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혜영

김혜영위원장 직무대리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김연희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연희입니다. 의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사항으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난 9월 9일 제1차 본회의 에서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김혜영 위원님,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김산수 위원님, 이윤하 위원님, 이종원 위원님,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김순이 위원님, 류정화 위원님, 유승영 위원님 총 7분의 위원님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평택시장으로부터 지난 8월 16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또한 9월 9일에는 의회운영위원회, 9월 10일에는 기획행정위원회, 복지환경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예비심사 결과가 각각 접수된 후 본 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시어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의결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회의에 앞서 「 평택시의회 위원회 조례 」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선이며 연장자이신 김혜영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을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장 직무대리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 님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 평택시의회 위원회 조례 」 제8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임 위원장 이 선출될 때까지 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과 부 위원장 선출 방법에는 무기명투표와 구두호천 방법이 있습니다만 본 위원회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아 구두호천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과 부 위원장 의 선출 방법은 위원 여러분들의 추천을 받아 구두호천으로 선출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승영

유승영위원

이윤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혜영

김혜영위원장 직무대리

방금 유승영 위원님께서 이윤하 위원님을 위원장 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윤하 위원님을 위원장 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51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으로 이윤하 위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회의 중지를 선언합니다. ( 속기 중지) ( 속기 계속)

윤하

이윤하위원장

속기 를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으로 선임된 이윤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 으로 선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본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 합니다. 부 위원장 선임 방법도 방금 실시한 위원장 선임 방법과 동일하게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부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류정화 위원님.

순이

김순이위원

김순이 위원님 추천드립니다.

윤하

이윤하위원장

류정화 위원님께서 김순이 위원님을 부 위원장 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왜 경쟁이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순이 위원님을 부 위원장 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51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 위원장 으로 김순이 위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 위원장 으로 선임되신 김순이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략히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김순이 위원입니다. 좀 늦어졌지만 예산결산위원회 부 위원장 으로 선임된 것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막바지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하나 세밀히 찾아볼 수 있는 예산결산위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하

이윤하위원장

부 위원장 님께서는 금번 예결특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내실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많은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회의중지

10시 22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3.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4.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상정 된 안건 들은 각 상임위에서 충분한 심사를 진행하였으므로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를 참작하여 주시기 바라며,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각 상임위에서 집중 논의되었던 사항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항만경제실장님께서는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이정열기획항만경제실장

기획항만경제실장 이정열입니다. (인사) 평택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이윤하 예산결산특별 위원장 님과 김순이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기획항만경제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신회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인사) 김상철 항만수산과장입니다. (인사) 이영월 청년정책과장입니다. (인사) 김보경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인사) 문제홍 세정과장입니다. (인사) 차재룡 징수과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기획항만경제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획항만경제실 총 세입예산은 11조 296억 4,057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예산서로 갈음 보고드리고 주요 세출예산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7쪽 세출예산입니다. 기획항만경제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64억 9,032만 원이 감액된 608억 8,793만 원입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8쪽,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은 86억 272만 원이 감액된 62억 6,571만 원입니다. 소송수행 변호사 수임료 5,000만 원을 증액하고 소송 관련 배상금 5,000만 원과 예비비 85억 7,34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1쪽, 항만수산과 소관입니다. 항만수산과 세출예산은 3,944만 원이 증액된 84억 5,462만 원입니다. 평택항 친수공간 일반운영비 1,640만 원을 감액하고 시설비 1,6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3쪽입니다. 평택항 국제여객어미널 임대료 세입 감소로 터미널 운영에 필요한 관리예산 확충을 위해 특별회계 전출금 3억 7,5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 일자리경제과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세출예산은 13억 8,270만 원이 증액된 254억 9,819만 원입니다. 51쪽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시설현대화사업에 9억 8,654만 원 등 총 12억 2,4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쪽입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위하여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6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정과 세출예산은 17억 3,408만 원으로 2024년 지방세 연찬회 도비 보조금 세수 증대 활동비 2,861만 원과 지방 세정 운영평가 예상 사업비 1억 4,000만 원, 2024년도 국도비 및 도비 보조금 반환금 2,801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 징수과 소관입니다. 징수과 세출예산은 4억 3,076만 원으로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징수 활동 지원 도비 보조금 3,593만 원을 계상하였고, 차세대 세외수입 시스템 도입으로 가상계좌 납부 수수료가 미발생함에 따라 40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예산 규모는 2억 9,561만 원이 감액된 23억 5,599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공유재산임대료 감면 연장으로 임대료 수입 7억 5,290만 원을 감액하고, 2023년 결산 결과를 반영한 순세계잉여금 8,170만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3억 7,5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2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여객터미널 여객 부진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초과근무수당 감소로 인한 인건비 1억 173만 원과 여객터미널 특수경비 용역계약 낙찰차액분 1억 9,38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35쪽,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 규모는 14억 7,509만 원이 증액된 14억 8,973만 원으로 한국가스공사 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업무 협약에 따라 공공사회복지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총 14억 7,9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하

이윤하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승영 위원님.

승영

유승영위원

추경예산 편성하시느라고 실장님 이하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들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 중에 고향사랑기금이 있는데, 고향사랑기금이 언제부터 조성됐죠?

정열

이정열기획항만경제실장

죄송한데 그거는 행정자치국소관이고요.

승영

유승영위원

죄송합니다.

정열

이정열기획항만경제실장

저희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기금사항은 이번 추경에 없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예, 첫 페이지에 나와 있어서 헷갈렸네요. 세외수입 좀 여쭤볼게요. 어쨌든 지금 기획예산과가 예산을 총괄하는 거라... 지방교부세하고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이 일정액 늘어난 부분인데, 지방교부세나 조정교부금은 중앙정부나 경기에서 내려보내주는 거잖아요.

정열

이정열기획항만경제실장

네, 맞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이거 23년도와 비교했을 때 현황실태가 어떻습니까?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23년도에는 교부금이 1,430억이 내시가 됐고요.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1,430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는 1,580억이 내시가 됐고, 저희가 최종적으로 이번에 1,550억을 갖다가 편성하는 겁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한 30억 차액이 발생하네요.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직 최종적인 게 안 내려와서 만약에 내려오면 마무리 추경에 또 반영할 계획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현황 좀 추가적으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지금 세외수입이 꽤 늘어났는데 1,316억인데 전체 예산이 추경에 올라와서 경정된 게 그런 데 기정액 대비해서 액수가 좀 많이 늘었는데, 이 사업 수입이 증감을 보면 31억 정도 증감했어요. 증감률이 보면 한 564% 정도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게, 하나하나 항목까지는 아니지만 %가 564%까지 늘어난 건 시기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업에 의해서 들어온 게 있는 건가요? 그리고 징수교부금 수입도 액수가 좀 되는데,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서도 기타 수입이 액수가 제일 커요, 150억 이상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시간적으로도 좀 그러니까 구체적인 자료들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네, 그건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제재부과금에 있어서 과태료 수입도 한 10억인데 이것도 한 34%가 늘었어요. 과태료 수입도 뭐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특징적인 게 하나가 부담금이 지금 100억 가까이가 감소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못 받은 거니까 문제가 있는데, 아까 대략 과장님 설명은 “개발부담금이나 이런 것을 징수가 안 돼서 그렇다”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세부내역도 어디 어디서 못 받은 건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대책은 뭔지 이런 부분들의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의원님들이 늘상적으로 하시는 얘기가 잉여금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시는 거고, 저희도 의회 차원에서 의원님들하고 교육 같은 데 가보면 순세계잉여금을 명확하게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일정 부분에서는 쌈짓돈 같이 쓴다 이런 부분들에 문제 제기를 해요. 그런데 제가 쭉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해 보면 그래도 평택시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많이 개선됐다는 생각이 들고. 지난해 16년도, 17년도와 비교하면 %는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도 이런 게 오해받거나 이러지 않을 수 있도록 적절하게... 물론 이것을 다 100% 가까이 1회 추경에 배치할 수 없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왜냐하면 향후 어떤 사업들이 긴급하게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자금이 좀 있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결산이라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이걸 1회 추경에 다 반영한다는 것은 무리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적절하게, 투명하게 그게 관리될 수 있도록 더 관심 갖고 우리 실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각 과에서 제가 궁금한 거 한두 개 좀 여쭤볼게요. 세입 중에서 보면 항만수산과에 2023년도 한진평택컨테이너터미널 평택·당진항만 이익배당금이 들어왔는데 8,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게 매년 어느 정도로 들어오고 있는지, 현황이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세요.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부두 운영사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평택·당진항만 같은 경우는 2.66%, 자본금은 1억 7,500만 원이고요. 올해 들어온 금액이 6,000만 원인데 2023년에 7,000만 원 들어왔고요. 2022년도에 7,000만 원, 2021년도에 8,750만 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는 1억 5,7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PCTC 같이 경우 저희들이 2% 가지고 있고 자본금이 4억 원인데요. 금년도 배당금 1,000만 원이고, 작년도 1,000만 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는 없었는데, 2021년도 1,000만 원, 2020년도 2,000만 원. 그래서 전반적으로 PCTC 컨테이너 부두에서 들어오는 것은 연간 한 1,000만 원 정도 들어오고요. 잡화부두인 평택·당진항만에서 들어오는 금액은 평균적으로 7,000만 원 정도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투자한 것에 비해서 평택·당진항만이 훨씬 이익 배당이 많네요?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회수 다 하고 지금 몇 배 정도 더 들어오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 사안에 대해서 자료로 정리해서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세정과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세가 감소했는데 감소한 주요인이 종업원분 삼성전자 부분에서 지금 20억 원이 감소하고, 또 사업소 면적에 대해서 사업소 분은 8억 원 증가해서 실제적으로 12억 원 감소한 것으로 나와 있는 거죠?

제홍

문제홍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데 우리가 인구가 증가하고 이런 것에 따라서 주민세가 늘어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주민세가 동 지역은 1만 1,000원인가요?

제홍

문제홍세정과장

똑같이 지금 현재 1만 1,000원 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읍면동 다?

제홍

문제홍세정과장

예.

승영

유승영위원

예전에는 읍면하고 동하고 구분했었는데...

제홍

문제홍세정과장

지금 동일하게...

승영

유승영위원

그게 언제부터 동일해졌죠?

제홍

문제홍세정과장

벌써 오래됐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민원 제기하시는 주민분들이 없어서... 그럼 지금 1만 1,000원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그럼 인구가 늘어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증가분도 있을 텐데 그건 미미합니까?

제홍

문제홍세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세대수에 따라 부과되는 금액이라 1만 1,000원이라 금액상으로는 그렇게 크지는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종업원분하고 사업소 부분에 대한 부분이 어떤 특정 업체에 대한 부분만을 가지고 판단해도 금액상으로 크고 적음이 나타나서 그 부분만 더 분석해서 지금 보고 자료로 말씀드립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럼 주민세 세부내역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제홍

문제홍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지방소득세인데, 삼성이 영업손실로 해서 540억 원 법인소득이 감소하고 또 특별징수 부분에서 성과급 미지급에 따라서 100억 원이 감소했잖아요.

제홍

문제홍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 부분은 이해가 되고 사전에 설명도 전에 하셨으니까 이해가 되는데. 그럼 우리가 법인들도 늘어나고 있잖아요, 다른 데.

제홍

문제홍세정과장

그게 전반적으로 지금 삼성과 연결되어 있는 연결 법인들과 관계되는 것들이 전반적으로 전부 다 제조업 분야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줄어든 상태라 법세에 대한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줄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체 수는 느는데 사업 실적에 따른 매출액이 줄다 보니 거기에 따른 법세에 대한 지방소득세가 주는 실정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데 우리가 다른 법인들은 지방소득세 감소가 없어요? 삼성만 감소하고 다른 데는...

제홍

문제홍세정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 평택시 내에 있는 법인들 중에서도 큰 법인들을 분석해 본 결과 LG전자 같은 경우도 줄은 시점이었고요. KG모빌리티 같은 경우도 현재 2월 결손 부분을 하면서 조금씩 늘어난 추세에 있지만 그렇게 크지는 않다... 그러다 보니 전반적으로 기업들이 실적에 따라서 법인세가 느는 부분도 있지만 주는 세입들이 더 많다 보니 전체적으로 주는 시점이 됐던 겁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일자리경제과 “통복시장 고객지원센터 리모델링 및 승강기 증축”은 지금 이게 편성하면 완료되는 거죠? 예산으로.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네, 내년 4월까지 준공 시점으로 잡고 있고요. 지금 설계 진행 중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승강기도 없고 해서 불편하고 시설이 열악한 부분이 있으니까 리모델링이나 승강기 구축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이 통과되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상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눈치 보지 마시고 바로바로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원 위원님.

이종원위원

안녕하세요. 이종원 위원입니다. 26쪽,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보면 그래도 다행스럽게 이번에 4억 원의 추경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어려움은 있었을 텐데 그래도 확보를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가 대규모로 일어나서 많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었을 텐데 평택 소재의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의 피해 현황에 대해서 혹시 파악되고 있는 게 있나요?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일단 그 사태 관련해서 저희가 따로 파악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원위원

피해 현황에 대해서는 아직 부서에서 알고 있는 우리 시에서 파악되어 있는 것은 없는 거죠?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쿠팡이나 여기 사태 관련해서 시 소상공인하고 연결된 상황에 대한 별도 저희가 파악한 자료는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원위원

평택 소재에 있는 기업들도 분명히 그런 문제가 있는 기업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경기신용보증재단이나 신용보증기금을 통해서 접수가 이뤄지고 있을 텐데 접수된 현황을 제가 신용보증재단 같은 경우에는 확인을 해 봤는데 아직 큰 건수는 없는 거 같아요. 그런데 우리 시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큰 이슈가 발생했을 때 그 이슈에 대해서 민감도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피해가 있으면 확인하셔서 상공회의소도 있고, 산업진흥원도 있고 하니까 우리 시의 피해가 어느 정도 되어있는지를 확인해서 지자체에서 특별히 지원해 줄 수 있는 영역은 없지만 그래도 피해를 확인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조금 더 지원해 줄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거, 그런 것들이 그분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추후에도 그런 방향으로 고민을 많이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소상공인하고 중소기업이 굉장히 어려운 현실인데 이번 추경을 통해서 4억을 확보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2차 보전 지원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될 거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특례 보증에 따라서 2차 보전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원래 할 때는 같이 검토를 해서 가는 것이 맞는데 지금 잔액 부분이 충분하기 때문에 2차 보전은 충분히 여유가 있습니다, 연말까지.

이종원위원

4억이 추가로 확보가 돼도 2차 보전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네, 저희가 2차 보전은 2%대 이자를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 사업 말고도 지금 도나 중앙에서 2차 보전해 주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요, 그게 사실은 더 혜택이 조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것을 더 많이 애용하셔서 저희 것은 아직 잔액이 많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종원위원

잔액 확인하시고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지 검토하시고, 만약에 있다고 하면 다음번 추경에라도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읍면동까지 우리 시 재정이 어려워서 유보에 동참하고 있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이번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시에서도 좀 더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어떻게 재정을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고 추후에 이런 문제가 또 발생이 됐을 때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원위원

이상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류정화 위원님.

정화

류정화위원

안녕하십니까? 류정화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단 사업설명서 30페이지인데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 착한가격업소로 선정된 업소를 지원하는 내용인가요, 아니면 착한가격업소에서 소비자를 지원하는 내용인가요?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최종은 소비자가 지원을 받는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게 배달앱 저희 착한가격업소가 지금 현재 23군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배달앱에 가입되어 있는 착한가격업소가 한 6군데 있고요. 여기서 배달앱 통해서 착한가격업소에서 배달을 해서 사용을 하시는 소비자한테 배달비를 무료로 할 수 있게끔 쿠폰을 드리는 그런 제도입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배달앱이라고 하면 그 앱이 별도로 개발이 되어있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요기요라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배달앱이 있는데요. 거기에 다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그 앱에 우리 평택시 착한업소라고 해서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게 있나요?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 아마... 그건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별도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화

류정화위원

일반 앱을 사용한다라고 하면 그 앱을 사용하시는 우리 평택시민분들 소비자들이 그 업소가 착한가격업소인지 알아야 뭔가 그것이 더 전달이 될 거 같은데, 물론 단순히 배달비를 지원해서 그게 공급자든 혹은 소비자에게 쿠폰이 가든 해서 무료 배달이 된다든지 감액되면 물론 그 업소를 이용하는 곳들이 많아지긴 하겠지만 일반업체들도 본인 스스로의 부담을 해서, 프로모션 같은 것을 통해서 쿠폰을 활용하기도 하잖아요. 그럼 묻힐 수 있잖아요, 착한가격업소라는 부분이. 그러면 이것에 대한 홍보를 별도로 고민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그리고 “전통시장 화재안전요원” 사업설명서 22페이지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계속해서 계속사업인데 송탄시장, 통복시장, 서정리시장은 잘 운용이 되고 있는 거 같고, 그 밖에 시장들은 자부담에 대한 부담 때문에 지원을 못하고 있는 건가요?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게 저희가 요청을 하면 다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거기 두 군데는 요청이 안 들어와서 저희 세 군데만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단순히 요청이 안 들어오는 그 이유는 확인이 안 되신 건가요?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아무래도 이게 사업비에 자부담 비중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신청이 안 들어오는 게 있는 거 같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내부적으로 잘 파악을 해 주셔서 다른 시장들도 화재에 대한 위험은 존재하니까요, 잘 확인해 주셔서 적극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장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네.

정화

류정화위원

이건 자료에 관한 건인데요. 사업설명서 7페이지, “어선 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 감액된 부분, 감액이 되어도 안전사고에 대한 이런 것들 지장 없겠습니까? 예방에 대한 것들.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예, 일단 이게 국비·도비가 각각 60%, 자부담이 40%입니다. 국도비 내시가 감액된 부분이라서 연계해서 감액된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금액이 크지 않은 부분이고 과년도 지출 부분봤을 때도 크게 문제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어선 사고가 현재 평택시에 얼마나 있죠?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요 근래에 전혀 없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그렇습니까?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예.

정화

류정화위원

다행입니다. 안전 관련한 부분들은 화재든 이런 어선 사고, 혹은 그 밖에 포트홀 이런 것들도 있지만 여러 가지 사고 대비해서 미리 잘 대책 세우고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하면 좋겠는데요. 문제없다고 하니... 네, 저는 이상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장

류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김순이 위원님.

순이

김순이위원

김순이 위원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몇 개만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6페이지 보면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에서 성립전예산 때문에 나중에 예산이 된 거 같은데, 전년도에 최종 예산이 8,600만 원이었어요. 올해 7,500만 원으로 줄은 이유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위원님, 공모사업인데요. 아마 이 사업비 부분에서 도에서 저희가 산학으로 작년에도 시행을 했고 아마 올해도 그렇게 선정이 됐는데 원고비라든지 이런 비용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비용이 줄었다는 말씀드립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일자리창출에 대한 중증장애인 교육훈련 및 취업 지원에서 혹시 인원이 줄거나 삭감한 것은 아니고?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인원은 같습니다. 그런데 원고료 자체 내부적으로 그런 사업비를 일부 삭감을 한 게 있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네, 그리고 24페이지 전통시장. 아까 전통시장에 대해서 우리 류정화 위원님 화재 요인에 대해서 질문 을 해 주셨는데, “전통시장 화재패키지보험” 전통시장 총 시장 내에 있는 개별점포가 715개가 전부 715개인가요, 5개 전통시장이?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이번에 가입한 사업자 수가 그 숫자고요. 전체 5개 시장 상인 가게 수는 1,458개소입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그럼 거의 50% 남짓하게만 가입이 되어있는 건데, 왜 상인들한테는 그게 저기가 안 될까요?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지원을 하지만 여기도 일부 자부담이 좀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개인이 화재보험 대부분 많이 들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기적인 그런 부분, 이게 맞지 않아서 100% 지금 안 된 거 같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네, 전통시장 같은 것은 화재가 한번 발생하면 전부 주위에 다 피해를 보는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모든 상인들이 개별점포가 다들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게 유도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네.

순이

김순이위원

그다음에 28페이지에 보면 “경기도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조직”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 2개소에서 많은 행사를 해요. 그럼 평상시에 이렇게 행사를 하고 골목시장 상권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상적으로 골목시장에 대한 혜택이나 그런 것은 없나요? 평상시에. 주로 이런 행사를 치르는 거 외에도, 행사 지원을 해 주는 거 외 골목시장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주차를 조금 더 딜레이 해준다든가 그런 요인이 다른 것은 없나요?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주차 관련해서 종합관제소에서 어떤 지원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이거 같은 경우 신규 조직 1년 차 할 때는 이렇게 각 골목상권마다 2,200만 원씩 지원을 하고, 2년 차부터 아마 5년 차까지는 개별로 또 500만 원씩 사업비를 경상원에서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이번에 신규로 5,000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한 10개소를 선정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사람을 모을 수 있어 이런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요. 평상시에도 시민들이 잠깐잠깐 들어갔다 이용할 수 있는 좋은 그런 혜택을 준다든지 아니면 골목상권에 대한 좀 더 여유롭게 해 줄 수 있는 감시나 이런 것 좀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 39페이지 보면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원 채용”이 있어요. 지방세 사후관리, 지방세 누락 확보된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시나 본데,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원... 사후관리 할 저기가 누락하는 게 많이 있나요?

제홍

문제홍세정과장

지금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 관계는 도비 50%, 시비 50% 이렇게 지원해서 매칭해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도세 중심으로 우리가 취득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과세 감면을 받는 그런 업체들이 있습니다, 납세자들이.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권역별로 해서 총 2명씩 해서 6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요. 이들을 통해서 작년에 저희 자체 조사를 통한 서류상으로 심사한 부분하고 현장조사활동을 통해서 해서 추진한 게 한 80억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도에서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실정에 있고요.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해서 세수가 요즘에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쪽으로 열심히 노력 더 하겠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사후관리 조사원들은 세무에 조예가 깊으신 분들이 들어오시는 거죠?

제홍

문제홍세정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현장조사, 그러니까 사실상 목적에 사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가서 사진 찍고 현장 담당자 만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라 그렇게 전문성이 필요하지 않으나 그 기초 기반은 저희 세무 공무원들이 전반적으로 다 해 주고, 보조하는 역할 쪽으로 지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분들이 전년에도 많은 세수를 더 보충을 해 주셨고, 이분들의 활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산수 위원님.

산수

김산수위원

김산수 위원입니다. 기획항만경제실 사업설명서에 청년정책과가 빠져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영월

이영월청년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예상되는 집행잔액들만 삭감을 한 상태이고요. 지금 저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제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전체적으로요?

영월

이영월청년정책과장

네.

산수

김산수위원

알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장

끝나신 거예요?

산수

김산수위원

네.

윤하

이윤하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거 같습니다. 제가 마무리 발언을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항만경제실이 우리 평택시 예산을 총괄 기획하고 편성하시는 그런 부서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서입니다. 전년도 최종 결산예산액이 얼마였죠? 세출결산액이. 특별회계 포함해서.

정열

이정열기획항만경제실장

미처 자료를 가져오지 못해서요.

윤하

이윤하위원장

전년도 평택시 전체 특별회계 포함 예산을 답변을 하셔야 될 거 같은데, 그렇죠?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바로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장

전년도 2회 추경까지 예산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없으실 거 같은데, 자료가. 왜 제가 그 말씀드리냐면, 저희가 현재 상황이 평택시 사상 초유의 감액 추경예산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평택시민분들께서 이렇게 감액 추경을 하게 되면 상당한 불안감과 또 생활에 불편함을 호소하고 또 그런 불편함이 야기가 되겠죠. 그렇다라면 본예산 에서 2024년 본예산 을 기획하고 편성할 때 제대로 예산 추계가 되었었는가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전년도 최종 세출결산 예산액을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단순 기획항만경제실의 각 업무 부서장님들 계시지만 그 부서장님들의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건 전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밖에는 말씀을 못 드리지 않습니까? 예산 추계를 정확하게 하셨어야 되는데 누구도 책임지시는 분이 없어요. 그리고 단순히 ‘그냥 어? 지방세 안 들어오네, 대기업에서. 들어올 거 같았는데.’ 그건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누군가는 책임지는 발언을 해야 되는데 단순히 큰 기업체에서 큰 세금이 들어오지 않아서 예상했었던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하기가 어렵다? 굉장히 문제가 아니겠는가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전년도 예산 최종 결산액은 정회 시간에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전년도 2회 추경까지 예산액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가 2조 5,713억이지 않습니까? 특별회계 포함해서. 그렇죠?

정열

이정열기획항만경제실장

예, 맞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장

단순 비교를 해보려고 하는 거죠. 그쪽으로 이해를 좀 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기금운용계획 검토보고를 말씀하시는데 기획항만경제실의 소관 기금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여기 변경안에는.

정열

이정열기획항만경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장

그런데 실제 기금을 지금 관리를 준비하시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열

이정열기획항만경제실장

예,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장

내년도에는 이 기금운용계획안에 그 기금이 꼭 포함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정열

이정열기획항만경제실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장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에 지금 4억 편성해서 바로 집행하실 거잖아요. 그런데 15억 기 확보된 것도 똑같은 특례보증기금인가요?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장

그거는 지금 진행률이 어느 정도, 다 소진했습니까?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거의 다 소진이 됐고, 저희가 8월 27일 현재 파악해 본 게 한 4,500정도 남았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장

수혜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15억 기준으로...

윤하

이윤하위원장

이게 4억 하면 40억까지 하는 거죠? 10배.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10배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8월 27일 현재로 뽑았을 때 1,000여 건 정도...

윤하

이윤하위원장

그러면 평택시에 소상공인들이 한 1,000명 정도가 수혜를 보고 있다?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장

그러면 4억 추경을 하게 되면 천몇백 명 되겠네요. 그렇죠?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이게 금액이 최대 5,000만 원까지 저희 지원을 해서 건수는 좀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장

80명 정도 되겠네요, 다 하게 되면. 알겠습니다. 이런 사업은 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거 같아요.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렵고.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0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문화국제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국제국장님께서는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

김재문화국제국장

열 문화국제국장 김재열입니다. 평택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윤하 위원장 님과 김순이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문화국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임상성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인사) 진달래 한미국제교류과장입니다. (인사) 최효승 문화유산관광과장입니다. (인사) 안영미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인사) 문화국제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53쪽부터 154쪽 세입예산입니다. 문화국제국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4억 2,872만 1,000원 증가한 588억 4,564만 4,000원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사업명세서를 참고해주시고 세출예산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69쪽부터 189쪽 세출예산입니다. 문화국제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29억 1,035만 원 증가한 1,415억 2,197만 9,000원입니다. 부서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70쪽부터 174쪽 문화예술과입니다. 171쪽입니다. 청년문화예술페스티벌 지원사업에 위탁사업비 8,93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2쪽에서 173쪽입니다. 평택아트센터 총사업비 증가로 시설비 3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함박산중앙공원 내 문화시설 건립에 따른 도로공사를 위해 시설비 4,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평택박물관 건립사업비로 시설비 2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75쪽부터 176쪽 한미국제교류과입니다. 2026년 「 평택지원특별법 」 만료에 따른 현안분석 및 입법정책 대안 을 마련하고자 연구용역비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군소음피해보상 지원사업에서는 기타보상금 131억 9,275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77쪽부터 183쪽 문화유산관광과입니다. 178쪽입니다. 내리캠핑장 운영 위탁사업에 대한 부가세 추징 결정에 따라 위탁사업비 1억 7,09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0쪽입니다. 한국소리터 노후에 따른 시설 개선을 위해 위탁사업비 2,9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84쪽부터 189쪽 체육진흥과입니다. 185쪽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사업에 국내외 대회 참가에 따른 입상포상금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24년 지방체육진흥사업으로 국비 1억 8,899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7쪽부터 188쪽입니다. 공공체육시설 확충사업으로 팽성야구장 이전 조성 등 3개 사업에 총 37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현덕 전천후족구장 조성 등 2개 사업에 특별교부세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국제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하

이윤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국제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정화 위원님.

정화

류정화위원

안녕하십니까. 류정화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위주로 간단하게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평택아트센터와 창의체험관이 예정대로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상성

임상성문화예술과장

네. 아트센터는 내년 9월 준공 예정이고요. 박물관 및 창의체험관은 지금 설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이어서 연계해서 함박산중앙공원 내 주변도로 확장공사 이게 이 아트센터나 박물관이 다 준공이 되기 전에 확장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이 될 수 있습니까? 완료가 됩니까?

상성

임상성문화예술과장

네. 그래서 내년 9월 아트센터 개관 이전에 도로혼잡도 개선을 위해서 교통영향평가에서 가감차선을 확보하라는 그런 의견이 나와서 내년 9월 이전까지 이 가감차선을 신설하기 위해서 일단 설계비를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차질이 없다는 거죠? 이게 도로가 확장되는 것과 아트센터 준공이 완료돼서 우리가.

김재

김재문화국제국장

열 네. 건물 준공시점보다 빠르게 도로 확장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잘 진행 추진에 문제없이 그리고 예산 재원 조달에도 신경 잘 쓰셔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김재

김재문화국제국장

열 네. 알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그리고 아트센터랑 박물관이 지금 둘이 인접해서 아예 붙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김재

김재문화국제국장

열 네. 맞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전에 저희 의원간담회 때 이야기 나왔던 거 같은데 그 주차장이 여기 각각 되어 있나요? 그때 의원님들 말씀해주셨는데 이게 하나로 통일이 돼서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예산 절감에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각각 되어 있던 거로 지적받았던 거 같은데.

김재

김재문화국제국장

열 지금도 각각 돼 있는 거로 그렇게.

정화

류정화위원

완공이 지금 아트센터가 먼저 된다면서요. 준공이.

김재

김재문화국제국장

열 네. 아트센터가 먼저 준공됩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그러면 설계 변경, 내용이 변동이 없을 예정인 건가요?

김재

김재문화국제국장

열 그거는 상임위에서도 얘기가 나와가지고요. 다시 한 번 체크해보고 별도로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이게 도로 확장뿐만 아니라 아트센터에서 박물관창의체험관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예를 들어 차를 끌고 가시는 분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이동이 불편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가족 대단위가 왔을 수도 있고 해서. 그런데 돌아서 가야 되는 상황이 된다거나 하면 오히려 교통체증 요인의 하나가 될 거 같은데 진지하게 고민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재

김재문화국제국장

열 네. 다시 한 번 녹색건축사업과하고 얘기해서 최소한의 조치만이라도 할 수 있으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성

임상성문화예술과장

참고로 어제 상임위원회 에서도 위원님들께서 그런 질문 을 주셔서 저희들이 회기 끝나고 녹색건축사업과하고 협의해서 별도 보고를 드릴 예정인데 일단 확인한 결과로는 의원님들께서 어제 주신 내용 중에 박물관창의체험관에 지하주차장 부분을 아트센터 쪽으로 일단 설계 변경을 해서 그쪽으로 박물관 같은 경우는 낮에 저녁 공연을 할 때 그쪽에 주차하고 도보로 이동하실 수 있도록 장애인 엘리베이터하고 계단을 별도로 일단 설계 변경을 추가했는데 도면하고 그거 가지고 와서 상세히 또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네. 물론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다 살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공연이나 전시내용에 따라서 어느 한쪽으로 또 인원이 몰리게 될 경우에는 주차장이 만차가 되는 경우에 다시 돌아서 가야 되는 이런 상황들도 또 생기게 되니까요. 옆은 좀 비어 있고 이럴 경우에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지 않아야 하잖아요. 나중에 뒤늦게 가서 하기에는 너무 예산이 몇 배로 들 수 있는 상황이니 처음부터 잘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간담회 때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말씀을 좀 변경에 대한 거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았을 건데.

상성

임상성문화예술과장

그리고 의원님들 간담회 하실 때 또 와서 도면하고 이제, 내년 9월이 준공이기 때문에 주차장 문제 이런 거 도로문제를 한 번 더 와서 보고하는 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다른 사업들은 이제 사업설명서로 충분히 이해가 어느 정도 되는 상황인데 내리캠핑장 운영에 관련된 문화유산관광과 17페이지인데요. 사업설명서. 이게 지금 세무조사를 받아서 부과세를 추징당하는 상황인 거죠?

효승

최효승문화유산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이유가?

효승

최효승문화유산관광과장

평택세무서에서는 캠핑장이 면세에서 제외되는 업종이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부과를 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저희는 캠핑장은 면세라고 생각을 해서 예산 편성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조세심판청구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받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사업자등록증 우리가 처음에 낼 때 과세 형태가 어떻게 돼있나요?

효승

최효승문화유산관광과장

도시공사는 원래 면세사업자거든요.

정화

류정화위원

그건 위탁이고.

효승

최효승문화유산관광과장

저희가 위탁사업비하고 캠핑장에서 운영하는 수입을 가지고 내리캠핑장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면세라고 생각을 해서.

정화

류정화위원

사업자등록증상에 면세로 되어 있나요?

효승

최효승문화유산관광과장

도시공사 사업에 대해서는 일반사업자하고 경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면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세 평택세무서에서는 캠핑장은 면세에서 제외되는 숙박업으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세심판청구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받아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소풍정원 운영되고 있는 캠핑장도 있고 국민여가캠핑장 같은 경우에는 형태가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과세 형태.

효승

최효승문화유산관광과장

비슷한 부분인데요. 이번 세무서에서는 내리캠핑장 부분만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김재

김재문화국제국장

열 거기는 이제 조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별도로 부과를 안 했는데 저희는 조사하면서 부과대상이라고 판단을 해서 부과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혹시 거기도 아마 조사가 되면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을 수 있는데 어찌 됐건 이거는 저희도 해석의 여지도 좀 있고 이래서 일단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해놨으니까 결과에 따라서 최소한 감면을 받든 아니면 제를 받든 이렇게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네.

윤하

이윤하위원장

한 가지 보충 질의 잠깐 하나 하겠습니다. 캠핑장사용료를 현금으로 징수를 하십니까? 아니면 온라인 같은 거 카드로 징수하죠?

효승

최효승문화유산관광과장

온라인 인터파크에서 예약을 해서.

윤하

이윤하위원장

그래서 카드로 징수가 되는 거잖아요.

효승

최효승문화유산관광과장

네.

윤하

이윤하위원장

그러면 소비자가 카드로 결제를 했을 때는 면세 인지를 안 하고 부가세 포함으로 전부 다 해서 결제를 했을 텐데 지금 말씀하시는 주장대로라면 도시공사에서는 면세사업자이기 때문에 면세처리를 하겠다. 그러면 더 받으신 거잖아요. 돌려줘야죠. 그러니까 세금으로 납부를 하신 게 맞다는 얘기죠. 아니면 사용료에서 부가세 10%를 빼고 받으셨다고 하면 그거는 면세 처리 충분히 가능한 거지만 지금 아무 고지 없이 그대로 다 받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일반소비자들은 내가 면세로 캠핑장 이용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100명 중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없다는 얘기죠. 대한민국에서 카드결제하는데 면세처리 카드결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단 한 명도 없어요. 그걸 잘들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재

김재문화국제국장

열 네. 전체적으로 결론이 나면 그게 위원장 님 말씀한 대로 그런 부분 나중에 돌려주는 절차나 이런 거를 진행해야 될 거로 판단이 됩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일단 다른 법리적인 판단은 정확하게 하셔서 조사받으셔서 했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이게 한번에 이렇게 추징을 당하게 되면 예산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사실 매 분기별로 우리가 부가세 납부하는 거 자체가 크지 않을 수 있는데 지금 이게 몇 년 치인가요? 3년 치인가요?

효승

최효승문화유산관광과장

네. 3년 치 추징입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이게 한 번에 내게 되면 이렇게 평택시 전체적으로 예산이 힘든 시기이기 때문에 특히나 더 부담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이 예산으로 다른 거 활용할 수도 있었을 텐데 어차피 납부해야 될 예수금이지만 그래도 이것은 지출 부분에서 부담이 될 것 같고.

효승

최효승문화유산관광과장

전체 이거 예산액에 대해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어가지고 그 부분도 조금 줄여서 하거나 이럴 여지도 있으니까 그건 나중에 결론이 나면.

정화

류정화위원

조사를 받지 않았지만 소풍정원이랑 국민여가캠핑장 이 2곳도 미리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은 해두셔야 될 거 같은데 법리적인 판단 이전에라도 대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

김재문화국제국장

열 최근에 저희하고 교통행정과가 조사를 받았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잘 이해는 가지 않는데 도시공사는 위탁기관이고 그렇죠? 그렇지만 현장별로 사업자등록은 별도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업장. 그러니까 운영되고 있는 캠핑장별로 사업자가 있지 않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카드결제를 할 때 도시공사로 들어가요? 가맹점별로?

효승

최효승문화유산관광과장

네. 도시공사에서 직접 인터넷 결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공사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승영

유승영위원

비슷한 게 우리 류정화 위원님이 질의 하신 게 있어가지고. 하여튼 연관돼서 이거는 지금 추경과 직접 관련 있는 건 아닌데 티몬 사태가 났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우리 평택시도 도시공사가 이 티몬으로 예약시스템을 위탁해서 운영을 했었던 거 같은데.

효승

최효승문화유산관광과장

작년까지는 인터파크로 했었고요. 금년에 티몬으로 돌렸는데 그 부분이 문제가 돼서 인터파크로 다시 돌렸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 부분에 대한 피해나 우리 시민들이 예약해서 이 부분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없어요? 파악이 됩니까?

효승

최효승문화유산관광과장

네. 시민 분들은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손해나 입은 건 없고요. 도시공사에서 별도로 티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 정리된 부분 해서 자료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승

최효승문화유산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순서 상관없이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몇 가지 여쭤보면 여기 팽성야구장 이전도 있잖아요. 액수가 추경에 36억 편성했는데 이제 공사도 들어갈 거고 보상비 부족분 했는데 국장님도 계시지만 지금 우리 예산이 여러 가지 어렵다 보니까 또 기존에 우리가 체육시설 할 때 보면 주시설에 거의 예산을 사용하고 보상이나 건립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부대시설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가 예산이나 건축계획에 반영되는 게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그걸 이용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불편사항들을 호소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축구를 차도 끝나고 집에 가서 샤워하고 씻으면 되는 거 아니냐. 예전에는 그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요새는 진짜 헬스장을 가도 그렇고 웬만한 데 가보면 그런 시설들 다 돼 있잖아요. 옷도 갈아입는 것도 그렇고. 예를 들어 솔직히 이게 남사스럽기도 하지만 그전에 보면 옷도 그냥 남자 분들은 운동장 가에서 갈아입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잘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뭐 옷 갈아입는 탈의실도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의 변화들이 있다. 물론 우리의 어려움도 있어요. 예산들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빨리빨리 시설들을 만들려면 그런 부대시설까지 충분히 확보하는 데 있어서 예산상의 어려움은 이해는 되지만 앞으로 시대는 그렇게 간다. 그걸 나중에 또 별도로 지으려고 하면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그동안에 오랜 시간 동안 제기되는 민원도 더 문제가 돼요. 그래서 향후에 건립되는 거 어떤 시설들이 됐을 때 기본적으로 그것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돼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물론 그거에 따른 이용료를 우리가 받는 거 이런 것도 오히려 저는 필요할 수 있다고 봐요. 시설을 조금 업데이트시키고 제대로 하고 그거에 대한 이용료, 사용료를 받아서 수입으로 하고 지금 우리 보면 여러 가지 감면조항 사실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에어컨도 예를 들어 없어, 운동하다 끝나고 와서 쉬는데 여기가 더워요. 그러면 어떻게 거기 앉아서 쉬겠어요. 그러면 나중에 에어컨 설치해달라 뭐 해달라 이런 것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유의해서, 그거는 뭐 꼭 체육시설만은 아니지만 특히 체육시설 부분에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네. 잘 검토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류정화 위원님도 지적했는데 함박산중앙공원에 주변 도로 건설인데 이게 총사업비가 한 40억 들어가잖아요. 맞죠?

김재

김재문화국제국장

열 네. 맞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필요한 시설이니까 가감차선 확보해야 된다는 건 저도 동의 합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서 안타까운 점은 이게 우리가 무슨 신규로 어디 땅을 사서 기존의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를 가감차선 확보하고 이런 거라면 충분히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이거는 LH가 고덕신도시를 조성하면서 만든 곳이에요. 물론 문화예술과 책임이다.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찌 됐든 제가 지금 이 사안에 예산 올라온 게 국제문화국이니까. 국장님 계시지만. 사실은 그 LH의 이런 부분들 논의되고 협의되는 과정에서 이거는 당연히 예상되는 거거든요. 제가 여기 현장도 엄청 많이 가봤어요. 그 도로 딱 보면서 ‘여기는 큰일 났다.’ 이 도로 상태도 제대로 된 가감차선도 없는 이 4차선 도로에 평화예술의전당 얘기된 게 지금 언제입니까. 최근에 얘기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2015년 그때부터 시작된 얘기인데 지금 LH 논의의 과정 속에서 변경을 진짜 강력히 요청을 해서 6차선을 확보할 건 6차선을 확보하고 가감차선도 확보하고 그렇게 해야 됐지 않느냐. 그런데 당장 자기 코앞에 이런 것들 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후에 검토하고 해결하자. 제가 이거 결부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평택박물관하고 창의체험관 옆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공사를 또 해보니까 “여기도 가감차선이 필요해.” 그렇게 하지 마셔라. 충분히 같이 쓰는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도로 개선에 예산이 차라리 많이 들어가더라도 40억, 40억해서 80억 하지 말고 40억, 30억 해서 70억에 해서 10억 절약할 수 있는 건지, 아무 문제없는 건지 확인은 나중에 자료 제출해주시고 그 도로가 또 도서관도 있잖아요? 도서관 또 할 때 또 가감차선, 이러지 마라. 충분히 부서와 협의해서 도로 확보하고 LH때 그거 못 한 거에 대해서 이유가 뭔지. 도대체 이게 기본적인 우리 상식적인 거로 봐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김재

김재문화국제국장

열 그거 관련해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승영

유승영위원

네. 말씀해주십시오.

김재

김재문화국제국장

열 지금 이거 LH에서 도로계획할 때는 여기에 도서관이나 아트센터 이게 안 들어갈 상황에서 도로를 만들어놓은 거고요. 그 후에 저희가 아트센터나 도서관이나 이런 거 자리를 찾다 보니까 이게 땅을 사서 하려면 어려우니까 이게 공원부지라 쉽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에 없던 거를 집어넣으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LH에서 해주면 고맙긴 한데.

승영

유승영위원

국장님 제가 그거 몰라서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이미 다 알고 있고요. 근데 그 도로공사를 한 게 지금 제가 봤을 때 LH 가봤고 제 지역구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초기에 우리가 그런 평화예술의전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할 때 평택시는 땅을 사서 할 생각이 원래 없었어요. 함박산에 한다. 왜? 거기는 공원이니까 보상 땅값 안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미 계획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계획을 세움과 동시에 그 시설 도로에 대한 변경을 강력히 요구했어야 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 시점에 대한 자료를 다 갖고 오세요. 언제 협의돼서 언제 했는지. 제가 말하는 건 기본계획은 그렇게 돼 있었죠. 공원이 부족하니까 됐어요. 그러면 그거는 거기서 알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계획을 갖고 있을 때 변경을 할 수 있는 시기, 시점 그게 불가능한 거냐. 이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3단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럼 3단계도 이미 어느 정도 계획이 다 잡혔어요. 그러면 끝이냐? 안재홍 거기 원래 (구)종덕초등학교 있잖아요. 원래 계획은 철거예요. 보존하는 거로 변경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국제문화국이 거기 책임 소관은 아니에요. 그러나 도시계획과나 도시개발과나 그런 부분들 안타까움을 얘기하는 거고 이러한 것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충분히 그런 계획 속에서 같이 가야 된다. 그리고 지금 여기 국제문화국에 말씀드리는 건 아트센터나 박물관창의체험관도 함께 거기에 건립될 중앙도서관 등 향후에 건립될 도로계획과 같이 종합적인 검토를 하셔라. 하셔서 그 계획을 보고해주시고 그거에 충분히 반영된 건지? 지금 내가 여기서 일일이 확인하진 않겠다는 거죠. 이런 우려를 당부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검토하시고 검토 결과에 대해서는 다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발될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별도로 의원으로서 해야 될 조치가 있으면 하겠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유승영 위원님 하신 말에 제가 조금 덧붙이고 싶은데요. 이게 물론 푸른도시사업소에서 건물을 쓰죠. 그랬을 때 국제문화국하고 한 번이라도 같이 미팅을 한 적이 있나요? 아트센터 짓는 거에 대해서.

김재

김재문화국제국장

열 이거 관련해서는 계속 수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그러면 지금 유승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설사 우리가 공원이었다 해도 아트센터가 들어선다거나 박물관이 들어선다면 계획할 때 도로는 어떻게 될 것이고 이런 얘기를 안 하나요? 그런 거에 대해서 살펴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뜻에서 우리는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건물을 짓는 건 아니더라도 아까 말했듯이 도로건설과가 됐든 도로계획과가 됐든 건축물이 됐든 할 때는 서로가 과끼리 모여서 협의도 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제가 민원을 살피더라도 여기 전화하고 여기 전화하면 다 달라요. 같이 모여서 한 번에 끝나는 일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같이 협의를 하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예산도 줄일 수 있고 시간도 줄일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이런 얘기를 우리가 의회에서 엄청 많이 해도 실제로 안 일어나고 있는 게 문제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는 이 문화를 다루지만 짓는 건 내가 아니야.”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서로가 어떻게 하면 편리하고 시간을 줄이고 예산을 줄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 논의하고 현장을 가고, 현장에 민원의 답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부서 간에 소통은 꼭 필요하다. 우리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실제로 안 하는 이게 문제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이쪽 소관에서 평택아트센터의 문제를 다룬다 하더라도 과가 서로 필요한 함께해야 되는 과가 있다면 소통을 좀 해주십시오.

김재

김재문화국제국장

열 네. 알겠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더더욱 유념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당부드리는 거니까요. 마지막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조세심판 아까 그거는 여기만이 아니라 도시공사가 위탁해서 하는 데는 다 예산 편성이 됐어요. 올라와 있는 거고요. 그거는 면세사업자가 있고 부가가치를 내야 되는 사업자가 있잖아요. 쌀 같은 거나 서점은 면세사업자거든요. 그러니까 그 종류별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건 잘 대응하고 반복되지 않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다음에 소리터 운영은 리모델링 일부 안전시설 하는데 소리터 가보면 안전 부문에 취약한 곳이 있어요. 종합적으로 하시면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잘 진행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승

최효승문화유산관광과장

네.

윤하

이윤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이 위원님.

순이

김순이위원

김순이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거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문화예술과에 보면 청년 문화예술패스 지원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네요. 이게 평택시 내 전체 19세 이상 청년 대상으로 하는 건데 이게 1,786명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대상이 정해진 인원인가요? 아니면 전체 인원에서 소급 적용하는 건가요?

상성

임상성문화예술과장

평택시 2005년생이 2023년 12월말 기준으로 약 5,000여 명이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정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 국가사업을 하면서 각 자치단체별로 그 인원 중에 35% 전후로 해서 저희들은 36% 정도에 해당하는 1,700여 명에 대해서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그 비율을 3분의 1 정도로 정해서.

순이

김순이위원

네. 그거는 전부 다 적용을 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이 홍보나 이런 거 메신저를 할 때는 5,000명 전원한테 다 보내는 건가요?

상성

임상성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 1,786명만큼 신청을 안 했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아, 아직이요?

상성

임상성문화예술과장

네. 그래서 저희들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한국문화예술진흥원에 위탁사업자도 결정을 하고 사용처를 인터파크라든지 두 군데로 지정을 했는데 아직 저희 평택시 할당량만큼 다 채워지지 않아서 저희들이 계속 읍·면·동 회의라든지 이런 데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네. 다양한 홍보를 통해서 이게 다 소진될 수 있도록, 사실 이게 12월까지 소진되기가 힘들 수도 있는데 모든 청년들이 혜택을 받으면서 이게 소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상성

임상성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그리고 체육진흥과 하나만 더 여쭤볼 게 있는데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서 1억 원이 추가로 편성됐는데 이게 근 3년 동안 계속 예산이 얼마 정도 편성됐어요? 전년도에는 3억 6,000만 원이 편성됐거든요?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네. 22년도도 3억 6,000만 원이었고요. 23년도도 3억 6,000만 원이었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근데 왜 이번에는 2억으로 줄였어요?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저희가 당초 본예산 에는 거의 2억씩 예산을 편성했고요. 선수들의 그런 실적으로 해서 다시 추가적으로 추경 예산에 편성하는 부분입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그래요? 그러면 직장운동경기부대회가 추가로 10월, 11월, 12월, 9월, 10월, 11월 이 사이에 또 있는 게 있나요?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앞으로 하반기에 19개 대회가 있습니다. 이 예산 1억에 대한 거는 전국체전입니다. 전국체육대회하고 장애인체육대회 두 대회 포상금을 계상한 겁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계상액이 3억이라는 거죠?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네. 추경예산 반영이 되면 3억입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더 모자라지는 않는 거예요? 만약 연말까지 다 다른 대회를 치러도?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도 이 포상금을 2번 세웠습니다. 마지막 추경에도 예산이 모자란 부분을 세웠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영 위원님.

혜영

김혜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예술과에서 보면 박물관 임시수장고 항온항습 관리를 위해서 600만 원 삭감이 들어왔어요.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상성

임상성문화예술과장

항온항습기를 처음 설치할 때 도서관 내에 있는 항온항습기 관리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하고 예산을 올렸는데 한 번 필터를 교체하는 데 한 300만 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한 번 교체를 해봤더니 도서관은 책 먼지가 많아서 1년에 1~2회 교체를 해야 되지만 저희들은 1년 6개월 정도에 1번씩 해도 되겠다. 이렇게 해서 내년 예산은 50% 이상 삭감해서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그 유지관리업체가 교체를 안 해도 되겠다. 이렇게 해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그러면 애초에 그런 거에 대해서 놓을 때 업체하고 그런 얘기는 안 해봤나요?

상성

임상성문화예술과장

네. 처음 설치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혜영

김혜영위원

처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저도 이해를 하지만 처음 할 때도 그런 거에 대해서는 서로 논의하고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가정집에서 뭐 놓을 때는 이게 유효기간이 얼마나 필요한지 이런 얘기는 하는데 그런 얘기는 안 물어보신 거예요?

상성

임상성문화예술과장

네. 그래서 내년 예산 편성할 때는 좀 주의해서 편성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네. 제가 위원회에서도 많이 말을 했지만 우리가 물론 겪어보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미리 사전에 얼마나 충실히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우리가 파고드냐도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것이 항온항습 관리가 안 됐을 때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왜 삭감하느냐가 궁금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우리가 삭감을 함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볼 때 정말 이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촘촘히 예산을 세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그 내용도 그래요. ‘아니라고 생각했다.’ 아니라고 생각한 건 본인이지, 계획을 세울 때 그런 거에 대해서도 확인을 했어야죠. 그거는 시 일을 하거나 이런 분들이 할 말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처음이라 실수로 우리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꼬집는 이유는 뭡니까? 그런 일이 계속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우리 위원들이 강조하는 게 뭐예요? 촘촘히, 세밀하게 체크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우리도 다시 한 번 되새김을 해야 되고 우리가 다음에 예산을 세울 때는 지금 있는 부분들이 정말 우리 위원회에서 몇만 원부터 몇십 만 원, 몇백 만 원, 몇천 만 원까지 지금 삭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런 기회가 아니었으면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쓰고, 없으면 줄여 쓴다고 하지만 있을 때 우리가 저기할 때 정말 어려울 때 우리가 대처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계속 이렇게 내년 예산이고 뭐고 들어왔을 때 우리가 더더욱 뚫어져라 쳐다보고 이게 제대로 됐나 하는 의심을 안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반면교사 삼아서 내년 예산은 촘촘히 앞뒤 다 가려서 예산 세우십시오.

김재

김재문화국제국장

열 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내년도 예산 세울 때 조금 꼼꼼히 챙겨서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그다음에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서 급여 및 입단비가 삭감이 됐어요. 설명 좀 해주세요.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네. 저희가 국비공모사업으로 1억 8,800만 원 정도의 국비를 땄습니다. 그래서 일부 대회 출전비나 용품구입비를 해서 여기서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그거는 애쓰셨고요. 그다음에 각종 종목별 대회 나갈 때 개인출전지원금 삭감이 됐는데 이거는 괜찮겠어요?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그거는 저희가 현재 기준으로 주관하는 협회 대회 개최 여부를 하반기에 개최할 수 있는지를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대회 개최를 못 하겠다는 데를 해서 저희가 일부 삭감하게 됐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그렇죠. 아니, 이런 게 없었으면 그냥 마냥 기다리고 있었겠죠? 그렇죠? 이렇게 사전에 서로 연락도 하고 계획이 생겨서 미리미리 삭감한다면 필요한 부분으로 예산이 갈 수 있겠죠. 그런 부분에서도 누구라도 공직자 여러분 힘은 드시지만 그런 자세로 철저히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네.

혜영

김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국제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1시 10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문화국제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국제국장님께서는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

김재문화국제국장

열 문화국제국장 김재열입니다. 평택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윤하 위원장 님과 김순이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문화국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임상성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인사) 진달래 한미국제교류과장입니다. (인사) 최효승 문화유산관광과장입니다. (인사) 안영미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인사) 문화국제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53쪽부터 154쪽 세입예산입니다. 문화국제국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4억 2,872만 1,000원 증가한 588억 4,564만 4,000원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사업명세서를 참고해주시고 세출예산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69쪽부터 189쪽 세출예산입니다. 문화국제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29억 1,035만 원 증가한 1,415억 2,197만 9,000원입니다. 부서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70쪽부터 174쪽 문화예술과입니다. 171쪽입니다. 청년문화예술페스티벌 지원사업에 위탁사업비 8,93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2쪽에서 173쪽입니다. 평택아트센터 총사업비 증가로 시설비 3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함박산중앙공원 내 문화시설 건립에 따른 도로공사를 위해 시설비 4,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평택박물관 건립사업비로 시설비 2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75쪽부터 176쪽 한미국제교류과입니다. 2026년 「 평택지원특별법 」 만료에 따른 현안분석 및 입법정책 대안 을 마련하고자 연구용역비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군소음피해보상 지원사업에서는 기타보상금 131억 9,275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77쪽부터 183쪽 문화유산관광과입니다. 178쪽입니다. 내리캠핑장 운영 위탁사업에 대한 부가세 추징 결정에 따라 위탁사업비 1억 7,09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0쪽입니다. 한국소리터 노후에 따른 시설 개선을 위해 위탁사업비 2,9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84쪽부터 189쪽 체육진흥과입니다. 185쪽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사업에 국내외 대회 참가에 따른 입상포상금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24년 지방체육진흥사업으로 국비 1억 8,899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7쪽부터 188쪽입니다. 공공체육시설 확충사업으로 팽성야구장 이전 조성 등 3개 사업에 총 37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현덕 전천후족구장 조성 등 2개 사업에 특별교부세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국제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하

이윤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국제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정화 위원님.

정화

류정화위원

안녕하십니까. 류정화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위주로 간단하게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평택아트센터와 창의체험관이 예정대로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상성

임상성문화예술과장

네. 아트센터는 내년 9월 준공 예정이고요. 박물관 및 창의체험관은 지금 설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이어서 연계해서 함박산중앙공원 내 주변도로 확장공사 이게 이 아트센터나 박물관이 다 준공이 되기 전에 확장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이 될 수 있습니까? 완료가 됩니까?

상성

임상성문화예술과장

네. 그래서 내년 9월 아트센터 개관 이전에 도로혼잡도 개선을 위해서 교통영향평가에서 가감차선을 확보하라는 그런 의견이 나와서 내년 9월 이전까지 이 가감차선을 신설하기 위해서 일단 설계비를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차질이 없다는 거죠? 이게 도로가 확장되는 것과 아트센터 준공이 완료돼서 우리가.

김재

김재문화국제국장

열 네. 건물 준공시점보다 빠르게 도로 확장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잘 진행 추진에 문제없이 그리고 예산 재원 조달에도 신경 잘 쓰셔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김재

김재문화국제국장

열 네. 알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그리고 아트센터랑 박물관이 지금 둘이 인접해서 아예 붙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김재

김재문화국제국장

열 네. 맞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전에 저희 의원간담회 때 이야기 나왔던 거 같은데 그 주차장이 여기 각각 되어 있나요? 그때 의원님들 말씀해주셨는데 이게 하나로 통일이 돼서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예산 절감에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각각 되어 있던 거로 지적받았던 거 같은데.

김재

김재문화국제국장

열 지금도 각각 돼 있는 거로 그렇게.

정화

류정화위원

완공이 지금 아트센터가 먼저 된다면서요. 준공이.

김재

김재문화국제국장

열 네. 아트센터가 먼저 준공됩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그러면 설계 변경, 내용이 변동이 없을 예정인 건가요?

김재

김재문화국제국장

열 그거는 상임위에서도 얘기가 나와가지고요. 다시 한 번 체크해보고 별도로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이게 도로 확장뿐만 아니라 아트센터에서 박물관창의체험관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예를 들어 차를 끌고 가시는 분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이동이 불편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가족 대단위가 왔을 수도 있고 해서. 그런데 돌아서 가야 되는 상황이 된다거나 하면 오히려 교통체증 요인의 하나가 될 거 같은데 진지하게 고민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재

김재문화국제국장

열 네. 다시 한 번 녹색건축사업과하고 얘기해서 최소한의 조치만이라도 할 수 있으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성

임상성문화예술과장

참고로 어제 상임위원회 에서도 위원님들께서 그런 질문 을 주셔서 저희들이 회기 끝나고 녹색건축사업과하고 협의해서 별도 보고를 드릴 예정인데 일단 확인한 결과로는 의원님들께서 어제 주신 내용 중에 박물관창의체험관에 지하주차장 부분을 아트센터 쪽으로 일단 설계 변경을 해서 그쪽으로 박물관 같은 경우는 낮에 저녁 공연을 할 때 그쪽에 주차하고 도보로 이동하실 수 있도록 장애인 엘리베이터하고 계단을 별도로 일단 설계 변경을 추가했는데 도면하고 그거 가지고 와서 상세히 또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네. 물론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다 살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공연이나 전시내용에 따라서 어느 한쪽으로 또 인원이 몰리게 될 경우에는 주차장이 만차가 되는 경우에 다시 돌아서 가야 되는 이런 상황들도 또 생기게 되니까요. 옆은 좀 비어 있고 이럴 경우에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지 않아야 하잖아요. 나중에 뒤늦게 가서 하기에는 너무 예산이 몇 배로 들 수 있는 상황이니 처음부터 잘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간담회 때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말씀을 좀 변경에 대한 거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았을 건데.

상성

임상성문화예술과장

그리고 의원님들 간담회 하실 때 또 와서 도면하고 이제, 내년 9월이 준공이기 때문에 주차장 문제 이런 거 도로문제를 한 번 더 와서 보고하는 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다른 사업들은 이제 사업설명서로 충분히 이해가 어느 정도 되는 상황인데 내리캠핑장 운영에 관련된 문화유산관광과 17페이지인데요. 사업설명서. 이게 지금 세무조사를 받아서 부과세를 추징당하는 상황인 거죠?

효승

최효승문화유산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이유가?

효승

최효승문화유산관광과장

평택세무서에서는 캠핑장이 면세에서 제외되는 업종이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부과를 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저희는 캠핑장은 면세라고 생각을 해서 예산 편성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조세심판청구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받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사업자등록증 우리가 처음에 낼 때 과세 형태가 어떻게 돼있나요?

효승

최효승문화유산관광과장

도시공사는 원래 면세사업자거든요.

정화

류정화위원

그건 위탁이고.

효승

최효승문화유산관광과장

저희가 위탁사업비하고 캠핑장에서 운영하는 수입을 가지고 내리캠핑장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면세라고 생각을 해서.

정화

류정화위원

사업자등록증상에 면세로 되어 있나요?

효승

최효승문화유산관광과장

도시공사 사업에 대해서는 일반사업자하고 경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면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세 평택세무서에서는 캠핑장은 면세에서 제외되는 숙박업으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세심판청구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받아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소풍정원 운영되고 있는 캠핑장도 있고 국민여가캠핑장 같은 경우에는 형태가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과세 형태.

효승

최효승문화유산관광과장

비슷한 부분인데요. 이번 세무서에서는 내리캠핑장 부분만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김재

김재문화국제국장

열 거기는 이제 조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별도로 부과를 안 했는데 저희는 조사하면서 부과대상이라고 판단을 해서 부과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혹시 거기도 아마 조사가 되면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을 수 있는데 어찌 됐건 이거는 저희도 해석의 여지도 좀 있고 이래서 일단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해놨으니까 결과에 따라서 최소한 감면을 받든 아니면 제를 받든 이렇게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네.

윤하

이윤하위원장

한 가지 보충 질의 잠깐 하나 하겠습니다. 캠핑장사용료를 현금으로 징수를 하십니까? 아니면 온라인 같은 거 카드로 징수하죠?

효승

최효승문화유산관광과장

온라인 인터파크에서 예약을 해서.

윤하

이윤하위원장

그래서 카드로 징수가 되는 거잖아요.

효승

최효승문화유산관광과장

네.

윤하

이윤하위원장

그러면 소비자가 카드로 결제를 했을 때는 면세 인지를 안 하고 부가세 포함으로 전부 다 해서 결제를 했을 텐데 지금 말씀하시는 주장대로라면 도시공사에서는 면세사업자이기 때문에 면세처리를 하겠다. 그러면 더 받으신 거잖아요. 돌려줘야죠. 그러니까 세금으로 납부를 하신 게 맞다는 얘기죠. 아니면 사용료에서 부가세 10%를 빼고 받으셨다고 하면 그거는 면세 처리 충분히 가능한 거지만 지금 아무 고지 없이 그대로 다 받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일반소비자들은 내가 면세로 캠핑장 이용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100명 중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없다는 얘기죠. 대한민국에서 카드결제하는데 면세처리 카드결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단 한 명도 없어요. 그걸 잘들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재

김재문화국제국장

열 네. 전체적으로 결론이 나면 그게 위원장 님 말씀한 대로 그런 부분 나중에 돌려주는 절차나 이런 거를 진행해야 될 거로 판단이 됩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일단 다른 법리적인 판단은 정확하게 하셔서 조사받으셔서 했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이게 한번에 이렇게 추징을 당하게 되면 예산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사실 매 분기별로 우리가 부가세 납부하는 거 자체가 크지 않을 수 있는데 지금 이게 몇 년 치인가요? 3년 치인가요?

효승

최효승문화유산관광과장

네. 3년 치 추징입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이게 한 번에 내게 되면 이렇게 평택시 전체적으로 예산이 힘든 시기이기 때문에 특히나 더 부담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이 예산으로 다른 거 활용할 수도 있었을 텐데 어차피 납부해야 될 예수금이지만 그래도 이것은 지출 부분에서 부담이 될 것 같고.

효승

최효승문화유산관광과장

전체 이거 예산액에 대해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어가지고 그 부분도 조금 줄여서 하거나 이럴 여지도 있으니까 그건 나중에 결론이 나면.

정화

류정화위원

조사를 받지 않았지만 소풍정원이랑 국민여가캠핑장 이 2곳도 미리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은 해두셔야 될 거 같은데 법리적인 판단 이전에라도 대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

김재문화국제국장

열 최근에 저희하고 교통행정과가 조사를 받았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잘 이해는 가지 않는데 도시공사는 위탁기관이고 그렇죠? 그렇지만 현장별로 사업자등록은 별도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업장. 그러니까 운영되고 있는 캠핑장별로 사업자가 있지 않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카드결제를 할 때 도시공사로 들어가요? 가맹점별로?

효승

최효승문화유산관광과장

네. 도시공사에서 직접 인터넷 결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공사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승영

유승영위원

비슷한 게 우리 류정화 위원님이 질의 하신 게 있어가지고. 하여튼 연관돼서 이거는 지금 추경과 직접 관련 있는 건 아닌데 티몬 사태가 났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우리 평택시도 도시공사가 이 티몬으로 예약시스템을 위탁해서 운영을 했었던 거 같은데.

효승

최효승문화유산관광과장

작년까지는 인터파크로 했었고요. 금년에 티몬으로 돌렸는데 그 부분이 문제가 돼서 인터파크로 다시 돌렸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 부분에 대한 피해나 우리 시민들이 예약해서 이 부분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없어요? 파악이 됩니까?

효승

최효승문화유산관광과장

네. 시민 분들은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손해나 입은 건 없고요. 도시공사에서 별도로 티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 정리된 부분 해서 자료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승

최효승문화유산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순서 상관없이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몇 가지 여쭤보면 여기 팽성야구장 이전도 있잖아요. 액수가 추경에 36억 편성했는데 이제 공사도 들어갈 거고 보상비 부족분 했는데 국장님도 계시지만 지금 우리 예산이 여러 가지 어렵다 보니까 또 기존에 우리가 체육시설 할 때 보면 주시설에 거의 예산을 사용하고 보상이나 건립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부대시설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가 예산이나 건축계획에 반영되는 게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그걸 이용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불편사항들을 호소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축구를 차도 끝나고 집에 가서 샤워하고 씻으면 되는 거 아니냐. 예전에는 그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요새는 진짜 헬스장을 가도 그렇고 웬만한 데 가보면 그런 시설들 다 돼 있잖아요. 옷도 갈아입는 것도 그렇고. 예를 들어 솔직히 이게 남사스럽기도 하지만 그전에 보면 옷도 그냥 남자 분들은 운동장 가에서 갈아입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잘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뭐 옷 갈아입는 탈의실도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의 변화들이 있다. 물론 우리의 어려움도 있어요. 예산들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빨리빨리 시설들을 만들려면 그런 부대시설까지 충분히 확보하는 데 있어서 예산상의 어려움은 이해는 되지만 앞으로 시대는 그렇게 간다. 그걸 나중에 또 별도로 지으려고 하면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그동안에 오랜 시간 동안 제기되는 민원도 더 문제가 돼요. 그래서 향후에 건립되는 거 어떤 시설들이 됐을 때 기본적으로 그것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돼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물론 그거에 따른 이용료를 우리가 받는 거 이런 것도 오히려 저는 필요할 수 있다고 봐요. 시설을 조금 업데이트시키고 제대로 하고 그거에 대한 이용료, 사용료를 받아서 수입으로 하고 지금 우리 보면 여러 가지 감면조항 사실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에어컨도 예를 들어 없어, 운동하다 끝나고 와서 쉬는데 여기가 더워요. 그러면 어떻게 거기 앉아서 쉬겠어요. 그러면 나중에 에어컨 설치해달라 뭐 해달라 이런 것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유의해서, 그거는 뭐 꼭 체육시설만은 아니지만 특히 체육시설 부분에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네. 잘 검토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류정화 위원님도 지적했는데 함박산중앙공원에 주변 도로 건설인데 이게 총사업비가 한 40억 들어가잖아요. 맞죠?

김재

김재문화국제국장

열 네. 맞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필요한 시설이니까 가감차선 확보해야 된다는 건 저도 동의 합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서 안타까운 점은 이게 우리가 무슨 신규로 어디 땅을 사서 기존의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를 가감차선 확보하고 이런 거라면 충분히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이거는 LH가 고덕신도시를 조성하면서 만든 곳이에요. 물론 문화예술과 책임이다.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찌 됐든 제가 지금 이 사안에 예산 올라온 게 국제문화국이니까. 국장님 계시지만. 사실은 그 LH의 이런 부분들 논의되고 협의되는 과정에서 이거는 당연히 예상되는 거거든요. 제가 여기 현장도 엄청 많이 가봤어요. 그 도로 딱 보면서 ‘여기는 큰일 났다.’ 이 도로 상태도 제대로 된 가감차선도 없는 이 4차선 도로에 평화예술의전당 얘기된 게 지금 언제입니까. 최근에 얘기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2015년 그때부터 시작된 얘기인데 지금 LH 논의의 과정 속에서 변경을 진짜 강력히 요청을 해서 6차선을 확보할 건 6차선을 확보하고 가감차선도 확보하고 그렇게 해야 됐지 않느냐. 그런데 당장 자기 코앞에 이런 것들 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후에 검토하고 해결하자. 제가 이거 결부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평택박물관하고 창의체험관 옆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공사를 또 해보니까 “여기도 가감차선이 필요해.” 그렇게 하지 마셔라. 충분히 같이 쓰는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도로 개선에 예산이 차라리 많이 들어가더라도 40억, 40억해서 80억 하지 말고 40억, 30억 해서 70억에 해서 10억 절약할 수 있는 건지, 아무 문제없는 건지 확인은 나중에 자료 제출해주시고 그 도로가 또 도서관도 있잖아요? 도서관 또 할 때 또 가감차선, 이러지 마라. 충분히 부서와 협의해서 도로 확보하고 LH때 그거 못 한 거에 대해서 이유가 뭔지. 도대체 이게 기본적인 우리 상식적인 거로 봐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김재

김재문화국제국장

열 그거 관련해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승영

유승영위원

네. 말씀해주십시오.

김재

김재문화국제국장

열 지금 이거 LH에서 도로계획할 때는 여기에 도서관이나 아트센터 이게 안 들어갈 상황에서 도로를 만들어놓은 거고요. 그 후에 저희가 아트센터나 도서관이나 이런 거 자리를 찾다 보니까 이게 땅을 사서 하려면 어려우니까 이게 공원부지라 쉽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에 없던 거를 집어넣으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LH에서 해주면 고맙긴 한데.

승영

유승영위원

국장님 제가 그거 몰라서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이미 다 알고 있고요. 근데 그 도로공사를 한 게 지금 제가 봤을 때 LH 가봤고 제 지역구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초기에 우리가 그런 평화예술의전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할 때 평택시는 땅을 사서 할 생각이 원래 없었어요. 함박산에 한다. 왜? 거기는 공원이니까 보상 땅값 안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미 계획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계획을 세움과 동시에 그 시설 도로에 대한 변경을 강력히 요구했어야 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 시점에 대한 자료를 다 갖고 오세요. 언제 협의돼서 언제 했는지. 제가 말하는 건 기본계획은 그렇게 돼 있었죠. 공원이 부족하니까 됐어요. 그러면 그거는 거기서 알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계획을 갖고 있을 때 변경을 할 수 있는 시기, 시점 그게 불가능한 거냐. 이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3단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럼 3단계도 이미 어느 정도 계획이 다 잡혔어요. 그러면 끝이냐? 안재홍 거기 원래 (구)종덕초등학교 있잖아요. 원래 계획은 철거예요. 보존하는 거로 변경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국제문화국이 거기 책임 소관은 아니에요. 그러나 도시계획과나 도시개발과나 그런 부분들 안타까움을 얘기하는 거고 이러한 것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충분히 그런 계획 속에서 같이 가야 된다. 그리고 지금 여기 국제문화국에 말씀드리는 건 아트센터나 박물관창의체험관도 함께 거기에 건립될 중앙도서관 등 향후에 건립될 도로계획과 같이 종합적인 검토를 하셔라. 하셔서 그 계획을 보고해주시고 그거에 충분히 반영된 건지? 지금 내가 여기서 일일이 확인하진 않겠다는 거죠. 이런 우려를 당부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검토하시고 검토 결과에 대해서는 다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발될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별도로 의원으로서 해야 될 조치가 있으면 하겠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유승영 위원님 하신 말에 제가 조금 덧붙이고 싶은데요. 이게 물론 푸른도시사업소에서 건물을 쓰죠. 그랬을 때 국제문화국하고 한 번이라도 같이 미팅을 한 적이 있나요? 아트센터 짓는 거에 대해서.

김재

김재문화국제국장

열 이거 관련해서는 계속 수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그러면 지금 유승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설사 우리가 공원이었다 해도 아트센터가 들어선다거나 박물관이 들어선다면 계획할 때 도로는 어떻게 될 것이고 이런 얘기를 안 하나요? 그런 거에 대해서 살펴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뜻에서 우리는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건물을 짓는 건 아니더라도 아까 말했듯이 도로건설과가 됐든 도로계획과가 됐든 건축물이 됐든 할 때는 서로가 과끼리 모여서 협의도 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제가 민원을 살피더라도 여기 전화하고 여기 전화하면 다 달라요. 같이 모여서 한 번에 끝나는 일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같이 협의를 하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예산도 줄일 수 있고 시간도 줄일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이런 얘기를 우리가 의회에서 엄청 많이 해도 실제로 안 일어나고 있는 게 문제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는 이 문화를 다루지만 짓는 건 내가 아니야.”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서로가 어떻게 하면 편리하고 시간을 줄이고 예산을 줄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 논의하고 현장을 가고, 현장에 민원의 답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부서 간에 소통은 꼭 필요하다. 우리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실제로 안 하는 이게 문제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이쪽 소관에서 평택아트센터의 문제를 다룬다 하더라도 과가 서로 필요한 함께해야 되는 과가 있다면 소통을 좀 해주십시오.

김재

김재문화국제국장

열 네. 알겠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더더욱 유념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당부드리는 거니까요. 마지막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조세심판 아까 그거는 여기만이 아니라 도시공사가 위탁해서 하는 데는 다 예산 편성이 됐어요. 올라와 있는 거고요. 그거는 면세사업자가 있고 부가가치를 내야 되는 사업자가 있잖아요. 쌀 같은 거나 서점은 면세사업자거든요. 그러니까 그 종류별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건 잘 대응하고 반복되지 않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다음에 소리터 운영은 리모델링 일부 안전시설 하는데 소리터 가보면 안전 부문에 취약한 곳이 있어요. 종합적으로 하시면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잘 진행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승

최효승문화유산관광과장

네.

윤하

이윤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이 위원님.

순이

김순이위원

김순이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거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문화예술과에 보면 청년 문화예술패스 지원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네요. 이게 평택시 내 전체 19세 이상 청년 대상으로 하는 건데 이게 1,786명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대상이 정해진 인원인가요? 아니면 전체 인원에서 소급 적용하는 건가요?

상성

임상성문화예술과장

평택시 2005년생이 2023년 12월말 기준으로 약 5,000여 명이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정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 국가사업을 하면서 각 자치단체별로 그 인원 중에 35% 전후로 해서 저희들은 36% 정도에 해당하는 1,700여 명에 대해서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그 비율을 3분의 1 정도로 정해서.

순이

김순이위원

네. 그거는 전부 다 적용을 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이 홍보나 이런 거 메신저를 할 때는 5,000명 전원한테 다 보내는 건가요?

상성

임상성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 1,786명만큼 신청을 안 했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아, 아직이요?

상성

임상성문화예술과장

네. 그래서 저희들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한국문화예술진흥원에 위탁사업자도 결정을 하고 사용처를 인터파크라든지 두 군데로 지정을 했는데 아직 저희 평택시 할당량만큼 다 채워지지 않아서 저희들이 계속 읍·면·동 회의라든지 이런 데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네. 다양한 홍보를 통해서 이게 다 소진될 수 있도록, 사실 이게 12월까지 소진되기가 힘들 수도 있는데 모든 청년들이 혜택을 받으면서 이게 소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상성

임상성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그리고 체육진흥과 하나만 더 여쭤볼 게 있는데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서 1억 원이 추가로 편성됐는데 이게 근 3년 동안 계속 예산이 얼마 정도 편성됐어요? 전년도에는 3억 6,000만 원이 편성됐거든요?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네. 22년도도 3억 6,000만 원이었고요. 23년도도 3억 6,000만 원이었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근데 왜 이번에는 2억으로 줄였어요?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저희가 당초 본예산 에는 거의 2억씩 예산을 편성했고요. 선수들의 그런 실적으로 해서 다시 추가적으로 추경 예산에 편성하는 부분입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그래요? 그러면 직장운동경기부대회가 추가로 10월, 11월, 12월, 9월, 10월, 11월 이 사이에 또 있는 게 있나요?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앞으로 하반기에 19개 대회가 있습니다. 이 예산 1억에 대한 거는 전국체전입니다. 전국체육대회하고 장애인체육대회 두 대회 포상금을 계상한 겁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계상액이 3억이라는 거죠?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네. 추경예산 반영이 되면 3억입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더 모자라지는 않는 거예요? 만약 연말까지 다 다른 대회를 치러도?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도 이 포상금을 2번 세웠습니다. 마지막 추경에도 예산이 모자란 부분을 세웠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영 위원님.

혜영

김혜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예술과에서 보면 박물관 임시수장고 항온항습 관리를 위해서 600만 원 삭감이 들어왔어요.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상성

임상성문화예술과장

항온항습기를 처음 설치할 때 도서관 내에 있는 항온항습기 관리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하고 예산을 올렸는데 한 번 필터를 교체하는 데 한 300만 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한 번 교체를 해봤더니 도서관은 책 먼지가 많아서 1년에 1~2회 교체를 해야 되지만 저희들은 1년 6개월 정도에 1번씩 해도 되겠다. 이렇게 해서 내년 예산은 50% 이상 삭감해서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그 유지관리업체가 교체를 안 해도 되겠다. 이렇게 해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그러면 애초에 그런 거에 대해서 놓을 때 업체하고 그런 얘기는 안 해봤나요?

상성

임상성문화예술과장

네. 처음 설치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혜영

김혜영위원

처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저도 이해를 하지만 처음 할 때도 그런 거에 대해서는 서로 논의하고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가정집에서 뭐 놓을 때는 이게 유효기간이 얼마나 필요한지 이런 얘기는 하는데 그런 얘기는 안 물어보신 거예요?

상성

임상성문화예술과장

네. 그래서 내년 예산 편성할 때는 좀 주의해서 편성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네. 제가 위원회에서도 많이 말을 했지만 우리가 물론 겪어보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미리 사전에 얼마나 충실히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우리가 파고드냐도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것이 항온항습 관리가 안 됐을 때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왜 삭감하느냐가 궁금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우리가 삭감을 함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볼 때 정말 이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촘촘히 예산을 세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그 내용도 그래요. ‘아니라고 생각했다.’ 아니라고 생각한 건 본인이지, 계획을 세울 때 그런 거에 대해서도 확인을 했어야죠. 그거는 시 일을 하거나 이런 분들이 할 말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처음이라 실수로 우리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꼬집는 이유는 뭡니까? 그런 일이 계속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우리 위원들이 강조하는 게 뭐예요? 촘촘히, 세밀하게 체크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우리도 다시 한 번 되새김을 해야 되고 우리가 다음에 예산을 세울 때는 지금 있는 부분들이 정말 우리 위원회에서 몇만 원부터 몇십 만 원, 몇백 만 원, 몇천 만 원까지 지금 삭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런 기회가 아니었으면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쓰고, 없으면 줄여 쓴다고 하지만 있을 때 우리가 저기할 때 정말 어려울 때 우리가 대처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계속 이렇게 내년 예산이고 뭐고 들어왔을 때 우리가 더더욱 뚫어져라 쳐다보고 이게 제대로 됐나 하는 의심을 안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반면교사 삼아서 내년 예산은 촘촘히 앞뒤 다 가려서 예산 세우십시오.

김재

김재문화국제국장

열 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내년도 예산 세울 때 조금 꼼꼼히 챙겨서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그다음에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서 급여 및 입단비가 삭감이 됐어요. 설명 좀 해주세요.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네. 저희가 국비공모사업으로 1억 8,800만 원 정도의 국비를 땄습니다. 그래서 일부 대회 출전비나 용품구입비를 해서 여기서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그거는 애쓰셨고요. 그다음에 각종 종목별 대회 나갈 때 개인출전지원금 삭감이 됐는데 이거는 괜찮겠어요?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그거는 저희가 현재 기준으로 주관하는 협회 대회 개최 여부를 하반기에 개최할 수 있는지를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대회 개최를 못 하겠다는 데를 해서 저희가 일부 삭감하게 됐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그렇죠. 아니, 이런 게 없었으면 그냥 마냥 기다리고 있었겠죠? 그렇죠? 이렇게 사전에 서로 연락도 하고 계획이 생겨서 미리미리 삭감한다면 필요한 부분으로 예산이 갈 수 있겠죠. 그런 부분에서도 누구라도 공직자 여러분 힘은 드시지만 그런 자세로 철저히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네.

혜영

김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국제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1시 51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원 위원님.

이종원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종원 위원입니다. 우리 안전건설교통국 이번 여름에 폭염과 폭우로 제일 고생을 많이 한 국 같습니다. 노고에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한 신속하게 잘 대처해 주셔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것도 축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를 잠깐 보니까 이런 사업 부서 같은 경우에는 사전절차 이행 여부가 좀 중요한데 간혹 누락 된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추후에 사업설명서 작성하실 땐 사전절차 이행 여부에 대해서는 반드시 충실히 좀 기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5쪽 안전총괄과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관리 유지에서, 이게 사업의 법적 근거가 좀 빠진 것 같은데. 사업의 근거가 혹시 있으실까요?

우정

우정안전총괄과장

식 사업의 근거는 조례에 근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목적은 저희 관내에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에 관련돼서 유지관리 차원에서 용역을 작년에 처음 시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놀이터가 한 1,045개 정도가 있어요. 대부분 놀이터가 아파트 공동주택 단지 내에 있는 놀이시설이 대부분이고, 그다음으로 많은 게 공원에 있는 놀이시설입니다. 거기 시설에 있는 각 부서에서 어린이 놀이시설을 유지 관리하고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저희 안전총괄과에서 총괄적으로 어떤 시스템에다 등록해서 관리하면 좀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않느냐, 착안해서 시작했던 겁니다.

이종원위원

그러면 공원과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거는 어떤 의미로 좀 해석을 해야 되나요?

우정

우정안전총괄과장

식 그렇게 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있던 것이...

이종원위원

공원과에서 안전총괄과로 관리가...

우정

우정안전총괄과장

식 네. 유지관리는 공원과에서 합니다. 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시스템을 총괄 관리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자체적인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굳이 저희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담지 않아도 충분히 유지관리가 된다고 해서. 공원과가 279개소입니다. 놀이공원 시설이. 거기에서 자체에서 공원과를 빠지게 됐어요. 거기에서 참여를 못하... 아니, 안 하는 거죠. 못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희가 그 나머지. 공원과 제외한 나머지를 가지고 용역을 발주하려고 작년 12월 31일에 용역 업체가 용역 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럼 다시 금년에 재계약을 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했었는데 작년 연말에 그 용역 업체하고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279개 시설이 대상에서 관리가 빠지니 여기 산출내역서나 이런 거에서 용역비에서 절감되지 않느냐, 그걸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그쪽에서 요청이 안 왔고요. 제출을 안 했고. 이게 그 업체가 전국에 하나입니다. 독점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그런 단가 조정이 안 돼서 저희가 여러 차례 공문도 보냈는데 응답이 없어서 계약을 체결하지 못했습니다.

이종원위원

그럼 2023년도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우정

우정안전총괄과장

식 당시에...

이종원위원

2023년도 예산에서 279개소를 제외한 1,998만 원을 올렸는데 그게 협의가 안 됐다는 얘기신가요? 아니면 2023년도 예산도 동일했던 건가요?

우정

우정안전총괄과장

식 거의, 정확한 데이터는... 비슷합니다, 용역비는.

이종원위원

그러면 1,045개소에 1,800여만 원인데 279개소가 제외돼서 1,998만 원으로 올렸는데 이것도 협의가 안 된 거예요?

우정

우정안전총괄과장

식 예. 그런데 저희가 협의가 안 된 게 아니고, 용역비가 물가상승 때문에 약간 상승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금년에 조금 증액을 했었던 거고. 그런 과정에 작년 11월에 행정안전부에서 어린이 놀이시설에 관련되어 있는 안전관리시스템이라는 걸 작업을 완료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행안부가 그런 시스템이 없어서 이 용역 업체의 시스템을 사용했었는데, 행안부가 작년 11월에 개발한 겁니다. 그래서 전 지자체에 보급하다 보니까 이게 대체가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럼 용역... 그것도 하나의 요인이... 이번에 삭감 요인이, 그 시스템을 활용하면 그전에 용역했던 거랑 같이 대체가 되기 때문에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이종원위원

이게 계약이 미체결돼도 대안 이 있다는 얘기신 거죠?

우정

우정안전총괄과장

식 예, 그렇습니다.

이종원위원

대안 이나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지금 이렇게 논의가 좀 계속되고 있는 거 같은데. 방금 말씀하신 내용들 한번 정리를 해주셔서 어떤 대안 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도 좀 확인해서 제출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정

우정안전총괄과장

식 대안 이라는 것이 작년까지는 그런 전체 관리하는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행정안전부가 작년 11월에 고도화 사업으로 해가지고 이 안전관리시스템을 개발했어요. 그걸 전 지자체에 보급해주다 보니까, 그걸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종원위원

아,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우정

우정안전총괄과장

식 예. 현재 올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원위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기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정

우정안전총괄과장

식 예, 알겠습니다.

이종원위원

다음은 도로관리과 자전거도로 활성화 추진. 36쪽, 37쪽 보면, 자전거 무상수리 봉사단체 운영 종료에 따른 보조금 감액 반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운영이 종료가 됐나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수해로 인해서 자전거 유지보수를 할 수 있는 장비들이 침수돼서 이 사업을 못하는 걸로 얘기를 들었었는데 좀 어떤가요?

상철

이상철도로관리과장

저희가 체험 취지는 찾아가는 자전거 무상수리 관련해서 무상수리 봉사단체로 운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2021년부터 순수한 봉사단체로 출발해서 진행됐고요. 지금 한 3,300대 정도 추진 실적이 있고 또한 주민들로부터 굉장히 호응도 좋고 많은 칭송도 좀 받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 올해 사업에서 이분들이 보조금에 대해서는 포기각서를 제출하셨고요. 실제 운영하시면서 고령에 따라서 계속해서 운영은 어렵다고 판단이 돼서, 내년에는 저희가 이거를 조금 더 기간제 채용을 해서 연 18회 하던 걸 122회 정도... 실질적으로 아파트를 순회하면서 저희가 찾아가서 하는 거로 확대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거는 올해 예산 자체는 계속 진행하는데 순수하게 봉사 개념으로 운영이 되고요. 내년부터는 더 확대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원위원

아, 그러면 그 봉사단체에서 현재 보조금을 교부받아서 진행하는 사업은 올해로써 종료가 되는 거고, 내년에는 시에서 기간제 채용해서 찾아가는... 그러니까 방식은 유사하더라도 시에서 직접...

상철

이상철도로관리과장

네. 시에서 직접 운영하면서 조금 더 횟수를 한 188회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종원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그 40쪽 설해예방대책 좀 질의 하겠습니다. 이게 설해 대책이 읍·면·동별로 공통된 매뉴얼이 좀 있나요?

상철

이상철도로관리과장

저희가 그 설해예방대책 매뉴얼을 운영하고 있고요. 또한 읍·면·동에서는 골목길이라든지 이면도로 제설 때문에 별도 저희가... 저희가 총괄 1톤 제설기가 저희 본청 같은 경우는 13대가 있고요. 읍·면·동에 별도 용역 계약을 체결해서 제설하고 있고 이번에 제설기 1톤 같은 경우 2대를 경과 연수 노후화에 따라서 추가로 구입하는 걸 예산 반영을 요구했습니다.

이종원위원

설해 장비가 투입되는 좀 공통된 기준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강설량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시간대가 새벽 시간에 눈이 많이 올 수도 있고 그랬을 때 몇 시간 안에 어떻게 이런 제설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공통된 기준이 좀 있나요?

상철

이상철도로관리과장

저희가 본청에서 총괄적 운영을 하고 그 매뉴얼에 따라서 강설 예보가 되면 아까 말씀 보고드린 것처럼 저희가... 별도의 읍·면·동도 1톤 제설기로 해서 용역 계약을 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사전에 계속 대응할 수 있도록 저희가 별도 카톡방도 운영하면서 매뉴얼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이종원위원

제가 저희 지역구 읍·면·동에 설해대책 자료를 좀 한번 요청해서 받은 적이 있는데, 그런 예보에 의해서 선제적으로 미리 진행하는 곳도 있었던 것 같고, 대응이 좀 늦는 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읍·면·동 별로 한번 설해대책 자료를 받으셔서 좀 잘 되어 있는 곳. 이런 곳들을 취합해서 좀 공통적으로 이러이렇게 해서 잘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을 같이 공유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상철

이상철도로관리과장

예,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종원위원

그렇게 읍·면·동별로 자료를 받아서 한번 잘 설해 대책에 대한 매뉴얼을 다시 한번 좀 잘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철

이상철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원위원

그리고 교통행정과 49쪽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에서. 이게 2024년도 본예산 에 반영을 하지 않은 이유가 좀 있을까요?

재영

공재영교통행정과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 고령운전자 만 65세 이상 자는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 도비 내시가 50%, 시비가 50% 해서 지난해 1억 450만 원을 해서 1,040명을 지원해줬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일몰되면서 저희가 시비를 안 세웠습니다. 그런데 안 세우다 보니까 사실 제 개인 의견으로는 국·도비가 일몰되면 시비도 자동적으로 일몰이 돼야지 이게 재정 지원이 한없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편성을 안 했었는데, 불요불급하게 100여 분을 지급해 줘야 되는 문제가, 민원 제기가 있어서 그분들에 대한 것만 시비로 1,000만 원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그렇게 주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순수한 시비로 지원해주는 건 실제 운전자가 차량을 폐차하거나 그다음에 보험을 해지하고 이럴 경우에는 시비로 추가 지원해서 그것도 10만 원 이렇게 해서 10만 원짜리 2개를 지원해줬던 사항인데, 도비가 일몰되면서 저희가 안 세웠던 부분을 시비로만 100명분 지급해주는 안으로 올렸습니다.

이종원위원

본예산 에 세우지 않은 사유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유지함으로 인해서 고령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낼 수 있는 확률이 좀 높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한번 잘 판단해서 이 사업을 도비가 일몰되더라도 계속 유지할 것인지 한번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령 운전자 대부분이 스스로 이렇게 반납하기보다는 가족이나 주변 지인들이 계속 권유해서 반납하는 경우가 좀 있으니까, 홍보에도 조금만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영

공재영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원위원

그리고 88쪽 송탄시장 제2공영주차장 신축 공사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2023년도에 일부 주차장에서 도비에 대한 보조금을 사업이 좀 변경되면서 빠르게 변경해서 주차수요가 많은 송탄시장에 도비를 변경해서 사업 승인을 받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재영

공재영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도비 내시 20억 원 했던 것을 작년도에 18억 6,800만 원 하고 현재 20억 원 중에 잔액 1억 3,2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전환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종원위원

그래도 좀 빠르게 확인해주셔가지고... 송탄시장 같은 경우에는 주차수요는 굉장히 많은데 사실 많이 부족해서 송탄시장 상인들과 주변 주민분들이 주민숙원사업으로 계속 말씀하셨던 사항인데, 이번에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게 돼서 너무나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주차장 조성에서 한 층이 더 확보가.. 예전의, 기존의 계획보다는 한 층이 더 확보가 된 거지 않습니까?

재영

공재영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원위원

그러면 주차 면수도 좀 많이 확대가 되고. 또 송탄시장 자체가 워낙 노후화되다 보니까 상가마다 화장실이 없어요. 그래서 이 주차장 공사할 때 화장실도 고려를 좀 해주시면, 상인들의 편의성도 굉장히 많이 증대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화장실 계획은 있나요?

재영

공재영교통행정과장

예. 반드시 반영합니다. 그리고 신축 공영주차장은 1층에다가 화장실을 반드시 반영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종원위원

예. 절차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영 위원님.

혜영

김혜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안전총괄과 보면 호우피해로 응급 복구 긴급지원사업 있어요. 오성면 행정복지센터요. 그렇죠? 그때 비로 인해서 지하층이 물이 찼었나 봐요.

우정

우정안전총괄과장

식 네. 지하주차장이 침수가 돼서 그렇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네. 그거를 제가 묻고자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응급 복구가 필요하죠.

우정

우정안전총괄과장

식 네.

혜영

김혜영위원

이번 호우 때 우리 역전 앞에 물이 찼었어요. 그거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 거예요?

우정

우정안전총괄과장

식 역전... 평택역 앞에 침수 일부, 잠시 침수됐던 것은...

혜영

김혜영위원

잠시건 어쨌건 물이 차서 무릎까지 올라갔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거예요?

우정

우정안전총괄과장

식 그 상황은 기후에 따라서 순간적으로 내렸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피해가... 그 일대가 주택이 침수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아니, 아니, 과장님. 앞으로 거기는 역전 그쪽 개선 사업도 있어요. 지금. 지하를 더 팔 거고요. 그때 물론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지 준비를 하겠지만, 제가 물어보는 거는 그에 대한 대책을 미리 세워야지. 앞으로 집중호우가 우리나라 더 일어날 거예요. 어느 나라고를 떠나서. 그것에 대한 대책을 좀 말씀해 주세요.

우정

우정안전총괄과장

식 평택역뿐만이 아니라 평택 구시가지 일대의 침수가 지난 과거에도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과거에는 많았죠.

우정

우정안전총괄과장

식 그래서 그 이후에 수십 년 동안 피해가 없었던 거는 그 일대에 50년 빈도 100년 빈도의 강우를 감안해서 저희가 펌프장을 만든 게 군문펌프장, 유천펌프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대안 으로... 펌프장을 이번에 또 증설하지 않습니까? 9월에 군문배수펌프장이 증설돼서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그거는 일시적으로... 거기에 침수가 안 되려면 거기에서 받는 우수는 펌프장으로 유입이 돼서 거기에서 빨리 신속하게 퍼내면 이와 같은 침수는 저희가 충분히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아무튼 제가 말씀드린 몇 십 년 안되다가 이번에 되게 하면서 일어났는데 우리나라는 계속 그럴 것이고 그것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되고. 특히나 그쪽에 사업이 크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분명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추후에 이런 일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될 거예요. 아시겠죠?

산수

김산수위원

저도 질의 하나만... 제가 시에서 그때 중간보고회 때 참석해서 이거 평택역 앞에 광장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그 당시에 시장님께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올해에 국지성 호우 때문에 그 일대가 침수됐잖아요. 그런 부분은 정말 명확히 대비를 잘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혜영 위원님도 강조를 하셨지만, 모든 위원님들 다 같은 생각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정

우정안전총괄과장

식 그거 관련돼서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앞으로 대규모 공사를 앞두고 있는 게 평택역 광장 조성 사업에 지하에 대한 시설에 대한 것은 미래전략국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도 그것에 대한... 이런 집중호우에 대비해서 앞으로의 조성 계획이 있는 대규모 사업에도 충분히 그런 걸 감안해서 계획을 변경하건 이런 걸 저희 회의 때마다 저희 부서는 그런 걸 항상 감안토록 하기로 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잠깐 제가 개입 좀 하겠습니다. 집중호우에 따르는 피해 또 그런 향후 대책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이렇게 심도 있게 논의할 사항은 절대로 아닌 것 같고요. 김혜영 위원님께서 걱정스러워서 집행부께 질의 를 한 내용이고. 여러분들께서는 너무 여기에서 장황하게 설명하실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원인 분석 잘해서 다음 간담회 때 보고를 하겠다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추경 심의하고 있는데, 엄청 어려운 얘깁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맞는 말씀이에요.

윤하

이윤하위원장

저도 할 이야기는 좀 일부 있지만. 예, 다음 진행하시죠.

혜영

김혜영위원

예. 맞는 말씀이고요. 대책을 하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다음에 건설도로과에 보면 재랭이고개 회전교차로 설치 공사가 있어요.

재곤

이재곤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그 부분이 굉장히... 제가 전에 얘기했지만 어려웠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어떻게 하게 된 거예요.

재곤

이재곤건설도로과장

그전에 경찰서랑 그리고 도로교통공단에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거기가 경사로가 한 6% 이상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불균형한 오지 교차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가 저희가 구배를 5% 이내로 조정하면서 경찰서라든지 도로교통공단하고 협의하면서 그 구배를 조정했고요. 그다음에 옛날에 평택 중학교 넘어가는, 들어가는 후문이 있습니다. 거기는 막다른 길이거든요. 그래서 그 도로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종단 구배라든지 이런 걸 다 조정하면서 기술적으로 좀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찰서라든지 도로교통공단하고 설치하는 걸로 협의가 다 된 상태입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일단 특별교부세 5억 원이 들어왔어요. 이 부분 때문에 더 해결이 된 거 아닌가요?

재곤

이재곤건설도로과장

맞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그렇게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돈이 없을 땐 안 된다고 우기시더니...

재곤

이재곤건설도로과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원래 기술적으로 안 됐던 겁니다. 이게.

혜영

김혜영위원

안 된 것도 되게 하셨네요. 그다음에 도로관리과에서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이 있는데, 이 부분을 왜 삭감하신 거죠? 전에보다 더 늘었던 예산을?

상철

이상철도로관리과장

이게 경기도 도비 매칭 사업인데요. 올 2월 19일 자로 해서 경기도에서 매칭 예산이 조금 감액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혜영

김혜영위원

아, 감액 내시가 돼서 그래요?

상철

이상철도로관리과장

네. 도비하고 시비가 일부 좀 추경에 감액하게 됐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그다음에 이건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자전거 이용시설 재정비 및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상철

이상철도로관리과장

별도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 용역은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지난 8월에 착수보고회가 있었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그러면 4,800만 원을 삭감해도 되는 거였어요?

상철

이상철도로관리과장

네? 어떤 뜻인지 잘...

혜영

김혜영위원

아니, 여기에 보면 용역비가 원래 4억 원이었는데.

상철

이상철도로관리과장

아, 그거는 뭐냐면 기존에 용역을 저희가 4억 원을 편성해서 계약을 해서 그걸 계약에 의해서 입찰 차액에 대해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삭감 예산을 올렸습니다. 용역 자체를 안 하는 건 아니고요.

혜영

김혜영위원

아니,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예산을 맨 처음에 많이 잡으신 거 아니에요?

상철

이상철도로관리과장

그건 아니고 입찰차액을... 계약을 해서 차액분에 대해서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어쨌든 촘촘한 예산과 좀 더 계획적으로 앞으로 무슨 사업을 할 때 잘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이고요. 앞으로 제가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좀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혜영 위원님께서 재랭이고개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말씀을 하셨어요. 예산 확보를 해서 시행을 하시게 되겠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배가 5% 정도로 맞추겠다고 하는데, 지금 현 상황이 몇 도 정도 나옵니까?

상철

이상철도로관리과장

6% 이상이 나옵니다. 그런데 시설 기준상에 6%가 넘어가면요. 회전교차로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도로의 구조를 완전히 바꾼 겁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경찰서라든지 도로교통공단을 풀어낸 겁니다.

윤하

이윤하위원장

기술적인 부분은 알아서 잘하시겠지만, 제가 당부드리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 회전교차로가 평택에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이 근래에 들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설치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회전교차로 내에 구조물들을 너무 많이 설치들 하세요. 초화, 나무 식재, 잔디. 뭐, 이렇게 어수선하게. 처음에 설치할 때는 굉장히 좋은데 나중에 관리가 안 돼서, 그 관리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민원도 많이 생기고. 그렇죠? 회전교차로 본연의 임무는 돌아가는 교통 운전자들의 시야 확보 아니겠습니까? 원활한 교통 흐름이고. 그런데 그 구조물로 인해서, 그런 나무 식재나 이런 걸로 인해서 교통 흐름이나 운전자의 시야 확보가 안 된다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괜히 돈 들이지 말아라. 강원도 가면, 강원도의 회전교차로를 가면 거의 구조물들을 안 했더라고요. 왜? 잘 자라지 않잖아요, 거기는. 식재를 해도 금방 죽고. 겨울에. 그러니까 그냥 돌 같은 거 이런 걸로 다 깔아놨더라. 더 이뻐요. 잘 그거 감안하셔가지고. 제 주장이 꼭 옳은 건 아니겠지만 충분히 감안해서 설치하시는 게 추후에 예산 또 추가로 들어가는 걸 방지할 수도 있고 좀 심플한 디자인으로 이렇게 설치하시고. 또 한 가지 더 추가로 첨언 한다면, 거기는 어차피 교통 신호등 같은 거 안 하지 않습니까?

상철

이상철도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장

그렇다면 운전하시는 분들이 회전교차로 돌아가는 규칙 , 교통법규 같은 걸 잘 모르세요. 헷갈려 하고. 그렇죠? 그럼 거기에 표지판으로라도... 일단 돌아가는 차 우선이 있잖습니까? 그런 거라도 좀 식별을 잘 할 수 있게끔 하면 교통사고 위험에서도 벗어날 수 있고 좋지 않겠습니까? 제의 드리는 겁니다.

상철

이상철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는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회의중지

13시 54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님께서는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이순덕행정자치국장

행정자치국장 이순덕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윤하 위원장 님과 김순이 부 위원장 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일현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박창희 자치행정협치과장입니다. (인사) 지민철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인사) 박대장 회계과장입니다. (인사) 김윤식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인사) 박치덕 민원행정과장입니다. (인사) 이선희 종합관제사업소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행정자치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세서 21쪽 행정자치국 세입예산안입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18억 1,130만 2,000원이 증가한 421억 8,724만 2,000원이며 부서별 세입예산은 명세서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명세서 61쪽 행정자치국 소관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4억 8,665만 7,000원이 증가한 2,738억 50만 6,000원이며 소관별로 세부내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62쪽 총무과 세출예산은 2억 2,490만 5,000원이 증가한 1,972억 9,68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쪽 자치행정협치과 세출예산은 2억 2,252만 5,000원이 증가한 73억 1,398만 원이 되겠습니다. 70쪽 교육청소년과 세출예산은 4억 8,781만 5,000원이 증가한 462억 6,40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쪽 회계과 세출예산은 2억 1,302만 2,000원이 감소한 74억 2,96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쪽 정보통신과 세출예산은 4,982만 7,000원이 감소한 44억 5,26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79쪽 민원행정과 세출예산액은 1,041만 7,000원이 증가한 27억 9,13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쪽 종합관제사업소 세출예산액은 758만 6,000원을 삭감한 16억 3,33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관 부서에 대한 세입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관할 읍·동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팽성읍 등 9개 읍·동에 대한 총 세출 예산액은 전년 대비 1억 8,857만원이 감소한 66억 1,864만 3,000원이며 세부 내역은 사업명세서 82쪽부터 95쪽까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하

이윤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하기 전에... 지금 오후 2시입니다. 이제 실·국·소 3개 국을 소화했는데 조금 속도를 높여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추경안 심의 위주로 해서 질의 를 좀 해 주시고요. 집행부 여러분들께서도 단답형 위주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길게 이렇게 하게 되면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행정자치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유승영 위원님.

승영

유승영위원

아까 기획에다... 지금 고향사랑기금은 총무국 소관이죠?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예, 자치행정협치과 소관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지금 1개 기금이 올라왔는데, 지금 이게 시작된 게 23년도부터 시작됐나요?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예. 작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3년도에 1년 동안 조성된 게 1억 3,500...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지금 올해 그러면 조성계획이 7,480만 원?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추가로. 그건 예상인데요. 더 세울 가능성이 많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이게 작년보다 거의 한 60% 정도밖에 예상을 안 하는 이유가 있나요?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이번에 세수도 그렇지만 경기 흐름을 많이 타서 예측하기가 어려운 부분 이 있어서 좀 낮게 잡았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지금 이거 되면 세액 공제나 세금에 대한 공제 받는 부분이 있고 또 우리가 이거에 대한 답례품을 주고 있잖아요?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30%...

승영

유승영위원

그럼 기부한 금액의 30%?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예, 맞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포인트로 줘서 그걸 드려서, 그걸로 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 예산은 어느 정도 돼요? 23년도 24년도는? 답례품 예산은?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그게 올해 2,200만 원 세웠는데 적습니다. 지금 다 썼습니다. 30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2,200만 원. 그런데 지금까지 쓴 거는 돈 들어오는 게 한 20% 정도밖에 안 되고요. 대부분 11월하고 12월에 집중해서 80 ~ 90% 정도가 그때 돈이 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때 연말정산 주로 하고 하니까 그때 상대적으로...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때 돈이... 지금 30만 원 남아 있기 때문에, 답례품 예산이.

승영

유승영위원

이게 꼭 평택이 고향인 분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평택 분들도 할 수 있는 거죠?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네. 주소만 평택으로 안 돼 있으면 됩니다. 현재 주소가.

승영

유승영위원

주소가 평택으로 돼 있지 않으면 다른 어디나 우리 고향사랑 기부금을 할 수 있는...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예. 평택에도 할 수 있고요. 저희도 또 마찬가지로 다른 시군이 할 수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제일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원래 고향은 평택인데 뭐 서울이나 타 지역에 사시는 평택출신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아무래도 가능성이 높잖아요? 홍보를 잘 하시고.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예.

승영

유승영위원

이게 지역별로 보니까, 지난번 신문보도 난 거 보니까 지역별로 굉장히 차이가 많더라고요?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예.

승영

유승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제도가 홍보가 많이 되긴 했지만 혹시 몰라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항상 이 기금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이 기금을 가지고 사용하는 건 없지요?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없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간단한 것 한두 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직원 맞춤형 복지점수 지급이 있는데 이게 한 5.2% 정도를 삭감했어요. 2억 3,000만 원. 이거는 지금 아직 연말이 안 됐는데 미리 삭감한 이유가 있나요? 이 복지점수가 복지포인트 얘기하는 거잖아요?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예산을 좀 줄여야 되는 형편이기도 해서요. 상반기 중에 나왔던 저희가 집행했던 금액하고 하반기에 소요될 금액을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는 금액을 상정 해서 삭감하려고 올린 내역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현재 있는 직원분들 포인트 주는 거에 대해서는 큰 문제 없이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부분 가지고 했다는 거죠?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직원들이 중간에 퇴직자도 있고 휴직자도 있고 하다보니까 조금 줄일 수 있는 여력이 좀 있어서 최대한으로 줄여서 하반기에 문제없이 운영할 수 있는 범위에서 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복지포인트에 대해서 장애인 우리 공무원분들이라든가 또는 요새 출산 문제들이 많잖아요. 전에도 제가 출산에 대해서 포인트 좀 더 지급하도록 얘기한 부분이 있는데 또 반영된 부분도 있는데 추가적으로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히려 좀 남는 걸 깎는 게 아니라 제도를 좀 개선하는 부분도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교육청소년과 보면 청소년 자유공간 청북, 신평 등 인건비 관리비로 해서 1억 500만 원을 삭감했어요. 예산 43.73%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민철

지민철체육청소년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저희가 자유공간이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부터 개소가 돼서 운영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처음에 계획을 잡을 때 저희 시가 자유공간을 처음 운영해 오기 때문에 민간에다가 위탁하기보다는 일단 공공위탁으로 해서 청소년재단에다 위탁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운영을 해 보니 충분히 어느 정도 파악도 됐고 그래서 하반기에 개소하게 될 3개소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으로 하는 게 괜찮다라고 판단이 돼서 저번에 심의를 통과해서 민간위탁으로 결정이 됐고요. 그래서 재단으로 가던 돈을 전환해서 민간에 인건비로 드리려고 전환되는 거고요. 삭감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항목을 변경했다 이거죠?

민철

지민철체육청소년과장

예.

승영

유승영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 이게 제가 이 조례 제정한 부분이라 늘 관심 갖고 있는데, 지금 현재 25억에서 26억으로 해서 6,700만 원 도비하고 매칭해서 편성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이게 여성청소년 대상자가 2만 1,000명인데 실제로 지급 신청에 사용하는 여성 청소년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민철

지민철체육청소년과장

제가 간단하게 종합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 기준으로 보면 대상자가 2만 322명 중에 1만 3,816명에서 68%가 신청을 했었고요. 신청 전체 대비해서 전체 예산의 59.8%가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현재 자료가 좀 늦게 나와 가지고요. 6월 말 현재인데 2만 1,084명 지원대상으로 해서 1만 1,552명 54.7%가 현재 신청을 했고요. 그래서 예산 집행률은 현재 68%입니다. 참고로 예산은 전년도까지는 대상 예산을 다 세웠다면 지금은 경기도하고 저희는 예상인원의 80%만 세워놓기 때문에 수요율보다 지금 집행률이 조금 높은 상황이고요. 추가 부연설명 하나 더 드리면 이게 오프라인은 수시 신청이 가능하시고요. 그런데 학부모나 학생이 와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온라인 접수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온라인 접수가 3, 4월에 한 번 했었고요. 이번 7, 8월에 현재 접수가 진행이 돼서 종결은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 자료가 다 정리가 되면 수요율이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많은 부분이 알고 있고 홍보도 좀 돼서... 그 전보다 많이 알고는 있지만 여전히 신청 부분에 있어서 비율이 좀 낮은 편이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신청률도 좀 끌어올리고 그런 예산들이 잘 용도에 맞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예, 김순이 위원님.

순이

김순이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저는 한두 가지만 공부한 것... 총무과에서 보면 장애인공무원 고용 분담금이 4,500만 원이 삭감은 됐는데 혹시 여기 분담금이 해마다 총무과에서는 얼마씩 있나요?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저희가 매년 의무로 고용해야 될 요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정원의 3.6%를 장애인을 고용했어야 했고요. 올해부터는 그 요율이 좀 높아져서 정원의 3.8%를 고용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가 당초 예산을 세울 때는 전년도 사례를 좀 참고로 해서 약 평균적으로 매월 9.59명 정도가 부족할 수 있겠다.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86명을 의무적으로 매월 고용을 했었어야 됐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연말에 서너 명 정도 발굴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규 채용도 있었고 저희들이 이제 또 기존에 있던 직원들 중에서도 발굴을 하다보니까 전체적인 인원이 조금 줄어들어서 지금 6.67명으로 평균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부담금이 좀 줄어든 그런 내역이라서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이건 좋은 현상은 현상인데 이게 지원하시는 분이 적은 건가요? 아니면 왜 맨날 장애인 고용 분담금을 부담을 해야 되죠? 해마다?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저희들이 신규채용 할 때 당연히 장애인들도 채용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신규채용 100명을 공고하면서 10명 정도를 장애인으로 이렇게 배정을 해서 공고를 좀 했는데 모집을 해 보고 지금 시험을 마쳤는데 그 10명 중에 1명 밖에 채용이 안 됐습니다. 굉장히 이게 좀 안타까운 현실이긴 한데 그 장애인들이 잘 채용이 안 돼서 저희들도 좀 그런 측면에서 열심히 노력은 하고 홍보도 하고 또 여러 다양한 직렬에서 좀 응모할 수 있게끔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잘 채용이 안 되고 있는 측면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취업을 원하는 장애인들도 적지 않은 인원이 있을 텐데 자꾸만 이렇게 고용분담금이 여기만이 나가는 게 아니라 다른 데도 나가는 데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총무과에서 이렇게 나간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안타깝기도 하고 거기에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이상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네, 이종원 위원님.

이종원위원

안녕하세요. 이종원 위원입니다. 18쪽 남자 단기 청소년쉼터 조성사업을 보겠습니다. 저희가 여자 단기 청소년쉼터만 있어서 남자 단기 청소년쉼터 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지속적으로 드렸었는데 부서에서 의지를 가지고 계속 집행하시다가 이번에 좀 결과물들이 나온 거 같습니다. 위치도 접근성도 좋은 거 같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민철

지민철체육청소년과장

기존에 저희... 보통 청소년쉼터는 장기 중기 단기 그다음에 일시해 가지고요. 일시는 남녀 구분 없이 운영하고 나머지 장기 중기 단기는 남녀 구분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총 7가지 유형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쓸 수 있는 게 단기쉼터 쪽이고요. 저희 시에서는 여자 단기쉼터만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자 단기쉼터의 필요성을 위원님들도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이번에 내년에는 꼭 하려고... 아예 그러면 올해 임대보증금이라도 좀 세워서 임대하고 그다음에 설계를 해서 내년 상반기에는 한번 오픈해 보려고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이종원위원

그러면 남자 단기쉼터는 민간위탁의 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을까요?

민철

지민철체육청소년과장

예. 리모델링 진행과정하고 겹쳐가지고요. 민간위탁 쪽으로 현재도 검토하고 있고 공고해서 그건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종원위원

그러면 내년 상반기 안에는 민간위탁 공고를 해서 수탁자로 선정을 해야 될 거 같은데 일정상으로 좀 빠듯하지 않습니까? 괜찮습니까?

민철

지민철체육청소년과장

상반기 1월부터 6월로 보면 일정이 6월 이내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추경에 확보가 되면 설계가 연말까지는 진행이 되고요. 그러면 리모델링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개소 준비하고 그래서 5 ~ 6월에는 좀 저희도 개소 목표를 갖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종원위원

그러면 인원은 몇 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건가요?

민철

지민철체육청소년과장

기본은 현실적으로 가장 효과성 있는 게 12명 선입니다. 8명부터 더 많게도 되는데요. 중앙이나 도나 국비나 도비 보조율을 따져봤을 때 가장 시비 부담률이 적은 인원수가 12명이 현실적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자 단기쉼터를 봐도 보통 평균 8명 정도로 운영이 되거든요. 그러면 정원을 8명으로 운영하면 8명이 넘어갈 때가 있기 때문에 12명 정도로 운영하는 게 현실적일 것 같습니다. 주변에 저희 시가 남자 단기 청소년쉼터가 없었는데 저희 시에서 이 남자 단기 청소년쉼터를 개소하면 주변 인근 지자체하고 교류도 잘 거 같고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을 거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하

이윤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안 학교 교육기관 교육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14명에 대한 교복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인데 3명 증가분에 대해서, 4명인가요? 증가분에 대해서 더 추가 예산을 확보하시는데... 여쭤보겠습니다. 이 대안 학교에 교복이 있습니까?

민철

지민철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모든 대안 학교에 지급을 하는 건 아니고요. 규정상 대안 학교의 정관이라든가 교복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입증된 경우에만 교복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액지급도 아니고요, 실비 지급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도 저희가 10명 예산으로 돼 있었는데 한도는 1인당 40만 원으로 증액이 됐고요. 40만 원이라고 해도 무조건 40만 원이 아니라 교복비에 따라 달라서 올해 현재 10명 예산으로 11명이 지급돼 있는 상황입니다. 좀 어려운 학생들, 다른 수혜를 입고 있는 일반학교 학생들과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그 교복비를 지급하시는 걸로는 알고 있지만 실제 그 대안 학교에서 교복을 입고 다니느냐에 대한 강한 의구심은 드는 거예요. 그렇다라면 지급은 하되 이 통계목에 교복비 지원이라는 표현 자체가 저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실제 대안 학교에서 교복을 입지 않는데 교복비를 지원한다? 형평성 때문에? 다른 명목으로 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교육비라든지... 그렇죠? 뭐 이게 맞는 거지 입지도 않는 교복비를 지원한다? 그건 나중에 한 번 잘 생각해 보세요, 과장님.

조금만 더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안 학교 등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민족사관고등학교도 그렇고 정규학교가 저희 시 관내에 없는 타 시도에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저희 시에 주민등록을 둔. 그래서 그 학생들 4명도 이 안에서 포함해 나가고요. 저희 시 지역에 대안 학교가 현재 그 4개소가 있는데 현재 교복을 입는 대안 학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지역에 있는 대안 학교는 교복비 지원이 안 나가고요. 타 시도에 있는 대안 학교 중에서 아까 설명드렸듯이 확실히 교복이 있는 게 입증이 된 학교가 입증을 하셔야지만 저희가 지원해 드리기 때문에...

윤하

이윤하위원장

타 시도에 있는 대안 학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민철

지민철체육청소년과장

타 시도에 있는 대안 학교도 저희 시민이 거기로 다니고 있으면 그 대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 시 관내에 있는 대안 학교에는 현재 교복을 안 입어서 교복비 지원이 안 나가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장

그렇다면 더 이해가 사실 안 됩니다. 그럼 평택 지역에 있는 대안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교복비가 지원이 안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민철

지민철체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교복을 입으셔야 지원이 되는데 교복을 안 입으니까...

윤하

이윤하위원장

아예?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이거는 학교로 지원되는 게 아니라 그 학생한테 지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교복을 안 입으니까 안 드리는 거고 교복을 입으시면 당연히 드리죠.

윤하

이윤하위원장

쉽게 이 정책에 대해서 이해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자치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6분 회의중지

14시 22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센터 소장 이우진입니다. 항상 변함없는 열정으로 우리 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윤하 위원장 님과 김순이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정해용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원정원 지도정책과장입니다. (인사) 김용주 축산·반려동물과장입니다. (인사) 김인숙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인사) 심윤영 농촌과장과장입니다. (인사) 이동복 유통과장입니다. (인사) 농기센터 2024년도 제2회 농업경쟁력 제고기금 운영계획 변경안과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경쟁력 제고 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은 2023년도 결산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자료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49쪽 세입예산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91쪽 세출예산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38억 8,978만 9,000원이 감액된 1,425억 49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은 상임위 논의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392쪽부터 400쪽까지 농업정책과 소관으로 농업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30억 5,373만 2,000원이 감액된 747억 7,59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임위에서 주로 논의된 사업은 농촌 왕진버스 지원사업과 주거개선지원 사업으로 농촌 현장에 맞는 이러한 사업들은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서 당부하셨습니다. 향후에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1쪽부터 404쪽까지 지도정책과 소관입니다. 지도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8,006만 2,000원이 감액된 43억 9,26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임위 별도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405쪽부터 412쪽까지 축산반려동물과 소관입니다. 축산반려동물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3억 1,818만 2,000원이 감액된 179억 7,9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임위에서는 55쪽 가축분뇨 자원순환과 관련하여 축산 악취 저감에 대한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당부하셨습니다. 413쪽부터 415쪽까지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기술보급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억 3,850만 4,000원이 감액된 75억 2,76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임위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416쪽 농촌자원과 소관입니다. 농촌자원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9,245만 8,000원이 감액된 19억 5,86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임위에서는 94쪽 평택 가을 수확 축제 삭감 건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올해 관람 위주의 행사지만 직거래장터 운영이라든지 음식문화축제 진행 등 시민들에게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17쪽부터 421쪽까지 유통과 소관입니다. 유통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억 685만 1,000원이 감액된 358억 7,03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임위에서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하

이윤하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5초의 여유를 드리겠습니다. 더 안 계십니까? 예, 이종원 위원님

이종원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이종원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정리하는 동안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73쪽에 축산·반려동물과 거든요. 73쪽에 유실유기동물 구조보호비 지원사업에서 총사업비가 700만 원입니다. 총 사업비가 700만 원이고 마리당 7만 원의 금액을 산출하셔서 100마리에게 7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이 될 것 같은데 이 7만 원으로 수술과 치료가 가능할 것 같지가 않은데 좀 어떻습니까?

축산

·반려동물과장 김용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교통사고나 심한 상해를 받은 얘들이 구조가 되면 그걸 치료를 하는 목적으로 쓰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마리당 7만 원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치료도 한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경기도에다 현실화하는 요구를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종원위원

그러면 7만 원을 상회하는 치료가 필요한 개체수에는 지원이 안 되게...

축산

·반려동물과장 김용주 현재는 동물보호센터에서 그 나머지 추가금에 대해서는 동물보호센터에다 지금 대고 있습니다.

이종원위원

추가금액에 대해서는 동물보호센터에서 하고 있고...

축산

·반려동물과장 김용주 네.

이종원위원

그러면 현실적으로 반영한다면 얼마 정도를 요구하실 수 있는 건가요?

축산

·반려동물과장 김용주 저희 쪽에서 요구를 하는 거는 일단은 동물보호를 위한다면 지금 한도를 없앴으면 하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마리당 50 정도 내에는 좀 허용을 해 줬으면 하는 거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원위원

구체적으로 얘기가 오고 가는 것은 좀 있습니까?

축산

·반려동물과장 김용주 지금 도에다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데요. 이게 국비이다 보니까... 또 농식품부에다도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지금 전국적인 사항으로 올라가면 좀 반응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도하고는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75쪽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인데요. 실제 동물보호센터에서 동물보호센터에 있는 개체를 입양하는 게 평균 월 또는 연 몇 건 정도 되나요?

축산

·반려동물과장 김용주 지금 현재 입양률로 보면 한 30% 정도 되는 걸로 보고 있고요. 나머지는 안락사가 한 35%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자연사도 있고 또... 그런 경우입니다. 자세한 데이터는 저희가 자료가 정리되면 그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2024년도 올해 기준했을 때 축종별로 보호 관리현황을 보면 총 1,430마리 정도를 모아서 하고 있는데 그중 개가 1,061마리로 74%고 고양이가 345마리 24%, 기타 2% 정도인데... 아까 축산동물과장이 얘기했듯이 주인에게 반환되는 경우가 9% 정도 되고요, 128마리. 그다음에 입양되는 게 31% 437마리, 그다음에 들어와서 폐사되는 게 23%, 안락사하는 게 27%해서 393마리, 기타 처리 예정인 것들이 있고 해서 이게 2024년도 8월 말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입양률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37% 수준으로 낮은 편입니다.

이종원위원

시에서도 동물보호센터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유기·유실동물을 관리하고 있지만 민간 구호단체나 민간 보호소에서도 굉장히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기적으로도 같이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민간단체에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는데 어떻습니까?

축산

·반려동물과장 김용주 그거는 저희 자체 시 예산으로 해야 되는데, 그거는 나름대로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지금 앞으로 저희가 내년도부터 직영동물센터를 운영하게 되는데 그거를 하면서 같이 지금 사설보호센터하고의 협조체계 그것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검토해서 아마 예산이 필요하면 따로 편성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종원위원

민간단체에서도 좀 활발히 구호활동도 하고 있고 유기·유실동물에 대해서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평택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개발사업들도 좀 많기 때문에 그 개발사업 후에 유기되어 있는 개체들이 많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민간에서도 이렇게 열심히 활동할 때 민간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좀 고민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축산

·반려동물과장 김용주 알겠습니다.

이종원위원

이상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혜영 위원님.

혜영

김혜영위원

사업설명서 64페이지요. 구제역 채혈비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삭감을 해도 괜찮은 건가요?

축산

·반려동물과장 김용주 이거는 지금 구제역 검사를 위한 채혈을 우리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하고요. 그리고 가축방역위생지원본부하고 저희 지자체하고 같이 사업량을 조정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의 사업량 조정을 하면서 2,500두로 줄었는데요. 그거 현재 검사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지장이 없고 평상시도 그렇게 했었다?

축산

·반려동물과장 김용주 예.

혜영

김혜영위원

그런데 그때는 왜 과다하게 예산을 세웠었어요?

축산

·반려동물과장 김용주 이 물량에 대해서는 일단은 경기도에서 좀 조정을 많이 하거든요. 시험소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물량이 있고요. 또 가축방역위생지원본부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물량이 있고 저희 지자체에서 공수의를 동원해서 채혈비를 주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이걸 조정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 감액이 된 겁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앞으로도 촘촘히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축산

·반려동물과장 김용주 예, 알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장

그다음에 위기동물 인수제가 있어요. 79페이지. 여기도 지금 삭감이 들어왔는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축산

·반려동물과장 김용주 이거는 반려동물을 키우다가 사육을 포기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사유가 발생했을 때...

혜영

김혜영위원

생긴 거죠?

축산

·반려동물과장 김용주 예. 그런 상담할 수 있는 인력을 채용하는 그 비용입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지금 몇 년 됐죠? 작년에 처음 한 건가요?

축산

·반려동물과장 김용주 이거 인수제는 금년도 처음...

혜영

김혜영위원

처음 생긴 거죠?

축산

·반려동물과장 김용주 예.

혜영

김혜영위원

그랬을 때 지금... 계속 설명해 보세요.

축산

·반려동물과장 김용주 이게 도에서 배정을 할 때 단가 책정을 조금 저희 지자체의 채용할 수 있는 개월수며 단가를 약간 잘못 책정을 해 가지고 한 명당 3,220만 원씩해서 2명을 내려주긴 했는데요. 그게 따져보니까 한 14개월치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총무과에서 승인받고 한 거는 2명에 지금 7개월 받았는데 그 예산을 맞추다보니까 도에서 시군별 조정을 하기 위해서 다시 변경 내시가 내려와서 반납을 한 상황입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변경내시를 해줬다, 도에서?

축산

·반려동물과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그때는 서로, 그게 옳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도에서 그렇게 하니까 그냥 그대로 내시만 해서 했다는 얘기네요?

축산

·반려동물과장 김용주 예, 맞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이렇게 내려오려나요?

·반려동물과장 김용주 다음에는 금년도 이게 추경에 반영되는 수준으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잘 챙겨보세요.

축산

·반려동물과장 김용주 예, 알겠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그다음에 동물복지 축산농가 컨설팅이 있어요. 이거 설명해 주시겠어요?

축산

·반려동물과장 김용주 이거는 축산농가에 동물복지 인증을 위한 컨설팅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기준이 항생제나 호르몬제 투여를 금지하고 또 모든 가축에 대해서 집단화 무리사육을 하는 조건 여러 가지 조건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인증을 받았다 하더라도 딱히 현재로서는 특별히 지원되는 게 없습니다. 다른 사업에 대한 대상자 선정을 할 때 가점을 조금 준다라는 그 정도 수준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책적으로는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농가들한테는 아직 호응도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한 농가가 했고요. 올해는 신청하는 농가가 없어서 전액 반납을 하는...

혜영

김혜영위원

그럼 동물복지라는 의미가 없네요?

축산

·반려동물과장 김용주 예.

혜영

김혜영위원

말은 동물복지, 동물복지 그렇게 해서 엄청 하는 것 같은데 그거를 하면 그거에 따른 어떤 애호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이 이렇게 한다면 그게 되는 일이 아닌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 봤나요? 도하고?

축산

·반려동물과장 김용주 이게 국비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국가에서 좀 이렇게 가야 된다고 하는 건데 아직 제가 생각할 때는 당근이 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그러면 국회의원님들을 만나서 얘기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도 필요하죠. 저희도 국회의원님 만나면 그런 부분은 얘기를 하겠지만 도의원이든 시의원이든 국회의원이든 말을 해서 우리가 말하는 동물복지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도 우리나라도 잘사는 나라에 속하는데? 그런 부분에 좀 신경 씁시다.

축산

·반려동물과장 김용주 예, 알겠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그다음에 91페이지 농업생태원 시설관리에서 5,000만 원의 예산이 삭감됐는데 이 부분은 괜찮으시겠어요?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은 아까 가을수확축제하고 연관돼서 기존에 초화류 구입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축제를 전시 관람행사로 하면서 연관된 사업들을 같이 감액을 한...

혜영

김혜영위원

초화류 그... 각각 가을축제 있더만? 그거하고 연계를 해서?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기타 다른 쪽은 관리를 계속 하고 그 행사 전시 관람 기간 동안은 그래도 시민들이 막 올 것 같아서 주차관리 용역비는 세웠거든요. 그래서 주차베어라든지 기타 아까 말씀드린 음식문화축제라든지 기타 다른 그런 행사들을 유치해 가지고 그 기간동안에는 시민들이 관람하고 또 이렇게 가을 소풍 식으로 와서 즐기는 데는 무리가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이게 계절 초화류를... 아까 말한 가을축제를 위해서 그때 해서 심나 보죠?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일부 그쪽만 감하고 필요한 부분들은 현재 식재를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국화 같은 것도 그렇게 준비를 해야 돼요? 국화는 한 번 심어놓으면 매번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어떻게 해서 마련해야 되는 게 아닌가? 말씀해 보세요. 과장님이.

윤영

심윤영농촌자원과장

그런데 저희가 봄에도 봄꽃나들이 행사를 하기 때문에 봄에는 같은 장소에 봄꽃이 들어가고 가을에는 가을꽃이 들어가야 돼가지고요. 국화를 계속 놔두면 월동을 하고 다시 올라오긴 하는데 봄꽃... 봄에 그렇게 되면 꽃을 볼 수가 없어가지고...

혜영

김혜영위원

아니 제가 말하는 건,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한 장소를 하지 말고 국화존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서 관리하고 그걸 심어야지 이 국화는 한 번 심으면 다년생으로 번지고 잘 크는 거예요. 그거를 초화류 봄꽃 때문에 또 파내고 또 심고 한다는 게 이게 맞냐는 소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한번 국화존을 한다든가 어떻게 좀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런 면에서 저는 묻는 거예요. 그건 틀린 말은 아니신데 우리가 어떤 꽃축제를 함에 있어서 보면 튤립도 한번 심어놓으면 계속 나거든요. 그러면 봄마다 튤립을 심으시나요?

윤영

심윤영농촌자원과장

튤립 같은 경우는 그게 네델란드에서 수입해 들어오는데요. 그게 한 해가 지나고 나면 이제 퇴화가 돼요. 종구가. 그래서 첫 해처럼 그렇게 행사용 꽃으로 쓰기는 어렵게 퇴화가 된 상태로 올라오기 때문에 행사용 종구는 계속 구입해야 됩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이상하네? 수선화 같은 것 우리 집에서 심어보면 계속 번지면 번졌지 퇴화는 안 하던데 튤립은 틀려요?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델란드 수입되는 튤립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퇴화하도록 육종을 해서 수출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종구를 수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들 해서 최대한 종구 채취해가지고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관리해서 재활용하고 있고 부족한 부분들은 계속 구입해서 식재하고 있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그 꽃이 특별한가요? 제가 가서 봤을 때는 자세히 못 봐서 그러는데 네델란드에서 해가지고 그 해야만 하는 건지, 그 꽃이 굉장히 좀 남다른지 궁금해서요.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은 화형 자체가 크고 색깔도 좀 화려하고 그렇거든요. 걔를 이제 그다음 해에 종구 채취해서 심으면 화구도 작고 그렇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알겠어요. 농업기술센터가 더 잘 아니까 하시겠지만 제가 늘 말하는 거지만 우리가 화분도 국화 엄청 사다 놓았다 가을 되면 그냥 다 폐기하고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국화를 뒀다가 질 때쯤 다른 화단에 옮겨심으면 그게 번지고 해서 엄청 오래... 그냥 계속 영구적으로 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또 뿌리 근류 화초류도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매년 그렇게 심는다는 거에 대해서는 꽃은 색깔을 어떻게 배합하냐에 따라 다르다고 보거든요? 그런 걸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산수 위원님.

산수

김산수위원

김산수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두 가지 정도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가공 창업관 관리 운영에서 음식폐기물 처리 용역이 있어요. 지금 9만 5,000원에 12개월로 이렇게 잡혀져 있는데 폐기물량이 이게 월정액인지 아니면 용량에 따라 이렇게 차등하거나 이런 게 있는 건가요? 90페이지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윤영

심윤영농촌자원과장

이거는 저희가 용역업체를 정해 가지고 그렇게 계약을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그러니까 월 9만 5,000원이면 이게 그러니까 용량이 예를 들어서 1톤이 나오든 아니면 10톤이 나오든 똑같은 금액으로 나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윤영

심윤영농촌자원과장

예, 용역 계약을 해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지금 폐기물 정확한 추산은 되어 있으신가요?

윤영

심윤영농촌자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다시 점검을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99페이지에 농식품 해외마케팅 지원 이게 도비가 30%에 시비가 70%인데요. 이번에 새로 신규사업으로 선정이 되신 거예요. 그렇죠?

동복

이동복유통과장

네, 신규사업입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마케팅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시나요? 우리가 마케팅 해외를 나가서 했었을 경우에 어느 정도의 지금 예측이 되어 있는 그게 있나요?

동복

이동복유통과장

이거는 도비사업이고요. 저희가 신청 접수를 받았는데 아인스라는 업체 한 군데가 접수가 돼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그 대행업체가 있습니다. 농식품 수출을 수행할 수 있는 수출 전문 공공기관으로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그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상해하고, 상해는 이미 갔다 왔고요. 지금 10월 달에 파리 박람회 참관 예정에 있고 이 사업으로서는 농식품 해외 판촉 홍보비가 있고 농식품 해외마케팅 국제 종합식품 박람회 지원사업 이렇게 3가지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국내에도 경쟁이 치열한데 이제 외국에 나가서까지 홍보를 하면 더욱더 아무래도 외국 분들한테 이제 한국의 농수산품을 알려야 되는 그런 역할도 있고요. 과연 이게 실제적으로 또 그 구매계약까지 이어질까 하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준비를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처음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다보니까 올해 성과를 한번 보고 추진하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그전에는 수출에 관한 물류비 지원이 가능해서 그쪽 사업으로 국비사업을 추진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이 안 되다보니까 직접적으로 해외마케팅 쪽으로 정부에서도 이제 방향을 틀어서 올해부터 하고 있는 사업이니까요. 올해 결과를 한번 저희들이 살펴보고 지속적으로 관심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도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산수 위원님 질의 하신 것 중에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평택시에서는 어떤 브랜드를 가지고 이 마케팅 작업을 하실 예정이십니까?

동복

이동복유통과장

아, 이거는 지원 신청을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도에서 신청 공고가 나서 그 대행업체에서 계약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포승에 있는 아인스라는 업체가 지금 한 군데만 접수가 됐고...

윤하

이윤하위원장

아인스라는 업체가 뭐예요? 뭐 하는 업체예요?

동복

이동복유통과장

쌀 가공품 수출 업체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장

쌀 가공품 수출 업체?

동복

이동복유통과장

네.

윤하

이윤하위원장

그러면 그 업체를 홍보하겠다라는 말이죠?

동복

이동복유통과장

우리 쌀 가공품을 홍보하는 겁니다. 박람회를 나가서 홍보를 하고 거기 마트라든가 이런 판촉 행사를 하고...

윤하

이윤하위원장

그럼 개인 회사잖아요?

동복

이동복유통과장

그렇죠.

윤하

이윤하위원장

개인 회사인데 도·시비를 매칭을 해서 개인 회사를 마케팅 도움을 준다?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은 개인이든 시 브랜드든 해외로 농식품을 수출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윤하

이윤하위원장

선정 공모를 해서?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가 슈퍼오닝 배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판촉 행사를 해서...

윤하

이윤하위원장

그런데 왜 슈퍼오닝이나 평택 브랜드 네이밍을 갖고 있는 그런 업체에서 하지 않고 일반 개인 쌀 가공업체가 공모를 했죠?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한은 없습니다.

동복

이동복유통과장

이거는 도에서 연말에 공문이 와서 다 접수 신청을 받은 거고요. 저희 관내에는 8개 업체가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장

도에서 주관은 하지만 도에서 30%고 저희는 70% 예산을 집행해야 하기 때문에 더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궁금하기도 하고...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앞으로는 슈퍼오닝 관련된 업체들도 이런 프로그램 쪽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장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왕 평택시에서 슈퍼오닝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더더군다나 이게 지금 마케팅 지원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라면 평택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에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복

이동복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위원장 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슈퍼오닝 마케팅 부분에 대해서는 원예조합에서 별도 마케팅을 하고 있고요.

윤하

이윤하위원장

해외요?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예. 해외 마케팅하고 있습니다. 미주 쪽에.

윤하

이윤하위원장

미주 쪽에 지금 슈퍼오닝 생산품이 수출되는 게 있습니까?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그렇죠. 배하고요. 그다음에 안중농협 같은 데 슈퍼오닝 쌀 좀 수출하고 있고... 지금 금방 도에서 하는 사업은요. 남양농산이라는 포승에 있는 쌀 가공업체인데 그 아인스가 남양농산의 자회사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내에서도 수출실적이 손에 꼽을 정도로 상당히 우수한 업체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우리 이우진 소장님께서 제안 설명을 하시면서 중간 중간에 상임위에서 논의됐었던 그런 사안에 대해서 우리 예결 위원님들한테 간단한 설명을 곁들여서 이렇게 제안 설명을 해 주셨어요. 저도 또 이렇게 해 주시는 실국소장님 처음 봤습니다. 굉장히 신선한 제안 설명이었다. 다른 실국소장님들도 조금은 벤치마킹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굉장히 좋았습니다. 저는 신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5시 02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복지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께서는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복지국장 김대환입니다. (인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윤하 예산결산특별 위원장 님과 김순이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선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사) 김재신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사) 김은미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인사) 김현순 여성보육과장입니다. (인사) 이혜정 아동복지과장입니다. (인사) 정영순 평생학습센터장입니다. (인사) 유현미 배다리도서관장입니다. (인사) 이수경 안중도서관장입니다. (인사) 복지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154~160쪽입니다. 복지국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 반영 등으로 19억 6,262만 2,000원 증액된 5,567억 9,57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 세출예산입니다. 복지국 세출예산은 신규 24건 및 변경 건 217개 사업에 대해 7억 9,764만 7,000원 증액된 7,790억 5,15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편성 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94쪽, 복지정책과는 본예산 대비 12억 2,446만 7,000원을 증액한 296억 3,15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9쪽, 사회복지과는 본예산 대비 22억 2,085만 원을 증액한 824억 7,62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4쪽부터 노인장애인과는 본예산 대비 26억 9,806만 5,000원을 증액한 3,371억 8,02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2쪽, 여성보육과는 본예산 대비 18억 4,317만 원을 감액한 2,414억 5,75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8쪽, 아동복지과는 본예산 대비 4억 6,210만 5,000원을 증액한 757억 3,60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8쪽, 평생학습센터는 본예산 대비 8,711만 7,000원을 증액한 31억 5,71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3쪽, 배다리도서관은 본예산 대비 40억 1,898만 원을 감액한 62억 7,45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8쪽, 안중도서관은 본예산 대비 3,280만 1,000원을 감액한 31억 3,8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하

이윤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복지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이 위원님.

순이

김순이위원

김순이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81페이지 사회복지과에 보면, “저소득층 초중고교생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이 추가로 1,200만 원이 추경에 올라왔어요. 이것은 올해 들어온 다른 데서 이사를 오거나 이런 아동들한테 지급하는 건가요?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예, 이것은 올해 신입생들은 2월달에 하고, 전입이나 새로 신규 책정됐을 때 더 늘어나는 학생들이 있어서 추가로 계상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그럼 전입 오거나 새로 오는 학생들은 타 지역에서 신입생에 대한 지원금을 다 받지 않았을까요?

재신

김재신사회복지과장

중복지원은 안 되기 때문에 전출지에서 받았다고 하면 저희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노인장애인과 104페이지 보면, “경로당 여가 활동 지원비”가 있어요. 운동기구 지원, 방범 카메라 설치 이러는데 여기 방범 카메라에서 1,000만 원 삭감했는데 이 방범 카메라가 점검...

은미

김은미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수리하고 교체하는 비로 되어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접수 건이 건수로 했을 때 실질적으로 금액이 남을 정도 되어있어서 저희가 1,000만 원 정도 감액 신청을 한 겁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그러니까 예전에는 2,400만 원이 소요가 됐는데, 올해는 접수한 게 줄어들어서 이게 삭감된 거죠?

은미

김은미노인장애인과장

네.

순이

김순이위원

그러면 방범 카메라가 많이 있어요?

은미

김은미노인장애인과장

경로당에 다 설치가 되어있고요. 저희가 교체 같은 거나 수리는 보통 2017년이나 2018년도에 설치된 걸로 해서 저희가 접수를 받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또 고장이 났거나 하는 것은 저희가 수리를 해 드리고 있고요.

순이

김순이위원

그러면 방범 카메라 설치 업체에서 AS 기간 그런 건 없나요?

은미

김은미노인장애인과장

아무래도 설치 기간이 얼마 안 된 경우에는 AS가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은 2017년, 2018년도 그 건수로 해서 잡아서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몇 년 지난 거?

은미

김은미노인장애인과장

예.

순이

김순이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115페이지에 보면 자동심장충격기가 희망하는 경로당에 한하여서 지급을 했어요, 신규 사업인데. 희망하는 경로당의 경로당 개수가 여러 군데가...

은미

김은미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사실은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으로 4,000만 원 세워져서 실질적으로 1대에 160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따져보니까 25개 정도가 올해 추경을 세워서 할 수 있어서 저희가 읍면동별로 해서 1개소 정도 우선은 시범으로 설치를 해서 해 드리고, 성과가 좋으면 저희가 예산을 조금 더 계속해서 지원을 해 드릴 예정입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 현재는 25개 읍면동에 1개씩...

은미

김은미노인장애인과장

예, 1개씩 저희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이거 좋은 사업인데, 이게 설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육프로그램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줬으면 좋겠습니다.

은미

김은미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그다음에 여성보육과에서 165페이지에 보면 “가족 행복 프로젝트”가 있어요. 이게 전년도 예산이 2,0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1,500으로 줄였는데도 거기서 또 500만 원이 삭감됐는데, 혹시 전년도에는 이걸 몇 회를... 1년에 1회 했나요?

현순

김현순여성보육과장

네, 이거 캐프로(08:19)하기 때문에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그런데 올해는 예산을 줄였는데 참여한다고 신청한 가족들이 적은가요?

현순

김현순여성보육과장

이거는 공모사업으로 해서 단체나 기간에서 하는데 올해 예산 절감 차원에서 축소해서 하는데 이번에 하겠다는 기관이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그 기관에서 모집해서 그 기관에서 행사를 진행하는 거네요?

현순

김현순여성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참여도가 적지는 않았던 거 같은데요, 여태까지. 이게 갑자기 500만 원 삭감에서 또 500만 원 삭감하면 1/2로 절반으로 줄어드는 행사가 되지 않도록...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254페이지 아동복지과에 보면 “아동발달지원계좌”가 있어요. 이 발달지원계좌가 저소득층 아동이 매월 최대 50만 원 한도 내에서 하는 거고 정부가 최대 1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저소득층 아동이 매월 50만 원 하는 것은 한계에 부딪힐 수 있는데 최저 금액이 얼마인가요?

혜정

이혜정아동복지과장

1만 원 이상입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1만 원 이상 하는 거예요?

혜정

이혜정아동복지과장

예.

순이

김순이위원

이거는 홍보가 좀 많이 필요할 거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종잣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는데 이거를 국비, 도비, 시비 같이 매칭사업이기는 해도 이게 많이 반납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아쉬움을 느끼는데, 참여도가 그렇게 저조한 가요?

혜정

이혜정아동복지과장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이 아동발달계좌 참여 대상 아동 연령이 12~17세까지만 해당이 됐는데, 올해부터 참여 대상 아동 연령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0~17세로 확대되면서 우리도 홍보를 지금하고 있는데 우리 시 저소득, 그러니까 우리가 취약계층이라고 하는 아동 수가 이 해당 연령의 취약계층 아동 수가 지금 1,600명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중에서 가입이 되어있는 아동 수가 1,200여 명이 있고요. 지금 한 600명 정도가 아직 참여를 못 하고 있는데 그 가구에다가는 개별적으로 안내문을 보내서 홍보 지금 하고 있고 신청을 지금 독려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몰라서 못 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홍보에 대해서 좀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이런 거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혜정

이혜정아동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류정화 위원님.

정화

류정화위원

안녕하십니까? 류정화 위원입니다. 저도 사업설명서 위주로 2~3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김순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에 조금 추가로, 115페이지 “경로당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이 부분, 이거 제세동기 맞는 거죠?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예.

정화

류정화위원

제세동기 구입이 단가가 개소 당 160만 원, 제가 기억하기로 작년 저희 공공청사에도 제세동기 부족한 부분들 예산들여서 설치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당시 송탄보건소랑 안중보건소 이렇게 해서. 그런데 그때 단가가 차이가 있었어요. 어디는 130, 어디는 120, 110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거 단가가 왜 다 다르냐, 발주 과정에서 혹은 계약 과정에서 어떤 기준이 분명히 제세동기의 역할은 정확할 텐데 왜 다른지에 대해서 이유를 물었을 때 나중에 조정을 하셨던 것으로 알거든요. “확인을 해보고 나중에 일괄 구입할 수 있는 쪽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어쨌든 단가 자체가 지금 차이가 많이 나서...

은미

김은미노인장애인과장

금액은 저희가 아무래도 160만 원이라는 것은 최고 금액 정도를 저희가 우선은 잡아서 하는 거고요. 저희가 예산이 수립되고 설치를 할 때는 저희가 견적서를 여러 개 받아서 실질적으로 금액도 다 산정을 해서 설치를 해 드릴 겁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기존에 저희가 구매를 했던 제세동기들이 있잖아요.

은미

김은미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런 걸 다 감안해서...

정화

류정화위원

그걸 기준으로 작성을 어느 정도 해 주셔야지 최고 금액으로 이렇게 하시면 예산이 불필요하게 또 잡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은미

김은미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은미

김은미노인장애인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그리고 “스마트벨 도어사업” 166페이지. 이거는 지금 서비스 미이용자가 더 증가했다, 이용자가 반으로 거의 줄은 거 같아요. 152가구에서 96가구. 왜 감소한 건지 확인되나요?

현순

김현순여성보육과장

저희가 올해 전체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갔다든가 아니면 사용이 제대로 되는지를 확인을 해 봤더니 안 하시겠다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실제로 사용을 하겠다는 분하고 사용하고 있는 분들을 정리하다 보니까 숫자가 96가구 정도가 돼서 이거를 감액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이거 말고 또 비슷한 사업을 하는 게 있어서 이거는 지금 예산도 많지가 않고 그래서 이 사업은 확대는 아직 못하고 여기서...

정화

류정화위원

확대를 고민할 것이 아니고 지금 상황이 ‘이 이용자가 왜 생기는지, 왜 사용을 안 하는지’에 대한 걸 정확히 판단을 하셔서 이것이 사업을 계속 해야 되는 사업인지까지도 고민을... 물론 안전에 관한 부분 굉장히 중요하고 여성 세대원, 이 세대원이라는 것은 세대주가 아니라 세대원이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소득 기준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인 데다가 그렇다고 이 소득을 넘어가시는 분들의 안전은 관계가 없다 이렇게 표현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업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좀 심도 있게 필요할 거 같고, 실질적으로 안전에 필요하게 도움이 되는 것들로 다른 사업 구상을 추후에 하시든지, 다른 연계 사업들 확인해서 그 부분들의 미흡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걸 하든지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이게 적은 수요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수요가 줄었잖아요. 그럼 향후에도 그럴 수 있을 거 같은데 한번 잘 판단해서 예산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복지국 쪽이 그런 부분들이 많은 거 같아요. 예측이 가능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감액... 물론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 세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줄여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 사유들이 그렇다 해도 예를 들면 공사 같은 경우는 올해 안에 미집행될 거 같다라는 그 진행상황에 따라서 감액할 수 있을 거 같은데, 그렇지 않은 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예측 가능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타이트하게 생각하셔서 전년도 대비 예측할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명확히 있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거 같아요. 지금 보면 107페이지 “노인 목욕 이·미용권 지원”에 대한 부분, 명시를 해 주셨죠. “23년도 신청 후 미사용 금액 반환금을 감안해서 사업비를 조정했다” 이건 예산을 세우실 때 감안을 하셔서 본예산 세우셨어야 되는 거잖아요.

은미

김은미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저희가 반환금이 익년 1월이나 2월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본예산 세울 때는 조금 예측이 어려운 부분이 조금은 있어서 그래서 그 부분이 좀 감안해서...

정화

류정화위원

이 사업이 진행되면서 실태조사는 안 하시나요? ‘전년 대비해서 어떻게 됐다, 이용자가 많다 적다’ 이런 부분들 소통하지 않나요?

은미

김은미노인장애인과장

그 부분도 있고, 저희가 일괄적으로 분기별로 입금을 시켜드렸는데 이분들이 사용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익년에 1월이나 2월에 환수가 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 분들이 이걸 다 쓰는지 안 쓰는지 것까지는 사실은 좀 파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감안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예산안 반영 시기에 따른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한 번씩은 점검 중간중간에 하셔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는지는 한 번만 더 소통해 주시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은미

김은미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예, 유승영 위원님.

승영

유승영위원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4페이지 보면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예산을 4,000만 원 감액했어요. 감액의 이유는 대상자가 감소해서 그렇게 된 거죠?

선향

박선향복지정책과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보니까 60...

선향

박선향복지정책과장

1,650명에서 1,584명으로 인원이 감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66분이 돌아가시거나 전출이라든가 이런 사유인데, 주로는 연령이 많으셔서 하신 부분인데,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참전유공자 수당을 받으실 수 있는 대상자가 줄어드는 게 어쩔 수 없는 추세잖아요. 우리가 자연적 수명이라는 게 있고 또 건강하신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 연로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기존에 지금 5만 원인데 6만 원으로 월 1만 원 증액하면 한 12만 원 정도 증액이 되는데 그렇게 해서 계산해 보면 11억 4,000정도 나와요. 그럼 거기서 또 일정하게 저는 자연적인 여러 요인으로 인해서 그것도 줄면 저희가 예상하는 부분에서 일정하게 크게 예산 증감이 없어도 가능한 부분도 있으니까, 이걸 제가 딱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예산을 증액시키지 않은 범위 내에서 일정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도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특히, 고령 참전유공자 위로금은 지금 20만 원이죠? 1년에 2회 해서 40만 원이죠?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예.

승영

유승영위원

이거 내년에 증액하는 부분은 반드시 저는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대상자가 지금 400분이지만 아마 이것도 조사해 보면 대상 되시는 분이 줄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해서 우리 국가보훈대상자분들의 예우 및 지원에 대해서 평택시가 여러 가지 애쓰고 있는 거 잘 알고 있지만 그런 변화들에 따른 적절한 예우도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108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활성화 지원”이 있는데, 그거로 인해서 여러 가지 노인 목욕 및 이·미용권 지원도 있는데, 이게 예산이 1억 원 정도 줄은 거죠?

은미

김은미노인장애인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감액 신청을...

승영

유승영위원

이유가 대상자가 우리가 확보한 거 하고 실제 다른 부분으로 여기서 3,000명에서 2,160명인데, 이게 올해 예산을 잡은 건데 명수가 200~300명 이런 차이도 아니고 거의 900명, 840명씩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은미

김은미노인장애인과장

우선은 사업량 조절이라는 부분은 예산 그거로 조정을 하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와 같이 이게 정산금이 나오게 됩니다. 환수금이 나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1년에 12만 원을 충전해 드리면 그걸 다 쓰지 못하시고 보통은 2년 1월에 저희한테 다시 들어오는 금액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8,0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가 감안을 했을 때는 1억 원 정도가 감액이 되는 부분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실제로 남성분들도 있고 여성분들도 있을 텐데 단가가 동일한 거죠?

은미

김은미노인장애인과장

예, 지원 금액은 똑같습니다, 분기별로.

승영

유승영위원

사실은 여성분들한테 이게 좀 차등할 필요가 있는 부분도 현실에서는 있잖아요. 남성분들 커트하고 여성분들이 하는 거 하고 사실 다른기 때문에 정책이라고 하는 게 세심한 배려도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서는 하여튼 검토도 하시고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면 좀 찾고.

은미

김은미노인장애인과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제가 뉴스 보면 한 번에 몇십만 원짜리도 많지 않습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사람이라는 게 참 여러 가지 고민도 되지만 하여튼 기본적인 지원을 하시는 건 바람직 하니까 이런 보완할 점이 있으면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은미

김은미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경로당 운영 지원”에서 이게 난방비인데...

은미

김은미노인장애인과장

예, 운영비·난방비 다...

승영

유승영위원

예, 3억 3,000인데 난방은 올해 본격적으로 난방이 시작되지도 않았던 벌써 감액을 시켜버리면... 정확히 이게 추계가 가능한 건가요?

은미

김은미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이게 변경 내시가 도에서 3억 정도가 더 증액이 내려온 부분이 있어서요. 도비로 먼저 사용을 하고...

승영

유승영위원

증액에 대한 우리 부담률이 내려간 거죠?

은미

김은미노인장애인과장

예, 시비 부담을 좀 줄인 겁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예 그러면 충분히... 고민되는 지점이 있는데 사전에 담당 팀장님하고도 통화하고 녹색건축사업과도 통화를 했는데, 지금 서부장애인복지관 건립이 이게 착공이 지금 23년도에 착공했잖아요.

은미

김은미노인장애인과장

네, 4월에 착공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원래 준공이 25년도 몇 월달이었죠?

은미

김은미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10월까지 잡아놨던 부분인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가 중간에 지장물도 발견이 된 부분하고 그리고 업체가 파산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가보니까 풀밭인데라고 하고 민원도 제기되고 그래서 지금 이게 2개 업체였는데 우리가 공사 업체를 선정했는데 1개 업체가 최종 부도가 난 건지 아니면 자금이 어려워서 실질적으로 공사를 못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변경하다 보니까 발생한 부분인데, 물론 행정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데 너무 이게 오래 걸리는 거죠. 거의 6개월, 7개월, 지금 8개월... 겨울 동절기에 공사 못했으니까 따지고 보면 지금 거기 9개월 가까이 공사를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되게 우리한테는 중요한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또 우리 장애인분들한테는 서부에 없는 시설들을 만들어 기대가 굉장히 큰 사안이기도 한데, 이걸 못해서 예산을 또... 지금 세수가 없으니까 삭감해서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게 과연 이게 맞는 건지. 그리고 증감 사유에 대해서도 이게 타당한 사유도 아닌 거 같고. 물론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거기에 직접적으로 아닌 부분들도 있지만 어쨌든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하는 것에 대한 책임 담당 부서니까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현실적으로 집행이 어려우니까, 전체 세워놓은 집행이 어렵고 나머지는 내년 본예산 에 편성하겠다는 거죠?

은미

김은미노인장애인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78억의 예산으로 해서 저희가 2026년 3월에는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다시 재개 는 언제 합니까?

은미

김은미노인장애인과장

저희 10월이면 될 거 같습니다. 이미 지금 회계과에서 이거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월에 바로 착공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내년 6월에는 1차수 완공하는 것으로 해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녹색건축사업과하고도 얘기를 했었는데 과연 이게 일정이 어쩔 수 없이 늦어지는 것은 늦춰질 수밖에 없지만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공사가 재개 되고, 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체에 대한 충분한 재정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시공 자체가... 지금도 사실은 빠른 게 아니었었는데, 원래 이게 시작된 게 19년도 기본계획 수립돼서 지금 있는 상태인데 거의 26년도에 된다고 하면 거의 8년 가까이 걸리는 게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또 다른 이렇게 지연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의 문제든 어떤 건축장에 있어서 업체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 간에 재발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은미

김은미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공사가 재개 되면 바로 연락 주십시오, 제가 현장 바로 가겠습니다.

은미

김은미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리고 비슷한 건데, 지금 예절교육관이나 여성보육과에서도 하는 사업들이 다 예산이 몇 억도 아니고 38억, 40억씩 예산을 했는데, 세수 부족에 의한 영향도 있고 착공이 현실적으로 올해 착공이 어려운 업무로서 삭감하고 내년 본예산 에 편성하겠다고 하는 건가요?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녹색건축과에서 차수별 계약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추진할 시기가 되면 예산을 세워주겠다고 그렇게 답을 들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지금 그런... 창의, 큰 거 두 개죠? 여기는. 창의체험관하고, 예절교육관.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도서관까지 3개가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도서관도 지금 보니까... 도서관도 지금 예산... 아주 복지국이 물론 건립해야 될 것도 많아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다른 데 보면 몇억, 커봤자 이런 데 여기 복지국은 막 20억, 50억, 5억, 15억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중앙도서관은 설계비도 감액한 거죠?

현미

유현미배다리도서관장

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과업이 가능한 %만큼만 계약을 해서 올해 진행을 하고, 차수별 계약으로 진행을 하고 내년 본예산 에 예산을 확보해서 공정별로 계약을 하는 그런 고육책으로 시 재정상황에 따라서... 다만,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팽성도서관도 25억, 중앙도서관 15억, 설계비를 25억 확보했던 거에서 15억을 빼고 나면 그럼 10억 가지고 이게 설계가 돼요?

현미

유현미배다리도서관장

그러니까 설계과정도 업체가 선정되면 1년 넘게 설계가 되니까 우선 계약을 먼저 추진하고요. 그다음에 설계가 진행되는 과정에 따라서 단계별로 지출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물론 예산 부서나 여기 복지국에 여러 관련된 과에서도 여러 가지 시의 재정상황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부분에 저도 일정 이해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게 내년에 해 주겠다고 하는 예산이 또 엄청 많아요. 그럼 내년 세수가 좋을 거다, 올해보다 나아질 거라는 나름대로 전제 속에서 이게 가능한 건데, 지금 복지국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올해 삭감하고 내년 본예산 에 세워주겠다고 약속한 데가 굉장히 많은데, 하여튼 고민이 있습니다. 이게 계획을 어떻게 세워나가야 될 건지, 우선순위를 어떻게 가져갈 건지, 솔직할 필요가 있는 건지, 과연 가능한 건지 그런 부분들이 고민이 되고. 그런 부분에서 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복지국에 신축하기로 약속한 사안들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는 방안들이 뭔지도 같이 함께 좀 대안 들이나 방법들을 찾아보실 필요가 있다... 정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굵직한 것을 가져가든지, 다 가져가면서 찔끔찔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잘못하면 다 제대로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잘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혜영 위원님.

혜영

김혜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사업설명서 26페이지, “1인 가구 중장년층 고독사 예방사업”이 있어요.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예.

혜영

김혜영위원

여기서 왜 120만 원을 삭감하려고 하는 거예요?

선향

박선향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고독사 대상을 지금 200명을 잡았는데요. 이번에 지금 진행하다 보니까 한 170명 정도, 그 정도면 진행이 돼서 저희가 예산을 좀 감액한 거고요. 저희가 작년, 재작년에는 한 150가구 정도...

혜영

김혜영위원

몇 가구?

선향

박선향복지정책과장

150가구 정도 진행했어요.

혜영

김혜영위원

고독사하려는 분들을 어떻게 알고 이 기준을 정해요? 작년, 재작년에 했던 그 추이를 봐가지고?

선향

박선향복지정책과장

네, 저희가 이게 작년·재작년에 했던 분들도 그렇고, 이게 전력 사용 한전하고 저희가 협약을 맺어서 한전하고 통신사하고 협약을 맺어서 그 전력 사용량의 패턴, 아니면 통신패턴을 가지고 가정에 이상징후가 있으면 복지담당자한테 문자로 오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가서 확인을 하는 시스템이거든요.

혜영

김혜영위원

그 부분은 이해가 가고요. 추계를 그렇게 했다니까 삭감이 언젠간 할 일이라서 했다지만 사실 1인 가구 중년들 고독사 예방 같은 것은 신중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삭감한다 백몇십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추계를 그렇게 했다니까 지켜보겠지만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선향

박선향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그다음에 29페이지, “저장강박 의심 위기가구 지원”도 지금 많지 않지만 이렇게 하는데, 현재 우리 시에서는 이런 분들을 어떻게 발굴이 되죠?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읍면동에서 읍면동 직원들이라든가 복지위원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제보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이게 해마다 어떤 해는 좀 많고 어떤 해는 좀 적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혜영

김혜영위원

평균치해서 했겠죠?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예, 그래서 올해는 조금...

혜영

김혜영위원

이런 일들이 많이 없어야 되겠지만 36만 원, 그런데 보통 지원이 되면... 작년 같은 경우는 몇 가구였어요?

선향

박선향복지정책과장

작년에는 4가구 지원해 줬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4가구면 얼마 정도 지원이 된 거예요?

선향

박선향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한 180만 원 정도...

혜영

김혜영위원

4가구?

선향

박선향복지정책과장

네.

혜영

김혜영위원

4가구에 180? 그걸로 해결이 되나요?

선향

박선향복지정책과장

아, 그게 청소를 해 주는 거거든요.

혜영

김혜영위원

그러니까. 그 돈으로 해결은 돼요?

선향

박선향복지정책과장

예, 집안에 쓰레기를 자원봉사자들이랑 해서...

혜영

김혜영위원

자원봉사자하고 같이하니까?

선향

박선향복지정책과장

네.

혜영

김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6페이지, “정부 양곡 관리비 택배비 지원”이 있는데, 이 택배비가 늘었어요. 사업량이 증가했다고 그러는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재신

김재신사회복지과장

이게 읍면동에서 저희가 매달 신청량을 받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걸 신청량을 받은 거 가지고 신청을 하고 그 양이 산출되기 때문에 지금 대상자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계속 늘고 있어요?

재신

김재신사회복지과장

예,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보통은 전년도 이렇게 해서 추계를 했을 텐데, 그거보다 지금 계속 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이게 10㎏ 한 포에, 그러니까 정부 양곡이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수급자들이 살 수 있는데 본인이 이거를 사고 싶다고 신청을 하면 하실 수 있고 원치 않으면 안 하시는데, 그런 것들도 경계하고 영향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실제로 한 포 사려면 한 3~4만 원 하는데 이거는 그거의 1/10 가격 정도에 살 수 있으니까 정부 양곡을 신청하는 비율이 좀 더 늘어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 거 같아요. 많이 늘어나는 건 좋은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107페이지. 아까 우리 유승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이것을 질의 하려고 했는데, 이 이·미용권이 다 못써서 반환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게 목욕도 하고 머리도 깎고 이런 거 아니에요?

은미

김은미노인장애인과장

예, 미용실 가시고 하시는데 이게 대상자분들이 수급자 중에서 의료급여에 70세 이상이신 분들이 대상이 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욕 서비스나 이·미용 가서 이걸 쓰실 때 실질적으로 다 쓰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가 올해 보니까 작년에 쓰셨던 분들이 남아서 돌아온 금액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혜영

김혜영위원

그러니까 돌아온다는데...

은미

김은미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저도...

혜영

김혜영위원

못 쓰는 이유가 연령층이 높으신 분들이 많아서 그래요?

은미

김은미노인장애인과장

연령층이 높아서 나가서 뭘 받고 하시기가 또 어려우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도 홍보를 통해서, 그리고 대상자분들이 정말로 필요한 부분을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해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사용하시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이게 나이 드신 분일수록 목욕탕도 가셔서 좀 이렇게 하시고 깨끗이 하면 좋은데 몸이 아프시거나 이래서 못 썼지 이거를 쓰기 싫어서 그런 건 아닐 거 같은데...

은미

김은미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우리가 준다는 의미하고 쓸 수 있는 의미가 안 맞아떨어지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그런 부분에는 어떤 대책이 있어야지 그냥 줬는데 반환금이 온다로 끝날 일은 아닌 거 같은데요.

은미

김은미노인장애인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읍면동하고 협업 좀 하고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거동이 불편하실 경우에는 어떤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그거 해서 저희가 최대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그게 결국은 읍면동하고도 연결이 되고 고독사, 또 나머지 이런 것들이 아마 다 겹쳐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하던 방식으로만 해야 된다는 거 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거를 쓸 수 있고 건강에 직결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이 한번 생각의 전환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은미

김은미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그다음에 163페이지, “둘째 아이 돌보미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환급이 되는 경우가 있었네요?

현순

김현순여성보육과장

이 사업은 연간 둘째아 이상 출산한 가정에서 올해 아이돌봄사업을 하는 경우에 저희가 3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가구 수가 지금까지 집행을 하다 보니까 배정 가구 수가 좀 줄어서 이게 변경 내시 된 부분입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그거는 알겠어요. 가구가 줄어서 그렇다는 건 알겠는데, 아까 보니까 다자녀로 해서도 또 예산이 있던데... 210페이지, “다자녀가구 양육지원금”하고는 어떻게 다른 거예요? 둘째 아이 돌보미하고 양육지원금 하고는.

현순

김현순여성보육과장

아이돌보미사업은 돌보미가 와서 돌봐주고 비용을 부모가 내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혜정

이혜정아동복지과장

다자녀가정 양육지원금은 우리 시에 셋째아 이상 자녀를 출산한 가정이 36개월 미만 아동을 양육하고 있을 경우에 그 가구에 월 10만 원씩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가구에다 직접 1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그런데 왜 삭감 내용이 이렇게 많아요?

혜정

이혜정아동복지과장

아시겠지만 지금 출생률 저하로 우리가 셋째아 이상인 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혜영

김혜영위원

네, 별로 없죠.

혜정

이혜정아동복지과장

예, 그래서 절대 가구 수가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그러면 이거 너무 과대 예산을 했던 거 아니에요?

혜정

이혜정아동복지과장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매년 예산을 책정을 할 때 전년도 대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예산 확보를 한 거고요. 올해는 실질적인 지원 대상자가 픽스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추경에 삭감하는 겁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그럼 매해 이렇게 삭감이 되는 경우가 많았나요?

혜정

이혜정아동복지과장

지금 제가 연도별 현황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그건 나중에 알려주셔도 되겠는데, 아무튼 아이들을 많이 안 낳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있고 예측하기가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한번 물어봤어요.

혜정

이혜정아동복지과장

네.

혜영

김혜영위원

그다음에 164페이지, “맞춤형 가족 행복 프로젝트”가 있거든요. 이 부분을 좀 설명해 줘보실래요.

혜정

이혜정아동복지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는 단체나 기관들의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하는데 대부분 가족들 단위로 해서 캠프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운영을 하는데, 위원님께서도 아시지만 예산 절감 차원에서 금액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 예산으로라도 이런 프로그램 운영할 기관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곧 추진할 예정입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500만 원은 왜 삭감했어요?

현순

김현순여성보육과장

예산이... 이게 시비 자체사업인데요.

혜영

김혜영위원

삭감을 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현순

김현순여성보육과장

예산이 유보가 잡혀있고, 그리고 저희가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들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다른 사업에 비중을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은 조금 숫자를 기존에 예산이 좀 많으면 많은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런데 약간 숫자를 줄이고 또 뭐가 있냐면, 가족 지원 유사사업이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만 설명하시고요.

현순

김현순여성보육과장

네.

혜영

김혜영위원

아무튼 운영 기관도 미정이고 이게 내가 볼 때는 이런 식으로 이거 운영하면 안 되죠. 애초에 그러면 이건 심각하게 선정을 했어야지, 내가 볼 때는 선정은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하기가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계획을 세우셔서 하세요, 앞으로. 말이 안 되지.

현순

김현순여성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장

예, 류정화 위원님.

정화

류정화위원

김혜영 위원님 질의 하셨던 부분에 추가로... 제가 시간 관계상 넘어갔었는데, 이게 지금 둘째 아이 돌보미 지원사업도 그렇고, 다자녀가정 양육지원금도 지금 저출산 시대에 굉장히 다양한 정책으로 우리가 출산이나 양육을 장려하고 있는 의미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추진을 하고 계신 거 같은데, 다자녀 양육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셋째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둘째 아이 돌보미 같은 경우는 둘째 이상을 다자녀로 봐서 지원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지금 사업량 자체가 다자녀가정이 줄어들었다면 우리가 지금 지원하고 있는 이 셋째라는 기준을 둘째로 일원화를 시켜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 조례에도 보면 「다자녀가정 양육지원금 지급 조례」는 셋째로 되어있지만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에는 둘째로 되어있어요. 이것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 같은데, 한번 이 사업량을 예측을 해서 우리가 지금 이 사업 목적과 취지에 맞게 운용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라면 한번 고민을 해서 이것이 불필요한 예산이다라고 판정돼서 삭감되고 이런 거보다는 현실적으로 맞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사업 목적을 정확히 이행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하실 때 혹은 고민을 전반적으로 조례부터 시작해서 해보셔야 될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잘 고민해 주셔서 내년도에는 이게 사업량이 줄었다는 이유로만 삭감할 그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물론 지금 시기가 많이 어렵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지만 그래도 다음에 사업계획 하시거나 예측을 하실 때 내년도 이럴 때는 한번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한번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네, 한번 추산을 해보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예, 비용추계 필요하니까요.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예.

정화

류정화위원

이상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회의중지

15시 59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박영철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박영철입니다. 먼저 김진형 도시주택국장의 퇴직 준비로 주무과장인 제가 보고드리는 점을 양해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윤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님과 김순이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주택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상기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인사) 조영주 건축허가과장입니다. (인사) 한우식 주택과장입니다. (인사) 현병수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인사) 도시주택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 및 특별회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34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도시주택국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안은 당초 예산보다 22억 9,800만 원이 증액된 356억 5,2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은 당초 예산보다 33억 2,100만 원이 증액된 432억 8,6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예산서로 갈음 보고드리고 주요사항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8쪽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안은 1억 1,200만 원이 감액된 30억 8,600만 원입니다. 성장관리계획 수립용역 준공에 따른 집행잔액 3,900만 원과 광장시설 유지관리비 2,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60쪽 도시개발과 세출예산안은 원평지구 타당성조사 약정수수료 지급 후 집행잔액인 3,500만 원이 감액된 3억 2,600만 원입니다. 361쪽 건축허가과 세출예산안은 1억 4,600만 원이 감액된 16억 6,300만 원입니다. 건축사 현장조사 및 검사수수료 1억 3,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63쪽 주택과 세출예산안은 36억 7,600만 원이 증액된 359억 2,500만 원입니다. 국토부 확정내시에 따라 주거급여사업 3억 3,000만 원,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 5억 4,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66쪽 토지정보과 세출예산안은 6,000만 원이 감액된 22억 8,400만 원입니다. 태양열 발광 건물번호판 설치사업에서 2,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출예산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72쪽 서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으로 서재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용역으로 2,400만 원과 신문공고료 600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476쪽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으로 만호지구 도시개발사업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4차분 5억 원, 토지 전후 가격 감정평가수수료 3억 원, 통복1수문 배수펌프장 설치사업 24억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 2024년 제2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자금수지총괄과 수입계약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지출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36쪽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입니다.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은 민간개발 등에 따른 공공기여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기금으로 2023년 결산 회계에 반영하여 5억 4,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옥외광고물 발전기금입니다. 통복시장로 일원 간판 개선 사업비 및 2024년 공공게시시설 확충사업비 4억 2,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영 위원님.

혜영

김혜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건축허가과에서 보면 건축사 현장조사 및 검사에 따른 수수료 삭감이 있던데 이것 좀 설명해주시겠어요?

영주

조영주건축허가과장

네. 올해 건설 경기가 많이 위축되는 바람에 지금 건축인허가 건수가 내년보다 많이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의 지출이 덜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이게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네요. 외부에서는 저희들한테 그 말이 많아요. “설계가 없고 그래서 유치도 어렵다. 그러다 보면 또 건설현장도 역시 어렵다.” 이러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우리 시에서도 그런 부분이 나타나네요?

영주

조영주건축허가과장

네. 맞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주택과 위기가정 주거안정지원사업이 있는데 3,000만 원 삭감이 됐어요.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이 예상을 너무 많이 하신 거 아니에요?

내년에는 잘 쉽게 하셔서 예산을 세워주시길 바래요.

어쨌든 위기가정한테 주거안정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거기서 모르고 못 한다든가 이러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토지정보과 보면 태양열 발광 건물번호판 설치가 있어요. 이거 설명 좀 해주실래요?

아까 우리 복지국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었지만 주민참여 발상이 좋은 것도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하다 보면 그런 거에 봉착이 돼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제를 심사하거나 추릴 때 잘 좀 신경쓰셔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이 우리 기획행정 쪽에서도 많이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내가 실질적으로 보면 그게 각 과에 다 있어요. 그런 부분이 여기서도 나타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잘 신경써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산을 세우고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이거 문제가 되거든요. 그다음에 토지정보과에 보면 기본행정사무비가 1,000만 원 삭감이 됐는데 이거는 어떻게 된 거죠?

네?

그래요. 아무튼 제가 아까도 말을 했지만 평택아트센터를 짓는다든가 도서관이나 박물관을 지음에 있어서 도로 이런 부분이 나중에 예산이 올라오는 경우가 많다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그게 문화국에서 얘기는 하지만 결국은 이 도시주택국에서 얘기가 돼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장을 같이 답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해서 미리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게 추후에 들어온다면 또 설계해야 되고 또 도로 하려면 돈이 더 들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거기서도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함께 소통하면서 애초에 계획을 잘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영철

박영철도시계획과장

네. 앞으로 그 행정기관에서 필요한 시설이든 어떤 시설이 들어올 때는 그 기본시설이 같이 병행돼서 계획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우리가 각 과가 이렇게 함께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같이 모여서 한 번에 끝낼 얘기를 각 과로 다니다 보면 저도 민원 처리하다 보면 여기 말이 다르고, 저기 말이 다르고 또 여기 가봐라, 저기 가봐라 그런 경우가 많은데 민원인들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시에서 하는 일조차도 협업이 안 되는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소통을 하고 같은 유관부서도 면밀히 함께해야 될 부분들은 모여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됐으면 좋겠어요.

영철

박영철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시설 결정을 할 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도 거치는 과정이 있는데 그거 저회가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서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도시계획 그건 나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보고요. 이상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보면 통복1수문 배수펌프장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총 48억이 필요한 예산인데 24억을 추경에 세우셨어요. 감액 추경 상황에서 24억이라는 예산은 적지 않은 예산인데 예산을 세웠을 때는 예산 집행의 시급성이 있었던 거 같은데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서 그쪽 배수펌프장을 설치하려고 하는 인근지역에 침수피해가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펌프장 하나를 새로 설치하시는 거죠?

하나 철거하고?

이 통복지하차도 침수피해를 사전 예방한다는 의미가 지금 원평동 내려가는 지하차도를 포함하시는 거예요?

통복시장 앞에 지하차도도 있고 또 세교 구 상공회의소도 옆에 지하차도도 있고 지하차도가 그 인근에 3개가 있어요. 그게 다 수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이 산출내역을 보면 약간 단순 계산을 하신 것 같은데 24억을 요구하신 이유가 그냥 펌프장만 하나 딱 설치하는 그 예산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는 토목공사도 해야 되고 다 하는데 전체가 48억이 필요한데 24억만 우선 1차분으로 요구하신 거죠?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제가 왜 여쭤보냐면 이게 지금 그 예산 통과가 된다고 해서 24억이 다 투입될 거 같지는 않아서 조금 삭감하면 안 될까라는 생각에 지금 일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금 이따 정회 때 다시 이야기하는 거로.

그리고 여기 오타도 나고 한 거 같아요. 원다리 같은 거. 그 위치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위성사진 있지 않습니까? 이거 일반인들이 보면 전혀 알아볼 수가 없는데 이것도 전체 실·국·소가 이런 위치도 같은 걸 이렇게 설명서에 기재를 하실 때 전혀 어디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사항이 좀 일부 있어서 이런 것도 조금 한번 상의를 통해서 개선하실 필요성이 있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여기 이 설명서 위치도로 봐서는 일반인들은 전혀 어디인지 모르겠죠. 그렇죠?

이거는 이 도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실·국·소 가 다 해당되는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개선이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산수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산수

김산수위원

김산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옥외광고발전기금에서 통복시장 간판개선사업으로 지금 4억 집행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이게 긴축 상황에서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렇죠? 지금 각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상황에서 적지 않은 금액으로 올라왔는데 전에 우리 시에서 진행됐었던 간판개선사업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조개터 일대 간판개선사업에 관해서도 본 위원이 충분히 그 얘기를 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많이 노력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편성되고 나서 연내 집행을 하시면 당초 계획된 일정대로 추진해주시고요. 내년도 이월 및 집행잔액 당연히 발생이 되지 않도록 추진해주시고요. 특히나 국도비사업 같은 경우도 철저한 사전조사나 계획수립을 통해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이제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회의중지

16시 25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미래도시전략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미래도시전략국장님께서는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미래도시전략국장 최장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윤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님과 김순이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황선식 미래전략과장입니다. (인사) 최형윤 미래첨단산업과장입니다. (인사) 박찬황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인사) 신상윤 도시철도과장입니다. (인사) 미래도시전략국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2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미래도시전략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63억 8,163만 7,000원을 증액한 336억 3,49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는 도시철도과 소관 평택역광장 아케이트상가 보상 위탁사업비 집행잔액과 지제역 미래형복합환승센터부지 매매계약 효력 상실에 따른 공탁금 환수액 등 152억 9,821만 9,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미래도시전략국 세출예산은 589억 5,660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5,868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집행계획을 재검토하여 사업 시기 조정과 낙찰잔액, 사업종료잔액 등 28억 5,250만 9,000원을 감액하고 연내 반드시 집행하여야 할 예산 24억 9,382만 3,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 심의 결과 삭감내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임위 심의 결과 삭감내역으로는 109쪽 도시철도과 소관 경부선 지하화 타당성 및 기술검토용역 추진을 위한 용역비 5억 원을 계상하였으나 상임위 심의 결과 1억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본 용역은 금년 1월 30일 제정된 「 철도지하화 통합개발법 」에 따라 경부선철도 지하에 대한 중장기 개발방안을 마련하여 내년 12월 고시 예정인 국토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에 우리 시 개발계획을 반영하고자 부득이 추경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개발보상은 물론 기술적 검토과 사업적분석, 단계적 추진 방안들을 도출해야 하는 만큼 당초사업비 5억 원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예결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GTX-A 노선과 C 노선 평택 연장건설사업 타당성조사수수료는 2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6,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는 타당성조사조사기관인 지방행정연구원 협의 결과 수수료가 1억 7,500만 원으로 확정되어 이를 반영한 사항으로 사업 추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은 147쪽 도시재생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특별회계는 2023년 결산에 따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7,664만 원을 세입 편성하고 이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고자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전략국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하

이윤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미래도시전략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승영

유승영위원

몇 가지만, 지금 이번에 예산이 감액도 많고 일부 꼭 필요한 부분에서는 예산을 새롭게 편성한 것도 있는데 미래전략과에 보면 사회적경제 지역활성화사업은 통계목이 변경된 거라 질의 할 건 없는데 마을기업육성지원은 1,800만 원이 전액 감액됐어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이 부분은 최근에는 마을기업 육성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에는 그래도 마을기업이 어느 정도 명맥이 유지되고 있는데 수도권에는 어려운 점이 있고요. 또 이 부분 보조금이 포함돼 있었던 부분인데 중앙정부에서도 이 부분은 앞으로 지원을 하지 않는 거로, 그래서 지금 수요가 없어서 전액 삭감하게 됐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신청하거나 대상이 없어서 전액 삭감한 거예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그리고 당초 저희가 예상 내시되었던 보조금도 최종적으로는 내시되지 않고 삭감이 되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사회적경제 안에는 또 마을기업이 있는데 요새 마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가치에 대한 필요성, 중요성이 한편으로 또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도시화가 되다 보니까 마을이라고 하는 게 현실적으로 많은 변화들이 있긴 한데 평택은 또 도농복합도시로서의 영역도 있기 때문에 변화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새롭게 방향을 잡을 필요도 있다. 제가 여기서 해답을 제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런 고민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미래첨단산업과에 보면 예산이 특별한 건 없는데 다 감액이고 그런데 이거는 궁금해서 말씀드리는데 사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용역은 완료가 된 건가요? 그래서 감액한 건가요?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네. 11월말 완료 예정이고요. 지금 용역비용은 입찰이 다 끝난 상태라 입찰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타당성조사용역도 완료가 됐나요?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그것도 완료는 안 됐는데 계약은 이미 이루어진 상태이고 증액 사유는 없어서 그래서.

승영

유승영위원

이거는 언제 해요?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이것도 11월말에서 12월 정도 됩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용역이 끝나면 용역 내용 좀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스마트도시과 방범 CC TV 통합플랫폼 통합 운영 및 유지보수가 있는데 이게 감액된 액수가 조금 커요. 4억 7,400만 원인데 이게 어떤 부분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이게 저희들이 낙찰로 인한 낙찰잔액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지금 그 기정 예산 43억가지고 입찰을 받는데 39억으로 낙찰이 돼서 나머지 부분 다 집행할 이유가 없어서 이거는?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저희들이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월 12개월 계산을 해서 입찰을 본 거고요. 이 입찰은 조달청에 의뢰해서 조달 입찰을 봅니다. 그래서 현재 낙찰된 금액 이외에 집행잔액을 다 반납하는 거로 이렇게 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이게 한 90% 정도에 낙찰됐나 보죠?

찬황

박찬황스마트도시과장

한 83% 정도 됐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업설명서로 없는 거는 이거로 질의 를 했고요. 사업설명서에 있는 것 중에 평택항 수소교통복합기지 운영 추경으로 10페이지인데 1억을 추가로 세웠는데 원래 이게 예산이 없어서 안 세웠다가 세운 겁니까? 아니면 실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추가로 이걸 만든 겁니까?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작년 본예산 을 계상할 때요. 예산이 부족해서 10개월 치만 반영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에 담지 못 했던 2개월분을 추가로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지금 그러면 그 운영 위탁사업에 우리가 일정하게 보조해주기로 했던 게 연간 4억인가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거 4억은 언제까지 지급을 해줘야 돼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지금 이 부분은 올해가 첫해고요. 내년도에는 올해 적자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최대 80%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지금 교통복합기지도 수소 넥쏘뿐만 아니라 버스들이 13대까지 이렇게 늘어나고 해서 한 4년 이후에는 보조금 없이도 운영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내년 25년도부터는 80% 국비로 지원해줄 때 우리 시비는 20%만 반영하면 돼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올해 상반기 게 내년 상반기에, 보조되는 시점이 조금 달라서요. 20%까지는 아니지만 또 다음으로 좀 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상했을 때는 한 40%만 세워주면 될 것 같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현재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국비가 전혀 내시가 안 됐는데 내년부터는 하여튼 일정 부분 내시가 되어 나갈 거다?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우리가 수소중심도시로서의 어떤 포부를 가지고 해나가는 사업이라 저희도 일정 부분 정착할 때까지는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고 저번에 보니까 중국이 굉장히 수소 부문 관련돼서 박차를 가하고 있더라고요. 하여튼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체크하고 필요한 사업들이 연계돼서 할 사업들이 있으면 본예산 에도 잘 편성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이 위원님.

순이

김순이위원

김순이 위원입니다. 미래도시전략과에서 4페이지를 보면 미래형혁신연구단 운영이 있어요. 우선 삭감이 됐는데요. 여기 삭감에 보면 연구원 임기 만료 및 재정비에 따른 하반기 일정이 미시행돼서 그러는데 연구원 임기가 만료되면 추가로 정원을 채우지 않나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그동안 저희가 미래혁신연구단을 운영하면서 성과도 있었지만 조금 부족하다는 부분도 많이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회의에만 참석해서 이렇게 코멘트를 해주고 정책 의견을 내주는 데는 조금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이거를 끝끝내 계속 조례에 의해서 운영해나가는 거보다는 재정비하거나 또 지금 저희가 평택연구원, 고정적으로 연구원이 투입되는 연구원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의원들 임기가 만료된 시점에서는 다시 재검토하자. 그래서 하반기에는 일단 운영을 안 하는 거로 이렇게 내부적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신규사업으로 그런 여러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정책토론회를 아마 신규사업으로 했던 거 같은데 이것도 후반기 사업이라 연기한 거 미룬 거죠?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지금 상반기까지만 운영하고요. 하반기에 대해서는 전면 운영을 중단하는 거로 그렇게 안을 잡았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네. 좋은 방법을 도모하셔가지고 좋은 정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그리고 8페이지 보면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이거에 대해서 지금 2025년 기본계획 실시용역이 다 끝난 건가요? 이 토지매입, 건물매입 이거는 어느 정도까지 돼 있죠?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지금 이제 그동안 이게 기존에 땅을 사서 건물을 짓는 방식이 아니라 기존 토지와 건물을 매입해서 조금 빠르게 진행하는 방식으로 돼서 그동안 저희가 한 70여 군데 후보지들을 계속 검토했고 협상도 하다가 최근에는 건물 특정이 됐습니다. 이제 가격에 대해서도 사전에 건물주하고 협의가 좀 이루어진 상태고요. 그런 걸 감안했을 때 건물금액이 낮아져서 남는 금액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그러면 이제 모든 게 다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데는 차질이 없겠네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가장 어려운 건물 매입이 이제 해결됐기 때문에 이후에는 이제 업체 선정하고 그리고 리모델링해서 준공하면 되니까요. 앞으로는 일정대로 잘 진행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실시용역하고 리모델링공사하고 2026년에는 산후조리원이 개원 하는데 이거를 조금 더 빨리 앞당기는 방법은 없겠죠?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그나마 저희가 이렇게 건물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타 사례보다는 상당히 좀 빨리하는 겁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네. 알겠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기대를 하고 있고 또 관심도 많으니까 힘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원 위원님.

이종원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종원 위원입니다. 도시철도과 지상철도 지하화사업에 대해서 질의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전 상임위에서 이 사업을 보면서 저희 북부지역에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공감을 많이 했었던 사업인데 이번에 5억 예산 중에서 1억이 조금 삭감된 내용이 있습니다. 경부선 지하화 타당성 및 기술검토용역을 통해서 우리가 지하화가 필요한 곳에 대한 정보를 저희가 확인을 해서 국토부종합계획에 이 부분 반영을 시켜야 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이 제대로 수행이 돼야지만 북부지역 같은 경우에는 동서가 분리가 되어 있고 굉장히 구도심이 너무나 오랫동안 진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통해서 동서를 연결하면서 구도심을 조금 더 개발하거나 재생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 같은데 1억이 삭감된 거에 대해서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부서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도시철도과장입니다. 일단 저희가 「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법 」 이 금년도 1월에 제정됐습니다. 그리고 시행은 25년도 1월부터 시행입니다. 그리고 국토부에서는 금년도에 가이드라인은 다 만들었고요. 내년 상반기 중에 기본계획에 반영될 부분들은 각 지자체별로 반영을 해서 받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이 철도 지하화만 해서 사업성을 확보하는 거는 사실 어렵습니다. 우리 시뿐만 아니라 지금 서울 특정지역 아니면 사업성 확보는 어렵다고 저희도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남북으로 철도가 단절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주변 사업들하고 연계를 해서 동서 간 연결을 하고 이게 꼭 차도뿐만이 아닌 그다음에 보도 그리고 공원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런 사업 구상을 저희가 장기적으로 해야 되고요. 거기에 이제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도 저희가 장기적으로 이거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용역은 꼭 저희가 시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늦춰지면 결국은 국토부계획에 반영이 안 되면 나중에 실행할 수 있는 근거가 우리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꼭 이 용역은 저희가 시행을 했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이종원위원

네. 지하화를 해서 사업성을 확보한다기보다는 지하화를 통해서 주변사업과 연결을 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재원 마련을 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북부지역에는 굉장히 소중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원위원

마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치기 전에 한 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 미래혁신연구단 운영 조례 」 가 2020년 2월 달에 제정이 됐어요. 제가 8대 자치행정위원회 소속일 때 이게 제정이 됐는데 이게 조례 제정을 할 때도 일부는 조금 문제제기를 했었어요. 왜? 이러한 조직이 너무 많지 않느냐. 유사한 조직이 너무 많아서 옥상옥이 될 수도 있겠다. 또 부실화될 수도 있겠다는 지적 속에서 출범이 된 거 같은데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몇 년 되지도 않아서. 과장님께서 열심히 노력을 해주셨는데 이런 결과가 나와서 조금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그렇다면 한 2~3년 운영을 하면서 대표적인 어떤 운영 실적이 혹시 있었습니까?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초창기에는 위원들이 정책아이디어들도 많이 내주고 했습니다. 그래서 등굣길에 대한 안전을 개선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제안 해 준 게 생각이 나고요. 그리고 각 부서에서 새로운 정책에 대해서 고민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또 자문도 많이 해주셔서 일정 부분은 조금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지만 위원장 님 말씀처럼 저희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윤하

이윤하위원장

그러면 지금 하반기에는 미실시하고 재정비를 한다든지 아니면 완전 폐지 쪽으로도 생각을 하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죠?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장

알겠습니다. 잘 협의를 하셔가지고 조례도 있고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을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운영을 중지한다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을 것도 같고요. 만약 정말 중지를 원한다면 조례도 폐지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잘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도시전략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6분 회의중지

16시 58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형

김덕형상하수도사업소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윤하 위원장 님과 김순이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상하수도사업소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함재규 관리과장입니다. (인사) 이인종 수도계획과장입니다. (인사) 남궁정호 수도시설과장입니다. (인사) 이윤영 하수과장입니다. (인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특별회계 총예산은 26억 5,497만 원이 증액된 3,527억 2,784만 원입니다. 이 중 상수도특별회계는 28억 8,623만 원이 증액된 2,347억 4,93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사용료 수익 16억 34만 원 증가, 원인자부담금 4억 2,090만 원 등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2억 3,126만 원이 감액된 1,179억 7,854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 요인으로는 사용료 수입 16억 34만 원 증가 및 원인자부담금 4억 2,090만 원 등입니다. 먼저 37쪽부터 54쪽까지 상수도특별회계 제2회 추경 예산안의 세입세출을 총괄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반기 세입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2024년 7월부터 상수도 사용료 인상분과 고덕산단 공업용수 가압장 가동 운영비로 1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노후된 대형 상수관의 누수 증가로 누수 복구비 8억 원 증액, 상수도 기반시설 확충 및 개량사업과 상수도시설 개선 국도 1호선 노후배수관로 갱생사업 등 3개 사업의 집행잔액 1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팽성 2배수지 건설공사 등 4개 사업의 사업비 부족분과 원인자부담금 증액분 34억 3,7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기산배수지 건설공사 관급자재 취소에 따른 선고지 환불금 8억 6,318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부터 113쪽까지 하수도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예산안의 세입세출을 총괄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반기 세입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하수도 사용료 수입의 감소가 예상되어 3억 8,137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올 2월 관리천 하천 수질 오염 관련 오염수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입 처리비용 일반회계 전입금 2억 9,4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공공요금 인상분 및 민간위탁비 관리대행비 부족분 12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학현내기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4개 사업의 증액 74억 5,000만 원과 감액 27억 4,7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건설업 경기 둔화로 화양지구 등 원인자부담금 납부 시기 조정으로 48억 4,878만 2,000원을 부득이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10개 사업이 사업 추진 후 집행잔액과 사업 시기 조정으로 41억 원 감액 조정하였으며, 유천동 일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2개 국비 보조사업의 준공에 따른 사업비 정산 반환금으로 5억 8,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과 시민 불편의 최소화, 시민 삶의 질 향상, 주거환경 개선 그리고 평택호 및 하천수질 환경 개선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한 사업비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하

이윤하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영 위원님.

혜영

김혜영위원

늦은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2쪽에 보면 누수 복구 공사비 8억 원을 잡았어요. 지금 우리 평택시 누수가 어떤 상태예요?

인종

이인종수도계획과장

수도계획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2년도에는 총 한 45억 원 정도 세웠고, 작년도에 약간 10억 원을 줄여서 35억 원 정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동일하게 저희도 이번에 35억 원을 세웠는데, 올해 초에 대형관 누수가 좀 많이 발생했습니다. 어디냐면 부영아파트 쪽이 많이 터졌고요. 용이동 쪽에서 대형관이 많이 터지면서 비용이 좀 부족하게 발생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 건수로 따지게 되면 매년 건수는 좀 줄어들고 있는 상태고요. 다른 시·군에 비해서도 조금 더 적다고 보시면 됩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그 용이동 쪽은 그렇게 오래된 관로 아니지 않나요? 아닌가?

인종

이인종수도계획과장

용이동 쪽에 묻혀 있는 관로 38호에 있는 거는 비전2배수지에서 옛날 용이동 쪽으로 공급되는 관로입니다. 그 관로도 좀 오래된 관로인데, 지금은 누수가 하도 많아서 일단 그쪽 구간을 폐쇄시켜 놓고 다른 관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이 누수가... 요즘 계속 싱크홀 얘기가 뉴스에 나오잖아요. 싱크홀의 원인 중에 하나도 이 누수라고 그러더라고요. 다는 아니어도. 예를 들어 누수가 생겨서 물이 계속하면 지반이 약화 되고 차들은 계속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이렇게 뻥 뚫려가지고 싱크홀이 많이 생긴다고 하는데. 이거 사전에 어떻게 예방해야 되지 않아요? 누수율만 따져서 되는 건가?

덕형

김덕형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그래서 수도관에 대해서 저희 직원 전체로 해서 점검도 하고 하는데. 이게 누수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해가지고 될 게 아니고 신고에 의해서 즉시 안전사고를 좀 예방하는 길이 최고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그런데 그런 큰 도로에 있는 누수 같은 거는 막 터지지 않으면 조금조금 나오는 걸 알 수가 있나요?

덕형

김덕형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관로 순찰을 하면서 조금 물기가 있으면 저희가 좀 세부적으로 점검을 하고 문제가 있으면 바로 누수 복구 이런 조치를 하는데. 지금 위원님이 의견 주신 대로 싱크홀 정도 이렇게 푹 꺼지고 하는 것은 저희가 순찰해서 찾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혜영

김혜영위원

어렵죠. 그러면 무슨 엑스레이 같은 거 있나요? 혹시?

덕형

김덕형상하수도사업소장

노후관에 대해서, 그래서 노후관 교체를... 20년 이상 된 걸 노후관이라고 하는데, 노후관 교체 계획을 수립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노후관 교체를 할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물론 노후관이 그럴 가능성은 많죠. 그렇다면 몇 년도에 이렇게 됐는지는 이런 게 다 정리되어 있을 테니까. 예를 들면 25년 된 데부터 먼저 가서 찾아봐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관로에서 이렇게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그런 기계는 없나요? 혹시?

인종

이인종수도계획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표투과레이더라고 해서 저희가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올해 한 65km 정도를 했는데요. 그거는 500㎜ 이상 가는 대형관로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관로를 완료했는데, 이게 지표투과레이더를 한다고 해서 사실 다 잡아내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형관 같은 게 터지면 바로 보이는데 사실은 공동구 생기고 이런 부분은 소형관에서 조그맣게 생기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잡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그렇죠. 아무튼 저는 쉽다고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요새 유난히도 싱크홀이 생겨서 사고가 난다고 계속 뉴스에 나오잖아요. 거기에 원인이 여러 가지 옆에 공사하면서 지반이 내려앉는 것도 있지만 누수에 의해서 지반이 약화되면서 계속 가라앉으면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하니,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많이 그걸 면밀히 잘 좀 관리해 주셨으면 해요. 하고 있겠죠, 물론.

덕형

김덕형상하수도사업소장

더 세심하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아니, 평택시에서 그런 싱크홀이 생긴다면 이거 또 뉴스에 나올 일이거든요. 그런 일이 없어야 되니까 사전에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1번 국도 노후배수관 관로 갱생공사가 있어요. 이게 15억 원에서 5억 원을 삭감하셨는데,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인종

이인종수도계획과장

수도계획과장이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 국도 노후관 갱생공사는 뭐냐면, 부영아파트 사업을 아까 얘기했듯이 노후관이 계속 터져서 그 부분을 보수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고, 그 부분을 실시설계한 결과 10억 원으로 가능한 부분이라 나머지 5억 원 부분은 다른 예산으로 편성하기 위해서 삭감한 부분...

혜영

김혜영위원

그런데 왜 15억 원을 잡았어요?

인종

이인종수도계획과장

당초에는 저희가 물돌리기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물돌리기를 안 하고 어느 공정을 좀 빼버려서 그 부분이 필요 없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제가 여기 계속 보니까 상하수도는 워낙 액수가 크고 그러다 보니까 삭감량도 엄청나게 큰데.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많은 삭감들이 있었다는 것은 애초에 너무 예산을 과하게 잡았나 하는 생각은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형

김덕형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예산 수반할 때는 추정사업비 가지고 저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정사업비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현장을 해서 실시설계한 후에 조금 추정사업비를... 불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좀 조정해서 나머지 부분 또 다른 데로 저희가 전용해서 좀 사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하셨겠죠. 여태까지 이렇게 해보신 일은 없죠? 처음이시죠?

덕형

김덕형상하수도사업소장

예산의 증감은 항상 있습니다. 저희가 집행잔액 뭐... 아까 제가 제안 설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20억 원, 30억 원씩 단위사업 별로는 얼마 안 되는데 여러 개 한 해놓으면 10억 원, 25억 원 기본이고 이렇게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기본이더라고. 여기 엄청 많아요. 그래서 7페이지 보면 노후 급배수관 교체공사도 있는데, 이거 설명 좀 해줘보실래요? 6억 8,000만 원이 삭감인데.

인종

이인종수도계획과장

뒤에 설명서 좀 보시면 알겠지만, 도시철도과에서 평택역광장 커뮤니티센터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처에 있는 노후관을 이번에 하면서 같이 교체하려고 했던 부분인데요. 그 부분이 철도과 공사가 조금 지연되는 바람에 저희가 내년도로 좀 하려고...

혜영

김혜영위원

그래서 삭감한 거예요?

인종

이인종수도계획과장

예. 일단 우선 삭감하고 내년도로 좀 시행하려고 합니다. 설계는 어느 정도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이게 여기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평택시 건물을 엄청 많이 짓는데 명시이월, 사고이월 거기에 돈도 엄청 많아요. 제가 누누이 우리 과에서도 말했지만, 그런 부분을 잘 잡았으면 어려울 때 정말 필요한 그런 부분에 쓰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 상황인데, 이 상하수도들도 보니까 액수가 만만치 않아요.

덕형

김덕형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는 사고나 명시이월은 최소화하고요. 계속비가 많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그렇죠. 계속비죠, 여기에서는.

덕형

김덕형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이거는 그 원인자부담금 받아가지고, 장기계속공사다 보니까... 이 계속 공사는 어쩔 수 없이 이월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는 것을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이해는 해요. 하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더 드러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한다는 거지. 뭐, 아닌 예산을 세우시기는 했겠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런 부분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은 저는 많이 든다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27페이지 보면 고덕 공공하수처리장 이게 나와있는데, 지금 이 고덕 공공하수처리장이 어떤 상태죠?

윤영

이윤영하수과장

현재 인수인계 관련해가지고 저희 LH랑 계속 협의 중이고요. 9월에 하자보수 설계를 발주해가지고 LH에서 일단 그 하자 보수 설계를 한 다음에, 그 설계 끝나면 하자보수를 내년 한 10월이나... 내년 말까지는 일단 하자보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LH에서.

혜영

김혜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우리가 거기에서 개선 안 하면 우리는 인수 못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확실한 계약서를 써 놓으셔야지, 그냥 할 순 없는 부분 아니에요?

덕형

김덕형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거 같은 경우는 계약서가 아니고 저희가 당초에 협약을 해서 LH에서 건설공사를 했는데요. 저희한테 인수인계 과정에 점검해서 문제 있고 한 것은 LH에 다 요구해서 보완을 해야만 저희가 인수인계...

혜영

김혜영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 7분 발언했던 부분이잖아요.

덕형

김덕형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 준비하고 있고 LH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확실히 개선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인수할 수 없어요. 해서도 안되는 부분이고. 잘 꼼꼼히 챙겨주시고 저도 잘 지켜보겠습니다.

이종원위원

김혜영 위원님, 질문 하신 거 추가 질의 좀.

윤하

이윤하위원장

예.

혜영

김혜영위원

하세요.

이종원위원

5쪽에 1번 국도 노후배수관로 갱생공사.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여쭤볼게요. 실시설계 용역 결과에 따라서 잔여 예산을 삭감하셨는데 실시설계용역 결과물이 좀 어떻게 나왔는지. 예를 들어서 그 사업량의 구간이 1km인데 구간이 축소가 된 거냐 아니면 또 어떤 결과가 있어서 이렇게 예산이 좀 삭감이 됐는지 정확히 좀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인종

이인종수도계획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면 당초에는 국도에 묻혀 있는 수도관 600㎜짜리가 묻혀 있습니다. 그 물을 끊을 수가 없어서 별도의 관로를 새로 노출 관로로 매설하고 그리고 그 공사를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요. 저희가 다른 방법으로... 이충지구 말고 다른 지구에서 있는 물을 갖다 연결해서 그쪽에서 커버를 하기 때문에 별도의 관로를 다시 또 안 묻고 그냥 갱생하는 걸로 했습니다. 당초에는 기존 관로에 물을 안 새게 하려고 노출관로를 하나 묻으려고 했었던 거거든요. 그 관로를 삭제하는 바람에 많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이종원위원

그러면 1km 구간에 대한 관로 갱생은 다 완료된 건가요?

인종

이인종수도계획과장

하려고 하는 겁니다. 설계까지 끝났고 하반기에 발주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종원위원

그러면 관로 갱생 작업은 정상적으로 하고 노출관으로 하려는 부분만 삭제한 거다.

인종

이인종수도계획과장

예. 삭제했습니다.

이종원위원

그러면 실시설계 용역 결과에 따라서 추후에는 이충동 부영아파트 사거리 부근에 이런 누수사고가 나지 않을까요?

인종

이인종수도계획과장

없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덕형

김덕형상하수도사업소장

갱생공사를 하고 나면 이 노후관로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기존에 접합 부위 이런 조인트 부분에 문제 됐던 게 다 해소될 거라고 봐서 누수는 아마 최소화될 거라고... 뭐, 100% 없다고는 장담하기엔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후관로에서 저희가 배제하고. 노후관로 교체사업을 갱생으로 대체하는 겁니다.

이종원위원

지금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이 된 누수 사고 아닙니까? 그래서 그쪽 인근 주민분들이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불편하게 생각함과 동시에 또 불안감도 굉장히 높아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이번 사업을 통해서 확실히 개선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영업적인 손실이 좀 발생이 된 민원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영업손실에 대해서는 시에서 어떻게 보상을 해줄 수 있나요?

인종

이인종수도계획과장

저희가 국가배상... 시 차원으로 해서 보험을 든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그 부분에서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유소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종원위원

네. 그러면 이 누수 사고에 의한 영업보상은 다 이루어진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이 사업을 통해서 부영아파트 사거리 쪽에 누수 사고가 100% 없어지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덕형

김덕형상하수도사업소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원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장

( 김영주 위원에게) 계속.

혜영

김혜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갱생하고 노후 하수관 관로 아예 교체하고의 차이가 어떻게 돼요?

덕형

김덕형상하수도사업소장

갱생은 기존 관 안에 스케일 끼고 접합부 이거를 관 속에서 그거를 좀 별도의 특허공법으로 해서 하는 거고요. 교체는 지금 있는 관을 다 들어내고 다시 묻는 겁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완전히 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갱생하면 노후관을 교체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갱생하고 나면 몇 년을 더 쓸 수 있는 거예요?

인종

이인종수도계획과장

제가 좀 설명드려도 될까요? 노후관을 보수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간단한 방법은 관 세척이고요. 두 번째는 관 갱생이고요. 세 번째 가장 확실한 방법은 관 교체입니다. 그런데 효과상으로 가장 좋은 것은 관 교체가 가장 뛰어난데 지금 부영아파트 사거리에 있는 관은 매설할 수 있는 자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교체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할 수 없이 갱생하는 거고요. 갱생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기존 관에 있는 안에다가 튜브를 집어넣습니다. 튜브를 집어넣어서 굳혀버리는 거고요. 그 관이 굳어버리면은 기존에 있는 관하고 동일하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최소 20년은 가지 않을까,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그러면 가격 면에서는 어떻게 차이가 있어요?

인종

이인종수도계획과장

가격은 사실 거의 비슷합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따라 이렇게 한다, 이 얘기시잖아요.

인종

이인종수도계획과장

네. 공간이 없을 때 많이 사용합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화공공하수처리시설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이 있는데, 이 설치사업을 하는 데에 있어서 이렇게 삭감해도 가능한 건가요?

윤영

이윤영하수과장

하수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 내시가 된 사항인데요. 국비가 좀 과다하게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정한 사항입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그러면 전액 국비예요?

윤영

이윤영하수과장

도비도 있고 매칭사업비입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그러면 그 매칭에 따라서 다 절감을 한 거라 이거죠?

윤영

이윤영하수과장

네.

혜영

김혜영위원

그다음에 평택시 노후관로 정비사업 2단계도 또 여기에 있는데, 이 부분에 5억 5,700만 원을 삭감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설명 좀 해주세요.

윤영

이윤영하수과장

2단계 사업은 저희가 올해부터 신규사업으로 선정 돼가지고요. 사업 집행을 하려고 했는데 설계가 좀 늦어졌습니다. 내년까지로 해가지고. 그래서 집행을 못 할 것 같아가지고 유역청하고 합의해서 내시분하고 해서 그걸 반납한 상황입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그런데 이게 설계가 다 될 거라고 생각을 하셨던 건가 봐요?

윤영

이윤영하수과장

기술 진단을 하게끔 돼 있는데요. 그 진단 시기가 좀 지연이 돼가지고요. 진단을 한 올해 연말까지 하고 그 이후에 저희가 실시설계를 완료해야 됩니다. 그거 때문에 조정하게 됐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그렇죠, 뭐. 일하는 게 하다 보면 뜻하지 않은 상황이 생기니까. 그렇게 한다고 이해는 하지만... 그다음에 통복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민간투자사업. 이거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보상하려고 하는 건가요?

윤영

이윤영하수과장

이건 현재 일부 보상을 했고요. 나머지 저희가 8억 원 정도 추가 보상을 하고 내년에 또 보상을 해야 됩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그 보상비가 모자랐군요?

윤영

이윤영하수과장

예.

혜영

김혜영위원

그런데 보상비를 왜 저기를 못하셨지? 다 명단도 나와 있고 다 했을 텐데?

윤영

이윤영하수과장

저희가 저희 세출예산하고 맞추다 보니까... 처음에 보상이 안 될 줄 알았었는데요. 일부만 세웠다가 또 보상 진행이 빨리 이루어져가지고 저희가 일부 추진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상하수도사업소 우리 평택시가... 사실 물과 공기는 엄청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을 담당하시는 만큼 신경을 많이 쓰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 할 때는 좀 더 촘촘히 하셔서... 우리가 뭐 필요하면 추경에 주면 되잖아요. 안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과대 계상하지 마시고 잘 좀 촘촘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원 위원님. 뭐, 없으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추경이나 본예산 에서도 예산 삭감이 중간중간에 많이 되는데 이번에는 거의 면면히 보면 자발적으로 감액을 다 해서 들어와서 특별히 이번에 삭감 대상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이 특별회계로 해서 굉장히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지 않습니까? 이게 대개의 사업은 지상에서 어떠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사업이지만 상하수도사업소 관련 사업들은 다 지하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하에 시설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솔직히 관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집행부 여러분들께서 사명감을 가지고 철저한 관리감독이 좀 필요할 것이다, 라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9월 12일 10시에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추가경정예산안 등 상정 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심사토론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5분 산회

이종원 의원 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