비용이 조금 더 국공립보다는 든다고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뭐 그분들이 국공립을 안 보내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부 부담은 조금 더 간다, 민간위탁은 어쨌든 개인 원장님께서 운영을 하는거다보니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아이들에게 이제 혜택을 많이 주다보니 비용이 더 들 수는 있다곤 생각을 합니다.
미라
김미라보육정책과장
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민간을 보내는 어머니들은 민간은 개인사업처럼 운영하시다 보니까 필요경비라고 해서 야외 나가거나 현장학습 할 때 돈을 더 받는데 그거는 이제 똑같이 받을 수 있는 규모인데, 민간은 어린이를 더 유치하기 위해서, 유치라고 하면 말이 좀 그런데, 아이들을 더 원아 모집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를 좀 절감을 해주거나 그런 사례가 있다고 저희가 들었거든요. 근데 국공립 어린이집에서는 그런 거를 절감해 주거나 그럴 형편이 안되거든요. 왜냐면 운영비 안에서, 보육료 안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자유롭지 못하니까 민간을 보내는 게 조금 더 저렴할 수 있다, 학부모님들이 여기는 게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국공립하고 민간, 그러니까 민간어린이집하고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국공립 그 어린이집도 민간이 운영하는 것처럼 잘 운영되었으면 합니다.
미라
김미라보육정책과장
네네.
덕수
장덕수위원
그리고 그 선정 기준에 공정성을 좀 확보해서 아까 말씀한 것처럼 그런 것도 고려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미라
김미라보육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위원장에게)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유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광희위원
네, 유광희 위원입니다. 우리 장덕수 위원님께서 그 위탁 횟수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저도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그러는데 우리 위탁 기간을 5년으로 이제 지정을 했어요. 이게 그 상위법 때문에 5년으로 한 건가요? 국공립 어린이집을?
미라
김미라보육정책과장
네네, 조례도 있구요. 네, 상위법에도 5년으로 돼있습니다.
유광희위원
5년으로 돼있어서 그런 거죠?
미라
김미라보육정책과장
네네.
유광희위원
이제 그 안정화 때문에 5년으로 지정을 한 거죠?
미라
김미라보육정책과장
네네.
유광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전유형위원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그 남동구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한 44군데 정도 되나요?
미라
김미라보육정책과장
아, 48개 있습니다.
전유형위원
48개요?
미라
김미라보육정책과장
네네.
전유형위원
보통 보면 공개모집으로 하잖아요, 그죠?
미라
김미라보육정책과장
네.
전유형위원
이번에도 한 6개 정도 공개모집을 할 건데 혹시 그 48개 중에 혹시 저희가 그 저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남동구 지역이나 지역 업체 있잖아요. 그전에 보면은 서울 거주, 서울에 있는 근거지, 주소가 있다거나 이런 분들이 많이 지원을 했더라고요.
미라
김미라보육정책과장
네네.
전유형위원
웬만하면 그 지역에서 남동구에서 이제 접수하는, 공개 모집하는 그런 업체쪽으로 조금 우선권을 준다든지 아니면 남동구의 조금 권한이 부족하다 하면 인천시나 뭐 이렇게 지역에서 아마 공모를 한 업체쪽으로 거의 뭐 비등비등하다고 하면 해주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타 구도 마찬가지, 지역에 있는 업체들을 많이 선정을 하거든요. 뭐 서울도 그렇고, 경기도도 그렇고. 우리 남동구에서도 그런 거를 조금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심사하실 때 지역에서 지원하는 그런 업체들을 좀 선정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그렇게 좀 해주시겠습니까?
미라
김미라보육정책과장
네, 위원님들도 저희가 보육정책 위원님들이 같이 해서 점수로 총계로 하는데 위원님들도 아마 그런 걸 다 감안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유형위원
그래서 뭐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뭐 비슷비슷하다고 하면 그래도 지역업체에서 이렇게 공모선정한 그런 업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미라
김미라보육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유형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국장, 보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3. 남동구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0:46
의사일정 제3항 남동구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치수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화
이수화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이수화입니다. 의안번호 2982번 남동구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상위볍령인 지하수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및 남동구 지하수 특별회계 페지 등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남동구 지하수관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2년 5월 30일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을 폐지하고 지하수법 시행규칙으로 통합, 통폐합하는 전부개정이 이뤄짐에 따라 시행규칙 조항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지하수 시설의 지속적 감소 등에 따른 세입세출 규모의 감소로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운영 실효성 약화에 따라 2024년 10월 30일 지하수 특별회계를 폐지 결정함에 따라 남동구 지하수관리 조례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지하수 특별회계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지하수 특별회계 모든 권리와 의무 및 잔액 등을 남동구 일반회계로 승계하는 조항을 안 부칙 제2조에 추가하였습니다. 그 밖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반적인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은숙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이상윤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남동구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특별회계는 지하수법 제30조의2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항과 2007년 2월 제정된 남동구 지하수관리 조례에 따라 운영되어 왔습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에서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남동구 지하수관리 조례 제11조의2에서는 특별회계 존속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 이용과 보존관리에 필요한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해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최근 3년간 담당 부서의 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예산이 예비비로 편성되어 있으며 실제 사용되는 세출예산은 매년 360여 만원 내외로 소액에 불가한바 효율적 예산운영을 위해서는 일반회계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지방재정법 제9조에서는 목적세에 따른 세입세출은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만 주 세입원인 지하수 이용부담금은 지하수법 제30조3에 따라 부과 징수되는 부담금인바 일반회계의 세외수입으로 편성 운영이 가능합니다. 이 외 특별회계 폐지를 제외한 부분의 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 등을 정비하는 사항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개정사항으로 본 개정 조례안의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은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동구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국장,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4. 남동구 건강도시 기본조례안(오용환 의원 발의) 10:52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동구 건강도시 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오용환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발의자이신 오용환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환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은숙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오용환 의원입니다. 오늘 상정된 남동구 건강도시 기본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건강의 개념을 질병의 예방과 치료 등 의료적 차원에서 봤다면 현대사회의 건강은 급격한 도시화와 고령화, 비만, 당뇨 등 각종 만성질환의 증가, 건강 불평등, 기후위기 등 여러 요소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건강은 의료서비스 개선을 넘어서 도시계획, 환경관리, 사회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통합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발의하고자 하는 남동구 건강도시 기본조례안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체계적으로 접근하여 남동구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도시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2조 정의 규정과 안제3조 건강도시 사업 추진의 기본원칙, 제4조와 제5조는 기본 사업과 기본 계획 수립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제7조는 구민의 권리 및 참여에 대한 규정, 안제8조는 재정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쾌적한 도시환경 속에서 남동구민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숙위원장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 다음은 소관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이승훈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승훈입니다. 오용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남동구 건강도시 기본조례안에 대한 부서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의 건강도시의 조성 등에 관한 조항을 기반으로 사업추진에 대한 기본원칙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이 제정될 경우 건강도시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구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숙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의자이신 오용환 의원님과 소관 부서장인 건강증진과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장덕수 위원님.
덕수
장덕수위원
네, 과장님 장덕수 위원입니다. 남동구에도 다양한 기본조례가 있어요. 건강도시 이번 조례랑 아동친화도시, 무장애도시 이렇게 다양한 조례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승훈
이승훈건강증진과장
네네.
덕수
장덕수위원
저희가 이게 이런 기본조례를 만들면서 앞으로 향후 주민이 참여하고 함께 하는 공공정책들이 좀 필요한 거는 동감하시나요?
승훈
이승훈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기 뭐 여러 가지 사업이 주민참여 없이는 그 효과가 반감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이런 앞으로 건강도시 기본조례안도 통과가 되면은 저기 무장애도시나 아동친화도시, 뭐 우리 여성친화도시 있는데 다양하게 이제 타 시군구도 이런 조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승훈
이승훈건강증진과장
네네.
덕수
장덕수위원
그렇게 연계를 해서 같이 하는 게 좀 필요성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승훈
이승훈건강증진과장
네, 의원님 말씀에 동감하구요. 왜냐면 이 건강도시라는 개념이 워낙 포괄적이고 또 워낙 어느 한 단위사업 가지고는 될 수 없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업이 포괄적으로 같이 검토가 돼야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그래서 타 시군구의 건강도시 조례들이 있는 곳도 있습니다. 거기에 연관해서 다양한 정책 수립도 하고 우리 구민들에게 건강한 삶을 제공을 해주는 것도 우리 보건소장님과 과장님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훈
이승훈건강증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은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전유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유형위원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이 건강도시 기본조례안이 좀 발의돼서 우리 남동구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보면은 요즘에 그 맨발걷기, 맨발걷기가 많이 열풍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그냥 걷기 아니면 뭐 동아리 이런게 많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 맨발걷기가 전국적으로 주민들이 많이 하고 있고 며칠 전에도 한 30명 정도 모여서 맨발걷기를 하더라고요. 황톳길 걷기를 하는데. 지금 그 남동구의 걷기 조례는 있죠, 걷기, 걷기조례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맨발걷기나 걷기 조례는. 모르나요? 모르시나요?
지영
이지영보건소장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유형위원
네, 그래서 걷기 행사를 하거나 뭐 할 때 조금씩 남동구의 건강증진과에서 물품이라든가 행사를 하면 지원을 해주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그죠?
승훈
이승훈건강증진과장
네네네.
전유형위원
근데 그렇게 단체가 이제 뭐 몇 분, 한 15분이라든가 30분 정도 기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기본이 있어서 이분들이 무슨 행사를 하겠다하면 여기 건강증진과에다가 단체를 접수를 해야되는 거죠? 접수를 해야되나요 아니면은 무슨 조치가,
승훈
이승훈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지금 그 조례에 있는 거는 그 맨발걷기라는 그 특정이 아니구요.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그런 조례가 있구요.
전유형위원
네 맨발걷기, 맨발걷기는 없고, 걷기는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훈
이승훈건강증진과장
네, 그래서 제가 이제 6개 권역으로 나눠서 공원 같은 데서 이제 그 건강실천사업 운영하는데 거기에 참여하는 단체나 요런 데에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그거 지원을 할 수 있는 거 이렇게 지원하고 있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유형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맨발걷기라는 단체가 남동구에도 한 3, 4개 단체가 만들어져서 본인들 나름대로 열심히 그 뭐 100명, 50명씩 해가지고 행사를 하고 있어요. 행사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도 이제 자기 본인들끼리 뭐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뭣도 주고 뭐 이렇게 식사도 하고 이렇게 하긴 하는데 그런 거까지는 아니더라도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건강증진과에다가 단체로 접수해서 행사를 하겠다 하면 기본적인 뭐 선물 같은 거라든가 이런 거는 나갈 수 있는 조례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승훈
이승훈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맨발걷기가 최근에 굉장히 유행을 하고 건강에 좋다그래서 저희도 공원녹지과에서 그 산책로를 그 맨발걷기 가능한 산책로를 많이 지금 확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부터는 그 걷기 실천사업에 연계해서 맨발걷기도 같이 챌린지 사업을 운영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위원님께서 저희가 말씀하신 맨발걷기 동아리나 단체하고 컨택을 해서 한번 뭐 논의를 해보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유형위원
그래서 건강도시 기본조례안도 특별하게 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뭐 다른 요런 것보다는 맨발걷기라든가 아니면 걷기행사 그런 걸 주관으로 많이 했을 것 같아요. 행사를 하게 되면. 우리 발의하신 오용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거를 1년에 한 번씩 뭐 예를 들어 날짜를 선정해서 9월 며칠이든, 10월 며칠이든 하면 단체로 남동구 전체 많은 분들이 이제 해서 행사하는 것도 좀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는 이제 남동구민의 건강하고 많이 관련이 돼 있잖아요. 그렇게 하다보면 이게 좀 더 이렇게 활성화가 돼서 건강에도 많이 좋아질 겁니다. 특히 맨발걷기라든가 요런 거는 구에서도 그런 것 좀 관여, 생각을 해보시고 날짜를 집행부 다른 공원녹지과라든가 이런 데에서 연계를 해서 한번 그런 것도 한번 만들어보심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승훈
이승훈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유형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동구 건강도시 기본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용환 의원님, 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03 출석위원( 9 명) 박정하 서점원 오용환 육은아 전용호 유광희 전유형 장덕수 김은숙 출석전문위원( 2 명) 김문자 이상윤 출석공무원( 7 명) 복지국장 강필모 도시국장 김기봉 보건소장 이지영 복지정책과장 김경미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치수과장 이수화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의안발의의원( 2 명) 유광희 오용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