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대윤 의원 발언

의석에서 - 발언을 하겠습니다.) 발언하시겠습니까? 송대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은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라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송대윤 의원입니다. 요즘 조석으로 찬바람이 일고 있습니다, 한여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아쉬운 점은 올 여름이 가장 시원한 여름이 될 수 있다는 여러 보도를 보면서 참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교섭단체 조례에 대해서 본 의원이 발의를 했습니다. 발의를 할 수 있게 해주신 우리 동료의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 아홉 분 중에 일곱 분께서 같이 서명을 해주시고 동참을 했습니다.

발의의원님들을 말씀드리면 송인석 산업건설위원장님, 이용기 위원장님, 이효성 복지환경위원장님, 정명국 행정자치위원장님, 김영삼 의원님, 김민숙 의원님, 이금선 교육위원장님, 김진오 의원님, 박종선 의원님, 송활섭 의원님, 본 의원 포함해서 열한 분이 발의를 했습니다.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2022년 행안부로부터 의회 독립 인사권을 부여받았습니다. 2023년도 교섭단체 조항 신설을 통해서 행안부로부터 정식 도움을 받게 됐습니다.

지난 과거에 우리 교섭단체가 4명으로 돼서 저희는 교섭단체 활동을 했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저희 현재 민주당은 2명의 의원이 대전광역시의원 스물두 분의 일원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교섭단체의 구성은 지방의회 내에서 다양한 정치적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또 그러면서 우리 의회에서도 의정활동과 협치를 통해서 많은 정책 제안, 민선 8기 견제와 감시, 민선 8기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 스물두 분 의원님이 견제와 감시를 통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기도 합니다. 국민의힘 다수의 의원님들이 계시지만 저희가 교섭단체를 이뤄서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에 방해가 되거나 하고자 하는 의정활동을 저지하는 것들이 있었는지 또 저희 교섭단체를 2명으로 했을 때 정치적 이념과 가치, 진보와 보수의 가치를 넘어서 저희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한번 돌이켜봐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서 있는 저 또한 의회의 일원으로 이장우 시장님과 우리 의원님과 일할 때는 진보와 보수의 가치를 넘어 145만 대전시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17개 시·도에 대한 교섭단체 구성을 좀 봤습니다.

이것은 정확한 수치라서, 제가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재적의원이 112명입니다, 그중에 9%입니다, 9%. 10명이 교섭단체를 이룹니다.

부산광역시 재적의원 47명 중 5명, 11%에 속하는 게 교섭단체를 이룰 수 있습니다. 대구광역시 33명 중에 5명, 15%입니다. 인천 40명 중에 5명, 13%.

대전광역시 스물두 분 의원님 중에 18%, 17개 시·도에서 최고 높습니다. 18%에 속합니다. 2명으로 했을 때는 9%입니다.

광주광역시 23명 중에 4명의 의원이 17% 차지하고 있고요. 세종시 22명의 의원 중에 3명의 의원이 교섭단체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155명 중에 열두 분, 8%에 속하고 있습니다.

다 많은데요, 이렇게 하고 있는 데 열두 군데가 다 10% 이하입니다. 일일이 열거하기에는 그렇지만 우리 의원님들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이번에 교섭단체 조례가 상임위에서도 어렵게 통과됐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회의 본연의 임무로 상임위에서 활동을 했고, 이건 예산과 다르게 의원님들의 표결을 거친 사항을 본회의장에서 다시 한번 투표를 거쳐서 한다는 것들, 아쉬운 마음을 표할 수밖에 없고요. 끝으로 이번 표결에 있어서는 절대적 저희가 어려운 게 있겠지만 양지에서 음지 바뀌는 데 반나절이면 바뀝니다.

지금 반나절 지났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스물두 분의 의원님들,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소수당에 협치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저희가 잘 발맞춰서 거대 여당과 함께 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짧게 하겠습니다.)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중호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님, 먼저 축하드리고요.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2년 동안 저희 잘해왔고요, 거기에 대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본 의원이 다시 나온 이유 중 하나는 최초의 이런 선례를 만들면 안 된다는 말씀, 물론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최초가 잘못된 조례라고 하면 절대 해서도, 또 본 의원의 지방의회 경험으로 봤을 때 아마 발의도 안 했을 것이라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번 조례를, 저희가 17개 시·도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교섭단체를 전혀 이루지 못하고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런 곳들이 본 의원이 조사해 보면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교섭단체를 이루지 못하는 곳들, 행안부에서 2022년 지방의회 독립 인사권을 부여하고 2023년도 각 교섭단체 조례를 제정하면서도 이루지 못한 곳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전광역시가 2명으로 한다고 해서 잘못되거나 최초의 잘못된 선례를 만든다는 것은 본 의원이 볼 때는 적절치 않다는 걸 표하고요. 절대 교섭단체를 이루지 못하는 곳들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의회, 경상북도의회, 전라남도의회, 전라북도의회, 광주광역시의회, 대구광역시의회는 절대적으로 교섭단체를 이룰 수 없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 조원휘 의장님을 비롯한 스물한 분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의 의견 존중합니다. 그래서 저희에게도 기회를 준다고 하면 잘하겠다는 말씀드리고. 결코 쉽지 않은 것들, 오늘 의원총회에서도 이 문제로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끝으로 그래도 저희와 함께 참여했던 분들의 의견을 저는 존중하고 이 조례가 설령 부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잘못된 혹은 전국 17개 시·도를 봤을 때, 형평성 고려를 봤을 때 대전광역시의회나 세종시의회 등등은 충분히 향후 앞으로도 이런 것 때문에 다수의 의회에서 다툼이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조원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유성구 제2선거구 송대윤 의원입니다. 아침저녁으로 불어오는 신선한 바람이 대전시의 새로운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6일, 145만 대전시민들은 28년간의 기다림 끝에 도시철도 2호선 수소 트램 사업의 시작을 알리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장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996년 기본계획 승인 이후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진행된 도시철도 2호선 사업이 이번 달 안에 첫 삽을 뜰 것이란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이번 착수보고회를 통해 대전시가 밝힌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된다면 대전시민들은 4년 뒤인 오는 2028년이면 국내 최초 우리 기술로 개발된 친환경 수소트램을 이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과학도시 명성에 걸맞은 일류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 이면에는 극심한 교통 혼잡이라는 과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 총 38.8㎞에 달하는 공사 구간 중 서대전육교와 테미고개를 비롯하여 유성구청 앞 대학로 노선과 유림공원을 지나 한밭대로로 연결되는 구간은 극심한 교통 혼잡이 우려되는 곳입니다.

그중에서도 대학로와 유림공원 주변은 유성구청, 카이스트, 충남대학교와 27개의 정부출연연구소가 밀집되어 있는데다, 대단위 아파트가 위치하고 있어 지금도 출퇴근 시간에 극심한 정체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보며) 다음은 실제 그곳의 교통상황입니다. 공사 중은 물론이고 도시철도가 완공된 후에는 차선이 축소돼 더욱 심각한 정체가 예상됩니다.

교통체증 문제는 단순히 이동시간을 늘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시민들의 일상과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출퇴근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여가 시간은 줄어들고 스트레스가 증가하여 전반적인 삶의 질이 저하됩니다. 또한 2021년 현대경제연구원의 보고에 따르면 교통체증이 심화되면 물류 이동 지연으로 연간 33조 원에 달하는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여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이러한 교통 체증이 시민들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응급 상황 발생 시 구급차나 소방차와 같은 긴급 차량의 신속한 이동이 어려워져 골든타임을 놓칠 위험이 커집니다. 이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시민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해소 방안을 제시하고 이 사업이 도시철도 2호선 공사 전에 이루어져야 함을 제안합니다. 우선 유성구청 앞 대학로의 경우 유성천 쪽으로 데크를 설치하여 보도로 이용하고 기존 인도를 도로로 1개 차선 확장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이 구간에 데크를 설치하면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차선을 늘릴 수 있어 교통흐름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유림공원 일부를 활용하여 차선을 확장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유림공원은 계룡건설에서 대전시로 기부채납한 공원으로 소유는 대전시, 관리는 유성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림공원 쪽으로 차량 통행을 위한 1개 차선을 추가로 확보한다면 유성구청에서 어은교를 지나 한밭대로로 연결되는 도로의 병목현상을 줄이고 교통체증을 크게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더해 유림공원 쪽 출구에서 한밭대로 방향으로 우회전 시 과속 직진차량으로 진입이 어려워 가속과 감속을 위한 우회전 전용 차로를 확보한다면 답답한 교통흐름이 개선될 것입니다. 도시철도 2호선은 우리 대전의 100년을 좌우할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대전시의 대표 사업인 만큼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보장하는 일 또한 우리의 중요한 책무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첨단 교통 혁명의 결정체인 수소트램의 도시라는 대전의 명성이 전국을 넘어 전 지구촌으로 파동칠 것을 기대해 봅니다. 이장우 시장님의 미래를 내다보는 직관과 리더십으로 비롯되었기에 앞으로 트램이 달리는 그날까지 견실 시공을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가오는 한가위 가족과 함께 풍성한 즐거운 한가위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