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안명규 의원 발언

제377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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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원

허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377회 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지역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상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안건은 위원님들께 사전공지하여 드린 바와 같이 2024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은 건설국, 건설본부, 교통국, 철도항만물류국 순서로 심사하고 건설국과 건설본부는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에 대한 의결은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4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 건설국, 건설본부, 교통국, 철도항만물류국

10시27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강성습 건설국장은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강성습입니다. 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예산안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건설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예산안 74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176억 원이 증액된 6,29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50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138억 원이 증액된 7,612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1쪽부터 764쪽은 부서별 사업내역입니다. 먼저 751쪽입니다. 건설안전기술과는 4,700만 원이 증액된 10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4,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2쪽입니다. 도로정책과는 90억 5,000만 원이 증액된 4,700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지방도로 10개 사업 300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가지원지방도 건설 13개 사업 177억 1,900만 원, 민간투자사업 운영수입 지원사업 33억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58쪽입니다. 도로안전과는 23억 3,100만 원이 증액된 986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해빙기 포트홀 보수 5억 1,000만 원, 생활권 보행환경 종합정비사업 10억 원, 비탈면 보강공사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Tour de DMZ 국제자전거대회 개최 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0쪽입니다. 하천과는 24억 2,100만 원이 증액된 1,911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지방하천 정비 16개 사업 47억 7,800만 원, 국가하천유지보수 10억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하천점용사용료 징수교부금 5억 원, 수해상습지개선사업 6억 원, 하천환경조성사업 5억 원, 고향의 강 사업 19억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04쪽부터 806쪽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건설국 소관은 77억 7,300만 원이 증액된 242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도로정책과 태릉-구리IC 도로확포장 1,900만 원, 도로안전과 성남-복정 광역BRT 구축사업 77억 5,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허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도로 및 하천 관련 SOC를 적기에 확충하기 위한 추경입니다. 금번 추경을 통해 공사비와 보상비를 적재적소에 투입하여 안정적인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편리하고 안전한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건설국 전 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원

허원위원장

강성습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고태호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고태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고태호입니다. 건설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세입예산입니다. 건설국의 세입은 기정액 대비 176억 2,386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건설국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38억 5,534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77억 7,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은 5쪽부터 9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검토보고 10쪽부터는 주요사업별 검토의견입니다. 10쪽 신규 세입예산 편성 13건은 지난 6월 우리 위원회 결산심의 시 지적한 사항을 세입에 반영한 것으로 향후에도 이와 같이 누락 없는 세입편성을 통해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2쪽의 강하-강상 국지도 건설사업은 총사업비 증액에 따라 타당성재조사 대상에 포함되어 보상비를 감액 편성하는 건입니다.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타당성재조사 대상에서 제외시키고자 하는 양평군의 13억 재원부담 의사를 반영해 국토부와 9월 협의를 추진 예정에 있으므로 긍정적인 협의 시 신속한 보상 추진에 대비해 사업비의 감액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14쪽 하천점용사용료 징수교부금 사업은 2020년 사용료 감면 시행 이후 매년 불용액이 대규모로 발생이 되어 처음 사업비를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추가 감액할 사업은 없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16쪽은 작년 말 본예산 심의 시 우리 위원회에서 감액 의견을 제시했던 사업들입니다. 당시 우리 건교위에서는 감액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예결위에서 최종 반영되지 않은 내용으로 사업 추진이 곤란한 사업에 대해 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향후 예산편성 시 집행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성립전예산에 대해서는 사업비 집행 전 예산편성의 최종 승인권자인 의회와의 소통을 위한 사전보고 등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24년도 제1회 추경(건설국))

허원

허원위원장

고태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천 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본부장 김용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 등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존경하는 허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본부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793쪽입니다. 건설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본예산액 1,582억 9,320만 9,000원 대비 43억 3,523만 2,000원이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증액예산은 광장보행몰 조성공사와 광교중앙역 환승센터 연결통로 마감공사 및 종합방재실 정산금 관련 예산으로 복합개발수익금 및 정산금으로 세입예산 편성하여 세출예산 재원으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795쪽 건설본부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건설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본예산액 1,667억 7,968만 5,000원 대비 60억 1,473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세서 796쪽 도로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도로건설과 세출예산은 500억 4,860만 9,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4억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소송업무 수행에 따른 손해배상금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야밀고개 위험도로 선형개선공사 준공에 따른 집행잔액 4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797쪽 경기융합타운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경기융합타운추진단 세출예산은 871억 442만 9,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64억 4,473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 신청사 경계부 12억 3,000만 원, 경기융합타운 광장보행몰 조성공사 26억 7,000만 원, 광교중앙역 환승센터 연결통로 마감공사 4억 원, 경기융합타운 종합방재실 구축사업비 21억 4,473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허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번 건설본부에서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신다면 관련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원

허원위원장

김용천 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고태호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고태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고태호입니다. 건설본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43억 3,523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경기융합타운 입주기관 공동추진사업비의 기관별 분담금으로 38억 8,561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4쪽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60억 1,473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은 경기융합타운 광장보행몰 조성공사 26억 7,000만 원이 증액, 경기융합타운 종합방재실 구축사업 21억 4,473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8쪽부터는 주요사업별 검토의견입니다. 8쪽 소송업무 수행은 99% 집행되어 추가 사업비 2,000만 원 증액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도로유지보수의 높은 완성도를 통해 영조물배상소송 자체를 줄이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10쪽부터 12쪽의 5건 사업은 경기융합타운 입주기관의 입주 완료 등으로 공동추진공사 등이 마무리됨에 따라 집행시기를 맞춰 사업비를 편성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일부 사업들은 예산편성 전 사업을 선추진하면서 추경을 편성한 상황으로 사업에 대한 사전보고 등의 소통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건설본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24년도 제1회 추경(건설본부))

허원

허원위원장

고태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별 질문 시간은 기본질의 10분, 추가질의가 필요한 경우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사전에 정해진 바처럼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동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건설본부에 하나 여쭙겠습니다. 건설본부장님.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건설본부장 김용천입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우리가 지금 국지도라든가 지방도 사업을 계속하잖아요. 만약에 공사를 할 때 공사를 진행하면서 덤프트럭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공사 차량들이 부득이하게 기존 도로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인 경우라고 한다면 우리 경기도에서 그런 공사를 하면서 기존 도로를 훼손하거나 이랬을 때는 공사과정에서 그 비용을, 그 도로를 다시 복구하는 이런 비용들은 원래 책정을 다 해 놓고 있는 상황이죠? 공사비용에 포함돼 있는 거죠? (관계공무원, 건설본부장에게 개별설명)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일단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중에 실제적으로 일정 비율이나 이런 것을 예산에 담아놓지는 못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덤프트럭이라든지 중장비가 이동하면서 도로가 파손됐다든지 한 부분이 있으면 실정보고를 통해서 설계변경을 통해서 보수나 이런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원래 그게 전체적으로 공사비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나요, 총? 우리가 발주할 때도 그걸 포함해서 들어가 있는 거죠?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포함은 되지 않고요. 그다음에 예산 내에서 지금 말씀하신 어떤 그런 보수사항이 발생된다면 현장 실정보고를 통해서 설계변경을 통해서 그렇게 보수하고 있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지난번 우리 국지도 98호선 건설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건설본부에 감사를 드려요. 그런데 건설본부에서 국지도 98호선을 건설하면서, 만들면서 옆에 있던 팔현리 들어가는 기본 도로를 아예 아주 망가뜨려 놨어요. 보고받으셨나요?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아직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건설국장님, 건설국장님도 혹시 그 사안에 대해서 보고받으셨어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개략적으로만 받았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그래서 제가 건설국과 건설본부에, 이전 본부장님이겠죠? 그거에 대해서 요청을 했어요. 복구를 해 달라. 그런데 건설국과 건설본부가 자꾸 예산을 핑퐁해요. 어떻게 된 거죠?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처음에 예산을 세우고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든지 하게 되면 그거는 건설본부에서 총사업비 협의를 다시 한다든지 해서 진행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경기도가 도로공사를 하면서 옆의 시설들을 막 망가뜨리고 도로도 망가뜨리고 그냥 떠나요. 그럼 그 지역주민들 어떻겠어요? 팔현리에 있는 주민들께서 그동안 써왔던 자기 진입로, 이것도 비법정도로예요. 특히 또 그 비법정도로를 썼어요. 비법정도로니까 시에서도 이거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경기도는 쓰고 말아버리고 우리 거 아니네, 적자 났네 그러면서 내팽개치고. 예산 확보해서 하라고 했는데 예산 확보 안 했죠?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네, 관련 예산은 확보되지는 않았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그렇죠? 예산을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경기도는 지금 우리 도로공사라든가 여러 가지 공사를 하면서 경기도의 다른 주민들이나 기존에 쓰던 이런 모든 환경들을 망가뜨리고 가도 그냥 된다는 거예요?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남양주시에서 일부 사유지가 포함된 비법정도로이다 보니까 주민불편 해소 차원에서 도 특별조정교부금 신청을 통해서 재포장을 추진할 예정인데요. 그런 부분에서 시하고 협의해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그 사업을 건설국이나 건설본부에서 예산 확보도 안 해 주고 우리 책임 아니네, 비법정도로네라고 하면서 내팽개쳤으니까 그거를 제가 경기도 특조금으로 할까, 아니면 행안부 쪽의 특별안전교부금 쪽으로 할까, 특교로 할까 고민해서 특교로 올려서 만들어낸 거예요. 건설본부에서 현재 지금 공사장 몇 군데 운영하고 계세요?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도로공사 현장…….

동영

김동영위원

모든 공사 현장.

「49개.」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49개 현장 정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49개 현장에 대해서 그러한 차후 예산, 복구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돼 있는지 자료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중으로 해 주시고요. 그러한 예산 품목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계약하면서 그러한 부분들을 협정을 하든 뭘 계약에 집어넣든 그러한 것들이 있었으면 그걸 제출을 해 주세요.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왜냐하면 또다시 다시 한번 경기도에서 건설공사나 이런 걸 하면서 기존에 있는 환경들을 훼손하고 나 몰라라 하고 도망치는 이런 모습들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예산 확보하세요. 그리고 그걸 공사 금액에 넣으세요, 향후에.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넣어서 이걸 확보를 해 놔야 뒤에 정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차선 도색에 대한 부분들, 우리 건설본부에서 공사하시면서 차선 도색에 대한 기본적인 품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확실하게 정하고 가고 있나요, 기준은?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그런데 여전히 국지도라든가 지방도에서 이용하시는 도민들께서 잘 보이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그래서 저번에 업무보고 때 김동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으로 지금 알고 있고요. 그래서 신기술이나 지금 시인성이 부족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범사업 추진을 검토하고 있고요. 관련 업체랑도 지금 미팅을 통해서…….

동영

김동영위원

추진하고 있는 게 아니라 혹시라도 그런 의지가 있으면 이번에 예산 하시면서 넣으셨어요? 책정하셨어요? 올리셨어요?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관련 부서의 보고를 받아보니 일단은 지금 어떤 별도의 시범사업 예산으로 확보하는 것보다는 차선 도색이라든지 재포장이라든지, 재포장을 하고 나서 차선 도색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도로포장 유지관리 예산으로 총괄적으로 편성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 이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동영

김동영위원

도로포장 유지 예산이…….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관리 예산입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관리 예산이 어느 정도죠?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올해 490억 원 정도 서 있고요. 내년에는 저희가 좀 더 그런…….

동영

김동영위원

그중에서 노선, 이 차선 도색 비용이 얼마인가요? 그건 토털인 거고.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물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사업 유형별로 금액이 어느 정도 계획이 돼 있는데 지금 정확히 얼마가 차선…….

동영

김동영위원

얼마가 돼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굉장히…….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네, 왜냐하면 차선 도색만 보수할 수도 있지만 재포장을 하고 거기다 다시 차선을 도색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정확히 산출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차선 재포장과 차선 도색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시범사업 준비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랬으면 거기에 대한 합당한 예산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그래서 올해 내년도 예산도 올해 예산보다 160억 원을 일단 더 증액을 요청해 놓은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올해 남은 예산 잔액 중에서도…….

동영

김동영위원

예산을 증액……. 아니, 이것과 관련된 예산을 신기술 시범사업이라든가 이렇게 확정을 지어서 하지 않고 또 토털로 올리신 거죠?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유지보수 사업으로?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네.

동영

김동영위원

그렇게 되면 유지보수 사업에 대한 비용이 증액된 거지 우리 경기도가 신기술을 이용, 활용해서 시인성을 좀 하려고 한다라는 이런 부분은 아닐 거잖아요.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그래서 위원님 저번에 전화 주셔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봤는데 어차피 여기 도로포장 유지관리 예산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시행되다 보니까 그 예산을 증액해서 그런 사업들을 적용해 나가자 이렇게 좀…….

동영

김동영위원

적어도 이렇게 도로를 만들고 건설을 하면서 추경에서 예산을 증액할 때 그런 사업들을 한 가지씩은 시범사업으로 잡아서 예산을 더 증액할 수도 있잖아요?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일단은 북부도로과 쪽의 포장 유지관리 예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관련 신기술,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시인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신기술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예산집행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그리고 내년 본예산에도, 이게 시간이 걸리잖아요. 하고 나서……. (위원장석을 향하여)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효과성도 우리가 검토를 해 봐야 되고 말 그대로 시범사업, 시범사업을 하고 나서 이거에 대해서 개선이 좋다, 개선이 되었다라고 평가가 된다면 향후에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확대 시행해도 되는 거니까. 그러면 그걸 보고 본예산에도 책정하면 되는 거잖아요.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네.

동영

김동영위원

그런데 본예산에도 책정하지 않고 추경에도 올리지 않고 이런 부분들은 솔직히 그거에 대해서 의지가 없는 걸로밖에 생각이 안 되는데.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아까침에 보고드린 올해 잔여 예산에 대해서 시행계획이라든지 내년도 추가적인 예산 확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작성해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원

허원위원장

김동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병근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수원 출신 문병근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국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본 위원은 추경 질의에 앞서서 기본적인 것에 대한 몇 가지 사안을 좀 지적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민들이 건설국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가장 먼저 홈페이지를 아마 들어가서 볼 것입니다. 도로공사 현황이라든가 이런 중요한 정보가 오랜 기간 동안 갱신되지 않은 상태로 지금 경기도청의 기본적인 업무 태도에 대해서 큰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러한 정보에 의존하여 도로공사 현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결정을 내리는 데 이게 오래된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실망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의 최신성 유지 및 관리의 중요성이라든지 정보 갱신이 늦어진 이유와 책임 소재가 있는지 묻고 싶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제시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향후 정보관리 개선계획에 대해서 이번 사례를 통해서 경기도청 정보관리 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점이 드러났으므로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보관리 체계를 어떻게 개선할 계획인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정기적인 정보 갱신 일정이 수립되어 있는지 또는 담당 부서의 책임을 강화한다든가 내부 감사체계 구축 등이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도민들에게 보다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위원님 지적에 동의하고요. 개선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마련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도 건설국 각종 통계, 교량이 몇 개냐 그다음에 도로가 몇 ㎞냐 이런 것들도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 추가되고 이런 것들이 제때 업데이트가 안 된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이런 부분이 적기에 업데이트가 될 수 있는지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도로 안전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이고 특히 밤길 교통사고 예방과 인명피해를 줄이는 것은 경기도의 도로 정책에서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할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동의하시죠?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병근

문병근위원

특히 경기북부지역의 국도를 포함한 도로를 이동할 때 가로등이 아예 없는 구간이 다수 존재하고 있고 가로등 설치하는 기준은 통행량에 의해서 결정이 되나요? 어떻게 되죠?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꼭 그렇지는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통행량보다는 도로의 어떤…….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그러니까 도심 지역이라든지 사람이 다니는, 가로등이 그런 역할을 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판단을 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좋습니다. 가로등이 부족한 구간에 보면 운전자들이 전조등에만 의존해서 운전하게 되죠?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병근

문병근위원

그렇죠? 상당히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요. 특히 커브길이라든가 아니면 노면이 좀 상태가 안 좋은 구간들이 다수 있기는 해요. 그런 데에 야간운전을 하게 되면 어느 운전자든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것에 대한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가드레일에 부착하는 LED등 시스템이 도로 안전을 강화하는 데 유용하다는 의견이 있어요. 다들 알겠지만 LED등은 어두운 도로에서 시야를 확보해 줌으로써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고 이러한 시스템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긍정적이라면 이 사업을 경기북부 도로 쪽에 적용할 의사가 있는지, 아니면 내년도에 예산이 확보가 돼 있는 건지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시죠.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위원님 지적사항에 저도 동의를 하고요. 북부지역에 대해서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커브길 그다음에 가로등이 없는 구역이 많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가 한번 북부지역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먼저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로등 설치에 어떤 신기술이 들어간, 꼭 신기술이 아니더라도 아까 말씀하셨던 LED 이런 걸 가드레일에 적용해 가지고 하는 방법은 어떤지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전수조사를 하면서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가드레일은 사실은 교통사고 예방 차원도 있고 또 만약에 상황이 발생됐을 때 낭떠러지로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드레일 설치를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안전관리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보면 가드레일도 이게 등급이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등급, 가드레일의 100% 어떤 효율성을 발휘해야 되는데 그걸 발휘하지 못하고 무등급짜리들이 있다고요. 그런 걸로 설치돼 있는 부분도 있는 걸로 본 위원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좀, 급커브길이라든가 내리막길 이런 데는 충분하게 우리 기관에서 안전 조치를 해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이번 추경에 그러한 항목들을 찾을 수는 없는데 내년도 사업비라도 충분하게 확보를 하셔서 우리 도민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교통사고에서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충분하게 정책을 수립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병근

문병근위원

그리고 지방하천 관련해서 지난달에 우리 과장님이랑 같이 함께 현장에서 미팅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본 위원이 이 자리를 빌려서 발언하는 이유는 어찌 됐든 국가적으로 하는 큰 사업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어서 제가 우리 국장님께 채근은 못 하겠지만 국가적인 사업이 기본적인 어떤 도시계획이 확정되고 나면 보다 신속하게 이 지방하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어떤 내용인지 이해하시죠?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병근

문병근위원

지방하천 원천리천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병근

문병근위원

그다음에 시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하도 논란이 많아서 본 위원이 말씀을 안 드리려다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융합타운 전기차 관련해서 우리 건설본부장님이 가지고 계신 어떤 대응방안이 있으신가요?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문병근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융합타운 내 전기 충전시설 관련해서는 자산관리과에서 지금 종합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자산관리과에서 그 계획서가 나오면 그 일은 지금 우리 건설본부, 건설국에서 하는 사안인가요?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기이 다 조성돼서 시설이 이관된 부분은 자산관리과에서 조치를 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아,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원

허원위원장

문병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옥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원 출신 박옥분입니다. 우선 아까 그 사전보고는 했는데 민자고속도로 명절 무료 개방과 관련해서 국도나 이런 부분들은 다 무료인데 지금 지자체와 관련해서는 유료화, 상당히 도민들이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31개 시군의 지자체 관련 도로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지자체와 협의해서 최대한 이게 혼란스럽지 않도록, 사실은 도민들은 어떤 게 민자인지, 어떤 게 지자체인지 어떤 게 국도인지 잘 모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파악해서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시고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옥분

박옥분위원

지자체랑 협의해서 최대한 통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 바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두 번째로는 아까 조금 전에 우리 문병근 부위원장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하천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어쨌든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기후 변화와 집중호우로 인해서 발생하는 주변의 침수와 도민의 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계획적이고 항구적인 하천 정비를 통한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하천 환경조성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죠. 그래서 경기도는 2022년도에 경기도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을 발표했어요, 그렇죠?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옥분

박옥분위원

그거 알고 계시죠?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옥분

박옥분위원

그게 2021년부터 2030년 종합계획이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종합계획 수립 이전과 그 이후에 큰 변화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아무래도 저희가 새로운 추세라든지 요새 경기도에서 RE100 그다음에 ESG 이런 것이 강조되다 보니까 하천 공간을 어떻게 조성하는 것이 좋을까, 물론 하천 정비사업이 기본이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추가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의 고민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를 들면 산책로, 자전거도로 그다음에 건천화 방지시설이라든지 그런 사항이 추가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그렇죠, 네. 조경시설이라든지 가로등, CCTV, 화장실 이런 것도 포함한 거죠, 그렇죠?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그래서 실제로 수원에는 4대 하천이 있고 또 제 주변에는 서호천과 수원천이 있는데 이 종합계획에 걸맞지 않은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호천 같은 경우 작년에 비가 와서 실제로 특조금 제가 12억 가져가서 다 리모델링했는데 거기다가 다 야자수를 넣는 것도 나는 이해가 안 가고, 다 쓸어내려졌거든요. 그래서 이 계획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업체부터 전문가가 좀 필요한데 그냥 임의적으로 해서 상당히 지금 안타깝게 생각하고 만약에 지금 또 비가 엄청나게 온다면 또 다른 2차 피해가 날 정도로 상당히 심각한 상황인데요. 지방하천에 대해서 종합정비계획에 맞는 비전과 목표에 따라서 그 지역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에 환경단체라든지 각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좀 더 많이 반영해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올해 실제로 예산을 보니까 220억이 감액됐던데 이건 뭐죠?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이것은 보상이 잘 되는 사업 현장에는 보상을 증액해 줘야 빨리 사업이 진행되니까 그쪽에는 보상비를 늘리고 그다음에 사업이 잘 진행이 안 되는 곳은 보상을 감액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사업이 잘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기준은 뭔가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사업이라는 것이 처음에 계획 그다음에 설계, 보상, 공사 이렇게 네 사이클이…….

옥분

박옥분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예측 가능하게, 처음에 본예산 세울 때 왜 그걸 예측을 못 하셨나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그런데 사실 위원님…….

옥분

박옥분위원

그게 몇 푼도 아니고 220억 또 증액은 229억을 요청하셨네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이제 보상 같은 경우에 보면 실제 처음에는 별문제가 없다가 보상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 토지 소유분들이 보상금이 너무 저렴하다, 너무 적다 이렇게 해서 또 이의를 제기하고 그러면 또 이제 수용재결에서 또 이의재결 가고 또 행정심판까지 가는 그런 경우가 많다 보니까, 본인이 적다고 생각했을 때. 그러다 보면 좀 사업이 지연되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보면 그런 것까지 예측해서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데, 당연히 추경은 사실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건데 이게 추경이 완전히 무슨 예산에 있어서 당연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국장님.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기는 합니다만 다만 국비를 저희가 받았을 경우에는 그걸 추경에 반영을 해 줘야 또 예산이 원활하게 집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은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예산하고 또 하나는 국비가 이번 추가로 내시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그리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지방하천 정비사업 16개죠?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아, 지금…….

옥분

박옥분위원

몇 개예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총 43개가 되겠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43개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옥분

박옥분위원

그런데 이렇게 쭉 보면 평가가 있나요? 이게 평가지표가 있나요? 평가를 하나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저희가 공사를 다 끝내고 나서 거기에 대한 어떤 기대효과…….

옥분

박옥분위원

우수 내지는 미흡 이런 식으로 평가가 있나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저희가 제도적으로 평가하게 돼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사후…….

옥분

박옥분위원

사후평가 있나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사후평가가 있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사후평가에서 보면 도비 100% 사업들만 줄줄이 부진으로 나온 자료들이 좀 있어요. 그거 보셨나요, 혹시?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저는 못 봤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다른 분 아시는 분 계신가요?

용원

이용원건설국하천과장

하천과장 이용원입니다.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 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집행에 대한 평가 부분을 말하는 거고 건설…….

옥분

박옥분위원

그리고 아직도 0%인 데도 있고.

용원

이용원건설국하천과장

그거는 지금 용역을 발주해서 연말에 용역비가 한 번에 다 나가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부진인데 연말이면 용역비가 다 나갈 수 있어서 저희가 그걸 현 기준에서 부진…….

옥분

박옥분위원

용역비도 0%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보통 용역 할 때 계약금 내지 않아요? 선급금 없어요?

용원

이용원건설국하천과장

선급금은 업체에서 신청할 경우에는 주고 신청하지 않을 경우 그건 의무사항,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업체에서 신청할 경우에 주고 있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그렇군요. 어쨌든 하천 부분은 우리 미래의 삶의 질과 관련된 거니까. 저는 사실 이거는 수자원본부 관련된 얘기인데 샛강이라든지 이런 데도 저는 관심이 많은데요. 어쨌든 관심을 많이 갖고 이 부분을 진행했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많은 예산과 그리고 예측 가능한 예산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옥분

박옥분위원

두 번째로는, 세 번째군요. 싱크홀과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싱크홀, 지반 침하사고 일어난 거 아시죠?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자동차, 사실은 그림을 보여줘야, 다 아시는 내용이라. 완전히 자동차가 달리다가 도로가 완전 침하된 거 아마 다 보셨을 겁니다, TV에서. 경기도의 지반 침하사고가 2021년은 35건, 2022년은 36건, 2023년은 26건, 올해 7월까지는 16건으로 많이 감소되긴 했어요. 단 1건의 지반 침하사고도 어쨌든 생명의 위험성을 초래하는 만큼 현재 사업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예방적 차원에서는 어떤 역할들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저희가 지킴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어떤 방식으로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저희가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지킴이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래서 해당 31개 시군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보내서 해당 시군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건수가 줄어가고 있는 이유가 그런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건수가 줄어들지만 그렇다고 미래에 이런 건수가 높아지지 않을 거라는 보장은 없는 것 같고요. 지금 그러면 그 원인이 뭔가요? 지반 침하사고의 원인이 뭔가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이제 지하에 보면 많은 구조물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상수도관 그다음에 하수도관이 문제거든요. 그게 제가 환경부에서 들은 얘기기는 하지만 30년 이상 된 그런 것들이 많이 있고 해서 그런 것들이 침하의 원인인데 저희가 이런 것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 지하 굴착사업들을 할 때 현장에 아까 말씀드린 지킴이 이런 전문가들을 파견해서 안전하게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시간이 막 오버됐는데 어쨌든 이게 상당히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맞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그래서 전문용어로 차수벽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차수벽이라고 하는 것을 잘 설치하면, 전문용어라 저 뒤에서 뭐 얘기하시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이제 그 차수벽이라는 것이 물을 차수한다는 얘기거든요. 물을 막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100% 다 막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하여튼 최대한 그런 부분들이 잘…….

옥분

박옥분위원

그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생략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차수벽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잘 설치하고 있는지, 모든 건설 예산에 반영해서, 차수벽이라고 하는 공법이 담론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것이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전문가 입장에서는 차수벽을 잘 설치하면 이런 싱크홀 문제가 없다라고 하니까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시간이 지나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원

허원위원장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명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파주 출신 안명규 위원입니다. 추경을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건설국장님, 추가경정예산 이렇게 보니까 제가 신규사업이 있어서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아니, 추경에 무슨 신규사업?’ 했더니 한 10개가 나와 있는데 이게 보니까 행안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그것 때문에 다 신규사업이죠?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명규

안명규위원

그래서 그건 이제 이해가 됐는데 저희가 추경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 주로 증액사업을 지금 보면 한 727억 원을 증액 편성을 해 갖고 보는데 여러 가지 지방도 사업에 대한 부분 중에 24년도 연내 마무리 준공과 협의 보상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맞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그러면 그중에 하나만 제가 풀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파주니까 파주에 가월리하고 연천 하는 그 도로 있죠, 지방도. 가월리에서 연천군 백학면까지 가는 도로확포장공사. 아마 127페이지일 거예요, 그게 설명서가. 설명서가 127페이지, 거기 51억 증액된 부분.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파주 적성-두일.

명규

안명규위원

이거 보니까 증액사유가 24년도 준공 사업장으로 준공에 필요한 예산, 이게 24년, 그러니까 준공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했다고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반영시킨 거예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이게 10월 달에 준공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보상비는 아니고 이건 공사비가 증액이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그러니까 그 공사비가 어떤 거죠?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관급자재 단가가 인상이 된 부분 그다음에 기간 연장이 되면서 물가변동 사항을 반영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지금 본 위원이 이거 자료를 이렇게 뽑아보니까 대전차방어시설 철거, 맞죠? 그게 한 25억 정도 그다음에 수해복구, 법면유실 해서 한 10억 정도, 관급자재 15억 그래서 51억 정도를 올리신 거예요. 그렇죠?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명규

안명규위원

뭐 필요하면 당연히 해야 됩니다. 다만 경기연구원에서 대전차방어지뢰에 관련된 경기북부 용치에 관한 연구 한번 보신 적 있나요? 들으신 적 있나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아니요, 없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경기연구원에서 이거 해서 전, 그러니까 국장님 오시기 전 국장한테 이게 아마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좋겠다라는 부분을 다 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국장님은 처음이에요? 용치에 대한 부분이.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그 부분은 우리 경기북부도로…….

명규

안명규위원

아니, 이게 왜 그러냐면, 물론 그 부분이 맞는데 제가 필요한 거는 이게 용치에 대한 부분이 중앙정부하고 좀 협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용체요?

명규

안명규위원

용치. 그러니까 용치가 대전차지뢰 이런 여러 가지 해 갖고 그걸 철거하는 부분의 명칭이 용치라고 그래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한번 제가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그래서 아마 경기연구원 결과가 있어요. 이게 몇 년도냐면 24년도 5월에 그 연구에 보면 중앙정부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하는 게 맞다라는 게 있는데 지금 독자적으로 해 놨기 때문에, 물론 필요하면 이걸 하는데 이러한 용치에 대한 부분을 중앙정부하고 한번 협의한 내용이 있는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협의한…….

명규

안명규위원

이게 체크가 아니라 국장님, 이거 경기연구원에서 경기북부지역 용치에 관한 연구 24년도 5월에 나와서 해 줬었는데 거기 결론은 그거예요. 북부지역이 방어시설 용치가 많다 보니까 이게 좀 미관상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걸 철거를 해야 된다 그런 연구인데 그런데 이게 경기도가 하는 게 아니라 중앙정부하고 같이 해서 예산을 좀 받고 아니면 군사장애물 조정계획 수립 이런 걸 만들어서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해라, 이게 경기연구원 개발의 결론이에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제가 확인을 해 보고 조치가 필요하다면 중앙정부랑 협의를 하겠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이건 필요해요, 경기북부지역이. 그러면 경기북부지역이, 물론 이따가 제가 또 따로 질문드리겠지만 이 용치에 대한 부분이 한 30여 개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중에서 철거해도 될 게 파주에 한 3개, 고양 그다음에 연천 이렇게 해서 서너 개가 되는데 이러한 부분은 중앙정부하고 협의할 필요가 꼭 있다. 그래서 우리 도 예산을 만드는 게 아니라 중앙정부 예산을 끌고 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그 부분을 해서 그거 나중에 그런 계획서나 이런 게 잡혀 있으면 저한테 따로 한번 보고를 해 주십시오.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알겠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두 번째, 이게 참 똑같은 내용이지만 저희 물론 국장님이야, 우리 지역개발기금 있죠?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명규

안명규위원

지역개발기금이 사실 민선7기 때 경기도 대표 기본 시리즈로 하는 바람에 개발기금 융자 상환이 올해부터 시작됐어요. 알고 계시나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아니, 언론에 났어요.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곡소리’” 해서 2024년 9월 3일 자 나온 거예요, 이게. 개발기금에 관련된 거. 그런데 이 개발기금에 관련된 부분이 지금 이게 이제 돈을 갚아야 되는데 국장님도 이걸 아직 모르고 계셨다고 그러면 이거 뭐 제가 질의하기가…….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아, 이게 예산 쪽에서 총괄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제가 자세한 내용을 몰랐었는데…….

명규

안명규위원

지역개발기금은 어차피 건설국에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그런데 저희가 사업으로만 편성하다 보니까. 25년부터 반납을 해야 되는 걸로, 상환을 해야 되는 걸로 이렇게…….

명규

안명규위원

금액도 아세요, 혹시?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한 3,000억이라고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지금 지역개발기금이 재정난을 겪으면 건설국에서 도로건설이라든지 공동주택, 노후배관 이런 것들이 다 딜레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발기금에 대한 부분 이것도 국장님이 제대로 파악을 하셔서 이런 이런 부분을 했을 때 내년도 본예산 시 이 지역개발기금에 대한 부분을 한번 다시 쪼맬 필요도 있고 그리고 이 지역개발기금 관련돼서 그것도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우리 건설국 도로안전과 도로 융설 관련돼서 질의 좀 할게요. 제가 도로 융설 2024년도 편성을 보면 도로 융설 시스템 열선 설치 사업비로 30억, 자동염수 설치 사업비로 50억 그다음에 지방도 제설 지원 50억, 이게 24년도 편성 예산이에요. 맞습니까?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30억 맞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열선도 30억이 있고 자동염수 분사장치 설치 지원사업도 53억이 있고 지방도 제설 지원사업이 53억 또 있어요, 별도로. 알고 계시죠?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명규

안명규위원

지금 지자체에서 아마 여기 우리 건교위에서 열선도 한번 해 보자 해서 시범사업으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역마다 이게 차이가 있어요. 열선에 대한 부분이 필요한 지역이 있고 저희 파주 같은 경우는 워낙 고가가 많고 언덕이 있고 하다 보니까 열선이 또 소용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파주 같은 경우는 대부분 자동염수나 지방도, 그러니까 제설제를 많이 해요. 열선이나 이런 거 말고 따로 별도로 뭔가 좀 겨울철 대비해서 블랙아이스가 나지 않는 아스팔트 공사방법 이거 외에는 없습니까?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저희가 아까 염수 분사장치를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 외에 지금 국토부에서 저런 것도 아마 기술을 체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온이 2℃ 이하가 되면 지면의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장치도 이렇게 아마 기술 개발하고 연구용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국장님, 융설 시스템 열선이 사실 파주시는 지원하지는, 신청을 하지는 않았어요. 이유는 워낙 이게 온도가 내려가다 보니까 이 열선이 잘 작동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야. 제가 파주시 왜 안 했냐라고 했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보다 좀 열선 시스템 이런 것보다 따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 아니면 다른 포장을 할 때 이런 이런 부분 말고 좀 제대로 된 다른 방법이 없을까. 어차피 조금 있으면 겨울이 되면 이거 블랙아이스 또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따가 이거하고 추가질의로 의견을 다시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원

허원위원장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성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서성란위원

의왕의 서성란 위원입니다. 지난번 사전에 저한테 설명은 해 주셨는데요. 그래도 통행료 인상 건에 대해서 타당성에 대한 부분을 우리 건설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통행료 인상의 근거와 타당성 부분에 있어서 제3경인고속도로하고 서수원-의왕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이 10월부터 진행된다고, 시행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인상의 주요 근거가 제시된 민자도로 통행료 동결에 따른 우리 경기도 재정 부담과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그동안의 급격한 생활물가가 상승된 것은 알고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시리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통행료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고 또 이 도로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과 이용하는 사람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는 외부 민간전문가의 지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2월 달에 저희가 도의회에 보고를 드렸었고 그렇다면 지금 당장 상반기에는 하지 말고 하반기에 추이를 보고 요금을 인상하자 이렇게 의회에서 말씀을 해 주셨고 또 일산대교는 최종 법원 판단 나올 때까지는 그냥 통행료 인상을 중단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저희가 이번에 보고를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성란위원

그러면 이렇게 재정 부담의 구체적인 부분들을, 타당성 이런 부분들을 좀 물가인상이나 이런 부분에 보류를 하시다가 그래도 이번에 후반기에 그렇게 하시게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3년 만에 하게 된 겁니다. 3년 동안 동결돼 있었습니다.

서성란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충분히 검토가 된 거죠? 3년 동안 동결을 하고 그리고 이번에는 어쩔 수 없어서 인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자세한 내용은 필요하시면 저희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성란위원

그런데 통행료 인상은 어쩔 수 없는 어떤 물가 상승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본 위원도 동의를 하는데 제3경인고속도로 같은 경우 이렇게 1종 차량 기준으로 2,300원에서 2,600원으로 인상한 게 맞나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저희가 차종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100원에서 600원까지 이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서성란위원

그러니까 그 차종이 결국은 차등하는 그거는 차량의 그거에 따라서 그런 거예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배기량…….

서성란위원

배기량에 따라서? 그래도 지금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는 100원 인상 맞나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서성란위원

100원 인상은 체감하기가 굉장히 좀 가볍게 그래도 그런데 300원에서 아까 600원까지라고 말씀하셨나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100원에서 600원 차이.

서성란위원

100원에서 600원.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서성란위원

그러면 이 폭은 조금 크다고 느껴지실 것 같으신데.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25t 이상 화물차라든지 그런 사업용 차량들은 또 많이 있고요. 그래서 차종별 그 부분을 저희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성란위원

그리고 이 도로는 우리 도민도 이용하지만 타 도민들도 많이 이용하시는데 그래도 우리 도민들에 대한 어떤 최소한의 배려 아니면 그런 방법 이런 걸 얼마큼 고민해 보셨나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저도 경기도민이 된 지 이제 얼마 안 돼서 사실은 많은 고민은 못 해 봤습니다마는 사실 위원님 말씀처럼 경기도민들에게 뭔가 더 특혜를 줄 수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일단 그 도로 자체가 생겼다는 것이 저는 그 지역주민들한테 좀 혜택이 됐다고 보거든요.

서성란위원

그건 맞죠. 의왕-서수원 그 구간이 본 위원의 지역구 주민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도로이기도 해요, 의왕시민이기도 하지만. 그런데 그 100원 인상 때문에 혹시 우회하거나 아니면 도로를 그렇게 할 확률은 얼마나 있을까 본인은 그런 생각도 좀 해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도로비가, 통행료가 인상되면 비싸다, 부담스럽다 그러면 또 다른 우회도로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교통이 좀 더 이 통행료 때문에 그렇게 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맞을 수도 있고요. 또 사업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이 도로를 빨리 적기에 이용을 하는 것이 사업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면 또 그런 부분은 별로 상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서성란위원

저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 건설의 다양한 부분을 지금 제가 다 알고 있지는 않고 저희 지역구에 해당되는 부분에 관심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그래서 아까 교통의 흐름이나 이런 부분들보다는 이 도로를 이용했을 때 훨씬 빨리 그리고 효과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도 이 정도는 타당하다, 이 정도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서성란위원

그러면 경기도의 제3경인고속화도로하고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에 대해서 어떤 부분은 지금 이게 추경이라고 하면 우리 예산을 더 올려야 되는데 이렇게 도로 통행료를 올렸을 때 수입이 더 생기는 거 맞죠?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물가 인상분을 저희가 보전해 주는 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3년 동안 못했던 부분. 그래서 이거는 이번의 추경에 들어가지는 않고요.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서성란위원

본예산에?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제출할 예정입니다.

서성란위원

저는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는 그래도 지방도로 중에 제일 효자 도로라고 알고 있는데.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맞습니다.

서성란위원

그런데 그 효자 도로를 어쨌든 우리 의왕에서도 그렇게 잘 활용할 수 있고요. 좋은데 통행료 인상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100원을 올려도 민감한 거예요, 올렸다고 하는 부분에.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맞습니다, 네.

서성란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100원 올려도 그동안 3년 동안 그렇게 했던 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면 다행인데 어쨌든 앞으로도 이런 도로 통행료 인상에 대한 부분은 더 많이 고민하시고.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라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서성란위원

그러면 저는 국장님한테는 이렇게만 하고요. 다음에 다른 추가질의 시간에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원

허원위원장

서성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홍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홍근위원

예산이라고 하는 게 원래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나요, 안 받아야 되나요? 집행할 때, 집행하기 전에?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당연히 받아야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근위원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의결이 돼야지 집행할 수 있는 거죠. 아주 기본적인 절차 아니겠습니까?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네.

이홍근위원

혹시 보고받으셨나요? 융합타운추진단과 관련해서 여기에 보게 되면, 예산서죠. 예산서에 보게 되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은 증액하는 게 꽤 있고요. 증액하는 사업과 그다음에 신규사업이 진행되는 게, 신규사업으로 계상된 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 신규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 혹시 사전보고를 받으셨나요?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그…….

이홍근위원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사업별로 착공이 됐고 공정률이 상당히 진척이 된 것 같아요. 여기에 착공했다는 얘기는 그냥 공사를 하고 있다고, 시작했고 그다음에 공사 진행률, 진척률이라고 하면 그건 공사를 하고 얼마큼 진행됐다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홍근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저기를 하시죠? 지금 추경은 늦긴 했지만 이제 시작하고 있는데 왜 공사가 벌써 몇 %, 뭐 60% 됐다 이런 얘기가 왜 나오는 거죠?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이번에 추경에 반영된 여러 가지 융합타운 내의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요, 사전에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께 여러 가지 협의라든지 보고가 부족했던 부분을 느끼고 있고요.

이홍근위원

부족한 건가요, 안 하신 건가요?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일단은…….

이홍근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를 미리 사전에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받았다는 건 어떤 걸 받았다는…….

이홍근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진행할 때 추진단으로부터 받으셨냐라고 말씀 여쭙는 거예요.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본부장님까지 다 보고가 돼서, 본부장까지 다 보고가 돼서 이렇게 추진이 된 상황입니다.

이홍근위원

아, 추진이 됐구나.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네.

이홍근위원

본부장님은 그러면 본부장님?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저는 7월 달에 왔기 때문에 그 이전에 발생된 사항은 이전 본부장님께 당연히 보고드리고…….

이홍근위원

보고드렸는데 본부장님은 거기서 그냥 알아서 집행하신 거네요, 의결하시고?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집행했다는 것보다는 일단은 여러 가지 업무보고라든지 현장…….

이홍근위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의회에는 혹시……. 위원장님.

허원

허원위원장

네.

이홍근위원

저희 융합타운추진단과 관련해서 사전공사라든가 의회의 의결 없이 진행된 게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위원장님한테 혹시 양해를 구한다거나 하는 게 있나요? 저는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혹시 받으신 적 있나요?

허원

허원위원장

기억이 없습니다.

이홍근위원

없으신가요? 근데 저는 그 문제에 있어서 이런 것 같습니다. 신규로 통로라든가 연결부위를 조정하고 하는 것, 협의해서 진행하는 것들은 당연히 바람직하죠. 효율적으로 집행하겠다고 했고 중복 공사 막겠다고 이렇게 여기에도 썼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뜻이라 할지라도 절차는 밟아야 되는 게 아닌가요?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죠? 더욱이, 더욱이 공사내역을 보게 되면 예산 세운 지 얼마나 됐다고 몇 억씩 올리고 이럽니까? 이게 더군다나 뭐냐 하면 이해할 수 없는 증액들이 있어요. GH가 통보하면 그냥 받아주면 되나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상세내역을 보니까 아니, 3개월, 6개월 만에 공사비가 막 1억씩도 올라가고 이런 것들 자체가 GH나 아니면 건설본부가 설계능력이 이것밖에 안 되나요? 사업설계를 할 때 이렇게밖에 저기가 안 되나요? 본예산 편성할 때는 분명히 여기에 보게 되면 15억이었는데 18억 이렇게 3억 얼마가 늘어나요. 이런 게 가능할까 모르겠고요. 또는 당연히 본예산에 들어가야 될 조경 이런 것 자체가 거기에도 다시 신규로 올라가고 막 이렇습니다. 저는 가계부도 이렇게 안 쓸 것 같은데요.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말씀 좀 드리면 지금 위원님 말씀, 지적대로 당초 올해 본예산에 작년에 보고드리고 편성하는 게 당연히 맞는 절차인데요. 그런데 여러 가지 기관들이 공사를 각 기관별로 진행하고 이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또 시기가 이렇게 달라지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불가피하게 이렇게 기관별로 돈을 받아서 또 공사를 추진하고 이런 사항이 있어서 그런 사항 때문에 조금…….

이홍근위원

아니, 그런데 이거는 계속적으로 협의를 지속적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요, 보니까. 다 총괄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홍근위원

그렇죠? 총괄하시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 총금액 자체는, 특히 융합타운 자체에서 복합개발수익금이라고 하는 금액은 총 얼마죠?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현재 2,124억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근위원

그러면 이 예산 자체는 세입으로 잡지 않는 거죠?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일단은 GH에서 복합개발수익금을 관리하고 있다가 그 복합개발수익금으로 융합타운 내의 공공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사용이 결정되면…….

이홍근위원

그렇죠. 공공…….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결정이 되면 저희한테…….

이홍근위원

그래서 공공사업 목적으로, 이거 수익금을 세입으로 잡지 않고 공공사업 목적으로 계속 활용하겠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네.

이홍근위원

그래서 추가 예산은 들어가지 않는다고, 그런데 추가 예산 들어가는 게 아닌 게 아니죠. 공공 목적으로 활용한다고 하면 거기의 취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런데 설계 자체가 보면,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더라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전문적으로 이것을 건설하거나 관리하는 부서에서 설계가 이렇게, 사업 설계가 이렇게 엉망이죠?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일단 설계가 좀 부족했던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 공사를 진행하면서 설계도와 다른 여러 가지 여건들이 발생되다 보니까…….

이홍근위원

그렇죠, 현장 여건이 달라지겠죠.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네, 그런 부분의 실정 사항이라든지 설계변경 사항을 반영한 부분입니다.

이홍근위원

그건 있을 수 있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너무하신 것 같은데요. 그게 이를테면 어떤 게 좀 달랐습니까, 현실하고? 실제 상황이랑?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일단은 우리 도 신청사하고 다른 여러 가지 기관들의 경계부 사업은 여러 가지 당초에…….

이홍근위원

다른 게 당초에 아마도 광장보행몰 조성공사와 관련해서 현장 여건이 다르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네.

이홍근위원

그런데 그 항목을 여기서 본 것 같은데, 맞나요? 근데 거기에서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냥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예산은 시에서 다시 예산을 타다 쓰는 건 아닐 것 같고, 그렇죠?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네.

이홍근위원

그다음에 이미 기정해진 수익금 자체에서 공공 목적으로 계속 활용하겠다 하는 취지에서 하는 것 같고 이걸 총괄 관리하신다고 하면 아무리 좋은 뜻이라도 절차는 지켜줘야 되는 게 아닌가요? 그다음에 의회의 심의를 받는 취지가 뭘까요? 검증하라고 하는 거 아닌가요? 저 그래서 이거 하나 가져왔어요. 알아서 하시라고, 그냥. 의회에 뭐 하러 옵니까? 그냥 알아서, 의원 같으신데 결정하시고 직접 하시는 거라고 해서 드릴게요, 그냥. (의원 배지를 건네며) 알아서 하세요.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죄송합니다.

이홍근위원

이거 너무 하신 것 같아. 그거 뭔지 아시죠?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네. 일단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전에 변경되는 금액에 대한 사전보고가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홍근위원

사전보고 자체가 아니고 사전에 실제적으로 계획대로, 계획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다음에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면 사전에 보고하고 설명을 드리고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양해를 최소한 구하고? 이런 절차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전 본부장 갖다 드리든가 하세요, 그러면.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앞으로는…….

이홍근위원

아니, 도대체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다 그런데.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앞으로는 노력해서 사전에 보고라든지 협의 절차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근위원

그다음에 여기 의회 본회의장 거기에 계속 비닐을 씌워놓은 것 같아요.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저번에 또 다른 의원님께서 말씀 주셔서 일단은 저희가 확인을 해 봤는데요. 현재 천막은 철거된 상태고 하자보수를 통해서 지금 현재 누수는 없는 걸로 일단 확인은 했는데요. 일단은 혹시나 또 누수가 발생된다면 기본적인 원칙, 원론적으로 이렇게 다시 한번 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홍근위원

하여튼 공사관리와 관련해서도 지난번에 보면 하도급사들의 불법행위도 꽤 있고 그다음에 불법노동자들도 고용되는 측면도 있을 것 같고 이런 관리가 약간 부실한 것도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보니까 아예 절차도 지키지 않고 이렇게 진행하시는 거 보니까 어쨌든 좀 신뢰가 떨어져요. 오죽하면 제가 배지를 드리겠습니까? 이러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네, 앞으로…….

이홍근위원

이 문제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이따 여쭤보고요, 오후에. 어쨌든 좀 최소한, 최소한의 절차는 지켜주십사 하는 겁니다.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홍근위원

그다음에 설계와 관련해서는 좀 더 꼼꼼하게 챙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GH가 도대체, 그쪽에서 오는 게 타당한지 검증해서 다시 한번 협의한 다음에, 무조건 올리는 게 아니라 검증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홍근위원

올리는 거 보니까 아주 기본적인 공사비조차도 말도 안 되게 올리던데요. 어쨌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허원

허원위원장

이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가 있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거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명규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파주의 안명규입니다.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건설국장님, 좀전에 도로 융설 관련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요지는 도로 융설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주민들한테 만족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본예산에 더 확대해서 올릴 필요가 있겠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그래서 혹시 융설 관련돼서 다른 사업이나 이런 부분도 한번 또 보실 필요도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명규

안명규위원

그리고 우리 하천과장님한테 사실 이거 하기 전에 설명을 충분히 듣고 팀장님도 오셔서 충분히 들었는데 파주 동문천하고 문산천. 국장님.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명규

안명규위원

이게 감액이 됐어요, 보상비 감액. 그래서 이유는 간단하게 들었는데 이게 감액됐으면, 이 13억, 15억이 감액돼 갖고 이 부분을 다른 데로, 다른 하천으로 가는 건지, 다른 지역으로. 아니면 관항목이 바뀌어서 예비비로 가는 건지 이 부분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동문천에서 지금 감액이 돼서 김포 계양천하고 그다음에 파주 설마천 그쪽으로 가게 됩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감액돼서 그쪽 하천으로 해서…….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증액이 되…….

명규

안명규위원

그쪽으로 증액시켰다?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명규

안명규위원

그러면 그 감액됐을 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 감액했죠?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협의가 좀, 보상…….

명규

안명규위원

협의는 어떤 거?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협의 보상 지연이 돼서 보상비가 지금 집행이 좀 어려운 그런 곤란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그러면 이게 적기에 준공할 수는 있어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지금 이제 보상 중이기 때문에 전체 사업기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그러니까 큰 틀은 오르지만 지금 연도까지 있잖아요. 몇 년도까지 완성하겠다, 그 안에 다 이게…….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그건 유지하겠…….

명규

안명규위원

가능하다?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어쨌든 그 협의 보상 세부내역을 본 위원한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에 대한 부분은.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그리고 사실 이거는 저희 추경하고는 관계는 없지만 민원이 들어와서. 우리 건설본부장님.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네.

명규

안명규위원

제가 방대혁 북부도로과장하고는 통화를 해서 좀 얘기를 나눴는데 국지도 56호선 문발IC에서 문발사거리 구간에 대한 교통체계에 신호등이라든지 과속카메라 이런 부분을 설치해 달라고 그랬는데, 56번 도로가 국지도입니다. 다만 여기가 동 지역이다 보니까 “법령상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해당 구간은 파주 문발동하고 운정2동ㆍ5동ㆍ교하동 등 파주시 동 지역입니다. 그래서 도로법에 따라서 파주시장이 도로관리청으로 지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해당 구간의 개선계획에 대해서는 파주시와 협의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지금 아마 이 부분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초등학교라든지 그다음에 거기 노을빛마을2단지 주민들 아마 이분들이 계속적으로 민원을 내서 저도 한 번 현장을 가봤어요. 가봤는데 물론 요즘은 횡단보도 같은 경우는 대각으로도 이렇게 가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대각으로 안 되는 이유를 설명을 들었지만 이런 부분을 파주시하고, 구간이 정확히 딱 떨어져 있어요. 조리읍까지는 도가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동 구간은 시가 관리한다. 그런데 일반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냥 56번 지방도니까 도로, 지방도 아시는 분들은 ‘아, 이거 경기도에서’ 합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민원이 와서 그러는데 이 부분이 파주시하고 또 우리 경기도가 협의할 내용이 있으면 그걸 따지지 마시고 또 도움 줄 수 있으면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사실 파주시가 경찰서하고 협의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도움 줄 수 있는 부분은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라는 부분하고 또 과속카메라 설치에 대한 부분도 파주시가 힘들면 뭐 저희가 달 수도 있죠, 그거는. 꼭 그게 카메라 하나 단다고 그래서 법령에 위반되고 하는 건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네, 그 부분은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그리고 횡단보도 하는 부분도 경찰서에 대한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을 시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이런 민원은 빨리빨리 처리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는데 동의하시죠?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그러면 민원 처리하시는 걸로 보고, 파주시하고 같이 하는 거 보고 이상 질의 마쳐도 되겠죠?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이상입니다.

허원

허원위원장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옥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아까 못 한 거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으로 수원시 원천리천하고 서호천 사업이 있는데 그게 집행률은 일단 0%고 총 27억이 감액됐거든요.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일단 서호천 같은 경우에는…….

옥분

박옥분위원

17억이나 감액…….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보상이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됐는데 수용재결이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보통 강제수용 같은 경우에는 수용재결을 저희가 신청을 하면 신청한 때부터 보통 네 달이 걸립니다. 왜 그러냐…….

옥분

박옥분위원

그러면 내년에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건가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왜냐하면 저희가 수용재결을 신청하면 그 수용재결위원회에서는 다시 감정평가를 합니다, 거기서. 저희가 협의보상 때 만든 그 가액에다가 거기에 대해서 다시 감정평가를 하다 보니까 보통 네 달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조금 지연이 되고 있어서 저희가 이월이나 이런 걸 안 시키려고 좀…….

옥분

박옥분위원

아니, 그런데 워낙 프로세스가 있었지 않았어요? 처음에 계획할 때. 처음에 계획을 할 때.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모든 공사가 기본적으로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가 100% 우리가 계획한 대로 잘 될 거라는 가정하에 시작하다 보니까 조금 미흡한…….

옥분

박옥분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을 늘 감안해서 그래서 전문가의 소견도 필요한 거고 다양한 분의 식견이 필요한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위원회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좀 철저히 하시고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모든 정책에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어쨌든 수원에는 4대 하천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있는데 황구지천이라든지 수원천이 있는데 그것이 수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화성의 병점육교와 오산천의 범람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까 늘 한 곳만 생각하지 말고 모든 게 연계됐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고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맞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싱크홀 얘기를 좀 했었는데 실제로 싱크홀의 원인이 하수관 손상이 상당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하수관 손상.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맞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가장 많죠?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옥분

박옥분위원

그래서 사실은 경기도에는 수도 생기고 나서 상당히 노후화된 하수관들이 많잖아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수원이 특히 그럴 겁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특히 최근에 수원이 아주 심각한데 단순히 지자체에만 떠넘기지 마시고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취해서, 사실은 보이지 않으니까 지자체 단체장들이 선출직이다 보니까 보이는 거에 예산을 우선 반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노후관 설치에 대한 부분들을 관리감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그 업무는 저희 수자원본부가 따로 있는데 저희가 협의를 해 가지고 수자원본부가 적극…….

옥분

박옥분위원

같이 협력해서 실제로 해 주시지 않으면 상당히 심각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최근에도 상당히 수돗물에 대한 문제점, 물론 오랫동안 날씨가 더워서 났다는 녹조 현상도 있지만 단순한 그 문제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같이 검토를 좀 해 주시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차수공법과 관련해서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옥분

박옥분위원

그리고 야밀고개 위험도로 내용 여기 보니까 예산을 증액한 건가요? 감액하신 거죠? 야밀고개 위험도로 선형 개선공사 감액하신 거죠? 이거 아시는 분 계신가요? 이게 준공이 된 건가요?

「감액.」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24년 3월 27일 날 준공됨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발생돼서 그중에…….

옥분

박옥분위원

네, 저는 잘 모르는데 이게 화성인데, 화성이죠, 화성? 이 지역이 어디예요?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양평-가평 간입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아, 양평-가평. 거기인데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야밀고개 관리 부실 문제에 대한 지적이 나왔었죠?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네.

옥분

박옥분위원

지금 공사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와 자체감사를 촉구했었는데 그거 했나요?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감사는 올해 감사를 저희가 진행을 해서 수감을 했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관련 업체 벌점이라든지 조치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어쨌든 이 야밀고개 자체가 상당히 상징적으로 되게 중요한데 매년 상습적으로 예산을 크게 잡아놓고 모자라면 증액하고 넘치면 감액하고 남으면 이월하는 안일한 관습 이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특히 관공사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거 실태조사한 거 자료 있으신가요?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네,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별도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긴 했는데 1분만 더…….

허원

허원위원장

하십시오.

옥분

박옥분위원

죄송합니다. 주차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주차 부분은 제가 이번에 어쨌든 수원이 정말 차 대수하고 주차면적 이런 것들을 조사해 보니까, 상대적으로 저희가 31개 시군의 차량이 56만 9,460대더라고요. 그런데 주차장 면수가 39만 7,566 상당히, 69.81이에요.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낮거든요. 물론 그 지자체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이게 어쨌든 주차는 도정 전반에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한번 국장님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교통국에…….

옥분

박옥분위원

아, 교통국이다. 교통국.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교통국에 좀…….

옥분

박옥분위원

죄송해요. 죄송해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괜찮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죄송해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위원님 지적사항에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공감하고 있고요. 교통국에 한번 제가 또 따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아니요, 그건 제가 여쭤볼게요.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허원

허원위원장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우리 김동영 부위원장님.

동영

김동영위원

예산 세입에서 우리 건설국 있잖아요. 건설국 세입에서 도로안전과 도비 사용잔액이 20억 발생을 했어요. 그렇죠, 세입에? 도비 사용잔액이 20억이잖아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동영

김동영위원

이게 도 보조금 반환수입인데 이게 이렇게 20억이나 발생한 이유가 뭐죠, 수입이?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이게 특히 이번에 많이 생긴 이유는 의정부시에서 사업비를 집행을 못 했습니다. 반영 예산이 부족해서, 의정부시가. 매칭인데 의정부시가 못 하다 보니까, 도저히 불가피하게 본인들이 사업을 못 하겠다 이렇게 해서 반납이 된 겁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예산 수립 과정에서 도비하고 시비 매칭을…….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저희는 내려줬는데 의정부시에서 시비를 편성을 못 했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도비하고 시비 매칭사업일 경우에 시비가 정확히 매칭됐는지 마지막까지 최종 확인하고 그러잖아요? 예산이 책정됐는지.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일단 저희들은 시군을 믿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시비가 확보가 되는지 여부를 최종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매칭사업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시군과 정확하게 매칭이 확인되는지 안 되는지 마지막까지 확인을 했으면 좋겠어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알겠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그렇게 해야 우리 도비보조금이 사용되지 않고 다시 반환되는 이런 사태는 좀 없어야 되지 않겠어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맞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그래야, 또 하나, 또 있죠? 하천과 도비 사용도 5억 3,000 있죠?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동영

김동영위원

이거는 또 어떻게 된 건가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그러니까 결국은 사실은 도비를 줘야 시에서도 아니면 군에서도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 저희가 먼저 주고 그다음에 편성했는지 안 했는지를 끝까지 저희가 추적을 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소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지관리를 하거나 또 하천계곡지킴이 운영하는 사업비였는데 그 부분은 집행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이건 집행잔액, 그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동영

김동영위원

그러면 집행이 아예 안 된 데도 있나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그건 없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책정할 때 기본적으로 예산을 잘못 책정한 건가요? 예산 규모를.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대충 대략 이 정도 예측을 해서 이 정도 하천지킴이가 몇 명이면 1인당 얼마 해서 아마 본예산 편성할 때 저희들이 위원님께 다 보고를 드리고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걸 집행하다 보면 이자가 또 발생한다든지 그다음에 또 일부 불가피하게 점검 횟수가 줄어서 집행을 못 했다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또 정산해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세입 조치를 하게 됐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뭐냐 하면 우리가 예산을 책정할 때 확실하게 다시 한번만 시군과 매칭사업 같은 경우는 점검을 좀 해 주시고요. 그건 건설국도 마찬가지, 건설본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왜냐하면 이 사용잔액이 올 때는 우리가 예산 책정할 때 어떤 데는 10억이 없어서, 어떤 데는 1억이 없어서 사업비를 올려달라고 해도 올려줄 수가 없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 사업들이 훼손당하고 그 사업들이 좌절당했는데 이렇게 도비가 다시 반환되고 그렇게 되면 예산이 잘못 사용되고 있다는 모습 아니겠어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다만 한 가지는 건설공사의 특성상 입찰을 보게 되면 입찰잔액은 원래 쓰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있다는 걸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네, 그러면 여기 도로안전과 도비 사용잔액 20억 중에는 그런 내용도 들어있다…….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의정부, 의정부시…….

동영

김동영위원

의정부 건가요, 아니면 아까 방금 말씀하신…….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다른 것도 있습니다. 다른 것도 낙찰잔액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고 제일 큰 부분이 10억이 의정부입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의정부 사업이 어떤 사업이었죠?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었는데 그걸 시비를 편성을 못 했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향후에는 그 매칭사업에 대한 수요조사 좀 자세히 잘 하시고 그리고 수요조사에 따른 시비 매칭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까지 최대한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동영

김동영위원

이상입니다.

허원

허원위원장

김동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성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서성란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 포트홀 문제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도로 안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챙기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존경하는 박옥분 위원님 최근 싱크홀 문제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포트홀 문제 발생 원인에 대해서 특별히 도로 포장의 품질이나 기후 변화에 따라서, 아니면 교통량이 얼마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좀 알고 싶은데요.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싱크홀하고 포트홀은 조금 다른 개념이고 도로관리상에서 말씀하신 포트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도로를 강한 어떤 회 성분을 첨가해서 도로 포장을 강하게 하면 할수록 이 크랙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강하지 않게 적당하게 할수록 저희가 보통 러팅이라고 하는 이렇게 푹 파이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포트홀 같은 경우에는 강도를 강하게 하면 할수록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도로 포장 상태를 점검하는 차량이 있거든요. 그 차량을 이용해서 지금 지방도 55개 노선 2,686㎞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서성란위원

그렇게 원인을 아셨다면 그거에 대한 예방도 그러면 그만큼 잘 하실 것 같은데 이게 포트홀 발생 빈도가 높은 도로에서, 특별히 그런 도로에 더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시기는 하시는 거죠?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맞습니다. 중차량들이 많이 이동하는 도로라든지 그다음에 차량 통행이 많을수록 아무래도 포트홀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도로를 위주로 해서 저희가 그런 중차량이 많이 이동하는 산업도로는 어떤 포장 상태가 좋은지 그런 것도 같이 저희가 연구용역도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서성란위원

그래서 이렇게 포트홀 문제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또한 예방이 제일 중요해요, 사실은. 그런데 예방도 중요하지만 발생했을 때 빨리 조치를 취하는 것 중요한데 혹시 그거에 대해서 필요한 장비 그리고 예산이 충분히 확보는 돼 있나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사실은 저희가 경기도 도로 모니터링단이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통신원처럼 만약에 이분들이 경기도 내 도로를 이용하시다가 불편한 점 이런 사항들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신고를 해 주시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또 포상금도 줍니다. 이런 시스템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저희들이 봤을 때는 효율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 물론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시군 이렇게 해서 계속 도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성란위원

그래서 이렇게 하는 장비들은 그전에 사용하던 그런 장비로 쭉 계속 해 오시는 거예요, 아니면 새로운 최신장비가 계속 개발되고 있는 거예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지금 최신장비가 AI가 탑재된 도로포장관리시스템 이런 차량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차량을 이용하면 자동탐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사람이 다 일일이 눈으로 확인해야 됐던 것들도 이렇게 되면 스크린하듯이, 도로를 스크린하면서 지나가면서 탐지를 하게 되겠습니다.

서성란위원

본 위원이 몰랐던 그런 부분들을 알게 되는 것 같고 굉장히 안정적인 것 같은데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도민이 매일 경험하는 삶의 질과도 굉장히 큰 연관이 있어요. 모르는 도로로 우리가 많이 가지는 않거든요. 매일 내가 이용하는 도로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한 번 아니면 또 지속적으로 계속 그러면 굉장히 불안감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런 포트홀이 발생되는 곳에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거, 그걸 본 위원이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렇게 특히 예산편성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새로운 도로를 만들고 하천 하고 큰돈이 많이 들어가지만 기존 도로를 잘 이렇게 보수 유지하고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도 계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감사합니다.

서성란위원

이상입니다.

허원

허원위원장

서성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동영 부위원장께서 자료 받은 것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시겠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방금 현장별 기존 도로 유지보수 예산 현황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보니까 어떤 데는 2억, 3억 1,700 이렇게 대부분이 기존 도로 유지보수 예산을 책정했어요. 그런데 국지도 84호선, 지방도 321호선, 지방도 365호선, 국지도 78호선 그다음에 국지도 98호선, 국지도 86호선. 국지도 86호선이야 지금 보상하고 이런 단계니까 공사 안 들어갔으니까 이렇게 있을 수도 있는데 국지도 98호선이나 다른 현장들은 이렇게 예산을 책정 안 한 이유는 또 뭔가요?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신 국지도 98호선 같은 경우는 신설 도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확장을 한다든지 확포장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존 도로 부분에 대한 어떤 유지보수, 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그러니까 그게 왜 책정이 안 돼 있냐고요.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국지도 98호선은 기존 도로가 있는 데에다 확포장을 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노선으로 해서 신설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 도로가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보세요. 뭐냐 하면 아까 제가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새로운 도로를 건설하면서 기존에 있는 도로를 활용해서 덤프트럭이라든가 공사차량들이 지나다니면서 기존 도로들을 훼손시킨단 말이에요. 이 기존 도로 유지보수 예산이 그러려고 사용된, 책정해 놓은 거 아니에요?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네, 맞습니다. 확장할 때 기존의 도로가 파손된 거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하기 위해서, 포장보수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동영

김동영위원

그러면 대부분의 지금 저한테 준 18개의 자료 중에 어떤 데는 책정이 돼 있고 어떤 데는 책정이 안 돼 있어요. 구체적인 사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사업마다.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지금 위원님께 제공해 드린 18개 현장에 대해서 16억 정도의 유지보수 예산은 저희가 어차피 지방도를 관리하고 이런 부서다 보니까 기존의 지방도의 어떤 포장이 파괴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변경을 통해서 좀 예산이 확보돼 있는 상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그러니까 기존 지방도를 우리가 이용하면서 파손된 건 이걸 하는데 사용하면서 컨테이너, 트레일러라든가 공사차량들이 훼손한 일반도로에 대해서는 우리는 책임이 없다는 거네요?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일반도로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공사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발생됐다 그러면 실정보고를 통해서 이렇게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이 자료 역시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만족시킬 수 있는 예산이 아니에요. 그렇죠? 지방도만, 이게 지방도 유지보수 사업인 거죠?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네, 대부분 그렇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방도로 공사하면서 지방도를 사용하기도 하고 기존에 있는 지방도에서 트럭들이 다니기도 하고 비법정도로도 다니기도 하고 시 도로도 다녀요. 이런 부분들이 훼손됐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는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지금 예산에 포함돼 있냐는 말이에요. 공사비에 포함이 돼 있느냐.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할 때부터 일정 부분을 어떤 보수 부분을 계획에 반영해서 10억이다, 100억이다 이렇게 반영하지는 못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사 중에 여러 가지 일반도로든 시도든 지방도든 파손이 발생된 게 확인이 되면 설계변경을 통해서, 실정보고나 설계변경을 통해서 이렇게 포장보수를 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런 예산을 하나도 제가 볼 때는 책정을 안 해 놓은 거예요. 공사비에도 포함을 안 시켜놨어요. 경기도가 책임을 다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도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도로공사를 하고 공사를 하지만 그걸 통해서 또 다른 피해를 양산시키면 안 되죠. 거기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책임지고 보상을 해 줘야죠. 피해를 복구해 준다든가 예산을 내려서 시에서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줘야죠. 공사 다 끝난 다음에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라고 하는 순간 공사 끝나고 마무리돼서 “우리 이제 힘 없어요.” 그러고 발뺌해요.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DL건설 국지도 98호선 건설하면서 아마 돈 적자 났다고 얘기해서 그냥 갔어요. 아시죠? 그래서 몇 차례나 우리 도비 좀 마련해 봐라, 책임을 다해라라고 해도 움직이지를 않아요. 우리 건설본부나 건설국에서 예산 책정을 안 해요. 향후에도 우리 지금 이렇게 도로공사하면서 예산 추경 세우고 증액하고 감액하고 하지만 거기에는 제가 볼 때는 어떤 예산도 그런 예산이 포함돼 있지 않은 거예요. 총체적으로 모든 사업들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예산들이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는지, 책정을 해 놨는지. 그래서 공사가 끝난 다음에는 우리 경기도가 그런 부분까지 말끔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예산 다 세우셔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지금 여기 추경에서 보면 그런 얘기도 없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네.

동영

김동영위원

반드시 그 부분 확인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도로건설하면서 이 차량들이 어디로 이동할지는 뻔히 계획에 다 나와 있어요, 어디로 이동하고 어떻게 할 건지. 다 계획 세워서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피해는 나 몰라라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시겠죠?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그리고 하천사업 관련해 가지고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굉장히 지금 우리 도민들이…….

허원

허원위원장

김동영 부위원장님 너무 시간을 많이…….

동영

김동영위원

마지막 한마디만요.

허원

허원위원장

네.

동영

김동영위원

보니까 어떤 사업들은 감액들이 많아요. 지방하천 정비사업들은 많은 시군에서 정말 바라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사업비가 제대로 책정이 안 돼서 공사 공기를 못 따라가서 이렇게 해 가지고 계속 추경에서 감액되고 감액되고 감액되고 이월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좀 더 계획적으로 해서 좀 더 많은 하천들이 우리 경기도에서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예산 짜임새를 좀 더 정확하게 잡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이상입니다.

허원

허원위원장

김동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영주

이영주위원

양주 출신 이영주 위원입니다. 우선 고생 많으십니다. 고삼-삼죽 간 도로확포장 공사 현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말씀하십시오.

영주

이영주위원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집행률이 56%죠?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지금 공사는 16% 정도 갔고요. 보상은 거의 100%…….

영주

이영주위원

100% 됐습니까?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영주

이영주위원

지금 올해 추경에 예산이 잡힐 계획입니까?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추경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영주

이영주위원

안 들어가 있죠?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지금 당초 올해 예산에 64억이 반영돼 있습니다.

영주

이영주위원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지금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공사가 중단되는 현상이 발생된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 파악하고 계신가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9월에 공사 기성금으로 다 소진되고 10월부터 공사는 중지해야 될 실정이라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영주

이영주위원

근데 왜 추경에 예산을 안 잡았죠? 지금 이게 공사가 중단되고 공기 연장이 되면 간접비가 한 5억 정도 발생된다고 합니다.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저희 건설국에서는 이거 30억을 우리 예산부서에 요청을 드렸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영주

이영주위원

반영이 안 된 건가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영주

이영주위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양운석 위원님께서 부탁을 한 내용이고 저도 급하게 내용 파악을 하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우선 10억을 더 요구, 10억이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현장에서는. 이 예산을 좀 잡아주셨으면 하는데 가능한가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저희가 요청했었던 사업이라서 그렇긴 한데 전체 숫자가 픽스돼 있어서 아마 위원님들께서 나중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좀 반영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주

이영주위원

이거 다시 한번 10억 반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 주시고 저희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원

허원위원장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질의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설명안 123페이지에 백사-흥천 국지도 건설 관련해서 지금 보상금 20억이 삭감되었는데요. 삭감 이유가 설계도 미이관에 따른 보상비 감액으로 이렇게 설명이 붙었습니다.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허원

허원위원장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설계도가 8월 말에 넘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넘어오기 전에 추경예산안을 잡다 보니 보상비가 삭감이 된 걸로 판단이 되는데 이 보상비는 계속 이어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환원이 돼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서로 간에 혼선이 있어서 그렇게 된 걸로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다시 꼭 환원시키는 부분에서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허원

허원위원장

그리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모든 부분들, 그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방안은 개선방안대로 보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박옥분 위원님 말씀하신 무료도로 개발, 수원 쪽 지방도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 건설국이 서로 협의 좀 해서, 수원시와 협의해서 무료로 명절 때 갈 수 있는 부분 방안이 있는지 한번 확인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허원

허원위원장

그리고 모든 부분들, 안명규 위원님이나 서성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 그다음 이홍근 위원님 말씀하셨던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챙겨보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있는 거 있을 때는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허원

허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강성습 건설국장과 김용천 건설본부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 반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상은 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교통국장 남상은입니다. 경기도 교통정책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허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시간관계상 간부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767쪽에서 770쪽입니다. 교통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6,417억 4,533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82억 193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The 경기패스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87억 1,920만 원을 증액하였고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기정액 대비 173억 2,5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이 외 도비 사용잔액과 이자수입 등이 있습니다. 다음 772쪽부터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조 1,261억 9,774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804억 6,1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광역교통정책과 세출예산은 2,197억 1,85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86억 1,299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국토부 K-패스 사업 시행에 따라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사업이 종료되어 45억 5,065만 원을 감액하였고 K-패스를 기반으로 하는 The 경기패스 국비 지원사업으로 113억 3,49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기도민 추가혜택을 위해 The 경기패스 자체사업으로 44억 8,240만 원을 증액하였고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으로 경기패스 이용이 불가한 6세~18세 어린이ㆍ청소년 대상 교통비 지원을 위해 15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73쪽입니다. 국토교통부 국비 조정내시에 따라 교통약자 이동권 증진사업으로 특별교통수단 도입비 1억 3,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3억 9,61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비 13억 3,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전출금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파주-삼성 간 GTX-A 분납금 납부를 위한 것으로 80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74쪽입니다. 버스정책과 세출예산은 6,354억 6,210만 원으로 407억 1,501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경기도 광역 공공버스 운송비용 지원을 위한 경기도 공공버스 운영 지원사업은 인건비 등 운송비용 상승분을 반영코자 125억 9,089만 원을 증액하였고 대광위 소관 시도 간 광역버스의 노선당 지원금이 8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을 227억 7,977만 원 증액하였으며 출퇴근 시간대 증차운행 지원사업은 시군 증차수요 증가분을 반영하여 12억 7,1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관리제 운송원가 산정기준 연구용역은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2년마다 용역을 하여야 함에 따라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76쪽입니다. 버스관리과 세출예산은 2,118억 7,951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91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저상버스 구입비 추가 지원사업은 시군 수요분 모두 국고보조사업으로 가능함에 따라 12억 원을 전액 감액하였고 저상버스 도입 보조사업은 국비 감액내시에 따라 6억 892만 원 감액하였으며 저상버스 운영비 지원사업은 CNG 저상버스 대폐차와 일부 준공영제 전환 등으로 사업량이 감소되어 2억 6,625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버스공영차고지 지원사업은 차고지 신설비용이 국비 추가내시됨에 따라 3억 1,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777쪽입니다. 여객자동차터미널 BF 인증사업은 21년 국토교통부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이천 장호원 터미널의 시설개선으로 국비 1억 2,5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78쪽입니다. 택시교통과 세출예산은 501억 9,231만 원으로 기정액에 대한 증감 없이 사업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법인택시 사업자의 재정적 부담 완화를 위해 24년 본예산에 편성한 법인택시 대폐차 비용 지원사업 9억 원을 전액 감액하고 기존 법인택시 대폐차 비용 지원사업의 예산 증감 없이 사업대상을 개인택시까지 확대하여 노후택시 대폐차 비용 지원사업으로 9억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9쪽입니다. 교통정보과 세출예산은 89억 4,53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0억 7,431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교통정보센터 공공운영경비는 빅데이터 플랫폼 용량증설 등을 위한 것으로 7,623만 원 증액하였고 국토교통부 공모 지자체 지능형교통체계 구축 지원사업에 24년 1월 수원시가 선정됨에 따라 국고보조금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광역교통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03쪽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 규모는 2,160억 4,494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88억 1,342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GTX-A 노선 수도권 광역철도사업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80억 6,200만 원, 태릉-구리IC 도로확포장과 성남-복정 광역BRT 구축사업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51억 8,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1회 추경 제출 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제출 이후에 국비 변경내시가 추가 통보되었기에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 배부해 드린 2024년 1회 추경 변경사업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쪽 총괄자료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내시에 따른 세입예산 증액과 관련 The 경기패스 국비사업 등 3개 사업이 당초 추경안 267억 9,199만 원 대비 624억 7,546만 원 추가 증액 요청드립니다. 세출입니다. 광역교통정책과 경기패스 사업은 추경 제출한 113억 3,496만 원 대비 373억 532만 원 추가 증액하였습니다. 버스정책과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은 추경안 227억 7,977만 원 대비 77억 80만 원 추가 증액하였고 출퇴근 시간대 증차운행 지원사업은 추경안 12억 7,125만 원 대비 16억 6,440만 원 추가 증액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허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이번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신다면 도민의 교통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원

허원위원장

남상은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고태호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고태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고태호입니다. 교통국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세입예산안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770억 1,535만 원을 증액하였고 4쪽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총 804억 6,15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세출예산이 건설국, 철도항만물류국 사항으로 교통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자세한 세입ㆍ세출 증감내역은 5쪽에서 8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세입예산 중 하나인 택시교통과 도비반환금수입입니다. 해당 세입은 도비보조사업 정산반납금으로 52억 원의 세입예산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도의 택시운송사업을 위해 필요한 사업들로 23년 실집행률이 저조하여 발생된 반납금이기에 실집행률을 높이고 세입예산의 누락으로 인한 예산 운영의 비효율이 발생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10쪽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청소년의 교통비를 정산해 지원해 주는 것으로 7월 말 기준 약 82%의 예산이 지급되었습니다. 행정의 연속성을 위해 155억 원의 추경예산은 불가피해 보이는 측면이 있으나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금년 본예산 예산편성 시 지적되어 감액 의결된 바 있으며 지난 현장정책회의 보고에서도 상세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기에 집행부의 추경 필요성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12쪽 경기도 공공버스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운송사업자는 수입금이 표준운송원가에 미치지 못할 경우 도지사에게 재정지원을 신청할 수 있고 집행부는 이를 검토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현재 운송수입의 대부분은 버스요금에서 발생하나 요금인상 요인이 없고 운송비용은 상승하고 있어 도의 재정지원금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도는 운송비용의 관리와 함께 요금구조 개선 등을 통해 증가하는 공공버스 운영 지원에 대한 재정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13쪽 저상버스 도입 보조 및 운영비 지원사업입니다. 집행부는 민선8기 공약으로 2026년까지 일반 시내버스의 80%를 저상버스로 도입할 계획임을 연초 업무보고 시 보고하였습니다. 저상버스는 교통약자가 쉽게 탑승하고 하차할 수 있어 대중교통 이용의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키는 수단으로 도는 저상버스 보급계획에 맞춰 국비와 도비를 확보하는 등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 14쪽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인증사업입니다. 금번 추경에는 이천시의 장호원 공영 버스터미널의 배리어 프리 인증 지원사업이 국가사업에 선정되어 국비가 편성되었습니다. 배리어 프리 인증사업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국비가 지원되는 만큼 도내 많은 시군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사례 공유 등의 집행부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교통국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던 만큼 추경의 필요성에 대해 좀 더 상세히 설명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24년도 제1회 추경(교통국))

허원

허원위원장

고태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오전 순서와 같이 배부해 드린 순서대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수원의 문병근입니다. 우리 국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은 몇 가지 사항만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객자동차터미널 관련해서 이게 관리주체가 어디예요?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터미널 관리주체는 시군입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시군이에요?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병근

문병근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터미널 관련해 가지고 하는 일은 없나요?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지금 터미널 자체가 국비하고 시군비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알겠습니다. 도에서 관여 안 한다고 그러니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지금 보고에서도 말씀 주셨는데 내년도에 교통체계, ITS체계 아시아-태평양 포럼이 수원에서 개최되죠?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병근

문병근위원

도에서는 거기에 관여하는 게 있나요?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이것도 전액 국비와 시군비로 진행돼서요, 특별히 지금 도에서는 저기하는 건…….

병근

문병근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도비도 포함이 돼 있는데요?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병근

문병근위원

도비 포함돼 있잖아요. 도비 전혀 안 줘요?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ITS 관련해서는 없습니다. 수원시 ITS 아태 총회 관련 말씀하시는 거죠?

병근

문병근위원

네. 총회를 하는데 그냥 회의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전에 뭐가 이루어지죠?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지금 이 예산은 9억인데요, 이거는 ITS 사업 관련해서 지능형교통체계 우선신호시스템 구축 비용으로 들어가는 돈입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그러니까 그 ITS 구축 비용을 더 증액해서 줄 수 있느냐 이런 거죠.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이거 공모 수원시에서 한 사업인데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따로 담지는 않았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따로 한번 담아보세요, 그럼. 담을 수 있으시죠?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

병근

문병근위원

대답을 하세요. 못 담겠으면 못 담겠다라든가 담을 수 있으면 담을 수 있다든가.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수원시하고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노력을 하겠다면 노력하겠다든가. 네?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이 사업 자체가 행사의 주체가 수원시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병근

문병근위원

행사 주체 수원시인지 알아요. 근데 도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시아-태평양이든 국제적이든 세계적인 무슨 행사를 하려고 하면 그 기반의 기초적인 시설들을 해 놓고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사업현장도 보여주고 하면서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저상버스 도입해도 버스 한 대 세워놓고 다 설명하고 그러면서 예산 책정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한번 저희가요, 수원시하고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추석 명절 지나고 나면 바로 대화 좀 하세요.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그다음에 이거 우리 매년 뼈 아픈 얘기인데 지난번에도 버스 파업 예고가 있었죠?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병근

문병근위원

아무튼 국장님이 훌륭하게 능력 발휘 잘 하셔서 파업 이전에 타결은 됐는데 파업에 대비해서 전세버스나 이런 계약을 미리 하죠?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병근

문병근위원

그 계약금 손실 얼마 봤어요?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제가 듣기로 한 4,000만 원 정도 얘기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그리고 결론이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해 가지고 파업이 타결됐습니까? 피드백이 없어서 내용을 모르고 있어서. (교통국장, 자료 확인 중)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공공관리제는 시급 7% 해서 월 32만 원 인상하는 걸로 결정됐고요.

병근

문병근위원

공공관리제는?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시급 7%로 해서 월 32만 원 정도 됩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7% 인상해 주기로?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병근

문병근위원

그다음에 민영은요?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민영제는 그것도 역시 7%로 해서 월 한 28만 원 정도 정액으로 인상하는 것을 지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그래서 매년 이게 연례행사처럼 버스 파업이 이루어지면 참 우리 도민들이나 시민들은 굉장히 불안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이 빈도가 이렇게 자주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원인이 뭔가를 분석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그리고 내년에는 안 일어날까요, 이게?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제가 장담할 수는 없는데요, 임금이라는 게 매년 인상이 되다 보니 또 가능, 개연성은 있다고 봅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아까 4,000만 원이라고 그랬는데 내년도에도 그러면 이거 예산 추경에서 세웠어요?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그게 지금 저희가 계약한 게 아니고요, 지금 각 시군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각 시군에다가 의뢰를 해서 시군 수요에 맞게끔 해서 저희가 추진한 사항입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그렇다면 아까 이 4,000만 원이라는 돈은 그러면 각 시군에서 분담해서 처리하는 거예요?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님, 제가 정확하게 숫자를 4,000만 원인지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그렇다면 지금 파업을 해도 그러면 결과적으로 도에서는 지원되는 것들이 없나요?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파업, 임금 인상분 관련해서 3 대 7로 시군하고 부담하게 됩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도가 70이에요?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30입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그러면 뭐 도에서는, 우리 교통국에서는 그냥 파업해도 별 손실 보는 것도 많지도 않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거 더 방조하는 거 아니에요?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아닙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네?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아닙니다. 도민들의 발이 묶이는 거기 때문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결국 도민들 발 묶이는 데 시군의 책임 아닙니까, 그럼?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시군에서 다 각각 개별적으로 협상할 수 없어서 도가 전체적으로 전체적인 규모 차원에서 협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전권 다 시군에 이양해 주세요, 그냥. 오히려 도에서 그게 깔끔하지 않나요? 신경 쓸 일도 없고. 우리 도가 광역을 대표하면서 지금 최근에 발생된 문제뿐만 아니라 대다수 보면 도에서, 그래서 본 위원이 11대 의회 개원하자마자 지자체 분담금을 높여주자고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산과인가요? 기획조정실에서 전적으로 반대해서 그 조례 내가 올리지는 못했는데. 예산도 도에서 시군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고인력, 인재들도 도에서 풀로 보유하고 있고. 최근에 지자체 자립도가 얼마나 많이 떨어졌는지 아세요? 어떤 정책이든지 보면 도에서는 기껏 해 줘 봐야 10%, 저 북부 같은 데 어렵다 해서 한 30% 해 주고 이런 큰 금액들을 전적으로 시군에다 다 그냥 부담하라고 그러고 도에서는 안일하게 대응하고 말이죠. 이렇게 해 가지고 되겠어요? 다음에 요즘 최근에 특히 버스에서 그런 사고들이 많이 발생되는데 우회전 보조 시스템이라고 혹시 들어봤나요?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말씀…….

병근

문병근위원

이게 국내에서만 문제가 아니고 유럽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어요?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지금 우리 부위원장님이 주신 말씀이 버스 어라운드뷰 설치 관련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가 숙지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상황에서는…….

병근

문병근위원

그러면 이 예산 내년도 예산 반영 안 해 놨어요? 올해도 집행 안 했습니까, 이거? (교통국장, 자료 확인 중)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추가 확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라운드뷰. 내년도 본예산.

병근

문병근위원

국장님.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병근

문병근위원

국에서 각 과들 모아놓고 회의 안 해요? 일주일에 회의 몇 번 합니까?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자주 합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자주 하는데 이런 상황을 모르고 있다면서요, 지금! 그걸 답변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지난번 업무보고하실 때는 사실 뭐……. 지금 7월 달에 자리에 부임하신 거잖아요. 네?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병근

문병근위원

그때 당시야 모르니까 그렇다고 양해했어요. 지금 9월 달인데 자주 회의하시면서 이런 내용 파악을 전혀 못 하고 있다고, 답변이에요? 그럼 국장님도 모르는 사업을 계속 진행해야 되는 거예요? 예산 전부 그냥 삭감시켜드릴까요? 네?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좀 더 빨리 숙지하겠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너무 답답하시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허원

허원위원장

문병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남양주 오남 출신 김동영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국 보면 지금 도비, 시도비 반환수입이 굉장히 많아요, 항목이 많고.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동영

김동영위원

원인이 뭔가요? 지금 들어가기 전에 좀 이따 다시 한번 질의를 할 테니까 각 과별로 지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도비 사용잔액, 시도비 반환수입금에 대한 상세내역 자료 해 주시고요. 그리고 국비 반환 있죠?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동영

김동영위원

국비 반환내역 상세내역으로 주세요. 국고보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반환한 내용들에 대해 세부적인 내용으로 자료 빨리 좀 부탁드려요.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지금 굉장히 많아요, 이것도 보면. 광역교통정책과도 마찬가지고…….

허원

허원위원장

위원님 잠깐만, 교통국장 앉아서 답변해도…….

동영

김동영위원

네, 앉아서 답변하세요.

허원

허원위원장

앉아서 답변하세요.

동영

김동영위원

총 합해서 이런 도비 반환이 전체 규모가 얼마입니까? 교통국에서.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제가 전체 규모는 파악 못 하고 세부적으로는 알고 있는데요. 이 사유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19년도부터 23년까지 있습니다. 과거에 지난 연도 집행잔액과 이자를 반납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특히 우리 공무원들의 잘못도 있고 실수도 있고 또 대광위하고 중앙부처하고 소통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좀 제가 살펴보고 왔는데요. 그런 점이 좀 있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지금 우리가 그동안 이런 얘기들을 안 해 왔어요. 왜 도비, 시도비가 자꾸 반환이 되고 국비가 반환이 되고, 국비 반환은 우리 도 책임이잖아요, 그렇죠?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동영

김동영위원

도에서 어떤 공무원들이 무슨 잘못을 했든지 이 부분에 있어서 집행이 안 됐으니까 국비 반환한 거 아니겠어요?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동영

김동영위원

그만큼 펼쳐야 될 정책들이 그동안 잘 안 돼 왔던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그래서 이번 기회를 삼아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오늘 돌아가서 전체를 다시 살펴보고 반환할 게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세밀하게 살피겠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시도 간의 매칭비율도 적기 때문에 우리가 시에서 사업 반납하고, 30% 받는 것 그게 조금밖에 안 되니까 생색은 도가 다 내고 시에서는 따라야 되니까 그냥 사업비 반납하고 말아버리죠.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사업 진행이 잘 되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동영

김동영위원

문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하나부터 세밀하게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동영

김동영위원

그게 아니라 만약에 도의 핵심 사업이고 이 핵심 사업을 전체 31개 시군에 좀 더 확대시키려면 적어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도비에 대한 부분을 조금 확장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유인책이 있어야 사업이 더, 여기저기 다 시군이 참여할 거 아니에요?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사실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또는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다 말씀 주셔서 검토하고 협의도 하고 하는데요. 또 재정 여건상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저상버스 도입 보조 5억 2,900만 원 감액이 됐어요, 그렇죠?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동영

김동영위원

저상버스가 우리 경기도에 많이 있나요? 어느 정도 지금 하고 있나요?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한 3,500대 정도 운행하고 있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목표치 채웠나요?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동영

김동영위원

목표치 채웠어요?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아직 못 채웠습니다. 지금 현재 목표액의 80% 정도…….

동영

김동영위원

그런데 왜 감액을 하나요?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이게 수요조사를 해서, 시군하고 수요조사를 해서 시군에서 다 맞췄기 때문에 좀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그러면 목표치를 잘못 설정한 거예요, 아니면 시군에서 이 사업을 잘 신청 안 하는 이유는 뭔가요?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그러니까 국비가 줄어서 국비 준 부분에 대한 내시가 와서 추경에서 지금 국비 할 때 그 수요조사를 다시 했습니다. 작년에 했다가 예산편성, 본예산을 편성하고 다시 이번에 수요를 조사해서 삭감하게 된 겁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국비가 삭감된 거예요? 국비 삭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동영

김동영위원

국비가 삭감된 이유가 뭔가요? 우리가 전체적인 포션이 줄었어요, 아니면 우리가 저상버스 도입을 100을 목표로 잡았는데 80밖에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시군 수요를 다 충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시군 수요는 다 충족했어요?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충족을 해서.

동영

김동영위원

그럼 시군 수요를 충족했는데 지금 80% 됐다고 그랬잖아요? 도의 목표치의 80%밖에 안 됐다고 그랬잖아요?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전체 저상버스가, 지금 우리 경기도의 목표가 전체 80%까지, 전체 버스의 80%까지가 저상버스 목표라는 얘기입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자, 보세요. 지금 몇 대 돼 있다고요? 전체 우리 도에?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도입분이……. (관계공무원, 교통국장에게 개별설명) 4,174대 정도 지금 됐다고 합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4,174대면 4,020대를 목표로 했으니까 목표를 우리가 초과달성한 거네요?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지금은 저희가 한 47% 정도, 그러니까 전체 시내버스에.

동영

김동영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달라요? 뭐냐 하면 우리 검토보고서에 보면 경기도 2024년 업무보고에 보면 저상버스 4,020대를 목표로 했고 운행률은 55.1%로 계획했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일반 시내버스의 80%를 저상버스로 하겠다라는 게 목표고 지금 현재 그러면 55.1%가 달성이 된 거예요?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지금 그게 금년 목표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47%를 달성한 겁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47%예요?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조금 미달되고 있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그럼 목표치에 미달인데 그러면 이 부분을 좀 더 확장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수요를 맞춰서 시군하고 같이 맞춰서 해야 될 것 같아서 시군 수요를 반영한 겁니다, 이번에.

동영

김동영위원

그 시군 수요가 계속해서 줄어들면 우리가 2026년까지 80%를 달성한다고 했는데 그 목표치도 수정될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수익은 수요에 기초하잖아요. 시군에서 수요가 그렇게 안 나오면 목표치를 달성할 수 없잖아요. 그건 상식인 거잖아요.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동영

김동영위원

그럼 시군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이 뭐예요? 그런 방안을 갖고 있나요? 국비가 삭감이 되고 그래서 또 하나 시군에서 수요가 줄어들었다고 해서 저상버스 도입을 우리가 목표했던 55%에서 47%로, 그럼 몇 % 차이 나는 거예요, 8%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그 정도 갭을 어떻게 메꿀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 사업을 어떻게 우리가 진행을 시킬 것인가. 자, 혹시 아세요? 오늘 기사 나왔는데 2038년까지 노인인구 1,000만 시대가 온대요. 혹시 기사 보셨어요?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기사는 못 봤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이게 지금 연합뉴스에서 오늘 나온 기사인데요. “노인가구 2038년 1,000만 시대, 2052년에는 전체 절반이 넘는다.” 기사예요. 2038년이면 먼 것 같지만 불과 얼마 안 남았어요. 불과 10년, 14년 남았습니다. 그동안에 이 노인인구 1,000만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 적어도 80%가 아니라 저상버스에 대한 부분이, 왜? 교통약자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그래서 교통약자 증진법이 좀 개정돼 가지고요. 그래서 시내버스나 농어촌버스, 마을버스가 대폐차할 때 그때 의무적으로 저상버스를 도입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활용하고 또 운영비 지원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지원해 주면 좀 확대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그리고 이걸 우리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기도에서 재정적인 부분을 좀 더 확대해서 시군에 유인책을 좀 해 줘야 돼요. 그래야 노인가구 1,000만 시대를 우리가 대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타임 벨 울림)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공감합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그런 부분들 좀 잘 해 주시고요. 또 하나……. (위원장석을 향하여)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1분만.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 이번에 그거 나왔죠? 경기도교통공사 출자안.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동영

김동영위원

철회안을 올리셨는데 철회하게 된 배경도 있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똑타 앱이 가장 큰 이슈죠?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동영

김동영위원

똑타 앱 현대차와의 계약이 언제까지죠?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27년 4월까지입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대책이 있나요?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그래서 똑타 앱 대책으로 교통공사에서 그 앱을 개발해서 사용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교통공사가 제안한 내용입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대안을 제대로 잘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또 하나 똑버스가 지금 15인승으로 한 차량밖에 거의 사용을 못 해요. 독점이죠?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동영

김동영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내연차란 말이죠.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경유차입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그렇죠?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동영

김동영위원

우리의 정책과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저희 수긍하고 있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이거를 친환경 전기버스 또 수소버스로 전환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주세요.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이것도 그렇게 전환을 해야 우리가 친환경 전기차 보급을 좀 더 더 증가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상 마치겠습니다.

허원

허원위원장

김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명숙

박명숙위원

양평 출신 박명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공공관리제 운송원가 산정기준에 따른 연구용역비를 2억을 계상하셨어요, 보니까는. 그런데 그 용역비가 너무 비싼 거 아닌가. 그리고 또 어디에다 용역을 줄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운송원가 이번에 산정하게 된 것은 조례가 개정이 돼서 2년에 한 번씩 하는 걸로 했고요.

명숙

박명숙위원

2년에 한 번씩 한다고요?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2년…….

명숙

박명숙위원

이 운송원가 산정기준을?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2년으로 조례가 개정돼서 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실제 투입된 운송비용 결과를 활용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운송원가 산정기준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이 조례를 통해서. 그래서 이렇게 수립되면 합리적이고 객관성을 확보해서 투명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그렇게 활용하고자 이 예산을 추경에 급히 냈습니다.

명숙

박명숙위원

그런데 이제 이해는 됐는데 그 연구용역비가 2억이 너무 많은 거 아닌가? 1억만 해도 될 것 같은데. 운송원가 산정이거든요. 암만 나중에 용역이 돼서 재정을 지원하더라도 용역비는 너무 비싼 것 같은데.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물량이, 실제 조사할 물량이 많습니다.

명숙

박명숙위원

물량이요?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차량을 다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업체별로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물량이 많고 시간과 경비가 많이 들어갈 것…….

명숙

박명숙위원

그러면 택시, 버스 업체마다 다 조사를 하신다고?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버스만.

명숙

박명숙위원

버스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명숙

박명숙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제 이해가 됐고요. 그런데 또 뭐냐면 광역이동지원센터 이게 아마 긴급을 요해서 성립전예산으로 미리 사용을 하고 13억 3,700만 원을 계상을 했어요, 보니까. 그런데 이 광역이동지원센터가 어디에 있고 여기 센터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렇게 지원을 해 주면 어떤 방향으로 지출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광역이동센터는 지금 저기에 있습니다.

명숙

박명숙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교통공사에 있습니다.

명숙

박명숙위원

교통공사요?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명숙

박명숙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성립전이잖아요. 지금 미리 사용하고…….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국비가 내려와서요.

명숙

박명숙위원

네, 국비. 보니까 뭐 급한 게 있었어요?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명숙

박명숙위원

급한 사항이 있어서 성립전 하신 거냐고.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성립전으로 이번에 편성한 이유가…….

명숙

박명숙위원

어느 내용으로 사용을…….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운영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명숙

박명숙위원

그냥 운영비예요, 그럼 운영비?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명숙

박명숙위원

그냥 센터의 운영비, 인건비 그런 겁니까?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인건비는 못 쓰고요. 그 운영비입니다. 인건비를 제외한 운영비로.

명숙

박명숙위원

인건비를 제외한 운영비?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명숙

박명숙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인데 이 청소년 교통비가 한 5년이 된 것 같아요, 지금 지원한 사업 연도가. 그런데 연령을 18세까지 했는지 24세까지 했는지 좀 제가 잘 모르고 어떻게 지원해 주시는지, 나이는 어느 나이까지인지 거기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155억을 계상했어요. 155억이라면 31개 시군에 많은 돈은 아니라고 보는데, 청소년 숫자로 볼 때는. 지금 현재 몇 명을 지원해 주고 있는지.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저희가 평균 기준을 한 55만 명 했는데요.

명숙

박명숙위원

얼마요?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55만 명 정도 했는데요. 지급되고 있는 건 한 40만 명 정도.

명숙

박명숙위원

40만 명?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명숙

박명숙위원

그러면 이거 자세하게 세부적인 거 좀 31개 시군의 내역 있잖아요. 그거 좀 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확인하겠습니다.

명숙

박명숙위원

그리고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이 사업은 이렇게 보니까 올해 2024년도에 61개 노선을 하다가, 총 61개 노선이 아니라 49개 노선이 운영이 됐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12개 노선이 증액되면서 이게 아마 거기 모자라는 예산을 국비를 포함해서 343억 5,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그렇죠?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명숙

박명숙위원

그런데 이 노선 선정이 자세히 아시겠지만 12개 노선이 어디 어디 시군인지 그건 모르시나요?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12개 노선 자체는 지금 고양시, 광명시, 안성시, 양주시, 양평군, 오산시, 용인시 등등등 해서요…….

명숙

박명숙위원

양평군도 들어가 있어요?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명숙

박명숙위원

양평군 어느 지역이에요?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문호리라고.

명숙

박명숙위원

문호리. 거기 요즘에는 광역버스 서울에서 오고 있습니다.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광역환승센터도 있고요. 종점을 하고 있습니다.

명숙

박명숙위원

그래서 12개 노선을 재조사를 해서 49개 노선하고 합해서 61개 노선에 대해서 모자라는 금액을…….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이번에 신규로 추가되는 노선입니다.

명숙

박명숙위원

모자라는 금액을 계상하셨다 이거죠?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명숙

박명숙위원

12개 노선이 늘어났기 때문에, 맞죠? 아니에요?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이게 대광위 광역버스는 이것도 국비 내시가 또 변경이 됐어요. 이게 지금 두 번, 세 번 변경이 돼서 이번에 변경된 추경은 8월 30일 날 최종적으로 변경이 돼서 이번에 하게 된 겁니다.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겁니다.

명숙

박명숙위원

아, 이번에요?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명숙

박명숙위원

그것 좀 61개 노선에 대해서도 그 현황 좀 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명숙

박명숙위원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도민의 편의성이잖아요.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또한 버스가 안 들어가는 지역에 또 들어가게끔 해 주시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명숙

박명숙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면서 그 현황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원

허원위원장

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태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태형

강태형위원

안산 출신 강태형 위원입니다. 하여튼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 추경 또 보고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시고요. 우선 먼저 이거 한번 여쭐게요. 지난번에 저희 위원들이 버스 임금 문제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을 직접 겪고 그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경제부지사님뿐만 아니라 집행부와 많은 논의도 하고 그랬었는데 내년에 아까 존경하는 문병근 위원님도 여쭈었지만, 물어봤지만, 질의했었지만 대책은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내년에도 제가 보기에는 똑같은 일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준공영제라든지 어떤 대안이 확실하게 들어서기 전에는, 대안을 세우기 전에는 계속 반복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한 확실한 교통국의 입장은 좀 있는 건가요?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저 개인적인 생각…….

태형

강태형위원

짧게 짧게 대답하셔도 돼요.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저도 버스요금을 현실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태형

강태형위원

그러한 일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한 대책들은 제대로 지금 강구가 돼 있어요?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대답하지 말고요. 구체적으로 한두 가지는 대답을 하는 게 옳을 것 같아요. 이러한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임금교섭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라든지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겠다라든지.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지금 공공관리제가 올해 금년도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공공관리제가 좀 진행이 되고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임금협상 과정에서도 노조 측에서 그런 부분을 강력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공관리제를 조기 시행하게 되면 조기 시행하다가…….

태형

강태형위원

공공관리제를 준비하기 위한 일종의 타임테이블이든 준비과정들이 구체적으로 서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막연하게 계속 그렇게 되돌이표 되듯이 이야기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도민들에 대한 기본적인 집행부의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반드시 그런 타임테이블이라든지 대책들을 세워서 저희 위원회와 함께 공유하고 보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반드시 보고드리겠습니다.

태형

강태형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태형

강태형위원

제가 전반적인, 개괄적인 추경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세입ㆍ세출안 보니까 경기도 전체가 지금 37조 1,077억에서 기정예산안 35조 9,410억 원, 그러니까 도로 봐서는 9,866억 원 2.73%가 증가했어요. 또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으로 봤을 때는 1,225억 원 그래서 5.14%가 증가한 거예요. 교통국은 세입예산으로 봤을 때는 얼마나 증가한 겁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770억 원…….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770억 원.

태형

강태형위원

한 9.86% 정도 증가했네요, 세입예산으로 봤을 때. 세출예산으로 봤을 때는 한 804억 원 정도 증가했고요. 그중에 이렇게 보면 세입ㆍ세출예산안 총괄적인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묻고 대답해야 되는데 기본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증액 내용에 보니까 세입안에도 29건 634억 원 또 감액 내역을 보니까 4건 52억 원, 감액 내역 중에서 우리 존경하는 김동영 위원께서 국비 반납에 대한 것들을 강조해서 말씀드렸지만 저도 사실은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미 말씀하셨으니까. 감액 내용 4건 52억 중에서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사업은 어떤 내용입니까?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이게 국가에서 하고 있는 K-패스를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건 5월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이 5월 때 그 전신이 알뜰교통카드 사업입니다. 그래서 4월까지만 마무리하고 그게 좀 불편함이 많아서 개선해서 K-패스를 하게 된 겁니다.

태형

강태형위원

일몰사업이라 이건가요?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일몰사업입니다.

태형

강태형위원

특히 특별회계 감액 내용 중에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체납액은 어떤 내용입니까? 금액이 24억 정도 되던데. 특별회계에 감액 내용 중에서 1건 딱 있어요. 세입예산안 중에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체납액.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이게 24년 이전에 부과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미수납이라고 있습니다, 미수납액. 체납된 거하고 납기가 미도래한 것들, 그것을 징수하는 세입입니다. 그래서 지난 연도 수입으로 잡은 겁니다.

태형

강태형위원

그래요. 세부 질의 들어가서 경기패스 좀 질의 한번 드릴게요. 경기패스 성공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태형

강태형위원

너무 두루뭉술하게 얘기하는데…….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지금 현재 가입인원이 93만 명입니다.

태형

강태형위원

경기패스 왜 한 겁니까?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경기패스, 경기도민한테 많은 혜택을,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한테 어느 정도 환급을 해 줘야 된다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에서 한 겁니다.

태형

강태형위원

도민 교통비 절감해서 생활비 부담 적게 드리고 또 대중교통 활성화하기 위해서 한 거죠?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태형

강태형위원

그러나 관심도 많이 받고 있고 문제도 많은 것 같아요. 제 본격적인 질의, 구체적인 질의에 앞서서 이 말에도 동의를 합니까, 국장님? 관심도 많고 문제도 많은 것 같다는 얘기에 동감합니까?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일부 동의합니다.

태형

강태형위원

문제가 많다는 건 어떤 걸 좀 알고 계세요? 어떤 걸 말할 것 같아요?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일단 예산이 좀 더 투입되게 된…….

태형

강태형위원

예산?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지금 재정도…….

태형

강태형위원

지금 보니까 경기패스 이번 추경에 증액했네요?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태형

강태형위원

도비 26억 원. 경기패스 국비 지원사업에 26억, 자체/직접 사업에 도비 13억 원. 전체적으로 봐서 이렇게 지원들을 하고 특히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에 도비 얼마 증액했습니까?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155억입니다.

태형

강태형위원

108억 원, 여기 회계 자료에 보니까 108억 원으로 나와 있는데 얼마라고요?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순수 도비고요.

태형

강태형위원

순수 도비가 108억 원인 거죠?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태형

강태형위원

증액했고 전체적으로는 얼마인 겁니까, 그렇게 되면? 26억, 13억 합치면 아까 말한 대로 150억 원이 되겠네요. 그렇게 해서 증액을 했죠? 지금 2024년 당초 예산액에 대한 집행률을 본 위원이 좀 살펴봤어요.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82%를 지원했어요. 지금 집행률이 82%에 반해서, The 경기패스 자체/직접 사업이에요. 경우는 몇 % 집행했습니까?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지금 3% 했는데요.

태형

강태형위원

그래요, 3% 집행했죠?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는 교통안전공단에서 경기도에다가 어제 9월 11일 날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명절이 끝나면 한 11억 원 정도 나갈 겁니다. 집행이 됩니다, 이번에.

태형

강태형위원

그래요. 그다음 국비 지원사업, The 경기패스 국비 지원사업은 25% 지금 지원했죠?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태형

강태형위원

25%밖에 지원을 못 했어요. 금액으로 환산하면 148억 원이 넘는 것을 도비로 증액하는 거예요.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지. 맞습니까, 이게?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태형

강태형위원

간략하게 짧게 요약해서 한번 대답해 주시고요, 질의할 게 좀 많으니까.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지금 추가로 184억 원을 9월 11일 정도에 또 집행을 해야 됩니다, 9월 달에. 집행을 하면 약 한 77%로 집행률이 좀 올라갑니다.

태형

강태형위원

집행률 자체가 상승한다는 얘기죠?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그래서 집행을 하고 나면 잔액이 없어서 집행잔액이 부족해서 추경에 요청을 하게 된 겁니다.

태형

강태형위원

하나 더 바로 이어서 한번 물을게요.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24년도 집행실적을 살펴보니까 22년도에 74%, 표에 다 나와 있는데요. 23년도에는 87%, 올해가 6월 13일 자를 보니까 82%를 집행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24년도 하반기 사용분 56만 명에게 301억 원 상당 그러니까 1인당 평균 5만 4,000원씩 지급했다고 나와요. 올해 본예산이 456억 원 정도인데 여기서 작년 사용분으로 대다수 집행되었다고 이렇게 파악돼요.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해하기 참 어려운 이야기인 것 같아요. 본예산 456억 원 정도라고 이렇게 집행이 돼 있다고 나와 있는데 작년 사용분에 대다수 집행되었다고 이렇게 보고돼 있는 거예요, 어떤 내용인 거예요?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작년 하반기 사용액을 상반기에 지출하게끔 얘기를 했습니다.

태형

강태형위원

다시 한번.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작년 하반기, 원래 반기별로 집행을 했는데요. 하반기 걸 금년도에 와서 집행하라는 지적이 있어서 그렇게 하게 된 겁니다.

태형

강태형위원

근데 하반기 사용실적이 지금 집행시점을 넘어서 한 해를 넘어서서 하잖아요. 지난해에도 똑같이 물었어요. 위원님들이 똑같이 이런 추경 때 똑같은 질문을 드린 거예요, 제가 한 이야기와 똑같이. 왜 매년 이렇게 또 반복되고 개선하겠다고, 그때도 회의록을 지금 보니까 개선하겠다고, 고치겠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안 하신 거거든요. 왜 매번 반복을 하시는 건지. 추경 때와 비슷한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는 이유를 개선할 의지는 있냐고 묻는 거예요.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개선을 지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형

강태형위원

개선을 해서 지금 집행을 이렇게 했다는 거지요?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태형

강태형위원

추후에도 사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고 내용을 봤을 때는 투명하게, 좀 이렇게 보고 내용 자체가 명확하게 보고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국장님, 바로 하나 물을게요. (위원장석을 향하여)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경기패스 앱이 공식 앱이 있지요?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태형

강태형위원

어디에서 다운받습니까? 구글스토어에서 다운받지요?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태형

강태형위원

거기에 보면 The 경기패스 활용 가이드라고 나오는데요. 이거 어디에서 만든 겁니까? 경기도에서 만든 겁니까? 어디서 만든 거예요?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대광위에서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K-패스이기 때문에,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태형

강태형위원

문제점을 좀 이야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적하려고. The 경기패스 활용 가이드 다운받은 이용자들 중에 금전 피해도 속출하고 또 주식 가입, 개인정보 요구 이런 것 등 피해들이 발생한다는 건 좀 알고 계세요?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얘기는 들었는데요. 그 부분은 지금 현재 확인해 본 결과 경기도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형

강태형위원

그래도 경기도민들이 사실은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지금 경기패스를 이용하는 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방관적으로, 미온적으로 대처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경기도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은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거 저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알림톡으로 지금 알려주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태형

강태형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되지요. 그렇게 해서는 집행부가, 경기도민을 대신하는 집행부의 책임자로서는 국장님이 그렇게 대답하는 건 너무 좀 부족하고 형편없는 대답이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앱을 개발한 개발…….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업자와, 그쪽하고…….

태형

강태형위원

업자와 정부와 해당 기관과 소통을 해서 없애도록 하게 노력을 해야지요.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지금 현재 알림톡으로 알리…….

태형

강태형위원

그 책임자가 국장님이신 거예요.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태형

강태형위원

또 하나.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혹시 PPT 준비돼 있나요? 이 내용 보니까, PPT도 아마 준비돼 있는 것 같은데. (영상자료를 보며) 이런 문자를 막, 아침 새벽에 문자를 받아요. 새벽에 어떤 문자들이 오는 거냐면 환급액, The 경기패스 환급액 알림카톡 문자를 새벽 4시 몇 분, 5시 24분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도민들이 잠자고 취침시간, 휴식시간이 필요한 시간에 환급액에 대한 문자들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대책들은 좀, 알고는 계셨는지, 대책들은 있는지. 이게 사실 진짜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지진이나 홍수나 집중호우나 이런 재난문자도 아닌데 아침 새벽 4시에, 5시에 이렇게 받는다는 게 이게 일반 도민들로 봐서는 정말 황당한 일일 것 같고, 알고는 계셨어요?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얘기는 들어서 알고 있고요. 확인한 결과 오류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변명인 것 같고요. 이런 일 없도록 다시 하겠습니다.

태형

강태형위원

없도록 어떻게 하시겠어요?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업체하고 협의를 해야 되…….

태형

강태형위원

그 업체가 어디예요?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소울이라는 업체입니다.

태형

강태형위원

이렇게 업체가 어디냐고 묻는 이유는 업체조차도 모르고 있으면 말도 안 됐을 것 같고 이게 사실은 재난문자나 이런 것도 아닌데 새벽에 이렇게 받는다는 것은 진짜 도민들에게 피로감을 엄청 높이는 일이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대책들이 반드시 있어야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하나 더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여쭐게요. 인천일보에 이게 지금 올해 8월 14일 자 신문에 나온 보도자료예요. 뭐냐 하면 “콜택시 못 타는 와상장애인” 제가 인권에 대한 문제를 항상 중요하게 생각해서 인권에 대한 입법들, 사람에 대한 입법들을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사를 보면서 정말 이게 과연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라는 생각도 많이 가졌는데요. 와상장애인들 이동권 보장 못 하는 게 차별이라고 생각하세요, 안 하세요, 국장님?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차별입니다.

태형

강태형위원

와상장애인이 어떤 분들인지는 아세요?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태형

강태형위원

어떤 분들이세요?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누워 계신 분들.

태형

강태형위원

병상에 누워서, 중증장애인들 중에 대부분 누워 계신 분들이죠?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태형

강태형위원

지난번에 이 신문 보도에 의하면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라 합니다. 그래서 콜택시도 못 타는 와상장애인, 경기도인권센터에서는 차별로 결론을 내렸어요. 그 내용을 이걸 보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사실은 경기도교통공사에서 인권센터에서 판결 내린 것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했어요, 경기인권센터에.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기각됐습니다.

태형

강태형위원

기각이라는 건 어떤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교통공사에서 제기한 게 이유 없다.

태형

강태형위원

이 와상장애인 한 분이 차별이고 우리의 이동권을 보장해 달라 그렇게, 똑같은 장애인이지만 다른 장애인과 와상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고 인정을 해 달라고 해서 진정한 내용을 교통공사에서 어떻게 한 겁니까? 이게 옳지 않다라고 신청한 거지요, 법원에. 법원에 신청한 게 어떻게 된 거예요?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기각됐습니다.

태형

강태형위원

기각된 겁니다. 교통공사에서 법원에 이의신청한 것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교통국에서는, 경기도에서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와상장애인을 위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태형

강태형위원

또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얘기하는데 그러한 이야기는 앞으로 국장님,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와서 하실 때는 진정성 있게, 사람에 대한 인권에 대한 문제이고 차별에 대한 문제이니까 더 공부하시고 준비하시고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그렇게 대답을 못 할 경우는 인간 본연의 마음으로 진정성 있게, 진심 있게 얘기하는 게 옳다라고 생각하고요. 다시 한번 물을게요. 여기에 보면 도지사의 책무사항에 들어가 있어요. 그 조항이 어떤 조항들이냐면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3조1항하고 2항에 도지사가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그거를 묻는 거예요. 시간도 오버했는데, 초과했는데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본 위원이 강조해서 묻겠어요. 이동약자 와상장애인들을 위해서 인간 본연의 권리를 주장하는, 경기도교통공사에서 이의를 제기해서 법원으로부터 기각된 그 와상장애인들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실 수 있겠냐고요, 하시려냐고요.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지금 현재 건강증진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해서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태형

강태형위원

구체적으로 대안을 마련해 주시고요. 이게 이동권의 문제는 복잡하기도 하지만 반드시 사람에 대한 문제니까 사람의 마음으로 진심 있게 좀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원

허원위원장

강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명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파주의 안명규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국장님, 추경도 준비하시고 여러 가지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버스정책과에 있는 경기도 공공버스 운영 지원. 국장님,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금액으로는 120억 정도 되죠?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125억입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125억 정도. 그래서 그 세부내역을 보면 23년도 부족분하고, 그렇죠? 그리고 24년도 부족분 해서 올라왔는데 이거는 해마다 이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거에 대한 대안이 전혀 없는 건가요?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저희가 표준운송원가가 상승합니다. 매년 상승하는데 저희가 그 상승분을, 실질 상승분을 저희가 예산 반영에 다 담지 못해서 발생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세밀하게 이 퍼센티지를 인상분을 반영해서 추경에 반영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지금 우리 국장님 답변은 먼저 국장님도 그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자료를 보면 어쨌든 경기도 운송사업자 수입금이 이제 표준운송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렇죠? 그럴 경우 수입금 현황이나 실제 지출의 표준운송원가를 근거로 해서 도지사에게 재정을 신청할 수 있고, 그렇죠? 도지사는 그러한 내용을 확인하고 검토해서 적절하다고 하면 재정지원을 해 준다. 그게 우리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있는 재정지원입니다. 그렇죠?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명규

안명규위원

이 부분을 국장님께서, 사실 우리가 계속 이게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방법은 뭐예요? 우리가 재정지원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요금을 현실화하는 부분입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그러니까 요금 현실화 아니에요. 그런데 요금 현실화에 대한 부분은 누구도 얘기를 안 해. 국장님, 이게 위원들이 봐도 이거는 정말 가면 갈수록 계속 재정지원금이 늘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똑같은 말만 돌려서 말씀하시는데 결국 요금인상에 대한 부분은 누군가는 얘기를 하고 가야 되는데 도지사께서 이런 요금인상에 대한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집행부 입장을 말씀하세요, 그러면.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지금 상황에서는 교통국장으로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요금인상도 있을 수 있고요. 조금 더 세밀하게 본다면 운송비용 절감에 대해서도 한번 더 심도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노선 통폐합이라든가 또 연료비, 보험료 등등등을 줄이는 방법도 운송원가를 낮추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노선 통폐합에 대한 부분을 제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경기도 운영 버스 사업량, 광역버스가 138개 노선이죠?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명규

안명규위원

기존 133개에서 도내 신규가 5개 노선. 그래서 지금 수탁기관이 경기도교통공사에서 하고 있고, 그렇죠? 시내버스 운행 중단된 거 많이 있죠?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좀 있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그럼 제가 그냥 얘기를 할게요. 의정부시에 있는 106번, 양주시의 704번 이 부분은 서울시의 일방적인 폐선 통보, 그렇죠? 그래서 각 지역에 나름대로 대안을 마련하고는 있다. 그런데 그 대안은 뭐였죠?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시군과 협의해서 그 부분을 연결할 수 있는 연결망을 마련…….

명규

안명규위원

버스를 더 그쪽하고 연결하신다 해서 의정부시하고 양주시는 106-1번 또 양주시는 37번 해서 대체노선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비단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폐선 노선 통보받는 거 지금 몇 개나 있죠?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지난번에 제가 확인했을 때 최근에 한 6개 정도가 있었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그 6개 자료를 좀 주시고요.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명규

안명규위원

그중에 하나 지금 내년도, 그러니까 내년도도 언제까지 폐선시키겠다라는 것도 있죠?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명규

안명규위원

그것도 같이 주시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딱 폐선 통보를 받으면 경기도는 무조건 따라가야 되나요?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협의는 물론 합니다. 협의는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 도의 입장이 서울로 들어가고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거부하면 실질적으로는 방법이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지금 서울시에서 774번 버스 내년 6월에 폐선하겠다는 입장을 고양시에 통보를 했어요. 그렇죠?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명규

안명규위원

그런데 이 774번 버스가 왜 생겼는지 이 부분을 혹시 아시나요?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생긴 이유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이게 서울시립승화원하고 그다음에 파주 용미리 묘지의 기피시설에 대한 보상이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은 그러한 상생 없이 그냥 이제 노선 못 하겠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렇게 되는 부분은 좀 강하게 우리가 최초에 만들어졌을 때 그 상황이 왜 만들어졌는지 이런 부분을 찾아 접근을 하면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전혀 그거 없이 부서도 바뀌고 또 담당자도 바뀌고 또 전에 했던 목적이나 의의나 이런 부분을 자꾸 까먹다 보니까 자꾸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노선에 대한 부분이 만약에 폐선된다, 지금 여러 개 갖고 계시잖아요? 그냥 하나만, 774번이 지금 내년도 폐선하겠다 했을 때 경기도는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시나요?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지금까지는 계속 지속적 우리 경기도하고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 왔었습니다. 해 와서 경기도에서는 가급적 기존 노선을 유지하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서울시에서는 버스총량제를 하다 보니까 어디를 늘리려면 어디를 줄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 나름대로 자기네가 새로 신설할 노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꼭 폐선을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그럼 아니, 폐선을 하면 그냥 끝인가요? 거기에 대한 대체방안이라든지 아니면 경기도 공공버스 노선에 대한 반영이라든지 이런 건 전혀 검토를 하고 있지 않나요?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저희도 그래서 시군하고 이 연계노선을 만들기 위해서 같이 협의하고 협상하고 합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아마도 계속적으로 서울시에서 이런 폐선에 대한 부분을 저는 요구를 하고 계속적으로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거에 맞는 대안을 이제 만들 필요가 있겠다. 그런데 계속 뭐 갑자기 그렇게 딱 나오면 그냥 그때 나왔던, 어떻게 빨리 정책을 좀 풀어보려고 급하게 뭐 이런 부분인데 장기적인 부분하고 다각적인 검토 또 이런 대응하는 대응팀 이런 게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단기적으로 보면 출퇴근 시간대에 전세버스 임차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걸로라도 출퇴근 버스라도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지금 774번, 고양시하고 파주시하고 노선 신설이라든지 대체노선 그거 지금 협의하고 있죠?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명규

안명규위원

그거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지금 파주시하고 고양시가 좀 의견이 일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의견 일치 안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죠?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파주시에서는 파주부터 해서 구파발이나 불광역 쪽으로 가기를 원하고 있고요. 고양시에서는 그쪽으로 와서 원흥역 쪽으로 갔으면 하는 의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원흥역은 삼송역 그 밑에고, 그렇죠? 그다음에 구파발이나 그 위는 서울시 초입이고 그러면 중간에 사실 삼송역이라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찾아왔던 팀장님께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서 해라, 차고지에 대한 부분도. 그렇게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저는 보고 국장님께서 이거 폐선되는 부분이라든지 증설되는 부분 이런 대안을 각별히 좀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명숙 위원님도 잠깐 질의했는데 공공관리제 운송원가 산정기준 용역하신 거 아까 답변을 “2년에 한 번씩 하기로 돼 있다.” 그렇죠?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명규

안명규위원

그런데 이 연구용역비 2억에 대한 부분을 신규사업으로 분류를 했어요. 이유가 뭐였죠?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금년에는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신규편성하게 된 겁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그러니까 그 신규편성을 하게 되면 이유가 본예산 반영을 안 해서 그랬다?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관계공무원, 교통국장에게 개별설명) 작년 12월에 조례가 개정됐어요. 그래서 그 조례가 2년마다 하게끔 돼 있어서 우리가 작년에는 예산편성 이후에…….

명규

안명규위원

지금 이거 연구용역비 무슨 과에서 하나요? 처음에 예산 잡았을 때나 지금 무슨 과에서, 버스정책과에서 하나요, 아니면…….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공공관리제는 버스정책과 담당입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그전에는 버스관리과에서 했었나요?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공공관리제 정책과에서…….

명규

안명규위원

정책과에서 다?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명규

안명규위원

그러면 신규사업이 아니잖아요, 이게.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올라와야 된다 이 부분이 저는 좀 의아했고 두 번째는 연구용역비가 2022년도에는 7,000만 원이었어요. 그렇죠?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명규

안명규위원

근데 이번에 2억으로 이렇게 올라왔는데 2022년도 연구용역하고 과업내용하고 이런 게 좀 차이가 있나요, 이번에 하는 연구용역이?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원가산정 대상 물량, 업체나 대수가 엄청 크게 증가했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그런데 2022년도에는 7,000만 원 했을 때 당시에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하고 2024년도 2억에 대한 그 부분하고 그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명규

안명규위원

추가질의를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원

허원위원장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옥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에 보면 출퇴근 시간대 증차운행 지원 해서 7억 4,700만 원 정도가 1회 추경으로 되어 있는데 증차의 기준이 뭔가요? 사실은 지역별로 출근 시간대에 차량이 상당히 많지 않아서 서서 가거나 내지는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는데 신청하면 되는 건가요? 이 버스 이거는 뭐…….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전세버스를 임차해서 투입하는 부분입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전세버스요?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옥분

박옥분위원

전세버스면 번호가 몇 번인가요?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해당 노선 지나갈 때 전세버스가 그 노선 그대로 지나가는 겁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그대로 지나가요?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그 비용을 지원해 주는…….

옥분

박옥분위원

그 전세버스는 지금 몇 대나 있어요, 경기도에?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1만 대가 좀 넘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1만 대요?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옥분

박옥분위원

전세버스 아닌 거는 또 어떻게 구분해요? 전세버스와 그렇지 않은 걸 어떻게 구분해요?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대부분 노선버스 아니고…….

옥분

박옥분위원

노선버스가 아닌…….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대부분 노선버스가 아니고 관광버스, 투어 이런 거 많지 않습니까? 그건 다 전세버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그러면 경기도나 지자체 이름 붙이지 않고 무슨 다른 회사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게 다 전세버스예요?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보통 출퇴근 버스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세버스를. 삼성전자며 LG며 이런 데.

옥분

박옥분위원

사실은 저희 지역구에도 출근 시간대에 많이 요구를 해서 방식이 어떤 게 있는지 좀 고민 중이고 예를 들어서 7770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우리 해당인 건가요?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7770은 노선버스입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노선버스. 그런 거, 노선버스를 증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서울로 가시는 노선이면 대광위하고 협의를 해서 증차가 가능합니다. 필요하…….

옥분

박옥분위원

부탁드립니다. 한일타운…….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7770입니까?

옥분

박옥분위원

리무진 부근에 서는 7770 증차 가능한지.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부탁드립니다.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옥분

박옥분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강태형 위원님이 일부 말씀드렸는데 저상버스 도입 보조와 관련해서 실제로 지금 저상버스 상당히 중요한데 사실 이 저상버스라는 게 결국은 장애인분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버스…….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교통약자.

옥분

박옥분위원

약자를 위한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교통약자들이 편하면 비장애인들도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더 확대를 많이 해야 된다. 어르신분들도 사실은 되게 이 부분을 편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비장애인들 중에서도 일시적으로 교통이 불편한, 보행이 불편한 분 이런 분들에게도 되게 필요한데 실제로 여기 보니까 저상버스가 1,165대 대형 그리고 1층, 2층 이거는 뭔가요?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2층 버스.

옥분

박옥분위원

2층 버스에도 저상버스가 있는 거고 중형 70대는 뭔가요?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옥분

박옥분위원

중형, 여기에 중형 70대 이렇게 돼 있는데.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버스가 대형이 있고 중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중형버스에도 있고. 그러면 장애인분들이 원하는 것의 지금 만족도는 얼마나 되는 건가요? 장애인뿐만 아니라 교통약자들이 원하는 대수에 지금 어느 정도 퍼센티지가 만족도가 높은 건가요?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그건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아니, 계속적으로 장애인분들이 저상버스 확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부합하고 있는지.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지금 저상버스를 계속 증차하고 증가시키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폐차 시에는 저상버스를 다 의무화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확대될 겁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이걸 본예산에 하지 않고 추경에 한 이유가 특별히 있어요? 특별히.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지금 국비 내시 하는 부분은 감액하는 겁니다. 국비 내시는 감액이고요.

옥분

박옥분위원

이게 국비가 있나 보죠?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저상버스는 국비 지원을 해 줍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네, 그렇구나. 더 확대해 주시길 바라고요.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옥분

박옥분위원

잘 몰라서 여쭤본 거고. 경기도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총 4개 사업이 있는데 공영주차장, 자투리 주차장, 무료개방 주차장, 주차정보시스템으로 도민들의 입장에서는 실생활에 가장 필요한 사업인데 지금 어떤 방법으로 시군과 협력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주차장 설치 지원사업은 지금 현재 재원 규모가 약 한 1,557억 정도가 있습니다, 매년. 그래서 도비 한 300억이 있고요. 시군비로 한 1,258억 정도가 지금 항상 매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원 어떻게 하냐면 법적절차인 중기계획과 투융자심사가 완료되면 시군 신청 사업을 받아서 저희가 최대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어쨌든 연초에 도에서 시군에 공문을 발송해서 사업수요가 있는 시군에서 도에 신청하는 방식이 있는 거죠?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그 수요를 파악해서 합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그래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몇 % 해 주나요?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이것도 역시 3 대 7.

옥분

박옥분위원

3이 도, 7이 시군이요?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최대 20억까지.

옥분

박옥분위원

그러면 그게 31개 시군 균일한가요, 3 대 7이? 균일해요?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왜냐하면 기준보조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차등보조율이 아니고.

옥분

박옥분위원

아, 보조율 차등보조율이 아니에요, 이거는?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기준보조율.

옥분

박옥분위원

네. 그러면 이 31개 시군의 주차난 실태를 분석한 건 보셨죠, 혹시?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따로 제가 보지는 못 했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제가 이번에 자료를 요청해서 한번 봤거든요. 봤는데 31개 시군에 보니까 수원 같은 경우가 차 대수가 56만 9,000대수고 실제로 주차장 면수는 39만 7,000 정도 돼요. 나머지는 오히려 자동차 수보다 주차장 면수가 대부분 다 커요. 많아요. 그런데 수원이 유난히 이렇게 주차장 면수가 작은데 실제로 이게 지자체에 그냥 맡길 것이 아니라 아시겠지만 수원은 경기도의 가장 중요한 수도이고 하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좀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해서요. 심각해서 그래요.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듯이 무료주차장 지원사업 등 알고 계신 바와 같이 그 부분을 적극 추진해서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하다못해 하천이나 이런 데에도 개인 땅을 그걸 보상을 해서라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저희도 구도심이나 이런 데 땅을 좀 보상체계를 구축해서라도 주차난을 해결해 주시면, 어느 정도 것이어야지 이거 너무 차이가 나요, 다른 시도에 비해서. 아시죠? 여기가 다 도청 소재지이고, 다 아시잖아요. 방법 어떻게 해 주실 건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좀 찾아보겠습니다. 저도 방법을 찾고요.

옥분

박옥분위원

사실은 여주나 연천도 낮긴 해요. 근데 거기는 그래도 비교적 나대지나 이런 데가 많아서 여유공간이 있는데 이 수도권인 수원이 상당히, 제가 꼭 살아서가 아니라 저는 다른 지역도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말씀드릴 텐데요. 이 분석에 의하면 수원이 상대적으로 몇 배가 작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복안을 가지고 저랑 긴밀하게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따로 찾아뵙겠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대안을 가지고, 그냥 뵙는 게 아니라 대안을 가지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하나 할게요. 그러다 보니까 불법주차나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수원이 높다는 거, 공간이 없다 보니까. 다 딱지 떼요. 상당히 높아요. 23년 1월부터 9월까지가 32만 6,000건. 독보적이에요. 결국은 우리 이중과세를 내는 거나 똑같아요. 저도 많이 걸렸어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원

허원위원장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4시 10분, 10분간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성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서성란위원

서성란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도 수고하시고 준비하시느라고도 수고하셨는데 저는 출퇴근 시간대의 증차운행 지원에 대해서, 증차운행의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얼마큼 느끼고 계신가요? 출퇴근 시간.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출퇴근 시간, 옛날에는 입석도 가능했는데요. 지금은 입석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서울로 들어가는 시간, 차가 너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증차를 해서 차량을 임차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서성란위원

그런데 왜 그게 출퇴근 시간대에 그렇게 입석이 안 되게 된 거는 어떤 의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유 때문에?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안전을 위해서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출퇴근 입석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서성란위원

그 부분이 사실 출퇴근 시간대에는 우리가 정말 1분이 여금 할 때인데 그게 차이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은 결국은 차를 증차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우리 31개 시군의 모든 시가 그렇겠지만 우리 의왕시 같은 경우 광역버스 G3900번 그 부분이 결국은 증차가 굉장히 필요한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버스가 이미 만차가 돼서 들어오면 우리 의왕시민들은 그 차를 거의 이용을 할 수가 없어요. 의왕시를 거쳐 가기는 하는데 그렇게 출퇴근 시간에는 꽉 차서 오면 저희가 전혀 이렇게 할 수 없는 부분들, 그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을 해 주는데 아까도 어떤 위원님이 그런 얘기하셨지만 그러면 출발 그 뭐죠? 거기를 다르게 하든지. 증차를 할 때는 의왕에서 출발하는 버스도 있게 하든지 어떻게 그래야지. 노선은 있는데 출퇴근 시간에 활용할 수 없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아주 많아서요. 그래서 우리 1650번 같은 경우는 의왕시민들이 안양으로 가서 타서 다시 역으로 이렇게 이용을 한대요. 이런 굉장히 불합리한 이상한 시대에 저희들이 있습니다. 저는 시간도 그렇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이미 감과하고 계실 것 같고 이 증차에 대해 지원 추경을 올리신 것 같아요, 금액을. 올리신 김에 이 부분도 의왕시의 애로점을 좀 알아봐 주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고 저는 이렇게 간단하게 질의하고 답변은 알아서 잘 하실 거기 때문에…….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지속적으로 시군과 수요조사를 통해서 대광위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서성란위원

진짜 이 부분 좀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서성란위원

이상입니다.

허원

허원위원장

서성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영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위원

용인 출신 김영민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는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 좀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페이지 보시면 도비반환금 수입이 있어요. 이 중에서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금이 있거든요. 이거는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실까 봐요. 제가 작년에 이걸 늘리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반환금이 나왔죠? 사업설명서 5페이지에 보시면 5번.

태완

윤태완광역교통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빨리 파악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민

김영민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제가 작년에 이걸 늘려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고령운전자 사고 나는 거 요즘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많이 되고 그래서 이게 필요 없는, 일률적으로 어떻게 똑같이 주셨는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이게 필요한 시군은 좀 더 늘려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그 당시에 예산을 줄였는데 이게 좀 늘려달라는 데는 더 주셔도 되지 않나. 물론 31개 시군이 다 늘려달라는 건 아니겠지만 저도 지역구 의원이니까 우리 용인에서 이걸 강력하게 더 늘려달라고 했었는데 지금 반납금 보니까 5,000만 원이 돼 있어서 저도 질문을 하지만 줬는데 안 했으니까 반납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태완

윤태완광역교통정책과장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이 있는데 반납자가 우리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서 지금 도비 반납이 이뤄지는 겁니다.

영민

김영민위원

아니, 많지 않다는 거를 왜 과장님이, 시군구의 수요조사 받아보셨잖아요, 그렇죠?

태완

윤태완광역교통정책과장

네.

영민

김영민위원

그러면 22년도보다, 23년도보다 는 데가 있고 또 더 달라고 하는 데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데는 좀 더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태완

윤태완광역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민

김영민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러는 게 아니라 작년에 그렇게 달라고 그랬더니 안 올려주시고 이래 삭감을 하시고 지금 와서 반납을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별적으로 더 달라는 데는 좀 더 줄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태완

윤태완광역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민

김영민위원

사회적으로 문제가 더 되잖아요. 그리고 작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했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조건을 더 좋게 하든가 해서 될 수 있으면 고령운전자들 운전면허 반납하는 걸 유도하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 100원, 200원 더 줘서 살림에 보탬이 되는 것도 아니지만 이런 거는 사람들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편의성을 따지기 전에 이거는 생명에 위해를 가하는 거니까 이 부분은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위원님, 금년도 예산이 시군에 미집행분이 있다고 하니까요. 그 부분을 확인해서, 필요한 시군은 더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영민

김영민위원

네, 제가 요구하는 것도 그런 거예요. 필요 없는 데는 덜 요구를 하면 덜 주면 되는 거고 더 달라는 데는 더 주면 되는 건데 이걸 굳이 더 달라고 그러는데 이거 반납까지 해서 수입으로 잡아서 이거 갖고 올 필요가 있냐 이 말씀입니다.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집행내역을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군별로.

영민

김영민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사전보고 때도 말씀을 국장님께서 하셨는데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중에 제가 건설교통위원을 하면서 PM에 대한 위험성을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작년에 주차장 한다고 5억 올라온 것도 제가 계속 반대를 했고, 다른 건 다 좋은데 이거 너무 위험해요. 내 자식이 그걸 타다가 죽는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제발. 그냥 지나가는 말투로 그거 늘려달란다고 그냥 훅 늘려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거는 진짜 그렇게 못 할 정도면 어디 공원이나 아니면 이렇게 제한된 구역에서 탈 수 있게끔 허용을 해야지, 제가 그 예를 또 들겠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이거를 장려하다가 안 하잖아요. 안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이유를 좀 찾아보셔서 해야지 이게 계속 인사 사고가 나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걸 장려하는 듯한,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자전거 얘기만 나왔지 PM 얘기는 안 나왔어요, 지원사업에. 그런데 이거 PM도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PM 아니에요?

태완

윤태완광역교통정책과장

네, PM은 안 하고 있습니다.

영민

김영민위원

그러면 안 한다고 안 하는 거를, 그러면 PM은 어떻게 해요? PM은 교통수단에 안 들어가나요?

태완

윤태완광역교통정책과장

PM은 저희가 어린이ㆍ청소년 교통비 사업에서 지원하고 있지 않고요. 공유자전거라고 해서…….

영민

김영민위원

자전거만?

태완

윤태완광역교통정책과장

네, 자전거만 하고 있습니다.

영민

김영민위원

잘하셨습니다. 아주 칭찬드리고 싶고요. 저는 PM 자체를 아주 적극 반대하는 사람으로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도 않고 그거는 외국의 사례도 좀, 다른 거는 외국 사례 잘 따르시니까 그것도 한번 잘 살펴보시고 될 수 있으면 정 국민들 수요가 있으면 제한된 구역에서, 관광지라든가 이런 데서 할 수 있게끔 하고 이게 거리로 나오면 저는 절대 안 된다고 보거든요. 하여튼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수입 예산을 봤는데 당초 예산은 0, 0, 0인데 추경에 잡힌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 경기도에서 무조건 잘못한 거 아시죠? 이게 무슨 뜻인지?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세입 말씀하시는…….

영민

김영민위원

네.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영민

김영민위원

어떤 거는 안 잡혀 있고 또 어느 데는 보면 잡혀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거를 제가 봤을 때는 내 선임자가 했었으면 그냥 하는 거고 내 선임자가 안 했으면 나도 안 하는 거고 이런데 나중에 이거 예산편성하시고 하실 때 꼭 지침서가 있을 겁니다. 담당자들은 꼭 지침서를 한 번씩 봐 주시고 성의껏 해 주시기 바라요. 추경이라는 게 그 해에 어쩔 수 없는 수입이라든가 어쩔 수 없는 공사가 있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되지만 매년 들어오는 걸 알면서도 그거를 세입으로 안 잡았다가 추경에 잡아서 그냥 한 번에 하시는데 일의 분산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지만 이게 매년 예산편성할 때 예산편성 지침서가 있을 겁니다. 가장 기본이니까 그거 교육을 잘 하셔서 이 방송을 보시는 전체 경기도 직원분들 분명히 실과국 다 똑같이, 기존에는 그냥 안 했던 데도 있고 잘 하는 부서도 있어요. 그런데 잘 안 하시는 부서들은 분명히 예산 지침서를 보셔서 예산편성하실 때 꼭 반영을 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잘 하겠습니다.

영민

김영민위원

이상입니다.

허원

허원위원장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우리 남상은 국장님, 1회 추경 관련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한 두어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772페이지 한번 혹시 봐 줄 수 있나요, 예산안? 예산안 혹시 안 가지고 계신가요? 설명서 말고, 설명서 말고 예산안.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지금 보고 있습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772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이게 증액이 44억인가요? 44억 증액됐죠?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경기패스, 저기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성수

(안양1) 위원 아니요, 자치단체 이전. 청소년이 아니고요. 자치단체 이전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경기패스.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김성수

(안양1) 위원 이거 지금 57억 9,200, 그렇죠?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김성수

(안양1) 위원 이 예산이 지금 목이 어떻게 편성돼 있어요?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목이요?

김성수

(안양1) 위원 네, 편성목이 어떻게 돼 있어요?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The 경기패스 사업입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그러니까 경기패스 사업인데 세부사항이, 세부내용이 편성내역이 어떻게 돼 있냐고요.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이 비용 금액 45억 정도 말씀하신 거죠?

김성수

(안양1) 위원 네.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이게 61회 이상 환급하는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청년 추가 환급분이 있습니다. 그 비용을 계산한 겁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그래요? 그 두 가지예요?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거기에다가 사업홍보비 8억 정도를 넣었습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홍보비?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김성수

(안양1) 위원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홍보비를 왜 여기다 넣은 거예요? 편성목을 따로 빼면 안 되나요?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지금은 옛날에…….

김성수

(안양1) 위원 이게 지금 본예산에는 없는 거죠? 지금 현재 이 사업을 계속하는 게 아니고 이번 추경에 신규 편성된 예산인 거죠?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홍보요?

김성수

(안양1) 위원 네, 8억에 대한 거.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김성수

(안양1) 위원 그런데 지금 본예산에는 이 필요성이 없었던가요? 예를 들어서.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그러니까 이 홍보비가 풀적으로, 풀 예산으로 서 있는 경우가 있고요. 특히 중요한 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별 예산 제도에서 그 사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넣어놓은 겁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그러면 이 사업 예산안은 우리 교통국에서 넘기는 거죠, 이 예산안은?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김성수

(안양1) 위원 그러면 이 예산안에 저는 홍보비에 대한 예산도 같이 여기에다가 기재를 해서 위원님들이 보기에 편하게 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별도로 뽑아서…….

김성수

(안양1) 위원 네, 그렇죠. 여기다가. 그러면 지금 이 홍보비는 여기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아마 위탁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홍보비는 언론재단에다가 위탁하는 겁니다, 언론재단. 재단에다가.

김성수

(안양1) 위원 언론재단에요? 무슨 소리예요?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한국언론진흥재단이라고요.

김성수

(안양1) 위원 이게 홍보 사업이 8억인데 홍보영상 등 제작해서 안전공단에서 홍보영상을 송출하고 그런 내용이 아닌가요? 어떤 언론에다 주는 내용이라고요? 지금 그러면 여기에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지원 세부내역에 보면 지원기관이 한국교통안전공단 이게 뭐죠? 언론이라고는 전혀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언론사 어느 언론사에다가…….

태완

윤태완광역교통정책과장

이 예산은 똑같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위탁사업비인데요. 우리가 이 본질적인 The 경기패스에 대한 사업은 교통안전공단에다가 위탁을 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이 홍보비 8억은 같은 공기관 등의 경상위탁인데 이거는 한국언론재단에다가 위탁을 해서 홍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아, 계획?

태완

윤태완광역교통정책과장

홍보는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인 우리 교통공단에다가 하는 정산 사업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고요.

김성수

(안양1) 위원 아, 그래요?

태완

윤태완광역교통정책과장

네.

김성수

(안양1) 위원 그러면 현재 이 사업은 교통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홍보만 언론재단에다가 8억을 위탁하겠다는 이야기인 거죠?

태완

윤태완광역교통정책과장

네.

김성수

(안양1)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나요? 홍보를 어떻게 할 건지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간략하게 해 줄 수 있나요?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The 경기패스 홍보영상 만들어서 제작해서 배포할 거고요. 그다음에 유튜브, 인플루언서 등 마케팅 사업도 해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옥외전광판도 있고 지하철 영상 광고도 한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그러면 기존 교통카드에서 경기패스로 전환이 많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많이 전환시키고자 하는 그런 내용의 영상 홍보라고 볼 수 있나요?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할 수 있도록…….

김성수

(안양1) 위원 가입을 할 수 있도록?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김성수

(안양1)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실질적으로 이 홍보를 했을 때 어느 정도의 효과를 볼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데이터 이런 거는 좀…….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따로 지금 분석해서 갖고 있는 데이터는 없습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없습니까?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김성수

(안양1) 위원 무조건 일단 8억 예산을 편성해서 언론재단에다 주는 거네요? 그렇게 봐도 되나요?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지금 상황은 저희가 좀 더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분석은 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그래요. 이거 편성을 분석해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무작정 예산을 달란다고 해서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그런 부분을 국장님 잘 살펴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노후 택시 폐차 관리, 폐차 비용 9억이 편성됐잖아요. 지금 이게 기존에는 법인만 하다가 법인과 개인택시를 같이 하려고 반납하고 삭감하고 다시 9억을 편성한 내용이네요?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김성수

(안양1)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법인택시들에 대한 게 회사가, 운수종사자라고 그러나요? 운전하시는 분들.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김성수

(안양1) 위원 인력이 많이 부족해서 실질적으로 택시가 운행이 못 되고 있는 그런 업체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대폐차를 시키고 차량을 등록하지 않으면 그 대수가, 면허가 아마 취소돼서 그러는지 몰라도 운수종사자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법인택시 업계에서는 차량을 등록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지금도 그렇나요?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등록을 해 놓고 있을 겁니다, 그대로.

김성수

(안양1)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런 차량들은 연식을 따지나요, 안 그러면 킬로수를 따지나요? 폐차기간을?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나이, 그러니까 연식을 따지게 됩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차령, 연식을 따지죠?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김성수

(안양1)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운수종사자가 없는데 어찌 됐든 간에 그 차량을 등록해야만이 그 차량에 대한 허가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니까 그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개선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그게 업체의 재산이기 때문에요, 함부로 등록을 취소하거나 하지는 않을 겁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물론 그러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차량을 등록하지 않으면 아마 면허를 취소하는 걸로 제가 옛날에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제가 오랫동안 그쪽에 잘 없다 보니까. 그런데 기존에 옛날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등록을 하지 않으면 면허가 반납이 되는 걸로 아마 그렇게. 그런데 지금 운수종사자들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고 열악한 상태인데 그런 차들을 등록만 해 놓고 차고지 내에다가 세워두고 그러고 나서 킬로수도 되지 않는데 연식에 따라서 대폐차를 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들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연식을…….

김성수

(안양1) 위원 점검을 한번 해 줘 보세요, 전체적으로.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지금 현재 차량 등록 대수가, 면허 대수가 몇 대인데, 법인들. 개인택시들이야 문제없겠지만 그랬을 때 운수종사자분들이 몇 분이나, 몇 %가 이렇게 종사를 하고 계시는지 또 차량 대수는 어느 정도의 차량이 지금 차고지 내에서 영업을 못 하고 주차돼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보시고 파악하셔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건의도 해야 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그런 부분을 앞으로 잘 판단해 주시고 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허원

허원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홍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김동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남양주 오남 출신 김동영 위원인데요. 우리 ITS 사업 올해 본예산에 예산 책정했었나요?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지자체 지능형교통체계 사업…….

동영

김동영위원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신규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본예산에 넣었어요, 안 넣었어요?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없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본예산에는 없는데 지금 추경에 갑작스럽게 나온 거죠?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국비 지원사업으로 국비로 들어와 있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국비 지원사업인데 우리 올해 업무보고했을 때 공모사업 선정 2022년부터 23년 174.5억이에요. 국비 100억이고 도비 69억 8,000입니다. 그렇죠? 2023년도에 파주부터 시작했죠, 파주에.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됐었어요? 기추진 23년도에 7개 했습니까?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시군이요?

동영

김동영위원

네.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동영

김동영위원

그러면 올해 지금 예산이 얼마죠, 추경에 올라온 게? 9억이죠.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9억입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9억 이게 도비 40%입니까?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아니요, 국비하고 시군비입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그럼 이게 9억으로 올해 매칭 몇 개 한다고 그랬죠?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이 9억은 수원시 ITS 아태총회 개최를 위한 비용입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나머지는?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9억 전체가 다.

동영

김동영위원

그러니까 나머지는요. 올해 한다는 게 몇 군데였어요?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나머지는 시 자체예산으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그러면 이 ITS 고도화 작업도…….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이 9억은 수원시만을 위한 예산입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국비예요?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동영

김동영위원

도비는요?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도비는 태우지 않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자, 보세요. 그러면 지능형 ITS 고도화 사업 자체가 국비하고 도비가 있잖아요, 원래. 도비가 40% 들어간다면서요?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그 사업은 이미 완료됐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완료됐다고요?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동영

김동영위원

2024년도에 10개 시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확대.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제가 그러면 담당과장으로부터…….

동영

김동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잘못 보고하지 마세요. 뭘 완료한 사업이에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됐어요?

병석

유병석교통정보과장

교통정보과장 유병석입니다. ITS 고도화 사업은 도가 국비를 보조받아서 진행한 1단계, 2단계 사업은 완료가 됐고요. 시군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향후 확대하겠다고 해서 2024년 올해는 계획을 몇 개를 잡았어요?

병석

유병석교통정보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동영

김동영위원

10개 잡았죠?

병석

유병석교통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그런데요, 나머지는요?

병석

유병석교통정보과장

지금 7개…….

동영

김동영위원

2024년 10개 시에 한다고 그랬잖아요, 업무보고할 때.

병석

유병석교통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그럼 이게 수원, 용인, 성남, 부천, 화성, 안산, 남양주, 평택, 하남, 구리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수원만 하고 나머지는요?

병석

유병석교통정보과장

일곱…….

동영

김동영위원

뭐예요, 이게.

병석

유병석교통정보과장

7군데는 추진 중에 있고요.

동영

김동영위원

어디 어디 추진했어요?

병석

유병석교통정보과장

지금 수원, 용인은 완료가 됐고요, 24년도에. 그다음에 추진 중인 데는 성남, 부천, 남양주, 구리, 안산은 연말까지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안산 그리고요?

병석

유병석교통정보과장

안산, 구리, 남양주, 부천, 성남 여기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그럼 화성, 평택, 하남은요?

병석

유병석교통정보과장

거기는 아직 미추진입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그러면 이거 업무보고했을 때 당시에 이거 한다고 했을 때 10개를 2024년도에 하겠다고 했는데 못 하신 거네요?

병석

유병석교통정보과장

이게 24년도 본예산에 도비는 반영이 돼 있지 않아서 계획서에 추진한다고…….

동영

김동영위원

계획을 이렇게 10군데 한다고 했으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추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병석

유병석교통정보과장

시군을 독려했는데 시군 여건에 따라서 지금 이탈 시군이 발생을 했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그러면 2025년도에는 몇 개 할 거예요?

병석

유병석교통정보과장

지금 2025년도에는 저희가 시 자체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전환을 검토 중에 있고요.

동영

김동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세요. 아까부터 계속 얘기하잖아요. 도에서 ITS 고도화 사업하겠다고 해서 말만 이렇게 잡아놓고 도비보조는 하나도 안 해 주면서. 무슨 계획을 이렇게 잡아요? 도비 예산도 안 올리고. 그래놓고 지금 뭐 계획대로 할 수 있겠다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

병석

유병석교통정보과장

저희가 이제 금년도 사업을 진행되는 것을 보고…….

동영

김동영위원

아니, 이게 지금 뭐 때문에 하는 겁니까, 이 사업이?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병석

유병석교통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그런데?

병석

유병석교통정보과장

그래서 저희가…….

동영

김동영위원

시군에 다 당겨놓고 도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독려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추경은 국비하고 도비 나온 거 이렇게만 하고.

병석

유병석교통정보과장

저희가…….

동영

김동영위원

사업을 하실 의지가 있는 거예요, 이 사업을?

병석

유병석교통정보과장

저희가 그 문제점을, 저도 7월 달에 와서 그 문제점을 파악을 했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을 파악해서 시군하고 저희가 한 두 달 동안 협의를 했고요. 그래서…….

동영

김동영위원

협의만 하면 뭐 하세요, 협의만 하면 뭐 하냐고요.

병석

유병석교통정보과장

그래서 협의 내용은 뭐냐 하면 24년도 본예산에 반영 못 한 도비보조사업을 25년도에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

동영

김동영위원

몇 % 하실 거예요?

병석

유병석교통정보과장

현재 기본보조율…….

동영

김동영위원

3 대 7?

병석

유병석교통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얼마나 참여할까요?

병석

유병석교통정보과장

지금 10군데가 사업계획서를 하겠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2024년도에 10개 시 한다고 해서 수원, 용인은 완료됐고 나머지 8군데 중에서 왜 나머지가 못 하게 만들었습니까? 그런 상황이었으면 도비라도 보조사업으로 빨리빨리 돌려 가지고 했었어야죠.

병석

유병석교통정보과장

네,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이래 갖고 사업 완료할 수 있겠어요, 지금? 교통국이 계속 이렇게 지금 사업이 변경이 되거나 변화되는 것에 대해서 일절 보고도 안 하고 계속 이렇게 할 겁니까?

병석

유병석교통정보과장

시군 협의과정이 좀 길었고요. 저희가 일부 참여를 안 하겠다는 시군이 있어서 시군 방문도 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종적으로는 지난주 화요일 정도까지 시군 의견을 다 종합해서 받았고요. 그 결과가 이제 25년도 도비보조사업에…….

동영

김동영위원

이게 2022년부터 23년까지 해서 공모사업 선정됐잖아요. 올해가 2024년이잖아요?

병석

유병석교통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목표를 잡고 했으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모든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비가 반영이 안 된 사업을 갖다가 시군에만 강요하면 되겠어요? 누가 따라옵니까, 누가! 이상 마치겠습니다.

허원

허원위원장

김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명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파주의 안명규 위원입니다. 조금 전 국장님, 제가 공공관리 운송원가 산정기준 용역 2022년도에 했던 과업 내용하고 그다음에 2024년도에 지금 하고 있는 거하고 그 차이가 뭐냐에 대한 부분을 질의했어서 제가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아마 자료가 잘 안 오는 것 같아서 그냥 개인적으로 자료를 한번 찾아봤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은 연구용역비 과업 내용에 대한 부분이 물량이 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명규

안명규위원

그 물량이 늘었다는 것이 어떤 것을 주로 얘기를 하나요?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업체와 차량 대수 이런 부분이 그때보다 많이 늘어서 조사할 사항이 좀 많아서 그렇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표준운송원가 항목에서, 운송원가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어떤 거예요? 구성 비율이.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인건비가…….

명규

안명규위원

연료비겠죠, 왜 인건비예요. 연료비가 먼저 가고 그다음에 인건비 가고 그렇기는 한데 제가 지금 보고 싶은 건 이제 그런 거예요. 과연 물량이 2022년도에 했던 부분하고 2024년도하고…….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지금 자료 만들고 있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그래서 제가, 그 자료 그냥 추후로 저한테 주시고. 그래서 이 물량에 대한 부분이 많다라고 하면 용역비에 대한 부분이 ‘아, 이건 2억이 가능하겠다.’ 그렇지만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입장에서는 “용역비 물량이 많이 올라서 그렇습니다.”, “많이 올라갔습니다.” 말씀만 해 주시고 그 자료를 안 주시니까 용역비에 대한 부분이 ‘이게 감액을 해야 되나? 왜 갑자기 7,000만 원에서 2억까지 갔지?’ 이런 부분에 좀 의구심이 들어서 추경에 꼭 이게 필요한 내용이면 자료에 대한 부분을 좀 보충을 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냥 말로 물량이 늘었다고 하면 위원들이 얘기에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건.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지금 빨리 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어쨌거나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용역비에 대한 부분 저는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의가 끝나기 전에 자료가 온다고 하면 그 부분 보고 다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원

허원위원장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그럼 본 위원장이 마무리를 짓는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버스 공공관리제 부분에 대해서 현재 민영제 부분 유류비 지원이 본예산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인데 지금 현재의 모든 위원님들이 파업 부분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신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민영제의 부분을 보완하려고 그러면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버스요금 현실화 부분들이 인상 부분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버스요금을 2019년도 이후 지금까지 올리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허원

허원위원장

5년이 됐습니다. 5년이 됐으면 벌써 올려도, 올려야 되는 시기가 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통국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저희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심도 있게 고민하고 있고 검토하고 있고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허원

허원위원장

이거 지금 노력이 아니라 내년, 올해 본예산 때에 이 부분들이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되면 진짜 지원 쉽지 않다는 말씀 분명히 여기다 못을 박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확실히 해 주셔야지만 이게 되지 그렇지 않고서는 또 내년에도 민영제 관련해서 공공관리제 또 유류비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돈이 투여가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보완방법은 요금인상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서울시도 요금인상을 경기도보다 이상 올릴 때에는 거기서도 부담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런 적자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서로 간에 줄이기 위해서 했다고 판단하니까 최대한 그런 부분을 마무리 지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허원

허원위원장

그리고 오늘 말씀하신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들, 거기다 자료 제출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정리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감사합니다.

허원

허원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남상은 교통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다음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9분 회의중지

16시5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철도항만물류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영 철도항만물류국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철도항만물류국장

안녕하십니까?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입니다. 항상 경기도 철도항만물류 정책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부공무원 소개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양해해 주신 덕분에 생략하고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철도항만물류국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 12건, 세출예산 11건입니다. 먼저 783쪽부터 784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2,184억 7,094만 원 대비 54억 8,569만 원이 증액된 총 2,239억 5,6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 김포도시철도 전동차 증차 한시지원에 국고보조금 45억 9,000만 원과 에스컬레이터 안전부품 설치 지원에 국고보조금 3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2,267억 823만 원으로 기정액 2,233억 5,170만 원보다 33억 5,65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86쪽 철도정책과입니다. 경기북부 경원축 고속철도망 확충계획 수립을 목적으로 경원선 SRT 사전타당성 조사를 위해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87쪽, 788쪽 철도운영과입니다. 기정액 38억 1,595만 원 대비 60억 2,653만 원이 증액된 98억 4,2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2023년 경전철 환승할인 지원금 정산에 따른 의정부시 및 용인시 추가분 2억 1,153만 원, 안전한 교외선 운행을 위한 차량 개량비 6억 8,100만 원, 경기북부 고속철도망 확충에 대한 사전타당성 조사를 위해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도민 철도이용 안전성 제고를 위해 에스컬레이터 안전부품 설치 지원 3억 9,400만 원, 김포도시철도 전동차 증차 지원 45억 9,000만 원을 각각 국비 반영하였습니다. 789쪽 물류항만과입니다. 물류항만과에서는 안산 선부동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착공시기 연기로 인해 29억 7,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07쪽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철도항만물류국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광역교통시설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1,335억 2,400만 원 대비 110억 4,042만 원이 증가한 총 1,445억 6,4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08쪽 철도정책과입니다. 광역급행철도 GTX-A 파주-삼성 노선에 대한 분담금 161억 2,000만 원, 수인선 복선전철 잔여지 매수 분담금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9쪽 철도운영과입니다. 양주역 환승주차장 건립사업과 관련 양주시 재정 악화에 따른 사업 축소로 인해 50억 8,45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통하여 철도항만물류 발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원

허원위원장

박재영 철도항만물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고태호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고태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고태호입니다. 철도항만물류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54억 8,568만 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국고보조금 등이 49억 8,400만 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4쪽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43억 9,695만 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용은 5쪽부터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8쪽 주요사업별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8쪽의 신규 세입예산 편성 4건은 지난 6월 건설교통위원회 결산심의 시 지적한 사항을 세입에 반영한 것으로 향후에도 누락 없는 세입편성을 위한 집행부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9쪽 GTX-A 파주-삼성 분담금 161억 2,000만 원은 금년 말 개통을 앞두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불가피한 추경으로 판단되나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0쪽 철도정책과와 철도운영과의 사전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으로 경원선과 경의선을 이용한 경기북부 소외지역의 고속철도 이용을 위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각각 다른 예산과목으로 편성한 사유와 파주시 분담액에 대한 설명은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11쪽 성립전예산과 관련하여 국비 100% 사업이라고 할지라도 집행 전에 예산편성의 최종 승인권자인 의회와 소통을 위한 사전보고 등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철도항만물류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24년도 제1회 추경(철도항만물류국))

허원

허원위원장

고태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명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파주 출신 안명규 위원입니다. 추경을 준비하시고 또 자료 만드시느라고 국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KTX 지금 사전타당 조사 용역비 1억 5,000 잡았죠?

재영

박재영철도항만물류국장

네, 맞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그랬는데 지금 이 사전타당 조사표 제기했던 게 언제 나왔던 얘기죠, 이게 혹시?

재영

박재영철도항만물류국장

언제 나왔다는 게 어떤 말씀이신지…….

명규

안명규위원

그러니까 각 부처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철도공사라든지 공단, 시 이렇게 같이 협의했을 때 이게 나왔던 얘기인가요?

재영

박재영철도항만물류국장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경기북부에 고속철도 수혜지역이 없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고속철도를 올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던 와중에, 저희가 논의하는 와중에 나왔던 얘기로 알고 있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그렇다면 사실 고속철도망에 대한 부분은 북부지역에 아주 필요한 부분은 맞습니다. 다만 용역비를 파주시가 7,500을 부담하는 게 이게 맞는 건지. 사실 용역비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보고 다 했기 때문에 어차피 사업지시서나 과업이라든지 그 용역에 대한 범위, 내용 다 경기도에서 할 거 아닌가요?

재영

박재영철도항만물류국장

이게 지금 경원선의 용역비는 다 경기도가 세우고 경의축의 용역비는 파주시가 분담하기 때문에 아마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면 경의축 같은 경우에는 이미 KTX가 행신역까지 가고 있는데, 가고 있는 상태에서 기존 선로를 이용해서 운행을 조금 더 연장해 달라는 요청을 지금 하는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는 원인자부담에 의거해서 파주시가 용역을 하고 파주시가 사업비를 분담하는 식으로 추진이 되게 되는데 저희가 북부대개발 측면에서 경기도에서 선도적으로 사업 추진이라든가 적극적인 검토를 하는 와중에 저희가 용역을 추진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 와중에 파주시와 협의가 돼서 사업비 분담을 하기로 했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물론 도에서 이런 제안요청이 오거나 이렇게 하자라고 하면 파주시가 마다할 리는 없죠. 다만 형평이나 이런 거 봤을 때 경원선 같은 경우하고 또 우리 KTX 경의선하고 이게 뭐가 차이가 있을까? 그러면 이 부분은 물론 당연히 경기도에서 이거 용역을 하고 가야 될 부분인데 그걸 굳이 파주시한테 7,500을 부담시켜서 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파주시가 “네, 알았습니다.”, 당연히 KTX 문산 연장하는 거 좋아하죠. 그러나 이 용역에 대한 부분은 경기도가 책임져야 될 부분은 책임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영

박재영철도항만물류국장

그러니까 이게 조금 입장이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경원축 같은 경우에는 선로를 신설해 나가면서 국가사업으로 추진돼야 되는 사업임에 따라서 저희가 국토부에 건의를 하기 위한 자료를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돈을 낸 부분이 있고요. 경의축은 기존선의 원인자부담 측면으로 진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시군에서 부담하게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명규

안명규위원

제가 이 부분을 왜 얘기를 하냐 하면요, 용역비 세부 산출근거 및 주요내용이 어떤 건지 제가 확실히 모르겠지만 보다 정밀하고 사업적인 예측이나 사업성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용역비가 적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어떤 범위와 과제를 갖고 용역을 하냐에 따라서 용역비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다만 철도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됐을 때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경기도가 파주시하고 이렇게 분담을 해서 했지만 용역비에 대한 부분이 증가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걸 굳이 파주시하고 똑같이 5 대 5 분담할 필요가 있겠냐, 경기도에서 선제적으로 치고 가도 되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영

박재영철도항만물류국장

저희가 용역비를 뽑았을 때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었는데요. 위원님 말씀 주신 내용 좀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어쨌든 이 용역에 대한 부분에 아직은 과업지시서나 여러 가지 부분은 나온 건 없잖아요?

재영

박재영철도항만물류국장

네, 없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그냥 단순히 추정으로, 추상적으로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 규모로 하면 이 정도 금액이 맞겠다 이게 추상적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면 근거를 갖고 이 1억 5,000 용역비를 산정하신 건가요?

재영

박재영철도항만물류국장

저희가 철도기본계획 용역을 하면서 개략적인 사업에 대한 금액을 뽑은 적이 있었고요. 그 금액에 대비해서 일정 요율로 용역비를 산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그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재영

박재영철도항만물류국장

네.

명규

안명규위원

그리고 이게 사실 KTX 문산 연장사업은, 고양 행신기지가 이제 포화상태 아니에요? 그렇죠?

재영

박재영철도항만물류국장

포화상태인지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아니요, 민원도 많이 나왔었어요, 행신 지금 그 부분을 좀 옮겨달라고. 그래서 그 일환으로 왔기 때문에, 물론 문산 연장하는 건 당연히 저희 파주시 입장에서는 환영하죠. 다만 이러한 근거도 또 이러한 이유도 있었다는 부분을 우리 국장님께서는 아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해서 말씀드리고 용역비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 그 근거에 대한 부분을 자료를 좀 주시고요. 어쨌든 이 부분을 보다 면밀하게 하려면 능곡에서 행신에 대한 복선철도 신설도 장기적으로 있고 단기는 그냥 안 서고 가는 부분인데 지금 단기로 해서 행신에 서지 않고 그냥 가는 지금 이 부분이 나온 것 아닌가요?

재영

박재영철도항만물류국장

네, 맞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또, 물론 지금 섣부르게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나름대로 또 이게 광역철도라고 그러지만 문산부터 행신, 서울역으로 가기 전까지는 킬로수가 제한돼 있습니다. 그렇죠, 인정되시죠?

재영

박재영철도항만물류국장

네.

명규

안명규위원

그렇기 때문에 킬로수가 제한되다 보면 정류장도, 지금 광역철도는 40㎞인가요, 정류장 한 개에?

재영

박재영철도항만물류국장

그 기준은 삭제됐습니다. 속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명규

안명규위원

거리.

재영

박재영철도항만물류국장

거리는 삭제됐습니다. 그 기준은 없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삭제됐습니까?

재영

박재영철도항만물류국장

네.

명규

안명규위원

그러면 그 거리에 대한 부분도 나중에는 중간중간에 어떤 정차역에 대한 부분도 용역에 대한 부분에 담을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영

박재영철도항만물류국장

네, 여러 가지 대안들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이거 발주하시기 전에 국장님, 저한테도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철도항만물류국장

네, 알겠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GTX-A 노선 지금 잘 준비되고 있죠?

재영

박재영철도항만물류국장

네, 올 연말 개통 목표로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저희가 지금 160억만 분담을 하면 11월 시운전 시작을 하려고 하는 거죠? 11월? (관계공무원, 철도항만물류국장에게 개별설명)

재영

박재영철도항만물류국장

11월 7일부터 시운전 시작한다고 합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11월 7일부터?

재영

박재영철도항만물류국장

네, 예정이기 때문에 변동될 수는 있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그럼 그런 계획이 있을 때 국장님, 이것도 저희 위원회하고 같이 공유해서 시운전이 언제쯤 되는지 이런 부분도 좀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철도항만물류국장

네, 저희가 일정 확정되거나 파악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원

허원위원장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명숙

박명숙위원

양평 출신 박명숙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경기북부 경원축 고속철도망 확충계획 수립을 위해서 3억을 계상하셨거든요. 근데 설명하실 때 경원선 사전타당성 조사를 하신다고 3억을 하셨어요. 근데 보면 사업 집행절차를 보면 민간위탁 심의를 올 8월에 하고 위탁협약이 10월, 착수ㆍ중간ㆍ최종보고회가 올 12월ㆍ내년도 5월ㆍ내년도 9월 해서 내년도 10월에 사업이 완료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 사업량이 경기북부 경원축 고속철도망 확충계획 수립 1식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좀 안 갔습니다.

재영

박재영철도항만물류국장

저희가 지금 민간, GRI가 되겠죠. GRI에 위탁을 하는 절차를 통해서요, 위탁협약이 올해 10월 달에 되면 용역을 추진하면서, 저희가 용역 추진하게 되면 보통 보고회를 갖는데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를 거쳐서 용역이 끝나는 시기가 25년 10월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용역기간 1년 잡아서요. 그리고 나서 그 용역을 가지고서 또 협의를 해야 됩니다.

명숙

박명숙위원

근데 이거를 위탁협약을 가기 전에 이 타당성 조사를 다 완료해야 되는 거 아닌가? 계획수립을 해야 되니까는요.

재영

박재영철도항만물류국장

이 위탁협약이라는 거는요, 타당성 용역을 하기 위한 위탁입니다.

명숙

박명숙위원

타당성 조사를…….

재영

박재영철도항만물류국장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한테 타당성 조사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 시키는 게 발주를 해서 최저가로 들어오는 업체한테 시킬 수도 있고 우리가 공기관위탁을 해서 GRI랑 협약을 맺어서 GRI에 시킬 수도 있는데 이거는 후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고해서 업체를 선정하는 개념보다는 GRI랑 얘기해서 GRI에 위탁을 주는 형태로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거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는 게 더 빨리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가 GRI랑 위탁하는 절차들을 8월 달에 심의를 거치는 거고 협약 자체는 10월에 협약을 맺어서 용역을 시작하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숙

박명숙위원

거꾸로 가는 거네요, 보니까. 그러면 잘, 지금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아직까지는. 하여튼 이거는 제가 좀 검토할 사항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양주역 환승주차장 건립에 대해서 사전에 54억 9,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왜 50억 8,400만 원을 감액시키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철도항만물류국장

양주역 같은 경우에는 지상으로 주차장을 세우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입체화시켜서. 그런데 양주 재정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건물을 올려서 주차장 만드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당장은 그냥 지상의 노면에다가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 예상치가 훨씬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명숙

박명숙위원

절감이 된 거지요?

재영

박재영철도항만물류국장

근데 절감이라는 표현이 조금 맞지 않을 수도 있는 게요, 규모가 줄었기 때문에 줄어든 거지…….

명숙

박명숙위원

그러니까 계획이 변경된 거잖아, 지금요.

재영

박재영철도항만물류국장

네, 맞습니다.

명숙

박명숙위원

양주시에서는 이상 없습니까?

재영

박재영철도항만물류국장

그래서 이게 그러면 주차면수가 줄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계획했던 면수가 줄어드는데 문제가 없느냐라는 지적을 충분히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대안으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주차장 말고 인근에 있는 부지들을 주차장화해서 충분한 면수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양주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숙

박명숙위원

아, 그렇게 대책으로다요?

재영

박재영철도항만물류국장

네, 맞습니다.

명숙

박명숙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이거 하나만…….

허원

허원위원장

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옥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박명숙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셔서 그거 이어서 여쭤보려고요, 저도. 제가 볼 때는 중간보고가 아니, 착수보고가 아니, 착수가 10월이면 이거 사고이월될 확률이, 3억을 추경에 한다 하더라도 내년도에 최종보고회가 25년 9월인데 명시이월이 되는 거죠, 그러면?

재영

박재영철도항만물류국장

네.

옥분

박옥분위원

그거를 감안하고 예산을 잡는 거예요? 어차피 기간 늦었으면 내년도 본예산에 넣고서 내년 1월부터나 2월부터 착수를 하시지 굳이 이렇게 명시이월까지 시키면서 할 이유가 있나요?

재영

박재영철도항만물류국장

저희가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이게 지금 경원축 내용인데요. 지금 GTX-C 선로를 이용해서 저희가 SRT를 의정부까지 끌고 가는 계획들을 하고 있는 건데 GTX-C가 이제 곧 공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지상화, 그러니까 지하로 오다가 도봉산부터 망월사 사이에서 지상으로 올라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 구간을 공사를 해 버리면 의정부까지 빠르게 지하화할 수 있는 작업 자체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저희가 그 올라오는 구간에 있어서 지하 연결부를 미리 공사를 해 놓으면 추후에 공사하기가 수월해지거든요. 그 부분을 설득해야 되는데 워낙 시간이 없다 보니까 좀 급하게 추진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추경으로 잡고 또 GRI 쪽으로 민간위탁하는 걸로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어쨌든 GRI 자체도 저희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사전협력이 가능한 부분인데 굳이 이렇게 무리해서라도 잡는 부분이 저는 좀 의아해서 여쭤본 겁니다. GRI 자체가 저희 산하기관이잖아요. 협력이 가능한 곳이잖아요.

재영

박재영철도항만물류국장

네, 맞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그리고 또 하나, 1억 5,000 증액한 경기북부 고속철도망 확충에 관한 부분도 1억 5,000 잡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재영

박재영철도항만물류국장

이것 저희가 내년 본예산에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일단 저희가 북부특자도 추진도 그렇고 경기북부에 대해서 저희 철도항만물류국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 중에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차원에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알겠습니다. 사고이월 가능성이 좀 높아서 그래요.

재영

박재영철도항만물류국장

네.

옥분

박옥분위원

이상입니다.

허원

허원위원장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그럼 본 위원장이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제14페이지의 에스컬레이터 안전부품 설치 지원 부분 건이요. 그 부분이 지금 이게 7호선 부천구간의 수리를 위해서 부품을 하는 것 같아요?

재영

박재영철도항만물류국장

네.

허원

허원위원장

에스컬레이터가 제품이 어디 거예요, 이거는?

재영

박재영철도항만물류국장

제가 알기로는 다 중국 부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원

허원위원장

아니, 엘리베이터 설치 원회사가. (철도항만물류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재영

박재영철도항만물류국장

그 회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허원

허원위원장

네.

재영

박재영철도항만물류국장

회사는 저희가 미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허원

허원위원장

실질적으로 이 에스컬레이터가 엘리베이터회사에서 최고의 기술을 요하는 부분들이에요, 이 부분, 이쪽 에스컬레이터의 각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브레이크 같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 지금 현대나 오티스나 이런 쪽이 몇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품이 진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부품을 할 때 너무 싸게 할 수 있는 부분보다는 진짜 부품의 안전성, 정밀도 이런 부분들을 제고해서 이런 것들을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장치는 있나요?

재영

박재영철도항만물류국장

그러니까 과거 19년 3월 이전에는 에스컬레이터에 대한 어떤 표준기준안이 없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전체적인 기준안을 수립하지 않고 에스컬레이터에 사용되는 부품에 대해서 인증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부천구간에 있는 에스컬레이터는 그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들을 빨리 지금 국비 투입을 해서 교체하는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허원

허원위원장

우리나라의 소부장 쪽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들이 하다못해 모든 건 제품을 만드는 것도 뭐라 그럴까, 금형 쪽이나 모든 이런 부분들이 국내 생산보다도 거의 다 외주로 나가게 되더라고요. 우리 기술자들이 그만큼 이제 이런 쪽으로 안 한다는 거죠, 기름 묻히는 일을. 그렇지만 국내에서 만드는 부품들이 그래도 굉장히 믿음이 가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 찾아서 아무래도 가격 경쟁보다는 품질 경쟁으로 해서 납품을 받아야지만 에스컬레이터의 안전도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게 에스컬레이터가 요새는 거리가 계속 멀어져서 고장 나면 걸어서 올라가고 내려가려면 굉장히 힘든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많은 생각을 가지시고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철도항만물류국장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경기도에서 철도 사업들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가 건설하는 현장에는 말씀 주신 내용대로 안전성을 우선으로 해서 부품에 문제없는 제품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원

허원위원장

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들 많이 담아두시고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거 담아서 내년에도 사업에 필요하신 부분들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철도항만물류국장

네, 꼭 위원님 주신 말씀 잘 명심해서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허원

허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철도항만물류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재영 철도항만물류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조정을 위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한 소위원회는 구성하지 않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같이 예산안 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 조정을 마치는 시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3분 회의중지

18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동안 추경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제기하신 사항을 중심으로 수정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수정 내역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 결과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집행부 의견 청취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의회에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경우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성습 건설국장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건설국 소관 증액 사업에 대해서 부동의합니다.

허원

허원위원장

남상은 교통국장 동의하십니까?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저희는 증액 사업이 없습니다. 감액 사업에 대해서는 송구하게도 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허원

허원위원장

그러면 의결에 앞서 예결위원회 예산안 조정 시 동의 방법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의 예비심사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특히 새 비목 설치의 경우 24시간 이내에 동의 여부가 예결위원회로 통보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경우 건설교통위원회 두 부위원장님과의 협의를 통해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예결위원회에 통보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예결위원회 예산안 조정 시 동의 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방식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경 수정안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7회 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