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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안경자 의원 5분자유발언

제281회 제7차 본회의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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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비례대표 안경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원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일류도시 대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대전시와 산하 공공기관의 일회용 컵 사용 규제와 함께 다회용 컵 사용 촉진을 위한 대전시의 노력과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얼마 전 언론보도에 따르면 환경운동연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청사 내 일회용 컵 사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31곳의 공공기관에서 4만 3,320명이 3일간의 점심시간 동안 1만 649개의 일회용 컵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금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국의 공공기관에서 평균적으로 24.8%의 직원들이 다회용 컵이 아닌 일회용 컵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환경부가 위치한 세종시 정부청사에 반입되는 일회용 컵이 전국 평균을 훨씬 상회한 30.4%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정책을 보면 공공기관 일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 지침 제4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자는 다회용 컵‧장바구니‧음수대‧우산 빗물 제거기 등 일회용품이 아닌 제품을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표적인 모범사례로 당진시를 들 수 있는데 당진시는 지난 6월 17일부터 일회용 컵 제로 청사를 표방하고 일회용 컵 반입을 전면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이를 어길 시 일회용품을 반입한 공무원의 사진을 모자이크 처리해 게시판에 공개하는 등 특단의 조치까지 취하며 일회용 컵 사용 자제를 독려함으로써 전국 공공기관 중 일회용 컵 사용 실태조사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렇듯 당진시를 비롯해 최근 여러 지자체에서는 청사 내 일회용 컵 반입을 금지하고 직원과 방문객에게 청사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다회용 컵을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대전시도 2021년도에 대전광역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를 제정하여 대전시를 비롯한 산하 공공기관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대전시는 지난 7월 시책으로 시와 산하 공공기관의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올 한 해 동안 일회용품 사용량 30%, 종이컵 5만 개 정도를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아울러 지역축제와 행사 등에 일회용품 대신 다회용기 사용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난달 대전 원도심을 뜨겁게 달구었던 0시 축제를 쓰레기 없는 축제로 만들기 위해서 중앙시장 푸드페스타 30개 매장에 다회용기 87만 개를 지원하여 일회용품 사용을 억제함으로써 플라스틱 폐기물 7톤가량을 줄이는 효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대전시와 산하 공공기관의 일회용 컵 사용량을 감축하고 플라스틱 사용 감량의 목표를 달성하려면 단순히 일회용품 구매를 제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적으로 다회용 컵 사용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다회용 컵 확충과 살균 세척기의 보급 확대가 필요해 보입니다. 하지만 대전시청의 실태를 확인해 본 결과 다회용 컵은 일부 부서에서만 사용하고 있었으며 청사에 설치된 다회용 컵 세척기는 2대뿐이어서 다회용 컵 사용문화를 확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었습니다. 따라서 보다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일회용 컵 사용량 감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전시와 공공기관 내 다회용 컵과 다회용 컵 살균 세척기의 보급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시민들에게도 모범이 되는 공기관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고, 매년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행하여 시와 산하 공공기관의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감축 목표 달성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0시 축제를 모범으로 삼아 대전시와 산하 공공기관 및 시에서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과 단체가 주관하는 모든 행사와 회의에서 다회용품을 사용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대전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