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희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양경애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제145조 「지방재정법」제45조 「지방공기업법」제26조에 따라 제출된 예산안으로 제340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 후 9월 10일 본 위원회로 회부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제3회 추경 예산안은 세입 및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고 주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출된 예산안으로 제2회 추경예산보다 0.32% 증가한 8,295억 5,399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제2회 추경 예산안보다 0.27% 감소한 7,432억 14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19억 8,679만 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분야별 증감 사항으로는 교통 및 물류 분야 205억 6,243만 9,000원이 감소 되었고 사회 복지 분야 67억 5,697만 8,000원 일반 공공행정 분야 49억 8,156만 3,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24억 1,306만 7,000원 환경 분야 15억 4,405만 5,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예비비 5억 3,219만 2,000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2024년도 본예산 및 추가경정예산 편성 및 심의 시, 우리시는 국세 수입 저조에 따른 자치단체 이전수입 감소와 부동산 거래 정체 등에 따라 지방세 세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여 긴축재정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관행적인 예산 편성이나 행사성 사업 등이 내부거래 예탁금 및 예수금 예산 456억 6,230만 5,000원으로 편성된 것은 긴축재정 예산 편성 취지에 맞지 않아 매우 부적절합니다. 불요불급하고 긴급하지 않은 신규 사업 예산의 편성 등 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저해하는 예산 편성 방식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안 설명서의 산출 기초를‘○○