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배 의원 5분자유발언

중구 제3선거구 유천1·2동, 문화1·2동, 산성동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민경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글로컬대학30 적극적 지원 방안 구축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글로컬대학은 정부가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와 산업구조의 변화 속에서 지역사회를 주도적으로 발전시킬 대학을 육성하고자 하는 목적의 사업입니다.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총 30곳을 선정하고 선정된 대학을 대상으로 5년간 약 1,0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하게 됩니다.

작년의 경우 신청자격이 있는 전국 166개교 중 108개교가 신청하였습니다. 대전의 경우 충남대학교 등 9개교가 신청을 하였으나 안타깝게도 단 한 곳도 예비지정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올해도 총 9개교가 신청하였고 충남대학교, 한남대학교, 한밭대학교, 대전보건대학교 등 총 4곳의 학교가 예비지정에 성공했습니다.

이후 본지정을 위한 노력을 꾀하였으나 대전보건대학교를 제외한 모든 학교가 지정에 제외됐습니다. 대전보건대학교의 경우 다른 시·도와 초광역으로 신청하였기에 실질적 대전지역 대학은 한 곳도 글로컬대학 지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올해의 경우 심사 과정에서도 매끄럽지 못한 불협화음이 일어났습니다.

충남대학교와 한밭대학교는 통합신청을 통하여 예비지정에 합격하였으나, 이후 본지정 실행계획서 제출과정에서 양교가 통합에 대한 마찰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한밭대학교가 실행계획서 제출을 철회하며 충남대학교 단독으로 대면심사에 임하였고 본지정 탈락이라는 결과로 돌아왔습니다. 올해까지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 중 총 31곳의 대학이 글로컬대학에 선정되었습니다.

수치적으로 보았을 때 대전에서도 최소 2곳 이상의 대학이 글로컬대학에 선정되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선정 결과에 대한 책임을 대학에게만 돌리기엔 글로컬대학 지정이 우리 대전에 미칠 효과는 너무나도 막대합니다. 글로컬대학 선정 기준을 보면 예비지정은 대학이 지역혁신 허브의 역할을 하기 위한 지자체와의 역할 분배의 실현성을 평가합니다.

또한 본지정에선 지자체의 투자규모 및 계획의 적절성, 행정적·제도적 지원계획의 완성도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분명 글로컬대학 선정과정에서 대학과 지자체의 협력이 전제되어야 함을 뜻합니다. 그러나 대전시의 글로컬대학 선정을 위한 노력이 타 지자체와 비교하여 다소 소극적이었기에 이런 안타까운 결과를 낳았다고 판단됩니다.

시장님! 글로컬대학 선정은 각 대학을 중심으로 계획서가 작성되고 신청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정을 위해 각 대학을 적극 지원하고 통합을 추진하는 대학 간의 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개하는 것이 대전시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올해까지의 글로컬대학 선정 부진에 대한 패인이 명확히 분석되어야 합니다. 또한 남은 2년간의 선정에서 반드시 대전 내 많은 대학이 지정될 수 있도록 철저히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글로컬대학사업과 RISE사업의 연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전시의 RISE사업은 대전 지역혁신중심 RISE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완료하여 2025년부터의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연구용역 최종 보고자료에 따르면 교육혁신 기반 인재 양성, 지·산·학·연 협력 기반 동반성장, 일류 경제과학도시 기반 정주촉진을 핵심 목표로 설정하여 추진을 계획 중입니다. 핵심 목표 키워드만 보아도 글로컬대학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계획 연구용역상 아직 글로컬대학 사업과의 연계에 대한 내용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지난 8월 대전 RISE 계획 지역대학 간담회를 통하여 올해 12월까지 대전 RISE 5개년 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계획에 글로컬대학 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방안이 반드시 포함하기를 촉구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