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배현경 의원 발언
배현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배현경 위원입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의순서에 따라 예산안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국·소·단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 후 부서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국·소·단별로 직제순서 없이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국·소·단장께서는 제안설명 시 주요사업과 쟁점사업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답변이나 자료요구를 통해 해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기획단 및 도시정책실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기획단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강기철도시기획단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기획단장 강기철입니다. 더 살기 좋은 화성시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현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도시기획단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기획단 총 세입예산은 당초 1만 원에서 1,435만 2천 원을 증액한 1,436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21년 출장여비 과다 지급에 환수금 11만 원, 경기도 공모사업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집행잔액 1,424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기획단 총 세출예산은 당초 5억 7,305만 원에서 5억 3,440만 9천 원을 증액하여 11억 745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2페이지 위원회 운영입니다. 위원회 운영 횟수 감소로 인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3,560만 원을 감액하여 2억 3,7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장기발전계획 수립입니다. 100만 특례시에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시정 전반에 대한 장기발전계획 수립을 위해 5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보조금 반환입니다. 경기도 공모사업인 2022년 매송초 통학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집행잔액 886만 4천 원 및 이자반환금 114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현경위원장
도시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정책실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선
오홍선도시정책실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실장 오홍선입니다. 체계적인 도시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배현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정책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38억 5,400만 원이 증가한 203억 3,200만 원을,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1,100만 원이 감소한 176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8억 8,100만 원이 감소한 117억 9,100만 원을, 세출예산 역시 117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정책과는 사전협상운영제도 용역비 9천만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와 신도시조성과입니다. 봉담 내리지구 사업비분담금 30억 증액 편성과 동탄지구 주차장 46용지 측량결과에 따른 면적정산금 2억 3,8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지정보과와 부동산관리과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감정평가 수수료 1,800만 원을, 개발비용확인의뢰 수수료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실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현경위원장
도시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기획단 및 도시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김미영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김미영입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위원회수당에 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도시계획위원회, 경관위원회, 지방건축위원회 등 수당이 두 시간 이하일 때는 10만 원이고 초과일 때는 15만 원이에요. 그런데 의문이 드는 건 지금 감액이 되어서, 편성된 자료에는 편성이 감액돼서 나온 제안서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은 25만 원인데요. 이 수당이 참석수당이 각각 다른데 기준이 뭔가요?
기철
강기철도시기획단장
지금 위원님 보신 도시계획위원회랑 기타 포함해서 여섯 개 위원회는 말씀하신 대로 10만 원, 15만 원이 맞고요. 지금 제안서평가위원회 자체는 저희들이 상시적인 위원회가 아니고요. 임시적으로 열리는 위원회입니다. 조례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급하는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김미영부위원장
그러면 상시가 아니고 그때 그때?
기철
강기철도시기획단장
네. 그때 그때.
김미영부위원장
그러면 위원들은 어떻게 지정이 되어 있어요? 아니면 그 위원들도 그때 그때?
기철
강기철도시기획단장
아닙니다. 그때는 공모절차를 통해서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네. 공모절차로 해서 제안서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을 25만 원으로 이건 조례에 돼 있는 거죠?
기철
강기철도시기획단장
네. 조례에 돼 있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조례 혹시 어디 어느 항에 되어 있는지요? 수당에 대한 조례인가요?
기철
강기철도시기획단장
네.
김미영부위원장
네.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현경위원장
김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이용운위원
도시기획단 설명자료 7쪽 좀 보겠습니다. 특례시 발전계획 수립용역을 5억 6천을 해놨어요.
기철
강기철도시기획단장
네.
이용운위원
우리가 화성시산하기관들이 있잖아요. 시정연구원 같은 데에 이거를 좀 주면 안 되는 건가요? 이게 시정연구원에서 이런 역할도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기철
강기철도시기획단장
저희 도건위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저희 화성시정연구원 자체가 발족이 된 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아직까지 그런 용역을 수행한 경험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도 발주를 하면서 저희 시정연구원 자체가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래서 시정연구원이 할 역할이, 구성요원들도 전문가들로 구성 돼 있잖아요, 박사급 뭐 이런.
기철
강기철도시기획단장
네.
이용운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연구원이, 뭐 여기서 논할 건 아니지만 이런 거를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지금 장기발전계획 수립이잖아요. 그러면 특례시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미리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최종 용역보고를 2025년 12월에 한다는 말이죠.
기철
강기철도시기획단장
네.
이용운위원
특례시가 됨과 동시에 용역결과가 나와서 이렇게 되는 게 맞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기철
강기철도시기획단장
특례시 하나만 저희들 보고 진행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특례시 뿐만 아니고 일반구 설치라든가 저희들 계획인구라든지 이런 부분이, 제일 큰 부분은 도시기본계획을 저희들도 어느 정도 따라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완료되는 시점을 따라서 저희들이 지금 추경에 잡게 되었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러고 이 용역비가 5억 6천에 대한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한 건가요?
기철
강기철도시기획단장
네. 학술용역에 따른 산출근거입니다.
이용운위원
그 산출근거는 나중에 자료로 좀.
기철
강기철도시기획단장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용운위원
네. 보고 해 주시면 좋겠고요. 도시개발과 21쪽 보겠습니다. 삼벵이천 정비사업 분담금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홍서
박홍서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박홍서입니다. 봉담 내리지구에 그린벨트 내에 있는 여덟 개의 평지지역 일반주거지역이 있는데 그중에 내리지구에 대해서 토지주의 조합이 도시개발사업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8월 말에 입주가 시작이 돼서 지금 많이 입주가 된 상태고요. 저희가 분담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저기가 없는데 공공기여차원에서 저희가 협약에 의해서 30억을 확보했고, 8월 14일 1차분 15억을 납부 완료했고, 다음 달에 15억을 납부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특히 내리지구는 다른 부서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도시개발과에서도 관련이 조금 있지 않나 싶어서 탄광에서 나오는 유해수 때문에 이런 문제가 또 굉장히 대두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도시개발과도 거기에 어떻게 관여가 좀 됐나요?
홍서
박홍서도시개발과장
환경 개선과는 크게 관련되지는 않고요. 삼벵이천이 삼봉산 자락에서 내려와서 유해물질이 있는 그 부분을 통과하기는 하는데 저희가 개선사업이나 이런 건 환경과라든지 아니면 공원과라든지 이런 부서에서 지금 담당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네. 다음은 30쪽에서 31쪽 보겠습니다. 송산지역 도시재생뉴딜사업 이게 지금 거기 가보면 공사가 이게 제대로 돼 가고 있지는 않죠? 지금 폐허수준이라고 하면 너무 심할까요.
홍서
박홍서도시개발과장
지금 사강시장 도로 정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마무리 중에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도색작업을, 도막작업을 해야 되는데 포장면의 어떤 거칠음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엊그저께 보링시험을 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포장면이 괜찮다고 하면 도막작업을 해서 도로작업은 마칠 생각이고요. 마지막으로 남은 거는 캐노피에 저희가 LED조명을 설치해서 경관적으로 정비할 그런 계획을 좀 갖고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런데 뉴딜사업이 그 뒤에 있다 보니까 이걸 거기 돈 들여서 뉴딜사업이 돼서, 여기 창업지원컨설팅이 있는데 수산물이 앞에 쫙 있기 때문에 그 뒤에는 이게 뭐 특별한 이게 있지 않고서는 그냥 거기가 뉴딜이 되는 건지 재생이 되는 건지.
홍서
박홍서도시개발과장
지금 도시재생사업에 크게 분류를 사업의 분류를 나눈다면 소프트웨어방식과 하드웨어방식이 있는데 시에서는 하드웨어방식 쪽으로 해서 아까 사강시장 앞쪽 도로라든지 그다음에 송산초교인가 그 앞쪽에 도로 개설을 했고요. 그다음에 주차장이 두 개가 있는데 그런 주차장도 새로이 리본센터라든지 어울림센터를 작업중에 있고요. 나머지 소프트웨어적으로는 저희가 어떤 역량 강화를 위해서 상인들 해서 상인들이 원하는 생각들 아니면 상가 내에 있는 메뉴판도 정비도 해보고 여러 가지 역량을 키우는 작업을 하긴 했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래서 저는 창업지원컨설팅 이거에 대해서 새롭게 뭐가 좀 되지 않겠나 이런 기대를 갖고 있고요. 일전에 어떤 방송을 보니까 서울 어느 도시인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폐허가 되다시피한 공구골목에 새로운 젊은이들이 와서 창업을 해서 거기가 확 발전한 그런 사례를 좀 봤는데, 송산지역도 지금 앞에 수산시장이 쫙 있고 그 뒤에 이게 있기 때문에 보이지도 않고 이거를 어떻게 할 건지 참 난감하더라고요. 저도 이거 몇 번 여러 번 가보고 담당 회장이나 이런 사람들을 만나봤는데 캐노피하고 이런 여러 가지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컨설팅을 해서 거기를 살릴 거냐가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싶거든요.
홍서
박홍서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리본센터라든가 어울림센터를 건립 올해 말에서 내년 초 정도면 아마 착공이 돼서 작업을 할 것 같고요. 그 안에 일정공간을 창업에 필요한 공간, 그다음에 사회적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공간도 좀 확보를 해서 거기서 어떤 기반을 좀 다지게끔 하고요. 현재 재생사업에 관련해서는 공모의 방식이라든지 제안, 지원금의 변화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위주로 많이 진행 됐었는데 지금은 국가나 도에서는 하드웨어를 지원을 해 주고 그거에 따른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는 건데 저희도 한번 노력을 해서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런데 이거 여기가 선정이 된 이유는 뭐예요? 제일 처음에.
홍서
박홍서도시개발과장
저희가 2019년도에 도시기본계획처럼 재생도 기본계획이 있어요. 전략계획이라고 2019년도에 2027년을 목표로 한 전략계획을 수립을 했고요. 거기서 최초로 된 게 황계동, 그다음에 송산, 병점, 우정, 향남순으로 전략계획에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노후화된, 세 가지 조건이 있는데 인구가 빠진다든지 기업이 빠진다든지 아니면 노후화도를 평가를 해서 그 기준에 두 개 이상 기준에 맞으면 선정을 하게끔 돼 있던 사항입니다.
이용운위원
그런데 거기 갈 때마다 생각나는 게 지금 수산시장을 뒤로 좀 확 밀고 그 앞에 광장을 이벤트광장이나 이렇게 해서 정말 그게 뉴딜이 됐으면 시장도 살고 다 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에 수산물 시장이 막혀 있으니까 뒤에 하드웨어적인 거 가지고는 특별한 게 없으니까 창업컨설팅이라든가 이런 거 좀 확실하게 해서 살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홍서
박홍서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용운위원
이상입니다.
배현경위원장
이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흥범
정흥범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용운 위원님이 장기발전계획 수립 관련돼서 질의하셨는데 제가 추가질의 좀 궁금한 거 있어서 한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040 장기발전계획 수립용역은 이미 우리 시에서 지금 돼 있지 않나요?
기철
강기철도시기획단장
2019년도에 수립
흥범
정흥범위원
2019년도?
기철
강기철도시기획단장
네.
흥범
정흥범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화성특례시가 들어가면서 과업내용에 주로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기철
강기철도시기획단장
실제로 제일 큰 건 특례시 부분이 있고요. 다음으로는 일반구 설치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가 계획인구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큰 변화요인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그러면 일반구 관련된 거하고 계획인구하고?
기철
강기철도시기획단장
네.
흥범
정흥범위원
또 한 가지가 뭐라고요?
기철
강기철도시기획단장
말씀드렸던 특례시 관련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특례시하고, 그래서 사실 특례시 되면서 그런 어떤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맞는 것 같긴 한데, 시기적으로 지금 여기 일반구 관련된 사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제안한 거 외에는 크게 진행사항이 없는 것으로, 또 각 지역별로 이거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거는 알고 계신가요?
기철
강기철도시기획단장
아, 그 부분도 저희들이 의견이 있는 부분은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그래서 그러면 이거 장기발전계획 수립절차는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전에 수립할 때 보니까 전문가집단이나 주민참여단 같은 경우 참여해서 그 의견도 받고 그런 절차를 같이 하는 건가요?
기철
강기철도시기획단장
네. 주민참여단도 모집을 하고요. 내부적으로도 실무추진단을 또 계획하고 있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그런데 이게 그런 수립계획에 지금 단장님이 말씀하신 특례시 관련돼 있는 거, 그다음에 일반구하고 계획인구, 특별히 계획인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먼저 장기발전계획 수립한 거 그 이후에 지금 인구증가속도 이런 부분에 대한 수치만 계산하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특례시 관련돼서는 그렇게 특별하게 변동되는 사항이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용역이 그렇게 복잡한 것 같지 않은 용역인데 예산관계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법정계획인 거예요? 뭐 어떤 겁니까? 이게.
기철
강기철도시기획단장
장기발전계획은 법정계획은 아닙니다. 단지 각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는 법정계획을 기반으로 해서 세우는 비법정계획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현재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사업 관련돼서, 또 우리 화성시 발전사항에 대해서 참조사항으로 지금 하는 거잖아요.
기철
강기철도시기획단장
네. 미래 비전을 저희들 제시하는 부분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지금 특례시 되면서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사전에 단장님이 인지를 해 주십사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기철
강기철도시기획단장
네, 알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다음 장에 보니까 매송초 통학로 범죄예방에 대한 보조금 반환예산이 있어요.
기철
강기철도시기획단장
네.
흥범
정흥범위원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 거죠?
기철
강기철도시기획단장
실제로 이 사업은 2021년도에 경기도공모사업으로 당선되면서 22년도 23년도를, 22년도는 안녕동, 23년도는 매송초를 해서 올해 1월에 마무리됐던 사업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매송초등학교 관련돼서 통학로 인도에 대한 민원이 좀 있었던 걸로 아는데 그런 민원을 접수받고 그런 건 없나요?
기철
강기철도시기획단장
저희들이 학생들한테도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주는 교육도 했었고요. 지역주민들한테도 의견을 받아서 디자인을 어떻게 하겠다 아니면 안전통학로는 어떻게 만들겠다 그런 부분들은 주민들하고도 협의를 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하고 했는데, 거기 지금 애들 통학하는 부분에 대한 인도 같은 거는 별 얘기가 없었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기철
강기철도시기획단장
세부적인 거는 실제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거기 범죄예방 관련된 것보다 인도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논의가 됐나 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기철
강기철도시기획단장
네. 그거는 추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도시정책관 19쪽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 있어요. 5천만 원 정도 국고반환금이 있는데 이게 지금 국비예산이 10억 4,500만 원인가요?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관
네. 전체예산이 15억, 국비 70%, 시비 30% 해서 15억 예산을 가지고 집행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2023년도 예산이 15억이에요?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그런데 다른 연도보다는 조금 금액이 적은 것 같은데요?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관
통상적으로 입찰차액이 발생하면
흥범
정흥범위원
아니, 아니요.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관
사업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흥범
정흥범위원
네. 예산 자체가 지금 15억이면 그전에 진행했던 거에 비해서 적은 것 같아서.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관
22년도 23년도에는 15억 정도 됐고, 23년 24년도가 40억 가까이 지원이 됐던 부분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네.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관
그래서 조금 늘어났던 부분이고.
흥범
정흥범위원
그 부분들이 조금 많이 들쑥날쑥하는 건 이유가 뭐예요?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관
국가에서 예산줄 때 국가재정을 고려하다 보니까 국비가 덜 내려오다 보니까 매칭이 덜 된 부분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우리가 사업 신청하는데에서 사업성들이 좋지 않아서 못 받고 그러는 건 아니고 국가예산에 따라서 그런 거다 그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관
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2025년도 같은 경우에도 45억을 저희가 요청을 했었는데 이번에 내시되기는 15억 선에서 내려왔고, 기반시설에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은 도로과에서 하는 것 중에서 그린벨트를 통과하는 도로에 대해서 사업비를 요청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우리 시뿐 아니라 전체적인 시군에서도 다 삭감이 좀 됐더라고요. 그래서 요청한 거에 한 30%선에서 올해 내시가 됐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그래서 그린벨트지역 제가 도시건설에 있을 때도 늘 말씀을 드린 부분이지만 실제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하는 사업들도 있지만 실제 그 사업 가지고는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배현경위원장
정흥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해남 위원님.
이해남위원
이해남입니다. 부동산관리과 설명자료 72쪽에 보니까 2023년도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반환금이 되어 있는데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을 매년하나 보죠?
기호
정기호부동산관리과장
네. 매년 1회씩 하고 있습니다. 이건 도에서 하는 건데 저희가 위탁을 받아서 매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남위원
그러면 직원들이 여기 가서 교육을 받고
기호
정기호부동산관리과장
아니요. 공인중개사 분들이.
이해남위원
공인중개사분들에 대한
기호
정기호부동산관리과장
네. 2년에 한 번씩 교육을 받게끔 돼 있어서.
이해남위원
아, 그분들을 교육시키는 거예요?
기호
정기호부동산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해남위원
잘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설명자료 39쪽에 보니까 스마트리빙랩 해서 증감사유가 사업기간이 60개월에서 24개월로 좀 단축됐더라고요. 이게 왜 변경된 거죠?
홍서
박홍서도시개발과장
스마트리빙랩이란 사업은 병점스마트사업하고 같이 연계돼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사업 시작하면서 총괄사업자인 LH하고의 어떤 관계 때문에 지금 활성화계획을 변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초나 돼야 변경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21년부터 25년 총 계획기간을 다 스마트리빙랩 이런 사업을 계획을 했었는데 사업이 좀 지연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24년도, 25년도, 2개년치만 저희가 하는 걸로 사업량을 줄였습니다.
이해남위원
그러면 나머지 3개년치는?
홍서
박홍서도시개발과장
전년도죠. 21년부터 23년도까지니까 스마트사업은 아직 진행되지 않고, 보통 뉴딜사업 아니면 기반시설 조성사업 이런 것만 좀 진행됐던 사항입니다.
이해남위원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사업기간이 원래 60개월 사업인데
홍서
박홍서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이해남위원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좀 진척이 안 돼서 24개월로 단축된 건지 아니면 사업내용이 변경돼서?
홍서
박홍서도시개발과장
사업내용이 변경됐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이해남위원
사업내용이 변경된 거다?
홍서
박홍서도시개발과장
네.
이해남위원
변경된 이유는 방금 설명해 주신 그 내용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홍서
박홍서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이해남위원
설명자료 35쪽에 보니까 맛남광장 조성사업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뭐 어떤 사업이에요?
홍서
박홍서도시개발과장
지금 병점역 앞쪽에 저희가 맛남광장이라고 해서 기반시설은 도로과에서 기반시설은 완료가 된 상태고요. 저희가 그 위에 스마트월이라든지 그다음에 스마트월을 통해서 시의 시정홍보 아니면 시의 경관적, 병점역의 경관을 좀 확보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별도에 큐브센터 같은 걸 만들어서 전시공간도 만들고, 그다음에 광장 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캐노피도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남위원
그러면 이게 증감사유를 보니까 보여 병점광장 내 스마트광장 조성사업 추가에 따라서 맛남광장 조성사업비가 감액이 됐다?
홍서
박홍서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이해남위원
그러면 이게 병점광장 안에 맛남광장과 스마트광장을 같이 만드는 겁니까?
홍서
박홍서도시개발과장
이게 특별회계 내에서 통계목 자체가 그냥 병점뉴딜사업이 있고, 병점스마트뉴딜사업으로 주머니가 두 개로 나눠지다 보니까 병점뉴딜사업은 대부분 종료가 됐다고 보고, 거기에 있는 사업비를 스마트사업으로 통계목 좀 변경을 해서 그 사업비를 조금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해남위원
그러니까 이게 병점스마트광장이 추가가 됐으니까 맛남광장은 조금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시설이든 뭐 인프라든 그런 부분을 조금 당초계획보다 줄여서 이 사업비를 감액시키는 내용인가요?
홍서
박홍서도시개발과장
사업을 줄이는 사업은 아니고요. 어떤 사업의 특성상 뉴딜사업보다 스마트사업이란 사업의 특성에 맞다고 하면, 일례로 스마트월이라고 해서 저희가 한 100미터
이해남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이런 사업하고 이런 사업이 있는데 이런 사업을 하니까 이쪽 사업을 이렇게 좀 줄이겠다 그런 거 아닌가 그런 게 궁금한 거죠.
홍서
박홍서도시개발과장
그렇죠. 뉴딜사업에 있던 거를 스마트사업으로
이해남위원
그러다 보면 맛남광장도 제대로 조성이 안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맛남광장도 조성을 하려면 제대로 조성하고, 그다음에 스마트광장도 하려면 예산을 추가로 더 따서 제대로 조성을 해야지 이거 돈 예산을 이쪽 조성되니까 여기 꺼 여기로 빼서 감액하고 이런 형태의 사업 운영인가?
홍서
박홍서도시개발과장
전체적인 구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별회계 특성상 어떤 주머니를 변경하는 거지 그 안에 있는 사업을 변경하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이해남위원
그래요?
홍서
박홍서도시개발과장
네.
이해남위원
그러면 하여간 맛남광장이든 스마트광장사업이든 기존에 추진하고자 하는 안에 있는 내용 콘텐츠면에서는 변함이 없다?
홍서
박홍서도시개발과장
네. 크게 변함이 없습니다.
이해남위원
단지 비용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변동이 있다. 도시개발과에 설명자료 31쪽 보면 집수리 지원사업 노후주택 33호가 사업량인데 사업종료가 되었다는 것은 노후주택 33호가 다 해결되었다는 건가요?
홍서
박홍서도시개발과장
당초에 저희가 노후주택 20년 이상된 노후주택을 기초조사를 했을 때 30호 정도가 나왔었는데 저희가 진행하다가 실질적인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들의 전수조사를 했는데 20호가 참여를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16호까지는 완료를 했고요. 지금 내년도 25년도에 4호를 저희가 정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산을 좀 빨리 쓰고자 내년도에 있는 4호를 당겨서 올해 하고자 해서 3천만 원 정도를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해남위원
그러면 하여간 33호에 대해서는 다한다?
홍서
박홍서도시개발과장
네.
이해남위원
그런데 올해는 아니다?
홍서
박홍서도시개발과장
올해는 4호 했고요.
이해남위원
4호?
홍서
박홍서도시개발과장
네. 4호를 했고, 내년도 4호가 있는데 그중에 한 호가 안 한다고 해서 그래서 3호만 지금 저희가 우선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이해남위원
뒷장도 마찬가지인가요? 슬레이트지붕 정비사업도. 정비사업도 사업종료에 따라서 예산 잔액을 송산 리본센터 조성사업으로 예산을 변경하겠다, 슬레이트지붕 정비사업.
홍서
박홍서도시개발과장
네.
이해남위원
이것도 사업종료라고 하면 5호를 다 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1호만 공사가 완공돼서 나머지 예산을 여기로 돌리겠다는 겁니까?
홍서
박홍서도시개발과장
1호만 완료됐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참여를 당초에 저희가 조사했을 때 호수하고, 그다음에 이게 어떻게 됐든 주민이 사업비 30%를 자기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수요조사했을 때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전수조사했을 때 1호만이 참여를 했고 나머지들은 다 안 해서 저희가 1호만 지금 완료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남위원
잘 알겠습니다. 도시정책과에 세출예산요구 사업 설명자료 14쪽에 보면 국토이용정보체계 시스템 통합 및 유지보수 그래서 증감사유가 단일응찰에 의해서 수요기관 적합성 평가 및 수의계약 체결한 사항이라 하는데 단일응찰이라고 해도 제안서평가는 하지 않나요?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관
조달청에서 조달을 의뢰했던 부분인데요. 조달청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단일응찰이고 업체가 적격하기 때문에 평가를 안 해도 되는 쪽으로 저희들도 의견을 줬고 조달청에서도 저희 의견을 받아줘서 예산 집행을 안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해남위원
원래 제안서평가 단일응찰이라고 해도 제안서평가, 적격심사라든가 기술능력평가 같은 부분은 그래도 단일응찰인 경우라고 해도 진행을 해야 되는 사항 아닌가 싶어서요.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관
수요처에, 우리의 의견을 조달청에서 받아줘서 그 업체가 또 적격하다고 봤고, 또 다른 업체가 응찰된 부분도 없고 하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일단 수용을 해줘서 그렇습니다.
이해남위원
그러면 조달청에서만, 단일응찰 할 때 조달청에서만 문제없다 그러면 다 이런 평가 없이 사업에 참여하는 건가요?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관
최고의 계약기관이고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판단을 해줬기 때문에 저희들도 따라갔습니다.
이해남위원
단일응찰한 업체에 대해서 좀 자료를 한번 주시면 제가 참고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이해남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배현경위원장
이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김미영부위원장
추가질의합니다. 도시개발과 설명자료 40쪽 병점 스마트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 지금 사업량이 광장 내 공공와이파이 네 개하고 미디어월 등 설치를 하신다고 했는데요. 제가 병점 살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업을 하실 것인지 설명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홍서
박홍서도시개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광장 병점역부터 시작해서 1호 그쪽까지 지금 광장은 다 기반시설은 완료가 된 상태고요. 그 안에 저희가 스마트월이라고 해서 한 60미터에 투명하게 캐노피, 위에는 캐노피고요.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는 캐노피를 설치하고, 그 기둥과 기둥 사이를 투명한 디스플레이를 설치해서 시정 홍보 아니면 우리 관광8경에 대한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아이템을 저희가 거기에 게시를 해서 주민들이 좀 볼 수도 있게끔 하고, 경관적으로 미관적으로 화려하게 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김미영부위원장
네. 와이파이는?
홍서
박홍서도시개발과장
이건 공공와이파이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통과하시는 분들이 와이파이를 활용할 때 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정리 좀 했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저희는 스마트광장 그러면 공공와이파이 뿐만 아니라 스마트가로등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CCTV도 필요하고 이렇게 저희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설치할 것이라는 생각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거에 대한 거는?
홍서
박홍서도시개발과장
스마트가로등은 완료가 된 상태고요. 거기는 아니고 그 아래쪽에 정리가 된 상태고요. 지금 거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로등이라든지 고보조명 하여튼 이런 경관 관련된 휴식공간도 마련하고 어떤 야간경관을 위한 그런 부분들도, 그다음에 가로등도 추가적으로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요. 2회 추경으로 11억 5천만 원이 편성이 돼서 올라왔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하시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민들, 저랑 주민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공와이파이 그다음 스마트가로등, CCTV 이런 게 새롭게 더 추가로 설치를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어제도 그 통화를 제가 했어요, 주민들하고. 이거를 어떻게 조성을 할 것인지 그 광장을.
홍서
박홍서도시개발과장
그거는 한번 별도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네. 그래서 어떤 걸 설치하시고, 그다음에 미디어월 같은 이런 것도 가격이 천차만별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모델로 설치하실 것인지 그 자료도 함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서
박홍서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배현경위원장
김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위원님.
미정
명미정위원
명미정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부동산관리과거든요.
기호
정기호부동산관리과장
네.
미정
명미정위원
공인중개사들 상호가 있잖아요. 그러면 상호는 같은 지역구 내에서 같은 상호를 같이 쓸 수 있게 허가를 내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거리 제한이라든지 뭐가 있는 건가요?
기호
정기호부동산관리과장
거리 제한 같은 거는 없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그러면 상호를 내가 만약에 블루부동산으로 해서 냈어요, 이 지역에서. 그러면 그 옆에서 바로 또 블루부동산으로 해서 부동산을 내도 개업을 해도 허가를 내주시는 건가요?
기호
정기호부동산관리과장
제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네. 지금 동탄에서 한 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이 상호를 정말 자기가 고심을 해서 했는데 그 옆에 바로 똑같은 상호로 해서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쪽에 있는 부동산 손님들이 같이 공유가 되다 보니까 그게 조금 말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같은 똑같은 상호를 가지고 그 옆에 개업을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기호
정기호부동산관리과장
상호는 중복돼서…….
미정
명미정위원
일반적인 상호면 중첩이 되는데 무슨 부동산, 무슨 공인중개사, 그런데 여기는 조금 이름이 다르더라고요. 일반적인 이름이 아닌데 그게 상호가 다른 데도 똑같이 그렇게 냈더라고요.
기호
정기호부동산관리과장
그런데 상호는 같은 상호를 쓰더라도 저희가 개설 허가는 나갈 수가 있어가지고.
미정
명미정위원
같은 상호더라도요?
기호
정기호부동산관리과장
네. 거리 제한은 특별하게 저희가 두고 있는 건 없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그러면 제한은 없다는 거죠?
기호
정기호부동산관리과장
네.
미정
명미정위원
그런 제한을 두실 생각은 없으신 거고요? 앞으로도.
기호
정기호부동산관리과장
공인중개사법에서 그런 어떤 제한적인 걸 줘야지 저희도 할 수 있는 사항이어서 저희가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배현경위원장
명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해남 위원님.
이해남위원
도시기획단에 한 가지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회가 되게 많아요. 도시계획위원회, 경관위원회, 지방건축위원회, 그런데 이 증감사유 보면 상반기 위원회 개최 횟수가 감소, 감소, 감소 하는데 도시계획위원회만 보더라도 두 시간 이하 개최횟수가 12회인데 10회로, 또 두 시간 초과가 36회인데 35회로 줄었다 이것만 해도 45회거든요. 그리고 경관위원회 참석수당도 감소가 12회인데 8번으로 줄였다, 그러면 이거는 48회, 또 지방건축위원회도 두 시간 초과가 24회인데 25회 한 번 늘고, 또 12회인데 7회로 줄고, 뭐 위원회가 이렇게 횟수 자주 개최가 되는데 일은 언제 해요? 위원회가 이게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겁니까?
기철
강기철도시기획단장
네. 저희 일이 위원회 개최하는 게 일입니다.
이해남위원
그냥 매일 같이 위원회 계속 개최하는 게 업무에 포함 돼 있는 거예요?
기철
강기철도시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이해남위원
알겠습니다. 전 도대체 위원회가 너무 많아서 이게 도대체 이 위원회에서 나온
홍선
오홍선도시정책실장
위원님 그게 저희가 민원서류를 단축시키는 하나의 계기도 됐고, 또 제안을 하면 위원회를 개최하는 법정 기간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해남위원
그래서 이게 나는 이 위원회가 이 정도 많으면 이게 형식적인 위원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거든요. 여기서 나온 아젠다든 뭐든 이거를 다 감당하고 처리하는데 이게 가능한 양인가, 이게 상반기 때만 하더라도, 그리고 횟수를 도시계획위원회 두 시간 이하 개최횟수를 12회인데 10회로 줄였다 그러면 12회가 법적인 근거인지 아니면 상반기면 월 2회 하게끔 돼 있는 건지?
기철
강기철도시기획단장
실제로 저희들이 12회, 24회를 잡은 거는 최근 3년치를 평균을 내서 잡았는데 실제로 경기침체라든지 아니면 성장관리방안 시행이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현재 이대로 가면 이렇게 줄겠다고 해서 미리 저희들이 이렇게 줄인 겁니다.
이해남위원
그러면 이 횟수를 정한 거는 법적인 기준은 없는 거예요?
기철
강기철도시기획단장
네. 없습니다.
이해남위원
그냥 관례상, 선례상 전년에 했던 선례를 봐서 목표횟수를 정하는 거예요?
기철
강기철도시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이해남위원
그러면 이 목표횟수보다 적게 열릴 수도 있고 많게 열릴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조례나 이런 특정한 제한은 없는 겁니까?
기철
강기철도시기획단장
제한은 없습니다.
이해남위원
그러면 이 위원회에서 나온 여러 가지 아젠다에 대한 피드백은 어떻게?
기철
강기철도시기획단장
저희들이 실제로 거기에 대한 부분은 매뉴얼이나 지침으로서 저희들 보완이나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부서 민원허가과라든지 건축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그런 매뉴얼을 미리 배포를 해드리고 그 틀을 ‘이런 이런 틀이 있으니까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맞추자’라는 거를 저희들이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남위원
도시기획단은 몇 명, 직원이 몇 명이 근무하세요?
기철
강기철도시기획단장
저를 포함해서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해남위원
16명이서 이 위원회를 다 개최하고 운영하고 피드백을 하는 그런 업무네요?
기철
강기철도시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이해남위원
잘 알겠습니다.
배현경위원장
이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다. 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병점역 광장에 대해서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궁금해하시는데요. 설명자료를 작성하실 때 아까 조금 전에 사업기간 변경이 아니라 사업내용에 따라서 사업비가 감액이 된 거잖아요, 사실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서
박홍서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배현경위원장
그런 거 작성하실 때 조금만 더 주의를 해 주셔서 위원님들이 착오가 없도록 도와주시고요.
홍서
박홍서도시개발과장
네.
배현경위원장
그리고 지금 병점역 광장에 사업완료, 추진계획을 봤을 때 11월 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홍서
박홍서도시개발과장
네.
배현경위원장
10월, 11월 얼마 남지 않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홍서
박홍서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현경위원장
더 이상 추가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기획단 및 도시정책실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05분까지, 죄송합니다. 11시 5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아, 10시 55분 죄송합니다.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6분 정회
10시 5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민영섭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국장 민영섭입니다. 100만 화성특례시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발전을 위한 사업 추진에 아낌없는 지원해 주시는 배현경 위원장님과 김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며, 지금부터 교통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보다 20억 3,975만 4천 원이 증가한 467억 9,853만 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보다 45억 9,450만 4천 원 증가한 2,325억 6,5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기정보다 1억 9,521만 6천 원이 증가한 503억 7,490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사업 위주의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는 봉담권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통학로 교통환경 개선사업 등 총 4억 8,996만 4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철도전략과는 역사 내 화성특례시 출범 홍보비, 서동탄역 운영손실보전금 등 총 24억 6,27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트램건설과는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등 일반회계를 포함하여 총 7,869만 8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는 운수업계 적자노선 재정지원금, 친환경버스 도입 지원금 등 총 25억 7,57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차교통과는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노상주차장 주차관제시스템 개선 용역비,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설치비 등 총 1억 1,830만 8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차량등록과는 차량 임시운행 서식 및 허가 번호판 구입비 등으로 총 6,42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현경위원장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이용운위원
교통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92쪽에서 95쪽 보면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위탁금 반환금이 2억 1천만 원 또 2억 5천만 원 있는데 그거를 반환하지 말고 최대한 쓸 수 있게끔 내용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간단한 설명 좀.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일단 예산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어렵게 예산을 세워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도비, 국비에 대해서 반납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리고요.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보통 예년에 한 70억 정도 예산을 세우면 그 정도 한 10% 정도는 보통 잔액이 조금 남긴 하는데, 이번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 한 85%, 그러니까 15%가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온 지 두 달 밖에 안 됐지만 내용을 좀 찾아봤더니 국비가 한 4억 원 되는 돈이 갑자기 작년 10월에 내려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기본적으로 도비하고 시비로 세팅이 다 돼 있는데 국비가 두 달 남겨놓고 돈이 내려왔고, 그다음에 용처도 굉장히 차량위주로만 쓸 수 밖에 없는 구조로 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거를 충분히 소화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예상치 못하게 국비가 4억 넘게 내려오다 보니까 예년에 비해서 집행률도 90%에서 85% 떨어진 그런 부분인데, 어쨌거나 이렇게 반납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신경 써서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운위원
매칭 비율은 어떻게 돼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매칭은 도비하고 시비는 3 대 7이고요. 국비 같은 경우는 4억이 예전에는 없던 게 갑자기 내려왔던 그런 부분입니다.
이용운위원
평생교육과에서 교통정책과로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준비를 많이 하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다음에 철도전략과 104쪽 보겠습니다. 화성특례시 출범 홍보비가 있어요.
병순
장병순철도전략과장
네.
이용운위원
이거 홍보비를 열차 이쪽에 하는 거죠? 전철에.
병순
장병순철도전략과장
역사 내에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차량 내에 하는 게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런데 특례시 홍보를 이렇게 산발적으로 각 부서별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건가, 홍보팀이 있고 홍보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하고는 어떻게 상호협의라든가 타당성에 대해서 논의가 좀 됐나요?
병순
장병순철도전략과장
이 부분은 특례시 출범하기 전에 우선은 총괄은 기획홍보담당관실에서 하는데 각 부서별로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철도와 관련된 부분이어서 그래서 저희 이번에 출범 이전까지만 하는 걸로 홍보담당관실이랑 협의는 된 내용입니다.
이용운위원
그러면 이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병순
장병순철도전략과장
우선 문구는 저희가 특례시 출범한다는 내용을 홍보하는 내용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이용운위원
그러면 홍보실에서도 충분히 하는데, 각 부서별로 중복되는 질문입니다만 이렇게 이쪽 부서에서도 해서 얻는 득이라 그럴까 효과는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병순
장병순철도전략과장
아무래도 협의하는 관계부서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역사 운영하는 데라든지 아니면 철도공단이라든지 그런 데 협의에 있어서 계속 관계기관 이야기가 있었던 부분이니까 협의하는데 있어서는 홍보담당관실보다는 훨씬 수월할 겁니다.
이용운위원
국장님 이거 금액도 금액이지만 홍보라는 게 시에서 시민들이 우선 특례시가 되면 뭐가 어떻게 변화되고 뭐가 그런 내용을 충분히 알아야 되는 부분인 거고, 외적으로는 지금 홍보실에서 언론사라든가 이런 데에 해서 충분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각 부서별로 또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영섭
민영섭교통국장
지금 화성특례시로 전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적인 차원에서 홍보파트라든가 해당 소통행정국에서 진행하겠지만, 그 외적으로 각 분야별로 시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실과소가 더 그 업무를 더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총괄기능하고 분야별기능은 각각 나눠서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여건입니다.
이용운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이 전반적으로 풍요 속에 빈곤이죠. 화성시에서 예산이 없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사람들이 놀라는데 자꾸 이렇게 중복해서 쓰는 거를 실제적으로 필요한 곳에서 쓸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조금 더 심사숙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섭
민영섭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다음에 105쪽 보면 손실보전금이 상당 부분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순
장병순철도전략과장
서동탄역이 저희가 화성시에서 원인자부담형식으로 역사가 생긴 곳이기 때문에 원인자로 해서 서동탄역이 설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2010년도 2월에 국가철도공단이랑 협약을 하면서 영업손실비용에 대한 보전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이 협약이 30년간 유효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영업손실비용이 3년 연속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면 협약이 만료되는 걸로 협약서 9조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전년도 영업한 거에 수지분석을 해서 손실이 난 부분에 대한 거는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철도공사에서 저희한테 통지를 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통지된 내용 가지고 저희가 9월 30일까지 해서 지출하게끔 돼 있는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이거는 몇 년도까지, 몇 년간 이렇게 해야 돼요?
병순
장병순철도전략과장
2010년도에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30년간이기 때문에 2040년까지 어떻게 보면 좀 한시적인, 영구적으로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한시적인 부분이긴 합니다.
이용운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131쪽 공공형 택시운행 손실보전 지금 이게 흔히 얘기하는 500원 택시 하는 얘기죠?
태복
이태복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58개 마을하고 노선형은 42개 마을, 호출형하고 노선형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태복
이태복대중교통과장
노선형 같은 경우에는 버스노선이 없는 관계로 해서 택시가 시간대를 정해서 운영하는 방식이고요. 호출형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자기가 필요한 시간대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이용운위원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지금 일부 마을만 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태복
이태복대중교통과장
지금 현재 그렇게 해서 100개 마을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버스 노선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하고, 뭐 버스 노선이 있지만 두 시간 이상 그런 노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증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 신청 들어온 데도 있고 해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한 20개 마을 정도 추가할 계획입니다.
이용운위원
어제도 제가 취약지역을 갔다 왔는데요. 대중교통과에서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자치단체끼리, 우리 화성 같은 경우는 오산이나 이쪽 경계선에서 끄트머리에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상대 시에서도 관심이 없고, 또 우리 시에서도 거기만 차 대주기가 그런 부분도 있고 굉장히 취약지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택시 운행이라든가 아니면 대중교통 노선을 좀 확대해서 소외되지 않는 그런 대책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그거와 함께 쉼터라든가 정류장이라든가 아니면 DRT 그 시스템도 적용을 해서, 어떤 분이 시골 노인분들이 두 시간 기다려도 안 온다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또 노인분들은 앱을 사용하지를 못 하니까 언제 몇 시에 온다는 걸 잘 모르니까 그런 거라도 해서 이게 정상적으로 몇 시에 오겠다 이런 게 각인이 되면 기다리는 수고를 덜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두 시간 말씀하셨는데 한 시간도 멀고요. 30분 정도 전후해서 되는 방향이 가장 좋은데 그렇다면 또 증차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가장 이용시간이 많은 출퇴근시간에 그때는 조금 더 운행을 자주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좀 모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신가요?
태복
이태복대중교통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대중교통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똑버스든 아니면 행복택시든 해서 그 부분을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래서 어제 333번 버스 때문에 다녀왔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시간 텀이 한 60분 전후로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해서 공단에 직원들이 출퇴근 하는데 문제가 있고, 또 학생들이 등하교하는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학생들이 화성지역으로 오는 학생들이 아니라 관외로 가기 때문에 그런 아주 취약지역 중에 취약지역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제 담당부서에서 같이 가서 웬만큼 해결을 희망을 하고 있는데 그게 잘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랑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좀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태복
이태복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용운위원
거기에 또 수반된 부대시설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생각을 좀 해 주시고 정류장에 쓸 수 있는 구역, 또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상당부분 부족함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특별히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태복
이태복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용운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현경위원장
이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김미영부위원장
김미영입니다. 대중교통과 설명자료 127페이지 운수업계 재정지원에 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기정예산액이 250억에서 이번 2회 추경 때 12억 추경을 편성을 하셨어요. 그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태복
이태복대중교통과장
하반기에 동탄역에서 취약지역간 출퇴근 여덟 개 노선하고 6회 운영에 대한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신도시 개발 등에 대한 버스 운행 4개 노선 아홉 대 재정지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리나 아니면 동탄역 그런 부분 신도시 개발지역에 대한 버스노선하고 증차된 부분.
김미영부위원장
새롭게 노선이 신설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존에 있던 노선이잖아요, 그렇죠?
태복
이태복대중교통과장
내리지역 같은 경우에는 새롭게 신설되는 부분도 있고요. 증차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거 포함해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김미영부위원장
그래서 추경까지 해서 262억이 지금 운수업계에 보조금으로 지원이 되는데요. 매해 이렇게 지원금액이 증액이 되나요, 아니면 감액이 되나요?
태복
이태복대중교통과장
보면 올해에도 마을버스나 그런 부분도 적자에 대한 부분이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그 부분에 대한 기준을 정해서 하다 보니까 적자에 대한 부분이 메꿔지지 않는 부분이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업체에 대해서는. 그래서 증액되는 부분이 매년
김미영부위원장
증액 액수가 점점 늘어나는 거죠? 23년도, 24년도, 22년
태복
이태복대중교통과장
노선이나 아니면 증차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대개 대중교통이 미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에서도 기피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재정을 지원해 줄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증액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그런데 260억은 너무 과하다는 생각 안 드세요? 지금 세수가, 우리 화성에 세수가 부족하다 하는데, 저는 그런데다가 버스시간도 조금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용객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시간 기다리고 두 시간 기다리고 젊은 사람도 힘든데 어르신들께서, 얼마 전에도, 제가 310번 노선인가 거기에 대한 민원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도 그렇게 적자노선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시간도 안 지키고, 대부분 어르신들이 시간표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거 가지고 계시면서도 두 시간째 기다린다고 저한테 하소연 해서 제가 과에 전화를 드린 적 있거든요. 그런데 시간표를 변경했다고 변명을 하는데 변경 안 된 건데 그렇게 변명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 적자에 대해 지원을 해 주니까 이분들이 성실하지 못한 거 아닌가 하는 의혹이 좀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섭
민영섭교통국장
위원님 제가 그냥 버스 관련돼서 큰 방향성을 먼저 말씀드리고 이해를 돕고자 그렇게 할게요. 지금 동탄1, 2 같은 경우에 그리고 화성시 택지개발을 하는 지역 같은 경우는 이게 도시가 한꺼번에 구축되고 난 다음에 동시에 입주가 이뤄지면 버스노선 개편하는 게 되게 편하거든요. 그런데 단계별로 입주하다 보니까 그 수요에 맞춰서 버스노선이 들어가다 보니까 중복성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재정 적자요인이 더 많이 늘어나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화성시에서는 점점점 운수업계에 손실지원금이 더 늘어날 수 있는 구조인데, 내년에는 조금 방향성이 많이 바뀌는 게 국토부에서는 시도간, 그러니까 서울시하고 경기도하고 연결되는 것에 대해서는 2026년도까지 전면 준공영제를 해요. 그러면 그것도 국비 부담 한 30% 이상 부담을 시키고 가다 보니까, 시비 부담하고요. 그리고 또 시내버스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2027년도까지 준공영제를 다 합니다. 그러면 그것도 도비 30% 들어가고 시비 70% 정도 들어가는데 그렇게 되게 되면 경기도도 막대한 재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지금 기존에 버스노선에서 많이 개편작업이 이뤄질 겁니다. 그래서 시군 간에 거점 같은 것을 정해서 시군 간에 연결할 수 있는 간선망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화성시 내에서도 거점을 정해서 간선망을 확충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간선망하고 연결되는 마을버스라든가 통해서 지선망을 연결 시키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무분별하게 버스노선 개편해서 운행손실금이 계속 늘어나는 구조는 앞으로 좀 줄어들 추세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단기적으로 개편하기 조금 어려운 게 아마 시민들은 기존에 동탄에 장지리라든가 그쪽 마을에 사셨는데 거기서 동탄역까지 한번에 갔는데 지간선체계를 개편하게 되면 중간에 환승할 수 있는 구조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약간 불편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을 시민들의 이해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아마 노선체계를 개편할 때는 단계적으로 계속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버스노선 체계 개편을 위해서 5억 5천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전반적으로 용역을 줘서 화성시 전체노선을 개편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노선이 시급하게 지금 개편해야 될 필요성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교통에 대한 민원이 엄청 많이 저희한테 들어오거든요. 예를 들자면 공항을 가야 되는데 몇 시간을 기다려야 되고, 또 그다음에 대부분 서부 쪽 주민들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그래도 교통 인프라는 동탄은 서남부에 비해서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 지금 260억의 예산이 지원이 된다고 하면 시민들이 누가 이해를 합니까. 그렇죠?
영섭
민영섭교통국장
그런데 문제는 시민들은 자주 태워달라고 그러는데 그만큼 버스 이용 승객들은 없고 그런 문제가 같이.
김미영부위원장
그러니까 이용 승객이 없는데 노선을 왜 만드세요?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그렇잖아요.
영섭
민영섭교통국장
그런 부분을 이용률을 극대화 시키고, 그리고 버스노선도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내년에.
김미영부위원장
세금으로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운수업 종사하시는 분들 친절, 그다음 시간 잘 지켜주시고, 어르신들한테 좀 공손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섭
민영섭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배현경위원장
김미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흥범
정흥범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 예산서 56쪽에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가 있어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예산서 말고…….
흥범
정흥범위원
56쪽, 설명자료는 86쪽이고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네.
흥범
정흥범위원
여기 보니까 추경으로 1억이 세워졌는데 산출기초를 보니까 새솔동 교차로 주변으로 해서 두 개고, 기천3리 마을회관 앞에 돼 있어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그런데 지금 새솔동 관련돼서 먼저 새솔고등학교에서 간담회를 한번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때 아마 거기에서 나온 얘기대로 그 사업이 추진되는 건지, 그 사업인 건가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네. 제가 봤을 때는 그것으로 보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거기 그때 불법유턴도 많이 하고 학교 앞에 시설물 같은 것도 설치 요구를 했었어요. 정문 앞쪽에 거기 차들이 너무 과속을 하고 이런 관계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좀 개선이 된 게 있어요? 시설물 관련된 거는 그렇게 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일단은 저희가 이번 추경에 세운 부분 중에 저희가 신호등 체계라든가 아니면 바닥재라든가 과속카메라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9월이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보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발생해서 이 과에 예산 보면 거의 다 추경이 된 부분이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현재는 아마 안 돼 있을 겁니다. 제가 확인은 못 하겠지만 안 돼 있는 부분이 맞고요. 제가 이게 추경에 반영되고 관련돼서 단가계약에 의해서 진행된다면 우선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그래서 여기 예산서를 보다가 사업이 있어서 그 사업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때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온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지 않으니까 한번 과장님이 체크해 보시고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거기 좀 안전하게 조치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철도전략과장님 예산 문제는 아니고요. 서해선 관계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병순
장병순철도전략과장
지금 시험 운행 중이고요. 시험 운행 중에 있고, 10월 말에 개통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지금 항간에는 조금 더 지연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병순
장병순철도전략과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없고, 10월 말이면?
병순
장병순철도전략과장
네. 지금 시운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테스트 다 끝나면 10월 말에.
흥범
정흥범위원
거기 지나가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시운전 중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예상대로 10월 말에 개통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병순
장병순철도전략과장
네.
흥범
정흥범위원
시승식은 언제 한번 안 해보나요?
병순
장병순철도전략과장
그게 안 그래도 저희가 철도공단에 사전에 시승 관련해서 문의를 드렸었는데 그게 조금 어렵다고 해서 국토부에서 조금 반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운전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연락은 해봤었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화성시에 철도 관련된 거 개통하기 전에 시운전하고 그런 적은 없어요? 시승식을 하고 그런 적이 없어요?
병순
장병순철도전략과장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 최근에 개통하고 하면서 시운전 사례는 없었던 것 같고요.
흥범
정흥범위원
아, 그래요?
병순
장병순철도전략과장
네. 저희가 개통하기 전에 위원님들 해서 한번 현장 점검하는 형식으로 해서 그 일은 저희가 개통 전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기 끝나면 저희가 연락을 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그러게요. 그런 거를 한번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병순
장병순철도전략과장
네.
흥범
정흥범위원
대중교통과 84쪽에요. 대중교통과?
태복
이태복대중교통과장
네.
흥범
정흥범위원
존경하는 이용운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행복택시 관련해서 지금 이게 24년도 말까지 예산이잖아요, 지금 추경예산이.
태복
이태복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25년도 예산은 어떻게 지금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이번에 본예산에 사업계획이 지금 어느 정도는 서지 않았어요?
태복
이태복대중교통과장
그거는 제가 아직 챙기지 못 했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행복택시 관련된 예산이 삭감됐다 이런 내용을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삭감되고 그런 내용은 없었나요?
태복
이태복대중교통과장
24억 편성을 했는데 아직…….
흥범
정흥범위원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영섭
민영섭교통국장
이번에 추가로 저희가 한 9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해서 요청했는데 지금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면서 6억 원 정도 증액돼서 지금 올라온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행복택시를 운영하면서 추가적으로 발생될 부분에 대해서는 마무리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네. 그래서 아까 이용운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이게 몇 년 정도 운영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대중교통에 대한 불만은 많이 없어졌거든요. 굉장히 제 개인적으로는 서남부권에 효과를 많이 봤다 저는 이렇게 봐요. 그리고 또 뭐 그렇게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 국비 지원도 되잖아요. 그래서 참 좋은 정책사업이라 저는 이렇게 보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약간 이용하면서 불편사항에 대한 거를 의견을 많이 들어서 좀 개선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만 조금 개선된다고 그러면 굉장히 더 효율적이고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점차적으로 소외지역에 대한 시간대도 조금 더 단축해서, 지금 호출형 같은 경우는 부를 때 들어가면 되지만 지금 정기적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 경우에는 시간대도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이용이 잦은 데는 시간대를 줄인다든가 이런 거에 대한 조정 그런 쪽에 변화를 주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셔서 그렇게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영섭
민영섭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주차교통과 94쪽에요. 노상주차장 관제시스템 개선 용역이 있어요. 노상주차장 관련된 관제시스템에 여러 문제가 있어서 계속 얘기가 있었는데 어떻게 일부 전수조사를 한 거예요? 아니면 민원사항에 대해서 개선하려고 예산을 편성하신 건지.
미경
인미경주차교통과장
저희가 작년 행감에도 좀 지적사항을 받았는데요. 노상주차장이 일단 15개에 있는 노상주차에 대해서 주차요금 문제가 조금 발생이 됐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데다가 소프트웨어를 더 시스템을 고도화 시켜서 할 그런 걸로 해서 저희가 이거를 사려고 합니다. 그래서 1억 700만 원을 세웠습니다, 부득이하게 추경예산으로.
흥범
정흥범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올라온 예산 이 부분이면 지금 15개에 대한 노상주차에 대한 건 해결이 되는 거예요?
미경
인미경주차교통과장
네. 그거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네. 아무튼 잘 운영 좀 해 주세요.
미경
인미경주차교통과장
네.
흥범
정흥범위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배현경위원장
정흥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유재호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서보다는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대중교통과 버스에 대해서 좀 얘기가 많이 나오셨는데요. 그래서 본 위원도 아마 도건위에서 추경할 때도 아마 이거 드린 말씀일 거예요. 버스정류장 개선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마 광역버스나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이게 버스 운행 배차간격이나 시간이나 이런 게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마을버스는 그게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도 마을버스 한번 타려고 그랬더니 이거는 뭐 시간도 안 나오고 그냥 구간만 딱딱딱 나오게끔만 돼 있어서 언제 올지도 모르고 그런 게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반환금에도 보면, 이게 버스정류장 개선 반환금에도 보면 이거 아마 광역버스, 하여간 광역버스 쪽에서만 이거 개선사업 반환이 되는 것 같은데 맞나요?
태복
이태복대중교통과장
점차적으로 버스정류장에 대한, 옛날부터 있던 버스정류장도 있고 그래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래서 지금 학생들은 아마 앱을 깔고 해서 차가 몇 시에 오는지 잘 아는데 어르신들은 이걸 잘 몰라요. 버스정류장 가면 하루종일 저 차가 언제 오는지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버스를 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러다 보니까 버스노선 적자도 더 생기는 게 아닌가 싶어요. 하여간 우리가 버스정류장 개선사업에 그런 것, 지금 광역이나 시내버스는 잘 돼 있는데 왜 마을버스는 그런 게 잘 안 돼 있는지 일단 마을버스 버스정류장에 가서 보시면 아마 그게 그렇게 단순하게, 너무 단순하게 돼 있어요. 배차간격, 시간 이런 것도 안 나오고 차가 어느 정류장에서 몇 분 걸린다 다른 광역이나 시내버스는 그게 다 나오는데 마을버스는 그게 안 나와요. 그거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건가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나요? 그거 하는데.
태복
이태복대중교통과장
일단 그거 구축을 하려면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그거는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유재호위원
그렇게 해서 그래야 이게 버스노선에 적자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싶어요. 기초적인 것부터 한번 잘 점검을 해 주시길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태복
이태복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재호위원
이상입니다.
배현경위원장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운위원
차량등록과 설명자료 154쪽 보면 이륜자동차 번호판이 있습니다. 2천매면 2천대분이죠?
규석
최규석차량등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운위원
이륜자동차는 CC별로 있잖아요. 몇 CC부터 번호판을 달게 되나요?
규석
최규석차량등록과장
50CC 이상 배부할 때 번호판을 부착합니다.
이용운위원
이륜자동차 전기로 충전해서 쓰는 오토바이 비슷하게 이륜처럼 돼 있는 건 그거는 해당사항이 없죠?
규석
최규석차량등록과장
네. 그런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용운위원
그것도 속력이 많이 나오고 그러던데.
규석
최규석차량등록과장
그게 보통 제작을 할 때요. 40킬로미터 형식으로 제작하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륜차제작증에 보면 거기에 CC가 나옵니다. 얼마 이상 해서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이륜차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런데 전기로 된 거는 그게 차라고 그러기에는 뭐하고 그런데 그건 자전거도 아니고 그런 부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뭐가 좀 규제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규석
최규석차량등록과장
그게 차량등록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통 차량에 대해서만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번외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떤 법률이나 해서 그런 걸 좀 해 주시는 그런 방향이 있으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용운위원
농업용이라 그래야 되나요. 사륜이 많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지금 관리라고 그럴까 생각을 하고 계신지요?
규석
최규석차량등록과장
그것도 지금 현재 차로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런데 그게 시내로 주행을 많이 하잖아요.
규석
최규석차량등록과장
네.
이용운위원
그래서 이륜도 번호판을 달아서 그런데 사륜은 이게 뭐 농업용인가 아마 그런 쪽으로 해서 시내는 원칙은 못 다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내도 주행을 많이 한단 말이죠. 이런 것에 대해서도 좀 어떤 제재를 한다거나 아니면 번호판으로 해서 합법적으로 다닐 수 있도록 하든지 뭐 그런 대책이 필요치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규석
최규석차량등록과장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이해가 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우리 화성시만 할 사항이 아니라 법적인 사항으로 해서 이게 좀 돼야 저희들도 그거에 대해서 등록을 하거나 이런 사항이 있는데 그게 좀 어렵습니다. 지금 그거뿐만 아니라 킥보드 같은 거 그런 것도 보면 도로관리과에서 그런 거를 운행 같은 거 하고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이런 문제는 상위 중앙부처에 요청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기다리지만 말고 우리 특례시 특례시 그러지 않습니까? 선도적으로 좀 앞서가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규석
최규석차량등록과장
네, 알겠습니다.
배현경위원장
이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저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유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조금만 더 덧붙이겠습니다. 버스회사들은 수익성을 쫓고 있고, 또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공공의 영역을 담당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버스 대중교통에 관해서 정말로 가장 많이 받는 민원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도 역시 공무원님들한테도 계속 민원을 넣고 있고요.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유재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마을버스에 관한 것은 조금 더 세밀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특히 주말 같은 때는 더더군다나 그게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민원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왕 고생하시는 김에 조금 더 세밀하게 살피셔서 조금 더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7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이상길안전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이상길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배현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안전건설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국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89억 6,940만 원이 증가한 189억 390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내용으로는 건설과 도유 폐천부지 매각대금 보존수입에 9,180만 원, 도로과 준공정산 환급 및 배전선로 이설공사 정산잔액에 66억 5,2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45억 4,290만 원이 증가한 1,622억 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는 재해 없는 하천을 위한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남양 북양리 주미골천 정비에 14억 원, 밤뒤4교 진입도로 개선공사에 4억 5천만 원, 7월 16일부터의 호우피해 응급복구에 4억 원 등 총 28억 1,9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안전정책과는 10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재난대응과 신설 예정에 따라 예산 이관 편성을 위한 재난사고현장 지원사업 등에 2,97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자율방범대 지원사업에 1억 1,950만 원, 맞춤형 공장화재 저감대책 지원사업에 8,400만 원 등 총 14억 6,0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도로과는 체계적인 도로기반시설 인프라 구축을 위한 당하~오일간 도로 외 세 건의 도로확포장 사업에 32억 5천만 원을, 교통량 분산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일곱 건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19억 3천만 원, 미지급용지 보상신청 증가에 따른 보상금 4억 5천만 원 등 39억 4,1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도로관리과는 포장도 보수 및 설해 대비 제설자재 구입비 등 도로 유지관리 개선사업으로 52억 4,500만 원을, 노후 교량 보수보강 사업 등 도로시설물 관리사업에 9억 원 등 63억 2,0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현경위원장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흥범
정흥범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안전정책과 예산서 117쪽 보실게요. 맞춤형 공장화재 저감대책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된 사업이에요?
태희
엄태희안전정책과장
2021년도부터 3년간 지속되는 사업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2021년도?
태희
엄태희안전정책과장
네.
흥범
정흥범위원
그런데 여기 관내에 소규모공장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같아요.
태희
엄태희안전정책과장
네.
흥범
정흥범위원
이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태희
엄태희안전정책과장
위탁협약기관이 한국전기안전공사입니다. 전기안전공사의 접수를 받아서 거기서 전문가들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그러면 대상자도 위탁 협약을 맺은 그 기관에서 대상자도 다 선정하고?
태희
엄태희안전정책과장
네. 거기서 홍보해서 선정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그런데 이 전기안전 관련돼서는 소방서나 이렇게 정기적으로 받게 돼 있는 그런 규정이 없어요?
태희
엄태희안전정책과장
전기안전법에 일정 용량 이상은 주기적으로 대행사를 선정해서 점검 받아야 되는데요.
흥범
정흥범위원
75킬로와트 이하는 그런 거에 대한 규정이 없다 그 말씀하시는 거죠?
태희
엄태희안전정책과장
네. 소규모공장의 경우는 사각지대라 저희가 좀 해 주고 있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공장으로 등록된 업체, 제조업체까지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태희
엄태희안전정책과장
일반적으로 공장 등록이 된 데고요.
흥범
정흥범위원
공장 등록된 데만?
태희
엄태희안전정책과장
네.
흥범
정흥범위원
그러면 나머지 제조업소나 관련된 그런 데에는 그런 거에 대한 지금 예산이 미치지 못 하고 있는 거네요?
태희
엄태희안전정책과장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공장이 등록이 돼야 저희한테 업종이라든가 이런 게 등록돼서요.
흥범
정흥범위원
아, 그렇군요. 또 그런 부분이 조금 사각지대로 남아 있을 수 있겠네요. 그 아래에 보니까 공장화재 저감대책 지원사업에 패치식의 어떤 그런 것들도 있나 봐요?
태희
엄태희안전정책과장
네. 점검사업과 병행해서 노후된 물품이나 장비 이런 거에 대해서 교체사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그래요. 잘 이해했습니다. 도로과 132쪽 볼게요. 77호선 사전예비타당성 정책효과분석 용역이 있어요.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네.
흥범
정흥범위원
이게 어떤 용역인 거예요?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저희가 내년도 한 1, 2월에 77호선에 대한 전반적인 건의를 올리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정책성 분석해서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전에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올해 12월까지 마쳐서 이 자료를 같이 첨부해서 제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지금 국가도로망이 5차예요, 6차예요?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6차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6차, 그러면 이런 용역을 토대로 해서 6차 계획에 담고자 하는 그런 내용인가요?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얼마 전에 9월 4일인가 화성IC부터 현대연구소까지 우리 협약식을 맺었잖아요.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네.
흥범
정흥범위원
그간에 사실 굉장히 그 지역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았었는데 아무튼 그 역할을 도로과장님께서 잘해 주신 것 같아요.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감사합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도로관리과 페이지 276쪽인데요.
호범
최호범도로관리과장
네.
흥범
정흥범위원
276쪽이 설명자료네요. 그리고 예산서는 아마 146쪽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 거기 제설운영 반환금이 있어요.
호범
최호범도로관리과장
네.
흥범
정흥범위원
지금 동절기 제설 준비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다 마무리가 된 건가요?
호범
최호범도로관리과장
저희가 추경에 염화칼슘하고 구입하려고 추경에 지금 예산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1년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호범
최호범도로관리과장
저희가 보통 본예산에 좀 구입을 하고요. 1, 2월 심하면 3월까지도 세웁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본예산에 1년치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호범
최호범도로관리과장
저희가 염화칼슘만 한 17억에서 20억 정도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17억에서 20억이요?
호범
최호범도로관리과장
네. 그런데 본예산에 좀 잡혀있고요. 추경에 저희가 또 잡고 그래서 분산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그러면 눈이 왔을 때 한번 제설하는데 5억, 6억씩 들어간다는데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호범
최호범도로관리과장
폭설이 오면 그렇게 되죠.
흥범
정흥범위원
눈양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 정도 소요되는 거예요?
호범
최호범도로관리과장
폭설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온도가 너무 낮으면, 10도 이하로 떨어지면 염화칼슘을 한 2회 정도 뿌려서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이것도 어디 용역회사에 맡기는 거예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호범
최호범도로관리과장
저희가 염화칼슘만 구입하고요. 그다음에 용역회사, 장비회사들 임차해서 그렇게 장비회사에서 뿌려주는 걸로 그렇게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그런데 사실 일을 추진하는 분 입장에서는 빠른 시기에 교통이 원활하게 될 수 있게끔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아마 그렇게 지시가 돼서 그런지 염화칼슘 뿌릴 때 보면 굉장히 많이 던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과장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범
최호범도로관리과장
그런데 저희가 또 제설작업이 늦으면 민원이 항의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오고요, 출근시간에 걸리면. 그래서 저희도 새벽이나 예고가 뜨면 미리 뿌릴 때도 있고요. 그러면 일반시민들이 보기에는 또 염화칼슘 때문에 오염된다고 적게 뿌리라는 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출근시간에 걸리는 것 때문에 저희가 퇴근시간하고.
흥범
정흥범위원
이게 즉시 즉시 대처를 해 주시는 것은 굉장히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염화칼슘 뿌리는데 가보면 너무 지나치게 많이 던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눈이 많이 왔을 때는 당연히 양을 많이 해서 던져야 되는 게 맞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실제 염화칼슘이 오히려 눈보다도 더 많이 하얗게 보일 정도로 많이 던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도로의 포트홀 지금 민원 많이 들어오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거에 대한 원인일 수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올 겨울에는 조금 참조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 던지는 현장도 나가 보시고 적정량을 던지는 것이 맞다고 봐요. 예산 쪽도 그렇고 여러 가지 환경 쪽도 그렇고 여러 가지 도로관리차원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꼭 좀 참조하셔서 겨울에 잘 처리해 주시길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호범
최호범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배현경위원장
정흥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해남 위원님.
이해남위원
이해남 위원입니다. 건설과 설명자료 162쪽입니다. 162쪽에 보니까 남양 북양리 주미골천 정비사업에 예산 증감 사유를 보니까 원활한 보상조치 보상협의 완료를 위한 부족보상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추경으로 잡으셨는데요. 이게 보상 기준 같은 게 있습니까?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저희가 이거는 보상 토지 편입 필지가 여러 필지이다 보니까 연차별로 보상비를 세워서 하는 거고요. 본예산뿐만 아니라 1회 추경에도 저희가 5억을 추가로 했는데 그때까지는 조속재결 신청 들어온 것까지 다 처리를 했고, 지금 14억을 신청하는 이유는 나머지 마지막 보상대상이 수용재결 중에 있거든요. 그 수용대상 필지에 대한 보상비입니다.
이해남위원
이게 본예산 때 보다 추경에 더 많이 세운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그때 보상이 나가는 상황을 보고 저희가 한 거고요. 지금 14억 대상은 최종적으로 보상 협의가 안 되고 있어서 수용재결, 강제수용까지 지금 하고 있는 단계라 그거를 대상으로 해서 14억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해남위원
네, 알겠습니다. 설명서 165쪽 소하천 유지관리에 소하천 하도 정비사업에 보니까 증감 사유가 집중호우로 인해서 주곡리 및 매화리 일원 경작지 침수피해 발생에 따라서 재난방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증감한다고 했는데 작년에는 문제 없었나요? 이 지역이.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저희가 하천을, 주기적으로 저희가 하천 내부에 어떤 퇴적물들을 준설해 내는 작업을 순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도 저희가 해당 읍면동으로부터 건의를 받아서 하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어느 정도 연차가 지나가면 아무래도 직선화돼 있는 하천이 아니다 보니까 퇴적물이 정기적으로 쌓이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준설작업을 진행하려고 예산을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해남위원
금년에 집중호우로 인한 그거라기보다는,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예방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남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172쪽에 농로 포장 및 수리시설 개보수에 보니까 증감사유가 파손된 농로 보수를 통해서 쾌적한 영농환경 조성인데 파손된 농로가 파손 원인이 뭐예요?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저희가 이게 정남 괘랑리에 있는 농로인데요. 아무래도 농업용 트랙터나 그런 것이 통행한 것보다는 농지를 약간 성토를 하거나 개량을 하면서 중차량들이 좀 많이 다니듯 합니다. 그래서 파손 정도가 주로 주행 차량 그쪽으로 해서 바퀴 쪽으로 해서 많이 파손이 돼 있는 현장이 좀 많아서 이제 농한기가 오면 그 부분에 대한 보수를 해서 내년도 영농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보수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해남위원
아, 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배현경위원장
이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다. 저 하나만 안전정책과에 여쭤보겠습니다. 화성 아리셀공장 화재 대응하시면서 특교세 좀 나오고 그러긴 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희
엄태희안전정책과장
네.
배현경위원장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혹시 지금 상황 좀 여쭤봐도 될까요?
태희
엄태희안전정책과장
지금은 재난현장에 대한 복구는 완료가 돼 있고요. 지금 피해자 유가족 사망자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개별 사측과의 보상이 아직까지 다 완료가 되지 못한 상태이고요.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유가족 지원 시책을 하고 있는 게 조금 더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장례 치르신 분 17분이고요, 23분 중에. 아직 완료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배현경위원장
그러면 완료될 때까지 계속 수고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겠지만 고생하십시오.
태희
엄태희안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위원장
이해남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이해남위원
질의보다는 이번에 저희가 화성에서 보면 뭐 어떤 부분은 1등이다, 1등이다, 1등이다 이렇게 하는데 거꾸로 보면 화재나는 부분도 제가 보면 전국 1등 같아요, 이 부분도. 그래서 기업들 보면 뭐 매일 같이 화재가 크고 작은 화재들이 거의 일어나는 것 같은데, 안전정책과에서 관내에 있는 기업들 대상으로 그런 화재예방교육이라든가 안전관련된 교육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대표이사들을 다 호출 해서 한번 교육이나 아니면 이런 당부하는 그런 자리 같은 걸 혹시 만든 적이 있나요?
태희
엄태희안전정책과장
그 부분은 예방에 대한 부분은 저희 기업투자실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장 제조업체 수가 2만 9천여개인데 모든 분들을 다 소집해서 회의하시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것 같고요. 제가 알기로는 내년부터 산업안전지킴이활동이라고 해서 개별 공장들을 전문가들이랑 같이 참여해서 컨설팅 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해남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업들 대표들을 다 한 번 1차, 2차, 3차 소집을 해서 이분들한테 다 각서 비슷한 서명서약서를 하나씩 다 받았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우리 회사는 화재예방에 철두철미를 기하겠다. 우리 회사는 재난사고 예방에 노력하겠다.’라고 해서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대표이사가 관심을 갖고 서명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더 전파력이 좀 있거든요. 뭐 법적으로 어떻게 제재할 방법은 없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해서 예전보다 안전이 좋아진 그런 기업들은 시장이 표창도 해 주고, 또 나름대로 계속 지속적으로 화재나 이런 부분을 가져가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어떻게 줄 건가 그런 부분도 한번 정책과에서 연구를 한번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저희가 특례시에 발맞춰서 너무나 크고 작은 사고가 매일 같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특히 화재는 서부권에서는 화재는 거의 안 나는 날보다는 화재 나는 날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조금 바짝 관심을 가질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태희
엄태희안전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상길
이상길안전건설국장
위원님 좋은 지적이시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도 화재가 너무 많이 나다 보니까 사실 오명을 쓰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화재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산업진흥원 내에 산업안전본부도 신설을 하고, 이게 쉽지는 않지만 대표를 다 교육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데, 안전에 대해서 또 화재 예방에 대해서 다 공문을 발송해서 대응을 하라 이런 준비도 좀 하고 있고, 나름대로 우리 T/F도 만들어서 앞으로 화재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그거를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금년도 말부터 해서 더 신중하게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남위원
그리고 저희가 요즘에 전기차 화재에 대해서, 의회가 대안 제시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 대안 제시라고 받아들여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전기차 화재가 곳곳에 나면서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데 아파트 지하에 전기차 충전시설이 보면 구석에 좀 있단 말이죠. 그러면 화재가 날 경우에는 열감지를 해서 위에서 암막커튼 또는 방화문이 내려오기 힘들겠지만 암막커튼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동시에 팍 내려와서 옆으로 화재가 나는 걸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한번 좀 연구해 보면 어떨까 싶거든요. 이게 전기차 화재에 대해서 어떻게 막을 수는 없지만 골든타임은 벌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소방차가 출동하는 시간이라든가 골든타임은 좀 벌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장치들을 시범적으로 한번 머리 좋으신 분들이 한번 연구 해봐서 그런 산소도 차단되고 옆에 차량들과 또 불꽃이 전파되는 것도 막고 소방대가 출동할 수 있는 골든타임도 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한번 좀 연구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배현경위원장
이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추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3분 정회
14시 3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환
황국환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국장 황국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안전하고 품격 있는 건축환경 조성을 위한 관심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현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주택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7억 700만 원이 증액된 299억 7,100만 원을,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5억 9,400만 원이 증액된 393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과는 2023년도 주거복지 사업종료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을 위하여 세입과 세출에 각각 5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택공급 물량 감소로 인한 위원회 개최 예정건수 감소에 따라 분양가심사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694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택관리과는 2023년도 공동주택 경비 및 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도비보조금 집행잔액으로 세입에 110만 3천 원을 편성하였고, 공동주택 노후 승강기 교체 지원사업의 완료 후 예상되는 집행잔액으로 세출 9,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관리과는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등 지난연도 사업 정산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을 위하여 세입 1억 1,600만 원, 세출 1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건축사 업무대행수수료 지급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세출 4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관리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주요 변경사항입니다. 수입계획에 2023회계연도 결산금액 반영 및 옥외광고물 증지수입 추가로 2억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출계획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신설 및 서부권 지방도 불법광고부착방지물 교체사업 등 시설비로 1억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택국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현경위원장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흥범
정흥범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주택정책과 예산서 153쪽에요.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 반환금이 있어요. 예산액에 대한 질의는 아니고 비정상거처 거주자라 그러면 어떤 형태의 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연송
정연송주택정책과장
주로 고시원, 쪽방, 반지하, 비닐하우스 이런 데 사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사를 하시게 되면 최고 40만 원 실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아, 그 사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연송
정연송주택정책과장
네.
흥범
정흥범위원
노숙자 이런 분들에 대한 거는 여기 주택과에서는 관리 안 하고 있는 거죠?
연송
정연송주택정책과장
네.
흥범
정흥범위원
복지 쪽에서 담당하는 거죠?
연송
정연송주택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건축관리과 163쪽에요. 23년도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이 있어요.
상철
박상철건축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이게 어디에 있는 건가요?
상철
박상철건축관리과장
지역건축안전센터는 법률 규정하고 저희 조례에 따라서 저희 건축관리과 건축안전팀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아, 그 팀에 설치 돼 있는 거예요?
상철
박상철건축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별도로 외부에 나가 있는 건 아니고요?
상철
박상철건축관리과장
네. 과장이 센터장으로 돼 있고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그런데 이 센터를 굳이 두시는 이유가 뭐 어떤 이유에 의해서?
상철
박상철건축관리과장
법률 규정에 의해서 두게끔 돼 있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법률에서?
상철
박상철건축관리과장
네.
흥범
정흥범위원
이게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도 다 이런 형태로 지금 운영이 되는 거예요?
상철
박상철건축관리과장
현재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데, 별도 센터를 구축해서 일부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운영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은 하나의 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그런데 이게 팀을 운영해서 만들어도 이게 어떤 그냥 이 내용으로 보면 전문인력을 배치를 해서 그 기능을 수행해야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팀의 직원이 그냥 그걸 맡고 있다는 말씀 아니에요.
상철
박상철건축관리과장
아닙니다. 일반직원은 둘이 있고요. 임기제로 해서 건축사들이 별도로 들어와 있습니다. 구조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흥범
정흥범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상시 거기서 근무하는 건 아니잖아요?
상철
박상철건축관리과장
네. 상시근무자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상시근무자로?
상철
박상철건축관리과장
네. 현재는 한 분이 퇴직을 하셔서 현재 채용공고중에 있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무슨 안전검사라든가 감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그런 업무를 하는 거예요?
상철
박상철건축관리과장
네. 별도로 그걸 체크를 하게 돼 있습니다. 특히 대형공사장 같은 경우에 감리…….
흥범
정흥범위원
그런데 우리 건축사들이 별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리하는 예산이 또 별도로 지금 있잖아요.
상철
박상철건축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그런데 이거를 중복으로 이렇게 둬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상철
박상철건축관리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해체공사라든가 별도의 공사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안전이라든가 이 부분은 건축사들이 업무 대행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안전센터에서 하는 업무로 정해져 있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업무가 분리돼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상철
박상철건축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그래요. 아무튼 잘 이해했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배현경위원장
정흥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저도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있는데요. 분양가심사위원회 개최 예정 건수가 줄어들어서 감액이 됐잖아요.
「네」하는 위원 있음
연송
정연송주택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배현경위원장
예정 건수는 어떻게 정하십니까?
연송
정연송주택정책과장
사업승인이 나고 착공을 하면 정상적으로 착공이 되면 바로 업체들이 일정을 정합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착공 건수가 줄고 그러다 보니까 착공이 돼야 분양을 할 수 있는데 건수가 줄다 보니까 개최가 줄게 됐습니다.
배현경위원장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시려고 하시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부서 교체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9분 정회
15시 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최병주공원녹지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사업소장 최병주입니다. 100만 화성시민의 행복과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배현경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김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경석 공원조성과장입니다. 조윤호 서부공원관리과장입니다. 최성수 동부공원관리과장입니다. 이문희 산림휴양과장입니다. 김선일 보타닉가든추진단장입니다.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대비 4억 2,283만 6천 원이 증액된 68억 2,790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내역은 남양 너른들공원 특화사업 관련 전기시설부담금 환불금 3,089만 9천 원을 편성하였고, 산림재해대책 국도비보조금 3,920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정원사 운영사업, 미세먼지 저감 숲가꾸기 사업 등 모두 57개 사업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3억 2,384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대비 9억 1,528만 8천 원이 증액된 1,020억 7,1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주요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조성과는 손바닥공원 재정비 사업에 도시관리계획 및 공원조성계획 변경 용역비 4,500만 원, 하천 및 저수지 주민편익시설 보행환경 정비를 위한 공사비에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부공원관리과는 살구꽃공원 광장 리모델링 설계용역비 2천만 원과 향남1호광장 크리스마스트리 설치비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부공원관리과는 동탄호수공원 수변카페에 방수공사비 3,500만 원, 루나분수 유지관리용역비 2,900만 원과 금년 하반기 인수인계 공원 증가에 따른 공공요금 증액분 1억 5천만 원, 야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원등 교체 사업비로 경기도 특조금 1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휴양과는 산림휴양시설 시설 공공요금 증액분 3,600만 원과 보조금 예산 변경에 따른 소나무재선충 방제예산 6천만 원, 가로수 상시관리 및 겨울철 바람막이 설치비로 9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타닉가든추진단에서는 동부권 공공정원화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중 일부인 1억 원과 설계공모 보상금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부권 공공정원화 사업은 오산천을 중심으로 여울공원과 노작공원, 자라뫼공원 등 동탄 주요공원 리뉴얼을 통해 식물을 주제로 전시 관람, 체험 교육 프로그램이 복합적으로 구성된 공공정원을 조성하는 신규사업으로 하반기 설계공모를 추진해서 참신하고 창의적인 설계안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사업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현경위원장
공원녹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흥범
정흥범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공원녹지사업소는 사용잔액 반납금 외에 큰 예산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휴양과에 정책숲가꾸기사업이 있어요.
문희
이문희산림휴양과장
네.
흥범
정흥범위원
숲가꾸기사업이 굉장히 여러 가지 있잖아요.
문희
이문희산림휴양과장
네, 맞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종류를 저는 다 못 외우겠는데 작은나무숲가꾸기, 큰나무숲가꾸기, 경제림나무가꾸기 엄청나게 많이 있더라고요.
문희
이문희산림휴양과장
네.
흥범
정흥범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나무들을 심는 것, 그다음에 또 정리하는 사업 이게 또 분류가 되잖아요.
문희
이문희산림휴양과장
네, 맞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그런데 여기 정책숲가꾸기 같은 경우에는 불량목을 제거하거나 고사목 같은 거 제거하고 이런 간벌차원에서 하는 사업은 굉장히 좋은 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사실 70년대, 80년대에는 땔감을 목재로 쓸 때에는 사실 산들이 휑했었는데 지금 굉장히 울창해진 게 또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나무가꾸기를 한다는 것이 저는 조금 안 맞는, 요즘에 안 맞는 사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산림청에서 어찌 됐든 국비를 편성해놓고 공모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거에 준해서 이뤄지는 사업이 대다수거든요. 그런 거죠?
문희
이문희산림휴양과장
네, 맞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그러면 지금 이런 나무를 식재할 때에 지금도 수종 갱신이나 이런 사업들을 지금도 하고 있는 건가요?
문희
이문희산림휴양과장
네. 일부하고 있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그러면 그 수종 갱신은 1년에 얼마 정도 들어와요?
문희
이문희산림휴양과장
요즘에는 건수가 많지는 않고요.
흥범
정흥범위원
면적수로, 그냥 헤베수로 하면 1년에 총 우리가 평균적으로 한 3년도로 계산한다고 하면 얼마 정도가 들어오는 거예요?
문희
이문희산림휴양과장
제가 확인한 거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10건에서 20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그러면 수종 갱신이 들어오면 그런 부분에 대한 허가는 산림과에서 협의 보는 거죠?
문희
이문희산림휴양과장
네. 산림경영계획인가랑 숲가꾸기, 벌채허가까지 하고 있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기준은 지금 어떻게 갖고 있어요?
문희
이문희산림휴양과장
우선은 지금 사업목적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울폐한 나무나 숲을 솎아내서 건강한 산림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조림 대상 수종이 있습니다. 그거랑 수종 갱신 대상 수종이 있고 현장 확인하고 저희가 내주고 있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그래서 주변에 수종 갱신했거나 관리되는 걸 보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효과가 크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전에 사실 숲이 우거지지 않았을 때는 그래도 나무들이 건실하게 자랄 수 있는데 요즘은 심어놓고도 관리가 안 돼요. 사실 칡넝쿨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나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희
이문희산림휴양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실제로도 우리 화성시가 개발사업이나 인허가들이 많이 나가서 숲가꾸기나 수종 갱신하는 사업주나 아니면 저희 산림사업도 대폭 줄어들고 있는 추세는 맞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그래서 저는 권장하고 싶은 게 그런 쪽에, 정책숲가꾸기 이 사업 같아요. 불량목이라든가 그다음에 고사목 제거하는 거, 그다음에 간벌하는 사업, 기존에 나무는 살려놓되 그거에 대한 가지치기 사업이라든가 큰 나무로 성장시킬 수 있는 사업에 우리가 주로 신청을 해서 그런 사업 위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드리고 싶고.
문희
이문희산림휴양과장
네, 알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또 수종 갱신은 조금 많이 줄여야 된다고 봐요. 요즘도 그게 조금 편법적으로 쓰여지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거에 대한 기준도 조금 강화해서 어차피 산림휴양과에서는 산림을 잘 관리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한참 오래 전에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문희
이문희산림휴양과장
네, 알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그리고 또 사업지 대상지를 정할 때도 될 수 있으면 가로변 쪽에 경관을 잘 만드는 작업까지 같이 할 수 있는 쪽에 그런 사업들이 들어가면 더 좋아요.
문희
이문희산림휴양과장
네, 알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그래서 우리 화성 땅이 굉장히 넓다 보니까 우리가 차를 타고 가면서 그런 도로변 옆쪽에 나무들이 잘 관리돼 있는 거 보면 기분 전환까지도 돼요. 사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우리에게 신선한 공기도 제공해 줄 수도 있고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이 고민 좀 해 주시고.
문희
이문희산림휴양과장
네, 알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그런 쪽에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 해 주십사.
문희
이문희산림휴양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처럼 내년에는 이 산림사업을 조금 활용해서 가로변에 지저분만 덩굴 제거들을 집중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그러게 그런 거에 대한 예산을 오히려 편성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더 효율적이에요. 그런 덩굴로 인해서 기존에 우량나무들이 많이 고사되고 사실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심고서 관리도 안 되는데 계속 그걸 심으면서 우리의 세금을 낭비한다는 것은 조금 저는 잘못된 행정이라고 봐요.
문희
이문희산림휴양과장
네. 잘 조정하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그것 좀 꼭 좀 관심 가져주세요.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배현경위원장
정흥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김미영부위원장
김미영입니다. 설명자료 328페이지에 동탄호수공원 시설물관리 중에 수변카페 방수 공사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건 간략하게 동탄호수공원 내에 있는 카페를 말씀하는 거죠?
성수
최성수동부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수공원을 만들면서 수변카페라고 2018년도에 같이 건축한 게 있는데요. 저희가 다른 과에서 그거를 활용방안을 수립하다가 작년 말에 저희한테 관리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2018년부터 공실이 돼 있다 보니까 활용방안을 수립하는데 누수라든지 데크가 노후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같이 그걸 보수하려고 이번에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김미영부위원장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공실이 꽤 오랜기간 공실로.
성수
최성수동부공원관리과장
2018년부터 공실이 돼 있는.
김미영부위원장
지금까지도 그렇잖아요?
성수
최성수동부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그러니까 완공된 건 2018년인데 계속 공실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성수
최성수동부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계속 공실로 되어 있고 현재는 방수공사를 위해서 3,500만 원 추경으로 편성을 하신 건데.
성수
최성수동부공원관리과장
방수공사 이후에 저희가 활용하는 방안을 지금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면 제 건물이라 그러면 2018년도부터 지금 공실로 계속 남겨 뒀을까요?
성수
최성수동부공원관리과장
그게 지금 사회적경제과에서 그거를 활용방안을 수립중에 있었습니다. 사회적기업 그런 걸로 활용을 하려다가 그 사업이 무산되면서 작년 말에 저희한테 다시 관리이관이 된 사항입니다. 검토중에 있었던 사항이었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계속 검토를 약 6년 동안, 저는 이게 오랫동안 공실로 되어 있다는 것을 동탄주민들로부터 계속 민원을 18년도에도, 20년 때부터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공실로 있었다는 게 제가 지금 조금 의아해서요. 그런데다가 계속 공실로 있다가 방수공사로 인해서 추경으로 3,500이 편성되었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약간 조금 화가 나는 게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그냥 내 거라면 이걸 그냥 놔뒀을까 하는 생각에 정말 예쁘게 좋은 곳에 경치 좋은 곳에 이렇게 만들어 놓으셔서 이걸 그냥 공실로 몇 년을 묶혔다는 게 저는 납득이 안 갑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방수공사할 테니까 3,500만 원 편성 해 주십시오. 추경으로 올리신 것도 좀 화가 나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대책이 지금 시급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수
최성수동부공원관리과장
네. 저희가 보수하는 대로 바로 활용방안을 수립해서 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사용도 안 했는데 지금 방수공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철저하게 좀 수립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수
최성수동부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배현경위원장
김미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해남 위원님.
이해남위원
이해남 위원입니다. 별도 예산 관련돼서는 크게 질의할 사항이 없을 것 같은데요. 혹시 공원조성과 사무실이 어디에 있죠?
경석
서경석공원조성과장
향남 종합경기타운에 있습니다.
이해남위원
동탄2신도시에 있는 사무실은 어디인가요? 거기는 공원관리과가?
성수
최성수동부공원관리과장
호수공원 내에 동부공원관리과가 있습니다.
이해남위원
그쪽에 있죠?
성수
최성수동부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해남위원
시민들한테, 제가 민원 듣기로는 동탄2신도시 사무실 근처에 사시는 주민이 공원관리과를 찾아서 향남에 있다는 소리를 듣고 향남까지 왔다가 다시 동탄2신도시에 있다고 해서 다시 또 동탄2신도시까지 와서 알고 봤더니 집에서 걸어갈 거리에 있었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을 흔하게 접합니다. 그래서 의외로 동탄에 공원이 잘 조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쪽에서 공원에 대한 이런 크고 작은 조그마한 바람이 있더라고요. 민원보다는 바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무실 위치 이거를 조금 잘 홍보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보타닉가든 쪽은 혹시 벤치마킹을 싱가포르나 호주로 다녀오셨나요?
선일
김선일보타닉가든추진단장
저는 5월 20일 부임했고, 그 전에 아마 다 다녀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남위원
아, 그래요?
선일
김선일보타닉가든추진단장
네.
이해남위원
저희가 보타닉가든이라고 해서 브랜드를 아주 크게 지었는데 일단 보타닉가든하면 싱가포르 보타닉가든이 연상이 되고, 호주 브리즈번에도 있는 보타닉가든이 생각이 날 정도인데 시민들의 눈높이는 그렇다는 거죠, 가봤던 사람들은. 그런데 화성에도 보타닉가든이라고 명칭 브랜드는 만들어 놨는데 막상 가보니까 식물이 별로 없고 이러면 조금 실망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만드는데 추진단도 만들어진 만큼 타 지자체에서 부러워할 정도의 가든을 한번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일
김선일보타닉가든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현경위원장
이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유재호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저도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부공원관리과 설명서 331페이지 보면 공원등 교체사업이 있어요. 보니까 특조금 용도변경으로 집행잔액으로 이거 하시는 건데 보니까 진안동, 병점동 일원이에요. 거기 전체적으로 다 가시는 건가요?
성수
최성수동부공원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대상은 다람산공원하고 병점근린공원, 그리고 클로바어린이공원, 병점쌈지공원 등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재호위원
이게 뭐 내구연한이 다 된 건가요? 돼서 가는 건가요, 아니면?
성수
최성수동부공원관리과장
네. 공원 조성하면서 최초로 했던 거라 지금 교체가 시급한 사항입니다.
유재호위원
특조금으로 하시는 건가요?
성수
최성수동부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리고 지금 병점역에 광장이 조성되잖아요. 서부공원관리과는 향남 광장에 크리스마스트리를 한다고 사업이 올라왔는데 혹시 거기에는 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성수
최성수동부공원관리과장
저희 동부권에서는 센트럴파크 쪽에 하고 지금 다람산공원 쪽에 계획은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병점광장은 아직 인수인계가 안 돼 있어서 저희가 아직 계획 수립은 안 했습니다.
유재호위원
아, 인수인계가 아직 안 돼서, 그게 11월에 공사가 다 끝나거든요. 그때 그래서 그 광장을 조성하게 된 게 병점지역에 병점역 활성화를 위해서 그거를 하는데 지금 덩그러니 광장만 딱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겨울에 똑같이 광장 조성되는 김에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거기에는 역도 있고 시민들도 많이 다니고 학생들도 많이 다니고 하니까 조금 그런 것도 생각해서 예산을 잡아봤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수
최성수동부공원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확보된 예산 범위 내에서 한번 검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재호위원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최성수동부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재호위원
이상입니다.
배현경위원장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서부공원관리과에 여쭤보겠습니다. 보조금 반환에서 도비 전액 사용하고 이자 반납한 도시숲길 정비, 2023년 도시숲길 정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도비로만 하신 겁니까? 아니면 여기에 시비도 같이 들어가서 하신 사업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호
조윤호서부공원관리과장
저희가 이 사업은 용현근린공원에 사업이 진행됐는데요. 도비 30%에 시비 70% 진행된 사업입니다.
배현경위원장
그래서 둘레길을 만드신 건가요? 혹시.
윤호
조윤호서부공원관리과장
아니요. 공원 내에서 둘레길은 아니고 수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보식을 했고, 그다음에 시설물 보완한 작업이 되겠습니다.
배현경위원장
그러면 지금 도비가 30, 시비가 70이면 도비 1,200만 원인가요? 맞죠?
윤호
조윤호서부공원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배현경위원장
그러면 시비가 얼마였을까요?
윤호
조윤호서부공원관리과장
2,800만 원.
배현경위원장
2,800, 그러면 총 4천만 원?
윤호
조윤호서부공원관리과장
총 4천만 원, 네.
배현경위원장
크게 들어가지는 않았군요.
윤호
조윤호서부공원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배현경위원장
제가 왜 이걸 여쭤보는지 아마 과장님은 아실 것 같아요. 생태공원에 역시 도시숲길을 만드는데 잘 적절하게 예산을 세워서 잘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 번 더 여쭤봤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계수조정 및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3분 정회
16시 3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간에 협의 작성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세입부분의 경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세출부분의 경우 일반회계는 3조 1,344억 1,073만 2천 원 중 8천만 원을 감액하여 3조 1,343억 3,073만 2천 원으로, 특별회계는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수입 및 지출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더 이상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별 세부수정내역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결된 심사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 심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3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