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영창 의원 발언

바쁘신 일정 가운데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보령댐지사장님과 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관리부장 서대근입니다. 오늘 보령시의회 상생협력 진행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다음 4번하고 5번은 운영부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이상무운영부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다음은 3쪽에 있는 기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에 대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역사에서 직접 부산 하류지역 용역을 해 주시는 용역사에서 직접 나오셨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용역사한테 직접 물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추보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추보라위원입니다. 저는 3번에요. 물빛공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던 건인데 또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놀이터인데요. 물빛공원에 어린이들이 방문했을 때 유일하게 사용하던 시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없어지면서 아이들이 많이 찾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해 주셨다고 하는 것은 사실 노후시설을 정비해 주신 거잖아요. 이거는 사실 시간이 지나면 정비는 해야 되는 것이니까요. 놀이터가 없어진 것을 대체하기는 너무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보니까 공모사업 신청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공모사업이 안 될 경우에 놀이터 설치가 어려울까요?

저희가 놀이터시설은 2016년에 설치가 된 시설이었고 8년 정도 경과한 시설이었습니다. 재질 자체가 주로 나무로 되어 있는 재질이었고 야외에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비도 맞아서 나무 재질 자체가 썩기도 하고 안전상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안전이나 노후도를 감안해서 철거를 실시했습니다. 놀이터가 없어져서 아이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활용하는 데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어서 어쨌든 놀이터라든지 놀이터를 대체할 시설 이런 것들에 대한 추진은 본사하고 계속적으로 협의하고 예산 반영을 통해서 실시를 추진하고요. 그것과 병행해서 공모사업으로도 이것을 같이 해서 추진하면 공모사업이 예산 확보나 이런 곳에 수월한 부분이 있습니다. 대체시설을 추진할 예정이고요. 놀이터를 포함해서 예시를 들어서 보령에는 오석이라든지 시비 이런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아이템으로 설치를 추진할 수도 있고 이것으로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다양한 다각적인 검토방안을 거쳐서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 보령에 아이들과 같이 동행해서 갈 만한 시설물이 많지 않습니다. 물빛공원도 시설이 사실 많이 낙후되어서 철거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도 생각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새로운 놀이시설이 꼭 필요하거든요. 아이들이 오면 아시다시피 놀 곳이 없어요. 정말 이거는 정말 간절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놀이터는 있었던 것이 없어지니까 많이들 말씀하세요, 아쉽다고. 없었던 것을 해달라는 것이 아니니까요. 이거는 정말 이 자리에서 약속해 주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놀이시설이든 다른 시설이든

아니요, 놀이시설이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 자체예산이든 아니면 공모사업이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반영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해 주셨으니까요. 공모사업이 안 되면 자체예산으로 꼭 약속해 주셨다고 저는 생각하겠습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보라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쪽 거기 가서 놀았었어요. 놀이터가 없어져서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을 위원님께서 생각을 많이 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보령시 수도과하고도 협의하셔서 다 안 된다면 보령시에서 어느 정도 보조해서 하고 관리는 수자원공사 보령댐지사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백영창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세요. 지금 웅천천을 보면 예전에는 하천에서 물이 흘렀는데 이게 굽이굽이 돌아가는 인공섬 비슷한 것을 만들어서 물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물의 양이 많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정 부분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물이 잘 굽이굽이 돌아가야 이게 그나마 괜찮은데 그러다 보니까 조사할 때 악취가 그런 부분에서 느낀 부분은 없으세요, 팀장님?

수류 자체에 장애물이 많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렇죠.

장애물을 없애고 직선화를 한다고 거기를 다 없애면 어류들이 살아갈 데가 더 없어져서 그런 것이 중간중간에 있되 물길을 형성해 줘야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식생조사를 해 보면 1번 지점과 2번 지점 사이에 아예 식생으로 밀집되어 있는 구간이 몇 군데가 있는데 그런 데는 줄여서 해소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 전부 다 없애기에는 바람직하지 않고 1구간만 길을 만들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일반적으로 물이 많았을 때 내려갔었는데 지금은 굽이굽이 그러다 보니까 첫째는 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정량 물을 내려보내신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일정량이라는 부분은 지금 정확하게 내려보내시기야 하겠죠. 일정량을 이렇게 보낸다고 하면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아주 마르지 않고 물이 다리 밑에도 고기도 잡아먹고 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제 외산까지는 와 있잖아요.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그것이 수부천이나 그런 데까지 하면 돈은 많이 들어갈 거예요. 관을 연결해서.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사실상은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질문의 내용을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뭐냐 하면 외산까지 와서 하천에

도수로를 이용해서

도수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도수로를 말씀하시는 것을 지금 이제 국가하천이 돼서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그 도수로를 외산까지 저도 국회의원님이나 이렇게 만나면 하는 수자원공사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결과적으로 물이잖아요.

그것은 지금 도수로 상황도 국가하천이 아니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웅천천이 국가하천으로 지정된 부분은 보령호 상류까지는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이 필요하니까 그것을 더 외산에서 연결해서 솔직히 매일 물을 붓는 것은 아니잖아요. 더 연결해서 거기에 물을 떨어뜨려주면 답답한 부분을 해소하지 않을까 라는 부분의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일단 저희가 외산면 쪽 반교천에 방류되는 물량이 보령호 상류로 들어오는 쪽으로 하루에 펌프를 가동하면 11만 톤 정도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11만 5,000톤의 물량이 충분히 들어올 수 있게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그런 부분은 저희가 또 다른 부분에서 검토하고 있으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니, 결과적으로 물이 없으니까 금강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상류에서 방류되는 그것을 관을 묻어서 하류로 빼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위원님 국가적인 예산차원에서 엄청난 비용이 수반되는 것이고요. 어쨌든 댐으로 방류되면 댐으로 들어오고 댐에서 방류를 자연스럽게 방류돼서 흘러나가는 부분이고 운영부장이 그 말씀을 안 드렸는데 하류지역에 저희가 방류하는 양은 법적으로 고시된 기준량이 있습니다. 그 기준량을 저희들이 임의대로 줄이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기준양을 하천유지용수라고 하는데 그 양은 꾸준히 흘려보내고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결과적으로 물이 많다는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을 하신다면서요. 그런데 양이 부족하다는 부분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니까 공산으로라도 해서 그것을 사실상 그렇게 하면 보령댐에 외산에서 하천으로 들어오는 유입량 그런 것처럼 계속 흘려보내라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더 많은 양을

그렇죠. 그쪽에 보냈을 때는 이런 대화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것도 한 번은 사실상 생각해 봐야 할 문제 아니겠어요? 그래야 부사호가 물이, 소금기 희석이 세게 되는 부분도 있고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공폭포 있잖아요. 거기 공원 있는 데에 그것도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거예요?

그것은 보령시에서 하는 것이고요. 지금까지 댐 하류하천은 보령시에서 관리하는 하천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국가하천이 되면서 국가가 이제 관리하는 체계로 가는 것이고 국가가 관리하면 이제 하천기본계획부터 다시 수립해서 전체적으로 이 국가하천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는 위원님 말씀하신 수량을 포함해서 다 검토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환경부에서 하천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을 수행할 것입니다. 수행하면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물량은 얼마여야 되고 주변에 치수대책을 어떻게 해야 되고 수변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를 다 검토해서 국가가 관리하는 체계로 가는 것이니까 조금 기다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물빛공원 밑에 물어보는 것은 데크도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는가 여쭤보는 거예요. 인공폭포 말고. 인공폭포를 보면 데크가 있잖아요.

그 부분도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고요. 보령시에서 하고 만약에 그쪽에 저희 국유지가 있다고 하면 그런 사항들은 저희가 최대한

이런 기회에 보니까 덜컹덜컹하고 많이 안 좋더라고요. 그것도 관리하시면 말씀 좀 드리려고 질문드렸어요. 이상입니다.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정근입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오셔서 설명해 주시느라 감사합니다. 저희도 보령댐피해대책특별위원회가 의회에 설치되어 위원으로서 진행해 오다가 궁금했던 것, 물량을 다 걱정하시잖아요. 이 위원회가 보령댐으로 인해서 생긴 피해를 최소화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의회 소속 위원회인데 거기에서 용역해결 하려고 용역을 서로 합의점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지금 수자원공사측에서도 나오셔서 설명해 주셔서 찾는 과정인데 제가 궁금했던 것이 말씀하신 도수로를 통해서 들어오는 게 13만 5,000톤?

11만 5,000톤입니다.

11만 5,000톤을 초당으로 계산해 봤더니 초당 2.3톤으로 계산되네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그때 그 시절 방류량 준해서 규정에 맞게 방류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규정은 어떻게, 그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이 보니까 방류량이 평소 웅천천에 내보내는 게 초당 따져서 몇십 리터인가 이것밖에 안 되는 것이었거든요. 그 규정이 그때 아까 말씀하신 그때 그 시절 방류량을 내보낸다고 한다면 그때 그 시절 방류량에 맞춰서 생태계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는 논리인데 제가 볼 때는 규정에 맞춰서 그 부분에서 확 줄여주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면 댐을 계획할 때 예를 들어서 당시에 이 댐 규모를 설정하면서 기존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생공용수 물량 외에 하천유지수나 관개용수, 이런 부분이 댐 용량에 다 산정되어 있습니다. 그 물량이 파악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물량을 산정하는 근거는 그 당시에 계획에 의해서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고시는 한번 고시된 물량이 바뀌지는 않거든요.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 위원님이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느끼시는 것 같은데요.

전체적인 저수량에 따라서 방류량을 정하는 거 같아요. 제가 듣기에는.

저수량을 갖고 설정해 놓고 방류량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 댐을 만들 당시 하천에 흐르는 물량, 그 물량을 강수량이라고 하는데 그 물량을 보장하기 위해서 상시 하천유지수량를 방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양이 같아요?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거의 같게 내보내는데 기존에

저희가 지금 보면 하천으로 방류하는 물량이 하루에 지금 관개용수 빼고, 농업용수 빼고 4만 5,000톤 정도가 방류되고 있습니다.

하루요?

예.

그러면 4만 5,000톤으로 계산해 볼게요. 말씀 나눠보세요.

초당 520리터네요.

수로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나요?

아니요.

보령시에서?

예.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국가하천으로 승격이 됐다면 기존에 관리방법에서 아까 조금 달라지고 국가에서 관리를 해 주실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것은 물 방류량은 변동은 없을 것처럼 말씀을 해 주셔서 여기에도 국가 하천 관리방법에 따라서 방류량이 또 늘어날 수도 있나요?

현재로서는 제가 우리 하천정비기본계획은 환경부에서 수립하시는 것이니까 저희가 현재 위임받아서 관리하는 그런 수준에서는 변경될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단지, 이제 하천 정비를 하면서 그 필요한 물양을 잘 흘러갈 수 있게 여러 가지 시설 보완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필요하면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셨던 고인 부분에 대해서 하천 정화시설이나 여러 가지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 보령댐에는 생활용수가 있고 공업용수가 있고 농업용수가 있고 하천유지용수, 생태계를 위한 물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어떻게 보면 생태계를 위한 물일 것입니다. 생태계를 위한 물의 용량은 한정되어 있고 생태계를 위한 용량을 더 늘리게 되면 생활용수나 공업용수, 농업용수 중에 어딘가는 조금 줄여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우선순위를 봤을 때는 사람이 먹는 생활용수하고 공업용수를 우선순위해서 보내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물론 생태계도 저희들이 고려하면서 보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도 여러 가지가 고려가 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제가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위원회하고 보령댐하고 합의점을 찾으려면 의회에서나 높은 곳에서 조정이 필요하겠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물양을 조금이라도 늘려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되거든요. 물양을 늘리는 방법에서 총 저수량에서 몇 퍼센트면 방류를 시작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전체 저수량의 70% 인가요?

70% 이상입니다.

그런데 그게 하다 보면 계속 70%를 밑으로 하고 문서에는 홍수의 피해 때문에 70%만 되면 방류를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항상 부족한 상태로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70% 이하로. 그렇다면 그것을 한 75%나 80%까지 늘려도 기본방류량은 조금 늘리고 저수량은 조금 더 올리는 방법에서 합의점을 찾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 봅니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고려를 하는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요즘 아시다시피 올해도 7월 초부터 시작해서 13일까지 340mm가 왔습니다. 하루에 50mm 이상이 쏟아붓는 비거든요. 그것을 물량으로 생각해서 저희들이 7월 10일 날 물량으로 보면 초당 얼마씩 들어왔냐면 1,300톤 이상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역으로 계산하면 물폭탄이 막 쏟아진 것이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간당간당하게 댐 위에서 이렇게 운영하다 보면,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운영하면 방류량은 확 늘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초당 저희들이 600~700톤, 작년에 한 600톤 정도 방류해서 하류지역이 침수가 되는 위험이 있지 않습니까? 댐운영할 때는 그런 것까지 고려해야 되는 것이 거든요. 저희들은 열면 돼요. 그렇지만 하류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은 그런 것까지 하류피해가 없도록 결국은 웅천이라는 곳이 하류지역이니까 그런 쪽에 침수피해나 이런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올해도 그래서 100톤을 최대한도로 저희 댐에서 다 막은 것이거든요. 그 많은 비를. 댐에서 막고 저희들이 충분히 여유공간을 두고서 하류로는 거의 100톤 이내로 해서 방류했기 때문에 하류피해는 줄어들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추보라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한 것과 연관이 있을 것 같아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7년 이후 최초로 보령댐에 조류경보제가 시행 됐잖아요. 제가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더라도 육안으로 봤을 때 올해 녹조가 유난히 심했는데 이게 원인이 물의 흐름이 없을 때 그런 게 맞나요, 녹조가?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면 일단 녹조가 발생하는 원인은 조류가 좋아하는 영양성분이 많은 상태에서 수온이 높아지는 시기 그리고 일조량이 충분히 주어줬을 때 조류가 번성을 하게 되고요. 사실은 물이 정체되어 있다고 해서 번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이 흐르게 되면 발생하는 조류가 하류로 흘러나가게 되잖아요. 흘러나가지 못하면 그 자리에서 계속 증식하니까 조류농도가 증가하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우선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 특히 강후 이후에 폭염이 지속되지 않았습니까? 아마 그런 것이 원인이 되어서 올해 조류가 발생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댐의 방류량과 녹조량은 상관관계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이번에 저희가 방류하고 나서 녹조가 발생하는 시기는 조금 차이가 있었고 그 시기에 우리가 댐의 하류나 댐의 수위유지를 위해서 방류를 상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 같은 경우는 녹조가 발생하기는 했지만 짧은 시간에 발생해서 바로 안정화가 되어서 아시다시피 조류경보가 발령이 되고 불과 한 1, 2주 만에 조류농도도 저하가 되었고 9월 초에 바로 조류 경보가 해제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전문지식이 없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녹조가 발생했을 때요, 따로 검사해서 기준치 이상의 녹조가 발생했나 이런 것도 확인하시나요?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조류가 발생하면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말씀하신 조류독소가 발생하는지 하고 그것에 따라서 물에서 맛과 냄새를 유발하는 물질이 발생합니다. 저희가 모니터링한 결과 조류독소는 전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냄새물질이 저희가 수돗물로 사용하니까 정수처리과정을 거치는데 냄새물질이 검출될 우려가 있어서 조류는 보통 5m 이내에 상층부에서 자랍니다. 햇빛이 통과하는 지점까지 자라기 때문에 이번에 취수탑을 거의 최하층 부분을 열어서 조류가 번성하지 않는 그쪽으로 취수지역 변경해서 취수했고요. 정상에서는 혹시 몰라서 냄새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물질이 활성탄이라는 수처리제가 있습니다. 활성탄도 선제적으로 주입해서 올해는 수돗물 냄새 문제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류독소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계속 주기적으로 검사한 결과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령댐지사에서 지사장님하고 이사장님이 말씀을 잘해주셔서 장시간해 주셨는데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위원님께서 다시 말씀해 주신 부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같이 협력하는 차원에서 또 같이 잘 들어주시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지사에서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같이 노력해서 협력해서 나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보령댐 상생협력 진행상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자원공사 임직원분들께서는 자리를 이석하여 주셔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말씀드리면 8대 때 생긴 보령댐피해대책특별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여태까지 유지해 오고 있는데 피해에 대해서 하나도 협의된 점이 하나도 없는데 명칭을 바꾸려면 보령댐피해대책특별위원회를 산회시키고 새로 상생협력위원회를 새로 만드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제가 알아보니까 산회를 안 시켜도 중간에 명칭변경은 할 수 있더라고요.

설립목적이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저희가 계속 말씀해서 드리고 그다음에 독단적으로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드려서 그래도 우리가 잔디구장이라고 하죠, 미산면에. 그것도 거기서 여하튼 우리가 건의를 해서 만들어졌고 우리가 정수요금을 삭감해서 이자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받아서 지역을 위해서 두고 왔고 저쪽에서도 문구 때문에 조금 협력이라는 말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추보라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의견은요. 저희가 처음에 제시했던 부분이 있잖아요. 한 개 용역 하는 것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댐 주변 관광사업에 대해서 지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해 주신 것은 잔디구장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것은 명칭이 어떻게의 차이일 뿐이지 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솔직히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에 제시했던 것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백영창위원님 말씀대로 피해가 해결되거나 그런 것이 아닌데 굳이 명칭변경이 필요한 것인가 라는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래갈 것도 없이 위원님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원래 안대로, 현행 유지대로 가시는 것으로 백영창위원님도 그렇고 이정근위원님도 그렇고 추보라위원님도 그렇게 하시니까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는데 다른 의견은 없으시죠?

없습니다.

없으시면 알겠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의견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면 세 번째부터 댐 관련 법률 개정안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고자 지금 저희가 안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백영창위원님과도 갔다 왔었거든요. 댐 주변지역 실무협의 때는 저 혼자 가서 채택을 하고 왔고 위원님도 가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예고가 8월 20일부터 9월 4일까지, 환노위에 9월 4일이 지났으니까 아마 보고가 된 사항인 것 같아요. 다목적댐 사용권자로 하여금 사용료 수입 중 다목적댐 관리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목적으로 출연하도록 하고 이를 재원으로 댐 주변지역 지원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건설비를 상회하는 초과수입을 댐 주변지역에 환원한다는 일부개정안입니다. 그래서 그 자료가 아마 나와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25년 이상된 댐이고 광역상수도관을 이용해서 댐에 대해서 그 금액이 비용으로 남아있는 비용이, 그런데 이게 예측하기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광역상수도관 정수비를 이용해서 사용금액은 그게 최고잖아요. 그다음에 발전량과 두 개 사업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그 비용이 정확히 발전량과 정수비양과 거기에 대해서 관리비용 빼고 잉여금이 남아있는 금액이 어떻게 되느냐를 나중에는 산출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하든지 한번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1년에 광역상수도관으로 해서 나가는 금액이 약 400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자료에 받아보니까 매년. 그런데 80만 명 분에 의한 생활용수라든지 발전용량이라든지 발전소에 지원되는 금액이 아니라 물양이라든지 계산을 했을 때는 약 400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렇죠. 8개 시·군을 계산했을 때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잘 통과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다시 한번 촉구를 하든지 건의해서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회의원한테 공동질의로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붙임에 보면 전체적으로 댐 주변지역 위원님들 협의회를 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올린 사항이 있거든요. 백영창위원님도 가서 회의를 들어갔다 와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자체적으로 해서 더 올려서 건의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보라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꾸 얘기하고 아까 전에도 조금 웃기는 것처럼 말한 게 됐는데요. 물빛공원 놀이터 부분은요. 저희가 한 목소리를 내서 강하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시설인데 이것을 없애서 물빛공원에 시설을 좋게 바꿔주신 것처럼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은 노후화된 시설을 고쳐주신 것밖에 안되거든요. 그것은 관리주체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시민 입장에서는 공원의 놀이터만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원래 있던 시설물이기 때문에 꼭 놀이터가 다시 생길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건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보령댐지사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나 건의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저 사퇴서 동의가 필요해요?

나중에 본회의 의결이 필요합니다.

본회의 의결? 여기 보령댐피해대책특별위원회 사퇴서하고 본회의에서 좀... 본회의에서 의결하면 의안으로...

다 올라갑니다.

녹취록 올라가는 거예요? 빼줘요. 「 」

잠깐만요. 정회를 해야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