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화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조웅희 의원 5분자유발언
류희상의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5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용인반도체 산업단지 개발 사업에 따른 화천댐 용수 공급 결정 철회 촉구 결의안(의장제의) 맨위로
11시 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용인반도체 산업단지 개발 사업에 따른 화천댐 용수 공급 결정 철회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조웅희 부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웅희부의장
조웅희 부의장입니다. 용인반도체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화천댐 물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국가가 우리 지방자치단체와 아무런 협의 없이 추진되었습니다. 우리 군수님께서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아실 정도로 극비리에 추진되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 의견이 끝까지 관철될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을 결의하면서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용인반도체 산업단지 개발 사업에 따른 화천댐 용수 공급 결정 철회 촉구 결의문. 최근 정부에서는 화천군의 소중한 물자원에 대해 용인반도체 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필요한 발전 용수로 공급하겠다는 ‘제1차 댐관리 기본계획’을 강행하였다. 반도체 산업 발전은 누구나 염원하지만, 화천댐 소재지 주민들의 의견 수렴도 없이 화천댐으로 인한 상처가 그대로 방치되는 상황에서 진행되는 일방적 정책 결정은 우리 화천군민들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정부가 화천댐 물을 사용하겠다면 먼저 화천댐이 오랜 시간 화천군민에게 안겨준 피해와 아픔을 달래고, 합당한 보상 논의부터 시작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1954년부터 2022년까지 화천댐으로 인해 3조 2,656억 원에 달하는 직·간접적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되었는데 이를 연단위로 환산하면 연평균 480억 원에 이르는 엄청난 피해가 매년 누적되고 있는 셈이다. 우리는 화천댐으로 인해 매년 발생하는 480억 원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정부가 보전해 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연 480억 원 상당의 지원은 결코 조정되거나 협의될 수 없는 최소한의 협의 시작점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둔다. 정부가 국가 및 민간 자본 620조 원을 투입해 밀어붙이겠다는 세계 최대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은 무엇보다 풍부한 수자원과 전력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화천댐과 수력발전소가 있는 우리 화천 지역은 매우 좋은 입지 조건을 갖췄다고 할 것이다. 우선, 화천수력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력 사용이 가능해 발전소 신규 조성이 필요 없으며, 화천댐은 10억 t에 이르는 수자원을 머금고 있다. 또한, 화천군에는 수백만 평의 부지가 준비돼 있으며 기꺼이 내어줄 의향이 있으니 반도체 산업단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면 화천에 조성해야 할 것이다. 반도체 산업 부흥이 국가적 중대사지만, 댐 소재지인 화천군민에게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온당치 않은 처사이다. 접경지인 화천군은 국가안보를 위해 온갖 규제를 감내하고 희생해 온 곳이다. 재산권을 제한받았고 포사격으로 인해 소음에 시달려 왔다. 기업이 들어오기에 열악한 기반 탓에 변변한 일자리를 가질 기회조차 없었다. 국방개혁에 따른 군부대 해체로 소상공인들의 폐업이 속출하는 등 그나마 남아 있던 서비스업 기반까지 흔들리고 있다. 화천댐 용수로 이득을 보는 특정 지역이나 기업을 위해 화천군민들의 피해가 언제까지 지속돼야 하는지, 무조건 피해를 봐야 하는 건지 과연 그것이 합당한지에 대한 답변이 필요하다. 이에, 우리 화천군의회 일동은 정부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화천댐 용수 공급 결정에 강력히 반대하며, 전 군민과 함께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는 화천군을 무시한 화천댐 용수 공급 결정을 즉시 철회하고, 화천군민 앞에 사과하라! 하나, 화천댐 건설로 인해 지난 수십 년간 주민들이 겪은 경제적 손실에 대해 철저히 조사·분석하여 현실적 보상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반드시 우리 군의 화천댐 물을 사용해야 한다면 반도체 산업단지를 화천에 유치하라! 2024년 9월 12일 화천군의회 의원 일동.
류희상의장
조웅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이지만 의원님 전원이 공동 발의한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화천군 청소년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의) 맨위로 3. 화천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의) 맨위로 4. 화천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의) 맨위로 5. 화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의) 맨위로 6. 화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의) 맨위로 7. 화천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의) 맨위로 8. 화천군 주택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안(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의) 맨위로 9. 화천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의) 맨위로 10. 화천군 농업작업 안전재해예방 및 지원 조례안(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의) 맨위로 11. 화천군 반려동물 복지 및 반려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의) 맨위로 12. 화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의) 맨위로 13. 화천군 주택보급 활성화 지원 조례안(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의) 맨위로 14. 화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의) 맨위로 15. 화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의) 맨위로 16. 화천군 아이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의) 맨위로 17. 화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의) 맨위로 18. 화천군 문화·체육·관광 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의) 맨위로 19. 화천 평화생태특구 지정해제 의견 청취의 건(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의) 맨위로 20. 화천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의) 맨위로 21. 화천조경철 천문대 시설·교육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의) 맨위로 22. 전기버스 충전기 설치(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의) 맨위로 23. 화천읍 통합공공임대주택 복합개발사업 공동사업시행 실시협약 동의안(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의) 맨위로 24. 화천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의) 맨위로 25. 화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의) 맨위로 26. 화천군 보건의료원 등의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의) 맨위로 27. 화천군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의) 맨위로 28.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의) 맨위로
11시 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천군 청소년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2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재규 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이지만 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화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안건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천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화천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화천군 청소년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천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천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화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화천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화천군 주택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화천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화천군 농업작업 안전재해예방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화천군 반려동물 복지 및 반려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화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화천군 주택보급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화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화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화천군 아이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화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화천군 문화·체육·관광 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화천 평화생태특구 지정해제 의견 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화천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화천조경철 천문대 시설·교육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전기버스 충전기 설치(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화천읍 통합공공임대주택 복합개발사업 공동사업시행 실시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화천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화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화천군 보건의료원 등의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화천군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11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바쁜 일정 속에서도 군정주요사업장 실태파악, 조례안 등 의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모든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최문순 군수님과 지기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의원 성명】 1. 용인반도체 산업단지 개발 사업에 따른 화천댐 용수 공급 결정 철회 촉구 결의안(의장 제의) 출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류희상 조웅희 노이업 김동완 김명진 이선희 조재규 2. 화천군 청소년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의) 출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류희상 조웅희 노이업 김동완 김명진 이선희 조재규 3. 화천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의) 출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류희상 조웅희 노이업 김동완 김명진 이선희 조재규 4. 화천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의) 출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류희상 조웅희 노이업 김동완 김명진 이선희 조재규 5. 화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의) 출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류희상 조웅희 노이업 김동완 김명진 이선희 조재규 6. 화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의) 출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류희상 조웅희 노이업 김동완 김명진 이선희 조재규 7. 화천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의) 출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류희상 조웅희 노이업 김동완 김명진 이선희 조재규 8. 화천군 주택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안(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의) 출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류희상 조웅희 노이업 김동완 김명진 이선희 조재규 9. 화천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의) 출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류희상 조웅희 노이업 김동완 김명진 이선희 조재규 10. 화천군 농업작업 안전재해예방 및 지원 조례안(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의) 출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류희상 조웅희 노이업 김동완 김명진 이선희 조재규 11. 화천군 반려동물 복지 및 반려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의) 출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류희상 조웅희 노이업 김동완 김명진 이선희 조재규 12. 화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의) 출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류희상 조웅희 노이업 김동완 김명진 이선희 조재규 13. 화천군 주택보급 활성화 지원 조례안(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의) 출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류희상 조웅희 노이업 김동완 김명진 이선희 조재규 14. 화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의) 출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류희상 조웅희 노이업 김동완 김명진 이선희 조재규 15. 화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의) 출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류희상 조웅희 노이업 김동완 김명진 이선희 조재규 16. 화천군 아이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의) 출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류희상 조웅희 노이업 김동완 김명진 이선희 조재규 17. 화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의) 출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류희상 조웅희 노이업 김동완 김명진 이선희 조재규 18. 화천군 문화·체육·관광 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의) 출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류희상 조웅희 노이업 김동완 김명진 이선희 조재규 19. 화천 평화생태특구 지정해제 의견 청취의 건(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의) 출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류희상 조웅희 노이업 김동완 김명진 이선희 조재규 20. 화천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의) 출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류희상 조웅희 노이업 김동완 김명진 이선희 조재규 21. 화천조경철 천문대 시설·교육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의) 출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류희상 조웅희 노이업 김동완 김명진 이선희 조재규 22. 전기버스 충전기 설치(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의) 출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류희상 조웅희 노이업 김동완 김명진 이선희 조재규 23. 화천읍 통합공공임대주택 복합개발사업 공동사업시행 실시협약 동의안(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의) 출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류희상 조웅희 노이업 김동완 김명진 이선희 조재규 24. 화천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의) 출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류희상 조웅희 노이업 김동완 김명진 이선희 조재규 25. 화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의) 출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류희상 조웅희 노이업 김동완 김명진 이선희 조재규 26. 화천군 보건의료원 등의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의) 출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류희상 조웅희 노이업 김동완 김명진 이선희 조재규 27. 화천군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의) 출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류희상 조웅희 노이업 김동완 김명진 이선희 조재규 28.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의) 출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류희상 조웅희 노이업 김동완 김명진 이선희 조재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