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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발언

이중호 의원 발언

제281회 제7차 본회의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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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에서 - 의장님, 이의 있습니다.) 방금 이중호 의원님께서 대전광역시의회 교섭단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이의에 대한 발언하실 겁니까? ( 의석에서 - 발언 안 하겠습니다.) 발언 안 하십니까?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송대윤 의원님. ( 의석에서 - 의장님, 저 발언기회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중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의원입니다. 송대윤 의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 중에서 저도 동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저는 교섭단체에 대한, 그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고 싶은데요.

아시다시피 교섭단체는 우리 헌법에 있지 않고 국회 같으면 법률에 있습니다. 국회 재적인원 300명 중에서 20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 헌법사상 과거에 10명으로 낮췄던 적이 잠시 있었고 그 이후로는 20명으로 쭉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수당이 국회에서 운영위원회에 간사로 참여한다든가, 정확히 명칭이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정당보조금이었나요, 그런 부분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옛날에 자민련도 그랬었고 선진당도 그랬었고 국민의당도 그랬었고 지금 조국혁신당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교섭단체 요건을 낮추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최근에 조국혁신당에서도 교섭단체를 낮추자고 국민청원도 했었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사인을 했었는데 아직까지 국회에서는 반응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아까 송대윤 의원님께서 먼저 비율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비율적으로 보면, 비율만 바라보면 22명 중에서 현재 4명이기 때문에 비율이 낮은 비율은 아닙니다. 그런데 교섭단체는 비율의 문제가 아니라 정수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교섭단체를 왜 만드는지 한번 생각해봐야 됩니다. 교섭단체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의회 운영에 대해서 가장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의회 운영에 있어서 소속정당 의원님들 숫자가 너무 많게 되면 각자의 의견을 어떻게, 전부 다 위원회에 참여하거나 해서 의견을 개진했을 때 어려움이 있으니까 다수정당들이, 기본적인 요건을 갖춘 정당들이 교섭단체를 만들고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의회 운영에 대해서 발언을, 참여를 하셔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율로 맞추는 게 아니라 의원정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명이 과연 교섭단체에 필요한 인원인가, 저는 이것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율에 대한 문제는 사실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서울시랑 경기도 말씀하셨는데 서울시나 경기도는 저희보다 한 5배 내지 6배, 7배 정도 의원님 수가 많습니다.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회 운영에 있어서 한 10명 정도가 넘어가면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의사를 통합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열몇 명으로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 대전시처럼 20명에서 30명 사이에 있는 그런 지방의회 같으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3명, 4명, 5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명인 곳은 아직까지 없고 만약에 저희가 하게 된다면 최초의 사례가 되겠지요. 그런데 2명이 속한 정당이 의회 운영에 있어서 교섭단체로서 참여할 만큼 의회 내에서 정당의 의견통합이 어려운지, 과연 교섭단체가 필요한지, 사실 저는 관점은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비율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협치에 대한 부분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이 부분도 사실 송대윤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동의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의회 운영에 있어서 저희가 항상 협치를 생각하고 협치를 또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똑같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저희가 민주당과 함께했을 때 과연 협치에 있어서 저희가 부족했는가, 협치에 있어서 민주당을 저희가 많이 그렇게 불편하게 했었는가. 여태까지 제 생각에는 크게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여태까지 저희 2년 동안의 운영에 있어서 굉장히 민주당으로서, 소수당으로서 불편했고 운영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런 취지라면 이런 조례를 발의하는 게 맞을 거고 저도 동감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난 2년 동안 의회 운영에 있어서 소수당으로서 4명이든 3명이든 2명이든 저희는 충분히 민주당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지난 2년 동안 송대윤 의원님께서 운영위원으로 참여하셨고요.

저희 운영위원회 내에서 송대윤 의원님 발언 굉장히 존중하고 원활하게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반기 2년 동안도 김민숙 의원님 들어오셔서 운영위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는 지금까지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과연 저희가 이런 선례를 만들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선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저희가 만약에 이 조례를 통과시키게 된다면 2명으로 하는 최초의 지방의회가 됩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선례를 우리가 먼저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무조건 우리가 선도적으로 가자, 무조건 우리가 남들이 했으니까 따라하자 이런 의견은 아니지만 과연 그냥 우리들 간에 생각을 할 때 우리들이 이 선례를 먼저 만들어야 하는 그런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운영위에서, 아까 발의의원 명단도 말씀하셨고 운영위에서 5 대 4로 무기명 투표를 해서 통과됐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지방자치법」도 그렇고 회의규칙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원칙은 기명투표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1명이라도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기명투표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오늘도 제가 지금 이의제기를 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기명투표를 하겠지요.

그래서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기명투표를 하는 게 원칙이고 무기명투표는 의장선거라든가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 「지방자치법」에 비공개투표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비공개투표가 아니라 비공개회의에 대해서는 따로 또 절차가 규정되어 있겠지요. 저도 지금 이 부분은 정확하지 않은데 절차에 대한 문제 하나 제기하고 싶습니다.

운영위에서 5 대 4로 비공개투표를 해서 통과됐다고 하시는데 저는 그 부분은 원칙적으로 기명투표를 해야 되는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저는 절차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도 의원님들께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의 이유들로 인해서 이 문제는 우리가 좀 더 숙고해봐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대전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